이병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고성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월 28일부터 어제까지 6일동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을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군정수행 전반에 걸쳐 의문이나 추진에 부진한 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군정질문·답변을 경청하시어 이웃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임연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이영구 군수님과 심우석 부군수님, 실 과 소장님, 읍 면장님, 그리고 각 지역에서 참석해주신 지역유지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관계되는 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광산, 어천지구 경지정리 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농경사회의 현대화를 위해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환지 과정에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예를 한가지 든다면 광산3리 모 사람의 경우 저에게 찾아와 억울함을 수차 호소하기에 지금이라도 확정환지가 되지 않았기에 그 억울함을 해소시키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96년 한해는 가환지 면적을 대상으로 농사를 경작하였습니다. 모 사람의 경우를 보면 종전면적 18,612㎡, 권리면적 17,675㎡, 일시 환지면적 1,600㎡, 감이된 면적 1,675㎡(약 500평)의 면적 토지를 환지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농민들께서 한평의 땅도 소중히 여겨 고소고발 사건이 비일비제한데 약500평이라는 땅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어떤 특정인들은 상당량의 많은 땅을 더 환지 받은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고소고발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전에 군수님께서는 불의에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재 환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시려는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간성 동호리지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소득 만불시대가 도래되면서 국민생활의 엄청난 변화로 인하여 더 증가되는 것은 쓰레기나 생활하수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간성지구를 살펴보면 시내 인구의 약 10%선을 제외한 나머지 인구가 발생해 내는 모든 생활하수가 동호리 방면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여름철이면 동호리 방면 쪽으로 전체가 몹시 심한 악취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이르렀습니다. 당초 관련 과장님들의 말씀은 정부예산의 지원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인바, 그러면 언제쯤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하여 동호리지역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지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교동리∼해상리간 용지보상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동리로부터 해상리구간 도로확포장 문제에 대하여 2차선으로 확포장 한다면 도시와 농촌간의 거리감도 좁히고 교통량 활용에도 많은 이점이 있으리라 샤료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게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되리라 사료되는데 같은 지역에 같은 마을에 토지가 역시 같다고 생각되는바 토지수용을 해야하는 몽리자들과 공청회를 한 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순수하게 용지수락을 하신 농민들에게는 보상비를 낮게 책정하고 끝까지 수용치 못하겠다고 반대한 몽리자들에게는 재감정이란 명목아래 상당히 상회하는 보상가를 책정하였으니,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순수히 수확한 농민들이 차액보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책임을 지을지 저에게 다녀간 사람만도 수명에 달하는데 해결방법을 어떻게 강구하시려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흡사한 일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대처방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번째 지방신문 보조예산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실정을 감안해보면 서울신문, 강원일보, 도민일보 등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리·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에 무료 배부하는 것은 잘된 시책이라 본 의원도 판단되는데 여기에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는 점이 있는것 같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 지원하던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아니고 요즘 보건데 우리지역에도 설악신문, 문화신문, 설해신문 등이 주간지로 발행되면서 오히려 타 신문보다 우리지역 소식을 더 상세히 싣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증액해서 다소 몇 부씩이라도 지원해 주자는 내용은 아니고 기존 지원해 주고 있는 예산중 조금이라도 할애를 해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또는 농촌지역으로 다소나마 배부될 수 있도록 배려함이 어떠할까 생각되는데 집행부 측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번째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등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돼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위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지방세법이 5년간으로 되어있는데 완전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세를 납기내 납부하고도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하는 불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수납기록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5년씩이나 영수증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측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지나간 예를 한 두가지를 들어본다면 지방세를 납부하고도 약 5년이 다 되었는데 독촉장이 날아온 적이 수차례 있었든 것을 감안하면 담당직원의 적지 않은 부조리가 산재해 있었다고 어느 누가 생각치 않겠습니까? 다행히 영수증을 찾아 잘 해결은 되었지만은 앞으로 군민들의 살 권리를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 영수증 보관 기간을 단축하여 약 2년간으로 함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집행부 측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간성시장 증축에 대한 재 질문입니다. 1995년 12월 8일자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간성읍시장 증축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인즉은 대다수의 토지가 국·공유지로서 건축행위를 할 때에는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락을 득하거나 대지를 매입하여야 가능한바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한바 81∼85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96년도에 점유현황을 전수 조사한 후 특례매각 방안을 수립하여 강원도에 건의 매각 계획인바 국·공유지 매각절차가 이루어진 '96년 이후 간성시장에 대하여 증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바 지금 진척된 상황이 어디까지 왔으며, 그동안 주민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심혈을 기울였는지 그 결과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관내 하천부지내에 기성답 기조성 등기되어있는 논입니다. 편입된 현황과 보상문제에 대한질문입니다. 군 관내 하천부지에 수복이후 지금까지 본인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제방을 축조한다든가 하천을 바로잡는다든가 함으로 적지 않은 기성답이 현재 제방이나 하천 쪽으로 많이 편입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보상에 뒤따르는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대책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려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깊이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토성면 신평지구 세계잼버리장 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잼버리장은 당초 정부승인을 받을 때 개발계획에 보면 상당한 시설물 설치와 다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정부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91년도부터 시설물 설치는 별로 없고 야영지만 개발되고 있어 관광지로서의 개발이 전무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며, 정부투자 재원이 없을 시는 정부에 『청소년 수련지구』해제를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6년도 아태 잼버리 대회 개최로 우리군의 수익은 얼마나 되며 만약에 수익없이 토성지역에 쓰레기와 오폐수만 남기는 일이라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도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잼버리장 상수도를 잼버리 관리동에만 사용치 말고 신평2리 마을 주민께 사용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대순진리 교회와 그레이스콘도의 상수도공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 대순진리교회에서 3억원, 그레이스 콘도에서 1억원 합계 4억원을 상수도 공급에 따른 시설비 명목으로 기부체납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까지 상수도 설치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위 당사자들로부터 상수도 설치 독촉은 받은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사업의 공기가 늦어질수록 행정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업진흥지역내 기계관정 사용관리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기계관정이 천진 경지평 뜰이나 용촌지구 뜰 복판에 여러개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관정 보호를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로 보호하고 있는데 지하수가 모래로 쌓여있어 양수작업이 불가능한 관정이 있는가 하면 관정의 토사를 제거할려고 하여도 기존 보호건축물로 작업이 불가능하여 관련 농민들은 애로사항이 많은데, 관정정비가 불가능한 것은 폐쇄하고 다른 곳의 지하수 개발로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줌은 물론 수리안전답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고성군 관내 기계관정 총수량과 총수량중 사용가능과 불가능한 관정을 파악, 사용 불가능한 관정에 대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브레인제도 운용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 공무원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군정의 원활한 집행에 감사를 드리면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를 지정 전문지식을 요하는 필요부문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자문을 얻어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제도는 대부분 집행된 업무의 사후대책 방안이라는 점과 일부분야의 자문이라 생각되어 본 의원은 차질 없는 고성발전 계획을 위하여 자치단체에 브레인을 두어, 세부계획수립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담당 부서에서의 부족한 전문지식과 집행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획수립이 미래지향적이고, 지역특수성을 고려했는지,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등과 방향설정, 결과 예측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몇 개 분야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브레인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다섯번째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21세기 활기찬 새고성 창조"를 위해서는 전 공무원이 건전한 사고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해야만이 우리 고성의 발전이 앞당겨 진다고 보는데, 요즘 위계질서의 파괴, 상하간 불화, 부서간 불협화, 품위손상, 피동적인 자세 등이 주민들의 여론에서 운운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성패는 도로포장이나 하수도설치보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원관리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컨데 모든 일이 계장선에서 다할수 없는 것이므로 동향과 정보수집의 채널 다양화로 진·위를 판단 실무직원에게 권리와 책임을 주는 방안과 한 부서 장기근무에서 오는 폐단과 근무능력 침체해소 방안 및 격무부서 우대방안 등이 확립될때 고성군민의 봉사자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할 것으로 여겨지는바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직원관리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여섯번째 산불피해지 정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간 고성산불로 7번 국도변 죽왕면 송지호 및 오호리 마을입구 해수욕장 주변 산불피해지 정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불피해지 임야내 피해목 벌채후 뿌리목까지 장비를 이용하여 캐낸 후 복토를 하여 정비하였는데 사업계획 수립여부와 어떤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지? 피해목 정리지는 산림으로 어떤 절차에 의거 산림훼손허가 절차를 하였는지, 지번별 내역과 소유자,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투자되었으며 사업비의 투자내역은 어떤지, 임야를 훼손 후 나지로 계속 방치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임야를 정비후 계속 방치하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세부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시 일괄 시행하면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토성면 천진, 봉포리 주변이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것은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원인을 살펴보면 경동대학교의 설립과 4개 해수욕장의 관광자원 3개 항포구의 개발 기대감과 속초시와 인접한 관계로 각종사무실, 창고신축 등의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적법한 각종 행위가 향후 도시경관과 도시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많은 예산을 수반하게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함에도 행정에서는 방관만하고 여건 성숙후 문제점이 대두되어야 인식할 것인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차원에서 도시경관 조성 및 동해안의 도시다운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천진, 봉포지구를 조속히 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주민피해의 최소화 및 예산절감 등 계획된 도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방안은 무엇인지? 도시계획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역정리 및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고성군 상수도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읍면별 상수도 시설현황과 상수도 특별회계에 소속된 관리인원 현황은 어떠한지, 수원지에서 작업하는 1일 가채량과 월별현황은 어떠한지, 상수도의 년간 유지관리비 그 항목별 지출현황은 어떠한지, 매월 부과되는 업종별 부과대상자와 급수현황 및 월별 부과금액은 어떠한지, 상수도 공급을 위한 톤당 투자비용비교표 현황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번째 참소리 박물관 유치에 따른 질문입니다. 현재 강릉에 있는 참 소리박물관의 기종확보가 다양하고 수천점을 확보, 세계적으로 명성이 있다고 하며, 박물관의 협소로 제대로 전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참 소리박물관의 대표자가 고성군 토성면 관내로 이전하겠다고 수차례 군청과 협의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처리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에서는 조건 없이 유치하여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키 위하여 반듯이 적극 추진 유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기술직 공무원 부족으로 인한 각종 개발사업 지연과 감독 소홀에 따른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의 토목, 건축 기술직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과거 총예산이 300억 당시의 토목건축의 정원이 몇 명이었고, '97년도 예산액만도 700억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전체공무원의 정원동결에 따른 업무과다로 설계는 물론 사업추진 현황 감독도 소홀한 점이 많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지역개발에 따른 백년대계를 위한 건설을 위하여 토목 건축직 확보대책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고성군의 직종 정원을 조정 행정직으로라도 민원을 보강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96년도 지방세 목표액 책정과 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도 지방세 읍면별 목표액 현황을 보면 간성이 8억 8,000만원, 거진이 5억 7,000만원, 현내가 1억 7,000만원, 죽왕이 3억 3,000만원, 토성이 25억입니다. 점유율을 보면 간성이 19%, 거진이 12% 현내가 3. 9%, 죽왕이 7. 4%, 토성이 55. 9%입니다. 상기 현황에서 보듯이 각 읍면별 목표액 책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책정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토성면의 경우 재무계 직원을 증원할 필요성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 읍면 재무계, 직원현황과, 목표대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세 징수목표액 부여는 관내 기업체등 여러 의견을 고려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업체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에 교통량, 하천오염, 오폐수, 기타 여러 가지 지역주민에게 피해되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지역개발 사업비를 좀더 비중을 두어 우선 지원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대책방안은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반듯이 지역개발 사업비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민의 원성이 많으니 이점 정밀 검토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아야진 보건진료소 이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절기에 들어서면서 현 위치에 있는 아야진 보건진료소가 가파른 언덕 위에 있어 노약자뿐만 아니라 건강인 까지도 보행에 지장이 있어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95년도에는 '96년 사업으로 이전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타 읍 면과 비교할때 비슷한 조건인데도 사업이 채택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시기와 방법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째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95년도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이고 고성군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모두 37가지의 아이템을 발굴 받은바, 그중 3가지만 '96년도 사업으로 채택되어 추진한바, 그 3가지의 사업도 만족 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나머지 34가지의 사업중 어떤 것들을 채택할 예정이며,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인지 부분별로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고성군 발전의 큰 역할을 담당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관광경제과의 '96년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관광개발성과가 미흡함은 물론 지방재정에 결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몇몇 곳은 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이 미 수립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고성군 전체적인 개발기본계획이 있다면 자세히 밝혀 주시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된 이후 여건의 미비함 등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길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고성군정에 높으신 관심을 갖으시고 방청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관광경제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재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천혜의 명승지인 금강과 설악을 배경으로 수려한 산세와 호수, 바다를 연계한 종합관광휴양지로 개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제공을 통하여 다시 찾는 관광고성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있는 우리 군에 많은 투자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고가고 있는데 어느 업체와 연계,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갖고있는지 없다면 왜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대책과 개선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요. 