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시작을 선포합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ｏ건설과

건설과장 김환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용역비지출 현황과 활용실적입니다. 총 72건에 13억4,5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는 94년도에 29건에 4억4,700만원, 95년도에 22건에 4억7,300만원, 96년도에 21건에 4억2,400만원입니다. 9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용역계획으로는 군도 4건, 농촌도로 6건, 하천 3건, 농업기반 시설 5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출현황과 활용실적 및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정녕~구리간 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 설계용역 외 20건으로 4억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남유소하천, 비봉세월교설치, 영산천개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외 21건으로 4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94농촌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 설계용역 외 28건으로 4억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월령교가설공사입니다. 교량높이를 8m로 설치해야 함에도 예산확보 불가능 이유로 당초예산액에 맞추어 5m로 설계함으로써 접속도로와 종단구배가 안 맞아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들 부산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에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현재 군도와 접속되는 종단구배를 7%에서 4%로 완화하고, 중간에 교통섬을 설치 교통시야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 금후 접속도로 등 안전시설 완료 후 교통량의 급증과 낙동강 홍수위 변동사항으로 인한 내수범람 등으로 인한 기존교량의 영향유무 등을 계속 관측 및 점검 후 불안전한 장애요인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교량시설물에 대한 재시공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에 남지~옥천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박스암거 2련위에 상수도 관로 매설 후 다짐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부실시공을 하고, 가드레일을 곡선부위에 도로와 떨어진 부위에 설치하고, 박스위에 접속시공후 잡석을 넣지 않고 시공함으로써 석축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금후 처리결과는 침하부분은 콘크리트로 타석을 하고, 표층은 아스콘으로 재포장하였으며, 가드레일은 재조정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잡석 깔기는 시멘트 몰탈로 충분히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말등~갓골간도로확·포장공사는 설계용역 감독 및 검수가 소홀하고, 종·횡배수 관로 10여소개가 누락이 되며, 다짐이 부실해서 지반이 침하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후 처리결과는 앞으로 설계용역 감독, 검수공무원의 교육강화 및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꼼꼼한 설계용역이 되도록 하고, 말등~갓골도로공사가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조물과 토공작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포장 작업 시에 침하 된 부분을 전면 재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시에 코아를 반드시 채취하여 규정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함에도 미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장비인 코아기를 구입하도록 재무과에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비를 활용해서 준공검사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민간대행사업 내역입니다. 영남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8.6Km에 7억8,650만원으로 농조에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내역입니다. 지방도 포함해서 총 61개소를 설치완료했습니다. 위치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재해대책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기성제 정비는 봄철 하천제방정비 9개소에 5,550만원, 가을철 제방정비 6개소에 2,900만원, 계 15개소에 8,440만원으로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재해대책비 현황입니다. 먼저 8개소는 이미 4,500만원 투자해서 완료하였고, 현재 발주 중에 있는 것이 6개소에 5,500만원, 총 14개소에 1억을 투자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관정 사업내역과 현황입니다. 관정은 금년도 8개소에 2억4천만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 현황입니다. 총 90년도 이전에 37개공, 91년도에 3개공, 92년도에 7개공, 93년도에 7개공, 94년도에 50개공, 95년도에 24개공96년도에 8개공, 총 136개공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내역입니다. 물땡소류지 개보수사업에 준설 4만5천입방미터와 제방숭상 84m에 0.7m, 2억5천만원 투자해서 현재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내역입니다. 먼저 하리지구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입니다. 포장 1.5Km에 1억9,300만원 투입해서 공사를 마쳤고, 안리지구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포장 5.1Km에 전체 공정 80%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과적차량단속 실적입니다. 총 658번 검차에 회수는 105번이고, 실적은 고발 2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포장도소파 보수용 아스콘 구입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879만원으로서 구입량은 300톤입니다. 사용량은 204톤, 현재 잔량은 96톤입니다. 앞으로 이 잔량은 1월중까지 저희들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 사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비포장도로 정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8,304만3천원으로 춘계 때 4천만원추계 때 4,384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금년도 군도·농촌도로·교량 건설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총 27건에 126억4,200만원이고, 전체 진도는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군도는 6건에 40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33%이고, 농촌도로는 8건에 37억57백만원으로 진도는 52%, 숙원사업 9건에 19억92백만원 전체 진도는 48%이고, 교량건설은 4건에 28억85백만원으로 진도는 70%입니다. 군도 내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입니다. 총 20명을 위촉하였으며, 공사감독은 남지 성사교, 앞으로 남지 시가지 우회도로, 계성~옥천간 도로, 만촌교, 창녕읍 상수도, 창녕하수종말처리장 현장에 2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공사강도 및 두께 검사장비 등 부실시공방지 장비확보 실적 및 실험실 설치 내역입니다. 먼저 시험실 설치는 구 상·하수도계사무실에 실험실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 시험기기는 44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현재 재무과에 시험기구 구입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시험기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하천 정비사업 및 봄철 하천제방정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소하천정비비 집행현황은 비봉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6,332만원, 서장가 소하천정비비에 1억2,268만원, 총 3억8,600만원으로 전체공정은 현재 90%입니다. 96년 봄철 제방정비비 집행현황은 9개소에 5,550만원으로 투자했고, 지구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십이리 저수지 개발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계획은 십이리 저수지 매립지 약 3천 평에 2억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할려고 했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8월3일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8월11일날 저수지 개발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12월29일날 십이리 저수지 용도폐지에 따른 동의결과를 157명중 80%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96년5월4일날 십이리저수지 개발에 따른 용도폐지를 농조에 협조요청을 하고, 금년 7월 용도폐지에 따른 동의서징구 현황이 조합원수 199명중 동의자가 182명, 비동의자가 17명입니다. 10월23일날 십이리 저수지 개발에 따른 회의결과 매립지 이용계획에 대한 주민총회 불가한 것으로 저희들이 회시를 받고, 금년 11월6일날 십이리 저수지 매립부지 정비에 대한 회시가 왔는데 구매립지역에서 전개하는 방안으로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주권사업에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촌~중대간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2,350만원을 투자해 전체 공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양수장 설치사업 내역입니다. 금년도 2개소로서 주매 양수장과, 계동양수장에 3,5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전부 마쳤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하수개발 사업현황입니다. 총 개발수는 17페이지에 보고 드렸습니다. 폐공현황은 5공이 생겼습니다. 원인은 채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폐공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허가현황 및 채취실적과 금후허가 계획입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허가현황은 총 95년도 이월량을 포함해서 320만4천입방미터이고, 현재까지 채취량은 162만9천입방미터입니다. 잔량이 157만5천입방미터입니다. 채취기간은 내년 10월까지이며, 금년도 골재채취 허가계획은 유어 지구에 70만, 길곡 오호에 70만, 이방 송곡에 50만, 부곡 학포에 50만, 총 240만입방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황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신청현황은 총 편입대상 2,241필지에 면적이 423만9,150평방미터이고, 보상금 청구가 1,628필지에 302만1,498입방미터이고, 보상금 미청구가 613필지 121만7,652평방미터입니다. 보상금 지급 및 미수령 현황은 지급대상 1,628필지중 지급된 필지는 약 878필지,224만7,970평방미터이고, 보상미지급 된 것이 750필지에 77만3,52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31일 현재 보상금 지급액이 36억6,700만원이고, 금년도 편입토지보상금 배정을 받아 지급할 것이 11억7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 진입 농로포장 현황입니다. 총 28만7,390미터에 포장이 25만1,633미터이고, 미포장이 3만5,757미터로서 포장율은 87.8%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 재활용 실적입니다. 시설현황은 부곡 사창 양수장에서 이용한 실적은 소류지 저류작업이 금년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20일간 총 12,000톤을 이용을 하고, 한해대책 양수작업으로서 금년 8월17일부터 8월26일까지 6천 톤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농어촌가로등 보수 및 전기료 지출내역입니다.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은 1억1천만 원 가로등 시설유지 보수비에 1천만 원, 안리지구가로등 공사에 384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전부다 마쳤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및 시설유지보수비 교부내역은 총 2,877건에 전기요금이 1억1천만 원, 시설유지보수비가 1천만 원입니다. 읍 면별로는 요금과 유지 보수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창녕공설운동장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창녕읍 퇴천리 62번지 일원이고, 모양은 국제 공인 2종 C형이고, 수용능력은 1만 명입니다. 공사기간은 92년도12월31일부터 95년8월30일까지이고, 시공자는 중앙토건이 시공했습니다. 사업집행현황은 총 본부석, 경기장, 주변진입도로, 콘크리트스탠드, 전기공사 등이고,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기 시행한 것이 본부석, 경기장, 토공, 진입도로, 전기공사, 스탠드 공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이 스탠드콘크리트 휀스, 법면보호시설이 되겠고, 앞으로 남아 있는 사업이 오폐수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하자보수 내역은 금년 1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해서 맨홀뚜껑이라든지, 큰크리트 계단, 천장누수, 2층 우수받이 보수, 죠인트 부분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5호선 오리정진입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도 5호선 창녕 오리정 IC까지가 되겠습니다. 시행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고, 시공자는 한국종합조경, 공사기간은 91년12월부터 95년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49백만원이 소요되겠고, 문제점으로는 교통선 협소로 인해서 대형트레일러라든지 대형차량 진출입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국도 5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이 금년 12월중에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시에 개선이 되도록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12월2일날 김무동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 감사 시에 명시이월 사업인 월상~월평간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 8호선인 월상~월평강 도로는 길이 320m, 폭은 6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억4,5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95년12월달에 명시이월해서 그 당시에는 사회진흥과였습니다만, 금년 4월28일날 설계용역을 시행해서 7월달에 저희들 집행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은 9월2일날 하고, 금년 9월6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폐쇄기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사업은 평지~마당안리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만, 이 공사도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조사측량 및 실시 설계를 마치고, 6월20일날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대합면 평지까지 당초에는 덧씌우기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개 옥산으로 가는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 8월8일날 착공을 하고, 금년 12월말까지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8쪽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 지금 감사자료하고 과장님이 의회 간담회 시 내놓은 자료와 보고 한 사항이 상이합니다.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 자료하고 상이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보고드릴 때는 그 당시에는 위 슬라브 상부 일부를 해체를 하고, 연장을 해서 약 2m정도 숭상을 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보고 들릴 때 앞으로 전문기술진한테 전문적으로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 부분으로 숭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산 부경대학교 공과대학에 기술자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 기본 계획에 의하면 당초 슬라브 부분을 철거를 해서 2m정도 올리면 그 해체하는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 후 다시 2m 올리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남지 쪽에서 들어오는 접속도로에서 가감차선을 내고 종단구배를 약 7% 정도 되는 당초 계획을 낮추게 되면 약 4% 정도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구배를 완화하는 방안과 교통섬을 설치함으로써 시야를 넓혀주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과 여기에서 하는 답변이 다른 것은 형편 따라 답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어떤 하나의 모면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제가 모면을 하고자 답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물론 저희들 불찰은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전문기술진의 진단을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셔야 맞습니다만, 이번에 부경대학교에서 진단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앞으로 구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어떤 모면을 하고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의회 와서 한 사항은 양쪽접속도로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 보조기층 작업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속기록에도 녹음된 사항입니다.

작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량도 재시공 추진중이다. 이것은 재시공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전문인에게 자문한다. 상부를 철거하고, 낮은 부분을 2m 정도 올리는 방법으로 추진 중 문제점은 상부철거 시 하부와 벽에 진동, 충격을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것은 상판을 뜯어내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접속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도로는 보완사항이고, 그 당시에 충격이나 진동, 이런 구조상 문제를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대학교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의회 오시면 신중하게 답변하시든지, 자료를 주셔야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믿고 있은 것 아닙니까? 지금 다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도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채희위원님 저희들도 앞으로 도로종단 구배의 완화와 교통섬이라든지 이 관계 완전히 공사가 되고 나면 현재 도로로서는 불편한 점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벽하게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판을 철거를 하고 2m 숭상해서 하는 공사비와 교통섬을 만들어서 접속도로를 새로 낮추어 가지고 공사하면 원활히 된다는 그 공사비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관계는 별도로 설계서 계산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야 알 바 없지만 그것도 공사비는 예산 없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공사하는데 어느 쪽이 사업비가 적게 들면서 완벽하게 좋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등~갓골공사 옥천 올라가는 공사는 전자 하셨던 그분들이 계속 공사를 시공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봐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벌써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까지 감사시기가 되니까 이 자료 먼저 낸 것도 얼마 늦었습니까?

이 자료가 늦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사실상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진단을 맡겨 보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늦은데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두고봐 주시면 완벽하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 없이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과적차량이 무엇이 문제인고 하니까 골재 모래를 싣는 차가 다님으로서 도로 파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청도군쪽으로 넘어가는 차량이 많습니다. 지금 도로가 거의 침하가 다 되었습니다. 도량이 지듯이 내려앉았습니다. 이것도 한번씩 단속을 해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과적을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물론 장비가 없다고 하실른지 모르지만 모래 높이를 재면 대충 Kg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28쪽에 명예감독위촉입니다. 명예감독 20명을 보니까 한 곳에 3명을 위촉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사비 얼마이상 위촉을 합니까?

5억입니다.

5억 이상입니까? 위촉된 분들이 공사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지분이니까 이렇게 임명을 합니까?

이분들은 종전에 건설공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유지분들과, 그렇다고 해서 타지역에 있는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지는 않으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뿐만 아니고 보상 문제라든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가 가능한 분들을 위주로 해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을 위주로 해야 하며, 특히 성사교 가설공사는 아주 중요한 공사인데 이런 공사에 세분이 얼마나 경험이 있는 분들인지 모르지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설계라도 볼 수 있는 분을, 남지 내에 있는 분들을 하면 되지 꼭 그 부락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철저히 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명예감독관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입니까? 명예감독관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전문적인 설계도서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과, 그 다음에 재료선택 문제라든지 일반민원 사항 이런 것을 공사감독관에게라든지, 현장사무실에 이야기를 해주면 저희들 현장에 다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감시관의 임무는 어떤 시공의 적정성이라든지, 안정성, 주민 불편사항, 그리고 현장위주의 감독을 맡겨 놓고 있는 그런.....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공사설계서와 설계도를 내놓고 그분들에게 자제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교육이라도 한번 하셨는지?

교육은 저희들 몇 차례 했습니다.

모셔놓고그러면 성사교 같으면 성사교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지, 20명을 다 모아놓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해당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에게 어떻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작업 중에 설명은 그렇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확인을 할 것인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공사개요라든지 시공품질이라든지, 현장에서 주로 기초정도만 알면 되지, 전문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로 여태까지 보면 어떤 공사현장 소장이 상주해 있는지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타 가지고 재료가 부실하지 않는지, 이런 아주 기초적인 사항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주조적이라든지 세밀한 부분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아야 그분들이 군에다가 전화라도 할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녕읍 우회도로는 현재 감독관이 없거든요. 왜 15억인데 감독관이 없습니까?

나중에 도시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창녕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없으면 도시과에 물었을 것인데,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십이리 저수지 개발 부진 사유에 대해서, 농조가 비협조하는 사유 그러면 다른 욕심이 있느냐, 물 때문에 비협조냐?

십이리 저수지 관계는 대합의 농민들은 동의를 받아 냈습니다. 문제는 농조의 전체 용도폐지를 해서 군에 무상으로 양도해 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상양여가.....

땅이 아니다 아닙니까? 엄연히 군소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소유는 농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창녕군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등기는 창녕군수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물관리권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디까지나 소유권은 창녕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있고, 조합전체 총회에 저희들이 회부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해달라고 수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조합에서는 적극성이 없었고, 문제는 당초의 목적은 이 부분에 어떤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할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떤 택지로서 분양했을 때 소유권 등기를 해주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전체 어떤 자기네들이 물을 이용하고 있는 면과 소유권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군에 넘기기는 어렵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서 공공시설을 개발하라는 그런 식으로 회시가 와있습니다.

저수지 개발 문제가 군에서 여러 번 의회 와서 보고된 사항 아닙니까? 이 자체가 경영사업 차원에서도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내 개인의사 같으면 이렇게 놔두지 않았겠죠? 어떻게 그분들과 해결했을 문제 아닙니까? 또 조금 전에 개인이 분양 받아 가지고 등기할 수 없다. 엄연히 창녕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분양 못해준다고 그럽니까?

