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연 의원 발언

잠깐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1월8일부로 대구시 기획관리실 통계・전산 담당관실 전산교육부장으로 갔다가 남구청으로 명을 받아서 전산실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전산실 소관에 대해 96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전산업무, 통계업무, 통신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전산교육입니다. 전산교육은 공무원교육과 주민교육으로 대별하는데 공무원 교육에 대하여는 간부교육을 6급이상 3회에 걸쳐서 44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범교육은 6회에 걸쳐서 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진 같습니다. 문서편집하고 PC통신 사용 그리고 간단한 장애복구조치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주민교육에 대하여는 남구내에 거주하는 주부와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들은 방학동안에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교육장이 15개 있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22명을 실시하였고 마찬가지로 문서편집, 전산기초, 집계표 작성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번째 가서 우리가 편리하게 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마는 거기 따른 저희들이 안전교육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지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을 상반기에 한번 실시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산보안과 시스템 안전관리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세정업무 전산처리인데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주전산기가 있습니다. 국산주전산기3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로 처리하는 것이 제세업무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간략하게 해 놓은 것이 8가지 세목이 되는데 먼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납기가 5월 16일부터 31일까지인데 약 45,000건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자료를 변환하고 세법이 바뀐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1년간 바뀐 자료에 대해서 다시 대사를 3차에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류자료를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료가 완비되면 그 자료를 우리가 세액 계산해서 과세자료 부과해서 최종적으로 고지서 수납부, 과세내역서, 그리고 각종 집계표를 출력을 합니다. 두번째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납기가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것도 재산세하고 비슷합니다. 42,000건 가까이 되고 이 자료를 저희들이 이 자료는 계산이 좀 다릅니다만 전부 합산을 합니다. 내무부로부터 대구시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9월달부터 여러번 저희들이 대사작업을 다시 벌입니다. 벌여서 세액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세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고지서 수납부, 과세내역서 각종 집계를 저희들이 출력을 합니다. 세번째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정기분을 처리하고 정기분을 처리하는 그 달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도 자동차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이 자료는 대구시 자동차 행정전산망 자료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그것이 11월말부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12월달 것은 부과는 돼 줘야 되는데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분은 수시분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분도 1년에 두번도 처리합니다. 1년에 6월달하고 12월달 2회 처리하고 구에는 약 47,000건정도 되고 처리내용에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고 이륜하고 중기도 포함해서 처리하고 또 전산으로 볼 때는 비과세 자료도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만큼 수고를 해야 되는데 변동자료도 하고 비과세 자료도 처리하고 거기 따라서 세법변경이라든지 세액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작업을 합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시에서 받기 때문에 더이상 대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료가 완비되면 각종 수납부나, 고지서, 집계표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4번하고 5번은 면허세 관계인데 자동차 증여분 면허세와 그 다음에 일반면허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1월 납기입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인데 자동차 면허세인 경우에는 약 43,000건정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세하고 이륜하고 중기하고 비과세 자료를 처리하고 관련되는 각종 출력물을 출력합니다. 민원실에도 여기에 준합니다. 기타 재산세할, 사업소세, 주민세, 체납세도 저희들이 납기에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재산세나 종토세,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출력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정업무 전산개발 및 전산장비 확충인데 전산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PC업무, 그러니까 보통 집에서 쓰고 있는 PC을 이야기합니다. 문서편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전산장비 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전산기를 갖다가 기능을 향상했는 겁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산개발은 1번에 들어가서 재활용품 관리를 전산화해서 지난 여름 7월달부터 해서 한 석달 가까이 저희들 직원이 청소과 직원하고 같이 업무를 개발했습니다. 프로그램 20본을 개발했고 주 내용은 재활용품에 대한 입・출고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대장을 저희들이 전산처리하고 그래서 전산자료에 구축돼 있는 것을 가지고 동별로 품목별로 일자별로 저희들이 각종 출력을 합니다. 세부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그만한 PC업무긴 하지마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전산화 마인드 확산, 그리고 우리 구정의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들어가서 주전산기 시스템 용량증설입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주전산기는 타이콤을 이야기하는데 국산주전산기입니다. 이때까지 외제를 쓰다가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산주전산기를 쓰고 용량을 증설하게 된 이유는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 시행운전 중에 있는데 업무가 5가지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93년도에 들어온 이 기구의 기능을 향상했습니다. 사업개요에 들어가 보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업무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지방세 업무 8종외 10종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전 세목을 다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무부에서 보급하는 4대 중축업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고 소요예산은 여기에는 1억2,000만원 돼 있는데 1억1,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시스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앙처리장치, 주기억장치, 주기억에 딸린 보조기억장치 그 다음에 프린트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기능을, 그 밑에 증설내용에 나와 있는데, 기능을 향상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처리장치는 속도가 25 MHZ인데 그것을 40MHZ로 했다든지 또 주기억장치도 126MB로 돼 있는데 256MB로 향상시키고 보조기억장치 이것은 우리가 은행에 저금하는 것처럼 방금 안 쓰는 자료는 전산자료로 전산화하고 있는데 그것을 약 3배정도 올려서 기가바이트로 나왔습니다마는 2.5GB로 다시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사업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지방에 보급하자는 그 업무를 지금 시험운전중에 있는데 내년초부터 보급이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증설을 했고 내무부 계획이 자꾸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통계업무입니다. 통계조사・보고인데 저희들이 ’95농업총조사, 이것은 기준시점이 95년도 12월1일 0시인데, 이것은 5년 주기로 조사를 합니다. 연초에 들어와서 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도 31가구 116명의 농가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주민등록인구 통계 작성입니다. 이것은 주민관리 전산화가 돼 있는 자료에서 저희들이 매년 받아서 실시를 합니다. 시점은 작년도 12월 31일 24시 현재로 해서 저희들 구에는 약 73,000세대에 약 23만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94년도에 대비해서 약 3.1% 정도 감소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것은 매년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마찬가지로 95년 12월 31일 현재인데 조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모든 사업체 그러니까 남구청도 포함이 되는데 제외됐다는 것은 농업이라든지, 국방, 외국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현지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전산입력하는데 약 19,000세대 16,000개 업체가 저희들 구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4.4%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95기준 광공업 통계조사인데 이것도 매년 실시하는데 95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5인이상 사업체만 현지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들 구에는 87개 사업체가 있고 전년도에 대비해서 7.4%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 큰 번호 두번째 저희들이 연말이 돼서 이번달 12월20일까지 이것을 다 해야 되는데 조사했는 자료를 제작해서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남구연보, 통계연보를 저희들이 350부 발간합니다. 주요내용은 연혁이나 토지나 기후 등등 19개 분야인데 배분을 우리 의회 뿐만 아니고 청내 각 실・과, 동, 타 지방지차단체, 도서관에 배부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도 약 300부 발간해서 배부하게 되고 그리고 내년도 수첩을 1,000부정도 발간합니다. 통계업무를 이상으로 마치고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신장비의 현대화 및 운영관리입니다. 통신장비는 바로바로 사용하는 것인데 유지 관리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일반전화가 아니고 키폰전화 정・부구청장실 및 국장실에 키폰으로 개체했습니다. 키폰은 아시겠지마는 한 대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체하고 장비는 전산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팩스 일제지령장치가 있는데 이것은 팩스동보입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팩스를 보낼때 1개동씩 16개동을 따로따로 보낼 수는 없고, 한개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16개 동에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팩스일제지령장치라고 하는데 이것은 89년도에 설치가 돼서 7년만에 저희들이 개체를 했습니다. 세번째 행정민원 자동안내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말에 설치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고 일부기능은 보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통신시설 및 주민관리장비 점검이 돼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통신장비나 주민등록 시스템은 고가장비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2회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시설점검을 나갑니다. 상반기에 6월말에 실시했었습니다. 통신시설 점검, 주민관리 점검 돼 있습니다. 11쪽입니다. 11쪽 5번에 통신보안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지침이 연간 2회정도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청내에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동사무소와 같이 떨어진 부서에는 지도점검을 나갑니다. 6번에 행정통신 보안교육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7번에 PC통신교육은 PC통신 남구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입니다. 청내 직원들에 대해서 3차에 48명 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6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2번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두개 있는데 주민관리 전산망 유지보수업체의 지도감독 철저요망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조치는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데 장애가 발생되면 통보를 하고 통보가 되면 2시간 이내 이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장비를 갖다가 정상가동 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건의사항입니다. 동사무소 민원전화 증설 및 홍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주민홍보용입니다. 홍보용 방송시설 적정관리에 대해서 96년10월 22일자로 16개 동에 행정전화를 1회선씩 증설해서 지금 행정전화가 3대가 들어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전화도 2, 3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DID방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행정전화가 1대 들어가지마는 통신실 교환실에 거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반전화로 사용할 수 있고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1회선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20회선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4월, 10월달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3번 96년 통신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 여기에 전문용어도 많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7종에 약 6,150만원입니다. 장비명을 봐 주시면 단위는 원이고 참고적으로 봐 주시고 전화기는 신설한다든지 또는 추가로 또는 행사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반구매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당시에 물가정보지를 보고 시장조사를 해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또 계약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에 대해서는 민방위재난관리용으로 저희들이 4대를 구입했고 휴대폰은 4대가 돼 있는데 이것은 청장, 국장 세 분에 대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입니다. 모사전송기는 4대로 돼 있는데 청장실, 전산실, 민방위재난관리과, 도시개발과 이래서 업무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했었습니다. 동보장치는 내용연한이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제지령장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행정민원 안내정보를 이야기합니다. VMS. 음성전자시스템, 음성우편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민원인들이 저희들한테 문의하면 자동적으로 음성으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모뎀은 23대 나와 있는데 PC통신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PC통신 교육도 실시했습니다만 동 16개 동하고 시의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산실에도 쌍으로 모뎀이 원래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데 모자라는 것 4대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감사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관리번호 34번입니다. W/S 이것이 PC를 이야기합니다만 유지보수 지출내역인데 주민관리 유지보수비 이것은 저희들이 7종 116대에 대해 가지고 동사무소 것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다른 실・과에 것은 각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방법은 연간계약을 맺고 있고 지출금액은 금년에 870만원인데 10월달까지 725만원은 지출이 돼 있습니다. 내무부의 지침은 8% 이내로 돼 있는데 저희들은 7.6%로 했었습니다. 장비가액은 원래 기준이 도입가격에 8% 이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가격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연말에 제일 가까운 시기에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 95년도 말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7.6%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관리번호 35번 주전산기 유지비 지출내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해 놨다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96년도 주전산기 용량증설 해서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5월 15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7년 5월 15일까지는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5번에 전산시설 수선 및 이설내용인데 이것은 관리번호 36인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선 안 하는 방향으로 예방을 하고 있는데도 229건이나 10월말까지 저희들이 수선했습니다. 하루에 한건 정도 수선하는 것도 있고 전화설치는 신규로 증설한다든지 임시로는 을지연습이라든지 선거 때 또는 훈련 때 저희들이 임시로 가설하는데 금년도에 46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시설 이설 및 증설인데 금년도 초에 직제개편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무실 이전으로 해서 대폭 공사가 있었습니다. 5개 부서에 대해 가지고 사무실 이전이 있어서 회선을 통신설비를 증설 실시했고 직제개편에 대해서 12개 부서에 대해 가지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세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7번 전산교육실적 이것은 저희들 금년에는 공무원 교육이 140명, 주민교육이 22명 그래서 161명으로 3/4분기까지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온라인망 구축실적 관리번호 38번 세입정보 자료 집중관리인데 실지로 사용은 각 과에서 그리고 동에서 사용을 하고 입력하고 저희들 시스템은 시스템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로 처리하는 업무는 체납세에 대한 고지서 재발급이라든지 그리고 주・정차나 위생업무에 대해서 각종 업무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세무과, 지역교통과, 위생과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16개 전 동이 온라인으로 구성돼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번호 39번 8번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뒷면에 별첨으로 나와 있는데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번 행정전산화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입니다. 관리번호 40번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관리 전산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9월말에 개발을 완료하고 지금은 사용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중복되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10번 주택현황 및 주민소득 조사결과입니다. 관리번호 41번입니다. 주택현황은 작년도 95년12월31일 현재입니다. 유형별로 건축과에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45,317세대입니다. 단독이 62.5%로 많고 다음이 아파트가 20.4%, 세번째로 다세대 주택이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연립 이 순서로 돼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은 저희들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23만명입니다. 229,970명이 되겠고 가구수 혈연가구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혈연가구로 했습니다. 위에 73,224 가구는 동거인, 하숙을 다 포함한 것이고 이것을 빼버리고 65,611가구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저희들 주택보급율은 69.07%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주택증감 현황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저희들이 건축과에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냈습니다. 인구수는 보시면 91년도에 258,060명에서 95년도에는 229,97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소하고 그 다음에 가구수도 감소가 돼 있는데 그래서 주택보급율은 인구가 가구가 줄기 때문에 보급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증감율을 보시면 91년도에는 90년도에 비해서 0.55%인데 92년도에 0.44%, 93년도에 0.63%, 94년도에는 대폭 4,06% 그 다음에 95년도는 3.37% 주택보급율이 향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기업내 총생산 이것은 구청은 안 나오고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대구시 전체 현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약 11조원정도 되는데 인구 구성비를 보면 전국으로 가서 저희들이 우측 위에 보시면 5.1%로 돼 있습니다. 인구 구성비는 5.1%로 돼 있고 지역내 총생산은 3.9%로 나와 있습니다. 대구가 낙후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GRDP는 요즘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것은 지역내 총생산인데 대구시내에서 대구시민 뿐만 아니고 타 시・도에서 우리 대구시에 와 있는 사람들이 생산했는 것까지 다 합쳐서 총생산을 잡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역내 총생산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1인당 생산수준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우측 위에 보시면 전국 대비해서 1인당 생산수준도 대구는 76.2% 상당히 낙후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관리번호 39번입니다.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PC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용 컴퓨터입니다. 각자가 한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정부에서도 최근에 와서는 PC정수를 1인당 한대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에는 총 304대로 잡혀 있는데 그래서 2.4인당 1대 꼴로 보급이 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96년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96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전산실장님께서는 12월8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한달 남짓 됐는데 96년도에 주요업무 추진실적하고 현안업무, 감사자료를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두 세 가지 정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매년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 계속 장비를 오래된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도입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세히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행정정보가 우리가 전산자료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산화 되기 전에 각 실・과에 협조업무라든지 일일이 과를 다니면서 협조를 받는 시스템에서 전산화가 구축이 됨으로 해서 문서같은 것도 송・수신 할 수 있음으로 해서 행정능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 실・과・동 종합 전산망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혹시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구축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장비를 현대화 함으로 해서 우리가 인력으로 하던 것이 장비가 현대화 됨으로 해서 인력감축효과도 더불어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현재 구청 전 공무원들의 전산이용현황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런 정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남구청에 온지 사실 얼마 안 되고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청에 어떤 전산망 하는 것...