또한 타 시군의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복장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애로, 고충 민원해소를 위해 종합 민원실을 설치운영하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는 등 군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으로 대주민 서비스를 한차원 높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은 반려되는 경우도 있고 보완지시가 따르는 민원도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또는 집행부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해,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주민의 권리와 이익의 침해가 있었는지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96한해동안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현황과, 처리결과 승소, 패소로 구분해서 사건계류 등으로 분류해서 작성 제출해 주시고, 패소가 있었다면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것이 되는데 패소의 원인과 분석결과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자금관리 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로, 군금고는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지, 둘째, 주거래은행과는 몇 년도부터 거래가 시작되었는지, 셋째, 고성군 행정에 기여도와 자치단체에 대한 발전기금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넷째, 고성군 정기예금 현황과 타 금융기관과의 예금이율의 비교내역을 밝혀 주시고, 다섯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계 약할 수는 없는지, 여섯째, 고성군이 군 금고에 예치함에 따라서 농협의 수익성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근우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하기 앞서 막중한 군정추진과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영구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실 과 소, 읍 면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군정질문을 하는 이 자리에 방청하게된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봄 발생한 건국이래 최대의 산불과 무장공비침투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등 재앙의 발생으로 발전의 기틀을 다지러 발돋움하는 군정의 막대한 지장을 안겨준 최악의 위기를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지도력과 지혜로서 비감에 빠진 주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심어주고 힘을 모아 신속한 복구를 함으로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듬은 물론 군정발전에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군민의 일원으로서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의 일환이 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사기앙양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화, 정보화의 물결속에서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군민의 편익과 복지를 위해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개혁하고 경영하는 새로운 군정을 목표로, 공직자로부터 변화하는 자기혁신과 사무환경의 개선, 행정조직의 개편등 신 바람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애를 썼다고 봅니다. 이는 지방자치는 지방경영인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공직자로부터 자기혁신이 필요했다고 보아지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무원의 능력개발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는데 전문분야에는 전문직업공무원이 배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문직분야에 우수한 인재의 충원에 대한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싶고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장래성을 위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각종 위탁교육, 해외연수 우수한 전문직업 공무원에 대한 교육투자 계획, 공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장학지원 등 군의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국도변 꽃길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국도변을 중심으로 꽃길과 화단을 조성관광객과 주민에게 좋은 느낌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년 꽃길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방향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의 산야에는 많은 야생화, 꽃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야생화 꽃길조성을 2∼3년전에 시도 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후 토성면 국도변은 도로 확·포장 공사로 야생화 꽃길과 화단이 없어졌고, 거진·현내면은 원추리 등이 잘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야생화 꽃길을 계속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고성군 관내 산림에 산벗나무, 진달래, 철쭉, 산수유, 산동백나무등 꽃이 피는 자생수목이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배방법을 연구 국도변에 다량식재하거나 자생된 야생꽃나무를 옮겨심어 꽃길을 조성한다면 1년생 화초를 심는 것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적극 검토,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샘터정비 및 관리에 대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한 자연환경 보전을 통해 군 전역을 관광지화 하기 위하여 산좋고 물맑은 고성지키기 운동을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물 중 식수는 인간의 기본 생필품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수도 급수관로 정비, 배수탱크이전, 상수도급수관 확장등 맑은 물 공급대책을 추진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정전이나 그밖의 재난으로 인해 상수도 공급이 안 될 경우나, 상수도보다는 맑은 물을 더 원하는 주민의 수요충족을 위해 샘터정비는 일부 추진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내 샘터에 대한 총수량, 수질검사결과 적합여부, 정비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샘터정비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느 규모의 정비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부언한다면 맑은 물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지대한지는 슈퍼 등에서 다량의 생수가 판매되는 걸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의원이 생수 소비자 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0. 5 에 500원, 1. 8 에 1,000원으로 이는 휘발유 가격과 비슷합니다. 이는 상수도보다는 인간에게 유익한 샘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수 국민의 욕구라고 봐집니다. 따라서 현내면 초도1리 답261-2번지 7번 국도 탱크저지선 밑에 위치한 생수는 1일 이용인원이 500명에 이르고 수질검사 결과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이 0. 6㎎／ , 용존산소량이 7. 8㎎／ , 수소이온 농도 6. 8㎎／ , 수원1급으로 판정된바 있어 식수원으로 양호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초도1리에 위치한 샘터는 차량을 이용한 취수객이 대부분으로 주차공간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이용 인원이 많아 샘터정비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군에서는 이에 대한 정비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정비계획이 있다면 주차시설, 휴게시설, 급수시설 등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화진포 호수 오염대책과 수로개선 방안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호수 둘레가 16㎞, 호수면적이 71만여 평이며,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된 동해안 최대의 자연호수인 화진포가 '95년도부터는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등 호수가 썩어가고 있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화진포는 바다와 교류되는 염담호수로 숭어, 붕어, 황어, 장어, 전어, 도미, 가자미, 새우등 갖가지 어족이 서식하며 수면이 맑아 사시사철 태공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낚시를 즐기면서 즉석에서 회를 처먹던 시절이 엊그제였는데 '95년 7월부터 폭서 시기에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호수의 썩는 냄새로 악취가 진동을 하며, 호수바닥이 훤하게 보이던 맑은 물이 뿌옇게 변한데다 녹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악화 현상이 해가 거듭될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96년 금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천혜적 조건을 갖춘 화진포가 청정호수로 상존할때만이 화진포가 관광개발의 필요성을 갖을 것이며, 관광객에게도 자랑거리, 볼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화진포는 호수생성시기가 오래돼 자정능력이 저하된 데다가 바다로 흘러드는 퇴수로가 제 기능을 못해 관·배수가 안되고 있으며, 호수로 유입되는 각종 생활오수와 실개천에서 오염된 농업용수의 유입으로 물고기의 서식내지는 철새들의 도래가 어렵다고 봐지는데 군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있으면서 무관심속에 방관만 하는 것인지 수질오염의 정확한 원인 조사와 시설투자를 비롯, 호수보존을 위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화진포 개발, 화진포 개발 말로만 큰소리 치지 말고 또한 도로사업도 급하겠지만 수문을 내여 해수와 호수가 역류하도록 해서 청정 호수 보존이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화진포의 개발과 보존의 중요성을 감안 경포 호수와 같이 뒤늦게 호수정화사업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화진포 호수 정화계획에 대해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직행버스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동해상사 시내버스가 현내면 직행버스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외곽지대로 운행 한지가 약 3년이 지났습니다. 현내면 직행버스 터미널이 '93년 1월 28일 사업면허를 받아 버스의 1일 운행횟수만도 금강운수회사가 1개 노선에 서울6회 대한교통이 1개 노선에 서울2회, 한일여객이 1개 노선에 대구1회, 강원운수가 1개 노선에 춘천1회, 강원흥업이 1개 노선에 강릉9회, 동해상사가 1개 노선에 강릉5회, 강원여객이 1개 노선에 강릉 5회등 총 29회가 운행되는데, 시내버스가 현내면 직행버스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외곽지대로 운행함으로써 그동안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던 현내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현내면 주민들의 불편과 군민의 참 목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묻고싶으며, 군에서는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현안해결을 위해 발벗고 뛰는 군정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유독 현내면의 대중교통수단인 직행버스 터미널에 시내버스가 경유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사실을 알고있으면서 방치한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대안책으로 현내면 초도리와 철통리 구간 170M를 2차선으로 확포장하여 시내버스가 직행버스 터미날을 경유하여 운행될 수 있도록 검토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대한지적공사 고성출장소의 측량업무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원인들로부터 지적공사의 출장지연과 군 지적과와의 업무처리 이중구조로 많은 불편을 겪고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현지측량 지연에 대한 이유를 알고싶어 대한 지적공사 고성출장소의 직원현황, 연간 측량건수('95∼'96) 측량수수료 징수금액을 밝혀주시고, '96년도에 민원인이 측량신청 의뢰한것중 처리기간에 대해 소요된 최단시일부터 최장시일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등록전환이나 지적분할 측량에 대하여 민원인이 또다시 지적과 공부정리 신청을 하는지 여부와 지적과에 신청한다면 지적공사에서 대행처리 할 수 없는지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내면 사천지구, 거진읍 용하지구, 간성읍 어천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봄 광산지구, 마달지구 경지정리 사업시 부실업자로 인하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많은 고생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발주한 사천, 용하, 어천지구 경지정리사업 만큼은 추호의 시행착오가 없어야 할 것임으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사천, 용하, 어천지구 경지정리사업 계약체결 현황과 경지정리 지구별 담당 공무원 현장소장, 환지사의 인적현황, 1일 장비 및 인력투입현황 및 현재 공정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 전망으로 보아 '97년 모내기는 적기에 이앙이 될 수 있다고 보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6추곡수매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올 농사는 기대이상의 풍작을 거두었다고 봐집니다. 풍요의 결실을 맺은 농민들은 목돈마련을 위하여 많은 량의 수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군의 금년 쌀 수확 생산계획과 실 생산량은 얼마이며, 농민들의 추곡수매 희망량과 배정량은 얼마인지를 밝혀주시고, 수매 희망량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분의 수매 대책은 마련되었는지, 또한 위와 같은 정부수매 선호에 따른 우리군의 서민들에 대한 안정적 쌀 공급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이병찬의원님과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원암온천지구 개발에 관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11월 22일자 강원일보에 『고성원암온천개발 늑장』이란 기사를 읽으면서 원암온천지구가 온천발견 6년이 되도록 종합개발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기사는 4만 군민을 매우 비참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온천개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성군에서는 '93년 10월 22일 원암온천 지구 지정고시이후 온천개발에 투자한 예산은 얼마이며, 원암온천지구의 국·공유지 및 업체별 토지소유 현황과 향후 고성군의 개발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세수증대를 위한 원암온천지구의 특별조례 제정 계획과 개발지연으로 온천공 두 곳이 폐공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노천공에 대해 수질오염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현황과 관리대책, 원암온천 개발을 위한 개발담당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실 과 소장님의 답변에 앞서 군정질문에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토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수립 단계에서 부족한 전문지식과 집행오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브레인 운용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각종 중장기계획 수립과 농정, 관광, 수산, 건설, 도시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서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브레인 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각종 계획이나 사업이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사업의 방향설정이나, 타당성, 집행의 적정성, 미래효과 등을 분석하고자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요구하신 브레인제도의 도입은 앞으로 군 행정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적정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대기업이 없는 우리 고성군의 지역여건상 바로 시행하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브레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면 강릉, 원주, 춘천, 서울 등지의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사업 검토의뢰시 용역비 자문수당, 숙박비등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재 군 재정 여건상 매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토성면 봉포리에 건립중인 경동공과대학이 어느정도 교육환경이 조성되면 우리 고성군이 브레인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브레인 제도의 도입문제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고성군의 지역여건과 재정능력을 검토하여 가능하면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 읍 면별 목표액과 책정기준 토성면 재무계 직원을 증원할 필요성, 그리고 재정기여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비 우선지원 견해와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읍 면별 목표액 책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총15개 세목으로서 그중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등 6개세목,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등 9개 세목으로 '96년도 우리 군의 지방세 당초 목표액은 86억 400만원으로서 그중에 도세가 35억 8,100만원 군세가 50억 2,300만원이며, 군청에 본청 목표액은 41억 3,300만원 읍면 목표액은 44억 7,1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책정은 최근 3년간 징수실적 분석에 의한 자치단체별 세수신장 추이와 지역개발 여건등 예측가능한 세목별 세수증감요인을 관내 부동산거래현황과 건축중인 과세물건 준공시기 등을 최대한 반영 당해 년도의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명년도 목표액을 추계하고 추계된 목표액을 다시 읍 면별 과세물건 증감요인에 따라 본청과 읍 면별로 목표액으로 책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토성면 재무계 직원의 증원 필요성에 대하여는 토성면의 경우 행정리 수가 많고 콘도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모든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정원 29명으로 모두 충원된 상태이고 그중 재무계 정원은 3명에 현원 3명이나 과중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한정된 인원속에서도 다른 계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청경 1명, 일용직 3명을 추가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인원배치는 토성면장과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기여 지역에 대한 지역개발비 우선지원에 대하여는 군자체 재정 기여가 많은 지역주민은 지역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자체 세원이 많다는 것은 지역개발이 타지역에 비해 활발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강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이 활발할수록 교통량, 하천오염, 오폐수, 쓰레기수거 등 많은 환경문제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전체 자체재원을 군재정 확충에 기여가 많은 지역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은 물론 개발에 따른 피해민원을 해결하여야 하나 고성군 재정여건이 매우 빈약하여 전체예산액 20%의 자체 재원으로는 의존수입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담이 과중하며 자체재원 부족으로 재정기여 지역에 집중투자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우선 시급한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입사업 등 자체재정확충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기여 지역에 대한 투자는 우선되어 질것임을 답변드리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그리고 패소원인 분석결과에 대한 대책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기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수행현황은 총 7건으로서 행정심판이 5건, 행정소송이 2건입니다. 행정심판은 패소건이 없고 본인 취하가 2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패소 2건은 모두 95년도 이월 사건으로 이중 1건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불복하였을 때 행정심판법 제19조 및 행정소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정길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법상 규제사항이 없음에도 잘못된 행정규제나 관계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정처분시 법원의 판례인용 및 적용법의 완벽한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기회교육시 직원들에게 수시로 주지시키겠으며, 민원서류 문서실명제와 청문절차 등을 활성화하여 공개행정을 실현하고 『민원1회방문처리제와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아감으로써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용역사업내역과 용역금액, 사업추진상황과 관련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96년도에 용역의뢰한 사업과 용역금액을 설명 드리면 총 22건입니다. 그 금액은 4억 700만원으로서 그중에 20건은 납품 완료되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문암지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 등 2건은 12월중에 납품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용역현황은 제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의뢰하게된 구체적인 사유는 대단위 공사의 경우에는 조사·설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부실공사 방지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당해 공사의 경제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공사시행도중에 선형·공법 등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반대민원과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뒤따르므로 처음부터 완벽한 조사·설계가 전문용역업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는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나 건축물, 환경부에 등록된 업체만이 설계하는 환경기초시설, 문화재관리국 등록업체만이 하는 문화재 시설 특허공법에 의한 전문기관 설계사항 등에 대하여 용역 의뢰했습니다. 아울러 용역에 대한 사업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시설공사에 대한 용역은 총19건이며, 기타용역은 3건입니다. 완공된 사업은 현내 상수도 확장공사 등 4개 사업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흘1리 오수종합처리장 시설공사등 13개 사업이 되겠으며, 시설사업 외의 연안어장 기본도 작성, 도시계획 일부 변경고시, '96년 영림계획 등 3건에 대하여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용역중인 사업은 '97년도 시행할 죽왕, 토성 종합상수도 시설공사 등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의거 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보상협의 군부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된 점은 없지 않습니다만 용역비를 낭비한 사례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무원의 해외연수 후 군정에 반영한 사항과 관련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와 공무원의 국제화 감각을 제고하면서 한편으로 우수선진 행정사례의 접목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11월말 현재 17회에 걸쳐 47명의 우리 군 공무원이 일본, 동남아, 호주, 미주, 유럽 등지를 연수한바 있습니다.