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천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겨울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십정동 동암프라자 주차장 불법용도변경 현장 등을 현장 확인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실시 대상부서가 당초에는 건설과와 건축과였으나 건축과와 건설과 행정사무는 정비대상시설물 행정사무조사활동 기간 중에 실태파악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 지역교통과 업무는 마을버스 운영 및 주정차 단속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12월 2일부로 시작된 차량등록업무 등 행정사무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기에 부득이 어제 제59회 정기회 제7차 도시위원회에서 수감부서 일정변경의 건을 의결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작년에 마을버스 증차분 있지요.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6-5쪽 오성운수 보세요. 92년에 3대, 96년도 6대지요. 그런데 예비차도 1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토탈 대수예요?

예비차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부일교통 보세요. 96년도 1대 그랬는데 96년도 1대 증차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춘우 위원인데요.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직접 담당했던 계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성격이 증차된 분과 예비차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예비차 성격이면 예비차 성격, 증차분이면 증차분에 대한 것을 이찬구 위원님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인데요. 과장님이 지금 여기 지역교통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역교통업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구청에서 10개월 정도 지역교통과장을 했습니다.

그럼 오시기 전에 바로 하신 거예요?

중구 관내에는 마을버스가 없기 때문에 현황을 잘 모르고 지금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럼 행정을 오랫동안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느끼신 것이 있으면 답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부평구에는 대형업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이 부평에는 서너개 돼요. 이 사람들이 문화센터를 운영한다는 명목을 가지고 차량을 많게는 11대에서부터 적게는 2대까지 보유하고 문화센터 내지는 체육시설 회원들을 운송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차량운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차량이 유상운송행위가 아니냐 맞냐를 물어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료 6-1에 보면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문화센터, 에어로빅, 요가, 바이올린, 기타 해 가지고 면적이 1천 5백 평방미터 약 450평을 가지고 있는 면적에서 회원수가 2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450평에 가지수가 위에 보면 4가지 이상인데 과연 450평이라는 면적에서 2천명이라는 회원이 사용이 가능한지, 또 그 밑에 수영장 역시 350평인데 회원수가 1천 8백명 과연 이 면적에 이 인원수가 가능한지, 볼링장 역시 회원수가 약 400명인데 3천 제곱미터 이 중에서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으면 한달에 4백명이면 위에 수영장이 1천 8백명, 문화센터가 약 2천명, 이 면적을 가지고 과연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객관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역시 동아시티백화점이라고 밑에 있는데 이 자리의 면적과 인원을 비례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인원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무상운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법률에 위배되는지, 만일 유상운송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지금까지는 무상운송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관 지역교통과에서도 돈을 주고 받는 예를 못 봤고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유상운송에 대한 관련법령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유상운송에 대한 관련법령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회원수나 이런 면적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을 접근해 보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필요하시면 좀 있다가 해 주셔도 되겠어요.

그 사항을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이 일시에 모여드는 인원이 아니고 일일 전체에 시간대별로 나눠져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면적은 확실히 적게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면적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지요. 거기에 비해서 회원수는 너무 많고, 회원수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해서 받은 겁니까?

해당업체에 연락해 가지고 받은 숫자입니다.

그럼 그 분들이 이것이 우리 회원 수입니다, 해 가지고 업체에서 팩스라든지 근거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냥 유선상으로 받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원수가 현대든 시티든 약 2천이다, 1천 8백이다 하는 숫자를 유선으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얘기한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담당직원한테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분한테 약 2천명이다 약 1천 8백명이다 약 4백명이다 라는 내용을 글로 써서 간단하게 해 가지고 팩스로 받아서 서류를 저한테 갖다 주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홍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나 시티백화점이나 기타 대형매장에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상운송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 운행목적은 고객운송수단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체육시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버스를 배차해서 거기서 그 동네 거주하는 주민들을 자기네 매장으로 운송하기 위한 운송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여기 자료에 보면 불법운행적발사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나가서 버스 배차한 데 나가서 타는 사람 한 사람만 물어봐도 이것은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백화점 고객이지 문화센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담당과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을 못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주무계장꼐서 제가 방금 전에 지적한 대로 이러한 불법사례를 적발한 사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없습니까?

적발한 사항이 없습니다. 확인사항이 자동차운수 사업법상 유상운송행위를 발견 못 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서 저희가 제재할 사항은 없고요. 다만 도소매진흥법 제17조에 보면 그러한 고객유치를 위해서 무료운송을 하는 행위를 제재, 권고를 할 수 있게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권고를 했습니까?

권고는 도소매진흥법 자체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어요? 협의했으면 협의한 근거를 주세요.

