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2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가 총 2,123,410,000입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67쪽 05에 급량비입니다. 청소차량운전원새벽근무급식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백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인원이 6인이 되어서 인원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6인이 아닙니까?

5천원하고 여기에 났는데 이게 일수가 12일이 되어서 전번에는 여기 일수가 조금 적었습니다.

2일 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차를 말씀드리면 태평원 소공원 재활용선별창고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 60평이 좀 되는데 여기에 한 40평 정도가 통원에서 우리가 임차료해서 거기에서 6백6십만원 1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입니다. 268페이지 08에 이륜차 3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감독하는 오트바이입니다.

합니까?

청소감독을 구획을 맡아서 하는 100cc 오트바이입니다.

있었습니까?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트바이를 올렸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유지비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트바이가 있었습니까?

예. 오래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 뿐만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 있었습니다.

단속요원이 아니고?

단속요원이 아니고 청소감독이 일용인부입니다. 청소미화원입니다.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68페이지에 08 시설장비유지비 롤온박스수선비하고 거기에 대당 170만원입니까?

예. 그걸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당을 우리가 할려면 롤온박스만 해도 170만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롤온박스의 가격에 의해서 11%로 해서 수선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고 11%로 잡아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상당히 수치가 적습니다.

09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 29대 대당 6,284,000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5만㎞ 이상 6만㎞, 8만㎞로 기준에 보면 보통 5만㎞ 미만 하면은 728만원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산계에서 이것을 전체 개당에 628만원 수리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상 해 놓고 해마다 보면 거기보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잡아 놓아야 합니다. 해놓고 항상 올해도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몇 %로 절감되었습니까? 예산에서 96년도에 올해?

올해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한 3천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에...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68쪽 09 차량·선박비 있지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과장님 청소차량 현황과 수리내역 차량별 기사 그러면 수리내역과 수리금액만 명시해서 그리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한 거 추가로 차량등록 연·월·일 있지요? 몇 년도 차량이라는 거 하고 그래서 연간 수리비 총액하고 그것을 자료를 과장님?

예. 그것은 카피를 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전체가 필요하면 다하고 안그러면은 본 위원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하나 좀 부탁합니다.

위원 여러분 박복웅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거 위원 여러분에게 다 드릴까요? 그러면 박복웅위원님한테만 오늘 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넘버하고 전부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적환장 차고지 및 선별창고소독약품 하는 거 8십6만4천원하고 재활용품분리포대 2백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김윤호위원 질의에 같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공공용봉투 그 동별 수령량과 배부량, 잔량 이것을 공공용봉투를 구청에서도 보관하고 있는게 있습니다만 전혀 없습니까?

공공용봉투는 주민하고 밀집한 우선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공공용봉투가 없을 때는 그냥 집에 가서 하면은 되지만은 공공용봉투가 시작될 때는 예를 들어 8m도로에는 가로가 별로 없습니다. 없을 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보면 자기 돈 안들고 공공용봉투를 주면 지금 현재 중구에 보면은 공공용봉투를 별로 사용을 안하고 동에서도 공공용봉투는 주문제작입니다. 우리 동은 공공용봉투가 하면은 작년에 공공용봉투 때문에 의원님들 제가 볼 때는 약 한 60%가 잔고가 남아서 작년에 한 5십만매를 했지만 사실 얼마 안나갔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해서 약 60%로 정도를 예산을 작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올해도 지금 완전히 삭감을 시켜서 돈을 첫 해는 얼마냐? 하면 돈을 약 3천만원 올렸습니다. 이 번에는 7백4십8만8천원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이 돈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공공용봉투를 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냐? 이래서 관계 사무장이나 동장님한테 지침도 시달하고 했습니다만 공공용봉투 문제는 구청에는 한 장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동에 우리가 중구 같으면은 중구가 동인1가 가지고 우리가 중구에 필요하다면 오히려 봉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본 위원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동별 수령량과 배부량, 잔량 이것을 감사기간 자료 낸 것 있지요? 그 기간 동안 낸 것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박복웅위원 자료는 오늘까지 좀 해주시고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용봉투를 배부하는데 있어서 내년에는 각 경로당에도 50ℓ짜리 한 열장 정도 매달 지급될 수 있도록 동장님한테 각별히 이야기 하셔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이 없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269쪽 국내여비 뒷편에 보면 3백6십만원 나와 있지요? 만원에 10인 3일 12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0만원 정도 되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원하고 사람이 더 줄었는지 늘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에 보면 1인당 만원을 4시간 이상될 때는 1인당 만원이고 하루 출장이 안있습니까? 4시간 이하일 때는 5천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 지침상에 보면은 말입니다. 하루에 출장이 4시간 이하 될 때는 5천원이고 4시간 넘어 갈 때는 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월 3일 계산을 잡았는데 작년에는 오수정화시설만 우리가 오수계만 정화조만 하는 것으로 해서 2백4십만원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단속요원도 안있습니까? 단속요원도 매일 나가니까 이래서 추가해서 거기에서 8백6십만원이 추가가 되었는 것입니다.

단속요원까지 포함을 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서는 3천1백3십2만원 중에 5백2십8만원이 작년보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법적경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겠습니다. 267쪽 청소차량운전새벽근무급식비 아까 질의를 증액을 한 2백만원 된 것을 질의를 했지요? 그런데 방금 271쪽에 보면 01 보상금에 청소차량예비운전원 및 감독새벽근무급식비 증액 2백만원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차량 예비운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예비운전감독하고 이러면은 예비운전원이 7명이고 그 다음에는 감독이 얼마냐? 하면은 5명입니다. 그래서 12명이 됩니다.

267쪽에 운전원 새벽근무급식비하고?

그것은 구청에 운전기사고 말이지요. 기능직 기사입니다.

