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장문엽 의원 발언
태순
강태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장수군 행정사무에 대한 3일차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적과, 재무과, 자치경영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일 감사를 실시하느라고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봅니다만 오늘 감사도 일정대로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산업과, 농촌지도소, 산림과, 지역경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도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1문 1담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있으면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간략하게 심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자율산업과 공공사업을 심의하는데 1년에 한두번 총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41조 하고 15조에 의해 자율사업과 공공사업에 대해 12월달과 1월달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니까 자율산업이라든가 각종 소득 사업비를 지원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행정지원 문제를 여기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희들은 ‘95년도에는 한꺼번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분과위원회를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로 해가지고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모든 자율사업은 여기에서 결정한다. 심의를 하기 전에 실무자 측에서 먼저 기본 심의를 하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 농가의 사람들의 신용도라든가 그 사업의 성패여부를 진단하는 일까지도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떻게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희들은 ‘95년도에는 한꺼번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분과위원회를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전문가로 해가지고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단 심의를 해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모든 자율사업은 여기에서 결정한다. 심의를 하기 전에 실무자 측에서 먼저 기본 심의를 하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해가지고 분과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사업을 신청한 농가의 사람들의 신용도라든가 그 사업의 성패여부를 진단하는 일까지도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신용도는 농협이나 축협 대출해주는 기관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결정 하기 때문에 ....
문엽
장문엽위원
농협인이 참석을 하잖아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참석하긴 하는데 일단은 농가가 신청을 할 때 신청서에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신용도 심사를 받아가지고 오고 저희들이 또 조회를 하고 .....
문엽
장문엽위원
검정을 하는 셈이군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렇지요.
문엽
장문엽위원
그렇다고 보면 심의회를 거쳐서 적어도 확정되가지고 한 사업은 실패율이 적다고 봐야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개별농가가 1년간 내년에 할 것은 작년에 해놨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있어가지고 융자금 같은 것은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다시 해가지고 차 순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비가 붙는 농림수산 사업은 실패가 안되었습니다만 도비가 붙는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 사업 심의위원회다 붙이질 않았기 때문에 .....
문엽
장문엽위원
10월달에 4백5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이 승인이 되었네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농어민 후계자 육성 관련에서 금년 상반기에 부실 후계자가 75명이나 나타났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작년 하반기 부터 상반기까지 1년간.
문엽
장문엽위원
너무나 많이 나온것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이것은 그전에는 조사를 덜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조사를 해서 ....
문엽
장문엽위원
금년에는 심도있게 하다보니까 많이 나왔다는 말이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농어민후계자 이름을 바꿨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경영인이라고 .....
문엽
장문엽위원
당초에 목적은 글자 그대로 우리 농어촌을 이끌어갈 중추적인 그야말로 후계자들이라고 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고 경쟁속에서 이 사람들이 선발된 것인데 뭐가 잘못 되어서 이렇게 많이 도태되는 거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몇 죽은 사람도 있고 후계자 사업 2천만원, 3천만원 융자를 해가지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여건이 변화되어서 이사를 했다 던지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물론 자기가 경영을 잘못해서 실패를 한 것이겠지만 그 후속조치는 우리 행정에서는 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끝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2차 보전 사업도 여기에서 심의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2차보전 사업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가 행정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업을 지도감독을 어떤식으로 하나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읍면은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지도소와 같이 협의하기 때문에 지도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성격이라든가 인생철학이 각양각색인데 정부 자금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방치해 둘 일이 아니라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심도있는 점검이 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그 사람들 옛날에 한우자금 방아가지고 소 키워가지고, 바닥 신세가 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 소득은 떨어지고 빚만 처지고 하니까 무조건 행정을 원망 하듯이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결과가 올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적인 점검만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수 사과 선단단지 조성 사업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96년도 추기 묘목식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식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시재를 누가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과 조합에서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96년도 가축분뇨 공동저장 탱크 시설 사업이라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5천만원 보조하고 자담해가지고 축협에다가 했습니다. 현재 관정이 다 되었고 가축분뇨를 아직 저장한것 까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
문엽
장문엽위원
사업비가 군비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업비가 국ㆍ도ㆍ군비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군비 몇%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군비가 17.5%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무공해쌀 생산단지에서 매년 실시하던 메뚜기 잡기를 금년에 못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못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결국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루 행사로 끝나지만 행사 이름이 특이하고 메스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 전국적으로 장수군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막대한데 돈 몇푼 드는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것을 금년에 안해서 굉장히 유감이예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내년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농산물을 지금은 포장단위로 하고 포장도 잘 해야 한다는 현황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장수가 적은 산골 산간부이지만 맹랑하다, 잘 한다는 말을 듣는 이유는 결국 농산물에다가 생산지 표기를 하라는 이유가 뭐냐, 책임감을 부여해서 속에 부정한 『앙꼬』가 들어있다거나 뭔가 좋지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양심적으로 생산품을 포장해서 믿고 살 수 있도록 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데, 우리 장수는 그런면에서 본다면 지난번 세계화 농업 지도자 교육 때에도 어느 강사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디 사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장수 사과다 해가지고 가짜로 물건을 만들어 와서 결국 이쪽 이미지가 흐려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장수군 그러지 못하도록 아예 사과에다가 장수라고 글자가 박혀있더라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냐, 또 메뚜기 잡기 대회를 한다, 청정지역이다, 무공해쌀이다 하니까 메뚜기 잡기를 한다는 그말 한마디로서 모든 것이 청정지역이라는 말을 답변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장수군 이미지를 살리는 사업은 약간 돈이 들더래도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내년에는 꼭 실시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제3조를 보게되면 각종 불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의 결정을 합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상수도 요금 관계는 더 오르지 않았나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상수도 관계하고 폐기물 운반 수수료만 올랐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어떤 의미에서 더 오르게 되었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폐기물 운반 수수료는 타 지역보다도 가격이 저렴하고 또 생산비 단가에도 못미쳐서 지난 10월중에 환경보호관에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과에서 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와가지고 물가관리 대책위원회에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폐기물 수수료나 운반 수수료를 올렸을때 생산가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역에 오히려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 올리지 않은 어떤 요인이 생겼는가는 몰라도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데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때 심의한 물가대책위원들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원체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얘기를 말로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겼다는 이유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물가를 단속하면 예를들어서 미용업소의 요금이 올라있다 그러면 물가를 단속을 할려면 다른 물가를 올리지 않는 방향에서 폐기물을 수집하고, 이런 운반료는 사실을 화경차원에서 걷우어 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물가단속 입장에 있는 소위 위원회에서 다른 물가를 올린데는 그렇게 인색하고 앞서 이런것을 올리기 시작합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요인분석 관계는 저의 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다른 물가의 단속 관계는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뭡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다뤄본 일이 없는데요.
순익
마순익위원
금년에 몇회나 회의를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금년에 3회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수당은 몇분이나 나갔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안주고 일반인들이 일곱분인데 1인당 3만원씩 나갔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거기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 1회의 수당을 줬는데 다섯명에 대해서 3만원씩 줬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물가단속을 금년에도 하고 계시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현재 목용비랄지 이미용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안올랐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조사를 해봤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매월 한번씩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작년도에 목욕료나 미용료는 얼마씩 이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이용료가 7천원 이었고 금년에도 7천원 이고 이용료도 작년에 4천원에서 지금도 4천원이고 이용커트는 5천원, 이용파마는 1만2천원 .....
순익
마순익위원
물가를 잡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물가를 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주는 것이 집행부의 하나의 일이 아니냐, 물가 단속 위원회에서 꼭 올려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면 올려줘야죠. 좀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석유 가스판매 업소가 장수에 몇개소가 됩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가스판매소는 6개소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석유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19개소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불공정 거래 행위 단속을 했을 때 메타기의 차이랄지 혹시 발견 안하셨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오차 범위가 있는데 오차 범위를 벗어난 일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한 일은 없고 한번은 불량 휘발유가 유통된다는 제보에 의해서, 광주에 있는 검사고가 있어서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해봤습니다만 별 특이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해당자한테 연락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석유품질 검사소라고 하는 것이 광주에 있는데 샘플(Sample)을 보내가지고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격일 노상 주차장 일반통행 설치를 해서 지시를 하고 있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7개읍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지역관계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게되면 거의다 주차공간이 충분한데 곡 차선도색, 간판등을 했는데 말하자면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었던 지역에만 더 투자가 되었는데?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장수하고 장계가 제일 주차관계는 복잡하고 또 단속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지역에 대해서 신설한 것이 9백5십만원 투입해가지고 시설을 한 것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전체적인 주차공간을 나열을 많이 했던데 이제는 균일하게 어느지역이든지 차의 대수에 의해서 선후를 가려가지고 차근차근 공영 주차장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다음은 산업과에 묻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총 지금까지 몇명 갔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작년에 15명이 가고, 금년에 21명이 갔는데 서면으로 ......
순익
마순익위원
51명이 갔는데 작년 이전까지는 직접 산업과에서 선출을 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순익
마순익위원
지역간의 차이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너무나 격차가 심한 현상이 나왔어요. 공정성이 결핍된것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금년에는 인원수를 낼때 읍면별 인원수를 줬여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면이 더 가고 덜 가고는 .....
순익
마순익위원
어느 면이 더 가고 안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외를 보낸다는 것은 그분들이 갔다와서 우리 지역에 많은 공헌도 해야 할 것이고, 또 직접 그분들의 종사하는 사업에 무엇인가 발전적인 사항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역 농민의 해외연수 파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처에서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하는데, 신념없이 그저 세워놓은 예산가지고 보내는 이런결과 밖에는 안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작목의 육성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여행을 위한 여행, 선심성 여행.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작년에는 작목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가 되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일부에서 그 작목만 육성해서 되겠냐, 다른 작목도 육성을 해야지 하는 얘기가 나와서 작목에 따라서 했는데 그것이 연수를 2년정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현지 안내하는 사람도 작년에는 농협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여자가 왔는데 농업 용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 왔었어요. 올해도 그런 결과가 있는데 .....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것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소신을 가지고 이분들이 해외에 다녀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임하는 공헌도를 가질 수 있는 목적의식에서 선발이 된다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각 읍면에 배정해 놓으니까 그 읍면에서는 어느 작목의 목적, 직접 선진지의 방문의 목적외에 하나의 선정이 되는 인상이 많이 짙고 너무나 편차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그 지역에 주종 작목을 위해서 많이 갔다는 것은 얘기를 안하겠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안됩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내년에는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다음에 후계자 또는 농민들 해외연수는 좀더 심도있게 선정이 되고 갔다 오게 되면 그분들의 얘기가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관내 가스판매소가 6개가 있는데 가스판매업소에서 총괄 관리 책임자는 누구예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지도관리는 행정에서 하고 업체별로 유자격자가 .....
희택
정희택위원
보통 농협에서 취급을 하는데 농협에서 그 사람들 명의만 빌려가지고 그렇게까지는 안하리라고 보지만 가스기사 2급 자격증을 꼭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고 도 가스판매 공급자가 취해야 한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1년에 몇차례 이상 수요자를 찾아가서 가스가 세는지 어떤지 검사를 해줘야 되고 또 가스 기계가 잘 되어 있는가 등을 검사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것이 이루어니니 않고 있는데?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가스를 10대에 가정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또 총괄적으로 또 검열을 나갈 때 기계를 제작하는 것을 8십5만원을 주고 샀어요. 갖다 대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것으로 점검을 하는 기계를 보유하고 있는데 .....
희택
정희택위원
말하자면 엄청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항상 사고는 미리 예비하는 것이 최선 아닙니까? 우리 조례도 교통안전대책 위원회 규칙이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는데 과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를 가져봤는지?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법규상에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실효가 없고 도 그것이 시군단위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 요청을 하고 있는데 .....
희택
정희택위원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해가지고 군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어떤 대책협의회는 가져가지고 그 원인을 제거해주고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고, 그래서 돈이 들면 예산에다 올리고, 이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해마다 다발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도 전혀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회합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것은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조정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저희들이 전담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교통 단속이라든가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교통안전시설이랄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전도를 해주니까 우선 그런쪽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느 지역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시설은 무슨 시설을 해줘야 겠다는 어떤 협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전도되고 배정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니까 꼭 운영하도록 해주세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
r김홍기 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장계에 있는 하천에 고수부지 정리 되었는데 농산물 건조장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
주차장 인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인허가 조치는 그것이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시설관리를 적정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당초에 .....
김홍기위원
주차장으로 허가 등록이 되어야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개인이 허가를 제출했을 때는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개인적으로 허가를 한데가 없거든요.