협의는 안 됐습니다만 구두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즉시 지역경제과에 협조해 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소매진흥법 17조하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운영을 그렇게 함으로 해서 대다수의 많은 영세점포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셔틀버스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편법운영에 대해서 다수의 슈퍼마켓협의회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진정을 냈던 사항을 알고 있고 실제로 영세점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셔틀버스가 편법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자가용 운송행위 사항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상운송은 안 하지만 틀림없이 자가용 버스가 영업을 목적으로 운행한다고 봐야돼요.

유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셔 가지고 내부적인 업무파악 정도도 안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계장님들 이하 직원들은 그 동안에 여기에 있던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한테는 사실상 묻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아까와 같이 이런 문화센터에 이런 면적 가지고는 이 회원수가 맞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운송사업법으로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운수사업법으로 해서 돈을 받고 차량을 사용했을 때만이 규정상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전자에 얘기한 타 법령이라는 게 여기서는 도소매 진흥법이거든요. 왜 도소매진흥법을 얘기하냐면 여기가 순수한 문화센터나 수영장, 볼링장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가장 많은 면적은 백화점이에요. 실질적인 백화점의 용도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매상 또 고객유치를 위해서 편법적으로 사실상 하고 있지만 현재 법령으로 볼 때는 편법이다 아니다 라고 똑 떨어지게 꼬집을 수 있는 자료를 하나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러면 흔한 말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전자에 여쭌 게 수영장이라는 면적이나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라는 데가 450평 정도 규모에 회원수가 2천명이다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회원이라 하면 원 사용하는 회원을 따지는 경우가 있고 내가 회원을 연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1년에 한번이나 두 번 가는 사람은 회원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볼 때는 한달에 최소한도 70%, 60%가 사용한다고 해도 문화센터는 1천 4백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해야 되는데 시간대별로 분류해서 우리가 하루에 낮에 가장 많이 10시간을 잡아 주었을 때 1천 4백명이 1시간당 140명씩 다니게 되지요. 140명 정도 다니는 인원인데 지금 보유차량이 몇 대냐면 11대예요. 물론 밑에 수영장도 있고 볼링장도 있지만 여기서 하나는 바로 심증이 물증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근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원수를 거기서 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여쭌 것은 만약에 이것을 제가 논의를 다른 부서에다가 하게 되면 우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지역교통과에서 알아서 자기네들끼리 대답한 인원수요라고 얘기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차피 지역경제과에 가서도 얘기하고 구정질의 하려면 근거를 확보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각 업체 담당자들한테 종이에 글로 쓴 것을 받아라 다른 내용은 필요 없어요. 거기 현대백화점 홍모씨 우리 문화센터는 회원이 2천명 수영장은 몇 천명 이렇게 써서 그것만 받아달라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정식 공문 발송해 가지고 서면으로 수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당초에 마을버스라는 것이 왜 생겼는지는 대충은 알고 계시지요.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전철역이나 이런 역까지,

대중교통수단까지 연결하는 역할을 해줘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증차를 하게 된 근거는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이 사용자들이 보니까 사용자가 많다 그래서 교통량이 증가했다 그랬으면 그 당시에 인허가 된 면허를 줄 때 전 그 노선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했어요. 그렇다면 증차가 이루어지게 된 근거는 당초에 운행하던 그 노선의 대수가 교통량 증가로, 교통량 증가라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증차를 해 주었는데 그렇다면 그 노선에다 그냥 운행하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으면 또 -1이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편법적인 노선에다 투입을 하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사실상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드시지요.

증차를 할 때는 교통량 조사를 해 가지고 교통수요가 모자를 때 증차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량에 대해서 조사하고 증차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전년도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 노선에서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증차를 시켜 줬으면 그 노선에다가 그냥 운행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수요에 따라서는 노선을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후에 행정적인 필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기존에 있는 3대나 4대나 1대나 2대를 바로 늘려주었을 때는 그 노선에다가 투입하기 위해서 늘려준 것이 아니냐 이것만 여쭙는 거예요. 차후적인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이 노선에서는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 차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 좋다 0.5대를 늘려야 되는데 차가 0.5대가 안 되니까 1대를 주자 그랬으면 그 노선에 투입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 말씀이에요.

증차된 사항을 우리 담당계장한테 설명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마을버스 한정면허를 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행을 1년, 2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 차 가지고는 도저히 포화상태가 돼서 안 된다, 포화라는 것은 차 내부 36인승이든 20인승이든 그것이 넘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증차를 해 주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차를 해 준 것이지 노선변경을 하기 위한 증차를 해 준 것은 아니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인정하겠습니다. 당초에 증차가 됐던 분야에 대해서 그 증차 내용대로 운행이 됐어야 되는데 또 다른 교통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노선이 신설이 됐고 신설된 노선의 증차분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끊어서 분명히 얘기해요. 증차를 해 줄 때는 분명히 그 증차에 검토한 노선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증차를 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인지는 제가 봐야 되겠지만 해 주고 나니까 노선을 조금 돌려달라고 그러고 -1번이라는 게 붙여 가지고 노선변경이 되고 그런 노선변경은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그 노선변경을 언제 해 준지 아세요? 금방 해 주었지요. 증차되기가 무섭게.

