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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제59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일자 미상

신현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갑준

김갑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의 신규설치 운영과 한방진료의 상설진료화로 보다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기 위해 11월 5천만원 보조를 받아내시고 2층 사무실을 진료실로 만들기 위해서 사무실을 3층 가건물로 옮기느라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 의료장비현황이 있습니다. 의료장비 현황에서 고압멸균기가 구입 연월일이 89년 6월 20일로 돼 있고, 뒷페이지에 보면 현미경이 89년 2월 9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내구연한이 얼마쯤 되며 성능에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외의 장비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구입해야될 의료장비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준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위원 여러분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보건소의 60여 공직자는 날로 늘어나는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수렴함으로써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잘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많은 깨우침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지도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비록 청사는 열악한 환경에 있고 근무여건 또한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타구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구강보건사업과 한방진료, 부인병검사, 경로우대진료 등의 특수시책 사업을 내실있게 확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감사가 50만 구민의 따뜻한 격려와 질책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장비는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까지는 그 당시에 신문에 보도도 됐습니다만 그 당시 6개 보건소에서 가장 열악한 것으로 그때 신문보도도 됐고 사실상 제가 와봤을 때만 해도 X-ray 장비 같은 것은 60년도에 도입된 것을 그냥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1기 의회 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93년도 이후에 노후장비는 전부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개 보건소 중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가장 첨단장비로 확보된 것으로 저희는 스스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 장비는 없고 현미경도 금년도에 추가로 확보했고 예산반영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은 현재 5년부터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현미경 같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장비이기 때문에 매일 정비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오래 쓸 수 있는 것은 10년까지도 쓰는데 89년도 구입한 장비는 현재로 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환자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에 있어서 7-5페이지 여섯째 줄과 일곱째 줄에 페트라싸이크린 250m와 500m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입 연도가 95년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범위 항생제가 많이 개발 돼 있어서 옛날 DC 같은 것은 잘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테트라싸이크린은 콜레라 방역용으로 시와 중앙에서 조달 받은 것이 계속 이월돼 나와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항생제는 뒤에서 보시는 것같이 저희가 필요한 양은, 예를 들어 성병치료용이라든가 다른 약품에 대해서는 신제품으로 바꿔서 쓰고 있고 다만 테트라싸이크린만은 콜레라 방역용으로 중앙에서 조달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7-20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 증축현황에 있어서 준공년월일 96년 11월 30일로 돼 있습니다. 준공이 떨어졌는지 여부와 공정이 지금 90% 이상이 진행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언제쯤 물리치료실과 한방자료실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현재 물리치료하고 한방 증축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전부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작년도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구청의 심사과정에서 물리치료시설 장비 자체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부시설에 대한 예산 자체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나중에 3,200만원 확보해 주셔서 장비는 구입됐습니다만 내부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이번 정리추경에 요구했는데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공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9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도 1/4분기 중에 바로 착공해서 시설만 한다고 하면 저희 계획은 1/4분기 중에 바로 물리치료실하고 한방도 현재 예산안에는 의사를 일용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까지 확보가 된다고 하면 내년도 1/4분기에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실 진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반영에서 국민건강증진시책의 일환으로 만성퇴행성질환 집중관리를 위해서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암정복10년계획을 수립하여 암 발생 위험분 대상자에 대해서 5개암,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7-12쪽에 보면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위암이나 간암이나 대장암도 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까지도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깨우쳐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암퇴치5개년계획의 장기 계획 구상은 현재 지침이 나와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정책방향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도 성인병예방이라든가 특히 암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작년부터 부인병에 대한 자체검사계획을 세워서 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연도에는 굉장히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에 300명을 책정했다가 바로 5월경에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추경에 300명을 더 요구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될 정도로 굉장히 주민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방암이라든가 자궁암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본 뒤에 현재 정부의 구상은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전문직 의료인들의 배치계획을 보면 광역시에는 의료인 3명을 주는 것으로 지금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확정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인 확보는 안됐습니다만 3명의 전문직 의사를 둔다고 하면 저희 구상은 우선 거기에서 한사람은 예방보건전문을 했거나 내과전문의라든가 이런 전문의를 한 사람 확보해서 이런 검사에 특수크리닉을 만들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유방암 검사 등 이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축적해서 앞으로 그런 의료인이 전담된다고 하면 현재까지는 검사 자체를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의 난이도가 있어서 판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검사비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된다고 하면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구민들에게 시혜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의가 확보되는 대로 그런 구상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자문을 받고 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시혜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에이즈 예방과 감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6월말 전국에서 570명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80명이 관리 중에 있고 사망 89명, 이민 1명으로 보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감염경로를 보면 성접촉 93%, 수혈 4%, 혈액제제가 3%로 나타나 있는데 저희가 성 접촉에 의한 것은 콘돔사용이라든지 홍보가 잘 돼 있어서 예방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수혈로 인한 감염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홍보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신현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관계는 오늘 유인물을 나눠드린 것도 있습니다만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홍보를 해나가고 있고 특히 저희가 알기로는 10개 보건소 중에 자체적으로 에이즈 보균자를 찾아낸 보건소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균자를 찾아내는 보균검사 쪽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에이즈 관계는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수혈과 관련된 것은 수혈기관과 협조해서 보균자에 대해서는 채혈하지 아니하도록 또 채혈기관에서는 채혈을 했다 하더라도 검사가 나가게 되면 바로 폐기처분하고 거기에서 발견된 보균자가 있을 때는 해당주소지로 전부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소지에 관할보건소가 그 사람을 추적해서 바로 다시 검사해서 관리하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종합병원에서 채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행정적으로 늘 같이 협조를 하고 해서 채혈과 관계되는 에이즈의 감염이 없도록 평소에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에 있어서 3개 처리업자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는 쓰레기반입차량이 적출물로 많은 반입정지를 당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이나 가정 등에 적출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처리업무에 철저한 교육과 완벽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병·의원에 대한 적출물 처리업체는 인천시 관내에 현재 세신실업 외에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관내에 있는 서구의 세신실업, 남동구 간석동에 대영실업, 남동구 만수동에 컴퍼니실업, 그 다음에 의사회가 주관이 돼서 설립한 인천의료공사, 남구 도화동에 에덴환경, 남동구 만수동에 세원환경, 서구 성남동에 동원산업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의료기관별로 계약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고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병·의원에서 일반폐기물에 섞여서 나가는 적출물이 항상 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병원 측의 지도감시에도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자율 지도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 적출물에 대한 위법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전부 전문적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안별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이 사항은 종사자의 실수로 인해서 바로 그 책임이 의료인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의료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자체적으로 시정도 했고 지도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적축물로 인해서 일반 폐기물과 혼용돼서 일반폐기물을 운반하는 위생공사에 어떤 누가 되지 아니하고 그 누는 바로 시민들에게 악영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지도해서 적축물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리