사실 조합 땅이고 등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군수 앞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1월6일날 농조에서 정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에는 대합 정주권사업에 이 부분은 필히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 유지 안에 개인 토지가 한필지 있다. 그것이 협의가 어렵다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가 되었지, 현재 어려운 것은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농조쪽에서 군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 조합장이 있을 때는 군에서 일어난 사항은 전원 반대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 조합장이 오셔 가지고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과 농지개량조합하고 알력 때문에 시일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게까지 보기는 힘들고 전체 대위원들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이리 저수지를 빨리 개발해 가지고, 실제로 십이리가 개발할 수 있는 곳이 그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합 십이리가 상당히 발전되어야 북쪽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골재채취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셨습니다만, 현재 목표보다 상당히 부진한 상태 아닙니까? 부진한 사유와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정반출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부정반출에 대한 대책, 그리고 반출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채취가 부진한 사유는 당초에 길곡 오호지구에 해당 주민들의 일부 반출로 진출입 관계 반대 때문에 그 기간에 상당히 물량 반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진한 사유고, 대신에 민수로 운영하던 것을 직접직영으로 하게 된 그런 상관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주로 민원 사항은 운반로에 대한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주로 많습니다. 우강도 주민들이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고, 유어의 경우에도 남지의 일부 도로가 협소해서 통행으로 인한 진동이라든지 그런 민원이 주로입니다.

현재 반출해 가지고 가는 분들이 5시 반에서 6시에 와서 군무를 하고, 퇴근은 5시 되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장비임대 내가지고 그분들하고 6시 넘기지 않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그분들과 결탁을 했다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수 공무원들도 판매는 농협 쪽에서 하든데 그분들이 없을 때 나가는 것과 주민들이 신고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7시 되어야 날이 밝아지는데 6시 이전에는 깜깜하다고

단속요원 청경들이 아침 식사도 못하고, 4시에 일어나서 5시경 되면 나가기 때문에 거의 불법 반출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또 수시로 밤낮으로 한번씩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부정반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재활용에 대해서 부곡 쪽은 전자됐습니다만, 현재 건설중인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었을 경우에 처리수를 재사용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공사 보강이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그 계획을 시켰습니다만, 나중에 도시과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부곡관계만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보수. 안리지구 가로등 공사에 한등에 43쪽이죠?

안리지구의 농촌가로등 공사는

보식 1식 해 가지고 돈이 384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은 한등이 아니고 그 당시에 민간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았던 가로등입니다. 자기네들에 설치해 가지고 받았는데 등수는 11등쯤 됩니다. 그런데 전선이 노후화되고, 그 부분을 보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384만원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건설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본부석도 설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제 몇 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쪽에서 선수들이 입장하는 그 문쪽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셨는지요? 거기에는 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맨홀 뚜껑이 바닥보다 약5Cm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되었는지 타일을 붙여 놓은 몰타르가 벗겨져서 울퉁불퉁한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뜯어내고 다시 타일을 붙여야지 그런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화장실 쪽에 들어가 볼려고 하다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기 때문에 못 가봤습니다. 바닥이 불룩하게 이렇습니다. 수십 억 공사에 이런 하자가 있는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스탠드 한번 봤습니까? 시멘트가 떨어져서 퍼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번에 군민들의 날도 돌아봤습니다만, 하나도 보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 얘기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후에도 저와 같이 현장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사시 이번에 군민의 날도 봤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밖에 식당을 가보면 물이 없습니다. 읍 면에서 소방차 그렇지 않으면 차량을 가지고 물을 운반해옵니다. 각 읍 면에서. 행사를 하면서 물도 각 읍 면에서 싣고 와야 될 형편이 돼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수도를 하나 내가지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읍 면에서 소방차를 동원해 가지고 오면 그것은 경비가 안 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분은 하자 보수를 하였습니다만, 방금 이채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홀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하자보수하도록 하고, 물 관계는 이번에 비상급수시설로 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 문제 부족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체로 포장 다해놓고

설치 완료

복합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하셔야지, 포장하고 공사한 것 다 뜯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오리정 교차로 재조정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의장님으로부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리고 저도 한번 이의를 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통섬으로 된 직교에서 올라와서 시외주차장으로 나가는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버스도 못 돌아가는 상태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을 받았으면 국토관리청에 빨리 연락을 하셔 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때 한참 공사할 때 아닙니까? 그때 지적한 것을 지금까지도 고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된 사항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면 버스가 마음대로 돌아가는지. 이것은 중앙선을 침범해 가지고 남의 차선을 들어가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면허증도 없습니다만, 이런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를 해주셔야 되지, 그러면 교차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빨리 차가 돌아가야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군청에서 대구 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넓어져 가지고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교에서 시외주차장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큰 차는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직교에서 시외주차장으로 가는 부분과 대합쪽에서 고속도로 IC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국도 5호선이 창녕서 영산 죽전까지와,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경계에서부터 대합 무술까지가 금년 12월까지 공사입찰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에 앞으로 충혼탑 진입도로와 구 읍 파출소에서부터 송현동 삼거리까지, 앞으로 도시과에서 개설하고자 하는 우회도로까지 4차선 확장 공사가 포함되어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전혀 챙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수 차례 공사감독관을 만나고,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만,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연말에 시일이 촉박해 가지고 보완을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에서는 틀림없이 이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일어난 사항 아닙니까? 그때 우리 의회에서 몇 번 지적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얘기해 가지고 빨리 하라. 그쪽에서 한 일은 국토관리청에서, 우리가 직접 의회에서 전화를 내가지고 그분들이 한번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으면 군청에서 빨리 해소하도록 조치를 해주셔야지, 오는 사람마다 창녕들어오는 관문인데 관문의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지금 주말이 되면 관광버스가 얼마나 옵니까? 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차가 못 돌아갑니다. 남의 차선으로 들어가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튼 빨리 시정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월령교가설공사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조사특위를 한 후에 행정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비가 없었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 현황을 12-29페이지 코아채취기가 없었는데 준공검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행정이 한마디로 개판(엉망)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아채취기가 얼마냐 물으니까 350만원 정도 될 것이다. 350만원 되는 그것도 없이 어디서 사용했느냐, 공사하는 업자한테 빌려서 사용했다는 것은 행정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장비 문제를 보니까 코아채취기 해드포함, 코아채취기 비트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구입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구입을 못했습니까?

재무과에 품위를 내가지고 의뢰를 해놓은 것입니다.

96년도 준공검사 한 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코아채취기도 없이 어떻게 준공검사가 나집니까?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예산은 140만원, 72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녕군수가 도지사한테 자갈 깔려고 5천만원 달라고 하니까 창녕군에는 예산이 5천만원도 없느냐고 하니까 얼굴이 화끈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장비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되었느냐, 이것 부끄럽다고 생각 안됩니까? 뭐 가지고 했습니까? 손가지고 했습니까? 눈으로 보고했습니까? 장비는 감독관청에서 다른 것은 못해도 이런 것은 있어야 준공검사를 거짓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비 없이 어떻게 공사준공을 했는지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지난번 조사특위를 5월달에 했는데 이제 의뢰해 놓았다. 이것도 말이 아닙니다. 즉시 사야죠. 예비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이 있을 때 재해를 당할 때, 또 특별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이것은 즉시 사야죠. 행정절차라는 것이 이렇게 까다로워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건설업체에 코아채취기가 있는데 그것을 빌려 가지고 했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로 96년 이전에는 전부 개판(엉망)준공검사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낯뜨거운 일입니다. 연간 예산 1,200억 1,300억 되는 예산 중에서 140만원짜리 이것도 못 사고 준공검사 했다는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른데 가서 이야기 못할 정도의 아쉬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갖추어져 있어야죠. 이런 것 빨리 구입하세요. 빨리 구입해서 지금 연말에 준공검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그냥 육안으로 보고,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이런 것도 지금까지 못했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이십 몇 년간 토목계장을 했습니까? 토목계장 육안을 해왔습니까? 다리 놓았는데 보니까 최병일이라는 이름은 크게 써 붙여 놓았는데 뭐 잘났다고 써 붙여 놓았습니까? 준공검사자 최병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정말 실리적인 건설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 정말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이런 것 사소한 것부터 정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책상에 앉아서 준공검사 했더라도 장비가 있으니까 원활하게 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장비 없이 무슨 준공검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 놓고 군수 돌아다니면 뭐 합니까? 과시적으로 돌아다닙니까? 폼 잡고 다닙니까? 이런 것도 못해 놓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7페이지 골재채취 허가현황. 이방 송곡지구에 골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 사 년 전부터 모래배 건조를 할 때부터 제가 군에 질의를 했습니다. 군에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모래배 건조를 해서 앞으로 모래채취대행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면민과의 간담회에서 주민의 민원이 생기면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방면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알기로는 진정서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97년도 골재채취 허가를 50만루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의 방침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앞으로 한가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골재채취에 대해서 부정반출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요즘 CCTV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녹화비디오 사고 그러면 300만원이면 잘되는데, 녹화테이프 삼사개만 보면, 꼭 부정을 막자는 것 보다 경고용으로 좋은 것이 안되겠나 하는 거의 소견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각종 공사에 있어서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된 현황을 보면 군에서 공개입찰을 한 것이 거의 88% 정도입니다. 그러나 4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는 면에서 입찰을 보도록 수의계약을 주면 거의가 98.5%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작은 공사는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할 수 없는 것은 읍 면에 주지만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앞으로 그 읍 면에 공사를 할 때는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군에서 한 두개 묶어서 5천만 원 이상 금액을 크게 해서 공사를 군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면 1할만 해도 대충 1년에 6억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억의 예산이 절약된다면 전문용역을 주어서 감리를 시키면 공무원들이 골치아프지 않고, 공사감리도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특히 건축분야에는 감리사가 있어 가지고, 감리를 맡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토목 부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곡지구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계획량을 반출할려고 계획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주로 반대하는 사유는 학생들 통학로의 위험한 부분과 별도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반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학교까지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과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또 특히 앞으로 이방지구의 정주권개발사업에 우회도로를 내는 것까지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고, 주민들과 협의한 다음에 앞으로 반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참고 사항을 말씀해 주신, CCTV를 설치해서 골재반출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고, 또 다른 방안도 있는지, 아니면 야간에도 이것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공개입찰하는 것은 거의 88%선, 85%선에서 입찰이 됩니다만, 읍 면에서 하는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98% 가까이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앞으로 읍 면에서 하는 공사가 소규모일지라도 동시에 시행되는 그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묶어 가지고 입찰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군도, 농촌도로, 교량 건설공사 현황을 보면 지금현재 공정율이 45%, 50%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기간이 보통 9월 달, 8월 달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완공은 97년도지만, 이것도 좀 일찍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연내에 마무리하는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또 일기예보에 보면 이번 동절기에는 상당히 기온이 내려간다는 일기예보도 있고, 또 연말이 되다 보면 본이 아니게 부실공사가 발생될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저는 다른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29페이지 토목공사 검사장비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군정질문 때도 누차에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9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왜 연초에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연말에 와서 구입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아까 오리정 진입도로 사정에 대해서 과장님 국도 5호선공사할 때 그때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 그 도로는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주 하나만 옮기면 공사비는 1백만 원도 안되지 싶습니다. 전신전화국하고, 전력공사에 협조를 의뢰해 가지고 전주만 옮기면 공사비는 1백만 원도 안 되는 공사입니다. 지금 보면 버스는 겨우 돌아가는데 대형 트레일러는 못 돌아가 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사고 유발할 그런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점은 전력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금방 고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 써 주시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융차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진도가 상당히 부진하고, 착공이 사실상 늦고, 보상 협의가 늦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군도, 농촌도로라든지 노후교량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설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익년도 연초에 발주를 하게 되면 최소한 농번기 이전까지는 보상을 마치고, 농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사발주가 되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하는 방안으로 금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장비가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검사장비가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시험실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청사가 협소해 가지고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도시과내에 상하수도계가 민원실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자리를 시험실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정의 가감차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전주도 한 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협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주를 이설하더라도, 경계라든지 포장 또 일부 보도 부분에는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비를 가지고 시행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저희들 군비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다음 사업시행할 때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아래 방제계장을 불러 가지고 물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옥천에 교량설치하는 5천만원짜리 공사 있죠? (예) 그것이 8월달에 입찰이 되었는데 그 직후에 공사시행이 안되고 지금까지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교량은 8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일부 농작물 수송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교량철거를 유보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24일까지 유보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유보를 해주고, 그 이후에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착수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미리 주민들에게 농산물 수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도로를 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도로를 포함해서 설계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면 동절기 공사가 되는데 동절기 공사를 해서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가도로는 당초에 추경사업비에 옥천교량이 5천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가도로를 낸다는 것은 공사금액이 초과하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미리 가도로를 내가지고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입찰 직후에 공사시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초과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절감측면이나 주민들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 공사를 하면 레미콘 시멘트 타설이다 하면 그것이 교량이 오래 유지가 됩니까?

물론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은 그렇게 0°(영도)이하로 내려가는 일기가.....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동절기 공사를 피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각종 용역비 지출현황과 활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행정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해프게 쓰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각종 공사를 하는데 어려운 사업들은 물론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교량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용역을 의뢰해서 철저한 기술을 요하는 것은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농로확·포장이라든지 도로 포장공사는 제가 생각할 때도 기존 농로를 평판측량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평판측량 정도는 군에 있는 기술직이나 읍 면에 있는 기술직이나 해서 얼마든지 사전 측량을 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도 전부 기천만원 또는 기백만원을 주어서 용역의뢰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이런 과장님 생각이 안 드시는지, 만일에 예산에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주었는지 꼭 이것이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용역을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것도 주었다면 물론 바빠서 준 것도 있을 것입니다만, 예산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로 대형공사라든지 주요 구조물공사 이런 것은 용역을 의뢰를 하고, 단순공사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하신 어떤 농로라든지 이런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주로 기계화경작로 사업하고,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농림부에 승인받는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준 것이지 단순한 농로포장이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골재채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부진 관계 문제, 무단반출 방지책에 대해서 제안도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곡, 길곡지구하고 지금 반출실적이 학포지구보다 길곡이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사실 위원님들은 군직영을 하면 세수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직영으로 강구를 하셨는데 사실 민수로 하는 학포지구 보다 위치가 좋고, 모래질도 좋은데 왜 부진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금 및 지급현황에 보상금 지급과 미수령현황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보상금 미청구건에 보면 613필지에 미청구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미청구처리가 되어 있는 613필지는 보상청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황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곡 골재채취장이 부진한 사유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연초에 약 4개월 내지 5개월간 직영하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로 인해 가지고 채취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충분한 양이 나오지 못해서 부진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천편입토지 미청구건은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법이 한시적으로 부칙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청구 받을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법 개정이 있어야 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재반출에 대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모래장을 보면 영산에 이위원님께서도 창녕의 보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보고를 잘 관리를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녕군 재정 자립도를 20%, 30% 늘릴 수 있는 것이 이 골재채취 사업에 관심을 좀더 가지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세륜기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현장에 편의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기사들을 많이 불러들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써비스 제공을 하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98년도는 정말 골재수입이 많이 올라 갈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도시과

도시과장 안용상입니다.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용역비 최근 3년 간 집행현황과 활용 실적 및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용역 내용과 96년 행정사무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 및 상수도공급현황, 군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비 징수현황과 도시계획 관련 각종 용역현황, 농어촌주택개량 사업

과장님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기획계장 이야기 안 했습니까? 목차를 과장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황이 나오는 것도 제목하고 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하고, 내용은 다 읽어봐서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각종 용역비 최근 3년 간 집행현황과 활용실적 및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용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25건이 되겠으며, 예산액은 13억8,278만1천 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11억2,888만9천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억5,40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94년 창녕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업량은 0.44Km, 사업기간은 94년4월4일부터 5월25일이 되겠습니다. 동 지구에 용역비가 1,878만1천원, 예산액이.....

