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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길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제54회 제5차 제2대 54회 제차 본회의1996-12-05

조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철

박용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복

김선복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선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의건
용철

박용철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회의규칙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하신 의원만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동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가능한 한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한 후 답변내용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가능한 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용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홍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50만 북구민과 북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임동 출신 김용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현 시국에 관한 소견을 간단히 피력코자 합니다. 꼬이고 꼬인 역사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최규하씨가 입을 열기를 많은 사람이 기대했지만 결국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최규하씨! 당신의 침묵은 전직대통령을 빙자한 비겁한 변명입니다. 세상에는 당신 같은 무책임한 침묵도 있지만 5·18묘역에서 들려오는 함서보다도 큰 침묵의 소리가 당신은 국립묘지로 갈 자격이 없다는 웅변으로 당신의 귀에 들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침묵의 소리가 당신은 국립묘지로 갈 자격이 없다는 웅변으로 당신의 귀에 들려야 당신의 귀에 들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검사가 없고 증언이 거부됨으로 인해서 그 반사이익을 즐기는 현 정권과 살인집단들을 지켜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광주시민들은 5·18정신을 더욱 승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5·18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 북구에 “꽃으로 5월의 얼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5·18묘역이 우리 북구에 있으며 전남대학교 정문을 비롯한 5·18 유적지가 가장 많은 곳이 우리 북구입니다. 딸서 광주시내 5개 구청 중에 5·18 사업을 가장 주도할 구청을 꼽으라면 당연히 우리 북구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기가 없을 것입니다. 청장, 청장은 망월묘역 성역화 사업을 시와 연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한 가지는 5·18 묘역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다들 5·18묘역을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18묘역 입구인 동광주 톨게이트 주변에는 광주시민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민주화의 성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조차 없습니다. 고작 있다는 것이 청옥동 사거리 입구 찌그러진 교통안내표지판에 “5·18 묘역” 이라고 조그맣게 딱 다섯 글자가 새겨져 있을 따름입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주시의 5·18 묘역의 성역화 사업은 어디에도 표지판을 세울 계획은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광주시민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시에서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때 말로만 연계 추진하지 말고 시와 연계하는 차원에서 표지판을 세워야 합니다. 5·18 묘역으로 가는 모든 사람과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잘 볼 수 있도록 당당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꽃으로 5월의 얼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100평 정도의 공간에 5월을 상징하는 큰 얼굴을 만들어 두자는 것입니다. 이마에는 민주화를 투쟁의 머리띠를 두르고, 짙은 눈썹, 검은 눈 그리고 정의로운 입술과 정의의 횃불을 든 팔뚝까지 살아 있는 꽃으로 심지어, 5월의 흔적을 멀리서도 한 눈에 느껴지도록 북구의 상징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물색한 장소를 두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역화 사업이 진행 중인 5·18 묘역 입구입니다. 현재의 도로와 곧 개설될 예정인 우회로의 갈림길에 20m 정도의 언덕받이가 있습니다. 