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부여군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산림과, 도시과, 지적과, 건설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다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창식 산림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신후, 이어서 소관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168-1번지에 위치한 부여 장암 장석광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장석광산에서 군의원이 알기에는 불법골재 채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진입로에 좁은 진입로에 대형 차량들이 수없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진입로에 대한 교통번잡상황 혼잡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들이 현재 가장 인접지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마을앞에 선이 군도 3차선인데 마을 앞에 일부 혼잡선을 피하기 위해서 도로를 대비해서 부지를 확보했으며, 또한 그 앞으로 그 좁은 도로로 다닐 때에는 그 사업자들로 하여금 첫째 선행토록 하고 또한 먼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군도 3호선에서 채취장까지의 거리가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흙이 많이 도로에 묻어 나오고 먼지가 발생해서 그 부위까지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으며, 이 불법채취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 각종 허가대상에서는 월 1회 이상 현지를 확인조사해서 지도토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변경같습니다만 채석허가내용으로 말씀드리면 돌로 캐라는 채석허가가 아니고 광물인 장석광으로써 기존에 장석광을 운영하는 차에 장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돌이 부수적으로 나온 돌을 일정한 장소에 적치해 나가는데 장석은 적긍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한 돌은 적지를 해 나가는데 그것도 이용을 하고자 해서 그냥 버리느니 그걸 활용하는 국가적이라도 이익이고 할 것 같아서 규정을 찾아보니까 기왕에 채취해 논 돌도 이용을 할때에는 채석허가를 받은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항이 장석광을 운영을 하면서 장석을 캐는 과정에서 돌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돌을 캐는 것인지 장석을 캐느니 장석을 캐는 것이지 돌을 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채석한 돌에는 장석이 일부시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혀 포함되지 않은 암석만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석만 장석이 포함되지 않은 돌을 채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냐 봤더니 그 장석이 광맥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장석을 채취하자매 장석이 포함되지 않은 돌도 떠내야 그속에 들은 것을 캘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장석만 가려서 캘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하튼간에 장석을 캔다는 점에선 할 얘기 없지마는 이 채석허가는 기왕에 장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도 생산되는 폐석 그것을 사용토록 할 것이니까 이 새로 채취한 장석의 돌은 사용해서 안된다고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장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돌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돌을 채취한 것은 부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장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돌이기 때문에 그 장석은 사용을 하되 돌은 별도로 다시 채석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다시 적치해 놓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사실은 상당히 모르고서 답변을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회도로 부분에서 부지만 확보만 하며는 도로를 내지도 않고 그냥 기존 길로 다니면서 부지만 확보만 하고 있다고만 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땅만 사놓고 길도 안 내 놓고 도로는 그냥 기존도로 이용하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부지를 확보했다는 명분으로 그것이 묵인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 장석을 처분하고 남은 잡석을 채취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장석을 채취해서 판매한 실적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석광에서 장석을 채취해서 반출한 성과가 단 한톤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폐석은 폐석처분 여기 허가해 준 것 대로 만구천루배 이상이 폐석이 나올 수가 있었는지 또 그런 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폐석을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허가를 내 준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장석맥을 따라서 참장석을 캐기 위해서 하다 보면 주변에 돌이 같이 훼손이 된다고 그랬는데 실제 현지를 본 바에 의하면 장석맥을 따라서 판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산을 다 드러내다시피 했는데 장석맥이 있으면 장석맥을 따라서 팠던 어떤 흔적이 있어야지 장석을 캐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산 전체를 다 돌이있는 곳을 깨부셔가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가셔서 확인을 해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만 믿고 여기서 서류상으로 처리만 해 주셨다는 얘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회도로용으로 부지만 확보를 하고서 길은 내지도 않고 그냥 기존도로를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노선이 군도 3호선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 인근의 부락에서 대형트럭이 왕래하므로 인해서 교통혼잡 등 영양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공용도로인 군도 3호를 그것이 교통에 혼잡하다는 사유로 해서 이걸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그러한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우회도로를 내기 위해서 부지는 확보돼 있는데 그 사업자가 지금 장석광을 종전에 하던 사람이 아니고 금년부터 새로 인수를 해서 하는 초창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금문제가 허용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우회도로를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적으로 우회도로보다도 군도 3호선을 빠져나올 때 많은 차륜에 묻은 흙이 도로에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부위부터 포장을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한데 그것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위는 돌로, 자갈로 깔아서 흙이 군도 3호선에 묻어 나오지 않게 하기로 했고 그 부지조성한 우회도로 부지는 가능한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서행을 비롯해서 교통사고에 우려되는 사항은 철저히 조심을 해서 운행을 하되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기 조성한 장소, 우회도로에 시설토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고드릴 것은 잡석, 장석은 캔 실적은 없는데 어떻게 돌만 만구천루배를 허가를 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장석광이 거기가 광건이 69헥타가 자그마치 69헥타가 장석광으로 지정을 받은 실정이고 충청남도지사가 채광된 인가를 해 준 장소입니다. 해서 이 69헥타에 광건소재지 내에서 어디에 광맥이 어디로 통하고 어디가 장석이 매몰돼 있는가 저희로써는 사실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장소가 광맥이 어디로 연결되었고 어디가 장석이 매장돼 있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요사항을 도로관계 직원에게 문의해 본 결과 요사업도 도에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업체인 대한광업진흥공사라든지 이런 전문업체에서 그 매장량이라든지 성분조사를 해서 거기 성분조사나 매장량검토를 받아서 채광자의 인가를 한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신의원님이 걱정하신 왜 거기가 장석맥이 아닌데도 그곳을 캐는 것은 돌을 캐기 위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걱정을 하신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장석맥이 어디로 있고, 얼마나 매장돼 있는지를 사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그사람이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장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파운달이 광건 구정내고 더군다나 채광자에 인가를 받은 구역내에서 장석을 캐기 위해서 그 도중에 바위를 캐는 것은 장석을 캐기 위한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나오는 돌이라고 하는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그 사항을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도청으로 질문을 하였던 바 그것은 장석을 캐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돌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신의원님이 걱정을 하신 바와 같이 장석광을 빙자해서 부수적으로 도란 캐먹는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장석광도 장석을 취소원을 내든지 취소를 한가지만을 하도록 하라고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군도 3호선은 공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용이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이용하는 도로라는 얘기지 그 이외에 또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도 3호선을 이용해서 어떠한 특정 1개인이 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꼭 공용이라는거 하나로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서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행의 뜻이 도로교통법에 보면 진행을 하다가 어떤 위험한 물체가 나타났을 때 브레이크를 밝으면 즉시 설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서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행, 서행 말로만 서행인데 실제 거기에서 운행하는 과정에서 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운행을 하는지 하나의 말에 의한 변명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부지확보를 해 놓고 우회도로를 못내는 것이 그 업체의 자금부족등 경제적인 사유라고 변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군에서 챙겨서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지금 행정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광맥에 대해서 부여군 산림과장께서는 모른다고 하셨는데 물론 모르시겠죠. 그러나 장석광을 캐는 사람들이 광맥을 몰라서 산 전체를 다 들어내가면서 장석을 캡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죠. 그러한 걸로 변명이 된다고 한다면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3호선에 대해서 아무리 공용도로라고 하지만 타인에 피해를 감수하면서 허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허가라고 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를 풀어주는 그러한 행위로써 모두가 기왕에 가지고 있는 권리는 산주가 되는 분이나 익면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나 모두가 쾌적하고 조용하게 살 권리가 있는가 하면 산주로써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우선 민원사무처리 근본목적인 가능한한 민원서류는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하라는 민원서류처리 집행상의 목적에 따라서 될 수 있으면 모든 민원서류는 가능한 방향으로 우선 검토합니다. 그러나 법규에 제안상에 저촉되고 또한 지금 신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보는 피해가 그 사업장을 허가함으로써 받은 이익보다 현저히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고 할때는 물론 허가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자소는 부락하고는 상당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 또한 허가를 함으로써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간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안하는 것보다는 허가를 함으로써 이 작업을 함으로써 어떠한 것이 되든 안할때보다는 피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권리를 함유하고 있는 군민들이 자기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현재의 법규에 저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았을때는 그것도 한편으로 생각해서는 정당한 행정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도 3호선은 물론 익면 주민들에 대한 교통혼잡성의 피해는 있겠습니다만 공용도로인 군도 3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협소하다 주민의 피해가 있다 해서 거기는 다닐 수가 없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우선 동의를 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해서 주민동의를 다 득했습니다. 또한 왜 개인사정만 생각해서 우회도로 부지만 사놓고서 안했는지도 왜 행정관서에서 그런 개인사정까지 봐줘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을 봐주고 싶어서 봐주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우회도로도 법규상에 꼭 우회도로를 내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허가자로 하여금 우회도로를 내도록 현장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허가자의 경제사정이 지금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석광이 됐던 채석이 됐던 한가지만 하도록 본인이 수락을 했고 장석을 취소하던 채석을 취소하던 한가지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군도3호선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우회도로를 개설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떠한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어렵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이 모순된 답변이 많고 지금 권리행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개인의 권리행사는 그렇게 깍듯하게 존중하면서 다수인의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무시가 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주민동의를 득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서 주민동의 안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몇 명 주민동의를 해 준거 자기들 이득이 돼서 몇 명 해 준 것을 어떻게 해서 주민동의를 다 득하였다고 확실하게 여기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석 광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장석 광산을 폐지하고 돌을 골재를 채취한다는 허가는 신청 서류는 냈을망정 지금 현재는 장석 광산 아닙니까? 그러면 장석광산에서 장석이 나와야지, 장석은 한톤도 안나오면서 일반 장석만 계속 캐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장석 광산이라고 주장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권리행사를 그렇게 두둔하는 식으로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리행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그분들도 수허가 민원들도 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제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그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는한 저희들로서는 주민들의 일부 피해가 있다는 이의로 인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권리행사를 저희들이 두둔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규정에 보장돼 있는 권리를 저희들이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주민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거리 관계가 있습니다. 사업정소에서 어느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까지의 주민들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정지 조사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접수되면 현지가서 이 사항이 제일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의 조사는 저희 인근 부락이 사업장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까운 부락에 얼마나 어떠한 피해가 예상이 되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데 가까운 부락 2개단위 부락에 대해서만은 동의를 받을 뿐이지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중단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구구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인근 주민얘기가 아니고 바로 돌캐는 옆집에 살고있는 사람한테도 제가 확인한바고 지금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과장님한테 듣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질문 여기에서 마치고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장석광을 가지고 상당히 고초를 겪으시는데 이것이 일단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상 장석광에 대한 허가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조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석광을 광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작업과정에서 부산물 장석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사용하기 위해서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장석광의 허가 당시에 광석의 매장량과 지질조사를 도나 진흥공사에서 분석을 해서 허가를 해 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부여군에서 장석광허가에 대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여군에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석광 허가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허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그 허가에 대한 분석을 도에 건의할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채석장의 인가는 채석인가를 할 당시에 이 사항을 여쭤봤습니다. 도에 물어봤더니 전문기관에서 매장량이나 성분검사를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요업기술원, 대한진흥공사 3군데에서 매장량이나 성분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서류가 전부 돼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채광인가가 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가에 관한 하자여부는 저희가 당돌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허가 과정상에 큰 하자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의원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를 보면 광석이 매립량이 없어요. 광석매장량이 없는데 도에서도 분석을 했을 거고 광업진흥공사에서도 현지를 매장량이라든지 기술상 해서 허가났을 거 아닙니까? 허가났는데 지금 현재 군에서는 허가를 내줘서 광석을 채취하다 보니까 잡석이 나오니까 잡석허가를 해 주고 나서 우리 부여군의 주민들이 피해가 오니까 민원이 발생했던 말예요. 발생했으니까 이것은 분석해서 어디에서 잘못해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고 광석은 하나도 없는데 채석을 채취하는가를 분석해서 우리가 조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거지 허가과정을 말씀드리는게 아녜요. 도에 우리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왜 광석매정은 하나도 없는데 광석허가를 해 줘서 지금 현재 채취된 채석에다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니까 허가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민원입니다. 광석은 나오는데 광석을 빙장해서 채석허가를 할라고 한거 아니냐 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도에다 조사를 의뢰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현지조사를 하시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광석은 왜 하나도 안나오는거고 돈만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월 장석채취량을 월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매월 실적을 도로 보고하고 있고, 또한 현재 장석이 100누배가 생산돼서 적치돼 있습니다. 무수히 생산되는 돌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장석이지만 현재 100누배가 생산되서 적치 돼 있습니다.