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행정의 접목은 공무국외여행 지침에 의하여 귀국후 20일 내에 해외에서 보고 느낀 소감과 선진행정 우수사례 등을 정리한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전 공무원에게 열람하게 하여 군 행정수행에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선진국의 도시공원운영, 주택건설제도, 토목기술 등에 대하여는 아직 눈에 보이게 이렇다할 구체적인 군정반영 사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해외선진국의 지리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등 해외연수 공무원이 보고 느낀 선진행정 사례를 소화하여 우리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세부기술 사항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토목기술분야는 신호등설치체계, 도로변낙석 방지시설 도로포장 시공방법, 하수구 설치 등이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공동주택 배관시공방법, 난방의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등과 도시공원분야에서는 녹지공간의 확보, 인공공원림 및 호수조성 등이 고성군정에 반영가능한 사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선진행정사례가 가시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관련법규와 제도의 정비는 물론 이에 따른 전문인력의 확보와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수님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선거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공약사항 9가지 42개 단위 사업중 일반·반복적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군정 9대 시책에 종합적으로 반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행완료 사업으로는 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고성장학재단설립, 개발지향적 행정 직제개편, 경동공과대학 유치, 종합민원실 설치·운영, 민원인 주차난 해소, 군정신문 발간, 고성 군민상 제정 등을 거의 완료 다했습니다. 중앙정부 및 도와 연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복지증진 및 여성역할 제고, 환경오염방지, 주민소득증대사업, 전적 관광지 개발, 도시계획 정비 및 도로개설 등은 투자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통일전망대 폐기물 수수료 징수, 해수욕장 군직영 운영 원암택지조성사업, 북천 고수부지 조성등 경영 수익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기 위한 고성군 장기발전 및 관광종합 개발계획도 금년 말까지 기본 시안을 확정시키겠습니다. 막대한 재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통일전망대 4차선 조기착공과 향목∼반암간 해안도로 개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중앙정부 및 지역국회의원 등에게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착공될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약사항 중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빈곤의 악순환 방지와 항구적 자립기반 조성으로 자활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중·고재학생 88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2,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녀 20명을 선발 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고 자활의지가 왕성한 2가구를 추천 1,5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영세민 취로사업으로 연2,658명을 취로시켜 4,500만원의 노임을 지불한바 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안정을 위하여 548명에게 5억 6,600만원 생계비와 설날 및 추석 특별위로금으로 381가구에 2,600만원을 지원하여 최저 생활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는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 대하여는 전액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저소득가구 직업알선 창구를 사회복지과에 설치하여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서 직업을 알선해 나감은 물론, 자녀 취업도 적극 알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생업자금 융자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 가계생활운영자금 및 한우입식 자금 등으로 융자를 확대해 나감으로서, 안정적 소득기반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과 불우청소년의 생활안정대책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불우노인은 419명으로서 70세 이상 불우노인에게 월3만원, 80세 이상은 월 5만원씩 노령수당을 특별지원하고 있으며, 5개 읍 면에 2,3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장수식당을 운영 불우노인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무료로 8명에게 틀니시술도 한바 있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노인건강진단 실시와 매월1회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실시 애로 및 고충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경로당 및 노인회관 운영비도 1,900만원을 지원하여 소일거리 및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청소년 32세대 45명에게 분기별로 세대보호비 15만 6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무주택 소년소녀가장에게 주택마련을 위한 전세금으로 2세대 2,600만원을 지원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었고, 독지가 10명과 7개 사회단체로 후원회를 조직 결연사업을 통하여 2,80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으며, 매월 가정 방문상담을 통하여 진로지도 및 애로·고충사항 해결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활능력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조건으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체적 기능을 도모하고 자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중 중증장애인에게는 1인당 월4만원씩 생계구호비를 지원하고 있고 저소득 장애인 자녀 6명에게는 교육비 284만 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신체적 기능을 보완하고 생활능력을 향상시켜 자활·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 보장구 교부사업으로 휠체어 2대, 보청기 1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기앙양 및 삶의 의욕고취를 위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안정 자립자금 2,000만원을 2명에게 융자 지원하였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재가장애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협회에 장갑기계 구입비 850만원을 재가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해 장애인 하계캠프경비 89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 195만원을 지원해준 봐도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운영보조비로 분기당 100만원을 지원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에 기여해 왔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를 통한 종합병원의 유치노력은 있었는지와 고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종합병원의 유치에 대하여는 토성면 봉포리 산84번지 일원 46,459㎡에 의료재단 법인 대진의료재단에서 지하 2층, 지상 9층 총 56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인 제생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95년 9월 25일 준 도시지역내 시설용지 지구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완료 하였습니다만 재단법인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건축허가 신청 및 착공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단측과 협의하여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혜성의료법인에서 간성읍 신안리 159-4번지 버스터미널 옆 600평에 지하1층 지상6층 60병상 규모의 혜성종합병원 유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성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에 대하여는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시혜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장비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고급의료장비 및 의료진 부족등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8억 7,3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지금현재 군 보건소 개보수 죽왕보건지소 신축이전 및 장비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비현실적인 도시계획의 현실화등 총 44개 단위사업은 군수 공약사항과 연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로망 정비 및 농어민소득 증대분야 외 36개 사업에 대하여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년차별 우선 순위에 의거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첨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영욱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위한 신문의 조정배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정·도정·군정시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계도용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 189부, 강원일보 570부, 강원도민일보 430부 등 총 1,189부를 관내 도·군의원 9, 리장 127, 반장 543, 새마을지도자 171, 농어민후계자 165 의용소방대원 160, 향교 1, 향토사료조사원 1, 군홍보위원 5, 노인회 7개소등 총 1,189명에게 보급하고 있으며, 1부당 월 7,000원씩 년간 9,987만 6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주민계도용 신문은 국정·도정·군정 시책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도내 일간지와 정부출연 신문사를 대상으로 구독하여 왔습니다. 근래 일간지와 지역주간지 신문사 신설과 기존신문사의 사세확장에 따른 신문부수 확장 등 이해관계가 경쟁적으로 대립됨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문을 구독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더이상 신문구독의 증부 또는 신규구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신문사의 주민계도용 구독부수를 언젠가는 전반적으로 조정하여야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신문사별 구독 부수를 안배하거나 전체구독을 포기할 경우 등 기존신문사의 기득권 상실에 따른 반발과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신문의 조정 및 안배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 상징마크를 이용한 애향심 고취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군의 상징물인 고성군기를 비롯해 해당화, 은행나무, 까치 등이 있으며, 우리 군에 대한 홍보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금년도에 우리군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군기가 새겨진 넥타이핀 2,000개를 제작, 공무원에게 패용케 하거나 내방객에게 증정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의 군기는 수려한 강산과 평화스런 군민성과 진취적인 기상으로 복지사회 건설에 불타는 우리군의활기찬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군조 또는 군화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배포하여 차량에 부착하는 것은 군민 화합과 자긍심 고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상의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여 우리군의 상징물 스티커 제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강원도에서는 1996년 3월 6일 강원도 농·수·축·특산물 고유상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강원도 농특산물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청해농수산가공영농조합, 거진북청식품, 영농조합법인 설악물산등 3개 업체가 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 고유상표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우리 특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고 생산을 장려하며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강원도 고유상표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면서, 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등 여론을 수렴하여 우리고장의 특성을 살린 고유상표 개발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고유상표는 일시적 관리를 지양하고,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므로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관내 업소의 고유상표 부착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함께 이룰 수 있도록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객과 고객을 위한 홍보활용이 내실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송운석입니다. 먼저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9월부터 청사1층 종합민원실을 개설 10개소의 유기민원 접수 및 처리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나 민원창구 근무인력 문제로 창구 일원화가 만족스럽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은 1개 부서에 국한된 단순 민원과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으로 구분처리하고 있으며 단순민원 서류는 접수와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 처리케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은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과 계장급이상 공무원 67명중 민원사안별로 후 견인으로 지정 책임지고 처리케 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은 접수후 48시간 이내에 관련부서 실무종합 심의회를 개최함으로서 부서간 협의에 따른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부결된 민원 중 법령적용이 불분명하게 검토된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며, 재부결되면 군수가 그 적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장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의 민원서류는 처리기한 3∼5일전에 민원서류처리 촉구전을 발부하며, 접수후 30일이 경과시에는 민원인에게 중간 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부 및 유관기관의 협의민원 지연방지대책으로 군·관민원협의회를 분기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부서 및 민원봉사실장이 수시로 군부를 방문 신속한 민원처리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매 월말 군수가 직접 민원사무처리부를 검열하고 있으며, 완결된 민원은 시행문 밑부분에 처리담당자, 계장, 실 과장의 이름과 사무실 전화번호를 기재하는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허민원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해결위주의 민원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모든 민원행정은 신속하며 정확하게 처리되도록 직원교육과 처리과정을 반복 점검해 나가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책임질 수 있는 행정상 정립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 출범이후 행정 편의위주의 법령 중 많은 부분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지만 전반적인 국민들의 욕구충족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는 향후 법령 및 조례개정 시 주민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시하겠으며 관련된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민원인의 의견을 심도 있게 상담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민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고충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 건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인근 지역주민의 이해가 엇갈려 만족스러운 답변을 못하는 사례도 간혹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진읍 거진리 43번지선의 재해 위험지구 축대설치 민원은 현장의 여건과 시공상 문제점 및 재원확충 방안등 충분한 검토 없이 '95년도에 해결하겠다고 회신후 아직도 해결치 못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잃고 있으며 예산과 관련된 민원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원대책과 현장의 복합적인 문제점을 정밀 검토후 해결 및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앞으로는 민원의 종결 처리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청광입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식이 성숙되고 주민을 선도해야할 공무원 역시 향도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것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 지혜를 행정에 접목시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가 할일을 편의상 직제 규정에 의하여 과·계단위의 기구에 의하여 분담 처리하고 있으며, 소관업무는 과장, 계장의 책임하에 소속직원 관리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계장이 업무를 총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실무직원의 역할을 미약하게 비춰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향과 행정관련 정보수집은 물론 "계"에 분장된 업무는 실무직원이 처리하여 그 책임 또한 업무의 고난도에 따른 책무를 지게됩니다. 아울러 실무직원에게도 업무처리 책무 강화 방안으로 현재 문서실명제를 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쟁력 10% 올리기 시책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 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근무능력 침체해소와 격무부서 우대방안 등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서간 전보는 2∼3년 주기로 인사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행정상, 기술상 지켜지지 못할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민의식 수준향상과 행정환경 변화 및 군민 요구사항이 다양화되고 있어 행정공무원도 전문지식과 담당업무를 심도 있게 지식을 쌓을 필요성이 강조됨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 세무, 관광, 국토이용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특정분야의 전문직은 다소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서간 잦은 전보는 행정업무의 공백을 초래할 우려와 또 장기근속에 따른 태만, 침체, 무사안일 등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며 장기근속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정기 인사시 검토하겠으며, 읍 면에 장기간 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성실한 공무원은 본청에 적극 발탁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격무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 승진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께서 행정직제 개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조직을 개편, 자치시대에 걸맞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으로 전환하여 관광분야를 대폭 확충하고 종합민원실 설치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을 기하기 위한 의욕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지난 1년간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당초의 의욕과는 달리 나타난 문제점과 부족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군 조직개편이후 도 조직이 개편됨으로서 도 직제와 연계성이 유지되지 못하다든가, 실과 또는 계간에 업무분장 및 인력배분에 다소 미흡한 점등은 앞으로 개선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11월부터 이미 실과, 사업소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 정밀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농촌지도직의 지방직 전환 및 총 정원제도 개선등 행정변화 요인이 확정되고 자체정밀 진단결과를 기초로 유사기능의 통·폐합, 인력의 적정배분등 현조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평소보고 느끼신 군 조직의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게시판 활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성군 게시판 시설현황은 행정게시판이 33개, 유관기관 게시판이 22개로 총 55개가 읍 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고, '95년도에는 읍 면별로 1,2차에 걸쳐 8개를 지원하여 설치하였습니다. 기존 게시판의 적극활용과 또 부실한 것은 정비하여 많은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게시판을 좀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상업디자인을 채택하여 색상 및 활자의 크기를 개선해 나감은 물론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나 게시판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주거현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에 따른 재정확충과 인구증가 방안으로 관외에 거주하는 군수 산하공무원을 대상으로 관내에 이전토록 여러차례 유도하고 권고하는 한편 미이전자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촉구지시를 한바있습니다. '96년도 11월말 현재 군수 산하공무원수는 청경, 기능직 이상 523명으로 주택청약, 부모봉양 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한 공무원 38명을 제외한 485명이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정기회 질문 답변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등록은 관내로 이전하였으나 주택문제 33명, 자녀교육문제 51명, 부모 봉양문제 25명, 부부공무원의 관외거주 등 16명, 총 125명이 실제로 관외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녀교육 및 주택등 기타여건이 충족될 시 군 관내로 이전토록 권유하겠으며 자가용 보유대수는 총 315대중 관외등록이 25대이며 별지 관외거주 공무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군관내 유관기관 소속직원에 대한 관외거주 현황 및 자가용 관외등록 사항을 답변 드리면,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군 산하기관이 아니어서 군에서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고성교육청 등 48개 기관을 파악한 결과 소속직원은 총 963명으로 이중 실제관외에 거주하는 직원 364명이며 주민등록상 관외거주자는 314명입니다. 또한 소속직원 중 자가용 보유대수는 총 48개 기관에 595대로서 이중 관내 등록차량은 313대, 관외에 등록된 차량은 282대입니다.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하여도 강제규제는 할 수 없으나 군에서 전입을 유도하는 협조 서한문을 통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내에 거주를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된 고성군 관외거주 공무원 현황과 유관기관 소속직원 거주 및 차량소유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주기창입니다. 