장석리위원

장석리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24페이지에서 의약품 판매업소 행정처분에 대해 위반업소 내역에서 의약품 판매가격 조치위반 30개소가 적발되어 업무정지조치 하였다고 하였는데 판매가격 조치위반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조치내용을 보면 1차, 2차, 3차 업무정지조치로 업무정지조치를 이행치 않을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자료 7-23에서 소아마비예방접종 중학교 1학년 추가접종시 보건복지부의 약품배정지연으로 접종치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약품배정 지연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여기 의약품 판매가격 표시위반이라는 사항은 정부에서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격을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지키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약업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덤핑판매식으로 해서 오히려 그 표시된 가격 약품을 싸게 팔면서 다른 약품을 더 고가로 얹어서 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율정화에도 문제가 있고 의약품에 대한 공신력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감시해서 조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본인이 원할 때는 과징금으로 납부하도록 제도화 돼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약사법 71조3항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고 산정기준도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시달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약사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판매과표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금년도에는 표시가격 위반으로 인해서 위반된 업소 중에서 30개 업소 중에서 9군데가 과징금으로 납부해서 현재 2,100만원이 과징금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영업정지에 따라서 문을 닫았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가중처벌하고 그래도 계속 위반할 때는 폐쇄조치까지도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해나가게 됩니다. 다음에 소아마비 예방접종은 저희가 감사자료를 낼 때까지는 약품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자로 약품이 배정됐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12월중이면 방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되면 보건소 전 요원을 가동해서 그 동안에 13,880명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84.1% 실적을 올렸고 4개 초등학교가 금주중이면 전부 접종이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춥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 주면 전부 100% 접종이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장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경고조치 두 곳 한 것은 어떻게 처분한 것이고 어느 업소인지 가르쳐 주시고 무자격 의약품판매 2개소에서 영업정지 12일 하셨다는데 처분내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가르쳐 주시고, 경고 조치한 두 곳이 어느 곳인지,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잠깐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무자격 의약품 판매 2개소하고 기타 2개소 경고가 있는데 무자격 의약품 판매 2개소에 업무정지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취합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무자격 의약품 판매는 약사가 부재중에 가족이나 이러 분들이 약을 판매할 것으로 대개 사례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백제약국과 구내약국이 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백제약국 없어졌잖아요, 있어요? 어디 있는 백제약국이에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청천동에 있는, 이 시장에 있는 것은 없어졌구요. 그 다음에 기타 2개소 경고된 것은 현재 행정처분대장을 안 가져 왔는데 한신약국 외에 1개 업소인데 1개 업소는 나중에 대장을 확인해서,
영선

배영선위원

산곡4동 한신약국이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산곡동에 있는 한신약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의료장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X-선 간접촬영기하고 직접촬영기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X-선 간접촬영기는 100mm인데 그것은 주로 무료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보건증, 건강진단을 내려오는 그런 대상자로 해서 간접촬영하고 환자발견을 위해서 오시는 내소자에 대한 무료촬영을 해주고 직촬은 유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간촬을 해서 유소견자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증상이 있다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의사처방에 의해서 직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전부 직촬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직촬의 공식적 의료기 명칭이 어떠냐는 겁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X-ray 촬영기의 명칭이오?
남수

박남수위원

예. 보건소에 우리 직촬기 없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직촬기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자료 중에서요? 여기에 X-선 간접촬영기라고 돼 있고 그 밑에 자동현상기 그 다음에 X-선 발생장치가 진단기와 겸해서 들어간 장비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X-선 발생장치와 직촬을 한꺼번에 포함해서 했다고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그 다음에 진료약품 사용량을 별지로 해서 받았는데 3월에 사용량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사실이 그렇습니까? 3월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월에 약품사용을 많이 한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평균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3월 쪽에 많지요. 환절기 쪽이니까,
남수