김홍기위원
고수부지에 농산물 건조장으로 해놓은데 주차장으로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데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당초에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고수부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논란이 되가지고 거기는 주차장 할 수 있는 시설이 못된다 해서 안되었기 때문에 농산물 건조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임시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따름이지 정식으로 저희들 과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한 바도 아니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관련법규상 우리가 거기에다 주차장으로 허가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야무야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거죠. 임시 주차장으로 우리는 관리만 할 뿐이지 그것을 정식으로 주차장으로 허가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김홍기위원
노상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를 수도법 제5조 제4항 및 상수원 관리규칙 제11조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해야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이 경우 상수원 보호와 공공목적의 부합여부는 관할 허가 관청서 현지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해서 관할 관청서 군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서 지금까지는 주차허가가 안되고 농산물 건조장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아시다시피 200m 반경에는 60평 이상의 건축을 할 때는 주차장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만이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
장계권 사거리 근방에는 그 조항 때문에 개축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속히 찾아가지고 허가가 되어가지고 장계 주민들에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관련법규를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6백만원이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줬었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두가지 부문에서 사용을 했고 나머지 11월중에서 고로쇠 수액 물통을 만든다고 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부로부터 자본적 보조금이 나온 겁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6백만원은 분기별로 나눠서 주도록 ....
김홍기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에 관한 분제는 어떤 의의를 제기할 수 없네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도하고 업무상 분기별로 나눠서 전체 6백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전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도 수액통을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그것을 사용을 안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고로쇠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해서 집행이 됐죠.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산림과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임협조합에서 그것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중적으로 꼭 해줄 이유가 어에 있는가, 사실은 다른데다 사용을 한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집행도 안했고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전액 사용이 불가할 때 또한 부분적인 사용이 필요가 없을 때는 반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 수액통은 주민한테 준 것이지 .....
김홍기위원
주민들한테 간다고 하더래도 보조금을 임협에서 신용업무까지 하고 축협이나 농협같은데 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 살림살이를 도울것이 뭐가 있냐는 거요. 지방재정도 모자라가지고 빠듯하게 쓰는 상황에.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육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등으로 몇 가지로 나눠가지고 장수 지역에 실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지인 산주도 아주 많은 량을 해줬군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외지 산주에게 나간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외진인들이 이 지역에서 산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투기성으로 봐야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투기성이라고 다 볼 수는 없죠.
김홍기위원
그런데 산림과에서 같이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외지인들 때문에 임도를 개설하는데도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고 그 사람들은 산을 가지고 앞으로 자기를 몇 년이 되었던지간에 돈 벌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길을 내는데 땅 값을 받아야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이런 육림사업까지 해주면 앞으로 개발지역이 되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가 난다던가 무슨 공공시설이 되었다던가 다른 시설을 할 때 육림 사업을 하는데는 묘목자가 별도로 감정 보상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보상가가 자연림은 전혀 나오지 않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인들이 갖고 있는 산지를 중심으로 해서 육림 사업을 해야지 외지인들 그런 목적으로 갖고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지역에다가 육림 사업을 해야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가운데에 외지 산주가 들어 있으면 뺄수도 없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금년도에 한것이 관내산주가 88명, 외주산주가 33명으로 불가분 들어간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번에 보상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해보니까 적어도 공공기관, 군청에서 육림사업 계획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한 지구에 한해서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런 확인이 되었을 때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실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외진인들 한테 육림사업을 해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받고 우리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육림사업을 하지 않은데는 보상자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가려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산에다가 육림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생각 안들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군유림 위주로 할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최봉철 위원 입니다.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외를 60명을 보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예산 집행액이 얼마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2천1백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예산을 얼마나 아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건 예산 세워진 것만 다 집행을 했지..
봉철
최봉철위원
한명 더 보냈잖아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도 의회에서 챙기지 않았으면 여행사에서 하자는대로 해가지고 그냥 가게 됩니다. 의회에서 챙겨가지고 다른 여행사하고 시도를 해가지고 호주, 뉴질랜드를 가는데 얼마까지 되냐 해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산업과에서 하고자 하는 여행사와 비교를 하니까 돈이 2백만원 정도가 하락 되었어요. 공무원들이 예산을 아낄려고 마음을 안먹어요. 달라는대로 줘가지고 선심쓰는것 같이 하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와서는 안돼요. 사업을 진행할 때 돈을 따져가지고 충분히 예산 절약을 할 수 있는 차원인데도 예산절약을 하지 않은 차원에서 행정을 집행 했을 때는 앞으로 그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앞으로는 절약을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에 선정할 때 읍면에다가 2명을 선정 해달라고 했는데 선정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외국을 나가면 견문을 넓히는 것입니다. 아뭏튼 우리 장수군에 농민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처음에는 해외연수를 간다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외연수를 많이 갔다온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느꼈다고 말하는 그것을 얻을려고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라도 우리 농민들 될 수 있으면 많은 숫자가 갔다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갔다오면 꼭 거기에 대해서 느낀바를 받아 놓으세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받아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안가봐도 처음 가본 사람이 이것을 느꼈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직판장 운영이 후계자에서 하는것이 정상운영이 된다고 보고를 해놨는데 자신있게 답변좀 해보세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후계자 직판장은 ‘91년도에 설치하여 한한번 부도가 났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운영은 되고 있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은 임대를 해가지고 년간 1천3백만원씩 내놓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점검을 안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거기에 투자된 것은?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8천만원 임대료 하고 장비2천만원으로 1억이 투자된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의회에서는 한군데가 폐쇄가 되가지고 5천만원 전세금이 회수가 되가지고 군하고 후계자하고 해서 같은 명의로 해서 통장속에 들어있다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 돈을 ‘95년도에 제가 와가지고 다 줬습니다. 합쳤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을 들여가지고 1년에 1천3백만원씩 받으면 군비, 도비해서 1억을 넣어가지고 이자 나온것이 농업경영인들의 운영비 쓰는 이자주는 셈이네? 잘 파악한번 해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것입니다만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금년도에 농어민자녀학자금이 2억4천6백이 당초에 세워져 가지고 1억4천4백23만5천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를 왜 추경에 없앴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잔액이 4/4분기에 나갈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4/4분기 지원액을 집행하고 나면 얼마나 남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 문제가 읍지역에서는 안되고 읍지역도 대성리 지역하고 6개면 지역은 지원이 되는데 읍지역도 되게 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아직 공문이 안내려 왔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똑같이 소재지역 다 학자금 지원을 받는데 정부의 정책이 잘못 된것 아닙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중앙에 다시 알아봐서 언제부터 확실히 되는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순발력있게 대처를 하고 안되면 어디에다가 건의를 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야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화훼영농조합법인 확실한 참여자가 몇 명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0명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말 사실 입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9명은 공식적으로 1명은 도에서 안된다고 했는데 도에서도 3년간 경력이 없다고 해서 .....
봉철
최봉철위원
그말 빨리 번복하시고 확실한 숫자를 알아가지고 점심시간 끝나서 얘기해요. 지금 그 말로 하면 위증이 되버려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위증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보류를 시킨다는 거예요. 정확한 참여자를 파악해가지고 점심식사 후게 제가 다시 시작할 때 답변을 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알았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수관 완성대묘가 중앙부처로부터 2억이 하달이 되어 지금 사업을 하는가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아직 전액이 다 안왔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얼마나 왔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억이 온 것은 어떻게 알아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한번은 돈을 줬거든요.
봉철
최봉철위원
그 돈은 우리 군으로 와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 군 하고는 무관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잖아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희들이 전부 서류를 냈고 또 그 돈은 저희들한데 영달이 되더라구요.
봉철
최봉철위원
‘96년도 사업에 시책보고 받을 때 수관완성대묘가 농림수산부로부터 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우리 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변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무관한 것인데 농림수산부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했지만 우리를 통해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장수군을 통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감독권은 갖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수관완성대묘 사업이 국비가 2억,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융자가 2억, 자담이 4억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융자가 이뤄졌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융자금 일부 주는데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우리 산업과장이 생각하실 때 자담이 4억인데 자담 4억을 부담할 능력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자기들이 기술하고 또 논을 8천평을 임대를 냈는데 임대료, 기술, 노동력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나머지 사업에 다 그런 것으로 때운다고 했는데 사업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희들은 보조금 신청할 때 그것이 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중아부처에서 2억을 사업비 보조로 할 때는 사업 지침을 주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그 지침은 주가 갖고 있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있고 .....
봉철
최봉철위원
중앙부처로부터 수관완성대묘에 대한 사업 지침서를 갖고 와요. 산업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방대한데 방대한 만큼 긴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데 전부다 풀려 있어요. 제가볼 때 산업과에서 정말로 열심히 뛰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반절은 열심히 뛰고 반절은 시간 지나면 퇴근해, 한달 지나면 월급받아, 1년 지나면 호봉올라, 퇴직금 가산되는,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내 말씀이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그런 직원들은 표시가 나요. 열심히 뛰는 직원들 한테 근무의욕 저해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은 산업과 직원 전체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돼요 또 열심히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응분의 댓가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직원들을 봐서라도 열심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희 산업과에도 애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보조금에 대한 수사가 전부 되어 있고 작년부터 상당히 보조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때에는 사업에 대한 회의도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자는 수시로 가서 진술해 줘야 되고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그 얘기가 보조금 사업을 자신있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예요.
봉철
최봉철위원
법이란 것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재제를 가하는 것이지 정말로 공직자가 떳떳하게 사리분별 해가지고 일을 했다면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사업을 자신을 가지고 어떤 경우를 닥치더래도 내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하자가 없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참작을 해주시죠.
봉철
최봉철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산업과 업무가 막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 장수는 농민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부터 분위기를 쇄신해서 다칠 때 다치더래도 할 때 하는 배짱도 갖고 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지도소장님께서는 양 과장님께서 답변 해주니까 오전만 참석하시고 오후에는 안나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가 된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났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래서 산불이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뭘 심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96년도에 산불난 지역에 한해서는 2년간 띠워서 나무를 심어야 활착이 잘된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순환 수렵장에 안내표지도 붙였고 유급 조수보호원이 3명이 투입이 되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번암에 하나, 장수, 장계에 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기간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순익
마순익위원
현재 계속단속은 하고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단속결과 혹시 나온것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지금 특별히 적발된 것은 한건도 없고 공익근무요원까지 투입시켜가지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군유림 유목 매각 5건 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5건에 1천2백24만3천원을 받았는데 여기데 매각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감정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마을에서 심어진 마을 산림계분은 거기서 수의계악을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5건에 면적은 몇필지에 얼마예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3ha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수종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리기다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어느, 어느 지역 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장판리 사고단지, 금덕리 공동묘지, 계남 신전, 무농리, 대곡리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토석채취허가 관계에서 복구비 지금까지 해놓은 것이 되어 있는데 ‘93년도에서 번암중림 화강석인데 10월 31일로 종료가 되었는데 종료가 되게 되면 바로 복구는 하게되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다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식천리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식천리는 기간 연장을 했구요.
순익
마순익위원
어떻게 해서 여기는 기간여장을 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어느지구 말인가요?
순익
마순익위원
식천리 117-1 외 1필지라고 나와 있는데 곱돌이군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데 거기는 연장을 해줬다는 건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 면적 그대로?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면적은 당초에 전번에 허가냈던 면적을 파먹었것 아닌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토석채취는 그 양을 훼손 되어 있는 면적에다 양만 파먹고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양에 대한 면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읍 식천리 130-1번지도 마찬가지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외지 사람이 와서 허가를 냈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96년도 3월 27일 종료가 되었어요. 종료되어서 다시 허가를 냈다는 얘기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서류좀 가져와봐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목공예 가공공장 집단화 사업 관계인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까지 실적이
순익
마순익위원
공정이 11월 11일까지 해서 20%로 되었군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기초공사로 해서 현재 2동은 집을 쌓고 있고 5동은 기초를 완료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12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가능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날씨 관계가 있어서 년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하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면 별수 없이 사고이월 해야 될 입장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막연히 하나의 감사보고나 자료 보다는 사실은 보고장에서도 실제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구태여 안될 것을 해가지고 그때 모면해서 넘어간다거나 그 시기에 넘어가버리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사실은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와서 어차피 이월이 된다거나 시간연장이 되겠다는 얘기가 당초에 보고서에 나오던지 아니면 중간에 얘기할 때 나와버려야 되지 물었을 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기대되는 사업이고 또 무엇인가 처음 이런 농공회 단지를 조성해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집단화하고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거기에도 가게 되면 남원 목공예단지도 잘 안된다고 그럽니다. 결과적으로 해서 성공을 할지 상당히 의문도 갑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조금더 기 시작을 했으니까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고 .....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업체 인원수는 변동없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업체중에 9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금년도 와룡휴양림 입장객 수가 몇명이나 되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1만3천명 정도 되고 입장료는 약 3천2백6십원 정도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부가 몇이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관리인부 2명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인건비를 주고 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일용인부.
희택
정희택위원
인부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천5백만원 정도.
희택
정희택위원
앞으로 산림과 직제가 개편되가지고 와룡휴양림에 출장소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내용이예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금년도에도 약 복합산막 같은 것을 짓고 시설이 되기 때문에 휴양림 사업소로 ....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사업소장은 직급이 뭐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6급이고 기능직 2명
희택
정희택위원
관리인부도 쓰고 하면 몇명?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5명정도.
