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허학우 의원 발언
안병길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그리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총무위원회제2일차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구집행부로부터제출한감사요구자료의순서에따라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으나조금전에위원님들의양해를구해서문화공보실감사부터진행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겠으며답변은해당실·과장이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그러면조금전에양해를구했듯이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희락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77페이지연수구가95년3월1일행정구역개편에따른남구에서연수구가신설이되었는데우리구의당구장에대해서몇개정도가운영되고있으며불법무허가미신고로운영되고있는당구장이얼마인지와미신고사업장에대하여고발등조치된업소는몇개소가되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불법영업에대한행정조치는어떻게했는지에대해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송인택입니다. 조금전에이희락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연수구관내에는당구장이무허가·유허가를총통합해서64개소입니다.신업소가35개소,미신고가29개소입니다. 그동안저희구에서는1차고발을12개소“엑스”당구장외11개소에대해서당구장고발조치를했고2차고발은14개업소,대동당구장외13개업소를고발조치한바일괄29개소에대한신설당구장에대해서는즉시고발조치하고있습니다.시정조치3개소는칠부자당구장외2개소는시정조치중에있습니다.당구장이우리가가장관심사업이되고있는것은저희구도여러위원님들이잘알다시피당구장을학교보건법제6조규정에의해서청소년유해업종으로분류되어학교정화구역내학교담장으로부터200m이내의거리에는유치원을포함해서허가가날수없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교육청의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해제심의를받아야만영업이가능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연수구에서는밀집주거지역으로학교가밀집내에있어서미신고대상업소가많은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두차례에걸쳐서시에서도일괄적인주민건의사항을받아서건의한바있고남구때도건의해서2차에걸쳐시에건의해서이것을해제하는방법으로가능하면200m직선거리를연수구는특수여건이기때문에영세민당구장을보호하는차원에서시에건의해왔습니다만아직법을바꾸어야되기때문에특별한조치가없고구에서는지속적으로고발조치하는상태의입장에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남부경찰서에고발하면과태료를?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금액은얼마정도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처음에1차고발은100만원이하의벌금이고2차고발은100만원이상의벌금으로되어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아직까지미신고된당구장이29개소정도인데적발시과태료라든가신고기간이최근에고발을당했어도과태료를내고계속영업을하는겁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런영업소도있고신규도생긴곳도있습니다. 저희가이것을조치하는방법을연구했는데단전,단수를해야하는데한전에물어보니까요금을내는이상한전에서는단전조치하기가힘들다고합니다.그렇다고해서폐소조치방법은없고다만,단전·단수를해서조치해야되는데... 저희현재입장은시에건의해서저희연수구가신설구이기때문에학교가밀집돼있다보니까담장거리로부터200m을따지면당구장낼만한장소가없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고발조치하는식으로대책을강구해나가고있는입장입니다. 그리고계속시에건의는하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잘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거기에부연해서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어느법령에해당돼서적용시키고있는지근본적으로민원이발생돼서구의분위기나입장이좋을것은없다고보는데요.근본적인대책을세울수있는방법이나법령에적용시킬수있는내용중에중앙에건의할수있는내용이어떤것이있는지건의해본적이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문제는시에건의할수있는구상이생기는이유는당구장업종을가지신분들을구제해야되겠다는것은구의솔직한입장입니다.당구장이체육시설업입니다.심지어,서울의경우어느학교에서는학교에설치해서학생들에게체육시설로쓰고있는데다만,학교보건업에의해서심의받도록되어있기때문에체육시설법만보면당구장이관계가없습니다.그런데학교보건법의심의를받게돼있기때문에학교환경위생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판정이나야만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저희임의로못하고있는사항에서학교보건법을수정해달라는측면에서건의해놓고있는입장입니다.학교보건법이변경되지않는한저희구의입장이나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는완화시켜줄수있는방안이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실태나내용을파악해서근거를남겨민원의발생이줄어들수있는방법을강구해야하는데임기응변적으로당장말로건의하는사항을전제하시지말고건물을지으면거기에는다방이들어가고당구장이들어가는것이통상예로되어있는데그발생을단전하고단수해서해결한다는궁여지책의방법이라면근본적인해결이안될것으로보는데앞으로는근거있는행정을펼쳐나가시면서끝까지관철될수있도록건의사항을행정적으로제안할수있는근거있는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안병길위원장님이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건의해서앞으로도계속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미신고업소가29개소이고1차고발이12개소,2차고발이14개소,시정조치3개소인데1차고발업소와2차로고발된업소중중복된업소도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남구에서기넘어올때고발한업소는있습니다만,저희연수구에서는아직두번중복된업소는없습니다.
박윤석위원
미신고된업소에한번씩고발조치를했다는것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
형평에맞춰서다고발하고그리고2차로고발한데는아직없다는말씀이십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
자료가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
고발한업소29개업소하고미신고업소를보충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이답변이끝나는대로곧바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78페이지지금연수동580번지에도서관을설립할계획으로있어서저희가현장도한번찾아가봤습니다만,여기에시립도서관을건립한다는얘기로끝나는겁니까?아니면어느정도진척이돼서시립도서관이건립할가능성이있는지빨리결정해서예산확보를하는것이좋은것같은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업무보고시위원님들께보고를드려서현장을가보셨기때문에위원님들께서도느끼셨으리라생각합니다.어느정도어려운문제점은있을것이라는것이위원님들의공통된생각이었던것이사실입니다.그러나저희연수구에서는300억을들여서신설되는시립도서관을저희연수구에기필코유치해야되겠다는것이저희입장이고변함이없습니다. 요근자에와서노인복지회관400평을짓다보니까주민의반대여론이있어서시에서주춤하는상태입니다.노인복지회관이문제되다보니까시립도서관도같이신문지상에보도가되기때문에주민들에게설득도하고있습니다.물론훼손은따르리라고생각합니다.이식할것은이식하고대공사를하다보면훼손도따를것이다.그러나... 내일오전유천아파트부녀회원들과같이면담을하기로했는데가능하면주민들을설득시키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시에서는기본설계를하려다주춤하는상태이고신문지상에보도가되다보니까지난번구도서관짓는2억5천만원국고보조금설계용역비를내려주지않았었습니다.그러다가일단2억5천만원을가져가서주민들의동향을더살펴가면서시립도서관을짓자고했습니다.공보실입장에서는가능하면주민들을설득시키고설명회도개최해서기필코시립도서관을지어야겠다는것이저희의입장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허학우위원님이질의하신78페이지공동도서관건립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연수동580번지그지역말고구청에서이전이나일간지에서보도되고있는중학교부지에대한모여고부지로이전할용의는없는지이런얘기가나옵니다.집행부에서는진행되고있는일을지역적으로산림훼손문제나그런것이병행됨에도불구하고장소가그곳이어야되느냐는문제에대해서실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중앙도서관문제를학교부지에용도변경해서짓는다는것은시자체에서도불가능하고거기에만약짓는다고해도대지가모자랍니다.시에서짓고자하는시립도서관의평수는최하5천평에서8천평을요구하는것입니다.그래서시에서이장소가좋다고판단한것은도서관부지는2천평이지만전체면적이3만평이기때문에학생공원으로전체를개발하면시립도서관부지로는충분하다고생각합니다. 학교부지를용도변경해서하더라도시에서그부지에는시립도서관을안지을것입니다.대지평수가좁고주차장시설이나모든문제에서...그대지를구입해야되는매입대금도있어야되고여러가지복합적인문제가나오기때문에노인복지회관문제는모르겠습니다.저희주관업무가아니기때문에노인복지회관대토를다른데로이전하겠다는얘기는들었지만도서관부지는그장소가아니면시립도서관은도저히들어올수없다는것을위원님들께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나머지2만8천평을앞으로거기도서관을짓고개발하면가로등도세우고학습하는벤치도만들어서그곳전체를학습공원으로해서공원화시킨다는방침이기때문에구에서시립도서관을기필코거기에해야된다는의지는그것입니다.앞으로시립도서관을2천평건물과지을때과연그주변을그냥놔둘것인가...시에서는첨단도서관을지어놓고그주변정화를절대하지않으리라고는보지않습니다.또구는재정이없다.어차피시에서시비보조줄테니까정화사업을전체적으로들어간다면지금약간의산림훼손이있다손치더라도우리구로보면굉장한소득이될것이라고보기때문에저희집행부에서는주민의약간반발이있더라고적극적으로추진해나갈방침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시립도서관이연수구580번지로오면서정확한면적은안나와있겠지만산림훼손면적이몇회배정도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평수로2천평을따지면그면적보다는조금더훼손이될것으로보는데요.지금도시국에서도나무이식할것은이식할것이고,지금형태로그부지를그냥놔둘수도없습니다.도서관을안짓는다손치더라도요.어떤면에서는취약지역이기때문에공원정화계획이따라야되는문제이기때문에어차피훼손은뒤따를것이라생각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은개발이냐보전이냐하는문제가시사적으로가장미묘한시점에와있는데한예로오스트리아라는나라를보면연관광수입이20조원입니다.우리나라도내년도예산을지금국회에서진통을겪고있지만본위원이알기로는72조원이라고듣고있습니다.그것의4분의1도넘는금액을그나라는천연적인환경이나산림에대한문제때문에세계각국의관광수입으로연20조원을벌고있습니다. 얼마전에본위원이지방지에나온것을보니까우리연수구청장님이신신원철구청장님께서연수중학교에대한방음벽을절대청장재임시에는안하고수림대를조성해서하겠다고하셔서본위원도청장님의생각에동조하는바이고제일중요한것은우리연수구가신설구이다보니까500여집행부에서시립도서관,노인복지회관다좋습니다. 하지만,찰나의순간적인계획보다는연수구정서에맞게제소견이긴하지만수림대만큼은제가표현은안했지만정말잘했다고생각합니다.어쨌든어떤복안을갖고계신지는지나봐야알겠지만구월동의경우학교벽에심하게표현하면아우슈비츠포로수용소같이그런것은원하지않습니다.우리구는신설구이고연수구집행부에서추구하는그린연수해서수인선지하화문제해서띠를가르는조림대구성도있지만공공도서관을이전해서연수구에많은득이되는것은어떻게보면근시안적일수가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건립하는데있어서하지말라는뜻이아니고1공원의절개지부분에노인복지회관은토목공사를많이해야되는부분인데차라리그렇게하지말고산정상정도에도로를획으로해서도서관답게산정상정도에숨어서운영의묘를살려철저히설계를해서태산아파트및그일대주민들에게설득력있게인정할수있도록절차적인합리성을두고구에서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또한이것은표면적으로나타나는구민의삶의질을높인다는차원이고거시적인안목에서는자연훼손을최소로하는것도주민을위한자연공간의삶의질을높이는것입니다. 마인드자체를무슨사업이내려오면그사업에연연해할것이아니고거시적으로백년지대계로연수구정서에맞는방법으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예산이국고보조금2억5천만원이내려왔지만설계를몇번다시수정해서변경하더라도주도면밀하게검토과정에서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다시한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지만근거있는행정을해야되는것이근본적인기초라고생각되는데지금현재반대하고있는사람의숫자는얼마이며반대하고있는이유는무엇이며어느동네사람들이반대를하는지그런내용들을근거제시해주실수있습니까?왜그런가하면민원의대상이몇사람만이일으켜서도구전체를흔들리게만들수도있습니다. 근거있게행정을처리해주시기를바라면서1호공원은특수한장소입니다.상수도사업소에서수돗물을저장하는탱크가팔부능선위에있습니다.연수구에서는없어서는안될수돗물이저장된장소인데그것을같이한꺼번에개발하면서활용할수있는내용의타당성,그리고자연파손부분이나무몇그루이런식으로하지말고몇그루·무슨나무몇년생이어떻게파손된다는것을근본적으로파악해서정리해놓으신것이있는지연수3동1동주민거의다시립도서관이유치되는것을찬성하는분이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3동에살고있지만그럴수있는타당성을부각시킬수있도록여론조사를해보신적이있는지또그여론을이용해서반대여론을해소시킬수있는방법은없는지여기에대해서제시해줄수있는근거서류는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지금안병길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공보실입장에서는노인복지회관문제가나오다보니까도서관문제가튀어나왔기때문에최후의대안은...아까이희락위원님이말씀하신위치변경문제,이런것도저희가구상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러나가능하면훼손이덜되는쪽으로하게되면시에서도시계획변경을합니다.