과장님 제가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역비 지출현황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용역내용하면 25건에 예산이 얼마들고, 집행이 얼마, 잔액이 얼마였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건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예산액은 그렇고,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안에 유인물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것을 조금 수정하고 싶습니다. 창녕상수도(노단이)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위치가 영산면 구계리로 되어 있는데 창녕 옥천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천만원, 집행액은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6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영산호국공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당초설계서 작성 소홀, 그 다음에 비군이설사업 설계단가 적용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조치 내역은 금후 당초 설계서의 충분한 검토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군이설 설계단가에 대한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서의 완벽한 검토로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이나 정산이 있을 시에는 일위대가표 작성과 실소유자 견적으로 적이한 설계단가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징수기간은 96년1월1일부터 11월2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계획은 1억1천만원인데 현재 11월23일까지 1억2,3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료에 대해서 주차비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현황은 인건비가 2,184만원, 수용비가 3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각종용역 집행내역입니다. 앞에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읍시가지 가로등설치공사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 8페이지 중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읍시가지가로등설치 공사는 공사명에서 나오는 4개 공구와 지도소에서 창녕농협까지가 창녕읍이 되겠으며, 부곡온천장진입도로 합해서 총 가로등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창녕시가지가로등설치공사에 4개 공구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은 96년8월12일부터 12월16일까지입니다. 가로등설치는 54등, 관로매설 5,160m에 배전함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6,700만원 되겠으며, 집행액은 1억3,841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8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에서 창녕농협까지 가로등설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5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등수는 20등이 되겠으며, 관로매설은1,190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300만원, 집행액은 2,861만6천원, 잔액은 43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곡온천장진입도로 가로등설치공사입니다. 기간은 96년11월13일부터 97년1월1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등수는 42등, 관로매설은 2,137m, 배전함 2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천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4,5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도시정비사업 집행내역 및 금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사업량은 길이가 114m, 폭이 1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7월10일부터 97년1월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0억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9억6,1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82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남지도시정비사업은 97년1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온천수 사용료 과징현황 및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징수현황으로서는 목표액은 4,500만원이 되겠으며, 부과액은 3,746만4천원 징수액은 3,746만4천원 미수액은 없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곡면사무소에서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창녕읍시가지 우회도로 공사예산대 공사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창녕읍시가지 우회도로개설공사에 사업량은 300m, 폭은 20m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15억, 집행잔액은 11억8,271만5천원, 잔액이 3억1,7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처리내역은 3억1,728만5천원 중 창녕소도읍계속사업 배수 박스(BOX) 시공비에 1억8,090만4천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잔액은 1억3,6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우회도로 계속 사업 시 토지편입 예상면적이 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방향에는 23,100평방미터 약 7천평이 되겠으며, 창녕주유소까지는 32,000평방미터, 약 9,7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시가지도로 지도소에서 읍 농협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현황 및 계약내역, 설계변경 및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사현황은 도로확장이 160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배수로 박스(BOX) 146m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2천만원, 집행액은 2억6,162만2천원, 공사기간은 96년5월10일부터 97년2월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도로확포장 160m에 대해서 사업추진 하던 중 확포장구간의 기존배수 구조물의 노후로 중 차량 통행 시 붕괴우려가 예상되어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배수박스(BOX) 상·하부벽체 등 휨에 대한 저항력부족 및 철근 규정대로 조립되지 않아 집중하중시 붕괴우려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비 사용내역은 변경공사비 2억5,454만3천원 이것은 박스(BOX) 146m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창녕시가지 재포장사업비에서 7,363만9천원, 창녕시가지 도로개설에서 1억8,090만4천원해서 2억5,4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시가지 하수도공사 내역 및 시공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사내역은 창녕종로도로 하수도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수구정비 복개가 737m, 아스콘덧씌우기가 이것도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24.9a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8천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1억6,11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8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공현황은 지금 하수구 복개가 50%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시가지계획도로(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평면교차로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평면교차 지점에 대하여는 원활한 차량통행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용역설계시 교량(고가도로120m) 가설을 검토하였으나 교량가설 시 많은 사업비(약 30억 정도)가 소요됨으로 교량가설이 불가하였고, 본 설계도서와 같이 박스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평면교차 지점에 대하여는 설계시 도로시설 기준에 맞게 설계하였으므로 사업 완공 후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평면도면을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지하천구역 이주대책 용역결과 및 금후 사업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용역현황은 위치는 남지읍 남지리 지내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만평방미터 이것은 이주대책 용역인데 큰 변함이 없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4월22일부터 96년10월2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결과 제방축조가 4.8Km, 이주가 491세대, 건물이 783동, 토지가1,693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6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후 사업계획은 96년10월30일 낙동강하천정비사업시행건의가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상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규모 및 소요 사업비가 과다하여 우리 군에서는 시행이 불가능하여 중앙부처에 사업이 실시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시행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배정현황 및 대상자 명단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자는 223명, 동당 융자금액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축허가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허가건수는 156건, 공장이 37건, 근린생활이 50건, 창고 28건, 기타가 2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주택개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개량 동 수는 77년부터 96년까지 2,138동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96년1월1일부터 11월23일이 되겠으며, 단속건수는 3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내역 및 건수와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및 건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구조변경에 대하여 95년9월1일부터 95년9월20일까지 현지조사, 점검한 결과 우리군 관내에는 구조 변경한 사례가 없었으며, 건설교통부의 공동주택주조변경처리대책에 따라 96년12월15일까지 구조변경 행위에 대하여 자진신고 접수하여 금지대상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허용대상에 대하여는 사후 허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내력벽, 기둥, 보, 바닥슬래브 등 주요구조물 훼손, 비내력벽의 신축 및 위치이동, 돌·콘크리트 등 중량재를 사용한 발코니 바닥높임 등이 되겠습니다. 허용되는 행위는 비내력벽의 철거, 목재마루널 등 경량재를 사용한 바닥의 높임, 거실·방 등의 바닥 마감재 교체는 허용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질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영산면 성내뒷말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3월부터 97년1월30일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하수구복개 169m, 도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105m, 가로등 3개소 설치, 오수처리시설 1일 21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면 정녕2구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3월부터 97년1월25일까지 기반시설 배수공 600mm, 37m, 도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 498m, 가로등 5개소 설치, 오수처리시설 1일 35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곡면 후포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96년3월부터 97년2월10일까지 기반시설 하수구정비 184m, 도로포장 아스콘덧씌우기 374m, 가로등 5개소 설치, 오수처리시설 1일 30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7억2,638만6천원, 잔액은 3,36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레스코 콘도 공사 촉구내역과 금후시공계획이 되겠습니다. 촉구내용은 시공자인 우성건설의 부도로 인수자(한진그룹)의 현장실사 등으로 인하여 건축공사가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속한 공사이행 촉구 통보와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517만원 예치 조치하였으며, 현장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문기관의 정밀안전 진단실시 및 각종 불량시설물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96년12월초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문제점이 없을 경우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실시될 것이며, 각종 불량 시설물은 97년8월말로 시정조치 완료하겠으며, 현장 내 안전대책 및 부곡온천장내 미관에 대하여는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시공내역과 금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대지면 구미리 1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20,823평방미터, 시공기간은 96년4월10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6천 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회전원판 접촉법이 되겠으며, 차집관거는 5.61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3억2,89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5년12월5일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왜 자꾸 그렇게 설명을 합니까? 보면 다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쉽게 하시라고 해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금후계획은 97년도 사업비는 59억8,252만7천원, 관급자재대가 13억3,706만7천원 포함해서 잔여사업 전 공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읍 하수관거 설치계획도와 각 가정배출구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창녕읍 하수관거 설치계획은 총 5.6Km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상수도 급수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3개소에 사업비는 1억3,1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노단이 상수도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정수시설은 지금 100% 완료를 했으며, 관로매설도 100% 완료를 했습니다. 부대시설 구내포장, 휀스, 감압변실 등은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집행잔액 1억81백만원과 추가확보 사업비 2억원으로 창녕읍 상수도의 원활한 급수와 밀양댐광역상수도 수수를 대비하여 보건소에서 현대 아파트 구간에 배수관 확장 사업을 변경 시행코저 합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정수장 약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계 1,2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응집제가 1,034만6천원, 물량은 61,080리터가 되겠으며, 염소는 182만3천원, 물량은 3,700Kg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누수현상과 생산비 및 사용료 세입액 대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시설 누수현황은 연간 생산량은 282만2161톤이 되겠으며, 창녕에서 70만8천톤, 남지에서 54만4천톤, 영산에서 532,925톤, 부곡에서 1,036,570톤이 되겠습니다. 무수량은 30만4천톤, 창녕이 82천톤, 남지가 62천톤, 영산이 59천톤, 부곡이 102천톤, 이것은 연간이 되겠습니다. 누수량은 총계가 50만8천톤, 창녕이 약 13만톤, 남지가 9만톤, 영산이 70만톤, 부곡이 217천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생산비 및 사용료세입 대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6억9,479만8천 원 이것은 급수수익이 되겠습니다. 생산비는 9억20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댐광역상수도 사업추진 실적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9년이 되겠으며, 급수지역은 창녕, 계성, 영산, 도천, 부곡이 되겠습니다. 용수배분량은 1일 20,500톤으로 배정이 되겠으며, 시설분담금은 110억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4억28백만원, 96년도에 10억67백만원, 97년도 이후에 95억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공사 위탁협약체결이 95년7월달에 했고, 시설분담금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14억95백만 원이 되겠으며, 95년도에 4억28백만 원, 95년도에 10억6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시설분담금을 매년 납부해야 하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 실적 및 음용수 부적합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대상은 전 읍면이 되겠으며, 18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2년 1회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731만2천 원, 검사의뢰일자는 96년11월11일부터 11월28일까지, 검사의뢰기관은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부적합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창녕 송현 외 8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항목 은 대장균이 주가 되겠습니다. 조치 내역은 주변오염원 제거 및 정수조 청소할 수 있도록 소독약 투입 끓여서 먹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업무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쪽에 창녕시가지 가로등 설치공사 사업시행입니다. 시행내역, 가로등 설치 1식에 관급자재대는 얼마고, 민수용 일반 공사비가 얼마인지 바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전함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나는데 배전함 가격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가로등 높이가 8m인지 8.5m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한건씩 한건씩 질의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채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자재대, 민수용 및 일반자재대 차이와 배전함 가격차이, 가로등 높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급자재는 한 주당 가격은 FRP가 38만2천원 거기는 등기구, 나트륨뱅크, 나트륨 안전기, 안사 접지롱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주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급을 말씀하셨는데 사급은 관급에서 일부 들어오지 못하는 등기구, 나트륨, 램프 일부가 사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격은 똑 같습니다. 사급이나. 그다음 배전함 가격차이입니다.

현대아파트에서 보건소까지가 등당 가격이 2,800원퇴천은 1,999원, 오리정에서 구 읍파출소까지는 2,360원, 지도소에서 반포아파트까지는 2,510원, 또 지도소에서 창녕농협까지는 1,430원, 부곡 제1공구는 1,420원, 2공구는 970원입니다. 왜 이 관급자재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환산을 배전함 이것은 기대에 따라서 설치하는 대수의 용량에 따라서 설치합니다. 그래서 27등에 대해서 수량을 나누니까 단가가 틀리게 적용이 됩니다.

, 그게 과장님 말씀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배전함 한 개의 가격인데 그러면 공사비에 전선주는 전선주대로 자재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설계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배전함 단가는 같을 것입니다. 거리수를 나누니까.

과장님 내어놓은 자료 아닙니까?

배전함은 불을 켜고 끄고 하는 스위치입니다. 올려가지고 하는 ….

왜 가격차이가 나느냐 이 말씀입니다. 관급자재가, 다 같은 관급자재인데 물건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이채희위원은 등당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가로등발주현황해서 현대아파트에서 공사발주 사업량 배전함 27등 120m, 비고란에 배전함이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등당가격 280만원 해놓은 것은 등당 환산한 것입니다. 총 개소수에다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등당, 한 등에 실제로 가격이 얼마 합니까?

그 밑에 보시면 평균…

현대아파트에서 보건소까지가 지금 몇 등입니까? 27등이죠

27등입니다.

27등 이것을 한 등에 얼마 합니까?

한 등당가격은 280만원입니다.

한 등에.

옆에 등당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배전함 가격이 아니고 등당가격입니까?

예, 이것이 밑에 있는 가로등 설치비, 가로등 설치 설계비, 전기설계, 가로등주 기초 37,664원 개소당 그렇습니다.

설치 1개소당 186,910원 이것이 한 세트 가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보면 아닌데

가로등주 기초에 37,664원하고 가로등주 설치하는데 가로등주 L자형으로 되어 안 있습니까? (예) 설치하는 데가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186,973원이고 가로등 한 세트에 관급자재가 28,500원 해 가지고 한 주당 509,637원이 되겠습니다. 개당 설치비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그 위에 280만원 하는 것은 무슨 돈입니까? 등당 가격.

이것은 총체3,200m에 27등을 거리는 120m 설치함에 따른 토공하고 보도블록을 새로 들었다 터파기를 하고 묻고 그렇게 한 가격에 총 나누니까 280만원.

가격. 아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등당가격은 509,637원인데 전체가격이 280만원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아까 등당가격이 280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금값도 아니고, 이것이 관급자재가 도천은 계약이 언제 되었습니까 계약이?

계약날짜는 현재 잘 답변 못하겠습니다.

관급자재가 계약하고 나서 관급자재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서에 보면 관급자재가 95년도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96년도에 시행이 95년도에 들어올 턱은 없습니다.

, 관급자재 납품을 받는 것은 당초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모든 설계가 나와가지고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급자재 납품 영수증에 보니까 그것은 96년도 당초예산에 작년에 12월 달에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 관급자재 납품계약이 되었다 말입니다. 95년9월7일에 납품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해명을 해주십시오.

이 영수증이 거짓말 아닙니까? 영수증이 거짓말이죠, 이게 받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 96년도 예산이 언제부터 쓰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의 답변은 계약일자가 95년9월11일이 95년이 96년도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그것은 설명이 안 맞지요.

과장님 96년도 당초예산이 언제부터 쓰게 되어 있습니까?

발주 이후부터.

언제 되었습니까? 발주가 언제 되었는데 물품납품영수증에는 95년 계약일자가 95년9월11일, 납품지시일자가 96년9월6일, 납품기한이 96년10월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계약일자는 95년9월11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95년9월11일이 글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영수증이 가짜 영수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채희 위원님 여기에서 96년8월19일부터 11월26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그러니까 날짜가….

날짜가 틀렸다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증을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짜 서류도 있나요.

날짜가 잘못되었다 계약일자가 잘못되어서 96년9월11일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납품 지시일자는 96년9월6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가 바뀌었다 해도 그것은 날짜가 5일간 계약일자가 늦은 것이 아닙니까? 납품일자는 5일간 빠른 것이고, 그리고 위에 계약번호를 보면 95-22620입니다. 이것까지 틀립니까? 계약번호까지. 납품한 사람이 계약번호까지 잘못 씁니까?

거기에 대해서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부서에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군데 회사에서 물품납품을 받았습니다. 한 군데는 한국조명이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경기도에 있는 신창산업에도 계약일자가 95년9월20일입니다. 이것은 95년도분 계약 아닙니까, 이것은 95년도 표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계약 부서에서 저희들이 조달요청하면 계약 부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회사하고 계약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조달청하고 하청계약입니다.

조달청하고 계약한 회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서 해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꾸민 사람도 자세히 모르고, 담당실무과장도 답변을 못하고, 담당계장도 답변을 못하는데 그러면 이 서류는 형식상 받아 가지고 결재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기겠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물품납품영수증 하는데 왜 한국재단해서 하정식 외 도장찍은 도장 하나 받아놓은 것은 어떻게 받아 놓습니까? 이런 것은 아무 그것도 없이 도장을 왜 도장을 받아 놓습니까? 이것까지 도장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타인견적이 물품납품서는 타인견적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 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조달청에서 저희들한테 물품이 들어오면 물품을 검수만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안에 계수라든지 그것은 확실히 못 챙겼습니다.

납품한 회사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을 해 가지고 검사 완료를 받는 사람, 담당공무원이 싸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관급자재하면 타인견적 이것은 필요 없지 싶은데 물품납품 영수증이, 빈 영수증이 설계서안에 들어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 저가 여러 번 자료 뽑을려고 설계서와 도면하고 보자 했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서류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빈 영수증 도장만 찍어서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채희위원님 거기에 조달품목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같이 계약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납품한 사람이 과장이 결재한 사람 아닙니까? 해 가지고 군수 품위를 받은 사항이 아닙니까, 그냥 올린 것입니까? 군수한테 올려 가지고 결재 받은 사항인데 당신 싸인이 거기에 없나요. 여기에 있지요.

