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종철 의원 발언
상대
서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장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96년도 몇 번을 했으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금년도 부평구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 및 심의에 대한 사항과 과세지가표준액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세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응하는 운영으로서 금년도에는 이의신청이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적으로 불법사항, 이런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개최하지 않고, 또한 과세지가표준액관계도 매년 1월 1일부터 결정하게 돼 있는데 구 이상의 시장이 결정고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방세 심의를 한번도 거친 적이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1-38페이지 각종 기자재구입현황 및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1-38페이지 기자재구입현황 및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세무 주전산기워크스테이션은 95년에 가히 집행한 사항으로 기재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산실 항원항측기 설치도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96년도 7월 26일에 설치됐고, 고지서 봉합기는 이것은 당초에는 구 청사에서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피가 크기 때문에 신 청사이전을 염두해서 11월말일경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자복사기 한 대를 롯데캐논에서 96년 7월 26일 구입했고, 레이저프린터기 두 대는 내구연한 및 업무량 폭주로 인해서 우정시스템에서 96년 7월 26일 구입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기기들을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물조사표에 의해서 보고하고 총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세무과에서 그동안 전산기기를 다른 부서보다 많이 사준 것 같은데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세무과에서 가지고 있던 기종들을 별도로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목록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목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에 당초예산이 1,775만원 세워 가지고 집행액이 349만 1천원, 잔액이 1,425만 9천원이 맞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맞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왜 예산이 이렇게 애초에 세워졌다가 집행이 안 되는 거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것은 징수포상금은 세원발굴, 세무과에서는 세원발굴에 대한 징수보상금, 징수과에서는 징수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당초에 목표액의 3%정도를 징수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세원 발굴한 직원에 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미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1,700을 세울 때는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승인요청해서 예산을 받은 거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에 대한 세원 3%를 가정해서 목표의 3%정도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세원발굴이 안 돼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사실상 1년이 경과 돼야 당해연도 것은 받지 못하거든요. 1년 경과된 세액에 대해서 보상을 주기 때문에 당해연도 것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올해 22억 정도를 세원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22억에 대한 3%를 하게 되면 금액이 초과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약 1/6뿐이 집행이 안 된 상태고 나머지가 잔액상태인데 세무과 뿐이 아니고 이런 데가 종종 많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가 다른 데에 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단 말이에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예를 들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1/6을 집행하고 5/6를 남겼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할 때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소세를 3억 내지 4억 정도를 더 받기로 우리가 했습니다. 세원발굴을 원칙으로 해서 세원발굴을 하다보니까 3%를 계산해 보니까 9백만원이 됩니다. 그렇게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것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보상금을 줄 수 없는 실정이 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425만 9천원에 대해서는 전혀 전용을 안 한 거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정리예산에 넘어갔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방금 전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도 나가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집행잔액 1,425만 9천원 중에 전용한 부분이 있느냐를 물어본 겁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전용한 부분은 없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김덕희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포상금 1,775만원을 계획을 하셨죠, 그런데 포상금은 세원발굴의 총액의 22억 2천만원, 6-3페이지 그것에 기준해서 포상금을 설정한 거 아닙니까, 세원발굴 했을 때 22억 2천원, 이것은 구세, 시세 포함해서 1,775만원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구세로 보면 되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이 시세가 아니고 구 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구세 세원발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번에 세액발굴 한 것이 5억 3천 정도 됩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5억 3천 중의 3% 포상금으로 계획해서 1,750만원,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당해연도 것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과년도 것을 받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나머지 예산잔액은 언제 집행이,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하반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김덕희위원
이 예산이 다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한병렬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사업소세조사가 명시 돼 있는데 171개소를 특별조사해서 세원발굴 했다고 표시가 됐는데 부평구 관내에 몇 개 업소가 현재 소재하고 있는데 171개 업체를 특별조사해서 세원발굴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한해서 당해연도 171개소만 발굴된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년간 누락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사업소세는 96년 2월부터 5월까지 특별조사에 의해서 노동부를 방문해서 50인 이상 업체를 조사해서 171개 업소에 4억은 95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그러면 각 업소가 설치 년도가 각각 다를 것으로 보는데 분명히 전년도나 몇 개 년도를 소급해서 과세할 수 있는 세원이 발굴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세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171개소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6-18페이지를 보시면 십정동에 6블럭 3루트라고 하는 명시가 돼있는데 십정동의 구획정리는 85년도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 번지가 전부 명기가 됐는데 여태까지 이런 옛 명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85년도 이전에 구획 정리할 당시에 꾸러기니 루트라고 하는 분명히 85년도에 구획정리가 확정이 돼 가지고 신 번지가 전부 부여됐는데 이러한 사항은 물론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주소변경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지금 개인들이나 공무원들이 표시를 해서 고지라든지 각종 행정통보가 본인한테 도달할 것으로 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런 사항은 앞으로 지적과하고 각 동을 통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은 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과라든지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안내문을 준다든지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한병렬위원
본인들은 이런 거 분명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신청도 안하고 본인들한테 행정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심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련 부서에다가 통보한다든지 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8페이지를 보시면 경정과세 부분에서 종합토지세 일련번호 12번부터 15번까지 동일인으로 돼있는데 4년 것을 한꺼번에 경정시켜준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종토세 변경사항은 차수별로 세액이 조정이 됐다든지 변경됐을 때는 감액 내지는 증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전반기는 4월에, 하반기는 11월에 해서 차수별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변경된 사항, 그런 사항을 감액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기 납부된 세액을 감액해 준 겁니까, 그러면 이의신청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의신청은 96년도 6월경에 들어왔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연한기한이 없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경정불법사항은 원칙적으로 고지서를 나간지 60일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부된 통지를 받은지.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92년도부터 기록하셨다고 했는데.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신청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고지가 됐다고 해서 구두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언제 이의신청이 들어온 거냐고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96년 6월경에 들어왔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96년 6월경에 들어온 것을 92년도 것까지 연결해서.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죠. 5년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은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래서 제척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셨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5년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건축물일제조사해가지고 조사인부 11명을 활용했다고 했죠, 건축물일제 조사하려면 현장조사가 위주입니까, 아니면 청 내에서 사무업무가 위주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건축물일제조사는 96년도 7월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동에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했는데 다만 구청에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공부상에 나타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현재 무허가건물을 조사했습니다. 현장위주로 조사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세무조사인부 인적사항 내용이 6-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연령으로 따져도 20 세 전이거든요. 그리고 현장위주로 했다는데 남구에 사는 여성분이 5분인데 남구에 두분, 서구에 한 분, 남동구에 한 분, 우리지역에 살지도 않는 분이 과연 현장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하는 지역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숙지했냐하는 문제점 하나와 20세 전후한 사람이 과연 지금 얘기한 대로 무허가건축물 내지는 무단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요건을 갖춘 것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조사인부는 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활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조사는 동 직원이 하고 여기에 나타난 조사인부는 보조인부로 활용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아까는 현장위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장위주로 했죠, 같이 나가서 계획에 의해서.
