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오규영 의원 발언
정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날로 의회사무과,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6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엄숙하게 선서를 하여 주시되 산업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신후 다른 과장님들께서 본문을 생략하시고 동 선서자 직함과 존함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선서! 본인은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5일 신업과장 김시중 산림과장 장명남 지역경제과장 최낙칠 도시과장 최윤현
정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업과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준비된 유인물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감사로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상당히 피곤하실 줄 압니다. 서로 시간을 아껴서 감사가 제 시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3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현황을 보면 총 499명이 있습니다. 이 후계자 중에서 이주나 전업을 한 사람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금 현재 농어민 후계자 95년도까지 434명이고 96년도에는 65명으로 499명이이것있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농촌지소도에서 후계자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해서 이농이 되었거나 또는 이농은 안했지만 타직업으로 전환을 한사람은 경영진단 결과를 연초에 군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군수는 다시 확인을 해서 도저히 후계자로서 자질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제명을 하고 그 사항을 바로 군 농협에 통보를 해서 군농협에서 융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자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회수통보한 날부터 17.5%의 연체이자를 부과합니다. 지금 현재 499명은 사고해서 이농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연말을 기해서 지도소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현재 이농한 현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면 95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금 인원을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주요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과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개설, 토종인삼 소포장 사업의 진도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이 총 사업비가 15억입니다. 그중에 50%는 보조를 해주고 융자가 3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중에서 여기에 나와있는 사업비는 국비,도비,군비 보조금만 7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진한 사유는 금산군의 특이한 현상인데 인삼에 치우치다보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타군보다 뒤떨어져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채소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희망자가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다소 무리하게 저희들이 96년도 사업으로 중앙에 건의해서 15억 사업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다 보면 어느정도 사업을 동의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포기를 해서 대상자가 5~6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군북면 외부지구에 사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또 그동안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저희군은 유심히 인삼하고 결부가 돼서.... 객도사업만은 전국의 1위입니다. 객토사업을 그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벼를 베고 그냥 사업을 착수했어야 하는데 객토를 해서 양질의 흙을 만들어서 해야겠다고 해서 객토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지연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상자가 여러번 바뀌었고 또 객토를 넣다보니까 사업이 부진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년말까지는 매듭을 지을 것이며 계약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 자재가 전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수면 목소리, 군북면 외부리, 금성면 의총리인데 목소리와 금성면 의총리는 거의 70%정도는 진척이 됐고 외부리가 계약을 해서 자재가 오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부진합니다만 연말까지는 매듭을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도시직판장을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군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서대전 쪽의 삼성동에 6,500만원으로 전세등기를 내서 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하도 영세해서 금년에 1억원의 군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임대해서 들어갈수있는데 군수명의로 전세등기를 하려면 세금 문제가 있고 해서 전부 기피를 해요. 그래서 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토종인삼 소포장 문제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15,000갑을 검사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는 25%로 나와 있습니다만 11월말까지 2만갑 계획에 15,000갑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군정보고시에 11월말까지 2만갑을 완료할것으로 제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건조불량으로 해서 불합격이 돼서 별도로 검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날짜를 잡아서 검사를 하면 이것도 완료될 것입니다. 12월 중에는 100% 끝낼 수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인삼종합전시장 건립에 대한 부진사유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인삼종합전시장 건립 문제는 별도로 부진사업으로 나왔습니다만 첫째 토지매입을 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가격문제로 쉽게 매입을 못해서 지금도 한건이 남아서 우리가 토지수용령을 내릴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매입을 다 끝냈고 그래서 첫째 그것이 지연됐고 두 번째는 토지매입이 되야지만 설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설계는 11월 27일자로 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30억이상이 되는 공사는 설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의용역보고를 오늘까지 도에다 내면 도에서 위원들한테 설계도 하고 배부를 해서 12일까지 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17일에 심의에 대하여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때 우리가 공고를 해서 금년중에 착공까지는 해야겠다 그래서 사실상 부진한 것은 그 지역이 토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연됐고 두 번째는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문제가 세 번이나 반려돼서 이제야 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농수산부장관이 풀어주는 것인데 지난 11월 29일에 농수산부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제출을 하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되는 것은 며칠내에 풀어지지 않겠나 보고 있고 그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생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수없기 때문에 지난 12월 3일에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나가서 쪽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고 그 장소는 풀어주어야겠다고 해서 시설결정을 심의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해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봐서 원안대로 시설 결정은 확정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설계심의만 끝나고 공고를 하면 착공을 하고 명년중에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것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부진하다고 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토종인삼 소포장 문제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인삼종합전시장 건립 문제도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진흥지역, 생산녹지지역 같은 곳은 피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문제는 당초부터 사업자가 이렇게 몇 번이지 변경이 된다는 것은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금산군에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안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50% 보조사업을 주민들이 별 관심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하는 것 보다는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이 사업은 50% 보조사업이고 준영구적인 시설이고 특히 대전근교에 있는 금산군에서 시설채소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는 그보다 더 좋은 사업이 없지 않겠나 해서 조금 무리하게 우리가 사업을 끌어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까지 따라오지 못해서.... 그러나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무리한 욕심을 부렸다고 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지어야만 금산군도 시설채소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이 한단계 올라설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 지원은 국가예산 15억원이면 상단한 액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농민사업자 선정에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 문제는 자료를 보면 임차료 고가요구로 선전을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이서는 전세등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것도 장소문제를 애초부터 선정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모든 것이 상대성이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농산물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선정하면 8천만원 가지고는 임차료가 솔직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변두리에 가서 확보를 하면 충분하지요. 그러나 기왕 사업을 하려면 주목이 되는 도심지에 사업이 제대로 될 수있는 장소로 하려고 하니까 임차료가 조금 모자랍니다. 전세등기를 하면 자기들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예산 요구시에 시장조사를 하시고서 8천만원을 계상하신 것인지...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1차로 시장조사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공산품이 아니라 가격이 일정하지가 않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듣는 얘기하고 실제가서 계약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딪쳐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어쨌든 8천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군재정상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돈이 이렇게 묵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선정 실현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같은 질문입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이 본예산 사업인가요? 추경사업인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당초예산입니다.
한규용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어렵게 판단이 되면 반납을 해서 예산을 활용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돈을 1년내내 그냥 사용치 않고 묵힌 결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는 각 실과에서 생각을 해서 어차피 일이 안되겠다고고 판단이 되시면 빨리 사업예산을 다른데로 전용시켜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대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연말도 되고 했으니까 저희들도 가부간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서두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똑같은 답을 듣기위한 중복질문은 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5페이지 기계화 사업 추진 현황에서 96년도에는 위탁영농회사 설립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희망자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저희군에 위탁영농회사가 7개 회사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사업자금이 배정될 때는 기계화 공동이용으로 위탁영농을 하던지, 아니면 공동이용 조직으로 해서 기계화영농단으로 추진하던지.... 그런데 위탁영농회사는 사실상 범위가 크고 법상 등기문제까지 나와서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조직으로 해서 대규모 2개소, 소규모 9개소로 11개소를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위탁영농회사 7개사고 전부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보아지는데 지금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지금 현재는 잘하는 곳은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수면 용진리 위탁영농회사는 아마 복수면 땅도 별로 없습니다만 거의 절대면적을 위탁영농회사에서 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기계화 영농단하고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경쟁이 돼서 위탁영농회사가 조금 위축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아까 이흥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희망을 하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못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위탁영농회사가 더 의욕을 가지고 임차농이나 부재지주농을 흡수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가 위탁영농회사가 경영난이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농기계가 노후돼서 교체대상이 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보아지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자본금이 적은 위탁영농회사가 있는데 자본금이 적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기계는 노후되고 앞으로 운영난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야 될것인가 하는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자본금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려면 최소한도로 감가상각비를 매년 적립해서 농기계 내구년한이 보통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되면 그만한 기계를 살 수 있는 적립금이 적립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자본금이라고 하면 등록할 때 법인등기를 낼때에 되어 있는 자본금이고 수시로 적립된 자본금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농기구 보조공급도 98년까지인가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해서 한시적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적립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경영자금으로 신청을 하면 2천만원 한도로 해서 운영자금을 별도로 융자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다시한번 전체적으로 경영진단을 하셔서 어려운 곳은 어떻게 하면 위탁영농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판에 위탁영농회사마저도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고 하면 앞으로 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더욱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16페이지를 보면 관광농원 조성으로 해서 농지전용허가가 났는데 관광농원이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한건씩 하게 되어 있는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것은 한건씩 한다고 하는것보다 98년도 사업은 명년 1월까지 보인들이 면을 거쳐서 군에 신청이 되면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 중앙까지 보고가 돼서 예산을 세워서 중앙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꼭 어떤군에 한건씩 준다는 것은 없어요. 