간략하게 해 주세요.

전산망은 세무업무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세무업무하고 위생업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조회하고 고지서 재발급 그런 것으로 16개 동하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비현대화 및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산화가 장비가 갖다 놓는다고 전산화가 안 됩니다. 거기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4대 중책업무 및 지방세 보급도 94년도부터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준다고 해서 장비 용량증설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보급이 이렇게 반년씩, 1년씩 늦어지고 있는데 그거 할 때까지는 기다려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이 사람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꼭 시범운영을 해야 되고 민원이 야기 되기 때문에 그냥 대략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감축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초창기는 약간 힘듭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산화 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간접자본이지 이것이 전부 사람이 하던 것이 기계로 다 대체되느냐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오히려 생산성 이런 것은 돈으로는 비교하기 어렵고 고급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전산처리하고 전자정보를 주고 받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 손으로 해서는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봐서는 인력감축 문제는 조금 늦게 가주는게 안 좋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산 이용현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전산화 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 주어야만이 전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조만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 구청이 많이 낙후된 것 같고 PC업무는 저희들이 개발하지마는 주전산기를 이용해서 자료를 공동화 할 수 있는 상당히 2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 매년 교육을 합니다만 현재 전 공무원이 거의 다 지금 PC교육은 사용가능하도록 교육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문서편집 하는 것 각자가 하는 거죠.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70% 정도 저희들 구에 교육이 실시가 돼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PC통신이 있었는데 그런식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이 생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교육을 오래 안 걸립니다. 하루 이틀만 하면 끝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전산이용이 전공이 안됨으로 해서 이제 전산장비를 보조하기 위한 일용인부를 쓸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해야만이 단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력을 확충하는 일은 없어야 안 되겠나 그런 기본 정도는 소양교육이 안 돼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신학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프린트기 레이저 기종입니다. 그런데 단가차이가 조달청 구매는 거의 단가가 비슷한데 일반 구매는 단가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둘째로는 우리가 업무용으로 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사용료의 지불실태를 월별로 보고해 주시고 혹시 과다지출이 되고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전산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세요. 그리고 세번째는 각동 및 구청과 연결 비치되어 있는 주민관리 전산기계의 연간 유지보수비 지출과 관련해서 첫째 지정업체의 성실한 A/S가 되고 있는지 지정업체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둘째 동사무소에서 에라가 발생할 시에는 즉각 대체가 되고 있는지 다소 지체되어서 동에서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그 실태도 곁들여서 밝혀 주시고 세번째는 연간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보수비 단가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 우리 구청의 실정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세요. 이상입니다.

먼저 레저프린트 단가에 대하여는 전산장비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시점에 따라서 물가정보지를 시장조사나 물가정보지를 봐서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고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586 다시 말해서 펜티엄인데 이것이 밑에 가면 6월 17일 해서 또 586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9만9,000원 돼 있는데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자꾸 헐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구입한 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현재 다른 것은 조달청 단가는 지금 현재 임의대로 못 할 것 아닙니까? 프린트 구매에 있어서 거의 전부 프린트기는 일반구매로 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일반구매를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자꾸만 전산기기들이 전부 다 단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2월달에 하고 3월달, 8월달에 했는데 오히려 뒤에 구매를 했는 것이 단가가 더 높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다 같은 레이저 기종인데 단가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레이저 프린트가 사이즈에 따라서 A4 사이지 같으면 작습니다. B4 사이즈는 큰데. 방금 위에 233만원 돼 있는 것은 B4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밑에 보시면 136만4,000원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A4 사이즈를 이야기합니다.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적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실장님, 프린트기 금년도 구매했는 것을 자료에 나와 있는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하나 작성해서 우리가 감사 끝나는 시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늘 금세 나오죠?

이것은 참고적으로 받았지 각 과에서 구입합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전산실에서 구매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구매합니까?

예.

그러면 각 과에서 구매했는 것을 실태를 기종하고 사이즈 전체 명시해서 오늘 중으로 감사장으로 보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신학위원님 질문하신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구매와 조달구매가 있는데 프린트의 경우 일반구매 했는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이고 조달구매 했는 것은 3년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5년입니다. 5년인데 PC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중앙정부로부터 승인할려는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년이고 나머지는 5년으로 돼 있습니다. 프린트는 중앙정부에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휴대폰 월별 사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고지서를 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불현황은 직원 하나 보내면 금새 안 나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휴대폰이 말이죠? 사용료가 과다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또 업무용으로 물론 쓰면 되는데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용료 지출을 억제해 보자 그래서 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상세하게 공문을 뽑아 놔 주세요.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단 감사자료로 저희들이 명을 받아서 전산장비기 때문에 수합을 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장비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이신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주민관리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구 뿐만 아니고 전 구가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일단은 구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에서 원활하게 흐르면 된다고 그런 생각이고 보수기간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구마다 거진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도 달리 한 것은 없고요. 업체관리는 저희들이 2시간 장애가 일어나면 장애가 왜 일어나느냐 하는 최초의 판단은 동 담당자가 합니다. 기계가 잘못 됐는지, 프로그램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시 전산실에 있는 주전산기가 잘못 됐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별 것도 아닌 어떤 경우에는 스위치가 하나 빠져서 안 된다고 연락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연락이 오면 업체에서는 보고를 받고 출동을 해서 2시간 이내 고치면 되겠고 만약 2시간을 지체할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으면 기계를 바로 교체해서 자기들이 수선해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동에서 일어난 것이 몇 건이나 발생됐습니까? 지금 동에서 애로가 많다고 안 그래도 동직원들이 연락을 해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업자가 안 그래도 난립돼서 많은데 단가도 내가 알기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아마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월별 장애복구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11월달까지입니다. 1년간입니다. 59건에 대한 장애복구를 하고 그리고 16개 동입니다.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는 다녀보지 않았는데 동사무소 같은데는 장소가 취약해서 차를 댈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교통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실장님, 에라가 나서 제일 장애가 난 최장시간이, 사용불능 된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4시간은 초과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4시간 초과 안 됐습니까?

예. 4시간 초과되면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고 또 동 직원들도 즉각즉각 연락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책임도 있고요.

4시간 초과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일단 여기에는 4시간 초과된 것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예. 그리고 저희들 바꾸는데 있어가지고도 간단한 경미한 사항은 바꾸지마는 안에있는 주기억장치라든지 테이프장치 이런 것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걸릴 때는 다른 것을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대체해 놓고?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대체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상에 2시간 이상 넘으면 지체금 문다고.

2시간 이내 도착해 가지고 2시간 이내 이래 돼 있습니다. 4시간입니다.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예.

실장님,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남구 각 동의 상황을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송영남위원입니다. 동에 가면 동 엠프가 있는데 설비에 관해서는 현안설명이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엠프관계는 민방공 체제유지나 또 우리 주민홍보를 위해서 필요하게 해야 될 시설물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유지상태는 어떤지 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그의 개선점은 어떠한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물은 것이 더 있을 겁니다. 그거 답변해 주세요.

연간 보수비 책정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남구라 해서 이 사람들이 더 잘해 주고 이런거 없습니다. 저희들 구는 하여튼 7.6% 8% 이내로 있는데 7.6% 해 놨고 여기다가 장비가액을 감하는데 요즘은 옛날 XT, AT 이런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요즘은 아이들 줘도 안 하는 가격이 옛날에는 230만원 그렇게 했거든요? 요새는 펜티엄이 들어와도 최고가 90 한 5만원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제일 최근에 낮은 가격으로 조달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밀하게는 다 못하고 가능하면 가격을 원가를 낮춘 그런 경우로 해서 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업체들이 난립이 돼서 단가를 덤핑을 엄청스럽게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싼 단가, 지금 조달청에서는 8% 이하로 하라고 돼 있지마는 8%가 아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7.6%가 돼 있다고 했는데 심지어는 5%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여튼 최대한의 절감을 시켜서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송영남위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잠깐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6개 전 동에 대해서 4월달하고 10월달 정기점검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바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장애수리도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큰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 이겁니까?

제가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동 사정에 따라가지고 동 청사가 취약하다 이런 경우에는 장애가 일어나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곤란하겠지마는 가능하면 직원을 자주 보내서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장비 동보장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에 동보장치 통신장비가 한대 뿐이죠? 전산실에.

예.

그런데 이것은 설치 SSL640 기종이 설치공사죠? 동보장치 자체장비는 아니죠? 즉각즉각 해 주세요. 동보장치 통신장치 전체 자체는 아니죠?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공사입니다.

설치공사죠?

예.

그런데 구입은 96년도 7월1일인데 즉 말해서 동보장치 통신장비에 대한 설치공사지 동보장치 통신장비 개체한 것은 아니죠? 새로 구입한 것은 아니죠?

포함을 시킵니다. 공사하고 장비구입하고.

그러면 동보장치 자체가 2,86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전부 포함해서 설치공사입니다. 장비하고 인건비하고 설로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새로 개체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이것이 5년이 되었습니까?

89년도에 했습니다.

왜 물어보냐 하면 94년도인가 이것이 수선비인가 무슨 장치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현장확인한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죠? 그런데 전체를 새로 바꿨다 말입니까? 내구연한 89년도에서 도저히 장비가 노후돼서 새로 샀다. 새로 신청했다.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 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동보장치는 나중에 현장확인 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대 약 2억을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기능사무기기가 32대 586 기종입니다. 32대 단가가 199만9,000원인데 전부 조달구매 했네요? 맞죠?

예.

세어보니까 32대입니다. 내구연한이 3년인데 3년 다 됐습니까? 이거.

3년 안 됐습니다.

3년 다 되어서 32대를 구입했습니까? 내구연한이 안 됐는데도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3년인데, 32대를 586 기종이 내구연한이 3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32대를 구입했다 말입니다.

그것은 신규도 있고 옛날 기종에 XT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옛날이든 어떻든 3년이 돼야 바꾸지 새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즉시 금년에 해서 내년에 새 상품이 나온다고 해서 또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3년이 다 돼서 한 겁니까? 신규는 제외하더라도.

신규도 있고요.