시자체사업이다보니까요. 이왕이면우리가지을때훼손이덜되는쪽으로그3만평내에서위치를바꾸는방법은없느냐고하면시에서당초에는내년5월까지기본안을만든다고했습니다.저희구에서는어떠한기본안이나오면이전관계가어떻게되고식수대가몇개이고...그것이나오면저희가그자료를가지고주민설명회를가지려고했는데우리는거기에짓는다는안만가지고있는상태에서노인복지회관을짓다보니까거기에도서관도짓는다더라해서반대여론이나오다보니까저희가충분한자료를가지고주민들에게도서관을이렇게짓고주위환경조경은이런식으로하고,나무는어떻게한다는기본안이없기때문에지금주민들과특별한설득력있는대화를갖지못하고있는입장입니다.다만,내년봄에시에서기본안에나오면...저희가주민들의동태나주민의반대하는숫자가몇명이며어떤방법으로이분들에게설득을시켜야만가장확실하게주민설득을해서앞으로우리사업을추진해나갈수있을까하는안을잡아본예는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위증을하고계십니다. 96년도8월26일부터시립도서관을유치하겠다는안을제시한것이구에서제시했지않습니까? 제시했을때이내용이타당한지나무는몇그루인지기본적인것을조사해서올렸을것아닙니까?여기지금자료에날짜나내용이나와있지않습니까?96.8.28시문화예술과장현장방문시시립도서관이전건립건의했고국고보조금2억5천만원신청을통보했고이런근거서류가있을것아닙니까?이런타당성조사를해서이전을이곳에꼭해야되겠다는근거서류를제시했을것아닙니까? 9월11일시립도서관이전건립요청공문발송했는데공문발송의근거를만들어서가지고있을것아닙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제가위증을한다고하시는데그런것은아닙니다.왜냐하면지금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그도서관부지2천평을유치하기위해서대지가있으니까이것을지어주십사하고얘기한것이고다만,거기에나무식재관계는노인복지회관을짓다보니까또거기에나무가있으니까연수구관내55개공원에그나무를어디에이식해야되는문제에서추후에도시국에서된것이지저희공보실에서유치하기위해서공공도서관부지가1호공원내에있으니까여기에도서관을지어달라고안을제출한것은사실입니다.그러나기본설계나이것은시에서모든사업을주관하기때문에그안이나오면그확실한안을가지고주민들한테설명을해야지,지금구에서구상한것으로설명했다가나중에시의기본안과틀려질수도있으니까그때가서여론의지탄이대상이될수도있으니까저는시립도서관이니까시에서나온시안을가지고주민들에게설명한다는내용이지안한다는것으로위원장님께위증을해서말씀드린사항은아닙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렇지만과가틀려서나무이식문제를얘기하시는데요.도토리나무이식하는방법이있습니까? 또몇십년된도토로나무인데,거기에소나무는하나도없어요.그것이식하는방법이있습니까?이자체가근거가있고기본계획이있으니까요청을했을것아닙니까?그러면여기보고자료로만들어주신이것은「건의요청」,「공문발송」... 무슨근거로공문을발송했다는얘기입니까?그근거서류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시립도서관이우리재정이넉넉하면구립도서관이라도건립하겠지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바램입니다. 사업에대한부분에서입찰부분이이송되면재무과에서입찰을하는데각실·과가다제출한것이들어옵니다.노인복지회관은여성복지과에서시립도서관은문화공보실에서...중요한것은여기에있습니다.왜시립도서관이일부반대여론에봉착했느냐하면기본적으로관리감독이미흡하다는것입니다. 산림이훼손되는부분을볼때노인복지회관이들어왔을때훼손하는그부분하고다른쪽에서들어와서했을때는거리상으로다릅니다.그러면재무과에서입찰해서어느사업을하고나면쳐다보지도않습니다.이것은건축허가를내서짓겠지요.예를들어서입찰이끝나면언제까지지어놓겠지하는부분이지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모릅니다.단순히노인복지회관짓는것만가지고얘기하는것이아닙니다.동사무소짓는것도마찬가지입니다.단순히어느회사에서입찰이있다하면언제까지준공검사를마칠테니입찰된그금액에대해서지원해주고그상태로가다보면거기에대해서민원이발생되면그때서야나옵니다. 제생각으로는재무과에서입찰을해서외부적으로사업적인사항이일어나면그러한사항도관리감독을해야만시립도서관이들어오는데왜주민들이반대를합니까?저희연수구가없어서한입니다. 이러한사항을단순히“A”라는회사와입찰해서낙찰되면거기에서이루어지는사항으로끝날것이아니라처음부터관리감독을해야됩니다.그냥떠맡기는식입니다.이런부분에서나타나는현상이니까문화공보실에서시립도서관유치에대한잘잘못을가리고자하는것은아니고앞으로연수구에서어떤사업으로인한부분을초기에서부터관리감독을제대로해야만또다른사업에서의구민들이보는시각이다르다이겁니다. 단순히들어온다,안들어온다이것을논하고여기서공문을발송해서협의를하고무엇을내려주느냐,안내려주느냐가아니라이것이외에다른사항도입찰서부터주무부서에서수행하는데있어서업무관리를철저히해줬으면하는바램입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사실행정사무감사나의회나집행부의모든전반적인문제에있어서지방자치가실현돼서지방의회에있어서오늘행정감사를받고있는데요.오늘참석하신총무국장님이하연수구청관계공무원과위원님들과공통적인하나의이정표가있습니다.본위원이생각할때민선단체장이어느정도시간이지나야만양질의행정을펼치리라고생각합니다. 본위원이지방지에나온모든사항이나특히,산업국문제이기는하지만여성복지과에서진행된노인복지회관문제나문화공보실에서주관한공동도서관시립도서관의이전문제이나제일중요한것은미국의,영국의정치가가장민주적이다이것은시민들의의견을집행부에서얼마만큼반영해주느냐에대한퍼센테이지가민주주의의척도입니다.그러면작게신설구인연수구만보더라도연수1동연수3동분동문제그렇지요. 연수중학교방음벽문제하나를가지고구청장실을주민들이점거해서진행하는데따른그런문제,여성복지과에서주관하는노인복지회관이그렇지요.또시립도서관이전문제가그렇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할때그분들이마치작게는지역적인님비현상이나이로운것은받아들이는핌피현상에입각한것이아니고우리집행부공무원들도결혼생각,그런마인드를바꾸어야됩니다.일단구에서결정되거나기획감사실,구정발전기획단전체기획을하는팀에서정책이입안되면절차적인합리성을둬야됩니다.지역에나가서시립도서관을이전하는데있어서연수구에서따오는것도급급하지만지금이런모습이나오지않습니까?10개구·군이있지만시립도서관따오려고혈안이되고있습니다.연수구에따놨지만정작연수구주민들이산림훼손때문에안된다...역으로되고있습니다.그것은노인복지회관도마찬가지입니다.절차적인합리성을안거쳤다는것입니다.노인복지회관을정책이입안돼서여성복지과에서주변에태산아파트가됐건가서그런계획을따오고이런상황에서이루어지는지10개구·군의배경설명을하면서열번이든백번이든그사람들에게투명성있게객관성있게받아들일수있도록절차적으로설명하는기회를수없이많이가져야됨에도불구하고주민들이알지도못하는데어느날포크레인으로땅을파고산림을훼손하는현장을목격했을때누가한마디안하고안된다는얘기안할사람이어디에있겠습니까? 그래서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집행부의발전에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본위원이말씀드립니다.앞으로우리나라도지방자치가확립되면서실명제,실명제많이하는데정책을입안하는작은구청의구정이지만정책을입안하는실명제가반드시도입될것입니다.노인복지회관을짓는다면여성복지과에서주관한다면그절차적인관계에서부터앞으로우리구청이나의회에서이런것은관리감독을해야됩니다.본위원의생각에는여성복지과가거기에서산림을훼손하는것도중요하지만절차적인과정을안거쳤다는것이더중요합니다. 앞으로문화공보실장께서는시립도서관이얼마나힘듭니까? 10개구·군에서연수구로끌어들인것까지는좋은데그것을가져와서사업을일관성있게집행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줘야지요. 당장집행부에서는시에서가져오는데급급했고정작가져와보니까산림훼손때문에안된다고하니이것되겠습니까? 그런마인드를도입해서절차적인합리성을도입해야되겠으며주민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해서우리집행부가집행부를위한사업이아니지않습니까? 연수구민을위한사업이니까일을멋있게하고집행부가연수구정서에맞는일을열심히하고있다는단면을보여줄수있게일거양득의효과를노릴수있게앞으로그렇게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알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80페이지연수구문화센터를지금잘운영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경기은행3층이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
학우
허학우위원
이곳에가서실제로공연하는것도보고운영하는것을봐서상당히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고있는데남의집에서신접살이를할것이아니라새롭게틀을마련해서새롭게연수구문화센터에버금가는것을독자적으로운영하실의향은없는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연수구문화센터는연수구민이바라고있는가장요망사항인데요.저희구에서는신청사를짓게되면신청사내에문화센터와같이활용할수있게그런시스템을갖춘설계를재무과에서하고있을것입니다.지난번문화인회발기인총회할때도그얘기가나왔을때신청사에그런시스템을할수있는시설을갖추겠다는것을구에서말씀드린바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한가지묻겠습니다.79페이지각종체육행사시예산부족이라고하는내용이있는데,체육문화예술행사를하면서내무부로부터얼마나예산배정을받았는지근거서류가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이것은내무부에서내려온예산지침이인구비례로해서지침이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인구가30만이상은구민생활체육대회얼마,그이하는얼마그런측면에서하다보니까인구8만을가지고있는중구나23만을가지고있는연수구나어떠한시민생활체육대회를할때인원은똑같이동원됩니다.응원단도같고선수단규모도같고똑같은데인구비례로따지다보니까예산을집행하는과정에서내무부지침상에그렇다보니까... 예산편성지침상예산한도액이정해져있다보니까어느정도행사나이런것을꾸려나가는데문제점이있다이렇게말씀드립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래서근본적으로해결될수있는방법이있다면예산액은얼마나내려왔으며문화공보실에서집행한내역은얼마인지그근거자료는제시해줄수있느냐이겁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제시해드릴수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것을토대로해서지금현재민영업소에서유치를못하고있는내용이라든지문제점에대해해결될수있는근거가있어야될것아니냐이거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93페이지자료요구서에각종단체예산지원내역중에제출해주신한국자유총연맹인천연수구지부사업보조금지급내역이있습니다.그내역의근거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지금예산상에없는정액보조말고자유총연맹을임의보조금에서나간겁니다.보조금지급에관한근거를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련조례에보면첫번째,법률이규정하고있는경우와두번째,국고보조재원에의한것으로국가가지원하는경우,세번째는구가권장하는사업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임의보조금을지출할수있습니다.그래서구체육회와생활체육회는보조금관리조례제4조의1항근거에의해서해주고있고한국자유총연맹연수구지부는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조례제3조에보면출연보조규정에의하여임의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위원장님의질의요지는노인지회라든지하는곳은여성복지과산하에서해주도록돼있고새마을지회는총무과산하에서해주고있는데문화공보실에서한국자유총연맹에대한관리를할수있는실무부서가문화공보실이냐는것입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예산지원해준것은임의보조금을연수구조례에의해서지원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495만원을지원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것하고KBS노래자랑개최에따른보조금도임의보조금중에서예산은지금본예산?......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는없습니다.임의보조금에서지출이된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민간경상보조비예산서있는데서나간것이라는말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84페이지「구성참여자및홍보자보상」이있습니다.영수증이있는겁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없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정시책홍보에대한예산이있지요?그것도없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정참여자및홍보자보상에대한지급기준은어떤것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구정시책참여홍보자보상금은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기자단에게연간사용하는돈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은구정시책홍보부분이고그밑에구정참여자및홍보자보상이것이그렇다는말씀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러면구정시책홍보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을특수활동비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필요에따라서?.....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86페이지구민생활체육대회및시민생활체육대회에서보상금은입상자에대한상품에따라서보상금예산이?...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생활체육아침체조교실은몇군데에서합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3개소에서하는데요.구청사부지,연수초등학교,동춘초등학교3개소에서실시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청사부지에서는언제까지실시했습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10월말까지하고끝을맺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생활체육아침체조교실운영에대한보조는딱떨어지는금액이아닙니까?3개소에어떤사항들을지원해주는식으로해서1개소에얼마운영하고......지금불용액이98만2천원이남았는데.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저희가연중계속실시해야되는데하다보니까동절기에는아침건강생활체조나오는분들이거의없습니다.그래서당사자들의얘기도들어보고현장에나가보니까인원도나오지않는데예산만낭비하는것같아서10월말까지매듭짓다보니까2개월정도는지급이안되고있습니다.중단하다보니까불용액이나오는것입니다.