신청을 받아서 그것이 중앙에까지 올라가서 통과가 됐을 때에 관광농원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관광농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제가 몰라도 거의 예식장이나 식당 영업으로 되거든요. 당초 목적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식당 아니면 예식장 시설로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다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지, 또 기왕에 융자된 사업이니까 사후 지도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개삼터관광농원의 경우는 현수막에 전국 최우수 관광농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봤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했을때 우수관광농원으로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관광농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 한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5인이상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는데 그중에서 식당을 하는 사람을 식당을 하고 농산물 직판장도 있어야 하고 과수원도 조성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관광도 하고 음식도 거기서 먹고 숙박시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이런때에 가족끼리 와서 숙박도 하고 취사도 하며 주말농장 식으로 농사도 짓는 곳에서 물건다 사가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손쉬운 것이 회전빠른 식당이나 예식장, 이런 것이 자금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우선 이것도 경제활동이 되다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다소 왜곡됐다고나 할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관광농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정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 지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농산물직판장이 개설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가 형식적으로 직판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강요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까 얘기한대로 경제활동인데 사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농산물 진열해놓고 팔리지 않으면 폐기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직판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지정할때는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사업성을 심사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거의 식당영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농촌사람들이 주변에서 일을 할때 소외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31페이지를 보면 인삼재배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산군 재배현황으로 봐야 하겠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금산군 관내에 있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2페이지를 보면 인삼시장 거래현황이 나오는데요. 백삼과 수삼을 95년도와 96년도를 비교해서 나왔는데 거래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지금 백삼은 구시장과 국제시장 두군데에서 대상 3곳, 중상 3곳, 소상 3곳을 표본으로 지정을 해 놓고 우리 금산군의 건삼시장 장옥을 상중하로 나누어서 거기서 세군데 장날마다 거래량을 주인한테 물어서 집계를 내고 그러니까 중상이 10군데, 소상이 20군데, 대상이 10군데 하면 한 군데를 조사해서 숫자대로 곱해서 거래량을 냈고 수삼센터에는 현황이 매일 나와요. 그래서 수삼센터의 숫자를 파악해서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장외거래량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화제약 같은데서는 직접 거기서 수삼을 수매하고 해서 여기에는 집계만 나왔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장외까지 파악을 해서 집계를 내는데 통계내는 방법은 아까 얘기대로 대상,중상,소상으로 구분해서 표본 점포를 지정해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우리나라 통계로는 저희들이 이해를 못할 부분이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같은 것을 통계를 낼때 우리는 피부로 전세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통계에 나오는 것을 보면 5% 올랐다 3% 올랐다 하는데 이런 통계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통계가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금년에 16회 인삼제를 하는데 엄청나게 인삼이 판매됐다는 얘기를 행정부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통계가 아주 어렵기는 어려운데 11월 12일 현재이니까 앞으로도 한달 보름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작내년 통계에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 나가는 것인 금산인삼제에서 100억이니 80억이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팔렸다고 보면 여기에는 금년에 이 통계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토종인삼 소포장을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92년부터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동안 3～4년을 해본 효과와 앞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글쎄요.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견해는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92년도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었습니다. 소포장이라고 해서 법상 75g, 150g, 300g, 600g으로 포장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300g으로 통일이 되다시피 돼 버렸어요. 그래서 92년도에 처음 시도할 때는 인삼을 소비촉진을 해야 하는데 사는 사람이 150g이 필요하더라도 300g 포장단위만 있기 때문에 300g 으로 사가면 배를 사가는 것인데 소포장을 하면 소비 촉진이 아니라 소비가 둔화되는게 아니냐 해서 일부 반대층이 시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시도이기 때문에 계속 몇 년동안 지내오는 과정에서 금산인삼을 홍보하는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보라고 해서 제돈 주고 제가 사가면 사실상 홍보라기 보다는 소비를 목적으로 약용으로 쓰기 위한 것인데 선물용으로 하면 간접적으로 홍보효과가 있는데 이게 150g짜리는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75g도 다시 시도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그러 하면 갈수록 관광이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부담없이 사갈수있는 것이 바로 인삼이 아니겠나 28,000 ～29,000원하는 300g을 사가기는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4분의 1인 75g이나 2분의 1인 150g은 부담없이 선물용으로 공급을 하면 금산인삼이 홍보가 되며 소비도 촉진되는 것으로 저는 계속 장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명년도에 금산군의 고유인삼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산업을 담당하고 계신 오규영 위원님과 박찬헌 위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확정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금산 고유의 포장으로 등록을 해서 금산 인삼을 더 홍보할 계획인데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말씀로서 못드리고 결론은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소포장 사업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소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과와 농촌지도소가 지금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이 많은데 중복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연구한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이게 농촌지도소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차라리 떳떳하게 농촌지도소와 같이 참석해서 토론식으로 하는 차원이라면 낫겠는데 농촌지도소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쑥스런 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밀히 분석을 하면 농촌지도소 업무와 우리 산업과 업무는 깊이 들어가면 다릅니다. 농촌지도소는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으로 해서 홍보하고 기술지도 차원인데 산업사회로 들어가고 전업농을 육성하는 마당에서 과연 금산군의 어떤 농업에 대한 전업농가 다시말씀드려서 과수 축산 전문가들보다 농촌지도소 기술지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촌지도소가 그만큼 할 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문화 되어 가는 전업농을 육성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 “기술지도차원이 농촌지도소의 주 업무다”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해서 그 인근 농민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촌지도사업이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사업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도소와 산업과는 언뜻보면 같은 맥락에서 움직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농촌지도소의 존립문제를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업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태식
유태식위원
제 얘기는 존립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술지도와 지원은 다릅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들이 지원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융자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를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가를 물었고요. 혹시 어려운 부탁입니다만 과장님이 그동안에 수십년을 산업과의 일을 보시면서 기획실에서 인력진단이나 기술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쪽의 과장님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걸 진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데이터나 이런 것을 뽑아서 저희한테 줄 용의는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업무진단 문제 인력문제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아전인수격으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농촌지도소는 지도소 나름대로 분석하면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진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6페이지를 보면 인허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반려 및 취하가 19건이 있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자료를 내주실 어때 내용을 기재해 주시고 36펫 농약빈병 수거실적을 보면 계획량보다 60～70%가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해서 거기에다 맞추다 보니까 반려됐다고 하는 인허가 처리 실적에 숫자만 기재가 됐는데 앞으로는 반려내용까지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농약빈병수거 보상실적은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81,000㎏을 계획해서 71,196㎏로 진도는 87.9%로 약 88%를 수거했습니다.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년말까지 하면 어느정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농약빈병 수거실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빈병이 농촌주변에 흩어져 파손되고 하면 인·축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해놓으면 재생공사에서 인수해 가는데 ㎏당 150원씩을 주어요. 과연 1㎏당 150원씩을 주는데 농민들이 호응을 하느냐 안합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주셔 ㎏당 75원씩을 추가해서 타군보다 75원을 군비에서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실적이 이런 숫자라도 나오지 그렇지 않고는 이게 수거가 되지 않아요.
한규용위원
농약빈병 수거관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거 보상실적에서 제원과 남이면을 보면 제원은 계획대비 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남이면은 또 엄청나게 많아서 약 4배가 늘었는데 제원면은 수거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은 것 같아서 혹여 농가에 많이 있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니까 좀더 성의껏 수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지전용 관계에서 불허내용이 19건인데 불허내용만 자료로 주시고요. 주기장 설치가 95년도와 96년로 네군데인데 맞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맞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전부 주기장이 농지가 아니면 안되나요? 전부 농지전용으로 해서...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글쎄요. 농지가 아니라도 그런 차를 주차시킬만한 장소가 있으면 할 수야 있겠지요. 다만 주기장 허가는 그 허가를 받아서 관내에 있어야만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허가를 받고....
한규용위원
농지전용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실 테고요. 네군데 나간 것은 확실합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리고 18페이지를 한번 보아 주세요. 금성면 양전리 김영득씨로 시멘트 하치장 허가가 나갔는데 지금 19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또 나갔어요. 허가가 두 번 나간 그겁니까? 기재가 잘못 된 것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면적이 적으니까 추가로 해서 늘린 것 같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까 농어민 후계자 사고자 명단에 회수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사망자가 있네요.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결손처리 되나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렇게 되는게 아니지요. 융자한 것은 보증인들이 있고... 농어민 후계자 융자금 관계는 기본적으로 후계자들이 연령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재력이 없어서 신용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있어서 보증인들이 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축산분야에 대해서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에 축산분뇨처리사업으로 해서 1억 8,20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51개소를 했는데 애당초 사업 효과대로 무방류 자원화로 수질오염을 방지한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서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이것은 매년 하고있는 사업인데 이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지요. 신고대상자는 정화시설하는데 1,000만원에 50% 보조를 해주고 간이정화시설로 비교적 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간이정화시설에 대해서는 420만원에 50%를 보조를 해 줍니다. 물론 효과야 있지요. 그러나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간혹 비용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정화시설을 활용 못하는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이 스스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간혹 불만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보면 대개 돈사에다 칸칸이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축사에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체적으로 톱밥발효시설로 자원화 즉 유기질 비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3단계로 나누어서 정화시켜서 방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원재생 차원에서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찬헌
박찬헌위원
그러면 정화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신청을 받아서 50% 지원을....
