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사회산업국소관위생과,지역경제과,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연수구의회9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같은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대한답변을요점만간단명료하게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사회복지과와여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어제자료요청한것과답변이미진한부분은지역경제과감사다음에일괄해서듣기로하고,지금부터어제에이어서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답변이미진한부분에대하여계속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어제사회산업국소관중에자료요청한부분에대해서자료준비가되었는지확인을하겠습니다.담당과장께서는제가지금불러드리는사항이준비가됐는지확인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사회복지과고용촉진훈련원생상담내역,의료보험조합심의위원회명단,의료보험조합심의위원회회의록,의료보험조합심의위원회회의수당지급내역,이웃돕기위원회회의록사본등5가지입니다. 다음여성복지과선학동·연수2동경로당설계비및감리비와시설부대비자료,경로당신축예산편성지침서등2가지입니다. 다음환경관리과환경미화원자녀학비수당지급내역,방음벽설치에따른교육구청·연수구청·감리단의소음측정내역,청소업체관련보증보험증권사본,공차개량증명서사본,10개구·군청소업체용역비지급내역등입니다. 각과공히제가불러드린사항을일목요연하게서류철을해서위원장이하여섯분의위원과전문위원이볼수있도록8부를작성하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오전감사가끝나고오후감사가시작되기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여성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어제답변이미진한부분은자료가도착하는오후에계속해서감사를하도록하고,어제에이어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한답변이미진한부분에대해서계속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세요.

국장님께묻겠습니다. 옥련동에소재한럭키아파트나새로입주한아파트도포함이되겠습니다만,송도유원지부근같은데에오수,우수간이별도로없이흡수관하나밖에없다고하셨죠?

오수는차집관로라든가그쪽으로연결이되어있습니다.

어느쪽으로연결이되어있습니까?

송도유원지근처는유원지내로가로지르는차집관거를통해서송도중개펌프장에서해안도로변에설치된차집관로를통해서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들어갑니다.그리고럭키송도아파트주변은승기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직원최병권씨와전화통화를해서문의해본바에의하면럭키송도아파트주변과송도시장주변의생활오수는럭키송도아파트앞암거를통해서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유입된다는답변을받았습니다.

럭키아파트부근에서발생하는오수,우수관이별도로없습니다.그래서흡수관으로해서여과없이바다로방류하고있어요.

현장확인을다시해서다시답변을드리고,개선방안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승기하수종말처리장에서확인한결과이렇게됐는데,현장을다시확인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공사를할계획이라는얘기를들었는데,국장님은확인을하지않은사실을말씀하고계십니다. 지금번개휴양소를경유해서바다로바로여과없이방류되고있습니다. 또유원지앞에도유원지의바닷물있는그쪽으로다방류하고있어요.

유원지에도하천이있는데거기에큰관이있어서관을통해서아암도주변에있는펌프장을통해서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만,저희가지난번에관으로연결시키지않고다른데로하지않나해서확인을했습니다만,발견을되지않았는데앞으로계속해서단속을해서그런사항이있다면행정조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송도유원지내에화장실이많은데전부정화조가있다고생각하십니까?

정화조가전부있습니다.

송도유원지를관할하는환경업체가어디예요?

연수환경입니다.

연수환경에서처리하고받은보고서가있습니까?

1년에1번씩하는데작년에는11월달에했고올해는현재실시하고있습니다.

유원지의총용량하고청소한영수증사본을제출해주십시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127쪽에정화조문제에대한진행조치사항이나와있습니다.이것과관련해서결론은어떻게될것인지국장님이밝혀주십시오.

그사항은담당과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내용을깊숙이파악하지못했고,과장이그계통에대해서많이알고있기때문에과장이답변하도록해주십시오.

과장님이답변하세요.

국무회의의결이11월18일날됐습니다.이것이국회로가서의결이되게되면제개인적인견해로는우수,오수분리가되어있는데는지금현재적용하고있는방류수허용기준이없어질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구정질문을해서시에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것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시장님한테방침을받아서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우수토실로할것인가,아니면연수택지개발지구에서승기하수종말처리장까지별도차집관거를설치하는것이좋은지를용역결과에따라서시에서방침을정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문제가연수구에미치는영향은엄청납니다.왜냐면,연수구각아파트단지나상가건물,단독주택에있는정화조가다없어지는겁니다.그러니까과장님은사견으로답변하시면안됩니다. 시의방향이어떻게가고있고,우리구는시의결정에따라어떤대안을마련할지확고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잠깐만요 감사질의·답변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현재인천시상하수과에서시장결심을받기위해서진행중에있기때문에제가결정되지않은사항에대해서확고부동하게얘기한다는것이무리가있을것같습니다.참고적으로저희는처음에이순광위원님께서발의를해서많이진행되어왔습니다.저희도시상하수과에우리연수지역에실질적인혜택이갈수있도록시도시국하수계라든가관계부서하고관철이될수있도록......별도의차집관거가되든가아니면우수토실이되든가토목공학적이나하수전문가들이저희지역에혜택이갈수있는방향으로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연수구가의도하는바대로국무회의에서의결이된것으로봐서우리연수구의정화조가없어질수있는가닥이잡힌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러니까우리구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는연수구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것을감안해서꼭그런방향으로될수있도록환경관리과장께서도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쓰레기개선방향에대해작년에행정감사때답변한대로하지않은이유를정식으로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난해감사에서지적했던사항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총강평때다시지적하는것으로하는것이어떻습니까?

예,알겠습니다. 다음에쓰레기청소대행료환수문제에대한9월1일자일간지보도에의하면,남구청에서는작년1월부터10월까지약1억7,500만원을회수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1～10월달까지회수했다면1,2월은우리연수구도포함된내용입니다.본위원이생각하기는남구청에서환수한1억7,500만원중에서2개월분은연수구에돌려줘야될것으로보는데,거기에대한환경관리과장님의입장은어떠십니까?

그부분은과장님이오시기전이니까국장님께서답변해주세요.

청소대행업체에서차이있는공차량만큼환산해서반환조치를받은겁니다.그런데우리연수구에서도공차개량을전부했습니다.그런데공식적으로200킬로미만은인정을해줬습니다.그래서전부공차를확인해본결과200킬로이상오버된데가전혀없습니다.그래서회수를할만한여건이안되기때문에회수조치를안했습니다.

제가질문한것은그것이아니라남구에서1억7,500만원을회수받은사항을보고받은적이있습니까?

우리가분구되기이전에남구에서일괄적으로회수를했기때문에분구되기이전부분은우리가받아야된다는얘깁니다.그것을남구청하고협의해본일이있습니까?

협의한일은없고,대상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95년도3월1일부로분구됐기때문에이후에이런사항에대해서만...

95년도3월에분구되었고1,2월은남구에포함되어있었잖아요.그러니까그2개월분에대한얘기를하는거예요.

그것은대상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각종세금도1,2월분거기서다냈습니다.그렇다고세금낸것도전부저희들이환수조치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은대상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수구민이남구에포함되어있을때쓰레기대행료를그만큼더납부를했으니까......

그대로제가읽겠습니다.지난해1월시행된쓰레기종량제로쓰레기발생량이현저히줄어든것으로예상되자청소업체와94년도지급기준에의해대행료를우선지급키로가계약을맺고정확한비용을산출해서인천대학교교수의용역에의해서줄어들었기때문에남구에서는쓰레기대행업체에이미지불한쓰레기대행료를작년1～10월달분인1억7,500만원을회수했습니다.그렇다면,1,2월분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가찾아야되는것아닙니까?

그것이아닌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주안6동에주공아파트가있는데......

위원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받도록하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자세히파악을하셔서서면으로이순광위원님한테제출해주세요.

정화조청소대행업자가우리연수구에는2개회사가있는데,그대행업자가매월청소를하게되면저희구에서는매월청소한양에대해서보고를받고있죠?

예.

그자료가비치되어있을것으로보는데,송림위생처리장에서받은양은정해져있는데1일얼마입니까?

서해가64톤이고연수가52톤입니다.

정화조에서수집해서갖다주는양이갖다반입하는양하고맞습니까?

처리실적보고를총괄집계표로만보고를받기때문에일치되지않아서7월이후부터는총괄집계표하고개인별1일처리내역을함께보고받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는지금말씀드린배정량과처리량이일치하고있습니다.

차가몇ℓ짜리가몇대있는데,실사를해본사실이있어요?

제가송림동위생처리장을가서투입구에서......

매일2개회사가치우는데우리구공무원이가서하루처리되는과정을직접본적이있습니까?

우리업체가처리장에가서직접하는것은못봤습니다.

그러면,어떻게우리한테할당된양이송림처리장으로갔다고봅니까? 송림처리장에계근대설치를언제했습니까?금년도하반기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매월연수환경이나서해환경에서보고받는것만으로확인했죠?

예.

정화조같은경우할당된양이송도비치호텔같은경우는연수환경에서치웠는데지난10월23일날송도호텔118톤을포함해서16톤,3.7톤해서약130톤을치웠어요.연수환경에하루130톤이나되는많은양을할당해줬습니까? 연수환경의하루할당량이몇톤입니까?

52톤입니다.

52톤인데어떻게10월23일날송도비치호텔118톤을치웠다고는보고를받았습니까?

제가알기로는집계표로받은것이지1일처리내역으로기재되어있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연수환경에서직접받은거예요.