태기
강태기위원
동 직원이 나가면 그 분 혼자서도 얼마든지 조사가 가능하죠, 손바닥처럼 다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 꼭 대동하고서 했다는 얘기예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어떤 공부상에 나타난 것을 하는 게 아니고 무허가건물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줄자라든지 실사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보조인부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세무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485건해서 1억 5,600만원이 추징이 된다고 했죠, 우리 동 직원이 각 동에 유휴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같이 가서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업무가 종합업무이고 세무만 한 달 정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인력을 편성해서 거기에 조사보조인부가 따라다녀야지 전체적인 유휴인력이 없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현장조사하면서 동 직원 1인과 아르바이트 대학생들과 같이 조사를 하면 건축물소유주 내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새까만 어린 학생이 와서 조사한다고 줄자대고 하는데 대부분 주민들은 4-50대, 아니면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마찰이 없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런 것은 들은 적은 없는데, 그래서 조사요령을 우선적으로 반상회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안내문을 주고 조사요령을 본인들의 신고에 의한 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건축물 준공 전 사전입주조사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해서 조사를 하고 확실히 우리 보이는 무허가공장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큰 물의는 없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 아르바이트 학생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세무과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가능능력이 있다면 중점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업무라는 것이 조사기획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집행하는 나중에 사후처리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각 동에 인적자원이 잦은 인사교류로 인해서 지속성이 부족해요. 거기에다가 실제조사도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조사하고 그러면 전혀 업무 연계가 안 됩니다.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놨으면 예를 들어서 과징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항측에 의해서 나타난 사항을 전부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지만 역시 개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꾸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지 이렇게 임시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처를 강구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앞으로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처리라든지 인력적정배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분석해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후처리를 하고, 또 부과라든지 조사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마지막으로 세무조사인부를 활용한다는 것은 젊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적이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 낭비로만 볼 수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세무과에서 하자는 것은 세원을 정확하게 발굴해내고 유지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동 직원, 또 도시과 소속직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해서 자료를 언제나 잘 보존도 하고, 대책도 잘 세워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6-15페이지 산곡동에 송순덕씨가 업종변경으로 인해서 세금에 대한 감액처분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 업종을 변경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감액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6-16페이지에 최용환씨 라고 그 분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과장님, 서면답변보다는 다른 내역은 몰라도 세금을 받아 가지고 감세를 해 가지고 돌려줬다는 얘기인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해서 세금을 반환해 줬다는 자체는 업무파악이 돼 있어야죠. 그것을 서면보고 하신다고 해요, 서류 도착할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문주셔도 돼요.
융진
엄융진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6-15페이지 47번 대우자동차삼산동부지 용도착오 입력해서 경감시켜줬는데 당초에는 어떤 용도를 부과시킨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당초에는 공장인데 기숙사로 용도변경해서.
융진
엄융진위원
용도 변경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 사항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동항에 부과된 재산세가 96년도 분이죠, 그러면 용도변경일자하고 재산세부과일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사후에 이의를 제기한 거죠, 부과한 후에.
융진
엄융진위원
부과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4월 1일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96년 4월 1일이요. 용도변경이 96년 4월 1일 이전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6-4페이지 사업소세조사를 96년 2월부터 5월까지 특별조사계획에 의거해서 재산할사업소세 인허가 부서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조사한 방법에 대해서 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협조공문 받아 가지고 현장출장을 나가서 171개소에 대해서 추징세액을 밝혀주셨는데 특별조사계획이라는 부분하고 세원발굴해서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해서 쓴 부분하고 평상시하고 특별조사계획에 의한 것하고의 어느 차이가 있는지, 또 사업소세는 자진신고하고 자진 납부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당초에 세원발굴계획은 해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을 하는 것은 그 수립 중에서 건축물일제조사는 7월 내지 8월 사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세는 법인조사라든지 기타 다른 세금 때문에 사업소세는 구세이고 해서 96년 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업소세는 50인 이상의 종업원과 330㎡의 재산할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에 대해서는 가장 자료가 많은 노동사업소를 해 가지고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추징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추징을 한 겁니까, 부과를 한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추징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인 이상인데 신고도 안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한 추징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세무과에서는 고지만 하고 있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고지가 아니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는 재산할에 대한 사업소세를 자진신고를 받고 종업원할은 매월 급여총액의 0.5%를 자진신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자진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조사해서 추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징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추징은 우리가 현장확인이라든지 법인세장부라든지 관련세무서장부 지방사무소 노동사무소 장부확인 해 본 결과 50인 이상 인부를 고용하는 업체로 종업원할을 사업소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제척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추징한 겁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발굴을 하신다고 했는데 세목별 고액체납자를 50만원 이상 체납업체 내지 개인에 대한 것이 와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럴 경우도 있고 이것은 체납액이 아니고 신설세금을 납부치 않은 신규추징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계속 하셔야 됐을 거 아닙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고지를 한 다음에 납기가 경과돼야 체납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 추징사항은 그 사항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 우리 부평구내에 조세저항으로 인해서 세금이 많이 안 거치고 있다 그런데 사회통념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세금을 내라는 대로 잘 내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말 잘 듣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냥 안 내는 사람은 득을 보더라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세금을 자진 내지는 보통징수로서 납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조세저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도 31.6%에서 조세저항이라든지 형평과세를 감안해서 0.6%를 전체과표에서 줄였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여론수렴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에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이 과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를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지방세 과오납 환불현황을 보면 우리 행정직공무원들의 잘못으로 해서 이중 부과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중부과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원인이 고지서가 두 번 나왔다, 말 잘 듣는 사람은 이거 내라는 세금이로구나 해서 두 번 다 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쪽저쪽으로 두 번 부과가 됐다, 부랴부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잘못을 해놓고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기계조작이 어쨌다, 이런 답변들이 계속 일관되게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고지하시는 세무과장님께서 등록세라든가, 면허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종토세, 주민세, 취득세 각종 세목에 특히 자동차세, 면허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일이 있죠, 이중부과된 부분하고 다시 회수된 부분이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부하는 것은 95년도 면허세는 95년도 2월 6일에 제가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정리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전산이 갑자기 도입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그 후에 자료 정리하는 인부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자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현재 자동차세, 면허세 같은 것은 거의 완결이 됐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것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전산실이라든지 직원들 교육, 자료정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 다시 없겠다는 얘기는 당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95년도 면허세가 이중납부 된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환불조치 할 적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환불조치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환불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환불하고 있는데 이중납부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본인들의 통장예금구좌를 알아 가지고 환불조치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가 부평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각 동으로 이중납부가 돼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나 없나 확인절차에 대한 홍보를 해보셨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직원들 교육에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인들이 어느 A라는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중납부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에서 이중납부가 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하고 확인절차가 나타나 있는 전산이 떠 있죠, 이제는 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직을 통하든 아니면 어떤 조직으로 해서 환불조치에 대한 홍보를 해주셔서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수작업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소인이 돼서 이중 납부한 것은 에러로 떨어집니다. 올해 이중납부로 해서 우리가 명단을 작성해서 안내문을 일일이 통보해서 환불된 것이 444건이 됐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전산화되기 전에는 일일이 민원이 이의제기 하는 과정에서 환불이 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인과정에서 이중소인이 될 때 명단이 작성돼서 환불해 줬는데 지금은 전산이 완벽하게 수납소인이 되기 때문에 이중은 에러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444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95년도에 어떤 대란이 일어났었냐 하면 면허세를 납부했는데 또 고지가 됐어요. 그래서 말 잘 듣는, 소위 정말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은 고지가 나왔으니까 먼저 세금 낸 것도 모르고 납부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좀 똑똑한 양반들이라고 할까 이 분들이 보니까 냈는데 또 나왔네, 이래서 이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93조사특위를 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하면 연간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영수증이 70만 건 된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1년마다 은행 직원들이 바뀐다고 해요. 바뀌면 그 날 세금을 소인해서 받아주면서 어느 한 납세자영수증 하나 주고, 은행에 하나 보관하고, 하나는 부평구에 보내주는데 두 개를 똘똘 말아버리면 이 세금이 도착했는지 안 도착했는지 그 돈의 액수만큼 빠져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평구에서 세금이 납부안 한 것으로 돼 있으면 납세자에게 통보하면 영수증가지고 오면 세금납부 했네 하고 소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누구 주머니로 가버렸고, 우리 부평구에 들어오지 않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에 있는 마을금고에 납부를 하라고 통보할 적에 마을금고에서는 동네에서 누구누구 다 압니다. 영수증을 분실했을 적에도 일단 받아서 은행에 넘겨주다 보니까 자기네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분실했더라도 기록이 남아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은행이나 우체국을 가면 세금이 그 달 몇 십만 건씩 매달 쌓여있는 부분이니까 찾지 못한다 이거예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분실했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은 지역에 있는 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내가 영수증을 분실했을 적에도 이렇게 찾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평구에서는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우리 징수과장님 에러가 떨어져서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기계도 100%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중납부하고 선량한 우리 부평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조세저항이 생기지 않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신뢰가 가고 지금은 아주 잘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95년도 면허세가 두 번 발송됐던 것이 사실이니까 사실부분에 대한 만큼은 한 번 홍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희태 95년도 면허세에 대해서는 별도 홍보계획을 세워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조세저항이 안 생길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산곡4동에 한신아파트 재산세를 이중으로 부과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환불됐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백만원 이상 경정과세내역을 보면 특히 재산세사항을 가지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감액조치가 일어난 사항이 주로 중소제조업체죠. 언뜻 재산세만 봐도 38건 중에서 관련된 업체 내지는 사업내용을 보면 31건이 중소제조업에 편중돼 있어요. 그리고 본 질문에 앞서서 다른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당초 잘못 결정한 세액 중에 청천동 180-1번지에 동신관 유리, 이것이 일련번호 27번과 일련번호 62번이 같은 업체죠. 번지가 같고 회사명칭이 하나는 동신으로 됐고, 같은지 확인만 해보려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같은 데죠, 그런데 감액사유를 보면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으로 착오입력사유도 똑같죠. 공장을 각각해서 두건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한 번 했는데 또 실수해서 또 다시 한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것은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95, 96.