찬헌
박찬헌위원
지원을 해 주면 사후에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의무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이것은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간혹 확인은 해 보지요. 그리고 그 사업을 제대로 했을 때 우리가 준공을 받아서 보조금 지급을 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이 사업이 융자도 있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렇지요. 50% 보조에 50% 융자로 ....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농어민후계자에 대한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후계자가 남자의 경우 40세로 연령이 제한되어 있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규영
오규영위원
여자는 30세로 제한되어 있는데 최근 농촌인력의 분포를 보면 결국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40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농촌의 농사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나 평균수명도 길어지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업농 육성과정에서 연령이 55세인데 똑같은 영농을 하는 과정이라면 어떤 연령의 규정도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중앙 부처에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건의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이 전업농은 쌀 전업농이 주가 되고 있는데 쌀 전업농의 경우는 논을 1㏊이상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 돼요. 후계자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40세미만의 젊은 사람들이 농어민 후계자로 책정하는 단계에서 10년이나 15년동안 후계자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서 재력이 축적돼서 전업농이 된다고 할 때 15년 동안 기간을 두어 전업농에 대해서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쌀 전업농의 경우는 2,3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50% 농기계 지원을 해줍니다. 농지는 본인들이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유도가 되고 있는데 후계자들 40세를 좀더 높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저희들 생각은 지금 후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40세로 해도 희망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합니다. 연령만 높혀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후계자 신청을 읍·면에서 해서 선발을 해서 지도소에다 통보해 주어 지도소에서 개별 심사를 합니다. 배점을 해서 조사를 해 놓으면 순위를 정해 군수한테 보고해서 군수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심사결정을 하는데 작년에도 147명인가가 신청을 해서 60명이 선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리를 하는데 명년에 이 사람들을 후계자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명년에 가서 만약에 후계자 대상 자금이 80여명 탈락된 사람 이 사람들을 충분히 후계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금이 안 나오면 또 다음해로 밀려 나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연령보다는 정부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계속 중앙에다 연령보다는 자금을 더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이론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실상 가능 실제적으로 농사를 꼭 지어야겠다는 영농의욕을 중심으로 한다면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사람들이 일을 조금 추진하다가 채산성이 없다고 도망가는 것은 사실상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고장에서 내가 농업인으로서 무언가 농토를 지켜가면서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50세도 무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읍·면별 가축사육현황에서 지금 통계상으로는 한우가 상당히 어렵고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5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6월 30일 현재 479두가 지금 늘었어요. 그리고 돼지는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04두가 늘었어요. 이 통계가 제대로 잘 된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글쎄 통계조사는 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조사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기점에서 줄을 수도 있고 다음에 늘을 수도 있고 한데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한규용위원
지금 통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옛날부터 많이 느끼고 저도 가축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합니다만 통계가 맞지 않다 보니까 정책이 확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피해는 어디로 가냐 하면 축산농가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하고 달리 위에서부터 지시해서 늘려라 줄여라 해서 앉아서 통계를 뽑는 것 보다는 정확한 통계를 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바람직한 정책이 나온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한우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통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앞으로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58페이지를 보면 96년도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실적이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때는 4명정도가 참석해서 위원회를 열었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앞의 위원회 숫자를 보면 지금 각 읍·면위원회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4명정도 참여해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를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건 읍·면에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회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받은 숫자를 그대로 내놓았는데 농지관리 위원들이 전부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회의를 하면 반드시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줄 예산이 없지요. 그러나 정부에서 조금씩 지원이 됩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대개가 25, 26명에서 약 300명선까지 1개면에 위원들이 있는데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면 건건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서를 첨부해 군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해주는데 건건마다 수차례 회의를 다 가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민원서류를 한달씩 모아서 할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제도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수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금성면 파초리에 농지전용허가 건이 있다고 하면 파초리 농지관리위원만 참석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금성면과 남일면 이 두군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되어...
한규용위원
부리면도 마찬가지고 추부면도 3명꼴밖에 안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래서 5명이상이 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4명 내지 3명인데 5명이 소위원회를 했는데 3명 참석했으면 과반수는 참석한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이 회의가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고 여하간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불러서 비용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총 위원 숫자하고 회의소집한 참석위원 숫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있다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농지위원회는 원래 소위원회 숫자가 아니라 전체적인 농지위원회 숫자이거든요. 그럼 소위원회는 그 부분에서 줄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 참석을 해야 전체적인 농지위원회에 대한 대표성을 띠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과반수 정도 참석이 된다고 하면 그건 아무리 소위원회라고 하지만 위원회의 회의실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런데 그것이 조금 다른 것이 어차피 농지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 소집을 못하게 해서 제도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수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무효다 하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규용위원
제 말씀은 무효라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전체적인 농지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30명을 6분의 1로 줄여서 5명으로 줄여놓은 것인데 이 분들이 1명이 빠지면 6명이 빠진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는 회의실적에 따라서 경비지출을 하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아니요. 이 농지위원회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각 실과의 어떤 운영위원회는 회의실적에 따라서 지금 운영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분명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부득히 농민들이라고 해서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버리도록 만들어가면서 오라고 해놓고 회비가 주지 않는 것은 뭔가 개선이 돼야 할것으로 보아집니다. 소위원회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빠지지 않도록 참여가 돼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쪽에서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서도 위원회가 많이 거든요. 위원회만 만들어놓고 1년에 한번도 회의를 못한곳도 있고 합니다. 여기도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의를 하면 반드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 농지관리위원회는 사실상 회의를 자주 소집하다보니까 법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수있다고 하는 돌파구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불필요한 것은 없지 않나 봅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85페이지 경운기 및 트렉터 트레일러 야관판 설치입니다. 지금 아직도 야관판 미설치 대수가 1,060대로 나와 있습니다. 경운기 야관판 미설치로해서 교통장애를 초래하고 있고 경운기는 일단 사고가 났다하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 내지 어떤 지도를 해서라도 꼭 필요한데 왜 아직도 미설치 대수가 이렇게 많은지 설명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먼저 설명에 앞서서 경운기나 도로를 운행하는 농기계는 전부 제작할 때 야광판이 부착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떨어져요.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다시 붙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유대수가 4,878대이고 96년 7월 30일 현재 미설치 대수가 1,060대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이것이 영구적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또 짐을 많이 싣다보면 뒤편을 떼어내기 때문에 야관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야광페인트로 해서 뒷부분을 전부 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부착을 하고 계몽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2페이지 96주요사업추진에서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을 보면 진도가 70%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느 곳이며 이게 청정농산물 육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어떠한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이것은 진산면 지방리 중소농으로 대표가 강택중입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것은 시설하우스가 1,900평 공동으로 해서 냉장차 1대, 또 예냉시설이라고 해서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500만원인데 보조가 70%이고 융자가 10%이며 20%가 자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업은 거의 됐는데 예냉시설이 기초와 벽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조속히 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방금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개인 권리를 존중해서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이 나가는데 중앙에서부터 내려옵니까? 군에서부터 올라가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작년도에 군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라가서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매년 농어촌지원사업이 명년 12월부터 명년 1월까지 신청을 하면 98년도 사업이 가을쯤 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연말까지 지정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도 작년에 이미 올라가서 작년 연말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개인적인 사정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면도 지금 못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접 담당자께서 실질적인 사업이 잘 진챙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지원해주는만큼 효과가 날 수 있는지는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과장님! 우리군에서는 대여양곡을 비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대여양곡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없어졌습니다.
정현수위원장
87페이지를 보면 농기계 구입시 공제 및 보험실적에서 이게 의무적으로 다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본인 신청에 의해서 ....
정현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를 보면 229농가에 595만 5천원으로 실적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보험혜택이나 공제혜택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보험만 들고 공제만 들었다 뿐이지 수혜자들이 본 혜택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라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중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 산림과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보수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임도시설이 있는데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서 산주 부담 10%를 군비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그렇게 군비로 충당이 댔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지금 현재 90%가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이 되고 10%는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0%를 군비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만 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항상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때마다 자담 10%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과장님께서 자담을 없애고 군비로 충당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어렵다고 하시면 앞으로 계속 자담을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진산면 엄정리 군유림 임도에 3.8㎞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군 땅이기 때문에 군비로 부담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유림에 대해서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10% 자부담 때문에 임도시설을 하는데 산주들이 자꾸 기피를 하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군비로 충당을 하던 아니면 자담을 어떤 방향으로라도 해결해서 임도개설을 많이 해 놓으면 제가 볼때는 산불방지 효과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긴요하게 사용될것으로 보는데 그런 점을 검토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임도시설현황 22페이지와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임도의 문제점을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임도를 과연 내야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지 않아도 될이 있습니다. 임도를 냄으로서 산림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고 임도의 근본목적인 산불예방 조림사업 육림사업에 활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국가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기업활동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임도를 내는 것은 사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관계에 준해서 그리고 부락과 부락사이를 연결하는 곳에 중점을 두고 임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나 조림, 육림을 하기 위해서 내고 있고 지금 개인이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임도를 냄으로서 자기 돈으로 내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개인이 내는 것과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내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됐습니다. 임도 본래의 목적에 이용되고 있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임도를 냈는데 그것을 자기 사유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지금 사실은 자부담 관계로 도로망 형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실정입니다. 자부담을 못냈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나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사실은 산림 소유자의 소득과 이핵을 위해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낸다고 하는 것은 산주를 위해서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사실 실태파악을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자연만 훼소년하고 육림의 목적이나 산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면 어떻게 조치를 한다던지 상황판한 것이 없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개인 영리목적으로 해온 임도는 파악된 것은 없고 다만 영세산주들은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외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산이 우리 금산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부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시켜서 임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임도를 낼때 허가가 있어야 합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정지 답사를 해서 허가 처리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허가의 조건은 육림이나 산림의 목적에 한해서 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는 안되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정지를 조사할때는 산의 형태라든가 또 부락과 부락이 연결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답사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임도시설을 하고 또 자부담 10%을 내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은 허가가 나가기 전의 말씀이고요.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된 상태에서 원래의 목적 이외의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은 조사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재론의 여지는 없습니다만 한번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앞으로 세밀히 조사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23페이지 임도시설 현황을 보면 거의 금산사람이 아니고 외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으로 우선해서 하시면 안되는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가급적이면 우리 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사람들이 우리 군에 와서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은 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부담 10%을 낼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한규용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에 금년도는 자부담을 우리 군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이 자부담하는 것은 크게 걱정 안해도 되나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군비에서 10%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산주로 하기가 용이한데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96년도에는 자부담이 우리 군비에서 보충된 것이 아니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군유림간 10%을 내서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가능하면 우리 지역내에 있는 산은 다 똑같지만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도 있을 테고 우리 지역들을 우선으로 해서 하시고 또 그걸 냄으로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성립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임도로 해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형질변경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에서 광산개발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광산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주로 석회석입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마수리는 우리군에서 잘 제지를 해 주셨는데 물론 민원이 있어서 제지를 해서 소송계류까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그산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후대에 내려가도 칠백의총을 지키고 있고는 산줄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만악광산에 대해서도 성산 줄기를 건드려서야 되겠느냐 해서 그것도 행정소송까지 들어와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정리가 됐는데 이런 것은 허가를 내줄때에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여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광업권 설정 문제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허가 내주고 문제가 되는 것 보다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미리 문제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9페이지 석막리 종교시설 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무슨 종교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기독교 MS 뭐라고 하는 건데...