신규로 32대를 구입했는데 그 중에는 교체도 있었을 것이고 신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3년이 안 돼서 교체된 것이 몇 개 있더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그런 것이 몇개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황을 안 갖고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저희들이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산실에서 전산통신장비나 전산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통제기능이라든지 보고라든지 내부자료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전산실에서 그런 장비 통제하고 내부적으로 장비 관리가 돼야 되지 전산실 뭐 하는데입니까? 본청 각 동사무소, 사업소에 산재돼 있는 모든 전산통신장비를 전산실에서 관리 통제가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무조건 자료만 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서 총무과에서 586 기종 다기능사무기기 구입해야 되겠다. 사무기 T/O가 있어야 추가로 새로 신규로 구입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이 없으니까 안 된다. 3년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없다는 이런 통제기능이 있어야 예산절감 차원이 되지 전산실에서 그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거 구입할 때는 바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승인이 나야 되고 바꿀 때도 개체승인이 나야 되고 이런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문제는 방금 김재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전산실에서 전체 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제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내에서 조정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무 실・과 자기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구입해서 구입했다는 통보만 전산실로 하고 자료만 수합할 같으면 전산실 기능이 없어진다. 그래서 전산 통신장비를 전산실에서 일목요연하고 통제 관리가 돼야 되겠다. 맞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지적해 둡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통계는 각종 자료가 입력이 돼야 통계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세, 세무과나 이런 각 실・과에서 입력이 누락되면 통계가 안 돼죠?

예.

입력된대로 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96년도 취득세, 체납세, 96년 통계표가 나오죠? 통계표가 전산실에서 입력이 다 돼 있죠?

업무 자체는.

96년도 취득세와 체납세에 대한 96년 통계가 입력이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료입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전산실에서 할 것은 김재철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안배를 해야 된다든지, 시스템에 대한 유지라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만약 세법이 바꼈는데 대해서도 저희들 세법 바뀌면 잘 모릅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건데 자료를 넣고, 조회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려고 그래요. 앞으로 세무과나 여러 가지 실・과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전산실에 입력돼 있는 96년도분 두 가지 중에 취득세, 체납세에 대한 96년 통계, 체납된 96년 통계, 취득세 부과된 96년 통계를 입력된 자료를 본위원한테 줄 수 있죠?

그것은 세무과로 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시스템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자료 입력하고 출력하고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바로 합니다. 저희들은 어느 자료를 넣었는지 뺐는지 모릅니다.

세무과 승인이 없으면 안 됩니까?

업무분장상 현재 모든 자료는 원시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입・출력이 가능합니다. 입・출력하는 중간에서 대상확인하고 하지 세세한 것은 모릅니다.

세무과에 자료를 달라 하면 어차피 전산실로 가서 요구해서 해 올 것 아닙니까?

취・등록세 자료는 세무과 자체 PC안에 내장돼 있고 그 다음에 체납세 자료도 세무과 안에 자료가 다 보관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47,625건이고 제세에 자동차 면허세는 42,960건인데 면허세는 연초에 발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동차세가 4,665건이 더 많습니다. 많은 요인이 금년도에 면허세 부과 이후에 수시분이 생겼다.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확실합니까?

자동차세하고 면허세의 건수 차이는 자동차세는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 전부 다 포함한 것이고 면허세는 자가용만 우리 부과를 했는 겁니다. 거기서 차이납니다.

영업용은 면허세 안 나옵니까?

영업용은 안 나갑니다. 순수한 자가용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그러면 4,665건은 영업용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 관할에는 영업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분은 어떻게 됩니까? 1월 이후로 면허세 발부가 돼죠?

예.

2월, 3월, 4월, 5월, 6월 수시로 취득해서 한 것은 면허세가 안 나오잖습니까? 그 수시분은 어디서 나옵니까?

수시분이라는 것은 자동차세 수시분이 자동차세 징수분이 12월달 납기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자료를 어디서 받느냐 하면 시 전산실에서 자료를 받는데 11월 30일부로 받습니다. 그러면 12월달분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31일분을 저희들이 수시분으로 해서 1월초에 작업해서 내 줍니다.

그래서 전산실에 본 위원이 자꾸 오래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금년 연말에 지난 연말에 몇 대 있었다는 것이 대충 파악이 되고 면허세는 연초에 얼마되는지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연초 이후로 수시분으로 주민들이 취득한 자동차는 몇 대가 된다는 것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통계자료가 아무리 봐도 물론 통계자료라는 것이 입력이 돼야 되겠지만 입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신빙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통계자료 자체가.

그러면 전산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금만 이야기 해 주세요. 몇 개 더 있습니다.

1월16일부터 1월30일까지 연1회만 발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5월달에 차를 샀다. 그러면 면허세는 5월달에 내는 것이 아니고 이전 후에 1월달에 내기 때문에 수시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2월달부터 12월 상간에 샀는 사람은 당해년도 면허세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익년도에 나오니까 자동차세하고 면허세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차이가 4,665건이다 말입니다. 이 4,665건은 자동차 면허세를 부과하고 그해 년도말까지 수시분으로 취득한 건수만,

아닙니다.

그러면 그 건수가 어디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동차세는 어떤 영업용이나 자가용이나 다 나가는거고요.

아까는 안 나간다 안 했습니까?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면허세는 같은 남바라도 자가용만 나간다 이겁니다. 영업용에서는 면허세가 안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4,665건 많은 부분은 수시로 연중에 취득한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포함돼 있다 말입니까?

자동차세는 포함돼 있습니다. 건수가. 영업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4,665건이 자동차세가 많다 이겁니다. 면허세에 비하면. 많은 내용이 분석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영업용이 포함 됐다 안 됐다 이겁니다.

전체가 영업용입니까? 수시분은 어디서 나오냐 이겁니다.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구민들이 취득한 자동차 대수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나옵니까? 전살실에서 안 나오죠?

이 원시자료는 지산동 등록사업소 자료를 1회에 한번만 받아 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차를 샀는지 안 샀는지 저희들은 파악이 안 됩니다.

전산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다 사무를 능률적으로 통계적으로 해서 보다 예측가능한 행정도 해 나가고 뭔가 통계를 뽑아서 행정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미미하다 이겁니다. 자료가. 내가 볼 때는. 1년에 한번씩 통계할 것 같으면 분석이 안 나온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도 통계자료가 조금 문제가 있다.

보완하겠습니다.

보완해야 됩니다. 왜 차량등록소에서 1년에 한번씩 자료를 가져옵니까? 수시로 입력을 해서 보완이 돼야 되겠다 말입니다. 감사를 하면서 전산실, 세무과 자료가 틀리고 분석이 안 나옵니다. 무슨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 못 받습니다. 전기분 자동차세하고 할 때만 받지.

조금 있다가 본 위원이 너무 오래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각종 통신 및 전산장비를 조달구매와 일반구매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조달구매를 하고 일반구매를 하는지 구입절차는 전산실장이 임의대로 해서 물론 임의대로 하는 것은 물가정보지를 보고 하고 조달품목은 조달품목 가격대로 하겠지마는 임의선정합니까? 전산실장이 해서 청장한테 보고올려서 결정받으면 임의대로 구입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총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상의말씀 드리고 그리고 일반구입하는 것은 무조건 조달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달 안 돼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구매로 하는데 일반구매 할 때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그 가격이하로 가장 낮은 것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물품으로 돼 있는 것은 무조건 조달로 해야 됩니다.

일반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조달로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이 전산실 문제는 특히 통신 전산장비에 내부적인 문제 기계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성능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평가는 못할지언정 통계자료라든지 전산행정에 대한 모든 문제는 정확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되겠고 또 전산 통신장비에 대한 관리체계가 일원화 돼야 되겠다 이것은 의회차원에서 좀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조금 보완해서 물론 전산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잘 모르게 하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히 파악해서 처리해 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끝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산실에 가서 전산 통신장비를 좀 설명을 듣고 알아야 안 되겠나 싶어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각 과에 자료를 받는 것은 시간이 지금 바로 받을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겠습니다.

힘들지 싶습니다.

이 힘들게 없지 싶은데. 프린트기 16대하고 휴대폰 사용료 월별로 전부 다 나올건데 뭐 오래 걸립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산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오전에 전산실 감사 도중 자료요구를 했던 것을 일단 정리가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배부해 주시고 그것을 보고 실장님 거기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신학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요구하신 자료를 휴대폰 요금 지출내역하고 그리고 가격이 다른 레어져 프린트기하고 이것을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국이동통신에 전통으로 받아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물건 하나를 사면 그것이 구입과 지출결의서도 있고, 품의요구서, 내부결재, 사양, 계약서 사본, 이래서 많이 딸립니다. 월별로 목별로 되는데 워낙 방대합 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금액이 다른 레이져 프린트 세 가지 종류만 대표적으로 뽑았습니다. 세세한 것은 재무과에서 저희들이 시간이 없어서 몇 개만 뽑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 설명을 드리면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월별로 3월달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급하고 다음달부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세 사람에 대해서 4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요금이 부과되면 주기로 했는데 이 돈은 22,000원인데 포함이 됐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카피했는 보기가 안 됐습니다만 구입과 지출결의서 그 뒤에 견적서가 하나 붙어 있고 이렇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차례가 번호가 안 바꿨는데 1번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중간에 다른 것은 생략하고 233만2,000원인데 이것은 A4, A3 이하로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A3 이하로 된다는 것은 A4, B5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 장에 증 제2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보시면 136만4,000원 돼 있는데 이것은 A3는 안 되고 B4, B5, B4, A4 이것이 됩니다. 앞에 것 보다는 용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지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좌측 위에 보시면 제46호 서식 증 제2호 돼 있습니다. 그것은 113만7,710원 돼 있는데 이것은 A4 사이즈 이하만 됩니다. 이것은 가격이 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일반으로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조달구입을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프린트기인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다른 이유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A4는 그러면 113만7,000원 똑 같습니까?

예. 물가정보지에서 최하로 된 것을 구입합니다.

A4, B4도 과에 관계없이 136만4,000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류에 대해서는 같죠?