태기
강태기위원
95년도에는 실수했고, 96년도에도 실수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리고 대도시내 수도권 지역이죠, 대도시내 신증설 공장으로 잘못 착오해서 입력했다, 맞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왜 이런 착오를 많이 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증설을 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88조 여기 나타난 2항대로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만 유효한데 5년이 지나면 해제되는데 사실상 수기고지서 내지는 우리 직원들이 확인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일관성 있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금 경제가 어렵고, 부평구 관내는 중소제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경영에 허덕이고,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청이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많은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 세무행정에서 잘못 부과해서 기업체에 괴로움을 주고 세무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일으키는 특히 얘기했지만 재산세관리에서 38건 중 무려 31건이 제조업체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우리 세무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부평 내 수많은 고층건물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다른데 임대사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그쪽은 정확하게 부과를 해줘 가지고 아무 이의신청이 없는데 우리 제조업체들은 착오로 해서 잘못 부과해 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 죽이고 부평지역 떠나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어서 되겠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분명하게 시정해 주고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중소제조업체와 관련해서 우리 착오 입력 내지는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정중하게 사과의 편지와 사후 이러한 잘못된 일이 없도록 정확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줄 수 있겠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있습니다. 지금 강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있고 해서 97년도 계획에는 착오라든지 공무원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청장님이라든지 실무자가 사과안내문편지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태기
강태기위원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들이 아주 난리예요. 세금문제만 아니라 각종 단속, 언제나 중소기업만 잡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옆에 큰 건물이 있는 데는 안 오고 자기네 공장 좁은데까지 쫓아와서 단속들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중소기업들이 난리예요. 특히 세무행정에서는 그런 실수를 대폭 줄이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면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인적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취하겠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안내문을 해 가지고 정중하게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위원장님,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세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확인을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께서 산곡동 145번지 송순덕씨 96년도 분 감액사항에 대해서 당초에는 유흥주점 룸싸롱 형태로 돼있기 때문에 세율을 50/1000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이기 때문에 세율을 3/100으로 적용시켰기 때문에 세액이 감소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동 159번지 대우자동차는 사원주택 및 기숙사는 가구 당으로 아파트형태로 봐서 가구당 과표를 산출해야 되는데 총 가구 수로 세액을 합해서 과세했기 때문에 세율에 누진이 붙었기 때문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구당으로 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저희가 감사를 할 때 불시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발췌된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깊은 상식은 없고 한데 이런 정도는 과장님이나 실무 계, 과장님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공부상에 나타난 것을 질의하는데 그것도 몰라서 30분간 서류를 찾으러 쫓아 다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들 '니들 뭐를 알아서 뭘 질문하랴'하고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자료 자체가 우리가 세무과 요청한 게 많지도 않습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앞으로 총무국장님께서는 바로 상급자 되시고 하니까 다음 감사 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김재룡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다음부터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더 공부를 해 가지고 감사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대우자동차기숙사용도로 돼있는 재산세부과내역이요, 가구당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만이 부과된 것을 합산하니까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가구당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액을 계산해서 전체적인 과표가 높다보니까 누진이 붙습니다. 그래서 높았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삼산동부지 재산세는 금년에 처음 부과시킨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95년 공동주택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겼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합산해서 부과시켰는데 금년부터 가구당으로.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건물에 대한 세를 재산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와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업종이 변한다고 해서 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변동이 됩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룸싸롱 같으면 중 과세대상이 되거든요.
재룡
김재룡위원
영업때만 중과세 되는 게 아니고 재산세 자체가 중과세 됩니까, 잘 알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종토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종합토지세 같은 거 사업소세나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죠. 그런데 부과액수가 같은 모양, 같은 건데 제각기 틀리는 건 왜 틀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번지인데 부과가 금액이 제작이 틀리거든요. 그런 것은 직원들이 적용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감액처분 된 사유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산상의 착오가 있었든지 면적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그래 가지고 감액 처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면적착오가 있고, 전국에 있는 관련 부동산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창고가 있는데 종합합산을 했다든지 별도합산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경북 울진군에서 세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과표가 달라져 가지고 내무부에서 총 세액총과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한 결과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변동한 사항 이런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종토세 1백만원 이상 체납하는 사람들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사업소세나 종합토지세 체납 돼 가지고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종토세는 토지분이기 때문에 50만원 이상은 재산압류하고 있고, 그 이하는 동사무소 세무담당을 통해서 현금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예를 들어서 부평동 406-6에 있는 이덕근이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덕근이라는 사람인데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필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과액수가 다르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그래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런 경우는 지목이라든지, 필지 당 공시지가가 다르고, 평수도 다르고, 평수가 누진되는 평수가 있고, 미달되는 평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계속 부과하던 건데 연도별로 인상되는 부분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변동차이가 심하게 나느냐 이거야.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종합토지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부평동 406번지에 몇 평만 가지고 있으면 단순하게 종합토지세를 산출할 수 있는데 A와 B라는 사람이 전국에서 토지를 다른 데에도 가지고 있으면 종합으로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차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빼 본 자료를 보면 아까 강태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하고 산곡동 82-89에 사는 정창현씨, 그런 분들은 재산상의 상당액수가 체납이 돼 있고, 부과액수가 각각 틀리는데 같은 필지수예요. 그런데 여기 4건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체납건수에서 정창현씨 같은 분은 여기 전체건수만 가지고는 모르기 때문에 다른 보충차료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징수과하고 세무과에서 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체건수에서 보니까 정창현씨 같은 분이 108만 9천원 164만 8천원, 407만 8천원, 257만원 이렇게 다 틀리는데 왜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번지 똑같은 필지인데.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해마다 다를 수가 있고, 전국적인 종합토지를 합산하다 보니까 금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부사항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될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런 경우는 만성체납자들인데 그러면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해놨습니까, 산곡동 80-89.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96년 10월 14일자로 재산압류를 해놨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언제부터 체납이 된 겁니까, 4년 겁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저희가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95년도 11월 부과 분이니까 체납은 96년 1월부터 체납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96년. 그러면 4건은 뭐야, 정창현씨가 4건이야?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뽑은 것은 전체 합산금액이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같은 번지하고 같은 건데 4건에 산곡1동 82-89야. 똑같은 필지에.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추가로 4건이 같이 부과된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한 건만 해도 4백만원이 넘는데.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합해진 겁니다. 전체금액이.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4건으로 돼있거든.