이순광위원이질의하신내용에대한답변준비를위해서잠깐쉬시고,국장님나오셔서어제김태호위원님이의사진행발언한부분인쓰레기대행업체계약건에대해서정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최윤태입니다. 어제김태호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은오늘청장님께보고를드렸습니다.결정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청소사업도급계약서제3조제1항에는대행업체에서계약만료일2개월전에구청에재계약신청하도록명시되어있습니다.그러나계약서제20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청소대행업체에서는계약기간이해제되더라도구청의명도지시가있을때까지는지정된구역내에서청소작업을계속수행하도록되어있습니다.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6조의규정에의하여일반폐기물처리업의허가기간이2년으로제한되어우리구의청소대행업체의허가기간이97년도2월28일까지로제한되어허가가되었습니다.그러나96년6월1일개정된시행규칙에는허가기간의제한규정이삭제되어현재는기허가된청소업체의경우허가기간연장신청없이도영업을계속할수있도록개정이되었습니다.이개정된사항하고개정되기전사항은위원님들께복사해서앞에전해드렸습니다.생활쓰레기처리비용에관한연구기관인시립인천대학및시청,각구청의청소과장간의토의및협의이후에방침결정을하기위해서재계약신청을접수하지못한상태입니다.청소대행업체에서계약만료일2개월전까지재계약신청을받지않은사항은우리구뿐만아니라남동구,서구등각구청의공통된사항으로서95년도대행계약서상에서도계약만료일2개월전까지재계약신청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만,시의방침및구와의협의등이이루어지지않아2개월전까지재계약신청을받지않은상태이고,서구청의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96년도대행계약은96년12월4일체결한사례도있습니다. 쓰레기청소사업은시에서각구별로매년교부되고있는조정교부금,보조금에포함된시비보조사업으로서시의방침결정없이구청독단적으로계약체결이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위원님께서제시하신대행업체간의자율경쟁체제를확립하기위하여개선되어야될사항으로사료됩니다만,단기적으로현재청소대행업체의인력및장비등을고려하지않을수없는사항으로서향후기존업체에서관리하고있는인력이라든가장비의한계를참고해서내년도에는1개업체를증설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의질의에대한답변은이것으로갈음하고,또1가지는연수위생공사에지원된차량6대에대하여임대계약을체결하지않고방치된이유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장비지원법적근거인지방재정법제117조제6항,지방재정법시행령제122조제1항의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지방자체단체장은소관물품을국가,다른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의한지방공사또는지방공단이직접공용,공공용,또는공익사업에사용하고자할때에는그사무또는사업시행상지장이없는범위안에서일정기간을정하여무상으로대여할수있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그리고폐기물관리법제4조제2항에도명시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위생공사에무상지원된장비는95년도시립인천대학교의생활쓰레기처리원가상정당시단독주택청소대행업체에지원된장비를감안하여톤당처리비를산정한사항으로서기지원된장비에대한유상임대및구청회수처리추진시에톤당처리단가가상정된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현실적으로무상임대된차량을구에서회수할경우에는차량의유지및관리에어려움이있고,톤당처리비가상승되어야할사항인바현재처리된차량에대해서는폐차시까지위생공사에서무상대여한후앞으로차량대체시에는위생공사에서자체적으로확보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님,의문점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럭키아파트부근하고송도유원지부근에오수,우수관이없이여과없이바다로다방류되고있는데,국장님은차집관이승기하수종말처리장까지연결되어있다고하셨는데아까잘못대답하신거죠?

그관계는하수종말처리장의담당직원한테전화를해서확인된사항입니다만,확인된사항이사실인지현지확인을해서사실여부를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확실한향후대책을답변하셔야죠.

차집관로라든가하수관계는저희업무가아닙니다.

저는오수가있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우수,오수관의관처리관계는하수계에서관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하수계의답변을받고현장에나가서정확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화조에서흘러서오수관으로나가야되는데이것이안되어있고흡수관으로해서다내려가니까국장님한테질의하는겁니다.

오수관,우수관관리는하수계에서하기때문에......

정화조는누가관리합니까?

정화조는저희가관리합니다.하수계와현장확인을해서명확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현재제가여기서답변드릴수없는사항입니다.

아까국장님이인·허가관계를말씀해주셨는데,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조례를개정함으로써앞으로계약을그렇게해나가겠다는것이지...... 어떤것이상위법입니까?

시행규칙이상위법입니다.

그러니까이허가는유효한것아닙니까?

이허가는2월에시행되기때문에기간이만료될때까지는유효하고이후에는시행규칙에의해준용을하겠습니다.

만료가될때까지유효하다고했으니까만료가되어우리가발의한것아닙니까?

만료가됐다하더라도이시행규칙에의해서는그대로존속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분명히말씀드리겠습니다만,2개월전에재계약을체결하지않은것은우리의과실로압니다.그렇지만,2개월전에재계약하지않았기때문에이자체가무효라고볼수는없습니다.그이유는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규정에의해서지속되는것으로판단됩니다.

어쨌든이계약까지유효한것아닙니까?

그계약은12월말까지유효하더라도이법에의해서계약을체결했을때이법에준용해서다시조치하겠습니다.

아까국장님이잘못말씀하신것은계약서후면에보면,「도급계약이해지되었더라도“갑”의명도지시가있을때까지는지정된구역에서청소작업을수행하여야된다」라는것은해지가되어도타업체가있을때까지는청소를계속하라는것이지그것을묵시적으로인정해주는것은아닙니다.

분명히말씀드리지만,이계약으로인해서이계약자체가무효로될수없다는사항은시행규칙규정에의해서무효로볼수없습니다.

한번했으면하는희망자가이것을기화로행정소송을한다면어떤대책을갖고계십니까?

소송결과에따르겠습니다.

계약서가유효하다고생각하는것은변함이없다는겁니까?

12월말까지는유효합니다.그렇지만시행규칙에의해서계속해서허가된사항으로보기때문에다시계약을체결한다고하더라도법에위반되는것이아니라고판단이됩니다.

어제답변하신것을번복하시는겁니까?

어제는회사증설에대해말씀하셨고해서그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만,어제는이조례관계에대해서숙지하지못한것을사과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이순광위원님이질의해주신부분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송도비치호텔은23일날118톤을수거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이것에대한내역을확인해보니까10월23～26일까지치운겁니다.23일날시작하는날로집계를잡아놓은겁니다.22톤,44톤,30톤,22톤등4일간26일까지치운것이118톤입니다.

우리구가청소대행업체에대한감독권한이있죠?

예,자료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우리구가요구한양식입니까?

실적보고서는그렇습니다.

이것말고날짜별로또받는다는것은불필요하다고봐집니다.하나로통일하는것이낫다는생각입니다.

예,그렇게조정하겠습니다.

10월달일간지보도에의하면오·폐수무단방류로송도골프장이입건된사실이있는데,알고계십니까?

알고있습니다.

골프장이오·폐수기준이강화된것도알고계세요?

알고있습니다.

강화되고나서지도점검을언제나갔습니까?

6월26일날나갔습니다.

강화된기준은언제부터적용됐습니까?

7월1일부터강화됐습니다.

강화된뒤에는지도점검을했습니까?

신문보도에나온바와같이남부경찰서에서물을떠서검사한결과가우리한테통보가오면그것에따라서처벌하려고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골프장에확인해본바에의하면500만원과태료를이미냈습니다.법이강화된후우리구에서골프장지도점검한적이있는지물어보니까전혀관심이없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그문제가생긴후에저희가갔습니다.

언제갔습니까? 본위원이거기상무에게직접확인해본바에의하면연수구청에서공문이온사실도없고6월26일날왔다간것으로되어있는데,어떻게갔다고말씀하십니까?

10월7일과8일에나가서점검했습니다.

위원장님!본위원이골프장에확인해본바에의하면한번도없었습니다.이것에대해분명하게짚고넘어갈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날누가나갔었는지나갔다면출장복명서가있을것아닙니까?증빙자료를가져오세요.

상무는보지못하고저희오수관리계장하고담당자가나가서시설점검을하고돌아왔습니다.

정태민위원님과상무,관리자입회하에얘기를나눴는데,구청에서온적도없고공문받은적도없답니다.거기서확인한자료를가지고있습니다. 정태민위원님!우리가갔을때구청에서확인방문이있었다고했습니까?

확인방문도없었고,2,3번선도한후에벌금을내게했으면하자가없겠는데무조건검찰에서500만원벌금을내게해서황당했다,이의신청을하려고해도괘씸죄가적용될까봐그냥내고말았다고얘기하더라구요.

법기준이7월1일부터강화되니까6월26일날나간것은좋습니다.그날가서법기준이언제부터강화된다는얘기를해줬더라면좋은데그날도수질검사만해가지고갔어요.불과4일뒤에는법이강화되는데도그당시법에만맞게되어있다고법이강화된얘기는하지도않는다는것은문제가있습니다.그리고법이강화되었으면그뒤에도나가서지도점검을해야죠.

지금공무원들출장나가면복명서가있다든지근무일지에있을것아닙니까?무엇으로증명할겁니까?

근무상황부에기재되어있습니다.근무상황부를제출하겠습니다.

소각로현황에보면연수구청장명의로되어있는것이3군데있습니다.그러면,선학초등학교에설치해놓은소각로는선학초등학교교장겁니까?

국장님,답변하세요.

선학초등학교것은학교에서시설한겁니다.구청에서시설한것은선학동사무소,아암도2군데해서3개밖에없습니다.

어제음식물찌꺼기퇴비화시설설치에대해얘기를하셨는데,그것의명칭은뭡니까?

발효기입니다.

발효기는소각로하고별개입니까?

발효기는집단급식소에우선적으로시설을했습니다.

연수초등학교는소각로가있고발효기가있다는얘깁니까?

예.

발효기는어디재산으로되어있습니까?

구청재산으로되어있습니다.

과장님,남동공단환경피해영향조사는업무보고때마다보고를해주셨습니다.남동공단대기오염측정소설치운영은예산이어디서나와서설치한겁니까?

남동공단내에있는대기측정소는시에서설치한겁니다.

업무보고해주신것을보면마치우리예산이들어간것처럼해놨어요.

관리는어디서합니까?

시에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업무보고해주신것하고는상이하네요.시의예산으로설치했다하더라도관리를우리구에서하면업무보고상에그것이들어가도좋은데,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남동공단내에있는측정소가공단밀접지역내에있는특성상필요가요청되어했습니다.연수지구의아파트밀집지역에어느정도의영향이있을것인지가감안이되어남동공단내에측정소를설치하게됐습니다.측정되는수치데이터가24시간분석이되어다른지역보다공장이밀집된지역이니까오염물질항목별로어느정도의오염물질이발생되나해풍을타고연수지역으로오는것이과학적으로분석된것을가지고연수지역이환경피해가얼마나있나하는데이터하고저희가보건환경연구원에의뢰해서승기천주변의아파트에대해측정을했습니다.

그것을묻는것이아니잖아요.지금까지업무보고해주신것을보면소요예산1억7,500만원이마치우리구의예산이들어간것처럼업무보고를해줬잖아요.우리예산투입도안되고관리도하지않는것을업무보고에왜굳이넣은겁니까?

이사항은대기오염측정하는데시비가이렇게많이들어간것을강조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앞으로시에서사업한예산은업무보고에일체넣지않겠습니다.

과장님!관내대기오염도검사의뢰한결과보면「오염도는다소의영향을받는것이것으로판단됨」이렇게되어있습니다.지금어떤대책을강구하고계십니까?