박윤석위원
일수로지급되는겁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1일계산입니다.1만7,500원을지급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불용액이많은금액은아니지만이것은계속적인사업으로97년도예산에도반영되겠지만그예산편성에있어서동절기에대한1일1만7,500원을10월말까지했으니까11월,12월,1월,2월약4개월정도예산편성은처음부터생각을안하고편성한겁니까?그것까지계산해서?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동절기2개월간은쉬는것으로봤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추후예산편성에있어서10월말까지만하겠다는것으로결정된것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앞으로계속그렇게된다는것은...... 공원이정상화되고만약,나중에연수구청사를짓게되고주민이원하는게있다면지속을해야됩니다.지금특별히주민들이10월말지나니까원하지도않고날씨가추우니까나오시는분도줄어들다보니까현재는중단한상태에서별이상이없는데금년에중단했다고해서내년에도중단했을때주민들이더연장해달라고하면더연장해야하는문제가나오기때문에......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문화공보실소관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한가지묻겠습니다. 93페이지KBS전국노래자랑에500만원지출이됐는데요.이것은공식적으로지출한겁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KBS전국노래자랑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은구보조5백만원체육회426만원이고KBS에나간것은1원한장없습니다. 저희가사례를준다손치더라도KBS는일절받지않습니다. 그집행내역을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926만원을들여서KBS노래자랑대회를마쳤는데그중에서체육회가부담한것이426만원구비보조5백만원해서926만원으로했습니다.우리인천광역시연수구에서는도시락,현수막,포스터제작비,초청장,초대권,무대하단도색,식수대해서5백만원이들었고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회에서는경품기타비닐필기도구참가기념품,행사현판제작피아노조율,예선일저녁식대,대중가요책자해서이렇게지출했고KBS에는1원한장지출하지않았고다만,나갔다면도시락을만들어서행사요원들하고노래자랑나가는분들에게그자리에서멘트끝나고후에식사한것밖에는없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일괄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일괄적으로문화공보실에대해서자료를요청했습니다.10가지종류의자료를일괄적으로보충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9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에의해서다시한번제가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96년도각종위원회운영실적으로문화공보실에서는구지명위원회를공무원2명,전문가2명,민간인2명총6명의위원으로구성돼있으며주요활동사항은구지명에관한조사와자료수집이되겠습니다. 두번째,진정민원처리현황은조금전위원님께서질의하신바와같이미신고당구장에대한진정건중2회에걸쳐고발조치한사실이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것은공통사항이고문화공보실에요구한사항이있습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각종단체예산지원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지원액1,650만5천원으로남인천농협솔잎여성합창이시민생활합창대회에참가해서2백만원,현대·대림2차마을금고,옥련동현대1차아파트마을금고,책사랑마을금고,연수세화종합복지관,연수2차우성아파트마을금고에5백만원씩,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해서총1,650만5천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두번째문화예술에대한지원현황은구민초청노래자랑예산액2,147만원중2,141만8천원이지원됐습니다. 그리고제1회연수구어린이사생대회도예산액640만원에40만원이지원되었는데이것은연수사랑실천모임에서주관해서모든것을했기때문에연수사랑실천모임에서는6백만원예산을,구청에서는40만원만지원해드렸습니다. KBS전국노래자랑은5백만원을지원했고문화예술에대한지원현황에서전국KBS노래자랑에50여명중본선에열일곱분이진출했음을아울러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연수구청소년백일장대회에지원액663만6천원이고96체육기금접수및지출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저희는회비이지기금받은바는없습니다.화보및구보제작배부현황은화보제작에1,500부,12월10일경완료될예정입니다.구보는집행액이390만6천원으로내용을조례,규칙,훈령,예규,공고,고시,휘보,구정시책및동행정기타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에대해서배부해드리고있습니다. 그다음씨름선수단운영예산집행내역이되겠습니다. 예산액2억2,439만6천원에집행액은2억2,421만4천원으로선수단인건비및운영비가1억3,779만원,숙소구입비5천만원,차량구입비1,844만3천원,공공요금537만7천원보험료186만6천원,조리사시간외수당74만8천원이되겠습니다.다음각종체육행사예산집행내역이되겠습니다. 총5,852만원의예산액중4,249만8천원을집행한바있습니다.구민생활체육대회2,140만9천원,제2회연수구청장기동호인축구대회264만4천원,제1회연수구청장기테니스대회164만9천원,제2회연수구씨름왕선발대회246만4천원,인천광역시씨름왕선발대회385만원,시민생활체육대회1,048만2천원이집행되었습니다. 구정시책홍보및구정참여홍보자보상금지급내역은예산액1,740만원에서1,390만원이지급되었고음반및판매업에관한지도감독실적으로비디오감상실업자교육을96.3월문화공보실에서공룡비디오방외1개소를교육한바있고음반및비디오물판매,대여업소지도단속은95.7,8～7,17실시했으나특별한지적사항은없었습니다.언론과의간담회실시내용은기관장과의간담회를4회실시한바있고간담회내용은96구정방향및구정현안사항과연수택지개발부담금·부당이득금및지방재정확충을위한경영수익방안,구청사신축에따른제반사항,행정조직개편에따른행정능률제고방안,96구정시책에대한전반적인행정사항홍보이며실·국장간담회는4회에걸쳐실·국장업무추진에따른행정업무발전방향논의와96구정방향및구정현안사항에대해서설명을한바있습니다.마지막으로동네체육시설현황및예산집행내역은선학국·중학교에간이운동시설및체력단력시설,부대편의시설비2천만원,연성국교동네체육시설3천만원,이것은남구때한것을저희가보수한것입니다.저희가설치한것은체육공원(근린7호공원)에농구대,체력단련시설평행봉외11개체육공원(근린4호공원)에씨름장1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님들께서요구했던사항들입니다. 미흡한점이있거나의문점이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101페이지화보제작25백만원,12월10일완료예정으로되어있는데화보의내용이어떤것이며한해를마무리하는12월말에시기적으로맞는지궁금합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화보는작년부터연수구개청이후현재까지연수구발전방향을화보로만들어서외지인이연수구에방문하면유인책자로주기위해서화보로제작한사항입니다.이것은3월1일개청이후부터현재까지연수구의앞으로역점사업,모든도시기반시설을화보로제작해서외부에서오신분들에게저희가드릴구청의유인물하나가제대로없는상태입니다.작년도에위원님들께서심의해주셔서금년12월10일이후부터화보가제작되면외부인사나통·반장에게배부해서구정의발전방향이나발전사항을홍보하는차원에서제작되는것입니다.
박윤석위원
알겠습니다.배부는올해안에됩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예!올해안에배부해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02페이지연수구청씨름단이창단부터많은진통을겪어와서약20일정도지나면96년한해도다갑니다. 씨름선수단운영예산집행내역을봤더니순수하게연수구청씨름단에들어간비용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한해동안씨름단의대회입상성적및올해씨름선수단운영집행내역을보다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라며내년도예산서에올라와있는운영액을어떻게집행하겠다는것을해당실과장으로써씨름단에대한전반적인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입상내역이나예산집행내역을나름대로설명이가능하다고보는데97년도예산액은자료를가져오지않았습니다. 이것은서면으로양해해주시면답변을올리는것으로했으면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97년도것도102페이지에나와있는씨름선수단에대한예산그부분만전체토탈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지난번추경때씨름선수단3호공원내설치된것중에서예산이세워져있지요?그집행내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샷다를만든다고했다가샷다를안만들고예산은세워져있는데집행됐는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지난번위원님들께서어려운여건속에서씨름장보수에대한예산을세워주신데대해서...위원님들도현장을방문해보시고또집행부에서도당초에생각했던것과는달리위원님들과대화과정에서샷다를설치했을때보안이나안전장치가어떻겠느냐는문제를제기해서저희가검토해보니까샷다설치를보류했습니다.그래서지난번야외공연장에서위원님들과대화를나누는과정에서샷다설치말고본부석정화만하고안에는갓바로깔아서운동장모래만보유하는것으로하고주민들한테개방하는측면에서좋지않느냐는안을하셔서수정해서이번주안에업자를선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아직업자는선정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집행한적은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25백만원이그대로있다는말씀이시지요?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덧붙여서야외공연장예산내역에대해서집행내역과추가로해야될내역을설명해주시고자료가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지금자료가없기때문에서면으로?
안병길위원장
그러시면지금현재해놓은공사의내역,전기공사5천만원이라고했는데실질적인내용을현장확인을가보니까외등으로해서등6개만설치해놓은상태이고단자함이하나밖에노출되어있는것이없는데그것에대해서상세히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또설명도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세부적으로내역을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자료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650만원중150만원이남았다는겁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내역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씨름선수단내역을서면으로제출하실때타구의볼링·펜싱등구성돼있는종목의1년예산을비교해서토탈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96년도집행한내역도함께요.
안병길위원장
씨름단숙소운영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씨름단숙소5천만원은1월10일에계약이만료됩니다.제가선수단경험이없어서그런지몰라도씨름선수단이13층의고층에있다보니까그것때문에민원인의진정을많이받았습니다.쿵쾅거리고뛴다고해서선수들이집에가도그것이습관이돼서뒤꿈치를들고다닌다고합니다.역시운동선수들숙소는1층이어야되겠다는생각을했고금년도숙소매입비로1억3천만원을올렸는데아래층에숙소를선수들한테... 어차피1월10일이면집을내놔야되기때문에97년도에1억3천만원을아파트매입비로올렸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운영하면서문제점이나전화요금,전기요금이예산에반영돼서집행된것을알고있는데상세한문제점이나내용은...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애당초문제가된것은위원님들께서해결해주신조리사아주머니월급이한달에50만원이지급되었는데,그것이외에는특별히그분에게지급되는것은없었습니다.그분이보통오시는시간은아침을준비하다보니까새벽에오시고저녁을하시니까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두번이나조리사아주머니가바뀌었습니다.그래서지난번추경때많은돈은아니지만시간외수당을위원님들께서해주셨기때문에그것이외에는별로문제가없습니다. 공무원급양비가있습니다.그것으로선수들이한달생활을해나가는데현재까지먹는음식에대해서는다른숙소,인하대학이나인천대학,또새로들어온의정부의의성고등학교를나온선수들얘기를들어보면음식이괜찮다는평을받고있기때문에식사에는특별한문제가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5천만원에들어있는아파트는몇평짜리어떤형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39평형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105페이지연수구관내비디오업소가몇군데이고비디오판매업위반업소가없다고나와있는데몇회단속을했으며대여업소개수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연수구관내에는96년11월1일현재142개소입니다.그중에서비디오대여업소가110개소,비디오대여판매업소13개소,음반비디오판매업소12개소,음반판매업소5개소해서비디오감상실비디오방은두군데밖에없습니다.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비디오감상실은실제교육을...특히검찰이나이런데서얘기하는것이비디오방입니다. 지난번에도검찰에서오라고해서연수구는두군데밖에없다고하니까허가번호가140번까지나가다보니까연수구에는많은줄알고있는데실제는두군데밖에없습니다.주민들한테지탄받고있는음란관련학생들의교육에지장이있는것은비디오방인데저희연수구비디오방은특별한문제가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그동안128개소업소를현지확인한결과특별한사항은없습니다.