예.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는 전산실장의 설명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재로는 없으니까 일단 갔다 와서 감사종료한 것은 아니니까 자료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면 하시라도 전산실장 불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단 전산실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석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는 총무국 소관 감사인데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성로 입니다. 구정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이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내무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뢰하고 참여하는 봉사행정 구현입니다. 유익하고 친근한 반회보 제작을 위해서 자원봉사 주부 기자단을 57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덕소식 편집위원을 13명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대덕소식지 증면 및 발행부수 확대는 당초에 5만부에서 7만부로 면수는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론 모니터 운영활성화로 다양하고 빠른 의견수렴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 정비를 35명하고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는 18건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구민상 제도개선을 위해서 구민상 시상대상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발굴대상은 지역사회 봉사분야, 효행분야, 문화체육분야 등 3개 분야를 확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정 지원 및 간담회 개최에 있어서는 행정관리 시범동을 2개동 육성하고 동순회 초청간담회를 연 32회 개최를 했습니다. 봉사한 공직자의 활발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친절교본 책자 200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서비스 전문기관 초청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입니다.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직원 등 시책교육을 10회 2,71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경제교육 및 특별 정신교육을 6회, 직무교육은 20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어학연수는 44명에 대해서 영어, 일어, 독일어를 ECA 외 8개 외국어 학원에 위탁실시를 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 72명이며 선진외국 지방행정제도 비교연수 25명, 일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20명, 해외 배낭여행으로 선진문화 제도의 다양한 체험 기회부여 1개팀 5명, 본청 기타 타기관에 연수에 참여한 직원이 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인사관리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상하존중, 신뢰구축을 위한 구청장과의 대화를 7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신병이 어려운 공무원 18명에 대해서 위로 격려와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4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 66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생활안정을 각종 자금을 164명에 대해서 알선을 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대부 20명, 주택자금 융자 알선 8명,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 138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건전한 국민운동 추진입니다. 국민운동 조직지원 육성을 위해서 8,358만8,000원을 새마을, 바르게 살기에 사업지원을 했고 조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 및 표창을 12회 75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자녀 장학금은 23일날 1,919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천 정화활동 및 하계수련대회 등 행사지원을 18회에 걸쳐 했습니다. 다음 재활용센타 운영은 중고품 수집을 약 6,000여점 교환은 약 1,500점, 판 매는 2,600점 261만4,000원에 대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시민의식교육은 남구 주민대학 개설을 2회 160명, 여성 예절교육을 1회 83 명에 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도・농 자매결연 추진에 자매결연 조직 상호교류를 10회 35명, 농촌 일손돕기를 3회에 걸쳐 12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구민 독서운동은 이동도서관 순회 및 도서대출에 있어서 순회지역은 21개소, 이용자 수는 25,134명, 46,584권을 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독서 경진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내실있는 자연보호운동 전개입니다. 자연보호 선포 기념 및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주민 자율참여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 행사를 6회 실시하고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29회 실시했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은 대구고등학교 외 3개교의 학생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며 한청련 외 4개 단체에 약 1,200명의 각종 시민단체가 자연보호활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직장사랑하기 운동입니다. 직원 자율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자율회, 이사회에 직급별 대표자를 12명을 참여시키고 조의금, 요양비 14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사무실 환경가꾸기 날을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실시해서 10회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 취미클럽 활동지원입니다. 지원내용은 10개 클럽에 1,001만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주요행사는 수석, 꽃꽂이 전시회 및 전문가 초청 강습회 개최, 직장 체육대회 축구, 탁구, 테니스 및 친선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조회 시간을 활용해서 직원 자율발언시간을 운영했습니다. 여섯번째, 법정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15대 총선업무와 대명10동 구의원 보궐선거는 법정사무의 행정지원은 차질없이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천2동 청사신축 및 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2월 3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을 상정하면서 위원님들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95년도 예산편성 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늦게 제출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천2동 청사신축 이전에 대해서 위치는 이천2동 121번지에 2-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 150평, 건평 250평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정도로 95년도 예산에 5억2,500만원이 확보돼서 지금까지 이월돼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5년 12월까지 기본계획 입안 및 실시설계가 주택공사에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부터 10월까지 토지매수 협의를 하고 96년 11월달에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서 97년 3월까지 철거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6년 12월에 동청사 부지 매매계약체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추진됨에 따라서 동청사 이전사업이 지연되고 이전부지 매입이 97년 12월 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도 명시이월분 중 중도금 4억원은 사고이 월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향후계획은 지장물 철거완료 및 아파트 건축공사 착공이 97년 4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정비기금 신청을 97년9월에 하고 이천2동 청사 신축공사는 98년 상반기에 시행토록 현재 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2동 동사무소 신축하고 이천1, 2동 동 통・폐압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구의원님과 유지, 일부 통・반장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현재는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전자주민카드 발급입니다. 세계화, 정보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등 민원서류 감축의 일환으로 다기능 전자주민카드 발급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3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기능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지문, 인감이 포함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자주민카드 시연회를 2회 개최하고 주전산기 운영체제 담당자 교육을 1차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화상입력 장치를 5종에 대해서 12월중으로 구입을 하고 97년도에 사진, 인감, 지문등 화상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자료와 프로그램을 시스템 성능향상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 상설 교육장에 화상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전자주민카드 발급과 재증명 무인발급기가 설치돼서 전체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창구민원 접수 및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접수는 166,400건에 처리는 166,301건, 미처리가 99건입니다. 그 내용은 처리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이 66건, 규정상 명백한 불가사유가 있는 것이 33건입니다. 두번째, 친절배가 운동전개입니다. 민원실 직원 친절교육은 46회 73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전문서비스업체 위탁교육을 3회를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편익 서비스행정의 적극 추진을 위해서 주민봉사의날 운영, 여객 승차권 위탁판매 창구운영, 우선민원 창구설치운영, 민원인 전용 무료전화기 설치운영, 특별서비스 코너 운영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친절도 측정은 설문조사를 2회에 8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응답자 중에서 81.4%가 긍정적인 평가를 했으며 전화응대 친절도는 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평균 90.1%가 양호하고 불량이 9.9%가 나왔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구공무원 사기앙양으로 선진지 견학을 1년에 45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대민친절 민원봉사상 표창을 17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은 아늑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계절별로 화훼를 구입해서 배치하고 민원인 전용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했습니다. 민원실 창구 표지판도 한글, 영어, 한문 복합체로 개체를 했습니다. 세번째는 호적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호적신고사항은 남구에 출생신고가 3,655건, 혼인신고가 1,119건, 이혼신고가 391건, 사망신고가 1,058건, 전적 및 기타신고가 1,521건입니다. 그 중에 호적신고사항 처리는 4,600건으로 거주지 해당 구청, 동에 통보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회계운용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예정가격의 보안유지와 복수예비가격을 공개를 했습니다. 복수예비가격은 예정가격 10개를 작성해서 응찰 전에 3개를 뽑아서 평균가격을 정해서 낙찰가를 정하는 겁니다. 두번째로 회계실무자 교육은 96년 4월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제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95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40억1,900만원에 지출 508억7,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73억8,000만원, 불용액은 57억6,000만원, 불용액은 잔액을 의미합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9건, 계속이월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청사 및 차량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해서 사무실 개・보수는 본관3층 사무실 개조와 동편 담장 개・보수, 광장 우・오수관 분리, 화장실 및 옥상방수가 29건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대폐차 9대 했습니다. 행정차량 3대와 청소차량 6대가 되겠습니다. 가로진공청소차를 지난 11월 28일날 조달청으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현재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정수품은 신규 취득 승인 12종, 79점, 대체승인은 17종, 87점을 승인해서 운영에 원할을 기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국 ・공유지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대부계약은 119건, 133필지입니다. 대부료는 119건에 3,182만4,000원을 징수 부과 완료 다 했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은 30건에 1,979㎡, 금액은 2억9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주부동산은 43필지에 13,365㎡에 국유화 권리보존 조치를 했습니다. 무주부동산 찾기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12필지에 552㎡는 현재 국유화 추진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안업무는 국・공유지 재산활용계획입니다. 목적은 각 동에 산재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녹색남구에 걸맞게 녹화사업 및 지하철1호 구간 역 주변, 환승체제 부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추진계획은 구정조정위원회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관내 국・공유지 재산 대상지 파악해서 녹지공간 및 자전거, 오토바이 보관소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과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유휴지의 계획된 사용으로 도시미관을 개선코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구세입 징수실적은 10월말 현재입니다. 연간목표액은 213억4,800만원에 10월말까지 목표액은 172억7,700만원입니다. 징수는 261억2,100만원, 월간 목표대 대비는 151.2%가 되겠습니다. 구세는 10월까지 목표액 90억2,500만원에 징수는 88억7,000만원, 98.3%입니다. 100% 미달됩니다만 구세외수입은 10월말까지 목표액 82억5,200만원에 172억5,100만원 200% 이상 목표액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입 세목별 과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과징은 목표액 15억9,600만원에 징수는 17억7,300만원 비율 은 111%입니다. 과세기준은 96년 1월 1일이고 납기는 1월말 납기입니다. 증가된 요인은 차량 및 휴대폰이 작년보다 월등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목표액 24억4,500만원에 징수액 24억3,900만원으로 99.8% 징수를 했습니다. 과세기준은 5월 1일로 해서 납기는 6월말입니다. 이것은 증감은 없습니다. 95년도 기준가격이 동결돼 있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목표액 46억2,800만원, 징수액 42억4,900만원, 91.8%, 납기는 10월말 납기로 해서 감소원인은 과표상정 방법이 등급가액에서 공시지가 30.4%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거 95년도 과표가 다소 하향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소세 과징은 목표액 2억7,700만원에 징수액 2억9,300만원 비율을 105.8%입니다. 증가요인은 신고납부가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실적입니다. 체납세는 현재 66억1,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세는 10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액 징수는 27억200만원입니다. 세목별 체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면허세, 구세 중에서 면허세는 4억300만원, 재산세는 1억5,000만원, 종합토지세는 4억6,300만원, 사업소세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추진실적은 기동체납처분반 운영 실적이 256건에 6억2,400만원, 체납차량 단속실적 1,747건, 자동차세 체납액 시산하 전직원 징수독려를 해서 6,374건에 1,3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자 채권확보는 부동산 등기압류가 1,619건에 17억600만원, 자동차 등록압류가 27,819건에 22억5,800만원 현재 채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조직강화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조직정비 및 교육훈련의 실시에 있어서 민방위대 조직은 1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교육은 연2회 22,90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민방위 훈련은 민방공 훈련을 4회, 방재훈련을 4회, 비상소집 훈련을 1회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민방위대 창설 제21주년 기념행사 시에 우수 민방위 대원 및 공무원 표창 11명에 대해서 하고 정기검열 우수대 시상 및 실기경연대회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방위대장 지휘력 강화를 위해서 8시간 38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간 민방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회에 720명에 대해서 야간 교육을 실시했고 현지교육은 325명에 대해서 외부 남구지역의 외에 있는 민방위대 교육을 저희들 구청하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생산 수출업체 교육 훈련유예가 164명, 교육장용 공기청정기를 2대 시설을 보강을 했습니다. 두번째, 민방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물의 조사 및 관리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시설물 일제조사 및 점검을 2회, 시설별 관리책임자 지정 및 동의서를 386개소에 징구를 하고 시설의 권역별 이용체계도를 작성했습니다. 시설물의 정비 관리는 지정 대피시설 표지판을 250개소 정비를 하고 공공용 비상급수 시설 물탱크 3개소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개방 비상 급수시설의 자원봉사자 위촉관리를 2명을 했습니다. 다음 97년도 비상 급수시설 설치에 있어서 대상 입지선정을 대명6동 대명초등학교를 선정하고 사업비 1억1,900만 원, 시비 50%, 구비 50%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번째,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96충무계획의 수립 및 점검에 있어서 자체 충무계획 외 11개 분야에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동원 및 중점 관리업체 자원을 2회 13개 업체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훈련은 7개 직종에 5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96년도 을지연습은 96년 8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4박 5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지역단위 공동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민방공 종합상황판도 제작을 했습니다. 주민자율 신고체제 강화를 위해서 주민신고 홍보망 정비와 신고홍보물 1종 35,000매 제작과 구청장 서한문을 2회 발송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재난예방 및 수습체계 확립입니다.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위해서 재난상황실의 운영강화와 재난신고 활성화를 위한 주민보상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전화카드를 지급하고 실적으로 신고 접수 152건 중에 보상 51건에 57매가 지급이 됐습니다. 긴급 구조 구난장비의 구입 및 위탁관리는 501여단 제4대대에 공기호흡기 외 22종을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재난예방 및 수습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대책위원회를 1회 개최하고 재난수습 종합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운동을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재난예방 및 응급대처 요령 홍보용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공직자 재난예방 및 응급대처 요령 교육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재난관리 중점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은 연4회, 대상시설물 147개소에 점검결과 보수 보강지도가 20개소, 미조치 된 것이 4개소 시설물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로총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학간사, 최학연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우식입니다. 총무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 달구벌 축제행사 시 새마을 부녀회 식당 운영수입에 대해서 지출을 공제하고 공정하게 하여 부녀회간 상호간에 오해나 갈등이 없도록 하는 감독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받고 식당운영 의뢰시 행사후 7일 이내에 정산 보고하도록 기했고 기했는 것도 부녀회원간에 공개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후는 우리가 이런 운영을 직접적으로 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행정전문화에 맞게 복수직을 기술직으로 단일화 또는 기술직 확대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넘어와서 직제개편 시에 기획실에 요망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환경보호과장을 복수직에서 환경직으로 임명을 한 바 있고,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된 12월 11일자로 직제규칙이 내부적으로 거기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6급,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 화공직 6급, 그 다음 부동산 관리계 지적6급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의회의 고견을 받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세번째, 오늘날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나 각종 청소년 예절교육 확대실시입니다. 이 문제는 95년도에 총무과에서 했으나 96년도부터는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넘어간 업무입니다. 그래서 봉덕3동, 대명3동, 11동 공히 활용중에 있고 그 다음은 최근에 대명10동에도 메스컴을 통해 아시다시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완공시에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더더욱 많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직제개편 검토시 구청인원 감축으로 취약한 일선동의 인력 보강 요망을 해 오셨습니다. 96년 1월 3일날 정원조례 및 규칙이 개정될 때는 구청의 6개계가 통 ・폐합 때 1개 계가 신설됐습니다. 이것은 동의 인력을 배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방범원 지도원이 넘어온 것은 우리가 16명을 일선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 하급직원에 대한 의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소양교육을 실시하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64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복리후생 배려 계속 관심요망 의회공무원 18명에 대해서 2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공무원 자질향상 및 최초임용 시부터 자진검토 채용 반영토록 요망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신규채용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하여 일단 선발됩니다. 되고 나면 임용 전에 지금은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소양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임용후에도 저희들 지난 번에 매1회씩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소양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3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도 3회 개최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1회 개최한 바 있고 구민상 심사위원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7회 개최하였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총 서면까지 포함해서 65회 실시한 바 있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도 서면 포함해서 20회한 바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위원회는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장자녀 학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자격이나 추천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6년도 총 장학금 지급은 44명에 3,233만4,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비 지원내역입니다. 지급근거나 추천자 선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것은 설명을 제외하겠습니다. 총 23명에 대해서 1,919만5,200원을 개인별 명단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당부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매월 직원조회나 간담회나 회의 등에 당부한 사항을 건별로 일자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총 84건을 하명받아서 완료한 것이 51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30건이고 미시행이 예산사정이라든지 사업불가라든지 이런 사유때문에 미시행이 3건입니다. 그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부서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의회 결원이 1명 있고, 의회결원은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12월2일날 신규채용 했습니다. 이 자료는 11월20일까지 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봉덕3동에 1명, 대명4동에 1명, 대명7동에 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11동에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2월 20일날 시험예정입니다. 결원이 4명 있습니다. 있는데 시험 예정일 11월20일 현재 총 5명이지마는 현재는 4명이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은 45페이지 부서별 부서 및 실・과별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구청에는 393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포함해서, 그래서 현원이 392명이 있습니다. 전산실에 직원이 하나 결원이 돼 있고 전산9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가 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정6급이 보직을 받기 위해서 구청 총무과에 한 사람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하고 지적과에 현재 2명 근무하는 공과금 요원이 있습니다. 시민과에 근무하는 1사람, 대명3동에 근무하는 1사람 해서 총 5명이 과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사람이 보직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무과에 행정6급이 무보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민방위과에 행정6급 무보직이 한 사람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에 이것은 지금 이번에 12월 10일 이후에 규칙이 공포되고 나면 화공8급 한 사람, 그 다음은 환경7급 한 사람 이것은 충원이 됐습니다. 12월2일 날짜로 충원이 됐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농림원 한 사람, 건축과 9급 한 사람 됐습니다. 의회 기능직 한 사람 결원됐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덕3동에 토목직 한 사람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명4동에 행정직 한 사람이 결원이 됐습니다. 대명7동에 청소차 운전원이 한 사람 결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명11동에 도표상에는 있어도 12월 20일날 시험 예정돼서 채용되는대로 발령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10월 공과금 제도 폐지 이후 공과금직원(조무원) 잔여인력이 4명이 구청 총무과에 대기발령 상태에 있으며 이 인력은 현업부서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적과라든지, 시민과라든지 동에 근무하게 됩니다. 과원 및 결원되는 구청에 과원은 총무과 한 사람, 세무과 한 사람, 행정직 두 사람하고 지적과, 시민과, 대명3동에는 조무원 4명해서 구청에 6명이 과원이고 결원은 도시개발과 기능직 한 사람, 지역경제과 화공직 한 사람, 환경보호과 환경직 한 사람, 건축과에 건축직 한 사람, 전산실에 전산9급 한 사람, 그 다음은 총무과에 구청장 비서요원이 별정직인데 별정직이 한 사람 없습니다. 의회는 속기사가 결원이 됐는데 보충됐습니다. 동에 봉덕3동, 대명4동, 대명11동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결원에 대해서는 지금 기능직에 대해서는 인력감축을 위해서 충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대해서만 충원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96년도 51페이지에 96년도 통장 위・해촉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위촉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자로 안보관이나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되 66세가 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의 총 통원은 383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379명이고 위촉이 163명 했고 그 중에 신규가 27명이고 재위촉이 136명 했습니다. 해촉은 164명 했는데 그 중에 임기만료가 136명 재위촉 해야 됩니다. 기타가 28명이 되겠습니다.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공무원 임용 및 퇴직현황입니다. 총 공무원 임용은 25명을 했습니다. 7급 한명 세무직이 되겠습니다. 9급 20명, 기능직 4명, 이것은 전부 기술직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농림원, 전기원 등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 의원면직이 10명입니다. 그 중에는 일반직이 다섯 분, 기능직이 세 분, 고용 방범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직 한명, 별정직이 한 명 되겠습니다. 정년퇴직은 5급 2명, 6급 한 명, 기능직 3명, 방범원 한 명해서 7명이 되고 명예퇴직은 한 사람이 했습니다. 당연퇴직은 전 법무계장 이상용씨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당연퇴직 조치했습니다. 직렬별, 직급별 공무원 임용 및 퇴직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금고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금고에 대한 지도 감독내용은 시・도지사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권한이 주무장관이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내무부 장관에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위임한 것이 대구광역시 사무위임규칙에 의해서 구청장, 군수에게 재위임됐습니다. 저희들 감독은 다른 감독은 할 것이 없고 시재검사입니다. 시재금 검사만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검사는 전문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합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새마을 64페이지 새마을 금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2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주로 미국, 캐나다, 구주지역, 동남아지역, 소요예산은 1억5,317만2,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내무부 주관에 20명이 다녀왔고 시 계획에 의해서 1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 구 자체 계획에 25명,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서계획에 의해서 16명이 다녀왔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국외여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징계자 및 신분조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희들은 징계 관련된 사람은 건축과에 사무보조 9등급 한 사람이 감봉3월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직원 소양교육 실시내역은 시책교육이 10회 2,710명,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소양교육 6회 연인원 1,672명을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실시현황입니다. 직원복지시설은 직원휴게실이 본관 서편1층에 약 20평 가까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은 4층 서편에 19평, 구내식당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구내식당하고 자판기, 버스토큰 판매, 공중전화 판매등 해서 총 전년도 구내식당이 생기고 전년도까지 자율회 운영이 아닌 것은 현재 잔액이 2,169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74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활 동지원입니다. 10개 클럽이 1,001만7,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수석 전시회, 꽃꽂이 전시회, 탁구대회, 시장기 친선축구대회, 남서구 친선볼링대회, 노동부 장관 직장 근로자 탁구대회, 대구광역시배 바둑대회, 전문강사 초빙강습회를 볼링, 컴퓨터, 꽃꽂이는 10회 했습니다. 자체 친선경기 및 체력단련대회를 20회 했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581명을 10월말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안 되겠습니다. 1,394만4,000원 1인당 2만5,000원의 케익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40명 제주도에 2박3일 다녀와서 600만원 소요됐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1회 1,209만2,000원을 한 바 있습니다. 신병이 어려운 공무원 18명에 23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일용인부 사역현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하나 미리 말씀드릴 것은 95년도 사역인부는 사람명단을 다 넣었기 때문에 실지는 예산에 안 나와 있더라도 중간에 하다가 그만 둔 사람 이름까지 다 넣어 놨습니다. 그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현황 명단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4억373만2,000원정도의 일용인부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79페이지 96년도 사역현황 4억865만9,000원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역인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사위원이 당연직 4명,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김복규 교수님과 행정동우회 남구분회 전병희 회장님 네 분이서 위촉직 두 분해서 여섯 분이 돼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자격은 법률학이나 행정학이나 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퇴직한 자가 자격요건이 되기 때문에 전병희씨나 김복규씨를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기능은 각종 임용시험의 특채라든지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 사전심사가 되고 승진임용의 사전승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에 규정한 사항등을 정년 연령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실적은 1월달에 공무원전보 사전심의등 10회 한 바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향보고 접수현황입니다. 총 저희들은 251건을 10월말 현재 접수해서 그 중에 사건 사고 동향보고가 22건이고 민원의 동향이 13건이고 일반행사 동의 단합대회라든지 일반행사가 193건, 미담사례가 23건 해서 251건을 접수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고 또 관련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간부회의 운영실적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주재 간부회의는 매월 첫째 월요일날 확대간부회의를 합니다. 이 때는 동장님, 보건소장님, 각 실・과장 이상 구청 간부들이 3층 회의실에서 하고 셋째 화요일날 이것은 보건소 사무장, 의회사무국장님, 구청에 실・과장 이상 간부님들이 참석해서 셋째 화요일날 하게 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주재는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날 2층 상황실에서 의회사무국장님, 구의 실・과장님 이상 보건소 사무장이 참석해서 하고 넷째 목요일은 3층 회의실에서 구 본청 전 계장과 국장님이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주재는 매주 월요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8시30에 각 국장실에서 일일업무개선과 그날 할 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간부회의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복수직 공무원 보직현황입니다. 이것은 세무과에 징수1계 체납정리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무과는 아직 세무직이 복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장님이 징수1계장하고 체납정리계장은 행정 또는 세무직으로 돼 있는데 세무직이 6급이 없어서 못 채우고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행정・토목 과장이 행정이나 토목이 되는데 행정5급이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계장은 행정・토목6급 중에서 하게 돼 있는데 행정6급으로 지금 보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 위생감시계장은 행정직이나 보건6급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전문직인 보건6급이 맡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과장는 행정5급이나 별정5급이 하는데 지금 행정5급이 맡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농업5급이나 행정5급이 하는데 행정5급이 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행정・환경5급 중에서 돼 있는데 환경직이 임용돼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 과장도 행정・토목・임업 3개의 복수직입니다. 그런데 행정이 맡아 있고 도시행정계장은 행정이나 토목6급이 맡아야 되는데 행정6급이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지적6급이 돼 있는 것을 행정6급이 맡고 있습니다. 건축과에 행정・건축6급 도시정비계장이 돼 있는데 행정6급이 맡고 지역교통과에는 행정이나 기계6급이 맡게 돼 있는 것을 교통지도계장 행정6급을 맡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에 전문위원은 행정・별정5급 중에 별정이 두 분이고 행정이 한 분이 맡아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계장이 행정 또는 보건6급이 맡는데 보건6급이 전문으로 맡아 있습니다. 그 다음 가족보건계장에는 간호원직이나 보건6급이 맡고 있는데 간호6급이 맡아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장에는 양무・보건・의료기술 중에 맡고 있는데 보건6급이 맡고 있습니다. 대명3동 대명8동은 동장이 행정・토목・건축 중에 맡아야 되는데 행정5급이 현재 맡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와 감사자료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관리번호 45번이 되겠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자녀학비 보조지급과 통장자녀 학비보조지급 있는데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남구 통장 같은 경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이것이 남구자체 조례입니까?

