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예천군 사회복지과장 이순희.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복지 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6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요구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는 유인믈로 가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다음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입니다. 내용으로는 장애인 취업은 본군에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거 의무 고용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다하더라도 행정기관 및 각 기관단체를 비롯한 각 기업체에 홍보하여 취업이 용의하도록 권장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는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업체들에 홍보하여 취업이 용의하도록 권장하여, 이들이 소득향상은 물론 더불어 함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노인 목욕권에 배부에 있어, 직접 찾아가서 주라는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노인 목욕권은 65세이상 생활보호 대상 노인에게 상.하반기 각 3매를 교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해당 노인에게 직접 교부토록 하여,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풍양 연꽃마을 및 용문 효도원이 주민과 마찰등 말썽이 없도록, 법인체가 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에 대해 풍양 연꽃마을은 ‘96년 8월 20일 사회복지 법인 예천 연꽃마을로 도에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96년 11월 1일자로 노인복지시설 예천 연꽃마을로 설치 허가를 하여, 현재 노인요양 시설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용문 효도원은 시설이나 운영규모면에서 자산관계로 현 법규상 양성화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146페이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다음은 개별자료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택보수사업추진 실적입니다. 지가소유 및 전세입주 생보자로 주택이 노후 불량하여, 주거에 불편을 겪고 있는 54동에 대해 가구당 1백5십만원씩 8천1백만원의 지원금과 자부담 1천2백8십만원등 총 9천3백8십만원으로 지붕과 벽체보수, 보일러 설비등을 보수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해 주택보수 및 개체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149페이지 저소득 주민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실적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현황은 ‘87년도부터 ’96년 현재까지 94가구에 4억8천6백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 초기에는 2백만원 내지 4백만원을 융자하였으나, 현재는 가구당 1천만원 한도에 7백만원씩 융자하고 있습니다. 회수 현황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총적립액은 3억7천3백만원이며, 융자실적은 4억8천6백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87년부터 ’91년 융자금액 1억1천3백만원은 회수완료하여 재투자 되었으며, 거치 기간중인 금액은 1억7천2백만원이고, ‘92년부터 ’94년까지 융자분 35가구 2억1백만원중 금년도 회수계획 5천8백9만6천중 회수기간 도래액 1천9백2십4만원은 전액 회수하였으며, 12월 납기인 3천8백8십5만6천원은 현재 회수중에 있습니다. 150페이지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훈련인원은 ‘95이월생 43명을 포함해서 158명이며, 이들에게 수강료 교통비등 8천7백1십9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훈련 현황은 73명이 수료하고, 72명이 현재 훈련중이며, 군입대 등으로 13명이 중도 탈락을 하였습니다. 훈련 직종으로는 선반, 밀링 등 16개 직종에 훈련을 실시하여 이중 53명이 자격을 취득하였고 39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의료비 대불 및 회수실적입니다. 의료비 대불은 ‘93년 1명등 금년까지 5명에게 9백4십만9백6십만원을 대불하여 주었습니다. 회수실적에 있어 회수방법은 대불 3개월이 경과달에 말일을 최초 납입일로 하여, 10만원 미만은 3회,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0만원 이상은 12회 분할 납부하는 제도로, 시기가 도래하는 4백7십6만3천8십원은 회수 하였으며, 4백6십3만7천8백8십원은 시기가 미도래한 금액입니다. 152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급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부대상은 용문면 상금곡리 신원교씨를 비롯해서 9명이며, 안동 성소병원에서 검진을 11월 21일 실시하였고, 교부장비는 휠체어, 보청기, 의수.족 4종류를 12월 20일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53페이지 취로사업비 읍면별 배정 내역입니다. 12개 읍면에 상반기 7천5십7만2천원, 하반기 8천6백8십3만4천원등 1억5천7백4십만6천원을 배정하여, 설계와 자제가 필요없는 환경정비등을 실시하였으며, 배정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배정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5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6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노인회관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인회관이라고 따로 등록하여 관리하는건 없으며, 현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등록 경로당이 ‘94년말 85개소, ’95년말 92개소이며, 참고로 현재는 103개소가 등록되어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운영비 및 난방비로 4천5십1만1천원을 지원하였으며, ’95년도에는 5천1백6십7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는 94년도에 보수 1개소, ‘95년도에 신축 3개소, 보수 10개소를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마지막으로 노인회관 선정기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선정기준은 담당과장으로서도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어려운 질문임을 전재하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에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경로당이 전부입니다. 노인들의 복지욕구는 분출하고 있으나, 군의 재정으로는 모두 수용할 수 없어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보수 대상 사업을 조사한 결과, 총 44개소에 15억7천8백2만8천원이 있어야만 신축 26개소, 보수 18개소를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대상사업중 부지확보 자부담 능력, 노인수, 주민의 열의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년차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도에 신축 12개소, 보수 10개소를 예산 신청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 미진했던 사업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더욱 개선 발전시켜 새해에는 더 알찬 군민에 복지증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회관이 지금 현재 103개소에 운영비가 4천5십만원요... 그런데 지금 1개소에 년중 운영비가 그 동당에 얼마나 나갑니까?