시기가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겠느냐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해요. 여기는 자기가 말을 했을 때는 민사든 형사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상대편이 아닐 때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저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요. 그 동안에 여기계신 분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동안에 업무를 하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주민들 앞에 서서 진짜 필요해서 이쪽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노선변경을 해 준 것이 아니다. 그 사이에는 뭔가가 오고 간 게 아니냐, 따뜻한 말이라도 오고 갔을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움직였다 그렇다면 노선변경을 해 준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증차시켜 주었을 때 과장님은 그 당시 안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교통량 조사에 의한 예산도 세워 줬어요. 400여만원 세워줘서 교통량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의를 달고 사실 청장님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했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그 부분에서 질책하니까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교통량 조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운송회사에 증차분 3대 하면 이것은 교통량 조사결과 3대를 꼭 해줘야 될 형편에 있다 라고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에 의해서 증차시켜 달라고 해서 시켜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홍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증차시켜줌과 동시에 비슷한 노선을 신설해 가지고 노선변경해서 운행하고 집행부 측에서는 노선변경에 투입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서 부평역간 교통량 조사를 하니까 A라는 회사에서 마을버스 3대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 2대를 증차시켜줘야겠다 라고 교통량 조사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2대가 증차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빼 가지고 -1로 해서 타 노선으로 돌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교통량조사 자체도 허위였고 사실 2대가 필요치 않는 대수를 증차 받아서 타 노선으로 사업변경을 사업승인만 가지고 이윤만 따져서 그 분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몰랐을 리가 없었다 당연히 알고 하신 것입니다. 허위라기 보다도 하나의 공모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증차라든지 아까 동명운수도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성이 없어요.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한 노선도 있습니다만 증차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통량 조사도 사실 양심껏 해야 된다 주민하고 우리 의회에서 누구나 당연하고 또 증차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됨으로써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교통량 조사해 보니까 꼭 이 회사는 이 구간에 증차해줘야 된다 라고 나와도 사실은 주민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역교통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것은 성실성이니까 잘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지금 뽑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부터는 신중히 검토해서 타당하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16쪽 차고지 미이행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적발된 운수회사 거기에는 차고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이행업체니까. 사실 자료를 주려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대수가 몇 대라고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행정조치 내용을 보면 50만원, 120만원, 16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태료부과 현황내용이지요. 그 후에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차고지 없이 영업을 하다가 과태료 부과시켜서 과태료만 이 분들이 내면 그것으로 모든 행위가 정당화 되는 겁니까?

실무계장님 계시면 대답해 주셔도 관계없잖아요.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미이행업체 현황은 차고지는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 이용을 하지 않고 일반 도로나 차고지 외에 밤샘 주박차를 하다 저희한테 적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미이행업체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용 차량들이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은 현황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완우, 동명운수 같은 경우는 4건 해 갖고 50만원 그 밑에 개별화물은 뭐예요.

개별화물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화물차를 이용해서 화물운송을 하는 겁니다.

용달차 6건 삼용운수가 8건, 오성화물이 1건, 88관광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이라는 것이 1개 회사에서 4건, 6건이란 게 어떤 내용이에요. 하루에 똑같은 행위를 한 것이 8건인지 아니면 96년도에 삼용운수에서 불법한 행위를 한 것이 8차례나 한 것인지.

8건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복합적으로 자료가 작성이 됐는데요. 단속댓수로 보시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용운수 8대가 위반한 사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삼용운수는 택시회사예요?

화물업체입니다.

전부 화물이에요?

네.

여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총 몇 대예요?

현황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도 있었고 그 전전년도에도 있었지요?

자료를 조사해 보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일단은 당해연도 96년도 한 번만 처음 이런 것이 있다고 제가 보지 않는데 이런 행위를 예를 들어서 계속 고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과태료 이외의 규정이 없습니까? 과태료보다 더 강한.