저희들 조달물품 요청을 회계과에 의뢰합니다.

우리 서류상 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가로등에 의문 나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가로등 높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m짜리입니까, 8.5m짜리입니까?

가로등 높이가 FRP가 공장에서 생산한 것이 8.5M입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소도읍하는 구간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4개 공구에는 8각7주를 갖다가 8M짜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곡온천장 진입도로는 한쪽 방향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8.5M짜리를 거기에 간선도로 높이가 높아야 빛이 멀리 나가기 때문에 8.5M를 구입 요구했습니다.

파이프 상단부는 직경이 몇Cm고, 하반부에

그 직경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가지 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 대충 예산은 얼마고 집행액은 얼마고, 집행잔액 처리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님께서 시가지우회도로 총 예산 집행내역, 집행잔액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녕읍 시가지 도로 예산편성상 창녕시가지 포장사업비 5억과 창녕시가지 도로 개설비로 1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우회도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회도로 쪽에 예산 간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11쪽에 보면 예산이 15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설명해야지, 다른 것을 갖다 붙여 가지고 설명을 합니까? 11쪽에 그것만 설명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도로개설 예산액은 당초에 15억이었습니다. 도급액은 4억4,171만5천원, 관급액이 9,439만9천원, 보상비 6억2,557만2천원 실시설계비 1,850만원, 부대비 2,529만원, 그 다음 창녕소도읍 계속사업에서 1억8,990만4천원, 잔액 1억3,683만2천원입니다. 잔액은 현장여건을 감안 추가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 15억에 대한 설계를 낸 것이 아닙니까, 15억 설계 내어 가지고

11억8,200만원.

이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를 넣어야 되지. 집행잔액을 어디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것은 창녕소도읍 계속사업에 1억8천만원 변경요인이 생겨 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 이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예산이 무엇을 의미 해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이 공사 저 공사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창녕시가지 포장사업과 창녕시가지 도로개설사업비로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설계서가 따로 있는데 같다고 해 가지고 말씀이 됩니까, 설계서가 안 다릅니까? 왜 굳이 이 돈을 떼어 가지고 설계를 작게 해 가지고 수의계약 쪽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것이 잘 된 것입니까? 어째서 이 돈을 빼 가지고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지 그 쪽으로 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십시오. 왜 그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 돈은 이것으로 끝난 사항입니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데 가야 합니까?

그것은 창녕시가지 전체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발주된 농협에서 지도소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

과장님 거기에 밑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야 될 이 돈을 설계를 작게 한 이유, 15억인데 11억8천만원 12억도 안되는데 왜 이렇게 설계가 되었느냐. 계약이 이렇게 되었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 편성상 창녕시가지 재포장 사업 그것하고요, 창녕시가지 도로개설사업비 이것을 가지고 집행 내역상 창녕종로도로 사업비하고 소도읍 계속사업하고 시가지우회도로 이 세 가지를 ….

이 15억이 처음에 예산요구 할 때 어떤 식으로 요구했는지 압니까? 이 두 가지를 책정해놓고 한 것이 아닙니까? 창녕군청앞에서 직선도로 저 앞으로 가는 것 하고 우회도로하고 둘 중에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우회도로쪽으로 하라. 그런데 마늘 심어놓은 토지가 6억 얼마인데 평균 토지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평균.

평당가격이 29만원 정도 치입니다. 14만원에서 29만원.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토지가격이 상승된다고 봅니까, 내린다고 봅니까?

도로가 개설되면 토지지가는 상승된다고 봅니다.

97년도 이 사업이 우회도로 옛날 계속사업이 사업비가 승인이 됩니까? 지금 내년에는 안되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가격이 만약에 50%내지 100%가 상승되었을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3억 얼마입니까, 3억1,7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다음 공사에 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도읍 구 농촌지도소에서 농협으로 가는 그 박스가 얼마나 급한지는 모르되, 왜 이 본 사업장을 떠나서 다른 사업장으로 가야 되는지 이 의문을 퀘스천마크(물음표)를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잘된 사항입니까, 못된 사항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창녕군에 와서 얼마 안 있어서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그것은 계속공사로서 일을 하면서 예산관계상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구조상 저가 현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맨홀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불안정하다. 그래가지고 구조개선 할 계획을 했습니다. 가능한 한 이 구조를 군 여건에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구조를 개선해봐라 해 가지고 구조 개선한 결과에 한가지도 맞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생각이 자! 이것을 가지고 이미 포장을 해놓고 나면 중차량이 지나간다 할 경우에 박스가 파괴되어서 차량도 물러주어야 될 그런 문제, 위신 문제 또 기타 사람이 지나가다 다치는 이러한 충분한 보상문제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어째든 기술자의 명예를 걸고 보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스를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가지도로하고 겹쳐서 주고받아 봅시다. 지금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따로따로 요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회도로면 우회도로대로, 시가지도로는 시가지도로 따로 한 거죠.

예산에 보면, 자꾸 재론이 되는데 창녕시가지 재포장사업비하고 창녕시가지 도로보수비라든지 개설비로 15억, 재포장 사업 5억 이렇습니다. 그것은 집행은 세 가지로 종로도로 창녕읍 소도읍계속사업, 창녕시가지 우회도로 이렇게.

시가지도로 사업비가 얼마 계약되었습니까?

우회도로는 11억6천백 ….

도로, 군지도소에서 농협 쪽으로 가는 계약금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말씀입니까?

여기에다가 추가로 간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이 공사비가.

3억4백만원입니다.

3억이라뇨.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 계약한 사업공사비가 많습니까, 추가로 붙인 공사비가 많습니까?

추가한 것이 많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거기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까지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얼마 이상은 입찰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수의계약은 5천만 원 이하로 저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금액은….

5천만원이상은 수의계약 안되죠.

아니죠, 이하는 수의계약, 이상은 수의계약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건에 따라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지 도로 7,500만원은 어떻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계약을, 계약 부서에 의뢰를 한 사업이라서 저가 답변을….

도시과장 요청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이 계약은 7,500만원인데 추가공사비가 2억 얼마 들어갔죠.

2억5천만원.

이 수의계약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자체가, 계약자체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보다 원 공사비가 많이 조금 부족해서 갖다 붙이는 것은 모르겠지만, 어째 2억얼마를 갖다가 추가공사비를 그것도 원 우회도로 공사비로 가지 않고 그것을 버리고, 수의계약쪽으로 왔는지 그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수의계약쪽으로 갈려고 내가 거기에 보니까 진단한 결과 있지요. 그게 용역을 주어가지고 진단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사적으로 인정에 호소 해 가지고 진단서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가….

왜 없어요. 예산을 빼어서 쓰면 되는데, 과장님이 아무렇게 쓰면 되는데. 예산없다 무슨 소리요. 과장이 얼마나 창녕 입찰을 잘 하길래 예산을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창녕을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해를 합니까? 이것 상부에 조사의뢰를 하겠습니다. 계약상 이 계약이 원만히 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 읍 면에 가면 조그만한 것도 수의계약하고 얼마나 그것 합니까? 군 자체에서 이 계약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계약이 잘된 것입니까?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계약관계는 ….

위원님, 필요하면 재무과 경리계장을 부르도록 하고, 안 그러면 마치고 난 다음에 하기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러올까요.

나중에 저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명예감독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명예감독관은 지금 임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침입니까? 군에 5억 이상은 명예감독관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안 했는지?

이것은 그 안에 총 공사비가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이것은 4억4,100만원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말입니다. 우회도로 우회도로 11억 얼마인데 어째서….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도급이 4억4,100만원입니다.

4억4,100만원, 그랬으면 거기에 꼭 5억을 못을 박아 가지고 명예감독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회도로에 평면교차로가 있지요. 평면교차로에 차 운행상 앞으로 공사를 하고자 하면 굉장히 교차로에 운행상 문제는 없는지.

이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좋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앞 페이지에 교량설치 평면교차로 뒤 페이지는 박스설치 평면교차로입니다. 교량설치 시 평면계획은 지금 도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도로체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량설치 교량 끝 지점에서 고분군쪽으로 종단구배가 교량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14%로서 급경사기 때문에 우회도로 기능이 저하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우회전시 다시 내려 와 가지고 좌회전하므로 인한 교통량이 많을 시에는 교통혼잡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분군에서 창녕여종고쪽으로 진입시에는 좌회전을 해 가지고 작골 쪽으로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설치 시 평면교차로입니다. 지금 현재 박스를 설치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향후 시공이 원만히 잘되고 하면 신호등 하나만 설치하면 평면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평면교차 지점을 개선 시는 도면이 있습니다. 지금 새파랗게 그어진 것이 현재의 작골로 올라가는 도로이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 계획선이 점선으로 해서 화살표로 그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 부분은 박스 설치 밑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종단구배를 더 높이고 그 다음에 현재 도로중앙지점이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윗 부분을 작골 쪽으로 조금 낮추어서 현재 한 도로를 좀 깍아서 비딱하게 올라갑니다. 그것을 깍으면 종단구배도 맞아지면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는데 대한 회전축에 의한 넘어질려고 하는 것이 방지될 수 있고, 또 교통이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교량을 설계하면 추진기간도 길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매우 많이 들어서 한 30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작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평면교차로에 보면 지금 재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고 쪽에 몇%를 돋웁니까?

여고 쪽에 거기에 보면 ….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래쪽에 날개벽 그것이 종점이 되겠습니다. 그것대로 높일 경우 퍼센트 상 8%정도 됩니다. 여기에 급구배는 안됩니다.

안되면 우회도로 쪽에는 원활히 되겠습니다만, 그곳에서 여고 쪽으로 내려오는 차량은 또 문제가 안됩니까? 경사도.

별로 큰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경사도가 지금도 심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8% 돋우면, 숭상을 하게되면 ….

지금 가 보셨겠지만 현재 밑에 도로의 저쪽에서 도로노선에 쭉 내려보면 그 지점에서 얼마만큼 높아지느냐. 우리 허리만큼 밖에 안 높아집니다. 90Cm정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배를 한 8% 정도 작게 됩니다.

그러면 상단부하고 하단부에 양쪽에 지금 교차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는 전혀 평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차가 회전방향으로 넘어지려는 것이 없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도로 계속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애당초에 새로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

이 공사비가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현재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건변화가 있어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작골로 올라가는 오른쪽에 지난번에 현재 도로가 오른쪽에 협소합니다. 큰 중차량이 지나가면 회전이 어렵습니다. 좌회전선은 완전히 물려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배수지 부분도 사 넣었는데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시행연도는 95년도 시행으로 되어 있지만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보완을 해서 사업비를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를 했으면 설계한 분이 여기에 교차로에 대한 운행의 문제점을 고려 안하고 설계한 것입니까? 공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애초에 설계상으로 보면.

이 부분에 개선방향은 현재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창녕시가지 내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로 편에 43쪽입니다. 지금 하수도공사 하는 문제점은 없는지, 본 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그 공사를 하면서 거푸집을 떼지 않고 거푸집 붙은 채로 지금 맨홀을 장치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푸집을 다 뗐는지 안 뗐는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양생이 끝이 나면 ….

거기에 맨홀 덮은 데 말입니다. 맨홀 장치한데 쪽에 말입니다.

일부 거푸집을 떼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뗐을 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그 대신 백년대계로 거푸집이 붙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다 떼어 가지고 사용할 것입니다.

떼 내어야 되지요. 안떼어낸 이유는 왜 안 떼내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지금 떼 낼 수 있습니까?

지금 양생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떼 내어 가지고 포장할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맨홀을 설치 안 했으면 혹시 떼낼 수 있을른지 모릅니다. 맨홀을 설치해놓았는데 거푸집을 떼낼 수 있습니까? 그 안에도 어떤 기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잘라내고 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5m마다 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한켜씩으로 안에 거푸집을 넣었는데 네모 이렇게 된 여기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것을 빼면 자동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빼내면 됩니다.

수 있습니까?

빼낼 수 있습니다. 원래 설계할 때 부터 그렇게 검토되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안 있습니까?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은 취락구조하고 겸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락구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취락구조입니까?

저희들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세 군데에 하수도하고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취락지 개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취락구조를 하면서 농어촌하수종말 처리. 저기에 보면 취락구조는 집을 대충 듬성듬성 있는 집을 한데 모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은 기본

농어촌하수종말처리장 어디에서 합니까?

43쪽에 있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성산면 정녕리 2구 하수정비사업 여기에 대해서 저가 다른 것은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취락구조를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수도 정비만 합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그것으로서 동네 마을포장하고 두 가지 병행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틀려 가지고 일단은 발주는 별도로 하더라도 중복작업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이 작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농촌의 군비투입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성산면 정녕2구에 하수도정비사업에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좀, 사실 군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총 7억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6억, 군비가 1억6천만원인데 집행액은 7억2,638만6천원이 되는데.

1억8,100만원인데.

영산면 성내 뒷골에 2억2,9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성산면 정녕2구에 1억8,100만원, 그 다음 부곡후포마을에 3억1,500만원입니다.

농어촌에 하수도정비사업은 과연 시기상조 아닙니까? 농촌에 무슨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하천에 전혀 물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없는데 넣어놓고 가동을 할 것입니까

소하천에서 올라오는 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아닙니까? 지금 각 가정에서 흘러나오면 물이 있지 안 그러면 물이 있습니까? 각 가정에서 흘러나오면 그 안에 생활폐수가 약간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없는데 관로를 하면 약간 나오겠지 운영비는 또 얼마나 나갈 것입니까? 과연 충분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작년에 남지에 한군데 해본 결과 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경비는 추가비로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고 시설비만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주고 운영은 주민들이 합니까?

관리는 주민들이

전기료라든지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읍 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읍 면에서 하면 읍 면 돈주고 합니까? 군에서 돈이 나가기 때문에, 군비가 개인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것은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운전비, 유지관리비, 또 고장이 났을 때.

지금 운영비는 한 월 5만원정도 전기료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 갑니까?

유지관리비는 시설 자체가 세월이 많이 흐르면 몰라도 지금 현재 반영구적이라서 크게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영구적입니까? 예, 두고봅시다. 그리고 45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시공 내역과 주요 내용했는데 주요업무는 알고자 했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서 창녕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보통 물이 직교리쪽에 못을 거쳐서 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모아서 그 못을 안 거치고 바로 처리장으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서에 처리수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녕하수종말처리장 처리수는 조산 송곡 소류지를 송수해서 농업용수를 활용하도록 당초 설계서에 되어 있습니다.