예.

언제 재정됐습니까? 당장 그것하고 새마을은 대구시 장학금 지급조례로 돼 있는데 언제 재정됐는가를 밝혀 주시고 현재 예를 들어서 통장 같은 경우에는 여자통장이 많습니다. 여자통장이 많으면 남편 되시는 분이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분 중에 요즘에 웬만한 보장된 직장의 경우에는 자녀 학비보조는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 이런 국가기업 그런 기관은 다 하는데 이럴 경우 만약에 부인이 통장활동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면 지금 통장 같은 경우 약 3년 정도 근속을 해서 기준이 성적기준과 여러 가지 조건에 볼 것 같으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남편 직장에서 학비보조를 받고 있고 장학금을 지불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장학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사후 확인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례를 나중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다시 적답을 해 드리고 원칙적인 이야기는 조례를 안 봐서 확실하게 모르겠고 조례내용에 따라서 조례가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수혜적인 입장에 있다면 줄 수도 있는 건지 조례상 안 돼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총무처 공무원일 경우에 총무처에서...

통장같은 경우에는 남구조례로 지급되고 새마을 자녀는 대구시 조례에서 그래 돼 있는데.

맞습니다.

연도를 알고 싶은데.

연도는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93년 1월 8일날 최초의 제정는 88년 5월 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최초 제정.

새마을은 최초 제정는 81년9월11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확인문제.

김선명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통장 자녀 중에서 그 부군 되는 분이 여자통장의 경우입니다. 여자통장이 국가 공무원이든지 지방 공무원으로서 재임해서 자녀학비 장학금을 받았다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장학금이 아니고 학비보조를.

학비보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나중에 해 주세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구조례기 때문에 앞으로 이부분은 제정, 개정 관계에 있어서 참고가 안 돼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 드려봅니다. 통상 우리가 장학금이라 하면 물론 기존조건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성적이 50% 이내 3년 근속으로 죽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장학금은 통상 보면 어려운 가정,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학비가 어렵고 생계가 곤란하고 이래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가 지급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현실적으로 통장 중에는 생활이 부유하고 상당히 중산층 이상 생활을 누리면서 장학금 보조를 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뛰는 통장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준은 장학금을 지급받았으면 장학금이 지급 안 되지마는 학비를 보조받은 사람은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명 아니면 두 명입니다. 1년에 두 명입니다.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어떤 바에 의해서 동장이 추천하겠죠? 동장이 추천하면 통장이 많은 동네는 우리 동네는 36명입니다. 그 중에 두 명씩 해도 그렇게 계산하면 18연간 지급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도 있고 통상 오래 된 분은 혜택을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장학금을 안 받더라도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기존 장학금이라는 근본취지하고 안 맞게 지급되는 현실 아니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용도 이외에 지급됐을 경우 이것은 학비 이외의 목적일 경우 지급이 정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인데 지급되고 난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서류를 찾는 동안 김선명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자치화가 되면서 준칙이 내려와서 해가지고 93년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내용인즉 통장 수의 15% 범위 내에서 둘째는 통장이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 자녀 중에서, 세번째는 그 자녀가 그 학교의 성적 ½ 성적 내에 드는 학생에 한해서 남구에 381명 약 400명 중에 15%면 40명에서 50명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4명 지급해서 3,300만원정도 예산이 지급됐는데 문제는 어디있느냐 하면 총무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마는 연연이 탑니다. 매년 그 사람 매년 홍길동 같으면 홍길동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그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다.