남동구청이나관계부서하고같이합동단속하는것과측정데이터분석을해서그영향을시나환경관리청에보내고,주민들을통한설문조사,계절에따라남동공단내에서발생되는문제를...예를들어동절기같은경우불법소각이성행되니까그런때는관계부서하고남동구청,환경청,저희,검찰단속부서에서집중적으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이순광위원님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감사는오후1시30분부터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제가환경관리과에질의한작년도1,2월분에대한것의답변서가왔기때문에지금질의를하겠습니다.

국장님,답변해주세요.

남구에서시립인천대학교쓰레기처리비용용역결과에의하면환수초과지급분1억7천여만원은연수구가3월1일분구되어1,2월분에대해서는연수구에서발생된쓰레기처리비용까지포함되어지급되었다하더라도연수구예산이아닌남구예산에서지급된사항이므로남구의초과지급분환급에대한배당금을요구할수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이세부사항에대해서는연수구고문변호사에게서면질문을해서답변을받아그결과를위원님께통보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사회복지과에대해추가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추가자료에의하면,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명단이나와있는데,과장님께서는협의회운영이그동안어떻게이루어졌다고보십니까?

인천광역시연수구지역의료보험협의회는협의회운영규칙에의거해서동단위로회장1인과부회장2인,위원으로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위원은통별1명으로한다고되어있고,회장과부회장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을얻어야한다.그리고위원은가급적의료보험과관련있는주민중에서동장이위촉하며,별지서식에위촉장을교부한다고되어있습니다. 동장은협의회에필요한제반사항을협조지원토록하며,본회의에참석해서.....

명단만요구한것이아니라그동안회의한자료를요청했는데그자료가없어요.그래서앞으로는어떻게할것인지만말씀해주세요.

동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운영은동지소별로1명의지소근무자가근무하고있으며,월1회회의는위원전원이회의하기가어려운점을감안해서동사무소에서는월1회개최하는통장회의로대체토록하고있으며,전달사항이나협조사항등이있을때는통장회의를통해서갈음토록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의위촉에있어서도현직에재직중인통장을위촉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의대책은의료보험조합과긴밀한연락을취해서최대한지원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실제협의회는유명무실해서통장회의로대체되고있죠?

예.

그렇게유명무실하다면앞으로의대책으로서지원협의회구성된위원들과의간담회를개최하든지아니면없애든지확고한답이나와야죠? 의료보험지원협의회가설치된지몇년됐습니까?

의료보험조합에서는현재까지지원받은사항이없습니다.

앞으로어떻게대처할겁니까?

의료보험조합에간담회라든지여러가지지원협의회운영의활성화를위해서다각적으로협조를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의료보험지원협의회를만들어놓고한번도열리지않았다면주무과장으로서책임감을느끼고어떤대안을강구했어야되는데아직까지없다면늦었지만어떤대책을강구해서의회에정식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하세요.

제가고용촉진훈련생면담내용을요구했는데,이내용은훈련에들어갔을때면담한내용이에요.본위원이작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예산을들여서라도들어온사람들과대화를1,2회정도해서훈련에충실하게임할수있도록한다고하셨습니다.그래서금년에는할것으로생각했습니다만,예산도안올라왔을뿐만아니라어제이자리에서간담회를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이것은위증아닙니까?

훈련생을모집하여그쪽으로가서거기에서면담한것을얘기하는겁니까?가기전에모집했을당시에구청관계자가상담하고보내는겁니까?이서류를보면그쪽에가서면담한내용만나와있는데가기전에면담하지않습니까?

간담회는하지못했습니다.그리고추천생면담을위한간담회는예산관계로하지못했으며,추천생면담내용은훈련소에입소하기전에동사무소에서동직원과동사무장이면담한내용을저희에게제출한내용입니다.

작년에96년도에는틀림없이간담회를2회정도개최한다고했습니다.그런데금년에도하지않았어요.내년에시행할수있는지답변을정확히해주시고,그약속을해주십시오.

간담회에대한예산편성을아직하지못했습니다.이것을시에건의를해서예산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간담회를2회개최하려고계획해서예산요구를했습니다만,예산요구하는가정에서삭감이됐는데요,내년에는얼마되지도않으니까간담회2회를하겠습니다.사회과관서당경비를들여서라도간담회를개최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도있고하니까사회과에서할용의만있다면예산은다있습니다.

제가책임지고내년에2회를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하세요.

의료보호심의위원회심의한결과수당지급내역을누가작성했습니까?과장님이검토하시고제출해주신거예요?

제가검토했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1～12월달까지한번도안열렸습니까?

추경에예산편성한관계로추경이후에지급한것입니다.

소급해서준다는얘기예요?

소급하지는않았습니다.

돈150만원을맞춰놓고의료보호심의위원회회의록은1월5일부터시작해서심의했다고했는데,어떤것이맞는거예요?

그전에것은수당지급이안되고,추경이후에수당이나갔습니다.

위원회를개최한날수당을지급하지않습니까?개최하지않고서면심의했다고하더라도서면심의하는날가서돈을주시는것아닙니까?

예산이없기때문에그전에는수당을지급하지못했습니다.

지급날짜를보면,6월10일부터12월3일까지15회에걸쳐서돈을줬다고되어있는데......

당일지급을못하고나중에서면심의한서류를보고지출한겁니다.

심의회회의록에는서면심의를5명이한것으로해서9월21일날했다고해놓고돈지불은9월24일날하고......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한날수당을지급해야되는것이합당합니다만,지출품의를해서날짜가차이나는경우가있습니다.왜냐하면,관서당경비로나가는것이아니라결재를받아서재무과에주면재무과에서결재를받은후에돈이나오기때문에그날나오는수도있고지연되는경우도있습니다.그날바로지급되는경우도있고그렇게안되는경우도있습니다.

제가건축심의위원회의위원이기때문에매월회의에참석하는데,매월참석하는당일날5만원씩받았습니다.과별로수당지급하는것이이렇게다른거예요?

저희도개선할사항으로받아들이고앞으로는심의하는날수당을지급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지만앞으로수당을지급하도록예산이서지않기때문에수당을지급하지않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앞으로만약그런기회가있다면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시정을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에보면날짜가하나도없어요.또뒤에위임장에봐도날짜가없는데,언제했다는겁니까?

과에서품의를해서재무과에의뢰하기전에사본을해온것이지재무과에서지출했을때그사본을가져온것이아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공문에보면내부결재라해서구에서5년간보관하게되어있어요.

잘못된것은시정하겠습니다. 시행일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대개시행일자는문서발송일자를시행일자로합니다.이것은내부결재로서시행이되지않기때문에결재날짜를보는겁니다.그리고외부에발송하는문서는문서발송하는데서시행일자에날짜를적습니다.그리고내부결재일경우는결재난에최종결재자가그날짜를씁니다.

공문서처리규정에그렇게되어있습니까?

이것은앞으로시정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사회복지과에대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는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협조말씀을드리겠습니다.회의규칙이나감사시에는제한시간이명문화되어있지않지만20분이내로하게되어있습니다.시간이길어지면위원장이적절히제한시킬수있고,타의원의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제한할수있습니다.이점을유념하시고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복지과에대해서질의...김태호위원님,질의하세요.

경로당기술용역계약서를보면,현진건축사가일괄적으로다선정이됐는데건축사선정과정은어떻습니까?

저희가예산에의해서우리는어느정도의예산범위내에서설계를하겠다든지신축을하겠다든지하는내부품의를받아서계약부서인경리계로넘어갑니다.그러면경리계에서입찰을할것은입찰을하고수의계약할것은수의계약하는데요,설계사무소선정은경리계에서한겁니다.저희가어느설계사무소를시정해서계약을해주라는것은아니고저희는어느정도금액범위내에서설계를해달라는해서경리계로넘어가면경리계에서설계를할수있는분들하고의사타진을해서계약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업체가일괄적으로공사를하다보면불편한점이있습니까?유리한점이있습니까?

그런생각은해보지않았습니다.

과장님이보기에는잘하고있는것으로보입니까?

설계를저희도받아서시공하면서설계서상문제가있다든가하는것을설계사와,감리사,감독공무원이의논해서공사를시행하는데요,아직까지불편하다고생각해본적은없습니다.

선학동경로당도현진에서맡았고,옥련동양지경로당도현진에서하고있어요.본위원이보기에는같은업자가하다보면부설공사가뒤따를염려가있다는우려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선학동경로당설계사를선정한과정에대한내용을말씀드리면,경리부서에서설계를하고자하는분들은몇분정도설계를맡기려고했었는데,선학동경로당의공사여건이워낙좋지않기때문에설계를하고자하는설계사무소가적었다고합니다.그래서힘들게업자선정이됐다고하고.....

선학동의경우도다같은업주가짓고있죠?

동아토건이시공을했습니다.

건축사도같은데고건축업자도같은데라는얘깁니다.

수의계약의범위이기때문에사실양지경로당같은경우는저희가예산의한도범위내에서개축을하려다보니까미리개축을어느정도범위내에서할것인가하는의논을사실설계업자와해야되는데요,설계업자가정해지지않은상태에서의논하기가힘들었습니다.그래서기존에설계하신분하고상의를해서의논을하다보니까그쪽으로설계를맡기게된겁니다.

건축사와건축주가한사람이면감시기능이약화되는겁니다.그러면부실의우려가있으니까앞으로는서로경계를할수있는업자선정이되어야되지않을까합니다.

최윤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선학동,연수2동경로당신축시설비산출내역이나왔는데,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참고자료중이라해서p80건축공사비기준단가는어디에서나온거예요?

공사비기준단가는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서상에나오는겁니다.㎡당72만원입니다.

전기따로설비따로하니까한300만원되는거죠.

아니죠.토목공사비,건축공사비,전기공사비까지거기에다포함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경로당짓는것은좋지만예산이너무많이들어가는것같은데다음에경로당을지을때는예산을절약하는방향으로해주시고요,김태호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여러업자한테골고루맡기는것도오해의소지를없애는방법일수도있습니다.그리고건설업자가동아토건인것같은데동아토건은하청을주지않고그사람들이직영공사를할거예요.하청을주다보면하자가생길수있으니까될수있으면하청을주지않는회사에건축을맡기는것이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는추가자료가오는대로감사를하도록하고,다음감사에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장님!위생과자료중과태료부과징수현황을보면,날짜가없습니다.