먼저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권 소멸에 따른 지방세 납부 영수증 보관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5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규정에 의한 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법률효과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미 부과·고지된 지방세 징수권 행사의 기한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세 영수증 보관은 5년간을 보관해야만 징수권의 시효소멸 진행기간 안에 착오정리 등에 의해 독촉고지 되는 불편사항을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95년 6월부터 추진되어온 지방세 전산화에 의해 지방세 수납소인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으나 현재 운영하는 지방세 전산에 에러발생이 나타나 일부 착오가 발생되어 불편을 끼쳐드린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중인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97년도에 교체 보완 4,500만원이 들어가면 지방세 수납·소인처리를 하여 군민들께서 2년 보관이 아닌 영수증의 보관이 필요 없도록 지방세 수납·소인처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금고 자금관리 운용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설정은 1954년 수복이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1금융권과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농협 군지부와 계약하여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금고계약의 방법에는 수의, 경쟁계약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고성군에서는 위치적 요건 및 금고운영 노하우 등에 의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앞으로 금고계약은 앞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지역사회 기여도 및 지방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판단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며, 참고로 강원도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지방금고 운영의 노하우 및 기타 자체여건으로 인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 금고의 행정에 대한 기여도 및 자치단체 발전기금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고성군 재정부분에서 세입분야의 정확하고 신속한 착오 없는 수납정리와 세출분야의 회계집행 및 재정의 안정운영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전국적 점포망을 통해 수납된 지방세를 즉시 송금 수납토록 처리하여 1건의 착오와 지연이 없도록 유도하였고,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개발비 10억원 및 기타 기기 4천만원을 구입 운용하여 지방세 수납업무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대군민 및 군 행정업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 30억원을 고성군 각 분야 공무원에 지원하여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농어업 정책 대행기관으로의 각종 행정업무인 돌발병충해 방제농약 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농기계부품센터 운영 및 농어업자금 지원등 농어업정책자금 333억원을 농어촌에 지원하였습니다. 96년에는 정부 추곡수매대행 31억원의 농협수매를 하였고, 정부추곡수매 이외의 농협수매 40억원을 통하여 농민의 실질적 소득증대와 각종 영농자재 및 비료, 농약, 농기계의 적기 공급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각종 농산물의 적기 출하 및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700만원과 산불피해 복구에 경운기등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 등 여러 가지 지역발전분야를 추진하여 고성군 발전에 적극 기여하여왔습니다. 현 금고의 자금운용 현황과 타 금융기관의 이율을 비교하면 금고자금의 주요운용 예금은 양도성 예금과 자유적립예금으로서 자금운영 특수성으로 인해 예치기간을 단기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군 금고 자금운용은 '96년 11월 30일 현재 일반회계 154억원, 세입세출외 현금 5,000만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자금운용수입은 7억 3,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95년도 이자수입은 4억 8,500만원입니다. '96년 현재까지 군 금고 자금의 운용이율은 금고계약규정에 의해 금고운영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으로 인해 예금금리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율의 변동이 많음을 참고하셔서 아래의 군 금고 자금 예치현황과 예금이율 비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분리계약에 관해서는 고성군에서는 일반회계 이외에 4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고계약은 일반회계와 분리해서 특별회계를 계약하여 분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분리계약 운영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상의 금고가 유치될 경우 세입 및 세출이 처리과정상 혼란이 예상되고 년간 1억원∼30억원 정도의 예산액 운용 월평균 2억원 미만 운용에 대해 직원 인건비 및 전산기기 운영등 고정투자 자산비의 과중으로 실익성이 의문되며, 군청사내 금고사무실 설치의 어려운점 등이 예상되므로 지방행정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1금고의 원칙을 이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 금고 예치금에 대한 농협의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금고의 월평균 자금잔액은 20억원∼30여억원으로서 농협 군지부에서 운용하는 년간 자금운용수익을 판단해 볼때 총수익은 약 2억 5,500만원이며, 군금고 운영 인건비 등 고정투자비 및 전산관리비용이 년간 약 1억 3,000만원 소요되고, 군금고 자금 예금액의 최고 우대금리 지급으로 연간 약 1,600만원의 손실이 발생됨으로 군금고 운영 순수익은 약 1억 900만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른 농협고성군지부의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대농민 영농지도 사업비 및 환원금 4억 500만원, 농약·비료 판매사업 손실보조금 1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신설자금 1억 8,900만원, 농협 추곡수매에 따른 손실금 1억 6,000만원, 산불피해지원 1억 4,400만원, 장학금 지급 700만원등 총 10억 500만원이 지역사회 발전에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콘크리트 관급물량 공급의 문제점과 강도실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관급물량의 공급은, 발주 부서의 관급요청에 따라 관급자재 유형별로 공급시기를 감안하여 조달청 강릉출장소에 조달요청을 하면 조달청 강릉출장소에서는 춘천에 있는 강원도 레미콘 협동조합에 납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관급자재 소요사업장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내 레미콘 업체에 물량배정을 하여 현장에 납품하기까지 통상 15일내지 2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면서 일부사업장의 경우 작업시기보다 늦게 공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납품업체에서도 관급 또는 사급물량의 과다 수주시 관급 물량 시기를 적시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 작업시기를 감안하여 조달공급기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납품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관급물량을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레미콘의 강도실험은 중소기업청과, 조달청 강릉출장소에서 매년 7∼8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강도실험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필요할 경우 조달청의 협조를 구하여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강도실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급제품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불량품도 공급되지 않도록 납품업체선정 및 품질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 관급자재로 인한 부실공사장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국·공유지 임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이 경작지 및 대지로 사용하는 이외에 외지인, 법인체 등이 사용하는 군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23필지 471,600㎡이며 이중 순수 민간인 및 법인체에서 사용하는 면적은 48필지 157,486㎡이며 나머지는 군부대, 강원도, 한전 등에서 175필지 314,114㎡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임대계약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수의계약대부요건 8가지 규정에 의거 엄격히 하고있어 연고권 주장 및 불하를 받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대부 조치된것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고성군에서 필요로하는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와 임대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갱신계약 중지 및 계약해제 등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의 격년제 실시는 국·공유재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세외수입증대 차원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 후 그 취지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근홍입니다. 먼저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수면 신규등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신규 등록시 고성군유지로 등록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공유수면』이라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바다나 호수 기타공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유의 수류 또는 수면과 빈지로서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지라함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이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공유수면의 신규등록은 매립절차에 의하여 신규등록 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등록하고 있으며 해안빈지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매립절차 없이 지적공부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였을 때에는 지적법 제17조의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 국가가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유권 결정은 위2가지 유형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매립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일부는 매립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며, 일부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매립절차 없이 직권으로 조사되어 신규 등록된 토지는 공유수면관리법의 정의에 따르면 국유이므로 "국가로 등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서 과거에는 국유로 등재하여 왔습니다. 지적공부 멸실 지역에서는 원칙만 적용할 수 없다는 사안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근래에 와서는 소유권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취득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신규등록 토지를 고성군 소유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국유로 등록하지 않고 소유자 미상토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오호리 1-4번지 6,024㎡가 고성군 소유가 된 경위에 대하여는 지적공부의 기록에 의하면 위 토지는 1983년 6월 10일 신규등록 됐습니다. 신규등록 당시 소유권 란은 공란이었습니다. 1983년 7월 26일 고성군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고성군으로 등재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고성군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게된 경위는 등기신청에 관련서류의 보존년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거의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에 의하면 관공서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토지가 등기신청자에 소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입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이 법규를 적용하여 등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제135조 규정이 관공서의 불성실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법률 제4422호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주식회사 세모에 매각하게된 경위가 목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고성군이 매립면허를 득하여 고성군 소유로 신규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국가소유로 등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하여는 고성군이 매립면허를 득하여 준공된 다음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부분은 고성군이 취득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매립공사된 부분전체가 고성군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끝으로 질의서두에서 말씀하신 문암진리 19-3번지 35,611㎡에 대해서는 1992년 11월 25일 직권으로 신규 등록된 해안빈지로서 등록당시 소유자를 등록하지 않고 소유자미상지로 취급하여 오다가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에 따라 '95년 3월 6일 소유자를 국가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였고, '95년 12월 2일자로 재정경제원에서 소유권보존 등기된 토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등록 당시 국가소유로 등재해 준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우의원님께서 대한지적공사 고성군 출장소의 측량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한지적공사 고성군 출장소의 직원 현황과 '95년과 '96년 측량업무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한지적공사 고성군 출장소의 직원 정원은 9명입니다. 현재는 겸무지 근무라고 해서 타지역에서 파견나온 직원 1명과 임시직원 2명을 포함하여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적공사 고성군 출장소의 '95년도와 '96년도 측량업무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5년도에 지적공사 측량현황은 1,208건에 4,925필지 측량수수료는 3억 8,152만 1천원이였습니다. 이중에서 순수민원을 말씀드리면 1,011건에 1,940필지 수수료는 2억 634만 6천원이였습니다. 여기서 특수업무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현재까지 916건에 4,624필지를 측량했고 수수료는 3억 9,230만 1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 통계는 11월말 현재입니다. '96년도 지적측량 처리기간 중 최단기와 최장기 처리상황에 대하여는 법규상에는 지적측량업무의 처리기간은 시지역은 5일 이내 군지역은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6년도 저희 군에서 처리한 업무를 보면 최단시간이 걸린 것은 3일이였고, 최장기간이 걸린 것은 34일이였습니다. 등록전환이나 분할측량을 지적과에 직접 신청하여 지적공사에 대행처리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모든 지적측량 업무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직접 접수·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결국 측량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96년도에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지적측량 민원인이 측량신청을 위하여 군청과 지적공사를 오고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2민원실에 지적공사 직원이 상주하면서 지적측량을 접수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하였고 '97년부터는 저희 민원실에서 직접 측량을 접수 할 수 있도록 지적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정리 신청은 지적측량시 동시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계도가 잘 안되서 두번씩 오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를 해서 지적측량시에 공부정리측량도 동시에 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측량 지연에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 지연 처리원인을 살펴보면은 일기불순에 따른 지연도 있고, 신청인의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는 사례도 있고 계절에 따라 측량신청이 일시적으로 집중 접수되서 그에 따른 지적공사의 일손부족으로 인한 그런 지연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성 산불지역 피해복구를 위해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산불피해 복구지역측량이 68건이 접수되서 1,200만원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무료로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지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적측량 지연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처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지적공사 강원도 지사에서도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고, 각 시·군의 지연처리상황에 따라 타 출장소 직원을 파견하거나 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등 여러가지로 방안을 모색하여 지연처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고성군 출장소에서는 지난 10월부터 파견근무자 1명과 임시직고용 1명등 2명을 증원해 가지고 특별추진한 결과 현재는 일반측량 업무가 정상적인 기간내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측량지연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서 잘 대처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함영목입니다. 먼저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뇨처리장중 유지관리비가 많이드는 액상부식법 설치이유와 액상부식법과 활성슬러지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분뇨처리시설은 호기성소화식과 활성오니법으로 1일 30톤처리 용량으로서 당초 '92년도에 도내시설은 물론 국내시설로는 좋은 공법이라고 시설한바, 지금까지 운영결과 분뇨처리의 주처리 시설인 활성오니조의 동절기 미생물 활동 적정온도 15℃∼25℃ 유지가 어려워 분뇨정화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에 있고, 여름철 분뇨반입량 증가시 희석수 확보가 1일 600톤∼800톤이 필요한데 남천수계 몽리자들의 농업용수 부족이라든가 인근지역 악취발생으로 수차례 민원제기등 분뇨처리장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수질기준에 현 시설공법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려워 금회 증설사업과 병행하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유지관리비는 다소 많이 드나 수질오염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설인 액상부식법을 선정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강화된 최종방류수 처리기준과 활성오니법과 액상부식법의 처리시설 비교표를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류수 처리기준은 '9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생물화학적, 부유물질량, 대장균수 이 3가지만 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5개 항목으로서 생물화학적, 부유물질량, 대장균수 그다음에 총 인과 총 질소가 플러스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현재 이 처리시설로는 지금 총인과 총질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99년 1월1일부터 다시 또 강화되는 항목을 보면은 6개 항목으로서 생물화학적, 화학적 부유물질량, 대장균수, 총 인과 총 질소가 점점 강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대치하기 위해서 지금 액상부식법으로 선정을 하였고, 다음 두번째 활성오니법과 액상부식법에 비교표를 보시면은 그 밑줄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분야에 활성오니법보다 액상부식법이 악취발생이 적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희석수는 활성오니법은 처리용량에 20배가 들어가나 액상부식법은 탈수시만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약품비는 활성오니법은 3,000만원에서 액상부식법은 2배정도인 오육천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처리기간은 활성오니법이 30일 소요되고 액상부식법은 15일 소요되는 것으로 단축이 됩니다. 다음 금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탈인과 탈질소시설 관계는 활성오니법을 하면은 별도로 시설이 필요하지만은 액상부식법으로 하면은 현재 활성오니조로 되어 있는 것을 개조해서 사용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볼때 타 시군도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활성오니법은 지금 원주와 강릉, 삼척, 홍천, 정선이 실시되어 있고 액상부식법은 영월, 평창, 철원, 화천, 양양, 양구 이렇게 6개 시군이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도표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진포 호수오염대책과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진포 호수 오염대책과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96년 7월 27일 제51회 임시회 질의답변 사항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구역상 거진읍 화포리, 원당리와 현내면 죽정1,2리, 산학리, 초도1, 2리, 철통리 등 8개리와 마을 실개천은 화포리 마을천을 비롯 원당천과 죽정천 초도천 수계로 생활오수와 축산폐수가 영농기에는 농경지를 거쳐서 호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역내 공장은 죽정2리에 팽이버섯재배와 모밀국수 가공업 공장 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나, 심각한 오염원은 되지않고 또 군작전 지역내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해안 담당 중대본부 막사와 육군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화진포 콘도 시설물이 있습니다만 금년 8월에 강의원님의 정보제공으로 화진포 콘도 오수처리 배출구가 호수로 유입되던 것을 단속 폐쇄 조치하고 현재는 김일성 별장 밑 바닷가로 배출구를 이전 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최초 화진포호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은 생활오폐수와 축산폐수 및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유기물 유입과 영양염류 과다유입으로 폭염시 호수의 녹조현상과 용존산소 부족으로 어류가 폐사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염원을 줄이는 대책방안으로는 세천 수계별로 농촌오수종합처리시설을 연차적으로 시설함과 아울러 비료를 적게 사용하는 유기농업 권장과 간이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대주민 홍보교육 강화와 무단오염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하부 수질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지난 7월 27일 제51회 임시회 군정질의시 저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한바와 같이 수로개선 지점의 검토와 태풍 및 폭풍시 구조물 안전성 등 구조적 검토와 해수의 유출입에 대한 생태학적 영향평가와 조사용역비 확보가 우선 계상되어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해안 호수 살리기를 위하여 시민운동 단체에서 관심을 갖고 "호수가 살아 숨쉬는 것이야말로 동해안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라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호수수지 관리법과 습지보전법을 제정코저 입법예고 한바, 앞으로 법이 제정되면은 호수의 전반에 대한 정밀한 생태조사와 보존가치를 정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의 법칙은 오묘하고 신비스럽게 형성되어 먹이와 먹이사슬이 엉켜져서 자정 능력으로 생태계가 유지되어 질 때 자연보존이 잘 이룩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강릉의 경포호수와 속초의 청초호수는 투자액대 효과가 아직까지 미온상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늪지 갈대라든가 부들, 억새 등의 매립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둘째 하천유로 변경과 매립, 셋째 물밑수초 제거로 인한 생태계파괴 넷째 호수하부 해수유입로 차단, 다섯째 호수주변 콘크리트 제방설치, 여섯째 수질개선을 위한 무자비한 준설작업 등은 호수의 자정능력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학계나 자연보호 단체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진포 개발시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호수와 연계한 자연생태계를 고찰하여 최소한 훼손 복원을 원칙으로 개발할 것을 관련 부서에 권고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연환경보존에 남달리 관심이 많으신 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철균입니다. 