박윤석위원
단속횟수는몇번입니까?
인택
송인택문화공보실장
한번밖에하지않았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문화공보실소관감사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시면,문화공보실소관감사를이것으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식사를한후에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시작시간은14시에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이어서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구정발전기획단업무부터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3페이지.구에서특수시책사업을한것으로사업개요에여덟가지사항중실질적으로구에서한것이무엇이있습니까?경기전문대학유치하는데구에서어떤부분에서노력을했고한독매립지개발조기유치에어떤노력을하였으며면허시험장이전의경우구에서어떤일을했기때문에이것을특수시책으로묶어놓은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이계획은나름대로기획단을설치하면서시설유치방문계획을세웠습니다.그래서구청장이발로뛰는행정을해야되겠다고해서직접구청장이나가셔서이지역경영활성화를위해서적극적으로경기전문대학을유치하는것이아니고유치토록독려하는것입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자연적으로가스과학관은유치되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의미상특수시책및우수사례라고되어있는데구정발전기획단차원에서앞으로할수있는사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면허시험장이전의경우,구에서나오라고해서나갑니까?그렇지않지않습니까?고등학교이전유치를인천여고가들어오든어디가들어오든지이것을특수시책사례우수사례로넣은자체의의도가뭡니까?체육시설건립해서인천광역시에서예산편성이사회체육해서기타부분으로된것을구가노력해서예산에적극반영시켜서그일정부분을가져왔다고하는것은이해가됩니다.그렇지만기타사항에대해서구가어떻게할수있는것인지,또중장기종합계획수립검토는용역을주는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어디에용역을줬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인천시립대학지역개발연구소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언제됐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9페이지보시면96년9월1일착수했고계약은96년8월29일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외경영수익타당성조사용역도의뢰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용역을주는데있어서기본적으로내열에대한부분은한국가스공사가무상으로쓰게한다는것을협의한바는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아직일체의협의된바는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용역할수있는상태에서받는다는것을전제로용역에들어가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이것은가스공사에서실비로요구한다면어떻게할것입니까?용역을다시합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실비로요구를했든안했든지그때가봐야알겠지만구두상으로얘기한것외에실비용역은말이없었습니다.무상으로제공하겠다는얘기는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냉열을쓰는데가스공사에서냉열이들어가는부분에대해서원가를받겠다는것입니다.그렇게되면다시용역을해야되는것아닙니까?지금이것이기본계획용역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이것은타당성용역이지요.전체적인부지에대한어떻게할것인가의타당성용역입니다.가스공사에서금액을어떻게할것이냐하는바를항목으로정한바는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타당성검토라는것은그지역이어떻게재산권을행사할수있느냐에대한준공과동시입니까?아니면준공후어떻게해서연수구가재산권을행사하겠다는시의답변사항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시에서는일체답변이없고잠정적으로얼마를주겠다는공문......
남수
박남수간사
갖고계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지금자료를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시에서몇평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잠정적으로시에서통보된것은3만평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3만평에대해서구의구정발전기획단에서하려는냉동창고...용역을준사항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현재구상하고있는것은냉동창고사업,폐타이어재생산사업,드라이아이스사업,그세개는필수적으로생각하고있고당초에생각했던아이스링크장사업은규모가방대하기때문에그것은포기하려고합니다.공기액화분리사업도사실상금액이많이들어가는사업이기때문에그것도포기할의사로기울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아까말씀드린세가지사업과신남항과관련해서물류단지사업을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만해볼까생각하고있습니다.이것은어디까지나제개인적인구상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기때문에그렇게많은사업을하기위해타당성용역을하려고하는데그것이왜개인적인생각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현재아직확정이안돼있으니까요.
남수
박남수간사
공기액화분야하고,아이스링크,폐타이어재생산이것은지금까지냉열을이용한부분에서가스공사의창구는구정발전기획단이지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10월에이부분을가지고가스공사실무담당자와통화를한적이있습니다.이미그때만다선정이돼있었습니다.만약실질적으로이런것을하려는의지가강했다면왜지금까지용역을안줬습니까?냉열을이용한경영수익사업이라고해서각구·군에서우수사례라고해서긍정적으로나가서이것을한것까지알고있는데구에서용역을준다는것도9천만원의예산에서있습니다.오래전부터돼있던사항인데지금와서내보낼예정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12월에바로집행할단계가있어서경리계에해놓은상태인데현재까지안되었던이유는부지확정이사실상안되고있습니다.부지3만평이실질적으로시에서어디를해라어느장소에하라는확정을못시키고있습니다. 이유는전반적인10만평에대한자기들계획과맞물려서그계획을확정시키려면내년3월이나4월이돼야확정된다는것입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까지망설이다가사실상9천만원용역선것도위원님들께서어렵게세워주셨는데12월달년도폐쇄기간이되는이마당에일부용역이라도해야되지않느냐해서타당성용역을주려고계약에들어가려고생각하는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정발전기획단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이시에서도3만평인지확실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그렇다고했는데시소유의10만여평중에서어느부분의어디에쓰라는것도지정한것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가공문으로통보를10월달에받았습니다.사실상지금에와서3만평도확정되지않았는데용역을주느냐는그런말씀이시지요?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습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3만평을이제와서생각해보니구두상으로는어느어느부분이라고만얘기됐지만지금에와서용역을안주게되면안되는부분도있고사실...
남수
박남수간사
96년도에불확실한상태에서시에서결정된사항이어느쪽에어떻게2만평이됐든,3만평이됐든어떻게연수구에서재산권을행사할수있는지그것을기본으로업무보고상에서제3섹터방향이든지지분참여방향에서공사출몰에대한것도될수있는부분이되는데개인적인견해로는시에서어떤방식으로얼마를어떻게연수구가이땅에대한소유권을인정할수있도록어떻게해주겠다는방법과10만여평중에서어디로잘라주겠다는부분이나와야3만평이든,4만평이든그것을가지고이땅에대해서냉열을이용한사업이물류단지나폐타이어,드라이아이스시설공장을하려고하는데여기에대한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전문기관에용역을주는것이타당한것이지,지금상태에서시에서는어떤땅을줄지도모르는데그재산권이가칭업무보고상에서는몇년부터몇년까지한다고되어있지만,최종적으로가스공사와인천시,LG-칼텍스삼자간허가가난상태에서준공이최종적으로언제까지되느냐는것입니다. 그것이준공돼야시에서소유권행사를할수있지지금까지볼때시간적인기간이너무많았다는것입니다. 그렇지않은상태에서꼭이예산을12월중에집행한다는것은예를들어서구정발전기획단에서물류단지뿐만아니라더하고싶은사항이있을수도있습니다.우리는3만평을예상했는데시는3만5천평을준다면이런부분을다시용역을해야되겠느냐는것입니다. 그러면예산을더증액시켜서97년도에반영하는방식을택해서모든것이완전한상태에서가면서해야지지금당장이것을해야된다는논리는맞지않는다는것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박남수위원님의말씀은일부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런데저희가착수일로부터8～9개월정도용역을주려고한것은운영의묘를최대한살려야되지않겠느냐해서일단,냉동냉장창고나건설아니면시장조사,분석,전망이런자료조사부터시작을하면서내년3월에확정해준다고하니까그다지용역주는것자체가문제시되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고모처럼세워주신것인데내년으로넘어가면9천만원을사용못하는것보다......지금실시해서우선적으로자료조사부터들어가는것이낫지않겠느냐고생각한것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정발전기획단이조직개편되면서사실상그안의내부적인조직을보면나름대로구행정부에서어느정도수뇌들이모여국세수입을올리고보다더나은방향으로가고자해서조직개편까지했습니다.이런상태에서지금까지보는전문가적인연구검토할수있는용역을주는업체가행정부에서검토한것보다미흡하겠지만지금까지본시장분석이나기타부분에서어느정도파악을했을것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기본설정하에서보다더큰사치로가급적가기위해서용역검토를주는것이지요.이부분을이해는하지만시와의관계에서근본적이고객관적인것으로인정할수있는부분을제시하라면어떤것을제시하겠느냐는것입니다.용역을주겠다...소유권이있어야거기에대한권한을행사할수있지않겠습니까?그부분을어떻게받을수있다는것을납득시킬수있겠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소유권이아니고용역을줄때저희도처음에이것을확정하고용역을주었으면좋겠는데3만평이런것이중요한것이아니라우선타당성용역이니까우리도시장분석이나이런것은일부했지만그래도전문가들이깊이있게부산이나이런곳에시장분석을먼저해서...
남수
박남수간사
예를들어서이땅이내땅이아닌데여기에대한타당성검토는무엇하러합니까?소유권인정이됐을때건물이나무엇이들어가는지봐야지.그것도아닌상태에서...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3만평을주겠다고잠정적으로공문이왔지않습니까?이것이확정되고나서박위원님은용역을줬으면좋겠다는것입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지금박남수위원님의말씀과관련해서묻겠습니다. 지금용역을주는것은경영수익사업으로서타당한지안한지자료나시장조사를하는것이지시설자체를어떻게꾸미고어떻게하자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땅이어느부분에얼마만큼필요하다는정도만알면되는것이지어느지점에어느규격의땅이라는것은몰라도왜냐하면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타당성조사로의사업이니까모든자료를종합해서구의경영수익사업으로서의타당한지안한지의판단을구하자는용역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맞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그렇다면예를들어서냉동창고를하는데1만평이필요하다면1만평정도가어느부분에우리한테주어진다는개연성만있다면용역을줘도되는것아닙니까?지금시설하고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지금시설하고관련이있습니다.아까박위원님말씀이맞고시설을1만평이됐든지,5만평이됐든지,5천평이됐든지우리가3만평내에서어디어디갖추어야될자리만안갖춰져있는것이지3만평범위내에서냉동냉장창고는몇평해야되겠다.드라이아이스사업은얼마나어떻게하겠다는타당성을위해서시장조사를먼저하겠다는것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시장조사하고...경영수익사업으로타당하다,결론적으로이야기할때경영수익사업으로서된다안된다는것을판정하는검토용역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그용역하고냉동창고만우선적인용역을포함시키려고합니다.냉동창고는몇평을확정해서몇층,얼마,어느정도의타당성그런검토는저희가용역을이번기회에하려고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3만평이든,3천평이든시에서무엇을하겠다는공문서상에온거라도줘야이해를할것아닙니까?
