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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우동만 의원 발언

제3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05

우동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함으로서 1997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고 또한 군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하므로써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폄과 동시에 군정을 보다 능동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감사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건설과장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하며 참고인 자격으로 보충답변 할 계장도 같이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서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수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군정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도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예천군 건설과장 선서 : 김영주

김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 요구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입니다. 9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치수사업은 총 예산 8억8천2백만원에 8억4천2십1만원ㅇ르 집행하여 잔액이 4천1백7십8만9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하천 개.보수 사업 수계제 개수, 간방제 보수, 경진제 보수, 상동제 보수 사업건 1,258m에 예산액 3억2천8백만원 집행액이 2억9천1백8십9만원이며 집행비율이 88.9%, 잔액이 3천6백십1만원이며, 소하천 정비사업은 신음 소하천 정비사업과 송지소하천 정비사업 794m에 3억8천3백5십만원 집행액이 3억8천2백5십8만3천원, 집행비율이 99.7%, 집행잔액이 9십1만7천원입니다. 재해위험 지구 보수사업은 고산제 보수와 공덕 소하천 보수 2건 590m에 예산액 8천5십만원에 집행액이 7천4백6십3만8천원이며 집행율이 92.7%, 잔액이 5백8십6만원이며 수문자동화 사업은 7개소 9천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한해대책사업 7건에 20억3천2백8십만6천원 집행액이 20억1천2백8십4만6천원이며 잔액이 2천3십6만원입니다. 관정양수 정비비 1,898공에 예산액이 3천3백8십4만6원에 집행액이 3천3백8십만원이며 99% 집행되었고 수리시설 개보수 4건 2억3천만원에 2억2천4백9십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5백1십만원이며 총계는 22억6천2백8십4만6천원에 집행액이 22억3천7백3십8만6천원이며 잔액이 2천5백4십6만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는 우탑지구 2.3km와 송수지구 1km에 예산액이 3억1천6백8십만원 집행액이 3억1천6백8십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우계지구외 7지구 416ha에 예산액이 65억9천4백4십8만8천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흔효, 직신가 도로포장공사 3.4km에 12억2천6백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발기반 정비사업은 덕밤지구 12ha, 심골지구, 7ha 총 19ha에 예산액이 4억1천8백2십6만8천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334페이지 도로사업입니다. 도로사업은 총 15개지구 14.31km에 예산액이 46억1천6백만원으로서 집행액이 45억6천8백5십만7천원으로 98.8%이며 잔액이 4천7백4십9만3천원이며 지구별 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지도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ㅅ무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1건은 ‘95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조기착공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경지정리 사업한 시행지구는 총8개 지구 416ha이며, 군에서 6개지구, 예천농조에 1개지구, 문경지구에 1개지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8천1백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5년 11월 25일부터 금년 6월10일까지 공사를 완공하여 영농시한에 맞도록 공사를 완공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실방지를위한 개선대책입니다. 조치내용으로서 건설과 발주공사는 총 173건에 기술직 공무원 8명이 감독하므로 1인당 21건을 감독하게 되므로 인력부족으로 주재감독 할 수 없어 시공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앞으로 기술직 증원또는 예산을 수반하여 감리활동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 경지정리 사업지구에는 공사감리를 사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접수건수는 2건으로서 전부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사도설치 허가는 지보 암천과 지방도 진출입로 연결허가는 보문면 미호리 보성초등학교 뒤에 호지 생산공장이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96년도 진정, 청원, 탄원, 이의신청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첫째 96년 6월26일날 상하리 수해복구 공사에 공사도 허지 않고 보상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대책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으로서는 94년도 수해복구사업이 계획된 지구는 실지로 보상을 하였고 현재도 유실된 토지가 많아서 공사하지 않은 부분은 군재정 형편상 보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후 보상할 계획으로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남구 간석동 강성동씨가 국도 4차선에 토지매입에 따른 잔여토지를 전액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용지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전원 잔여토지를 매입하고 민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천면 마전리 380번지 심인보씨가 95년도 경지정리하는 지구에 대해서 자갈이 있어 다소 불편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경지정리 사업은 토질이 얕거나 다소 불량한 지구에 대해서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해서 전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중량구 망우동 529번지 태재선씨가 명봉사 진입로에 확장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금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의해서 2개 기관에 감정된 금액으로 산정이 되며 편입토지가 지목상 도로로서 20년 경과된 도로에 대해서는 대법원 관례상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사하구 하단 2동 530번지 박세철씨가 경지정리지구가 시행전에 2필지가 있었는데 경지정리하고 1필지가 된줄 알았는데 2필지 그대로 있어서 환지증가 되어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 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 토지는 2필지로 되어 있었고 현지 확인한 결과 고저차가 높아서 1필지로 만들 지구가 아니었으며 또 공개 환지시 2필지로 통고가 되어서 본인을 이해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남 양산시 양산읍 중부동 427-5번지 장석대씨가 경지정리 시행전 1필지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지정리 후에도 두사람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후에도 소유자별로 분할되지 않고 환지는 등기부대로 연명으로 된다는 것을 통보해서 이해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하리면 탑1리 119번지 이기영씨가 고항으로 올라가는 은산리 234번지 도로에 대해서 사유재산이 현재 도로로 사용되어 있는데 대해서 보상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59년에 사라호 태풍시 유실되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이 토지에 대해서는 하리에서 고항 올라가는 도로 확장 포장시 검토하도록 회시를 해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입니다. 