한규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표승현씨예요?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그런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수허가자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저는 다른 시설인가해서요. 이상입니다.
정현수위원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남이면 하금리 광산개발과 금산 양지개발 수허가자가 똑같이 금산 양지리 산89-14번지 양승학씨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그 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허가가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금산읍 양지리 양승학씨가 하금리와 양지리 두군데를 하고 있어요. 하금리는 9월에 허가를 했습니다. 양지리 것은 광권 만료기간이 99년 1월 8일까지 조건부 허가로 했어요. 그 부락에서 회의를 해서 동의를 해 주었어요.
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은 1년단위로 연장을 해주었고 여기는 약 3년동안 계속 허가가 됐는데 그것은 규정에 관계 없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10년안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10년안에는 군수가 재량으로 1년을 하던지 2년, 5년을 해도 상환이 없어요.
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8, 9페이지를 보면 95, 96년도 조림있습니다. 우리가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임도시설 사업이 산림과 사업의 본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림사업에서 수종이랄까 이것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유실수를 위주로 한 것입니까? 장기수로 해서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으로 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지금 수종관계는 업무보고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경제림 조성으로 흐르기 때문에 잡목이나 이런 불량목을 전부 제거해서 용재림으로 해서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잣나무라든가 버지니아 소나무, 느티나무, 물푸레 이런 것을 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것이 용재가 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우리 금산지방으로서는 이런 나무가 기후 풍토에 어느정도 맞는 수종으로 선정이 돼서 그런 것을 심고 있습니다. 소나무나 니끼다 같은 것은 옛날에 다 사방사업때 심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베어내고 이런 나무로 심고 있어요.
흥만
이흥만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용재보다는 경제수로 판단이 되는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기재정을 보아도 96, 97년 계속해서 조림사업은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비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무엇인가 먼 안목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면 육림사업의 종류가 있는데 조림이나 육림은 앞으로도 국가사업으로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비투자가 엄청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무언가 확실하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대로 조림의 근본목표가 될 수있는 기반이 서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해 주시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현재 조림은 용재림으로 장기수를 심어서 목재생산이라든가 공익기능을 하는 두가지 목적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에 불량목을 한꺼번에 많이는 안되고 조금씩 조금씩 베어서 용재림으로 해서 목재생산과 공익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산림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에 준해서 육리사업은 조림을 해서 가지치기라든가 간벌을 해서 육성하는 것으로 계속해서 앞으로는 조림을 지양하고 육림사업을 해서 용재림을 생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조림하고 육림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림과 업무를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재목감이 됐던 아니면 경제수로 해서 유실수로 하던 뭔가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전에는 국가에서 유실수로 밤나무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자력으로 사서 심게 해요. 그래서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실수는 그렇고 장기수는 보조를 해서 심어요.
흥만
이흥만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으로도 국비가 예를 들어 8억이 오면 군비가 4억이 들어가야 되고 육림사업에도 12억이 투입이 되면 9억정도가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하지말라고 할수도 없고 저는 줄였으면 하는 욕심도 있어요.
한규용위원
육림사업 현황 및 작업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6개반에 62명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등록은 2개반에 27명밖에 안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2개반 밖에 안되는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2개반 27명은 지금 강원도 임업기계훈련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2개반 27명이 교육 이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기술자이고 이 4개반은 아직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이 사람들도 교육을 갖다와야 수료증을 받는데 앞으로 지금 2개반이 모자라면 이 사람들이 수시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육림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6개반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조림도 중요하지만 조림을 아무리 잘해도 육림사업을 제대로 못하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육림사업을 보면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육림사업을 했다고 과연 답변하실 수 있을지, 앞으로 육림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남이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우선 금년도에 한 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금년도 사업은 지금 관리사 25평짜리를 1동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숲속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10평짜리인데 사실은 건평이 15평짜리인데 2동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5동을 갖다놓고 목교와 족구장, 텐트장 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차단기와 등산로 700미터를 했으며 이정표라든가 돌계단, 등반하는데 안전로프를 설치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입장료 667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이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문제점는 어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진입로가 첫째 문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입장료하고 주차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과 직원 2,3명이 매입 입장료를 받았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금년도에 산막을 짓고 사무실을 짓는다면 인원을 고용직이라도 한두사람 배치돼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진입로 관계도 그렇고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사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군 재정에 큰 보탬도 안되면서 야박한 면도 있습니다. 97년도 투자계획이 3억이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97년도에 3억을 도에 요청하고 산림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것이 안세워졌어요.
화서
박화서위원
어쨌든 3억을 예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수목표액을 3만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투자를 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수 있는 년도를 언제로 보십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현재 휴양림에 투자한 것이 93년부터 8억을 투자했는데 산림청에서 1개 휴양림에 12억이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안되고 98년도에 4억을 요청하는 것으로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지금 산막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산막에 들어가는데 1일 6만원씩을 징수합니다만 그것이 최소한 10동을 져야 되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4억이 다 온다고 하면 중점적으로 산막을 져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산관계는 몇동을 지을지 산막을 지어봐야 분석이 되기 때문에...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을 계획도 없이 흘러가는데로....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지금 군비와 도비 들어간 것 외에 내년도에 입장료라든가 사용료 수입을 3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3천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투자에 비해서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해가 가면 우리 군 재정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겠다는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도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세입도 세입이지만 우리군민이라든가 외부사람들 휴양 목적이며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휴양이 목적이지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못보겠네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경영수익 반 휴양목적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앞으로 전망을 대둔산 도립공원, 대전골프장을 연계해서 이용객을 증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포장도로에 대한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포장이 다 되는 년도와 어떠한 방법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3.1㎞는 포장이 되고 진입로 2.5㎞가 포장이 되면 다른 곳보다는 사실 저도 여러군데 휴양림을 다녀보았습니다만 남이자연휴양림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도 상당히 좋고 오염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갔다온 사람이 선전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도 산막이 있나 없나 많은 전화가 왔었습니다. 포장만 된다면 인근의 운일암 반일암이라든가 대둔산에 온 사람들을 연계해서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알았습니다.
한규용위원
금년도 본예산이 2억 6,600만원 사용 됐지요? 자연휴양림 관계로....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4.5% 서 있는데 왜 시설부대비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용역비는 용역회사에다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설계로 한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중앙에서부터 설계비로 떼고 내려온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설부대비는 한푼도 없이 지난 여름에 산림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무엇가지고 하셨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저희들 시설부대는 없고 주로 여비를 가지고 했으며 부대비는 조금 있는데 380만원....
한규용위원
380만원 있었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여기는 부대비는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각종 사업 용역비에 대한 부대비 사용 내역을 올리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는 시설부대비가 한푼도 없어서 지난 여름에 그 어려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부대비 한푼도 없이 일을 했나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자연휴양림이 물론 박화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67만원을 벌기 위해서 과연 욕을 먹었다면 얼마나 먹었습니까? 이은 7월 이전에 군정질문을 드릴 때 절대적인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입장료나 이런 것을 징수해서는 안된다고 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입장료를 받았단 말이예요. 물론 우리 산림과에서 의무적으로 할 권한이 있어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우리가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660만원을 벌지 않고 시설을 투자해서 선전이 잘됐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이 이상 예상을 해도 될까요 안될까요? 제 얘기는 한번 왔다간 사람이 다시 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손님을 받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을 받다보니까 왔다 가는 분들이 전부가 다 욕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던 앞날을 내다보고 일을 해 주셔야지 우선 당장 받는 수익금만 가지고 생각하고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정현수위원장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태식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자료를 보면 맹아갱신이라고 있는데 맹아갱신이 뮙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맹아갱신은 참나무 밭의 참나무를 싹 베어내면 거기서 움이 5, 6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움 나오는 것을 2～3개를 남기고서 제거하는 것이 맹아갱신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안심고 큰나무를 베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키우는 것이 맹아갱신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기존의 나무를 키우는 것보다는 그것을 잘라서 키우는 것이 더 잘큽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심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장력이 빠르고...