또 한 곳은 청소년 수련관 운동장의 스탠드 뒤편이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이곳은 청소년들에게 5월 정신을 계승하는 살아 있는 교육 현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5·18 사업에 대한 예산 한번 제대로 편성 못한 북구의 불명예도 씻어야 합니다. 5·18 묘역이 지금 성역화되고 있고 민주나무 현수 운동도 한창이고 더구나 우리 부국에는 재야출신 민주화 투쟁으로 일생을 살아온 청장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꽃으로 5월의 얼굴을 만들어 해마다 5월 정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꽃으로 5월을 만들 것을 청장께 제안합니다. 직접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구 관내 교통이 혼잡하여 병목현상이 심한 곳에 지하차도로를 뚫을 것을 요구합니다. 강남이 아무리 커져도 한 번 명동은 영원한 명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 일대가 광주의 사회생활의 중심지라는 것은 광주사람이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남로로 몰려가고, 금남로에서 차량이 많이 빠져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 우리 북구는 광주인구의 1/3을 차지하는 베드타운이고 광주시 전체 자동차세의 45%가 부과되는 자동차까지 많은 곳입니다. 그 중 특히 아파트 6만 세대를 비롯한 25만 인구가 사는 운암, 본촌, 오치, 문흥 내년 입주 예정인 일곡지구까지 금남로로 진입하는 차선들은 극히 한정되어 있고 신호체계 또한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제시) 먼저 교통량 유입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쪽이 운암지구, 본촌, 그리고 멀리 첨단, 이 쪽이 용봉, 오치, 문흥지구로 들어가는 31사단을 경유해서 일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시티힐 관광호텔이고 여기가 고가도로입니다. 시티힐과 고가도로 사이에 운암동, 본촌, 첨단 그리고 오치, 문흥 지구에서 이 쪽 새로 난 길을 통해서 들어온 차량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를 경유해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들하고 엉켜 가지고 만인이 다 아시다시피 출·퇴근길에는 여기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 차들이 고가도로를 넘어서 제2 광천교가 좌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금남로 방향으로 진출하려면 고가도롤 밑으로 해서 이 쪽 경기장 쪽으로 들어가든지 고가도로 중간 부분 한 방면에서 다시 좌회전해서 경기장 쪽으로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기장 사거리가 병목이 됩니다. 그리고 오치, 문흥지구, 용봉지구, 이쪽에서는 최근 용봉천 복개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안교 쪽으로 나와 가지고 경기장 방면으로 해서 돌아가든지 전대 사거리 쪽으로 해서 안보회관 쪽으로나 임동 쪽으로 해 가지고 진출해 가지고 진출을 해서 이쪽 전대 사거리가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편, 이 천변도로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 쪽 고가도로에서 나올 때부터 좌회전이 안 되지만 전남고 입구 도로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전남방직 앞쪽에서 서림교 입구에서 좌회전하는 것도 안됩니다. 발산교, 삼일 의원간 도로는 아직 개통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쪽 북성중학교 앞쪽에서 금남로 쪽으로 또 좌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들은 좌회전이라는 좌회전은 전부 묶어 놨기 때문에 이 쪽으로 일단 진입을 하면 필연적으로 금남로 쪽으로 병목현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여기가 임동 오거리입니다. 광주역 방면에서 임동 오거리로 가는 길은 직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호등 없는 두 개의 사거리가 50m 간격으로 있는데 신호등이 없음으로 인해서 차가 머리를 먼저 들이미는 것이 진행하는 순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통은 뭐가 또 문제냐면 이 오거리 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이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 쪽이 요한병원 정문 앞을 지나서 주요 버스노선입니다.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1번 버스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버스 한 두 대가 교차로 버티고 서면 교통 두절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산그룹이 ’97년도 7월 1일 1,00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대형 할인매장을 개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근에 일시적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서행 자동차들이 1,000대 정도가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등경기장 앞 광장에는 어시다시피 신호등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드린 것도 좋습니다만 프로야구가 시작되면 이 쪽 부근은 설명이 필요 없는 동네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의원은 병목현상이 단순한 신호체계의 개선으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등경기장 사거리, 전대 사거리, 임동 오거리에 서구 농성광장의 지하 차도처럼 시원한 지하 차도를 뚫은 것을 요구합니다. 