희택
정희택위원
앞으로 입장객이 얼마나 더 늘어갈 것으로 봐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복합산막하고 저희들이 예상하는 눈썰매장 물썰매장을 만들어 놨을 때는 지금보다 3,4배 정도는 더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3,4배 정도 더 오른다고 하더래도 인건비 충당이 안되겠는데?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시설이 ‘98년도까지 전부 완성이 되면 아마 적자는 안될 것 같습니다. 복합산막하고 눈썰매장 시설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위에서 부터 어떤 지침이 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지침은 없고 전라남도에서 휴양 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도 사업소가 충북에도 하나 있고 그래서 앞으로 휴양림 관리를 할려면 부득이한 사업소는 있어야 할 거예요.
희택
정희택위원
정원이 오바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도 늘어나고 수입은 한정이 되어 있고 뭔가 수지타산을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와야 돼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정원은 늘어난 것이 없고 자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희택
정희택위원
중산마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천천마을 기반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호텔등 입찰됐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어디에다 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거성건설에서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아무런 하자 없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앞으로 천천마을 조성하는데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산림청에서 예산을 못따서 신규마을을 조성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
희택
정희택위원
내 생각으로는 어차피 호텔이 들어서고 그러면 조그만한 세미나를 열 수 있는 회의장 하나는 더 만들어줘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연수의 집을 활용하면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봐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거푸 한 3년 동안 보완사업으로 해서 1억, 2억이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꼭 그것이 필요할것 같더라구요. 어차피 잠잘 수 있는 시설도 되어 있고 주위에 모든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하니까 곁들어서 그런 시설까지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천천마을 조성 사업비 내용중에 그런 것을 하나 넣을 수 있게끔 노력해 보세요. 영림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수립이 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영림계획은 저희들이 심어놓은 나무에 의해서 벌채기를 되면 산주가 영림계획을 본인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영림서를 제출해주면 저희 들이 현지에 가서 만나고 하면 바로 영림계획이 .....
희택
정희택위원
본인이 신청을 못했을 때는 위원회에나 이런데서 계획을 수립하고 ..... 올해 국도변 풀베기 작업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3천4백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심의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국도변까지 우리가 풀을 깍아준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더라구요. 물론 깎으면 보기도 좋지만 국도관리차원에서 본다면 국도관리청에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께서 내년도 사업을 절반로 줄여볼 수 있는 복안은 없어요? 안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반절을 투자해서.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남원에서 국도변 풀베기를 한 1년정도 한해보니까 주민들 여론 때문에
희택
정희택위원
지금까지 군에서 해왔으니까 군에다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국도관리 차원에서 국도관리청에서 해야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국도관리청에다 여러번 요청을 해봤는데 그분들도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수로원이 약 70명정도 있었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것은 우리가 얘기를 해야돼요. 우리가 해야겠다는 것 보다도 왜 우리가 안해도 될 것을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합니까 관계부처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왜 이건 우 리가 해야 합니까,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을 강력하게 얘기 해가지고 매년 3천4백만원이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건의좀 해보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계속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도 예산에서 우리 농수산 분야에 올라있는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첨단하우스 하고 비가림시설 하고 저온저장고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도예산에 ‘97년도 농수산 분야에 올라있는 도예산 중에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데 제외된 그런사업 몰라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내년 예산에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적어도 욕심을 부릴려면 도 예산심의 할 때 가봐야 합니다. 내년도 도 예산은 어떤쪽으로 얼마큼 올라있는가를 파악해가지고 그 예산이 우리군 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따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줘야 돼요. 심지어 어느 군은 군에서 도에다 파견근무를 시킨데가 있어요.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니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제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저희들은 씨감자 하고 .....
희택
정희택위원
씨감자 하나 뿐이예요. 다른것은 몰라도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49억2천만원 사업이 도 예산이 있는데 우리가 제외 되었어요. 지금 산서에서 하고 있는 생강이 양념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4개군으로 들어가는데 장수군에는 전혀 계획이 제외 되었어요. 담당 과장님이 뭔가 순발력있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많아요. 도에 예산이 내년도 어떤쪽에 어떻게 계상되고 있는가를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우리군 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뭔가 알아가지고 담당 국장을 찾아가가지고 뭔가 찾아와야 하는 그런 노력을 왜 안해요? 앞으로 의식이 자꾸 전환이 되어야 해요.
김홍기위원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 내용을 보면 네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4천6백만원까지 판매실적이 있군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하는 중소기업 박람회 농특산물 직판 행사에서는 1백37만원이 숫자가 맞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11월 10일 현재로 냈기 때문에 다시 농협에다 확인을 했는데 2천3백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는 11월 10일까지 우리가 자료제출 기준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하루 매상고만 따져가지고 했던 것인데 그 뒤에 다시 농협에다 확인을 했더니 약 2천3백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농협한테 보조금만 주고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도록 하는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
보조금을 군에서 1백5십만원, 자체 부담이 85만원으로 해서 약 2백3십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런 직판행사를 할 때 과장님은 한번도 같이 안갔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9월 19일날 6간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거기에서 직판행사를 할 때 어떤점이 보강을 하고 또 시정을 한다면 직판행사에 가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생각이 들던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을 지역경제과에 와가지고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지금 우리가 초창기에 직판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장수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주로 물론 판매고도 판매고 입니다만 판매의 목적이 제일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수님도 참여를 하시고 의원님들도 몇분 오셨다 가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는 생각이 들고 좀더 상설시장을 이달말까지 건물이 되면 내년 3,4월경에 거기에다 50평 정도로 해서 상설시장을 개점을 할려고 합니다만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무엇인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알리기 위한 이런 직판행사를 계속 하고 대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상설시장 점포를 하나씩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김홍기위원
이것을 보조금이 나갈 때 직판행사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탁을 해서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관계자 회의를 해가지고 주로 조합대표하고 각종 조합하고 농협 뿐만아니고 석기 조합이라든가 임산물 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조합대표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추천을 했죠.
김홍기위원
보조금 정산을 보면 장수 농협으로만 되어 있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일일이 그 대상 조합으로 못하기 때문에 일단 조합에다가 추석맞이 농수산물 행사는 군 농협 지부를 행사가 크고 해서 지부장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총괄을 하도록 해가지고 지부장한테 돈을 전도하면 나머지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각각의 조합을 상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지도소,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가 다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번에 감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니 업무를 서로 간에 협조내지 유통을 시켜가면서 앞으로 농업 우리 조직적인 개발에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계를 보면 각 과에서 선정된 선정자의 명단을 보면 어떤 사람은 첨단유리온실, 고랭지채소생산유통, 종구생산 등등 4,5명이 보조금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농민들이 보조금 있는 사업은 자율 사업 신청이 많은 숫자가 요구가 될 거예요. 한번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각 실과에서 물론 여건이 맞으니까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했겠지만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나간 대상자 선정을 보면 복선으로 2중, 3중으로 가는 것은 없는가 하는 그런것을 총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업무적으로 그 사람이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가 파악이 안되니까 신청을 하면 산업과에서는 산업과대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대로,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보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은 전혀 신청을 해도 누락이 되고 이런경우가 있더라구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어느정도 공감이 갑니다만 버섯재배 같은 것을 보면 계석해서 한사람이 보조를 받을 경우도 나오고 합니다만 역시 그런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욕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계속 자기가 노력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배제를 하기는 도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저도 의문이 들어 계장한테도 물어봤지만 준사람 한테만 계속 줘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들인데 그렇다면 하고싶은 의욕이 없는 사람한테는 일부러 줄 수는 없는것 아니냐 하는 관점도 있고
김홍기위원
금방 얘기한대로 산업과나 지도소에다가는 신청자들이 많아요. 신청한 수효를 다 갖다가 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대로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입장에서 두 번, 세 번 그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이 나와서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깊이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두 번, 세번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공평하고 형평성에 맞는 그런 행정이 될려면 당연하니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역경제과에서 맡으면 좋겠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어려운 관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총괄해서 어느 분야에서 2중이나 3중으로 또는 계속 한사람 한테 매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의욕을 가지고 그만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가가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된다, 싫은 사람한테 또 일부러 그렇게 할 수는 없는것 아니냐 또 그것이 분산되어서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가 사업의 지침을 가지고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중복이 되었으니까 못준다, 매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빼야한다 이렇게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김홍기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특수한 경우고 또 요구하는데서 다 수효를 우리가 해주질 못한다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왜 자꾸 그런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못한다고 합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산업과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것을 지역경제과에서 간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다 연계가 되요. 그런데 전혀 서로 협조내지 유기적인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따로 이 업무를 별도로 취급해가지고 업무를 하니까 그런것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채납된 지방세 명단을 보니까 지방세를 채납한 사람도 보조금이 나가 있어요. 그런것은 업무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채납징수를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재무과 한테 지방세에 대한 채무가 있느냐 하고 확인을 해가지고 보조금 설정을 한다면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앞으로 보조금 선정자들 한테는 철저하니 지방세에 관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장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1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심의 결정 합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물가와 관련도가지고 어떤 조례등을 제정을 하고자 할 때 한전을 거쳐서 의회에다 제청하는 경우가 있고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폐기물오물 수수료라든가 이런것이 각 실과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물가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심의를 해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내가 알기로 실무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회는 가격의 동향이라든가
태순
강태순위원장
몇명으로 되어 있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농협이라든가 경찰서, 요식업조합, 이ㆍ미용조합, 양곡가공협회 이렇게 해서 관계 계장들로 해가지고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품목은 몇군데 대책을 세웁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35개 품목 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수당입니까, 여비입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관련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이 7명이 있는데 .....
태순
강태순위원장
실무위원도 주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실무위원은 안줍니다. 대책위원만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러면 실무위원 2명, 대책위원 3명에 5명으로 3만원씩 해서 15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 ‘94년은 대책이 4명하고 실무위원 6명으로 10명이 나가서 33만원인데 이것은 3만3천원씩 나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상한선이 5만원인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러면 ‘94년도에는 8명인데 7만5천원씩 나갔는데 더 줘야 합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94년도에는 대책위원회를 3번을 했어요. 3회에 나간 금액이 33만원이고 ‘95년도에는 4회를 개최해 가지고 더 나갔어요.
태순
강태순위원장
중소기업 기금설치가 있는데 기금은 지금 얼마나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2천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우리 예산에서 충원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얼마 올라갔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1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태순
강태순위원장
융자대상 업체는 융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신청한 대상자를 가지고 심의를 붙여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차량 소유자가 폐차 처리를 하는 수속은 어떻게 합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폐차는 폐차등록업소에 가서 폐차하고 그 증명만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등록 유무만 우리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통계수치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농업기술 향상을 위해서 지도직 공무원들이해외연수더 많이 했고 세미나 토론회도 참석을 많이 했고 직무교육도 했고 그런것 들을 기본으로 해서 농업기술향상을 위해 많이 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실적들은 농업기술 향상을 위한 지도소 발간 책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94년, ’95년, ‘96년 이렇게 우리 장수군 지도소에서 책자를 발 간 했다는 얘긴가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지도소에서 교육을 통해서 예를들어서 겨울에 실시하는 영농설계 교육이랄지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상설교육,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교육재료로 발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94년, ‘95년, ‘96년 년도별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많은데 이것을 똑같은 책자를 발간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내용이 다른것을 새로 연구실적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제목은 같습니다만 수시로 새로운 기술이랄지 이런것이 첨부되어서 발간된 책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연구실적에 연구제목과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것들이 다 책에 집대성 되었겠죠?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연구 내용중에 특별히 새로운것이 있습니까, 장수군에서 이런것을 연구했다, 텔레비전에 방영시킬만한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지금 망라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농가 교육용 단행본 교재가 된 것 3건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김호기 기술개발계장이 한 오수 인공수경 재배는 금년차까지 2년차를 했는데 1년차는 이런 책자로 기술개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관내 농업관련 단체라든가 유관기관에 배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욱 계장이 하고 있는 사과 자근묘 생산 기술은 금년 봄에 유럽 연수를 다녀와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시험연구기관 들은 물론이고 중앙단위 연구기관에서도 시행하지 않은 것을 저희들이 먼저 손을 대가지고 과수원의 집약 경영이라는 단행본 교재를 만들어가지고 사과 농가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준희 축산계장이 하고 있는 토종재래가축 요리개발은 몇가지는 안됩니다만 서면으로 명문화 해서 누구든지 보면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법도 적은 분량이지만 교재화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매년 제작되는 교재에 반영이 되고 도 중앙단위나 도단위 시험연구원에서 개발되어가지고 농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술들이 보완이 돼서 매년 같은 과목의 교재이지만 내용은 상당히 많은 수정이 되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본 위원은 아침, 저녁으로의 집에 있는 시간 90%이상 TV를 봅니다. TV를 보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생산성 향상을 할 수 있는 소득기술을 어디에서 개발을 했다 또 어떤 과학적인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연구가 나왔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이 발표될 대 마다 항상 열심히 듣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모든 군민이 다 그러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장수를 널리 알리고 자연스럽게 홍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런 어떤 기술개발을 해서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장수군 농촌지도소에는 우수한 두뇌와 성실성을 겸비한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연구실적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TV에 발표되거나 보도된 일이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지방이나 중앙 TV에 방영된것이 11건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계속 우리가 기술개발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 있기를 바라고 지도사업의 중점이라고 하면 결국 시범포를 운영해서 먼저 각종 사업을 시범운영 해보고 그것을 실증으로 농민들에게 보여주어서 농민들이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 되겠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사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 의미에서 시범사업 추진사항으로 쌀 생산 시범포 운영이라든가 직영 시범사업 추진등이 나와 있는데 쌀생산 시범포 운영에 있어서 직과재배가 나와 있습니다. 고급종 공급량을 보면 ‘95년도에 9톤에서 ‘96년도에 43톤으로 증가 되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그만큼 면적도 그 비율로 확대 되었다는 얘기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우량종자가 확대 보급이 됐다는 .....