박남수위원

환절기는 3월뿐만이 아니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 다음에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이동진료가 있고 무료진료사업이 있고 그 시점을 통해서 그런 진료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대답이 이해가 안되지요. 3월에 유별나게 약품사용량이 많은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환절기는 3월만 환절기입니까? 그 다음에 이동진료는 3월만 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대개 1, 2월이 추우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1/4분기 중에 3월에 한 것이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관내 각 시설을 다 돌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3월에 한 번만 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3월에 하고 6월에 하고 9월에 하고 대개 분기말쯤 잡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약품을 제일 많이 쓰는 달을 순위로 했는데 3월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3월에 많고 6월에 많고 그렇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6월에는 다른 달 보다 제일 많이 사용한 순위로서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냐면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달에 갑자기 환자가 증가해서 약품사용량이 많아졌다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하셔야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적절하게 마련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월 사용량에 대한 통계만 해놓고 이것을 분석하지 아니하면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세심한 것까지도 저희 보건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파악되어야겠지요. 나중에 원인이 무엇인가 분석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 다음에 7-3페이지 진료비 징수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질의요지서를 보냈는데 의료보호 징수절차가 어떻습니까?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인데 다시 말해서 이것을 청구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지급자 이런 등등의 절차가 어떻습니까? 의료보호하고 의료보험하고 구분해서 답하세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의료보호는 의료보호특별회계가 구청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를 구청으로 하면 의료보호연합회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적정판단이 난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은 관할의료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거기에서 중앙에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의해서 각 공단에서 저희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징수실적이 대단히 부진해요. 이를테면 의료보호는 구청에서 나오는 건데 의료보호에 관한 청구액에 미수액이 계산해 보니까 37%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의료보험은 미수액이 절대청구액의 10% 좀 넘어요. 이렇게 상당한 액수가 계속 미수현상으로 남아있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하면 외상인데 외상나가고도 재정문제에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심사과정에 있는 것을 따지게 되면 보험은 전체의 10% 정도만 미수금으로 돼 있고 현재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받아야 될 것은 전체 징수금액의 37% 정도가 미수금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제 경우로 봐서는 7월 정도면 거의 바닥이 나요. 그래서 대개 의료보호특별회계가 정신병 치료가 계속 늘어나면 그쪽하고 종합병원 쪽에 주다 보면 일반 소규모 의원급에 대한 것은 미수금 적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료급에서 진료하는데 의료보호 환자들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진료비 미수거든요. 특히 저희 관내에 있는 지방공사 인천병원이 지난번 신문 보니까 미수금이 10몇억이 돼 있다고 그래요. 아무래도 민간의료 쪽을 먼저 주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 동안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미수금을 각 구청별로 보니까 심지어는 95년도에 몇 천원 단위까지도 촉구공문을 몇 번을 띄워도 안 줘요. 그리고 지금 가장 누적되어 있는 데가 우리 구청 관내 것이 많은데 금년도 6월분 240만원이 부평구청, 7월분 260만원이 저희 관내고, 8월분이 230만원, 9월분이 230만원, 10월분 250만원,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보통 반년치 이상은 미수금분으로 남게 되지요. 그래서 신년초가 되면 조금 자금특별회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 자금을 받고 하반기가 되면 거의 특별회계가 바닥이 나니까 미수금이 또 적체가 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의료보호라든가 의료보험의 심사주기는 어떻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3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위원