건설과의 위원회는 도로 굴착관련 사업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목적은 도로에 대해서 굴착시기와 방법을 정해서 2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군관내 각종 공공기관에 사업관계를 받아본 결과 금년 3월28일날 오후 2시에 군청 상황실에서 처리가 총 5건이 있었는데 4건은 처리하고 1건은 공사시기가 맞지 않아서 1건은 보류시켜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용역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용역비 집행내역은 총6건이며 예산액이 2억9천7백6십5만7천원이였는데 집행액이 2억7천8백2십9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첫째 흔효 직산간 도로 포장공사 3.4km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시행을 해서 용역비 집행액이 3천5백7십1만3천원이였고, 그 다음에 발기반 정비사업이 금년에 2개지구 덕암지구와 심골 지구 2개 지구를 용역을 해서 1천7십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 가을 착수경지정리사업은 2개지구 감천덕율지구와 지보 도경지구 2개지구에 1억1천4백8십3만7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농촌도로 확장포장 공사 1건에 1천6백3십6만원이 집행되었고, 유천 용문간 도로설계 도로확장포장공사에 1천1백8십만원, 회룡교 가설공사에 따른 설계 용역비 8천9백5십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실적은 군직영 골재채취가 2개 지구에 26만㎥을 판매를 해서 총 수입액이 10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찰현황은 월포지구에 설계단가가 9백6십원 이였으나 낙찰가가294원으로 되었고 호명 황지지구는 792원에 745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수용 골재채취허가는 총 13건에 173,363㎥이며 판매총 수입은 5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점용허가 건수는 3,287건에 면적이 2,006,199㎡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2천5백8십7만원이고 징수액이 2천4백9십8만원으로서 미징수가 8십9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4개면에 미징수 되었는데 조속히 지도를 해서 징수완료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점용허가 현황은 총 1,245건에 194,717㎡가 되고 또 전주가 2,059본이 되고 지하매설 최신관로가 71건에 96,879m가 되겠습니다. 총 부과액은 2천6백7십만2천원이고, 징수액이 2천4백3십6만2천원으로서 2백3십4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이것은 8개면에 한 만원에서 약 8십만원까지 미징수 된 곳이 있는데 이것도 연말까지 읍면에 독촉을 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조사 현황 및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재해시설물 점검 관리를 금년에 2월,3월,5월,8월 4회에 점검한 결과 위험시설물이 3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시설별 내역을 보면은 암거 및 교량이 7개소, 제방 및 소하천이 15개소, 축대 및 언덕붕괴가 5개소, 기타 9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위험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분야별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3개소는 완료하고 현재 조치중인 것은 2개소이고 주의할 곳이 11개소 이것은 간단한 낙석방지등 이런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응급태세 확립으로서 재해대책본부 운영을 하는데 6개반 58명으로 해서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해기간 중에 근무를 했고 각종 방제조직으로서 수방단과 수방기동대를 현재 편성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응급복수 장비지정과 각종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재사업 내역입니다. 방재사업 내역은 앞에서 331페이지 치수사업 예산집행 현황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공사품질시험건설공사의 현황과 품질시험 성적경과가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이 14.31km에 사업비는 46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시험 계획이 총 60건이나 현재까지 실적이 42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완료된 지구는 풍양 효갈선에 완료를 되어서 전부 적합을 받았고, 송곡도로도 4건에서 4건을 완료 다했습니다. 그나머지 현재 시험 실적이 낮은 것은 현재 시공중 이므로 공사완료 시까지 계획된 품질 관리시험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개지구 3.6km에 품질관리 시험계획이 3건인데 이것은 압축강도 시험으로서 공사가 완료되어 2개지구 3건을 전부 품질 시험을 맞쳤습니다. 시험결과에 전부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경지정리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총 416ha에 사업비가 65억9천5백만원으로서 군에서 6개지구, 농조에서 2개지구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사는 추가구조물을 공사중에 있고 전지구 공사 확정측량을 하고 있고 환지인가 신청준비를 해서 연말까지 환지인가 신청을 해서 내년에 주민들이 등기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지구 605ha이며 총 사업비는 145억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38억2천6백만원이 집행계획이고 내년에 106억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지구가 착공되어서 내년5월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은 감리 용역업체를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추진위원회에서 명예감독권을 부여를 해서 부실시공 예방을 하고 영농기 이전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덕밤지구와 심골지구 2개지구 19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4억1천8백만원이며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농작물관계로 내년에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과장님,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다음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총 금년도 추진현황은 예산집행 현황 앞에서 332페이지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같으므로 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 착정이 4개지구 작년에 착정한 이용시설 4개지구 총 8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수혜가구는 247가구에 인구수가 739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9억5천9백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장비 정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내역은 총 예산액이 3천3백8십4만6천원 집행액이 3천3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으로 관정 1,676개소와 양수기 97개소, 수리시설물 125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및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5개지구 11.6km에 사업비가 11억1천4백만원이고 현재 진도가 96%가 되며 사업지구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직신 혼효간 도로확포장공사 3.4km에 사업비가 12억2천6백만원으로서 내년 6월 25일까지 준공예정이며 현재 진도가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촌도로 확장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4.3km에 사업비가 45억7천6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종합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사업지구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량 개보수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교량사업은 회룡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군도 9호 선상에 가설된 기존 회룡 잠수교가 노후로 인하여 재가설 할 교량으로서 내성천과 낙동강이 합류되는 지점 부근에 위치한 의성포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개발을 병행하여 관광 휴양지 조성과 국도 28호선 및 34호선에 연결하여 교통편익을 도모코자 합니다. 공사개요는 총 길이가 회룡교가 270m에 폭 9m를 하고 그 입구에 신당교가 있습니다. 26m의 길이에 역시 폭을 9m로 하고 거기에 따른 접속도로는 1,382m로서 폭은 8m로 하겠습니다. 설계한 결과 총 사업비는 약 한 45억7천만원이 소요되고 공사비가 44억2천만원 보상비가 약 한 1억5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20일쯤 착공이 됩니다. 발주를해서 99년 12월말까지 한3년간 계획으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지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호위원장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동만 위원님.