학우
허학우위원
이수동단장님!구정발전기획단이정확히언제발족됐는지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96년4월15일신설됐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구정발전기획단편제가인원이몇명인지정확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단장을포함해서계별로2명씩해서9명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4월15일돼서오늘이12월5일입니다.약7개월정도경과됐는데시에대한구정발전기획단에서연수구를대표해서성과나노력한사항,연수구채널을단일화시켜서구나가스공사나기타이외의상부기관에했든지구정발전기획단의그동안실적이있으면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실적이라면사실상시에서3만평을주겠다는큰실적이외에경영수익사업발표회도여러번마구과업지시서작성하고그런것외에실적은크게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시에서부지3만평에대한사항을디테일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처음의시의의도가어떠했고구정발전기획단이발족한후에어느정도5만5천평이나3만평의얘기가있었는지그관계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처음에는당연히저희가5만5천평을요구했었지요.그런데시에서분뇨처리장관계소각장관계여러가지시의사업으로말미암아사실상3만평으로저희가확정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연수구중·장기발전계획에대한용역이인천시립전문대학지역개발연구소에5천7백만원정도가돼서진행이돼서내년2월말경이나결과가나온다는거지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그렇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0페이지를보면LNG냉열이용경영수익사업에대한용역9천만원이것을단장님!이것이언제세워졌던예산인지아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1차추경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1차추경에되었던사항인데그때도박남수위원이얘기했던사항을그대로다시리바이벌하게되었는데그때도사실이런것을염려했던부분이고총무위원회에서여러번다뤄서추경에세워졌었습니다.그러면이것을진행해서LNG냉열이용타당성이있는지없는지...지금12월5일행정사무감사하는데있어서명시이월이되는사항이다보니까올해안에주겠다는이문제에그런것이어느정도답변하시는데포함돼있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가계속11월초순부터추진하고있는데지금용역중에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것은용역을어디에줬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방침이부산해양대학교의지역개발연구소에주려고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준것이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당초에LNG냉열사업자체가부산해양대학교윤상국교수의논문에의해알게되었고안병길위원님과박남수위원님의의견여러가지를종합해서알게됐는데외국도윤상국교수와같이갔다왔고여러가지노하우를많이제공받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LNG냉열에대한전문가가우리나라에몇분인것으로알고계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잘은모르지만,부산대학교윤상국교수가가장전문가라고보고일부서울에엔지니어링사가있다고보는데거기에두세군데,또가스공사와관련해서엔지니어링사가있다고합니다.그것밖에자세히는모르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내년예산을보니까폐타이어에대한분쇄시설용역비가1억1천만원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명시한이유가뭡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이번에9천만원쓴것은냉동냉장창고와기타전반적인시설에대한타당성용역이고이다음,내년도에할사업을폐타이어재생산사업이사업상이크다고보고우선그것에대한용역을하려고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런것은어디에서인포메이션을받아서어디서결정합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우선저희가인포메이션을받은것이아니고우선가스공사와의의견을많이반영하고그사람들도용역받은것이있더라구요.그런용역하고부산해양대학교교수그분용역하고우선의견이냉동냉장창고사업과폐타이어사업이우선적으로돼야하지않느냐는의견이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집행부를대표해서연수구동춘동앞바다에있는LNG가스공사에채널을단일화시키고있는데지금구정발전기획단에서생각할때LNG가스공사에대해기수를앞으로더추가건립하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희락
이희락위원
거기에서실무적으로연수구청을대표해서구정발전기획단에서가스공사와그동안의업무적인교류나앞으로연수구청과가스공사인천시본부와어떻게진행될것으로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공문으로왔다거나이런사항은없고대화도주로본사하고얘기를나눴는데지금본사측에서얘기가가스설비하는전반적인배관,냉열주는것이나모든부분에대해서무상으로제공하는것으로대화를나눴습니다.그래서우선우리가그렇게대화를나눴기때문에그쪽에서하는사업과우리사업이상충되지않는범위내에서우리가우선적사업을먼저하는사업에대해서는가스공사에서사업을안하는것으로어느정도얘기가됐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기득권을연수구청에준다는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자기네배관이먼저들어올때우리배관을무상으로설치해주겠다는...그런얘기는오고갔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구체적으로예견하기에는가스공사와같이제3섹터방식해서연수구51%,한국가스공사민간기업체49%,그런하나의제3섹터방식으로해서진행이가시적으로된다는것은언제부터얘기가나왔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지금시에알아본결과아직토지매립도안된상태에서저희가타당성용역이나폐타이어용역도들어가려고하는이유가매립부분이확정되고아까박남수위원님의말씀처럼합의각서가이루어진연후에해야되는데그때가서는시기적으로우리가빨리진행해야되는데늦지않느냐,일부견해는천천히해라,너무빨리하는것도좋지는않다는견해도있는데가능하면사업은빨리시행하면서하는것이어떨까.타당성용역이나,폐타이어용역까지우선적으로해놓는것이어떤가하는생각에서서두르게되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가시화된다고그러면몇년도로보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용역이97년도까지되고98년도까지매립되면내무부에공사설립하고조례제정하고하면향후2～3년은걸리지않나생각합니다.2천년은지나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동안은준비과정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LNG에대한것이순수하게내년과같이해서2억원정도용역비가잡혀서지출되는데단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시기적으로너무빠른면이없지않아있다고말씀하시고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연수구자체적으로광역시도아닌자치단체에서큰용역비를자체예산으로해서출연하면서그런액션을보여준다는의미도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럼요.저희가발표회를내무부까지한것도내무부의담당국장님이나과장님들이심사를했는데입상을전부했었고상당히우리사업에관심을보이고있고우려도많이있습니다.일개조그마한지방자치단체에서이렇게큰사업을하느냐하는,내무부에서는머드팩사업이라든지버섯재배사업이라든지이런자그마하게전국적으로파급될수있는사업을권장하고있고굉장히우려를표명하면서도우리한테장려상을주게됐습니다.공사설립하는것도이번에중앙단위나시단위에서다알고있기때문에공사설립하는데큰도움이되지않았나싶습니다. 설립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시에서3만평에대한구정발전기획단에참조해서연수구청장으로내려온공문과구정발전기획단에서한국가스공사앞으로물론구두로는백번,천번해야실효성이없는것이니까우리연수구청에서연수구청장이하구정발전기획단에서앞으로의계약문제나LNG수익사업에대한계약성상의가시화될수있는시점을언제라고보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이것은전체적인타당성용역이다나오면바로협의하고계약을해야됩니다.가스공사와요.이것이타당성윤곽이잡히지않으면합의하기가어렵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구정발전기획단에서잠정적으로내적으로연차적으로나월별계획상스케줄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아직은없고타당성용역들어가는것만생각했지아직까지계획잡아놓은것은없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부분에대해서시로부터지구지정이무엇으로돼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저희10만평부지는공업지역으로알고있고요.가스공사의6만8천평부지는자연녹지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가스공사에서용도변경하려고상당히노력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가스공사본사와의채널속에서이런용역도줄수있는사항이있는데누가무엇을할수있고무엇을안한다는것도제가물어본적이있는데그정도로했다면개발기획단계장님으로계시는분들이나여기소속된직원들도있습니다만,이냉열사업으로인한용역사항은이미가스공사도다가지고있습니다.그것을검토해보신적은있는지? 그것을자료로요청해서실시설계부터용역이나온결과가있는데그런사항을입수해서검토해본적은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일단,책자를입수해서검토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사항속에서지금하고있는세가지사항이가장합리적이고그사항으로서경영수익사업을할수있다는상태에서결과가나왔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그런데공기액화분리사업은일단5개업체가평택에서컨소시엄을구성해서하고있는데저희구에서하기에는역부족이지않느냐고생각하고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어느사항을할수있다없다를떠나서이것을기본검토사항으로폐타이어에대해서97년중에예산해서용역을주시고결국구정발전기획단에서냉열을이용한경영수익을하는데있어서실질적으로용역줄수있는예산은어느정도가져야사업을다디테일하게볼수있는지예측된예산은?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아직은없고요.저희가판단하기에는일단시작단계에있고폐타이어도용역을1억1천만원을세우려고하지만기타물류단지건설이나드라이아이스의생산시설이라든지건별로전부용역을주려면10억이상이돼야되지않을까적지않은돈이들어갈것으로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용역만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런사항을가스공사에서용역준것에대해서검토했을때그분이인천기지쪽에서와같이연관될수있는사항은없습니까?본위원이알기로는그들도여기에서사업을하려고직제개편까지돼서부서가신설됐습니다.그런정도로왔는데그들자체도결국에는이득을위한사업이거든요.그래서이지역에대해서용역을다줘서검토를했습니다.그러면우리도하려면약10억정도의예산이든다는데거기와의관계에서돈독한관계를맺는다면굳이동일한지역에서일어나는사업에대해서용역비만10억정도주지않아도되지않느냐는그런생각은안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우선타당성용역부터해주시면용역을하고그것은추후에다시의논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그다음에가스공사에서우리와합의하기로는연수구가어떤사업을해도좋다.그러나연수구가먼저하는사업에대해서는자기네가먼저손을안대겠다는이런정도까지...
남수
박남수간사
그것은알고있습니다.요지는결국에는경영수익사업을해서10억의이익을남기고...다됐어요.구정발전기획안에서용역다주고어떤방식이되었든지방공사가되든다되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손익분기점을따져서쫓아올라가야되겠지요.그래서최하5년정도보고5년후에같게되었어요.그런데우리는용역비와기타들어간토지로서51%지분확보한상태에서대지주로서행사를해가면서도다만든다음에최하5년의손익분기점에맞춰서거기에서이득되는사항이수지곡선을향해서올라갈때10억에대한이득까지갖고올수있는상태는몇년이라고생각하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아직저희가판단하기가어렵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기때문에지금까지용역이나단순한시장분석내지기타이런사항도첫단추입니다.이사항부터면밀한검토를마친다음그사항으로해야지...우리는예산이이미이것이다들어가는겁니다.향후10년후20년이돼서이것이돌아온다고생각한다면무엇때문에거기에대한예산편성을해서그사업을하느냐이겁니다.그것을해놓는다고해서꼭그사업이이득만된다는사항은없습니다.행정관청에서하는사업만이득이되는사업이고일반개인이한다고해서그사항이마이너스가된다는사항은아니거든요.역시모든것을사회경쟁체제속에서출범한상태로된다면아까말씀하신5년후에이희락위원이얘기하신언제부터가시화되느냐,2천년이다.이겁니다.2천년거기에서준공상태에서시설비를갖추더라도최하1년6개월내지2년입니다.2002년에가동돼서짧게3년만합시다.2005년.2005년에서손익분기점이같게됐다고해서10억이상의이득을보기위해서지방공사가탄생되면최소한10년은걸립니다.이런사업인데단순하게9천만원이기때문에우리는시에서땅을준다고했기때문에한번시작을해보는것이다.예산은편성됐지않느냐?좋다.쓴다는것에대해서는우리가뭐라고하지않습니다.의회는통과시켰고심의하는상태에서줬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가타부타얘기는안하지만좀더면밀한검토와유관기관,아까좋은말씀을하셨습니다만,시나내무부에서도한편우려는하지만지자체출범이후구에서의수익사업으로서는알찬내실을기할수도있기때문에긍정적인쪽으로검토한다고보더라도지금이만한액수에들어가서실질적인실득을원하는부분을해야지그상황에서안된상황으로얼마를쓰든기본적인자체부터나가는데대해서는물론인력적인면에서나다른부분에서도모자라는부분이있겠지만기본적인계획에서부터이것을너무서두르지않느냐는생각은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글쎄,우리가타당성용역들어가는것자체가그렇게서두른다고봐지지않는데요.왜그런가하면공사까지설립하는데최소한3년걸린다고보고있습니다.그리고제가말씀드린용역비전체가10억들어간다고하는것은어느정도수익성이나경제성을판단하고이것이사실상공익성은없지않습니까?수익성을봐야되는데수익성차원에서어느정도투자해서나온다는것뿐이지,타당성용역이나와봐야알겠지만언제시작해서언제하는것이좋은지5년이걸릴지10년이걸릴지손익분기점이4～5년내에나올지이것은아직까지모르는겁니다.그런타당성을위해서이번에용역을주는것아닙니까?
남수
박남수간사
알아보기위한용역이지만다른업체에서도이부분을용역줘서결과가나오면검토를해보셨겠지요.그렇다면우리구도10억의돈을투자한다면거기에대한타당성용역을그쪽회사에서도용역을검토해서나온것이있을것이고우리도거기에용역을주더라도거의대동소이할것입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지않습니다.왜냐하면지역별로특성이다르고현재엔지니어링에서준것은용역비가3억5천인가그렇습니다.3억5천주고용역한것을저희가검토해보니까일반기업체라서그런지상당히투자를많이하고그러는데저희는타당성용역에서9천만원이사실많은것은아니고시작단계에서어차피의원님들께서9천만원세워주셨으니까이부분은저희가용역을줘서사용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합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예산된것에대해서어쨌거나사용하겠다는뜻으로?.....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저희가일을시작하기위해서그런것이지반드시그런것은아닙니다.또내년도에넘어가도무방하지만저희가일을하기위해서또어차피의원님들이세워준거니까,저희는올해하려고하는것뿐입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어쨌거나구정발전기획단에서수익사업을한다는측면에서지금부터들어가는것아닙니까?그렇기때문에본위원이생각할때계획자체부터좀미진하지않느냐그런의미입니다.그것을하겠다는것에대해서는하라,말라는얘기가아니라그만큼모든예산이들어갈때적은예산이아닌가운데서하는부분인데구정발전기획단조직내에서기본계획상또시에서어느부분을어떻게할애해준다고잠정수용된사항도총체적인것을보면서느끼는것은계획상태가아직은미진하지않느냐는것입니다.적어도9천만원.이것도어느쪽과계약할지모르지만이사업을하기위한초기단계용역비로서는상당히적습니다.솔직히내가볼때도그렇습니다.그런데이왕할거면올해는늦은감이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처음주는용역에대해서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를보는가운데서용역비가이것으로는모자라니증액을시켜서어느정도해줄수없겠느냐고요구할수도있는데...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지금타당성용역이니까요.