내용을뽑다보니까날짜가누락이됐는데,다시보완해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92페이지에보면총16개소를수질검사했다고되어있는데,금년도에는한번한겁니까?

금년도에한번해서14건적합판정을받았고2건이적합판정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2차로다시한번해가지고2건이적합판정을받았고부적합판정을받은것은경고처분을했습니다.

청량한증막은여자전용업소이며욕조수를사용하지않는다고되어있는데,여자업소이기때문에가서검사를못한다는겁니까?

욕조자체가없습니다.

부적합판정을2군데가받았는데경고로끝나는겁니까?

1차경고를했고2차로다시한번했습니다.

1차로3월15일날했을때는부적합했는데4월29일날은어떻게됐길래합격판정을받았습니까?

목욕탕욕조수의물이이용객들이많이몰릴때나가서검사하면불합격판정을받을확률이많고업주가물을자주갈아주지않을때는부적합이나옵니다.

어떤물을가지고수질검사를하는겁니까?

욕조수와목욕원수를검사하는데목욕원수자체를수돗물을사용할때는수돗물사용기준이있기때문에검사를하지않고다만,그것을끊여서욕조수에나온물자체를손님이많이왔다갔는데도주인이물을아끼기위해서자주안갈아준다든가하는것은막기위해서검사를하고있습니다.

언제검사하러나갑니까?

통상근무시간내에가는데10～16시정도까지나가서검사를했습니다.시간은나와있지않지만불규칙적으로나갔습니다.

모목욕탕주인하고대화를해보니까지하수만검사를해갔지목욕탕내에있는물은수돗물을사용했기때문에검사를안해갔다고하는데,어떻게된겁니까?

목욕원수자체를수돗물이아닌것을쓸경우에는지하수를적어도1년에한번정도는검사를해야됩니다.왜냐하면,수질자체가변화가있을가능성이있기때문에검사를해야되고,물자체가부적합하게되면허가내준자체가원위치되어야되기때문에그것을다시확인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99페이지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지정현황이나오는데어떻게했다는얘기이고,지정된33개소에대한업소현황을위치와음식점이름을넣어서자료를요청합니다.

바로해드리겠습니다.

작년감사에서지적을받아처리하겠다고한내용을보면,옥련동504번지에있는음식점에대해서등록취소를시킨다고했었는데,취소는언제됐습니까?

95년12월7일날등록취소가됐습니다.

거기가없어졌습니까?

예,현재는장사를하지않습니다.

82페이지에대해서묻겠습니다.약수터를주민들이많이이용을하는데수질검사를했다는것은표시가없어요.수질검사를한적이있습니까?

금년도9월달부터12월1일까지도시정비과에서시설물일제정비를하면서게시판을전부만들어놨습니다.12월달에다시수질검사를하면서지난달에나왔던성적을다게시했습니다.

수질검사한자료가있습니까?

예,있습니다.

그자료를요청합니다. 단란주점하고노래방허가가다릅니까?

단란주점은유흥주점에서할수있는행위를할수없는업종인데요,유흥주점에서할수있는행위라하면밴드도1인이상을둘수가있는데단란주점은반주해주는사람1명만둘수있고다만,방에영상가요반주기를넣을수있습니다.그리고유흥접객부를둘수없습니다.

우리연수구의실태를한번돌아보셨습니까?

아직까지는다니지못했습니다.최근에단란주점업소에서위반한사항이적발이되어저희한테통보되는것도있고저희가확인하여처벌이나가는것도있습니다.감사가끝나는대로확인해서잘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도비치호텔주변에단란주점이나유흥업소가굉장히많은데,이렇게되면폭력이난무할소지를가지고있습니다.그러니까인·허가요건만맞으면허가를내주는것이능사가아니라관허사업이라는것은업체를보호육성할책임도있는것입니다.너무허가가남발되어주민들의원성도있고도산하는업자들도많은데선발해서내줘야되겠다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 과장님,미성년자고용실태에대한보고를받아본적이있습니까?

별도로보고를받은것은없습니다마는,최근에그런사유로인해적발이되거나처분이나간것은내용을파악하고있습니다.

기동반의실적사항이나와있습니까?

범인성유해업소단속실적사항에있는내용이다기동단속반이나가서단속한사항입니다.

연수구청주위에다방이많이있습니다.이런다방을기동반들이한번다녀왔는지모르겠습니다.

다방은휴게음식점이라고해서업종이유흥업종,단란주점하고구분이되어있는데요,유흥주점이나단란주점에대해서는미성년자를고용하지못하게하는규정이있는데휴게음식점의경우에는그런규정이없습니다.다만,저희가지도를할수있는범위라하면근로기준법에18세미만의부녀자가그런풍석에관련되어어렵다고하는데는근무하지못하게한다면규정이있긴있습니다.

바로그규정을두고하는얘깁니다.다방에보면18세미만의학생들이한집에보통5～6명씩집단혼숙을하면서취업하고있어요.그러니까기동단속반이다방을일제점검을해서선도나지도를해서범죄를미연에방지하도록할용의는없습니까?

연말연시를대비해서금년12월부터내년1월말까지특별단속을해서그사항을감안해서노동부인천사무소와같이연계하여합동단속을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질의해주세요.

과징금징수현상이나오는데,1년에한번과징금을내면끝나는겁니까?

행정처분이나갈것을대신해서법령에의해서나가는것인데그것을한번내면행정처분에대신해서내는것이기때문에그것으로끝납니다.

면적이확장이됐는데그것을시정하기전까지는영업행위를하지말아야죠.

면적이확장됐다고해서영업정지처분이나갔을때과징금처분이됨과동시에기간을전해서언제까지시설이원위치가되지않으면다시과중처벌이나갑니다.

면적이확장되어과징금을물리고그다음에이행이되나안되나를따져야죠.

그것은여기에나와있지는않습니다마는,저희가시설물에대해서재차감시원들이나가서이행여부를확인합니다.

다시단속반이나가서확인한사실이있어요?

확인은거의날마다하고실질적으로그런위반사례를최근에도우리직원들이적발해서처분나가고있습니다.

어느집이라는것을확실하게답변하실수있습니까?

확실한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마는,저희직원들이갔다온것은확실합니다.

위원장님,원본을하나주시고그집을나가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에상습고질업소관리현황을보면,어느집은2개월영업정지를당하고,어느집은150만원벌금을물었는데,그이유를설명해주십시오.

벌금을물고안물고여부는행정처분을내리는것이통상저희직원이나가서인지해가지고와서처분하는경우와사법기관에서인지가되어저희한테통보되어오는경우2가지로나누어서말씀드릴수가있는데요,통상위반사실이중하다고할때는고발하고같이병행을하고있고그렇지않고경찰서나검찰에서통보오는것은행정처분으로대신하고있습니다.

연수구에서단란주점문제로인해경찰두명이그만뒀는데,이자료에다원룸싸롱이라고있습니까?

상습고질업소로되어있지않고시간외영업으로영업정지처분을한번받은적이있는데2개월처분이나갔습니다.

그리고나서어떻게됐습니까?

그러고나서도국세를내지않아서영업정지가다시나간적이있습니다.

징수금내역이나상습고질업소관리현황에봐도없어요.

거기에시간외영업한전업소를넣지는않았고요,거기에는고의성이있거나정도가심한것만들어가있습니다.

미성년자관련단속조치내역에도조치내역이없어요.2개월영업정지를했는데어디는2개월씩영업정지를받고도벌금을물고어디는고발하는내용이타당성이있습니까?

저희재량권에의해서고발이나벌금을물리는사항은못됩니다.시간외영업을했다고하면현재는과징금처벌이안되고있고적발이됐다고하면영업정지2달이나가고있고국세체납이될때도돈을다낼때까지영업정지를시키고있습니다.위생과직원이영업정지기간이라든가과징금을물릴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

2개월영업정지를했는데,3,4일만에영업을다시해도됩니까?

제가그사항은모르겠습니다만,96년도9월1일부터10월31일까지영업정지처분이나간적이있습니다.그래가지고다시영업정지를11월9일부터국세납부시까지다시내린적이있습니다. 그저께세무서에서국세를다냈다고하는통보가와서어제영업정지처분효력을정지시켰습니다.국세낼때까지영업정지를시켰던것을다시해지시켜서어제부터다시장사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영업정지를2개월당했는데3,4일지나서바로영업을한다고본위원한테민원이들어왔습니다.단속반있죠?

예.

단속을하려면똑같은기준으로해야죠.

앞으로철저히하겠습니다.

단란업소는밖에서안을보게되어있습니다.여자직원도고용하지못하죠?

예.

단속반이잘하고있는지확인해보세요.

철저히하겠습니다.최근에도몇건씩적발했는데적발을당하면이사람들이어차피처분을당하니까며칠더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단속을해서처분을나가고있습니다.

이발소같은데는한번도안나왔습니다.

저희가한군데를지난번에적발해서처벌을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발소가관내에76개가있습니다마는,여자종업원을고용하고있는데가8군데가됩니다.여직원들을합해보니까28명이있습니다.그8군데에대해서집중적으로단속을많이해서지난9월17일날선학동수연이용원에대해서검찰과같이합동으로적발해서업주를구속하게했고현재이집에는영업정지하고이용사업무정지가2개월나가있습니다.

그것은남부서자체에단속한거예요.

하여간검찰이구속을시켰다는사실은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민원을받아서전위생과장님하고남부서에얘기한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의현장사무의건은사회도시위원회에서감사기간중현지조사확인일정은12월9일로감사계획서에지정하였으므로금일현장조사는위원회에서조사가안되며감사위원이개별적으로위원장의허가를받고12월9일날위생과장이하같이가는것으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저는공개적으로나간다는것은아닙니다.위원장과의장님한테승인을맡아서나가지언제나간다는것은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하세요.

목욕장업수질검사내역이나와있는데,1차,2차라는것은1년에2번했다는겁니까?

1년에2번한것이아니고1번검사를했는데부적합을받은업소에대해재차한번나가서검사한겁니다.

미리예고하고나갑니까?불시에나갑니까?

예고하지않고나갑니다.

그렇다면,이수치는잘못된거예요.부적합판정을2군데가받았다고하셨는데정화시설도안되어있어서목욕탕의수질이심각합니다.이곳은주민들이항시이용하는데니까관심을갖고수시로체크하도록하세요.

한번정도더늘려보겠습니다.

