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의회 발언
소천면 의원 발언
면장
소천면장
김 동 환 - 선 서 - 본인은 봉화군의회‘9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4일 소천면장 김 동 환 (선서문 제출)
김 동 환 존경하는 위원님! 폭설 중에 오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불충분한 자료지만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 각종공사 집행 현황, 공사기간 연기상황, 물품구입 내역, 보상금 집행내역,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 취로사업 시행현황,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농민후계자 현황,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 건축물 증ㆍ개축 현황,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 농촌가로등 설치 현황, 공중변소 정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부관건수가 4,502건에 1억1,522만6,000원입니다. 그중 미징수액이 228건에 349만2,000원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173건에 314만원이 미징수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부과세 총 349만1,900원 중 미납내역은 취득세 3만7,700원입니다만, 이것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면허세 6만900원입니다. 군세 미수납액이 315만9,910원입니다. 자료는 339만3,3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간 징수되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103만6,910원 미징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102만2,530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재산세 50억7,700만원 미징수입니다. 이것은 태성산업이 떠나고 없어서 현재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합토지세 85만6,5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는 미수납액이 55만6,910원입니다. 사업소세 58만3,480원입니다. 태성산업 부실금입니다. 저희들 관내 미수납은 주로 부실업체로 인한 것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공사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읍ㆍ면 예산 사업입니다. 막지고개가드레일 설치입니다. 100%완료되었습니다. 곳집마을도수로설치 다 되었습니다. 옥방축대설치 다 되었습니다. 감전마을 농로포장 다 되었습니다. 비동농로포장 완료되었습니다.
김 동 환 밑에서 두 번째 골마농로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10페이지, 미완공 없이 전부 완공되었습니다. 군 재배정 사업입니다. 세 번째, 담다리진입로포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내려가서 고선당 숲시설, 이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보관창고신축, 이것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암돌 ~ 황목 간 임도포장, 추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남회룡옹벽설치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옥방적교보수공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추경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공사기간 연기상황은 없습니다. 물품구입 내역입니다. TV 21인치 1대 구입했습니다. 레이저프린터기 2대, 키폰전화기 1대, 예취기 1대, 전정기 1대, 탁자는 회의용 탁자입니다. 19개, 소파 8개, 연대 1개, 에어컨 1대, 공영버스 1대, 구입내역 이상입니다.
김 동 환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1억2,510만원 중 집행액이 1억1,425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행정비입니다. 이장수당입니다. 예산액 2,328만원으로 집행은 1,955만원 되었습니다. 현 인원은 204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부터 일반행정비 중에 경상적 경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30만원 중 집행 130만원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임란전적비추모제제물경비입니다. 역시 경상적 보조금 보상금 예산액 100만원 중 집행액 70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깨끗한봉화만들기운동 추진간담회 급식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예산액 25만원 중 집행 25만원 되었습니다. 풀베기대회 시상품구입비 및 급식비 예산액 122만5,000원 중 27만2,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어버이날 경로잔치 급식비 8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생활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예산액 881만8,000원 중 집행액 864만5,000원 집행되었습니다. 저소득층자녀학비 3/4분기까지 집행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2,921만2,000원 중 2,906만1,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보상금 900만원 중 41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농ㆍ어민자녀학비보조금입니다. 교통관리 보상금 중 공영버스 개통식 행사준비에 예산액 91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상금중 군정평가회 참석자 급식비, 군수님 읍ㆍ면 순방에 따른 초청자 오찬비, 상반기 군정보고회 초청자 오찬비, 추석절 군정유공 민간인 격려품 구입을 해서 예산액 21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보장 보상금으로 노령수당이 되겠습니다. 11월분까지 예산액 3,080만원 중 3,04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286만8,000원 중 257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농수산개발에 보상금,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참석자 수당과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따른 주민공청회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예산액 84만7,000원 중 집행 71만원 되었습니다. 상반기 출생기념통장 개설비 3만6,000원 중 1만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보상금, 하천감시 공익요원 교통비 지급입니다. 94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보상금입니다. 하천감시 공익요원 중식비와 교통수당 지급입니다. 민방위관리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지급입니다. 예산액 425만5,000원 중 378만2,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소방관리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748만9,000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는 13건에 부과금액이 37만2,100원입니다.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미수납 현황은 없습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5건에 185만7,590원 부과되어서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취로사업 시행 현황입니다. 