동네에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김선명위원 봉덕3동 30 몇 명 중에 15% 범위 내 같으면 2명쯤 되겠죠? 매년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매년 그 사람이 탑니다. 내일 자료 가져 오겠습니다. 4, 5년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원래 취지는 수당밖에 주지 않는 통장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식으로 일선 동에 협조하는 통장으로서 원활히 협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제정됐는데 매년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혜혜택 통장의 자녀가 없을 때는 굳이 15% 안 채워도 안 됩니까? 5% 채워도 되고 10% 채워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도 되는데 딱 그 사람에 한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어요. 나중에 대조해 보세요.

저희들이 동에 대해서 동장님한테 업무 지도감독 면에서 사실 매년 한 사람이 수년째 탓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서 김재철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시정을 함과 동시에 일선 통에 통장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돼서 굉장히 말썽이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 통장의 자녀가 매년 탄다고 해서 배 아플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취지가 통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취지가 본래 뜻에 위배돼서 지급 안 하는 것보다 못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이거 철저히 관리해 줘야 됩니다. 곁들여 통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이 조례 때 과거 통・폐합 문제를 집중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의하면 통장수당, 통장 특별수당, 회의비, 반장수당, 장학금 등등 해서 약 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구의원으로서 초대 때부터 계 속 본위원이 본회의에 질문을 한 적도 있었고 상임위원회 때도 여러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일제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대구시 에서 행정동 통・폐합과 통합에 대한 내시가 내려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구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해 추진해 나가실랍니까?

지금 행정동은 저희들이 하다가 의회 사무감사 준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먼저번에 조직특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서 자료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과거 통에 대한 것은 내년 연초에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장 어떤 세부계획을 수립해 놔 놓고 어떤 방향으로 했다는 계획은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정식 지시는 없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간담회 할 때는 우선 새로 짓는 시범 아파트에 과도통합을 한번 의논을 해 보겠다라고 그 때 간담회에서 말씀올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통합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조율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실무과장으로서는 추진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김위원님한테 약속을 올립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이것이 장학금 지급도 바로 그런 문제에서 오는 겁니다. 한정된 통장 안에서 30개 통이 있는 통장 안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섯 사람, 여섯 사람도 안 돼요. 두 사람, 세 사람 밖에 안 되는데 매년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통장 수당으로서는 금년 97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까 월12만원 예산이 돼 있던데 그거가지고 통장 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고 보고 정책적으로 의회에서 깊은 충고가 있을 겁니다만 총무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곁들여서 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새마을 자녀 장학금은 시 조례에 준하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시의 건의사항으로 하지마는 통장 자녀 학비보조를 지급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장학금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장학생 자격요건도 뭔가가 취지에 맞게 그리고 본래 취지에 맞도록 진짜 장학금을 받아서 학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김선명위원이 지적하신데 대해서 생활이 어려운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래 취지 아니냐? 생활에 여유있는 분이 저도 전적으로 김선명위원님 지적하신데 동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강요는 못하지마는 동 지도감독하면서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신학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미화원 금년에 퇴직한 사람이 몇 명이며 퇴직자에 대한 충원이 몇 명이 됐으며 거기에 대한 전체 퇴직금 지불이 됐는 액수하고 그 실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미화원은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다룹니다. 운전원은 정규직원인데 일하시는 분들은 일용인부로 돼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직이나 기능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우리 애당초 예산 책정될 때보다 예비비에서 퇴직금이 많이 지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상용직 아닙니까?

상용인부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과에서 직접 관장합니다.

그러면 충원도 총무과에서 안 하고 청소과에서 한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일용직 현황 내 놓은 것도 총무과에서는 보안상 여기에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내 놓았는데 우리가 사실상 예산이 얼마나 돼 있는지 어떻게 주는지 총무과에서 일체 터치 안 합니다.

그러면 인원통제를 총무과에서 일용직이나 상용직 통제 전체적인 콘트롤은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으로서 통제를 합니다.

예산으로서?

예.

그러면 일용직, 상용직은 그러면 각 예산으로 통제하되 각 실 ・과에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예산을 요구를 하면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인원이 그 과에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자릅니다. 잘라서 내년도 저희들 의회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우리 40 몇 명 있는 중에서 3명이나 4명 놔두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전부 다 끝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계에서 예산으로서 인원을 통제합니다. 각 과에서 쓰고 싶어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청소인부 제가 알기로는 물론 총무과에서 모른다니까 내가 더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는데 현재 우리가 이야기 듣기로는 청소인부가 환경미화원이 들어올려고 이력서가 쌓여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제가 아는 확신이 안 갑니다. 제가 선서를 했기 때문에 확신이 안 간다는 말씀을 전제 해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가을인가 봄에 청소인부 시험을 쳤습니다. 저도 면접관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압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가 임명을 하고 전체적인 인부를 줄인다는 방침에서 그 이후에는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별로 인원을 임용순서별로 채점관이 복수로 채점을 사회산업국장님 주관하에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저도 면접관으로 갔는데 근무성적 성실도라든지 체격이라든지 여러 채점표가 있었습니다. 한 명만 임명되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임명을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센타 운영하고 있죠?

저희들 재활용센타는 대명1동 동사무실 옆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떤 실태까지 현재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새마을 부녀회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거의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산이 지원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 말 이죠?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수입금이 260 몇 만원 1년에 들어왔다는데 자료에는 봐서는 업무추진 실적에서 봤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야기 듣는 바에 의하면 재활용품 판매된 대금이라든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처럼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무일지라 그러나? 일일업무일지인가 판매된, 그러면 실제하고 어떤 매일 판매가 되면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자금관리는 우리가 직접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 분들이 윤번제로 돌아가서 판매하고 나면 수익금에 대해서는 일일결산을 해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달치 쯤 지난 실적 전체를 다 보지는 못 하겠지마는 한 대장하고 1일 판매실적하고 그것을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좀 가져오실 수 있습니까?

대명1동에 있기 때문에 당장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는 시간까지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가져와서 체크를 일단 하면 어떠한 문제점을 풀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보직 지금 상당히 많이 기능직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실정 아닙니까? 기술직이.

어떤 직종의.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재 복수직으로 들어와서.

동에 기술직이 가 있는 것을 점차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 주로 동장님 재량사업비라 할까 이런 정도 밖에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인건비 많이 들여서 토목직을 구해서 쓴다고 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직종들은 본청으로 들어오고 행정직을 내 주고 동에 지금 그런 동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설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토목직이나 어떤 담당 기술직 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어떠한 동의 재량사업이라든가 모든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감시감독이 안 되고 있다.

지금 구・동 업무 전문화를 위한 인력확보체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기 95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직제개편 검토시에 구청 인원을 감축해서 취약한 일선 동에 인력을 보강해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구청 건설, 건축과에서 공사설계를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은 이제 건축직은 동에 신고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것이나 토목직이 1년에 동에 가서 할 수 있는 동장재량사업이나 극히 미미합니다. 이 하나를 위해서 전문 기술인력을 다른 업무를 시키면 됩니다만 그 한건을 위해서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 동보다 없는 동이 훨씬 많습니다. ○이신학위원 그래서 우리가 동에 나가서 대화를 해 보면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송영남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론 모니터운영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모니터 요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7페이지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1명 내지 2명 약 35명의 각계각층에 위촉을 해 놨습니다. 위촉해서 이 분들의 각종 제보를 받습니다. 그 분들이 이천2동에 한 분이 제보 들어온 것이 대봉교에서 광장타운 쪽으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요망한다. 주민여론은 이렇다. 이런 것이 올라오면 저는 이런 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관련부서에서 바로 들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들어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이 없는 거죠? 있습니까?

간담회를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수당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보 접수처리가 18건 있는데 주로 아까 생각했는 그런 것하고 특별히 좋은 것이 있으면 몇 가지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명9동에 권미아라는 분이 대명9동 캠프워커 담장 밑에 화단이 쓰레기 장이 되고 있다. 이런 것부터 저희들이 좀 따가운 것은 이 분들이 그대로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등등 주로 건의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동, 시범동 지원 육성 2개동 했는데 2개동이 어느 겁니까?

대명4동과 대명5동이었습니다.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없어집니다만 대구시 전체적으로 행정 시범동에 지정을 합니다. 지정해서 일선동의 행정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7개 구청 1개 부문에 대해서 시・군・동을 지정해 달라. 매년 지정해 주면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성적이 좋은 동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상금이 내려옵니다. 그 상금은 개인이 사용하는 상금이 아니고 집기나 동청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4동과 5동에 대해서 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 대명4동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해서 시로부터 연말에 300만원이 동에 전달돼서 집기라든지 청사 수리할 것이 있으면 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동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 원활지 못한 상태라서 이것을 폐지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년 해 왔습니다.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죽 해서 거의 이런 것을 한번 거치면서 그 동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끌어올립니다. 대명4동이나 대명5동이 특히 열악해서 그 동에 지적한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남구 관내에 다 마쳤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구민상 시상대상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저도 심사위원이 돼서 한번 본 결과 발굴방법이 효율적인 발굴방법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동장의 틀에 박힌 사람의 이력이나 한 일에 대해서 작성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비근한 예로 거기에 구상해 놓은 것을 봐서는 아주 잘 돼 있어서 그 사람을 한번 쓰겠다 싶어서 만나 보면 그것이 아니고 주위 사람이 욕을 할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고 이래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써 올린 그것만으로서 주는 상태는 상당히 너무나 피상적이고 안 맞을 때가 많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같은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구민상 심사하실 때 모 분이 상당히 이웃 사람들로부터 별로 칭찬을 받지 못하는데 동에서 그런 것이 올라와서 특히 송위원님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저희들이 동장님이 올리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증을 제반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면밀히 내사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찬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가지 정도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보면 대명10동 구의원 보궐선거 이것을 기획실 감사 때 보니까 선거비용이 4,520만원인가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보궐선거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4,520만원이 지불이 됐느냐 하니까 총무과에 가서 일부 지급이 되고 일부 남았을 것이라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전번 조례개정을 해서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방범원들 안 있습니까? 신분을 바꿔주고 또 정년연장도 해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이 42명에 대한 인원을 적절히 배치를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배치현황하고 근무태도가 어떤지 감독과장으로서 보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현재 각 동네 재활용품 판매대금 안 있습니까? 올라오죠?

그것은 저희들이 안 받습니다.

청소과입니까?

예.

이 자료를 최학연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겠는데 내일 동사무소에 감사나갈려고 하면 이 자료를 좀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재활용 실적을.

이것은 청소과장님한테 자료 받는 것으로 끝을 내고 앞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대명10동 보궐선건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궐선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구본건의원이 국회의원 전국구로 나감으로 해서 4월 3일날 구의원 결원통고를 의회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2일 보궐선거 실시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되고 7월12일날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7월23일날 무투표당선 확정 및 당선증이 교부됐습니다. 예비비 지출과정은 96년 4월 23일날 남구 선관위로부터 저희들 총무과에 그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선거관리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4,53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요 하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요구를 받고 도저히 그 시기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이 전액에 대해서 5월 30일날 예비비 지출요구를 기획감사실에 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자로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배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날 그 중에 보전비용 597만6,000원을 제외한 준비경비와 실시경비에 대해서 3,932만4,000원에 대해서 선관위에 납부를 했습니다. 597만6,000원은 놔두고 이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전비용은 선거일 이후에 기 공고된 선거비용의 정한 범위 내에서 보전대상자가 있을 때 그 돈을 내 주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집행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제외한 3,932만4,000원을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더니 다 쓰고 다 쓴게 아니고 선거 중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4,500만원 중에 선관위에 넘겨준 돈 중에서 준비경비 154만1,000원 넘겨줬는데 91만50원 쓰고 나머지 63만950원은 못 썼습니다. 선관위에서. 그 돈하고 지시경비 3,778만3,000원을 넘겨줬는데 1,552만7,000만 쓰고 7,630원만 쓰고 2,225만5,370원은 집행잔액에 남아 있습니다. 넘겨줘서 집행잔액 597만6,000원을 도로 회수받아서 받은 날짜가 8월 29일 우리가 여입을 해 놨습니다.