류수용위원
자료검토 하는 동안에 류수용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세목별 고액체납자현황에서 50만원 이상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아파트관리사무소에 나가있는 부평1동 70-5 95년도 사업소세 총 추징이 95년 2월부터 10월까지 세금을 부과한 부분이 458만 3,200원이 지금 체납돼 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확인을 했습니다. 동아아파트 관리사무소 측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95년 8월부터 12월까지가 고지서발급이 돼있지 않아서 납부를 못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고지서발급을 요구했는데도 안 했다, 여기 자료에는 95년 2월부터 10일까지 체납이 돼있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산세까지 붙어서 395만 7,900원이 458만 3,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을 적에 체납액을 놔두고 96년도 분 세금이 부과가 될 수 있는지 체납액을 그쪽에 이만큼 했다고 독촉장을 보냈다 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증빙하는 자료가 하나라도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업원할은 50인 이상 업체일 경우에는 매월 급여액의 0.5%를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할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일까지 330㎡, 다시 말씀드려서 100평 이상 연면적을 가진 업체는 제곱미터당 250을 산출해서 매월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지를 보통징수를 안 하고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자진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20%를 자동적으로 가산세를 붙이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20%가 가산된 다음에는 체납이 될 경우에는 체납고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래서 자진신고를 안 해 가지고 95년 2월부터 10월까지 일단 고지가 되어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되고 있으면 독촉장을 보냈다 라든지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가 세무과에서 고지를 하고 징수과에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납을 하고 있을 때는 징수과에서 고지합니까, 세무과에서 고지합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독촉장은 징수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징수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 사항은 신 한영주택관리사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거기로 재 고지를 한 사항입니다.
류수용위원
아직 안 하고 있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직원 중에 이윤호씨 있어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있습니다. 세무과에.
류수용위원
세무과에 이윤호씨가 있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신한영주택관리에서 그 이후에 아파트 관리하는 주택관리회사에서 세금을 온라인으로 붙였다는데 지금 그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을 받으면 고지하고 납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온라인제도는 안 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이 사항을 보면 독촉장은 95년 2월 10일인데 아직 고지를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루빨리 고지를 해서 이것은 이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다 내준 세금입니다. 다 관리비에 다 포함돼 있는 세금을 우리가 독촉장을 안 보내는 관계로 이 업체가 바뀌는 순간에 신한주택관리에서 자기네는 이런 근거가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답변을 들은 것으로는 빨리 고지를 해주시고 그 이전에 세금관계에 대해서는 직원 이윤호씨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다른 분 질문하세요.
헌식
장헌식위원
징수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저희 징수과에서 자료 낸 것은 95년도 부과분만 한 것이고 지금 장 위원님이 갖고 있는 것은 92년도부터 자료가 돼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자료가 안 맞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까 합산금액에서.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합산금액이 아닙니다. 여기는 95년도 분만.
헌식
장헌식위원
징수과장님 보세요. 그러면 92년도부터 했는데 지금 96년도 6월부터 했단 말이에요. 재산압류 법적 조치했단 말야.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제출 한 것은 연도가 95년도부터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95년도인데 체납건수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부과건수하고 부과액하고 자료를 요청했단 말이에요. 내가 몰라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개별적인 자료는.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징수과장님, 한번 내가 이야기하는 소리에 동의하면 아니다, 예라 하세요. 지금 정창현씨라는 분이 한 분은 백만원을 부과 받았죠, 108만 9천원을 부과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164만 8천원을 부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웬일인지 모르게 3배 이상이 늘은 407만 8천원을 부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게 절반 가량이 내려와서 257만원이 부과 받았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은 부과부서인 세무과에서 카드를 갖고 설명을 해야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부터인가요,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는 92년도로 나와 있지 않고 96년 11월 30일 현재라고 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빼달라고 했는데 개별장부에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라도 저 자료든, 이 자료든 똑같은 어디 있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아닙니다.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헌식
장헌식위원
무슨 소리야. 종합토지세 연간 목표액 얼마 만들어놓고 9만 3천 부과했다고 했어. 부과액이 얼마라고 했고, 징수과에서는 전년도 것까지 해놨단 말이에요. 미수납까지, 건수를 총 건수를 얘기 해 놨다구. 과목별 고액체납자현황 50만원 이상임, 종합토지세가 미수납 외 146건이라고 해놨죠. 여기에 정창현씨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들어가 있는데.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저희가 92년부터 이 자료를 뽑은 게 아니고.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최종 미수납, 전년도 미수납, 전년도하면 95년도 것만 말하는 겁니까, 그 이전 것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체납자에게 관내에 사업소세나 종토세, 재산세 못 내가지고 부도난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법적조치를 어떻게 해놨어요, 민선전자쪽에 법적 조치해 놨습니까, 정동 플라스틱 같은 데 해놨어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96년 4월 17일 압류되어 있습니다. 민선전자는 96년 4월 17일 재산압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저희가. 무슨 동 몇 페이지.
헌식
장헌식위원
청천1동 422-1.
상대
서상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사항은 실무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실무 측에서는 보조 좀 해주세요. 다른 과는 열심히 하던데 뒤에 가만히 점잖게 앉아 계신 분은 뭐하시는 분들이야.
류수용위원
징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에 자동차문화가 발달돼서 자동차를 많이 삽니다. 보통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적에 등록업무를 하는 곳에 가서 직접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판매사원이 자동차를 넘버까지 다 달아줍니다. 달아주면서 그때 견적서에다가 취득세가 얼마, 등록세가 얼마 얼마해서 가격을 쭉 산출해서 소비자에게 주면 소비자는 자동차 값 외 부대비용해서 전부 주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런 경우 주면 중간에서 개선방향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간에서 소위 자동차회사판매사원이 넘버를 달아주는 과정에서 이미 등록세, 취득세가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취득세 고지서가 나옵니다. 나오면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취득세가 있었든가, 등록세가 있든가 해서 다시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세금을 판매사원에게 다 줬는데 판매사원이 착복을 했든지 보관하고 있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다시 고지가 돼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여기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체납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해도 제 얘기에 공감이 간다든지 동의가 가신 분들은 개선방향, 등록업무도 부평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물론 자동차회사에서 일차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고, 세무행정을 다루고 있는 분들이 방법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종전에는 류 위원님 말씀대로 간혹 독촉장을 발부해서 보면 납세자가 등록당시 대행자한테 취득세, 등록세를 주고 등록을 해오면 취득세까지 다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일부 민원인들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법규정이 등록세만 납부하면 등록돼 있고, 취득세는 납부확인 안하고 바로 등록되는 그런 사항이 일부 있습니다. 12월 2일부터 저희 구청에서 자동차등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서 2명이 등록계에 가서 등록세하고 세무서를 받고 난 다음에 민원서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수용위원
100% 믿어도 되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저희 세무과 직원이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거기에 곁들여서 그 앞에 민원다이에 혹시 그런 것을 게재를 해줄 수 있어요.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분이 자동차 회사 직원들이 넘버 받아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예방차원을 해서 앞에 놔주시면 세수도 잘 거칠 것이고, 그런 분쟁이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세무과 이윤호씨 나왔어요? 간단하게만.