태식
유태식위원
대개 몇 년생을 자르나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약 20년생으로 표고작목으로 이용할 수 있는 ...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그 나무는 베어서 이용을 하고 나오는 순을 또 키운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20년생을 30년 40년 50년 키우는 것보다 그것을 잘라서 다시 키우는 것이 수익성이 낫다는 거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게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산림이라는 것은 1년에 크는 것도 아니고 몇십년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테 제가 일본과 독일을 다녀 보았는데 거기서 나근무를 보고 탄복을 했습니다. 100년에서 15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해에 작업반이 500%를 심었다고 했지요? 장기적인 계획에 돈을 투자한다고만 나왔지 사업계획이 자세히 제시가 안돼서 궁금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지금 녹화는 됐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나라는 농화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 녹화성공이 심어서만 녹화성공이 된게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산림사업을 해 왔는데 95년도 96년도 우리 금산군에서 벌채허가를 내서 용재림이나 어떤 목재용으로 나간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지 진산에서 추부까지는 단풍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면서 단풍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를 모를 정도로 단풍나무 구경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 단풍나무 수종을 그런 것으로 선택했으며 그리고 거의 도로가 옛날에 난 도로라서 확포장을 하다보니까 아까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옮겨 심기는 해도...
정현수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추부에서 진산까지 그리고 금성면에도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92년도엔가 심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중국단풍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심은 것은 단풍나무가 공해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공장이라든가 가로수로 단풍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92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 캐서 어디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서 가로수의 구실을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곳에는 똑같은 수종으로 해야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잠깐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가 아니고 수종이 우리나라에서 알기로는 봄부터 잎이 나와서 빨갛게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로 안했느냐고 묻는 것이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그 적단풍이라고 하는 것은 수종이 틀리고 토질에 영향이 있습니다. 적단풍이라도 토질이 비옥한데는 파랗게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토질 때문에 그쪽에는 중국단풍을 심는다는 거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흥만
이흥만위원
아까 질문드린 것인데요.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으로 2페이지 내용을 보면 문제점으로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는데 100%를 달성해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림사업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읍·면사업 추진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11, 12페이지를 보면 산불자 사역현황이 나옵니다. 95년토에는 26명이었고 96년도에는 8명입니다. 96년도에 사역인원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95년도에는 26명이 전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배치해서 3개월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산불감시자 사역현황은 8명인데 이것은 공익요원이 배치됐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활용해요. 그래서 군비는 그만큼 절약한 거지요.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면 26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사역인원은 8명만 하고 나머지는 공익요원이....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산불감시를 전담시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렇다면 공익요원으로 전체를 대체할수 없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산에 있는 초소에는 안가려고 해요. 별도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8명은 돈을 주기 때문에 나이도 먹고 한 사람들이 초소에 올라갑니다. 나머지 면이나 도로변에서 무전기로 불이 났을 경우 연락을 취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산림과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공익근무요원을 교육시켜서 활용한다고 하면 이득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장
참고해 주시고요. 가로수 문제로 한 말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하고 있는데 보식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어요. 지금 금산읍내 일원을 보면 군데군데 비어있는데 전혀 보식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97년도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신 사항인데 부리면 양곡리에서 수통리까지 벚나무 식재로 꽃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나왔었거든요. 4,500만원 예산으로 100%로 군비.... 지난번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시 말씀하셨지만 부리면 쪽으로 금강보조댐이 생긴다는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러한 것도 일종의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언젠가는 막아진다는 것이 확실하면 4,500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장명남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2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15시 05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4페이지 인허가 사항을 봐 주세요. 석유판매업으로 주유소 관계와 공장설립 신설 변경 승인에 대한 반려 내용 다섯가지와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관리 내용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 설립에 따른 반려취하 다섯건은 복수면 다복리에 있는 스티로폼 공장과 금성면 두곡리에 있는 조개껍질 유기물 비료공장과 금성면 하류리에 식료품 공장 삼선프랜트, 추부면 추정리 아스콘, 같은 지역으로 추부면 추정리 우리농산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려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신청서류 미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취하를 했다가 사후에 다 정비를 해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반려 내용이 다 승인된 것입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샹수도 자동차 운송사업은 섬진관광회사인데 대표자 변경에 따른 양도 양수에서 자격관계가 미달됐기 때문에 그걸 취하했다가 그것도 다시 정리가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주유소 진출입로 관계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진출입로의 농로라든가 임도라든가 어떤 도로부지의 점용 허가 규정이 6미터이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주유소 진출입로 관계는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허가 관계하면서 가·감속 차선쪽에서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잘 아시겠지만 지침이 시달된지는 오래됐지만 작년 11월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후에는 저희들한테 주유소 허가 신청된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민원이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가·감속 차원 말고 도로부지나 임도부지를 무단 점유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출입로 허가 규정을 보면 6미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사전에 점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61페이지 손실보상금 지급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여기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저희들이 군비 예산 4천만원을 확보해서 분기별로 3,4분기까지 지급한 2,935만 5천원을 지급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손실보상금 노선은 도비보상 13개 노선에 91.1%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있으며 그 보상금액은 3,4분기까지 도비는 3,3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군비보상 노선은 19개 노선에 167.1㎞가 되고 있지만 예산이 전액 확보되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4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금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손실보상을 해주는 이유가 농촌오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렇다면 운송사업주 측에서는 자기네들의 영리만 목적으로 해서 타회사와 타협을 해야 되는 약점을 이용해서 타협을 안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실보상까지 해주는데...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운송업체의 기득권에 관한 사항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관내 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법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있기전에는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는 저희들이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법은 법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운송업체의 어려움을 들어서 관에서 미리 알아서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면 업체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사정을 이해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서 97년도 예산액이 군비가 7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내년에 도비가 4천만원이라고 하셨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도비는 4천만원이 한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비는 13개 노선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상당한 금액을 손실 보상을 해주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손실보상까지 더 증액하고 있는데 차재에 운수업체와 합의를 해서 이런 노선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육안으로 나타나는 사실이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계속 업체와 협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려운 관계에서도 신규노선도 얘기되고 노선에 대한 변경관계도 얘기되고 또 외지에 대한 노선 협의관계도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묻는 키포인트가 어디 있는가 잘 알고 계실줄 믿고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은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등한시 한다.던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 행정에서 빈약한 군재정을 가지고서 그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업체에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뜻에서 같이 합의점을 돌출해 낼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었으면 합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교통안전대책 시설을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요구를 예산을 주어 그쪽에서 시설을 하게 우리가 예산을 주었는데 금년도 부터는 군에서 시설을 하게 예산을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군에서 그 시설을 한다고 했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사업 요구는 경찰서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사업요구를 경찰서에서 안올라온 부분은 여기 자체에서 어렵다고 해서 안전시설을 해줄수는 없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군 예산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건 경찰서 예산이 아니니까 저희하고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다면 그때 진정서를 제가 여기 볼사를 해서 가지고 나온건데 여기 내막을 보면 96년도에 발생된 사망사고만 하여도 즉 금년도에 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줄을 보면 90년도에서 부터는 열다섯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사망된 곳이 신대리 맨삼부락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전에 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혀서 어제 제가 밤 11시에 불려 내려가서 금년에 죽은 사람들 혼을 빈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정신없이 밤 11시까지 절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대책을 세워봐도 어렵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거기가 지금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건널목에다 미끄럼방지턱 뭐 그런 걸 좀 설치했는데 그거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것을 설치하고도 사람이 하나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2년전쯤 한창건설이 부도나기전에 한창건설에서 그쪽으로 차가 너무 다닌다고 해서 동네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창건설에다 빨리 달리는 차를 못달리게 통제를 하라고 해서 검문소라고 할까 그런 걸 하나 신대초등학교 앞에서 지금 사고난 지점보다는 조금 올라가서입니다.초등학교 앞에다 그걸 세웠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인원은 한창건설에서 그 동네사람을 썼습니다. 검문소를 설치하고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 한창건설이 부도가 났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한창건설에서 부도가 나서 돈을 못주겠다고 해서 검문소만 놓아두고 사람을 한달에 60만원인가 주고서 하다가 현재 사람을 못쓰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은 고정카메라를 놓으면 차가 빨리 달리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는데 신대초등학교 앞에서 국민학생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났었어요. 그때 국민학생들 때문에 거기에 설치한 후 교통사고가 줄었어요 그랬는데 그런식으로 해줄 수 없느냐 그렇다고 보면 대강 1년에 예산이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정도면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저쪽에다 답변은 어떻게 했나 몰라도 이렇게 사람이 하나 죽으면 지금 합의금 때문에 죽은 사람을 장사는 지냈는데 합의를 못봐 가지고 법정투쟁을 하고 있어요. 1억이니 2억이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우리 군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그쪽에 한 1,500만원정도 1년 예산을 세워서 검문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많이 죽은 근거가 있고 하니까 그럴 용의가 없나 해서 과장님 견해를 묻습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복수면 신대리 교통사고에 대한 민원을 받았습니다. 이 민원은 도를 통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받고 도로관리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건설과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협조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점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고 도에서 통보가 올때 도의 교통행정과에서는 충남지방경찰청에 과속 단속을 협조 요청하고 경찰청에서는 경찰서에다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여 경찰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 2억3천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 3천이 아니고 1억4천만원입니다. 