우동만위원

예. 우동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한천제육공원에 많은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 놓고 지금 현재 골재하치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지만 여름철에는 많은 잡초가 나고 또 완전제방을 만드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고있습니다. 주민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철거하여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우동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동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정말 타당하고 좋은 말씀이십니다 하천관리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매년 체육공원의 유수지를 해서 물을 담기 위해서 체육시설사무소에서 앞에 보 안에 채인모래를 우선 버릴때가 없다고 가까운 곳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는 현재 나오는 골재는 완전 공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골재로서 레미콘이나 아스콘에는 사용할 수 없고 성토용으로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처리관계를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천의 부산물이라서 그 반출물이 나갈때에는 입하장 1,092원이 골재채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어서 공사장 성토지구에도 좀 가져가라고 하니까 현재 1,092원을 주고 적사해서 운반이 나가면은 일반 사유지 그 다음에 토치장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비싸다 해서 현재 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분은 앞으로 군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각종 타기관 공사하는데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골재채취료 만큼 가져가고 끌여내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당장 가져나가면은 무료로는 어디든지 가져나가지 싶지만 나가면은 하천법 골재채취 규정에 위배되어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으니까 처리하는데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만위원

지금 현재 보면 말입니다. 주민들이 콩도 심고 농작물을 심어가지고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은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공원으로 했으면 공원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것은 아주 보기도 안좋고 완전 제방을 만약에 비기 100m가 온다 가정을 했을 때 완전 그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다음에 손을 봐서라도 위험하지 않게 철거를 해주고 그걸 하다가 갖다놓을 데가 없으면 딴데라도 선정을 한다든가 골재로라도 사용을 못할 것 같으면은 하다못해 무료로라도 가져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없애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예. 김동혁 위원님

