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은 유통특작과소관, 환경보호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유통특작과(가-1)

유통특작과장 박익환입니다. ''''96년도 유통특작과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96 주요 업무추진실적 ∘ 농·특산물 홍보 ∘ 농·특산물 직판행사 ∘ 주 민 소 득 증 대 ∘ 산지직거래단지 지정 ∘ 농산물 유통시설지원 ∘ 과수생산 기반조성 ∘ 채소·특작생산 기반조성 ∘ 축 산 지 원 농·특 산 물 홍 보 □ 대형 농.특산물 홍보판 설치 ∘ 설치완료 : ''''96. 3. 20 ∘ 사 업 비 : 12,000천원 ∘ 설치장소 : 국립공원주왕산입구 내외 ∘ 설치규격 . 주왕산 입구 삼거리 : 가로 9m × 세로 4.9m . 부동면 하의 고평교 : 가로 6m × 세로 4m □ 농.특산물 진열장 설치 [군청사 입구 현관] ∘ 사 업 비 : 3,000천원 ∘ 설치완료 : ''''96. 4. 20 ∘ 설치규격 . 크기 : 가로 4.2m × 세로 2.17m . 재질 : 목재 (유리문 잠금장치) ∘ 진열품목 : 관내 우수농.특산물 전반 [청송읍 송생리 학생야영장] ∘ 사 업 비 : 3,000천원 ∘ 설치규격 : 가로 7.2m × 세로 2.2m ∘ 완료계획 : ''''96. 11. 30 □ 신촌 꽃돌 TV 홍보 ∘ 취재일시 : ''''96. 5. 1 ∘ 프로그램 : KBS 1TV "체험삶의현장" ∘ 방영일시 : 96.5.20(월)19:30~20:30 ∘ 출 연 자 : 국회의원 설 훈 (서울 도봉을―국민회의) ∘ 취재내용 : 전국 꽃돌 생산량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신촌꽃돌을 채취에서 가공까지전과정 취재방영 □ 농.특산물 라디오 생방송 홍보 ∘ 방영일시 : ''''96. 8. 19 ∘ 프로그램 : 안동KBS 제1라디오 생활상담실 ∘ 출 연 : 유통계장 ∘ 방송내용 : 청송군 농.특산물 전반에 대하여 30분간 생방송 홍보 □ 사과, 고추 대형 광고판 설치 ∘ 사 업 비 : 48,000천원 ∘ 설치완료 : ''''96. 8. 2 ∘ 설치장소 . 청송읍 금곡리 ─ 국도 31호선 변 . 진보면 추현리 ─ 국도 34호선 변 ∘ 설치크기 . 청 송 : 8m × 4m × 5.6m . 진 보 : 9m × 5m × 6.6m ∘ 설치내용 . 청 송 : 유조명 . 진 보 : 무조명(''''96.11.30일한 간접조명시설 설치완료예정) □ 지역특산물 및 가공식품 국외 홍보 [''''96 일본 동경식품박람회] ∘ 기 간 : ''''96. 3.12 ~ 15 ∘ 참가업체 : 청송지두(풋콩), 주왕산 산나물김치 가공공장(산나물김치) ∘ 상담물량 상 담 : 17만불 (136백만원) [''''96. 한국 지역특산물 설명회] ∘ 일 시 : ''''96. 10. 3 ∘ 장 소 : 일본 동경 ∘ 주 관 :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 후 원 : 내무부, 한국대사관, 한국물산(주) ∘ 참가업체 : 주왕산 산나물김치 가공공장(대표 이병달), 청송불로주(대표 조복래) □ 고추, 사과 홍보 애드벌룬 설치 ∘ 설치일자 : ''''96. 9. 18 ∘ 장 소 : 청송읍 용전천변 ∘ 수 량 : 3개 (사과 2, 고추 1) ∘ 내 용 . 사 과 : 전국최고 청송사과 . 고 추 : 전국최고 청송고추 □ 고추 차별화전략 TV 토론회 출연 ∘ 프로그램 : KBS안동방송국 비젼 2000 ∘ 방영일시: 96.10.16(수)22:15~23:00 ∘ 토론시.군 : 청송, 안동, 영양 ∘ 출 연 : 유통특작과장 ∘ 내 용 : 청송고추의 특징과 우수성을 경북 전역에 홍보 □ 한국 꽃돌(화문석)대전 개최 ∘ 개최일시 : 96. 10. 25 ~ 28(4일간) ∘ 장 소 : 청송읍 월막리 주왕산 관광호텔 1층 ∘ 주 최 : 신촌꽃돌협회 ∘ 후 원 : 청송군 ∘ 출 품 작 : 해바라기, 다알리아, 목단, 장미, 국화등 50~60종 200여점 ∘ 관람인원 : 3,000명정도 □ 유통특작분야 주요보도내용 : 붙임 (복 사) 농 · 특 산 물 직 판 행 사 ≪지역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 설맞이 직판행사 ∘ 행사기간 : ''''96. 2. 20 ~ 21(2일간) ∘ 행사장소 : 3개소 (노귀재직판장, 현동 농촌지도자회 직판장 진보면 추현리 힐하우스) ∘ 판매실적 : 건고추, 사과등 판매 ─ 2,200천원 판매 □ 상주 도민 전 농.특산물전 ∘ 판매기간 : ''''96. 5. 5 ~ 11(7일간) ∘ 판매장소:상주시 남성동 주택은행앞 ∘ 판매실적 : 사과, 고추, 유정란, 토종약대추등 판매 ─ 2,500천원 판매 □ 서울 양천구 구민의날 큰장 개장 ∘ 행사기간 : ''''96. 5. 18 ~ 19(2일간) ∘ 장 소 : 양천구청 옆 (양천공원) ∘ 판매실적 : 건고추, 버섯, 산채, 유정란, 약대추등─1,500천원 판매 □ 경북도 농산물 큰장터 참여 ∘ 행사기간 : ''''96. 5. 23 ~ 28(6일간) ∘ 장 소 : 대구 동아쇼핑앞 옥외광장 ∘ 판매실적 : 사과, 건고추, 곰취나물등 ─ 20,000천원 판매 □ 영.호남 친선 광주 직판전 ∘ 행사기간 : ''''96. 9. 10 ~ 15(6일간) ∘ 장 소 : 광주광역시 신세계백화점지하식품관 ∘ 출품품목 : 사과, 일반고추, 세척고추,세척태양고추, 불로주등 20여 품목 ∘ 판매실적 : 건고추, 벌꿀 유정란등판매 ─ 20,000천원 ∘ 기대효과 . 우수한 농·특산물홍보로 백화점과 납품계약 체결유도 . 농·특산물 판로확대로 농가소득증대 도모 □ 추석맞이 전통가공식품 직판행사 ∘ 행사기간 : ''''96. 9. 14 ~ 18(5일간) ∘ 장 소 : 대구광역시 중구 덕산동(동아쇼핑앞) ∘ 출품품목 : 건고추, 사과, 표고버섯등 농·특산물 전반 ∘ 판매실적 : 고추, 표고.영지버섯등 판매 ─ 18,000천원 □ 추석맞이 군자 농·특산물 판매 ∘ 기 간 : ''''96. 9.25 ~ 29(5일간) ∘ 장 소 : 각 읍면에 판매가 용이한 곳 ∘ 운 영 : 각 읍.면에서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운영 ∘ 판매실적 : 고추, 사과, 유정란등 판매 ─ 15,000천원 □ 부산 서원유통 청송고추 판촉활동 전개 ∘ 기 간 : ''''96. 11. 6 ∘ 장 소 : 부산 동래구 서원유통직판장및 중구 자갈치시장 ∘ 품 목 : 고추 2,000근, 청정고추가루 (500봉지) ∘ 판매실적 : 고추2,000근,대추1,000개 ∘ 기 타 : 자갈치시장내 식당에 고추가루 1,000근, 부산시 중구 농협 하이퍼마켓 건고추 2,000근 □ ''''96 서울 농산물 대축제(녹색지대)출품 ∘ 기 간 : ''''96.11.8~17(10일간) ∘ 장 소 : 서울 여의도 광장 ∘ 출품품목 : 산나물김치, 청송지두 ∘ 판매실적 : 2,000천원 판매 □ 서울 신세계백화점 군수추천 특산물전 ∘ 행사기간 : ''''96.11.8~14 (7일간) ∘ 행사장소 :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및 영등포점 지하1층 식품관 ∘ 출품품목 : 건고추, 사과등 농.특산 물 전반 ∘ 판매실적 : 사과, 고추, 약대추등 판매 ─ 52,000천원 판매 □『도심속의 고향장터』개장기념 직판전 실시 ∘ 기 간 : ''''96. 12. 4 ~ 12 ※ 매월1, 6일 개장(2일간) 계속, 월12일간 개장 ∘ 장 소 : 대구시 서구 비산동 1025 ~ 6번지 ∘ 개 설 자 : 경상북도지사 ∘ 후 원 : 대구시, KBS, MBC, TBC ∘ 출품품목 : 고추,사과,잡곡,벌꿀,지두,된장,간장,표고,영지 버섯등 농.특산물 전반 □ 불루힐백화점 "경상북도 농·특산물전"개최 ∘ 기 간 : ''''96.12.15 ~ 22(8일간)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불루힐백화점 지하1층 식품관 특설행사장280평 정도 ∘ 주 관 : 청구그룹(주)불루힐백화점 ∘ 출품품목 : 건고추, 사과, 표고·영지버섯, 간장, 된장, 지두, 산나물김치, 벌꿀등 주민 소득증대 □ 유럽형 사과재배 신기술 보고회 ∘ 일 시 : ''''96. 3. 21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참석인원 : 70명(군의원 8, 사과발전위원 35, 과수전업농 5, 관련공무원 22) ∘ 내 용 : 유럽형 사과재배 기술교육 및 유럽 현지답사 비디오상영 ∘ 강 사 : 삼자현영농조합법인 대표 배종철,현동과수협업단지 대표 손계용 □ 유통시설실태조사및 판촉활동 ∘ 조사 및 판촉기간 : 96. 3. 27 ~ 29 (2박3일간) ∘ 방문업체 :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외 5개업체 ∘ 조사 및 판촉반 : 17명(의회 4, 행정 6, 민간 7) ∘ 조사 및 판촉내용 . 조 사 : 농·특산물 집하·포장·출하·경매실태 . 판 촉 : 진미식품, 화영식품에 건고추 구매토록 협조요청 □ 유통·특작분야 설문조사 ∘ 기 간 : ''''96.4.15 ~ 5.4(20일간) ∘ 조사대상 : 474명(농업인, 리장, 반장,유통관련상인,주부등) ∘ 항 목 : 33개 항목 달관조사 ∘ 조사내용 . 유통특작과 신설에 대한 기대사항 소득작목개발 및 신기술보급, 생산성향상 및 판로개척, 경북능금공원 유치등 □ 농·특산물 판매촉진위원회 구성 ∘ 농·특산물 판매촉진위원회 구성인원 : 30명 . 농.특산물 분과위원회 : 20명 . 가공사업 분과위원회 : 10명 ∘ 운영기능 .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전략 수립시행 . 농.특산물 거래선 확보 및 관리 ∘ 운영실적 : 3회 (회의개최) ∘ 개최내용 : 청송사과 포장디자인 선정,농.특산물 간이판매장 활용방안 논의, 농.특산물 판로개척 사례등 □ 청송사과, 고추『고품질개선』설명회 ∘ 일 시 : ''''96. 6. 21 ∘ 장 소 : 군민회관 ∘ 참석인원 : 400명(청송사과발전위원37,과수재배 독농가 133, 고추재배 독농가 192,관련공무원 38) ∘ 설명회 개최내용 . 청송사과 발전방향 및 유럽사과재배 실태 ─ 안동대 윤 태 명교수 . 고품질의 사과는 과일전체가 고루 붉게 익은 것이다. ─ (주) 서울청과 과실부 배 수 범 과장(경매사) . 선홍색으로 건조된 고추가 최고의 품질이다 ─ 예천 우리상회 대표 임 영 규 □ 사과발전협의회 개최 ∘ 일 시 : ''''96.6.26일, 7.21일─2회 ∘ 위 원 : 37명 ∘ 주요안건 . 경북능금공원 유치, 청송사과축제여론 수렴, 사과포장재 단일화 신규디자인 선정, 대도시 도심상공 애드벌룬 홍보계획등 □ 사과 저수고 밀식재배농장 현지조사 ∘ 일 시 : ''''96. 8. 1 ∘ 조 사 지 : 2개소 . 농촌진흥청 대구사과연구소 (군위군 소재) . 저수고 밀식재배 독농가 (충주시 정낙진) ∘ 조사인원 : 32명(군의원 7, 저수고밀식재배농가 6, 과수독농가 9, 관계공무원 8, 기타 2) ∘ 조사결과 . 저수고 밀식재배기술을 조기에 확대 보급이 절실함. . 저수고 밀식재배의 중요과제는 대묘생산이며, 농가에서 반복 견학이 필요함. □ 신경북형 사과생산체계 확립 대토론회 ∘ 일 시 : ''''96. 11. 5 ∘ 장 소 : 경주시 보문단지내 육부촌 ∘ 참 석 : 22명(사과농가 16, 공무원 3, 유관기관 3) ∘ 주 관 : 경북대 농업과학기술연구소및 경북도 사과발전협의회 ∘ 주요내용 . 사과밀식재배 관련 주제발표 ─ 국내1, 국외3(이태리,미국,일본) . 사과밀식재배를 위한 종합 토의 □ 경제작물 재배 선진지 산업시찰 ∘ 기 간 : ''''96.12.5~6 (1박2일) ∘ 시찰지역 : 3개소 . 저수고 밀식재배농장 (전북 장수군 송재득, 충남 아산시 김선익)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 경기도 수원시 ) ∘ 참석인원 : 23명(농업인 대표 16, 관련공무원 7) ∘ 주요내용 . 사과밀식재배 및 묘목 생산체계 . 고추대체 작목개발을 위한 신기술습득등 □ 고추, 사과 포장디자인 제작 배부 ∘ 추진목적 : 청송사과, 고추의 포장재디자인을 시대감각에 맞는 신규 디자인으로 통일하여, 청송사과·고추 이미지쇄신 및 판매촉진 제고로 주민소득증대 도모 ∘ 개발현황 . 신규디자인 - 고추 : 일반고추, 세척고추, 세척태양고추 3종의 신규디자인 확정 - 사과 : 청송군 상징마크와 국립공원주왕산 배경안 확정 ∘ 개발용역비 ─ 8,000천원 . 고추 : 5,000천원 . 사과 : 3,000천원 ∘ 추진실적 . 고추 : 신규 디자인으로 인쇄하여 농가에 배부 . 사과 : 생산자단체, 사과 영농조합법인, 능금조합지소, 작목반등에 포장재 필름 공급 □ 청송고추 판로확보종합대책회의 개최 ∘ 일 시 : ''''96. 10. 30(목) 10:00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 참석인원 : 군수, 의장, 의원, 각급기관단체장, 유통판매촉진위원, 관계 공무원등 ∘ 회의내용 : 산지고추 가격 하락으로 청송고추 판로모색과 고추판매대책등 토의 □ 청송고추 읍·면별 판촉활동결과(붙임) 청송고추 읍면별 판촉활동 현황 (복 사) 산지직거래단지 지정 □ LG유통 ─ 마평과수협업단지 ∘ 일 시 : ''''96. 7. 9 ∘ 계약업체 : LG유통과 마평과수협업단지 ∘ 계약내용 : 마평과수협업단지 사과500톤을 LG유통에 매년 공급키로 직거래 계약 □ 뉴코아백화점 ─ 청송영농유통협력회 ∘ 일 시 : ''''96. 10. 26 ∘ 계약내용 : ''''96 동절기 저장상품 ∘ 계약물량 : 1,650M/T (15kg 110,000상자) ∘ 수매실적 : 480M/T ─ 30% (''''96. 11. 20일 현재) □ (주)웅진식품 ─ 부남 하속 대추작목반 ∘ 일 시 : ''''96. 8. 29 ∘ 계약업체 : (주) 웅진식품과 부남면 하속대추작목반 ∘ 계약내용 : (주)웅진식품에 년간300톤 ~ 500톤을 공급키로 계약 체결 ∘ 1차 수매실적 : 200M/T (''''96. 11. 20일 현재) □ 제5군수지원사령부 군납계약 체결 ∘ 계약업체 : 현서농업협동조합 김성목 ∘ 계약내용 : 2군 산하 장병들에게 후식 및 특식용 사과 공급 ∘ 계약물량 : 총 199M/T(15kg 13,266상자) ─ 225백만원 ∘ 납품완료 : ''''97년 4월말 □ 기타 직거래 추진내용 ∘ 일 시 : ''''96. 7. 18 ∘ 계약업체 : 울진 한화콘도, 주왕산 관광호텔과 생산자단체 ∘ 계약내용 : 청송군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 년중 납품 ∘ 부대시설 : 울진 한화콘도 지하1층내 청송군 진열장설치 ─ 군비 3,000천원 부담 □ 청송사과 수출 ∘ 연도별 사과수출현황 . ''''94년 :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폴 ─ 430M/T . ''''95년 : 대만,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폴 ─ 571M/T . ''''96년 : 3.23일 인도네시아80M/T(10kg상자) ∘ 수출업체 . 현동과수협업단지 대표 손계용 . 마평과수협업단지 대표 허진권 . 청송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진영 □ 뉴코아백화점 청송사과 수매장 개장 ∘ 개장일시 : ''''96. 10. 26(토) 13:00 ∘ 수매업체 : 뉴코아백화점 ∘ 수매물량 : 1,650M/T (15kg기준) ∘ 수매기간 : ''''96. 11. 1~30(30일간) ∘ 수 매 장 : 청송농협, 청송농협 부남지소, 안덕농협, 현동면 청송농원 (남성수) □ 삼원식품(주) 산지고추 수매실시 ∘ 기 간 : ''''96.10.28 ~ 30(3일간) ∘ 장 소 : 부남면 하속리 (간이집하장 앞) ∘ 수매대상 : 부남면 일원 고추 ∘ 수매실적 : 110,008근 ─ 213,507천원 수매 농산물유통시설지원 □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 사 업 비 : 327,312천원(보조 80%, 자부담 20%) ∘ 사 업 량 : 3동(청송농협 150평, 파천면 옹점작목반 150평, 부남면 하속작목반 100평 ∘ 추진실적 : 완공 2동 (청송농협 1동, 부남 하속작목반 1동) 추진중 1동 (파천 옹점작목반 1동 ─ 80%완료) □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 사 업 비 : 344,400천원(보조 40%, 자부담 60%) ∘ 품 목 : 6품목(건고추, 복숭아, 오이,사과,풋고추,호박) ∘ 추진실적 . 출하량6,631톤─5,317톤(진도80%) . 포장재 543,520매 ─ 439,462매 (진도 80%) □ 가공시설 가공원료 구입자금 지원 ∘ 지 원 액 : 189,000천원 (청송지두영농조합법인 120,000,주왕산산나물김치 가공공장69,000) ∘ 자 금 : 농수산물가격안정자금 (년리 5%, 2년이내) ∘ 추진실적 : 전액 융자대출 완료 □ 포장개선자금 지원 ∘ 지 원 액 : 24,000천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대 상 자 : 부남면 감연리 감연마을공동대표 배용진 ∘ 추진실적 : 디자인 계약 및 용기구입계약 완료 □ 주요 도로변 간이판매장 설치 ∘ 설 치 비 : 20,000천원 ∘ 설 치 수 : 5개소 ∘ 설치장소 . 청송읍 청운리 삼거리 . 현동면 도평리 오두산 마을 . 현동면 눌인리 유시내 . 현서면 덕계리 원덕계 . 파천면 송강리 목계숲 ∘ 설치규모 : 6평 정도 ∘ 추진실적 : 완료4개소, 추진중1개소 ─ 11. 30일 완료예정 과수생산기반조성 ― 사과재배 2,074ha, 생산량 32,182M/T ―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 사 업 량 : 19종 → 16종(진도 90%) . 공동시설 : 5종(저온저장고, 콘베어, 선별기등) . 개별시설 : 12종(점적관수, 관정, 밀식과원조성등) . 수출자재 : 2종(착색봉지, 반사필름) ∘ 사 업 비 : 1,200,000천원(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대 상 지 . 현동과수협업단지 : 284,560천원 . 진보농업협동조합 : 915,440천원 □ 경북형표준과원 조성 ∘ 사 업 량 : 저수고초밀식재배 과원조성 2ha(진도 30%) ∘ 사 업 비 : 100,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지 : 현동면 창양리 표준농가 손계용 □ 북미수출단지 농약대 지원 ∘ 사 업 량 : 36ha→36ha(진도 100%) ∘ 사 업 비 : 28,800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지 . 현동과수협업단지내 북미수출 지정농가 28호 □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사 업 량 : 저온저장고 20평/1동 (진도 100%) ∘ 사 업 비 : 30,000천원 (보조 50%, 자부담 50%) ∘ 대 상 지 . 부남면 양숙리 조종한 □ 청송사과 고품질개선사업 ∘ 사 업 량 : 2종 (진도 100%) . 사과착색용 반사필름 : 3,798롤 - 197,496천원 . 사과착색봉지:1,400천매28,000천원 ∘ 사 업 비 : 225,496천원 (군비 56,374, 자부담 169,122) 채소·특작생산 기반조성 ― 고추재배 2,744ha, 생산량 6,412M/T ― □ 고냉지채소 암반관정개발 지원사업 ∘ 사 업 량 : 2공 (진도 100%) ∘ 사 업 비 : 90,000천원 (보조 90%, 자부담 10%) ∘ 대 상 지 : 부남면 중기작목반, 부남면 이현작목반 □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 사 업 량 : 2종 (진도 95%) . 생약지원사업 : 공동육묘장 0.5ha, 생약재배포 10ha, 집하장 100평,생약 조제시설 100평 . 버섯지원사업 : 버섯재배사 38동 ∘ 사 업 비 : 879,000천원(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 대 상 지 . 안덕면 명당리 우리약초 영농조합법인(대표 김 동 식) . 부남면 홍원리 느타리버섯작목반(대표 권 태 환) □ 고추 고품질개선사업 ∘ 사 업 량 : 고추착색용 부직포 240롤지원 (진도 100%) ∘ 사 업 비 : 16,320천원(군비 3,600, 자부담 12,720) □ 전업농육성 ∘ 사 업 량 : 8호(과수 5, 특작 3) ― (진도 100%) ∘ 사 업 비 : 400,000천원(융자 100%) 축 산 지 원 □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 사 업 량 : 21개소 (한우 12,젖소 7,닭 2) ∘ 사 업 비 : 1,151,900천원(보조 4%, 융자 67%, 자부담 29%) ∘ 추진실적 : 완료 16개소, 추진중 5개소 (12. 30일 완료예정) ∘ 진 도 : 95% □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 사 업 량 : 1개소 (10호) ∘ 사 업 비 : 12,300천원 (보조 80%, 자부담 20%) ∘ 추진실적 : 100% □ 축산분뇨 처리시설 ∘ 사 업 량 : 19개소 (퇴비사 17, 퇴비처리장비 2) ∘ 사 업 비 : 85,200천원(보조 38%, 융자 62%) ∘ 추진실적 : 완료 16개소,추진중3개소 ∘ 진 도 : 97% □ 가축방역 ∘ 사 업 량 : 12,400두 ∘ 사 업 비 : 6,400천원 (보조 100%) ∘ 추진실적 : 12,100두 ∘ 진 도 : 98%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여 북미수출단지에 농약대자원 하는게 있는데...