윤호
이윤호세무과직원
당초에 말입니다. 동아아파트 관리소가 95년도 10월에 시 종합감사에서 체크가 돼서 그때 시 종합감사에서 동아아파트 관리소에 추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최종오씨가 거기에 1월에 추징하면서 신한영하고 동아하고 그사이에 교체된 때가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그래서 나누어서 부과징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가지고 합산돼 있어서 제가 징수과 담당자 김순남씨하고 타협해서 이 부분은 일단 부과취소를 시키고 다시 신한영하고 동아하고 나눠서 부과하기로 11월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96년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2월에 맡아 가지고 보니까 계속 돈이 안 들어오길래 왜 안 들어 오냐고 하니까 자기관리업체하고 동아아파트 관리소하고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당초에 아파트관리소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대법원 판정까지 받아 가지고 된 것이라서 제가 4월까지 안 들어 오길래 3월말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제가 추징을 걸고 나머지 5월부터는 10일 납부하도록 해서 그 뒤부터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금 동아아파트관리소 신한영주택관리에서의 얘기는 그동안 96년 분은 열심히 내고 있는데 95년도 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맡은 8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전혀 독촉이라든지 고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못 냈다, 사실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인 문제, 아니면 모르고 있다가 11월에 비로소 분할로 양쪽으로 해서 하겠다 결정한 거죠, 그 전에는 전혀 조치를 못했었다 이거죠.
윤호
이윤호세무과직원
당초에는 사업소세 감사추징 당하고 거기에 서류를 갖고 와서 이 서류 갖고 온 상태에서 종업원할은 우리가 직권으로 부과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급여대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총 급여에서 0.5%에 가산세를 붙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추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초에 우리는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해보니까 자기들한테 부과한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분들도, 부당하지 않냐,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나눠주시오 나눠서 낸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주기로 그렇게 타협을 했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다시 말해서 뭐냐하면 우리가 세무행정에 있어서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행방추적이 곤란할 때는 세무과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동아아파트 내에 현존해 있는 관리사무소이고 직원들이 있고 전화 한마디 아니면 간단하게 출장 갔다와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금년도 12월이 다 돼 가는데도 이것을 하나 제대로 못 받아낸다는 자체가 소위 계속 체납액만 늘어나고 이런 구조적인 잘못을 저지른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확실한 데는 빨리빨리 고액체납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작년 8월 이전 분 그것도 전에 관리업체에 확실하게 독촉고지해서 빨리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요. 그 다음에 참고로 더 하나해서 동아아파트를 지은 회사가 동아건설사업이라는 회사죠. 그런데 체납이 오래된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보성 유치원이라고 건물 있죠. 96년 6월 30일자로 납기일자인데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체납이 돼 있어요. 소위 말해서 재벌그룹이라는 동아건설산업에서 재산세 209만 7,370원 체납하고 있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우리 행정공무원이 강력하게 해서 빨리 체납되지 않도록 전화 한마디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바로 냅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받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체납된 것은 우리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조치를 안 취해서 11월 23일인가 27일에 받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더 이전에 받아야죠. 세무행정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류수용위원
징수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업무들이 다 분장되다보니까 일괄적으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내 업무 내 분야 세금부분의 징수하는 부분이 지금 각 과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세금이 있습니다. 부평구에 살림살이에도 부과를 해야죠.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서마다 다 다르죠. 우리 세무과에서 부평구 살림살이에 부과하는 것은 어느 세금에서 부과했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 부서별로 앞으로 업무개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무행정이라고 하면 구거부지부터 시작해서 부평구 살림살인데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부분을 일원화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에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인데 징수과장님 입장에서 저하고 같이 구거 하천 사용료하고 건물사용료에 대해서 문제점이 되는데 가서 같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공직자로서 우리 부평구민으로서 어떻게 해결방안이 났으면 좋은지 아니면 징수과니까 징수하는 개선방법이 있다 라면 한 번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세외수입 업무하고 지방세업무는 법적으로 차이가 많고 제가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사용료를 당연히 지방정부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안 내는 것도 위법인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개인이 임대료 식으로 착복하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천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도 구에서 징수를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류수용위원
자그만치 1억 6천만원입니다. 우리가 1억 6천만원을 세금을 징수했다면 조그만 다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사업을 했어도 엄청난 사업을 해서 구민에게 이익을 주었을텐데 아직까지도 우리 부평구에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노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세무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감사는 이만 마치고 12월 9일 총무위원회 소관 전체 감사시 미진한 거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구세징수현황에서 종합토지세가 목표액에 비해서 부과율도 저조하고 징수율도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부과현황은 조금 있다가 세무과장이 답변을 하시겠고, 징수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납기가 10월말로 돼 있어서 납기후 기간은 한 달을 줍니다. 그래서 독촉고지가 12월 중순에 발부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기기간이기 때문에 납기전 납기후에서 납기 후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하고 12월중순경에 독촉장이 나가서 독촉고지가 한 번 나가고 압류라든가 이런 게 나가면 징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 강희태입니다. 종토세에 대한 앞으로의 부과전망, 현재까지 부과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96년도에 목표액이 91억 1,200만원으로 10월 30일 현재까지 80억 2,600만원을 거두어서 88.4%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진사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비해서 종합토지세 총 과표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도에는 31.6%이고, 96년도에는 현실액이 0.6% 감소한 결과 거기에 따른 총 과표가 동결된 상태이고 두 번째로는 삼산지구 및 일신동 주택공사로 인해서 주택건설업자 매입으로 인해서 세액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를 하다보니까 세율이 적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공사에서 짓던 40㎡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주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졌고, 세 번째로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미분양아파트가 분리과세가 세율이 3/1000인데 미분양아파트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1/1000을 적용하다 보니까 세율이 낮아졌고, 왜 그러냐하면 과표 2천만원 이하는 1/1000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서 분리과세 3/1000 세율로 해서 적용하는 이런 사례가 됐기 때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연말까지 목표가 1억 정도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금년도에 종합토지세는 목표보다 미달될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당초목표 5년간의 세율보다는 적은 목표가 예상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다면 작년 말에 연간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목표설정을 한 겁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작년도에는 왜 그러냐 하면 예산목표액은 예산편성지침이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편성기간으로 해서 세법지침이 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5년 내지 3년의 주기로 평균을 하다보니까 세법지침이 그 후에 시달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래서 차질이 생긴 사례가 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단지 작년 연말에 세법지침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목표달성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그러한 차질이 전혀 없겠네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분석검토 한 결과 내년도에는 증액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96년도 같은 사례가 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대신 목표액이 금년에 부과된 액수보다 적을 수는 없겠죠, 이상입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강태기 위원입니다. 구세 징수현황에 있어서 연간목표 207억 4,800만원은 우리 예산 처음 세웠던 거죠, 추경을 조정된 거 아니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아닙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과년도 분에 수입부분에서 부과는 29억인데 징수가 현재 4억 5,100만원정도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과년도는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체납액 전체 액이 부과액으로 되는 것이고 연간목표액은 작년도에 징수율을 봐 가지고 목표율을 설정한 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목표를 초과한 것은 연초부터 체납세 계획을 착실히 했고, 관허 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제한제도 해서 시세, 구세 합해서 11억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올해 처음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실시해서 각종 인허가 신청할 때 체납자는 인허가접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높게 올라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니까 당초계획은 관례에 비추어서 1억 8,500만원밖에 되지 않겠느냐 목표를 설정했다가 지금 얘기한 각종 관허사업 해주는데 따른 제대로 인해서 4억 5,100만원이 징수됐고, 그러면 10월 30일이니까 12월 말일까지 가면 상당한 추가 수입이 있겠네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연도폐쇄가 2월 28일까지 돼서 그때까지 다그쳐서 징수하면 저희가 추경에도 3억 정도 이상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1억 8,500인데 올해 2월 연도 말 폐쇄기까지는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수감자료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지방세결손처분내역에서 면허세 12건에 13만 8천원인데 내역을 설명해 주실래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과오납 환불에 취득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환불내역을 보면 거의 면적착오부과로 인해서 취득세가 환불되고 있는데 면적착오 분이 발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산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로가 20미터로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16.5미터를 승인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서 거기에 따른 지분이 과표가 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결손난 부분입니다. 감액이 됐습니다.