총 취로인원은 666명에 1,228만6,000원이 노임 집행액 1,1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129만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입니다. 거택, 자활 합해서 263세대 608명입니다. 당초책정은 253세대 599명이었습니다만, 추가로 3세대 9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동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민후계자 현황입니다. 48명에 정착대부금은 6억3,090만원입니다. 현재 부실 농민후계자는 없습니다. 총 55명이 후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만, 6명이 탈락되고 현재 48명입니다. 건축신고 및 허가현황입니다. 면적이 27,809㎡, 건축면적은 3,223㎡가 되겠습니다. 그 중 두 번째 축사 미준공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신고가 안 돼서 완공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10번 주택 미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완공은 되었습니다. 신고가 안 돼서 미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14번 주택 미준공, 이것은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32페이지, 전체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32번 축사 미준공입니다. 건축물 증ㆍ개축 현황입니다. 7건 신고가 되어서 전부 준공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급수호수가 216세대입니다. 사용료 부과료는 129만8,000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액이 1,183만5,000원 체납액이 115만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체납액은 68만7,000원입니다. 개별 미수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미수납 현황 중에 18세대가 있습니다만, 35페이지 마지막에 권영부 1만4,640원만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36페이지, 두 번째 유경우씨, 국유림사업소, 현동 2리 김성영씨, 3건은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설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설치한 수량은 10개입니다.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가 설치해야 할 수요량은 21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관 내 가로등은 185등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고장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공중변소 현황입니다. 저희관 내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동 환 4페이지, 취득세 권용호씨 태만은 징수가 되었습니다. 자료 낸 이후에 징수되었습니다. 면허세 대동화학 부실업체, 이것은 다 떠나고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의 태만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본인이 태만한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 송파구 이윤종씨는 관외거주로 추적을 해봤습니다만, 사람을 찾지 못해서 못 받았습니다.
김 동 환 우리 직원들의 태만이 더 많겠습니다만, 납세자도 무관심해서.....
김 동 환 거의 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근간에 눈이 오고 갑자기 추워서 그런데 날씨가 몇 주일 정도만 얼지 않으면 금년 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김 동 환 예, 자체 구입합니다.
천면
(총무계장) 서류상 인정은 잘 안 됩니다만, 저희들은 두 대를 샀습니다. 타면하고 다른 것은 저희들은 프리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못한 것으로 해가지고 두 대를 샀습니다.
(총무계장) 이것은 월별로 저희들이 1일로 쳐가지고 1일 중식비가 1명에 3,000원이고 교통비가 700원해서 4명, 한달 분을 지급한 것입니다.
(총무계장) 예, 그렇게 맞췄습니다. 일요일을 빼고 노는 날 빼고 해서 봉급 계산해서 드린 것입니다. 일자는 공익요원에게 지급한 일자입니다.
(총무계장) 4월 달까지 1만2,700원입니다. 5월 달에 올랐습니다.
(총무계장) 저희들은 소방대가 세 곳이 있습니다. 지대는 20명이고 본대는 10명, 총 40명입니다. 춘양보다도 지대가 한 곳이 더 많습니다.
(총무계장)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사실상 다 되었는데, 준공신고서를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서류가 덜 들어와 가지고.....
(총무계장) 저희들이 빨리 준공신고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장) 신고가 돼야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총무계장) 5,000원 정도로 잡아서 합니다만, 사실상 5,000원을 가지고 한 그릇을.....
(총무계장) 풀베기대회 식권 줘서 식당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부녀회에다 음식을 해달라고 우리가 돈 지급한 인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총무계장) 동원된 것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지출장부에는.....
(총무계장) 나머지 잔금이 남아 있는 것은 특화작목 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총무계장) 예, 맞습니다. 돈 내준 사람이 두 사람이고, 풀베기 동원된 사람이 아닙니다.
(총무계장) 예, 인원은 저희들 생각으로 1인당 계산을 해서 몇 명한테 지급했다고 하면 되는데, 시정하겠습니다.
면장
소천면장
김 동 환 예.
천면
(산업계장) 그것은 남회룡에 있는 남성용씨인데, 프린트 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빠졌습니다. 면적은 87㎡, 준공은‘96년 6월 3일입니다.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장) 300㎡인데,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농가가 할 수 있는 면적이 60㎡는 못 하기 때문에 , 30㎡입니다. 미스프린트 되었습니다.
(산업계장)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받고 현동가든에 김성영, 일미식당에 유경수, 두 건 외에 다 받았습니다. 이 두 건은 15일까지 줄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산업계장) 수리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고장 난 것을 한 번 더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요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매년 조금씩 모자랍니다. 60 ~ 70만원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
(총무계장) 박위원님 아까 물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월과 2월에는 1만2,790원씩 지급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1만2,700원씩 90원이 적었습니다. 100원 미만을 절사하니까 차이가 납니다. 100원이 되면 100원으로 하는데 90원은 절사되어서 깎여서 그렇습니다.
면장
소천면장
김 동 환 예, 그렇습니다.
김 동 환 예, 다음번에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 동 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