8월 29일날?

예. 우리 구좌에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실지 썼는 것은 집행은 1,643만7,680원만 실지 쓰고 그 중에 3,932만원 중에 2,886만2,320원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총계 기획실에서 4,530만원 가져 간 것 중에 얼마 쓰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크게 놔눠서 그래만 계산해 주세요.

집행은 기획실에서 4,530만원 가져와서 집행은 1,643만7,680원 밖에 안 썼습니다.

그러면 1,643만원이 등록끝나고 2, 3일하고 사퇴를 했는데도 1,643만원이나 썼습니까?

예.

그러면 4,530만원 중에 1,643만7,000원 쓰고 나머지는 총무과에 보관이 돼 있다?

예. 구좌에 넣어 놔 놓고 있습니다.

예비구좌에 도로 들어갔다 말이죠?

예. 이것은 결산추경에 나갑니다. 이것은 내년도 의회 결산감사 시에 검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줍니다. 선관위에 이 문제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정산이라는 용어 개념이 뭐냐? 여비에 얼마 쓰고 밥값에 얼마 쓰고 예를 들면 선관위에 돈 줬는 것 안 있습니까?

예.

밥값에 얼마 쓰고, 회의비에 얼마 쓰고, 간담회비에 얼마 쓰고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의회에서는 하시죠?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아 썼는데 시 선관위에서는 그것을 못 받는답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답니다.

없다 그래요? 규정이?

우리가 권한이 없답니다.

하여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643만원 섰다. 이것으로 끝납니까? 나머지 남은 것은 가져가라면 받아오면 끝입니까?

예. 그것은 중앙선관위에서 감사시에 그거 잘못된 것은 거기서 밝혀 집니다. 정산이라면 여기 얼마 쓰고 수당은 왜 줬느냐?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무자한테 알아보고 자료 챙기는 과정에서 알아보니까 그것은 중앙선관위에서 체크하지 지방자치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의문나는 것이 오늘 등록해서 내일 모레 사퇴했는데 뭣에 1,643만원 썼느냐?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런데 잠깐 끄고 한 마디만 합시다.

그러면 됐고 방범원들 지금 답변해 주세요.

방범원 관계, 방범원은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하셨고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부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장기간 있는 동안에 여러 차례 정보도 들리고 아마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해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대오각성하는 하나의 계기가 안 됐느냐? 그래서 요로 소리가 자기들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임명되는 날 부구청장님이 특별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청장님이 교육을 마치고 난 뒤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적은 보수가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청소인부 채용할 때 전문학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직장에 직물업계 있는 사람도 청소인부로 들어오겠다고 전문학교 나온 사람인데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전문학교까지 나온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당신 하겠느냐?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 “우리 장인이 청소인부로 있다. 우리 아이들까지 공부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분들한테 해 줬습니다. 당신들 이 나이에 나가서 할 것 없다 그래서 정신교육을 하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마는 구청에 오니까 우선 주・야간같이 남 활동할 때 하니까 그 점도 좋고 상당히 인격적으로 예우를 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함과 아울러 우리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모르긴 해도 집행부서에 간부님들이 나가면 인사 제일 잘 하는 분이 지금 그 분들입니다. 그런데 동에 나가서도 혹시나 융화가 안 될까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비교적 융화가 빨리 되고 근무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겁을 너무 줬는가 싶을 정도로 그분들 근무자세에서는 우리 일반직보다도 더 남을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없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는지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젊은 계장이나 보직자가 이야기 한다고 해서 안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무는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16명을 배치하고 공보실에 2명, 재무과 1명, 세무과 2명,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등 배치를 시켰습니다. 근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잘 한다니까 처음에 걱정했는 것은 기우에 그쳤고 그 분들이 마음을 먹고 일하는 것이 작심삼일이 안 되도록 감독과장님 감독 잘 하셔가지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도록 하세요.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공무원 능력개발 및 사기진작 하는 업무현황 보고와 그거하고 또 이쪽에 감사자료에 보면 관리번호 54번에 공무원 후생복지 실시현황에 뒷면 74페이지와 연관해서 말씀드려 볼께요. 여기 사기진작을 했는데 아까도 이번에 방범원들이 정신교육을 잘 시켜서 예의바르게 된다 했는데 저는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지금 기존 공무원들도 굉장히 뭐라 합니까? 전에는 참 보수면이나 모든 후생복지가 일반 기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져서 상대빈곤을 느낄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참 경제난국에다가 우리 공무원도 복지부동이라는 말도 적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제가 계기로 봤을 때는 첫째 복지부동이니 이런 말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 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72명에 1억5,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시켜 주고 또 직원 취미클럽 해서 10개 클럽을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근 1,000만원 돈 맞습니까?

예.

이렇게 전시회다.각종 볼링 또 여기에 곁들여서 전일근무제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서 앞으로 특히 공무에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기진작 해외연수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인사관리로 근무의욕 고취를 시키겠다 이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자료 인사위원회하고 조금 연관이 됩니다만 이러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겠다 하면 이때까지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 하부조직에서는. 인사위원회 구성도 그러네요? 보니까.

공무원 인사 하는 것은 승진인사가 100% 안 됐을 때는 그 중에 20명 중에 5명만 승진이 됐다면 상대적으로 안 된 사람도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하고 간부들과 상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했지마는 본인으로 봐서는 내가 적격인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대다수 직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지마는 전원 불만이 없도록 하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이 있으면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원칙은 정해져 있죠? 고가점수라든지.

그것은 있습니다. 승진에 대해서는 확인 평정자가 과장님이고 평직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평정자가 과장님이고 확인자가 국장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이 합의해서 직원의 성적을 평정합니다. 평정하기 때문에 그 평정의 원칙은 본래 없습니다. 그러나 경력이라든지 교육성적은 전혀 재량행위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제 평정을 했다 하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과장이나 국장이 자기들이 좋은 근평을 안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불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 일간지에도 말입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청탁되기만 하면 청탁을 근절 안 하면 인사를 안 하겠다고 며칠 전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 뭔가 모르게 인사에 불만이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서 보면. 그래서 인사위원 자체에서도 듣기 거북합니다만 지방의원은 위촉될 수 없고 정당인도 될 수 없다 해서 위원위촉 자격에 보면 김복규 교수하고 전병희씨 두 분만 돼 있네요? 그 외에는 부청장이나 국장님이 돼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인사가 말입니다. 국장님 한번 자주 찾아가고 면이 있고 이런 것이 우선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어떤 여론이나 의원님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입니다. 인사권자인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중간간부 측에서는 만약에 자주 찾아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살아날 수가 없죠. 검찰이나 각 정보기관이나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직장분위기 조성 이런 말을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것은 최대한으로 객관화 해서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와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일선 직원들이나 중견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직원들이 청장님한테 기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젊은 여직원이나 직원들이 자기 소신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이 먹은 공무원들은 연배에 대한 선배에 대한 위기감이나 이런 것이 있지마는 젊은 직원들은 잘못이 있다면 꼬장꼬장 따집니다.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업원을 데리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만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다 했습니까?

10회 열렸습니다.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조금 문제가 있나 했는데 과장님의 말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잡음이 없다, 그렇게 서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소리는 있습디다.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 할 수 없죠? 숨은 인재가 발탁이 안 됐을 때는 속만 앓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많이 보이기에 지금까지 우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직까지 숨고 폭발적인 힘이 있는 것이 겉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숨은 인재가 탈락됐을 때는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것은 앞으로 숨은 인재도 뒷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위원입니다. 이제 잠시 10분 쉬었고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께 묻겠는데 먼저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청 관내 공무원 전입시험이 폐지됐죠? 전에 구청 공무원이 본청에 들어갈려면 전입시험을 쳐야 돼죠? 그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무장만 시험없이.

보직자 이상은 시험을 친다. 보직기간에는 시험을 친다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6급까지는 안 하고 7급부터 전입시험을 치고 있네요?

면접시험으로 갈음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연수가 금년 한해에 청내 공무원이 72명이면 약 10% 해외연수 다녀왔는데 1억5,300백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여행보고서 내고 있습니까?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여 주시고 감사자료 4페이지 펴 주십시요. 아까 보고시 하위직 공무원의 의회 인식에 대해서 2회 실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71페이지 표 주십시요. 3월 4일날 구의원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예우에 대해서 1회 실시돼 있는데 1회는 어디에 실시했으며 교육내용에 보면 1회 밖에 실시 안 됐어요. 그런데 2회 실시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강사와 과목 누구며,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만 뭔가 대접을 받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종친회 가면 학렬이 있고, 학교에 가면 선・후배가 있고, 사회에 가면 경륜과 연륜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순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직자 이상 공무원들은 구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며 지방화 시대에 구의원이 뭘 하는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식부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 보시면 직장교육 일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 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 또는 구청장님이 훈시했는 것 하고 부구청장님이 그때 당시 훈시했는 내용을 결재받은 것을 여기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 이번 의회 정기회 하기 전에도 청장님께서도 구의회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극진히 예우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교육이 있었습니다. 부청장님하고 청장님이 조회 끝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 바가 계십니다. 그 다음 특히 간부직 공무원들은 구정질문이나 감사장이나 이런데 오면 구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우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밑에 일부 직원들은 김위원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구의원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함자도 모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소홀한 것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혀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총무과 직원들한테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도 2선 의원이 몇 분 계십니다. 젊은 계장들이나 직원들한테는 반드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의회 의원들을 모르고는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우리 단독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과장이나 계장이 됐을 때 3선, 4선, 5선, 6선 의원이 나오신다. 뿐만 아니고 그 분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 저도 의원님들이 사석에 앉아서 이것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 해서 미안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을 별개의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히 공보실에 있는 동안에 기자들로부터 다른 기업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공무원이 저희들 잣대로 저희들 가치기준에 의해서 모든 행정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집행부서 이야기 하는 것이나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사항 등은 대개가 지역에 나가보니까 의원님들이 그것을 이해 못 해서가 아니고 주민들의 견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사석에 앉았을 때는 허심탄회한 농담도 가능하겠지마는 기본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외를 할 수 없고 예우도 깍듯이 갖추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대접을 깍듯이 받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민선지방자치 시대에 지방 공무원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또 집행부와 의정기관의 기능 관계, 이런데 대해서 인식을 많이 함으로써 앞으로 구종합행정에 보다 효율적이고 그야말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회에 협조를 잘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방행정을 잘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우리 청내 공무원에 대해서 소양교육을 보강해서 교육을 해 주십사 건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총무국장님은 구청에 총무행정의 총 책임자로서 구청장을 보좌하시는 직책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총무국의 전반에 대해서 본위원이 평소에 느끼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각종 의전내시 같은 것은 문서화 된 것은 없죠? 의전행사에 대한 내시 같은 없죠?

예. 없습니다.

문서화 된 것은 없죠? 의전문제.

예. 없습니다.