의료보험 같은 것은 매달 심사를 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매달 올리는데 의료보험은 굉장히 빠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공단에서 적정여부를 심사하는 주기가 한 달이냐 두 달이냐 분기별이냐,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한 두어 달 정도면 저희한테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거기는 심사가 끝나면 지역의료보험공단이나 직장공단 전부 돈을 넣어주기 때문에 현재 여기 한 10% 정도 미수금 500만원은 현재 심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의료보호는 심사주기가,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심사가 다 끝난 것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미수로 돼 있는 겁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이런 미수금이 과다할 때 오는 보건소 운영에 지장은 없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은 구 예산으로 수입을 짜서 구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세출예산은 별도로 자금배정을 받으니까 직접운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전제적으로 보면 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네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구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약품구입내역, 4월 18일 이전과 그 이후, 다시 말해서 5월 20일 이후에 각 약품의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앞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4월 29일부터 단가입찰제도가 적용되는 것에 따른 차이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그때 감사에서 지적했다는데 어디 감사였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구 자체감사입니다. 진료약품은 자료에서 설명이 됐습니다만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단가입찰제도로 바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는 85%선으로 단가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납품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으로 제도를 앞으로 바꿔나가고 모든 제도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1-77페이지 실무자들도 같이 봐주세요. 거기에 각종 감사시 지적사항 했는데 그것이 각 항마다 어디서 지적 당한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전부 구 자체감사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체감사니까. 7-14페이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항에 검사자수 이렇게 나와서 75,964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렇게 검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 두 번씩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내가 물어보는 뜻은 이 숫자가 곧 부평관내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숫자와 동일하게 봤냐를 묻는 겁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는 부천시나 서구, 계양구 주민, 남동구 가까운 쪽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소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유료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부천이나 계양구, 서구 등등의 보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안 가고 여기로 오는 경우가 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자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특히 건강진단과 관련된 것은 전국이 통용하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관할보건소장이 발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업소 종사자들이 자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풀어서 전국 통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사실은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이런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을 때 거기 온 손님들한테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할 텐데 부평관내 위생업소 종사자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구청에서 자료를 받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생업소 종사자 총 명단을, 그건 어디서,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총 명단이 아니라 업종별로 종사자를 받아서 계획에 참고를 하지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7-21페이지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범대상 학교가 어디였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동암, 부광, 삼산, 한일, 삼정, 동수.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지금 시범사업으로 했던 초등학교에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늘어날 것으로 그래서 약품요구를 보건복지부에 더 요구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확대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리고 병원쓰레기에 관해서 질문도 있었고 단속을 작년보다 잘한다고 했는데 매년 검사 때마다 지적될 거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으로 신경이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청소과 기록에 보면 종합병원은 적출물 대상이 아닌 일반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합병원은 평화환경과 부일환경에 하니까 두 군데라고 자료에는 병원명칭이 안 나와 있어서 종합병원으로 다량배출업소로 지정된 곳이다 하면 아마 안병원하고 성모자애병원 같으니까 그 나머지 병원은 적출물이 아닌 일반쓰레기 처리를 청소업자가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극소수입니다만 하여튼 병원 적출물이 발견돼서 30일 정지를 7월에 먹은 것이 있습니다. 부원산업입니다. 그 차량이 구 소유 차량인데 결국은 우리 구에 상당한 손실을 끼치는 결과가 됩니다. 아직도 병원적출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와 같은 방법으로 병원적출물 처리대책을 세우는 것은 아주 미진하다고 보고 97년도에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내년도는 병원적출물에 대한 것은 구 의사회하고 협조를 하고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제로 종사자에 대한 현지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대부분 지금 굉장히 의료기관 쪽에서는 이쪽에 관심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종사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종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교육 때 부탁을 해서 이 분야에 대한 교육도 깊이 있게 다루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부탁한 자료가 왔습니까? 그리고 왜 감사장에 비치하기로 해 놓은 자료까지 안 가져 왔습니까? 여기 감사장에 비치하기로 우리가 요구했습니까, 보건소에서 약속해 놓고 왜 안가져 왔어요. 자료검토도 있으니까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취합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아까 배영선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자료가 불충분해서 못 드린 사항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약품 기타 2개소 적발된 내용에 경고 2개 업소에 대해서는 한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신약국인데 의료용구 불량판매로 해서 경고처분이 됐고 한 군데는 한중약국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전단지를 통해서 배부광고를 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의료용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의료용구 관계는 콘돔인데 그것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지난 것을 줬어요. 그래서 조금 물의가 일어나서 신문보도가 됐고, 그래서 봤더니 3년이 지난 것을, 그것이 표시가 안 포장에는 돼 있지 않고 바깥 포장에 돼 있는 것을 몰라서 그래서 그냥 준 일이 있습니다. 지난 것은 전부 회수해서 폐기처분 했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시정지시한 사항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굉장히 열의있게 하셔서 사실 1대 91년도에 들어와서 보건소에 대해서 청결문제 등 여러 가지가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장님들이나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부평구 보건소가 10개 군·구에서 아주 친절하고 깨끗한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에이즈는 전 세계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체에는 사실 보건소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음식점 외에 접객업소에 보면 외국근로자라고 그럴까 와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각 의원이나 종사자 지도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면에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문제의 보강문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위원장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끼고 있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항체반응 검사는 제약이 많습니다. 현재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에 보면 외국인들을 보건소가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는 사항을 보면 장기체류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검사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수입을 목적으로 한 연예인, 운동경기 그밖에 흥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흥행을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관광을 목적으로 불법체류를 하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처음에 구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산업체를 돌면서 협조를 받아서 많은 인원을, 95년도에는 한 500명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이즈 항체반응 검사 보균자 한 사람 나온 뒤에 굉장히 그 여파가 컸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 했냐는 질타도 받았고 또 외교적인 면에서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렇지만 이 관계는 내국인 건강보건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자율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검사하는 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먼젓번에 두 군데 산업장에서 보균자가 나온 뒤로 그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 한 것 같아요. 각 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불법취업이니까 그 관계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기업주 대표자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자료제출한 시점에서 158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 제약요인이 있지만 계속 설득해서라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는 기업체에서는 계속 자율적으로 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기업주하고 협조해서 자율검사를 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것은 이분들이 불법취업자이기 때문에 꺼리는 사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식당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갖게 돼 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않게 되면 식품위생법에서 그 업주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를 해서 거의 보건증에 취업을 보장하는 증명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유무를 판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증을 명시해서 발급하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구청 위생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외국인이 취업하는 경우가 있으면 꼭 검사를 받도록 업무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배영선입니다. 7-7 페이지에 다른 달에 비해서 5월만 약품 구입한 현황이 9배 정도 거의 10배 가까이 될 정도로 구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달만 특별히 많이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은 4월까지는 단가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4월 중에 단가입찰이 끝나서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들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양을 신청 받아서 이것을 납품 받아서 했기 때문에 5월에 제일 많이 구입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9배 이상,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부평구 보건소직에 몇 년이나 근무하셨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93년 2월에 왔으니까 만 3년 넘었습니다.