김동혁위원

하천부지 사용료 현황과 도로보지 사용료 현황을보니까 여기 미수된 것이 엄청 많으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 징수를 못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김동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점사용료에 보면 각 읍면별로 내역이 있고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에 8십9만원이 미징수 되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도로부지에 2백3십4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징수된 것은 현재 보면은 아주 마을이나 동네에 극빈자가 부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가끔 이렇게 되면 한 3백만원이 밀려왔는데 가보면은 실지로 딱하고 돈을 안 낼때에는 취소를 시킬수 있습니다. 취소시키면 노인들이 와서 콩이나 배추 조금 심어먹는데 못 받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은 극빈자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미 징수금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보면 약 한 95%정도 되는데 5%가 그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김동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못 받는데 이런 것은 구체없이 못 받는데 없애는게 낫지 여기에 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그러니까 인제 5년이 되었는데 그것도 못 받는다고 하천부지 점용 허가를 취소하면 되는데 취소 해 놓아도 콩같은 것 심어놓고 하니까 취소시키기도 못하고 그런 사정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은 약 한 3백만원정도 못 받는것에 대해서 받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위원

이걸 시정조치를 빨리 하십시오.

김시호위원장

예.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위원

예. 최상열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골재채취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입찰현황에 보면은 호명 월포지구에 설계액과 낙찰율이 30.6%밖에 안됩니다. 설계액 낙찰비율이 30.6% 낮은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담합에 의한 낙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수는 몇 업체가 참석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낙찰 결정 방법은 최고 가격을 써 넣는자가 되는지 아니면 중간치를 써 넣는자가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군에서 발주하는 경지정리가 있고 문경농조에서 하는게 있고 하는데 문경농조에서 시행하는 어떤 의사는 어째서 문경농조에서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후 경지정리는 문경농조에 다 맡기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최상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342페이지에 보면은 낙찰율이 거기에 있습니다. 설계액은 우리가 집토라든가 그 다음에 집토와 운반거리 등을 해서 일반 공사와 똑같이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960원이 나왔는데 금년 연초에 했는 것은 말씀대로 294원 30.6%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것은 745월 94%로 낙찰되었는데 이 낙찰가는 최저 견적자가 낙찰이 됩니다. 그래해서 금년 봄에 것은 낙찰인원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은 3,4개 업체가 와서 최저 투찰자가 294월로 되었고 호명 황지지구는 3사람이 전부 예천사람인데 그것은 745원으로 수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담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볼수가없는 그런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 시행청 부분은 349페이지에 있는데 현재 예천농조와 문경농조 그 다음에 군과 같이 3개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수계별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이 관리하는 수리시설물이 있으면 군에서 시행을 하고 문경농조 구역이면 문경농조 경천댐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문경농조 구역에서 하고, 예천농조는 예천농조 각종 저수지라든지 양수장 있는데서 하기 때문에 수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래해야 다음에 사업을 다 해놓고 용수개선이라든가 편리하기 때문에 수계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상열위원

잘 알겠는데 골재채취 허가는 낙찰가격은 호명 황지지구는 94%를 했다 그러면 예천사람만 3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거는 담합이 아닌가 저는 담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호명 월포지구는 30.6%인데 이거는 94% 그러면 이것 가격차이가 3배 차이가 난다 그러는 것은 이건 누구가 보더라도 담합에 의한 것이라거지 이게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철저히 이런 낙찰이 안 나오도록 먼데 사람이 와서 입찰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을 보여서 군 재정에 손실이 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로 봐서는 의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이 서류를 봐서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뜻이 내포되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은 저희들이 공고를 할때에는 신문공고에 합니다. 신문공고에 해서 인근이나 많이 오면은 그렇고 거의다 보면은 지방사람들하고 있는데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입찰방법은 전부 신문공고에 해서 등록을 하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업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예. 우동만 위원님.

