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석동
이석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순서는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2만원입니다. 이것은 15대 대통령선거 추진에 따른 서식 및 명부인쇄비 급량비 역시 선거에 따른 상황실 근무자 급식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총무과 소관 지금까지 설명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과 삭감된 부분 96년도 예산에 편성 안된 97년도 분에 대한 그 부분만 하시고 산출근거는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02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123페이지에 특수활동비에 02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직책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쉽게 말하면은 구청장에 주요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입니다. 12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21페이지 203호에 여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없고 신설되었는데 신설사업에 직원극기훈련하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직원들이 팔공산에 거기에 가서 우리가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개최한 바있는데 금년에는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이 부분을 예산편성 그것을 할 수 없다 이래서 국내여비로 해서 직원극기훈련여비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금년김기인위원
행사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행사내용은 똑 같습니다.
금년
금년김기인위원
것은 예비비로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금년 것은 거기서 3천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천7백만원을 들여서 당일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전체 예산규모도 있고 그래서 직원극기훈련여비로 해서 우리가 1천5백2십만원을 예산을 내 놓았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위에 주요구정시책추진 하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비서실요원입니다. 비서실요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구청장비서실에 3명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장님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23페이지에 복리후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발간실이 없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는데
없는데최인곤위원
우리가 꼭 발간실을 우리가 운영해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발간실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충분히 설명을 되겠습니다만 작년도 금년에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을
발간실을최인곤위원
하면은 장·단점 지금 장점은 어떤 것이고 단점은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어야 우리가 예산 때 나중에 조정이 됩니다. 장·단점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지금 우선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청사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고 또 한가지는 발간실이 또 있으므로 인해서 인력이 추가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우선 생각이 나는 것이 그런데 장점으로는 이게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확실한 것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소나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안있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만약에 발간실을 운영했을 때는 기존에 우리 직원가지고는 안되고 다시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2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106만7천원 이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대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장기근속퇴직예정자 가족산업시찰하고 그 밑에 01에 포상금 같은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산업시찰 이것은 동등한데 이 6백만원씩 종전에도 이렇게 측정을 했습니까? 금년에 신설한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위에 둘째줄에 장기근속모범공무원가족산업시찰하는 것은 종전에 있었고 그 밑에 포상금에 장기근속퇴직예정자 산업시찰 이것은 내년도에 5급 공무원 2명이 퇴직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인데 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이 공무원이 퇴직을 하는 분에게 3백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 주어도 참 노후에 대한 것이나 우리가 아깝지 않지만 금년에는 모든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줄었고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장기근속퇴직예정자가족산업시찰이나 장기근속퇴직자예정자산업시찰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너무 국민의 세금을 아껴쓰자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전에 한번 이야기 했지만 퇴직자가 전에 다 갔습니까? 퇴직자가 동장님들 전부 외국 다 안갔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다는 금년도에는 일반 기획실에 풀경비로해서 2명이 산업시찰을 갔다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거년에는 간 사람이 없어요. 퇴직동장들한테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공무원은 앞으로 있으면은 외국도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퇴직공무원 한번은 보내주어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한번 그렇게 이야기 했다고 한번 외국 보내주고 하면은 되지 이것을 그렇다고 내년에 무슨 3백만원씩 무슨 명목을 달아서 어떻게 올릴지? 저 내년에는 어떻게 올릴지? 이런 것을 좀 지양해서 이 돈이 누구의 특정인이 기부해 놓은 것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주민이 모든 예산은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우리 예산지침서라던가 여러가지 볼 것 같으면 주민의 여론에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 예산지침서에도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이런 것을 이렇게 다루어서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 번에 나간 사람이나 하나도 혜택을 못받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나쁘게 말하면은 빼먹기 작전 아닙니까? 공무원 위주입니다. 이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예산을 공무원이 짜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솔직하게 우리 국민이 서민이 짜면 이렇게 안 짭니다. 솔직하게 택도 없어요. 이렇게 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국민이 짜면 이렇게 안짠다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127쪽입니다. 302호에 장기근속모범공무원산업시찰 나와 있는데 이 20명이 연간 나오는 공무원에 모범공무원은 몇 명이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금년에도 우리가 20명을 해 가지고 산업시찰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금년 한해의 모범공무원이 20명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전체로 20명으로 선발해서 보냈습니다.