문엽
장문엽위원
직파재배의 평가를 보면 10a당 수확량이 일반에 비해서 97%, 경영비는 94%로 경영영비는 약간 직파재배가 낫다는 결론이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보면 100.5%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계이양 기준해서 금년 정부 수매가 2등 기준품을 해서 55만3천원인데 건답직파, 담수직파 해서 56만5천원정도 해서 100%가 약간 소득으로서는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7개 읍면중에 기후풍토에 따라서 전 7개 읍변이 다 할 수는 없나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현재 중아에서 권장하는 지역이 해발 200m이하 지역으로 수리안전답이기 때문에 하번암 일부하고 실제로는 장계, 계남면 일부 농가가 부적지 입니다만 자율적으로 2.6헥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물론 벼 종자에 따라서는 해발 3,4백미터도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것들도 해봐야죠, 생산비를 줄이는 지름길 아닙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현재 벼농사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파재배로 나와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보고드릴 때 장수에서는 직파재배 현재 면적 수준정도 유지하고 화대는 대외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초제가 3년전까지 벼가 생육하는 도중이라도 제초제를 한번 뿌리면 피가 다 죽는 제초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원예작물에 치명타를 주는 『킨크로락』계통 제초기이기 때문에 품목 폐지가 되고 생산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시기에 맞춰서 하루라도 늦춰버리면 피 때문에 아주 생산비는 줄이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생산비가 더 가증이 되고 수량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농가들도 지금 관내에 극 소수 농가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면적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하고 .....
문엽
장문엽위원
알았습니다. 벼 병해충이가 직영 시범사업으로 벼 병해충 기본 예찰답을 운영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장수 7개읍면은 남쪽과 북쪽이 기본적으로 기후풍토가 완전히 큰 차이가 있어가지고 못자리에서부터 벼를 베는 시기까지 7개읍면이 큰 차이가 있는데, 기본 예찰답의 성과라고 하면 주 병해충을 정밀예찰해가지고 종합분석을 해서 적기에 판단 통보 해가지고 방지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후적으로 농사가 빠른데나 늦은데는 이것이 적용이 안되잖아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전답은 송천리 경지정리 지구내에 있습니다. 해발 450m정도 되는데 여기에다 설치하는 것은 장수군에서 그래도 가장 많은 면적의적용을 따진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산서라든가 번암면 일부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고 차이가 나는 문제는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보완 방법은 무엇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보완 방법으로서는 첫번째 산서와 번암에 예찰답은 아닙니다만 수시로 병해충 발생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포를 2개지점내지 3개 지점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더 세밀한 것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병해충 기본예찰답 기본운영 결과는 인근 임실과 남원 지도소 자료를 활용해서 거기에 준해서 지금 보완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좋습니다. 지역특화사업 농가지역 현황을 보면 ‘95년도와 ’96년도가 나와 있는데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조 50%, 융자 50%로 특히 ‘96년도에 와서는 억단위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목적은 뭡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95년도에는 하우스 인공배 직영 수경재배 시범입니다. 이것은 ‘91년도 현재 현대화 하우스를 산서에서 6백평 단위로 2개소 시법사업을 해가지고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면적확대는 산업과에서 첨단하우스라든지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으로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대화 하우스 보급은 그것으로 사업을 종결 지었습니다. 종결짓고 하우스를 계속 연장을 하는 과정에 연장 장애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현대화 하우스에다 토양이 아닌 인공배 직영 수경재배 시범을 하는 것으로 확신이 되게 시법을 했는데 첫회는 방울 토마토를 재배 했습니다. 현재는 거베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인공배라든지 우량 농축산물 시범단지라든지 고급버섯 4계절 생산시범은 공통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존에 작목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따진 다음에 그 차선책으로 고급버섯 4계절 생산시범은 이제까지 균상재배 중심으로 나갔습니다. 느타리버섯은 석회를 덮어가지고 채반같이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자재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림수산통합사업중 공공사업일환으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이것이 성과가 분석이 되면 아마 농림수산통합사업 공공사업에서 자율사업으로 사업이 넘어가가지고 첨단하우스가 불어나는 것처럼 확대된 것으로 .....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맨 처음에 이것을 한번 우리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가, 생산선 시범을 해보고 소득을 전망해본 다음에 2차 시험을 거쳐서 전 농가에 보급시키기 위한 민간단계로 시범농가를 할려고 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농가단위 실증시범을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작년에 한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하우스 인공배 직영 수경재배는 성공을 해서 지금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고급버섯은?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지그 현재 두농가가 있는데 일부 균상재배 누애 채반같은 형태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균상재배쪽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에따른 소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근 시일내에는 개선이 안되겠습니다만 농가들이 지금 균상재배쪽으로 많이 전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여름버섯 재배 현황 및 평가를 보면 느타리버섯 재배가 생산소득이 100평기준 조수익이 2천4백, 순소득이 1천1백이다면 1천평이다면 1억이 넘네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목중에 단위면적당 소득이 가장 높은것이 느타리버섯 입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달리 느타리버섯 값이 좋았습니다. 4kg 한상자당 3만원내지 4만원대를 계속 유지를 했고 현재 2kg 한상자에 1만2천원씩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실증시범이라든가 농가 시범이라든가를 보면 다양한 것을 많이 연구했고 실증시범을 해 봤는데 이것들 중에서 이제 지역단위로 7개읍면은 기후풍토가 다르니까 어느면은 어떤것, 어느면은 어떤것을 한두가지씩 추천을 해서 그 지역에서 시범농가가 먼저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전농가로 확대 실시 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농업정책이나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전개되면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런쪽으로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런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농업인들이 일시에 많은 요구나 수요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재원이나 모든 여건이 일시에 수용을 못한다 뿐이지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로 해서 장수읍 같으면 현재 사과, 화훼, 오이 중심으로 주력 품종위주로 품목위주로, 산서 같으면 고구마, 생강, 딸기 시설원예 분야로 .....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보급 확대할 수 있을만큼 자신감을 얻었다는 얘기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중상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이 거성에서 계약한 것이 사고이월이 5억7천2백만원이되고 임협에서 계약한 것이 2억5천5백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중상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에 의한 감사자료가 도급자 2명인데 도급자를 1명으로 해서 자료를 내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명이 빠졌네요.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비 총액이 30억1천4백만원이 맞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비 총액을 이렇게 해놓고 낙찰자가 거성건설로 해놓으면 자료는 거성건설하고만 계약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꼭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감사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거성건설하고 입찰계약 가격이 얼마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8억1천8백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임협하고 계약 가격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3억6천5백만원 입니다. 전기공사가 3천4백45만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가 3억4천1백5십만원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30%가 선금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 되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사착공과 함께 선금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2억4천5백을 벌써 빼줬어요? 거성건설에다 2억4천5백을 빼주고 나머지 5억7천6백98만3천원이 이월 되었어요. 그리고 임협은 2억1천만원을 빼줬네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
봉철
최봉철위원
선금 지급 내력을 재무과 경리계에서 빼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질의가 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지도소에 묻겠습니다. 하우스에 토질들이 오래되가지고 산성화가 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조사를 했으며 몇년 주기로 해서 성토라든가 대토라든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작물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토양 검사하는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내에 종합검정실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토양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활용해서 하우스를 신규로 설치해서 3년이상이 지난 것을 저희 직원들이 흙을 뜨거나 아니면 하우스 농가들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흙을 정밀진단을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염류(염류)가 집적된것중 인산이 가장 많이 직접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칼리질 비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성이 되는 원인은 연작에 의한 것도 있지만 미숙 유기물이 많이 시용하는 관계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산가스에서 산성화도 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석회 시용으로 해규되기 때문에 산성화 되는 r서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만 염류중에 인산과 칼륨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밭의 채소 재배라든가 오이등은 3년내지 4년 연작을 하면 상당한 기간 하우스에서 다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최 장기간은 약 5년정도 하우스 경작을 하고 토양재배를 고집한다면 흙을 바꿔주던지 아니면 현재 나와있는 기존 약품이라든가 아니면 약품 소독을 한다던지 그런 방법분이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래서 그런 피해 때문에 금년도 사업 집행한 보고서에 의하면 손용식이라고 하는 분이 양액시설로 해서 지원을 해줬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기위원
효과가 있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상반기에 시설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 경루에 풋고추를 넣어갖기고 9월까지 수확하는 관계로 성과는 측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검토로 봐서 상당히 많은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흙을 대토를 시킨다던가 하는 방법외에는 지력증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고가의 토양소독 약품이 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우스를 많이 재배하는 경상남도 일부하고, 전라남도일부, 특히 메론이나 고급 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은 하우스 흙을 바꿔가면서 농사를 짓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연작 피해로 인해서 경상도쪽에서는 진작부터 광폭거 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대토를 할 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바라보는데 우리군에서는 그것을 과감히 시도를 안하더라구요? 경상도쪽에가면 거창이나 장계 육십령제라든가 상당히 많이 광폭을 하더라구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무기동 광폭온실이 계북 연동에 한농가가 금년에 했는데 저희 지도소에서는 장수 지역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만류를 하는 입장입니다. 만류를 하는 입장중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 장수에서 하우스 농사는 물론 현대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은 연중 활용되어야만이 소득 발생이 됩니다만 주작목 입식을 여름철 작형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름철 환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1-2 W형 연동 하우스는 환기 면적이 2/3입니다. 하우스 바닥 면적인 2/3가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광폭의 하우스는 1/6밖에 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상당히 고온에 의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겨울재배를 한다면 반대로 고온력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감하게 농가들한테 권유를 못하고 만류를 했던 부분이고, 눈 같은 것을 많이 쌓이고 할 때는 겨울철 농사를 안지면 하우스 선형이 비틀어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는 하우스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그리고 이른 봄이 계곡을 타고 내려오는 바람등에 의해서 파손될 우려도 안고 있는 것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환기라든가 이런것은 특수장치를 해서 광폭이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설계에 나와 있는 것은 강제 환기팬을 돌려서 하는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실제 농가 포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크게 강제 환기팬에 의한 환기는 성과를 못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요구를 하면 같이 기술적으로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충을 해서 그쪽에서는 상당히 호도가 되더라구요. 그런측면에서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연구해 보세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금년 한농가 들어간것도 산업과장님 하고 저하고 산업과, 지도소 담당 직원, 계장들이 서상쪽에 있는 하우스를 둘러보고 업자입회하에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 설계 보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장수군 상표 보완이 되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용을 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사용은 하고 있지만 정식으로 사용이 안되고 특허청에서 내년 4월이나 5월달에 허가가 난다고 해요.
김홍기위원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을 해서 앞으로는 품질보증이라든가 신용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사용을 보류 시키는데 꼭 사용할 피해갈 수 없는 사항이 있었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히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 장수에 고유상표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사과 박스 만들때라던가 이런 때에 이용을 했는데 정식으로 얘기가 된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상표가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임의로 쓰는 것인데 정식 조례 절차에 의해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것을 상용할 수 있게끔 품질을 어떤 선별하는 과정이라든가 우수한 품질에 관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이 지역에 어떤 농산물을 상표화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품목에다 사용을 했었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많이 사용한데가 없고 사과박스에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상표가 등록이 되면 적용을 할려고 합니다. 조례상에 품목별로 나와 있고 그런데 상품등록 품목에 의해서 지도소, 농검, 행정합동으로 해가지고 인정을 하는 그런 농산물 한해서만 우리가 첨부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작년에도 사과를 악덕 생산자가 아주 밑에다가 나쁜 사과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었잖아요. 금년도에도 배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 염려가 되지 않아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유상표를 제작하는 이유가 있고, 포장지를 투명박스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 역시 투명박스는 3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단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 보급이 된다고 하면 그런면에 조금 했을 것 아니냐 .....