경기장 사거리는 7차선, 전대사거리와 임동 오거리는 각각 8차선, 그 노폭도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까지의 광주 지하철 5호선까지의 계획 어디에도 이 지역은 저촉되지 않는 곳입니다. 참고로 경기장 사거리는 하남, 광주역 방면, 전대 사거리는 동운고가, 안보회관 방면, 임동 오거리는 신호체계의 철저한 정비와 함께 터미널, 금남로 방면으로 지하 차도 신설할 것을 촉구합니다. 덧붙여서 좌회전이 안 되는 제2 광천교 아래를 통과해서 천변 고수부지를 쭉 타고 올라가서 양동 복개상가까지 수변 도로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북구의 사회지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치시대의 국민이라는 막연한 존재에서 자치시대의 주민이라고 하는 보다 구체적인 권리를 하나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더 가까이서 자치단체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주민욕구를 행정수요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관청의 자의성이나 비민주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계량화, 지표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복지의 척도를 가늠케하는 사회지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회지표가 없음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사회적 혼란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대체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된지도 모르는 일각에서 고기를 쳐든 여론이 전체를 흔들기도 하고 또한 정보를 독점한 소수가 유리한 통계만을 부각시켜서 의사 일정을 정보가 없는 다수에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행정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주민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공공행정이 도대체 앞으로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남구가 살기 좋은지 북구가 어떻게 비료하고 있습니까, 그저 시장 가깝고, 학군 좋고, 나중에 집 값도 오르겠다는 식의 감각적 판단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적어도 자치시대가 이래서는 안됩니다. 주민이 삶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가 이 정도여서는 복지사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50만 북구민에게 북구의 구조적 특성을 그리고 종합정보를 한 눈에 보여주고 복지의 척도를 가늠케 하고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될 한 권의 사회지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인구, 주거, 정보통신, 환경, 교통, 도시개발, 소득, 고용, 문화, 산업, 교육, 복지, 보건 기타 모든 사회지표가 총망라된 사회지표를 만들어야 미래의 행정수요에 행정관청도 북구청은 연간 800만원을 들여서 구정백서 400권을 발간해 내고 있습니다. 백서는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은 나열하는 특히 행정관청의 치적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과거 관치시대의 악습을 유전하고 있습니다. 그 편집 순서를 살펴보니까 철저하게 북구청 직제체계와 순서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청이 고수하는 입자이지 주민이 원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또 편집 내용을 보면 일부 기본 현황도 있지만 대부분 치적홍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게재된 직원 상조회 기금 지급현황, 민방위 교육실적, 관용차 보유현황, 분뇨배출 및 수거현황, 부정계량기 단속실적, 부동산 중개업자 현황, 심지어 동사무소의 비엔날레 입장권 판매실적, 과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피부에 얼마나 와 닿고 쓸모 있는 정보인지 생각이나 해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청장께서 구정백서 첫마디 발간사에서 구민이 지역발전에 관심을 가지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백서가 구정발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북구 주민은 50만인데 겨우 40권 찍어서 그나마 주민의 손에는 몇 권이 갈 것이며 과연 지금 주민이 그것을 유익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명백히 주민을 도외시하고 자화자찬 백서를 책장의 장서로 전락시키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침체된 경기 속에 나라 전체가 경제 위기를 맞고 있어도 명예퇴직의 치외법권 시대에서 살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진정 주민의 복지를 위하고 과학적인 행정을 지향한다면 구정백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보다 객관된 지역주민의 정보 총서로써 즉 사회지표로 탈바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외부 민간용역을 활용해서라도 북구의 사회지표를 만들 것을 청장께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사회지표가 활용되고 있고 확산 일로에 있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김용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웅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조길웅의원