년에
작년에김기인위원
그 모범공무원을 시찰한 예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0명 한다고 하기에 숫자가 많아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동까지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이 2억8천2백9십8만9천원이 이것은 줄었는 이유가 96년도에 95년도에 미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96년 미지급 하는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96년도에 돈이 없어서 못 주었는 겁니까? 이것을 이런 것도 이월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지급이 못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예산편성이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96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다 이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96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96년도 분과 96년도 분 1천6백7십9만7천원하고 함께 97년도에 장학금부담금으로 비목을 정했다 이말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28페이지 민간이전 2천7백8십3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고 있을 때 각 담당자들은 준비를 좀 하세요. 앉았다가 그냥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 중에 증액하고 감액이 왜 되냐? 준비 좀 하세요. 언재 또 갔다왔다 하지 마시고 준비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산항목이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침상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부 증액된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다 있는 것입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에 02에 이 내용하고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하고 132페이지에 02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내용은 앞에 204에 02는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하나의 판공비이고 그 이면에 132페이지 205에 02는 이것이 과거에 정보비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31페이지에 일반운영비말입니다. 6대도시중심구회의장소임차 백만원씩 두 번인데 이것은 어떤 장소에 할 것 같으면 왜 의회는 왜 하는지 6대도시 같으면 만약 한구에 시일이 걸리는데 그 만큼 2회나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장소는 어떤 장소인지? 왜 2회나 하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금년에도 이게 연초에 서울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두 번을 하고 연말 한 10월달쯤 되어서 그때 인천에서 또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대도시라고 해 놨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5대도시가 이제 주축이 되어서 새로 행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이런 그런 회의인데 내년에도 우리가 최하 두 번 정도는 연초에 한 번하고 연말에 가서 한 번 하고 하면은 2회 정도는 안들겠냐? 이것은 장소는 우리가 호텔 회의장에 우리가 임차를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성우위원
구상도 하지도 안하고 그러면 서울보다도 우리 대구가 일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살림을 아껴서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중구에서 호텔에 백만원씩을 들어서 과연 두 번이나 해야 되느냐? 이런 모든 자세한 설명을 나갈 적에 우리 주민이 과연 숙원이 될 수 있는 건가? 여러가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129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구행정운영 나와 있지요? 구행정운영?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90%로 이상이 인상이 되었고 그 경상예상도 무려 90%로 이상이 엄청난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긴축재정을 하는 이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중액이 되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우선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안 총무과 전체 예산서가 전체가 이것이 약 한 7천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죄송합니다. 총무과가 전년도 예산하고 1억5천7만6천원이 줄었습니다. 전체 총무과 예산이 그래서 이것이 왜 줄고 부느냐? 하면은 예산편성지침이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틀려집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산하라는 그런 관계 때문에 여기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다가 어떤 부분은 증액이 되고 어떤 부분은 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인위원
구행정운영하는 것을 보면 행사내역도 없고 오히려 경상예산 90내지 100%로까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무슨 변동이 크게 있어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 숫자하고 증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은 금액표시가 아니고 예산과목 표시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옆에 보면 작년도하고 대비가 되어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대비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1억2천6백3십6만5천원이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아니김기인위원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에 말입니다. 비율이 90%로 이상 중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총무국 제일 중앙표지에 보면 총무국예산에서 한 1억2천 정도가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이게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어느 부분은 어느 과목이고 편성해라 예를 들면 A사업은 B과목에 편성을 해라. 또 금년도는 B과목을 C과목으로 편성을 해라 이런 해마다 그 예산편성지침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아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방범원들이 또 새로 오고 이런 부분에서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 숫치가 증액된 내역을 모르면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편성심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가 먼저 앞서야 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 전자주민카드발급을 위한 화상입력보조인력인건비 아까 대강 이야기 하셨는데 50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으로해서 전자주민카드발급을 위해서 보조인력인력인건비인데 이게 구에도 해당이 되고 동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예산특위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최인곤위원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조정할 때 다시 묻는 것 보다는 어차피 우리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상세하게 그러면 우리 기존 760명 공무원 내에서 그 특별수당 이런 쪽입니까? 안그러면은 760명 공무원 외에 50명을 더 임시로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확실히 기획실에 알아 봐야 되겠는데 이게 시한부로 채용을 해서 쓰는 인건비입니다.