남수
박남수간사
타당성용역을9천만원가지고도충분하다이말씀이신가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어떤부분에서는잘되기를바라면서도이것이개인적인수익사업을하려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발전을위한것이기때문에보다더심도있게연구를하면서이부분을진행시켜나가야만언제까지나연수구구정발전기획단장으로써연수구의계속그자리에있는것이아니라또다른자리에가더라도초대에맡은기본계획에서잘해왔기때문에잘진행이된다는소리를들을수있도록처음부터단추를잘끼워가면서일을해나가고자그런우려의심정으로말씀드리는것이니까재삼검토를하셔가면서착오없이일을진행해나가길바라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질의하는데있어서구정발전기획단장님의답변이어려우시면총무국장님이하셔도됩니다. 인천광역시입장으로봐서LNG,LPG복합화력발전소가동춘동앞바다에거시적으로많이추진되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지금집행부에서한국가스공사하나만두고볼때우리집행부와오늘의시점까지관계가우리구민들이혐오시설이고위험시설이라고해서또용역부분에대한이중용역부분도있을테고우리구민들이알고있는미묘한사항때문에오픈을시키고못하고가스공사와협조를못하는부분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것은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집행부와한국가스공사인천본부는얼마든지디테일하게경영수익사업이되었든같은보조가이루어지는그런사항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서로업무협조가안되고이런사항은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흔한말로껄끄럽고이런관계?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것은전혀없습니다.그리고아까이중용역이라고자꾸그러시는데요.사실은이중용역이아니고타당성검토용역은이중성용역일수가없습니다.그런데일부다른용역과같이조금믹스는될수있어도이중용역은아닙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지금한국가스공사에서앞으로탱크에대해추가건설도인천광역시나시의회에서통과된사항이기때문에연수구청에서도인정하고있다는그런답변이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제가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구정발전기획단에서어떤느낌을받고계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인정하는것으로보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대신에추가로LPG나복합화력발전소의부수적인연수구민이나지금우리특위도구성돼있지만한국가스공사인천본부와의껄끄러운관계는없는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것은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시면아까말씀중에가스공사에서현대엔지니어링에용역준것이3억5천부분이어느부분입니까?용역을검토하셨다는데...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당초에가스공사에서전체기지건설용역은수십억될것같고거기에서냉열관련사업만3억5천입니다.그사람들이가스공사설치하기전부터냉열사업에대한구상을했던부분에용역준것만3억5천만원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거기에는무슨무슨시설이들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지금저희가언급한그런시설이다들어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자료를제시해주실수있지요?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데책자가두껍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두껍더라도볼수는있을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별내용은없는데전체적인것인데저희가냉열사업을하겠다고나서니까그용역자체가무용지물이된거지요.
희락
이희락위원
국내의LNG라는순수천연가스가도입된년도가언제인지알고계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우리나라의LNG에대해석학,외국에서영국이나일본,스웨덴에서박사학위를취득한분이몇분인지알고계십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것을잘알고계셔야지용역을주는데있어서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데우리가윤상국교수그분이이번에같이해외에도나가봤지만교수생활만한것이아니고영국에서자기직장을가지고LNG관리를하면서3년을근무했었고그래서실무진들을너무나잘알고있어서이번에가서여러가지배우는데어려움이없었고그분얘기로는자기자랑이겠지만실무와이론을겸비해야되는부분인데그런분이없다고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우리의회에서윤상국교수에게세미나를받았습니다.본위원도도고에가서듣다가사실우리나라에저도정확한년도는모르겠지만LNG를도입한년도도얼마안됐고그것에대해서전문적으로연구하는그런부분도부족하다고봅니다.또LNG냉열이용에대한경영수익사업을구정발전기획단에서책임지고있다면제가지금까지질의한사항이무언가하면LNG한국가스공사인천본부에나와있는모든자료나충분한심증이있고그사람들이알고있는노하우를아마그렇게표현하니까,아니라고하시는데이중적으로용역을줄수있는그런부분,작은부분이든,큰부분이든간에그런시행착오는없어야되겠고타당성검토에대한용역을단장님은자꾸만강조하시는데여하튼이경영수익사업을해서2천년이넘어서우리구에서지방공사를설립해서년10억이남을지20억이남을지,적자일지그것에대한부분은사실가상을하지만신이아닌이상장담은못하는것아닙니까? 용역부분도9천만원하고내년예산에올라와있는1억1천만원하고어떻게보면그용역비가적다많다를논할사항은아니라고봅니다. 이것을하는데있어서시기적으로가스공사가어느정도선점을갖고있고그것을용역자료를검토해서그위에추가로더상세한검토가이루어져야하고또한우리구세가전반적으로어려운입장에서이런용역비의출혈이되는상태에서일관성있게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부탁드릴사항은LNG인천본부와그런관계라면공식적으로서류를수신하고발신하는또실무자가가서나름대로우리가표현이좀이상할지모르지만체면도필요없는것이고서로연대해서할부분은해야되고또우리가그사람들한테압력을가할부분은가해야되고처음에는사실LNG가스공사인천본부에대해서울면젖줄것이다그런개념에서출발했던부분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는그런것이다전체적인주변여건이해소됐다면진실되게우리가가스공사인천본부에나름대로프레스를가할부분은가하고또자문을받을것은받아서경영수익사업에만전을기해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남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지금구정발전기획단에서계획하고있는냉열수익사업에대해서는행정부내에서유기적인관계로서잘진행이됩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예!
남수
박남수간사
그렇다면이희락위원님이얘기한울면젖준다는그런식으로됐는데그것도막무가내로할수없는상황이거든요?저도LNG특위위원장을맡으면서그부분에대해서나름대로고심을했는데이런것이있습니다.결국에는우리가반사이익을보려고하는것도사실입니다.그런데한전의경우는발전소를건설하면주변에지역대책기금이라고해서1990년부터1989년도전력판매량의0.8%를책정합니다.그래서이것을가지고1990년부터현재까지이기금이어떻게쓰여졌는가를밝혀줄수있으니까했더니본인보고찾아오라고해서그것을만들어놓은상태입니다. 한국전력공사나가스공사는대동소이합니다.이사회가중앙정부입니다.다시말해통상산업부전력국장은당연직한전이사,누가되든지간에요.그리고재경원가스공사.이렇게삼자가이사이렇게돼있는데,이부분에서도가만히생각을해보니까아까이희락위원이얘기한우시나중앙정부에서했기때문에추가건설이나그부분은어쩔수없지않느냐하는데대해서는인정을한부분이고본위원이생각하는것은이런것은법적으로한국전력공사는되어있습니다.그런데가스공사는이법이시행령이나규칙이나법령에없습니다.그렇듯이동춘동앞바다에놓이는LNG기지를통과한총체적인맥심이2조원이라고합니다.정확한수치는모르겠습니다만,들은바에의하면그렇고그렇다면한전에서영흥도에발전소를하려고하는것이발전을해서건립해서돌아가는총체적인액수가연2조가안됩니다. 그런데한전은여기에막대한지역대책기금내지환경피해영향이라고해서거기에따른지역기금대책지원예상액을가지고있더라는얘기입니다.그러면바꿔생각하면가스공사도어쨌거나우리지역안에서연2조라는것을가지고움직여지는부분이니이런부분에대해서는통상산업부내지는가스공사이런측면에서우리구가공식적인반사이익을얻을수있도록노력해볼의향은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한전의경우지역대책기금이라고해서지역개발법에의해서돈이나가는데사실상이것은우리구에서하는것보다는중앙단위에서이루어질사항이아닌가이렇게보고있고요.지역개발기금관련법이작년에국회로올려서반려됐다는얘기가있었습니다. 저희구에서아직추진할생각은안하고있었습니다.