김홍기위원
적어도 그 상표를 고안을 했으면 이런정도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표를 앞으로 사용하는데 대비를 해야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사과면 사과, 우리 장수 사과가 다른데서 생산된 사과 보다도 그 우수성은 그 성분 분석을 별도로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포장에다가 그런 다른 지역에 사과보다도 성분상 우수한것 도 영향 분석도 해가지고 그리고 보관이라고 하는것 당도, 강도 이런것들이 비교 검토가 되가지고 앞으로 당도에 거짓말 하면 강력하니 제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것을 확실하게 각 농산물마다 성분분석을 정확하니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장수 상표가 살아나가는 것이지 의원인 저도 그런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도소 서과장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우리 장수에서 생산된 것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보다 우수한 것을 작목마다 분석을 해달라구요. 그런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등록만 되면 그렇게 해서 지도소, 농검 합동으로 해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우선 확보해 놓고 조례를 시행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앞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농사에 백년대계가 걸린 상표가 중요해요. 준비좀 철저히 해주시고 가능하면 금년에 일어났던 배, 작년에 일어났던 사과같은 이런것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돼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산림과에서 중상마을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했는데 사업비를 알려달라고 해서 사업 대부분을 알았고, 장수군에 사고이월 대상 사업을 빼라고 했더니 그속에 들어 있어 가지고 차액이 무엇인가 했더니 선급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성건설에서는 무슨 무슨 사업을 합니까? 10월 11일날 2억4천5백5십만원 선금으로 빼갔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상수도공사, 복합산막, 오수정화사업, 임산물판매장을 거성건설에서 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공정은 어떻게 되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0% 정도 되었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8억8천중에서 10% 공사를 했으면 8천8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10월 5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10월 5일날 되었습니다. 10월 11일날 2억4천5백5십만원을 빼가지고 선금으로 30%를 빼갔어요. 그러면 공사 10%를 했는데 30%를 떠나서 20%는 지금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해서 이자를 불리고 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떻게 겨울에도 작업을 계속 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복합산막은 목재이기 때문에 .....
봉철
최봉철위원
사업을 늦추다 보니까 결국은 겨울 기초해놓고 눈오니까 쉬는데 8천만원어치 일을 한 사람한테 2억4천5백5십만원을 선금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따지고 보면 회계법상 선급금을 주게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이 사업시기가 아닙니다. 착공일 언제 받았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입찰 다음날에 바로 받았어요.
봉철
최봉철위원
일단은 착공 들어가면 선금은 주게 되어 있는데 선금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도에 얼마 정도의 공사를 하고 중단을 하겠냐를 따져서 그것만 줘야지요? 현재 공정이 10%면 8천만원만 줘야되는데 2억4천5백5십만원을 줬으니까 그 사람들은 1억7천정도를 자기 통장에 넣고 이자를 불린다구요, 일도 안하고. 차라리 우리 이월금으로 넘긴다면 여우자금 관리로 해서 이자라도 늘어나죠, 무엇인가 잘못 되었어요? 현재 동절기 공사 10% 공정을 해놓고 동절기 공사는 거의 중단 상태가 된다구요. 줄 수 있는 법이니까 준다고 잘못 된다는 것이 아니예요. 이 사람들이 3월달에 계약을 했으면 50%까지라도 줄 수가 있어요. 10월달에 계약을 하고 10월 5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6일날 착공일을 해가지고 11일날 와서 2억4천5백만원 선금을 찾아갔단 얘기예요. 당신들은 봄에 시작했으면 선금을 법 테두리내에서 줄 수가 있다고 하지만 늦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시작해도 기초 10%정도 하고나면 동절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가지만 10%범위내에서만 선금을 가져가라고 해야되는데 선금 30%를 줬어요. 임협조합은 뭐 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임협조합은 현재 농로만 100m 선형작업 잡아놨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계약은 무엇을 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농로개설, 농산물집하장보수, 마을안길포장, 담장정비, 조경, 주차장
봉철
최봉철위원
농산물집하장은 기초 됐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보수하는 것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억9백5십만원 정도 찾아갔어요. 선금을 주는것도 선금을 왜주냐면 업자들이 일을 시작하는데 나름대로의 준비할 것이 있기 때문에 선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11월달에 선금을 찾아 갔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년 봄에 일찍 계약을 해가지고 했더라면 3억5천 정도가 지금 안나갑니다. 금년도 사업에 착공안하고 명시이월 시킬수도 없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계약을 했으면 착공들어가면 선금을 줘야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해가지고 몇억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가지고 그 사람들 예금통장에 들어가서 이자가 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대로 날씨 되는대로 작업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 입니다.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산림과 업무중에 예산에는 산림과 예산으로 세워놓고 읍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몇가지나 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금년도에는 주요도로변 풀베기 작업하고 조림지 풀베기 작업, 화훼작업, 육림사업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뭔가 잘못된것 같은데 이것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97년도 부터는 풀베기 사업 같은 것은 읍면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이나 이런것은 그때그때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읍면에다 예산을 .....
희택
정희택위원
조림사업은 그렇다고 하지만 육림사업의 천연림가꾸기, 화훼작업등은 읍면에다 어차피 예산도 재배정해서 주니까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와룡 휴양림 사업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업무를 줄일 수 있는대로 줄이고 그 나머지 잉여 인력을 그런쪽에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욕심을 부리는것 같애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천연림보육이나 육림작업 관계는 읍면에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업무 자체를 조례라도 고쳐가지고 읍면에다 위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강구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
희택
정희택위원
방금 최위원님이 얘기한 중상마을, 거기에서 임협협동조합하고 계약한 부분이 어느 어느 분야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담장정비, 농로개설, 마을안전길포장등 일반적인 사항만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계약을 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수의계약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임업협동조합에 담장, 이런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산림시책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다가 되도록 이면 저희들은 이 지역 주민이나 지역에서 업자들이 일을 맡아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 여기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질의해 놨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의도는 좋은데 그러면 전문업체는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필요한 전무업체가 할 수 있는 일만 공개입찰을 붙이고 산림청질의 .....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마을안길포장이나 담장등은 전문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임업중앙회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사업은 여기에서 하지만 계약 자체는 임업조합에서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분수림 실태조사를 올해 했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지금 현재 분수림이 102건에 1천86헥타인데 그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현재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나온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느쪽으로 평가가 되어야 될까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이것을 당초에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겨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시한번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조사는 누가 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에서 전부다 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2차보전사업 지원 대상자를 보니까 장수중동에 사는 정수영씨가 지원 신청을 했다가 ‘94년도에 이미 지원이 되었다고 해서 한번 탈락이 되었네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지원이 된 것은 뭡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갚았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확인 했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조합에서 확인서 받고 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산서에 비가림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거의 다 2차 보전사업이 들어 갔는데 전부다 1천6백만원씩 융자 결정이 되었는데 사업의 량이랄지 사업에 따라서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3백평비가림시설 한데다가 전부다 1천6백만원씩 융자가 결정이 되었어요. 3백평 비가림하우스를 세우는데만 해도 얼마 안될것데 3백평 비가림하우스를 한다고 해가지고 1천6백만원씩 동일 2차보전 사업을 결정이 되었는데 설명해 보세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차보전 사업을 줄 때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지원액이 과연 합당한 지원액이가 사업의 적정량도 보고 해야지, 차라리 4백평, 1천평, 2천평을 한다고 해가지고 1천6백만원을 줬다면 이해를 하는데 일률적으로 3백평씩 전부다 비가림시설을 한데다가 1천6백만원하나도 빠짐없이 .....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사실은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믿고 해줬는데 실제 확인은 못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화훼유통 생산 부지는 누가 해결을 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것이 총 사업비의 자부담에 들어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안들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지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업 자체는 실 사용만 하지 나중에 운영비나 부지를 마련하는 것은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희택
정희택위원
2차보전 사업들 자부담을 다 예치하고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지금 7억7천을 해야 되는데 4억 했어요. 앞으로 12월까지는 다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고랭지채소 유통 사업으로 차량이 패키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장계 농협에다 지원이 되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이 차량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드리면 안되겠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렇게 하세요. 무공해 생산단지 고품질 농산물 해가지고 2억5천 사업 들어간것 있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축사를 만들어가지고 분뇨를 이용해서 발효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무공해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비료로 쓰는 그런것을 위해서 만든거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목적은 양축에 있는것이 아니고 무공해쌀 생산에 있는거죠?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소가 몇두나 됩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가지고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희택
정희택위원
이런것이 지원이 될 때는 적정량의 소가 있어야 되고 그 소가 내놓는 분뇨를 가지고 발효비를 만들어가지고 무공해 생산단지에 쓸 수 있는 자하비료를 생산할 만큼의 어떤 규모는 갖춰야 할 것 아니예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우리는 지금 사업추진 하는데다 신경쓰니라고 소나 돼지는 정확하게 신경을 못썼는데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도소장께 묻겠습니다. 경상경비를 보니까 인쇄비가 2월달에 9백만원쯤 올라있는데 그것은 영농교재 제작을 위한 인쇄비죠?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인쇄를 어느식으로 합니까?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교재를 담당 전문 지도사들로 부터 교안을 작성을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교재는 어떻게?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일단 교안 작성을 워드로 쳐가지고 그것을 각 작목별로 작성을 해가지고 일괄 인쇄소에 가서 계약을 해서 교재를 인쇄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의회에서 회의록만 해도 엄청난 인쇄물이 나옵니다. 그 회의록의 인쇄를 위해가지고 전부 워드로 다 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인쇄비가 그냥 맡기는것 보다 거의 1/2정도 감축이 돼요. 특히나 인쇄비가 상당히 많이 지도소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신경을 써줘요. 그래서 경상경비를 줄여야 합니다. 언젠가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업무 보고하는 것도 전부다 인쇄를 맡겼더라구요 물론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이라든지 하는것 가지고는 제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줄일 수 있는 경상경비는 줄여 나가야죠.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다보면 .....
희택
정희택위원
교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교내 내용이 중요하고 교육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킨다고 모르는 것이 더 들어옵니까?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그림이랄지 도표 .....
희택
정희택위원
특수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방법을 강구하면 반절 정도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그런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마순익 위원 입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기계훈련 순회 수리실적을 보게되면 당초에 지금은 부녀자 가장도 농기계 교육 훈련을 하네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데 교육을 잡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장수에 거의 농사의 기계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적게 계획을 잡는 이유는 뭐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이 사업이 현재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물론 우리들이 많은 인원을 잡아 가지고 실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에서부터 계획인원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주로 생활개선 시범부락이랄지 이런 대상을 통해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부녀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순익
마순익위원
중방마을에서만 하는 거예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중방마을에서 지난번에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시범마을 한개소만 하는 거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한 마을 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다른 지역은 일절 농기계 훈련 안하고?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전에는 부녀자 농기계반 교육도 했죠?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각 읍면별로 해가지고 집합교육을 지도소에서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에 지금까지 총 농기계가 들어와 있는 숫자를 파악하고 있어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확실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최소한도로 농기계 교육이나 순회 교육을 할때 현황정도는 나와 있어야 어느정도 어디쯤 가면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고장날 것 이다 하는 예측은 하고 들어가야 제대로 수리가 될텐데?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리고 장수군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 반 설치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농업기계 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농촌지도소장 명의 고지서를 발부하여 농수산부 고시가격으로 징수하여 기금에 불입하여야 한다, 기금은 농촌지도소장 책임하에 지방재정법 제 29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여 물품 및 구입 농기계 순회수리 목적에 한하여 한다라고 해놨어요. 금년도 총 순회 수리해서 들어왔던 돈은 얼마나 돼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4백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데에 따른 결과를 보면 현재 부품으로 해서 2백99만5천원이 보유되어 있고 현재 구좌로 들어와 있는 금액이 1백5천이 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예를들어서 한 여름철에 바빠가지고 부품을 많이 소모시킬 수 없다고 했을 때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그러면 우리가 바로 세입세출외 구좌에다 입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출해서 부품을 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농기계 수리만 334대를 했고, 정비를 해준것이 53대로 사실은 제일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점이 농기계의 수리 및 보관에 대한 업무가 매우 중요하고 특히 기계화 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많이 알아야 해요. 금년도를 보게 되면 여름철 에 수입이 많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우리 지역에 고쳐져야지 실제 주민들은 아직 피부에 닿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세분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고쳐준다고 하더래도 한두농가 또는 여러농가를 다 못하지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한가할 때 수리 현황 파악을 해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어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우리가 농기계 수리요원 두사람이 있는데 두사람 가지고는 연구 계획을 세워서 각 부락별로 순회를 하면서도 수리도 하고 고장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나가서 수리도하고 하다 보니까 두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고장난 부분은 그때에 가서 고쳐준다고 하고 지금은 농기계 보관 상태는 점검을 해본 시간은 없었죠?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한면, 한면씩이라도 한가한 시간에 이장님들이나 군지 홍보를 해서 교육을 잡아서 고장수리된 우리들이 고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종을 받아서 읍면 창고에 넣어 두었다가 겨울부터 고치기 시작해요. 만약 수리요원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고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대동해서 고치면 될 것 아니냐구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계 공업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농한기하고 농번기 들어가기 직적에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을 이용해서 활용하도록 내녀에 예산도 상정을 해놨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순회 수리봉사를 하게 될려면 봉사 운영 계획을 세우고 기금운영 계획을 세우는데 몇 개월전에 세워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1개월전에 충분히 검토를 받아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한가한 시간에도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얻어서 자금을 보게되면 4백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건 말도 안됩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농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수립안을 운영을 할려면 과장님께서 이정도는 충분히 해가지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서 여기에 대한 요구도 하고 또 실제 고쳐준 대금이 들어오고 나와야 고쳐준 실적이 있지 7백몇명이 고쳐줬다는 것은 기름 닦아주고 다녔다는 것 밖에 안나와?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그해서 그동안에 4백만원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1천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계에 대한 요구는 무척 높아가고, 매년 신종 기계를 요구하는 농가들은 많이 늘어나죠.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무리하니 기계를 쓰다 보니까 내구연한 2,3년 전에 다 망가지지는 것이 문제점 입니다. 새 기계를 사게되면 최소한돌 내구연한 1,2년정도 앞에 부서지면 몰라도 쓰질 못합니다. 그것은 역시 봉사 수리반이 전부를 담당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조금더 체계있게 계획을 세우고 4백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2천만원 예산을 세웠다는데 금년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계획 수립해가지고 금년도 고장수리가 없도록, 심지어 기계가 고장이 나서 본사가지 가서 3일간이나 하는 일을 멈추고 했던 농가들이 지금 수당이 나온단 말이예요. 다음 농가시범사업을 추진해서 결과가 나오게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각종 사업들이 전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계북 에서 했던 비가림유통 사업단 금년도에 어떻게 생각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장수군 전체 지역에서 수분재 이후에는 비가림시설 지역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농가기슬 수준이라든지 노동력 때문에 작목 선택상 문제는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오이를 할려면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농가도 있습니다만 향후 농업기상 변화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동화댐이 막혀서 일조 시간이 줄어들고 온도도 떨어지고 습도 많아진 것은 사실이고 용담댐 막히면 똑 같은 결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노지에서 재배하고 있는 고랭지채소까지도 저희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그런 시설내에서 장마도 피하고 가물 때는 안전하게 물을 줄 수 있는 시설 확대 측면에서 본다면 기술적으로 성공을 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바로 그 얘기 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도소에서는 실증시험이 끝난 사업들 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계북에 한군데라도 그런 사업이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적은 돈으로 많은 농가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된 것입니다. 계북에는 완전히 기반조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그런 방향으로 산업과나 또는 지도소나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다뤄서 우리 지역에 빨리 정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한번 해놓고 후에 관리가 없어요, 한번정도는 어떤 평가도 해보고 해서 우리 전지역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느 일부분에 어느 한 분야에 매달리는 것 같은 인상이 많이 풍겨서 그런것은 앞으로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대안도 좀 세우고 예산이 어렵다면 그런것은 군수님이랄지 집해부의 실무진 또는 우리 의회에 와서도 그렇게 해보니까 엄청나게 소득이 올랐다는 말 정도는 나왔을 때, 그러한 사업은 밀어 붙여야 우리의 고유한 정착이 되고 무엇인가 진정 주민을 위한 소득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매우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그런식으로 확보를 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1지역 1명품 선정 관계로 장계에 매우 분석까지 소득 조사를 해서 마을별까지 주소득원 조사표를 만든것은 발상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소득 추계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만든거예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지도소에 품목별로 표준 금액이 있어요.