류수용위원
구체적으로 밝혀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도로선이 20미터를 도면으로 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취득세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현재 말씀드린 것이 취득세부분입니다.
류수용위원
취득세부분에 대해서 삼산동은 일괄적으로 이해가 가겠는데 그 외에 가산금 착오계산을 했다는데 가산금을 우리가 고지하고 징수하면서 착오계산 이해가 안 가서 중복납부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러나 가산금을 착오계산 했다라든지, 고지서착오발급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했기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밝혀지기까지의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사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발생 안 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천만원 이상 고액환불 건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린나이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2,600만원을 환불해 줬는데 그런 경우는 과세물건이 십정동 562-2번지 건물에 사무실부분인데 지방세법 제112조3항에 보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에 취득세 5배를 중과하도록 돼 있는데 이의신청 결과 사실상 용도가 공장 사무실뿐만 아니라 대도시 범위 내에서 제외된다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수출산업공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판정을 받아서 2,600만원의 환불을 내무부심사결정통보에 의해서 환불해 준 사례가 있고, 또 경남공업주 같은 경우는 4,500만원정도를 환불해 준 사례인데 거기에도 아까 말씀과 같이 남동공단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각하고 갔기 때문에 우리는 7.5배를 중과된다고 부과했습니다만 내무부심사결정통보에 의해서 매각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심사결정에 의해서 4,500만원을 환불해 준 사례,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착오에 의해서 통보했는데 시청세무조사에 의해서 과세를 했습니다만 심사결정통보에 의해서 세무조사가 잘못됐다고 해서 1,700만원정도를 환불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천만원 이상에 대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다음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는 면적이 허가면적 나가고 준공이 될텐데 여기 보면 건축연면적 감소해서 취득세를 환불해 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다 삼산동 일대입니다.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것이 아까 삼산동 현대아파트면적 163건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그것입니다.
류수용위원
지금은 건축면적이 감소했다니까 전 번에는 땅에 대한 대체취득부분에 대해서 면적착오부과이고 여기에는 건축연면적이란 말이에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든 사례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건축허가 전에 문제입니까, 아니면 준공이 끝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세무과장
갖가지 분양가격변동이 생긴 사례입니다.
류수용위원
이런 부분은 아파트에 입주하는 우리 부평구민들에게도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본래 공고를 해서 분양할 적에는 연면적에 건평이 몇 평이다 하고 공고를 해서 분양하는데 우리 주민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건축면적이 감소했는지, 면적착오가 생겨서 착오부과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삼산동에 입주해 있는 현대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자기권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잘 설명해 주세요.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상 기초적인 것은 주택과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항이 변동되면 주택부서하고 상의해서 사전 홍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김재룡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자동차세 연도별 체납현황에서 잠깐 91년도에는 체납액이 10만 2천원, 92년도에는 1,075만 2천원, 93년도에는 1억 7,227만 5천원, 그리고 95년도 96년도에 가서는 12억, 11억 단위로 체납액이 점점 많아졌는데 왜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나요, 차이가 너무 나요, 91년도부터인데 전혀 10만 2천이라는 사실은 체납액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95년도, 96년도 가서 12억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예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95년도, 96년도, 94년도 세무비리 나기 전 9월 이후부터 정상적인 과세징수숫자가 됐고, 그 이전에는 자꾸 세무비리와 연관된 건데 사실은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면 다시 불거져 나오는 거니까 94년 9월 전부터는 대장이 숫자도 맞지 않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세무비리사건이 크게 난 것이고 부과했으면 부과대장에 정확한 금액을 등재해 놔야 되는데 등재숫자가 허 숫자가 많고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94년 9월 이후부터는 정확한 부과결의금액이 등재됐고, 그전 것은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무비리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91년부터 94년도 9월 이전까지는 확실한 증빙서류가 안 갖춰있어 가지고 이것은 허수로 봐도 됩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대장상의 있는 숫자입니다. 장부에 정확히 관리가 안 된 상태니까 이것에 대한 설명이.
재룡
김재룡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과액하고 징수액 자체가 거의 91년부터 100%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 부과 자체를 할 때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야기된 겁니까, 아니면 부과해놓고 징수할 때 문제가 된 겁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옛날 성적에 매달리다 보니까 95%, 99%로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표창도 타고 하는데 실제 96년도, 95년도 과세를 보니까 사실 납기 끝나면 90% 전후로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고, 세금횡령을 하게 되는 경우가 결의는 해놨는데 징수등재액은 그것보다 적게 됐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하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장부상 91년도 장부를 확인해보니까 체납액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장부상으로 뽑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95년도 부과대상건수하고 96년도 부과대상건수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건수로는 안 나오고 95년도에는 87억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103억 5,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가율이 5억이 95년도보다 96년도에 자동차세 5억이 증가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뭐예요, 95년도 대상건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차량대수가 증가된 것은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건수는 현황에 안 나왔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대상건수도 없이 어떻게 부과를 하고 징수하고 그렇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댓수 가지고 비교가 안 되는 게 95년도에는 자동차가 네 번을 1년에 부과했고, 올해에는 전반기 하반기로해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다면 95년도 체납액이 12억 8천이고, 96년도가 11억 8천인데 95년도에 대비해서 96년도에 근 배가 늘었잖아요. 95년도는 상반기밖에 안 되니까 근 배가 늘은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95년도 3월 1일 부로 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94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
융진
엄융진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95년도 체납액이 자료에 있듯이 12억 8천이죠, 96년도 상반기거죠. 11억이잖아요. 하반기 것까지 하면 20 몇 억이니까 100%가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류수용위원
답변준비 하시는 동안 계장님들 사업소세 징수결정 해 가지고 부과한 장부 좀 보내주시겠어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에 대해서 징수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납기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에 네 번을 40만원 부과하는데 지금은 연 2회 부과하다보니까 어떤 것은 1년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액이 한꺼번에 내는 액이 전년도 분기별에 비해서는 배로 늘어나서 부담감이 가서 징수율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의 경우에는 12월말로 하반기 고지발부가 안 된 액수인데도 작년도에 비하면 체납액이 늘어난 겁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95년도에는 분기별로 했었고, 96년도에는 반기 내지는 연으로 하지만 연으로 한 사람들 부과된 사람들은 납부했을 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것도 연으로 분할납부 식으로 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마찬가지죠. 반기단위로 납부하게 되니까 체납액이 거의 100% 올라간 건 똑같은 이치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아까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일반납세자의 경우에는 배로 한꺼번에 내게 되니까 그래서 납세율이 저조한 것은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단기 분기별로 납부하던 것이 반기로 한꺼번에 내게 되니까 체납이 늘어났다, 그 이유밖에 없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체납결손처분 연한이 몇 년입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자동차세 일반지방세는 5년입니다. 과세해서 결손이 과세한 만 5년이 지나면 결손대상이 되는데 그 중에 독촉장을 발부했다든가, 압류를 했으면 제척기간으로 제외됩니다. 그리고 압류해제나 독촉이 끝난 다음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등록압류를 100%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이 안 되고 다만 5만원 미만은 건수가 하도 많고 해서 등록압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미만액 중에서 5년이 경과했을 경우 재산이 없거나 불능일 때는 결손대상이 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5만원미만일 경우에는 결손처분대상이 되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5만원으로 묶지 않고 우리가 압류를 보통 5만원 이상만 압류하거든요. 압류 안 한 것 중에서 제척기간이 안 들어가니까 독촉기간 뺀 나머지 것을 계산해서 5년 경과한 것에서 소재불능이나 무재산 행불 사망 이런 사람에 한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결손처분 대상액수는 거의 미미 하겠네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김재룡위원
부과액 자체가 95년도에 170억에서 96년도 100억으로 부과액이 다운이 된 것도 그런 방법을 바꾸는데서 일어난 겁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아닙니다. 96년도에는 11월에 다시 징수결의 10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 세무공무원들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습니까, 몇 명이 갔다 왔죠,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2명이 갔다 왔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해서 2명 갔죠, 1인당 3백 만원씩 해서 2회로 돼 있었는데 총 4명인데.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그런데 1회는 구청에서 하고 2회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시청하고 합동으로 갔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세무과, 징수과해서 4명인데 4명분은 다 간 거죠, 계장님들도 나와 있는데 혹시 갔다 온 공무원 있습니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그 당시 예산을 설립해줄 때는 다른 과하고 특이하게 우리 부평지역이 안고 있는 세무비리에 큰 충격을 벗어나서 선진국의 우수한 세정을 배우고 해서 이제는 올바른 세무행정을 펼치자는 뜻에서 특별히 세무 징수과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다른 데는 지역교통과 왜냐하면 교육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두 과는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배정했던 건데 우리 과장님들 특별히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출장보고서 받았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출장보고도 받았지만 견문도.