예비운전원하고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까? 이게 지금?

앞에는 기능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상금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2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 물품관리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청소원 리어카를 8백5십5만원 가로노동해서 전부다 그렇게 되고 가로휴지통을 우리가 11,429,000원입니다, 청소차량앰프교체가 2백5십만원이고 롤온박스가 우리 하는게 6백8십만원이고 케비넷 옷장하는 것이 차고지에 하는 것이 75만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공동주택수거수수료가 2천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다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청소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71페이지에 01에 포상금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평가시상 150만원 측정되었지요?

150만원 되는 거 우수가 50만원 준우수가 한 30십만원 이렇게 3동 이렇게 해서 20매, 20매 해서 5개동으로 해서 우리가 시상을 그렇게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보면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 재활용에 대한 적자가 한 5억이 남는 것은 무슨 행정사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재활용에 대한 5억하는 문제를 그 개념을 자꾸 재활용 예산하는데 사실 그 도위원님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맞습니다. 재활용은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제도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만 재활용문제를 활성화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 전체 재활용에 100을 가정할 때 60%가 파지입니다. 파지가 아레도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전부다 종이가 수입해 오기 때문에 ㎏당 80원씩 90원씩 하던 것이 지금 25원씩 30원씩 갑니다. 딴 것은 별로 금액이 갈 것도 없습니다. 전체로 봐서 한 5% 6%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은 작년에 보다가 올해는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5억 얼마 적자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사회복지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적자하는 것 보다는 이게 정부시책에 뭔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래서 우리가 중구가 과연 운영을 잘못했냐? 싶어서 7개구청 1개군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중구는 재활용 만큼 목표액까지 선정해서 상당히 그 중에 7개구에서 최고 그 중에 많이 목표를 세입을 올렸고 타구에는 우리 보다 지역도 커지만 우리보다 더 못 해 졌습니다. 타 구에는 목표액도 없습니다. 각 동에 해서 동에 구에 일반세외수입을 잡아 넣어서 세입을 잡아라 이렇게 했는 적이 전부다 가고 중구만큼 목표를 해서 세입이 최고 많은 것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절감을...

과장님, 설명이 더 길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결국 어떠한 문화도 물론 충분히 재활용수집 해서 판매해서 최우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적에 따라서?

그 실적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분석을 할 때는 재활용금액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금액을 했지만 이 번에는 돌렸습니다. 양보다 금액보다 양이 많은 데가 점수를 많이 주었습니다. 결국적으로 그래서 금액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양이 많은 데를 금액을 해서 이번에 평가를 했는 것입니다.

많은데 물론 수입도 봐야 하는데 수입을 전혀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난 번에 150만원짜리 이렇게 많은 금액을 5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남의 10만원도 기분인데 무슨 150만원을 지출합니까?

재활용 뿐만 아니라 전체 청소 행정을 해서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이런데 꼭 재활용 해서 재활용분야를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동장님 청소과에서 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감독 다하고 있습니다.

왜 재활용차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까?

그러한 문제도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지시를 하고 이 번에 이것을 이달내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도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이지요?

예. 5시 퇴근입니다.

그 사람들 보통 8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인데 거의 다 2시 되면 스톱입니다. 차가 그것을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대봉2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동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물어 보니까?

전반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강력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임부는 보통 몇 시에 나가서 보통 몇 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에 보면은 각각 분야별 실적은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활용 운전기사는 아침에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그 다음 일반노동원 밤12시부터 이것을 12시까지 하고 가로는 아침에 4시반부터 그 다음에 우리 정시 퇴근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잘 선처를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한기열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만원씩 해서 결국 여섯 사람이 있는데 이 여섯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책특별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법적경비를 다 동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규정상 법적경비입니다. 청소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71페이지 01 보상금에 환경미화원공상치료비말입니다. 50십만원씩 295인의 100분의8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올해 96년도에 공상치료비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5백5십만원 나갔습니다.

예산지침에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총인원에 의해서 8%를 기준으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덜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때는 많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을 이 번에 잘 좀 선처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꽃거리조성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보다 한 5백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는 308페이지에 꽃거리조성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지난 번 감사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배정이 되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양뇨사업장을 두류공원에 있다가 옛날 대곡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체 꽃생산을 못합니다. 이래서 구청에서 자체 구입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이 5억이지요?

예.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4억 했습니다. 작년에 4억을 해 가지고 추경에 본청에서 5억이 배정이 되어서 총 9억으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실무측면에서는 본청 공원녹지과장하고 실무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약 한 10억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려왔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신년도에 예산으로서는 계상이 안되었고 다만 시장님 금년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신년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15억 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랬더니만 특별교부금으로 한 10억 정도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 오지는 안했지요?

아직 도착은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307페이지에 10번 재료비에 가로수하지전정하고 인부임 1,500이고 지금 말씀하신 309쪽에 가로수전정하고 21,000원에 1,500본 3천1백만원인데 이것 같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하지전정이라고 그러면은 가로수에 잎이 있고 가지가 있어야 될 지역에 대한 밑에 이것은 일반 보통인부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인부를 사역을 해서 수시로 전정을 하고 또한 교통표지판이라든지 각종 표지판이 가려서 장애를 줄 때 우리가 수시로 연중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09페이지 가로수전정 3천1백만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플라타너스라든지 이런 것은 강정전을 합니다. 그런 것은 일반작업인부를 사역을 해서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래서 이것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시설비에다가 계상을 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9십7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도시행정관리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 2천8백8십6만5천원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에 도시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많은 의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15분입니다. 11시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저희과에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속에서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건축과장 법적경비는 그 목차만 이야기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과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125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읽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예. 도시재개발 항목으로서 3천1백3십3만8천원이 되겠고 그 중 경상예산과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