순익
마순익위원
책에 있는 것을 대입 시켰군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농사라는 것은 그렇게 안된단 말이예요. 예를들어서 소득액에 책정할 수 있는 어느때를 대입을 했는가는 몰라도 그때 그때 보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래서 어느 시기점을 둘 때 최소한도로 이런 마을별 통계를 했다면 많은 대상 농가를 해서 조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표본 조사가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어느 잘된 것에다 기준을 두느냐 못된 것에다 두느냐, 많은 농가를 하나하나 한다면 이 일을 하지 못하고, 면적에다 대입을 시켜놓은 것은 직접 조사표를 만드는 직원들이 고생만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면에 실무자들 회의를 해가지고 면 실무자들이 현지에 가서 면적이라든가 이런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있거나, 계절적인 차이가 있거나 하지만 우리가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
순익
마순익위원
하나의 예를든다면 연초가 나왔는데 연초가 장수에도 나오고 산서에서도 나왔는데 그 수량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나와요. 그렇다고 보면 지대적으로 중점을 둬가지고 소득분석을 해야 소득이 제대로 나오는 것이고 또 그래야 활용가치가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애를 쓰셨는데 좀더 이제는 실제적으로 농사를 지면 몇년간 소득분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준해서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믹서를 해서 통계를 삼겠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어차피 활용가치 없이 조사표를 내놨다하는 의미보다는 적은 농가라도 실제 지도소나 관계될 수 있는 분들을 대동해서 중요한 샘플(Sample) 지역을 몇군데 조사한 연후에, 예를 들어서 산서나 번암 또는 북4개면에 기상이 여건이 다른데 해보고 이 표를 대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표 자체는 무시를 해도 괜찮다, 표 자체가 종요한 것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홍기위원
저도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전에도 해볼려고 시도를 했었는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 봄부터 이루어진것 인데 지역경제과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지역별로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에 통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무 계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역별로 1지역 1명품을 육성을 해볼 것이냐, 막연히 한는것 보다는 우선에 우리가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이 있는지, 그래서 고안을 해가지고 양식도 고안하고 해가지고 산업계장 회의를 붙여가지고 양식은 우리가 나름대로 고안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역별로 특화작목을 한번씩 개발을 해볼것이냐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연구 끝에 이런 조사를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분야라든가 산업분야라든가 절충을 해서 1지역 1명품 조례안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농민단체라든가 관련된 단체하고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1지역 1명품을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발상 자체도 위원님도 촉구를 해주셨고 우리도 사전에 제가 지역경제과로 오면서부터 무엇인가 기초적인 자료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사할려고 계획했던 것인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한 내용이나 제가 구상한 것이 맞아서 기본자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홍기위원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작성이 되었다고 하면 그 통계에 의한 새로운 작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추후 위원들의 생각은 그런뜻 에서 통계자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파악한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초 자료로 한 앞으로의 농업을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지역간에 또한 권역별로 해가지고 유통에 체계화를 만들고 또한 지역특성을 살린 농작물을 만들어 내가지고 이 지역 농업소득으로 연결시킬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니 기본자료로 해서 새로운 어떤 경제개발이 될 수 있는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생약재배에 있어서 17헥타로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으로 0.8헥타를 못해가지고 16.2헥타를 했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비율 관계는 매년 96%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전부다 지원이 되었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지원이 되었는데 0.8%에 해당되는 못한것 74만3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0.8헥타가 안된 이유는 파종 관리 소홀이 라고 했는데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발아가 잘못되고 관리 소홀로 해가지고 0.8헥타를 목적달성을 못했어요.
순익
마순익위원
나머지 16.2헥타는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도 발견을 했습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총 약초 품종은 몇 품종인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두충. 작약. 사상. 환기등 8가지
순익
마순익위원
전부다 수확이 되었겠네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런것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처분을 합니다.
순익
마순익위원
장수가 적은 면적이지만 생약 같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분이 얘기하기를 같은 종자의 약이라도 역시 장수지역이라든가 고랭지에서 재배된 약초는 약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무엇인가 유통지원 사업까지 해서 47농가면 상당히 많은 농가예요. 이 농가를 주축으로 해서 역시 농가 소득이 올를 수 있는 대안은 약 값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순익
마순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농가가 다 확대가 되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약명시는 세울 수 없지만 1차 가공부분에 까지도 사실은 지원이 되어야 제대로 유통지원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생약 조합이 창고 집하장이라든가 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순익
마순익위원
이 관계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싶고 주위에서 작년에 들어보니까 들어가야 할 분이 안들어 갔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어요. 그 관계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장문엽 위원 입니다. 지도사업 가운데 약간 누락된 것이 있어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출 백합종구 생산시범 사업을 우리 장수군 농촌지도소에서도 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전북진흥원 조직배양 분양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금년까지는 적은 종구 구 둘레가 6-9cm정도되는 크기를 구당 3백5십원씩 수입을 해다가 양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에서 조직배양묘로 6-9싸이즈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2백원정도 단가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발전 계획으로 그런것을 갖다가 양구를 한다면 더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실지 필요한 것은 10내지 15cm..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그보다 더 커야 합니다. 18-20정도 되어야 꽃 한 대에서 꽃봉우리가 5개정도 달립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얼마전 텔레비전 방송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구당 가격이 2천원선인데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종구 가격이 비싸서 생산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값싸게 많이 생산하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2천원짜리를 1개에 7백원정도 선에서 생산해서 분양하는 것은 어느 시도에서 개발했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전라북도 진흥원에서 시도를 한 것으로 아는데 .....
문엽
장문엽위원
우리 장수 농촌지도소에서도 여러분 이런 소득사업에 대한 연구가 메스컴을 많이 탓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것은 이렇게 획기적으로 생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지도소에서 실증시범으로 또는 연구해서 낸 것이 있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종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싼가격으로 얼마든지 배부할 수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는 조직배양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농가들한테 기댈만큼 농가들이 원하는만큼 분량 제공을 못합니다만 2,3년후면 백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수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안개꽃, 미스트불루 정도는 지도소 조직배양실에서 충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감자를 쪼개서 종자를 하면 감자씨가 많이많고 그것이 생산비가 많이 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씨로 해보는 방법을 연구중에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 관계는 조직배양실이 ‘94년도 말에 완공이 되가지고 ‘95년도, ‘96년도 2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첫 번째 선택한 감자가 가장 보편화 되어 있고 유리병 속에서 먹고 자랄 수 있는 토양 비슷한 대체를 배지라고 하는데 배지가 시중에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 감자만 되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자를 한 결과 5천부 씨감자를 금년 여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100평에다 콩알만씩 한것을 5천부를 심어가지고 11월 29일날 거기에서 600kg을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수농협 저온저장고에 보관 중에 있는데 매년 춘작농으로 약 0.3내지 0.4헥타 정도의 농가 실증 시범을 거쳐가지고 씨감자로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대량 증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것들을 한번씩 히트를 쳐야 우리 장수군 농촌지도소가 이름이 나고 그렇게 되면 장수에서 뭐든지 사오면 싸다, 거기는 생산비를 싸게 생산한다라는 이런 직접,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성인력 관리 문제를 보면 생활개선회를 육성을 해서 농촌여성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의식주 새생활기술 가정관리, 취미, 교양 ,영농기술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헌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것이 도시나 농촌이나 큰 문제로 부각 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어떤 교육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교육을 통해서 여성에 대한 농촌 여성 과제 교육이 현재 14회에 1천3백13명을 시켰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꼭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과목을 삽입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사실은 이 필요성을 10년전부터 감지해가지고 반찬가지수 줄이기 운동이라는 것을 해봤고 실패한 후에 식단제등을 해서 또 실패해서 이제 1식 3찬인가 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많이 생산하고 해봤지만 안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주부들이 의식개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것을 맡아서 교육을 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생활개선회등을 육성을 하고 교육을 한다고 말만하지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뭔가 그것을 시작해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이 없나요?
길수
김길수사회지도과장
일단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므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금년 겨울에도 영농설계 교육을 통해서 생활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킴과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해가지고 좋은 안이 있으면 또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역경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관리를 하고 계시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 4개의 시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거의 시장이록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시장도 있는데 다 보면 시장관리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선에 1차적으로 장계 시장이 그나마도 현대화가 되었다고 보고 번암은 수해로 인해서 오래전에 했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현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문제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고 장옥이라고 하는 것이 낡고 시장 관리도 공동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시장부터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만 1개 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는 약 20여억원이 우리가 추정했을 때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라든가 이런 지원을 받기전에는 상당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시설만이라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5일장은 이제 서서히 퇴색되어가고 상설시장 또는 슈퍼를 통해서 사람들이 통신과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시로 물건을 살 수가 있다고 보면 5일장으로서의 가치가 없는것은 차라리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상설시장인데 상설시장은 아직까지는 우리 장수 지역은 제가 보기에 빠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에 있는 시장부지에다가 현대화 해가지고 .....
문엽
장문엽위원
물가를 관리하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축산물에 대한 물가도 통계를 잡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런 관리는 안합니다. 관리품목이 35개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축산물에 대한 가격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산업과에서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소ㆍ돼지 값이 금년 년초 하고 지금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소값은 2백75만원정도에서 2백5십만원, 4십만원이고 돼지는 kg당 1천원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최상값일 때에 만들어놨던 쇠고기 값, 보신탕값은 내렸습니까?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내리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내리도록 하는것은 쇠고기와 보신탕에 대한 가격 단속은 누구 책임인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2월말 현재 축산물 가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500g당 8천3백원으로 변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가 500g당 3천8십원으로 이것은 전년말 대비로 해서 2천5백원으로 23%가 내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지역특화 작목에 대해서 반당 소득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떤 작목이 소독이 많고 어떤 작목이 적다는 바로미터가 되는데 단 여기에서 참고해야 할 사항은 생산비가 그대신 얼마 들었느냐 하는 것인데 소득액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소득 입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실소득 입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실소득이라고 한다면 반당소득 해놓고 1천1백89만8천원에서부터 16만 9천원까지 큰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무지몽매해서 이런것도 비교할 줄 모르고 옛날에 하던 그대로만 하던 된다고 하는 촌부들 한테는 뭔가 교육이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품목으로 확대를 시키는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교육도 활성화를 시키고 참여 농가도 활성화를 시켜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별로 마을별로 특화작목을 재배할 수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추진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좋은 생각이예요. 버스운행 군내 업체를 보면 무진장 여객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오지에 버스가 들어가기는 한데 다른 인접 시군과 맞물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양쪽 시군간에 타협을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명 더욱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번암 유정리에서 나왔는데 알고있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남원지방은 남원여객이 운영을 하고 무진장은 무진장 여객이 운영을 하면서 자기 사업 구간을 고수할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현재 가능성 있게 협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진장 여객도 남원까지가는 방향, 또 현재 남원여객도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절충을 해서 협의를 .....