과태료보다 강한 규정은 없습니다. 강한 규정은 일단 과징금을 1차 부과하고 재차 발견이 됐을 때 중과가중처벌을 할 수 있고요. 가중처벌이 된 후에 또 반복적으로 위반을 할 경우에는 운행정지 및 면허취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주무계장님께서도 마을버스 관련 해 가지고 면허취소를 시킨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조치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자고 행정조치 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기에도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에 강화된 처벌규정을 철저하게 적용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차고지가 있을 겁니다. 있으면서도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차고지를 당초에 신고해 놓고 차고지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의 사업장이나 자기네들이 그 다음날 갈 수 있는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차를 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것도 있어요. 사업을 승인해 주고 허가시키는 나대지 상태에서 우리가 차고지 계약을 자기 땅이 아니더라도 계약을 해 가지고 차고지로 사업승인 받아 놓고 그 후에 바로 차고지 자체를 용도변경 시킨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고물상을 준다든가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차고지가 현재는 차고지 형태로 되지 않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적발된 이런 운수회사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차고지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내 사업용 차량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일일이 다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후로는 저희가 최소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재확인 절차를 거쳐서 위법사실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차고지 미사용 현황에 4건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미사용하는 화물자동차가 4건 외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용 차량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료 외에도 상당한 양이 화물주박차 단속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도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단속계에서 실시했었는데요. 현황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아마 제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방대해서 한정된 인원 가지고는 단속을 할 수가 없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가 있느냐 개인이나 법인이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이 없으면 허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편법을 어떻게 쓰냐면 일반주차장에다가 내 차고지로 승낙서를 하나 해 달라.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란 주차장이 있으면 그 주차장에 주차 면수가 예를 들어서 10대라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15대, 20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버젓이 허가 나가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은 해 봤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해서 금년 초부터 주차장에 계약대장을 사본으로 해서 첨부를 해 가지고 면적에 부족할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 사용임대계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럼 1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럼 감사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시정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하고 있는 근거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이에요. 아까 우리 홍 위원 질문에 보충으로 6-2 뉴서울스포츠센터 차량 4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관할 관청에 이첩 이렇게 연수구에서 서구로 이첩됐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부터 보니까 아침 9시 반에서 10시면 차가 3대를 대요. 그럼 이첩을 시켜 놨으면 무슨 조치사항이 있을 텐데 조치내역에는 관할관청에 이첩해 놓고 지금까지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또 다시 와서 행위 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위반행위인데요. 일단 관할관청이 처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관할관청이 이첩이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회시사항이 아직 저희한테 없습니다. 저희가 가중처벌을 요구하고 싶어도 회시 자체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관할관청에 다시 결과회시를 촉구해서 다시 가중처벌이라든가 가중고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유상운송 행위를 적발해서 4대를 했는데 유상운송은 버젓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로 연수구나 서구로 이첩됐더라도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6-12쪽을 봐 주세요. 12월 3일자에 인천일보를 봤는데 인천일보에 자료 준 적이 있어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나간 적 없어요?

각 신문사에 자료를 일부 준 적은 있는데요. 인천일보에 주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6-12쪽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해마다 단속 건수는 굉장히 늘고 있어요. 징수율은 굉장히 낮은데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가 20만원 이상 넘는 6회 이상 장기체납자가 1천명 이상 되어 있어요. 그 자료 1-125쪽에 보면 주정차위반 6회 체납 서울, 주소, 성명, 체납년도 92년부터 96년도까지 체납액이 6회 이상이 6회가 얼마입니까 3천 674만원이지요. 7회 체납이 3천 572만원, 8회 이상 체납이 1억4천500이지요. 이 금액이 합계가 얼마냐면 2억1천831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주정차 위반 해서 6회 이상에서 8회까지 말씀드렸는데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재산압류 추징금 그리고 125쪽 보시면 내역별첨 했는데 내역별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어디에다 내역을 첨부시켜 놨어요.

내역은 저희들이 95년도 것 전산화 작업을 시켰기 때문에 전산자료로 첨부시켰습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에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가지고 있습니다.

6회 체납 해 가지고 김영호 외에 167건이란 내역을 가지고 있지요.

종합적으로 추적신고합니다.

체납액이 3천 674만원에 대한 6회 체납내역을 지역교통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지요. 내역별첨이라고 했기 때문에 별첨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한 가지를 보더라도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지는 없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구청신문에 보면 답변이 미납자들이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전산자료를 출력시켜 갖고 주소명단으로 해 갖고 1차적으로 공매예고서를 일단 한 번 띄어봤습니다. 그리고 후속조치로 재산조회를 해 봐 갖고 저희들이 각 타시·도에 그런 쪽으로 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소유권은 30에서 40%정도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는 재산소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산소유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재산압류를 강력히 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소를 1건만 본다면 서울 중구 광이동 34-1외 167건인데 주로 부평구에서 이루어진 일 같으면 모르는데 실제 서울 사람을 주축으로 해 놓고 외 167건 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서울 서대문구 제기동 345 외 158건, 서울 은평구 불광동 381 외 388건 근데 전부 다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왜 대표적으로 서울 사람들만 해 놓고 6회 이상 체납된 사람 이름에 서울 주소로 해 놓고 인천광역시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본 것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요.

그것 대답하기 전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들으신 다음에 같이 대답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지역교통과에서 주차장 단속을 몇 년도부터 했어요.