예!

이 지금 여기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지정을 북미수출단지로 당초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수출이 된게 없습니다. 국내 사과값이 워낙 좋기 때문에... 외국수출 되는게 상당히 이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수... 높은 가격으로 지금 판매가 돼서 지금 현재 유대를... 주문은 들어오는데 현지 단지에서는 직접 수출로 파는거는 조금 꺼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되며는 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50%보조 2,880만원중에 50%는 보조고 50%는 자부담인데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그게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마는 요게 대상농가가 28호 입니다. 한사람 한테 나가는게 아니고...

예! 물론 28호인데...

예! 28호 이래가 단지에 지정된 농가에 한해서 농가당 40만원씩 지금 현재 농약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어떻게 줄 수 있는게 아니고 북미단지수출지원된데 보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가 20%고 군비가 30%입니다. 그래 보조지시가 이래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27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단지지원...

예!

여게 여기도 보면 1개소 10호에다가 1,230만원 지원했는데 이거는 어떤 저겁니까? 사업내용이 어떤 거지요?

사업내용은 우량기... 저울... 저울하고 그 다음에 사료절단기 그 다음에 무혈거세기 톱밥하고 방역비 그런거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가 구성돼 있는데 집단적으로 하는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청운에 아주 한우가 집단적으로 되고 있어서 거기에 인제 단지별로 사실상 지원이 된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2 특산물사과, 고추홍보 및 예산집행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비가 지금 현재까지 들었는 것이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유통특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총 전체적으로 투자가 됐는거는...

유통과에서...

예!

특산물홍보비용 전액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체적인 금액을...

그거는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그 자료를...

예!

할 때 상세하게...

예!

거 뭐로 전체금액하고 내역말이지...

예!

뭐뭐 하는데 들었다 이런걸 상세하게 내역도 붙여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재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농특산물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너무 요란스럽게 지금 하는데 보통 지금 현재 광고판 설치라든지 모든걸 봤을 때는 전부 청송지역에만 지금 설치돼 있다고 봐요!

예!

지금 보면 주왕산입구 삼거리라든지 부동 하의, 고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청송, 진보 또 그리고 지금 광고판이 지금 청사 여기 군청마당에 하고 말이지 커다랗게 지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청송 우리 여기서만 홍보한다고 난리지기고 하지 그 옳은 대구라든지 서울 근교에 그 마땅하게 보기좋게 이 홍보물 하나 설치한거는 지금 없는 형편이잖습니까?

예! 관외는 지금 현재 설치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우리만 좋다고 자꾸 떠들어 대고 장구치고 북치고 하는 것이지 그걸 외지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외지에게 알리는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계획은 치밀하고 잘하고 참귀한거 잘하고 해요! 하나 사실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여기 청송 주왕산 여기 저 뭐로 진보라든지 군청마당에만 요란하게 세워놔 놨지 하나 한거 없다고요! 그 또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었는거라 현재 거기대한 대책이 너무 미흡하고... 미흡하다고 없다 해도 과언 아니잖습니까?

현재 관외에 사실상 이 홍보물을 설치하기는 여러가지 참 규정상 자치단체간의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면에서 또 대구에 사실상 이런 유조명시설을 한개 할라 하면 최하라도 3억이상이 소요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 외지에 홍보물을 설치한다 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아니 여기 저... 3억이 들든지 어떡해도 지금 군청 여기 홍보하고 저기 청송하고 진보하고 주왕산하고 이거 다합해가도 거짐 홍보비가 내가 어림잡아도 3억가까이 돼보이는데 그래가지 안됩니까?

그래 안됩니다. 진보꺼 해봤자 청송꺼하고 요게 5,000만원이고 주왕산하고 고평교 있는게 그게 1,200만원이고...

1,200만원이고...

현재까지 총 토탈해도 저희들이 1억원 내외입니다.

1억원 내외...

예!

그러면 1억원 내외... 그러면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겁니까? 지금...

돈도 돈이지마는 현실적으로 거게 허가가 잘 어렵습니다. 대구시에도 저희들이 한번하고 서울도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데 할라 그러면 돈도 돈이지마는 이 관계규정이 법이 대구시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이걸 허가를 안해 줍니다. 저희들 군에걸 가지고 가서 대구시내에다 설치를 하나 할려 하며는...

그런데 그 얘기는 전에 간담회 할 때 그 얘기...

예!

그... 저... 그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닐때 있어서는 타지역에서 광고판이 홍보판 우리 고속도로 타고 다닌다든지 할때도 쭉 그래 있든데 보니깐에...

예! 있는것도 고속도로변에...

청송군에서만 한다하면 해서는 안된다 하는거는 뭡니까? 그거는...

그런데 저희들도 고속도로변에 한번 설치를 해볼라고 여러가지 면에서 도로공사 라든가 그런데 그걸 한번 관계자들하고 면담도 해보고 전화로 물어 봤습니다마는 그게 상당한 돈도 엄청나게 들고 이게 여러가지 설치장소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여기 물론 어렵다 하는건 전에 우리...

예!

간담회서도 얘기가 있었고 알지마는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그걸 해야지 여기 우리 군에서 100개를 갖다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도시근교에 1개보다 못해요!

예!

그거는 인정하지요! 그거는...

예! 그런데...

인정하며는...

예!

인정하며는 여기 요란하게 세우고 할 것 없이 그런데 한개라도 똑똑히 세우는 무슨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안되는걸 되도록 하는게 행정이고 또 장사하는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유통과에서는...

예!

어렵고 힘드는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뚫고 들어가서 말이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법으로 안된다 규제가 되서 안된다 하고 안된다고 포기해서는 안되잖아요! 안되는걸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무리하게 규정에 안되고 법에 안된다 하더라도 또 하는 방법도 있을거 아니래요!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또 뚫고 들어가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 저희들 2월달에 유통과가 생겨서 사실 아직 참 뭐 초기단계고 해서 깊이 있는 그런거는 사실상 하지를 못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걸해서 홍보효과가 있는 장소라며는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타령 해가지고 말이지 거기는 많이 들고 지금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 의원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여기 청송 여기 유조명 간판을 세우고 말이지 마음대로 또 이래 하고 또 그랬다가 그뒤에 저쪽에 진보 무조명 했는걸 유조명을 바꾼다 했으며는 그것도 빨리 해야 될거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벌써 지금 해야될... 하라고 예산이 나갔잖아요!

예!

나갔는데 아직도 안하고 12월중에 또 그걸 완료한다하고 하는데... 이게 뭐...

추경에 2회추경에 예! 그걸 해서...

해가지고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산 너무 많이 든다고 못하고 예산줬는거도 마음대로 쓰고 또 뒤에 또 추경에 또 돈 줬는거도 또 12월중에 한다 하면서 자꾸 미루고 이래 하니까 자꾸 계획만 자꾸 세우지 말고 치밀한 계획을 잘 세웠으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걸 빨리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보물을 말이지 고추면 고추만 이래하고 사과면 사과만 이래하지 말고 한꺼번에 이래 해가지고 유인물을 한다든지 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경비가 절감되고 나을걸로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 뭐 효과면이라 하는 거는 이 홍보의 효과는 저희들도 전문 그거는 아닙니다만은...

예!

품종별로 또 한 몫 해가지고 또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거 있고 또 품목별 하나하나를 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건데 그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좀 심도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서 효과가 그게 더 우수하게 난다며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걸 봤을 때 있어서는 사과만 하나 빛을 나기 위해서 사과만하고, 고추만하면 고추만하고 이렇게 한다 하지마는도 그렇게 하면 효과가 극대화 된다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며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청송에 있어서는 고추, 사과가 2개를 한꺼번에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효과가 흐려질 일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면 고추만 하게... 사과만 하게 되면 지금 고추농가들이 지금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거라 지금...

예!

고추에 대해서는 홍보가 미흡하고 사과에 대해만 치중한다고 말이지 그 사과축제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뒤에 있기 때문에 거기 대한 얘기는 있다 하기로 하고 안하지마는도 모든일이 말이지 고추농가도 많고 한데도 자꾸 소외를 시킨다는 이런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추, 사과라든지 이걸 한꺼번에 홍보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서 좀 해주기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서 청송... 우리가 담배값에 있어 가지고 담배를 홍보를 하는게 아니고 세수차원에서 담배를 지금팔고 있는데...

예!

거기에는 고추, 사과 이걸 문구가 전혀 안들어 있는데 거기에도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하면 세수도 증대되고 홍보도 되고 될거 아닙니까?

예!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현재 담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도 담배인삼공사하고...

예!

그거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걸 별도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예!

그걸 하면 의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되는데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며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예!

담배갑에 청송만... 청송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농산물을 넣어 가지고...

예!

고추, 사과를 넣어 가지고 판매하게 되면 세수도 증대되고 홍보도 되고...

예!

2가지 효과를 내지 않나 요래 대안제시... 그걸 한번 착안하도록 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홍보하고 기획실에서는 기획실대로 또 홍보를 하고 특작과에서는 유통과는 유통과대로 농산물을 홍보하고 선전하고 하는데 이것을 실장님도 계십니다만은도 한테 합해 가지고 창구를 하나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하는걸 강구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저거는 없어요!

사실 지금 현재 행정 내부적으로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 총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조금 업무 횡적인 내부적으로 그거는 조금 한 분야에서 다를 홍보를 한다 하는거는 그거는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사에도 그렇고 일반 어느 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렇지만 홍보를 할때는 창구가 하나라야지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홍보해 버리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하고 특작과는 특작과대로 홍보를 하니까 우리 군에서 모든것이 홍보가 일원화 되지 못하고 창구가 여러개이기 때문에 집중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시정을 해야될거로 보는데 실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

그래 한번 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든거는 앞으로는 특히 유통분야에 있어서는 계획만 면밀히 세울것이 아니고 실천하는데는 우리 의원간 담회를 반드시 거쳐 가지고 의원들과 숙의해서...

예!

또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이 나갔는데도 그것이 안되며는 다시 의논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서...

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각종 농산물판매전략을 위해가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 각종 제작물도 많이 설치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도 금년도에 유조명하고 무조명 2개 그러면 특수간판이니까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그 설치가 되고 난뒤에 나머지 옛날부터 제작됐던 간판이 상당히 초라해 보이고 어떤 유조명 간판을 보다가 다른 간판을 보면 거부반응 같은게 올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가 과거에 해놨는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참 이야기 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이제는 광고도 시대에 맞는 조금 특색있는 광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기 설치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안그래도 저희들이 특히 주왕산과 고평교등등 입간판이 지금 서있는게 있습니다. 대형간판들이 있는데 그걸 조금 보완을 할려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을 합니다.

그래 지금 물론 군청마당에 지금 군청마당에 설치된 입간판은 유효년한이 한 몇년 봅니까?

적어도 보통 한 3년 정도는 간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보며는 유조명 간판이 들어오고 난뒤에...

유조명 간판말입니까?

군청에 지금 설치된 간판은 지금 보통 요런거 수명을 몇년봅니까?