97페이지세탁업소및폐기물처리지정업소가송도호텔밖에없는데,뒷장에보면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조(폐수배출시설)해서「세탁시설(세척시설)은용적2㎡이상」이라고되어있는데,2㎡이면얼마나되는겁니까?

2톤정도규모입니다.

연수구관내에130개허가업소가있는데이만큼용적을쓰는세탁시설이거기밖에없습니까?

예,거기밖에없고,나머지는유기용매를사용하는컴퓨터세탁기를사용하기때문에폐수가나오지않고폐기물관리법에의한특정폐기물이라고해서나오는것이있습니다.주로유기용매입니다.이것은환경부특정폐기물소량배출사업장관리지침에따라서세탁업중앙회에서일괄특정폐기물처리대행업소에일임을합니다.

큰업소들은수질환경보전법같은것을위반못합니다.작은데가위반을합니다.관계서류만가지고논하지마시고앞으로관심을가지고면밀히검토해주세요.

저희가확인을했는데요,폐수자체가나오는것이아니고폐기물이나오기때문에.....

폐수나오는데가있으면어떻게하겠습니까?

송도호텔외에다른데는없는것으로아는데,있으면조치를해야죠.그런업소는법에의해서처리할수있는근거가없고현재kg당700원씩위탁처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시면밀히검토해보시면3군데정도나오니까다시한번면밀히검토해주세요.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약수터수질검사한내역에간이상수도는왜넣지않았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직접담당합니다.

위원장님!수질검사한내역을빠른시일내에요청합니다.

그내용은제가아까말씀드렸습니다.

농업용수도수질검사를하는것이좋지않습니까?

농업용수의수질검사는농업용수에따른기준이별도로있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나름대로체수를해서보건환경연구원에검사를의뢰하면결과가나옵니다.

다른데에미루지말고약수터수질검사할때하는것이어떻겠습니까?

그것은관계부서와협의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연수구에집단급식소가몇군데있습니까?

10군데있습니다.

더이상없다고생각하십니까?

규모가작은데가있고시설이완벽하지못한데가더러있는것같습니다.그동안점검은서면으로하고실제로현지지도를6번나갔었는데요,부적합한데가5군데있었습니다.

10군데이외에더있다고생각하십니까?

그이외에하나가더있을우려가있는것이가천문화재단이라고있는데실제로확인해보니까50인미만이라고되어있고영양사가근무하고있었습니다.

현지확인을했습니까?

현지확인은못하고연초에동을통해서해당시설보고를받았습니다.그때빠져있었습니다.

본위원이확인해본바에의하면가천문화재단도집단급식소로신고가되어관리를해야될것으로판단되는데,과장님어떻습니까?

법규상에통상1회급식인원이50인이상되는데를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어떤날은100명이었다가어떤날은없는날이더많거나이러면집단급식소로관리하기가어렵습니다.실질적으로관리를저희가하는것이아니고50인이상이되면영양사를의무적으로고용하게되어있는데이사람들이실제로관리하는내용이기때문에그업소에50인미만이더라도조리사나영양사가있으면직접적으로신고를받지않아도별문제가없습니다.

뒤에서준내용을읽어보세요.

이내용은저번에확인한내용인데다시해서넘는경우가된다고하면신고를하라고촉구하겠습니다.그쪽에서신고를하려고현재수속절차를밟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과장님이판단하기에가천문화재단교육관을집단급식소로해야될것이라고봐집니까?

그내용을제가모르기때문에지금말씀드릴수는없고요,50명이넘는인원이계속급식을하면즉시받도록하겠습니다.

7월달에일간지보도에의하면음식점불판을양잿물로씻어서하수구에버리는것이문제가되었는데,그것에대해서구에서는어떻게대처했습니까?

그때이후로세척을해도수질오염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환경세제를사용하도록지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언제어느업소를가서지도점검을했고,거기에대한조치는어떻게됐다는것을말씀해주세요.

그내용은파악해서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한판을닦아주는데얼마씩받고해주는업체가한것으로되어있어서조치해달라고환경관리과로넘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무허가업자가한거죠?허가를내준사실이있습니까?

허가여부는저희가판단하지못했습니다.

하수구로버려가지고오염이되어구속된사실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이어려우시다면위원장님,서면으로촉구합니다.

그것하고,최병석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위생과질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으로서지역경제과들어가기전에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윤석간사,김재경위원장과사회교대)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115페이지단지내정압기이전문제가나오는데,현재로서는정압기이전에대한뚜렷한대안이없습니다.우리구에서는임대료도받지않고무단점유한상태로계속갈것인지다른대비책을강구중에있는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정압기이전문제는당초12회본회의구정질문에서이순광위원님의말씀이있어서저희가답변을드린바있습니다마는,그당시에이전하는것이전국적으로불가능한것으로답변드린바가있습니다.지금정압시설이전문제가다시거론되고있는만큼보다적극적으로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저희구법률고문변호사와협의를해서보상을해주든지이전하든지적극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당시에각세대별특별점검등무료안전점검을실시해준내역은위원님들책상에전부보충자료로놔드렸습니다.

131페이지사항으로우리연수구는새로운지역이기때문에도시가스관이오래된지역은아니라고봅니다.언제최초로설치됐습니까?

90년초에최초로설치가되기시작했습니다.

이미어딘가는문제가생겼으리라고보는데이런것에대해서어떤대비책을갖고있습니까?

배관공사시에매설심도기준이하라든가부실시공을조사하기위해서내년중에90년초에매설된구간중일부의심스러운구간에대해서도시가스와의협의를통해서매설심도라든가적정여부를확인할수있는실사작업을할계획을세워서내년도5월경에시행토록하겠습니다.

지금선학동의대진아파트가정압정을이전해달라는민원을제기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것도주민들이이해할수있는계획이될수있도록같이첨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148페이지로모범업소표찰이위생과에서주는것하고지역경제과에서주는것이중복될수도있죠?

그렇습니다.가격문제가합쳐지면중복될수가있습니다.

국장님께서위생과와지역경제과에서주는모범업소는좀더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특수시책으로장바구니한개갖기를추진한다고했었는데,실시하셨습니까?

예,했습니다.

몇번했습니까?

작년하고올해계획을세워서추진했는데,그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쓰레기종량제실시에따라서주부들의시장이용시장바구니를활용해서불필요한상품포장재발생및비닐봉투사용을억제함으로써물가절약및쓰레기없는깨끗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작년하고올해에걸쳐서모두2,100개의장바구니를기증받아서구청민원실에서민원인들에게선착순으로나눠드린바있습니다.그후3개시장을대상으로주부님들의장바구니활용을관찰하기도하고시장관리인에게도물어봐서이용하는실태를파악해본바가있습니다.

그것을인정할수있는근거가있습니까?

시장측에서는장바구니활용을적극유도하기위해서장바구니를가지고시장에나오게되면쓰레기봉투라든가재생비누를증정한다는선전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했는데도반응이신통치가않았습니다.아마장바구니디자인이나제품의질이안좋아서사용하기를꺼린경우도있고또제품을살때생기는비닐봉투를집에서사용하기위해서는안가져오는경우도많았습니다.

한번하는것으로끝나는것보다97년도에몇번더해주십사해서질의를했습니다.

현재장바구니를시장측에서기증을받은상태입니다.예산편성을해서우리예산으로추진하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108페이지사항으로대형업소의비상구나건물외곽에간이건물을설치해서임대료를받고장사를하게하는데,대형건물에1년에감사를몇번나갑니까?

과태료부과한내용은로얄연수시장에서백화점이아닌데백화점이라는표기를해서적발이됐습니다.그래서유사명칭사용금지도·소매업진흥법제18조규정에의해서1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해서받았습니다.또한저희관내뉴코아라든가대동·로얄시장에공동사용시설에서행위를하는것에대해서는수차례단속을실시했습니다.단속을나가서사진을찍어그이후에사진에날짜가찍힌것을확인해서시정을하는데그사람들이다시위반하는경우가더러있었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는도·소매업진흥법상에과태료를부과할근거가없어서통상산업부에질의를해서답변이왔습니다만,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고되어있기때문에이제부터는즉각과태료를부과해서뿌리째뽑아내도록하겠습니다.

로얄연수시장도100만원내고도로얄백화점으로계속하고있잖아요.

로얄연수시장으로되어있습니다.

비상구에물건적치되어있는것도단속을해주시고,또대형업소의건물입구에서장사하는것도세금을내면계속양성화시켜준다는겁니까?

아니죠.시장에있는공동사용시설에서상행위를할때는거기에따른행정처분을할수가있습니다.

농업용수안전관리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저희연수구에는농업용수기계관정을선학동관내37-5번지와82번지상에2개소를95년도6월부터9월말까지예산6,846만원을들여서농업기계관정을설치했습니다.이것은주로모내기철농업용수확보와비닐하우스채소재배농가들이주로이용하고있습니다.특히금년도에는기계관정을이용해서적기에모내기를실시하는데유용하게사용을했습니다.그리고2개소에대해서봄,가을정기·수시점검을실시해서시설물의가동상태,보존상태,전기시설의이상유무등을점검실시해왔습니다.또한선학동영농회장인이기응씨외1명을관리자로지정해서관정사용과시설물관리에도철저를기해나가고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미수납된것은있습니까?

현재없습니다.

앞으로징수할것이없습니까?

농지전용협의가들어왔을때그때그때부과를해나가기때문에현재는없습니다.

답을전으로용도변경을해준것이있습니까?

현재는해준것이없습니다.

선학동의일부를매립해서답을전으로하고있지않습니까?그것을전으로계속유지할것이냐,답으로변경해줄것인지앞으로의계획을밝혀주세요.

형질변경허가처리됐을때는답에서전으로되겠습니다.

지금현재거기가그린벨트입니다.현재형질변경이됐죠?

예.

계약서내용을밝혀주십시오.

답에서전으로활용한다고했을때저희들이협의를해주고있습니다.

논으로그냥사용한다고해서해줬습니까?

밭으로활용한다고했을때해줬습니다.

그러면,답을전으로당연히해줘야죠.그랬을때문제가대두되는것은없습니까?

현재까지는문제가없습니다.

80%이상이외부사람들소유이기때문에형질변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앞으로문제가될우려가많습니다.구는어떻게대처할겁니까?

금년도5월1일자로시행되어내려온지침을말씀드리면,공통사항으로서인근농지농로나용배수로등이차단되거나토사나오·폐수등이유기되지않도록해주고...