문엽
장문엽위원
알겠어요.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일부는 경찰서에서 하고 교통통제등은 경찰서에서 하고 우리는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하는것을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국도관리사무소에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되는 교통사고 빈발지역에 대해서 국도니까 교통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못하고 문턱을 만들지는 못하고 문턱처럼 색깔 표시를 해서 속도를 제한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장수군수 힘으로 할 수 있는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까다로와서 일단 우리가 하지는 못하고 경찰서에다 의뢰를 하고 국도유지반과 협의를 해서
문엽
장문엽위원
관내에 꼭 필요한데가 어디인가를 알아보셔서 해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택시영업 운영 단속을 하고 있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그동안 단속실적이 구간 요금표 미개척 10건 밖에 없네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부당요금 징수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사실은 듣는 얘기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증을 잡아가지고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론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조사를 가서 해보면 그런것이 실증이 안돼요. 그래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니까 단속 공무원이 그것을 잡아서 본을 보여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서 효과를 나타내봐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조사해 보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비포장도로가 포장도로로 되었으면 요금 조정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번암면 동화리에서 지지리까지 금년 여름에 완공 되었는데 그것도 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요금 조정은 안하고 비포장도로와 포장도로의 단가가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당해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문엽
장문엽위원
그 사람들한테 시달을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통보를 하겠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이상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도소에 묻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송천리에 5천6백평인데 금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8천만8천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에 본예산에 3억1천1백24만원을 세웠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유리온실 관리사 신축비라고 해서 세웠지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봉철
최봉철위원
2억1천만원을 이월시킨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고이월이 아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명시이월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2억1천1백만원을 불용을 시켰다, 얘산을 사장을 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연초에 집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2억1천만원 정도의 유리온실을 질려면 9십만원에서 1백만원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유리온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규모도 늘리고 시설단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당히 몇 개월을 국도비 보조 유치하는데 시간을 끌다가 국비가 확정이 된 관계로 사업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로 내년도 국도비 보조하는것 하고 내년도 사업비를 합쳐가지고 .....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에 얼마가 와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 국비가 1억7천정도, 도비가 2억2천5백정도로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8천9백8십4만원을 지역농업개발센타에다 예산을 집행했는데 여기에서 얻어진 소득이 뭐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95년도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으로는 큰 세입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단, 메론 100평을 해가지고 30여만원 세입 처리를 한것 외에는 세입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험사업이라든가 실증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고 2,3년 후부터 생산물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역농업개발센타에서 세입을 발생시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하여 지역농업기반조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산서면을 중심으로는 겨울 딸기가 5월달에 끝나면 하우스가 여름철에 놉니다. 그래서 후작으로 할 수 있는 메론 재배 기술을 실증을 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산에서 자생하는 산초를 2년째 하고 있는데 많이 죽기도 했는데 이제 어느정도 생리 상태에 달하는 습성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재배가 어느정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국에서 도입된 사과 외성 대목과 신품종등을 중식내지는 지역 적응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적응성 검토는 특히 겨울철에 한파에 견디는 힘을 봐야 되는데 올 겨울에 보면 증식 기술은 이미 확립이 되어 있고 지역 적응성 검토는 외성대목은 겨울철 한파에 견디는 힘을 분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이나 유럽쪽에서 동남아 대만이나 홍콩쪽에 수출 주력 상품으로 잡고 있는 마이라랜드후지등을 비롯한 스카렛갈라, 커시프가라 이런 품종들을 도입해다가 증식시키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미자 묘목을 농가 분양용으로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배하고 단경기 포도 배 꽃피는 시기에 서리피해 정도를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사업들을 시설은 말고 여기에 했던 시범 사업들을 와동쪽으로 옮길려면 어떻게 돼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 송천리에 있는 지역농협개발센타에 상당히 많은 작목들이 있습니다. 과수시범포에 배, 사과, 포도 3개 작목이 들어가 있고 오미자가 있고 사과 작은묘 생산 시범포가 있고 산초 시범포가 있고 약초 시범포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것 같아서 과수 시범포는 포도와 배 두가지만 실증실험내지는 시범을 하고 사과는 개정리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사과를 옮기는 것은 묘목 실증시범까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초 시범포는 산초하고 오미자하고 구기자, 오미자 수형조성틀내 하우스안에는 둥글레 재배및 번식 기술 실증을 할 계획으로 해서 품목을 단일화 해서 관리 인력을 최소화시킬 방향으로 .....
봉철
최봉철위원
오갈피는 검토해 봤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기술적으로는 검토는 끝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면 인공재배가 가능한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인공재배는 가능한데 문제는 실행번식을 할 경우에는 2년간의 발아 기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고 묘목을 살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증시범을 한것은 와룡 휴양림이라든지 대성리에서 자생하는 것을 채취해다가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오갈피를 대량 재배했을 경우에 확실한 판로는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소비 확대 분위기는 일고 있는데 사실은 유통체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오갈피 묘목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다는 거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파종을 해서 2년동안 실생을 기다려야 되니까 상당히 .....
봉철
최봉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적은 돈을 들여가지고 오갈피를 대량 생산을 해놓으면 첫째가 인삼의 몇배의 효과가 난다는 매스컴을 타면 묘목을 팔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것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갈피를 내년부터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만들어봐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생강저장 시설이 7천6백만원을 우리가 투자를 해줬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현재 시설이 완공되가지고 출하 조절용으로 90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10월, 11월 수확 당시에 생강 1kg에 2천원내지 3원5백원씩 갔습니다. 지금 약 한달내지 한달 보름정도 저장 했는데 시가가 4천원내지 4천5백원 잡고 배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 당년에 효과를 본 사업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과 묘목 생산에 5만5천주에 6천5백만원을 1년내에 걸쳐서 줬는데 누구한테 주거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사과조합에다 줬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사과조합은 국비로 수관완성대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억을 주면서 융자 2억에다 자부담 4억을 들여가지고 8억을 들여가지고 하라고 줬는데 왜 또 우리가 여기에 군비를 투자를 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 사업이 결정이 되기전에 지원을 했는데 예산편성 당시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보조된만큼 사과묘목 생산에 지원된 금액만큼은 실수요 농가들한테 환원이 될 수 있도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후지묘목의 경우 전국 사과 종묘협회에서 결정한 것이 3천5백만원인데 관내 농가들한테는 2천원씩에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동양란이 몇분 남았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감사 자료에는 11월 8일 현재 920분 판매로 되었고, 어제 까지 총 판매한 것이 1,841분, 세입처리된 것이 4천1백2십5만8백원이 세입 처리가 되어 있고 현재 판매 잔량은 1,159분으로 가격으로는 잠정가격 입니다만 약 2천6백3십원 정도의 잔량이 남아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그만 두는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지금 재배하고 있는 유리온실이 조직배양순화 온실용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부터는 순화할 수 있는 묘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업이 종결짓게 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지도소에서 볼 때 장수에 화훼가 장수에 육성 농산품으로 선정을 해봤는데 장수에 육성 농산품으로 화훼가 가능한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화훼 작목은 여름철 절하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경쟁력이 높은 작목으로 꼽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장수군에서 총 화훼 농가가 올리는 소득이 얼마나 돼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13억8천만원 정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몇농가로 봐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34농가가 20헥타 정도.
봉철
최봉철위원
서과장은 장수 화훼단지가 성공할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객관적으로.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거로는 두가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작목에 비해서 종사하는 인력층이 적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 말은 38억을 들여가지고 화훼 단지를 하는데 그 사업이 성공을 할 것으로 보냐 ..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금년 신규 유통지원 사업을 말한다면 38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본다면 성공은 상당히 힘든 사업이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단위나 우리 지역단위에서 보면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다면 성공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38억이라는 시설비를 농가가 전액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만 상당부분 보조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 차원에서는 성공이 예견됩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자주 가봤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자주 가보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어느정도 잘 되가고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큰 유리온실이나 그런 시설은 제가 시범 경험을 안해봤기 때문에 컨설팅 점검 관리를 와서 보는데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동력 인공재배라는 것이 뭐예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송진.
봉철
최봉철위원
어떻게 인공재배를 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동약이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그 균이 진흥청 균류를 담당하는 연구소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속 껍질이 굵은 소나무에다 접촉을 시켜서 토양에다 매립을 하면 그것이 상당히 많은 버섯이 자라는 .....
봉철
최봉철위원
이사업 성공 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한 만큼의 효과는 못거두었습니다만 사업자가 중간에 불의에 사고로 사망을 해서 부인한테 승계 조치를 했는데 사업평가 분석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자실체가 형성 완료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끝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대성리 재래돈 단지를 사업 전망이 좋을 것으로 봐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사업 전망이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어려운 농가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융자금이 지도소에 있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사료분쇄기 115번짜리 한 대만 지원을 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예산은 편성이 안어있고 재래돈은 이렇게 산업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4개년간 융자가 1,500도분으로 확대를 해놨습니다. 이 과정에 참여해준 농가들은 개인적으로 희생을 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결과가 끝났기 때문에 사육시설이라든가 규모확대는 좀더 많은 액수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소 차원에서는 뒷받침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해서 판매처 확보라든지 홍보, 요리개발, 혈통보존, 자돈외지 바출등이 안되도록 하고 나머지 규모 확대는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지금 숫자가 작아서 많이량이 못나가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가장 큰 애로가 그것입니다. 현재 지금까지 1,612두로 불려가지고 수퇘지만 4백62두가 나갔는데 10개소에 서울, 청주등 10개소에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달라는 물량을 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느타리버섯은 지금 장수에서 얼마나 생산이 돼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현재 느타리버섯은 총 17농가에 2천9백50평으로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한 농가는 100평당 약 10톤정도를 따는 농가가 있는 반면에 소농가는 약 3톤정도 밖에 못타는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소득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봉철
최봉철위원
제일 큰 농사가 유영철씨 인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유영철씨하고 계남 강신원 농가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평수가 어떻게 돼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150평씩 두농가는 상자재배 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150평씩 해가지고 소득을 얼마나 올렸어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 유영철씨는 2천1백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4회까지 수확을 끝내면 약 2천8백만원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토취장에 복토 끝났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복토를 추진할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못하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금년도 실증시범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봅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기대치에 못미치는 사업도 한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술 자료를 넣거나 농가에 보급가치가 있는 작목들을 많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성공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철
최봉철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간이집하장이 전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현재 43개가 .....
희택
정희택위원
그 사업이 몇년도 부터 되어 있죠?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94년도 부터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94년도 부터 되어 있는 간이집하장의 활용도를 점검을 해봤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작년 초창기에는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저조했습니다만 그것이 각 지역에서 문제점으로 상부에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꼭 농산물 집하장으로만 목적대로 활용을 하나다고 하면 이용도가 낮다고 해서 마을에 대규모 행사라든가 농기계 보관이라든가 다양하게 마을단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봤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농산물 집하장으로 나온 사업인데 또 농기계 보관 창고는 별도의 사업도 있잖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내가 볼 때는 전혀 그것이 활용이 안되더라구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목적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만들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완화 조치가 되어가지고 농기계도 보관하고 있고 대규모 마을단위 행사도 애경사도 거기에서 치루고 .....
희택
정희택위원
잠업 농사가 몇 농가나 됩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17농가 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잠업 방면으로 사업이 투자된 것이 있어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17농가인데 당초 목적대로 생산을 목적으로한 그런 양잠이 아니고 약용으로 되고 있고 정부에서 또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희택
정희택위원
내가볼때 어느 작목을 보더라도 단시간내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뽕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금방 얘기 한 대로 중앙청에서부터 감사를 씨를 위한 잠업이 아니고 건강식품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유도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우리관내 휴경지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잠업을 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짧은 두달을 노력해 가지고 엄청난 소득이 보장되는 것이더라구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지도소에 벼직파 재배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던데 앞으로 계속해서 벼직파 재배법은 농가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든지.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획기적인 제초제가 나오지 않는한 소농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지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수량이 일반 기계 이양보다 약 3%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산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경영비 절감 측면에서는 직파재배를 권장을 해야 되는데 식량 안정 생산 차원에서는 직파재배를 권장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장수에서 직파재배가 약 100헥타 수준에서 머물러서 더욱 그쪽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면적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농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서에 대농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농가가 약 100여마지기 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도저히 기계 이양을 못하니까 직파를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산림과에 묻겠습니다. 금년도 산불감시에 들은 예산에 약 1억3천5백만원이 서고 1억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서 올해 산불이 제일 빈번하게 일어난 지역이 어디이고 몇건 발생했는지?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16건 발생했고 번암면에 3건, 장수, 산서, 장계 2건, 천천 2건, 계남 1건.
