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집행기관의 시책운영과 행정처리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본위의 진정한 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행정집행에 대한 공정성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 모두가 기대했던 성과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과정에서 민선 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도 구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체 재원확보와 인력이 부족하여 상급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상황 때문에 현안사업 해결이 상당한 애로가 있는 점은 수긍할 수 있으나, 그러나 무엇보다도 행정이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게 집행처리 되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행정조직 내부에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는 업무추진에 따른 책임과 관련하여 관행을 중시하려는 보수주의 사고가 많이 산재해져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무엇보다도 현실변화에 적응력이 적은 공무원 사회가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과감히 도입하여 변화의 몸부림 속에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오늘의 시점에도 수년전과 똑같은 공직사회 비리척결 등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우리 모두를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주민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각종 시책추진에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명의식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관부서별 주요쟁점사항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있어 중기재정계획수립과 각종 투자시책사업 등에 구의회 의견수렴절차를 강구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서부산문화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 국제교류센터 건립, 몰운대 유원지 개발 등 대단위 시책사업 추진을 전담할 기획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민원봉사실에 있어서는 행정정보 공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악용하여 활용하는데 대한 사전 충분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서부산문화회관건립과 관련한 사항으로써 첫째, 입지선정변경과 지질조사 등 추진단계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예견되었음에도 계획 수정 없이 추진하여 현재 대안책 강구에 상당한 무리가 있고 둘째, 당초부터 예상되는 무대장치설치비 등 수십억원의 사업비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시켜 의회의 당초 예산과 계속성 승인을 유도한 사례와 셋째, 기초 공법변경에 따른 추가재원을 별개로 하더라도 계획된 장소의 세계적 특이지질상에 시도되는 공법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안정성 여부 등이 검증된 사례도 빈약하여 지면침하 등 하자발생에 따른 사후대책이 미흡하고 넷째, 현재 계획변경된 183억원의 소요예산 중 현재 확보된 73억원을 제외한 향후 110억원여의 추가재원확보대책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불투명하고, 마지막으로 부산시 기술심의 통과로 기초공법변경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판명되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묵시적 양해 하에 선시공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새마을금고 증권토자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내실화방안과 괴정2동사 신축사항과 그리고 청내 산재해 있는 관변단체 사무실 재정비방안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새마을 이동도서관 및 여자정구팀 설치취지에 상당한 회의적 시각을 가진 지적사항에는 충분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무과, 징수과 소관으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 246건 약 66억원에 대한 개인별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재무과 소관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율 제고방안과 은닉재산 색출을 위한 자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비상급수시설에 있어 지역별 편중현상이 심각하여 향후 동별 균형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보건소에 있어서는 의료서비스 행정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에 앞장서고 있다는 내용으로 향후 무료진료서비스 순회버스확보방안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에 있어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도 법규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어떤 명문화된 근거를 마련토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에는 장애인복지회관건립추진에 대한 규명과 아동보육시설관리에 있어 보육위원회위원 구성문제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으로 유흥업소 단속에 있어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행정의 신뢰성과 단속의 공정성, 그리고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등 위생행정 취약문제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사항은 금명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의 큰 흐름인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주민의 대표가 모여 구 살림살이 등 집행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기능에 충실하려다 보면 공무원 여러분 생각과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어떤 거리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이 구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의회의 의견사항은 신중한 자세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자료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적과 그리고 이해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심사 준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은 정기회 회기동안 지역주민을 대표한다는 자부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써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