아니, 100누배가 적치돼 있는데 과장님 100누배가 적치돼 있는거 봤어요. 봤는데 원래 목적이 광석으로 돼 있는데 광석은 안나오고 돌채취를 하니까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자꾸 엉뚱한 변명을 하실라고 하는데 저희는 매정량에 대해서 모르니까 도에 건의해서 분석해서 주민들의 민원에 발생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십사 한마디면 끝날 것을 왜 자꾸....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기 전에 저희가 이 사항은 장석광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장석을 빙장해서 돌을 채취할 돌을 캘 것이 아니라 돌을 캘라면 아주 장석광을 폐지해 버리고 돌을 캐던지 두가지중에 하나로 결말짓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부여군 의회쪽으로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신영하 의원님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광석에 매장이 없어요. 현지 겉눈으로 봤을 적에 그래서 장석과 관광진흥공사가 도 지질분석가들이 평가를 하고 전부 지질 분석하고 매장량 같은거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허위라고 보면 도에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광석은 10원어치도 안나오는데 매장량에 대해서 10분 1, 100분의 1도 안나오는데 허가를 해 줘서 매장량 조사도 안하고 조사했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단 민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도에서 허가해 준다고 무조건 우리군에서는 따라가지 말고 잘못된 것은 우리군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조치를 해서 군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 주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는거지 괜히 모든 것을 행정이나 뭐나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끌어가 주셔야지 자꾸 거기에 밀려서 변명하지 말고 소신있게 과장님께서 이것이 잘못됏다면 잘못된 걸로 반성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계속 돌리고 주민들 여론만 가지고 그쪽으로 돌리면 안되죠. 장석광에 대해서 분석을 명확히 말씀하셔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는 잘 모르니까 도하고 협의를 하라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나 어렵잖아요. 여하튼 매장량하고 도에서 허가서 나온 거하고 현재 매장량 채취해서 나간 광석량하고 도에 보고를 한다면서요, 지역경제과에서 광석 나간양 그것을 자료를 뽑아서 갖다 주세요.

알겠습니다.

표고버섯 주산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농산물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유독 표고버섯만이 산림과에서 취급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여군이 전국 시도는 물론 타시군보다 질좋은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전국에서 약 40%를 차지하면서도 표고버섯 특산단지 지정이 안돼 있고 타시군은 적은 물량을 출하하면서도 특산단지 지정이 되어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좋은 여건속에서도 부여군이 지정 제외되는 정부지원 혜택을 못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특산품에 대한 주산단지를 지정해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구리군에는 그것을 지정받느냐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산단지라는 목적은 농산물에 대해서 품목별로 구역별로 산림소득원을 개발 육성하고 지원해서 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제일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지정토록 돼 있는데 지정요령은 1개 지역에서 2개이상 특산품이 있는 경우는 그중 한 개 품목만 주산단지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군에는 표고버섯 주산단지 지정 구역은 없습니다. 다만 91년도에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제일 많이 생산되는 품목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지정을 했는데 당시 우리군은 은산면, 내산면, 구룡면 3개면에 대해서만 밤주산단지로 지정이 되고 공주시는 표고 주산단지로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우리군에서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밤외 표고도 상당량이 생산되는데 이 사항이 표고에 대해서도 주산단지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난 10월17일날 부여읍하고 규암면, 외산면, 은산면, 내산면, 구룡면 이렇게 6개면에 대해서 표고주산단지로 신청을 냈습니다. 이 사항은 지정절차가 시군에서 요청하면 도에서 검토를 하고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서 산림청으로 상심을 해서 산림처장이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6개 면을 신청을 했더니 은산면, 내산면, 구룡면은 밤주산단지로 지정이 돼 있어서 한 개 지역에 두 개 품목을 주산단지로 지정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부여읍하고 규암면, 외산면 3개면만 표고버섯 주산단지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인가 제가 알아보니까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표고주산단지도 지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공문시달은 안됐습니다만 확인은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국 상인들이 서울 농산물시장에 출하할 때 좋은 가격으로 받고 있을 때 부여 표고버섯이 농산물시장에 출하되면 과잉 생산으로 값이 하락한다는데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정부에서 농특자금 지원이 그동안에는 밤에 대한 저장창고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표고저장 시설도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범위가 확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범위가 개인보다는 법인단체가 지원액이 많기 때문에 법인단체 조합들로 하여금 이 사항을 얘기해서 가능한한 저온 저장고를 시설해서 가격의 안정을 기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장고만 현준호씨 집으로 저장이 돼 있고 두군데가 저장하는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표고가 왜 출하가 한꺼번에 되느냐 하면 저장고가 부족으로 인한 이유도 있고, 또한 그동안에는 건표고보다는 행표고가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건표고 그때 그때 시장으로 같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나 생각이 되고 또한 일본으로 주로 표고가 수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표고수출을 저희들은 수출박스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일본사람들은 표고 포장단위가 작아서 일개 가정에서 그때 그때 한 대 한때 사다가 먹을 수 있도록 소포장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된다고 그래요. 일본사람들이 일단 수입을 했다가 자기네들이 다시 포장을 뜯어서 다시 소포장해서 일본 사람들의 기후에 맞게 그렇게 소포장해서 하는 바램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소포장 제도로 해서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지금 산업과에서 포장센타 건립기금 지원요청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되는대로 추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고버섯 주산단지가 지정되면 정부지원이 약 15억에서 25억정도 농가에 융자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고출하 조절 자금이 그동안에는 밤표고 생산자 조직일신 자금이라고 해서 육성자금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밤에 대해서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부터 생겨서 표고도 하고 출하조절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주산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된 것이 아니고 표고생산자 조직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단체법인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지원이 됐고 이것도 주산단지보다는 조직단체 육성을 위해서 배정되는데 이것은 배정된 것을 보면 금년에 공주가 2억이 지원이 됐고 부여는 1억2천7백만원, 논산은 1억, 청양은 5천만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산단지 지정이 되면 주산단지에 지정된 시군의 특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 주산단지나 밤주산단지로 지정이 되면 정부농산물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순위를 정할 때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산단지라고 해서 별도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고 그 지원에 우선권 있는거 그것이 특혜가 되겠습니다.

제가 농민신문을 분명히 봤는데 작년 공주인가 어디가 1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거고 그래서 이게 주산단지가 승인이 떨어졌다고 그랬는데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속 진행이 됐는데 금년에 신청 96년 10월17일 신청한 것도 사실상 부여는 늦은거 아닙니까?

송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그런 점이 전혀 없다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군에서 표고재배 산지로 지정이 됐으니까 표고 재배하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최대하 노력을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노영길 의원입니다. 신영하, 박준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석광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우리가 장석광에 갔을 때 산림과에서 우리한테 준게 장석광개발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줬는데 이것을 읽어보면 기타 사항의 본 장석은 93년도부터 개발하여 왔으나 장석의 양이 적고 장석 주변이 많은 양의 암석으로 형성돼 있다는 이유로 현재 작성광 개발포기 및 새 골재 생산을 위한 토석채취허가 신청중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은 일단 장석광이 폐쇄가 되면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광산에서 나온 구성물은 일정한 장소에 적채를 해 놓게 돼 있습니다. 적채를 했다가 나중에 광산이 잘못됐을 경우에 산림훼손지역을 복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어보고 또 아까 과장님 답변에 둘중에 하나를 그만둬야 한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와서 허가신청을 해서 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좌변에 이변점이 있지 않느냐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됩니다.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고 적채물은 적채물대로 그 장소에 쌓아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대로 암석에 장석이 형성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을 분쇄해서 장석을 뽑아내야 되는데 뽑아내지는 않고 새 골재로 또 허가를 신청해준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허가를 해 주는 목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석광 허가가 아니라 골재 채취허가를 해 줘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잖아도 모든 산림이 계속 훼손되고 있는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계속 골재채취 허가를 해 달라고 산림과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림해서 산림을 전부 훼손시켜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석광에 대해서 장석을 캐지 않고 골재만 캐는 그 사항을 허가를 한 것이 잘못이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목적이 장석광입니다. 그러나 장석광이 최초에 된 것은 93년도부터 도에서 채취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댄데 장석이 비록 얼마 생산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많은 양이 생산됐으리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다만 그 생산양의 다소를 불구하고 수허가자는 장석을 캐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돌이 옆에다 싸놓고 보니까 장소도 협소하고 돌을 그냥 묻기도 아깝고 하니까 다수라도 경영에도 보충해 볼 이러한 심산으로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취지로 채석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채석허가도 그 규정이 기왕에 돌을 캘 경우만 채석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와 같이 장석을 캐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생산돼서 적재해 온 돌이 사용할라면 채석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법규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왕에 생산돼 있는 돌을 사용하는 것이 묻는 것 보다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다수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에서 허가를 해 줬던 것입니다.

아니, 과장님 답변은 자꾸 반복만 하는데 토석채취 사례도 여기 나와 있고 처리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산림법 제90조제1항 규정에 의거 군사유림에서 광공업에 규정에 의한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하여 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도권자가 인가를 받은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이 섞여있는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에 의한 채석허가 매각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채석하고자 하는 지역이 산림법령에 규정한 채석허가 제한지역에 해장할 경우에는 채석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쉽게 얘기하면 채석허가 불가지역인지 아니면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석허가 불가지역이냐 아니냐는 세부적인 저촉조항은 준비 안해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보존임지와 준보존임지로 구분이 되는데 보존임지에 대한 저촉사항이 다르고 일반 준보존임지에 대한 저촉사유가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선 국도나 철도변 고속도로변 가시지역은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광구를 그만두고 채석허가를 해 주겠다 이 사람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잖습니까? 산림과에서 저한테 준 겁니다. 현지 나갔을 때 장석이 안나오니까 돌이 함유됐으니까 그것을 분쇄해서 하다보니까 실지로 국가적으로는 광물을 더 캐야 되는데 그사람 입장으로 봤을 때는 광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손해가 나니까 채석허가로 돌려 달라고 지금 허가신청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처음에는 채석허가가 나지 않게 생겼으니까 이것을 광석허가를 내게 광물을 캔다고 해 놓고 지금 돌리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채석광이 그 사람이 하다가 못하게 생겼으면 광구를 포기할 거 아닙니까? 광산을 포기하면 거기에 대한 복구사업을 해야 됩니다. 복구비까지 예치해 놨는데 복구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돼서 골재채취허가가 나갈 수 있으면 그때 허가를 내주셔야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병행을 시키고 거기에서 부산물이 나온다고 해서 적채장에다 적채하게 해 놨는데 협소하다가 얘기가 안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산림을 보존해야지 훼손을 함부로 허가를 해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들 원래 산림과의 존재목적은 산림을 보존 육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산림을 가능한한 원형 그대로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고 보존육성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개발을 할라고 하지만 우리 산림부서에서는 가능한한 국토를 보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허용된 범위까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것을 규제할 수는 없는 처지이고

아니 얘기는 잘 알아 듣겠는데 자꾸 되풀이해서 하는데 본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광석광을 취소가 되면 복구를 하라 이거예요.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골재채취허가가 되게 생겼으면 될 장소고 또 모든 문제가 이유가 없다면 그것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지 지금 얘기가 병행해서 얘기하고 지금 산림과장님이 얘기한 것은 내가 못마땅한 것은 왜 그러냐 광구를 만들때는 어느 광구고 다 마찬가지예요. 광산은 할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 적치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싸놓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싸놓을 수 있는 장소가 분명히 냈을 때 얼만큼 부산물이 나온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싸놔야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그것을 분쇄해서 채석장으로 만들어서 허가를 내줍니까?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장석광을 그만 두면 복구를 하고 채석장이 허가가 득하게 생겼으면 득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장석광에서 나온 골재는 돌은 적채를 해 놓으세요. 적채를 해 놨다가 거기에 우리가 환경적으로 오염이 되느냐 않느냐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그때 허가를 하게 생겼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훼손지

그런데요 이 부산물을 적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훼손지 복구관계는 복구를 일단 한후에 채석을 하고 안하고 허가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훼손지 복구는 그게 계속사업시는 낭비가 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시는 복구를 않도록 계속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이 종료되면

알겠습니다.