우리가허가해준것보다더올라와있습니다.그위에전으로있던사람들이물이흐르지않으니까...앞으로어떤계획을세워서대처할생각입니까?

협의를해줄때용배수로라든가인근농지에피해를주지않는조건으로해나가고있기때문에그런사항이발생되면즉각조치하도록처분명령을내리겠습니다.

98번지나37번지일대가과거논이었을때는문제가안됐는데매립을해놓으니까문제가대두되고있어요.원래는농수로를해주는것으로알고있었는데현재안되고있어요.우리구에서는어떤대책을가지고있습니까?

피해가가지않도록조건을우려해서해주는데,도시정비과에서준공처리해줄때그사항을분명히확인하고준공처리를해주라고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협의를해주고도시정비과에서허가와준공을해주고있습니다.이렇게지금현재는이원화가되어있어요. 농수로가제대로안됐을때는준공났을때어떤조치를할겁니까?

그사항을분명히확인한다음에준공을내리는촉구공문을계속보내고있습니다.

관내144개소가승강기가1,231대가있는데,연수구내는아파트가많이있기때문에승강기를주민이거의이용하는편입니다.정기점검은아파트현장에가서점검합니까?

예,그렇습니다.승강기를설치했을때바로하는것이완성검사가되겠습니다.정기검사는설치하고나서1년마다정기적으로합니다.

검사불합격이됐다든지자체검사미흡이라든지운행관리자를미선임했다든지하는내용만있는데,그외에는없나요?

유인물에있는것과마찬가지로점검결과불합격업소가372개업소가나타났습니다.조치내용은검사불합격되어운행정지명령난것이12개소20대가있었습니다.그후재검을하여서그중10개소의18대가합격을해서있습니다.그리고2개소의2대가불합격을맞아운행중지를당했습니다.2대는화물용엘리베이터로위치는연수대림1차상가하고건영연수점에있는것이되겠습니다.자체검사불합격이15개소에149대가됐는데시정명령을내렸습니다.운행관리자미선임이29개소203대로행정지도를해놓았습니다.

사용자한테가서점검을합니까,설치한회사를상대로점검합니까?

원래승강기관리업무는중소기업청업무가되겠습니다.그런데위임이되어현재구청장이하게되어있는데,중소기업청에서다시승강기관리원에위임기관을만들어서그사람들이승강기를.......

사용자가그쪽에위임을하죠?

예.그래서정기검사,완성검사,수시검사를한국승강기관리원에서기계에대해보고승강기관리원에서해당구청에행정처분을조치하도록공문이옵니다.그러면그때현지에나가서승강기검사필증을부쳤는지자체검사를받았는지확인,기록대장을비치하고있는지,운행관리자를선임해놓고있는지에대해서점검을하는것입니다.

주민들이많이거주하는아파트에서는수시로승강기를이용해야되는데그때고장이난다면책임은어디서져야됩니까?

관리사무소에서책임을져야됩니다.관리소는월1회씩자체검사를받게되어있습니다.그런민원이들어오면저희가나가서자체검사를받았는지여부를확인해서자체검사를받았는데도고장이날경우는아파트관리소하고위탁해서관리하는회사에지시를내려서고치도록조치하고있습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위탁회사로하여금관리를하게하는데불의의사고로정지가됐을때는불편한데아무리강조해도그사람들이즉각나와서보수하는체계가안되어있는것같은데그런때관할구청에서는어떻게대처를하십니까?

그런경우는관리소측과위탁회사의관계이기때문에법적인사항을조치하고있는지저희들이나가서확인하는데만일사고가발생해서신고를받게되면한국승강기관리원인천지원에다시한번기계적인사항을점검하도록하고있습니다.

구청측에서승강기관리하는측에대해행정처분을내릴수있는근거는없습니까?

위탁받은회사는시에서조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보수업체의지도점검은시에서지도관할하게되어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가연수구에2개가있는데,지도점검을너무소홀히했어요.

저희관내가스판매업소는2군데인데,내년도에는점검횟수를강화해서수시로나가서지도점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토바이는없습니까?

없습니다.

화물차는몇톤짜리입니까?

2.5톤짜리입니다.

우리관내에업소가2군데밖에없는데1년에2번점검나갔다는것은우리구에서너무안일한행정을편것아닙니까?

내년도에는수시로나가서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구민의가스안전사고에대한불감증을해소하기위해서가스안전계를신설했는데,언제신설됐습니까?

금년도8월1일부로생겼습니다.

앞으로도가스안전대책을강구하실것으로아는데,연도별가스배관가설되어있는것에대해파악되어있는것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도면상에연도별로매설한것을받아놓고관리하고있습니다.

설명을해주시죠.

이판넬에서진하게나온것이중압가스배관입니다.

몇키로입니까?

가늘게된데가저압관이되겠습니다.

중압관이라하면고압관에서각정압장으로가는코스에있는정압까지가는것이며,저압관은정압장에서아파트로가는것이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중압관이19.8㎞이고저압관이40.8㎞로합해서60.6㎞가되겠습니다.

겨울철로접어드니까가스안전에관해서는과장님께서좀더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감사답변준비를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심우섭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일반현황에대해서저희총원중에서사무장이직제상없어졌기때문에정원39명,현원39명이현재일하고있습니다.나머지일반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96년도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금년도의료시혜사업은이동진료사업을위해서사회복지시설이나거동불편자들에대해서11,744명으로실시했고,내소자진료는보험환자나보호환자그리고성병치료자를위해서35,724명을실시해서그동안의진료실적은47,468명을실시했습니다.이과정에서보건소에순수한세외수입진료는4,019만5천원의세외수입을올렸습니다. 다음모자보건사업으로임산부121명이등록해서건강진단과산전·산후관리,보건교육등연인원720명에게실시했고,영·유아등록관리는1,345명을등록해서건강진단과예방접종등14,690명을실시했고,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138명을실시했습니다.앞으로14개초등학교1학년4,456명을대상으로해서DT,소아마비접종을겸해서실시하겠습니다. 다음급성전염병관리를위해서예방접종은그동안3만명목표에63,000명을실시했습니다.다만B형접종과장티푸스접종은당초목표보다많은실적을올렸습니다마는,이관계는짧은기일내에보건소에서많은실적을수행하기가어려워서관내유관기관인건강관리협회나모자보건센터,적십자병원에보건소업무를같이유대적으로실시하도록업무협조를받아서홍보를한결과학교측의접종수효가많아지기때문에목표보다훨씬많은실적을올리게되었고,렙토스피라는보훈과에서90명목표를줬습니다마는,그후에농촌지역에많은물량을보내고도심지역에는적게약품을배정하기때문에10명만배정하는자체약품지원계획변경에따라서실적이10명에이르고있습니다. 다음방역소독은4월부터10월까지실시했는데취약지역에대한살충분무소독과여기에대한소독을위해서민·관합동방역이라든지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이용한정보교환이라든지콜레라예방홍보등을위해서방역소독사업과홍보사업을겸해서실시한바있습니다. 다음97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사업은1월부터12월까지보험환자나보호환자,그리고이동순회진료를중심으로해서사회복지시설이나영세민이많이사는곳,각노인회를중심으로해서이동순회진료를실시하고,거동불능자에대한가정방문진료도겸해서실시할계획으로진료약품비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이2,600만원을가지고이동진료사업과내소자진료사업을실시하면서금년의실적을가지고2,620만원을올렸습니다마는,부족분에대해서추경에더요구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가족계획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영구불임사업은정간과난관을위주로실시하고,일시피임은자궁내장치를위주로실시하겠으며,약제기구공급은콘돔과먹는피임약을목표로실시하겠는데,여기에따른소요예산은688만2천원을계상했습니다.주로이내용은가족계획시술비에들어가는것이고나머지120만원은영·유아교육교재대로소요되겠습니다. 다음모자보건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모자보건사업은임산부112명을등록관리함으로써이들에대한건강진단과혈압측정,소변검사등건강진단사업을실시하고산후에도6개월까지건강을위한혈압측정,빈혈치료제공급을하거나보건교육을실시하고,매주목요일에는개인별로실시한건강진단결과를놓고개인의건강을의논하고상담하면서보건교육을겸해서실시해나가겠습니다.영·유아등록관리라도947명을목표로세워서건강진단과예방접종(DPT,소아마비,간염)을실시하기위해서3,800만원의예산을세웠습니다.이예산은건강진단시약이나임산부와영·유아에대한영양제공급,사전에기형아를막기위한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용으로예산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통합보건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통합보건사업은금년에선학동298세대978명과동춘1동379세대881명,노인아파트73명을대상으로해서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이업무는계속연속성을가져야하는사업인만큼가가호호방문을해서개인들의건강을체크하고그체크된내용을가지고계속질병치료와건강유지,노인성질환에대한통증을예방해주는데노력해나가겠습니다.모두200만원을세웠습니다만,이것은거의가다인건비에해당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다음급성전염병관리에서예방접종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예방접종은모두B형간염을비롯한각종예방접종목표를28,850명을세웠습니다.소요예산은약700여만원이되겠습니다.유행성출혈열,장티푸스,렙토스피라를기준으로해서접종사업을계획했습니다. 다음보균자색출사업은주로장티푸스나콜레라를목표로해서3,725명을목표로했습니다.주로위생업소종사자나오염지역입국자라든지일본의집단급식소에서발병했던식중독사건인0157에대한보균검사등검사사업을펼쳐나가겠습니다.모두3,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예산은검사시약이나소모품,어패류수거비,검사를위한검사기기구입등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방역소독사업으로관내에9개동25개소의취약지역을중심으로해서전지역을실시하겠습니다마는,방역반구성은보건소와동자율방역단,민·관합동방역단으로구분해서관내취약지역과각동별에대한방역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2,985만4천원을세웠는데인건비와예방접종안내서,민·관합동방역에따른급식비,유류와약품대가주종을이루고있습니다. 다음만성전염병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만성점염병관리사업의주된사업내용은성병과에이즈,결핵을중심으로해서연중실시하겠는데,성병관리는혈액검사5,700건과임균검사400건등모두14,681건을목표로해서성병에걸린모든환자는전액무료로치료해주고에이즈에대해서는외국인취업업소는저희관내에없습니다마는,위생업소종사자나외국인이취업하는업소가있으면색출을해서그지역을검사하고,현재양성반응으로등록된사람들은월1회면담을하고6개월에한번씩면역기능검사를하고수시로서울대학병원진료실에가서면역기능유지약품을투약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소요예산은559만원인데주로검진비와BCG부작용치료제,요충검사수수료등으로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의·약무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의·약무관리사업을위해서는관내174개소의약국과병·의원이있는데이업체를중심으로해서단속방법은상반기에는의약단체별로자율적으로지도점검을실시하게하고하반기에는보건소와의약단체가합동으로의약법규에위반내용을중점내용으로점검을하겠습니다만,이외에사회의문제가되는부분에대해서는구와검찰과합동단속으로다스리겠으며,97년도부터는보건복지부에서하달될지침에따라서현재까지없었던진해거담제등환각의약품특별관리법이설정되면그지침에따라서사회문제가되고있는약품에대한단속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특수사업중순회이동진료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순회이동진료사업은지난번에사업을실시해보니까이동진료사업으로인한주민의욕구가많고보건소가현재좋은위치에있다고하더라도보건소가거리가멀어서찾아오기어려운분들,거동이불편해서찾아오기어려운분들을위해서6,500만원만예산계상을해주시면저희가35인승차량을3,600만원에구입을하고2,940만원을들여서발전기가포함된특장시설을하겠는데그특장내용은침대라든가책상,에어콘,대기용의자,약장,포장접수대등을버스안에시설해서이동하는진료실을만들어몸이불편하다든지직장에나가신다든지거리가멀어서찾아오시지못하는분들을위해서진료를해나가겠습니다.6,543만5천원을계상했습니다.위원님들께서이예산만세워주시면다른보건소에없는특별한사업을실시하게되고연수의자랑거리가되리라고보건소장입장에서는자신을하고있습니다. 다음물리치료실과한방진료실은자체내에시설을확보해놓고도금년도에설치를하지못하고있다가시에간곡히요구를해서시에서시비로48%를대주고구비52%를대주는것으로협의를봐서1억500만원의예산을계상했습니다.1억500만원을가지면초음파치료기라든지동통치료기라든지간석파치료기,초음파진단기등을설치해놓고현재보건소에배정되어있는물리치료사를활용하여한방진료를겸하겠는데한방의사가없는관계로해서현재개업중인의사들을순번제로해서1주일에한번씩만와서진료를해주십사하고요구할작정입니다.그래서한의사회하고협의가되면저희가설치해놓은모든장비와약품을구비해놓고일주일에한번씩물리치료를하는날이라는홍보를주민들에게해서좀아쉽기는합니다만,우선그렇게활용할계획으로특색사업으로넣었습니다.이사항도약1억여원이들어가는데위원님들께서사업의중요성을생각하셔서꼭세워주시면보건소의새로운명물로등장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 다음특색사업중예방접종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예방접종사업을총연간사업량을계산해보니까약3억9천만원이듭니다.그런데이것을한꺼번에해달라기에는어려워서금년도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장티푸스와유행성출혈열,랩토스피라등3가지를한데합해서700만원을계상해주시면국비,시비가지원되고이제구비도지원이되어무료접종사업이진행되는것으로주민의건강과질병사전예방에총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주요업무사항을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업무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해주세요.