계성, 창녕은 물이 귀한 곳이 되어 가지고 재사용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3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77년도부터 96년도까지 주택개량 한 사업이 2,138동이 되어 있는데 2,138동이 전부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개량에 전부다 수세식으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38동에 몇 동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안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잠깐 서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세식 화장실 정화조 설치 현황이 1,516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주택개량이 2,138동인데 화장실이 없습니까? 없는 것이 몇 개소입니까, 수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95년도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느냐가 바로 이 책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638만3,120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를 4년을 했어도 이 결과가 안나왔습니다. 결과가 안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본 위원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을 조사 파악한 결과 창녕에 일용직이 297만7,020원을 개인 호주머니에 들어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감사결과도 본 위원한테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1992년 이전 것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 사용료 체납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현황은 읍 면은 창녕, 남지, 부곡이 되겠습니다. 군 장부에 미수금이 계가 638만3,120원 읍 면 장부 미수금은 196만4,83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차액은 446만8,290원이 되겠으며 조치사항으로는 96년7월10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 기간에 실시한 95년결산검사 시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하여 지적되어 96년7월29일 이강언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96년9월30일부터 10월19일까지 기획감사실 감사계와 합동으로 장부대사 및 읍 면에 현지 출장하여 추적을 하였으나 농협, 은행 등 금융기관의 세입일계표 등 각종 회계서류가 보존기간이 3년 경과로 폐기, 장부 기장 착오로 확인한 원인규명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관계법에 의거하여 결손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의 수도계에서는 책임을 안 진다. 읍면 건축계장도 책임을 못진다. 총괄적인 취급은 누가 합니까, 본 청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청에서 하면서 본 청에서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수가 엉망이고 부곡에는 소인이 안 찍혔고, 심지어 창녕읍 건축계장이 2백만원 대출을 해서 대납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재부과해서 받으러 가니까 뺨만 맞 고 온 사실도 있습니다. 일일집계표도 없이 뭐를 파악했어요. 자체감사를 한들 무엇합니까? 과거에 감사는 어떻게 했는지, 무슨 감사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창녕군이 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읍 면에서 조그만한 사업을 하려고 이야기하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 판국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본 청 공무원 10여명도 안낸 사실이 있습니다. 5년 전 것을 받으러 가니까 뺨만 맞 고 왔다는 그 사람의 심정도 충분히 압니다. 서로 책임을 안 진다는 이야기는 이것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청 계장 뭐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과장 뭐 한다고 앉아 있습니까? 자체 감사를 왜 합니까? 시정, 추징 이것 뭐 할려고 해놨습니까? 이런 식으로 창녕군이 해 나왔으니 주민이 집행부 공무원을 믿겠습니까? 창녕에 내노라 하는 재벌들이 그때 당시에 2천 원, 천백 몇 백원 짜리가 수도료가 몇 명이냐 820명이 안 내었습니다. 그런 것도 놔두면서 언제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도 92년도 이전, 90년도에 36만1,060원, 91년도에 169세대 405,140원 92년도 637세대에 263만9,900원, 그래서 합해서 638만3,120원 중에 창녕이 297만7,020원 차액이 생긴 것은 바로 일용직이 호주머니에 넣었다라는 결과가 나와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버젓이 창녕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서에 92년 이전 5년 지나면 결손처분 시킨다는 안일한 사고방식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 본 위원이 수 차례 질문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장소만 모면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버리세요, 버려. 책임을 질줄 아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를 한다든지 통보를 해서 뺨을 맞든지 법적 조치를 하든지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감사기간에도 아직 결과가 안나와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 따위 사고방식, 답변 버리세요. 버려! 단돈 천원 짜리도 받아놓고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디다라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글을 잘 쓰고 말 잘하면 뭐합니까? 실천에 못하는 것, 감수를 해야죠. 뼈를 깍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도 수술할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결산검사서를 농협 수납장을 대조해서 그것 가지고 그대로 베껴 가지고 이것은 의사당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결부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손괴장부 원장이 엉망진창이고, 계수가 그 따위 식으로 나오는 계수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또 여기에 증빙서류가 있습니다만, 길이 6m가 안 되어가지고 집을 못 짓는다라고 개인이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본 청앞에, 의회사무실 앞에 아파트가 몇 년 전이 지었는지 압니까, 건축계장 압니까?

89년도.

10여 년 전에 지었죠. 10여 년 전에 지을 때 6m도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조사를 다했기 때문에 6년 전에 지목상 도로가 없었습니다. 의회가 몇 년 도에 생겼습니까? 91년3월27일날 선거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는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6m도로가 생기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의회가 생길 때 도로를 6m도로를 도시계획상 만들어놨는데.

그 당시에 법이 6m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면 안돼요. 일반인은 6m 도로 안되면 안되고.

일반인 주택은 6m가 관계없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6m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왜 안됩니까? 우리주민들이 오면 주민들이 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행정이 서비스를 해주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창녕에 공장을 유치하려면 공장을 유치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점에 있습니다. 법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고, 이미 지역 인구도 불어나고 세수도 증대되고 여러 가지로 득이 있습니다. 행정은 복잡한지 몰라도, 이런 불합리한 점이 도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면이, 이런 문제도 도시과장께서 앞으로 행정을 해나가는데 아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강언 위원님께서 상수도 미징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 데까지 해 가지고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관계 그런 문제는 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녕종로 하수구정비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 계약내용을 보면 계약일이 금년도 7월6일, 착공일이 7월13일, 준공일이 97년도 1월8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 공사가 1월8일날 마쳐지겠습니까? 절대 안 마쳐지지요. 절대 안 마쳐집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저가 집이 앞에 있기 때문에 유심히 아침저녁마다 이 공사를 보는데 이 공사를 11월초에 착공을 했습니다. 4개월이나 있다가 착공하게 된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가 군정질문 때 본 위원이 질문한 창녕군건축조례를 금년 내에 인근 시군 자료를 수집해서 고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건축조례 개정할 준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종로 하수관하고 상수도관 사업이 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건축조례 답변하실 거지요. 지금 우리 관의 행정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신경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 여름 긴 낮에 공사를 좀 빨리 하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연말연초에 차량소통이 제일 많은 이런 때 겨울에 공사를 시행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상수도관 공사와 병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몇 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공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하수도관 공사는 지금 안 합니다. 상수도관만 공사하지, 절대 병행해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하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런 이유를 대어가지고, 왜 공사를 집행하는 관이 업자한테 끌려 다닙니까? 7월13일날 착공하겠다고 착공계까지 내어놓고 11월 근 4개월이나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도 그냥 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공사를 빨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상수도관 공사를 병행해서 하면 두 번 포크레인을 안 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공사하는 내용을 보면 하수도관 거기에는 아예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상수도관만 계속 묻어놓고. 결국 다음에 상수도관 끝나고 나면 또 하수도공사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공사 이것이 7월13일날 착공이 되었고, 그 이후에 상수도관 공사와 같이 발주가 8월달에 되었습니다. 같이 한다하는 뜻은 공사를 이중공사를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래가지고 9월달, 10월달에 문화제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이 못하는 사유가 그 복잡한 종로도로에 하수관까지 들어버리면 도저히 민원이 폭발해서 안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한쪽에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관 문제는 상수도관이 매설되고 난 이후에 추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공기내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 지금 상수도관 묻고 나서 다시 하수도관 공사를 또 시행을 해야 될 입장이고 저희들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공사를 늦추겠다 하는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병행해서, 지금 또 상수도관 묻어놓고 하수도관하면서 포크레인 갔다댄다 하면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이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7월달에 착공을 했으면 하수도관이라도 빨리 칠팔월달에 완공을 시켜놓고 상수도관 묻고 바로 포장에 들어갔으면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겨울에 제일 교통량이 많을 때인데 금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보면, 왜 이래 늦게 하는지 그 이유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착공계 내놓고 빨리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조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는 인근 밀양이나 함안 등 6개시군 조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조례안을 현재 건축위원회 금주 중에 올라올 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위원회에서는 자문기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였으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은 다음에 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립공원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문제입니다. 사업도 하시느라 돈도 벌어들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사소한 입장료나 주차료라 할지언정 질서가 잡혀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볼 때 근간에 화왕산등산코스는 전국에서 제일 코스라해서 주말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주차할 곳도 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아마 매표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표원이 매표를 하는데 그 인원을 세지 못 해가지고 질서가 엉망진창이고 돈은 고사하고 오히려 돈을 안 받고 들여주어야 되지, 돈을 받고 들여주므로 해서 이중적으로 창녕군이 욕을 얻어먹고 있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복잡하니까 자기나름대로 들어가거나 해서 앞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들여보내고 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또 자기 지역주민들이 오면 올라가거라, 이런 식으로 해서 무질서하게 입장료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현지에 한번 답사를 해서 근간에 일요일, 토요일 직원을 파견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쓰레기봉투 한 장 팔아 가지고 수입을 올릴려고 하는 이 마당에 왜 그 많은 목돈을 그래 낭비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니까 거기에 상세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가 교육 중에 가장 많은 관광객이 이용을 한 것으로 해서 도시계장이 대신 답변을 해드리면 어떻습니까?

하십시오.

도시계장 김규탁입니다. 실제 화왕산 군립공원에 저희들 입장수입이 94년도에는 8천만원, 95년도에는 1억2천만원해서.

계산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한 것은 돈을 받는데도 안 받고 칭찬 받는 것 보다도 받으면서 안 받고도 욕 얻어먹는다. 받는 것 보다, 왜 무질서하다 이말입니다. 매표요원이 자기 임의대로 공짜로 들여 보내주는 것은 들여 보내주고, 돈 받는 사람은 받고 해서 잡음이 비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20일까지 1억23백만 원 들어왔는데 지금 매표요원이 옥천, 작골 각 1명씩 있습니다. 제일 많이 올 때는 10월, 11월 최고로 많이 올 때는 10월, 11월 그 사이인데 그 사이에 청내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날 사오십명씩 비상근무를 했고, 도시계장인 저도 토요일, 일요일마다 거기에서 종일근무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9월말부터 11월초까지 공휴일날 최고로 많이 온 것이 12,000명까지 왔습니다. 12,000여명까지, 12,000여명이라 하면 말이 12,000명이지 이것은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악산 같은 경우에도 가을 단풍 때 절정을 이룰 때 3천명이 엄청 많이 왔다고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이 왔었을 때 저희들이 다른 공원 구조상 조금 달라서 개인 사유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안에 개인점포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전부 위로 다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매표소에 저희 도시과 전 직원들이 이쪽에 한 6명, 저쪽에 한 4-5명해서 공익요원까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보니까 12,000명 올라올 때 작골쪽에 8m 도로에 꽉 차 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더라도 차가 안 들어가게 되면 얼마든지 질서정연하게 받을 수 있는데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그러면 그 기간이 짧다손 치더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어떤 타부서의 지원을 받는 한이 있더라 해도 사업 부서에는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여론이 안 생기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사업부서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구조적인 문제점은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민방위재난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문자입니다. 14-1페이지 민방위교육강사 개인별 수당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급된 강사료는 1,107만원 중에서 96년도 상반기 중에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3명해서 5명에 729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의교과목 내용은 소양강사는 정신교육, 경제교육, 실기강사는 수상안전, 범죄예방,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이 되겠습니다. 다음 96년도 하반기 교육은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2명해서 4명이 37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강의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개인별 지급내역은 별표 14-2페이지에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소양강사 김충식강사님한테 105만원 국민정신 외 4명. 14-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4페이지 민방위장비관리 현황 및 유지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장비별 보유현황은 현재 1,173품의 장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지휘용 앰프 65개, 로프총 5개, 재난경보예측기 23기, 구명보트 5척, 수방복 181벌, 전자 메가폰 123, 기타 771건해서 1,173개인데 현재 읍 면에서 읍면별로 장비를 소유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비관리현황으로서 민방공 경보시설이 현재 군 의회 옥상에 하고, 남지옥상에 두대가 설치되어 있고, 재난자동경보수신기가 면사무소 12개소하고 이동마을회관 11개소하고 2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는 26종 1,143개로서 되어 있고, 구명보트는 지금 5척이 있습니다. 남지, 이방, 유어, 길곡, 부곡인데 남지, 이방, 길곡, 부곡은 30마력으로서 성능이 좋습니다만 유어는 현재 3.5마력으로 내년에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시설유지비 사용내역에 있어서는 인명구조용 보트 5개 읍면에 현재 읍 면당 20만원씩 사용비를 전달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주민신고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모의훈련은 6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실시를 했습니다만, 신고건수는 거동수상자가 15명 군부대에 신고가 들어갔고 민생치안에 4명이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상금 지급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한 건도 보상금지급이 없었습니다. 95년도에는 10명에 대해서 탁상시계 2만원상당의 지급을 모의신고자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 민방위대원 교육실시현황 및 불참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상반기 교육은 총 민방위대원 9,628명중에서 민방위대원 편입 후 5년 차까지 교육을 받기 때문에 2,875명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실적은 본 교육을 4월14일부터 5월8일까지 2,637명이 교육을 받았고 다음 1차 보충이 151명, 2차 보충교육이 84명해서 소계 2,872명이 받았기 때문에 3명이 불참을 했습니다. 이 3명 불참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할려고 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못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교육대상은 2,374명이었습니다. 본 교육이 1,975명이 수료를 했고, 1차 보충교육까지 321명이 마쳤습니다. 나머지 2차 보충교육을 12월9일로 일정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필하지 않는 대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불참자 과태료는 2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5년도 6건에 8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96년도에는 5건해서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의식 개혁전략적 추진현황에 있어서 민방위교육을 저희들 군민의식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민방위대원 및 대장에 대해서 연인원 5,171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과과목은 범죄예방, 국민정신교육,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 등 해서 군민의식정립을 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거기에 보니까 국민정신교육, 경제 가스안전 교육, 화재예방 및 진화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가스안전에 대한 교육만 실시하는지 안 그러면 일반 가스취급사업체 거기에도 교육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에 한해서 민방위교육으로서 가스취급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일반 사업체 가스를 사용하는데 대한 교육은 별도 교육이 없습니까?

별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은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년1월 하수분뇨처리 내역과 방류수수질현황인데, 1월이 수치가 높고, 7월이 수치가 낮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곡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물량이 전부 다가 목욕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인 1,2,3월달이 관광객이 많이 유입하다 보니까, 목욕수가 많이 나오고 물 오염이 심한 걸로 봐서 그렇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인건비 및 경상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지금 10월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더 많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절약효과를 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시에는 정원이 2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3명이 줄어들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그게 증감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지출에 있어서 기타경비가 오히려 많이 들어갔는데 이 내역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여기서 기타경비는 일반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관서경비등 앞에 제시한 인건비, 재료비, 약품비를 제외한 전 경비가 여기에 포함된 경비이기때문에 시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장비유지비하고 시설비는 별도로 나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그럼 이것이 뭐라요, 기타경비가, 앞에 보다 액수가 많다 말입니다.

예, 많습니다. 분뇨처리장의 경우에 올해 지하수 개발공사 그런 사업비, 또 판넬콘텐스 전기 올해 추경에 따른 사업비, 전문보수사업비, 이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판기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장에 1일 분뇨가 몇 톤 씩 들어옵니까?

하루평균 19.3톤 정도 들어옵니다.

, 1톤당 얼마 받습니까?

톤당 2천원 씩 받습니다.

, 분뇨처리장으로 다른 타 시 군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위탁하는

위탁처리하는 시.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 분뇨처리장, 예산금액이 4억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본 군에서 민간한테, 위탁시행한다면, 장단점이 무엇인지, 소장님이 이때까지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민간위탁하고, 군에서 또, 시행하고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현재 저도 민간위탁을 한다하는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면 처리과정에 제대로 처리되느냐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투자자는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처리를 하다보면, 방류수를 허용기준치 이하로 처리할런지, 안 할런지 그런 점을 봐서 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세서를 말입니다.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기타경비 명세서를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 이것은 자료를 미리 못 받아서 그런데 전부 국산입니까? 아니면 외제입니까?

국산입니다.

국산같으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신판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으로, 소장님이 지금 아직까지 전국에 분뇨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을 한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금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 있고, 전라도에 있고,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문가와 앉아서 대담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현재 이 인원의 반으로도 더 깨끗하게 수질을 정화할 수 있다. 왜 이 사람들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실제로 움직일 그 사람들만 채용을 하니까 첫째 인건비에서 3분의1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 군데를 맡아 하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자체에도 두 군데, 세 군데 되어집니다만, 그럼 우리 인원만이, 한 군데 인원만으로 충분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20명인데, 기계를 보시는 분이 몇 명이고, 전기를 보시는 분이 몇명입니까?

현재 전기직이 두 사람이고 그 외에는 전부 기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잡임은 없고,

예.

지금 우리 행정요원이 몇 명이고, 기계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보직이 보건직하고 이래서 3명, 전기직 2명 기계직 정규기계직에 한사람, 그 외는 기능직이고, 환경직이 한사람 있고, 보건직이 여직원 한사람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요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행정은 두 사람입니다.