채석광을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해서 그만둘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골재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못나가게 막아주시고 적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원 의원입니다. 산림행정 하시랴, 수감준비 하시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외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여름 1박2일 정도 해서 외산 자연휴양림에 숙박한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속에서는 어떠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이 되겠습니다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를 과감히 해서라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밤나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를 1년에 몇차례 하죠.

두차례 합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나 굉장히 적절한 시기를 잃어가지고 무형지물이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되겠고 앞으로 한번 내지 두 번정도를 더해서래도 완벽한 항공방제가 이루어질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로써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해 놓은 자연휴양림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많이 보수도 철저히 하고 그동안에 퇴색된 색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할라고 합니다만 예산이 허용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 진행중인 사업으로써 복합선막을 1동을 짓고 있고 또한 시설물을 색깔이 퇴색됐기 때문에 시설물 도색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 지붕이 비가 새는데도 사업진행중이고 다만 그시설물이 노후돼서 부식으로 인한 도저히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예산에 확보해서 아주 전수를 다시 일신하는 동기에서 다시 한번 재보수를 해 볼까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휴양림 보수관리에 보다더 노력을 해서 거기에 오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좀더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공방제 시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시기조절보다도 항공방제 저희들이 밤나무 식재된 면적중에서 밤나무 소유주들이 항공방제를 요청하는 면적도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헬기가 산림청에 대다수가 한정돼 있고 밤나무 항공방제를 해충에 대한 것은 방제를 할라면 그 해충들 생활에 따라서 언제부터 부화하고 언제 알까고 언제 번데기가 되고 이런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방제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정된 방제가능한 기간내에 전극 각지를 희망하는데를 그 기간내에 한정된 헬기를 방제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면적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 시기도 다소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산림청에 헬기가 23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7대인가를 더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확보를 하면 봄, 가을로 산불예방을 권역별로 산림청 헬기로 배치를 하고 산불도 조심하고 또 밤나무 항공방제도 적극적으로 좀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산림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관계는 호응도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투자를 한 만큼에 보람에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심도있게 생각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밤나무 항공방제는 물론 시기를 더 늘리기 보다는 시기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수를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한번 정도는 더 늘려서 1년에 서너차례 했으면 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만 한번 내지 두 번 하는 것도 시기가 적절치 못해서 벌레방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수를 못늘릴망정 시기만큼은 꼭 맞춰서 방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방식하고 바꿔서 예, 아니오 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석에 대해서 길게 질문이 있어서 욕보셨는데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묻겠습니다. 장석은 광업진흥공사 소관이죠, 허가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광업진흥공사 소관에 광권을 지금 1미터 30에 1미터 70 높이 그리고 깊이 1미터당 파들어가는데 굴착비라고 해서 18만원에서 경우에 따라서 32만원까지 보상받죠 알고 있습니까?

그 사항은 미처....

광업진흥공사에서 보조금이 나갑니다. 순수보조금 우리나라의 쉽게 얘기하면 광산물이 자체생산이 안되고 수입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굴착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1미터 30에서 1미터 6, 70을 파들어 갔을 경우 보상비는 보상해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를 활용했을 때 골재가 약 4, 56누배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골재가 1누배당 우리가 얼마씩 받습니까? 자갈같은 경우 8천원씩 받죠. 6천원씩만 잡읍시다. 6천원씩 잡았을 경우 4누배만 잡고 2만4천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중효과성 복합성을 노리고 한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본래 목적대로 장석허가를 내면 장석을 채취하고 분쇄를 해서 채추하는 것이 목적일진대 사실상 장석에 목적을 두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야도 주의깊게 관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왜 장석을 잠깐 짚었냐면 장석에 대해서 아직 광진공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우리 산림과에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업무파악을 자세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연계해 비슷한 사항인데 아까 산림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산림과의 목적은 산림 훼손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환경,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보호적 차원에서도 산림의 중요성은 전 국민이 깊이 인정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니까 95년도에 채취허가, 토석채취허가가 5건이 나갔는데 수감자료 11-4를 봐 주세요. 96년도에는 10건이 나갔습니다. 거기를 봤더니 거의가 전부 토석채취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 맨 밑을 보시면 은산면 용두리 산 24-3외 1필지 세대는 1만9천9백90세대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기간은 무려 3년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나간거 중에서 제일 길게 내줬네요. 딴거 보니까 1년에서 2년인데 금년도 허가 물량중에는 최고 길게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허가를 낼 때 물론 허가상에 이의가 없고 하자가 없어서 내 준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사항에 보면 민원난 해소라는 민원인들의 이의가 없다고 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이 허가는 외람되게도 산을 판 산주 세사람하고 종종산 있다 보니까 종종인 세사람하고 거기에 축산농가 두농가 있는데 그사람들 포함해서 7사람의 동의를 일단은 얻었습니다. 1차는 4사람 얻었고 2차에 3사람 더 얻었는데 지금 전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여기는 절대 토석채취해서는 안되는 지역이다 여기는 지금 현재 여름에는 건전지구가 사실상 우리 휴양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산을 훼손해서 25톤 덤프가 난무하면 거기는 황폐가 되고 맙니다. 그런 중요지역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그러게 순수하게 허가를 내 주셨는지 허가를 내는 과정에 잠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군청을 들어오고 있는데 산림과 직원 젊은 직원 세사람이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게 어쩐 일이냐고 질문을 했더니 공무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과장님이 허가 안내준다고 어떤 사람한테 사무실 직원 보는데서 멱살잡히고 뺨맞고 난리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허가를 합법절차에 의해서 하자없이 내준 허가가 어떻게 주무과장을 허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업자가 와서 때리고 부수고 그러면 허가가 나가고 순수하게 얘기해서 불법이니 이건 안되겠다 서류 미비다 서류 보완해라하고 지시하면 순순히 듣는 사람은 허가를 안내 주고 산림과장 뺨때려서 허가낼거 같으면 맨날 뺨맞아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서론 빼고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무리가 있었던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석허가 산림훼손 허가를 현지조사 할때는 인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어떠한 사항이 저촉됐느냐면 그 채석장 신청한 부분에서 불과 얼마 안되는 근거리에 밤나무 단지가 있었습니다. 밤나무 단지에 대한 채석을 할 당시에 먼지로 인한 밤나무피해가 예상돼서 밤나무 초입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내가 밤값을 물어주던지 산을 사던지 내가 봐서 할테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지 말고 허가만 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길래 그렇게는 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는 허가 처리가 곤란합니다. 했더니 내가 전적으로 말썽 생기면 앞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다는데 왜 허가를 안해 주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상충해서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 신청인이 그것을 납득해서 산주되는 밤나무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조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밤나무 산주 밤나무 50주 값을 보상받는 선에서 도장을 찍어줬는데 밤나무 50주는 중요하고 그 주위에 있는 농작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농작물이 많지 어째 밤나무가 많습니까?

그 주변은 농작물은 밤이외에 별로 가까운 곳에는 농작물이 없는 걸로

어디가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전부 농작물로 에워쌌는데 현지파악 안하셨군요.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런 소리해요?

가봤는데 도로로부터 채석 허가를 하고자 하는 장소는 고라당을 넘어서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에 신작로 부위에

도로 양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전부 농작물이었죠?

그렇죠. 일부 많지는 않지만 밭이 있었던 걸로

논밭입니다. 그런데 밤나무값은 합의를 받아오라고 그리고 농작물 경작자들한테는 합의 받아 오라고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주민 동의가 없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밤나무 밭은 불가피 피해가 확실하고 그 밑에 지금 김의원님이 걱정하시는데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다소라도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피해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산림과장님은 앞뒤 안맞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락에서 6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서 일예를 드리겠습니다. 청양군 화산 접곡면, 장평면 화산부락에서 기히 준석광에서 나오는 퇴석을 팔아먹고 퇴석광을 다시 채석광 허가를 맡았습니다. 지금부터 2년전에 맡아서 기히 청양군수한테 맡았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집행을 못하고 허가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왕에 있던 광산 이용하는 것도 안되는데 아까 산림훼손의 중요성은 본인의 입으로 부르짖으면서 어떻게 산림훼손 하는데 앞장서십니까?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는거 다 아시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거 알고 과장님 그 문제 때문에 맞았어요, 안맞았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근 여하튼 애매합니다, 이게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만 조사를 했지 그 채석장이나 사업 신청지로부터 몇미터 거리까지 기준도 없고 어떠 어떠한 세부적인 인근에 미치는 영향이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요.

과장님 답변 더 안듣고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로수 조성 유지관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고 도시미관 공히 기능증대를 위하여 백강로 소나무 가로수를 심었으나 초기에 식재할 때 쓰레기 위에다 심어서 살지 않는 것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호수만 하고 있음은 소용없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나무라는 수종은 동양적인 미를 갖춘 그런 관상수로써 부여시가지 관광도시의 특색을 살리고 미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소나무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이것이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장소가 쓰레기매립장에다 설치하기 어렵고 해서 조치를 하는 조치사항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나무가 91년도부터 식재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소나무가 수세가 극히 쇄약하고 일부 가지가 고사되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저희 아는 지식내에서 평가하기보다는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서울에 있는 나무종합병원 두군데에 공문 의뢰해서 두 번을 받았어요. 한 개 기관에 자문을 받는 것 보다는 양쪽 받아서 어떤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일치되는 점을 찾아 볼라고 해서 두군데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수세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병해충 방제를 3회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조기 피해사항을 발견해서 그때 그때 다시 수세를 회복시키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업체가 거기 와서 확인을 하고 시험을 하고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쓰레기위에다 심어놔서 그 밑에 가스가 올라와서 깊게 파내고서 심으면 상관없는 걸 왜 그렇게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전문업체에 건의를 하고 그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옮겨 심는 것이 좋은 것인지 다시금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 심어놔서 하기 어려운데 지금 이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뽑아서 심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런 상태로 놔두고 생육이 촉진이 되도록 달리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쓰레기 매립장이었었는데 그래서 가스 분출이라든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안됐는지 여기서 그냥 세워놓고 세운 상태대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안되면 다시 이의원님 말씀대로 도저히 안되면 뽑아 옮기던지 다시 또 파고 다시 심어보던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봤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6P 보호수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7백50만원을 들여서 보호수 32주를 외과수술 하셨다고 했는데 효과를 얼마나 보셨다고 생각하시며 또 몇 년전부터 몇나무나 수출을 하셨는지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수는 저희들이 보호수로 지정된 것이 67본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67본중에서 어떠한 나무를 외과수술을 해야 하냐면 크고 작은 구분보다는 지금 당장에 우선적으로 빈구멍 공공부위가 생겨서 썩어 들어간다든지 또 태풍으로 가지가 부러졌다든지 또 해충이 발생했다든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 수세가 약해지고 하는 그런 나무를 수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부터 몇 년전부터 계획한 사업량에 대해서는 미처 준비를 안해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금년도 3개 외과수술이외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외과수술을 필요로 하는 보호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확보가 한꺼번에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또 이것이 국도비 보조가 없는때가 있어요. 금년같은 경우는 없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이게 우리 군비로만 순전히 7백50만원을 확보해서 하게 됐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있을 것으로 보호수 관리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외과수술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예, 외과수술을 하는 부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섞어 들어가는 부위를 긁어내고 다시 섞지 않도록 약재처리를 한 후에 다시 메꿔서 하기 때문에 섞는 부위를 긁어내고 썩지 않도록 약재를 조치를 하고 충진을 하면 그 충진한 부위에서 새살이 돋아납니다. 나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충진한 부위를 오히려 덮어싸고 소생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산림 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형질변경을 연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연장한 사람이 시일이 넘은 사람은 연장을 해 줬고 시일은 아직 남은 사람도 연장을 해 줬는데 왜 해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이 좋은일 하시는데 프라타너스 각 읍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원금이 4백17만4천원 이자가 1천4백 투자를 했는데, 이게 20년이상 나간다고 해서 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하사 포플러 묘목이 1만본이 67년도에 했는데 이것을 73년도에 매각해서 매각대가 4천17만4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쓸거냐 할때에 포플러 장학금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장학금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는데 기금운영사항으로는 75년도부터 95년도까지 원금은 그대로 있고 이자는 95년도까지 총 1천1백59만9천원이 이자가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항상 그대로 놔두고 장학금은 1년에 불어나는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잔액이 4백83만7천원이 남아 있는 실정이고 이것이 지급 기준이 조례가 수시로 바뀌어서 장학금 지급요령도 74년 당시에는 중학생은 2만원씩, 고등학생은 3만원씩 이렇게 지급토록 규정이 돼 있었으나 82년도에 조례가 개정돼서 중학생은 4만원, 고등학생은 6만원씩 이렇게 지급토록 개정이 됐었고 또 92년도에 조례 개정 할 때는 중학생은 지급을 안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지급토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 5명에 대해서만 이자 50만원 가지고 지급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나오는 돈 가지고 해마다 집행을 한다

그렇죠. 원금은 항상 그대로 놔두고 불어나는 이자만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을 연장을 해 준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허가를 기간이 지난 것은 연장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연장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안해 주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기재된 기간은 연장 사업기간내에 신청이 돼서 연장이 된 것인지 근래 연장해 준 것은 아닙니다.