북동 출신 조길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 민선청장에 취임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북구청의 구정을 평가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발전방안을 다 같이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민선청장에 대한 중간 평가적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 북구는 과거 관료체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사 앞 주민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청사외벽에 벽화를 그리는 등,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일련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권위주의적 관료체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먼저 이러한 변화가 너무 외향만을 강조한 행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우리 북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민선자치 체감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청장은 우리 북구 지역 운영 스타일을 어떻게 자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청장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이며, 가장 미진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더불어 지난 1년 반 동안 지역 간 경쟁은 더욱 첨예해졌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기 자기 고장의 특색 있는 사업 발굴과 육성을 통해 장·단기적 발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역 발전을 위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 북구는 어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북구는 도·농복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린 행정조직이어야 하며, 이 행정조직은 지역 경제력을 활성화하는 탄력성을 지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북국의 행정조직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행정경영 마인드가 없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은 첨예한 지역경쟁 체제에서 어떻게 살아 남을 수 있습니까? 청장은 지금의 북구청 행정조직이 민선자치시대에 맞게 경영행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 민선청장으로 취임하여 1년 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 북구의 행정조직과 인력구조는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그 진단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경영행정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북구는 광주시 5개 구청 중에서 거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거주 인구가 많은 만큼 쓰레기량도 타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 지역의 쓰레기 수거용 관급 봉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주택가를 돌아다녀보면 골목 어귀마다 잔여쓰레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이 쉽게 목격됩니다. 또한 관급봉투룰 사용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여 있는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용 관급봉투가 너무 얇아서 쉽게 찢겨져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관급봉투가 너무 투명해서 내용물이 훤히 들여다보여 혐오감을 주는가 하면 봉투 재질 자체가 썩지 않는 폴리에텔렌이어서 쓰레기 매립시 새로운 토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는 등 북구지역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자체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쓰레기 관급봉투의 재질 개선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 관내는 24군데 쓰레기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소각로 운영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임동 평화맨션에 설치된 소각로의 경우 주 2회 정도 사용하고 있고 문화동 사무소는 주1회 사용하고 있는 등 지역마다 사용 횟수가 각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쓰레기 소각량에 따라 사용 횟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가동도 않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한 달에 겨우 한 번 사용하거나 두세 차례 정도 가동되고 있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장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소각로의 효율적 사용 방안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와 관련하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청이 선진 행정을 배우기 위해 ’94년도부터 ’96년 현재까지 총 55회에 걸쳐 204명의 공무원에게 3억 3,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것은 ’94년도에는 15회 연수 실적 중 2회, ’95년도는 20회 연수 중 3회, ’96년도의 경우 20회 해외연수 실정 중 4회로 나타나 전체 55회 중 불과 16%에 불과한 총 9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각 국의 선진 정책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접목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공무원 해외연수가 주민혈세를 낭비한 관광여행으로 전락하게되었음을 본 의원은 감히 단언합니다.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 여행 목적에는 선진행정 비교 견학이니,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니 하는 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3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며 다녀온 선진행정 시찰 결과가 우리 북구의 주요 시책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구정 개선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총 81건의 선진행정을 연수한 결과 중 북구청의 주요시책에 반영된 것은 불과 13건으로 시책반영율이 16%정도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3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선진행정을 연수한 결과가 이렇게 낮은 것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더구나 그 13건 중 4건은 일부만 주요 시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나마도 다행이다 싶어 어떤 연수 내용이 어떤 주요 시책에 반영되었는지 그 현황을 검토해 보니 “주정차금지 구역 표지판 설치”, “주택가 이면도로 설치”,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재활용” 등 이미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을 통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해외여행의 기회를 주었다면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진행정 연수 이후 주요 시책 반영된 것이 몇 건밖에 없습니다. 