총 몇 명입니까?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나머지가 기능직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지금 전국에 3군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것은 과장님이 경북에 있고, 전남인가, 안동, 경북에 두 군데입니다. 경북에 두 군데니까, 그 쪽에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돼 가지고 경비지출이라든지 직원채용이라든지 이것을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앞으로 창녕, 남지, 부곡 하수종말처리장 3개, 분뇨처리장하고 4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상당한 경비가 지출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두면은 50% 내지 60%가 경비 절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전문가와 대담한 얘기입니다. 꼭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계약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전혀 과장님께서 염려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계약체결을 할 때에 만약에 모든 것은 환경수질관계는 그 쪽에 책임을 지우고 만일 안 했을 때에는 배상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건 없답니다. 하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장님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포 설치와 연계를 해 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으로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사업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잔디가 어느 정도 양호한지, 또 수입은 언제쯤 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잔디포는 사실상 경영원칙에 입각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잔디 한 평에 제가 물가정보지 보니까 12,470원입니다. 부과세 10% 포함해서 이렇게 대충 환산해 보니까 3천평 잔디포를 봤을 때 2년에 한번씩 낸다고 보고, 40%를 절제한다고 봤을 때, 1,200평 나옵니다. 1,200에 환산해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잔디포를 제대로 관리를 할려고 하면 우선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절근기라든지 잔디 깍는 기계, 이 분야 기계를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복도비가 매년 확보가 돼야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따르고 하다 보면 경영수익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경영수익 차원으로 이것을 예산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경영차원에서 연구도 안해보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요구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돈을 앞세워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혐오시설물을 미관을 다듬기 위해 정원조성에 우선 목적을 두면서 관리를 하다보면 관에서 필요할 때는 잔디가 단가가 좋고 필요할 때는 그렇게 운영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거론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 다듬기 차원에서 할려면 다른 방향에서도 얼마든지 안 있습니까? 이런 예산으로 안 해도 얼마든지 좋은 꽃나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잔디포를 할 생각을 했는지, 앉아서 말입니다. 앉아서 안일무일하게 이런 쪽으로 자꾸하니까, 의원들한테 예산요구 할 때 그런 쪽으로 한 것 아닙니까? 경영차원으로 했지 그냥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현재 경영사업, 나무를 심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하겠다 이런 발상은 추호도 안 가졌을 것입니다. 안 가졌고, 현재 공한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지에 물량이 더, 앞으로 부곡이 발전이 돼 가지고 물량이 확보가 되면 그 부지에 또, 시설을 증설해야 될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공한지에 우선 잔디를 심어가지고 정원을 가꾸자, 이런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유물전시관장 나오셔서 유물전시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유물전시관

유물전시관장 권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6-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물전시관 유물보관 실태 및 관람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물보관 실태는 유물 184종에 586점을 보관하고 있고, 그 내역별로는 자체소장 유물이 82종에 452점이 되어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대여 받은 유물은 102종에 134점이 되겠습니다. 대여유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아대박물관에서 80종 81점을, 96년10월1일부터 97년9월30일까지 일년간 대여 받도록 상의가 되었습니다. 교동고분군 출토유물 53점, 계성고분군 출토 28점을 대여 받았습니다. 경주문화재 연구소는 8종 27점, 96년1월1일부터 96년12월31일까지로 금년간에 기간이 도래되고 있고, 현재 다음 년도에 연장 대여 받는 쪽으로 추진하고 지금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의 마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는 14종26점을 96년1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 대여 받았습니다.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도 일년간 연장 대여토록 협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토유물로는 계성고분군 출토유물 26점을 받아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3일 개관이래 11월27일 현재까지 관람객과 관람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개인, 어른, 어린이별로 집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 인원이, 어린이 16,207명, 어른이 859명 합계 17,066명 개인 어린이는 1,409명, 어른이 2,978명 소계4,387명 합계 현재까지 21,453명으로 일일 평균 82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람료는 어린이 개인에 220원, 어른 550원 단체는 400원 또 어린이는 200원 이런 식으로 받아서 관람료는 합계 596만천원으로 일일 평균 22,800원 정도를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끝으로 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저희 유물전시관 근무인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 1명, 기능직 사무보조원 1명, 학예직 1명, 전기직 1명, 청원경찰 2명 총 6명으로서 근무를 하고있고 주요 업무는 평일 오전 9시에서 10까지는 주로 전일에 덜된 청소위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다음 10시이후부터는 관람객을 맞이해서 5시까지 주로 관람에게 관람설명을 하고 다음에 기타 타 기간에 저희들 창녕에서 출토된 유물을 다음연도에 어떻게 대여받을 수 있는지, 순환 전시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업무가 주가 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물전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유물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10분간 감사중지 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보건소

보건소장 이용규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우선 보고 드리기 전에 감사자료에서 누락된 부분은 수정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의료운영비 지출내역 및 관공업 수입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운영비에 대한 자료는 뽑기에 따라서 일반 인건비와 진단 한 거는 시설비와 시설유지비와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운영비를 의료운영비로 보고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 자료내용에 보시면 시설유지비가 7,300만2천원, 재료비가 4,444만2천원 기타운영비가 1억3,946만원 합해서 2억5,069만4천원이 재정예산 집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출된 내역은 시설비 및 시설유지비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건물유지비에 551만8천원 외 총 재료비와 기타 운영비를 포함해서 2억3,874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다음 관공업수입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전체 총괄 세입현황을 보면 보건소에 11월25일 현재 총 1억2,709만6,260원의 수입을 올렸고, 보건지소가 2억4,436만3,070원 보건진료소가 1억5,608만8,540원 토탈 5억2,754만7,87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때 보건소 세입은 진료실 16,038명의 진료로 8,831만9,320원의 수입 외 총 1억2,709만6,260원의 수입을 올렸고, 다음에 17-4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세입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0월말까지 월별을 기준해서 10월말까지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남지지소에 현 진료인은 15,527명 진료에 18만590만3,300원 외 13개 보건지소 연 16만6,491명 진료에 2억4,436만3,070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진료소는 옥천진료소 외 18개 진료소 인원은 14만5,003명 진료에 1억5,608만8,540원의 진료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보건소 의약품 및 비품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구입은 95년12월부터 시작해서 96년11월21일까지 구입한 내역은 작년 95년12월1일 치과용증류수 외 13종 66만6,600원, 구입처는 대동치과재료상사 외 96년 11월21일까지 총 4,827만4,9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밑에 참고로 작년도 2월8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주식회사 백제약품에다가 단가체결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주식회사 삼원약품에서 단가체결을 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6페이지, 비품구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품은 95년12월16일 치과용 핸드피스외 2종 수량 6개에 471만원을 구입하는 등 총 96년10월28일 약장을 317만9천 원에 구입하는 등 총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거동불편노인 및 순회진료대상자 진료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자 현황은 금년 1월 현재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역은 창녕 20명, 남지 20명 등 총 120을 대상으로 현재 관리는 사망 15명 전출 3명, 퇴록 3명, 새로 등록된 12명을 포함해서 현재 1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111명에 대한 질환별 현황은 치매 10명, 중풍 55명, 관절염 8명, 디스크 3명, 고혈압 9명 등 당초 등급 된 120명에 대한 환자질환이 등급돼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동불편자에 대한 간호실적은 창녕20명, 남지 16명 등 총 대상자 111명에 대해서 연 4,980회의 방문을 해서 상담 및 간호를 6,781회하고 투약을 1,801명에 대해서 연 투약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 17-16페이지까지는 저희들 11명 거동불편자에 대한 개인별 담당자와 질병별로 쭉 내역을 적어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7페이지, 순회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 현황입니다. 저희들 일반진료는 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읍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1,2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대상은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매 분기 300명씩 해서 현재까지 909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창녕 65명, 남지 63명 등 총 13개 읍 면에 그 중 909명에 대한 질환별로 보면 주로 농민이 많이 앓고있는 신경통, 관절통이 많고 그 다음에 위염, 기관지염, 고혈압, 피부염 이런 순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질병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7-18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비 세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에 이미 두 차례 나와있던 바와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창녕읍은 제외고 남지보건지소가 15,527명 진료에 1,859만3백원, 고암이 8,151명 진료에 1,215만5,600원 등 13개 보건지소에 대한 진료비와 인원, 세입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방과 대합이 가장 많고 제일 작은 데가 성산과 장마가 작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료소는 옥천진료소 외 17개 진료소에 연 14만5,003명 진료에 1억5,608만8,54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9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리는 당초에 예산상건물 유지비 903만8천원, 무인경비시설 585만원 지붕교체 수리비 1,750만원 도색 1,337만2,000원 보수비해서 1,500만원해서 총 6,076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각 지소별 또 진료소별 수리가 꼭 필요한 우선 순위로 해서 지난 3월 달에 저희들 각 지소와 진료소에 꼭 수리가 필요하고 보수가 필요한 현황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전체 보수가 필요한 소요예산이 약 9,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그 중에 가장 급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비가 센다든지, 또는 외관이 너무 불량하다든지 하는 순서대로 해서 우선 각 지소와 진료소별로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창녕읍 옥천진료소는 진료소 건물내외 도색을 실시했고 천정, 지붕, 진료실도배 하수도공사를 해서 총 292만3천원을 지출했고 남지는 남지읍 보건지소가 화장실수리와 무인경비시설을 설치를 했고, 고곡진료소는 진료소 증축을 해서 도색을 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7-23페이지, 농민질병 진료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녕은 농촌지역으로서 특별한 농민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저희들 보건지소에서 하고있는 모든 진료 사업이 거의 농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진료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관되는 비닐하우스 순회진료와 거동불편자 가정 방문진료와 그 다음 가을철 열성 급성전염병에 대한 저희들 사업실적하고 예방 접종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닐하우스 순회진료는 비닐하우스재배농가 1,210가구에 대해서 진료는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내용이 같은 것으로 생략하고, 거동불편자 가정방문진료도 대상자 120명에 대해서 진료를 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가을철 열성 급성전염병에 대해서 저희들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농민질병 중에 가을철 야외에서 작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연도별 발생현황을 보면,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저희 창녕지역에서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쯔쯔가무시가 작년에 한 명이 발생했고, 금년에 3명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적 사항은 작년에는 창녕읍 탐하리에 거주하는 김숙자씨가 발병했고, 금년에는 고암 괴산에 사는 최정범씨, 이방 죽전에 사시는 박성범씨, 장마 초곡리에 사시는 김병렬씨 세 사람이 발생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이것은 벌지에서 기생하고 있는 진딧물입니다. 작업을 하다가 농민들 피부에 접촉이 되어서 감염이 된 경우인데, 특히 야외작업을 할 시기에 저희들은 예방 접종과 홍보활동을 강화합니다만, 이것은 이병에 대해서는 특별히 현재 외형 등 출혈이나 쯔쯔가무시는 개인 전염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전에 예방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작업을 할 때 주의를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야외작업시에 주의하도록 농민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예방 접종은 지금 현재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가 접종약이 안나왔고, 그래서 저희들 예방사업으로는 유행성출혈열과 렙토스피라에 대해서만 실시를 하고있지, 쯔쯔가무시에는 특별하게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현재 쯔쯔가무시가 작년에 1명, 금년에 3명이 발생했는데, 전부 이 병 증세자체가 감기 몸살 비슷하게 오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고, 거의 이 병 자체가 어떤 사람이 그 질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확인이 될 쯤이면 이미 다 나아 가지고 퇴원하고 난 다음이라서 사후관리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우선 발생 현황만 파악했다가 내년도 사업에 그 지역에 실질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타 농민에 대한 특수 사업으로는 17-26페이지에 저희들 저소득층, 40대 50대 남자들에 대한 각종 대장암이라든지 성인병에 대한 검사 건강검진을 저희들 500명 계획에 461명을 실시를 해서 그 중에 유소견자 173명을 검사결과 발견을 하고 그 중에 대장암과 간암에 의심이 있는 9명에 대해서 특별히 정밀검사 한 결과, 정상이 6명이고 간염이 한사람이고 대장염이 두 사람이라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여성들에 대해서는 자궁암 검진사업과 유방암 검진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궁암은 대상인은 900명 대상에 835명을 검사를 해서 그 중에 유소견자 15명을 발견했습니다. 정밀검사를 해 보니까 자궁암 4명, 질염등 기타 11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또, 2차 검사를 한 결과에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사람은 수술했고 한사람은 기어이 자기는 수술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수술 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방암은 지난 11월18일부터 22일 사이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또 각 지소에서 총 270명에 대해서 유방암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검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도착되는 대로 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강언 위원입니다. 쯔쯔가무시 병이 3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확실합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전체 다 해 보았습니까? 14개 읍 면에

14개 읍 면을 다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듯이 어떤 병이 확인결과가 병의 증세자체가 감기 몸살 비슷하기 때문에 일반 병 의원에서 그 증세가 의심이 된다고 통보가 오고 거기에 대한 가검을 채취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최종 확정은 국립보건원에서 확정을 지워야만이 쯔쯔가무시병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쯔쯔가무시로 확인한 것은 3명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에 쯔쯔가무시병 때문에 병문안을 제가 6군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예방차원에서도 연구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그 14개 읍 면에, 총괄적으로 3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3명은 저희들 정식으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 가검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리해서 검사확인이 된 사람만 세사 람입니다.

, 보건진료소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가을철 추수기에 논이나 밭이나 하면서 들쥐에 조심하라는 방송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홍보활동을 방송 문안하고 다 읍 면으로 내려 가지고,

읍 면에서 어떻게 했는데요?

읍 면에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 수치는 하면 안됩니다. 하면 안되고 본 면에서 여섯 명이 쯔쯔가무시병이라고 확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삼성병원에 정확한 수치를 좀, 파악해 주시고, 다음에 보건소 건물부분인데 지금 각 지소마다 건물크기가 똑같습니까? A형이면 A형, B형이면 B, 그런 게 있습니까? 평수도 같고

지금, 지소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습니까? 확실합니까?

최근에 지은 것은 조금 차이가

나지요?

, 지금 여기 보니까, 서광건설에 오수춘이라는 사람한테 외벽도색을 18건을 다 주었는데, 이것을 다 준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건물업체가 어디에 있는 건설업체입니까?

서광건설은 창녕읍에 사무실을 두고있는 업체고, 건물 평수가, 물론 건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발주를 줄 때 정확하게 건물평수에 대해 평당 그것을 안하고, 전체 몇 개소에 지소는 얼마, 진료소는 얼마?

다 가 봤습니까?

다 확인했습니다.

, 입찰을 했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 각 지역에 가면 도색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사람에게 전체를, 2천만원 넘게, 주었다는 것은 배경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보니까, 80만3천원짜리가 8개고 그 다음에 361만5천원짜리, 311만원짜리, 147만원짜리, 130만원짜리, 147만원, 150만원 돼있는데, 8개가 80만3천원이고, 나머지 합해 가지고 2천만원 넘는데 2,028만2천원인가, 대충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각 읍 면에 가면 칠하는 사람이 다 있는데, 한사람한테 다 줘 가지고 도색해 놓은 것, 소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각 읍 면에

예.

, 하나만 물읍시다. 영산에 도색한 게 제대로 됐습니까? 벽지 붙여놓은 것 그대로, 그 위에다 발라난 것. 그것도 도색이라고 돈 준 겁니까? 왜 보건행정이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 지금 칠해 놓은 겁니까? 96년 몇월 몇일에 칠 했습니까? 그것을 칠이라고 해 놓고, 돈을 2천만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말이지요,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2층 슬라브에도 비가 세는데 그냥 레미콘 한차 갔다 부었다고 전화 연락 받았습니다. 이 혈세입니다. 혈세, 국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우리가 쓰는 돈들입니다. 그런데 도색을 그런 식으로 해놓고 도색 해 놨다고 도색비를 줬습니까? 수치도 거짓으로 하지말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아보고 그냥 오시는 손님 주사주고 약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어느 철에는 무슨 병이 올 것이다, 예측될 때는 가차없이 방송도 해주고, 계도도 해주는 것이, 농촌에서 모릅니다. 나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과연 몇 천 명 되는 진료를, 가서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수치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색, 지금 가보세요. 지금 저하고 같이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도색 해 놓고, 앞에 면에 벽보판 붙여놓은 그 위에다가 칠해 놓은 것, 그것도 도색이라고 한 거요, 좀 정신차리세요. 수의계약 해놓고 주면 그 뿐이라는 그런 사고방식 버리세요. 과연 잘 했는지, 확인도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해 놨는데 한 사람을 준 그 배경이 어디에 있으며, 18개소에 다 가 봤습니까? 소장님께서 확인했습니까?