수감자료 보면 11-7에 96년11월12일날 허가를 줘서 97년3월30일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연장이라고 돼 있다고요 또 그 이외도 똑같은 현상이 10월20일날 됐고 97년 3월19일날까지 돼 있는데 이것도 연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났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서면답변 하세요.

하도 많아서

그러면 서면 답변하시고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에 대해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산불예방 홍보에 대해서는 군정지가 나가지 않습니까? 군정지가 관내로 나가니 거기에 열심히 홍보를 해서 봄에 산불이 안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원 의원님께서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복합산막을 신축하는데 과장님께서 20%진도를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확인을 나갔을 때 현장도 사실 목격을 못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준공이 언제까지인지 날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공정에 대해서 진도가 15%밖에 안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2월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완료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휴양림 산막위치는 관리사에서 계곡쪽으로 1백미터 올라가면 왼편으로 밀림지역입니다. 왼편으로 밀림지역내에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첫째 나무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시멘트를 바르고 담장을 하고 양성기간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로 기틀집식으로 나무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어는 관계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염려가 없기 때문에 12월말까지는 틀림없이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도색작업도 이것도 사업하는데 눈이나 비나 오기 전에는 날씨관계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관리서에서 150미터 정도 올라가면 소나무 숲에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여하튼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창식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으로 부임한지도 얼마되지 않은데도 도시과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노상 적치물 단속행정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22회에 걸쳐 단속결과 126건에 52건을 적발 조치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제출된 단속실적과 건수는 행정상 실적을 올리기 위한 구실일뿐 단속성과는 전혀 없는 실정이며 오히려 단속행정으로 민간자치제 이후 눈에 띄게 우후죽순처럼 확산되어 가고 있어 대로변은 말할 것도 없고 간선도로에까지 불법주정차와 노점상등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관광도시로써의 면모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음에도 도시과장은 이에 대하여 방관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직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등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세부계획을 수립치 못하였다면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상적치물을 지도단속에 있어서 방관만 하지 말고 민선자치시대에 완벽한 연구근절대책은 없는지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노상적치물 단속현황은 어려운 사업임에도 틀림없습니다. 95년도에 저희군에서 군이 12회, 읍이 23회, 총 35회를 단속지도를 했습니다. 부여읍 예를 든다면 백강로에 고려약국 앞에 상습적으로 사과 노점상을 하는 분이 두분 있습니다. 또 금남여객 터미널앞에 소화내과 가는 도로에 상습적으로 할머니들이 나와서 조그만 농산물을 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 그위에 금성극장통에 나와서 파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 뒤에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은 평면도로라고 해서 부여읍 지역을 본다면 주로 그런 지역이 노점상이 산재해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아주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지역에 우리과 직원하고 읍직원하고 자료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그 뒤 사진에도 있는거와 같이 아침나절 단속하고 저녁때 가보면 또 갖다놔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단속하고 그러는데 이것의 근절방법은 저의 좁은 소견인지는 모릅니다만 지속적인 단속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이 안되고는 도저히 그것을 근절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선별로 구역별로 해서 우리 도시과 직원만 가지고 도저히 단속할 수가 없어서 건설과에서 당초에 추진하던 사업인데 이번 도시과에 7월10일자로 직제개편에 의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최고 많은 금남여객 소화내과 앞을 맡고 건설과에서는 금성극장통을 맡고 또 지역경제과도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백강로를 맡고 해서 읍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 추진하는데 연구 근절대책은 첫째 주민의식이 변화돼야 됩니다. 이것은 도저히 아침 저녁으로 매일 쫓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샘플로 두군데를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 볼까 이런 생각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사법적인 처리까지 안가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시과 업무추진에 온 질력을 경주하면서 처리한다고 들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직접 직원들만 내보내지 말고 노점상들 불법 상행위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직접 가셔서 지적을 하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준성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홍성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점상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사실상 노점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을 단속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세상인들의 생계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구역을 정해서 단정한 노점상 지역을 선정해서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매립장 옆에 가 보시며 포장마차를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노점상도 어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받아들이고 별도 계획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영세상인들도 보호를 하고 또 시골에서 야채라든지 과일 같은 것을 소량으로 재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싼값에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됩니다. 노점상이 꼭 나쁘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어떠한 장소를 잘 정해서 해 주신다고 보면 영세상인들도 생활생계 보존이 되고 농촌에서 조그맣게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재배하는 분들이 장소에 나와서 깨끗하고 손질된 야채를 판매를 해서 주민들이 싼값에 사서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단속에 그치지 말고 어떠한 좋은 계획을 세워서 노점상을 지저분하지 않게 한쪽에서 단정한 상가 형식으로 조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속 위주에서 좋은 개선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휘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최고의 단속이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박준성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도시계획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시계획이 앞으로 재정비가 어떻게 할 예산이니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과감한 생각과 모든 지혜를 짜서 말씀하셔야지 이사람 이러면 이게 옳습니다, 저사람 얘기하면 저게 옳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잖아요. 또 도시계획 재정비 해서 지금 해 나간다고 하는데 쓰레기매립장 그리 이전한다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재정비 해서 그리다 모아놨다가 재정비해서 당신 이거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홍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니까 앞으로 단속만이 능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가 잠시 이해를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홍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연구 근절대책이 없느냐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고 단속방법을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박준성 의원님께서는 개선점으로 단속보다는 단속도 좋지만 단속과 어떠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식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그것은 포장마차는 그렇게 한번 옮겨본 역사도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쪽으로 옮긴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옮기는 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노상 얘기가 노점상외에 또 도로에 주차 모든 물건 쌓인거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과장님은 도시에 어차피 충청남도에 건의했으니까 무조건 단속이 위주가 아닙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농촌에서 나오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파는 사람은 봐 줄 수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장사가 밥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계획적으로 나와서 하는 양반은 단속하시고 촌에서 가져오셔서 노인양반들이 와서 팔고 하는 것은 또 무조건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유도해서 어떻게 잘하는 방향에서 우선 도시계획안까지 잘 유도해서 나가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을 하면서 95년도에 시설부대비가 1천여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어서 그것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90%정도가 여비성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비로도 쓸 수 있는 항목이지만 90%정도가 여비로 지출됐었다 어떤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여하수종말처리시설 본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정도 95년도에 계상이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수종말처리장 추진도 못하면서 여비성으로 지출한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차원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비성이 과다한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95년도 1월달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을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해서 중앙부처의 인허가가 전부 추진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이행을 제대로 못해가면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비시설부대비 지출은 90%정도가 여비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출하는 방법이 주민과의 간담 또 주민과 지역주민 왕포리, 중정리 1리, 3리 주민들하고 선진지라고 하면 조금 곤란하지만 하수종말처리를 기히 시설 한지역을 시찰도 하고 냄새가 안나고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 시찰도 간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방법이 조금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시찰도 갔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안이 간담회나 시찰을 간 거에 대해서 여비로 제가 빌려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출장명령서를 제가 보니까 2인 내지는 3인 1조가 돼서 근 한달에 10일 내지 15일씩 계속 외지출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문제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시설부대비의 사용이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다르게 쓰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앞으로 이러한 어떤 시설부대비에 따르는 경비지출이 정확한 용도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감독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익현 의원입니다. 중앙병원 진입로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애당초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께서는 건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면 검토 않고 허가를 해도 되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현재 좌회전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진입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묻는 겁니다. 또 한가지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해서 건축을 할때 감리사로 인해서 감리를 하고 그 감리사가 건축에 하자 없다는 감리의견서만 붙이면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감리사가 직접 통지를 했다 하더래도 그 건축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또 감리사의 지도감독하는 부서는 누구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로는 중앙병원 건물을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에 심의가 되었는지 여부하고 또 중앙병원 진입로 개설시 차가 못들어가는 진입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 그런 쪽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병원 건축은 경찰서 옆에 있는 큰 종합병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서류를 검토한 바 부여군건축위원회운영 심의규칙 3조제5호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에만 심의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건축위원회를 95년도 4월7일에 개최해서 심의하였습니다.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 대지는 2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28조에 봐도 건축대지에 접하는 도로는 넓이와 대지가 접하는 부분이 부여군건축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군건축조례 제25조를 보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조항이 법에 의해서 설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병원은 지금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건물입니다. 대지는 넓이가 6미터이상의 도로 또 광장 6미터 이상에 접하는 4미터 이상으로 두곳이 접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본 중앙건물은 그러니까 2천9백90평방미터이니까 우리 평으로 따져서 902평 정도가 됩니다. 그 앞에 전면 국도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1백미터를 접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를 옆에 기숙사진 옆에 40미터가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처리에는 하등의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7일날 건축허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천상 지적해 주신대로 차량진입이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부여군청 옆에 담장 두칸도 뜯어야 될 입장입니다. 군청에서 규암국민학교앞까지 6차선으로 국도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돼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백제교 가설 교량사업과 연계해서 국도관리청에서 특별히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완공될때는 거기에 유턴구역을 설정해서 국도관리청과 부여경찰서와 부여군과 합동으로 결정을 해서 주민피해가 주민이 그 병원을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지금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고 그랬는데 건축사법이 개정이 돼서 자기 책임하에 건축사 책임하에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장물 설계도서 작성 또 시공여부 감리, 품질관리, 공사관리, 안전관리, 건축조 및 시공공사를 지도감독하게 건축사법이 바뀌었습니다. 건설부에서 공무원이 하면 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건축사 위주로 모든 건축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하자가 발생하면 일단은 건축사가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공사감리 보고도 했고 사용준공 검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책임을 짓고 두 번째로 행정적인 것은 시장.군수가 책임을 집니다. 또 질의하신대로 그 사람들의 통제기능은 뭐냐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건축사는 우리가 도지사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군시장 군수 통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이러한 건축법에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그런 의무를 성실히 이행을 않고 봐주는 식으로 건축감리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항을 6하원칙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사는 지금 법이 강화돼서 보통 6개월, 2개월 징계를 해서 영업을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감리사의 관리는 도지사가 한다 그러니까 어떠한 건물이 삼각형으로 짓던 말든 도시과는 지도감독 의무가 없다

아니죠. 그것은 건축허가 신고 설계도서대로 거기에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잘못 시공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최종 확정이 되면 우리가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징계를 하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준공허가 해 주는데는 어디입니까?