단속업무를 제가 알기로 90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 때문에 제가 1대 때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기억을 하는데 지금 96년도 예를 들어서 당해년 96년 1월에서부터 5월까지 단속한 것을 지금 현재 압류해 놓은 차량이 몇 대나 해 놨어요.

3월달 것까지 압류됐습니다.

그러면 이제서 3월달 것까지 압류 했는데 나머지 4월달 것은 언제쯤 해요.

저희들이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산화 시키면서 차적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컴퓨터 한 대로 해 왔기 때문에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등록계 신설되면서 한 회선이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회선 갖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차적조회를 찾아내서 빠른 시일 내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문제가 3월 것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이후에 위반하면서 돈을 안 낸 사람들은 차량명의 이전을 하거나 그 사이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변동이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변상을 안 해봤어요.

그런 사항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책임져야지 느껴요? 96년도 1월에서부터 3월까지를 이제서 잡아놨다고 그러니까 매년 중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전임자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인원이 모자라서 또 컴퓨터화 시키느라고 늦었습니다 한 얘기가 지금 96년도까지 와서도 그래요. 그때 우리가 해 준 것을 얘기하면 교통단속계는 여직원이 일용인부가 몇 명인지 알아요?

일용인부가 남자직원까지 6명입니다.

1년에 2명씩 늘어났어. 거기다 컴퓨터 얼마만큼 확보해 주었어요. 업무인수인계를 지금 맡고 있는 계장께서 다 그것을 책임을 져라 혹은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임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 지금 지역교통과 내에서 단속계에 일용인부가 제일 많지요.

네.

그러면 4월달부터 위반해 가지고 돈 안 낸 체납자들을 언제까지 완료할 거예요.

지금 3개월분까지는 차적조회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바로 압류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럼 95년도 것은 어디까지 압류했어요.

95년도 것은 압류 다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발생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놓치면 단속계장이 책임을 질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법을 지키면서 먼저 과태료 낸 사람은 바보고 안 내고 버티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돼 버린다고 사소한 것이지만, 책임있게 앞으로 일을 빨리 추진해 주세요.

홍 위원이 지적한 바대로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의지는 없느냐 물어봤는데 그 얘기도 답이 미진하고 부과 건수는 많아요. 징수율이 해마다 계속 떨어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과년도 분은 조금씩 올라가는데 현년도 것이 저희들이 업무를 볼 때 제때 제때 부과하고 안 되면 독촉장도 보내고 압류도 시키고 시기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기를 저희들이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것이 적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낮아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6-11쪽을 봐 주세요. 공한지 내 주차장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추경예산에서 보면 4천 250만원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뒷면에 보면 6-12쪽에 개구리 주차장 설치현황 및 계획 해 가지고 97년도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잡았으면 작년에 어떠한 계획서가 나왔어야 되는데 97년도에 계획을 하겠다는 얘기는 어떤 취지에서 한 겁니까, 여기 보면 6개 구간에다 설치하는데 구 경인국도, 산곡북초등학교, 부평아파트 앞 도로, 일신동 14통 진입로, 일신동 삼군지사 진입로, 부평동 879 앞 도로, 실질적으로 97년도 계획해서 할 수 있습니까?

윤 현재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댓수가 전부 다 몇 대입니까?

윤 16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에서 세워져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고 금년도 예산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안 했습니까?

윤 개구리 주차장은 현재 설치를 추진했거나 예산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공한지 내 주차장 설치현황 그래 가지고 산곡동 373-8 외 5필지 이랬는데 5필지가 어디어디입니까?

윤 산곡동 373-8과 인접이 되어 있는 대지입니다.

십정동은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십정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 십정동도 있는데 체비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체비지 내에 설치하려면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매입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됐고 도시정비과에서 녹지사업공간으로 확보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공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활동 현황에 보면 구거지 방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어디 산정된 지역이 있으면 사실 구거지가 아니고 현재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곳도 있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것 같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이 지역은 이러한 공한지 내니까 주차장을 설치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예산부터 세워놓고 나중에 가 보니까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리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십정동에 어디 어디 라는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나와 있었어요. 주차장 설치하겠다 해서 그 지역을 다 나가서 확인해 봤더니 어느 지역은 20년 전에 교회가 들어선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무허가 건물이 들어선 곳도 있고, 어느 지역은 지형상 도저히 주차장이 될 수 없는 지역도 있고 많아요. 전혀 이것은 확인 안 하고 예산만 세워 놓은 후에 확인한 다음에 이것 못 하겠다 여기 활동 현황을 보더라도 구거지 방침을 모르고 예산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미리 이런 것을 다 확인하시고 뭔가 확실할 적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비고란에 현재 국공유지 무상사용 절차를 요청 중에 있으며 공사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사설계 들어가 있어요?