한 3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3년이 들어간다 그러며는 지금 이런 간판이나 다른 기타... 관동에 가다 있는거라든지 그 다음에 저 주왕산 가다있는 거라든지 간판들이 보며는 옛날에는 그걸 그것만 볼때는 그게 그래도 그 간판이 괜찮다고 봤는데 지금 이 간판이 들어오고 부터는 다른 간판들이 어쩌며는 조금 듣기가 안됐을란지 모르는데 하여튼 유치해 보일 정도거든 간판자체가 상당히 엄청나게 그런 거부반응이 오는데 간판 관계도 상당히 인제 좀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나 이래보고 물론 인제 관외홍보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안되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주변에서도 과연 또 일각에서는 그 5,000만원까지 과연 간판이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 대해서 고추가 몇근이다 바깥에서 얘기는 상당한 그런 얘기도 오고 갑니다. 오고 가는데 그러나 홍보라 하는거는 꼭히 어떤 그런데 한쪽 일부가 얘기 하는거 하고 우리가 보는거 하고는 전체적으로 판단했을때 그렇지마는 않다 이래 보는데 지금 현재 그 비닐... 예를 들어서 고추갖다 하면 한번 물어 봅시다. 비닐포장재로 해가지고 비닐로 해가 포장을 해가 세척고추하고 태양초하고 내보내줄때 어떤 진보의 동네를 내가 들어가 보니까 전혀 이게 개인한테 공급이 안되더라고 동장이 왜 못주느냐 하니까 우리 동네는 세척고추 기계도 1대도 없고 지금 세척이 안한 상태에서 내 양심으로는 이걸 배부를 해줄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 현재까지도 물론 이게 보니까 적은 동네야 포장재가 몇십매정도 나가 있더구만 나는 대단히 많이 나간줄 았았는데 매수가 보니까 배정되는거 보니까 과연 이게 어떤 효력발생 하겠느냐 또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 세척고추라든지 지금 포장재 박스 사과 라든지 본군께 지금 타군으로 나간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몇번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그런거 들은적이 있습니까?

본군 포장재 박스가 외지에 유출 돼가지고 외지 사과가 나간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저희들 직접 현지에 요전 앞서 뉴코아백화점에서 수매를 할 때 그 이야기가 조금 나와서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 영일 기계, 기북하고 기계사과가 와가지고 청송박스에 포장이 돼 나간다 이래가 현지에 가가지고 그거 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저희들 확인한 결과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북 능금박스에 다가 포장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경북능금에 박스에 포장돼 나가는 거는 어디든지 별 이야기 꺼리가 안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 실제 작업을 하는걸 길안사과도 와가지고 일부 작업하는데 봤습니다마는 반드시 길안사과로 포장돼 나갑디다. 그래서 유통이라 하는 거는 길안사과 여들어올 수도 있는건데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아직까지 포장재가 이게 외부로 나가가지고 그래됐다 하는거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유통과가 금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한 뒤에 설치된거도 아니고 한데 상당히 보도내용 이라든지 이래 보면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다하는 흔적이 분명히 인정은 됩니다. 인정은 되고 일도 열심히 추진할려고 노력했다 하는 흔적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고추시세가 없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보는 견해는 상당히 이쪽에서 열심히 했다 그러는것 보다가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아까 말처럼 유조명 간판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가지 형태로 물론 각양각색의 얘기는 오고 가는거는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과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얻는거와 잃는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었다 판로에 어떤 됐다 과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각종 홍보를 통해서 저희들 농특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방송이나 일간지나 지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안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자치단체간에 이거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경쟁이고 해서 한 예로 저희들 유조명간판을 세운 이후에 안동에도 2개를 저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질타가 돼서 지금 현재 남안동고속도로 진입되는데 하고요! 임동 고개너머 그게 지금 갓하고 했는거로 지금 설치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저희들이 잘했다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또 가만히 있지도 않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솔직한 이야기로 한다면은 다소간의 홍보효과는 농특산물판매에 도움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홍보에서 여러가지로 하다 보니까 물론 행정에 잘못된 부분에러도 나올 수 있고 그런부분은 인정은 됩니다마는도 지금 이 홍보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판매부수가 많은 많고 하는 일간지 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 지면을 할애 해가지고 청송지역에 특산물을 광고를 내줬을 때 그 광고단가를 한번 알아본적이 있습니까?

신문에 말입니까

예!

신문에 보통 낼라 하며는 하단에 보통내는데 한 400만원정도...

그러면 각신문마다 다 다르지요! 다 같습니까?

예! 일간 중앙지는 좀 더 비싸고 또 그렇습니다.

지방신문은 어떻습니까?

지방지는 300만원정도 하면 지금 현재...

그러면 매일신문이나 영남일보나 신문에 따라 다릅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300...부과세 포함해서 330만원...

최하 한면 내는데 말이지요!

예! 아니죠! 하단...

하단부분 내는데...

예!

그러며는 판매부수는 차이가 엄청나니까 신문에 따라가 그거는 보는 성향은 엄청나게 다를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는 조금 우리 지역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다른데 가서 홍보광고물을 낼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떤 관계규정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랬는데 꼭히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이쪽에 다가 우리 관내에 우리것 사먹는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도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하고 일간지신문에 의해서 한번 낸다든지 이런걸 해가지고 하고 조금 이런데 조잡한 간판 같은 거는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서 조금 한차원 높여 가지고 어떤 홍보효과도 안노려 봐야 되겠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그래서 서울에... 서울하고 대구 지하철내에 저희들 특대형 와이드칼라 지하철에 가보시며는 빛이 조명시설 해놨는데 서울에 일단하나 대구 지하철이 개통이 되며는 대구 지하철 역사내에 내년도에는 각 1개씩 홍보를 할 그런 지금...

그럼 그 와이드칼라 하나 하며는 그 사용년한이 얼마 보통씁니까?

사용년한 계속사용이 가능... 관리를 해 줍니다. 해주는데...

그대신에 사용료가 상당히 비쌀거 아닙니까?

월... 지금 현재 5m×3m 정도 크기로 했을 경우에는 월 하나에 15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같다 하며는 1,800만원이 계상되어야...

예! 그래서 두군데 하면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거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에 지금 유조명간판이 저게 한달에 관리전기세하고 얼마 나갑니까?

전기세는 지금 현재 나오는거는 30만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달에...

예!

아! 그정도 밖에 안나옵니까?

예!

그러며는 앞으로 이제 말처럼 와이드칼라든지 이런쪽으로 신문이라든지 하고 이지역내에 간판이라든지 이런쪽으로는 조금 지양 안되어야 되겠나...

예! 앞으로는 대도시도 서울, 부산 특히 부산에 저희들이 경남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오고하기 때문에 대도시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홍보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신경을 쓸 그런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예!

예! 그렇게 추진되도록 그럼...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내가...

예! 심영섭의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시는 내용중에 보충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사과하고 고추하고 우리가 군내에 홍보판을 세우고 홍보를 계속 군내에서 해서 이게 과잉생산 어떤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작년에는 사과 금년에는 고추이래 판매하는데 곤욕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상 고추는 금년에 조금 과잉생산이 되었습니다. 과잉생산이 되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과잉생산이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대체작목이 첫째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득이 고추를 재배 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청송에 있는 이 안내판은 거의가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위한 안내판이지요! 목적이 팔아주기 위한 안내판이 아닙니까

예! 품질의 우수성을 일단 나타내고 궁극적으로는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래 팔아주기 안내판인데 진보에 설치된거는 진보~영덕 31번도로 입니까? 4번도로입니까?

예! 34번 국도요

34번 국도에 이 통행하는 사람들 여객인들 위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청송거는 저 어떤 의미에서 저기에 세웠습니까? 장소를 저기 잡는 이유가 청송소재지 시민들 한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 세웠는건지 정말 우리 청송을 찾는 대외인사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위치인지 우리가 잘 분간이 안되는데 어떤 목적으로 그게 장소가 선정되었는지...

예! 거기는 전체적인...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첫째 주왕산진입을 하는... 인제 주왕산에 오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또 지금 현재 주왕산 삼거리와 그 고평교에 또 간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중복해서 간판을 세운다 하는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첫째는, 그래 설치해서 위치가 선정되었고요! 두번째는, 이 간판부지가 도로에서 3m 이상 일단 떨어져야 됩니다. 3m이상 도로점용허가를 부산국도관리청에 허가를 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땅한 그런 장소가 개인거는 또 승낙이 어렵습니다. 영구적으로 저걸 반영구적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걸 가지고 개인땅에 다가할라 하며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첫째 부지가 확보하는데 어려운점이 있어 가지고 물색을 하다 보니까 거기 위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문제가 전기입니다. 전기가 거기 12kw짜리 변압기가 없는데는 지금 곤란합니다. 용량자체가 이래서 또 변압기하고 연계되었는데를 갖다 찾다 보니까 그것도 새로운 전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전기를 인입한다며는 그것도 많은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주왕산을 일단 진입하는 분들을 생각해서 하나 그 다음에 부지확보문제에서 도로점용 허가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전기문제가 그게 어려운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색을 한곳이 사실 그런 조건이 3개가 딱 합치되는 장소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안합디다. 그래서 조금 위치상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부득이 거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송거는 지금 현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며는 청송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없으면 예산을 아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진보거를 조명... 유조명등으로 해서 하고 청송거는 포항서 또 대구에서 들어오는 그 자리를 택해야 그게 필요한 적절한 지구이지 청송은 아무...청송 그자리에 볼 사람들은 전부 이미 진보 통하면서 다보고 들어옵니다. 다보고 들어와 가지고 청운으로 상평으로 해서 주왕산 바로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청송 저런 조명시설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저게 그런 위치를 정할 수 있다 이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동쯤 한다손 치더라도 대구에서 들어오고 저래 조명등 같은 위치에 같은 모형으로 세우지마는 군경계에 세우는 것이 가장 눈에 띄고 바람직합니다. 그거는 돈이 배 들더라도 거기에 세워줘야 가장 바람직한건데 이 삼자현... 노귀재에 세울 수 없었다면 삼자현재쯤 세우는 것이 가장 눈에 잘띄고 그 효과가 가장 높은데 청송읍내 저기에 세운다 하는 거는 저거는 정말 우리 예산낭비이고 시민들한테 보이기 좋은 그런 홍보입니다. 홍보가... 그거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거는 분명히 선심용 군민들한테 선심용이지 우리 농가 농산물판매하고 농산물홍보하는데 투자가치 만큼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도 생산분야하고 생산분야에는 우리군내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판매분야에는 군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추가 올해 저렇게 애를 먹었으면 딴 작물을 뭐를 하나 해가지고 말이야 600공직자가 다 달려 들어가 연구를 한다 하면 뭔가 연구가 돼도 하나는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데 고추 아니면 사과, 사과 아니면 고추 여기에만 맡겨놓고 아 하! 이거 하는대로 따라 다니면 집계해 가지고 통계를 내가지고 우리군이 큰일을 한것같이 이래 자꾸 보도하는 홍보를 하는게 아닌가 업무 보고를 하는게 아닌가 나는 이래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생산분야에는 생산분야는 고추같으면 고추를 어떻게 하자 파종은 언제쯤 파종을 하자 고추재배는 어떤 방법으로 하자 또 고품질은 어떻게 하자 사과는 어떻게 하자 이런 홍보나 안내는 군내에 얼마든지 해도 우리가 어떻게 직접관계가 있지마는 이걸 파는데 따르는 홍보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되는거 아니냐 이게 즉 말하면 지금까지 우리 하는 홍보가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홍보가 아니고 인심을 얻기 위한 홍보 다시 말하면 이 선거문화에서 오는 소비성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특작과나 산업과나 군전체가 이런분야에는 점차 이제는 나이 한살 두살 우리가 자치제가 먹어 가잖습니까? 먹어가면 힘이 들어야 되는데 사람도 성장하면 힘이 드는데 이 자치행정도 들어가면 과거보다는 변모를 좀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분야에는 전혀 변모되지 않고 과소비적인 그런 행위양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 홍보를 계속해 하시되... 하시되 생산하고 판매하고 뚜렷한 구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고 앞으로 그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하실때 자료내신 부분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미진한 사항은 마지막에 가서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내신 부분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11-3 농산물포장재지원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예!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훈위원입니다. 지금 포장재는 하며는 지금 사과하고 고추하고 주로 포장재를 지금 해가지고 지금 기안도 잘하고 참 잘했다고 지금 보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래 보고 주위에서 생산자들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며는 비닐색깔이 말이지...

예!

그거 해가지고 완전히 고추 같은거 넣었을 때 투명해야 되는데 자체색깔이 그거 해가지고 이래 놓으니까 투명하지 못해 가지고 고추 그게 제색깔이 봤을때 잘안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 색깔이 잘나오도록 하는 그거 뭐야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2차로 하는거는 보완을 고추 팔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하는데 투명하게 하다 보며는 포장을 했을 때 잘 떨어집니다. 쫙쫙 이래 째지는게 이제 특히 겨울에 추울때는...

아! 그런 결함도 있다.

추우며는 이게 강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하는 거는 가능한데 하니까 이 포장재가 뿌러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빛은 조금 투명하지 못해도 그런 포장자체 질에 다소 그런거 때문에 여러가지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번 써보니까 투명하게 또 한번 해 보라니까 그게 잘 착착 이래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또 겨울에는 특히 추워서 기온차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원사를 원필름을 빼낼 때 안떨어질 수 있고 투명한거로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걸 직접 필름을 빼내는데 하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년에는 지금 이제는 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안되고 내년에는 그렇게 만약 한다며는...

아니지요! 그거는 연구해 가지고...

예!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디자인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지금 이거 해가지고 굉장히 좋고 그 선전효과가 지금 관심사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 놓으니까 우리 포장재를 말이지 도용해 가지고 외지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들리는데 그 외지에 유출되는거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는 포장재를 아무데서나 제작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과박스나 고추포장재를 그걸 제작을 할라 그러며는 일단 금형을 맞춰야 됩니다.

예! 그거는 알아요!

예!

그래서 아는데... 금형 해야되고 하니까 그 포장재가 유출될 수도 없고 그거는 아는데...

예!

포장재 이게 와가지고 포장재를 본인한테 줬잖아요!

예!

이거는 영농단체에 줘가지고 개인한테 쭉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좀 더 많이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유출된다 이겁니다.

예!

친척간에...

예!

즉 삼사촌간 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어디 의성에 한다 안동에 한다 했을 때는 너거 디자인이 좋으니까 말이야 그거 좀 가져온나 그리고 또 청송사과는 질적으로 우수한거는 알고 맛이 좋고 좋은거라 사실 우리도 지금 현지에 우리가 가락시장도 가보고 광주도 가보고 했을 때는 우수성을 우리가 인정받거든요!

예!

인정받으니까 의성과 여타 지역에 사과보다는 말이지 청송사과 하게 되며는 또 잘팔리고 디자인도 좋고 품질이 우수하니까 그렇게 간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래 유출되는 것은 막을 길이 없다 이래 생각드는데 그러지말고 사과포장을 줄 때 사과를 보고 확인을 해가면서 포장재를 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할 길이 없는지 그거 한번 대안을 한번 얘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그거 주민이 일부 조금씩 친척을 통해서 나간다든지 이런거는 저가 생각하건데도 그렇게 꼭 없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일부분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사실상 우리 고유의 군에... 군이 생산하는 사과나 고추가 작물이 농산물이 포장이 되어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이것도 앞으로 그런걸 사전에 방지가 되어야 됩니다. 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걸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시행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조금 그거는 결국은 포장재 몇 개가 가고 하는 그런거는...

지금 내가 얘기는... 본위원이 얘기하는거는 몇장 이래 나가고 10장, 20장 나가는거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

집단으로 많이 유출되고 있다 이러거든요! 지금...

예!

본위원이 줬다라고 그거는 없습니다마는도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앞으로 단속을 말이지...

예!

단속보다가 계몽을 철저히 해서...

예!

계몽을 사과생산자, 고추생산자들 한테도 사과 그거 특히 사과지...

예!

거기에 대해서 계몽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당신네들 살길은 당신이 찾아야 될 것 아니야 아무리 그렇더라도 많이 유출시키지 말라고 말이지 계몽을 철저히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그런일이 있었고 금년에도 보게 되며는 사과가 선별과정에서 제대로 선별이 안되어 가지고 그걸 고의적으로 어찌하다가 잘못해가 했는게 아니고 고의적으로 밑에는 옳잖은거 넣고 위에는 보기 좋게 넣어 가지고 푸짐하게 해가지고 나가서 그거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 지난번에 가락시장에 본위원이 갔을 때도 전부 모과장이 이야기 안합디까!

예!

완제품을 해서 했을 때는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말이지 그대로 싣는 거를 어디에서 높은가격을 받고 판매한다. 낙찰된다. 입찰이 된다 이래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포장관계 선별과정에서 특단의 뭔가 계몽을 시켜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할 방법을 좀 강구해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

현재 작년에도 그래서 청송군청 마당에 있어 가지고 했는거도 말썽이 생겨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주로 청송사람들이 말이지 사과를 자기꺼를 자기 나쁘게 해가지고 했는걸 그럼 자기꺼 자기 그래 하는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지만도 그거는 그런걸 계몽하는게 우리가 집행부고 행정이거든요!

예!

개인이 몰지각 해가지고 말이야 자기 우선 이익만 생각하고 흐리게 만들때 그것을 계몽하고 계도하고 선도하는 것이 집행부라... 그래 한다 해가 자기 잘못하는걸 말이지요 우리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그거는 직무유기라 그거는 포기상태라 그래서는 안되니까 그거는 선별과정에도 각별한 계몽을 시켜 가지고 하도록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금년도나 작년도와 같이 그런 불미스러운 사과선별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절대로 안나오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우리 포장재가 외부로 대량으로 빠져 나가는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도 그거를 직접 제가 확인하고 본게 아니고 이래서 그런데 그거도 작은 1톤차에 조금 싣고 나가는게 아니고 큰 복사차 같은데 한차씩 싣고 나가는 일이 있는데

예!

이 복사차에서 청송 사과박스를 한차씩 싣고 나간다고 해서 그게 어떤 그거로 나가는건지 그거는 모르는데 그거는 우리 유통특작과에서 하던가 안그러면 영농교육을 할 때 의뢰를 하던가 해가지고 그거는 교육으로 안되고는 청송 생산자들이 교육이 안되고는 이게 안됩니다.