준공허가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러면 감리가 하자없다고 하면 준공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자라는 정의가 어떻게

그렇다고 보면 감리사 지도감독도 당연히 군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그리고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 건물이 설계와 모든 것이 안전성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현지답사후 준공처리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가 법적하자가 없으면서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결재를 할 수 있냐 이 핵을 묻는 겁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현지를 공무원이 못나가게 돼 있습니다. 건축사의 준공검사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사용검사보고서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서류절차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산면 농공단지에 있는 거림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림도 부여에 있는 모 건축사가 신원을 밝히기에는 죄송합니다만 그 건축사가 약간 준공이 덜된 상태에서 준공검사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준공처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채무관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준공이 미된상태에서 준공처리가 됐다 해서 우리가 도지사한테 그 사항을 보고해서 그 건축사가 2개월이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장 군수가 준공처리를 할게 아니라 감리사를 관장하고 있는 군에서 이것을 준공처리를 해야지 아무런 실권없이 준공처리하고 민원의 대상만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한테 시장 군수한테 건축설계사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우리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정도 되면 시장군수한테 위임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사법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여하튼 부여에 앞으로 건축물이 많이 발생할텐데 무리가 안생기도록 내가 개별적으로 주택계장한테도 불러서 지적하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자꾸 발생하면 우선 부여 도시계획이 짜임새있는 그러한 도시계획이 될 것도 없고 건축이 될 수도 없고 또 인근 주위에서 부작용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시장 군수한테 준공검사처리권은 주고 감독권은 없느냐 무엇인가 모순점이 있는거 같아서 질문드린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부여군 도시과장이나 직원이라면 부여에 모든 것이 조리있게 짜임새있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영빈 의원입니다. 도시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십니다. 부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는 도시계획이 4개 읍면에 도시계획안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면서 일부 부여읍 주변으로 한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도시계획 들어있는 읍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정비안을 가지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부여 도시계획 재정비가 96년도에 발주가 됐습니다. 부여 도시계획 재정비는 부여, 규암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라인이 39.74평방키로미터로 규암이 일부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지구가 홍산면하고, 은산면하고 부여 도시계획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은산, 재정비는 92년도에 실시를 기히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후에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내후년 재정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하셨다고 했는데 92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당시 아무런 변화가 없이 10년전에 한 재정비 그대로의 그 모습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대단위 대폭 수정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도시계획 서있는 읍면은 낙후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우리 부여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폭적인 충남지방 도시구역내에 다시 상정돼서 어떻게 최종 결정이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반자인 부여군수가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홍산면, 은산면의 도시계획 재정비도 주민 건축하는데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변화있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서 있습니까?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98년에 실시해야 됩니다.

98년도에 실시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께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선서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각면 순찰시 과장님께서 옥산면 신암리를 오셨었습니다. 오셨을 때 그지구 평면도나 횡단도나 종단도나 지참하셔야 우리가 그 도면을 보고 그 공사가 어떻게 잘되었는지 알 수 있을텐데 아무것도 안가져 오셔서 그냥 말로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에는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군청에 접수를 합니다. 그런데 설계서만 보고 허가를 해 주는지 현지를 확인하고 허가를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 현지 시찰시 옥산면 관저리 시강마을에 우리 농어촌 하수도계획사업 추진사항 현장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현장소장한테 설계서를 지참하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브리핑 자료사자안만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린 거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때 당시 의원님께서 설계도서를 미지참하고 평면도니 이런 사항을 미지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안내시에는 설계도서와 브리핑 자료를 같이 가지고 가서 담당 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설계의 건축사가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만 제출하면 허가처리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백평방미만 즉 30평 미만은 신고로써 읍면장이 신고서류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1백평방 이상만 시장 군수가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건축사가 30평 미만은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나 표준설계도가 됐던지 이런 것을 가지고 건축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계실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고 30평이상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주택 35평을 짓는다든지 40평을 짓는다든지 개인적인 주택을 짓는건 우리가 현지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을 짓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현지확인을 하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을 가서 현지확인 하셨다고 했죠?

노영길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불법건물 건축물이 된 것이 10여년전부터 쭉 있는데 그 불법건축물이 돼 있는데가 어디냐면 구시장 시장안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초선 의원때도 그 얘기가 됐던 겁니다. 양성을 시키던지 철거를 하던지 뭔가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지적했던 건데 지금까지 미루고 있어요. 이게 각과 재무과는 재무과, 부여는 부여 전부 해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87년도 수해이후에 불법 건물을 할 수 있게끔 짓게 만든 장본인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직무유기한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공무원들을 누구누구인가 서류제출을 해 주시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노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5일시장통에 있는 장옥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는 장옥 시장으로 돼 있는데 장옥을 없애버리고 콘크리트 건물까지 진데도 있어요.

노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도시과와 또 지역경제과와 재무과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종합적인 정비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답변하기 어렵죠?

관련된 관계공무원 관리자 조서도 별도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하수도 업무가 읍면 것이 도시과로 넘어왔는데 지금 하수도가 절단 난 것은 상당히 많은 면이 있죠?

하수도 업무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읍면소재지에 또 내지는 읍면 소재지를 더 확대해서 나갔다 하더래도 노후관 하수관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관뚜껑이니 뭐니 떨어져 나간거니 뭐니 해서 파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파선된 부분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먼저 환경부에 출장을 갔을 때 하수관 사업비를 우리 시군비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우니 행정부에서 양여금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양여금 사업이 국회가 바로 끝나면 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촉을 해서 최대한도로 양여금으로 하수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지하수가 전부 오염됩니다. 하수도로 인해서 그러면 하수도 바닥이나 벽채가 다 썩어서 다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수가 전부 오염돼서 물을 먹지를 못해요.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제 얘기는 틀림없이 과장님은 이 시간 이후 읍면에 연락해서 거기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게끔 하수도 정비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해서 만들어지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칩니다.

현종범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P보면 농촌 지방상수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실천하고 계시다고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는 어느정도나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 지방에도 상수도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가주택 중앙에 4층 정도의 여관 고층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주변 주민들 승낙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사실은 건축법을 잘 몰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거의다 농촌주택만 들어서 있는데 그 중앙에 4층 여관을 세운다고 보면 그 밑에 바로 주택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응달진곳에 서면 살아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P 보면 지방상수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 이것은 지금 뭐니 뭐니 해도 물이 가장 나쁘다고 판정되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양화면입니다. 양화 급수가 백가라 간이상수도 물을 파도 물이 안나오고 항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업무도 사회과에서 추진하다 우리 도시과로 넘어왔습니다만 그래서 양화면을 위시해서 이번에 임천면도 물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또 장암면, 세도면, 장암면은 그런대로 괜찮다 해도 세도면도 물이 좋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특세 자원으로 특별히 4개면에만 67억을 들여서 1일 그러니까 3천톤급으로 지방상수도를 만드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면 타 지방에는 상수도가 들어갈 어떠한 계획이 없습니까?

타지역에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것이 특히 감강위주로 이렇게 환경부에서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외산 같은데는 질문나온 사항은 아니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산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은산, 외산, 내산, 구룡, 홍산은 기히 상수도가 돼 있고 옥산, 충화, 남면, 양화는 돼 있고 석성도 돼 있고 초촌 이 지역에는 간이급수시설을 해야 될 입장이고 나머지는 4개면은 지방 상수도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나머지는 광역상수도로 해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간이상수도 하고 우물을 의존해서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염된 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불편이 있기에 우리 지역같은 곳에도 상수도가 들어올 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알고자 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외산지역은 농촌상수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도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개내지 2개의 간이상수도 신설을 도비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이상하게도 도비 지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이상수도를 해 달라는게 신설하고 개보수하고 해서 26군데를 도수질관리과에 기히 올려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전화하고 먼저도 찾아가서 말씀도 했고 남편 이상철 의원님도 수질관리과로 오셨다는 말씀도 저희도 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층건물 건립하는 문제를....

개인주택 옆에 농가주택 옆에 외산 만수리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거기는 4층 여관이 신설되는거에 대해서 일조건이니 여러 가지가 감안돼서 허가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조건이니 뭐니 다 검토를 됐습니다만 여관이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은 어렵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불법건축물을 단속을 하고 양성화 않도록 단속하는 것은 사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년을 걸쳐서 각 읍면에 시가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개조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지금 재산권도 보장을 못받고 지원자금도 모든 것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관계과에서는 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양성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건가 해서 주민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는 자기집들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건축법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법을 기히 진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읍면 소재지에 무슨 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법건물이 어쩔 수 없이 발생이 됐는지 그것의 양성화 조치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할 계획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94년도 불법건물 발생이 7건이 발생돼 있습니다. 대충 통계를 보면 95년도에 4건 96년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다 발생된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파악을 해서 건폐율이라든지 도시계획 지구가 아니고 한 지역이면 추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법에 맞아야 조치가 됩니다.

법을 따지다 보면 양성화 못시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왜 그러냐면 시가지 읍면 같은데 시가지 조성을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건물이 작아지니까 열에 당에 공기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반듯하게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부지가 군땅 같은거 1미터 들어가는게 있고 또 건물과 건물사이에 몇미터 띠는거 그것이 걸리다 보니까 불법건물로 해서 허가를 못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떤 면에 있을 겁니다. 읍면에 이런 것들을 시가지 정비사업이라든가 고의적으로 진거야 당연히 단속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은 긴밀하게 조사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할때 조금 이렇게 해서 해도 되니까 앞으로 도시계획 사업하는데 정비사업 할 적에 서로 이해도 하고 양보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한번 딱 해 놓고 다시 못하니까 우리 임천 같은데는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는 것이 뭐냐면 땅은 적고 면적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다 보면 옆에 땅을 군유지 같은거 시장 같은데 있잖습니까 들어가니까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그동안에 지어서 시가지 조성이라든지 정비사업 할때 건물을 조사해서 양성화시켜 주는 것이 공무원의 임무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서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해 주시겠습니까?

현지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첫째 읍면단위로 하수구가 여러 가지 노후가 됐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집을 지을 적에 촌에는 무조건 자기의 변소를 퍼내는 걸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부 정화조로 하다 보니까 하수구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읍면단위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 대략 읍이면 면단위 근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전체 부여군내에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신 건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도시과장 읍면 소재지를 위주로 우선해야 됩니다. 전체 마을을 424개 마을은 저희가 다 할 수가 없고 하수도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국 도시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부여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이번에 특히 부여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가지고 5, 6회에 걸쳐서 중앙에 출장도 갔다 오셨고 소기에 성과도 얻어서 우리 부여군이 하루 빨리 좋은 쾌적한 도시형성을 갖추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예컨대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1백년 또는 많게는 5백년, 1천년을 내다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짜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도있고 주도면밀하고 아주 잘 짜져야 부여가 앞으로 정말로 낙후되지 않는 영원한 선진 도시형을 갖춘다고 봅니다. 재정비 문제점이 많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의 좋으신 고견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비켜서 건축문제를 가지고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부여읍에 읍면도 물론입니다만 부여읍에 대해서 중점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부여읍에 현재 불법건축물의 실태 파악을 어느 정도 하신 걸로 압니다. 제가 먼저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여읍만 개인별 인적사항이 돼서 어떨지 몰라도

이름은 거론하지 않는 걸로

지금 94년도에 7건이 발생해서 7건이 고발돼 있고 4건이 철거 또 고발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고발을 4건하고 철거를 3건 했습니다. 96년도에 유독 많습니다만 31건이 발생해서 고발을 10건, 철거를 5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건수에 대해서 불법 건물은 대개가 읍면장한테 30평이하 건축물 신고를 해서 수리를 해서 준공처리가 된 다음에는 대개 한두평 늘려낸다든지 5평 정도를 늘려낸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상습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면 1차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게보를 하고 철거조치를 하는 걸로 대원칙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사항이 이행이 안될 때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 토목직하고 우리 군청 도시과하고 상설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상설점검반을 수시로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수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금년도만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축건물 허가가 몇동 나갔습니까? 부여읍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부여읍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여군내 연간 130건에서 150건정도 1년간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가 주택은 허가가 아니니까

농어가 주택은 신고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 나간 것이 1백 몇 건이면, 부여읍에 반 이상이 들었군요.

부여읍, 규암면, 은산면, 홍산면 도시계획 지구가 많습니다.

구역안에

260평방미터이상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주차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렇죠? 차고지 증명원을 첨부해야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현재 그게 잘 지켜졌다고 인정하십니까? 잘못지켜지고 있다고 인정하십니까?