보건사업기초조사를선학동,동춘동,연수1동에대해실시하셨는데,다른동에도확대하실계획은없으십니까?

보건소나병원이있다하더라도자신이어떤병이있는지잘모르는세대들이많이모여사는곳을중점으로해서계속확대해나갈욕심을가지고있습니다.작년도에모두265세대를대상으로해서선학동과동춘동을조사해봤는데조사하면서거동불능자를찾아가서목욕과가사일을도와주었고,2급장애자를찾아가서취업알선도해줬고,거동불능자를찾아가서상처부위에대한소독과목욕을해주었으며,당뇨나결핵환자들이있는곳을찾아가서치료도해주고보건소까지오지못하는거동불능자에게의사와같이직접찾아가서진료를해주고지난번하고별차이가없는환자에게는약을전달하기도했습니다. 환자질병보유현황을조사해봤더니3가지병을가지고있는사람은9명이고2가지병을가지고있는사람은50명,1가지병을가지고있는사람은206명으로나타났습니다.이렇게볼때이사업은확대되어야한다고보고또그런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다만,이사업을실시하기위해서는간호사인력을확보해야되는데인력을확보하지못하도록제한하고있기때문에아쉬움이있습니다.

순회이동진료차량을구입한다고하셨는데이왕사업을할것이면45인승으로하지왜35인승으로국한을시켰습니까?

좁은골목이나고지대를들어가려다보니까35인승으로한겁니다.

차량구입비3,600만원말고그차량에시설하려니까2,900만원이더들어간다는얘기죠?

예.

35인승차량을구입할경우좁은골목이있는마을이나고지대의이동진료에문제점이없다고보십니까?

예,그렇게판단했습니다.

간염치료하는데들어가는헤파박스는무료가아니고유료죠?

예.

보건소에서는헤파박스를어떻게확보하고있습니까?

공개입찰을봐가지고경인지역에있는의약품도매상을통해서1차입찰을6월20일날,2차입찰을7월2일날,3차입찰을7월9일날봤는데이때전부유찰이됐습니다.그래서공개입찰에의해서계약을못하고그후에유찰이됨으로써8월달에수의계약을했는데B형간염접종약을5천원씩수의계약을했습니다.5천원이라는금액은성동구보건소,노원보건소등서울각구보건소와부평,부천,광명,평택,과천모두해서평균차가5,188원이었는데저희보건소에서는5천원에계약을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우리구에는약을사는예산이안세워져있는것으로아는데요?

선납후불로하고있습니다.

전부유료이기때문에주사를놔주고돈을받아서그것으로납품대금을지불한다는겁니까?

먼저물건을납품받아서주사를놓고주사를맞는사람들한테돈을받아서그금액을다시납품시켜준다는얘깁니다.

그렇다면,입찰을하는의미가하나도없잖아요?

주민들에게되도록이면싼가격에공급해주려는거죠.

우리구보건소와납품업자와의계약이이루어지는데돈을주지않은상태에서입찰이된것이니까만약에그납품업자가그후에가격을더올릴경우대안은뭡니까?

그럴경우에는배상을요구한다든지행정적인문책은가할수있으나그런일은사실발생하지않았습니다.그러나앞으로계약을했는데납품공급이안될경우에는계약상에배상금요구하는것이외에특별한제동장치는해놓은바가없습니다.

우리구예산을가지고미리약을확보해놓은상태에서치료를할때마다치료를해주고그돈을가지고우리구수입으로한다든가하는길로가야되는것아닙니까?

유료접종이무료접종화되어야원만한보건사업이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소요량을파악해봤더니금년실적으로봤을때연간88,000명을접종한다고봤을때에총접종예산액이약3억90만원정도가됩니다.국비가1,700만원지원되고있고시비가3,400만원이지원되고있으나구비로무료접종하는바는현재까지없었습니다.그래서예산당국에졸라서금년에700만원정도를계상하게된겁니다.앞으로약3억정도만지원이된다면주민들에게무료로.......

예산이확보가안되기때문에유료인것은아니잖아요?

생균이기때문에보건소에저장능력이없고미리확보해놓기는어렵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약회사에물량확보를해놓고연간소모량을사전에파악해서물건을제약회사에저장했다가여기서소요되는양만큼냉장차로운반해냉장고에보관하기때문에전체물량을한꺼번에납품받을수는없고제약회사에서도제조과정때문에그렇게공급할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욕심을부리는것은이사업은보건사업을위해서무료로해야된다고주장하는겁니다.

환자한테주사를놔주고그것을받아서모아가지고있다가그것을일일이약품업자한테송금해주는식이라면예를들어잘못하면공무원이돈을송금하지않아서문제가생길수도있는데그것을미연에방지할수있는길은우리구에서예산을확보해서업자와계약을맺어가지고사놓고필요할때갖다치료해서돈을받아구수입으로집어넣는다든지하는최선의방법을찾아야될것아닙니까?

업무수행상개선해야될사항들이많이있긴있습니다마는,금전을취급하는방법은그렇게하나이렇게하나똑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민원대에서돈을받는사람과주사를놓는사람과약품을보관하는사람해서3군데로분리를해놨습니다.그래서민원대에서수입증지팔때돈받는것과마찬가지로돈을받으면바로다음날아침9시에은행에입금을시킵니다.그러니까위원님말씀대로예산을확보해서물건을받아놓고주민한테돈을받는다고하더라도현금을취급하는부조리는똑같기때문에그것을예방하기위해서3단계로나누어업무를보고있습니다.

유찰된원인은뭡니까?

너무싼가격에공급하고자하는저희의의욕이너무강했고두번째로업자들의담합이있었지않았나하는의혹은가나그점을캘수없어서주변도시의평균치보다싼가격이면되지않겠나해서수의계약을했습니다.

입찰유의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입찰을얼마로했기때문에유찰이됐습니까?

우리예정가격을5,100원으로했습니다.이사람들은5,100원에도안들어오겠다는겁니다.

제일싼단가로한데가어딥니까?

과천이4,300원입니다.

지금5천원에계약을했는데5,100원이어떻게유찰이됩니까?

이사람들이저희하고거리가워낙멀어서....

과천에납품하는사람한테의뢰한적이있습니까?

의뢰했습니다.

위원장님,의뢰서서류첨부를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이4,900원인데과천,부천에의뢰를했습니다.그런데자기지역을벗어나지못해서들어오지를못하는거예요.

약사협회에서그런협정을한겁니까?

제약회사해서도매상하고에관계이죠.

그사람들이자기들자체적으로정해놓은것이죠?

그렇습니다.

과천납품회사에전화한적있습니까?

전화도걸고사정도했죠.그리고계속적으로공문도보냈죠.

전화번호있으면주시고,지금5천원씩하더라도1억원이안들어가요.어느정도예산이있으면돌려서운영을하는방법도있습니다.수의계약을했다는자체가문제가되는거예요.큰병원에서제일문제가되는것이수의계약아닙니까?