황충식위원

7-3페이지에 보면 아까 박남수 위원 질문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거기 보면 청구액과 징수결정액, 징수액, 징수결정액 대 청구금액대 미수액이 이렇게 있는데 미수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 미수액은 총 징수실적란에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경우는 청구액이 4,883만9천원 중에서 현재 미수가 515만4천으로서 약 10.6% 정도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미수금 정산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다하고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받아야 될 진료비는 429만7천원 중에서 1,494만5천원 그래서 37%정도가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각 구청에 저소득층을 진료한 사항으로서 주로 구청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받아들일 돈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회계에 재원이 거의 바닥이 났기 때문에 현재 미수금으로 누적돼 있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앞으로도 정부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자율을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이 미수금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대책은 없나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 사항은 의료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정부재원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의료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지난번에도 의료시혜를 확대한다고 해서 당초에 1년에 진료일수를 제한했던 것을 자꾸 확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진료비에 늘어나는 정부부담은 자꾸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 만큼 특별회계재원이 증액이 안 된다고 하면 보험 외에 의료보호 진료비는 저희뿐이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불만의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굉장히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황충식위원

정부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감사는 본청감사만 받습니까? 시감사나 복지부 감사는 안 받아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자체감사는 정기감사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정부합동감사와 감사원 감사는 연계감사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의 감사를 받다가 잘못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보건소까지 와서 감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 게 자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금년에 정부합동감사 때 다른 구 지적사항을 저희도 확인해서 저희가 시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답변한 사항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의료장비 관리상태, 약품관리상태, 보건행정에 대해서 감사받았을 때 본청 감사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거기에 감사받을 당시 지적 받은 사항을 기억하고 있나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중앙이나 시감사에서 저희 보건소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한 사항을 지적한 사항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공통사항으로 나오는 외에 저희 보건소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별도의 지적된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한 건이 있다고 하면 정부합동 감사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기업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생관리인이라든가 이런 관리인 제도를 완화하려고 하는 그 제도와 관련해서 저희 관내 종사하던 사람이 여기 사표를 내지 아니하고 다른 구 관내로 가서 이중취업이라고 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설명을 했고 그 업체에서 사표를 받지 않은 기간 동안 다른 데와 이중취업이다라고 해서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가 책임져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시정이 끝났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은 인사관리에 대한 일이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결국은 법적으로 의무고용제를 위반한 사례가 되지요.

황충식위원

방금 소장님께서는 공통적인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공통적인 것은 대개 무엇으로 돼 있나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여기에 사례로 나온 분야가 대부분이고 보건소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감사에 커다란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보건소 이용주민이 해마다 느는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건소 이용하는 율은 보통 여름에 뇌염접종 기간을 제외하고는 600명에서 800명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검사실을 거쳐서 X-ray실을 가는, 한 사람이 두 군데 세 군데 가는 경우가 있어서 많을 때는 900명까지 보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실인으로 봤을 때는 한 700명 평균 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유아 관계와 치과에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 또 접종실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꼭 부모가 따라오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는 민원까지 한다고 하면 1천명 선을 보고 특히 늘어나는 추세는 진료민원 관계가 연평균 15%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보건소 수가조례가 경로우대제도를 도입하게 된다고 하면 현재 경로당에 각 공문을 띄우고 각 동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사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보건소에 민원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도 1/4분기에 한방진료실이 보건소로 들어오고 아울러서 물리치료를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현재 인원보다 한 150명선 정도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여건이 저희가 몇 번을 거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10개 구·군 보건소 중에서 저희 보건소가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양질의 의료를 주민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보건소의 청사문제는 빨리 해결이 될 현안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다음은 방역에 대해서 묻겠어요. 방역은 연 몇 번이나 실시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방역관계는 4월부터 10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과거의 방역사업체제가 계절적인 방역, 그런 관념에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연중 방역체제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수인성 전염병 관계로 해서 계절적으로 유행이 됐지만 이제는 장티푸스라든가 다른 일반 삼종질환이라든가 만성전염병의 경우는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수인성 전염병의 관계는 4월부터 10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해서 방역체제를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하고 있고 연중 방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여름철에 하천지역이나 취약지역의 방역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취약지나 하천지역 이런 데는 방역을 자주해서 각종 벌레, 모기 같은 게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도 이 문제를 주민들의 전화도 받고 또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여름에 굉장히 민감한 대민행정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방역하고 있는 체제는 동사무소에 배치돼 있는 자율방역단을 활용하는, 뒷골목 쪽은 동의 자율방역단 53개 반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차 2대 가지고 소독수가 250일 고용하는 두 사람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제는 방역이 계절사업이 아니고 연중방역체제이기 때문에 일용직이되 상용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구 같은 데는 개선이 돼서 일용직 상용직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보건소는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하루에 2만3천원을 주고는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정원은 두 사람이지만 중간에 들어왔다 나가고 그래서 결국은 한사람 가지고 하다가 또 두 사람 하다가 그런 상태가 돼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방역장비를 다루는 문제는 기계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해서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라 며칠씩 작업을 못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장비를 관리하고 소독하는 인부는 상용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해마다 겪는 인력을 어느 정도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현재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여름철에 가장 핵심 사업이 소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에 자율방역단의 점검이 끝나고 자체분석이 끝나는 것을 봐서 미비된 사항,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고려해서 내년에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일용직이 2만3천원이라고 그랬지요. 다른 구에서는 상용직으로 채용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서구보건소 한 군데가 상용직으로 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장비관리도 하고 또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동내에 있는 장비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상용자급을 다룰 때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소독수는 계절적이라는 관념을 갖기 때문에 250일로 해서 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황충식위원

부평구에 방역 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방역용역업체는 계약에 의해서 아파트나 복합건물, 법적으로 해야 될 숙박업소라든가 이런 데 유료로 본인부담들을 해야지요, 수혜자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황충식위원

단독지역 이런 데 취약지역은 이렇게 한다고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전부 방역업체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월 1회씩 하도록,

황충식위원

그러면 일용직이나 상용직이 필요 없잖아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사업이지요. 그러니까 방역업체가 하는 것은 개별업체나 제한된 회사라든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사업이지요.