태기
강태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의 부평구의 세정이 갔다 온 선진국에 비해서 수준이 어떻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선진국의 모든 납세가 신고납부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보통징수하고 신고납부와 병행해서 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시세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그러면 견문하고 와서 우리 세정에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대책은 수립이 됐습니까?
희태
강희태세무과장
수립은 물론 현재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에 그것과 병행해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조직에 대한 것도 연찬회를 해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외국사례라든지 우리 국내에서도 잘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해서 우리 부평구에 다시 한 번 세정업무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새로운 방향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강태기위원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1,200만원을 들여서 세무과나 징수과 직원들이 보다 견문을 넓히고 공부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 대해서 관련 출장공무원들은 더욱 더 매진을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세정업무가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낫도록 개선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오용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조달청 물품구입 한 거 있죠, 3만, 3,790원 짜리. 금액상의 크고 적음보다도 숫자를 다루는 징수과에서 그러한 숫자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증빙서류에서 지적되고 있어요. 조달청에 출금 및 물품수령증을 보면 3월 5일자로 나왔죠. 징수과에서 일하신 건 3월 20일로 돼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입니다. 조달청물품은 신청과 동시에 물품을 수령하고 그 후에 금액을 불입하는데 여기 서류상은 3월 4일 저희가 조달물품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대금은 3월 20일자로 지출됐는데 이것은 우리가 서류작성에 착오가 있었고 앞으로 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입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표찰하고 명패 하신 거 그것도 3월 20일 품위하면서 계약해서 납품을 3월 20일에 다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청구서를 보게 되면 간이세금영수증 띤 것을 보면 3월 7일 청구를 했는지 영수를 했는지 도대체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견적서 제작일을 보면 제작일이 5일 걸린데요. 사전 구입하거나 제작했거나 했다가 생각나니까 돈 끊어 줬단 말야.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세
오용세위원
또 있어서는 안 되죠. 바로 이러한 게 뭐냐하면 세무과, 징수과에서는 숫자를 가지고서는 행정 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의 나열된 억 단위, 천 단위, 이러한 행정을 다루면서 이러한 미세한 것을 못한다는 것은 세금의 부과와 징수에서도 어딘가 맞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그 서류에 계장, 과장이 도장 찍었다는 것은 자인을 한 거란 말이에요. 숫자의 개념가지고 일하시는 부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놔요. 숫자의 0부터 9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배열된 행위의 목적을 모르고 있단 말야.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세무과나 징수과에서 하시는 일이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감사도 하고 업무에 달라붙어서 직원들이 유능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숫자의 개념만 알았지 행위를 모르는 사람들이 징수과, 세무과에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앞으로 먼젓번에도 강 과장께서 좋은 계획이 있으면 소용이냐, 돈이 있어야지 하지. 그래서 세무과가 최고다 하는 얘기를 웃으면서 하시는데 맞는 얘기에요. 현 사회에. 앞으로 숫자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잘 보셔 가지고 세무행정에 해박한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징수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얘기하면 뻔히 그 서류는 잘못된 서류인데. 떼먹어서 잘못된 서류가 아니거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국장님 앞에 세무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이 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93조사특위한 거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때 조사하면서 물론 92년, 93년 일부 장부를 봤습니다만 우리 집에 있는 가계부만도 솔직히 얘기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사업소세를 장부를 보니까 93년도 당시 장부하고 많이 고쳐졌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안해서 개선하기 위한 의지가 보인 장부도 일목요연하게 잘돼있는 것을 보고 일단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세무행정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제안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요직에 행정에 법에 의한 장부보다도 자꾸 변화하는 세대에 잘하는 사람은 국장님께서 잘 챙기셔 가지고 칭찬도 해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고 발굴해서 표창도 하시고 우리 세무행정 쪽에는 그동안 너무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격려도 많이 해야 될 부서가 세무행정부서이고 욕도 제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지금 사업소세징수결의서라든가, 결정질의서라든가, 과세대장이라든가, 체납된 사업소세 수납부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93년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증빙서류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을 보니까 일단은 안심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세무과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겠습니다만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류수용 위원님이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많은 격려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94년도 세무비리사건 이후에 현재의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에 있는 직원들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일을 저지른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세무과 직원들은 저 자신도 와보니까 상당히 마찰도 있었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로 고함도 지르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월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세무과에서 다른 데로 가려고 뽑아달라고 얘기만 있지 세무과 과거에는 세무과 못 가서 안달이었는데 그래서 6월인가 감사원감사 계양구하면서 서구하면서 우리들도 한 1개월 했는데 그 당시 감사원 6과장인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정을 지금 현재 세무과의 과장, 계장, 직원들이 다른 데로 빠지려고 하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십사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 양반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과장이나 계장들 직원들 다른데 가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정을 해가면서 금년 12월까지는 우리가 완전히는 안 되더라도 현재 세무행정을 올바르게 궤도에 올려놓자 해서 부탁하면서 우리 세무과, 징수과 직원들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저희 자체에서도 우리 세무행정이 앞으로 어느 시·도보다도 앞선다는 평가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여러 위원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엄융진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일개표는 매일 작성합니까, 월별로도 하죠, 월말결산기일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일이.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기준일이 그 달 30일자가 넘어오는 은행에서 매월 중순경인데 20일까지는 결산이 완료됩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월 기준으로 잡는 날짜가 납세자가 납부한 날짜입니까, 아니면 구 금고에 입고된 날짜를 기준으로 잡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납부날짜죠.
융진
엄융진위원
납부날짜니까 세입일계표상하고 구금고 자금일계표하고 차액이 많이 나겠네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일자별로는 구금고하고 대사가 힘들고 월 우리가 집계해서 경기은행인 구금고하고 대사해서 거기에서 맞지 않고 우리한테 타구에서 우리한테로 잡힌 게 있고, 세외수입부분이 지방세로 잡힌 게 있고, 지방세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으로 월말대사를 하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게 차액을 익월 다음달로 은행하고 통보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집계할 때는 차액을 어느 쪽으로 잡는 거예요, 익월로 잡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집계해서 대사해서 그때 맞추는 거죠. 경기은행하고. 그래서 월 우리가 집계를 해서 경기은행하고 대사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구금고 자금일계표상 월말잔고하고 우리 세입일계표상의 월말장부하고 틀리겠네요, 결산은 그 당시 시제는 틀리지만 결산을 하고 난 후에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맞추고 있습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구금고에서 일일 자금일계표 월말 결산액하고 본청에서 따지는 세입일계표 20일 이전까지 맞춘다고 했죠, 그 액수가 같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다르죠. 맞지 않습니까?
