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

청소과장 서영환입니다. 2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청소관리가 총 2,123,410,000입니다. (보고사항끝에 실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도기석위원입니다. 268페이지 08에 이륜차 3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감독하는 오트바이입니다.

합니까?

청소감독을 구획을 맡아서 하는 100cc 오트바이입니다.

있었습니까?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오트바이를 올렸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시설유지비를 드는 것을 말합니다.

오트바이가 있었습니까?

예. 오래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올해 뿐만이 아니고 수년간 계속 있었습니다.

단속요원이 아니고?

단속요원이 아니고 청소감독이 일용인부입니다. 청소미화원입니다. 우리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68페이지에 08 시설장비유지비 롤온박스수선비하고 거기에 대당 170만원입니까?

예. 그걸 왜냐하면은 우리가 개당을 우리가 할려면 롤온박스만 해도 170만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롤온박스의 가격에 의해서 11%로 해서 수선하는 것이 그렇게 되었고 11%로 잡아서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상당히 수치가 적습니다.

09 차량·선박비에 청소차량 29대 대당 6,284,000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5만㎞ 이상 6만㎞, 8만㎞로 기준에 보면 보통 5만㎞ 미만 하면은 728만원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산계에서 이것을 전체 개당에 628만원 수리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상 해 놓고 해마다 보면 거기보면 절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상 잡아 놓아야 합니다. 해놓고 항상 올해도 절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몇 %로 절감되었습니까? 예산에서 96년도에 올해?

올해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해서 한 3천만원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9페이지에...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제작비를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판매할려고 제작을 하고 꼭 필요한 품목입니다만 각 동사무소마다 가면은 봉투재고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투가 동에서 우리가 봉투를 제작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1년에 분기별로 할 때 해당 동장님이 우리가 공문을 내서 제작을 할 수 있는 ℓ별로 해서 주문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면은 우리 동네는 지역에 따라 틀리는 것입니다. 50ℓ가 필요한 때도 있고 70ℓ가 필요한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때까지 임의대로 한 적도 없고 또 그러면 동에서 봉투를 해 주면은 항상 여유있게 봉투가 남아 돌아 가야 됩니다. 딱 빼버리면 주민이 딱 할때 없다 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떤데 보면 봉투가 동에서 재고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많이 남아 있다는 문제는 분기별로 우리가 신청을 할때 요구신청을 할 때 동에서 그것을 제가 분석을 안하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게 차질이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 동에 정확성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사무소에 나가 보니까 30ℓ하고 50ℓ는 조금만 제작을 하면은 되겠고 5ℓ, 10ℓ, 75ℓ, 100ℓ는 약 한 보유하고 있는 양에서 1년동안 판매되었는 양만큼 가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30ℓ, 50ℓ같은 것은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안되겠냐? 싶고 나머지 50, 10, 20ℓ, 75, 100ℓ는 동사무소 같은데 본 위원이 확인한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약 50%로 정도 줄여도 1년 동안 관계가 안없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동에서 보면은 자기가 동성로에 필요할 때도 있고 대신1동에는 큰 것이 필요할 때도 있고 그것을 말씀드려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웅위원 질의하십시요.

271페이지에 01에 포상금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평가시상 150만원 측정되었지요?

150만원 되는 거 우수가 50만원 준우수가 한 30십만원 이렇게 3동 이렇게 해서 20매, 20매 해서 5개동으로 해서 우리가 시상을 그렇게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보면 조사를 해 보니까 결국 재활용에 대한 적자가 한 5억이 남는 것은 무슨 행정사항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데 재활용에 대한 5억하는 문제를 그 개념을 자꾸 재활용 예산하는데 사실 그 도위원님 그렇게 계산을 하면 안맞습니다. 재활용은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어제도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만 재활용문제를 활성화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왔지만 지금 현재 전체 재활용에 100을 가정할 때 60%가 파지입니다. 파지가 아레도 신문에 보도가 났습니다만 전부다 종이가 수입해 오기 때문에 ㎏당 80원씩 90원씩 하던 것이 지금 25원씩 30원씩 갑니다. 딴 것은 별로 금액이 갈 것도 없습니다. 전체로 봐서 한 5% 6%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은 작년에 보다가 올해는 많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체를 가지고 5억 얼마 적자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사회복지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적자하는 것 보다는 이게 정부시책에 뭔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계시지만 저도 그래서 우리가 중구가 과연 운영을 잘못했냐? 싶어서 7개구청 1개군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중구는 재활용 만큼 목표액까지 선정해서 상당히 그 중에 7개구에서 최고 그 중에 많이 목표를 세입을 올렸고 타구에는 우리 보다 지역도 커지만 우리보다 더 못 해 졌습니다. 타 구에는 목표액도 없습니다. 각 동에 해서 동에 구에 일반세외수입을 잡아 넣어서 세입을 잡아라 이렇게 했는 적이 전부다 가고 중구만큼 목표를 해서 세입이 최고 많은 것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꾸 절감을...

과장님, 설명이 더 길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결국 어떠한 문화도 물론 충분히 재활용수집 해서 판매해서 최우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실적에 따라서?