윤 설계안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윤 알겠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개구리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획서를 보면 가로수를 전부 이식하고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상 가로수를 뽑아내고 해야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2년 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개2동에서 부흥파출소 부근에 왕복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도 양쪽에 차를 세우다 보니까 가운데 차 한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여론이 나와 가지고 부천이나 다른 동네 보니까 개구리 주차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그런 스타일로 하면 자동차 소통이 원활할 것 같다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구에서 나와 보고 가로수를 다 뽑아야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가로수 다 뽑아내고 주차장을 만들 바에는 나무 한 포기 없는 그런 동네 만들 필요 없다 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가로수를 그냥 세워두고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트럭은 못 들어가겠지만 턱만 낮추어 놓으면 승용차 1대는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다. 가로수를 뽑지 않고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윤 가로수를 가급적이면 이식하지 않는 범위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개구리주차는 가로수 뽑지 않으면 못해요. 검토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가로수 사업도 안 되고 개구리 주차를 시킬 수 있어요.

가능하지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승용차 1대는 들어가고 남아요.

굉장히 공간이 넓어야 되고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질문 드린 선 예산을 세우고 후 확인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윤 공한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통적으로 당초에 해당부서에 통보시켜서 현장조사를 1차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법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검토하는 중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조사 확인했는데 2차 다시 나가서 계획세워 보니까 그 지역이 잘못됐다니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윤 잘못됐다는 부분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잘못 편성된 부분을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질의 시 선 예산해 놓고 후에 나가서 보니까 그 지역에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 나중에 가 보니까 1차 조사 때 그렇지 않은데 2차에 시행하려고 하니까 그런 현실이 되었다 책임 없는 답변을 해서 되겠어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위증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답변하세요.

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부평구로 오신 지역교통과장께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조금 전 행정사무감사 때 개구리 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개구리 주차에 대한 발상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국공유지가 우리 관내 상당히 동별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준 부분도 많이 있고 불법 점유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불법 점유한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 가지고 본인이 쓴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무단점유 해 가지고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세를 주고 세수입을 올리고 있어요. 개구리 주차라는 주차시설보다는 그런 국공유지를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주차는 적은 도로면에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방편인데 제가 와 가지고 개구리 주차 관계를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협성원 있는 부분 건너 쪽에 공한지에 35면 정도의 그러한 국공유지로 되어있는 사항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국공유지를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지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국공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각 동별로 국공유지 현황을 봤을 때 면적이 적은 면적들이 아니에요. 그런 면적들을 전부 다 개인들이 무단점유 해 가지고 구에서 원래 구 세수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개인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각 동별 국공유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그랬을 때 개구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효과도 크고 도시미관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TV에서 과연 보행자는 어디로 다닐 것이냐는 그런 프로도 있습니다. 개구리 주차 시켜 놓으면 그보다 더 할겁니다.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3을 봐 주세요. 13번 상단에 구조물정비비 집행현황 해서 해당 없음 했는데 96년도 본예산서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교통관련 시설물 유지보수비 1천 272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유지비하고 구조물정비비하고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11월 14일날 왔습니다. 20일 정도 됐습니다.

20일 정도면 전반적인 업무파악은 못 했다 치더라도 수감자료 정도는 검토하셔 가지고 주무계장님들하고 의논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예상질문도 생각해 보시고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계장한테 미루어 버리면 과장님은 여기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어요.

우선 와 가지고 현황 파악하기에 분주한데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구조물이 뭡니까?

구조물 정비라고 하면 시설장비 유지비는 교통시설물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교통시설표지물 이런 것 정비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조물정비비가 뭐와 같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구조물이라는 것은 땅속이나 땅위에 인공적으로 땅에다 고정시켜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버스정류장에 표지판도 구조물로 판단되고 나무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아니랍니다. 제가 이 문제로 해서 이름 있는 학교 국어선생한테까지 확인해 봤어요. 이 문제는 국장께서도 전 직원한테 교육을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도 기가 막혀서 더 이상 질문 안 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집행부에서는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 감사관들이 질의할 때 즉시 답변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시설물도 구조물에 속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서를 전부 다 갖고 오세요. 1천272만원하고 금년도 예산서에 보게 되면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보게 되면 무조건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비 현황하고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9 공인근무요원 관리현황 해서 매일 교육한다는데 매일 교육한 일지를 같이 첨부해 갖고 오세요? 실지 매일 교육하고 있습니까?

매일 교육은 하는데 그것을 교육일지에 매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일 당일 아침에 근무 나가기 전에 민원을 단속하는 요령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국 산하에 공익요원이 많습니다. 작년부터 도시정비과에도 많이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쉬운 얘기로 복명서를 단다든지 매일 교육이라고 했으니까 교육하는 자료가 무엇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일일 업무일지를 쓰느냐, 지금 그것 있으면 자료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복무일지를 쓰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일지는 주1회 실제상으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35명이 있는데 여기 공익근무요원 35명에 교통계도에 몇 명 주정차 단속에 몇 명 해서 복명서라든지 일일 업무일지를 쓴 것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편법증차 해 준데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그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추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보세요.