먼저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성군 특화사업지원 육성계획 및 지방비 지원내역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여건에 맞는 농특산물 개발육성과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생산으로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1읍면 1특화사업,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은 '92년부터 금년도까지 개소당 도비 1,200만원, 군비 2,800만원 계 4,000만원을 지원 '95년까지 4개 읍면 4개소에 산자가공, 감자가공, 토종돼지사육, 흑염소사육 사업을 지원육성 하였으며, '96년도에는 토성면에 도토리묵 생산사업을 12월중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업별 사업규모와 소득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죽왕면 송암리 산자가공 사업은 '92년도에 지역주민 10호가 참여 자부담 3,400만원을 포함 7,4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 35평짜리 건물 1동을 건축 지난해에 산자 7,500㎏을 생산 전량 판매 8,750만원의 조수입을 올려 경영비를 제하고 호당 820만원의 소득을 보았으며, '96년도에는 8,000㎏생산, 호당 소득 120만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성읍 광산2리 토종돼지사육 사업으로 '94년도에 자부담 2,000만원을 포함 6,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육장 7,000평을 조성 토종돼지 370두를 입식해서 '95년도에는 자돈 250두를 증식, 금년도에는 총 사육두수 600두 1억 5,400만원의 조수입으로 호당 900만원의 소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명파리 토종돼지 단지를 포함해서 고성군 관내 토종돼지 혈통보존으로 육성하고자 상반기에 1,200만원, 하반기에 1,200만원의 사료를 축협에서 구입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성면 학야1리 도토리묵 생산사업으로 지역주민 5호가 참여자부담 4,000만원을 포함 8,000만원을 투자해서 11월말현재 경량철골조 공장증축 1동, 원료보관창고 신축 1동과 원료가공기, 탈수기, 제품생산기 등 9종의 기계시설을 완료한 상태이며, 난방·전기·기계설치중이므 로 금년도 12월 중순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소득을 말씀드리면 92. 4M／T생산 1억 500만원의 조수입으로 호당 848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이며 본사업이 완료되면 277M／T을 생산 3억 1,500만원의 조수입으로 호당소득 1,500만원을 올릴 전망입니다. 특히 앞으로에 시설확대라든지 원료구입자금지원 등 육성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현내면 죽정리 산90번지에 설치한 팽이버섯재배 시설로 지난해에 국비 2,153만 4천원, 도비 646만원, 군비 1,507만 4천원, 융자 1억 2,920만원, 자부담 4,306만 6천원으로 사업비 2억 1,533만 4천원을 투자해서 첨단시설 1동 150평, 균상재배시설 1동 35평의 시설을 하여 병버섯을 생산중이며 금년도에는 국비 5,640만원, 도비6,692만원, 군비 3,948만원, 융자금 3억 3,840만원, 자부담 1억 1,880만원으로 총사업비 5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첨단재배시설 1동 150평, 종균배지생산시설 50평, 균상 재배시설 35평, 저온저장고 100평, 냉동운반차량 2대를 구입하였으며, 소득으로는 참여농가 8호가 버섯재배사 시설에서 병버섯을 지난해에는 20톤 생산으로 2억원의 판매수익을 올려 호당 2,50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금년도에는 35톤을 생산 3,200만원의 조수입 올려 농가당 4,000만원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읍면 1특화사업과 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종결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향수 지원육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페이지 '96년산 추곡수매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 내용중 추진 물량배정으로 다소 수정이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 쌀생산 예상량은 3,400㏊에 경지면적에서 반당 400㎏기준 21,230톤으로서 그중 자가소비량 3,430톤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처리계획 2,000톤을 제외하고 임요량은 15,800톤으로서 그중 우리 농민이 추곡수매 희망 조사된 량은 어제까지 253,000가마입니다. 40㎏기준해서 12월 4일 현재 배정된 추곡수매물량은 기 실시한 산물수매를 포함해서 230,000포대입니다. 그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면은 당초에 산물수매가 농협 5만가마 포함해서 65,000가마에 1차 강원도 배정 포함해서 고성군이 89,350가마입니다. 철원등 영서지방에서 포기한 물량 추가로 1차 특별배정이 57,000가마 12월 4일 어제 추가특별배정이 18,675가마입니다. 그래서 전체 230,025가마가 현재 고성군에 배정되서 현재 추곡수매추진중입니다. 특히 지난해에 추곡수매량 183,290포대에 비하면은 현재 배정된 물량을 비교해 볼때 21%가 증가한량이며, 현재까지 강원도에서 추곡수매물량이 제일 많은 군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곡수매가 인상에 따른 국회결정이 되는 대로 30,000포대정도 추가배정이 될 전망으로 저희 고성군 농민이 희망하는 정부추곡수매물량은 전량 수매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앞으로 농협 자체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별도일반수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몇가지 말씀을 올리면은 현재 속초 등지에서 상인이 40㎏ 1포대에 48,000원씩 현재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추곡수매 1등급 47,820원을 비교해 볼때 정부에서 최소한도 4. 5내지 5%가 인상된다고 보면은 한5만원 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볼때 정부수매단가와 비교하면은 상인이 사가는 것에 대해서 포대당 2,000원정도 지금 차이난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지만은 추가물량이 배정되는 대로 기한내에 원활한 추곡수매가 실시 되도록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황병구입니다. 먼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불피해지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관내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송지호주변 산불피해지역 정비는 송지호해수욕장이 위치한 국도변 지역의 흉물스런 피해목을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피서철 이전에 관광피서객 맞이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 응급제거 정비하게 되었고 관광진흥법 제24조에 근거한 조성계획 수립은 현재 미수립 상태에 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 문제는 산불로 인한 피해목 제거차원에서 추진된 사항으로 관련부서간 협의과정에서 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정비지역에 대한 토지현황은 고성군소유가 2개소 58,998㎡, 국유지 재정경제원 소관 1개소 38,326㎡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역을 정비함에 있어 호수동쪽 29,200㎡에 대하여는 군비 3,843만원을 집행한바 있고, 해수욕장 북쪽주차장 입구와 죽왕면 노인회관 남쪽 국도변 등 2개소의 정비는 4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육군 제5861부대에서 장비666대와 연인원 5,662명을 지원 받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비지역의 나지에 대하여 목초씨 파종등 녹지를 조성코자 계획을 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재정 형편상 실행치 못하였고 대안으로 호수동쪽 국도변을 중심으로 메밀꽃 식재와 꽃길을 조성한바 있으며 현재 월동추를 파종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관광지의 국도변 가꾸기 차원에서 실비로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지호 국민관광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은 지정면적 1. 893㎢중 0. 33㎢만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미 수립상태로 산불피해와 연계한 적극적인 개발개념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과 개발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죽왕 노인회관 남쪽 77,000㎡에 대하여는 해수욕장으로 개발코자 8억 2,400만원의 예산사업을 발주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참소리박물관 유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있는 참소리박물관은 세계최초부터 현재까지의 축음기, 오디오등 음향기기 1,300여종 1,500여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분야의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박물관으로 우리 군에 유치할 경우 우리군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될수 있음은 물론 우리 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할 수 있는 관광명소로서의 가치가 있는 박물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본 박물관 대표인 손성목으로부터 우리 군에서 이전 부지로 군유지를 선정해 주면 이전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시 부지를 물색한 결과 본인이 원한 토성면 신평리 466-1번지 잼버리장 입구 우측 절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등 3필지를 검토한결과 토성면 신평리 466-1번지는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는 토지로 사용이 불가하였고, 신평리 산 106번지 탱크부대옆 공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 수련지구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소년수련지구 조성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나 강원도와 절충한 결과 본 변경사항은 문화체육부장관 소관으로 변경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은 물론 본 지역은 잼버리장 청소년수련지구중 제3지구인 삼립 하일라벨리 일대가 청소년 수련지구에서 제척하여 달라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으로 장차 제3지구 제척시 같이 제척되어야 할 위치이므로 변경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대안으로 토성면 인흥리 산62-1번지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원 지구 도로변 하단 부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립개발(주) 소유부지를 군유지와 교환취득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본인이 곤란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외에 봉포리 하일라비치 북쪽군유지는 면적이 협소하고 바닷가는 염분으로 기기를 보관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며 신평리 탱크부대앞 하천변의 군유지는 성토 등의 사업비가 과다하여 어렵다는 의견이었고 최종적으로 현대콘도앞 원암택지조성 지구를 요구하고 있으나 온천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시설물 설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본인과 협의하여 적정한 위치를 선정, 유치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재정력을 확충하고자 '95년 7월에 산하 각 부서별로 경영수익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총 57건의 대상사업을 발굴하였으며, 이중 실과소장들이 타당성, 수익성 등을 검토하여 1차로 14건을 선정한 후 2차로 정밀 심사하여 최종 6건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이중 '96년도 예산에 원암지구 택지조성사업, 삼포리 건축폐기물처리장등 2건을 반영하였고, 원암지구 택지조성사업은 '96년 11월 21일 완공하여 추후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 확정후 매각 또는 민관공동개발을 검토 추진할 예정이며, 삼포리 건축 폐기물처리장은 봉수호를 매립하는 사업으로 정밀조사한 결과 매립시 호우로 인한 인근 농경지 및 가옥의 침수가 예상되고 평소에도 농경지 배수기능이 적절치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사업을 취소 제1회 추경시 예산을 삭감 조정한바 있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 통일안보공원 입장료징수 방안은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여 금년 4월 1일부터 폐기물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나머지 3건중 울산바위 곤도라 설치사업은 사업장소가 국립공원 구역내로서 천연기념물 제171호로 지정된 구역으로 현행법상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유보상태로 있으며, 화암사 입장료 징수 방안은 현재 화암사 출입객만을 상대로 입장료를 징수할 경우 인건비 보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화암사, 수바위, 범바위 일대를 군립공원으로 지정 및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콘도이용객에 대한 관광지 입장료 확대징수방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콘도 8개 업체중 코레스코 콘도만 관광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코레스코의 이용객에 대한 관광지의 입장료 징수는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관광지로서 군자체 이용편익시설을 갖추지 않은 점과 타 콘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유보하고 있으며 타 콘도들은 관광지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으로 입장료 징수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6건외에도 송현리 통일전망대 진입로 해안변 해송 매각사업은 '95년 하반기에 800본을 매각하여 910만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보건소 건강진단사업은 총 2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8월부터 '96년 10월까지 1억 500만원의 세입을 올렸고, '97년도부터는 년간 1억원의 세입을 올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사업 외에도 북천 고수부지 조성사업과 송죽리 소공원 조성사업에 1억 4천만원을 투자하여 군유재산 증식은 물론 주민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경영수익사업 방안 49건에 대하여는 관광지내의 사업은 관광지 개발계획수립 확정후 추진할 예정이며, 여타사업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관광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성군 직제 개편으로 관광경제과를 신설하여 1년간 많은 부분에서 관광개발에 관한 자료수집 및 선진사례연구 등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그동안의 행·재정적여건상 가시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없었던 점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은 우리에게 주어진 천혜의 자원특성을 잘살려 관광업자자 관광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시설을 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취득함과 동시 지역개발과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단 기간내에 가시적인 개발모습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계획, 도지사가 수립하는 권역별계획 등의 상위계획이 있으며, 시장·군수가 입안하는 관광지로 지정된 관광지의 조성계획이 있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의 경우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상 관광지로 지정된 화진포 1. 697㎢중 0. 2㎢, 송지호 1. 893㎢중 0. 33㎢, 삼포문암 0. 791㎢중 0. 168㎢등 일부만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민자유치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전체적인 관광개발 기본계획 중 상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강원도에서 관광개발 권역계획을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기존개발계획 9개 지구 9. 159㎢에 통일전망대지구와 마산봉지구, 순포에 산불피해지역 등 3개지구 14. 47㎢를 추가 반영 총 12개지구 23. 629㎢가 권역별 개발계획에 반영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에서 관리하는 안보관광지 개발계획은 통일전망대지구, 건봉사지구, 화진포지구, 거진충혼 동산지구, 합축교지구 등 5개 지구의 개발사업비 659억원을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안보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관광개발사업은 관광지 조성계획 또는 일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근거하여야 하는 사안으로서 화진포, 송지호, 삼포·문암, 마산봉지구 등의 조성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7억원을 '97년 당초예산에 반영중에 있으나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설명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으며, 조성사업 시행시 민자유치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유토지 협의 매수대행 및 민원중재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으로 관광지 개발에 전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길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에 의한 관광개발 추진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3개지구 송지호, 화진포, 삼포·문암지구가 되겠습니다. 의 관광지중 송지호지구는 (주)세모에서 0. 33㎢ 부분에 해수욕장 편익시설 일부에 한하여 개발한 상태이고 삼포·문암지구는 (주) 코레스코에서 0. 168㎢부분에 콘도 1동 251실, 비치방가로 40동 300실 등 숙박시설을 개발한 상태이며 그외의 면적과 화진포지구는 민자에 의한 개발 참여업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금년 4월 죽왕면 관내에 발생한 산불피해지역의 관광개발 민자유치를 위하여 군수님이 서울의 국내 모 대기업을 직접방문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기업측에서 지난 8월 본군을 방문 현지를 둘러본 사실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군에 투자의사를 밝힌 사실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민자유치 관광개발의 문제점으로서 첫번째 접근교통망의 취약 및 접적지역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두번째 높은 땅값에 의한 투자비 과다로 경제성 불투명에 의한 투자기피 현상이며, 세번째 관광지 조성계획 미수립 등 투자여건미흡 등을 들 수 있겠고, 보다 민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차원에서의 도로, 항만, 공항등 교통망 확충지원과 참여하는 기업의 자본능력은 물론 개발의지가 선행되어야 하겠으며, 유치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사안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관광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민간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인·허가 간소화 및 민원중재, 토지매수지원 등 능동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 관광개발을 통하여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속초 외옹치에 대한 민자유치 관광개발 추진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84년 7월에 관광지로지정이 됐습니다. '89년 7월에는 조성계획을 수립을 했고 '90년 이후에 롯데건설이 관광지 조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200억으로 토지전체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 관광개발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첫번째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 및 지금 추진사항은 건설과장의 소관사항으로서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송지호지구와 삼포·문암지구 관광지 개발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지호관광지는 전체면적 1. 893㎢로써 77년 10월 15일 관광지로 지정하였으며, '84년 2월 1일 해수욕장 주변 0. 33㎢에 대하여 부분 조성계획을 수립 (주)세모에서 개발에 참여하였으나,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일부 외에는 개발추진이 극히 저조한 실정으로 민간자본 유치와 본격적인 관광개발을 취해서는 관광지 전체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삼포·문암지구는 전체면적 0. 791㎢로써 '80년 5월 28일 관광지로 지정하였으며 '84년 4월 10일 현재 코레스코 콘도미니엄 부지 0. 168㎢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콘도 1동 251실, 비치방가로 40동 300실 개발에 민자 308억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만 제2콘도미니엄 등 미 개발된 부분은 아직까지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관광진흥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조성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민자유치 및 개발이 가능토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조성계획 용역사업을 열악한 본군 재정형편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임을 우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조성계획 수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고성군의 향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의 경영수익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원암지구 택지조성사업은 '94년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완공한 사업으로 총 11억원의 사업비로 27,489평의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원암 온천지구 개발계획 확정과 동시 부지를 공개경쟁 매각할 경우 약 100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어 자주재원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3개 시범해수욕장의 직영운영으로 총 5억 9천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은 4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또한 통일전망대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여 11월 20일 현재 총수입액은 5억 7,600만원이였고,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입은 3억 1,700만원이 되며 보건소 건강진단사업은 '95년도와 '96년도에 군비 2억 4,3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도 8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1억 6백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앞으로 매년 1억원 이상 순수입이 예상됩니다. 