1억 4천의 무인속도기 예산이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서 내용중에서 주된 내용이 무인속도측정기 구입요구가 제일 우선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돼야 된다면 조금 연구를 하겠지만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하고 나머지는 답변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당초 예산에도 보면 속도측정기를 구입한다고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검토 과정에서 경찰서에다 지원하는 예산은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경비외에는 불가하다고 해서 집행보류지시가 돼서 사실상 당초 예산에 있던것도 1회 추경에서 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정식 속도측정기를 하려고 하면 경찰청에서 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기전에는 지방비로 확보하기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검문소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 교통에 관한 업무는 경찰서, 국토관리청, 지방도 도로관리사업소, 건설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업무분장이 어디 소관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도 사실 부서간에도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항인데 검문소의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에는 거리가 멀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접하고서 과거 것은 떠나서라도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교통사고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유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복수면 신대리 지역이 사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총 발한 것은 86건에 114명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사망자는 12건에 12명이고 중상자는 22건에 24명이고 경상은 52건7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태식 위원님께서 사망자 4명이라고 하신 것은 엊그제께 사망자까지 파악을 하신 것이고 경찰서에서 11월말까지 뽑아본 결과 경상자는 제외하고라도 사망자가 3명, 중상자가 3명으로 저희 관내에서 가장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경찰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관계는 경찰에서 물론 시행을 하고 과거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세워서 재배정을 해주면 거기서 계획수립과 집행까지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 우선운위를 선정해서 거기서 오는 것을 우리가 집행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최소한도 빠른 시일내에 저희 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물 예를 들어 경보등이라든지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표시를 한다던지 그런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능하다면 금년 연말내에 조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사항부터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 확보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그 동네 주민을 만나서 협의를 한다음 안전대책 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46, 47페이지를 보면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나옵니다. 목적은 저소득층 기능인력 양성으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해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해마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 보면 국비가 지난해는 1억 2천만원, 금년에는 1억 6천만원으로 더 많이 투입을 해서 훈련을 했는데 취업률을 보면 상당히 지난해보다 뒤떨어져 있어요. 취업률이 지난해는 56%인데 금년에는 44% 자격증도 지난해는 54명 금년에는 13명으로 겨우 25%정도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실적은 훈련인원과 취업인원, 자격증 취득인원은 95년도는 12월말 현재로 자료를 뺀 것이고 96년은 10월말 현재가 됐기 때문에 11월 12일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훈련직종에 의해서 6개월 내지 2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취업관계가 실적이 거수될 것으로 알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10페이지 기업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비해서는 우리군의 기업체 등록현황이 굉장히 많이 늘었났습니다. 100여개 업체가 등록을 더 했는데 아직도 미등록된 업체가 있는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과 시설을 갖춘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면적이 200㎡미만은 본인이 원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받아주고 본인이 신고를 안하면 안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사항이라서... 미등록 업체고 영세업체로 오해하실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큰 업소는 물론 지도를 하지만 지도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하는 측에서는 공장 등록을 해야지만 자금 융자 같은 것이 이롭기 때문에 미등록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만약 있다고 하면 최대한 등록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를 보면 유망 중소업체 부도 현황이 있고 64페이지에 중소기업체 업체별 25억이 융자가 되고 그리고 별도로 하반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융자결정이 11월 28일 확정으로 32억에 8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부 합쳐서 63억정도에 해당이 됩니다만 96년도 사업계획에는 110억정도로 추진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이렇게 늦어지면 회사가 도산할대로 도산한 뒤가 아닌가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렇게 늘어지면 실제 어려운 것 아닙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제가 연초에 보고드릴때에는 저희들이 110억을 계획해서 지원이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들이 보고할 때 추전한 것이 51개 업체에 83억을 추천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18개 업체에 25억원이 기 지원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 28일자로 8개업체에 대해서 32억원이 지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26개 업체에 대해서 5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접수를 마감해서 내일 도에 가서 합동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개 업체에 10억 5천만원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융자지원 신청해 주는 것으로 한다면 당초 계획은 미달된다 하더라도 61개 업체에 93억 정도를 추천하는데 지금 26개 업체에 57억원은 확정이 되고 이번에 올리는 11개 업체에 대한 10억 5천은 심사가 있어서 별도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기왕에 자금을 지원해 주려면 상반기에 지원을 해서 어려운 업체에서 자금을 운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주라는 촉구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도 평소에 도에다가 그러한 사항을 건의하고 있지만 이 자금은 일부는 회수를 해서 다시 재융자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가능한것도 있겠지만 회수금으로 다시 재 지원하기 때문에 연말 지원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은 더 빠른 시일내에 지원되도록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하실 때 97년도에도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우리 지역에 와있는 기업체가 300여개나 벌써 등록이 되다시피 어떤 혜택을 주고 또 이 지역에다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규영
오규영위원
부정계량기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속사항을 보게 되면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 단속건수가 늘었는데 아직까지도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부정계량기 단속은 작년도에는 7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32대가 적발이 돼서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96년도에 합동단속에서 26대가 적발된 것은 국제인삼시장 내에서 단속을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시장 거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도를 확보하고 계량질서를 지키고 가격을 지키고 또 친절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관리 업무의 기본이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대는 옛날에 좌칭저울관계가 사용 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식 저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용하던 저울을 폐기를 안하고 전포내에 한쪽에 놨던 것이 시군교체 단속반에게 적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드이 26대에 대해서 다 파기를 할 것이냐를 고심을 하다가 그것은 저희들이 장날 두차례에 걸쳐서 23대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해서 조치를 했고 3 에 대해서는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다보면 대전에서 수리업자를 데리고 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파기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서 파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합동단속에 지적된데에 대해서 물론 반성은 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합동단속 전에 우리가 지도단속을 강화했으면 그러한 일이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지역상인들이 10만원씩이라는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어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반성하고 그후로 저희들이 장날에 인삼가격표시를 하며 계량기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정계량기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소위 잡상인들이 가지고있는 정확도가 없는 대저울도 상인들이 가끔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사실 장날마다 점검을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부족한 점을 반성합니다. 앞으로는 시골에서 오는 농산물 가격이 계량기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울러서 지금 합동단속에서 32대인데 여기 적발된 것이 5만원짜리가 있고 10만원 짜리가 있네요. 5만원짜리는 무엇이고 10만원짜리는 뭡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기검사 미필계량기인데요. 하반기에 과태료 처분기준이 도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단속된 것은 금액이 인상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여기 32대는 대저울이나 앉은뱅이 저울인지 전자계량기는 하나도 단속된 것이 없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에. 하나도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렇다면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시골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대저울로 측정할 때 오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전자저울이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확성이 좋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력으로 앞으로 금산시장내에서는 대저울을 쓰지 말아라 하는 지도나 단속은 할수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과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저울은 사실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저울을 사용하는지는 저희들이 열심히 살펴보겠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아! 그것은 아예 못쓰게 돼 있군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전자저울이 지적이 안됐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검사를 할 때에는 육안검사를 할 때가 있고 실지 검사를 할때 단속방법이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할때는 그냥 지도단속을 하면서 그 계량기내에 정기검사를 필한 라벨이 붙어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실제검사를 할때는 10㎏이나 20㎏인 표이 되는 무게를 갖고서 계량기에 올려놓아 오차가 있나 없나를 단속하기 때문에 여기 합동단속에서는 매년 정기검사를 받았나 안받았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적발이 됐을 때 과태료 최고 금액이 10만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울을 속여 100만원을 버는데 10만원 과태료 내는 것은 걱정없다는 식으로.... 차라리 벌금 한번 내는 것이 낫다는 모순된 점이 있는게 아닌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물론 지역내에서 단속업무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자체에서는 한도금액이 정기검사 미필할때는 10만원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계량기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계량기로 인한 피해액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형사고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6페이지 사업별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전주이설비가 100만원이 섰다가 변경내용에는 불필요하다고 해서 없앴는데 지금 전주이설비를 계속 어떠한 공사장의 전주이설을 할때는 행정부에서 부담을 하는가요? 안하는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전주이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년도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86년도를 전후해서 건설부와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법정도로로 지정된 도로내에서 있는 전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 반면에 이설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협약된 사항이 있어서 법정도로 내에서는 이설비를 주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주민부담이 있는 사업은 이설비를 안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전주이설비는 이러한 도로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하천내에 있는 전주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저희들이 부담도록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통신공사의 협조를 받아서 거기 통신공사 자체적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그것을 감시키고 통신공사에서 옮기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사업 농민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설비를 안받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새마을사업이 과거에 주민부담으로 하는 것은 부담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주민부담을 보태서 하는 것이 사업이 없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농로주변에 불필요한 전주를 이설 신청하면 반드시 주민한테 부담을 하라고 합니다. 보통 까다로운게 아니예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제가 건설업무를 취급한지가 오래돼서 그 사항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규용위원
내용좀 밝혀서 좀 알려주세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10페이지 기업체 현황에서 총기업체가 대기업 2개업체를 빼면 중소기업은 275개 업체인데 현재 미착공이 4개 현재 건설중인 것이 25개 그리고 휴업이 13, 부분가동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중인 것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업체에서 농공단지 4개업체는 빼도 좋습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6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277개 기업체 중에서 정상가동이 234개 업체이고 건설중이 30개 업체 휴업이 13개업체입니다. 휴업업체 13개 업체를 포함하고 부실업체 중에서 지금 건축중인 2개업체를 포함해서 15개 업체를 업체별로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이 내용중에서 휴업이나 가동을 하고 있지 않는 회사에다 자금을 지원해 주신 것이 있나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항은 파악된게 15개 업체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외에는 파악된 자유가 별도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중소기업 유치유치현황은 우리가 원래 50개 업체 계획에 33개 업체를 유치했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한규용위원
내년도 계획은 몇 개 업체로 잡고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도 금년과 같이 50개 업체로 일단 계획은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금산이 상당히 중소기업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지금 필리핀의 경우는 자국의 실업자를 줄이고 이익을 강구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중소기업들 공장설립허가를 낼때에 지금 규정이 3개월이라고 합니다.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을 시키는 방안을 정부에서는 강구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많은 중소기업체를 유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차제에 적어도 불필요한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서 많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따라서 지금 어떠한 집행상의 제도나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느낀 것을 상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물론 저희들이 민원인측에서 보면 저희 행정관청의 문턱이 높다고 보시는 것은 당연한 사항으로 저희도 생각합니다.그런데 저희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들은 반대 입장을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떠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성면 농공단지만 하더라도 제가 금년 1월에 와서 상반기까지는 최소한도로 회생을 안시키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에 대한 생리를 알았을 때는 저도 방향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농공단지에서 입주해서 돈 한푼 안내고 지금았지 일을 하고 있다가 부도를 내고 나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또한 엊그제 경락을 받아서 저희군에 찾아왔는데 경락을 해서 법원에다 계약금만 내고서 나머지 잔액을 낼 수 있도록 군에서 협조를 하는데 보증을 서라고 저희들한테 강요를 받습니다.
