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두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계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 우리군정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재방재정계획개요, 계획의 전제여건, 지방재정여건 및 전망,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목표는 국가재정 계획과 지방재정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조기정착하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므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에 목표를 두고있습니다. 계획의 방향은 장기개발계획과 예산의 연계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시·도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지방재정의 여건이 고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근거는 예산회계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 제16조와 의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의거 재정의 계획과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 4분을 포함한 의령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중요성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 합리적인 재정정책 수립의 기틀마련,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의 기준제공, 국가 중장기재정계획 및 투자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간이며, 기준년도는 1996년도 불변가격입니다. 계획의 대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각종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한 행·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획내용은 자치단체별 중기 행·재정 지표설명 및 재정방향 설정,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배분과 장기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 강구입니다. 계획의 수립은 단계별로 운용되고 있으며, 1단계는 현황의 파악, 재정상황분석, 정책목표 설정, 계획수립의 단계며 2단계는 세입추계, 세출누계, 투자사업선정, 재원배분 및 조정 등의 순입니다. 계획의 기능은 국가시책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계획과 재정계획의 상호 환류체계 확립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재정운용 체계입니다. 먼저 재정운용 방법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도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도별 운용 성격은 1차년도인 '96년도에 당해연도 예산, 2차년도인 '97년에는 예산편성 기준제시, 3∼5차년도인 '98∼2000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 계획의 전체여건과 10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앞으로 경제전망은 우리경제의 지표이므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지방재정 여건 및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여건은 대외적으로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따른 국제경쟁력 대책 및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농어촌의 종합대책 및 각종 시장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대책이 긴요한 만큼 자치단체의 시장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입은 증대되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해 재정수요는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고조와 행정서비스의 다양화, 질적 고도화 등에 따른 재정수요의 폭증이 예상됩니다. 다음 지방재정의 전망입니다. 세입·세출 추계 기준입니다. 세입추계 기준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은 과표인상율 및 증가추이에 의한 세수추계이고, 자동차세는 최근 3년간의 자동차 증가율의 25％∼30％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세와 면허세,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간 신장율울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신규세입원 및 탈루세입원을 지속 발굴하고 각종 징수교부금은 도의 지방세 추계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신경제 5개년계획』상 년평균 내국세 증강율인 15.4％를 기준으로 연도별 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총 양여금 규모의 연도별 증가율 및 사업물량에 따라 추계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연도별 증가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입전망은 지방세는 토지관련 분야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으로 신장기대가 미흡하고,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면허세의 지속신장이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군 직영골재채취장 운영 등 경영수익사업 지속확대로 세외수입의 신장이 예상됩니다. 다음 세출추계입니다. 경상지출 추계로서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상승 및 물가인상과 제경비 현실화 요청 등 각종 공과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채무상환은 지방채가 투자재원 조달 수단으로의 기능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 증가와 함께 상환 소요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는 사무처리의 간소화 및 능률화 등 행정관리 개선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하며,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계기준은 인건비는 공무원 수와 처우개선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며, 경상적 경비는 물가상승율 3.5％ 정도를 감안하여 추계하고, 투자사업비는 국고보조, 지방양여금사업 등은 연도별 증가율을 적용하고, 자체사업은 기존계획상의 투자사업을 근간으로 추계하며, 채무상환은 실소요액을 반영하고, 지원제비는 자체계획에 의한 실수요액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재정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추계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으로 26페이지 총괄은 12개 분야에 총사업비 9,911억 7,400만원이며, 국비가 1,346억 6,100만원, 양여금이 3,242억 4,400만원, 지방비가 5,322억 6.900만원으로서 이를 분야별로 보면 도로는 4건에 5,088억 9,600만원, 상하수도 8건에 939억 9,600만원, 환경 4건에 145억 3,200만원, 하천 4건에 150억 800만원, 문화·체육 7건에 276억 3,300만원, 사회복지는 6건에 83억 500만원, 농림수산은 45건에 1,479억 9,600만원, 공영개발은 3건에 864억 700만원,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9건에 641억 7,600만원, 일반행정은 2건에 13억 3,600만원, 민방위는 1건에 1억 6,200만원, 주민 편익사업은 3종에 27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비는 기투자액이 914억 3,000만원, '96년도 564억 4,900만원, '97년도 652억 8,700만원, '98년도 644억 1,400만원, '99년도 609억 2,000만원, 2000년도 593억 9,900만원, '2001년이후는 5,942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분야별 주요투자사업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내역의 세부계획으로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므로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계속해서 발굴하여 내년에 수정을 하고 수립시에 반영하므로서 계획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집행부의 재정운영 및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종표입니다. '95.세입세출견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9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액은 예산현액은 981억 5,539만원, 세입결산액은 937억 7,879만 7천원, 세출결산액은 716억 7,704만 9천원, 세계잉여금은 221억 1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은 221억 174만 8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74억 8,145만 2천원, 사고이월이 63억 8,430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82억 3,59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별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89억 9,575만 3천원,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81억 4,958만 7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37억 8,444만 3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33억 6,410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23%이며, 미 수납액은 4억 2,03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미 수납액 2억 1,862만 8천원은 이월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미 수납액 85억 6,000만원 역시 이월처리 하였고, 농고지구사업 특별회계 미 수납액 4억 1,947만 3천원중 1억 4,219만 5,000천원을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6억 6,424만 4천원, 지출액은 554억 6,224만 1천원이고, 사고 명시이월액은 111억 5,382만 1천원이고, 불용액은 80억 4,8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6억 6,424만 4천원, 지출액은 554억 6,224만 1천원이고, 사고명시 이월액은 27억 1,193만 6천원, 불용액은 45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한해대책을 위한 소류지준설사업에 1억 5,830만운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결산은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이 192억 200만 3천원으로 예산현액의 25.7%로서 이중 명시이월이 71억 2,895만 2천원, 사고이월이 40억 2,486만9천원, 불용액이 80억 4,818만 2천원은 예산현액의 10.7%로서 그 내용을 보면 계획미확정 2,882만원, 계획변경취소 3,457만원, 예산집행지연에 30억 8,030만 3천원, 예산집행잔액이 48억 1,55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 72억 7,693만 8천원은 예산현액의 30.95%로서 명시이월이 3억 5,250만원, 사고이월이 23억 5,943만 6천원, 불용액은 45억 6,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45%로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3,539만 8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9억 300만원, 집행잔액 34억 3,747만 1천원, 예비비가 1억 8,9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생활보호기금, 장학기금,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1,944만 5천원이며, 당해년도 증감액은 5,26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7,210만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보유액은 19억 1,111만 7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 8,062만 8천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억 9,17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47억 413만 8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72억 9,764만 8천원이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320억 1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은 83억 1,387만 6천원으로 토지는 7,976필지로 10,102㎡로 그 가액은 30억 2,640만 7천원으로 건물은 172동 23,710㎡로 그 가액은 52억 8,746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물품현황은 15억 2,453만 8천원으로 취득192종에 2억 8,174만 8천원, 매각은 8종 4,0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4억 3,982만 3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 5,196만 4천원이 감소됨으로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억 8,7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전병욱 의원, 김재목 의원, 이원석 의원, 허종형 의원, 박해성 의원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