월 36만원하고, 또 난방연료비가 17만5천원하고, 월 운영비가 월 3만원인데 1년에 3십6만원입니다. 면적별로 차등지원이 24만원에서 48만원까지 면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다소 한 경로당에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금 구체적인 기준요건이 없는데, 주민들의 여론이나 그 면에 의원들이나 또 군수님이 현지 나가서 보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공약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로 여기 내용도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경로당을 지어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별로 없으면서 시책상 경로당을 지어서 노인들의 활용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면부에서 많이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실지적으로 년중 풀가동 하는 경로당이 군내에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어 주는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주었는데 전혀 사용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가구 정도인데 공약을 해서 내년도에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분별한 선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어떤 기준선이 있어가지고 적어도 노인들이 한 50명에서 100명정도가 이용될 수 있는 그 지역에 누구가 봐도 여기에는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지어줘야지 일부 주민들의 주위를 전체 노인들을 다모아 숫자를 늘려서 여기에 지어야 되겠다는, 실지는 현실하고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선정을 하실때는 누구가 봐도 여기는 경로당을 지어줘야만이 이 주위에 있는 노인들이 1년내에 거기에서 시간을 보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고 판단됐을 때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선정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동 경로당에는 예를 들어 인원이 20명일 경우에 한해서는 경로당의 허가는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경로당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103개소를 담당직원, 계장, 과장과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성실하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 군에 경로당 신축이 읍면별로 지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예산상으로 봐서 년도별로 많이 지은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오데 읍면에서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해서 한 12개 정도는 꼭 해야되겠다고 저희들이 발버둥을 칠 정도로 과장을 위시해서 계장, 계원들이 합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1개소씩 풍양에는 ‘98년도에, 하리에는 예를 들어 올해 보수를 많이 했으니까, 좀 양해를 얻어서 나머지는 1개면에 한 개소씩 신축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군에 재정상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도 년말에 많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환경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균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보고 청취와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환경위생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대상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개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공통사항에 예산집행은 저희들이 총 486,690천원중 집행이 24,000천원이고 잔액이 462,690천원이 있는데, 주로 쓰레기 소각장 오염 방지시설하고 소각로에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계약이 다 되어서, 끝나가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146페이지 ‘95년도 행정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 환경보호운동은 범군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 학생들로부터 잘 지도하고 각 기관단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조치결과로서는 환경보호운동을 범군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4년에 더 맑고 더 푸르게, ’95년에 맑고 푸르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자는 환경보전 홍보용 만화책자를 발간하여 각급 기관단체, 각급학교, 직능단체, 리.반장에 배부하여 환경보전운동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학생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92년부터 매년 1개교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자체 환경보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예! 170페이지 각종 인.허가 처리사항중 환경관련시설 설치허가 및 위생업소 허가가 총 127건중 수질이 3건, 축산폐수 13건, 위생업소 111건이고, 기타 신고사항은 처리건수 총 607건중 대기 4건, 수질 6건, 소음.진동 1건, 축산폐수 111건, 위생업소 176건, 기타 309건이 되겠습니다. 각종 설계용역등 용역비 집행내역은 쓰레기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용역비 1개소에 5,850천원 예산에 집행액 5,260천원이고 590천원의 잔액이 남았으며,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공사 설계용역비는 2개소에 5,000천원 예산에 집행액 2,930천원이고 2,070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96년도 상급부서 감사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96년도 청원, 탄원, 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 역시 없었습니다. 각종위원회 개최실적도 없었습니다. 