그외 송죽리 소공원부지 조성사업과 북천 고수부지 조성사업으로 군유재산가치 증식은 물론 주민소득 기반을 마련한바 있고 군부대 중장비를 사용 하천정비 및 군 자체 중장비 운영으로 약 4억 6,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봉포리 택지조성 사업계획으로 현재 경동공과대학 입구 좌측에 있는 봉포리 산82-1번지 광포호수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후 매립공사로 택지를 조성코자하는 계획이며, '97년도부터 '98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억원으로 사유지 포함 2만여평의 택지를 조성 분양함으로써 20억원의 군재정 확충은 물론 대학유치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원암리 먹거리촌 조성을 위한 택지조성사업으로 원암리 마을을 인근 콘도의 관광객 수용을 위한 토속음식 먹거리 촌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변 군유지 및 하천부지를 택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97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6,500만원으로 1만평의 택지를 조성 매각함으로써 15억원 이상의 군재정 확충은 물론 주민소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광포호 유원지 개발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토성면 봉포리 43-22광포호수 주변을 종합유원지로 개발하여 경동공과대학 학생, 관광객, 속초시민의 배후 위락 및 휴식처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97년부터 3년차 계획으로 총사업비 30억원으로 3만5천여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분양함으로써 47억원의 군재정 확충은 물론 주민소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외에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고성군의 관광홍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관광홍보를 위하여 추진중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광홍보용 책자로 관광고성 30,000부, 고성의 자랑 5,000부, 전통민속선집 300부, 관광팜플렛 10,000부를 발간 행정기관 민원실 위주로 배포 활용하고 있으나 홍보물의 수량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일반 관광객의 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 들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필요한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안내도 30,000부를 관광업체 공동 스폰서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중 관광고성을 대표할 만한 명승지를 『고성팔경』으로 지정하여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이를 홍보책자로 발간 관광상품화 하고자 『고성팔경』지정에 따른 제안을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 관광지를 내·외국 관광객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요도로변 및 대형 관광숙박업체 등에 고성군 관광안내 표지 간판을 설치코자 관광안내표지판의 형태, 내용, 색상등 제작안을 확정하고 있고 설치예정지 10개소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고성전화국과 협조 공중전화카드에 관내 관광지 사진을 게재토록 6점을 요청중에 있고 본 카드가 제작되면 민원실에 공중전화카드 판매창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우선 우리고장의 유서 깊은 명소인 진부령과 화진포에 관광안내간판 설치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진부령아가씨",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의 노래비 건립은 좋은 착안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노래비의 규격·모형 등 좀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뜻 있고 품위 있는 상징물이 적정한 장소에 명물로 설치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동팔경중의 하나인 청간정을 비롯한 많은 문화유적지에 대한 홍보도 현재 공모중인 『고성팔경』 지정과 함께 홍보책자발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산불피해지역 개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관내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재산상은 물론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바 있습니다만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과 군민 모두가 슬기롭게 대처함으로써 잘 극복해 나가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3,762㏊의 임야피해에 대하여는 산림청의 원상복구 계획에 따라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산불피해지에 대한 소극적인 원상복구 개념보다 관광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등 적극적인 개발방법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대체 소득원으로 개발코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피해지역중 순포지구 3. 14㎢에 대하여는 금년 9월 강원도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용역에 반영시킨바 있고 죽왕 노인회관 남쪽 77,000㎡에 대하여는 삼포·문암관광지에 추가편입 지정코자 용역발주 중에 있으며 동시에 시범해수욕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년도 8억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송지호 관광지중 약 80%가 산불피해지로서 '97년도에 조성계획을 조기수립하여 민자유치등 개발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골프장, 초지조성등 개발업체가 참여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수용하여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관내 관광업체 지역경제 기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업체에서 우리 군과 지역주민에게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휴양콘도미니엄 8개업체와 (주)통일관광에서 주민고용 305명에 급료 36억 3천만원, 농·수·축산물 구입비 13억 4천만원, 지방세 납부 13억 5천만원등 총 66억 4천만원이 지역에 직접 기여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콘도와 전망대 지역을 찾은 관광객이 년간 430만명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지역의 콘도등 관광업체의 지역기여도를 통한 상권보호 방안은 정기적인 대표자 간담회등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조체제의 유지와 지속적인 업체 지도를 통해 우리지역의 금융권, 상권 등 더 많은 분야에 기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부대시설의 지역주민 운영권 확대, 지역산품 판매를 위한 유통체제 정비, 주민고용확대를 위한 관광업체 취업정보센터 운영, 관광업체 종사자의 우리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임직원 자가용 차량등록이전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상권보호를 통한 주민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지역경제손실 추정액 조사 결과 약 354억원의 피해액이 집계된바 있습니다. 관광객이 격감하는데 따른 직·간접 피해상황으로 관내 관광업체의 역할분담이 상당부분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관내 부실관광업체 승인금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은 관광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되는 경우 막대한 시설투자비의 방지와 행정절차의 원활화를 위하여 관광사업 등록 전에 건설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토록 하기 위한 등록의 사전절차로서, 현행법령상 사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당해 시장·군수가 입지여건 및 관련법에 의한 저촉사항을 검토하여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진달하여 당해 도지사가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자금조달 능력 및 방안 등 건설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토록 되어있어, 사업계획 승인여부는 강원도지사의 권한사항임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현재 우리 군 관내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업체는 총 19개소로서 대명설악 휴양콘도미니엄을 비롯한 8개소는 현재 등록 운영 중에 있으며, 건설중인 업체가 6개소로 이중 토성면 원암리 산89-2번지에 건설계획인 설악 우성콘도미니엄과 현내면 대진리 1번지 건설계획인 해맞이 휴양콘도미니엄이 모체기업인 우성건설의 부도파문과 업종변경을 위하여 현재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설악 글로리 휴양콘도미니엄을 비롯한 5개소는 현재까지 미착공 상태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고성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하여 지난 11월말업체 대표이사를 상대로 사업부진에 따른 지연사유 및 현재 진행상황, 향후 일정별 공정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향후 건설기간 연장승인 신청시 부실업체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승인을 불허하는 의견을 강력히 개진하여 앞으로는 공사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터미널을 경유하지 않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시외버스터미널은 종전 대진리 120번지 대진시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가 장소가 협소하고 교통의 혼잡 등으로 '93년 1월 28일 현재의 철통리 산2-2번지 시가지 외곽지역 우회도로변에 개설되었으며, 시내버스 노선은 주민들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내권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고, 현재의 시가지 도로 및 주택가 형성상태로 보아 시내권 운행이 그동안 불가피 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내버스가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철통∼초도간 170m구간의 2차선 확포장 시내버스 운행문제는 예정구간이 현재 4m 폭의 새마을사업 시멘트 포장도로로 확장의 경우 일대가 철도부지로서 인근 주민 권순녀씨외 6세대가 장기간 점용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점용자의 동의는 물론 영주지방철도청과 협의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며 도로법에 의한 노선지정 등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최희길입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어민소득증대 방안으로 층거리가자미 및 넙치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방류할 계획을 수립하여 침체되어 가는 어업을 활성화할 방안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근해 수산자원의 감소추세 및 계절성 회유어종의 어장형성 기복심화로 인한 어업경영의 불안정한 현실에서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 조성의 일환으로 가자미, 넙치, 우럭등 정착성 어류의 방류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거리 가자미 무상분양을 받고자 '96년 4월 23일 주문진 수산종묘배양장을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층거리 가자미는 '91년도부터 종묘생산 시험단계에 있으며 '96년에 이르러 10만미를 생산하였으나 종묘 배양장 자체시험용으로 주문진 해상에 방류하였으며 현재까지 종묘생산량의 부족으로 연안시 군에 무상 및 유상 분양단계는 아니므로 우리 군에서는 지속적인 협의로 타 시군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97년 농특세 사업으로 전복종묘 살포사업으로 10㏊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강원도에 신청하였으며 우리군의 자체사업으로도 넙치, 우럭등 정착성 어류방류 사업을 확대하여 지선 어민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주하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하신 교동∼해상리간 용지보상 문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군도 2호선 교동∼해상구간은 사유지 72필지 10,842㎡ 소유자 56인이 되겠습니다. 를 사업시행전 우선 편입토지를 매입하고자 '95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 의뢰하여 산술평균한 보상단가와 보상금액 5,763만원을 '95년 4월 26일자로 보상협의를 개인별로 실시하였으나, 본 도로의 확·포장사업이 조속하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인식한 일부 소유자 11인은 협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여 21필지 1,920㎡를 협의 취득하였으나 대다수 소유자 45인은 보상단가 저렴의 사유로 협의에 불응함으로 인하여 '96년 3월 21일 보상대상자 총회를 해상2리 마을회관에서 실시하여 사업의 설명회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결과 전체 참석인원이 재감정을 건의하여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1년후인 '96년 6월 20일자로 재 감정평가 하였습니다. 재감정 결과 해상리 1,031번지의 경우를 예를 들면 당초 감정단가는 1㎡당 6,200원에서 6,900원으로서 700원이 증액되었으나 년리로 계산할때 10%로서 이는 1년식 적금금리 10%와 비슷한 수치로서 조기에 협의·보상받아 적금에 가입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보면 1년간 도매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편차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사업 발주시 편입토지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소유자로부터 상대적으로 피해감을 갖게하고 행정에 불신을 초래한 것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관계주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하여 처리해 나가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대민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관내하천부지내의 기성 답이 편입된 현황과 보상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내 준용하천은 총 11개소에 하천연장이 100. 9㎞이며 하천에 편입된 기성 답은 오랜 세월 유속 및 자연재해로 하천유로 변경과 하천 인근토지가 포락되어 재해복구 제방공사 등으로 하천구역내 사유토지가 편입되었습니다. 하천내 편입된 기성답의 현황은 준용하천 11개소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1개소, 미수립이 10개소로 하천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지 못하였으며 대략적인 편입토지 현황도 공부상의 하천과 현재의 하천구역이 상반되어 정확한 하천구역을 구별할 수 없는 실정으로 하천구역내 편입 토지에 대한 조서는 작성할 수 없어 그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6,7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하천별로 단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 하천편입토지 용지도 등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천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은 현재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편입토지만을 보상하고 있으며 준용하천 보상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매년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전국적인 실태로서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가 현재 보상중인 하천보다 많은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고 토지가격도 높기 때문에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할하천,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된 후에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준용하천 관리청인 강원도에서도 준용 하천 보상재원 확보 및 단계적인 보상을 위한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나 보상에 따른 재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2,000년도 이후에나 보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계속적인 건의로 조기에 단계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한 지하수인 기계관정에 모래로 퇴적되어 양수작업이 불가능한 관정 및 관내 기계관정수량과 관리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기계관정 총량은 123공이 있으며 사용가능공수 118공, 폐기처분대상 5공 간성 2공, 죽왕2공, 토성1공이 있으며 불가능한 5공에 대하여는 '97년도 폐기처분하고 신규공 개발과 아울러 폐공분도 재개발토록 국도비 보조 '97년도 상반기에 요구 지속적인 관정개발을 하여 수리안전답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관정정비 예산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96년도에 333만원을 들여 92공을 정비하였으며 '97년도 당초예산 315만원을 확보하여 춘계관정 정비시 토사준설작업 및 관정을 유지관리 할 계획이며 기존보호건축물 스라브에 유출구가 설치되어 있어 토사준설시 양수기를 분해 흡입관을 들어올린 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관정을 정비하여도 불가능한 것은 폐기 처분하고 다른 곳의 지하수개발로 수리안전답을 관리하고자 하는 군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폐기대상 관정은 '96점검 정비시 5공이 조사되어 있으며, 한해시 채수 및 심도부족분이 6공이 있습니다. 그건 거진이 3공, 토성이 3공이 되겠습니다. 노후폐기대상 과정은 '97년도 폐기시키고 채수량 및 심도 부족분에 대하여는 '97년도 정비할 것이며, '97년도 사업비 암반관정 개발비로 1억 3,000만원 국도비 지원요구를 가내시 되였습니다. 폐공처리지구 및 용수부족지구를 재조사하여 예산확보 범위서 개발하여 수리안 전답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한 관광개발사업 중 원암온천 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암온천지구는 '90년 9월 11일 온천수 최초발견 신고에 따라 온천법 절차에 의거 온천자원조사, 온천 타당성조사를 거쳐 '93년 10월 22일 강원도 고시 제1993-130호로 토성면 원암리 산63번지 일대 1,803,191㎡ 약 545천평이 되겠습니다. 으로 온천지구로 지정고시 되어 현재 온천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암온천지구는 대명등 7개 업체가 22개의 온천공 개발하였으나 2개 공은 폐공되어 현재 20개 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용출온도 33℃의 강알카리성 단순천으로 1일 가채량이 10,600톤, 16,000여명의 관광객이 사용할 수 있는 온천량이 되겠습니다. 온천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수립 절차를 설명드리면 온천의 최초 발견신고를 해서 온천 신고수리를 걸쳐 온천지구지정해서 온천공 굴착허가, 동력장치허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계획수립 및 변경요청,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운동휴양지구 변경 및 개별허가, 기반시설 및 숙박시설 완료, 온천수 이용 허가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원암온천지구중 토성면 원암리 281-1번지 일대 903,000㎡에 대한 농림, 준농림 지역을 준 도시지역 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하여 온천공 소유 7개업체와 고성군이 공동으로 1억 351만 3천원의 용역비를 투자하여 경화엔지니어링 대표 김흥식에게 '94년 12월 28일 온천개발계획 용역을 착수토록 하여 '95년 3월 16일 개발계획 및 1차 중간보고를 하였고, '95년 3월 25일 개발계획 2차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95년 4월 26일 온천 개발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성과품을 납품 받았습니다. '95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강원도보 및 읍·면 게시판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법적 공고기간 불충분으로 인하여 '95년 12월 8일에서 12월 27일까지 재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원암온천지구는 상수도 미 급수지역 및 온천수 이용을 수반하는 온천지구 지정이전에 콘도미니엄 사업을 승인받아 현재 영업중에 있으며, 향후 장기간 소요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및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 선행조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래관광객으로부터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직·간접 영향등 온천수 단수조치시 상당한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어 국토이용계획과 온천지구 개발계획 승인시까지 온천수 이용을 대중목욕용으로 한정하는 조건을 부여하여 현재 영업중인 현대산업개발과 일성레져산업에 대하여 '95년 12월 15일과 '96년 1월 15일에 각각 온천수 이용을 허가한바 있습니다. '95년 12월 8일에서 12월 27일 제2차 공고기간 중 속초시 청학동 487-17에 거주하는 박종천외 13명이 토성면 원암리 362번지 외 26필지 110,299㎡에 온천개발계획에 자연녹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상가 및 숙박시설지구로 변경시켜 줄것을 이의신청하여 '96년 7월 12일 원암온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이의신청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 이의신청자 14명에 대한 27필지 110,299㎡와 자연녹지지구 43필지 71,233㎡등 총 70필지 181,532㎡에 대하여 '96년 7월 13일 원암온천지구 개발계획 용역업체인 경화엔지니어링에 위사항을 통보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하여 '96년 11월 20일 원암온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서 수정분 성과품을 납품 받았으며, '96년 11월 27일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96년 12월 5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원암온천지구 개발을 위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중순 원암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 입안한 후 20일간 강원도보 및 해당읍면 게시판에 게시 공고를 통한 온천개발계획 예고를 실시, 강원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의뢰, 국토이용계획 변경 완료후 원주지방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 평가를 득하고 강원도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득함과 동시 개발계획에 의거 년차적으로 온천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7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와 '96년도 당초계획과 실제 변경된 내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도및 농어촌도로 재정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도는 당초 8개노선 151. 7㎞에서 4개 노선에 71. 3㎞의 노선을 추가지정 승인받아 12개 노선 223㎞로 재조정하였습니다. '97년도 사업계획량을 6. 9㎞를 배정받아 도내에서 제일많은 물량을 배정받아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어촌도로는 당초 53개노선 159. 7㎞에서 78개 노선 267. 6㎞로 노선을 지정하여 25개노선에 107. 