그 실적에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분석을 할 때는 재활용금액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금액을 했지만 이 번에는 돌렸습니다. 양보다 금액보다 양이 많은 데가 점수를 많이 주었습니다. 결국적으로 그래서 금액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 양이 많은 데를 금액을 해서 이번에 평가를 했는 것입니다.

많은데 물론 수입도 봐야 하는데 수입을 전혀 안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난 번에 150만원짜리 이렇게 많은 금액을 50만원, 40만원, 60만원 이렇게 남의 10만원도 기분인데 무슨 150만원을 지출합니까?

재활용 뿐만 아니라 전체 청소 행정을 해서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이런데 꼭 재활용 해서 재활용분야를 이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들한테 동장님 청소과에서 감독을 제대로 했습니까?

감독 다하고 있습니다.

왜 재활용차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까?

그러한 문제도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지시를 하고 이 번에 이것을 이달내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도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에 퇴근이지요?

예. 5시 퇴근입니다.

그 사람들 보통 8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근무인데 거의 다 2시 되면 스톱입니다. 차가 그것을 과장님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대봉2동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동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물어 보니까?

전반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강력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소임부는 보통 몇 시에 나가서 보통 몇 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에 보면은 각각 분야별 실적은 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활용 운전기사는 아침에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그 다음 일반노동원 밤12시부터 이것을 12시까지 하고 가로는 아침에 4시반부터 그 다음에 우리 정시 퇴근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무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잘 선처를 바랍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한기열위원입니다. 27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만원씩 해서 결국 여섯 사람이 있는데 이 여섯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책특별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법적경비를 다 동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규정상 법적경비입니다. 청소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271페이지 01 보상금에 환경미화원공상치료비말입니다. 50십만원씩 295인의 100분의8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세워졌는데 올해 96년도에 공상치료비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5백5십만원 나갔습니다.

예산지침에 세워 놓은 것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총인원에 의해서 8%를 기준으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덜 나갈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때는 많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을 이 번에 잘 좀 선처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한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보면 꽃거리조성 위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도보다 한 5백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는 308페이지에 꽃거리조성이 내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지난 번 감사에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배정이 되어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양뇨사업장을 두류공원에 있다가 옛날 대곡쓰레기 매립장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체 꽃생산을 못합니다. 이래서 구청에서 자체 구입을 하도록 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위원입니다. 남산어린이공원 부지매입이 5억이지요?

예.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4억 했습니다. 작년에 4억을 해 가지고 추경에 본청에서 5억이 배정이 되어서 총 9억으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에서 보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실무측면에서는 본청 공원녹지과장하고 실무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약 한 10억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려왔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신년도에 예산으로서는 계상이 안되었고 다만 시장님 금년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5억이 내려 왔었거든요. 그래서 신년도에도 특별교부금으로 우리가 15억 정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랬더니만 특별교부금으로 한 10억 정도는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 오지는 안했지요?

아직 도착은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입니다. 과장님 96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97년도 예산안 대비해서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전체 지금 증액이 된게 작년에 비하여 3백7십4만2천원이 올라 있습니다.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주로 인건비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대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저희들 지금 돈은 작년에는 1억3천6백5십만4천원이었는데 지금은 3백7십4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5%?

5%는 안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총 예산안이 김윤호위원 아까 질의에 얼마 올랐다고요?

3백7십4만2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32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쇄된 부분은 작년 본예산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추경예산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계산을 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말입니다. 301에 01보상금에 말입니다. 무허가건축물철거영세민대책에 이주비 5십만원 5세대 구비 10만원 5세대 이렇게 해서 예산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 영세민한테 이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근무한 상태에서는 올해는 없었고 작년에 한번 지급을 한 사람을 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철거에 실질적으로 영세민이라고 인정이 되면은 이주비라든가 구비가 액수가 굉장히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앞으로는 조금 일찍 오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건설과는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금년에 86억1천만원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 수준인데 약 한 6억3천만원이 금년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남산3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요구 하기를 비슬도로 보상금 5건에 대해서 13필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13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여러분 의원들 앞에서 장영관의원님이 아마 이 문제로 저희한테 한 번 거론이 되어서 조금 심적으로 부담이 조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구 13억에 단 한 푼도 없이 전액 삭감을 해서 올해도 아마 이것으로 진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는 3백7십만8천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설명을 다 드려야 되겠습니까?

설명을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법적경비라는 이런 것은 제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에 건설행정입니다. 347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59억2천2백9만2천원 이것은 중장비계획 97년도에 저희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21건입니다. 금년 중장기계획에 여기에서 작년에 계속 사업으로 넘어온 것을 다 합하면 21건인데 저희들 예산을 요구하기를 187억을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서 이월사업까지 신규사업 4건 합쳐서 10건만 승인이 되었는데 이게 59억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미확보가 11건입니다. 11건에 돈으로 치면 120억 정도가 반영이 안되었다 하는 것인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중장기계획이 97년도 할게 하나도 지금 못한다고 하면 또 넘어갑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데 그렇다면은 주민들이 진정이든지 찾아와서 왜 금년에 할라 했다가 안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상 이 중장기계획에 조금은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는 못하고 그러면 전부 저희들한테 건설과에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왜 올해 할려고 하고 안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저희들도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도 한번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는 안좋겠냐?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나머지 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