전면적인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편법 증차시킨 것이 확인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한 노선에 교통량 조사 해서 증차를 시켜줘야 만이 되겠다 라는 그런 교통량 조사가 나와서 증차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시켜주자마자 그 증차된 부분을 다른 곳으로 빼 가지고 노선변경 하는데 투입했어요. 그 노선에서 지금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완전히 편법으로 증차시킨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이거지요.

일단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수감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확인이 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그 노선을 폐지하겠느냐 안 폐지 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이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전부 이용하고 있고 이 사항이 편법인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통량이라든가 주민 이용도를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 이용도가 많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조정한다는 것은 어렵고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전철 노선이 완공이 되면 전면적인 노선조정이랄까 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공정성을 기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증차를 필요로 하는 구간이 있다면 증차해 주시겠어요.

증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교통량 조사를 필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증차해 주겠다. 알았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신규사업자의 등록이 현재 가능합니까?

법령상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규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8개 업체에 22개 노선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부평구가 제일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로 한다면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하고 제가 답변 드리기 보다는 추후에 여러 공청민원이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법규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부연드려 말씀드리면 지금 기존업자에게 신규노선을 허가해 주는 자체는 신규업자를 허가해 준 것과 같이 인정이 됩니다. 노선변경한 게 기존업자에게 신규노선을 허가해 주었다. 그렇다면 신규업자를 인정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로운 업자를 인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기존업자에게 그만큼 특혜를 준 것으로 봐도 됩니까?

어느 노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노선이 아니고 지금 부평에 -1이라고 써 가지고 다니는 마을버스들이 다 신규노선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 증차해 가지고 증차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증차를 했는데 그 며칠 안 돼서 -1번이다 이래 가지고 전부 새로운 노선을 다 이렇게 허가를 해 주었어요. 그 자체는 신규업자를 인정해 주고 새로운 허가를 해 준 부분과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신규업자는 허가를 안 해 주면서.

이춘우 위원입니다. 개념을 확실히 해주란 말이에요. 신규노선이냐 증차냐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신규노선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역교통과장께서 상세하게 관계법을 열거해 가지고 별도로 최용희 위원한테 보고하도록 하세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할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증차부분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 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회시켜 가지고 잘못을 시인하고 전면 재검토로 자구수정을 해 주면 재검토로 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랬어요. 재검토한 그런 부분하고 신규로 노선을 허가해 주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하고 2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 노선 연장이나 신규노선 허가 시에는 지금 허가를 지금까지 해 주고 있었는데 허가 시에는 심사 기준이나 심사 기구가 있습니까?

심사기구는 현재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한정면허 첫 번째 내 줄 때만 면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위원회가 없어진 상태이고 기준에 대해서는 통상 증차나 노선변경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은 인접한 회사와 회사 간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연장 노선이나 아니면 새로운 노선이 생겼을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정을 기해야 될 건데 과장님이 과장님 마음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담당계장이 마음대로 하는 건지 국장선에서 끝나는 건지 확실히 해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임전결규정이 어디까지예요.

그런 사항은 면허처분은 청장님까지 가는 것으로, 제가 온 이후로 그런 사항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있는 계장이 있으니까 계장선에서 끝이 났는지 계장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전결이라고 그럽니다.

실질적으로 국장님 전결에서 끝을 낸 게 있느냐고요. 전부 부청장, 청장까지 싸인받는구만.

이런 사항이 제가 있던 사항이 아니고 실제로 계장이 처리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마을버스 면허 관련하는 계장님, 지나간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가 마을버스 증차해 주면서 그 이후에 노선변경이 실질적으로 된 차량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때 처리하면서 외부에 어떤 위의 사람도 좋고 외부에서도 압력 받은 것 있어요?

노선이 새로 연장되거나 신설됐을 때는 제가 발령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직들을 모셔다가 여쭤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것을 질문 드릴게요. 세외수입관리는 어느 계장님이 하세요.

세외수입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과장님이 우리 부평구 올해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250몇억 가량 됩니다. 그럼 지방세 수입이나 시세 말고 구세 자체 수입도 이 금액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구 살림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중구도 그렇고 타구도 세외수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1-124페이지를 보면 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아주 천편일률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미징수내역 징수건수 및 금액, 부과건수 및 금액, 세 가지 해 가지고 그 밑에 체납자 현황 하면서 비고란 내지는 체납사유에 보면 이것은 홍보를 덜 했기 때문에 이런 체납자들을 만들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나, 틀리냐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여기 보면 조치사항 해 놓고 전부 압류예요. 압류가 뭐하는 거예요.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구나 마찬가지로 주정차 과태료가 가장 큽니다.