예! 맞습니다. 인식이 전환이 안되는 이상은 그걸...

그러니까 그걸 어예 가지고 영농교육 할 때라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것이 외부로 안빠져 나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안사과가 과장님은 길안사과가 청송에 와가지고 길안사과로 포장을 하더라 하던데 그런 예는 전혀 없을 겁니다.

있어요!

길안서 박스를 가져와가 청송...

현서에 일부분이 길안쪽에 그게 안있습니까?

예!

길안사과 박스에 다 포장을 합디다. 그거는 직접 봤는데 그래 내가 길안사과 여기 포장하네요 하니까...

현서는 모르겠는데 안덕에도 보며는 상인들이 안덕농협창고에 가가 쌓았다가 할 때는 전부 안덕사과로... 청송사과로 박스를 했거든요! 하는걸 봤는데 그래서 그런걸 우리는 그래 안된다고 되게 하기도 하고 조합장한테 항의도 하고 했는데 그런걸 생산자들한테 다른 어떤 기관에 영농교육 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요!

예!

그걸 어예 한사람이 막기는 힘드는거그던요!

맞습니다.

한사람이 막기는 힘드는 거니까 전 생산자가 같은 그걸로 막아야 된다는 그런거를 교육을 그래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4 읍면별 특산물직판장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 유통특작과(가-2)

위원장!

예!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열위원입니다. 유통특작과장! 금년도 농산물특산품판매에 대해서 노고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나 의원전체가 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읍면별 직판장을 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는 늦게 왔습니다만은 여기 나타나지는 안했는데...

예! 지금 현재 솔직한 얘기로 효과가 아주... 금년에 설치 시기가 늦어졌고 이래서 효과가 상당히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실정은 아주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타날 정도가 아니다는 말이지요?

예!

앞으로 그러면 기대는 어떻게 봅니까? 내년도에는 이걸 계속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기히 설치되었는데는 저희들이 행정이 계통적으로 읍면에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시기를 일실해 가지고 또 그런 문제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주변에 있는 마을마을 단위로 그게 될 수 있도록 야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야튼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현동면 눌인리 판매장만 설치중이지 나머지는 다 설치했는 거로 나와 있네요!

예! 현동 눌인도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그래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 상태입니다

운영실적이 700만원하는 이게 인제 운영실적입니까?

예! 그거는 실적입니다.

판매실적...

예!

인건비를 제하면 실제소득은 얼마정도 되지요?

인건비로 산출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거는 인건비해봤자 주로 추석때하고 저희들이 가을철에 직판행사 할 때 주로 그것도 700만원 하는거 추석때 저희들이 직판행사를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판매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일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아니지요! 실질적으로는 그 마을에서 그 인근 부락에서 거기다가 옮겨 가지고 계속 누구나 나와가 팔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걸 누가 운영주체가 어디 면이다 이런게 아니고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해야 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거기 좀 어예 팔아 먹어야 되는데 그 주민들이 거기 내놓고 파니 많이도 안팔리고 자꾸 이런쪽으로 그거하기 때문에 타지에는 가보면 그런 장소가 없어가 못파는데 여기는 전부 지어줘도 나가 팔라하니 너무 양반 그거 돼가 그런지 잘 안... 운영을 자꾸 꺼려합니다. 지금...

그럼 내년에 그러면 이거 팔사람이 없으면 또 공무원이 팔아야 됩니까?

공무원이 파는거는 추석때 라든가 고추판매할 때하고 내년에는 하여튼 생산자단체가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부근 마을마을마다 그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운리 같으면 청운리에 있는 누가 연세드신 어른들 경로당... 나무밑에 여름에 덥고 한데 그늘도 있고 하니까 거의 다 어른이 소일삼아 물건을 집에 해 놨는거를 좀 내어 가지고 파시고 그런 형태로 하라고 해놨는거지 이걸 어디 군이나 면이 거기 매일 가가 물건파고 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도하는거는...

내년도 아직까지 그러면 여기 직판행사에 대한... 직판장 설치되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겠네요! 지금 올해 문제점이 나왔으면 도출해가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서 기히 설치했는 이거 직판장 만들었는거 아닙니까?

예! 만들었는 겁니다.

만들었으면 활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활용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기가 또 겨울철이고 이래서 조금 지금 운영이 어렵습니다.

겨울이...겨울이고 안팔리고 있지마는 그럼 장사를 시킬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장사 시킬라 하면... 기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

우리 물건이 좋습니다. 설명하는것부터 그게 어떻게 기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참말로 아까 박과장도 이야기하다시피 양반이라서 못파는게 아니라 아직 도로변이라 안파는것 같은데 응당 팔 수 있도록 이사람들에게 어떤 파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이래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지금 그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강숲 같으며는 송강 목계마을에서 거기 자기들이 해 돌라 그래 가지고 사실상은 지었는 거그던요! 우리 마을에서 거기 나가서 팔겠다 그러니 거기는 아주 크게는 못짓지만은 도로변에 또 여러가지 제약이 있고 하니까 다믄 비라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간이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해 돌라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해 놓으니 마을에서 한다 해놓고는 갖다가 안파니까 그걸 자꾸 행정적으로 면을 통해 가지고 어예든지 하도록 하니 그 장사해 돈버는걸 조금 맛이 드며는 되는데 아직 초기단계라 가지고 에이 거기 가가 뭐 별로 탐탁잖게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인근 부락부락 단위로 한번 대표자를 만나든지 주민들하고 한번 설득을 해서 그게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5개면이 성공해야 이게 타 3개면도 하겠네요!

예! 그래 되는데 일부에서는 또 올해하고 나니까 해돌라 하는데가 또 있어요! 마을앞에다가 이런걸 해돌라 그거를 해주면 우리 매일 팔겠다 이거라 그러니까 그냥 사실상 의원님들도 봉화라든지 복수박 파실때 보시면 원두막 같이 이래 지어 놓으면 마구 무질서하게 그렇게 막 해가지 해놓으니 군에서 지금 상당한 농특산물 파는 분야야 많이 되면 되지마는 건축분야는 또 무허가건축을 마구 뜯어라 이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이원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또 행정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도 그걸 도로변에 있는 마을마을 단위로 소규모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놓으며는 그 부락에 있는 사람이 와 가지고 판매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이게 성공이 되어야 확대 보급이 가능할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예측불가능... 다른 타 3개면은 하는지 또 이보다 같은면에 라도 더 한다든지는 아직 계획이 없네요!

예! 일부 면에서는 지금 또 내년에 해돌라 하는데도 또 있습니다. 있는데 목계 같은데도 자기 마을에 세워 돌라 해가 그숲에 해돌라 해가지고 해줬는 거를 자기들이 안파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 누구나 그마을에나 파천면에 있는 사람 꼭 목계 사람이 아니라도 파천면에 거주하는 분같으면 누구든지 거기 와가 팔 수는 있는 겁니다. 그거를 앞으로 조금 판단을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불필요하다 해가 효과가 없다 하며는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했는 이상이 투자했는 것을 이게 5개장소는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요!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해봐서 여기서 판단을 내려서 더한다 안한다가 문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금년 한해 해놓고 잘됐다 못했다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예! 야튼 그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야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런 돈들이는게 단돈 얼마지마는 군비가 투자되는 거를 불리느냐 또 농가가 직접 투자했다 하더라도 이런게 차질이 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

차질이 났을 때는 행정은 많은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산다고요! 이런일이 없도록 더 얘기를 해서 연구해서 해주시는게 안좋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 함에 있어서 명심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도로변 간이직판장 설치가 5개소가 설치 될 수 있도록 당초예산 2,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시기를 조금 늦추었다는 그런 해명이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왜 이래 늦었습니까?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된 이후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예산을 세우고 나니까 위치선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위치가 선정되고 난 이후에 포항국도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 하니까 그 점용허가를 가지고 서류가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문제가 또 하나 문제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안되다 보니까 또 농지에 또 지어야 되는 문제, 농지전용문제가 또 따랐고 그다음에 건축부분에 여러가지 또 제한이 좀 있었고 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그걸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떤 서류를 갖추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기를 조금 늦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적극 추진을 해서 늦은게 아니고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아마 좀 늦게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지역은 모르지만 도평 2리 오두산 같은 마을은 그 지금 직판장을 설치해 놓은 장소에 주민들이 성묘시 추석전후 단풍놀이 시기에 관광객이 많이 내왕하는 시기에 거기서 초라할 정도로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생산된 농산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

예!

그런데 그때는 설치를 안해 놓았다가 다 팔고 인제 추위가 오고 추수가 끝나고 행락객도 줄어 들고 해 가지고 농민들이 철거를 하니까 직판장을 설치를 해 놓았다 말입니다. 이래 되었을 때 행정이 뭔가 계획있는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 있는데 신뢰받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미온적으로 핑계야 얼마든지 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모르니까 포항국도 관리청에서 어떻고 농지전용 받는데 시일이 걸리고 일찍부터 대처했으면 지금까지 늦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아무리 그래도 미온적으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시기를 일실했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에 있어 가지고는 차질 없도록 적극 대처해 가지고 정말 당초계획한 대로 부응할 수 있는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지요? 앞으로는...

예!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시기를 좀 늦추어져가 저희들이 업무추진상에 원활히 추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는 만약 하게 된다면 적극 추진을 해서 시기를 일실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임성훈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훈위원입니다. 그 저... 추석때 보게 되면 명절때 읍면 직원한테 지시를 내려 가지고 고추팔고, 사과 팔아라 하고 하는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되는 거잖습니까? 직원들이 물론 그 사람들도 친척이 있고 조상이 있고 차례를 지내고 다 그래해야 되는데 순번을 정해 가지고 읍면직원이 저기 나가지고 책임판매 하듯이 말이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남보기에도 주민들 보기에도 이게 꼭 옛날식으로 말이지 공무원들이 붙들려 가지고 고추팔고 앉아 가지고 말이지 왜 이렇게 있노 하면 오늘 내가 당번이 되어서 있다고 이래 하니까 주민들 보기에 공무원들 위상이 말이지 말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분분하게 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에 본연의 임무가 물론 홍보도 하고 해야지만도 고추파는데 있어서는 기안하고 대책을 세워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저울대 들고 앉아 있어 서는 거잖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미안하게.. 사실상 추석때 연휴에 공무원들이 계속 거기 나와서 한다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민간인과 공무원의 차이가 또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하나의 특별권력 관계가 있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도 추석날은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다음날 하고 이랬는데...

추석날하고 추석 앞에 날 하루 지난 뒤에 다 친척들이 있고 한데 그 사람 어디갔노 하니까 그 사람 고추 팔로 갔다 고추 팔러 주왕산에 갔다 하는데 이래되니까 그 여론이 말이 아니잖습니까? 공무원이 무슨 죄가 있어 가지고 고추팔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고추 1근, 2근 판다고 해가지고 효과 있는거는 아니잖아요! 10근, 100근 판다고 해서 효과 있는거는 아니잖습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은 홍보를 하고 말이야 기안을 해가 기대효과를 노리는 것이지 거기 앉아 판다고 해서 홍보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 뭐 효과면에서 판매실적을 많이 올리고 그런거는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그래도 인제 외부에서 갔다가 귀성객들이 들어올 때...

그리고...귀성객 알아요! 물론 그 얘기 아는데 지금 추석명절 이럴때 팔리는거 몇근 안되어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올 때는 있어 가지고 전부 자가용 있고 해 가지고 싸가지고 얻어 가지 고추사러 오는거 없어요! 안사가 갑니다. 그러니까 유관기관에서 우리가 체면적으로 군수나 누구 와가지고 10근이든지 20근이든지 몇 포대 사가고 말이야 수고한다 그러고 우리가 가서 그냥 있을 수 있나 또 몇 포대기 사고 말이지 이런 정도라 그러면 명절때 누가 거기와서 고추사고 그래 합니까? 그러니 요런걸 반드시 지양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농업경연인연합회라든가 이런 생산작목반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그렇치 그런걸 가동시켜서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래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할 수 있지요?

예!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나와서 하는 거는 일단 지양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해보는데 하여튼 농업경영인연합회나 생산작목반이 나와도 또 공무원이 영 안갈 수야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직자들이 있고 하니까 또 그때 돌아가면서 같이 협조를 해서 하도록 그래 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거는...

협조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데...

예!

반 강제적으로 하듯이 말이지 임무를 부여해 가지고 너는 몇일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라 이런식으로 말이지요 그거는 절대로 그래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판장을 청운이나 다른곳에 여러군데 쭉 하고 주왕산에도 그 밑에 푸른식당에 그래하고 하는데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고 판매를 하고 하면 주왕산 공원지역에 거기에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난지 산판으로 호박도 팔고, 대추도 팔고, 고추팔고, 사과도 팔고 이라는데 난장판에 완전히 도깨비시장이라 거기에 보면 도깨비시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하루 고추 판매량도 1 ~ 2,000근씩 팔리고 심지어 3 ~ 4,000근까지 팔리는 날이 있어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서는요! 일요일 있고 한데는 거기에 도깨비시장같이 되어 놓으니까 주왕산국립공원에 고추, 사과, 대추 판매하는데 말이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돈을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데 있어서 집중으로 외지에 손님이 많이 오는 지역에 판매대를 설치해 가지고 질서있게 팔게끔 그걸 연구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는게 어떤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도 주왕산에는 저희들도 늘 봐서 좀 무질서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원구역내에는 사실상 반영구적인 시설설치는 불가능합니다. 허가가 안됩니다.

임시로...

예!

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서

사실상 판매대를 천막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설치를...협조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외에 구조물을 세운다든가 이런거는 공원내에는 좀 어렵다고...

철주를 세워 가지고 구조물을 요란하게 세워서... 공원법에 의해서 안됩니다. 안되는줄 본위원도 아는데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안하더라도 난장판 하더라도... 그림을 그려 가지고 무슨 비닐을 친다든지 이래 해가지고 간판도 붙이고 말이지 이래 가지골라 좀 질서있게 상행위가 이루어지겠끔 거기는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얻으면 되는거그든요!

예!

지금 같이 이쪽에도 앉고 저쪽에도 앉고 하지 말고 질서있게 정리를 시켜 가지고 가운데는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끔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실시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직판장 그런거는 활용만 잘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

실제 다섯군데 있는데 활용이 안되어 가지고 어떤 그게 생기는데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남의 집에 고추 따주러나 사과 따주러 가거나 이러면 하루 종일 일해도 2만원 내지 2만5,000원 받습니다. 받는데 여기 사과를 한상자 5,000원씩 더 받으면 5,000원씩 더 받기는 쉽거든요! 직판행사 하면서요! 그러면 4상자 내지 5상자 더 팔면 일당이 나오는데 실지 아직까지 청송사람들은 거기 놓고 장사하기를 부끄러워 한다 하니까요! 부끄러워하고 옛날에 능금...시장에 이고 다니던 능금장사로만 생각하고 이래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을 어떤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직판행사... 주민들이 어떤 그것만 되면 그 직판장 굉장히 가치가 있게 쓰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 추석날 임위원님도 인제 이야기 하셨는데 추석날 공무원들 한테 팔리는거요! 어떤 의미에서는 청송군 공무원들이 전공무원들이 다 나와 가지고 청송농산물을 팔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추석날 군에서 군수가 자기 어떤 그거 때문에 공무원들 그거 한다는 이런거 때문에 그거 하는지 몰라도 추석날 만큼은 피하세요! 피하는게 맞습니다. 여기 전체다 판게 8개면에 다판게 보니까 1,500만원어치 팔렸는데 한면에 200만원 어치도 못팔았어요! 이라면서 실지 외부사람들이 사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공무원들이 다 삽니다. 외부사람들이 안사요! 그러면 실적을 남겨야 되니까 공무원들은 그 실적 남기기 위해서 거기 나왔던 사과나 고추나 이런거는 자기네가 나누어서 다 삽니다. 이런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거 그던요!

예! 야튼 직판.. 추석직판행사 관계는 야튼 저희들이 한번 지양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면사무소 같은데서는 말단기관이 되어 놓으니까 또 그런 불만이 있어도 상부기관으로 이야기도 못합니다. 군청에 이야기도 못합니다.

예! 물론 그런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단체의 장이 결심을 해서 시행하는 공문에 의해 가지고 명령을 받아서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는데 또 엄격히 따지면 또 이렇습니다. 솔직한 저 심정은 물론 저도 추석이 되면 맨 가야되고 저희들도 추석때 노는 것이 좋습니다. 좋지만은 읍면, 읍면하니까 솔직한 이야기지 저희들 유통과가 그렇다고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팔로 다니는 것에 비하면 1년에 나와 가지고 하루정도 일하는게 그게 그렇게 불평스럽다고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하루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은 거기 나와서 팔다가 실지로 거기 별로 팔리는게 없거든요! 없으니 나왔던거 가지고 나오라고 했던거 다시 돌려주지는 못하고 이라니 공무원들이 나누어서 사는 것을 봤다니까요!

예! 그런 문제도 영 없지는 안할 겁니다.

그러니 이래서는 안되는거라요! 어떤 그거에서는 청송군 전공무원들이 다 농산물판매에 나서야지요! 나서야 된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도 추석때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필요도 없는것을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해라하니 필요도 없는걸 사고하는 이런 그거는 없어져야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5 푸른솔영농조합법인지원내역 및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상열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열위원입니다. 박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푸른솔고추가루가공공장 가동실적이 95년 10월 10일부터 원료를 5,000킬로 사가지고 제품을 3,000킬로를 했는데 판매량이 3,000킬로 입니까?