남수
박남수간사
구정발전기획단에서이냉열사업으로인한경영수익사업이외에구정발전을위한또다른경영수익사업이됐든구정발전을위한어떤사항에서추진하고있는또다른사항이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근래에와서2주간우리기획단이4명씩나눠서타시도를견학하고했는데타시도가거의다경영수익파트에관련과가있는데또구정연구단이라는과도있습니다.부산에가보니까요. 그런데각과가공히고민을많이하고있고기히추진했던부분들이거의다실패작이었습니다. 예를들어서동경같은데가보니까초조원사과를즙을짜서생산하는데도40억을들여실패해서직원이문책당하고추진하지못하는상황까지와있고부산에도해수사우나를만든다고했다가주민들이반대해서추진못하는여러가지사례를보고왔는데요.일부는아직까지한국에서공익성,수익성,경제성을고려해서경영수익사업을해야된다는것이정말로쉽지않다는것을판단하고왔습니다.저희연수구만하더라도85%이상이아파트로돼있고꽉짜여진계획도시이기때문에경영수익사업으로냉열사업이외에는뚜렷하게발견한것이없고요.앞으로아이디어산업특히,물물교환센터라든지아니면재활용센터를좀더확대하는방안여러가지화훼재배단지조성,그런것을구상하고있는데현재로서는위원님들한테밝힐단계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앞으로좀더좋은아이디어를만들어서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문제는냉열사업에관한문제라든지거기에대한타당성문제라든지,9천만원용역에대하여위원님들께서더하실말씀이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10분간정회한후에다시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05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단장님,공문내용을받았는데언제까지매립된다는것은명시가안됐는데언제까지매립이되는겁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확실하지않습니다.저희도잘모르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언제어떻게된다는것도모르면서지금사업계획을하고있는것아닙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안병길위원장
9천만원에대한내용의얘기를하고있는데처음에세워달라고할때내용은이사업을계획하자는내용의사업계획을세워서인천시의타당성검토를받아서5만평이든,3만평이든받자고해서세워달라고한내용아닙니까? 지금현재냉열사업이라든지폐타이어사업에대한그자체는실질적인내용이사회적으로는사업계획이수립돼서종합상사나타수익성을유지하는회사들이수익성검토를해서타당성에대한내용이마이너스로나온다고해서안하고있는것으로본위원장은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내용은수립을해보신적은없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것은해본적이없고요.타당성검토후에수익성이나오는것이고타당성검토가돼야그런판단이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런데좀잘못생각하시는것같은데지금폐타이어사업에관한사항은일단얼려서빠지기는빠집니다.빠졌을때그비용이들어가는것하고재활용이돼서생고무원료로나온다든지아니면거기에들어가있는철사에서나오는철분을이용해서활용할수있는부분이라든지그래서거기에서나오는금액이서로수치가맞을때수익성을맞추고타당성을맞출텐데타당성에관한것은검토해볼필요도없습니다.사실상내용적으로도빠진다고하는것은어느내용으로도다돼있는겁니다.그래서원료수집문제부터재활용했을때생고무로쓸수있는부분이얼마나되며거기에카본이들어가있는데카본을어떻게회수해서리턴을시킬것이며철사가들어가있는데철사를어떻게분리시킬것이며폐타이어를어떻게수집할것이냐는내용은타당성검토를할필요가없습니다.이미돼있는겁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말씀하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폐타이어문제는나중에예산승인할때다루기로하고오늘은...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내용을들으시고나서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우선9천만원용역비에대한내용을일목요연하게지금쓴부분이얼마이고또얼마를어떻게쓸거냐하는내용을정립해달라는뜻으로말씀드리는겁니다.실질적으로냉열사업문제만해도LNG공사에서1,2,3호기가가동되고있는데급한것은공기액화분리사업이먼저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옆에부지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이자연녹지여서정립이안돼서그사람들도사업승인을못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한타당성을검토할수있는내용이된다면그것자체도검토할수있는내용이되는데지금꼭냉열사업에준해서이9천만원을이용한다는보고가있으니거기에대한세부적인계획내용을쓴것이얼마이고어디에얼마인지어떻게썼는지를밝혀주실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것은없고요.저희가가장중요한것은타당성검토는냉동냉장창고사업을과연어떻게할것인가이것에중점을둬서최대한도로용역비를타계통으로들어가는것을줄이면서이것과전반적인타당성검토용역이니까일단타당성검토용역이나온뒤에여러가지판단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냉동시설타당성9천만원에대하여는우리가예산편성당시충분히다룬문제이고여기에서우리가예산승인을해줬으니까집행을어떻게하든예산승인단계에서얘기가된부분이니까나중에집행에서잘못됐다면차후97년감사때감사하기로하고9천만원용역비부분에대해서는더이상이견없이넘어갔으면좋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공무원을두둔하시는해명설명이신지모르겠는데우선9천만원을정해서한얘기가아니고타당성을위해서일본도방문했었고윤상국교수를초청해서일본까지갔다온내용들에대해서그경비는어느경비에서어떻게썼는지그것은어느부분을이용해서활용이됐는지그근거서류는보고자료에있지요? 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금번에LNG냉열사업으로해외시찰한것은일본,영국,스웨덴,독일,스위스이렇게5개국이었습니다.방문동행중에윤상국교수가동행을했었고요.시청의가스공사관련담당계장인김동수계장외6명이동행을했습니다.거기에서본것은우선전반적인것을봤는데영국같은데에서는아이스링크장,냉동창고사업여러가지를봤고요.일본에서는오사카와동경을갔었는데거기에서도전반적인사항을다보고설명도듣고요.독일,스위스도마찬가지입니다.스위스에가서는얼음동굴도봤고요.그래서여러가지판단을하고돌아왔습니다.그이외에푸른도시조성사업과관련해서같이녹지관련계장과다녀오곤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중·장기발전계획수립과관련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보통중·장기발전계획을하는것은정치,경제,사회,문화그중에서어떤쪽을기폭제로해서무엇을발전시키기위해하는것이장기계획입니다.1945년소련이실시했지요.그런데지금현재우리구에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려고계획하고있는데이것은물론행정부에서하고있으니까,행정을기초로해서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행정중에서조직,인사,재무,경영어느부분을기폭제로해서가장발전시킴으로인해서우리구민들을행정발전에유도함으로써행정발전에동행할수있도록할것이며대시민적인사회상을어디에두고발전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연수구중·장기발전계획은공히각구청에서도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기준년도를97년부터2006년까지10개년계획을잡고있고요.이것이향후10개년중이나이후의장기적인발전계획이므로그핵심은연수구가성장가능성있는미래의청사진제시가가장중요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 다시말하면국제관광도시로서의발전기능,즉송도신도시라든지인근국제공항이라든지송도유원지조성계획이라든지관광도시로서의발전상,사통팔달의도시연수구같은경우는서해안고속도로나제2경인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수인선전철,화물전용도로,1호선지하전철이런것이전부연결망도로로서연수구를통과하고있습니다.그런쪽에서우리가중·장기계획을세우려고하고있고특히연수구는살아있는도시로서축제의도시로만들어달라는주문을하고있습니다.그린타운도시,제1의녹지도시교육도시,문화복지도시이런차원에서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려고하는것이지조직이나인사·경영그런발전적인측면보다는시설발전측면의계획을저희가수립하도록지역개발연구소에계속강요를하고있고자주만나서토론을늘하고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인천을트리포트라고그러지요?하늘로미래로바다로.그러면지금현재관광이라든지축제.그린타운이런것을기준으로하면결국시에서시도되고있는트리포트와관련해서지금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겠다는그런것입니까?
수동
이수동구정발전기획단장
그런것도일맥상통하고요.과연앞으로송도신도시조성계획도중·장기발전계획에포함되지만송도유원지일대에대우건설에서추진하고있는것이라든지위생공사매립지라든지이런여러곳과우리연수구의구청을중심으로한내륙도시와상관관계교통관계이런것을전반적으로중·장기발전계획을내년3월까지는나오도록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정발전기획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구정발전기획단에대한소관행정감사를마치고다음은기획감사실소관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업무보고서42페이지행정소송이10건있습니다.보통우리가행정소송이라고하면행정소송은행정심판을거쳐야행정소송이되고실질적인행정소송은2심에서고등법원에서심의하는것이행정소송으로알고있습니다.행정소송10건다행정심판을거친사항인지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물론다거친사항입니다.행정심판이저희구에와서이루어지는것도있고요.행정심판이남구당시에분구전에이루어지고소송은분구이후에이루어졌기때문에이건수가맞지않지요.
학우
허학우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일반개인이소송을한다는것은대단히어렵습니다.국가기관은검사의지휘를받는다든지고문변호사가있어서이야기만하면바로될수있지만실질적으로행정소송을제기하는사람들은굉장히마음이아프고심각한상태에서소송을제기했을것이다이말입니다.만약패소한부분에대해서행정심판을거치고행정심판이완벽하게이루어졌다면행정소송에서도지지않았을것이다이런뜻입니다.제말은요.그래서제가이것을질책하려고말씀드린것이아니고앞으로는가능하면행정소송에서패소한것은행정심판에서구제해서우리구민들이소송으로인해서고민하지않는방향으로진행해주셨으면하는것이본위원의소망입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잘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65페이지공직기강확립에대한복무점검현황이나와있습니다.기획감사실에서복무감사시적발된건수하고조치사항해서40건이나와있습니다.주의가23건,시정4건,훈계13건이것뿐입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복무점검을통해서이루어진것은이것뿐입니다.그외에정기적인행정감사를통해서주의나시정조치를받은것이또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시감사에서도적발된것이또있다고...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74페이지에나와있습니다.「13번.96년외부기관감사지적및처리내역」을물으셨는데해당사항없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렇게된이유는시종합감사가아직내려오지않았습니다.아마이번주중에처분지시가내려올것같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위원장이하나묻겠습니다. 27페이지관변단체보조금지원이96년도와97년도가축소조정됐다가전면중단된다는얘기가있었는데지금현재1억45백만원의임의보조금이축소된데서집행된것입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축소여부가논란이됐던것은정액단체로있다가정액화해서주는것에서제외된단체를논의하는것이고그외의단체에지급되는임의보조금에대해서는축소논란이없었습니다.다만,상한선이저희연수구는2억83백만원인데5천만원을감해서2억33백만원만예산에계상했다가1억45백만원을현재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업무보고서55페이지고문변호사를2명더위촉한다고되어있습니다.지금현재연수구의고문변호사가몇명이나됩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현재2명인데요.
학우
허학우위원
왜2명을더위촉합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1명은서울에계신분이고1명은인천에서개업을하고계신분인데요.서울에계신분은저희들이행정소송건을인천에서개업하신분들은서울가서소송을수행하지않으려고하기때문에불가피하게둬야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순수하게행정소송요원?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우리가실제적으로자문을구하고자문에응할수있는사람은한분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주로행정소송은세무관계아닙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많습니다.그한분의이웅행변호사께서도인천시까지담당하고있기때문에감당하기가어렵습니다.그래서확대하려고합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위촉하려는변호사는특수성이있습니까?왜이것을묻느냐하면지금행정소송이나모든소송은국제법에가까운소송을많이하고있습니다.일반부동산이라든지그런소송은소송도아니에요.우리실무자들이훨씬더잘알고있어요.그내용은요.변호사살필요없습니다. 실무자들이충분히행정소송수행자로검찰의지휘만받으면할수있습니다.제말이맞습니까? 문제는어디에있느냐,국제법이나해양법에있습니다. 실질적으로그런전문적인변호사들을더하기위해서한다면이것은큰문제가없고긍정적으로얘기가돼야됩니다.그러나단지,행정소송을위해서행정소송좋은것아닙니다.행정심판에서구제돼야됩니다.그사람들은요.행정소송을위해서서울에있는변호사에게480만원을더주고해양법이나국제법전문으로하는사람들한테이런해양법관계라든지LNG기지,LPG기지얼마든지문제가많습니다.이런해양관계이런문제점으로해서법적으로는어떤결론이내릴것이냐하고변호사들에게물으면영문으로해서잘해줍니다.미국변호사들이많이쓰고있기때문에요.차라리이런전문적인변호사들로한다면굉장히긍정적으로본위원개인의생각입니다만,예산심의때다시다루겠지만이런부분을다시검토해서제의견을반영해주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가급적전문성있는변호사로위촉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윤석위원
임의보조금집행순서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요청을해야주는겁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을첨부해서요청을했을경우에검토합니다.순서는없습니다.
박윤석위원
가령,새마을단체가무엇을하겠다고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보냅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윤석위원
예산서에맞춰서돈을보내면그사업에맞춰서합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절차는사업계획과소요경비보조금신청서를해당부서에냅니다.그러면해당과에서금액이나모든타당성을검토해서자기들의견을개진해서저희한테넘어오면최종판단은저희들이결정해서내려주면끝나고주관부서에서정산을받아놓고끝을맺게됩니다.그런데우선순위가있는것은아닙니다.
박윤석위원
「이보조금은타목적으로이용할수없음.」해서「사업완료후실질보고서와사업정산서를제출해야됨.잔액은반납해야됨」이렇게보니까잔액이하나도없습니다.순서에입각해서한것이아니라누가보면마치맞춰서하려고한... 물론사업하면좋은일하는데대해서금액이거의모자랄겁니다.그런데누가보면요식행위,정산서를낸거라든지,타당성이없다고저는봅니다.면밀히한번검토하시고차후에이내역이실질적으로이사업과도맞는지검토해주시고물론작은예산이나가지만김장담가주는데플랜카드가필요할까개인적인생각도듭니다. 김장담가주기는사회적으로알기에새마을부녀회가자체예산으로좋은일을하시는구나하고사회에서는그렇게보고있는데지역유지나관계되는사람들은약간의촌지를갖고가는것을예의로알고있습니다. 사업성을깊이있게보시고남이봤을때생색은낼수있는거지만이렇게예산을집행함으로써좋은일도있지만실질적으로했을때는아예김장을사서우리구청측에서줄수도있는겁니다.누가보더라도오해의소지가없게면밀히검토하셔서집행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각부서에서받아놓은정산서를연말에기획감사실에서일괄적으로정산을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이희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42페이지「해안도로변수목식재공사」가있습니다. 예산이6천만원으로7월20일에계약해서「당초업체(일진공영)의부도로인한보증업체(리라조경)과의재계약·공사시행중기온급강하로인한동절기부실공사방지」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당초업체일진공영이라는데와는아무런계약위반에대한조치사항이없습니까?이런경우는어떻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부도처리된경우에그보증회사가나머지사업을이행하는거지요.
희락
이희락위원
부도로인해서보증업체리라조경에타의로보증업체이기때문에맡아서공사를했는데명시이월이됐습니다.이런경우보증업체가공사만무사히끝마치는것으로끝납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부도로인한경우지체상환금을물리는지는제가예산회계법을잘몰라서답변드리기가...그관계는제가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집행분야는경리파트에서하기때문에잘모르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33페이지「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3억이지출됐는데지역간의균형을잃어서공사가빠진것은없는지공사내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여기나와있는내역을요?