9㎞를 추가로 승인받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저희 군에서는 지방양여금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97년도 군도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노선계속사업지구로 어천∼탑동을 연결하는 군도 4호선 도로로서 사업량 1. 4㎞, 해상∼건봉사간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96년도 총괄 계획된 노선으로 1. 0㎞, 송정∼땅골을 연결하는 군도1호선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1. 0㎞를 확포장하여 주민숙원해소 및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복리증진사업 지원차원으로 계속하였으며, 군도 5호선 성대∼학야 구간은 1. 0㎞의 계획은 국도 7호선의 교통분산 효과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군도 9호선 가진항∼공현진을 연결하는 노선을 1. 0㎞를 계획하여 동해안 관광도로개설 및 교통취약지인 가진항의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며, 군도 3호선 공현진∼오봉을 연결하는 도로를 1. 5㎞계획하여 오봉리 왕곡마을 관광개발과 지역주민 편익증대에 기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는 '97년도 총 8개 노선에 6. 4㎞로 계획하였으며 세부계획 내용은 계속 노선사업으로 오봉∼인정을 연결하는 죽왕 리도 301호선을 0. 7㎞ 확포장하여 노선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거진읍 물나드리∼화진포간을 연결하는 거진읍 면도 102호를 0. 4㎞를 계획하여 향후 관광지역인 화진포와 거진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발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죽정리∼화진포를 연결하는 현내면도 104호 노선을 0. 7㎞를 확포장하여 화진포 개발을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며, 어천2리∼밤나무골을 연결하는 농도 302호 0. 7㎞를 확포장하여 농축산물 유통 및 지역주민 편익에 기여하고자 하며, 해상∼초계를 연결하는 도로인 간성 면도 104호선은 군도 4호선에서 금번 노선 재정비시 격하된 노선으로서 초계 군도와 연결하여 마무리 하고자 1. 0㎞를 계획하였으며, 인흥3리∼잼버리장을 연결하는 토성 농도 303호선 1. 5㎞를 토성쓰레기매립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하고자 하며, 문암리 염전터 국도 이주대책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취락지역과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인 죽왕 리도 204호를 0. 9㎞계획하여 문암취락지역과 국도를 연결하여 이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철통리∼화곡리를 연결하는 현내 리도 203호 0. 5㎞로 총 6. 4㎞를 확포장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당초계획과 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6군도 확포장사업 집행중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5개 지구로 어천∼탑동을 연결하는 군도 4호선 1. 0㎞, 해상∼석문을 연결하는 군도 4호선 1. 0㎞, 군도 2호선 송강∼건봉사간 도로 0. 8㎞, 군도 2호선 해상∼건봉사 연결도로 1. 9㎞를 계획하여 원활히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군도 1호선 죽정∼화진포를 연결하는 도로 0. 8㎞를 계획하여 화진포 개발로 연계하여 시행코자 하나, 군부대 협의지연으로 아직 발주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사업비 집행잔액과 자체설계로 설계용역비가 절감된 예산으로 군도 9호선 가진항∼공현진을 연결하는 도로를 0. 32㎞, '96봄 마무리 사업으로 추진된 마달지구 경지정리사업 지구내에 이설된 도로인 군도 2호선 포장공사 0. 33㎞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 굴곡부 개량사업인 오호지구를 계획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입토지 소유자인 연안 정씨종중 대표 정의창에게 수차에 걸쳐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협의하였으나 계획 절취구간 상부 에 묘지가 있다는 사유로 불응하여 불가피하게 경찰서와 협의하여 군도등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을 선정한 결과 군도8호선 신평지구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촌∼원암간 연결도로포장 마무리 사업인 용원선 1. 6㎞, 송죽∼오정간을 연결하는 포장마무리 사업인 송오선 0. 869㎞, 아야진∼도원간을 연결하는 포장마무리 사업인 아도선 1. 22㎞, 오봉∼인정간을 연결하는 사업인 오인선 0. 6㎞, 대진항∼대진5리 연결도로인 거마선 0. 16㎞를 계획하여 변경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7번 국도 간성∼통일전망대 구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조기에 착공토록 촉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된 7번국도 확포장 공사는 속초∼간성까지 24. 8㎞를 공사비 약 500억과 보상금 390억으로 '93년 8월 30일 착공하여 '97년 12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죽왕면 향목리∼통일전망대까지의 4차선 확포장공사 조기추진 촉구에 있어서는 '95년 12월 8일 제46회 고성군의회 질의·답변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95년 9월 29일 정재철 의원님께 현장설명과 아울러 건의한바 있고 '95년 10월 5일 2차에 걸쳐 재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95년 9월 중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바, 답변을 얻지못하여 건설교통부에 근무하는 고성출신 어명소 사무관을 직접 통화하여 확인·의뢰한바 관련실무계장도 전국에서 가장많은 민원요구가 있는 구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설계용역비가 책정되지 못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96년도에는 '97당초예산 확보를 위하여 '96년 8월 16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게 우리 군에 최대현안사업으로 최우선 책정토록 7번국도 확포장 연장공사를 건의하였고, '96년 10월 18일에는 우리 군 출신국회의원 송훈석 의원님과 정재철 의원님께 죽왕면 향목리∼현내면 송현리까지 32. 1㎞ 구간에 대하여 1,249억원의 소요사업비가 '97년도에 책정될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96년 11월 15일 정재철 의원님과 송훈석 의원님의 서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도로 확·포장 조기추진과 각종 현안사업의 건의서를 전달 설명한바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기착공 및 실시로 보상비 절감등 지역개발의 활성화는 물론 국가나 우리 군에 커다란 기여됨은 자타가 인지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여러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여 조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변 꽃길조성사업에 관한 질의답변에 앞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점 소외되어 가는 국도변 꽃길조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96년 전국토 공원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국도변 가꾸기에 대하여 요약하여 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변 가꾸기 대상구간은 4개로선 7, 46, 466번 국도와 309번군도 93. 6㎞내에 소공원 2건 810평, 꽃길조성 77건, 4,871평 로견 꽃식재 21개소에 4. 6㎞에 숙근초, 초화류, 총 7종에 32만본의 꽃을 식재하였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꽃묘 구입 25만본에 4,819만 3천원, 꽃탑제작 7건에 1,312만원, 화분 받침대 45건에 219만원, 소공원 조성, 꽃식재 및 풀베기 인부등 4,827 만원 합계 1억 1,177만 3천원을 투자하였으며 예산이 부족하여 속초시의 5만본과 죽정2리 최상량으로부터 2만본 총 7만본을 기증 받아 사루비아, 메리골드의 꽃길조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만은 제77회 전국체전이 강원도 개최로 인근 시인 속초시에서 일부 종목을 유치하므로 인해서 상부방침에 따라 손님맞이 준비에 누수현상이 없도록 국도변 가꾸기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상부기관으로부터 좋은 평가와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제공으로 관광이미지 쇄신은 물론 꽃길조성도 관광자원화가 가능함을 입증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도변 가꾸기는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금년에도 국도 4차선 확장공사 관계로 꽃길조성에 어려움도 없지 않았으며,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하겠습니다. 그럼 본 질문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야생화꽃길 관리와 야생화 꽃길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전부터 야생화 꽃길을 거진읍 반암리 금강산 주유소 건너편 70평에 구절초 쑥부쟁이, 송죽 철뚝 50평에 구절초, 거진활복장 입구 철뚝 4개소에 쑥부쟁이, 구절초, 국화, 해당화를 거진읍 자산리 언덕 우측 15평에 원추리, 현내면 배봉리 쑥고개 2개소 30평에 원추리를 식재하였으며, '96년 관리 철저로 가을철에 꽃이 만개하여 오가는 관광객에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관리는 물론 군방침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연차적 계획에 의거 식부면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야생화, 해당화 12만본을 생산 확보하였으며, '97년도에 국도 및 해변에 식재할 계획이며 '97년 식재용 숙근초,금계화외 2종 11만본 생산을 위해 추기 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꽃이피는 자생목에 대한 재배방법 연구와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도변에 자생목을 대량 식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생목에 대한 재배방법 연구에 있어 씨앗을 받아 실생을 거쳐 성목까지 4∼5년 이상 경과가 되오나 연구가치가 있다고 보여, 농촌지도소와 심도있게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자생목 굴취후 국도변 식재엔 현행 관계법 산림, 환경의 위배사항이 되므로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우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국도변 대량식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숙근초와 병행하여 이 또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숙근초와 초화류의 장·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숙근초는 대부분 가을에 꽃이 피고 한번 식재하면 3년 주기로 뿌리를 분근시켜 주므로 인건비가 적게드는 반면, 꽃묘 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꽃의 색깔이 단조롭게 만개 기간이 짧습니다. 초화류는 계절에 맞추어 꽃을 만개시킬 수 있고 꽃의 색깔이 다양하고 확연하여 만개기간이 긴꽃 사루비아, 메리골드 등으로 꽃묘 가격이 저렴하여 대도시에서 선호하는 꽃인 반면 매년 식재시 인건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본 군에선 국도변 꽃길조성에 있어 숙근초, 초화류의 장·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 식재 면적에 숙근초 50∼60%, 초화류 40∼50%씩 조화있게 안배하여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 계획에 의거 '97년에 추진할 예산을 요구하였사오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천, 용하, 어천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지구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천지구는 중원건설 대표 홍종갑과 '96년 10월 22일 계약되었고 현장대리인은 초급기술자 김진달이며 현재 투입장비는 도쟈 2대, 포크레인 1대, 인력은 9명이 있으며 현재 18%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하지구는 동서종합건설 대표 김대선과 '96년 10월 28일 계약되었고, 현장대리인은 토목기사 2급 김희태이며 현재 투입장비는 도wi 2대, 포크레인 1대, 인력은 8명이 있으며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천지구는 신명종합건설 대표 김응곤과 '96년 10월 22일 계약되었고 현장대리인은 토목기사 1급 김동준이며 현재 투입장비는 도쟈 2대, 포크레인 1대, 인력은 12명이 있으며 군부대와 전방출입 협의가 공비침투로 지연되고 '96년 11월 18일부터 실작업에 들어가므로 현 공정 3%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의 3개 지구 현장 담당 공무원으로는 건설과 지방토목 7급 이상국이며 환지사에 대하여는 농지개량조합의 김태식씨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96가을착수경지정리 3개 지구에 대하여는 '95광산지구 경지정리사업의 교훈으로 매일 공정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감리를 지정하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심도있게 현장 관리하여 '97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원암온천지구 개발에 따른 예산투자 및 국·공유지와 업체별 토지소유현황, 향후 개발계획, 특별조례 제정, 폐공 현황과 관리대책, 개발담당부서 신설에 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투자 현황입니다. 고성군에서는 원암온천지구가 1993년 10월 22일 강원도 고시 제1993-130호에 의거 지정됨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군수인 고성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온천공 소유 7개업체와 온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분담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확정한 후 7개 업체와 함께 용역비를 분담하여 경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온천 개발계획 업체별 용역비 분담 산정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용역비 분담 현황은 우리군에서 5,998만 8천원 현대에서 207만원, 일성 613만 3천원, 글로리 297만 9천원, 우성 681만원, 대명 1,724만원, 미시령이 571만 3천원, 현성이 275만 5천원에서 업체부담이 4,352만 7천원 합계 1억 351만 3천원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지구내 국·공유지 및 업체별 토지소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 수는 총계 219필지에 국유지가 21필지, 도유지 23필지, 군유지 13필지, 사유지 157필지, 미복구가 5필지 면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 토지소유 현황입니다. 필지 수가 현대가 1필지, 대명이 30필지, 일성이 6필지, 우성이 2필지, 글로리 3필지, 미시령 13필지, 현성이 6필지해서 총 사유지 업체별 토지 소유 현황은 1,204,4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공 현황과 관리대책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일부 신문에 의하면 온천공이 방치되어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도된바 있으나 2개 온천지구내에서 굴착된 온천공은 원암온천지구에 22개공이 있고, 신평온천지구에 3개공 등 총 25개 공이 있습니다. 이중 폐공된 것은 현성개발에서 '90년 11월부터 '91년 1월까지 시추된 5개공 중 2개공은 폐공 조치하여 3개 공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온천공 모두 지표면을 30㎝ 이상의 높이와 넓이 1m 곱하기 1m이상의 폭으로 상층 및 외부 보호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는 전혀 없으며, 강원도에서 관리상태를 '95년 10월에 23개 전 시추공을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지적된바 없음을 보고 드리며, 아울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체별 온천공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체별 온천공 보유현황은 대명이 4개공, 현대가 2개공, 일성이 3공, 우성이 4공, 글로리 2공, 현성이 3공, 미시령이 2공, 호삼이 3공 총 관리공수는 23공이 되겠습니다 . 향후 고성군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1월 20일 용역업체로부터 성과품을 납품받아 '96년 11월 27일자로 관련 실과와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12월중 강원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며, 용역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성과품의 개발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각 업체별 사업계획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기 사업승인을 받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군유지에 있어서는 호텔부지 1개소, 공익시설 및 농수산물 직판장과 저자거리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조례 제정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원암온천지구의 특별 조례제정을 위하여 검토한바 고성군의 입장으로는 공동급수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발견 온천공이 개인소유로써 개별급수를 주장하고 있으며, 온천지구 고시후 고성군과 업체간 온천개발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법적규정이 없어 온천수 급수방식에 대하여는 합의점을 모색하지 못하였습니다. 온천자원 보호등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온천수 관리에 대한 지방세수에 법적조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온천공 개발부지가 개별업체 토지로서 굴착신청시 온천지구와 타 온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시 강제규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기득권 주장시 공영개발 및 공동급수제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조례제정을 위하여 온천수 급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충북 충주시 수안보 개발사업소의 운영요령을 견학한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은 온천개발부지 전역이 사유지이며 온천공 시추등 종합적인 개발 및 관리운영으로 업소와 일반가구에 온천수를 공급함에 따라 온천수공동 급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나 우리군의 온천지구 여건은 이와는 달리 개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서 시추 개발한 것으로서 공동 급수후 징수하여야 할 특별조례 제정은 어려운 사항으로써 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끝으로 온천개발 담당부서 신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을 전담으로 할 담당부서의 신설은 세계화의 경쟁력속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경주해야할 지금의 단계에서는 한시적인 개발계획만을 담당하는 부서의 신설은 현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해야할 지역개발의 현안 업무 비중을 고려할 때 신설의 필요성은 요구됨이 분명하나 순수 군 직영개발이 아닌 개인이 개발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지원으로서 향후 적기에 검토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적정할 것으로 생각됨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영복입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성시장 증축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성시장 증축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95년 정기회 개최시 의원님께서 질문한바 있고, 당시 간성시장의 건축경위와 군민주택자금 융자지원 및 법령적용 여부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95년 정기회 질의답변이후 간성시장의 3층 증축과 관련하여 법령상 허용여부에 대 하여 몇 가지 방안을 놓고 면밀히 실무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 할 수 있는 가상조건을 설정하였으며 그 조건을 보면, 첫째,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을 해제하여 일반상업 지역으로 조정하고, 둘째, 국공유지 매각과 셋째, 증축시 기존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 할 것 등의 가상 조건하에서 사안별로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안"으로 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전체토지를 공동 매입하여 현 건축물 상부에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건축법상 판매시설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띄어야 하나, 현재 시장형성 상태는 대다수의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에 거의 접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법령기준에 적정하게 맞출 수 없는 실정이고, 아울러 주차장법에 의거 50∼60대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증축면적에 상응하는 주차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나 이렇게 넓은 토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증축행위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2안"으로 단위 건축물 별로 토지를 분할 매입하였을 경우 단위 건축물 규모 자체가 판매시설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제1안"과 동일한 사안이 되어 증축행위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고, "제3안"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단위로 분할하여 토지를 매입할 경우, 건축법상 상업지역내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150㎡이상이어야 하나 시장 전체면적 8,628㎡를 건축물 소유자 90명으로 분할할 경우 개별적으로 91㎡정도의 면적만큼만 토지확보가 가능하고 법령기준인 150㎡이상으로의 면적 분배가 불가능한 실정 일뿐 아니라, 증축후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할 경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당해사안 또한 면적 확보가 곤란하여 증축행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 단계에서 간성시장 건축물 상부의 증축허용 행위는 면밀한 실무 검토결과 관련규정의 제한관계로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향후 근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간성시장의 건축물 상태가 노후 불량하게되는 시기가 도래되어 시장 건축물을 새로이 짓게된다면 그 규모를 확대하여 시장자체를 단일 건축물로 현대화 할 수 있음은 물론 주차장 확보등 넓은 부대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연식 의원님께서 간성시장의 증축허용과 관련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신 사안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결과의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과 현행 관련규정의 제한으로 시장 증축의 긍정적 결론을 얻지못한 실무검토의 한계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강덕 의원님께서 대순진리회와 그레이스콘도 상수도 공급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순진리회와 그레이스콘도 급수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이관받은 잼버리 상수도를 확장하여 급수하고자 확장사업비의 일부인 4억원을 원인자 기부체납 조건으로 하였으나 고성군 통합상수도 용역결과 갈수기의 가용수량부족으로 시설확장이 불가할 뿐 아니라 성대, 신평지구의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주민반대로 상수도에서의 공급이 불가하게 되므로 고성군 통합상수도 타당성용역시 검토보고된 죽왕, 토성 기존 상수도를 통합개발하는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에 본 지역이 포함되어 용역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을 받은 대순진리회 및 그레이스콘도에 대하여 우선 시행급수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천진, 봉포지구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천진, 봉포지구의 경동공과대학 및 제생병원, 국도4차선 확장으로 인한 우회도로 주변, 그리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7번 국도변의 무분별한 개발과 강원도항으로 지정된 봉포항의 시설확대로 인한 천진 봉포 지역을 효율성있게 개발하기 위한 방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의 2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천진, 봉포지구의 지역특성은 해안도로변을 중심으로 기존 취락지역이 분포되어 있고, 봉포지구의 하일라 비치를 중심으로 한 운동휴양지구 및 인근호수 주변의 개발적지와 경동공과대학 및 제생병원 신축주변의 주택, 상가의 개발 예정 등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위 지역의 국토이용계획 지정현황을 보면 천진, 봉포지구 준 도시지역 내에 취락지구는 0. 