예!

95년도...오늘까지입니까?

95년요!

96년도에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실기업으로 기업으로 하면 부실기업입니까? 그러면 이게 부실기업이 아닙니까?

사실 현재 아주 부실하다고 저들은 판단합니다.

부실하면 이게 제재조치가 있지요?

예! 제재조치가 물론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제재를 안하는 이유가 뭐입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조를 줘서 지금 현재 융자가 된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사실상은 융자 농협에 담보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사실상 지금 현재 거치기간입니다. 거치기간이고 정부에서 국·도비와 군비를 보조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이게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회수조치가 되던지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그 절차는 취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놓아 둘겁니까? 어떻게 할겁니까? 푸른솔은 하마 두번 당하고 있습니다. 청송군민 4만 군민이 두번 당하고 있습니다. 한공장에 우리가 청송군민이 두번 당하고 있어요! 피해를 두번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이제 매듭짓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청송군민 전체가 불신을 일으키는 이런 풍조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주세요! 오늘 답을 못하시면 군수님하고 결정지어 가지고 언제까지 답해준다고 해도 좋습니다 유통과장 직접 혼자 못지우는 것이니까 간부회의에서 이문제 결정지어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욕을 얻어 먹고 있습니다. 청송군에 유지라고 하는 유지는 욕 안얻어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정지웁시다. 그래서 한사람 있는데 이사하고 여덟사람인가 아홉사람 있는데 욕얻어 먹지 이게 결단이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우리 청송에 정의가 일어납니다. 용단을 내려 주세요! 이자리에서 답 안해도 좋습니다. 감사기간내까지 어떻게 답을 해주겠다는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자꾸한다 안한다 거짓말 나는 듣기 싫어요!

예! 저희들이 저 자신이 물론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입니다마는 요 답변관계는 한번 위에 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감사기간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있잖습니까? 청송군보조금관리조례 17조를 보면 벌써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2항을 보면 그 조례에 2항을 보면 이거 회수해야 됩니다. 이걸 아직 놨둔다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한 농사짓는 분들이 했으면 이게 청송군민들이 욕을 덜합니다. 청송에서 이름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시끄럽다 이거예요! 알았습니까?

예!

순수한 농민들이 해가지고 부도가 날 위치 같으면 청송군민들이 그것 좀 놔두자 해보자 이러지만 이 사람들은 안됩니다. 개과천선해야 할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말 밖에 나가도 좋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군수 있는데 답변 받아서 의논해서 언제까지 답변해 주겠습니까? 감사기간내로 해줘야 되요! 우리 분명한 선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한다 안한다는 지금 현재 주무과장으로써 여기까지 나올줄 몰라서 서로 의논 안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도 이 자리에서 안했다 할거고 감사 기간내에 이거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감사기간이 언제까지 이지요?

7일까지입니다.

7일까지 질문하는...

감사가 7일까지입니다.

내일이라도 의논해서 오후에 답변을 받도록...

예!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현재 보조금 회수라는게 상당히 지금 대표이사가 지금 사실상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 재력이 없는 확보를 할 수 있는 보조금... 매각안한 이상은 매각을 한들 지금 현재 경매가 들어가서 처분을 해도 경매처분을 만약에 된다고 봤을 때도 사실 이 물건에 대해 가지고 농협에 융자 5억 평화은행에 1억 등등해서 지금 현재 저당이 잡혀져 있는 그런 입장인데 경매를 해도 사실상 보조금을 경락가격이 얼마에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경락이 된다고 해도 사실 보조금까지 상환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본인이 대표이사 본인이 재산이라도 있으면 매각처분을 자기것이라도 저희들이 법적처리를 한다고 하지마는 사실상 조병철씨 본인은 지금 현재 재력이 사는 것도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지금 현재 자기네들 이야기는 이사회 금년말까지 이사회를 해가지고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일단 운영자금을 한 3억정도 자기네들 새로운 마음으로 마련을 해가지고 자기들 이야기는 가동을 해보겠다고 이랍니다. 지금 현재...

저 그러면 만약 법인은 법인이외 이사들의 재산은 압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깊이 연구를 못해서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도 상법상에 저희들도 그 분야까지 깊이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법상에 물론 이사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책임이라는 한계를 그것도 나중에 변제문제가 갔을 때는 법에 판결에 의한 어떤 변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판결이 나와야 확정판결이 되어야 변제를 하라든지 하지 그게 아닌 이상은 조금 민사상 문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 공장을 망하기를 원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가동이 되지 않고 이런 상태있으면 정리가 되어서 이 공장을 없애든지 안그러면 제3자에게 넘어가서 가동이 되던지 그래서 한근이라도 청송고추가 여기서 나간다는 얘기가 나므로 해서 청송에 농사짓는 고추 생산하는 농가가 안위가 좀 될거 아니냐 이겁니다. 꼭 이 공장이 저는 망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했는 분들이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지나치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의회에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또 어물적 내년에 넘어가서 97년도 또 그 다음 98년도 그러다 보면 또 끝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여기 계시는 위원 전부도 이 고추공장이 되도록 기원하고 있습니다. 안되니까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집행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이대로 놓아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청송 우리 주민들이 인의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있는 사람은 해먹어도 괜찮드라 없는 놈은 못해 먹는다 그 사람들 생각할 때 큰 돈입니다. 융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보조금이 큰돈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평생가도 만져 보지도 못하는 돈입니다. 이게 청송군 농민의 90%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10원짜리 이돈을 그려도 안봤어요! 이런 것을 꿀꺽 해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청송이 시끄럽다 이거예요! 내일 오후까지는 본위원회에서 답변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을 이야기 해주겠지요!

저희들이 내일 지금 현재 오늘 오후에 대구에 나가야 되는데 금주내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또 내고향 5일장터가 대구에 개최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나가야 되는데...요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그러면 아니요! 이게 하마 갔으면... 우리 박과장님께서는 상당히 IQ가 좋은데 이게 뭐까지 온다는거는 알아야 되지 이제껏 그걸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없이 와가지고 오늘 어물적 넘어가 버리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못합니다. 본위원은 봐주는 부분은 봐주지만은 이 부분은 못 봐 줍니다.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조치가 되어야지...

과장님! 7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위원장 앞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논하세요! 괜히 책임없는 말 그냥 한다 하지말고...

사실상 이 답변을 저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어떤 답변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 입장에서 현재 이걸 어떻게 7일까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법적인 문제도 검토를 저희들도 깊이 변호사라든가 이런 곳에 좀 통해봐야 되고 중앙부처하고도 보조금에 대한걸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만은 도와 국비보조 반납에 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실질적인 이야기가 되어 봐야 되고 또 지금 현재 12월달에 본 이사회가 회사측에 이사회가 개최를 열어서 운영자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깊이있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사회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도 회생가치가 도저히 없다고 본인들이 손을 들때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어떤 그런것 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예! 정상열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요 답변은 이 시간 가장 마지막 시간으로 미루도록 합시다. 그쪽에도 연구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감사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도 의논이 되어야 합의된 사항으로 오늘 유통특작과 마지막 질문에서 서로 조율된 답변을 받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감사를 하겠네요! 전문위원 심노섭 위원님들 입장하고 지금 답변... 감사를 받는 집행부 입장이 조금 어려운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님들 봐서는 감사기간내에 이 사안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될 문제고 답변하는 집행부측에서는 사실 그 시간적으로 상당히 애로가 있는것 같은데 물론 이게 정리되어야 되고 한다는 것은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한데 이게 조금 우리 특위를 운영하는 실무측이나 집행부측이나 요기 저들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감사 끝나는게 작던 크던 한회사 모든 저걸 어떻게 한다 선을 긋기는 사실 어려운 여건입니다. 지금 집행부 답변도 그런 저건데 저희들이 답변을 듣는 거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신 다면 저가 중제안을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드리게 될 그런 여건 같습니다. 집행부가 즉 회사에 앞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자체계획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먼저... 끌려 가서는 안됩니다. 전에도 몇개회사가 넘어가고 할 때 군세니 뭐니 이거 할 때 만날 늦게 뒷북쳐가 세금 한푼 못 받고 넘어간 사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즉각 거기에 어떤 대응을 해가지고 해야될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얘기는 내일 모레 7일날 감사 마무리 폐회하기전까지는 얘기는 안있겠습니까? 하고 거기에 아까 정위원님이 요구하신 결과조치까지 어떤 문제는 아무리 집행부로 봐서는 저쪽회사 돌아가는 운영상태를 다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러니까 양해가 되시면 7일 우리 감사마치기 전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집행부측 계획은 일단 받고 거기에 대한 사안은 별도사안으로 앞으로도 조사를 할 수 있잖습니까? 감사마치고 한달 여유도 있고 안그러면 내년도있고 하니까 정안되면 문제점이 크다면 위원님들 발의로 조사특위 발동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단기간에 무슨 해결이 나야 되는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처리절차를 밟아 가는게 원만하게 되는게 아닌가 어느정도 집행부에 시간여유도 주고 수습할 시간도 주고 그래 하는게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작년 감사때도 맨 그래 안되었습니까? 작년 감사때도 맨 연말에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 그랬는데 작년 그리고는 맨 하루도 안했잖아요! 전문위원 심노섭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리단계까지 왔으니까 저가 앞서 말씀드리듯이 집행부에 대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우리 정기감사 기간에 라든지 안그러면 내년초라도 조사권 발동해 가지고 그런식으로라도 한번 절차를 밟아 가는게 큰 무리가 있겠나 싶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집행부에 의견을 확실히... 전문위원 심노섭 그렇지요!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일단 하는 걸로 하고...

박과장!

예!

그러면 인제 전문위원 얘기 하신대로 모레까지는 집행부에 인제 대안은 계획은 수립될 수 있지요? 어떻게 한다 하는...

예! 그거는...

회사하고 바로 될 수는 없고 그 얘기가 일리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참 이게 복잡한 문제이고 상황 자체가 이래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향후 이 푸른솔에 대한 어떤 처리문제에 대한 저희들 집행부 나름대로의 계획은 제출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양해하고 이 문제는 저의 감사를 이것으로서 양해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집행부의 기본방침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대해가지고 우리 감사 끝나기 전가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거슬리고 기분이 나쁜데요! 그 푸른솔식품측에 어떤 그 쪽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병철씨는 지금 하나도 없어 안된다는 건데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8억9,000... 8억5,900만원이지요!

예!

8억5,900만원 이라는 돈을 어예 해가 보조를 해줬지요!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아닙니다마는도...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저가 조병철씨 개인의 사정을 개인이 돈이 있다 없다 그거를 이야기 하며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래 되니까 군하고 푸른솔식품하고 전부 같은 덩어리로 막 넘어가고 하는데요! 그래 되니 자 보통사람이 어디가가 돈을 보조금이 아니라도 그냥 융자되는것도 다믄 100만원 얻기도 힘든데 8억5,900만원 이라는 돈을 보조를 그거는... 그래 하는 사람을 오히려 자기꺼라고는 하나도 그거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8억5,9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를 했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줄 때는 사실상 부지매입비라든가 처리시설 시설자금 그러니까 그 운영과 관련... 운영자금이 아니고 전부 시설자금으로 보조가...

시설자금이라고 아무리 그러면 일개 누구라도 어떤사람이라도 그런사업을 한다 하면 그런 그걸 줍니까? 안주잖아요!

안되고 그 당시에는 법인이 구성되어서 자격요건을 그 당시로서는 해당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으로 구성되었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재무구조나 이런거는 하나도 안해보고 한거 아닙니까? 어예 그걸 아무것도 지금 조병철씨 그거로는 능력으로는 하나도 갚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대표로도 안된다. 법인도 이사도 전체적인 책임을 지겠나 이런그거 아닙니까? 이런거 보면 그래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어떤 그거로 그만큼 큰돈을 줬노 말입니다.

아이고 그 점은 사실상 저가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는... 일단 그 상황에서는 요건이 되고 모든 능력이 있다고...

물론 전부 현재하고 이러는게 유통특작과가 아닌거는 압니다만도...

예!

아닌거는 아닙니다만도 앞으로는 그런거를 할 때도 참고를 해주고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본인이 현찰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과거에 이게 두번 지원된다 할 때 농발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걸 판단이 이게 그때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 판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다가 왔고 그리고 두번째는 이게 사실 지원이 안되어야 되는데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법인에 지원되는 그거는 앞으로 재무구조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6 사과축제계획 및 취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시에 올해 TV농산물 홍보비예산 1억을 가지고 사과축제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어떤 의견을 간담회에서 제시를 해 가지고 그 당시 의장님이 출타중에 계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저가 주제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최소한의 예산으로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제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사 하는 부탁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번 간담회때 사업계획이... 행사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 보고내용에서 보면은 그때는 또 군수님하고 연석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있었을 때 소요예산이 1억6,700만원인가

예!

1억7,000여만원인가 세웠는 그 사업 행사계획 예산이 짜여져 있었고 군수님의 답변이 좀 나쁘게 말해서 어정쩡하게 해도 그렇고 안해도 그렇고 하는 이러어떤 의사를 표출하셨고 또 과정에 저희들은...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한 중대사안으로 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의원님들이 다 모여서 가지고 예산범위 안에서 약간 우리... 일반적인 농산물까지 다소 포함을 시켜서 행사를 치뤄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히 방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놓고 사업을 취소... 행사를 취소할 때는 일언방구 한마디 의회에는 어떤 말도 없이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취소되게 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풍철 성수기에 저희들이 주왕산 일원에서 야튼 이틀간 사과축제를 계획을 했드랬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당초에 예산은 TV홍보비를 1억이 예산이 있었는걸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도 사실상 행사를 못하는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최소한의 그 계획을 짜고 예산을 최소화 시켜 가지고 한다고 빼내었는 것이 소요예산이 1,600만원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규모있는...

1억6,000...

1억6,000요! 예! 1억6,000이 들어야만이 그래도 최소한도 행사된다 이런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1억 가지고는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마는 1억가지고 했을 때는 사실상 행사를 하고도 아무런 효과도 못내고 돈만 썼다는 어떤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들을 소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억의 계획을 세우면 됩니 다마는 1억6,000을... 1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행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더랬습니다. 그리고 막상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또 그런면에서 계획이 예산도 소요를 판단이 되었고 거기 실질적으로 저희도 계획을 세우면서도 처음에는 이게 사실상 고추값 문제가 고추농가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소리가 안났습니다. 그런데 이말이 축제를 한다는 소리가 서서히 나가므로 인해 가지고는 저가 느낌으로도 상당한 저항적으로 이 고추값이 없는데 이거 사과축제를 해서 바람직 하겠느냐는 그런 비난의 저도 소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등등해서 사실상 1억 범위내에서 또 축제를 사과도 아닌 농산물축제로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이거는 크게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 축제라 하는 거는 딸기축제면 딸기축제, 포도축제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고추축제 어떤 하나의 특정적인거를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되지 농산물 전반에 고추다 사과다 저희들 군에 사실상 있는 농특산물을... 농산물 전반에 걸쳐서 축제를 한다 하는 거는 명분으로도 크게 명분이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에서 사실상 의회에 기히 저희들 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판단을 해서 도저히 돈도 예산도 또 1억 가지고는 사실상 명분이 없고 도 시기라든가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한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년초부터 계획이 되었는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 또 1억을 예산을 또 쓸라 하니까 이 예산집행이 용역비로 되어 있는걸 가지고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거 추경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드랬습니다. 긴급추경을 하던지 해서 이걸 항목별로 전부 예산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안맞고 예산 1억은 있었지만은 이걸 집행하는데는 또 어려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것인가 안그러면 예비비를 돌려가 쓸것인가 이걸 판단했을 때 항상 천재지변이 아닌 이런문제를 행사하는걸 가지고 예비비를 가지고 승인을 받아 쓴다 그것도 이거는 예산회계법상 맞지 않고 이래서 예산자체는 돈은 있었지만 사실상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그게 명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기획실과 여러가지로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꼭히 이돈을 가지고 할라 하며는 그 당시에는 추경을 또 해야 되었드랬습니다. 그걸 추경을 이거 한건만 가지고 또 추경이 아예 그렇게 쉽게 될것인가 이런 등등의 복합적으로 좀 시기도 안맞고 돈도 예산도 사실상 솔직하게 좀 부족하고 또 예산쓸라하니까 추경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사과축제 한다 해가 고추에 대한 반감도 있고 이래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저하고는 견해가 다른 부분이 많고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줄이고 한마디로 앞뒤 계산도 없이 졸속계획을 세웠던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의원들 거의 의도적은 아니지마는 우려를 하는 그런 어떤... 지금 과장님 설명이 그런 내용아닙니까? 안하고 보니 예산도 형평에 맞게 쓸 수 없었고 뭐 하고 보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면 당초에 거대한 우리 지역의 최고의 농산물도 대외홍보를 위해서 축제를 갖는다는 이런 어떤 행사계획을 세운다며는 당초부터 짜임새 있게 논리정연하게 앞뒤를 재어가지고 어떤 효과성 어떤 문제성 이런거를 다 판단을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그냥 의식적으로 심심풀이로 이거 계획을 세웠습니까? 세워 놓고 또 의회에서 예산의 형평상 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전문지식은 없지마는 부탁을 했고 또 지금 과장님 설명에 전반적인 농산물 하는데 의회에서 부탁하는 꼭 전반적인... 꼭 넣지는 안했습니다. 사과왕을 선발하게 된다면 고추농가도 농가수가 더 많고 또 영세한 경우가 있는데 대다수 영세한 농가인데 그렇다면 거기도 같이 참여시키는 걸로 고추왕선발도 좀 가미를 시키면 안좋겠느냐 하는 우리 의견제시를 한거고 예산은 가능하면 이거도 여기에 열린음악회 이런데도 일류가수 안와도 되는데 왜 여기는 이벤트행사에 일류가수를 잠깐 5분노래 불러 주는데 450만원, 500만원씩 꼭 그렇게 치장스러울 정도로 과대하게 이게 예산 억제할 필요 없잖아요! 저가 이런 얘기들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단 이게 또 집행부에서 어떤 군수님이 그날 설명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이게 또 무산된 뒤에 대농민 상대로 꼭 홍보까지는 할거 없더라도 각 읍면이나 정말 이 과정이 지금 과장님 설명한 내용대로의 행사가 이룰 수 없었다는 그런 어떤 여건으로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관계로 부득이 하게 이 축제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실상은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가 또 이 문제를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 의회에서 예산삭감 하기 때문에 안되었다 그런 답변은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군민체육대회 하는날 또 우리 의회에서 각 읍면 의정보고회 할 때 많은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사과축제를 열지 못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고...