또 이미 시행되거나 시행 중에 있는 시책이 반영되었다고 구청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낭비적인 공무원 해외연수가 과연 올바른 연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의 해외관광여행으로 낭비해 놓고 그리고 반영되었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것처럼 주장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하기는 격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선진행정을 배워 구정업무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쳐나가고자 204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면 그 결과가 시책에 제대로 반영되어 야 할 것 아닙니까? 각종 해외연수가 전문지식 습득보다는 관광성 그리고 형식적인 연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철저하게 사전·사후 계획을 세워 내실 있는 연수가 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중복적이고 형식적인 해외연수가 있다면 과감하게 연수과정을 통·폐합하여 해외연수의 효과를 제고하고 예산절감을 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청장! ’94년 이후 실시한 공무원 해외연수가 과연 우리 구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또 구정의 주요 시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해외연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구정의 주요시책에 반영하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 구에서 ’9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 보상금 지급 방식에 의해 100여 명의 민간인을 대상으로 총 1억 500만원의 예산이 집행,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가 구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다고 청장은 생각합니까? ’94년도에 실시한 민간인 해외연수 시찰 중 청소행정과 주관의 선진국 쓰레기 소각로 견학을 위해 장운동 지역 주민이 10명이 일본과 태국을 5박 6일간 다녀왔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주관의 선진기술 도입 농업연수 그리고 노조간부 해외연수도 그 성과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듯 별 성과가 없는 민간인의 선심성 연수 형태를 검토하여 소요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전액을 연수자 부담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시비나 구비로 지원한 민간인 해외연수 시 연수 후 귀국 보고회나 설명회를 통한 연수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에는 일반인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함에 따라 그 여행가들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해외여행시 얻은 여행자료를 모아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외수입센터 자료방을 마련 시민들의 해외여행에서 얻은 각종 안내책과 포스터 전화제보, 기행문 등을 접수, 선택된 자료에 한하여 1건당 1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수자료는 시정업무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배낭여행을 적극 권장하여 예산절감 효과와 선진행정 시찰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하수 실패공 및 폐공처리 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94, ’95년 2년 동안 지하수 개발시공 및 폐공과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23군데를 시추하여 14군데는 개발에 성공하였고 9군데는 폐공 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답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본 의원이 구정에 참여하면서부터 지하수개발 업체의 시추 실태와 폐공처리 상황을 계속 조사해 왔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의 지하수개발 업체 중 한일지하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일지하수의 경우 지난 ’94년과 ’95년 2년 동안 지하술 개발을 한 것이 청옥동, 망월동, 연제동 등 총 6군데를 시추하여 5군데는 성공하였고 1군데는 실패하여 폐공처리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2년 동안 한일지하수는 북구 일대에서 10개를 시추하여 5개는 성공하였고 나머지 5군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림토건의 경우도 3군데를 시추하여 2군데는 성공하고 1군데는 실패한 것으로 구청자료에 2군데만 성공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공사가 첨단과학단지부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지역농민들이 농업용수 사용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대·소공 100여 군데 관정을 단지 매립하는 과정에서 「그라우팅」처리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매립하였다는 주민제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토지공사가 매립한 지하수 매립 관정이 정확히 몇 개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한국토지공사, 농촌지도소, 광주시를 돌아다니며 첨단과학 단지 내 하수 개발 시추자료를 조사해 보았으나 그 어디에도 관련 자료나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및 관정 매립으로 인해 광주시와 인근 장성, 담양 지역 지하수의 오염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실패공을 폐공 처리할 때는 반드시 「그라우팅」처리를 하여 주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라우팅」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매립을 한 것입니다. 청장! 「그라우팅」처리에 의해 폐공 처리하지 않고 무분별한 매립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지하수 오염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청장은 북구 관내에서 진행된 지하수 개발 실태를 특별조사 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무분별한 매립 실태를 감시하고 정상적인 폐공 처리가 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시내에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88군데가 있습니다. 적게는 1년에 한 두 건에서 많게는 70 군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률은 약 30%입니다. 100군데를 성공했다고 한다면 200여 군데는 실패공인 것입니다. 그 실패공을 「그라우팅」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매립했다고 말할 때 지하수의 오염도는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다음은 LPG 판매 영업장의 허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는 서민의 필수 생활연료인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업소 34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도 계림동 조일가스 폭발사고 등 계속되는 LPG 가스사고 이후 우리 북구청에서는 주택밀집지역에 위치한 이들 LPG 판매업소를 외곽지역으로 집단화 이전 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LPG 판매업소가 주택밀집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화재와 폭발위험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북구의 34개 LPG 판매 업소는 1달 평균 약 1,050t 정도, 1개 업소 당 1달 평균 30t 정도를 판매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윤을 각종 세금과 운용비,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영세한 업자들입니다. 