국은
결국은최인곤위원
우리 공무원 외에 쓰는 명수라는 말이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시한부로 씁니다. 3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32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현재 지난해 6천6백만원인데 금년에는 지금 1억8백만원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볼 적에 포상금인데 이것을 사상하고 하는데 돈이 어떻게 해서 말이지 4천2백만원하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신설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이때까지는 우리가 상을 주고 구민들이 상을 받고 관리를 해오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구민상을 수상을 하고 있었던 분들은 이 구민상을 수상했는 부부들을 한 번 정도 산업시찰을 시키고 통장전원을 산업시찰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중심구 대구사랑운동에 따른 참가자 보상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약 한 4천2백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정태갑위원
지금 중구에 예산이 6백21억이 되는데 이렇게 포상하는데 돈이 1억이 넘는다고 생각할 적에 너무나 돈이 많아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서
혼자서최인곤위원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좀 미안한데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예산참고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주시고, 대학생아르바이트 작년 예산에도 이거 삭감을 하느냐? 하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를 40명인데 이것을 했을 적에 장점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대학생은 성인이면서 역시 학생입니다. 졸업을 하면은 일부 학생은 군에도 갈 수 있고, 또 일부학생은 바로 취업을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선 사회에 한달동안이나마 참여를 시켜서 공직에 조직내부에 상황도 미리 깨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가지는 구정이나 시정에 미리 참여를 해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최인곤위원
40명을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작년에는 어느 부서에 어떻게 업무분담을 주어서 시켰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각 과에 주로 한 사람내지 두 사람 동에도 한 사람 정도 이렇게 해서 주로 하는 일이 그동안에 정리 못했던 사소한 문서 정리라든지 그런 보조업무를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
교통정리최인곤위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교통관계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위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3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3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여기에 보면 민긴경상보조 이 내용 어디에 지불한 겁니까? 바르게입니까? 지급처가 어디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바르게살기 구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보조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36페이지 밑에 일반업무추진비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조금전에 208에 연구개발비 하면서 지금 현재 환경기초 이 이야기하고 이게 조금 뒤에가 흐릿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못알아 보지 싶은데 확실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6백2십5만원은 증액된 부분은 업무개발용프로그램구입하고 그 밑에 환경기초자료수집통신프로그램하고 합해서 6백2십5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번에
이번에장영관위원
꼭 예산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제안한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면 대부분이 예산증감 이것을 상당히 굉장히 저희들이 봅니다. 신설된 과목하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무조건 삭감을 하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게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한번장영관위원
확인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뒤에는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국자입니다. 97년 시민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제일 위에 호주조회조사요원은 우리 760명 우리 공무원 외에 포함이 된 겁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아닙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별도입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일용직으로...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일용직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272일을 근무하는 곳에서...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53페이지 작년과 증원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시민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분입니다, 11시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재무과 소관 예산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4백만원이 4십만원 되고 있잖아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은 지금 여기서 위원님이 올리지는 못합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이것은 착오를 일으켜서...
오를
착오를장영관위원
일으켰는데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산계에서 알고 있습니다.