한규용위원
농공단지에서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새로 들어오는 업체가 ... 그럴때 그 사람은 민원인들이 있는 데서 큰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옆에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공무원이 큰 죄를 지것처럼 그러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상반기에 육성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 하반기에는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방향을 다시 잡아서 11개 업체를 계약 해지를 시켜가면서 각종 금융기관에다 우리가 계약 해지를 하니까 채권확보를 하라고 공문을 띄울때는 저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벗어날리 쫓아내라고 촉구하는 공문인데 마음이 편한 공무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지통보를 하고 그걸 추진할때는 우리는 건축물 가격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가 융자를 해서 지원을 해준 토지대금을 갚기 위해서 하는데 토지계약은 둘째로 치고 건축을 하는데 자기 돈은 하나도 안드리고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군에서 하라는...
한규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솔직히 처음부터 잘못된것이고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했던 사항인데 투기를 목저으로 달려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개인들이 여기에 와서 어떤 공장을 해보려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금산만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다른데도 다 제약을 받을 건 받겠지요.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켜서 과감하게 탈비를 해서 많은 유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한규용위원
39페이지 개인택시 면허현황입니다. 지금 94년도와 95년도 면허처분자 명단이 되겠는데 94년도가 95년도 처분자이고 95년도가 금년도 96년도 처분자인 것 같은데 지금 순위 결정을 할때 어떤 경력을 가지고 합니까? 첫째 운전경력을 가지고 따지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94년도에 책정된 사람하고 95년도에 책정된 사람을 보면 오히려 95년도에 책정된 사람이 먼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94년도 처분자에서 6년 4월 5일 또 5년 11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 처분자를 보면 7년 11월 14일이고 7년 4월 29일입니다. 최우선 경력자를 따진다면 이건 오히려 바꿔서 됐어야 되지 않나...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개인택시면허 발급 우선순위를 저희 규정에 의해서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순위별로 하면 무사고 운전경력을 중심으로 해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택시회사에서 장기근속자, 또 사업용 차량의 무사고 운전 등을 기준으로 하고 또한 내무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각종 국가유공자 및 선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우선 순위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무사고 경력을 최우선으로 뽑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이렇게 된 경력 연한이 바뀐 내용이 무엇입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먼저 운전경력 10년을 하고 그 다음 무사고 경력을 치기 때문에 95년도 처분자는 95년도에 10년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체별 군민취업자 현황입니다. 총 취업자 8,148명인데 지금 군민취업자는 5,242명 그런데 지금 사무원 수는 327명 전체 취업자의 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13.7% 1,124명 단순노무가 3,746명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주신다고 하면 단순노무만 이렇게 많이 취업을 하는 것보다 사무요원이나 기능직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묻고 싶습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기업체 취업현황에서 물론 저희들이 기능직이나 사무원이나 많이 취업이 되도록 유도를 해서 고임금을 받도록 당연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취업알선에 따른 직업훈련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하는데 대도시 취업위주로 흘러가고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된 단순노무직 취업이 현재는 과반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도시인력이 농촌으로 환원된다는 좋은 소식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방향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능인력을 많이 양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우리들이 기업체를 유치시키고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어떠한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취업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사무원은 몇 명 되지도 않고 단순노무인데 그거야 아무데를 가도 노동하는 것이야 얼마든지 하지요. 이런 것은 좀더 강구하셔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와있는 지업체에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운수업체 현황에서 구역화물에 대한 설명좀 해 주세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구역화물은 저희들이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유설물류, 삼양운수, 대산, 삼원 이렇게 4개 업체입니다. 유성물류가 52대, 삼양운수가 34대, 대산운수가 20대, 삼원운수가 4대인데 이것은 전국단위를 운행하는 화물차량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관용차량을 4대를 증차시켰는데 무슨 차인지 말씀해 주세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45페이지 법규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을 보면 95년도와 비교해서 96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이 건수는 줄었는데 미징수는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95년도 보다 미징수가 약 4.5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운수사업법 위반은 과적차량과 밤잠주차에 대한 과징금이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5년도 분은 지금까지 징수를 계속 독려해 왔기 때문에 징수기간이 조금 길었다고 볼 수 있고 96년도분은 징수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부진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차량에 과태료 징수사항은 저희들이 일정기간 납부기간을 주고서 독촉을 한 다음 차량 압류등록을 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받는데 조금 지연돼서 징수는 될망정 여기에서 미징수되는 사항은 아주 극소수로 있기 때문에 약 98%정도는 징수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50%가 압류 내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재무과 소관으로 보더라도 차량에 대한 등록세라든가 과태료가 미납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다만 여기서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차량 관계에 따른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벌금 형식으로 부과되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해서 최후에 차량 말소라든지 이전을 할때에 징수가 되고 다만 미수가 되는 사항은 회사차량같은 것이 경매가 됐을 때 순위가 못돼서 못받는다든지 방치차에 대한 강제처리되는 것은 1년에 한두건정도 외에는 나머지 다 받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 얼마기간이 지나면 30만원까지 올라고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태료가...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납부기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위반기간을 가지고 따질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납부기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때 그때 강력조치를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62페이지 광업권 설정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에 70군데에 광업권이 설정됐다는 얘기이지죠?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우리 금산 전역이 거의 광역권 설정지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 금산은 산악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산이 설정된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광업권 설정할 때 우리 지방관하고 협의가 됩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과는 협의없이 광업권 등록만 하면 됩니다.
한규용위원
원래는 자문을 구하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한테 협의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이 광업법은 법도 아니고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건의 한번 못해 보셨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이 관업법에 대해서 사실상 악법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사실상 이법이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계속 유지돼 왔다고 알고 있지만 다만 이것이 95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광업권을 설정한 자는 1년이내에 사업을 개시도록 되어 있고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후 3년이 경과하더라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는 광업권을 취소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월 1일부터....
한규용위원
개정 됐어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그후에 53개소가 직권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많이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사항으로....
한규용위원
이것은 앞으로 적극 건의를 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66페이지 금성, 복수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사항입니다. 지금 융자금 회수 현황을 보면 미수액이 원금 이자 합해서 8억 9,1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연체이자가 3억 2천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약 12억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복수와 금성 분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농공단지가 납부기간이 지방비는 96년이고 국비는 97년도 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100% 갚아야 하는데 복수에서는 지금 3개업체가 미수가 되어 있는데 다행히 그 3개업체는 부도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농공단지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28개 업체중 17소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서 납부가 되고 11개 업체가 문제 업체로 되어 있었는데 5개업체는 기 경매가 완료돼서 입주승인이 됐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5개업체에 대한 납부가 완료될것으로 보고 나머지 6개업체가 문제업체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경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매가 되는 대로 대체업주를 승인해서 납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군수앞으로 된 명예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간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완납을 하고서 금년에 넘겨준 것이 5개업소입니다.
한규용위원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71페이지 관내기업체 부품 납입 생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지금 대기업 부품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5개 업체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거의 관외업체 20개 업체가 부품납입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관외에서 하고 있는 20개 업체중에서 우리 금산으로 유도해서 가까운데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대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를 관내에 유치하는데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타이어가 금년 9월에 부분 가동이 됐기 때문에 거기의 협력업체가 별도로 들어오는 것을 유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돌봐주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금산에서 유치하고 있는 업체들한테서 나오는 생산품을 우선해서 받도록 권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유망중소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군에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체 유치는 물론 세수증대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중소기업체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우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은 한가지도 안 나옵니까?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유치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자주 재원확보도 있고 인력확보 차원도 있고 쉽게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안되고 오히려 외지에서 가져다쓰는 물품이 있는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277개 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사를 세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수 사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회보라든지를 통해서 PR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관내 생산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기업체 유치에만 힘쓰시지 마시고 경영이 잘돼야만 우리군 경제에 활성화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이 지금 금산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타지역에서 사가지고 올때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개선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서 공장운영도 잘 되게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가까운데서 뭇건을 구입해서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칠
최낙칠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전에 17시 3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7시 15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묻겠습니다. 금산도시계획은 다른 시군에 대해서 잘 정비가 돼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가 잘 되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통상 도로를 지칭할 때 어디서 어디까지 어디서 어디까지 라고 하는데 도리에 이름을 붙여줄수있다고 한다면 이것가 부르기도 좋고 기준을 설정하기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제가 특수시책으로 내놓은을 보고드릴까 하다 분량이 많은 것 같아서 생략을 했습니다. 사실은 군수님께 연말에 실적보고를 드릴때에 그것을 특수시책으로 내놓아서 이미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감사가 끝난 뒤에는 의견을 널리 수려해서 노선별로 전부 명칭을 정해서 간판으로 부착하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이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3페이지 보조금 집행실적이 나왔는데요. 내시만 되어 있고 결정된 것은 1건이며 지출은 하나도 없네요.