예, 세밀하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대충 봐서는,

왜, 대충 봐요. 확실하게 봐야지요. 행정이 대충 넘어 가는 것 아닙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정확한 행정을 해야지, 왜 대충 봐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확인해 보고 또 미비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앞으로 잘겠습니다. 그거,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확실히 해 놓고, 확실히 답변해야지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 몽땅 준 배경을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지소의 경우에는 60평이 당초에 지어졌는데 지소의 경우는 60평을 기준으로 잡고 진료소의 경우에는 25평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그것을 각 자그마한 공사를 여기저기 주는 것보다는 한 업체에다가 맡겨서 하면,

한 업체에 잘 되었습니까? 잘 된 것 확인했어요? 아까, 답변이 대충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정이 대충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해 놓고 확인도 안 했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독을 누가 했습니까? 보건소장님 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앉아서 결재만 할 게 아니고 이제 현장 나가세요, 다, 우리 군 재산입니다. 국가재산이고, 쯔쯔가무시병 세 사람 통보 와서 알았다, 그게 말입니까? 예산이 얼마나 나가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요, 월영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월영분소,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에 없는 것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각 진료소마다 18개가 있는데, 복사기 하나씩 구입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진료소에 97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복사기는 현재 행정장비, 물론 복사기도 급하기는 하지만, 팩스하고 각 주민들의 병력을 전부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가 우선 더 급해 가지고 들여놓고 해 가지고 그것 저희들 지소하고 진료소, 총괄해 가지고 총 전부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 팩스하고 컴퓨터하고 일단 예산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복사기는 행정장비, 다른 확정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넣어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의약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서에 17-4페이지에 보면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5년 간 이렇게 이 지역에서 발생,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발생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지방에서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예방접종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독감 같은 게 1인당 예방주사가 15,600원입니다. 이런 것도 금년 예산에 천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이럴 필요없이 굳이 우리 군비로써 이 비싼 약을 사서 예방 접종을 일등 문화시민 시대에 있어서 줄 필요가 있느냐, 국도비 보조사업만으로도 그걸 많이 따와서 이, 예방 접종 두 가지라고 했지요?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과, 또 군에서 자체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느냐, 또 행정 예산이 책정된 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무에 대해서 한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우리 창녕군에 간호사나 조무사 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어느 지소라고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소에서 그 본 면 면장님과 군 의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도저히 시정이 안돼더라,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는데, 근무 중에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집에 있는 옷가지, 빨래를 보건소에서 많이 한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랬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애기 기저귀라든지, 많이 있든데 예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애기 기저귀라든지, 집에서 필요한 빨래를 근무는 하지 않고 보건소에 와서 빠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근무직 자체가 좀 한번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예방접종 사업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예방접종 사업하고, 그 다음 저희들 군비로써 하는 그 인원하고, 그것은 현재 전체 대상인원이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1,850명, 독감의 경우는 1,536명, 이 인원은 영세민과, 영세민의 자녀, 또 모자가장세대 이런 영세민층에 대해서만 무료접종하고 일반인들한테는 저희들 유료접종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독감의 경우는 일인당 2,600원씩 받고 일본뇌염의 경우는 3,300원씩,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약값만 받고 있습니다.

, 1,560원이라 했습니까?

독감은 2,600원입니다.

유행성독감이 2,600원이지요?

예. 그리고 보건요원의 근무 중에 근무불성실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일단 그런 행위를 한 직원은 엄정 주의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 위원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및 비품구입 내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약품을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각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의견을 들어서 구입을 하는지 보건소에서 본 소에서 일방적으로 구입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비품구입 내역에 있어서 읍면 보건지소에서 요구하는 비품을 사주지 않고 또, 일부 읍 면에서는 반품이 되도록 하는 이러한 비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또, 물리치료기구라든지, 또 냉장고를 요구를 했는데, 필요 없는 진열장을 사줘서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하는 것은 이 예산을 소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예산 집행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수입에 있어서 각 읍 면 진료소에서 자체 수입금을 가지고 공공요금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규정상 협의회를 통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입금을 임의사용 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조사를 해본 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아까 하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보건요원이 주로 부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날이 되면 시간 내 공무원들이 여직원들이 대다수 시장바구니를 들고 시장 내에 다닌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 사실을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지도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보건소에 인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부서별로 인원이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한 달에 단 한번씩이라도 읍면진료소나, 보건지소를 돌면서 지도 감독을 하는지, 또, 몇 달만에 한번씩 하는지, 그것도 답변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리내역에 있어서 아까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건물유지비와 또는 장판, 도색비, 여러 가지로 각 항목이 다른데 보건소에서 이 일할로 묶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 지소, 진료소를 보수, 수리하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사실 그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그대로 수리가 됐는지, 도색이 됐는지, 장판을 까는데 예산은 별도로 있고, 또 건물유지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두 가지 예산을 가지고 한가지 사업을 하고 안 하는 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러한 예산집행이 얼마나 공정이 되었으며, 또 그 공사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는지, 보건소에서 한번, 여기 보니까, 14개 읍 면에 전부 보수, 수리, 무인경비시설, 이것은 뭐, 공통적으로 다 됐으니까, 됐다고 보고, 그 외의 사항들을 한번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읍 면에 일제 조사를 한다면 80%, 90%가 여기 보고내용과 상이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김윤택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그, 지소의약품 구입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립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지소는 예산 집행 체계가 조금 일반하고 다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소운영비 해서 월 20해서 월 240만원은 보조를 받고 자체 진료수입을 가지고 일년 세입예산목표와 세입 된 것을 가지고 자체 진료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해서 약품의 구입을 지소하고 의논해서 하느냐, 약품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쓰는 약품이나 진료소에서 쓰는 약품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전체 일년 저희 창녕군 관내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쓰는 약품을 일단 연초에 각 구입하는 구입처와 구입회사와 약품에 따라서 가격이 여러 가지로 변동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의 효율화와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연초에 약품을 도매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약품의 가격을 의료보험 약값 기준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중에 예를 들어서 90%면 90%, 80%면 80%, 단가입찰을 봅니다. 거기에서 품목별로 해서 전체 그 품목별 내역을 세세하게 전부 단가표를 볼 수 없는 것이고 총 의료보험 약값기준표에 등재돼 있는 약품 총 천 몇 백종에 대한 그 안에 들어있는 약품은 그 단가의 몇%를 납품을 할것이냐, 그래서 단가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보험 약값의 63.4%의 단가계약 체결했습니다. 63.4%라 그러면, 보험 약값기준표에 100원짜리 약을 63원40전에 납품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창녕군내에서는 약을 보건소에서는 63원40전에 쓰고, 지소에서는 100원씩 쓰고 그럴 수 없어서 이 약을 이 업체에다가 단가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 가격에 단가체결을 했으니까, 이 가격대로 쓰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하고 약장을 구입해서 각 지소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소 수입관계는 그것도 지소하고 달라 가지고 운영협의회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 회의를 붙여 가지고 회의록을 비치를 하고 승인을 얻어서 그렇게 지시를 해야됩니다만, 어떤 진료소에는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출하고 나중에 승인을 얻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마다 한번씩 직원들이 나가서 회의록을 검토를 합니다만, 그게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는 서류상으로는 회의록하고 다 작성을 해놨으니까 발견할 수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단속을 해서 지도를 해서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요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시장을 본다든지, 다른 사적인 용무를 본다하는 그런 여론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즉시 즉시 그럴 때 저희들이 단속지적을 해서 적발을 못하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수시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보건요원들 업무 자체가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라든지,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이라든지, 사실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간혹 장날 때 오다가다 시장한 쪽에서 눈에 띄어 시장본다는 그런 오해를 받는 그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사실 그런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긴 한데, 물론 그 중에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시장바구니 들고, 시장 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계속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해서 근무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지소, 진료소 수입내역에 대해서 목표 집행하고 일괄집행 한 그 자료에 대해서는 당초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만, 17-19페이지에 보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도색비로 1,337만2천 원 썼고,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붕 교체수리비로써, 2,750만원이고 또 기타 시설비로 해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보수비를 1,500만원, 이것이 보수비, 교체수리, 일반장비 또 건물유지비 이것은 사실 아까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소마다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수리한 내역을 받아보니까, 9,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어떤 지소, 어떤 지소해서 이것을 시설유지비로 해서 지출을 하고 이게 구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료소 도색비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붕교체 수리비하고 진료소 보수비를 전체를 묶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우선 순위로 그렇게 지출한 것이지, 특별히 다른 지출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했다든지, 감독이 소홀히 됐다든지, 또 읍면지소와 진료소에 공사를 확인을 못해봤다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어떤 책임을 통감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는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 제가 확인을 해서

통감하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책임도 지겠지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보건소 본소 건물보수를 금년에 하셨습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 보건소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예, 91년10월11일 하자보수기간

보건소 본 소 건물 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반침하로 인해가지고 벽체가 엄청나게 금이 가가지고 본 위원의 손이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접수창고 앞에 보면, 바닥이 상당히 침하가 많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도 보수가 다 됐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원래 보건소 건물자체가 부지자체가 일부 앞쪽에 진료실과 치과실 진료실 있는 이쪽부분하고 뒤에 병리시험실하고 뒤쪽부분은 거기가 옛날에 하천부지 비슷하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 지대가 낮아 가지고 거기에 아마, 쓰레기하고 많이 침투가 돼 있어서 지반자체가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 지반이 연약한 지반은 파열공사를 해서 기초보완 공사를 충분히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은 파열 공사가 안돼가지고 나름대로 보강을 한다고 기둥부분에 철근을 많이 넣고 기초부분을 아주 탄탄하게 보강한다고 해서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모든 어떤 공사가 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그렇듯이 일부 지반침하가 되고 하니까, 벽체 균열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당초에 설계 감리를 했던 감리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서 다시 진단을 했습니다. 사실 건설협회에 안전진단을 할려고 하니까 안전진단비만해도 약 4∼5천만원이 든다고 해서 일단 공사를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 사람을 불러서 과연 지금 현재 이 건물이 어느 정도 위험하겠느냐, 감리자가 설계자가 빔이라든지 설계자체가 보강공사 해당자체가 건물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이것은 일부 건물이 갈라진 것은 보수공사를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비를 가지고 벽체 균열부분을 전부다 보수를 하고 또 추가로 창고 지을 돈 750만원을 지난 추경 때 의원님들께 설명 드려 가지고 민원실 바닥하고 2층하고는 타일로 전부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 지금 진단을 하는데 감리자를 불러서 진단을 하면 그 사람이 진단을 해가지고 감리를 했는데 잘못됐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위험해도 그 사람이 자체가 감리를 해서 잘못된 것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저희들 농촌지도사업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농업발전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영농기술 향상과 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지출 현황과 활용실적은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 신축공사 설계비 등 7건에 대해서 4,448만1천원이 지출이 되어졌습니다. 향후 용역비지출 계획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감갖기사업 포장개발사업은 사업현황으로써는 건고추포장지 2종과 고추가루스티카등 23,000매를 공급을 했습니다만, 활용실적은 건고추 300Kg 100봉지가 인건 대도시로 판매되어서 소득에 기여를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고춧가루를 비롯한 가공물로써 사업지역은 창녕읍 탐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이것은 참여인원이 5명으로써 사업내용은 건축 11평과 고추용 가공포장기등 시설을 갖추고 사업실적으로서는 농촌 일손갖기사업, 포장지 지원사업과 연계를 해서 12월까지 3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검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토양검정으로서, 창녕읍과 이방면 2개 읍면이 대상으로써 1,500점에 11월 현재까지 1,500점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토양 화학분석 결과 적정치에 미달해서 상당히 비옥토 증진에 저희들 각별하게 심의처방서를 발급해서 농가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검정결과는 전산입력을 11월30일까지 해서 금후 심의처방서 발급에 따라서 현장포장해서 이뤄지도록 저희들 새영농설계 교육시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조금 조용히 해주십시오. 과장님, 계속하십시요.

새기술 실천시범운영비 집행내역은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기술 정보 신속제공과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앞으로 영농 산현장 애로기술을 신속히 해결해서 전 농업개발을 선도할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으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우량종묘 생산시설에 유리온실건립과 조직배양실, 망실하우스 등 지금 현재 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 기술 실시시범포는 광폭하우스 등 5건은 지금 완료하고 있으며, 18-6페이지의 암거배 등 12건은 지금 시설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노인이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60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장마면 동정마을을 선택을 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은 건강관리실은 8평규모에 안마의자등 7종의 운동기계를 배치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게이트볼장은 115평에 11종의 운동장비를 비치를 해서 앞으로 노인들에 대해서는 문화정착 및 여가선용 기회를 마련토록하고 노인교실 운영은 3월과 7월, 2회에 걸쳐서 112명을 건강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좋은 호평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연료비 절감과 생활편리를 도모해서 읍면당 1개소씩 14개소를 축열조 1조, 집열판 3매, 심야전기 보조히터 1매 등 사업을 시설로 했으며, 생활온수 사용으로 문화생활 향유효과가 기대됩니다. 1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현황은 총 국도비, 군비 합쳐서 10억2,4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관 청사 건축은 3층에 연 건평 468평의 사무실을 신축했으며, 부대시설과 부속건물이 부분적으로는 미진한 게 있지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건물에서 이사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증시범포 등 일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공식은 향후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8-11페이지, 환경보전농업 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토양개량에 의해서 지속농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환경조화형 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종합검정실 운영과 지력증진 및 개선, 지도 종합관리 등이 있으며, 96년도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토양검정을 1,500점 실시를 했으며, 여기에 대한 특별교육을 11월26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8-12페이지, 계속해서 환경농업 실태조사를 8월말까지 2개월간, 농가호수는 지금 적습니다만, 14호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에 있으며, 저인산 복합비료를 실증시범포를 1개소 설치를 해서 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병충해 종합관리 사업은 현재 포장을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8-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경영규모 확대로 전업농 육성 농가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중앙정부에서 96년도에 전국 단위의 전업농을 육성한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군에서는 시설채소 분야에 8명을 대상으로 농특자금 융자금을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설채소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18-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농업기술의 첨단화 및 복지농촌 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새로운 기술보급과 경쟁력 확보로 농가소득 향상을 기해서 농업기술의 첨단화는 저희 지도소에,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실시를 해서 첨단온실이라든지, 조직배양실, 과수포장에 부분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완료가 되면 농가 애로사항을 해소를 하고, 장기계획으로서는 지금 무한경쟁시대에 우위작목을 중심으로 단감, 사과, 배, 버섯, 양돈 등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부분적으로 내년도에는 수출까지도 저희들, 경남무역을 통해서 협의를 해볼까 합니다. 열위작목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경쟁력확보에 주력을 하는데 대상작목은 고추, 양파, 마늘, 한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내실있는 영농교육실시로 기술농업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15페이지, 지역농업개발과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대별 적작목 투입과 새로운 기술보급으로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품목별로 나와있는 바와 같이 10개 작목에 대해서는 품목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어서 18-16페이지 금년도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우선 농민교육으로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비롯해서 지역주산작목 교육등을 5천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술보급에 직파재배와 과수다목적 무인방제 시설을 보급을 했으며, 원예시설 환경개선 등 시범사업은 8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소득향상에 계속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8-17페이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실적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무한경쟁시대를 주도해 나갈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새해영농설계 교육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비육사업은 한우 고급육생산을 해서 차별화하기 위해서 비육에 대해서 거세사업을 우선, 사업실적은 적습니다만, 20두를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현황은 시범농가 선정과 한우 거세시범 연시회를 개최를 해서 교육장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사항에 대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이하전 직원이 보완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부임한 게 10월3일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아직 관내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장을 제가 현지에 확인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지금 기술보급과장도 새로 부임을 했지요, 아닙니까? 기술보급과도 해당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강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언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한 변소개량하고 부엌개량사업 있지요? 현황을 읍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후계자 현황과 부실회원 있지요? 그 처리내용, 읍면별로, 그리고 농민교육내용도 새해 영농실태교육 3,103명 주산작목 751명, 여름농민교육 1,169명 단감기술교육 841명, 이것도 읍면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교육내용 자료제출과 동원인원수 있지요? 그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황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토양검정실적 및 검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토양검정 산도 채취를 3월에서 4월, 검정분석결과가 5월에서 9월, 일괄 농가에 통보시까지 10월에서 12월로 장장 9개월이라는 장시간이 걸립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약 일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토양검정실적 대상 읍면이 2개면으로 되어있는데 97년도 검정사업은 대상읍면이 몇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강원희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 시간이 왜 일년 가까이 걸리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과에는 토양환경개발을 위해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계장 1명, 현재 직원 1명, 지금 저희들 밭토양 검정실적은 금년도부터 99년말까지 장기계획으로서 전 밭토양 3,900ha에 대해서 ha당 2개소를 시범채취 해 가지고 전 면적에 토양검정을 실시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창녕읍과 이방면에 대해서 실시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적도 사본을 전부, 전 2개 읍 면에 대한 지적도 사본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 가지고 붙힌 다음에 거기에서 ha별로 부위별 갈라서 흙을 시범채취 할 지점을 선정해서 그것을 대자보를 작성한 다음에 그 토양을 가지고 채취해서 또 건조해야 됩니다. 말려서 다시 토양검정을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 10점 정도 밖에 검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검정이 다 끝나서 전산입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입력 된 그 내용을 갖고서 각 필지별로 시비처방은 전산입력된 것을 선발해서 대입을 시키면, 바로 바로 컴퓨터가 작성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중에 전 농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이신 다음 97년도의 대상 읍면은 어디냐, 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물량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토양검정관계는 진흥청 주관으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현재는 물량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 지시되는대로 대상읍면을 선정해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비처방서 발급이라고 하는데 그 위에 결과와 개요로 대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방과 창녕에 대한 것은 저희들 총 평균을 낸 것이고 저희들 시비처방서는 지금 이러한 형식에 의해서 인산이 얼마되느냐 질소, 인산, 칼리, 석회등 그 필지의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서 처방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한 장에 어떻게 비료를 얼마를 줘라하는 것은 농가에 다 통보가 됩니다. 내년도 조사된 지역에는 그 필지에 무슨 성분이 부족하고 무엇을 주면 어떤 작목이 충분히 살수 있다하는 것이 전부 처방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인 영농이, 지금 검정이 완료가 된 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면 토양산도는 약산성이고 유기물이 다소 부족하므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는 석회사용과 퇴비의 증시가 요망됨, 이것 한가지로 제시가 됐는데,