우동만위원

저 과장님. 최상열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은 입찰가격이라면 제일 높은 가격이 아니고 낮은 가격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낮은걸로 합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낮은걸로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보면 각종 공사라든가 뭐든지 발주할 때는 전에는 설계금액이나 예정가격을 안가르쳐 주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10개 공사를 10개를 다 내주고 이런 단가계약은 우리가 최저 금액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국가를 단서 계약을 관한 법률을 보면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 수익에 많은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은 최고 적은 것으로 하고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현재 88%로 하는데 그것은 법에는 그렇게 있지만 단서 규정에 보면은 5억미만은 88%로 딱 거기에 맞는 사람이 낙찰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각종 경지정리라든가 각종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전부 88.0%에 딱 떨어집니다. 150개 내지 200개 업주이면 각종 공사는 88%이고 단가계약은 최저입찰자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시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코자 하니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331페이지 간방제 보수에 5천만원예산에 56.2%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사업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현재 한 95%정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김시호위원장

95%마무리 단계가 되었으면 어째 가지고 당초예산액이...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간방제는 당초에 우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지구에 설계를 해보니까 2천8백1십5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라 하는 것은 169m에 다한 설계해서 계약금액이 2천8백만원입니다. 2천1백만원은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계속 남아있는 그돈이 되겠습니다.

김시호위원장

도비입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김시호위원장

그러면 불용처리 되겠네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그 돈은 저희들이 반납 안하고 딴데 이 지구로 봐서는 이렇게 되었는데 딴데 군비로 했는 지구에 투입시켜서 반납 안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시호위원장

사업변경을 빨리 시켜야 되지요. 지금 현재 이렇게 놔둬서는 12월 벌써 5일인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사업변경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수문자동화 사업에 당초 예산에 9천만원인데 집행은 9천1벡만원입니다. 이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이것은 자동화사업이 국도의 구분이 안되어 그러는데 이게 9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니까 약 한 1백1십만원이 7개소 하기는 해야되고 해서 이건 군비가 우리가 딴데 집행잔액이 기승제 정비비로 이쪽으로 끌어 들였습니다.

김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나 예산 한도내에서 1원이라도 초과할 수 없잖습니까? 그러면 충당해야 되는데 군비로 충당할려면 사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말씀을 주셔야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입니다. 338페이지 말입니다. 청원이 들어왔는데요. 서울 중랑구 망우동 태재선씨. 토지 진입로가 대법원 판례로 20년 경과자에는 시효소멸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처리회시 해 줬는게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처리 회시 해 줬네요? 맞지요?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김시호위원장

그런데 그 339페이지 청원 또 하나 이기영씨 예천 하리 탑1리에서 들어온 것 말입니다. 1959년 사라호 태풍 유실되어 가지고 이게 지금 도로확장공사 시 보상토록 검토하겠음 이렇게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볼때에는 사라호 태풍이 59년에 37년째인데 그럼 대법원 관례가 20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왜 위에 것은 민원회시할 때 대법원 판례 20년 경과되어 가지고 시효소멸로 되어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셨고, 밑에는 1959년 사라호 태풍때 유실되어 37년이 되었는데 인제 전자에 건설과에서 회시했는 것하고 형평의 원칙이 안맞다 말입니다. 이건 37년 되었잖습니까? 이거는 지금 회시하기를 도로확장 포장공사 시행시 보상토록 검토하겠음 이랬단 말이래요. 그럼 이게 안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표현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는 것인데 실지로 20년 경과된 것은 현재 앞에 충남에 박영수씨 꺼보면은 현재 지금 공구정지가 잘못 되어 가지고 현재 토지대장 보니까 지목이 답으로 되어 가지고 세금하고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 바꿔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20년 하는 것은 지목변경 기준일을 가지고 봅니다.

김시호위원장

하리 탑1리에 이기영씨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청원에 대한 이런 식으로 민원회시를 했으면 나중에 대법원 판례는 20년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 37년째인데 판례대로 해도 보상토록 조치 검토하겠음 이렇게 했단 말이래요. 안 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그래서 인제 말씀은 보니까 지목이 토지대장하고 전부 다 붙여 들어왔는데 등급이다 매겨있고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 있으면은 앞에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뒤에 답변할 수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토지대장은 현장에 가면 도로로 되어 있고 공부상으로 보면은 전부 답으로 해서 토지등급까지 매겨가지고 세금이 나가고 있어 가지고 검토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목이 바뀌었으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지목이 안 바뀌어 있어 가지고 그대로 길만 해서 대장에.

김시호위원장

과장님 유실토지 포락치 말입니다. 이게 지금 민법상에 보면 공부상에 전이다 답이다 세금이 가수되도 시효소멸로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도 여기에 잘 아는데요. 이거 조치했는걸 새로한번 확인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김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