그동안업자를끌어들이기위해서노력한근거를서류로갖다놓고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어떤정도까지노력을했냐면,부평보건소가4,600원에낙찰이됐는데이업자한테우리가업자하고계약을안하고부평보건소에서물건을갖다쓰겠다,부평보건소에서부평주민을위하는것처럼납품을받아서우리보건소로주면우리가4,600원씩계산을해서그계좌로넣어주겠다고까지하고,부천에납품하는업자한테는부천에넣는가격으로우리를주면우리도주겠다고해서이업자들을무척끌어들이려고노력도하고공문도보냈어요.그리고이것을조사하기위해서관내병·의원에납품된가격도조사를했고제일큰인천시립병원에도단가조회를하고해서가격을낮추려고했는데낮춰지지는않고해서거의한달만에수의계약을하게된겁니다.이문제는애를무척쓴내용이서면상으로나와있습니다.그사항을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약회사하고직접계약은안됩니까?

그런노력은많이했는데,안됩니다.

군대식으로조달청에서납품받는방법은없습니까?

이것은납품이안됩니다.

왜안됩니까?

조달계약이안되어있어요.

그럼계약이되도록각보건소에서건의를해야죠.

이것이정상적으로이루어지려면보건소단위에서단가계약을한다는것은잘못된겁니다.고치려면적어도도단위,아니면중앙단위에서단가계약을해서전국으로배포를해줘야됩니다.그러면전국적으로얼마정도의물량이필요하다고하면그물량을97년도1월1일부터는단계적으로이루어지게조치가되어야지이것이구단위로내려오면구단위에서는엄청큰사람들하고교섭을하려니까제약회사가우리하고는응해주지를않아요.

보건소장님의입장이그렇다면인천시10개구·군의보건소장님들이의논을하셔서중앙에그런건의를해보실의향은있습니까?

서면상으로건의한사항은없으나보건소장10명이모여서이문제를깊이의논도하고,이문제로인해서타시도에서사고가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나자신을보호하기위해서나또주민의건강도모를위한예방접종약을보급하는데단돈100원이라도싸게공급해주기위해서는의논을하고자해서의논을많이해봤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공론화해서보건복지부에올리든지아니면,대한약사회중앙회에도협조요청을한다든지하는대안을내놓으실의향이없습니까?

위원장님말씀대로시당국에접종약품단가계약을97년도에는시단위에서해달라고건의를하겠습니다.

물리치료,한방진료실소요예산이1억500만원이라고하셨는데,여기에대한시비지원이확보되었습니까?

48%가확보되어있습니다.

순회이동진료차량을사게되면기사도한사람필요한거죠?

우선기사가필요한데차가되면기사가자동적으로늘게되어있습니다.그러나지금현재로서는앰블런스기사를양쪽으로겸해서활용하겠습니다.

공무원정원관리규정에의해운전기사가한사람있어야되는데......

기획실에기사요구를하겠습니다.한꺼번에하기가너무어렵고...

차량구입에따른심의가없죠?

관제과에티오만하나따놓으면됩니다.

물리치료사는있습니까?

예,있습니다.

한방진료를하기위해서별도로만들어놨었는데,예산이많이낭비된것으로생각됩니다.그때소장님은어떠한생각을가지고만드신겁니까?

그당시에는보건소가개설되기한참이전인이건물을지을때부터미리준비단이오기전에시에서물리치료실과한방치료실을설치해놓으면거기에따른예산지원을해준다는시보건과의얘기를듣고당시에연수구청에서설치를한겁니다.그런데그후1년이되면서계속졸라서48%의예산을얻어내게된것입니다.예산이낭비된것에대해서는변명의여지가없습니다.죄송합니다.

물리치료사가지금확보되어있는데그사람은지금뭐합니까?

물리치료사면허를가지고있습니다만,전문대학을나와서각종의약업무에대한능통한지식을가지고있기때문에지금의약사무에종사하고있습니다.

우리9개동외에기타란에1만여건이있는데,이분들은관외사람들입니까?

저희관내에영업소를두고타관내에서이영업소를활용하는사람들이보건소를이용해서보건증을해간사람들입니다.그이외에소수는이지역에왔다가가는길에검사도하고예방접종도많이합니다.보건사업은다른사업과달리구간경계가없이다이용을하고있습니다.

우리관내에에이즈환자는몇명있습니까?

양성반응자가3명있습니다.

어떻게관리하고있습니까?

한달에한번씩만나서그사람들에대한건강관리와혈액검사,6개월에한번씩항체검사,3개월에한번씩서울대학병원에올라가서면역을향상시켜주는약을투여해줍니다.사람은세사람밖에안됩니다마는,그사람들하고우리직원들이수시로만나서병원에도가고혈액검사도하고약도투여해줍니다.서울대학병원에갈때는여기서같이가서집에데려다줍니다.

에이즈에대해서는보건소측에서많은관심을가져야될것으로보는데,특히옥련동이나송도지역에는업소가많은데겉으로드러내는사람들은별로없어요.관에서색출하는방법은없습니까?

정기적으로6개월에한번씩혈액검사를하고있습니다.혈액검사를통해서에이즈검사라는항목을별도로부치지는않지만간염검사도하고성병검사도하고에이즈검사를별도로합니다.에이즈검사건수가많이나오는이유가그사람들을조사하는건수입니다.

업소에서종사하는사람들에게보건증을다발부하죠?

그렇습니다.

그사람들중에는보건증을갖지않은사람도있을텐데위생과와유대관계를가져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세밀하게조사를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업무에유대를가지고추진을하겠습니다마는실제사무분장자체는단속권을거기서가지고있고여기서는병원처럼검사만하고있는데우리가단속권은없지만현지에나가면민원인입장에서볼때보건소도오고위생과도오고해서관공서직원들이업소에자주출입하는경향이생기니까단속부서에서철저히건강진단수첩을검토해서행정처분을해야할사항입니다.

관내위생업소종사자들의정기적인검사를몇명하고있습니까?

위생업소종사자들에대한관리를저희들이하지않고저희는그사람들을대상으로하되어느업소에몇사람이있는지는관리를못하고있고오는사람들만검사해주고있습니다.

주소록은있을것아닙니까?

주소록도없습니다.오는사람은관내사람이든아니든병원에가서검사하는것처럼똑같이검사를해주고있습니다.

156페이지일본뇌염의경우수입량과사용량을다썼는데,앞으로의계획은어떻습니까?

내년도에성수기가되면서다시시작하겠습니다.

주사를맞으러와서약이없어서못맞고가는예가있습니다.

6월말까지종결을했는데6월말이넘으면9월달에뇌염이주로많이발생되는데그이후가되면면역효과를못가집니다.그래서6월말로사업을중단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수입량과사용량이제로가됐어요.

우리가100개를가지고와서6월말까지90개를썼습니다.그러면10개가남았지않습니까?그러면10개는선납으로돈을안가지고가져온상태가되죠.그래서그것을현품으로반납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것도수의계약했죠?

예.

보건소에서수의계약을몇건했습니까?

예방접종을제외하고진료약품은입찰을봅니다.그리고예방접종만수의계약을하는겁니다.이것을입찰단가를봐놓으면감사받기도편하고외부로부터오해도없겠는데이문제는성사를못시켰습니다.97년도에는입찰로관철을해보겠습니다.

159페이지동자율방역단과민·관합동방역반이방역사업을한실적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서면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수구에산부인과가몇군데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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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때까지다른것을질의해주세요.

연수구에서는적출물을처리하는업체가없죠?

예.

병원마다적출물을버리는데가있습니까?

저희관내에병·의원이110개가있는데이중에서이만교정하는업소하고엑스레이만찍는업소가2군데가있어서108군데가해당됩니다.108군데에서1년에총17,864kg이발생되는데발생되는양을내용별로보면수액셋트나주사기가10,201.85kg이고,솜과거즈가6,084kg,병리폐기물이라해서병리실에서나오는것이1,423kg,인체조직을떼어낸것이1,564kg,그리고태반이이것과별도로1,117건이발생됩니다.이것은인천의료공사에서수거된전량을세신이라는곳에소각을시키고대용실업에서가져가는것중에서신체부위123.2kg과태반1,104kg을화장장에갖다태우고,그외에주사기와탈지면솜,거즈등은세신에의뢰하고있습니다.

태반이문제가되는데태우는것을보신적이있습니까?

태우는현장을확인하지는않았습니다마는,인수인계서가병원에확실하게되어있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이태반을거기에태우는것을확인한적이있냐는겁니다.

업체에서확인서를가지고있습니다.그확인서를저희들이확인하는거죠.태우는현장을확인하는것이아니라업체에서화장장에갖다인계하고태운확인서를가지고있습니다.

화장장과회사측의확인서를제출바랍니다. 병원에가보면분리수거를하나도하지않고있습니다.

자체적으로병원에적출물과일반폐기물을구분하지않으면수거하는업자와마찰이심해서병원에서굉장히곤욕을당합니다.병원에서적출물로발생되고있는양이적축물처리업자한테가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연수구는현재그것이안되고있습니다.

이문제는일반쓰레기업자가만일가져간다고하면적출물로처리하는것보다경비가더듭니다.

한번에많이넣지를않고조금씩넣어서버리니까문제가되는거예요.

교육이나지도점검때에면밀히이행할수있도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

하다못해적출물을버리는데를만들어야되는데우리연수구에그런병원이한군데라도있습니까?

각병원의홀이라든지예방접종실주변에솜,거즈를주사를맞고갈때아무데나버릴수없도록이러한적출물을별도로처리할수있는용기를마련하도록세심한주의를기울여서97년도상반기점검계획에포함시켜서각업체에하달하겠습니다.

연수구보건소에서가족계획시술을몇명정도했습니까?

224페이지에보시면피임약보급을110명에게실시했고,225페이지에페미돔보급을15명했고,자궁내장치122명,정관49명,난관17명,콘돔1,231명에게실시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2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통합보건사업에인건비200만원이들어간다고했는데공무원들의인건비입니까?

여비,기자재,시약입니다.

수혜자대상은어떤분들입니까?

연수구민이면누구나할수있는데그중에서선학동의임대아파트나동춘2동의어려운사람들이모여사는곳을선정했고,노인회73명을주대상으로했습니다.위원님들께서이지역은통합보건사업대상으로서혜택을줄만한지역이라고권해주시면우리는행정부서에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사람이필요하니까사람을더주시라고해서이사업을확대해나가게되겠습니다.

약품수·불내역은어느날짜기준입니까?

여기에나와있는모든자료가11월27일을기준으로했습니다.

알았습니다.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소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수고하신위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그리고질의에답변하여주신관계공무원노고에도감사를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3일째인12월6일은오전10시부터연수구청도시국건설과,건축과소관업무에대해계속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이상으로사회산업국환경관리과,위생과,지역경제과그리고보건소소관사항에대한12월5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