근데 그런...

원성스러운...

저도 그렇습니다 저가 판단했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그걸 이 문제를 가지고 행사를 안되도록 했다는 그런거는 저는 일체 생각...

그렇게 의도성은 없고...

예! 의도성은 없고...

그런 방향으로 표출시켰다는 꼭 어떤 그것도 없습니다마는...

예!

좌우지간에 우리 지역관내 농민들 있는데 그런식으로 그런 어떤 감을 가지면서 이야기가 전파가 된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상당히 의원님들이 곤욕스러움을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그러니 그것까지는 또 그래 했다고 치더라도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어떤 내용인즉은 사실 당초예산의 형평성이나 규모나 이런게 확고하게 정밀하게 성실하게 분석도 안해보고 사업계획을 일시적으로 세웠다가 여건에 안맞는다고 해가지고 또 취소를 임의대로 해버리고 그러면 또 취소를 사업을 계획...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2주일에 걸쳐서 간담회 어떤... 의원들의 뜻을 물었으며는 또 취소가 되었을 때도 어떤 어떤 사유로 이걸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행사를 열지 못하겠다는 그 한마디라도 의회에 있어야 되는게 도리 아닙니까?

예! 사실 지금 계획을 하다가 사실 취소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거창하게 아주 세밀하게 아주 규모있게 행사계획을 준비했든데 그 행사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 경비소모 된거는 얼마나 있습니까?

거기는 별다른 준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예! 그거는 다행한 일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실 수 있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11-7 청송지두공장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공장이 요새 곳에 두루두루 들어섰는데 이 농산물가공 공장이 거의다 실패하는 쪽으로 많지요!

과거에 했는거 거의 90%가 실패입니다.

90%가 실패지요?

예!

그래도 유일하게 조금 청송에는 조금 나은게 청송지두공장인데...

예!

여기는 보니 올해 사업실적도 보며는 수매도 40톤쯤 불었고 여기는 그게 보이는데 여기도 우리 행정에서나 어떤 그게 없으면 이거도 역시 그런 실패쪽으로 안가나 싶은 그게...

저희들 청송지두는 지금 현재 돈은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기 봐서는 그런데 왜 농산물가공공장들이 전부 실패하게 되노 하면 청송지두는 된다 해도 이거도 보장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거를 자꾸 해 줘야된다 하니까요!

예!

해줘야 되는데 실지 농산물가공공장 하면 1년 년중 가동일수가 대부분이 한달 미만입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 해가지고 다른 공산품을 만드는 공장 같으며는 년중 돌려 년중 가동되는데 이 농산물가공공장 특히 영농법인 이래 가지고 만드는 공장은 1년에 가동일수가 30일미만 보통 20일 어떤데는 10며칠 이래 되니까 망할 수 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이거는 청송지두는 요행히 다른 그거보다 잘되고 있으니 다행이고요! 이런 어떤 하나의 그거를 한다 하며는 년 동가동일수를 늘려줄 수 있는 다른 한품목이 아닌 다른 어떤 품목이라도 더해서 가동일수를 늘려줄 수 있는 그거를 어예해서 다믄 1년에 150일 정도라도 가동할 수 있으며는 농산물가공공장도 안 망하고 되는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떤 그런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이게 농산물가공공장은 년중가동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작년의 배정도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다소 가동이 오래될 줄 압니다. 알고 또 인제 이게 지두를 급냉동 시켜가 지고 냉동창고에 넣어 놓고 그때그때 출하를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두공장에서 이거 외에 무우말랭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조금 건조를 해가지고 나가고 있고 지금 두부를 또 제조를 하는거를 특이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꼭 지두만 가지고는 자기들도 안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법인 자체에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법인에서도 물론 그런 노력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래 할라하는거는 뒷받침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예! 그게 되어야 됩니다.

안되는거는 회수 조치를 해서 되는데는 특별지원을 해주고 이런 그게 되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정상가동이 될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들이 지원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떤 청송지두나 어떤 그게 잘 될 수 있도록 그걸 좀 해 주이소

예!

더 감사할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8 특산물 직거래계약에 대해서 감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특산물직거래 계약을 했는게 100여건이 되는데 실제 이게 직거래입니까? 안그러면 한손을 더 거쳐 가지고 거래가 됩니까?

직거래입니다.

그러며는 현장에서 수매를 하는 사람들이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회사 입니까? 안그러면 회사에서 늘 하나 사람을 보내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내부적인 어떤 그걸 정해 놔 놓고 합니까? 어예 됩니까?

지금 현재 대추는 완전 직거래입니다. 바로 그리로 들어가니까 그래되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사과... 뉴코아는 완전직거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일부분은 반은 직거래가 되고 있고 회사도 바로 과장들이 실무과장들이 와가 바로 삽니다. 돈은 바로 사는게 있고 또 중간에 바이어가 좀 사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은 바이어라 하는데 역시 거기에 다 넣지요! 넣는데 회사라 하는게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라서 자기돈 안들이고 또 벌어먹을 그런 연구하는게 남 돈가지고 저거 장사하는 그런게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며는 중요한거는 그럼 인제 말씀대로 바로 직거래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쉽게 말하면 바이어가 들어 와가지고 자기 마진 남기면서 거래되는 경우도 있지요? 분명히...

그런거는 조금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반반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반까지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반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부분을 유통이라 하는거는 아주 전문인이 들어와 가지고 하는거그던요 그러니까 그사람의 노하우를 쓰면서 자기도 조금 돈을 벌려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은 그 중간에서 하는 분들이 바이어라 하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들어 오고는 수매라든가 이런게 어려운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존 직거래를 하는거 하고 시장 자유경쟁에 의한 가격하고 가격차가 어느정도 입니까?

가격은 똑같이 사요!

아니래 그러며는 보통 LG는 LG에서 사과를 구입해 직거래 하면서 구입되는 단가하고 그다음에 농가가 일반상인들 하고 거래되는 단가하고 또는 농협공판장에서 경매들어가는 가격하고 그차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 차이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계수적으로는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다소 직거래되는 단가가 다소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직거래를 하면서 물론 그쪽에서 회사가 구입되는 거니까 물론 가격이 아무래도 다소나마 높아야 만이 농가가 출하해 줄 걸로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지금 현존 직거래를 하면서 사과같은 경우에는 뉴코아나 일반 LG든지 그쪽에서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상품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A·B·C로 구분한다 하면 A급에 속하는 것만 지금 현재 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A급만 하는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C급이나 이런거는 전혀 받아...

30과, 40과, 50과, 60과까지 합니다. 70과 이상은 안됩니다.

그러면 60과에 구입하는 수량은 적고 쉽게 말하면 30과, 40과, 50과 이런것만 구입되는게 거의 대다수 아닙니까

그런데 30과짜리가 금년 같은해는 물량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래 40과도 잘없지요? 청송에...

예! 3 ~ 40과는...

그러면 40과도 전체에 10%가 아니고 몇% 2 ~ 3% 정도 밖에 안되잖습니가?

예! 그렇습니다.

총 생산된거 중에...

예!

그러면 내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그러면 40과 같은 가격은 타에 가격에 비례를 하는데 50과나 60과의 가격은 시장성과 거의 비슷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거의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일류좋은 백화점 들이니까 그냥 40과 그러면 특 A급에 속하는 물품은 단가를 좀 좋게 주는데...

예!

다른 시장... 자유체제로 판매되는것 보다는 좋게 주는데 나머지 50, 60, 70 이런쪽의 가격은 일반 시중가격하고 같다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예! 그런게 거의 비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가격도 상인들이 일반상인들은 장난을 좀 합니다. 거기서 직거래하는 가격을 큰 대형업체가 여기 나와 가지고 예를 들어 가격을 먼저 제시를 해 놨습니다. 뉴코아 같은데 1,400원, 1,200원, 1,000원, 6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제시해 놓으니까 이 물건 사는 상인들이 물건 확보를 못한다 말이래요! 없으니까 심지어 능금조합 같은데도 100원씩 더 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일반상인들 조금 사는걸 와가지고 산지에 가서 사면서 단가를 조금 그것 보다 조금 더 비싸게 줘 버리는 거라요! 그래 되어 버리니까 상거래상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뤄지는거는 거의 비등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량판매가 좀 쉽 다 이런 겁니까?

그렇지요! 대량판매가 쉽고 내년도의 가격이 하락했을 시에 올해에 납품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수매를 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 그럼 내년도 가격이 내려갔을 때도 내려 갔는 가격대로 물론 하락된 시세로 받지만은 그렇게까지 하락되어서는 못사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적으로 본다면 올해는 좀 사과값이 좋으니까 아무데 팔면 되지만은 내년에 만약 가격이 안된다고 봤을 때는 올해 수매를 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적정선의 가격을 주고 사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며는 예를 들어가 사과, 고추인데 고추의 경우에는 지금 부남에서 상당히 수매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뒤에 수매된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매가 왜 안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그거는 농민들 생산자 자신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자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에서 그걸 지도를 했다면 계속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안봅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행정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도감독을 옳게 못했기 때문에 그 선에서 동결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히 행정만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것도 저가 봐서는 조금 그거하고요! 생산자도 좀 잘못이 있었고 또 그것도 시기가 아주 급하게 그 사람들이 물량을 줬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줬으면은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만근이면 만근, 10만근이면 10만근 사전에 물량을 이 사람을 줬으며는 이런문제는 안납니다. 그래 되며는 동네별로 나누면 안됩니까? 나눠가 A라는 동네 5,000근, B라는 동네몇근, 몇근 이래 나누면 되는데 물량은 안줘놓고 이런상태에서 수매를 하니까 모으는 만큼 나오는거지요! 출영... 그러면 A라는 집에서 일단 100근만 가지고 나오라 이래되면 그거 선별을 해가 딱 되는데 그거없는 상태에서 자 요런 제품은 1,900원, 이런거는 2,000원 견품을 가져 와가지고 이런거를 가지고 내오면 이 가격을 준다 그래가 제시를 해 놓으니까 있는거 없는거를 마구 작업이 되었는 겁니다. 회사측에서도 그럴것 같으면 아예 15만근이면 15만근이다 했으며는 우리도 행정지도를 아주 원활하게 되었으며는 우리도 사실상 앞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도 안되었고 또 선별도 주민들 가오라 하니까 그 제품 안가오고 전부 끝물만 가져와가 물뿌려 가지고 마구 엉터리로 마구 가 나오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불만 또 그래 되니까 회사는 더 이상 수매를 못한다 하는 입장이고 그래 되었는데 그런 것도 좀 시간이 되고 물량을 사전에 줬으며는 좀 계획적인 수매가 안되었겠느냐 그리고 행정지도도 잘못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추관계를 수매를 했던 실제적인 참여했던 사람들하고 저하고 자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나중에 전부다가 그 나머지 전량들이 저가 알고 있기에는 수매량의 더블스코어 하는 양을 안동에서 구입을 다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동에서 구입하는데 그구입 납품선이 진보의 사람들도 세사람 정도가 거기에 납품을 했습니다.

예!

그거를 하루에 보통보니까 포터로 4차씩 내보내든데 한사람이 평균치를 인제 그래 내보내는걸 직접 보고 하루 가서 얼마 벌었느냐 그 농담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 왜 그러며는 농가하고 그쪽에서 직접 수매를 못했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쉽게 말하면 또 시장원리로 이게 800원인데 자기네들이 900원 주는 거는 좋은데 좋다 이거라 900원 보는데 줘가지고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은 이게 시장의 원리로 봐가는 800원인데 내놓는 물건이 자꾸 그 사람들이 상인들하고 거래되는거는 이 물건이 800원짜리입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그대로 더 다시 넣는데 농민들이 자꾸 물건을 속이니까 도대체 거기에서 실랑이를 하고 할라 하니까 우리가 피곤해 가지고 이거는 고달퍼가 도저히 못하겠다 인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수매량이라든지 대금결재방법 이라든지 이런거도 상당히 여러가지로 난제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예!

그런데 그사람들 얘기는 중요한거는 뭐로 하나 하면 물건을 대신 신빙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저가 들어 보니까 시세로 봐가 그사람들이 더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농민들하고 행정관서가 지도를 옳게 못해 가지고 물건이 즉 쉽게 말하면 물론 전부다가 그런거는 아닌데 못쓰는 물건도 이 가격을 내놓으라고 거기 와가 하니까 그 관계에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회사도 어려워지고 결국은 안되겠다 그래가 그런 제품이 들어 왔을 때 어떤 제품생산도 문제가 따른다 하면서 도저히 못하겠다 하면서도 그사람들이 와가 돌아서가 상인들이 앉아가 자리를 하는데 우연하게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한자리에 앉아가 알게 되었는데 그리고 또 중론을 들어 보니까 행정이 상당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농민들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그런걸 느끼는데 실무과장으로서 그 관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 저도 권위원말씀대로 저희들 행정적인 면에서도 이말이 10만근이지 10만근 양이 참 엄청납디다. 그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불량이 확보가 통보가 안됐고 또 이미대로 출하를 시키라 하니까 이게 사실 지도가 조금 안되어 가지고 선별이 안됐고 결국 그런건데 저희들도 생산농민도 잘못됐고 행정도 지도도 미흡했고 사실 마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그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안되지요!

예! 그런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전철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관계도 그때 얘기가 바이어가 1단계 유통과정이니까 전문적이니까 우리가 이해를 안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밖에서 보는 시야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들도 있고 한데 그 관계는 저도 깊이 잘모르기 때문에 거론을 하기에는 저도 아직도 그 분야에 직접 참여를 안해봐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데 얘기가 아까 얘기 말처럼 30과, 40과는 가격을 많이 줘나 놓고 나머지 가격은 실질가격이면서 그 수매량은 전체에 10% 미만입니다. 5%, 3%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가격을 많이 준것 같이 장사행위를 하고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 분야도 회사하고 한번 절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가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가가 안나오고 행정이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판매망을 구축해 놔 놓고도 농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못받는다 하면 그것도 고생한 것에 비례해 가지고 홍보가 잘못됐다 하면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분야도 발생 안되도록 앞으로는 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1-9 영농자재지원 자원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반사필림하고 착색봉지 지원이 95년도보다 96년도 지원예산이 축소됐습니까? 예산규모가 어예 됩니까? ''''''''95년도지원...95년도 대비 96년도...

반사필림하고...

착색봉지...

착색봉지하고요!

예! 농가지원 예산이...

그런데 ''''''''95년도에 반사필림이 지원됐는거는 4,500만원입니다. ''''''''96년도에는 7,300만원입니다.

예?

7,300요! 정부지원사업은 ''''''''96년도에 국·도비지원사업은 조금 불었고요!

예!

군 자체사업은 남위원님 말씀하신거는 이걸 지금 아시고자 해서 질문하신거 같습니다만은 국·도비보조는 50%입니다. 50% 되는데 군자체적으로 한게 보조비율이 25%로 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농가가 그 혜택을 받게된 비율이 ''''''''95년도는 50%...

''''''''95년도에 군자체적으로 지원해준거는 없습니다. 국·도 비보조사업으로만 지원됐습니다.

아니 국·도비보조든 군비 보조든간에 전체 지원예산이 ''''''''96년...''''''''95년도보다 ''''''''96년도가 지원예산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왜 25% 착색봉지하고 반사필림이 농가혜택을 25% 밖에 지원을 못해줬는 걸로 못해 줬잖습니까? 올해는...

정부지원사업은 50% 그대로 보조...''''''''95년이나 ''''''''96년 똑같이 나갔고요!

해주고...

군자체적으로 자체예산으로 나간거는 보조지원 비율을 25%로 해가주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돈을 지원은 해줬지만은 75% 자부담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일반농가에서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는 왜 50% 줬는데...

예!

왜 올해는 25%밖에 안주노 인제 그 이야기거든요!

맞아요!

그래 되는데 그러니 군에 여러가지 예산 사정상 자꾸 의타심이라 할까 지원도 해 주면 좋은데 자꾸 보조비율을 높여 놓으니까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래서 보조비율을 반으로 낮췄습니다. 재원도 또 부족하고...

올해는 국·도비지원 안됐습니까?

국·도비지원 금년도에요!

예!

국비지원사업은 있었습니다.

군비지원이 적으니까!

예!

국비지원 안한다.

국비지원이나... 도비지원사업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작년도 95년도에는 도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예!

없어져버리니까 할 수 없이 군에서 지원해 주기는 해줘야 되고 해서 군비로가 했는데 보조비율을 낮춰가 지원 해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사필림 그거는 해결 어예됐지요?