또한 이들 판매소는 반드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채용하여 가스 취급요령과 안전관리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매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전 관리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하고 실질적인 교육은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LPG 판매업소 집단화에 따라 34개 업소 중 지금까지 10개의 LPG 판매업소가 외곽지역의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흥동에 소재한 한양가스와 운정동의 한솔가스는 망월동으로 집단 이전하여 구청의 집단화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등 집단화에 필요한 1억 5,000만원이라는 큰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들 10개 업체는 외곽지역으로 집단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흥동에서 망월동으로 이전한 한양가스의 전 소재지에 다시 구청이 LPG 판매업 신규 허가를 단 한 건도 해 주지 않았고, 동구나 남구는 두 세 건에 불과한데 반해 우리 북구는 무려 13건이나 신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청장은 93년 이후 구청에서 이미 이전되었던 자리에 다시 LPG 판매업 신규허가를 내 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전장소에 LPG 판매업의 신규허가를 내 준 것은 사실상 LPG 시설의 외곽지역 집단화 시책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처럼 행정이 일관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함께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LPG 판매업소의 외곽지역 집단화 시책은 유효한지, 유효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집단화 시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향후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4개 업체 중 약 30%에 해당하는 업체가 안전관리 책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선임해 놓고 사실상 그 업소에서 근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선임된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한 달에 10만원 ~ 20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안전관리 채용을 한 것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관계 공무원들은 알고 계신지 또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를 단속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스판매업자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부산 동래구를 비롯한 충청도 부여군, 보령군, 대전 유성구 등에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외곽지로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암동 육교 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두암동 육교는 문흥지구 택지개발과 더불어 한국토지공사 측에서 ’93년 10월부터 ’94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약 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설치 완료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많은 양의 인구 통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가설했으나 본 의원이 두암동 동일실고 앞 육교 이용 실태를 ’96년 11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조사해 보니 총 1,645명, 1일 평균 253명의 통행자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이 육교의 남쪽과 북쪽의 각 100m의 지점에 횡단보도가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은 육교보다는 횡단보도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은 이 육교를 다른 곳으로 이설 하여 주기를 구청에 진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청장에게 이 육교를 운암동 예술회관 앞으로 이설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운암동 예술회관 앞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주민은 1일 평균 1,700명 정도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횡단보도상의 잦은 교통신호 조작으로 인해서 인근 주택가와 고속도로 진입 차량의 상습 정체 구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와 상습적인 교통 체증으로 주민 불안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로 진입하는 관문이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이 되어 광주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두암동 동일실고 앞 육교를 운암동 에술회관 앞 횡단보도 지역으로 이설 하여 예산 절감과 운용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동지역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북동 지역은 광주시의 중심지에 위치하였으면서도 도시 개발이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광주시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 56년이 지나도록 하천 복개 이외는 변한 게 거의 없으며 도시계획에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의 행사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북동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북동 외곽을 한 바퀴 돌아 수창초등학교 후문을 통해 진입하거나 화단이 조성된 구 터미널 앞으로 진입해야 하지만 이 지역은 겨우 승용차만 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북동 관내 중 수창초등학교 후문 지역은 개발 장애로 인해 낡은 일반 주거용 목조건물이 많아 화재 위험이 항시 존재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지역에는 최소한의 소방도로도 개설되어 있지 않아 주민불편은 말로 다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북동지역은 소방도로 도시계획이 11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6년이 지나도록 단 1건의 사업도 착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6년 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한 번 행사하지도 못한 채 지역발전이 정체되어 있다면 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사기 저하는 누가 위로하여야 하겠습니까? 청장! 이 북동 수창초등학교 후문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용철