안병길위원장
편중돼있는소규모사업들인데요.편중이돼서공사가빠진데가있는지...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집중관리하는이유는사전에예견이돼서각단위사업별로예산편성을못한부분.그야말로소규모적인사업이예산성립이후에발견되거나건의되거나시급한소규모사업을해결하기위해서저희예산부서에서집중적으로묶어놓고관리하고있다가각과나동장이요구해오면타당성을거쳐서집행하는사업으로서지역간편중이나이런문제는검토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거의가건설과소관이많은데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사업성격상원래시설비쪽으로돼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37페이지시책업무추진비및특수활동비로편성된시책업무추진비가4,625만원이고특수활동비가1억3,875만원인데이것이외에편성돼있는다른것은없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와특수활동비가예산서곳곳에산재해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들께서자꾸의구심을가지시는분도있고해서개괄적으로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이두가지큰분류가있는데요.국가기준을적용하는기준경비가있고예산편성지침에서정하는기준경비가있습니다.그래서국가기준을적용하는기준경비에직책급업무추진비라고해서당연히계급에의해서정하는비용이있습니다.그다음에특정업무추진비라고해서당연히계급에의해서정하는비용이있습니다.그다음에특정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세무담당은월5만원이런식으로요.이것은대한민국공무원이면누구나다주는겁니다.그다음에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10인이하는10만원,11인이상은월20만원이이렇게여러가지업무추진비가있기때문에은닉돼있는것이없느냐중복돼있는것이없느냐이런의구심이있는데지금까지얘기한것은국가기준경비이고또예산편성지침으로정한것이있습니다.기관운영업무수행비는자치구구청장은얼마이렇게정액화되어있습니다.그리고지금이자료에나와있는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있습니다. 이렇게여러가지입니다.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역시실링액을시에서시달해줍니다.여기지금시책업무추진비가46백만원39페이지특수활동비가1억38백만원인데요.합계가1억85백만원입니다.내년도저희실링액이1억85백만원인데이범위를초과한예산은단1원도없습니다.업무추진비나이런것이지금설명드린대로여러가지분류가있기때문에혹시더들어가있는것이없느냐이런의구심이있는데절대기준을오버한것은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43페이지「국·시비보조금현황」해서합계가135억9,561만원입니다. 현재사업이다완료됐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이사업성격인것은별로없고요.지원금이고운영비이기때문에미진사업은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그러면불용액은없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불용도있을수가있습니다.시설보호자숫자가늘어나거나줄으면불용이발생합니다.또영세민숫자가늘거나줄거나하면전·출입이있으니까그것은또정산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남으면국·시비재원별로반납을합니다.다만,여기50페이지에나와있는건설과소관의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이런부분은완결되지않은경우도있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준공미처리된것도있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미처리된부분은내년도로이월해야됩니다.그렇지않으면반납을해야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청학동자전거전용도로개설공사는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내년도사업으로명시이월될예정입니다.
안병길위원장
박윤석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윤석위원
56페이지「집단민원(5인이상)처리현황」이있습니다.총접수된건수가몇건이며미처리건수의처리방향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처리된것이39건인데요.총접수된건수하고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박위원님!총접수건수가39건입니다.
박윤석위원
그러면총접수된것중에서미처리된것은하나도없네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미처리,처리,완결,종결,이것은상당히애매한부분들이많아서요.그것을구분하기가상당히어렵습니다만,미처리사항은없습니다.진행중인것은일부있습니다.
박윤석위원
64페이지에보면「청학지구고층아파트건립추진에따른진정」이것은한쪽은지어달라는부분이있고한쪽은짓지말라는것이있습니다.이것은5인이상민원처리일텐데한가지밖에없는것같습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허가요구는11월5일자로5인이상됐는데요.
박윤석위원
전체를거의해결하셨다는얘기네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해결된것은지금계속현안사항으로건축심의위원회에서논란을빚고있고업자는아마재심의를요청할그런상황으로예견되고있습니다.
박윤석위원
그러면지어달라고하는입장에서는16층으로저희구에접수가됐을겁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업자얘기이고여기서허가요구하시는분들은토지를매각하신분들이계약관계로해제를우려해서해달라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박윤석위원
그러면계속저희구가부결입장이면이진정은계속진행중으로봐야되겠네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이것은처리중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임질의하겠습니다.감사자료요구총무위원회에서요구한내용중공무원비리발생건수및조치내역에대한것을설명해주십시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을별도로낸자료는없습니다.74페이지에나와있는부분이외에는없습니다.
안병길위원장
그것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저희기획감사실에서는금년도에동행정감사를해서총88건을조치했습니다. 시정29건,주의59건입니다.신분상조치는7건인데요.훈계7건이있습니다.재정상조치사항은회수가71만7천원추징85만7천원변상은2만5천원이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허학우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학우
허학우위원
74페이지에회수라는것은다못거둬들인것은거둬들였다는말씀이지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여비를이중지급했다든가...
학우
허학우위원
추징은추가로더받아들였다이말아닙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
학우
허학우위원
실제로미지급해서못준부분도있을것아닙니까?그런것도감사지적사항이돼야하고그랬으면하는바램입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지금허학우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중에예산범위내에서지급한다이런것은어차피지적이안되고법적으로주는기본급이나수당을못준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데그부분은없습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72페이지「조직및인력진단실시결과」가나와있는데진단결과나와있는사항으로조직개편을할겁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을실시한결과가나왔기때문에그다음페이지중간부분에조직개편안이나와있습니다.신설은2개계로하는데청사를내년도에본격적으로착공하기때문에청사관리계,아파트하자만전담할주택관리계2개계를신설하려고하는데요.이것이우리규칙사항이기때문에의회의승인을받을사항은아닙니다.사전에저희가규칙개정에앞서서시에도보고해서승인을받아야됩니다만,의장님께는이런부분을설명올렸습니다.내년1월1일부로2개계를신설할계획입니다.그리고일부명칭변경을하려고합니다.문화공보실의공보계를홍보계로재무과의관재계를재산관리계로건축과의주택계를주택행정계로하려고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72페이지「97년구청사신축및경로당건립등구유건물과부대시설의영선관리업무를전담할부서신설이필요하다」이것에대한사항은어디에속합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이청사관리계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청사관리계의구성은어떻게됩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계장은건축과토목직중에서복수직으로6급1명에다현재관재계에있는건축7급1명에또직원1명으로증원했습니다.그래서총3명으로구성하고또전기직기능직도그쪽으로구성돼서4명으로구성됩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재무과에서계약돼서공사진행감독부분.미흡한것은없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많이보강됩니다.이부분이영조물건축관계요.노인정동사무소구청사이런부분에집중된것입니다.
안병길위원장
35페이지「예산이체·전용현황」사유설명에대해서민방위재난관리과가96년1월1일신설됐는데96년당초예산에미지급된사항이나온것이있는데이것에대한내용을설명해주시지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민방위재난관리과가1월1일부로신설됐습니다만,전용일자가1월30일인데한달동안예산이없어서일부집기를미쳐구입못했습니다.그래서자산취득비에서물품및도서구입비로일부전용해서그문제를해소해준것이고248만원이집행됐는데그중의대부분은청사내전기온수기구입비이고민재과에들어간것은극히미미합니다.248만원중에비서실에온수기설치한비용이많고민재과는책상한·두개정도일부못해줬던부분이되고큰부분은온수기구입비가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96년도외부기관감사지적및처리내용에대한자료요구를한적이있는데그에대한내역은결과가아직안나왔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이런주중에공문으로시달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외부기관감사지적이라고하시는데위원님들도알고계시다시피시종합감사를10월달에받았고최근에감사원감사를특감받았는데요.이것이보통감사종료후한달정도있어야처분지시가내려옵니다. 아직까지저희들이내용을알수없었기때문에해당사항없는것으로했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조직및인력진단실시결과에대한내용을설명해주실수있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매년정기적으로자체조직진단을실시합니다.금년도의경우는7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조사를했습니다.조사기법이아직까지발달되지않아서산술적으로과학적으로수치화해서개량화해서명확히해줘야되는데그래서나름대로기능조사표라는것을고안해서만들어서각부서에각자하는일에대해서업무량이랄까소요시간이런것을수치화해서내도록해서서면으로일단조사를하고또각부서의실태조사를현장에나가서했습니다.진단결과우리연수구는아파트하자관리부서가미약하다또하나는구청사나노인복지회관,영조물건립이많은데내년부터시작되는데그쪽전담부서가미약하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 그래서말씀드린바와같이2개계를신설하는데신설방안은자체상계조정이되기때문에구정발전기획단의연구1계,연구2계가유사하다해서통폐합해서계를하나줄이고현재까지분구이후에별다른업무가없이방치해있던도시정비과의구획정리계를폐지해서청사관리계와주택관리계를신설하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내년1월1일부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청소과가통폐합해서문제점이일어나고있는사항은발견하신것은없습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지금대내적으로구정발전기획단창설을하면서환경분야와청소과를통폐합한것은시대에역행한다는등여러가지문제가있다는지적을많이받았습니다.그당시승인을받을때내무부나시로부터도그런우려를해왔습니다.그런데저희여건상그당시환경보호과가하는업무가우리가제조업체가적기때문에공해단속업무가상당히미미하기때문에환경보호업무,청소업무를소홀히본것이아니고환경보호업무가상당히타구에비해서적다고해서승인을받고설득을받아서했는데요.지금도역시그런비판은계속되고있습니다. 앞으로이것은실무자생각은LNG냉열이용사업관계가내년중에지방공사라든가어떤준비단이새로이승인이된다고하면구정발전기획단을다시해체하는그런안을갖고있습니다. 단지,지방공사가설립되든가,LNG전담부서가새로이승인되면구정발전기획단을해체해서청소과를분리할복안을갖고있습니다.그동안은애로점이있고약간의비판이있더라도그냥유지할계획입니다.
안병길위원장
지금현재청소과가다른지역의예를들면더확장해서보강을하는입장인데그것이통폐합돼서우리구의문제점으로상당히심각하게노출되고있고사회도시위원회에서다뤄지고있겠습니다만,조직관리를하고있는입장에서기획감사실에서도출될수있는내용들에관한것은상당히심각하다는것은분명히아셔야할것이고앞으로행정을해나가시면서근본적인과가없어짐으로써파생되는문제점이얼마나큰지는감지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저희들도상당히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만,그당시에과장하나는통폐합이됐지만사실상계도늘어났고실제인원은오히려늘려줬습니다.그런데그여파가상당히크다는것은저희가인정하고있습니다.앞으로업무에참고하겠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현황이나와서제가묻겠습니다. 46페이지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비,노인복지시설운영비,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해서6억정도되거든요.그런데대강내용을알고계십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예!말씀하십시오.
학우
허학우위원
저소득층생활안정사업비는어디에소요됩니까?구의원으로써좀알려고합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생활안정사업비는제가아는범위내에서는학자금보조이고생업자금융자이런비목이되겠고요.
학우
허학우위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우리관내영락원이나이런시설이많기때문에여기에대한운영비지원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기능보강비는?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시설보강비입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47페이지보육시설운영비로3억8천만원이있습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이것도보육시설이관내에있기때문에.
학우
허학우위원
49페이지음식물찌꺼기퇴비화하는데1억2천만원입니다.지금현재음식물찌꺼기를퇴비화해서합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을시범사업으로내무부에서권장해서우선예산을주고했는데내무부에서판단이잘못됐다고해서전국적으로중단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년에이월해서다른방향으로진행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학우
허학우위원
알겠습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냄새가많이나서주민들반발이있어서집행을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이부분에7억가까이승인돼서아파트100세대당하나씩해주는근본적인계획이수립돼있습니다.이것을갖다가썩혀서퇴비로해서판다는내용인데냄새가많이나고실용성도없고오히려토양을오염시킨다고해서반발이많이있습니다.시비보조금의합계가135억인데,국비43억,시비62억,구비29억인데내년도에는이부분이늘어났습니다.282억으로확대됐습니다.청산관계지원이많기때문에요.
희락
이희락위원
50페이지옥련동산60-6도로개설공사12억이것은어디입니까?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자세한자료가없어서청학동109번지영남아파트뒤입니다.
희락
이희락위원
이것은건설과에묻겠습니다.
준용
박준용기획감사실장
별도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안병길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여러위원님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그리고오늘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상으로마치고내일10시에감사를계속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2일차행정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