황충식위원

7-21을 보면 장비구입현황이 나와있어요. 주로 96년도에 구입을 많이 했네요. 구입은 조달청에서 한 겁니까? 보건소에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한 겁니다. 3번에 거쳐서 따로따로 구입된 건데 여기 나와있는 277만6천원 상당의 장비고 1회 추경 때 확보해 주신 치과유니트는 기종선정을 해서 현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발주만 해놓고 설치를 못하고 있고 물리치료기도 현재 기종선종을 10종을 선정해서 주문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설이 갖춰지는 대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황충식위원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조달청 가격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수의계약으로 하게 돼 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조달청에 조달품목이 있고 조달청에 요구하는 것은 일정 금액이 넘어야지요. 그러니까 전부 수의계약합니다.

황충식위원

가격한계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 될 가격이 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그리고 대개 고가장비 같은 것은 외자도입을 하는데 보통 5-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 국산장비로 우수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바로,

황충식위원

그런데 장비를 구입할 때 장비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저는 일반적인 상식이 없어서 그런데 장비에 대한 기능 같은 것은 누가 봐서 택하는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이번에 치과장비하고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치과장비는 최근에 개업한 병원이나 치과의원을 저희 위생사를 보내서 모델을 조사해서 몇 군데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가 좋고 그런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물리치료기도 현재 설치한 서구보건소와 남동구, 동구 것하고 최근에 잘됐다고 하는 종합병원 이쪽을 조사해서 저희 계장들로 구성한 기종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을 전부 받고 거기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체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보건소 계장들이 수기를 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기종선택을 하고 구입하는 절차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 아까 부탁했는데 가져왔어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계장

지금 준비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준비는, 원본을 주면 되는데, 원본 달라고 했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자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고 1-75쪽에 세입예산 징수실적이 나오는데 계양구 보건소 수탁사무 전산비용 등 그런 항목이 나오는데 내용이 뭡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계양구가 설치되면서 법적으로 거기에 보건소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근 1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쪽 계양구청장이 저희 구청장한테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계양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 어떤 법정사무 외에 또 중앙에서 조달되는 이런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정산하는 것이 전부 2,379만9천원이 됐고 3,100만원의 내역이 740만9천원은 계양지서에서 의료수입으로 받아들여야 될 돈을 보건소가 계양구 분리가 되면서 저희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3,100만원을 예산 세워서 현재 정산된 것은 다 받아들이고 지금 3천4만5천원을 어제까지 전부 징수가 끝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직 다 안 끝났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래서 부족되는 나머지 금액이 아마 100만원이 안 되는데 이 금액은 계양구에 추경에 세워서 불입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다 끝났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까 이것 설명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 사항은 설명 안 드렸지요, 질의가 없었기 때문에.
남수

박남수위원

질의가 아니라 감사자료에 틀린 내용이 발생됐으면 얘기를 해야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이 자료시점이,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 시점하고 감사시점하고 틀리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보건의 날 유공자 중에 안마시술소 원장이 표창을 받았는데 안마시술소 원장이 보건의 날 행사에 보건에 기여했다라는 공로가 인정되는 공적내용은 뭡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안마시술소도 자율정화를 하게 돼 있거든요. 자율지도권을 줬기 때문에 자율정화를 하는데 대개 안마시술할 때 문제되는 것이 비맹인, 그러니까 맹인 아닌 사람들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또 맹인이 허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관내는 전체가 다 맹인으로 업소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몇 군데는 맹인이 아닌 사람들이 허가를 받아서 고용을 해서 사회에 물의가 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저희 관내는 지역에서 문제가 나는 것을 자율지도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하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했고 앞으로도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물의가 나지 않도록 권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맹인이라고 해서 너무 소외시키는 것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장애자에 대한 그런 것도 솔직히 배려를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안마시술소 보건소에서,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이 의료법에 근거를 두는 기관이거든요.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 가져왔어요? 이것밖에 안 가져 왔다고요?
순옥