이것은 지금 주정차 과태료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세외수입은 과태료 수입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는 전부 재산압류 아니면 압류추징 하면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홍보를 하고 이것을 지금 출장도 가서 돈은 못 받지만 독려는 해야 하는데 전혀 의지가 없어요. 도시국 산하에 어느 과든 쓰는 사람은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런 거예요?

과태료가 현재 가산금이 없고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면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국세는 큰일 나지요. 거기에 준해서 지방세나 이런 세외수입 관련 규정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는 혹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부분이 있든지.

현재는 그런 명령규정으로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태료가 부과되면 처리하는 기일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간에 명의 변경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또 하나 우선은 가산금이 없고 하기 때문에 차적에 대한 변경, 이전이라든가 이런 폐차라든가 이런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내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이고 5회 이상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혹은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도 본예산 96년도, 97년도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추가경정예산도 나와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 돈을 얼마를 달라고 그랬는데 깎였다 사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과연 단순하게 말씀하시다시피 그 기간 법적인 조치를 하는 중간에 사람이 바뀌고 차적이 바뀌면 못한다 그것도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그리고 나서 예산도 청구하고 안 주면 너네들 왜 안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는 쓰는 것에만 숙달이 되어있지 벌어들이는 데는 개념들이 너무 없어요. 어느 부서나 똑같지만 저는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꼭 이것을 얘기해요. 제가 91년도 초선 때부터 세입을 제일 먼저 다룬 사람이에요. 세입을 먼저 만들었어요. 왜 쓰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쓰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한 가지 주소변경과태료 관리하시는 계장이 대답해 주세요. 주소변경 과태료 안 내 가지고 압류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이것 그냥 해 줍니까?

윤 압류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하여 법적 기일이 지나면 저희가 직권으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압류하는 거지요. 거기에 소요되는 게 아무 비용도 없다.

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아무 비용도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체납이 어떤 법원계통에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우리 직원이 직접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압류하는 정도 같은 것은 앞으로 압류를 남발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잘못되고 돈 낸 사람이 병신 취급받고 산다고요. 우리 지방세 세무과나 부과에서 하는 지방세 관련되는 것을 말씀드려 봐요? 고지서 바로 나와서 돈 낸 사람은 어느날 지나서 영수증 잊어버리면 돈 내라고 구청에서 또 발급해요. 자기들이 업무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냈는데 영수증이 3년 사이게 있습니까. 그러면 찾아오세요, 없으면 다시내면 되지요. 그냥 앉아 가지고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이런 개념이 내년부터는 절대 발생이 안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세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하면 마을버스가 항상 문제가 되고 제일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한정면허 기간을 지금 몇 년으로 잡고 있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설치에 대한 취지가 뭐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아파트라든가 그런 개발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노선버스를 전부 넣기는 여건상 안 될 적에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가까운 역이나 노선버스가 안 닿는 그러한 교통을 연계시키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한정면허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는 산간오지라든가 대중교통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마을버스라는 그런 한정면허를 가지고 대중교통과 연계시키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 마을버스가 대중교통하고 그렇게 길이 멀게 연계가 안 돼 가지고 설치된 마을버스가 어느 마을버스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관계의 상세한 부분들은 지역교통과장님이 추후에 정상규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그럼 본 위원이 봐서는 전혀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안 된 마을버스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겹쳐있는 것이 많아요. 노선이 그럼 본래 목적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지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한정면허기간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라든가 더 내준 기간을 연장해 달라 뭐 해 달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이런 얘기지요. 여기서 안 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이번 한정면허 기간이 완료되면 마을버스를 재한정면허를 내주지 않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있던 중구에서는 마을버스가 1대도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들 통학이라든가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지하철역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마을버스가 공여하는 부분이 크다 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썽 많고 서로 좋은 취지에서 허가를 내 주는 한정면허의 마을버스들이 말썽을 피운다고 했을 때는 굳이 그런 말썽을 감수하면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또다시 연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업주들 간에 서로 노선경쟁이라든가 그런 이해다툼이 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마을버스를 이번 한정면허 기간이 되면 더 연장을 시켜주지 않는 것이 어떻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하는데 한정면허라는 것이 영구적으로 한정면허입니까? 내가 듣기로는 한정면허가 한 번인가 두 번 갱신하고 나면 일반면허로 바뀐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정이 금년 3월 13일부로 개정이 됐답니다. 내용이 3월 13일 시점으로 해서 3년이 지난 후에 1차 연장을 한 번 더 해주고 그 이후에는 한정면허가 없어지고 일반버스화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이 질의과정에서 산간오지라는 것이 마을버스 개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산간오지로 되어 있습니까?

산간오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었는데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