아닙니다. 이 개요는 검정한 결과를 개요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필지가 4,575필지입니다. 이 필지별로 각기 검정한 내용이 나옵니다. 질소가 얼마 들어있고, 인산이 얼마 이러면 그것에 따라서 무슨 작목을 재배할 때 무슨 성분이 몇 Kg줘라 하는 것이 처방서에 바로 입력되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총괄 2개 읍면을 총괄한 개평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 필지별로의 내용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개요에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화학비료를 과다시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특작 재배지에는 영양이 과다 집중되었다고 보았고 두번째로는 축분과 동분을 퇴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돼가 있는 줄로 아는데 과연 염분이 과다 집중이 되었다면, 어떤 담수처리해서 출장을 한다든지 이런 처방도 좀, 제시를 해서 농민들이 이 개요하나를 봤을 때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고, 왜 97년도 사업을 물었냐 하면 사실 2개 면으로 해서 이 검정사업을 한다면 14개 읍면에 마지막 읍 면이 어디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7년이라는 장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읍 면에 상담소장님들이 농한기에 별 활동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길곡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작을 하는 이런 분들이 연작 장애라든지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가령 증산리 심도, 오호리라든지 3개의 법정리에서 그 중심지에 토양검정을 하면 그 전체가 비슷하면, 그러면 전부 그 면에다가 이런 어떤 결점이 있는데 처방은 어떤식으로 해야된다든지 이런 어떤 대책으로서 14읍면에 빨리 통보가 되고 지도도 되고 이런 방법도 좀 제가 제안합니다. 그런것도 창안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새해영농교육시 통보, 현지 지도를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사실은 새해영농교육은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없으면, 사실 바쁘다는 핑계대고 나옵디까? 그래서 가령 A라는 사람이 토양을 검정한 것 같으면, 그 주위는 비슷하니까 상담소장이 그 주위의 농지가 주소 성명을 다 알 것 아닙니까? 그럼 그 결과를 통보를 가지고 그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토양검정이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 교육장으로 나오시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 이 토양검정은 시간적으로 안 늦습니까? 이것,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정말 한 6,7년 앞서서 이런 계획을 하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이미 흙은 죽어 가는 상태에서 살리자고 이거 지력을 높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산성화 땅을 최소한 작목을 심어서 이상 없게 만들려면, 그냥 놀릴 수는 없는 입장아닙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지력을 높일려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만큼 흙을 살리는데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도도 상당히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관심을 갖게끔 지도교육에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을 저희들 십분 참고해서 현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저희들 인력과 장비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읍면을 하고싶은 욕망은 저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좀 제약이 있다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밭토양에는 염류집적이 지금 현재 조사결과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도내에서 시설하우스하는 것은 염류집적이 되어있고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또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시범채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은 하면서 의원님 말씀대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 실행을 현지에서 철저하게 저희들은 옮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김윤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해 가지고 농업기술의 첨단화 및 복지농촌 향상을 위한 장기계획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설치시기가 96년1월부터 12월까지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수립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장기계획수립 추진기간이 92년부터 96년, 5개년계획인데 여기에 우위작목에 중점 육성해 가지고 단감, 사과, 배, 버섯, 양돈 등 경쟁력 확보를 수립하기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벼 1ha 플러스 양파 0.5ha, 한우 15두, 벼 1ha 플러스 양파 0.4ha, 한우 23두, 벼 1ha 플러스 양파 0.7ha, 한우 8두, 이런 식으로 실시해서 현재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렇게 교육이 돼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지, 지금 5개년 계획이 올, 이 달이 마지막 가는 달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상세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김치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장기계획수립은 지도사업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대농민 기술지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된다는 그러한 사명감에 대해서 92년도 진흥청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용에 그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창녕지방에 농민들이 가장 잘살기 위해서는 어떤 작목을 집중육성하고 어떤 작목은 경쟁력확보에 주력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표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구분해서 지도계획을 수립, 현지 지도에 임하게 했습니다. 그중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단감과 같은 것은 당시 92년 882.1ha이던 것이 현재 1,076ha로 약 21% 정도가 면적 증가되었으며, 다른 것도 약간씩 면제가 되었고 특히 양돈같은것은 당시에 92년 저희들이 이 계획수립 당시에 18,227이었던 것이 현재 27,784두로 약 5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들이 현지 지도결과 이렇게 늘어났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돈이 되고 하니까, 우리 농민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저희들도 현지교육 때 수지타산을 경영적인 문제는 항상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부체계에 대해서는 그 아래쪽에 세 가지 작부체계는, 저희 창녕농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창녕에서 농업하는 분들은 주로 양파, 한우를 많이 하니까 이 모델을 가지고 농사에 임할 때 이런 규모, 이런 모델이면 도시 근로자의 소득과 견줄 수 있다하는 하나의 표준모델로서 교육용으로 제시한 것이지 이렇게 해야된다는 꼭, 그러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현지지도

계획을, 모델을 해 가지고 추진한 5개년 동안에 이달 마지막까지 했는데 이러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창녕군 관내에 그 실적이 얼마나 나타나 질 수 있습니까?

농가별 실적은 실지 현지조사를 다시 해봐야 됩니다.

, 이걸 계획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해 놓은 겁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델로써 저희들 현지교육에 활용할 모델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쪽에 보면은 일감갖기사업 포장개발인데, 여기에 판매실적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사업비 적혀있는데 인건 대도시일감 제품판매 등에서 판매한다고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개발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셨는지, 안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 이것을 사용을 했는지, 판매를 했으면 판매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향후효과, 지도소에서 지도하는 것은 계속 파급되는 쪽으로 지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사업이 파급이 될 것인지,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3쪽에 보면 농촌여성 농외소득육성계획이 있습니다. 고추가공, 깐마늘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수입이 상당히 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0만원이 총 소득원이 올라있습니다. 이것, 5농가가 자부담 100만원씩해서 500만원, 지원금이 천만원해서,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역시 향후 전망이라든지 이것이 전망이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 농촌노인생활지도 및 장마면 동정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농업실태, 여기에 유기농이 14호, 토양미생물이 11호, 여기에 보면 유기농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비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농법하고 자연농법,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보면은 시범포 부담은 대비구가 오히려 비료가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산만 적지, 비료는 대비구가 더 적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있는 일감갖기사업 포장개발사업과 18-3에 있는 농민의 소득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그 마을에 일감포장지를 개발해서 보급한 내용이 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물을 갖고 있습니다만, 건고추를 포장하는 이러한 포장제를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고 또 고추가루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지와 스티카를 만들어서 했다고 하는 것이 2쪽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득원은 3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390만원이 지금 현재 판매수입금이 되는 것이고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1,850Kg 건고추를 Kg당 6,640원으로

과장님 그것은 설명 안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 포장지를 이 부락에서, 탐하마을에서 직접 제작한 것인지, 그것을.

포장지는 저희 지도소에서 지금 23,000매를 스티카와 아울러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00만원을 들여서 제작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현물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일감갖기사업 포장개발사업 아닙니까? 그럼, 농촌 농민들의 유휴노동력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해야되는데 포장지는 지도소에서 해가 주고 나머지 알맹이만 했다, 그게 어떻게 포장지 개발사업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사업은 이렇습니다. 포장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포장도 없이 큰 마대에다가 담아서 팔므로 인해서 정량표시라든지 또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깔끔한 상품,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돕기 위해서 포장 디자인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소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200만원 지원해서 현물로 제작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 건고추가 3Kg씩 들어갑니까?

예.

지금 판매는 인근 대도시 일감제품해서 팔았다.

대도시나 제품판매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들 위탁해서 팔고 있습니다. 또 일반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타 지역에서 주문이 있어서 직접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상당히 좋으면, 이런 것을 파급효과가 있어 가지고, 그래도 창녕고추가 상당히 지금 시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포장지라도 잘해 가지고 팔면 농가소득이 안 있겠나 그런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깐마늘 이것도 역시 합니까?

지금 사업명이 두개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나와있는 것이지, 꼭 깐마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여가가 있으면, 깐마늘도 할 수 있지, 현재는 깐마늘은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올릴 것은 창녕고추, 상당히 품질이 우수한데도 타지에서 창녕고추로 둔갑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건고추포장은 필히 저희들이 브랜드를 넣어서 이런 포장지를 만들어서 팔므로써 그간 도용된 그러한 이미지를 사실상 저희 창녕고추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립니다.

상표는 지도소 직원이 개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는 토양유기농법과 자연농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기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옥을 이용하거나 또는 숙성발효 퇴비를 제조하거나 생력효소 발육, 이런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낸 유기물을 시용을 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을 유기농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농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기농법을 함으로써 토양의 산성화를 막고, 또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자연 형태로의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다. 화학비료를 적게 준다든지 제초제를 적게 쓴다든지 농약을 적게 쓴다든지 이러한 방법의 농법을 자연농법이라고 개발해서 보급이 되어집니다.

, 과장님, 유기농법과 자연농법은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이 자연농법 아닙니까? 그리고 유기농법은 비료를 적게 쓴다든지 해야되는데 지금 12쪽에 시범요인 해 가지고 대비구하고 시범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비구에 17-21-17 일반 복합비료 18Kg, 시범구에는 21-11-21 저인산 복합비료를 21.4Kg을 똑같은 180평 시험을 했는데 그 수량조사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인산 물론, 이끼나 이런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도소 시험데이타로서는 잘못된 게 아니냐, 지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저인산 복비는 인산이 많음으로 인해서 벼를 이앙을 했을 때 이삼일 이내에 이끼가 많이 낍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수원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초기 활착이 늦어지고 초기생명이 불량합니다. 이러한 것을 막고 또 인산이 지금 현재 논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필요한 성분을 많이 주므로 인한 피해를 막고 지금 시량으로서는 26.4Kg입니다만, 인산이 적고 다른 성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료량은 많이 들어가지만, 그 바로 밑에 줄에 있다시피 비료대가 300평에 2,280원 정도로 순수한 비료대의 절감이 되고 있고 이것은 비료대 절감 차원보다는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토양개량적인 입장과 또 작물생육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범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일년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4∼5년 동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 분석을 해서 농가들에게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한 다음에 보급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저희 지령포에서 포장해서 직접 시범을 하는 것은 저희들 시기상조라고 보아집니다.

농가에서도 최일선 농사관계, 거의 평준화 돼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농법은 인산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인산을 적게 써야 된다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농민이면 누구나 질소를, 인산을 적게 써야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대비구나 이것을 보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인산복비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농가 사용에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이지, 값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 덕이 됩니다. 농가가 덕이 되는데 저희들 현재 현실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저인산 복비가 다른 복합비료에 비해서 사용을 할 때 부피가 많기 때문에 사용 안됐다, 농민들이 꺼려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저희들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노인 지도마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면 동정마을이 총 호수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장마면 동정마을에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현황은 총 남자가 122명, 여자가 144명 이렇게 60세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호수가 몇이냐를 물었습니다.

농가호수는 7개 자연마을에 250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동정마을이 장수마을인 것 같아서 33%가 노인인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토양검정사업을 확대를 해 주시고, 지금 시방처 추천할 때는 본인들이 실시를 안 하면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처방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합니다.

예, 저희들이 현지지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설득력을 갖고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를 채취해 올 때는 본인들이 해 옵니까?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도면을 갖고서 필지를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님의 협조와 상담소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고 일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집을 해서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땅 살리기 운동이 농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촌, 거의 산성화 다 되고, 왜 농토가 그렇냐 하니까 축산을 하니까 거의 짚같은 것은 거의 소 사료로 사용하고 논에 돌려주는 것이 없습니다. 특작을 하는 것 외에는 그럼 보리농사 짓는 분은 벼를 이앙하기 위해서 벼를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니까, 토양이 자꾸, 전답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퇴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종합지도 사업에 토양검정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조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농외소득 육성계획인데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농산물을 가공함으로써 농가부가가치를 증대하고 농한기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경제적 능력을 향상한다. 되어져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게 유휴노동을 해서 경제적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지 의심이 나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건고추 300kg 같으면, 약 500근으로 보는데 이게 다섯분이 9월에서 11월 같으면, 매일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날짜를 보고 계산해 보면, 350만원 같으면, 별로 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300kg으로 봐서 대충 제가 5천원으로 봤을 때는 250만원, 그 다음 고춧가루 120kg으로 계산을 해서 5천원 계산을 하면, 대략한 것입니다. 100만원, 고추분쇄 이것도 같은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150만원 해서 전부 45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총 소득액이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고추는 원가가 있을건데 원가를 제외한 순 소득인지, 그것이 의심나서 답변을 받고 싶고요, 그 다음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하는데 이분들 몇 일을 했는데 이 작업을 350만원 같으면 일인당 한 60만원 되지요, 60∼70만원되지요? 70만원쯤 되는데, 사실상 계산해 볼 때는 고춧가루를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하면 60만원은 어디 가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경제적 능력향상이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아까 포장지, 지도소에서 보급을 했는데 사실상 그 보급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추의 경제성은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1,850kg의 건고추를 근당 4천원씩 하게 되면, kg당 6,640원이 됩니다. 그럼 그 사오는 값으로 원가를 쳐서 1,228만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고춧가루를 만들면 건고추에서 한 10%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수량이, 그래서 가루를 만들었을 때 1,665kg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kg 되어있는 것을 만원을 받는다고 할적에 1,665만원으로 저희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성들이 여가를 선용해서 꼭지를 따고 그것을 가루로 갈고 포장하고 하는것이 농가부업용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를 가는 것은 하루에 풀 가동한다고 하면 600kg 정도를 가루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31일 정도 고추를 갈면 금년도 저희들 계획한 것은 갈아서 팔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김장철이 다가오기 때문에 요즘 팔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성은 있다라고 봐집니다. 이것이 전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가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농가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를 할 것이다라고 물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업실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총 소득액에 대해서 물었는데 딴 답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산출된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고추를 저희들 300kg을 100봉지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직접 갈아서 쓰겠다고 그래서 3kg 한 봉지에 포장된 것을 11,667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kg당 11,667원, 그러면 건고추로 판 것이 350만원, 지금 판매된 것이 접수가 되고 있고, 고춧가루가 120kg씩 해서 지금 현재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장지는 이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건고추 포장지가 3,000매, 고춧가루 포장지가 1만매, 또 스티카가 1만매 이래서 도합 23,000매를 제작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3일 동안 계속된 감사자료 보고청취와 질의·답변에 각별한 열의로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자료 제출과 질의·답변에 정성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감사도 역시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