반사필림은 저희들이 25% 보조를 주는걸 가지고 농협에 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도 농자재를 공급하는거는 농협이 가장 원활하게 공급하고 또 조합원들이 모두 농민이고 해서 저희들이 군농협에서 의뢰를 하니까 군농협에서는 도지회에 본부에 대고 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관계는 사실상 도본부에서 계약을 계통 계약을 했습니다. 해가 막상 현동농협은 자체구매를 했고 나머지 농협은 지원대상자를 통해서 배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걸 몰랐는데 늦게는 보니까 반사율이 상당히 좀 떨어졌습니다. 질 자체가 그래도 그 제품도 역시 KS제품은 KS제품인데 반사율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한 처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 또 납품하는 업체가 보니까 아주 또 영세한 중소기업이고 이래서 그 사람도 사실상 돈 조금 벌려고 하다가 반납 전부되가 자기가 원할 경우에는 전부 반납을 다 했습니다. 반납하고 또 반납했는 만큼은 자기가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을 원했으면은 어디든지 제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깔았는 사람은 대신에 가격을 전체 다하면은 계약된 가격의 20%를 더 나중에 돈받을 때 할인해 가지고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단 읍면별 농협장님들 하고 전체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일단 회수된것도 있고 또 그대로 사용하되 돈을 나중에 25% 깍아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현재로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걸로...

우리군 보조사업은 어떤.. 우리가 군에서 행정으로 보조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 농협에 사업자체를 의뢰를 했어도 관리감독은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해야됩니다.

예! 해야 되는데 그 불량 농자재가 그... 되가 반사필림이 그거 됐잖아요! 그 또 반사도 불량도 불량이고 이거는 시중시세 보다가 7,000원이 더 비쌌어요! 농협에서 구입한게요! 그러면 20%를 싸게 해준다 해도 실지 20%를 싸게 해주는 효과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라요! 시중보다 7,000원 더 비싼거를 농협에서 해가지고 그것도 불량비닐을 해가지고...

당초에는... 당초에는 그래 계약을 했다가 단가를 시중단가하고 그걸 5만4,000원이지요? 5만2,000원으로 가격을 하락...

20%로 낮춰 가지고 그런거 아닙니까?

20% 낮춰 가지고 계약을...

예! 그런것도 감독을 해줘야 된다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농협이 또 어떤 기관단체고 이래서 저희들 사실 의뢰할 때는 믿고 그걸 했는데...

5만9,000원 하다가 시중에 5만2,000원하니까 7,000원 낮춰가 5만2,000원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여기서 공적으로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일부 능금조합 이라든가 이런데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꼭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 못합니다. 일단 단가는 당초에 했는거 보다도 8,000원...

농협이 잘못했고 잘했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보조사업을 우리... 우리 행정기관에서 보조사업을 군농협이든 단위농협이든 의뢰를 했으면 우리가 그거를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도 할 그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관리감독을 잘안해 가지고 농민들 엄청스러운 피해를 봤다 하니까요! 그 바꿔주고 문제가 아니고 그 인건비도 없고 일손도 딸리는데 그거 폈다 거뒀다가 새로하는거 그거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거요!

예! 뭐 그거는 참 당초에 옳은 제품이 들어갈 때 가격이라든가 이런게 적정하게 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불미스럽게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저희들 지원해준 행정관청으로서 책임자로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는 지나간 일이고 내년에라도 이런일이...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준 농협에 의뢰를 했다가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좀 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끝으로 유통특작과 감사중 미진한 사항이나 종합적인 결론을 간략히 말씀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간판문제인데 우리 군청 정원에 있는거 보면은 자연이 만든 명품 청송사과 이래 놨는데 실지 주민들 이래 다니다 보며는 군청안에 있는 간판 군공무원들 한테 선전할 일이 있나 군청안에 뭐한데 간판이 필요하노 이런 소리를 엄청스리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고 또 그 안에 그 구호도 자연이 만든 명품 청송사과 해놨는데 그 구호를 자연이 만든 명품청송사과라 할 때 저는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농산물 자체가 자연이 만든 명품 청송... 자연이 만든 명품입니다. 사과뿐이 아니고 이런데 구호자체도 반대인데 그걸 결국은 자연이 만든 명품 청송사과로 됐는데 실지 도평.... 도평에 의정보고회때 가니까 도평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냐 하며는 자연보다 앞서가는 앞선기술로된 어떤 사과라는 걸겁니다. 구호를 그래 고쳐 달라는 그게 있습디다.

예!

자연보다 앞선기술로된 청송사과 라든가 이런 자연과 기술이 함께인가 그런 그건데 그 의정보고가 끝나고 우리 의회 의사과에서 집행부로 그걸 넘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답변은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구... 그런데 이게 참 구호자체를 어구 하나하나를 우리가 요래 딱 해가지고 이걸 누가 참 결정내린다하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니 구호도 그렇고...

예!

간판 실지 군청안에 있는 간판도 그렇고...

그런데 조의원님 간판은 사실상 어디 꼭 군공무원 다 아는데 누가 그걸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청송군청이 관공서로서 하나의 상징적인 그게 되다 보니까 또 공무원만... 공무원이 여기 와가지고 일하는 터고 사실상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라든가...

청송군청에 공무든 뭐 어떤 그걸 보러 오는 사람들 거의 95%는 청송사람 아닙니까?

물론 공무원을 따지면 그렇지만 여기 민원실이라든가 여기 회의라든가 각종 오는 사람들이 외부에 사람들도 많이 여기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상징적으로 청송을 상징...

그런데 그게 주민들은 그 사과 생산자들은 그런 불만도 많다 하니까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사과생산농가가 그 사과를 좋은 사과를 팔기 위해서도...

오히려... 오히려 참 어디잘 터진 도로변이나 이런데를 내가 달지...

예!

간판 자체가 안됐다는게 아니고요! 위치가 안됐다는 거라요!

위치를 왜 군에 하노 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거지요!

그런데 군도 여기 상당하게 군에서 오는 관계되는 외지에 분들이 군에 출입이 빈번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에 군에 여기 들어오면 청송 사과, 진보, 안동쪽에 들어오면 진보 이쪽에 들어오면 청송 여기 대부분이 그걸 본다는 겁니다. 보고 또 여... 그 전부 여기거 아닌데 군에까지 이래 놓고 이럴 필요 이걸 오히려 도로변으로 내가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예! 위원님!... 과장님! 좀 연구하셔 가지고...

예!

거 하도록 그래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시면 그러면 이것으로 유통특작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나-1)

환경관리계장 금이락입니다. 청송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보호과장이 출석·답변하여야 하나 11월 27일부터 12월 8일까지 유럽지역의 환경관리시설현황에 관하여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환경보호과장을 대리하여 제가 보고하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보 고 순 서 ''''''''96 주요업무 추진상황 □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추진 □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 □ 위생처리장 운영 □ ''''''''96 상 하수도 사업 추진 1.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 □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 ᄋ점검대상 : 48개소(수질10, 대기20, 날림먼지4,공통5,신고9) ᄋ점검실적 : 11회(정기1회, 수시10회) ᄋ위반업소 조치 ·경고및과태료부과 : 2개소,600천원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ᄋ단속실적 : 9회, 1,063대 점검(무료점검 2회 230대) ᄋ적발차량 : 26대 ·관외차량 : 21대(등록지 통보) ·관내차량 : 5대(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 1,500천원) ※ 관외단속 통보된 관내차량 : 1대300천원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 부과대상 ᄋ시 설 물 : 면적160㎡이상(제-창고, 공장, 축사, 농업시설, 주택) ᄋ자 동 차 : 경유사용 모든 자동차(제-운수사업용 차량) □ 부과 및 징수 ᄋ부과내역 : 6,833건 / 112,882천원(시설 659 / 59,704천원, 차량 6174 / 53,178천원) ᄋ징수내역 : 6,474건 / 112,620천원(''''''''96. 11. 20현재) 3. 쓰레기 종량제 및 재활용품 추진 □ 쓰레기 종량제 ᄋ시행시기 : ''''''''95.1.1부터 전국동시실시 ᄋ시행지역 : 일반폐기물 관리구역(68개리 7,200가구) ᄋ추진효과 ·쓰레기 배출량 감소 : 27톤/일→22톤/일(감19%) ·재활용품증가 : 5.5톤/일→6.0톤/일(증 0.9%) □ 자원 재활용 운동 ᄋ재활용품 수집 ·수집목표 : 1,310 톤(실적 953톤) ·보 상 금 : 31,670천원 (집행21,670천원) ᄋ재활용품 수집 보관창고 설치 ·위 치 : 부남 안덕 쓰레기매립장 ·사 업 량 : 2동(각 99㎡) ·사 업 비 : 50백만원 (도비 15, 군비 35) ·사업기간 : ''''''''96.11.15 ~ ''''''''96.12.29 ·추진현황 : 사업추진중(12월 준공 예정) ·사업효과 : 재활용품의 수집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자원재활용운동 활성화 도모. 4.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 확충 □ 쓰레기 소각장 설치 ᄋ위 치 :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산53(현 쓰레기매립장) ᄋ규 모 : 650kg/h (5.2톤/일) ᄋ사 업 비 : 845백만원(국비 150, 지방비 575, 기타 120) ᄋ사업기간 : ''''''''95. 12. 13 ~ ''''''''96. 9. 8 ᄋ사업효과 :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환경오염 저감(저감) □ 소형 쓰레기 소각로 설치 ᄋ위 치 : 청송군 현동면 도평리 산32-1번지 (현매립장 내) ᄋ사 업 량 : 1식(용량 100kg/h) ᄋ사 업 비: 100백만원(도비30,군비70) ᄋ추진상황 : 설계심의중 □ 진보면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ᄋ사 업 량 : L=500m, B=4m, T=0.2m(금후시공 70m) ᄋ사 업 비 : 50 백만원 ᄋ사업기간 : ''''''''96.10.17 ~ ''''''''96.11.30 □ 안덕면 쓰레기 매립장 설치 ᄋ위 치 : 청송군 안덕면 복리 ᄋ사 업 량 : 1,600㎡ ᄋ사 업 비 : 55 백만원 ᄋ사업기간 : ''''''''96.9.11 ~ ''''''''97.1.28 ᄋ시공회사 : 한국개발(주) ※ 사업시행중 진입로 관계로 주민민원발생 사업지연 5. 위생 처리장 운영 □ 위생처리장 로후시설 교체 ᄋ사 업 량 : 벨트컨베어 보수 1식, 부품교체 (산기관 1,044개, 소포노즐 100개) ᄋ사 업 비 : 28백만원 ᄋ사업기간 : ''''''''96. 8. 5 ~ ''''''''96. 9. 13 ᄋ사업효과 : 위생 처리장의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분뇨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방류수 수질향상. □ 위생처리장 벨트프레스(탈수기)설치 ᄋ사 업 량 : 벨트프레스 1식(10㎥/h) ᄋ사 업 비 : 121백만원 ᄋ사업기간 : ''''''''96.8.16 ~ ''''''''96.10.14 ᄋ사업효과 : 분뇨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미세한 찌꺼기 제거로 방류수질 향상 6. ''''''''96 상.하수 도 사업추진 □ ''''''''96 간이상수도 ᄋ계 : 35지구/830백만원(도287,군543) - 90% ·도비보조 사업 : 16지구/380백만원 (도 117, 군 263) - 93% - 진보면 괴정리 갈머리 ''''''''96. 12월말 완료예정. ·지방양여금사업 : 8지구/187백만원 - 8% - 현서면 천천리 터밭 ''''''''96. 12월말완료예정. - 진보면 추현리 가랫두들 ''''''''96.12월말 완료예정 ·긴급식수원사업 : 7지구/200백만원(도 150, 군 50) - 100% ·군 자 체 사 업 : 4지구/ 63백만원- 100 % ᄋ사업효과 : 967가구/ 3,160명 생활용수 공급 □ ''''''''96 하수도 ᄋ계 : 3지구/54백만원(양여금17,군37) - 55 % ·하수도 준설사업 : 2지구/30백만원- 100 % ·청송읍하수관정비 : 1지구/24백만원(양여금 17, 군비 7) - ''''''''96. 12월말 완료예정 ᄋ사업효과 : 청송, 진보 소재지 하수구준설 (L = 8.7km)로 주거환경 개선

예! 환경관리계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6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9-2 청송도계장시설현황 및 폐수처리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의장님! 말씀하십시요!

심영섭의원입니다. 우리 김위원께서 감사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한가지... 답변과정에서 수량이 부족한걸 모르고 공사를 했다고 하셨지요!

수량이...

해 놓고 나니까 1차 시험가동을 해 보니까 수량이 부족한 것이 드러났다 들어난게 언제입니까? 진보, 청송 통합이전이지요?

예! 이전이지요!

그때 이미 수량이 부족한걸 관계부서에서 이미 수량이 약수탕에도 수량이 부족하다는걸 이미 알았는데 왜 진보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설계비 7,000만원이나 써가지고 1년 또 놓아 두었다가 수량이 부족해서 안된다고 왜 행정이...

수량부족 관계는 청송·진보상수도와는 별개입니다. 청송에 상수도에 용량이...

탱크용량이 문제입니까?

예! 탱크용량이지요?

집수장에 수량문제입니까

아니지요! 집수장은 충분한데 청송에 탱크용량이라든지 누수률이...

탱크용량은 지금 현재 군에서 탱크용량을 모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1,000톤이면...

몇명분인데 인구가 갑작스럽게 1년동안에 얼마 불었습니까? 청송에 오히려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지는 안했는데요! 청송에 급수인구가 한 4,000여명 되는데 1,000톤이면 약수탕 하고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설이 낡아서 물을 못합니까?

누수가 한 35% 되겠습니다.

그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류보다가 상류로 올라 갈수록 물이 많습니까? 적지요!

취수원 말입니까?

그렇지...

상류로 가면 갈수록 점점 적어 지지요!

진보하고 청송하고 합동 할 때는 현재 취수원이 적어서 안되고 했는데 또 상류로 올려 가지고 이로운 장점이 뭡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청송에 그 저... 약수탕에 오수가 약수탕 오수하고 청송시가지에 오수가 하천 청송취수원에 오염이 되니까 거기 오수방지를 위해 가지고 상류지역으로 오수방지책으로 해서 상류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수탕에서 내려오는 오수량 하고 청송시가지에서 내려오는 배출하는 오수양하고 어느쪽이 더 많습니까?

지금 오수는 청송시가지 오수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약수탕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청송상류 집수장에 들어 와서 안되고 청송소재지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하류지역간이상수도에 흘러 들어가도 관계없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류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안되었습니다마는 먼저 초대 의장님께서 가장 곤욕스러운 것이 청송소재지 오수때문에 제2대 진출을 포기한 원인도 거기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자기 본인이 의장을 역임하고 계셨기 때문에 모든걸 감수를 하고 자기 혼자 피해를 봤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송상수도 원을 저 위로 올리는 것은 약수탕 오염 자유방류 파천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파천은 이 아래에서는 전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송소재지에서 방출하는 오수보다가 1/3도 안되는 약수탕 오수는 청송인은 먹어서는 안되고 파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많은 소재지에 배출하는거 하고 약수탕에 내려오는거 보태서 먹어도 괜찮은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이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지금 덕동하고 관동하고 구례하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는 거의 하천물을 먹습니다. 말이 지하수다 하지만은 하천에 3~4m 땅파놓고 먹는 실정인데 지표수는 지상물이 그렇다면 흐르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암반에 내려 가가지고는 암반형태에 따라 가지고 산밑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한데 상당한 오염이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마 4년동안 무수히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없이 지금은 파천에 가면 군의원 있으나마나 하고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이 곤역스러운 일들이 많을 정도로 수도 행정을 그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습니까? 물이 모자라서 저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권계장이 말씀하신대로 오수 약수탕 오수처리를 할 길이 없어 가지고 그위로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보태고 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수원을 저리 옮김과 동시에 생활오수처리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과 하고는 관계가 없어 가지고 계획을 안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군행정이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면 청송 오수처리부터 해놓고 이나마 먹는물도 더맑게 먹을려고 생각하는것 보다는 더 더러운 물을 안먹도록 해줘놓고 맑은물 찾아야 되지 우리는 맑은물 먹어야 되지 너거는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하고 오수를 더 보태 내려 보내는 행정을 한다는 거는 정말 무리한것 같은 심정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요문제는 당장 금년 년말까지는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도록 바랍니다. 지금도 혹시... 위천공단이 정부가 정말못하는건지 잘하는건지 판단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위천공단을 전체 그 아래 있는 식수를 위해서 보존해야할 그런 입장일 겁니다. 입장인데 우리가 말하기 좋아서 정치싸움이다 어떻다 하지만은 그 위천공단이 거기에 들어서므로 해서 그 아래 식수오염이 얼마나 식수오염이 되기 때문에 국가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그 공단을 설치못하는 그 어려움 내년에 대선에 우리는 기권하겠다 하는 소리가 나와도 판견을 못지우는 것이 환경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생각해 볼때 우리 청송에도 환경문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9-3 약수탕지구 상수도사업추진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 간이상수도 설치검사보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남상주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위원입니다. 수도계장님! 간이상수도 설치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업자부담으로 산출합니까? 시행청 부담으로 산출합니까?

간이상수도 지하수가 대충 그렇습니다. 지하수도 있고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주로 지하수개발 사업이..