아도
알아도장영관위원
되는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보고 다음에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것을 4백만원이 4십만원 되었을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상세한 것을 위원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이게 회계집행 지침서 외에 3종인데 계약관계서류...
지금
지금장영관위원
설명이 필요가 없고 상세하게 적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다음 160페이지 405자산취득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재산관리김기인위원
방금 설명한 항인데 공공요금 운운하는게 프로수로 봐서 무려 70~80%가 넘는데 공공요금인상 프로수가 그렇게 올라갑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여기 161페이지 02에 공공요금및제세인데 이게 작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여기...
율이
비율이김기인위원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불었는 것이 공공요금에서 약 한 5백만원 가까이 4백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피복비에서 조금 올랐고 또 연료비가 한 2백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한 1천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래서 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런김기인위원
계산을 해도 너무 프로수 차가 많은데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그런데 공공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결국 금년도 전년도 맞추어서 하니까 이 돈은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김기인위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기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돈 10억이 넘습니다. 이런 액수가 불어날 때는 여기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백지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공공요금 이것을 어느 정도 상세한지 질문을 모든 설명을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10억이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지금장영관위원
여기에 설명이 필요없고 제말은 그렇게 해서 못알아 들으니까 아까와 같이 해 주시면 참작이 되고 안그러면 이 번에 공공요금 다 내려서 해야 되는데 이 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을 합니다. 만약에 제시 안하면은 삭감을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할 수 있으면 바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처음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2천5백3십4만천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백5십4만원이고 공공요금이 6천2백7십7만2천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많이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162페이지는 전부 유지비입니다. 163페이지에 가서 피복비가 2백2십만원 급량비가 3백8십만원 또 연료비가 1천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여기는 각 실·과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냉방기기가스주입 및 점검수리가 5백5십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래서 돈이 10억하는 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장영관위원
전부 신설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신설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영관위원
...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163페이지 구삼덕1,2가동사무소 철근콘크리트조25년이하 수리비가 5십3만천원인데 이거 부동산협의단체에서 각 협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이것을 우리가 수수료도 안받지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지금 안받고 있는 것이아니라 못받고 있습니다.
지요
못받지요이영길위원
. 이것을 전에 최청장 있을 때 전부 내부수리하는데 돈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갈 때 전부 여기서 내 보낼 때 말이지 원칙은 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닌데 전부 돈 들여서 새로 만들고 도코다시 전부 다 새로하고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내보내놓고 돈도 10원도 못받고 여기 놔두지 차라리 구청안에 놔두지 그러면 우리가 셋방을 살아도 스레트 깨진 거 자기가 수리를 해야지 돈 10원도 안내면서 사용하면서 그 많은 협의단체에서 돈 50만원 이거 없어서 우리가 수리해 준다는 것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돈 5백만원 몇 천만원 들면 건물에 전반적으로 돈이 있으면 우리가 구청에서 수리해 주고 하지만 사사한 거 그런 것까지 전부다 행정기관에 해달라 하고 자기네들 돈 말이지 하나에 10만원씩 내도 수리 하겠다 이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한 것입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리할 것이 있다고 수리해 달라는 것은 없고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관리에 대하여 지침서상에 무슨 건물은 연간 보수비가 얼마얼마 예산이 있기 때문에 책정을 해 놨는데 왜 책정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료를 못받으면서 왜 했느냐? 이렇게 되는데 하도 조르다, 조르다 해도 안되기 때문에 기억이 잘납니다. 얼마전에 제가 공문을 제가 발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독촉겸 그 사용료 내라 사용료 내지 않을 때 97년도 매각계획을 수립코자 한다고 해 놨습니다. 팔아먹을 작정입니다. 돈안들고 국비에도 없고 돈을 안냅니다. 아무리 독촉을 해도 안되고 해서 독촉장 보내봐야 이것 할 수 없어서 저는 매각할 계획이다 하고 내 놨는데 그래도 안되면 사실 참 저도 힘이 없습니다만 매각할 때는 여의치 못해서 수리해서 하는 것이 안맞냐? 그래서 이것은 필수비용이고 그래서 53만원 내 놨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재무과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괸위원입니다. 방금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를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꼭 놔 둘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현재 제가 놔 둘 필요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저는 매각처분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임대해 주고있는 총무과나 공보실이나 이런 과에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자꾸 어치피 임대해 주었으니까 세는 받아야 안되냐? 이래서 또 그냥 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데는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수리하지 말고 그 사람들 내는데 돈 받지말고 주라하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이영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처분하든지 이런 것은 자기네들 소관이고 수리하게 되면 또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없다고 자꾸 할 때마다 말썽이 됩니다. 자기들이 말썽에 소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를 과장님이 아까 매매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 안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이거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 사용료를 안내면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결심받아서 공고하면 매각이 됩니다.