특히 구청단위의 각종 의전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 부구청장 이하 국장, 실・과장을 통틀은 간부 공무원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구청장과 의회 즉 의원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총무국장님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청장님과 산하 간부 공무과의 관계는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장님이 기획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적극 추진하고 또 세부적으로 일반 행정관리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의회의 관계는 서로 집행부서와 의회관계로서 대립 견제의 역할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반자적 관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과 집행부는 종적인 존재고 부청장 이하 여러 직원은 집행장인 구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고 그러니까 집행부를 대표하고 대 내・외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구청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도 역시 23만 구민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대변자요. 의회 전체도 기구다 말입니다. 구청장의 파트너는 의회다. 의회의 파트너는 구청장이다. 집행부와 동반자 관계고 감시기능 관계고 통제 관계다. 결국은 남구발전을 위해서 동반관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봄에 96년 신년하례식 구청장이 의원실에 오셔서 우리 의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본 위원은 굉장히 민선구청장으로서 진취적이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당히 집행부 내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그것은 격에 어긋났다. 그럴 수는 없다. 왜 구청장이 그런 행위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것은 내가 구청장한테도 진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오면 어떻고 의원이 저기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격을 너무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그러면 지난 8월초에 38, 9도를 오르내리다가 MBC보도건 장재홍 씨인가 하고 신문에 비친 적이 있었죠? 보고를 듣기 위해서 구청장이 자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겠노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 이야기인 즉 구청장 이야기인지 구청장 보좌하는 간부 공무원의 이야기인지 의원실 같으면 보고를 갖지마는 소회의실에는 갈 수 없다 그래서 참석지 않았습니다. 물론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도 하고 했지마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총무환경을 총 보좌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 말입니다. 의원실이든지, 소회의실이든지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의회에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오시는 것은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청장님께서 상임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지금 답변하고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소회의실에 지난 번에 안 가고 의원실에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을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답을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상임위원회라 하는 것은 소회의실은 상임위원회 안건을 다룰 때 상임위원회지 간담회나 전체 의원 회의를 할 때는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소회의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나 동료 의원들이 격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서 보좌하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말씀을 잘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함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와 곁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항목에 명시를 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그대로 집행을 하죠? 그런데 의회 의결을 무시한 변칙적 예산집행이 상당수 금년 감사자료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청장이나 부청장이 어느 특정 실・과장한테 이런 이런 명목으로 써야 되겠으니까 이것을 연구해 봐라. 예를 들어서 풀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성 문제라든가 변칙성 비슷하게 운용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예산운용을 항목에 명시된대로 본래의 취지대로 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선에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반드시 기본원칙인데 그렇게 집행된데 대해서 총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대라면 대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예산 항목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 다소 변경이 되는 수도 있고 조정되는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이 장, 관, 항, 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 목이 있고 할 수 없는 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변칙은 있어서는 안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대신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소 가능한 목간의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리적으로 지침에 공무원이 항목에 위배돼 가면서 예산을 집행하리라고 본위원이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비합리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예산을 집행한 경우가 더러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예산을 운영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서 예를 들라면 들겠어요. 그런데 총무국장님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남구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주요골자가 자문위원을 30인 내로 둘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재 여건으로 봐서 자치시대에 구청에서 동정자문위원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형태를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동정자문위원회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형태는 사실 동 행정운영이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김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형태가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기가 민망한데 이것은 앞으로 구 차원에서 관리 감독 내지는 정확한 운영형태를 파악해서 한번 시정이랄까 한 부분은 꼭 필요한 운영방법을 바꾸는 방법도 한번 깊이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나중에 어느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인사위원회가 10회 열리고 페이지 6페이지 감사자료 공적심사위원회 65회 개최됐습니까? 국장님, 감사자료 6페이지 보세요. 공적심사 하는 것 이거 뭐 큰 그것도 포상조례 10조2항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을 의식해서 65회나 했습니까?

이것은 실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명 심사를 하는데 위원회 개최할 수 없으면 서면심사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 때문에 아까 10회냐고 물었는데 이거는 서류상에 봐서는 반대로 되는 것이 당연히 타당하다고 보고 그럼으로서 직장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반대현상이 일어나기를 자료에도 나타나기를 바라고 곁들여서 동장 자녀하고 학비보조금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뒤가 흐지부지하게 됐는데 관리번호 44번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보조금보다 옛말에 절에 염불보다 젯밥에 마음이 있다고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공정성과 확인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간다면 젯밥이 없으면 누가 통장이나 새마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향후에 만약 그런 잿밥이 없을 경우를 가정해 봤습니까? 주무국장으로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저는 이런 일이 없으면 문제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통장 자녀 장학금은 조례로 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통장 장학금 때문에 통장을 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통장을 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한 말로 하면 장학금 때문에 통장을 하는 분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장학금도 이런 조건이 없다면 여기에 봉사해 가지고 하는 일이 안 맞습니까? 새마을 동네 궂은 일은 새마을이 도맡아 한다는데 아무 혜택없이 새마을 지도자가 되겠다고 자원봉사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예측합니까?

새마을 지도는 자원봉사입니다. 근본은 자원봉사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정신이 없으면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새마을 운동을 재창할 때 그 정신이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는 있지 않는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핵이 되는 모체가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생업에 바쁘고 그런 모체가 사라지는데 대해서 앞을 예측해 봤나? 제 질문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퇴색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운동을 다시 재활력을 불어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단지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운동이나 전부 국민운동 단체입니다. 전체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솔선해서 거리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좀더 인정을 갖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주위에서 격려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젯밥이 없다면 젯밥이라고 해서 뭣합니다만 젯밥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현실 여건에서 그런 쪽에 신경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솔선해서 옛날처럼 “자 우리가 새마을 정신으로 뭉쳐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지금 자꾸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만약에 지원책이 자꾸 앞으로 사라진다면 자원해서 할 사람이 물론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안 있습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이런 시의 범위도 그런 쪽으로 폭넓게 넓혀 가야지만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존속되리라고 봅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국장님께서는 현재로. 지급보조 이런 것이 없어도 통장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답변하세요.

이신학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하다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풀예산에서 보상금조로 자율방범대에 100만원이 총무과를 통해서 지불되었는데 이 보상금의 사용내역을 알려주시고 기존 예산편성 시에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풀예산에서 전용이 되었는지 이것은 본위원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전용자체가, 잘못 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 왜 이런 전용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동에 자율방범대 매월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이 100만원은 풀보조금에서 나갔는 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난 10월에 경찰의 날 행사에 우리가 지역안정과 야간순찰 등 방범활동에 애를 먹는다. 그래서 이 100만원은 구청장님을 통해서 남부경찰서에 전달된 돈입니다. 자율방범대 하라고. 그 100만원이 남부경찰서에서 어떻게 세세하게 집행됐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보상금이. 그래서 경찰의 날 행사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 위로 격려하라는 취지로 우리가 집행을 해서 드린 겁니다.

예산이 풀예산이죠?

다른데 보상금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풀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 지원해 달라면 다른 어떠한 단체라도 지원을 해 달라면 해 줍니까?

명분이 있지 달라한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자율방범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율방범대 100만원이 격려금으로 지원이 됐다고 명시가 된 것 같으데 단돈 10원 하나 격려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중간에.

그것은 현금으로 꼭 격려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상으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집행됐는지 어떻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남부경찰서에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것은 꼭 자율방범대원한테 현금으로 지급을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현금이 아니라 자율방범대는 격려금으로 지급됐다고 해서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격려차원에서 어떠한 물품이라든가 전혀 없습니다.

시상도 받은 일이 없습니까?

아무 것도 없죠. 없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굳이 총무과에서 100만원이라는 거금을 경찰서에 지급을, 그러면 구청장이 격려금으로 준다고 하면 판공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왜 풀예산에서 빼 갔느냐 그겁니다.

그것은 경찰서 방범활동은 경찰행정업무입니다. 물론 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줬다고 해서 잘못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청장님 활동비에 부응한 것으로 판단돼서 풀보조금에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예산전용인데?

전용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것입니다.

이게요?

예. 풀이라는 것은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돈을 만들어 놓은 것이 풀예산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풀여비라든지 풀수용비라든지, 풀보상금은 예측할 수 없는 돈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을 굳이 숫자 따져가면서 할 필요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쓰고 싶은대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내부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서에 쓰고 싶다고 마음대로 못 씁니다.

빼 주면 얼마든지 빼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절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총무과에서 100만원을 구청장 내놓으라고 해서 쑥 빼 줍니까?

구청장님이 내 놓으라고 해서 드린게 아닙니다. 이것은 경찰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평소에 우리 구 예산을 10만원씩 해 주고 있지마는 그것은 연료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만원은 청장님한테 받아서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과장님, 10만원은 경찰을 통해서 10만원이 동에 자율방범대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줍니다.

구청에서 직접 주고 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뭐...

경찰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업무라도 자율방범대 이것은 스스로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경찰업무를 보조해 주는 것이지 어떠한 강제성이나 경찰의 지시를 받는 것이 하등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총무과에서 풀예산에서 왜 제가 조금 전에도 자꾸 되풀이 되는 이야기지마는 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도 있고, 구청장에 많이 있는데 왜 풀예산에서 전용을 해 가지고 100만원을 그쪽으로 주느냐 이겁니다.

전용했는 사실은 없고 전용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구청장이 내가 뭐하고 싶은데 여기 어디 불난 집에 돈 주고 싶은데 물론 그런 것은 통상 20만원씩 주는데 그 집은 많이 타서 돈 천만원 줘야 되겠다고 하면 빼 줄 겁니까? 구청장이 달라하는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달라고 한다고 위법 부당한 것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거 100만원 달라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합법적입니다.

어떻게 해서 합법적입니까? 풀보상비가 그런 명목으로 얹혀 있는 것 아닙니까? 풀보상비 자체가. 풀보상비나 보상비나 전부 그러면 경찰서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예측할 수 없는 다른 그런 적당한데가 있으면 우리가 집행하게끔 우리가 풀예산을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잠시만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최전문위원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풀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격려금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지출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학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이신학위원님의 깊은 뜻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참작을 해서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선명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의해 주시느라 수고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관리번호 47번 44페이지 공무원 정원에 관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726명이고 현원이 721명 5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현원이 부족한데 직급별 정원이 있는데 직급별 정원은 직급별 정원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7급에 결원이 있는 것은 8급이 과원이 돼도 관계가 없습니다. 높은 직급의 과원이 돼서는 안 되고.

급수가 정해져야 되지.

그렇게 운영이 되는데 가설로 5급이 정원이 40명 밖에 안 되는데 45명이고 그 다음 7급이 50명 밖에 안 되는데 45명 밖에 안 된다면 상위직급에 과원을 놔둘 때는 안 되지마는 하위직은 과원을 놔뒀을 때는 인사운영상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진기간의 도래라든지 그런 경우에 승진의 요소가 됩니다.

하위직에는 정원이 예를 들어서 139명입니다. 현원이 144명이면 5명이 정원은 139명인데 144명 5명이 초과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제가 달리 질문드리는게 아니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남구청에 지방별정직 8급을 특별 채용해서 장애인을 직원 채용하신데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감사자료에 의해서 별정직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29명이고 아마 현원이 27명 2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채용이 된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원해서 별정직을 못 놔둡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황설명 10페이지 구민독서운동에 있어서 이동도서관 운영지원비가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지출되고 있는지 지출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찾겠습니다.

예.

지금 6,000만원 마을문고에 드는 것 중에서 인건비가 1,626만원 나가고 상여금이 1,022만5,000원 수당이 872만3,000원, 퇴직적립금이 275만원, 후생복리비가 705만6,000원, 공공요금이 만8,000원, 제세공과금이 이것은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입니다. 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제세공과금입니다. 1,96만3,000원, 연료비가 20만원, 수용비가 63만3,000원, 차량유지비가 80만원, 도서구입비가 금년도에 도서구입한 것이 712만7,200원어치를 샀습니다. 독후감 선집을 420만원 들어가고 그래서 6,0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인원을 몇 명을 쓰고 있습니까?

3명을 쓰고 있습니다.

1,626만원.

예. 이것은 사서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 기술직 운전원 한 사람 있고, 열람직 여직원 민원실에 책 분류하고 그래서 세 사람입니다.

이동도서관이기 때문에 아마 차량 큰차입니까?

봉고 중형버스입니다. 32인 버스입니다. 개조해서 싣고 다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92년 9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독주택 주로 서민들 사는 단독주택지에 6개소에 나가고 공동주택에 15개소 나갑니다. 지금까지 보면 민원실에 이제 부서 열람실이 있습니다. 총 몇 권을 연람했느냐 그 자료까지는 못 뽑았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에 보시면 아시지마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주민등록번호 적어놓고 책을 빌려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느냐? 많은 직원들 또는 시민들이 열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정서함양이라든지 문화시민으로서 교양을 높이는 문제는 수치로 금액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2세 교육과 관련되고 많은 시민들의 문화시민으로서 선진국으로 가는 문턱에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독서붐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민원실을 예를 들은 것이지 지금 차가 나가면 많은 책을 빌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금년도에 직원 생일선물이나 그런 예산들은 예산승인 할 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까도 좋다. 그러나 저도 책을 2,000권 개인적으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더 시민을 위해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도서보급이라든지 더 원활하게 해서 시민들이 더욱 책을 많이 보게끔 문고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재활용센타 왔습니까? 자료 가져 왔습니까?

담당 여직원이 회의를 들어갔는데, 안 그러면 이신학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자료를 오늘 안 되면 내일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회의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지회사무국에 회의 갔습니다.

무슨 사무국에 회의가 있는데요?

새마을지회 여직원 회의입니다.

새마을지회 가더라도 우리 감사가 우선이지 새마을지회 회의가 우선입니까?

아마 이신학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을 예측했으면 저희들이 준비를.

오전에 부탁을 했잖아요? 점심 먹으로 가기 전에. 왜 그런가 하면 감사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 감사 종결된 상태가 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이신학위원님 댁으로 가든지 편리한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는 오늘은 종결하더라도 내일은 총무과장 다시 부를 수 있으니까 나중에 받아서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말이죠? 통장하고 왜 그런가 하면 일일판매 금액이 매일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서요?

예.

그러면 대조를 해 볼 수 있게끔 통장하고 판매일지입니까? 내일 감사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하고 난 뒤에 다른 과로 넘어갈테니까 내일 감사장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