지하수개발 사업이라도 도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 13만4,000원인가 듭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하는 거는 무상입니다. 우리 간이상수도는 의료원에 8개항목을 분목을 분기마다 처리합니다. 그리고 신규개발사업비는 신규개발사업비는 우리가 저... 업자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한개할 때마다 13만4,000원을 군비가 자꾸 나가니까 신규로 했을 때 업자 처음에 시공을 했을 때 업자부담으로 해가지고 13만4,000원을 현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물이 공사를 할 때 시방서에 보면 수질이 합격이 되어 줘야 됩니다. 착정을 해가 물량 수량이 된다고 하는게 아니고 수질합격이 되어 줘야 이걸 검사처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빼가지고 우리가 직접 채수를 합니다. 업자 있는데 절대로 채수를 안 시킵니다. 공무원이 채수를 해 가지고 봉인을 해가지고 군은 붙일 때 시공회사의 명칭을 넣습니다. 시공회사 명칭을 넣어 가지고 검사를 의뢰시킵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발주하는 상수도개발사업이 있고 읍면에 실시하는 상수도개발사업, 간이상수도개발사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군이 실시하는 간이상수도 내지 상수도개발사업, 지하수개발사업은 검사수수료를 행정에서 설계내역에 산출해 준걸로 본위원은 듣고 있고 읍면에 사업이관 되어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은 업자부담으로 검사수수료가 지불이 되어야 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미스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사업시행해도 설계내역에 수질검사수수료 하는 것은 안넣습니다. 과업지시에만 넣어 놓습니다. 과업지시에만...

그런데 분명히 어떤 사업이던 그 사업에 소요되는 공식예산은 산출근거를 해주는게 형평성에 맞는거 아닙니까

예! 간이상수도는 실제 저희들이 한지구에 지하수를 하게 되면 돈이 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품을 조금 우리 안봐 줍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에만 넣어 놓았습니다. 실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것 같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줄려고 하면 한공할 때 7,000만원 내지 8,000만원 이래 드는데 실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하는 거는 보통 2 ~ 3,00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수질검사수수료를 저희들이 전액 군비이니까 저희들 설계내역에 안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간이상수도개발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개발을 하잖습니까? 관정...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맥이 형성되지를 않아서 물이 제대로 공급할 만한 수원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2공, 3공 여러형태로의 재시추를 해야 되는 과정이 왕왕 있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도 한번에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충분한 음용수로 수질합격도 되고 수량도 또 확보가 되어가지고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집행부서에서 시공 주무부서에서 형평에 맞는 어떤 산출기준으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을 보면 운이 좋은 어떤 그런 지구에 사업을 맡는 업자는 어느정도 이윤을 보고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를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여건이 좋지 못한 사업지구를 맡아 가지고 실시하는 업자는 상당히 손실이 오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정들이 왕왕 있는걸 보는데 행정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형평원리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지하수 관계 간단하게 위원님들 있는데 저희들 저가 아는 범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농지계장 할 때도 지하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마침 또 수도계장 오니까 지하수가 많이 합디다. 농지계 농수산부소관으로 해가지고 용량이 좀 큽니다. 250톤 이상 산간에는 150톤이상 해가지고

상수도에 국한된 답변을 해 주세요!

간이상수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 가지고 하게 되면 추정의 암반층에 수맥탐정비도 못봐 줍니다. 수맥탐정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봐주고 보통 지하수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맥을 탐정해 가지고 저들이 업체를 가지고 100M 기준으로 봐 줍니다. 설계를 했을 때 공의 인치가 한 6인치로 봐줍니다. 시추공 6인치... 6인치에 1공밖에 안봐 줍니다. 1공밖에 안봐 줬을 때 저희들이 물론 수맥이 좋아 가지고 50m에 터지는 것도 있고 200m 터지는 것도 있고 다 틀립니다. 그랬을 때 100m 추가되는 분에 대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안해 줍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100m 봐 줬을때 70m에 물이 터졌을 때는 30m 증산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1공을 팠을 때 물이 안나와 가지고 2공, 3공 팠을 때는 원래 폐공비를 공당 46만원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정상 돈이 없어 가지고 폐공비도 못봐주고 있습니다. 실지 그래 하고 난뒤에는 폐공했을 때는 우리가 폐공을 시킵니다. 폐공비를 봐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절대 100m 봤는데 50m에 물이 터졌다고 해서 100m 값을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하는 거는 못주고 50m만 정산해 주고 용량이 가압지시 할 때 용량을 우리가 체크합니다. 급수인구에 필요한 수량 100톤이면 100톤 150톤이면 150톤 해서 가압지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수시험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채수시험은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묻는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1공에 어떤 추정깊이를 100M로 봤을 때 50m는 산정을 최종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2공, 3공 팠을 때 실패를 했을 때 그때 행정적으로 뒷받침되는 어떤 제도장치나 조치사항은 없잖아요!

예! 예산 때문에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운이 나쁜 지구에 선정되는 업자는 나쁜 말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고 수백만원의 경비를 손실을 보게 되고 운이 좋은데 사업을 맡은 분들은 그런대로 자기 어떤 수준에 맞는 그런 이윤을 봐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으로 좀 이게 형평에 맞는 그 어떤 체계적인 그런 어떤 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잖느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게 행정부서에서 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업자가 운에 매달려 가지고 막대한 손해를 보고 막대한 혜택을 본다 하는 이거는 형평에 안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심도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장님!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래 개선을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또 한가지 덧붙여 질문드릴꺼는 이 상수도시설을 참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하수개발을 해서 수질검사를 받는데 도 환경...

보건연구원...

보건연구원에 그 검사기준이 나오는 그 기간이 15일이 걸리더구만요! 공식적으로...

예!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걸리는데 완벽한 사업시설을 공기내에 갖추고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는데 일차적으로 수질검사가 약간 미흡한 걸로 부적합 부분이 약간 있는걸로 이래 판정이 나가지고 물을 취수하는 과정에 혹시 오염이 되었거나 안그러면 충분한 지하수를 퍼내지 못해서 약간 부적격 판정이 나는 것도 2차로 예를 들어 가지고 또 검사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총 한달이 안걸립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업자 잘못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검사기간의 일수가 걸리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연되는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체상금을 상당하게 업자가 무슨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를 지난번 재무과 우리 감사때 재무과장 있는데 이걸 내가 질의를 했더니까 재무과장이 하는 얘기는 업자가 시공업무를 맡은 분야에 하자없이 그 기간내에 완공을 했고 이거는 업자책임이 아닌 관계로 해가지고 지체상금을 부과하는거로 부당하다는 일단 구두성명을 들었습니다. 수도계장님이 판단하는 그 내용은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검사 기간이 장기간 걸립니다. 저희들이 하니까 15일 걸리는데 이게 공기내역에... 공기내역에 15일은 추가로 봐줘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읍면에서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날짜를 초과한 걸로 해가지고 지체상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예! 읍면에 있을 겁니다.

이거는 잘 알아 보셔 가지고 시정이 될 방법이 있다면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제도상에 시정이 불가피 하다면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시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읍면에 우리가 기술사항이니까 모여가 설계할 때 수질검사기간을 15일간 내도록... 주도록 우리 공문상 지시를 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의장!

예!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행정에서나 해주고 욕얻어 먹는게 간이상수도입니다. 해주고 욕얻어 먹는거...

맞습니다.

간이상수도인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며는 217개소를 해줬는데 이 주민들이 암반관정 지하수 그거를 했을 때 주민들의 불만없이 만족하게 하는게 몇 개소쯤 되지요?

실제 217개 우리가 되어 있는 중에 우리가 작년에 했는게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34개인데 그 이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8~90% 됩니다.

예! 많은데 암반관정을 해가지고 간이상수도를 하는거 중에 주민들이 진짜 식수로써도 이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는 실지는 몇 공 없지요?

저희들이 봐서는 다들... 저가 실무자가 봐서는 저가 와가 보니까 다들 좋아하기는 합디다. 아마 99%는 다 좋아합디다. 가뭄에 대비해서는...

주민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전부 지하수를 해돌라 해가...

예!

암반관정을 해가 해돌라고 그런 요구도 많았고 저는 그 암반관정 지하수 암반개발을 저는 반대했습니다. 지하수개발을 반대했습니다. 식수로서요! 지금도 그 반대는 역시 같습니다.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도 작년까지는 지하수개발을 굉장히 선호했는데 지금은 반대의 목소리가 엄청스리 큽니다. 왜냐하면 지하수를 개발해 놔 놓고 보니 식수가 대부분이 식수로 적합한 그게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저희들은 검사를 해가지고 다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은...

합격이 되었는데요!

예!

지금 합격이 되었는데 그 합격이 도 거기에서도 합격했다 하는 그런 그게 되어가 준공이 되었는 건데요!

예!

되었는데 실지로는 그게 안되는게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하는거는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하는거는 99%가 다 전부다 되었습니다.

217개소 중에는 이게 읍면 것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217개 하는거는 다 지하수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 기히 간이상수도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물론 여기 간이... 217개소가 전부다 간이상수도가 아닌데...

예!

217개소 중에서는 지하수를 하는 그것도 여기 포함된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포함된거고 이런데 안덕에 우선... 안덕같은 경우를 보며는 안덕 장전리에 올해 한것도 보며는 우선 탁도가 심해가 냄새가 나고 탁도가 심해가 못먹는 거도 도에 무슨 40몇개 거기에 합격했다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업자도 잘못되었다는 거를 알면서도 새로 한다는 재시공을 한다는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합격이 되더라 하니요!

아닙니다. 장전지구는 저희들이 면에서 시행했는데 검사를 저희들이 또 다 채수를 해서 가지고 재검사를 또 의뢰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까 재검사가 되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되었어요! 주민들의 여론이 있으니 되었다 하니까요

예! 그거는...

처음에는 합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하듯이 채수는 공무원이 직접 가 채수를 해야 된다 하는게 저희들이...

그러니 처음에는 합격되었는거도 그 주민들은 행정을 안 믿는게 해주고 욕얻어 먹는 바로 그거입니다. 어예가 처음에는 안되고 늦게 주민들이 그걸 해가지고 하니까 되는 이게 불합격 그게 되었노 이런 그게 되는데 그래서 해주고 군비든 도비든 국비든지간에 들여가 해주고 욕얻어 먹는게 이 간이상수도 특히 지하수 개발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채수할 때도 필히 공무원들이 채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지시를 하고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래 해주시고요!

예!

또 그리고 또 아까 여기 간이상수도를 했다가... 지하수개발을 했다가 이게 안되었을 때 폐공을 할 때 폐공은 설계에 안봐준다 하는데요! 폐공을 안봐주면 큰일납니다. 이 하천수가 더럽혀 져도 이걸 회복시키기가 어려운데 지하수 더럽혀 놔버리며는 이거는 우리 평생에는 이거는 복구를 못시킵니다.

맞습니다.

이런데 이거 35공 공수를 주민들이 어떤 해돌라는 여론에 있으니까 공수를 늘릴께 아니고요! 공수를 줄여서도 완벽하게 폐공까지 그걸 봐 주세요!

예! 다음부터 설계할 때 품위를 그대로...

공수를...공수만 35개지구에 한다 이래 하지말고 15개지구밖에 안해도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그걸 좀 해주세요!

예!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9-5 재활용품수거실적 및 차량운영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조현황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보면 보상금이 나가잖아요!

예!

보상금이 나가지요! 보상품... 보상금이 재활용품 전품목에 다 나갑니까?

예!

전품목에 보상금이 다 지급됩니까?

재활용품으로 되어 있는거는 전품목에 대해서 다 나갑니다.

그러면 폐비닐 이런거도 나갑니까?

예!

그런데 폐비닐 이런거 나가는것 보며는 폐비닐 도로가에 많이 세워놓고 이게 어예가 보상금이 제대로 안나가서 그런지 폐비닐이 방치되는 그걸 본일이 저는 청송을 오가면서 많이 봤어요!

예! 농업용 폐비닐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가져 가는 곳에서는 자원재생 공사에 전화를 해서 어느어느 지구에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통보도 하고 자원재생공사차가 두대가 청송군에 순회해 가면... 순회를 하면서 수거중에 있습니다.

그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거는 보상금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예! 자원재생공사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이요!

예!

예! 이런거 어차피 보상금을 주고 하는것 같으면요! 우리 청송에 오며 가면서 이래 보면은 비니루가 길가에 도로가에 그냥 내놓고 엄청 오랜 기간동안 그게 방치되는 그걸 봤는데 그걸 도로가에 내어 놨을 때는 빨리빨리 조치돼가 우리 미관에 그게 끼치는 그게 없도록 그래 조치를 좀 해주이소!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권영선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관계하고 쓰레기 처리상황을 함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본군에 아마 36명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 처리상황을 보면은 청송군에 1일 수거량이 24.9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보, 청송을 제외하고는 쓰레기 발생량이나 처리량이 전부다가 인부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관계에서 보며는 적은 면에는 0.8톤을 수거를 해야 되는데 3명이고 조금 많은데는 1점 몇톤돼도 역시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째서 이렇게까지 수거량이 비례해가 인원차이가 안납니까?

예! 이거는 쓰레기수거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차가 각 읍면에 1대당 있습니다. 차1대당 운영할려 하며는 상차라든지 그걸 받쳐 주는 사람이 인부가 3명들기 때문에 차의 대수의 의해 가지고 인원수가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계장으로서 물론 본위원의 구역입니다만도 진보의 경우에는 약 10톤 정도의 쓰레기를 수거를 해야 되는데 10명인데 다른데 비례 해가 수거실적에 비례해 가지고 인원차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인원배정이...

예! 수거량은 적지만서도 실제적으로 운행거리 상이라든지 그 시간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보면에서는 수거량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가 알아 본바로는 오후2시까지만 하면은 진보면에서도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수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 그거는 그러면 수거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새벽 4시되면 나옵디다.

예! 그렇습니다.

새벽 4시부터 쓰레기수거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보니까 새벽 4시에 우리가 보며는 그분들이 쓰레기를 좁은 길에는 시작을 하는데 그거는 오후 2시까지 하는데 그분들이 저하고 만나고 얘기를 하는거 보며는 다른면 얘기를 합니다. 다른면에는 아침먹고 나와 가지고 두시간 세시간 해도 하루 일과가 끝나는 곳이 있는데 우리는 온종일 일하고 또 그 사람들 불만입니다. 바로 또 폐비닐도 주우러 나가야 되고 읍면에 각종 거기에 시달립니다. 꽃밭에 물도 주러 나가야 되고 풀도 베러나갑니다. 그럴때 마다 읍면에서 상당히 집행부하고 읍면하고 보니까 옥식각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 봤기 때문에 과연 내가 쓰레기수거량 관계가 어예 되느냐 내가 알아 보니까 오늘 이 자료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느 누구든지 실무공무원 이라며는 쓰레기수거량하고 인원을 본다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수치상으로 누가 보든지 공감을 해줄 수 있는 인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 형평성에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방법이든지 조금 더 인원을 증원해 줄수 있습니까?

인원의 증원은 저희들 청송군에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 가지고는 예산부서와 협의도 하고 도와도 협의를 거쳐야만이 일용인부의 증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용인부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안되면 자체 상계처리를 한다든지 해가 그래도 해줄 수 있을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저희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라 검토라 하는거는 그쪽에서 집행부의 검토라 하는거는 그거는 오늘 이자리에서 검토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어느정도 생각만 할 뿐이지 처리되는 과정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 주무계장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선배의원님들 계시는데 안되었습니다만은 4.8톤 수거하는데 결과적으로 8명이 소요되는데 여기는 9.7톤 소요되는... 수거를 해야 되는데 10명이라요! 이거 얘기 안되는것 아닙니까? 이거 됩니까? 안됩니까? 그럼 거리하고 한번 같이 한번 환산해 볼까요! 수거하는 거리를 거리라든지 진보같으면 신촌약수탕까지 하고 해가 한번 이거 정확하게 데이타 한번 새로 한번 조사를 해보까요!

그런데 위원님! 차대수당의 인원이 3명정도 되면은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읍면간의 형평성은 맞지 않습니다만은 진보면의 이 인원으로 지금 수거를 못하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수거를 못한다 그러는거는 아닌데 그럼 물론 안하면 되겠지 물론 청소인부들이 일을 자기가 그자리 직을 놔놓고 나가면 되지 되는데 요는 말해서 그렇게 3~4시간도 안걸려 가지고 일이 끝나고 같은 보수를 받는데 비례해 가지고 그거 3배씩 일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다 하며는 그거는 안맞는거 아니래요! 분명히 안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형평성에 안맞으면 형평성에 맞도록 하는게 행정아니라요! 더군다나 지방자치제에서 아이봐요! 그래 0.8톤 하는데도 3명 물론 그거는 차량1대 바로 그렇지요! 사람 두사람이 세사람이 최소한의 인원이 있어야 되니가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은 얘기를 하는게 바로 그거라요! 바깥에서 꽃밭에 가가지고 또는 물도 주고 풀도 베... 풀베는거 그분들 봅니다. 우리가 오고 가면서 봅니다. 그러며는 진보면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부터 나와 가지고 일을 시작해 가지고 오후2시, 3시 돼가 마무리를 하는데 그거 그 사람들 인원동원 해가지고 면에서 일시킬라 하며는 한번 얘기 들은거 있을 거라요! 실무계장으로서 들은거 있지요?

예!

그러며는 그와 같이 형평성원리가 안맞다 그러면은 옛날 관선시대는 지금 아니라요! 아니며는 어느정도의 누구든지 공감해 줄 수 있는 수치인원을 그쪽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 증원을 해주던지 안그러면 자체적으로 상계처리 되는게 지방자치제에 해야될 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물론 실무과장도 아니니까 답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오시면은 과장님하고 수의하고 군수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쪽에서 능력발휘 해가 도에다가 인원을 증원을 받던지 조직관리 허가 계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좀 더 주던지 안그러면 자체상계처리를 해주던지 해가 불만은 분명히 해소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지요!

예! 요거는 과장님하고 오시면 협의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