희택
정희택위원
해마다 산불나는 발생을 보니까 나는데가 많이 나더라구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고산지대에 나무를 캐러간다던지 하는 곳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불 감시원이 산불을 발견해서 진화작업을 하던 산불감시원 없이 육안으로 봐서 산불진화 작업을 하던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산불 감시원들이 발견해서 저희들한테 하면 긴급히 연락이 됩니다. 그런데 연락을 늦게 받으면 굉장한 면적차이가 나요.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좋은 산도 있고 악산은 여기에서 출동해야지 산불끄는 악조건 때문에 어느정도 피해면적은 일어나기 마련인데 해마다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지역이 없는 지역도 있고 해서 내 생각에는 산불 감시 인원의 배치를 적정하게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 저희들로서는 최소한의 인원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산불 감시원을 두는 이유는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비중있는 부분인데 산불나면 감시원들이 일찍 발견을 했던 늦게 발견을 했던 산림에 대한 피해는 있게 마련이고 산불감시원 운영 문제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산상 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 발견했을 때 바로 끈 것은 건수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
희택
정희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느낀 것이 많은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농정 5개년계획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자율사업도 있습니다만 지그 우리가 보는 농정을 보면 아무리 얼마를 쏟아 부어도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농업의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겠다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나 보조금을 줄 때는 그냥 주고나서 전혀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는것 같아요.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집행에서부터, 보조금 집행하고 나서 사후 관리까지 자료를 보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조금을 줄 때는 첫째 물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사업에 대한 수행 능력을 충분히 파악해서 예를들어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충분히 사전에 판단해서 결정하고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규모에 따라서 보조금 액수가 결정되고, 또 그 사업이 어느 때 시작하는 것이 제일 적기 추진이냐 하는 사업의 시기, 사업을 마칠 때는 언제 마쳐야 되는가를 중간 중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또 보조 사업이 맞춰졌을 때 과연 우리가 처음 목적한대로 이 보조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걷우고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심사분석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도 찾아보고 다음에는 그런 문제점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조치도 강구해 주고, 이렇게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완전히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보조사업 예산이 세워지면 줘버리고 나서 전혀 감시가 안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다 다른 쪽으로 흐르고, 예산만 낭비되고, 그러는데 지금 나와계신 농업분야에 관계되는 담당과장들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꼭 염두해 두어가지고 ‘97년도 농업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
김홍기 위원 입니다. 수관완성대묘 관계인데 사고조합에서 선단단지에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금년에 대묘를 위해서 신생묘를 구입을 하고 대목 M26 M9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접을 붙혀서 8천여평에다가 전부 이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토를 해서 뿌리내리기 말하자면 대목에서 뿌리내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년에는 다시 이식을 해가지고 눈접까지 전부 붙여 놨습니다. 일부 M26는 M9이라고 눈접까지 전부 붙여놨는데 말하자면 종자까지 전부 눈접을 붙여놨는데 내년에 가서 가지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김홍기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해서 농가에 묘목이 될 수 있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내년 가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늦으면 ‘98년도까지 .....
김홍기위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서 80헥타 추진하고 있잖아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분들이 종묘를 보니까 장수에 특성있는 묘목 생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노력을 하는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공급이 빨리 되도록 추진이 되어야 되겠어요?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최대한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지도소에서 사과묘목 생상은 사과영농 조합에 위탁을 해서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두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영농 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있고 신품종 내려오고 있는데 사과조합에다가 사업을 준것은 수관 완성대묘는 자근묘 생산이 아니고 기존에 중요 체계에서 조금 개선을 시킨 것입니다. 실생대목에다가 M26 대목을 접목을 하는데 그 길이가 현재 기준 업체들은 30cm를 넘지않게 짧게 붙여 버립니다. 관리상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M26이 약 46% 정도 외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1m 끝나면 약 40,50cm정도 밖에 안크는 성질이 있는데 30cm를 붙였을 경우에 그 발현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0내지 50cm로 키우고 가지를 2,3개정도 받는 우량묘를 생산하는 쪽으로 파는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현재 장수의 사과를 심고자 하는 농가들도 묘목상에 가서 구입을 할려면 후지하고 쓰가루 밖에 없습니다. 식제 단년에는 후지 70%, 쓰가루 30%를 심어놓고 묘목을 자기가 자가 육묘해서 홍월이라든지 하는 장수지역 특성에 아주 적합한 품종들은 2,3년 후에 별도로 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장수지역 특서에 맞는 우량품종을 장수에서 만드는쪽으로 하나는 하나 있고 하나는 저희 지도소에서 시험 생산하고 있는 것은 자근묘라고 해서 실생을 없앤 왜성대목에서 뿌리를 받는 묘목입니다. 그것을 대량생산 체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일맥 그렇게 개발을 하면 바이러스가 없다면서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증하고 있는 것은 바이러스 무독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촉 감염이 되지 않는한 괭이라든가 삽니라든가 아니면 전정가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매계충이나 토양에서는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홍기위원
언제나 돼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금년까지 기술개발을 했는데 문제는 스스로 자근 뿌리가 난것을 땅속에서 캐내는 기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부처에 요구를 했더니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준다는 잠정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써포일이라고 하는데 현재 이태리나 영국에서 현지 시가로 땅속 흙속에서 뿌리를 잘라가지고 하는것이 약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을 하면 1억2,3천만원 정도 되는데 군비로는 힘들것 같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전환을 시켜주는 방안이든지 아니면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서광은 어디에서 개발을 했는가요?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서광은 진흥청 원예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 품종은 상당히 우수한 품종으로 대단히 선호도가 있는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과가 장수에 일부 있는 오미아이알이라는 마도라는 품종이 상당히 일찍 나오는데 쓰가루가 8월 10일 전후해서 나오는 품종으로 가장 빠른데 쓰가루보다 약 5일내지 6일 더 발리 나오는 품종으로 장수 지역에는 재배를 안해봤지만 맞을것 같아서 접수를 사전에 발표하기전에 확보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몰래 증식을 시키고 있는 단계에 그것이 발표가 되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런데 그 보조금이 선단단지이고 도 지도소에서 5천만원 보조를 해줬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기위원
자료에 의하면 유인석씨라고 하는분이 별도로 자본적 보조를 받아갔는데 그것은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사과묘 생산 사업으로 개인적으로 나간것은 없습니다.
김홍기위원
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임야 약 4만1천 헥타에서 보전임지 하고 준보전임지하고 나눠가지고 21%를 금년에 추진을 해서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지목을 바꾸겠다 해서 됐는데 그 내용중에 산업임지로 몇평을 해보겠다 하는 계획서가 있었는데 감사 자료에는 없네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보전임지에서 생산입지하고 나눠지는데 그것은 보전임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준보전임지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타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당초에는 3천9백41헥타를 8천7백89헥타로 상향해서 준보전임지로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기위원
준보전임지하고 생산입지하고?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생산입지는 보전임지내에 생산입지, 공익임지로 나눠져요.
김홍기위원
그러니까 보전입지중에 그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생산입지로 해서 지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보전임지를 3가지로 구분이 되고 임목생산인지 공익인지 보완림으로 보전임지는 구분이 되고, 우리가 타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준보전임지 입니다.
김홍기위원
그렇게만 바꿔져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김홍기위원
그런데 인허가 사항에서 차이가 없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우리가 타용도로 개발하는데는 커다란 그런것은 없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전임지의 전용은 뭡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보전임지중에서 초지조성등을 전용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보전임지를 타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초지조성이나 개간, 농가주택
김홍기위원
산림과에 한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에서 보니까 가공공장을 만든다던가 그러면 농작물에 관해서 단지를 만든다 하는 것들이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이 앞으로 빨리 이것을 보전이비로 바꿔가지고 지역의 자원을 충분히 애로사항 없이 활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다음은 산업과 입니다. 가능하면 지역에 어떤 자율사업이라든가 또한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그런것을 앞으로 뭐가 있는가를 항상 관심을 갖고 대응를 해야 되겠습니다.
홍부
김홍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왜 장계가 1지역 1명산품에서 3농가 밖에 표고버섯을 안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책정이 되었는가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아직 책정이 된것이 아니고 면을 통해서 일제조사를 했는데 그것을 집약을 하다 보니까 나왔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1지역 1명품 조례가 통과된 후에 협의체가 농업하고 관련된 분들로 협의체를 구성을 할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부여를 해서 과연 그것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온 통계가 그런데 과연 그 지역에 적정하느냐는 것은 그때가서 결정하기로 하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사를 읍면을 통해서 집계된 내용이지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1지역 1명품 조례만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지역별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육성할려고 합니다.
김홍기위원
보고서 보고한대로 거기에만 연연하지 말고 당연히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또 지역의 모든 여건에 있어서 그런것을 깊이 있게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것이 장계가 분지로 되가지고 그렇게 표고를 생산할만한 여건이 장수군을 통틀어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제일 기반이 약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생각 안듭니까?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번에 결정할 때 다시한번
김홍기위원
그리고 한가지 고추가 안들어갔던데 고추라고 하는 작목이 지금 상당히 홍보가 되가지고 대단한 선호를 받고 있고 어느정도 개발단계에 가 있는 상태예요.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고추는 각 면이 공히 다양하게 재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곡이라든가 하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 특용작물을 그 지역에 적정에 맞게끔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방금 말씀드린데로 그런 내용은 다시 우리가 결정할 때 김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감안을 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
고추를 그런 시각에서 판단을 하시니까 제안을 하겠는데 행정에 조직이 아니고는 고추에 대한 앞으로 생산하고 가공, 유통을 체계화를 시키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른 작물은 어떤 단지별로 법인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힘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고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하기가 행정력 아니고는 힘들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고추를 오늘 이 자리에서 브렌드를 하나 만듭시다. 그런측면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개발을 해나가자는 측면에서 물론 사과도 좋지만 사과는 사과대로 하고 더 하나 한다면 고추는 거의 전 농가에 소규모 영농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수혜가 가고 어떤 경제의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봐집니다.
용현
장용현지역경제과장
종합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홍기위원
항상 협의를 하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기하여 무엇인가 하나 작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비예치 현황을 보면 번암면 죽림리 산 45번지가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복구완료를 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났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광산부분하고 토석부분하고 두가지가 허가가 났었는데 광산부분은 광업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토석채취허가한 것은 완전 복구가 끝났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토석이라는게 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비석장석광권이 있어요.
문엽
장문엽위원
아직도 이 사람이 계속 연고를 가지고 거기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그렇죠.
문엽
장문엽위원
목공예 가공공장 집단화 산업은 현지를 가봤는데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애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부지조성 와료가 먼저되고 설립인가가 뒤에 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공장설립인가인데 밭이다 보니까 신청이 조금 늦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그래서 공장입주 및 생산가동이 금년 년말로 차질이 없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저희들은 지금 최대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와룡자연휴양림이 인부를 2명만 쓰고 있습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인건비가 나와요 안나와요?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까지는 흑자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명을 쓰고 있는데 금년에 약 3천2백이
문엽
장문엽위원
그런데 앞으로 중상마을이 완성되면 양쪼을 같이 합동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마을은 관곈가 없죠. 산촌마을 육성해주는 것으로 끝나고 휴양림만 관리를 합니다.
문엽
장문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로 규제를 완화할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입법예고를 보면 준보전임지에 신고만으로 창고나 주택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장
거기에서 창고는 200㎡, 농가주택은 창고 기타 범위는 303평으로 정해져 있는데 가능 합니까?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예.
태순
강태순위원장
그리고 산지를 70%를 이용했을 때 산지전용 부당금 대체농지 조성비 농지전용 부당금도 면제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용희
박용희산림과장
현재 미임목지 말하자면 미임목지에 한해서는 대체조성비를 물지 않겠다고 그렇게 입업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의 개인생각인데 이차 보전사업에 대해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특정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부분에 자금을 지원해서 조달금리나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좌하는 것인데 대출금리도 낮은 금리에 두 번세번 보전을 한다, 그러면 기 투자해서 여기에서 소득이 나오고 하는데 너무나 지원이 된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목이나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지원해서 다른 사람도 소득을 균형에 맞게 했으면 되겠는데 이런 연구과제를 한번 제의를 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차보전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서류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홍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추를 지도소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터널로 해서 생산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죠?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효과 예측 분석까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내년도 사업 선택을 지방부처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지금 농가 자율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정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위원
그것이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하면 이 지역에 대단히 영향이 미쳐질 것 같은데 확실하게 근거있게 추진을 해보세요. 좀 다량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병선
서병선기술보급과장
예.
김홍기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라고 하는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그런 팀장으로서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생산보다는 유통의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득으로 농작물들이 연결이 안되는 안타까운데서 굉장히 조바심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내가 해낸다고 하는,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소신을 갖고 무엇인가를 하나 만들어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태순
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일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지 못하고 감사를 실시해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일 감사도 일정에 따라 오전 9시 30분부터 보건의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사회복지과, 읍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오전 9시 30분에 실과원장만 출석하여 주시고 읍면은 실과 감사가 끝나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오후 2시까지는 감사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감사를 모두 마칠것을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