죄송스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7월10일자로 도시과에 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번 김의원님한테도 충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자체조사를 해서 내년초쯤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대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서 10월달에 준공나간 건물중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주차장을 같이 허가가 되니까 주차 차고지중 명원을 첨부해서 준공처리를 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정화조탱크를 전부 시멘트로 뽑습니다. 상가지역이 건평이 넓으니까 정화조 탱크위에다 하얀 라인선으로 주차대수를 그려서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면 그 건물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는 주차장이 엄연히 4대 설치돼서 준공검사가 돼 나갔다 이말예요. 지금 더더욱 1층 바닥에 1층 건물을 지어놓고 바닥에 차고지로 해서 하얀 백해가루를 쳐서 사진을 찍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나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에서 모른다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 자리 왜 앉았습니까? 그런거 철저히 관리하라고 봉급주는 겁니다. 또 더더욱 그 주차장이 인근 1백미터 지역에다 공동주차장이 합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필지만 떼다 붙이면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거리가 신축 건물과의 거리가 너무 멀고 활용 가치가 없는 외딴곳에다 설치해 놓고 전부 허위입니다. 가 보니까 콩밭예요. 콩심어 놨어요. 지목상으로는 주차장인데 현재는 콩밭이더라 이말예요. 이렇게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재의 주택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됐다고 하니까 구태여 여기서 자꾸 곤욕스럽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뽑아서 1월달 부여읍에 3년치 신축건물 3년치를 총괄해서 뽑아서 현황파악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94년도 신축건물 나간거부터 96년도 12월말까지 분입니다. 상세한 자료 제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간 항상 문제점이 많았던 규암 백제조합주택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라 주민의 민원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문점이 있어 몇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백제조합주택 설립시 토지 정상급이 잔금이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설립 당시에는 토지지가가 20만원정도 했는데 현재는 토지가 상승돼서 70만원 80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토지보상비 산정된 금액으로 토지주와 합의가 가능한지 또는 현재 상승된 70만원이나 80만원을 요구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동안 백제조합주택이 준공처리 되지 않으므로 빚어진 융자금이며 이자가 입주 주민들로부터 환원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하여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조합원 구성 당시 문제점이 있었으며 그동안 이중, 삼중 전세 및 입주자가 바뀌었는데 조합원 재구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백제조합 주택 고질적인 문제점 해결방안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냐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도에 백제조합이라는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규암초등학교 앞에 42세대자를 신축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백제조합주택 조합장은 김종교씨고 그 공사를 맡아서 한분은 삼진종합건설 허영만씨가 추진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택은행에서 3억1천5백만원을 융자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람들이 자꾸 바뀌고 준공처리도 안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지금 융자금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당시에 토지주는 서병철이라고 부여군지도자연합회 여성회장 하시는 송명자씨 남편입니다. 그양반네 땅인데 그 양반 설립당시 땅값과 지금의 땅값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방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제가 여기서 당장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당초에 1.8미터가 건축물에서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못돼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됐었습니다. 84년도이니까 12년도 정도 전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다 소로입니다. 규암면에서 임천가든 큰 도로 옆에 소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자세히 알테지만 8미터 소로를 6미터로 축소를 해서 도시계획선이 안걸리는 걸로 해서 건축준공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해줌과 동시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다 공증내지는 법적으로 처리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말로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충남도시교육위원회에서 해결이 된다고 할때 그때는 법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합원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원 구성문제에 대해서도 그때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누구보고 나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니가 조합원 자격이 있다, 없다 판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이해하였기에 보충질의 하지 않고 수년간 걸쳐서 이게 해결될 사항이니만큼 원만하게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종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15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한정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현 수준 몇%까지 현실화 되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가 상승하락 등 어떻게 파악하여 업무처리하고 있는지 상하기준을 어디에 두고 조사하고 결정하는지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개별지가 상승에 대해서 저도 그 업무에 대해서 맡은바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세밀히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책도 읽어보고 교육도 받아본 걸로 봐서는 당초에 개별지가라는 것이 과거에 등급가지고 사용하던 것을 여러 단계로 도시과에서 하다 건설과에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잘 모릅니다. 저희가 연구한 결과로는 전국에 건교부에서 대지, 건물, 도시지역, 농촌지역 부분별로 지목별로 다 초전지를 결정해서 저희군으로 말하면 2,465개의 표준지로 설정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 또는 지역 또 시가 이장, 주민들에게 절충해서 건교부에서 감정사들에게 의해서 조사결정을 해서 등록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는 읍면에서 했습니다만 읍면에서 전국에서 담당자가 실사를 해서 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합니다.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강도다 소도다 이런 도로 전면 일부 전면 수상복합지 여러 방면으로 조사를 해서 시가가 높은 곳은 표준지를 따고 이렇게 여러모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논이라면 전습답이다 이런데는 낮고 또 밭이라면 남양이다 또 북향이나 경사도 높고, 낮고 이런 여러 방면으로 조사해서 비준을 해서 결정해서 최대한 했습니다만 100%라고는 저희가 못보고 저희가 100%한다고 해도 적은 인력으로 읍면에서 그렇게 도저히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하고 %로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다고는 100% 조사하라고 한거지 사실상 읍면에서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건교부에서 인원을 읍면에서 작업하던 사람들 차출해서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군에서 일하도록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비율에 대해서는 몇%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건교부 핑계만 대시는데 표준지가를 선정하여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지 측정하여 토지소유자와 인근 지역매매가 또는 이장등한테 문의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직원이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장기근속자라면 괜찮은데 인사이동이 돼서 얼마되지 않고 또 자기 업무 파악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공시자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에서 행정쇄신을 위해서라도 지가 담당자가 수시 바뀌고 이동하고 또 능력이 경험이 적은 사람도 담당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안된다 해서 지금 위에서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는 자주 변경하면 안되고 전통성 지속성 여러 가지로 봐서 금년부터는 6명을 저희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전문적으로 내년 8월까지 저희 읍면에서 하던 개별지가 조사나 또는 작업을 군에서 지금 상황실 설치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조사해서 주민의 폐가 안되고 누가 안되도록 적극 해 보겠습니다.

그새는 전문담당자가 한게 아니라 전문성없는 공직자가 했잖습니까? 그리고 현재까지도 전문성있는 공무원이 군청산하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읍면 재무계에서 작업을 했는데 재무계에서 그것만 했느냐 하면 또 그때 그때 따라서 급한대로 동원이 되고 그런 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군에서는 직원을 그것만 종사하도록 임명 기동 활용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논도 얘기하고 밭도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가나 주택지가 현재 예를 들어서 4, 5년전에 50만원 하던 것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8만원으로 돼 있고 또 26만원 하던 공시지가가 10만원으로 내려갔다면 현재 현 시가기준은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물론 하락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상승되는 곳인데 그정도 산정해서 물론 공람하지만 공람할 때 가서 문의하면 자기들 핑계가 구구절절 나옵니다. 전문성있는 사람을 배치해서 파악을 해야지 이정도로 하면 물론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세금을 조금 내는 면도 있겠지만 그 반면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똑떨어지게 답변할 수 없지만 표준 지가 척도인데 거기에 준해서 설정하고 또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공람을 하고 개별통지를 하고 또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심의를 하고 합니다만 앞으로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준지가라면 그 근방 예를 들어서 어느 기준에 두고 여기는 100만원인데 옆에도 80만원 갈 것이다 어느정도 기준을 잡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도로를 접하고 상가지역이다 여러모로 따져서 기준이 있습니다. 비준표 기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특성조사를 합니다. 사실상 거기는 상가지역이고 전면 도면고 가도고 해서 자리가 좋고 가격이 비싼 데가 있고 또 뒤에 있어서 정각형에다 길고 또 쓸모없이 돼 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시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이 좋은 자리이면 주거지역이다 조절하면 0.9%이런 식으로 비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지가지 가지수다 기입해서 컴퓨터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특별히 더 연구를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이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니까 노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정범 위원이 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가공사를 자기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지 매매되는 지가를 해야 되는데 실지 매매되는 지가를 산정을 않다 보니까 세금은 문제가 안됩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지방사업을 할 적에 도로를 한다거나 무슨 사업을 할때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됩니다. 지금 현재 양화도 문제점이 도출됐어요.그런데 실지 가격은 매매가 9말 두 대란 말예요 그런데 공시지가를 바짝 내려놓으니까 지금 우리군에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를 하는데 돈이 나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일을 못하고 있어요. 땅을 못사고 있어요. 이러한 폐단을 만들어 주는게 어디냐 지금 비록 양화 뿐이 아녜요. 부여군 전체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다고 보면 지적과장님께서는 누가 오고 그 사람들이 했다 그리고 등기내는데도 그래 얼마에 거래해 놓고 다운시켜서 얼마 산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모든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되고 거래된 것은 거래된데로 해야 되고 또 산정기준이 올라갔으면 세금을 정당하게 매겨야 되고 또 공무원들은 뭐하느냐 실지 거래 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얼마인지 그리고서 물어보면 거짓말한단 말예요. 아니라고 왜 그러냐 지금 공무원들도 땅 사고 파고 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부 가라고 하란 말예요. 그래서 군에서 하던 국가에서 하던 무슨 사업을 실시할때는 문제점이 도출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딴 사람들 매매하는거 얼마씩 하느냐 물어보면 얼마한다 거기에 산정해서 기준을 매겨야지 세금내게 생겼으면 국가에 세금내야지 그래서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5-2P익산군과 양화면 이 사업도 제가 먼저 송과장님 있을 때부터 찾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돈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땅이 얼마나 되는가 대략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압니다. 지도를 놓고 우리 경계를 보면 땅에 얼마가 되는가 눈짐작으로도 알아요. 그러면 거기를 한번 답사해서 눈짐작으로라도 우리가 돈이 얼마가 이익이 오는가 그 계산이 나올텐데 군의원이 알기로는 몇십만평 농지가 부여군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부여군이 그만한 이득이 오는게 이런 예산을 안주는 관계부서도 문제며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도 문제점이 있다 거기를 확인하고 본 다음에 이만한 땅덩어리가 있으니 이것은 소요예산이 얼마가 드니 해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 것을 찾아야지 예산올려서 예산부서에서 딱 자르면 안하면 되지 놀면 편하지 그렇죠? 과장님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몇 번이나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이 땅이 인접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많아요.전부 농지입니다. 그래서 송과장님 있을 때도 몇 번 얘기했어요. 해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가서 못하고 지금 신과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신과장님이 이걸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산이 업어서 못한다 그건 얘기가 안됩니다. 측량비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아마 몇십배 이득을 볼 겁니다. 그것을 전부 찾으면 돈이 엄청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한 거하고 두가지 답변해 주세요.