172페이지 개별요구 사항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융자금 상환실적은 ‘92년도부터 융자금을 102,419,800원해서, 3년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금년도에 1천만원 징수되어 9천2백만원 남았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에 있어서 대상업소 82개소에 96개 시설인데, 4회에 걸쳐서 160개업소를 지도 단속했고, 위반내역은 4개소인데 이중 행정절차위반2, 허용기준초과1, 기타1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개소에 대해서 경고, 1개소에 개선명령, 고발 1개소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에 있어서, 점검대수는 884대 4회에 걸쳐서 위반대수가 18대이고, 조치내역에 있어 개선명령 18대, 과태료부과 18대에 3,150천원을 했습니다. ‘97년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현재 우계리에 68,000평에 저희들이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2지구는 건축물폐기물매립장 부지로 현재 해당가구와 지금 협의중에 있고, 사업비로 국비가 15억이고, 군비 15억해서 총 3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아직도 대상지선정, 사업비 확보 이런문제를 가지고 이주민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게획으로는 동의서를 내년 2월까지 받고, 부지매입을 3월까지 그리고 매립장 설계 및 공사를 3월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형쓰레기 소각로는 감천, 보문, 풍양 매립장에 95kg 용량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현재 준공 예정일은 12일입니다. 소각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사업 추진상황으로는 백필터 시설로 금년 12월 10일에 완공예정입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실적은 계획이 2,000톤이었는데 실적이 113%로서 판매액은 52,026천원입니다. 수집보상금 지급은 판매대금의 5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에 있어서 개포, 지보 2개소중 사업비가 개소당 5천만원에서 1억이고, 추진사항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내 완공예정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을 위해 69명에 대해 16,343천원을 산업재해 보험료를 납부, 또한 ‘96년 11월 1일 경주일원에 산업시찰을 하였습니다. 불법투기행위 단속 조치내역에 있어 단속실적은 97건이고, 위반중 불법투기 9건, 처리기준위반 8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역으로 과태료 처분 96건에 5,200천원 부과징수 하였고, 고발은 1건이 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보상금 지급내역은 ‘94년도에는 수집량이 1,547톤에 판매금액이 70,300천원에 보상금으로는 35,15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수집량이 3,254톤에 판매금액 109,988천원에 54,994천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오수정화 시설관리 점검실적은 35개 시설로 점검횟수는 년2회에 걸쳐 점검내용은 오수정화시설 정상운영 여부와 내부청소실시 여부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있어 조치사항으로 개선명령 2건, 과태료 2건에 600천원을 부과 했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규제범위가 소는 105평이고, 돼지는 76평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26개 농가에 있어 이거 역시 년2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치사항에 있어 축산농가 지도.점검을 해본결과 위반사항이 1농가에 700천원이 부과가 되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경미한 것은 현장지도 했습니다. 178페이지 퇴폐.변태 영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는 위생업소가 현재 1,193개소에 단속반은 행정과 경찰 합동으로 퇴폐.변태 영업단속에 있어 67회에 걸쳐 3,184개소중 위반업소 15개소, 조치결과로 행정처분 15개소중 영업정지 9건, 시정.경고 6건이 되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실적에는 279개소에 대해서 단속은 46회 519개소를 했고, 단속반은 행정, 경찰, 교육청과 합동으로 단속결과 위반업소 25개소, 조치결과는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시정.경고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유해식품 및 육류의 단속실적입니다. 부정.불량 유해식품 단속은 18회에 걸쳐 단속반 1개반 7명에 명예감시원 3명, 행정 4명이 해서 부적합식품 107건에 67kg를 수거폐기를 했습니다. 제품수거 검사는 55건에 적합 48, 부적합 7건이고, 조치내역은 품목제조정지 4, 시정명령 3건을 했습니다. 육류단속 10회에 걸쳐 103개소에 단속사항은 부정축산물 유통여부, 냉장.냉동시설 정상가동여부, O-157검출 여부를 단속사항으로 해서 4개소 적발되어 영업장폐쇄 1, 시정 3건입니다. 검사의뢰에 있어 3건을 보내어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요구 사항에 대해서 과장외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겠으며,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관용하여 주시고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는 기재되지 않았는데, 용궁에 쓰레기 매립장 진척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용궁에서 현재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개포 쓰레기장에 매립하는데, 면민들이 용궁쓰레기는 냄새도 나고 장터거라서 아주 흉한데 이것을 빨리 공사를 해서 용궁쓰레기를 받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말이 많은데, 이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진척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궁쓰레기 매립장은 현재 입찰봐서 12월 25일이면 다 마무리가 되고, 그동안에 처리할 곳이 없어서 개포매립장에 처리를 했는데 면과 협의를 해서 받았지만 금년내에 다 완공이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농촌 쓰레기와 도시 쓰레기가 차이점이 있는데 개포는 사실 쓰레기량도 적고 냄새도 많이 나지않은 반면에 용궁쓰레기는 실어 올때도 냄새가 많이 나고 아주 불쾌감을 준다고 하니까 빠른시일내에 완료된다고 하니 되었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예, 박위원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변태.퇴폐 영업 단속을 하기위해서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는데, 할때는 또 괜찮고 밭에 풀뽑는거 같이 뽑으면 몇일 있다보면 또 나고 하는데, 저희들이 좀더 단단한 각오를 해서 의원님들도 죄송합니다만 참석을 하시도록 제가 동의를 얻어서 같이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