최순옥보건행정계장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자료요청을 더 합니다. 1-76에 유행성독감 예방백신 구입에 관한 입찰관계서류, 그 다음에 접종실정 서류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 증축공사에 대한 계약공고, 계약처 등 계약에 관련된 서류, 게시공고를 하였다는데 게시공고 방법은 어떠했는가, 나머지 부분은 대개 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 대상자 명단,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지금 가정방문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서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리지요. 아마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하면서 대장을 가지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간 쪽하고 연결해서 가져오기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중점관리 대상자 305명이 독거노인이 128명, 거동불편 51명, 장애자 120명인데 동별로 보면 제일 많은 동이 삼산동 148명, 산곡동이 49명, 갈산2동 17명, 삼산2동 17명, 산곡4동 17명, 부평2동 11명, 부평6동 11명, 그리고 나머지는 4, 5명 순으로 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방문간호사업이 현재 좋은 정책이면서도 일선행정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 이 사항을 알아봤고,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굉장히 관심을 갖는 쪽에서는 보건소에 전용차량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팀이 그 전용차량을 가지고 순회를 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전용차량에 목욕시설까지도 갖춰서 현지에 나가서 스스로 목욕할 수 없는 노인들을 간호사들이 목욕까지 시켜주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간호사업이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좋은 제도가 될 수가 있고 그냥 계획에 그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을 시켜야될 중요한 보건사업인지 알면서도 실제 일하는 저희로서는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 간호사 4명이 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은 1기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희망촌을 시범지구로 선정해서 그 지역만 시범사업을 했던 것을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아서 저희가 너무 의욕적으로 전지역으로 넓히다 보니까 너무 성급했지 않나, 그 당시는 지금 최기선 시장님이 사업지침을 내려주면서 예산과 인력은 전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공문까지 시달 됐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사업을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런 정책적인 배려는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일용직 4명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이 원래 넓기 때문에 305명 외에 일반 통합보건 관리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세대가 많아서 자주 방문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는 행정필요에 의해서 제도를 가지고 하지만 실제 지역에서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이 좋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정보도 주시고 방향도 제시해 주셨으면 이 사항이 다른 지역에 앞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따지자고 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또 아시다시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보건소에 신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도 보건소가 발전되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적절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니까 감사받는 분위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22족에 방문간호 실적에 보면 1,473명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상자는 위에 305명 그렇지요. 이 1,400명이 연 실적이지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연 실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1인당 1,473명 나누기 305명하면 1인당 평균적으로 4.8회 1년에 방문간호에 진료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진료가 상설화 된다고 하면 이 방문간호 사업을 그쪽 사업하고 연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욕심이 앞선지는 모르겠지만 이 독거노인 특수시책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전용차량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솔직히 본인이 올 수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외래진료로 끝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입원을 해줘야 될 분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협조를 해보면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입원은 해주되 누가 간병을 할거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한다면 결국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아니지만 보건소 간호팀이 자주갈 수 있는 기회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의사가 3명이 앞으로 배치가 된다고 하면 그쪽에 한 사람을 배려해서 그쪽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현재 여건은 저희 의욕에 못 미치도록 열악하지만 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전용차량만이라도 하고 인원이 보강된다고 하면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것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획기적인 다른 구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굉장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고 의회의 지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보건소가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팀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도 바로 의회에서 다시 반영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저희가 보이지 않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직원들이 2층에 좋은 청사를 3층 가건물로 올라가려고 하는 배경도 솔직히 그런 데서 직원들 스스로 나온 겁니다. 소장이나 계장이 권면해서 가건물로 올라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에서 직원들 스스로 분위기가 돼서 가건물로 올라가고 2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자 그런 배경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건사업에 대한 것은 의회 쪽에서 저희들한테 자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방문간호사 1년에 연 실적이 1,473명인데 그 1,473명을 방문하면서 그 중에 1,290명을 보건교육을 시켰고, 그 중에 1,207명에게 영양제를 공급했고, 그 중에 혈압체크를 이렇게 했다. 그런 뜻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감사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자료는 보여주도록 합시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7-25페이지에 전에 위원장께서 문의한 건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에이즈 검사의 실적 해놓고 158명으로 돼 있습니다. 산업기술 연수생은 연수자 후천관련 기본계획서에 의거 1개월 전에 출신국 공립병원에서 1차 검사를 받고 국내 입국 후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하고 있는 종사자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6∼7개월 사이에 업체지정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건소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 사항은 지난 회기 때도 박남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관내 연수생 들어오는 데가 대우자동차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더니 연장된 627명 전체가 현재 세브란스부속병원하고 계약이 돼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다 받고 있답니다. 이 사항은 각 국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감독하는 곳이 여러 기관이래요. 보건복지부, 노동청, 법무부 다 체크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때마다 확인을 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타기관에서 많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관내에 연수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이것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봤으면 확인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지금 감사를 3일째 하면서 조치처리 결과가 확인 안 하는 점이 각 과에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도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나 처리만 해놓고 확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서,
상철

권상철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감사 계속 진행할 겁니까, 오전 중으로 끝내실 겁니까?
갑준

김갑준위원장

보건소에 대해서는 오전중에 끝내고자 계획하는데 어떠십니까?
상철

권상철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잠깐만이오. 권상철 위원님 말고 다른 분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위원