먼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할때는 철저하게 표준지가라는게 잣대고 건교부에서 여러모로 해서 시군에 무슨지역이며 떨어져 나와 있고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 또 표준지를 비준해서 별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됐습니다만 또 기계 매매신뢰라는게 사실대로 정확하게 나오냐면 비싸게 사고도 싸게 샀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조사를 못드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생각 안했었는데 100%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노의원님 말씀들어보니까 사실과 실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일은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고 앞으로 금년부터는 저희가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 올라와서 저희가 심의한거 뿐인데 금년부터는 철저히 조사해서 특히 중요한 시내지역이라든가 시가지 지역 필지별로 다 특성을 조사하고 이상 자문도 받고 여러모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군계 전라북도와의 금강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새 이런 관계를 잘 몰랐었고 군계가 아니라 도계입니다. 도계인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지를 못했습니다만 거기 땅있는 것도 그렇게 아는게 아니고 양화에는 임천에 칠산리 이종진씨하고 정난진씨가 재판관계 때문에 오래 재판을 했었고 또 양화에도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내성리 제가 측량도 해 봤습니다만 도계가 그전에는 잘 안맞는다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전라북도서 점용허가를 내 주고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내주고 해서 겹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도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저희가 측량도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은 도계를 60몇년도인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시비가 하도 많아서 중앙에서 도계 접합을 다시 조사해서 도계를 다시 만들어 놨어요. 그때 도계선도 없었어요. 60년도에 그래서 그 후로는 정확히 와서 차질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노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땅이 찾을 수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군에서 하천부지라도 사용료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제가 전라북도하고 그때 싸울적에 그래서 건설과장 가서 도계 결정하는데 한참 싸웠어요. 그런데 도계 결정이 그때 놨었습니다. 나고 나서 또 밀어냈단 말예요. 강을 충청도 사람들은 하도 양반들이라 전라도 애들한테 계속 강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방이 유실되고 전부 떠내려가고 그런단 말예요. 왜 그러냐면 발의때라고 해서 돌로 석축하는 거 있어요. 그거 10미터만 하면 얼마나 땅이 묻느냐면 20미터가 불어요. 그다음에 거기 또 논쳐 또 밀고 밀고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논치는 사람들 고발도 수십번 했는데 엊그제께도 치다가 나한테 들켜서 또 못치게 했는데 왜 그러냐 결국에는 금강이 좁아지다 보면 수해는 누가 맡느냐 약한데가 맡습니다. 또 거기도 제가 볼 적에는 석축이 속으로 호환공사가 다됐는데도 지금 밀려나온 것이 약 70미터 밀려 나왔어요. 그러면 그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충청도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고수부지도 사실은 그전에 안홍천 면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이 거기를 농지로 개간한 사람입니다. 충청도 땅이라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면장도 그만두시고 뭐하다 보니까 그것을 전라북도 천주교가 있어요. 거기에 팔아 먹었어요. 그래서 그놈이 거기가 팔다보니까 그놈이 전라북도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충청도 사람들이 뭐를 먹을때는 자기만 먹으면 끝나고 이런 시책이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군수님더러 얘기하고 거기를 한번 가 보세요. 가봐서 이쪽 강뚝에서부터 재라고요. 거기 오면 제가 설명해 줄테니까 옛날 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 설명을 해 줄테니까 그러면 거기서 봐서 지도놓고 측정해 보면 일단 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땅이 얼마나 되겠구나 그러면 측량하고 이정도면 얼마되겠다 우리가 얼마 이득 보겠다 재판하면 승소하겠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먼저 과장이 있다가 그냥 가 버리면 인수인계가 안되죠? 다 그걸로 끝나버리지 인수인계는 전부 허위문서죠. 내가 볼 적에 각 실과 공히 그런 걸로 알아요. 인수인계는 뭐하러 합니까? 업무자체를 인수인계 받으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내가 또 공시지가 얘기하자면 여기 등기사업비 길 낼 때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거 나기 전에 얼마에 샀냐면 9만원 9만2천원에 샀어요. 땅임자들한테 느닷없이 그 길을 못낸다 뭐해도 도하고 절충했는데 그 땅 값이 얼마로 올랐는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80만원 매겨놨어요. 지가를. 그래서 결국은 3억원이라는 돈을 깍고 해결을 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그런 짓을 하느냐 나는 그 얘기예요. 실지 매매된 거래로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면 부여군에서 길을 만든다 뭐한다고 할 때는 올려야 되느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 질문은 마치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아까 과장님이 한 대로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래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질문받느라고 욕보셨는데 익산군과 양화면 군계 목적 추진방법 추진결과를 보면 추진방법에 지적공사 부여출장소와 지적지 공문 합동으로 측량을 실시해서 95년 5월1일부터 95년 5월30일까지 측량 완료했다고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밑에다가는 예산 미확보로 측량 미실시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도계에 의해서 제가 상세히 알아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과거에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측량을 가기는 간 모양인데 지적공사 합동으로 한번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후에 또 완계를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수감자료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는 걸로 끝을 맺어줘야지 목적 추진방법 추진결과가 다 하셔놓고 밑에다가는 예산 미확보로 실시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수감자료가 엉터리 아녜요. 보고 받을 적에 확실하게 알아서 하던지 아니면 근거자료를 그동안 한 것을 확인해서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렇잖습니까?

측량 제가 알기로는 경계만 찾고

글쎄 경계를 찾았다는 보고를 해 줘야지 수감자료에 해 놓으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측량근거가. 그런데 왜 예산 미확보로 못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엉터리 수감자료를 만드냐는 거예요. 의원들이 볼 적에 수감자료 전체가 거짓말이라고 밖에 안봐요.

정확히 파악못했는데 거기 경계측량을 했는데 거기에 일부 분할을 해야 할 수 있고....

앞으로 수감자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감자료 할 적에 성실히 지난번 엊그제 도시과인가 장옥시장 그런 식으로 했던데 앞으로 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만 지적기술성에 대하여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외산 소재지 일부분에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측량할 당시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축물도 제대로 못세우고 거기 지역에 대한 발전이 많이 저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젠가 과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이 문제를 주민들 지주들과의 합의점을 찾아서 해결하기란 틀린거 같아서 어떠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관계가 나오면 할 얘기가 없는데 제가 걱정입니다. 거기가 사실 분할해 나가고 측량도하고 그러는데 가서 측량해 보면 제가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아래서 보면 아래서 본 것과 위에서 본 것이 차이가 나고 지역별로도 틀리고 안맞는데가 많이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시정해야겠다 해서 여러분 그전 과거에 작고하신 전의원 그분한테도 얘기를 했고 시정을 할라고 보니까 이해관계가 되고 타산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 위원회를 설정해서 부락해서 추진하면 저희가 딴 것은 몰라도 기술적인 면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이나 구역정리가 다시 된다면 일제측량을 하기 때문에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전에는 부분 부분이 고치는 방법이 법적으로 소유자 승낙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락에서 또 주민들이 소유자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 기술적인 면은 해결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의 합의해 주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인가요?

이해관계가 돼서 토지는 소유권 위주라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타산이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어떠한 방법을 찾으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수감자료에 없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논을 보면 절대농지, 상대농지, 진흥구역, 진흥지역의 이렇게 묶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묶어서 어느 때에 푸는지 언제만에 한번씩 바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농지, 상대농지 옛날에 하던 것을 지금 진흥지역에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농지보존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소상히 알지도 못하고 사실 산업과 소관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과 소관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신성모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해복구 사업에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묻는 것은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과 2호선이 양화에서 가던 것이 군도 2호선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3호선으로 바뀌었죠? 바꾼 이유가 뭐예요?

군도가 노선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노선이 전에는 86년도까지만 하더래도 9개 노선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21개 노선이 됐습니다. 지역여건상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된 계획인지 그때 그때 하는 계획인지 언제 만든 중장기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 계획은 우선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개발사업은 1988년도에 대통령공약사업으로 1994년도까지 군도 포장률은 80%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무부방침이 94년도까지 군도 개발사업에 집중투자 되었던 예산이 농어촌 도로로 변경되는 바람에 사업이 다소 군도 확포장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은 88년도 이후부터 계속 수립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수립을 했는데 수립이 지금 진행대로 가느냐는 얘기예요.

현재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중장기 수립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대로 하고 있어요.

예, 다만 물량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농어촌 도로가 군도개발사업 중장기개발 수립이후에 95년도부터 농어촌 도로가 다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때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종점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군도개발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군도개발은 기왕에 당시 포장률이 상당히 상위에 올라와 있다 해서 정부에서 농어촌 도로를 주로 해서 중장기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당히 물량이 적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중장기 계획이 없었어요. 중장기계획 수립안을 내가 제출하라고 해서 한번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기획실도 역시 없고 건설과만 있습니까? 건설과 것도 제출하라는데 제가 94년도에도 제출하라고 했고, 95년도에도 제출하라고 했는데 없었어요. 88년도부터 한 것이 어떻게 해서 얘기가 안맞죠.

중장기계획은 저희들 기왕에 수립이 됐습니다. 2001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안줬단 말예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계획 수립이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94년도에 달라고 했는데도 안줬고 95년도도 안냈고 물으니까 중장기계획 있는거 얘기하라니까 단년도 단년도 하죠. 안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기획실은 캄캄하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는가 본데도 2001년까지 계획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부에서 양여금을 줄 때 명목대로 주면 여기서는 꼭 명물대로만 섰습니까?

예, 틀림없이 군도갭라과 농어촌도로 개발사업은 양여금 군도 개발외에는 본 사업외에는 다른데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88년도부터 돼 있다니까 중장기계획 수립한거와 거기에 만든 실수요액 그동안 집행한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가지 오지종합개발이라든게 있는데 오지면은 몇 년간 종합개발을 합니까?

오지면 종합개발사업은 당해연도 분입니다. 지원 30억 해서 지원되는게 당해연도 분입니다.

당해연도에 30억 지원예요?

오지종합개발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오지종합개발사업요. 면별로 돼 있잖아요. 몇 년 하는 거냐고

몇 년을 지원하냐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서류로 해서 정확하게 4개면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0년간을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투자하는데 저희군에는 4개면이 오지면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면에 대해서 10년간을 지원한다는거 아닙니까?

아니죠. 10년간 4개면을 당해연도에 2개면씩 지원하는 겁니다. 사업집행을 10년간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 10년간을 계속 지원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때는 3년이라고 해서 3년간 계속 투자금을 줬었고 3년간 줬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한단 말예요. 당해연도에 끝나면 당해연도에 끝나고 딴 걸로 하면 딴 걸로 얘기가 되는거지 제가 볼 때는 3년이라고 해 놓고 지금은 당해연도 또 10년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10년동안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2개면씩 윤번제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3개년동안 연간 10억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정주권은 알고 오지면에 대해서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면은 당해 년도에 다 끝났죠?

예, 사업은 당해연도 분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면별로 파악 현황 그동안 한거 면별로 4개면에 대해서 지원한거 사업한거 그거 전부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읍면 돌아다니면서 본 것인데 그면에서 건의사항으로라도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건설과 소관이더라고요. 받은 일 있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의원들한테 건의사항이 전부 내지는데 그러면 실과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어떤 걸 이번에 지역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은

소규모가 아녜요. 무슨 경지정리다 무슨 도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그것이 실과에 반영이 안된다면 실과는 무얼 가지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실과에서 그것을 알아야 사업계획을 세울텐데 면에 들어간 건의사항이 나오는데 안맞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사업은 저희들도 읍면장으로부터 들어오는 건의사업도 있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우리 마을 숙원사업도 얘기해 주고 그런 것을 취합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면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요.

예, 그것은 취합을 합니다. 저희들이

취합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된 사항이 상당히 양이 많은데 물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100%다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만 군재정 형편상 고려해서 여러 가지 예산 해당 주무과에서는 물론 예산파트하고 투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민숙원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전부 취합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합한걸 누구하나 시켜서 복사해서 갖고 와요. 30분 이내로

버스승강장은 저희들도 내년도 계획은 10동이 계획이 됐습니다만 읍면별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곳에 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는데 이번 수해복구 사업을 하면서 하자 난데가 몇군데나 돼요?