든지
얼마든지장영관위원
해서 절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행정사무용품구입인데 책상이 컴퓨터책상말고 25개를 사야 되는데 이거 기존 있는데 교체입니까? 지금 25개나 바꾸어야 됩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책상은 7개가 됩니다.
상은
책상은최인곤위원
3종 10개, 4종은 15개 25개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이게 과거에 철책상 같은 것이 안있습니까? 그런 것은 너무 오래 되었고 지금 상당히 녹도 쓸고 그래서 지금 현대 책상하고 개체할 만한 거 각과에서 요구받아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3종 같으면은 지금 과장님 책상입니까? 어느 분 책상입니까? 급수가?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과장, 계장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3종은 과장, 계장이고 4종은 일반직원이고 그런데 지금 구입하는 것은 나무책상입니까? 철책상입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밑에는 철이고 위에는 나무로 된 것입니다.
라리
차라리최인곤위원
전체 나무로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10년 써도 괜찮거든요?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나무는 더 비쌉니다.
싸도
비싸도최인곤위원
철책상은 녹도 쓸고 찌그러지고 하는데 나무 이것은 나중에 구입하면 유리만 하나 깔면 됩니다. 이 나무는 10년 사용해도 괜찮고 20년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지는 비싼게 아니고 실지 계산해 보면 이게 훨씬 더 싸게 치입니다. 우선은 단가가 비싸더라도 실지 계산해 보면 훨씬 더 비싸게 치이는 것이 아닙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이게 조달구입품목인데 조달처에 만약 나무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나무책상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한
가능한최인곤위원
저도 사무실에 철책상도 있고 나무도 해 봤는데 나무 책상은 10년 사용해도 아직까지 아주 새 것입니다. 오래되어도 안되면 유리만 하나 깔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실지 우선 단가가 높더라도 멀리봐서 계산하면은 더 싸게 미친다는 것을 알고 가능하면은 나무책상으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방금 최인곤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연한이 나무책상이 더 갑니까? 철책상이 더 오래갑니까? 보존연한이?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나무책상에 대해서는 보존연한이 없습니다. 조달품목이 되어서...
인데
품목인데장영관위원
아마 5년이나 7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철책상이 얼마고 하는?
제가
제가최인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무는 5년이고 철책상은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철책상이 5년이고 나무는 10년입니다. 연한기간이 사실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래서
그래서장영관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각 과에 올아 왔다고 그러지말고 전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해서 꼭 주어야 되겠다 하는 안그러면은...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예산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이 아니고 책상을 구입요구있을 때 반드시 확인을 해 봅니다.
지금
지금장영관위원
확인을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지금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영관위원
예산 올리기전에 확인을 해서 제가 하는 말은 예산을 다 책정해 놓고 나면은 사기 싫어도 살텐데 그러면 안되고 사전에 올라오기 전에 왔으면은 이것을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올라오면은 우리도 일하기 좋고 과장님도 일하기 좋고 괜히 예산 받으면은 다음에 책상하면은 넘어 갈 것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멀쩡한 것은 못갈아줍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영관위원
제말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나머지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