저도 한 가지 있어요.
남수

박남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지요. 중식시간이니까 잠시 휴식을 하고,
갑준

김갑준위원장

그렇게 하시지 말고 30분을 연장해서 오전에 끝내고,
상철

권상철위원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7-16페이지 노인한방 무료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예산에는 2,995만2천원이라고 했고 집행을 1,969만4천원 집행했는데 노인건강진단에서 많은 예산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어떻게 60% 남짓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 1천여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면에서는 작년도에 이월되었던 약품이 재고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대개 오시는 분들이 거의 같은 분인데 진료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 주일에 한 번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안 갖는 거지요. 노인성 치료라고 하는 것은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 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인측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도 말까지 보면 연인원이 1만3천명, 실인원이 4,450명을 봤는데 자료에 보고드린 바로 2,400명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환자가 줄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 상설화가 되면 이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약품을 사지 않았습니다. 재고판단을 해서 있는 약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금년도는 일부 부족한 것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돈이 남아돌면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필요한 분은 5일분을 주십시오. 우리가 3일분으로 원칙을 세워놓고 필요한 분은 5일을 주라고 하는데 의사들이 자꾸 바뀌니까 3일분으로 처방을 띄워버려요. 그러니까 환자를 보는 것은 우리 황충식 위원님 계시지만 같은 의사가 계속 봐야 되는데 매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신뢰감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환자가 조금 준다는 원인, 그 다음에 의사가 바쁜 시간에 와서 한 30∼40명 한꺼번에 보고 가려니까 자세히 진료할 수가 없어서 그냥 통상적으로 3일 처방을 끊어주니까 그런 원인분석도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는 작년도 정도의 환자가 왔다고 하면 그렇게 약품이 많이 남는 것은 아니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무면허의료 및 무허가 단속을 했는데 적발사항은 하나도 없는데 동네의 침술원, 침놓는 사람들도 해당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침술원도 침구사로 과거에 면허를 딴 사람이 있어요. 면허를 취득해서 신고가 된 사람은 관계가 없고 다음에 그냥 무면허로 하는 사람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아마 어느 동이나 무면허로 침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적발한 적은 없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대개 무면허 의료행위는 신고가 되지 않으면 현장적발이 어렵거든요. 대개 침술사의 경우는 한방 쪽에서 제보를 해주고, 현재 저희가 제보에 의해서 단속돼서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침술의 자격이라든가 허가절차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침구사 면허를 가진 사람, 그런데 지금 침구사 면허제도가 없어졌거든요. 과거에 의료인이 모자랐을 때 침구사 제도가 있을 때 면허를 준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먼허가 없습니다. 요새 젊은층은 아마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동네마다 무허가침술원이 많은데 어디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도 없고,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 사항은 앞으로 이쪽 분야에도 확인해서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것은 강력히 단속하고 있고 대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맹인의 경우는 학교에서 침술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맹인들이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것이 그전에 판례가 맹인은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맹인들에 대한 것은 단속이 됐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만성전염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건소 발견자가 1,135명이라고 그랬지요. 구분을 따지면 결핵, 성병, 간염까지 6개의 병명이 기재돼 있는데 1,135명이라는 숫자와 120명 숫자가 다 정정한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전부 1,135명입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결핵, 성병, 나병, 간염이 전부 3종전염병이거든요. 그래서 결핵은 각종검사를 통해서 확인된 환자고, 성병은 검사실에서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감염자고, 나병은 기왕에 확인돼 있는 음성나환자, 간염도 저희 보건소에서 찾아낸 환자와 병원에서 신고된 환자 해서 125명해서 만성질환자가 1,135명으로 간염의 경우는 사실상 더 많겠지요.
상철

권상철위원

그런데 여기 숫자만 나왔는데 1,135명이 아니라 1,578명으로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괄호 안에 것은 443명이 포함 돼 있는 겁니다. 1,335명 맞습니다. 그 안에 매독 임질은 435명 내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상철

권상철위원

그 밑에 맨톡스피라라는 병명이 뭡니까? 목표는 130명에 실적이 22명 15.4%라고 돼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실적이 많이 올라 있는데 이것은 실적이 제일 미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농사짓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전염병인데 저희 관내에 농업인구가 거의 없는데 목표를 저희가 잡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약품을 배정해 줘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해보니까 삼산동 쪽에 일부 농민들이 있는데 실제 접종의뢰 대상자가 130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시에 건의해서 실제 접종대상자를 파악한 인원만 약품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기욱 위원입니다. 7-17페이지 봐주세요. 무허가의료인 및 무허가 의료단속 실적이 나왔는데 313개소가 주민한테 신고를 받아서 313개소가 된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것은 병·의원, 치과의원 허가된 그런 업소수를 대상으로 거기에서 단속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허가사항이에요? 단속대상인데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단속은 허가받은 의료기관을 단속대상으로 해서 이 만큼 했다. 그런데 적발 사항은 없다는 그런,
기욱

이기욱위원

병원하고 의원이 부평구에 172개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치과는 95개소, 한의원은 46개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예.
기욱

이기욱위원

이것은 누가 어떻게 단속했는데 적발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대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의료인들이 부족했을 때는 조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했지만 지금 그런 종사자가 의료행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고발과 동시에 면허의 자격정지 요건이 되니까 웬만한 의료인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시킨다는 것은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농어촌지역 같은 데서는 있을 수가 있는데,
기욱

이기욱위원

어느 때 보면 약국에서 약사가 없는데 약을 지어 주는 것, 그것도 처벌대상이 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것은 무면허약사의 조제행위로 해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시점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단속이 어렵지요. 신고를 받아서 가보면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약을 조제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분에게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자료를 해서 진술해 주면 가능하지만 신고가 됐더라도 실제 가서 면담을 해보면 인정들이 있어서 답변을 않거든요.
기욱

이기욱위원

단속은 누가 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도단속을 할 때,
영선

배영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 개인이 직접 와서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속대상자들이잖아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런 것은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잡기 힘드실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발해도 임의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면 경찰서까지 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정확한 시점만 신고 받는다고 하면 검찰하고 협조를 합니다. 그 사항은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영선

배영선위원

간혹 있는 게 아니고요 흔히 있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그래서 어떤 경우는 사람을 예약시켜서 신고를 하면 그 사람들 들여보내고 그 시간 맞춰서 검찰하고 같이 급습해서 하면 바로 신병을 연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해가지고는 물의만 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욱

이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12쪽을 봐주세요. 모성건강을 위한 자궁암 및 유방암 검사를 했지요. 그것이 검사계획 자궁암, 유방암 각 600명으로 해놨는데 검사계획을 잡을 때 보건소 자체적으로 잡습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안원학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의 지침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 구비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00명이 실비로 검사비를 모자보건센터와 협의해서 2만원씩 해서 두 가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의한 목표인원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한번에 유방암 검사한 분이 자궁암 검사를 할 수 있는, 수치가 틀리는데.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수치가 틀리지요. 자궁암 검사 바로 했다고 하면 더 하지 않고 언제 했다고 그러면 안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하시기는 유방암 검사한 분이 자궁암 검사 동시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수치가 똑같아야 되는데,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똑같아야 되는데 최근에 한 사람은 두 번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궁암 검사를 생략한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를 종료하고 내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이보근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경창선

12시 20분 감사종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