358㎢, 봉포지구, 하일라컨트리 지구내 운동휴양지구는 1. 731㎢, 시설용지인 경동공과대학, 제생병원은 0. 127㎢로 총면적 2. 216㎢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입안 기준을 보면 반경 1㎞이내 상주인구 5천명 이상이거나 반경 1㎞이내 상주인구 3천명이상으로 5년이내 5천명이상이 되어야 하나 현인구 1,667명으로 보아 인구 증가율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도시계획 입안기준에 다소 미달되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구내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의 용도지구 구획 및 도로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 편익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을 포함한 기준면적을 지정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천진, 봉포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연찬하여 군민의 편익이 최우선되고 사유재산 피해가 가급적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됨은 물론 건전하고 내실 있게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97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이법에 따른 절차와 비교검토사항은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현황과 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와 관련한 6개항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는 5개 읍면 총 현황만 알려드리고 읍면별 세부현황에 대하여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성군 상수도 총 시설은 일일생산 규모가 19,900톤이며 급수인구는 31,537명으로 평균 일일 급수량은 262 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소속된 관리인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 총 급여 인원은 26명으로 기능별로 보면 청원경찰 20명, 일용직 3명, 공익근무요원 3명입니다. 수원지에서 생산하는 1일 가채량은 연평균 5개소에 일일 9,300톤으로 겨울철에 비하여 여름하절기는 171%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년간 유지관리비를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3억 9,100만원, 공공요금 1억 2,500만원, 기타관리비 4,200만원, 보수성 시설비 4억 8,100만원으로 총 유지관리비는 10억 3,9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의 99%에 해당됩니다. 업종별 부과대상자와 급수현황 및 부과금액은 '96년 1월부터 11월까지 고성군 5개 읍면 상수도 부과내역을 보면 7,930전에 2,474천톤을 부과하여 총사용료 수입은 10억 4,400만원이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6,972전에1,447천톤으로 사용료 4억 5,600만원이 부과되었고, 영업용은 558전에 512천톤으로 사용하여 2억 4,700만원이 부과되었고, 업무용은 437전에 474천톤을 사용하여 2억 4,7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욕탕용은 3전에 28천톤을 사용 1,7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위한 투자비용을 보면 고성군 평균 톤당 생산비용은 유지보수성 시설비를 포함하면 419원이며 순수생산비는 225원으로 배수지의 양정 또는 급수방법에 따라 읍 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읍 면별로는 간성읍이 195원, 거진읍이 164원, 현내면이 329원, 죽왕면이 253원, 토성면이 27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강근우 의원님께서 샘터관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즐겨 이용하는 등산로 주변 등에 위치한 옹달샘터에 대하여 '94년 고성군 자체계획에 의하여 간성읍 상리, 거진읍 송포1리 2개소에 대하여 음용수 수질기준에 의한 수질검사를 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95년 5월 1일 먹는물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2개소를 포함하여 '96년 3월에 읍·면장으로부터 샘터로 지정 관리하는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 받아 도에 지정보고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은 간성읍 1개소와 거진읍 3개소로 모두 4개소이며 수질검사는 6개 항목에 대하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매분기 1회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한번도 부적합 판단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존 샘터정비에 대하여는 '95년도에 군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간성 수성샘터와 거진 포남샘터에 대하여 우물정비와 주민이용시설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현내면 초도리 답261-2번지에 농업용수로 개발한 소형기계 관정의 샘터개발에 대하여는 이용주민이 '96년 3월 먹는물 공동시설로 추가지정시 현내면을 통하여 샘터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본 시설은 '82년에 몽리자부담 및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용수로 개발한 시설로 몽리자는 샘터를 위한 시설개발 및 토지 매입도 반대하고 있어 추가지정에서 제외된 곳이나 이용주민이 많아 샘터로 지정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몽리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향후 샘터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기입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재해재난 발생시 민방위동원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평소 재해·재난 대비에 대한 민방위 훈련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재난 발생시 민방위 동원체계입니다. 재해재난 발생시 민방위 동원근거는 민방위 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해서 동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원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내무부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동원구분은 재해·재난 발생사태가 2개 읍 면 이상의 지역에 걸쳐서 발생했을 경우에 시장·군수가,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절차는 먼저 민방위대 동원령의 하달이 필요한 경우에 동원명령권자가 동원령을 하달하고 보고체계에 의하여 즉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동원방법은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 및 동원중의 행동요령 등을 명시해서 동원대상 민방위대장에게 명령을 발하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군·읍면 게시판에 공고 및 서면 개별통지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동원된 민방위대원에게 대하여는 실비변상과 상이자 및 사망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료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원 불응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평소 재해재난대비에 대한 민방 위 훈련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훈련입니다. 재해·재난대비 훈련 '96년 3월 먹는물 공동시설로 추가지정시 현내면을 통하여 샘터로 지정하고자 하였으나, 본 시설은 '82년에 몽리자 부담 및 정부지원을 받아 농업용수로 개발한 시설로 몽리자는 샘터를 위한 시설개발 및 토지 매입도 반대하고 있어 추가지정에서 제외된 곳이나 이용주민이 많아 샘터로 지정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므로 몽리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향후 샘터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종기입니다. 이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재해재난 발생시 민방위동원체계는 어떻게 되어있으며, 평소 재해재난 대비에 대한 민방위 훈련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재난 발생시 민방위 동원체계입니다. 재해재난 발생시 민방위 동원근거는 민방위 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해서 동원 단체행사 통합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조직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학습단체 조직현황은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해서 4개 학습단체에 총39개회 1,093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체별 '96년도 각종 농민단체의 각종행사가 과다하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기관단체별 행사개최 현황을 보고 드리면 4개 기관에서 총 7개 단체가 행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시, 장소, 인원, 행사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행사의 통폐합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농업경영인 연합회 가족단합 체육대회는 농업인 조직간의 목적과 방향이 규약에 정해져 있고 학습조직체간의 행사시기가 일치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이행사는 각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관간의 행사인 농촌지도소의 농업인의날 행사, 농협의 새농민대회, 축협의 전이용대회 등은 기관간의 나름대로 목적과 방향, 시기성이 있으나 유사성이 있어 지난 10월 31일 고성군산학협동심의회에서 통합추진을 논의한바 있으나 시기가 촉박하여 합의점을 이루지 못하고 '97년도에 다시 긴밀한 협의를 거쳐 통합추진 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농촌지도소에서는 최대한으로 행사가 통합추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고성군 소득증대 사업에 관해서 고성군 세입차원에서 농촌지도소의 소득사업을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락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고성군 소득증대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기에 앞서 농촌지도사업의 기본 추진방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는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관련인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함께 살기 좋은 농촌환경조성에 목표를 두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농촌지도소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에서도 WTO출범등 세계무역질서에 편승한 농산물시장의 자유화 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역농업발전에 도모하고 지방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첨단농업 시설인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설치하는 작업을 2년전부터 착실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설치한 시설내용을 보면 '94년도에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을 설치하였고 '95년에 PC온실 1동, 금년에는 유리온실 1동과 야냉육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물을 활용하여 대농민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금년도에 10회에 걸쳐 연인원 200명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관내 시설채소 농가들의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800∼1,000만원의 소득을 올려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고 '95년도에 설치한 PC온실 1동에 오이 양액재배를 실시하여 64만 5천원의 작은 금액이지만 세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금년에 설치한 유리온실까지 새롭게 생산성 있는 소득작목을 입식할 계획이며, 조직배양실에 배양되고 있는 작목은 감자 2,000개, 난 1,000점으로 '97년부터 매년 같은 분량을 재배 배양할 계획입니다. '97년 작목입식 및 세수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직배양으로 동양란 및 서양란 순화증식은 200분으로 100만원의 예상 세수입이 되며, PC온실 오이재배에서 60만원, 유리온실 토마토, 피망재배에서 100만원, 증식하우스 무병종구 감자, 국화등 판매해서 150만원, 오이, 토마토 야냉육묘 보급을 해서 400만원 총 합계 예상세수입은 810만원입니다. 위와 같이 농촌지도소는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첨단시설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농업인 스스로가 기술을 축척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많은 농업인이 현장교육을 통하여 급변하게 변해가고 있는 세계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함은 물론 농업인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전량 세입 조치하여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에 걸맞는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영입니다. 이강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야진 보건진료소 이전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아야진보건진료소는 1950년대에 건축한 마을회관 용도건물로서 '84년도에 개보수하여 보건진료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해발 150M의 고지대 위치하여 노령환자 뿐만아니라 건강한 주민까지 동절기는 물론 사계절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되어 보건진료소의 역할과 기능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축이전에 대한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이전요구에 대한 미책정 사유는 '95년도에 농특세를 활용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정책사업으로 본 군에서는 현 보건소 개보수와 죽왕보건지소 신축이전과 아야진 보건진료소 신축이전등 3대사업을 전액국비로 보조를 요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심의과정에서 제한된 예산과 1개 군에 과다하게 사업량이 편중되었다는 지적으로 해서 보건소개보수와 죽왕보건지소 신축이전을 전액 국비로 보건장비일부를 포함해서 8억 7,300만원이 금년도 마지막 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야진 보건진료소 신축 이전사업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향후대책에 있어서는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대지 100평 규모로 약35∼40평 건물로서 신축 이전하는 방침을 세워서 책임지고 성실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약 1억정도가 소요되겠으며 부지는 동마을 항만매립 부지중 일부를 어민복지시설 차원에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며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은 군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는 '98년에 종료되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라서 '98년도 신축이전 하는 방법으로 '97년도에 신청하는 방안과 둘째 안은 '97년도 보건복지부 제1회 일반회계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과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사전 조율을 통하여 가능성 있게 판단 추진해 보고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97∼'98년도 신축 이전하는 방침으로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강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의원입니다. 장기간 실과장님들 답변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미비한 점이 몇가지 있어서 내무과장님, 관광경제 과장님, 도시과장님 이렇게 세분에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처리 책무강화 방안으로 현재문서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어떠하셨으며, 경쟁력 10%올리기 시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 면사무소 장기근무자나 격무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 승진기회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누수에 관한 추가질문입니다. 상수도 1일 생산량이 총 몇톤이며, '96년도 급수 누계량이 몇 톤인지 묻고싶습니다. 년간 누수로 인하여 버리는 돈은 얼 마나 되는지, 그러면서도 시설확충만을 고집할 것인지 누수현황과, 향후대책은 무엇이며,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소리 박물관의 이제까지의 결과를 보았는데 앞으로의 종합적으로 볼때 유치가능성이 있는 건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광포호 호수는 개발은 '97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개발용역비 및 사업비는 서있는지 서있다면 얼마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정길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상 의원입니다.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개발에 관한 질문에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조성계획 미 수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될 수 없다하는 사항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나 여러 실과장님들께서 또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관광개발에 민자유치 관광개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지역이 앉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지식이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이 초기단계부터 말기단계까지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전체로 우리 실과장님들을 통해서 한번 세미나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고성군에 관광개발 정책방향이다 하는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자라든지 어느 기업이라든지간에 이런 이런 방법으로 개발되야 된다는 이러한 어떤 기본 노선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두번째 우리군의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행정소송이 어디서 발생되냐 하는 것은 저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중도과정과 결재과정에서 파생되는 권위의식 발상인지 하부계층에 인식부족과 지식에 대한 부족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분들이 자아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보다나은 우리주민들과 또 타사업자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잘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세번째는 군금고 자금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1조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선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수의계약상으로 되어있지만은 지금 제1금융권이 강원은행이나 농협이나 또 고성군수협에서 만약에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응찰한다고 하면은 군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법의 시행령 제75조에 의하면 금고의 설치계획에 의거 계약계는 금고로 하여금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자치단체장은 이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고이율을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단체금고 업무 취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강근우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질문답변에 응해주신 실 과 소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공무원 능력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이 어렵다고 함을 안스럽게 생각하면서 해외연수도 중요하지만 교육투자 1순위로 능력있는 자체인력을 키워야함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군수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공약하신 사항 이점에 대하여 현내, 거진, 간성, 죽왕, 토성 각 읍면별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의원들에게 과연 어떤것이 선처되었다고 하는 사업인지 밝혀주시고 군에서 사업중 우선순위가 맞게 시행하였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공사 측량업무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성산불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하였음에 충분한 이해가 됩니다. 지적측량 업무처리기간이 군 지역은 7일이라는 관계법령규정이 있다고 보면 '97년에는 민원발생이 야기되지 않게 지적과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96 추곡수매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의 답변서 요지와 본회의장에서 답변이 일치되어 있지 않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참고로 답변요지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고, 정부수매를 선호함에 따른 우리고성 서민들에 대한 안정적 쌀 공급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불성실한 답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책임성 있고 성실성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지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공정으로 보아 '96년과 다름없는 사업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적정 모내기 날짜에 대하여 사천지구, 용하지구, 동호지구로 분할한다고 보면 사천지구 같은 경우 명파 모내기는 5월초에 시작하여 중순이면 모내기가 끝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약일자가 5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샘터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도리 샘터이용하는 인구가 가장 많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거리에서 오고가는 이용자가 많아 그곳 위치가 커브길 임으로 갓길을 만들어서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배려되어야 함에 대책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도시과에서 관심을 두었던 곳으로 판단되어 우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임연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임연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대한답변을 들으면서 주문사항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 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답변자료에 없는 내용이나 자료에 있는 내용도 뺀다든가 실 과소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지 자료가 맞는지 분분한 건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답변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