융진
엄융진위원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게 되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30일자 영수은행에 납부했는데 그것이 다 3월 30일까지 우리가 집계해서 작성한 게 20일에 끝납니다. 매일 경기은행하고 대사는 안 맞지만 20일 가서 30일자 그 액수는 맞죠. 우리가 완전히 20일.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말일자 구금고자금일계표하고 우리 구본청에 세입일계표 11월말일자 11월 20일경이 되겠지만 그 액수가 맞느냐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맞죠.
융진
엄융진위원
그러면 차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11월 30일 현재 시제는 서로 다르죠, 차액시제를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실무자를 불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월별세입현황을 참고자료를 저희가 뽑아봤는데 자금일계표에 1월말 자금이 예를 들어서 20억 3,700만원인데 우리가 영수필통지서 구세, 시세 다 합해서는 36억 6,20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금일계표상하고 구세 세외수입 구자금 온 그것은.
융진
엄융진위원
제가 질의한 게 그건데요. 자금일계표상에는 20몇 억인데 세입일계표상에는 30몇억이 돼요, 그 나머지 10몇억에 대한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냐고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자꾸 이월돼서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이종철 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세목별고액체납자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33억 7,165만 9천원으로 돼 있고, 인원은 1,277명이에요. 건수인데. 징수독려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독려는 저희가 징수과 직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제가 정원이 23명 현 원이 22명입니다. 세목이 14개 세목인데 세목 당 한 명씩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증명 2명이 나가 있고 집계, 소인 그리고 법원경낙대금 한사람, 저하고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 그 세목담당이 현장에 출장을 가면 민원이 왔을 때 민원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세무비리사건으로 부과징수를 나눠놨는데 사실은 부과징수를 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주장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부과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징수분리하기 전에는 한 세목당 적어도 4-5명이 담당해서 부과 끝나면 일제 체납독려도 나가고 징수도 했는데 지금 부과징수를 분리하다 보니까 부과 쪽도 인원이 모자라고 징수 쪽은 더군다나 가동인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담당이 체납징수 하러 가면 하루에 2, 30건 자동차민원이 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징수과 직원은 가동 못하고 다만 올해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본세 30만원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현금징수를 추진하고 있고, 11월 30일 현재 3억원을 현금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선 체납기간에 독촉장 발부 후에 자동차는 5만원 이상은 전원 등록압류를 실시하고 있고, 재산세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뢰해서 5백 만원, 3백 만원, 백 만원 이상 단계적으로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나 기타 세에 대해서 3회 이상 고질적인 체납은 12월에 한해서 전화압류 및 봉급압류까지 할 자료조사를 완료했고, 11월에 채권이나 전화압류까지 신문지상 공고도 한 바 있고, 이런 식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 체제에서 인원을 몇 개조를 편성해서 현장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 세무담당이 2명씩 있기 때문에 동 세무담당을 적극 활용해서 30만원 미만은 현금징수, 소액은 적극 독려하고 나머지 고액은 재산압류라든가 자동차등록압류, 그리고 전화, 봉급압류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일체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록 이런 것을 체납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런 것까지 강력하게 구상하고 있는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여기를 보면 취득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자동차취득세는 아니죠.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부동산하고 자동차취득세 포함된 겁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체납하는 사유가 대부분 어떤 경우예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지방세 체납 유형별 분석은 저희가 해봤는데 도산 및 재력부족이 전체의 2.7%, 사업경영난이 13.9% 고질체납자가 2.1%, 행방불명된 체납자가 16.9%, 소송계류중인 것이 13%가 되겠고, 일시체납, 이것은 징수가능하고 고지를 받았는데 일시체납자가 28.1% 이런 분포로 돼 있습니다.
종철
이종철위원
징수과 업무는 체납자에게 징수를 될 수 있으면 빠르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체납한 사항이 적어야만이 징수과 업무가 실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납하는 경우가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디로 가있다든가 해서 고질체납자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관심을 많이 갖고 징수과 업무에 좀 더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징수과장님 엄융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명을 할 직원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이 됐습니까?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징수과장 서세양입니다. 엄융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설명을 과장을 대신해서 실무자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매일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은행에서 구로 일계표가 매일매일 오죠. 그러면 그 오늘 날짜 12월 5일 날짜 일계표가 도착을 하는 부분은 일주일전 11월 28일 집계됐던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에서는 그 징수결의해서 수납된 모든 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일개표가 도착한 날로부터 징수과에서 맞춘다 이 겁니까, 모든 집계는 경영 재정과에서 취합을 한다,
전체 부평구에 들어오는 일반회계는 전부 집계를 내고 있다 이거죠, 일주일동안 은행에서 계수를 조정하고 분류작업 하는 기간이 일주일이고 일주일 당일날은 구에 매일매일 일계표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일매일 일계표가 도착하고 월말에 가서는 일계표를 전부 풀려서 다시 취합해서 맞춘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장부가 잘되고 있다 이거죠. 우리 경영재정과 감사를 할 적에 일제 장부를 제출해서 그날 나오셔 가지고 다시 한 번 자금 배정한 부분하고 회계과에 있던 부분하고 같이 맞춰봅시다. 이상입니다.
융진
엄융진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간의 갭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세 납기일을 일주일정도 앞당기는 방법은 고려 안 해 보셨습니까?
그래도 관내 수납기관에서 납부하는 게 90%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일주일 갭을 가지고 서로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자금일계표 월말 결산할 때 자금일계표상하고 세입월계표가 일주일 갭이 있은 다음에 맞춰질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납기일을 일주일 댕기면 월말에 같이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그게 아니고 대부분이 보면 월말납기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납기일을 일주일 댕기면 일주일 후 월말에는 납기일 내에 납부된 세금이 월말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고지납부가 보통 월말로 돼 있는데 이것을 빼서 22일이나 25일로 하면 월말에 가서는 일주일 갭이니까 그 얘기인데 그것은 월말 날짜로 오면 납기조정을. 모든 지방세납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납기일을 변동하는 것은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월말날짜는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방금 은행측이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틀리는지, 은행이 공신력이 있는데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은행에서 공신력이 있는데 틀리는 숫자가 많으면 안 되는데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식
김명식총무국장
구금고에서 틀린다는 게 아니고 우리 타 은행, 제일은행, 전부 은행이 다 수납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납처에서 지방세로 시세나 구세나 직원들이 잘 알면 분류가 되는데 잘 모르니까 착오가 생기는 거죠.
상대
서상대위원장
경영재정과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국
조재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입니다. 사실 저도 경영재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27억에 대한 특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사실 금고 자금관리 분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해 보니까 금고업무가 공금취급업무죠. 은행에서의 일부분의 업무이면서 가장 큰 고객인데 일반 개인이 은행에 예치하는 예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하다, 그 나름대로의 거기에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 공금관리는 상당히 힘이 든다는 것을 토로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각 지점에서의 세금납부 같은 것도 일단 그것이 오면 시 금고에서 취합해서 다 분류하는 과정 그것이 자금일계표와 세입·세출일계표상의 잔액과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했더니 자금일계표는 그날그날 넘어온 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세입·세출일계표는 영수필통지서가 5월말이면 5월말 현재까지 5월말 현재 것을 6월 7일이나 8일에 들어온 것을 다 취합해서 낸 잔액이 세입·세출일계표의 잔액이다 해서 서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일상 보통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은행이 틀릴 수가 있느냐, 은행이 계수가지고 다루는데 인데 틀릴 수가 있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틀릴 수가 없죠. 그러나 은행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자금일계표상의 잔액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 세입·세출일계표상의 영수증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착오가 사실상 있다고 여겨집니다.
상대
서상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으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김명식 세무과장 강희태 징수과장 서세양
14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