최윤
최윤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입식부엌이 114가꾸와 화장실 역시 114동으로 입식부엌은 동당 100만원씩 그리고 화장실은 60만원씩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결정에 누락이 됐있습니다. 사실은 11월 29일에 보조결정이 됐습니다. 입식부엌이 1억 1,400만원,화장실 개량이 6,800만원인데 이 지출은 읍·면에 재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현재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까지는 100% 지출이 되는 것으로 현재 진행은 저희들이 아직 취합을 못했습니다. 연말에 이전에 100% 나간다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96 주요사업 추진실적에서 상옥3리 소방도로 개설이 45%,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20%입니다. 진도가 늦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이 상옥3리 샛골 소방도로는 당초예산이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길이가 220미터 넓이가 15미터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는데 현재 그 지역을 가보시면 계곡과 가파른 산길을 뚫은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지도로를 만들 경우에 실질적으로 넓이가 15미터가 아닌 양측에 20미터 내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소방도로상의 집행잔액을 전부 합치니까 약 1억이 됩니다. 1억을 여기다 넣어 약 3억원 어치의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5%라고 하는 것은 현재 2억에 대한 것은 약 90%이이 나갔는데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로개설까지 넣어서 45%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개설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최소한 3억을 확보해서 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오늘 만들어서 군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오늘 내일 사이에 도에 가셔서 도비 2억원을 추가로 영당을 받기 위한 로비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오면 내년도에 바로 공사를 착수해서 가로망 측적공장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봐서 45%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 17일에 입찰이 됩니다.그래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수하는데 이 사업은 96년도 98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하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금산군 예산 편성이래 처음으로 계속비 사업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용
박배용위원
4펫 인허가 실적에 반려 및 취하가 몇건 나와 있는데 그 문제를 누가 신청해서 반려가 됐다는 것을 자료로 좀 해 주시고 11페이지 환경주거개선 사업실적을 보면 95년도에는 135가구 ,불량화장실도 135동 그런데 96년도에는 114동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때는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맞다고 보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먼저 4페이지 인허가 실적으로 건설업 영도인가는 안국건설 대표 강남철씨가 낸것인데 국세완납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서 스스로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려된 것이고 토지형질변경허가 1건은 복수면 지량리에 있는 3158부대장이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한 배출시설 허가가 미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것도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2건은 마전리 윤명노시가 당초에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1동을 신청했다가 위락시설까지 같이 해서 종합적인 위락시설을 만들기위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취하를 해 갔다가 위락시설과 포함한 건축허가 신청을 내서 허가를 득했습니다. 다음 한건은 한국타이어 주식회사에서 부리면 예미리에 당초에 연수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허가를 냈었는데 이것을 변경해서 직업훈련원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기 위해서 스스로 취하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95년보다 96년도에 동수가 줄은 것은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다소 줄었는데 96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로비활동이 부족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내년도에는 주민들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유에는 없습니다만 금산읍의 중앙상가 준공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문제로 인해서 지금 시내에서는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중앙상가의 건축주는 이정수씨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수씨가 건축마무리를 지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나무를 심는다든가 유리를 끼우는 작업을 약 두달이상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일부 완공된 상가는 사전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입주 사항은 즉각 고발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완전히 모든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11월 28일자로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10페이지 읍·면별 가로등 현황을 봐주요세요. 지금 몇군데는 등수에 비해서 전기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등수에 그 반도 안되는 전기료는 내는 지역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금성면 같은 경우는 341등에 1,472만 8천원을 내고 있는데 제원면 같은 경우는 348등에 664만 7천원을 내고 있습니다.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의아스럽니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 사용가로등수와 전기료는 전적으로 읍·면장 책임하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 감사가 끝나면 읍·면별로 그 내역을 조사해 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뒤에 읍·면별로 조사내역을 별도로 세밀하게 해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군북면 금성면 몇군데가 전기 등수가 가장 적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그것은 저희 군에서 편파적으로 등을 작게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자연부락수라든가 설치장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도 아울러 조사를 해서...
한규용위원
더 신청된 내용은 없었습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요즈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엊그제 복수면에서 군수님께서 민원대담을 할 당시에 납골당 문제로 해서 주민대화시에 거기에 몇등을 추가해 주십사 하는 것이 들어와 있고요. 몇군데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정현수위원장
전기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리를 다니다보면 10시,11시 하루종일 가로등이 켜 있습니다. 지난번 전영식 도시과장님 계실때부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식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도 하루종일 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 산출도 그런데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좀더 특별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14페이지를 보면 가로등 수선을 잘 해주셔서 사용불능 등수가 적은데 기술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V․H․F 전선 수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불량품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이것은 전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주에서 연결되는 선이기 때문에...
흥만
이흥만위원
그런데 신규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회선이 많습니다. 끓어가는 경향도 있고요. 가로등이 설치된 지가 오래돼서 낡아서 교체할 것은 접선사고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교환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규용위원
인삼시장 우회도로 관계입니다. 지금 사업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선형보는경은 이미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과연 도시건설위원회이서승인이 될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도에 제출이 된후에 교수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이해설득을 시켜서 무난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선형보내경을 한다는 내용을 애당초 검토를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다른데 어떤 교수한테 부탁해서 검토를 한것입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지난번 도시계획선형 결정될 때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참석을 안 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들어본 결과는 무주선하고 연결이 돼야 하는데 거기에 가로질러서 장애물이 되는 금산상수도 정수장이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런 것을 피해서 공사하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인삼호텔 앞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해 놓고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오히려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외곽도로의 기능으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한규용위원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회도로 선형문제가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절대적으로 그쪽으로 반듯하게 끊어야 장래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수차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토진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되느냐 하는 얘기이지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그래서 이 문제가 당시에 도시과장으로 있던 내무과장님이 이것을 변경하기 직전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과 부군수님한테 상당히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민망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늦더라도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됐지 그때 당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겸허히 수렴해서 관철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사실 있습니다. 어차피 잘못된 것을 그대로 시행할 수가 없어서 강력하게 건의 말씀을 드렸고 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것으로 판단이 돼서 변형 것으로...
한규용위원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상수도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만약에 어떤 경사도나 이런 도로의 문제점은 없어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기술적으로 전부 검토를 했는데요. 없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됐습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아까 나온 얘기인데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95년도 주택개량 동생각가 120동 96년도가 120동인데 이걸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박찬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그 문제를 눈여겨 보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35동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는데에 따른 군비부담이 2억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솔질히 말씀드려서 2억 1,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현재 우리 금산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동이고 300동이고 가져올 수 있는 대로 가져다 많이 개량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 거기에 상대적으로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이것은135동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더 물량을 신청하고 싶어도 이게 군비부담이 장애요인이 돼서 사실은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내년도에도 135동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군비가 다소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가로 받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금년까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내년도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상수도에서 통수관 누수발생율이 13%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13%면 제가 판단할 때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도내에서 상위로 보시면 맞을 겁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대개 그것은 제한된 사용연한같은 것은 없지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제가 도시과에 와서 상수도 관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자재를 좋은 것을 어떠서 개설한 지역은 연한에 관계없이 상당히 양호한 실정인데 특히 마전으로 가는 상수도 관이 상당히 누수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도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해서 지금 엊그제께 공사를 매듭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약 800미터 관을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는 것은 KS제품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해마다 급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금년도 테이타로는 95년도분에 두달이 모자라서 그런지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증가율을 어느정도 로 보고 계십니까?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현재 금년도까지는 증가율에 그렇게 특이하게 많은 증가가 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증가요인이 월등이 발생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국타이어에 현재 저희들이 2천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약상 4,500톤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원 취수장에서부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관을 별도로 이설해서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원수를 그냥 공급하는 관을 하나 별도로 매설해서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읍에 한진아파트 옆으로 지금 주택공사에서 1천세대의 아파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면 마전리, 추정리 지역에게 500세대 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공업용수로는 한국타이어에 2천톤 추가로 되는 것이 가장 큰 증가요인이 되겠고 98년도부터는 아파트가 내년도부터 건립이 된다고 볼때는 상당한 량의 상수도 공급의 증가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을 모시고 내무부에 가서 관계관에게 20억을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기체도 너무 많고 또 군비부담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특별교부금을 주십시오 해서 요청을 했는데 금년에 국비 5억원이면 의무적으로 도비를 50억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은 금년도에 내려올게 아닌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세를 몰아서 내년도에도 계속 로비활동을 하면 10억은 올게 아닌가 해서 목표물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현수위원장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하자 보증수리 기간이 종류나 부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윤현
최윤현도시과장
기술상의 문제라 양해가 된다면 주택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면우
이면우주택계장
주택계장 이면우입니다. 지금 위원장니께서 질문하신 하자종류별 기간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종류별로 틀립니다. 하자기간은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받고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일반적인 마감재료 이런 것은 1년에서 3년 또 방수같은 중요한 부분은 10년, 그래서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도 엊그제야 민원이 발생돼서 알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10년이면 일률적으로 다 10년인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하니까 서명으로 답변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현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