지금 하자검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읍면별로 시행하는 것을 하자검사 해서 속속들이 결과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체 집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자된거 제가 볼때는 하자된 것도 있지만 엉터리공사 해 놓고 준공공사 해 준 것이 있어요. 그것 좀 파악해서 바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자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외산지역 경지정리 선정된 곳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1년뒤로 미루어졌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내에 경지정리를 금년에 한다는 이유로 하천정리를 일부 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작인들이 이런 상태로 내년에 어떻게 농사를 지으라고 방치하느냐 이런 말들을 내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현지를 확인을 하셨는지 또 그 상태로 내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만 임시복구라도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산 수신지구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산 수신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사실은 금년 가을 착수에 계획을 해서 할라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123정보가 됩니다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지정리 지구내에 준용하천이 들어 있습니다. 준용하천이 취수사업과 그러니까 농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내년도에 경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준용하천내에 일부 토공이 유실돼서 물론 농사에 지장이 있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국고 손실을 더 이상 시킬 수 없어서 거기다 별도로 호환을 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토공이라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준성 의원입니다. 취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사업으로 하상정비 사업을 했고 확대해서 폭우시 농경지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의원들의 군정질문과 감사를 통해서 여러차례 요구한 바 있는데 97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석성천과 증산천 거기만 일부 계상된 거 같습니다. 타 지역에 하상정비 사업이 안들어가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도 내년도 예산사업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증산천과 석성천은 원래 우리 관내에 석성천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하천입니다. 금강 수계 취수사업 지구도 되겠습니다만 그 하천이 금강하고 연접되는 부분이 지금 병목현상이 생겨서 상당히 유수가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그 하천이 항상 논산군과 저희 부여군이 서로 실갱이를 하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도비 보조금이 일부 50%가 석성천과 증산천에 보조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 사업은 이루어지게 됐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대한 하상정비는 사실 저희들이 특수섁 사업을 내년에도 한번 군수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하천내에 골재로 인해서 하상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골재를 채취해서 농로에다 활용을 하고 그 하천을 하상정비 차원에서 정비를 하자 이런 특수시책사업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것은 그런 방향으로 하상정비를 할 계획이고 또 예산에 미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예산부서와 상당히 투쟁을 많이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할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이 저희들이 욕구에 차지 않을 정도로 군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와 별도로 협의해서 하상정비 계획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질문을 하냐면 사실은 우리 농촌이 전부 노령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하천의 하상이 자꾸 높아집니다. 또 노령화 되다 보니까 소하천이라든지 이런데가 풀로 우거져서 사실 비가 조금만 오면 농경지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여는 농촌이 거의 준형성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하상정비 사업에 소홀이 한다는 것은 군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농촌 실정을 무시하고 사실 비만 오면 수해복구사업에 긍긍하는 이러한 예산낭비가 사전에 방지않기 때문에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국가예산을 절감시키고 사전 방지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하상정비사업은 철저히 딴 예산보다도 특별히 예산에 계상해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비가 오더라도 발 뻗고 방에 앉아서 우리 농로는 하상정비사업이 잘돼서 안나가도 된다는 이러한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해 주셔야지 20미리에서 1백미리 2백미리만 오면 농경지가 잠겨서 수해복구사업 하느라고 동분서주하고 인력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하는 것이 실지 우리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부족하더래도 딴 예산을 깍더래도 하상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현 의원입니다. 골재채취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해서 아마 나만 보면 골재로 보일텐데 지금 금년도 입찰과정과 오늘까지 진행한 과정 또 농도계획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에 120만누배 물량을 받아서 6개 사업장에 6개업체 공히 20만누배씩 배정을 했다 이것은 본의원이 어떤 근거있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서 담합 요구 있었다 그래서 청양에 비해서 누배당 1백5, 60원씩 차이가 있다 대행수수료가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서 많은 의혹심을 남긴 예가 있습니다. 또 채취과정에서는 주민들이 볼때는 이것이 군세입이 되느냐 안되느냐 등등 괴로울 정도로 내자신이 듣기 괴로울 정도로 많이 들어와서 그때마다 건설과장을 불러서 얘기했고 관리계장을 불러서 얘기하고 관리계 직원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하이 되풀이해서 얘기하다보니까 나만 보면 골재로 보였을테고.....그리고 또 당시 본의원이 염려한 것은 골재도 자원인데 먼저 파야 될 데가 있고 아껴야 할때가 있는데 공히 이렇게 나는 것은 마땅치 않은 방법으로 과장한테 책한적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왕진교를 중심으로 해서 상으로 3백미터 하로 3백미터 골재채취를 못하게 됩니다. 또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강이 걸어서 다니고 하상이 높이 올라서 미호천이 물이 안빠져서 제방이 나가고 빨리 파야된다고 보는데 위에서 보는 사람들은 환경평가 할 적에 상수취수장 위에서 골재채취하기 때문에 물이 오염된다는 등 그런 점에서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도 잘해야 팔 것 같은데 명년도 계획은 좀더 군수님, 부군수님 전부 동원해서 대량 물량을 확보를 하시고 거기에서 중점적인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세수 증대에 일익을 다하도록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지난 일을 책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해도 되고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사업계획은 세수 증대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왕진교 말씀하셨는데 왕진교 가설로 인해서 하천내 교량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량에서 양 상하로 3백미터는 채취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충분한 협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더러 하자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가 3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3년까지 미루지 말고 작년에 하자같은건 금년에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이라는 것은 법적기간이고, 법적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3년전에 오늘 공사를 하고 내일 하자가 난다 하더라도 하자는 바로 바로 보수합니다. 3년은 법적기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지연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지연돼서 모든 것이 안될 때도 수행령을 가동해서라도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할텐데 수행령을 안내리고 한없이 놔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양화에서 수로가 돼 있는데 수로가 도니 사업이 10년이 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로에 제가 볼때는 땀 때문에 싸움이 나서 설계가 잘못돼서 싸움이 나서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게 3군데가 그렇게 돼 있는데 군청에서는 도로 그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도에 한번이나 얘기를 해 봤는지

농조 소관입니다.

그러면 농지과에서는 전면 경지정리하고 다해서 수로가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경지정리는 오래 됐어요. 그런데 물이 못가고 있다고 그렇다고 보면 농조문제가 얘기가 됐다고 하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취급을 한다고 하면 그것 문제가 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방치되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 바가 없어요?

수로이용 불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행기관에서 적절하게 조치해야 옳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농조 소관 수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그게 내가 볼 적에는 10년 전에 발주해서 제가 볼 적에는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미는데 이것이 그 수로가 끊긴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경지정리하는데 물이 못간다고 농조한테도 얘기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서 해결해 주시고 골재판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냥 껍데기만 하는 식으로 얘기하시고 맡았는데 당초 계획 예산안과 거기에서 금액이 있었는데 그걸 추경에 올려서 예산에 세운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문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용역문제죠. 96년도 용역판매 사업하는 사람들 채취하는 사람들 용역비가 가격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줬던 금액하고

그것은 제가 오래됐습니다만 간담회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농촌 하수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하수구가 전수 섞어서 도시에만 가지고 매달리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농촌에 대해서 하수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촌하수도라 하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읍면 소재지에 치한 하수도는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외에 있는 하수도라는 것은 콘크리트 하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토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 마을에 옛날에 새마을 할 적에 그냥 공고리를 치고 그때 허물어지고 말이 많습니다. 16개 읍면 다 전반적으로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옛날에는 그게 오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새로 집 짓는다고 하면 전수가 정화조를 묻어서 하수구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오염이 되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안길에 위치한 하수도 같은 것은 사실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사업을 집행할 때 병행해서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그런 오염추세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 읍면장이 저희들한테 요구하는대로 전체 예산수집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군도 2호선 시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2호선은 국도 4호선부터 세도까지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시공해서 미피 지정까지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군도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때는 물론 시점부터 계속 연결해서 확포장을 사업을 해야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노선중에서 마을을 지나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산먼지 발생 때문에 우선 먼저 그쪽을 중간 토막을 짤라서 먼저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 총괄적으로 남면 회동리에서 충화 팔충까지 임천 가신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인데 그 사업은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 해서 중간에 빠진 부분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산먼지 때문에 중간에 짤라서 마을을 횡단하는 지역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회동리 회사 사람들이 군도로 승인이 안됐으면 일찌감치 도로 포장을 해서 다녀야 될텐데 승인이 돼 왔고 그 포장이 안돼서 다닐 수가 없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앞으로 거기를 포장해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외산 삼산리 부락 앞에 소류지를 막는다고 측량을 하고 승계를 내고 여론조사도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물론 해 보았습니다. 그 외산 삼산 소류지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당초에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외산면하고 내산면 일대가 아까 도시과에서도 그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 일대가 수원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조사할때는 그것을 농경지에도 활용을 하고 상수원에도 활용하기 위해서 수원을 조사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그 사업이용을 봐서 언제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없고 다만 그 지역에 수원이 어느정도가 되고 그 지역에 그런 땜을 막아서 물을 전수할 수 있는 면적이 과연 가능한가 그것을 조사하는 중이지 확실하게 거기다 한다 안한다 그런 단계는 아직 이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인력낭비를 해 가면서 꼭 측량을 하고 설계까지 내가면서 해야 됩니까?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수원이 있는 곳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관계가 상당히 심각한 실정이 오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하고 현재 대개 보면 전국적으로 어느 곳에 수원이 그러니까 단수량이 얼만큼 판단이 되고 그 지하수가 얼마큼 있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소류지 막는 것을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거기 바라고 있다고 보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몇사람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 소류지를 막아서 외산면을 둘로 나눠놓는다고 보면 외산면 모든 조건으로 봐서 맞지도 않고 그 물을 외산면민 위에서 아래로 품어주는 사용한다고 할때 또 공짜로 쓰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꼭 염두에 두시고 그 사업이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를 막음으로써 안개 지역이 많이 발생돼서 농사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도 기왕에 감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그 기관과 협의를 해서 주민의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화면 오양리 지역이 경지정리 사업이죠?

현재 말씀입니까?

예, 금년에 측량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 기본계획 보사시에 그지역이 편입이 안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초안지구는 현재 농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만 일전에도 농조하고 그런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천경계에 대해서 바로 옆부분도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그 지역도 같이 편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한번 대화를 나눴는데 그 뒤로는 농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농조하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하천 뚝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하천을 그냥 놔두고 경지정리하면 비가 올 적에는 내내 농정리 수선이 됩니다. 그래서 탑산리 하고 오양리 지역하고 병행해서 얼마 안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토지변경 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하니까 그것을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지 그렇잖아도 농촌에 농민들의 인력이 딸려가지고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고 노령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되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파악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조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홍산 좌홍지구, 남천지구 경지정리 수로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산 남촌리에 현 국도관리청에서 시설하는 신국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외곽도로가 나고 있는데 농조에서 발주한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다리를 놨습니다. 다리를 놨는데 수로가 장관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로가 다리옆으로 지나가는데 다리높이보다도 약 1미터가 밑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앞으로 수해가 난다고 할 적에 그 수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은 물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셔서 시정명령을 내리던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관찰을 하셔서 한번 행정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도로 횡단합니까? 주민들이

지금 국도에는 다리가 완전하게 4차선으로 나있고 국도 밑으로 일반 농로 다리를 논옆으로 수로가 지나가는데 이 수로 자체를 장관으로 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조옆다리 밑으로 수로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가셔서 지난번 의원들 각 읍면순회시에 의원들께서도 지적사항이 됐습니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량보다 그 가통이 약 1미터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농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수위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 수위 위로는 그런 가통을 놨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큰 비가 오면 수위가 아니라 별짓 다하는데 거기 1미터 이상 막아놔서 도저히 물 못나가게 생겼더라고 우리가 면장이 거기를 오라고 해서 갔는데 도저히 물은 못나가게 생겼습니다.

농조에서 얘기하는 사항들은 수로이용상에 하자가 없다는 얘기지, 사실 부락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수로이용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하자가 있다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조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두연 의원입니다. 하천부지내에 건축물이 지금 몇동이나 있는지 과장님 아시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하천부지 건축물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기억이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거만 얘기합시다. 백제교에서 상하로 몇동이나 있습니까?

대여섯동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세운 건축물입니까, 불법입니까?

법적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시적으로 부여관광지라고 합니다. 92년부터 5년동안 유보를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92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을 철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철거하지 못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백제교 바로 옆에 있는 구조물은 얼마전까지 소송관계 계속 연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소송완결이 된 거 같습니다.

그것은 폐소를 했죠?

아직 그건 못합니다.

그 이외에 것은 모르신다

현재 사유지가 건물이 많이 생기는데 관리층에서 하천부지 보상과 동시에 건물보상도 같이 해 가면서 조치를 할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개인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래전에 지어져 있던 잠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철거 안됐느냐고 한두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5년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천부지에 건물이 불법으로 서있으면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미관상 나쁜 것을 알면서 여태까지 방치하는건 뭐냐 이거예요. 하나는 지난번에 폐소를 해서 미관에 보이는데 관광지라고 하면서 백제교를 중심해서 뭔가 잘해 놓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이 철거돼서 미관상 나쁘지 않게 해 줘야지 군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습게 알고 5년동안 끌었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무관청인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그때 그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슬쩍 슬쩍 넘어갈라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군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지 말로만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합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해서 정말로 복지농촌 관계를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해서 잘 할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러면 군의회에서 얘기하나마나 아닙니까? 앞으로 그것을 빨리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장정일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