박용철의장

조길웅 의원님 잠깐만요. 아직 멀었습니까?
길웅

조길웅의원

다 됐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길웅

조길웅의원

30m 간선도로와 병행해서 중요 지역 5군데 소방도로를 동시에 사업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청장은 수창초등학교 후문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확보 방안과 사업추진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조길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길웅

조길웅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구청장

구청장 김태홍입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깊은 연구를 해 오신 것을 잘 느낄 수 있었고 질문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건설적인 아이디어와 입장을 갖고 계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해당 실과와 더불어 원초적 단계에서부터 기획도 같이 하고 운영도 같이 하는데 깊은 협조를 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거듭 갖게 됩니다. 저희 공직자보다 오히려 더 심도 있는 견해와 연구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3일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그 대안도 지적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으로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18 기념사업을 시와 연계하여 북구에서도 추진하는 방안과 조길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민선자치 1년 동안의 평가, 행정조직 개편 방향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그 외 사항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구청장과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18 기념사업을 시와 연계하여 동광주 톨게이트 주변 도로 양편에 5·18 묘역 입구 안내 표지판을 건립하자는 것과 성역화 사업장 입구 등 적정한 장소에 꽃으로 5월의 얼굴을 만들자는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미처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한 아주 의미 있는 좋은 제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18 묘역은 우리 북구에 소재 해 있고 5·18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 정문 등 5·18과 관련된 장소가 많을 뿐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과 제 자신이 5·18의 직·간접적인 피해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5·18 기념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5·18 주기 추모행사의 조기 게양, 리본 달기, 양초 배부 등의 사업도 우리 구가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해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기려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김용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두 가지 5·18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5·18 기념사업추진협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의 5·18 사업은 시와 5·18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두 가지 사업 즉 동광주 톨게이트 주변 양편 도로에 5·18 묘역 입구 안내판 설치와 5·18 성역화 입구에 꽃으로 5월의 얼굴을 만들자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광주광역시(5·18 지원협력관실)에 적극 건의하여 5·18 기념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망월묘역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리들의 자세는 무궁무진한 숙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공직자들의 경우는 그 동안 어쩔 수 없는 역사와 체제상 작년 6 27 이전까지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내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80년 5·18 이후에 ’95년 6·27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5·18과 망월묘역을 축소지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 반 제 스스로 공무원이 되어서 우리 북구청의 공무원들과 깊은 애정의 싹이 텄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적인 과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는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6년 5월 18일을 기해서 망월묘역을 안고 있는 구의 구청장으로써 5·18을 ’96년도의 경우에 ’95년, ’94년, ’93년처럼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깊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굵은 사업은 전부 시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월묘역은 시가 관리한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했던 것이 리본 달기와 조기 게양을 주장했는데 당시 간부회의에서 조기게양을 하자고 하니까 “그것은 법에 어긋난다. 법에는 현충일만 조기를 걸게 되어 있지 그 외에 조기를 건다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모 간부가 그래서 “법을 어긴 지가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이번 에 한번 어겨보자” 해서 조기를 게양하기로 했는데 5·18 하루만 조기를 게양하기로 이야기는 하길래 “아니다 5월 27일까지 광주의 행방기간 동안은 조기를 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시청에서 싫어할건데요. ”나는 시장을 존경하는데 오랜만에 시장의 비위를 건드려보자“ 해서 10일간으로 연장했는데요. 또 리본은 10일간 다는 것은 약간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97년 5·18의 경우에는 조기를 단다고 하니까 구청 게양대하고 동사무소에서만 달았길래 북구 지역 모든 가정이 10일간 조기를 게양하고 북구 주민 47만 명이 전부 다 검은 리본을 달도록 한번 시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 비엔날레 행사에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제가 외국은 별로 못 가봤지만 가까운 일본에 가 보고하면 어떤 국제적인 행사나 유명한 일이 있고 하면 100개, 200개가 넘은 상점들이 엄청난 소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으로 벌어먹고 사는 것을 봤습니다. 작년 비엔날레의 경우 제일 흠이 있다고 한다면 기념하는 소상품이 전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유추컨데 일본 아이들 정도 되면 그 정도 행서를 하면 무수한 소상품이 오래 전에 개발되어서 구매력을 유발할 수 있도록 적정 가격과 적정 규모로 상품을 개발했으리라고 봐서 저는 시청에 의지하지 않고 북구청 단위에서 내년 5월 18일날 초파일의 연등처럼 초롱에 끼워서 생산비로 해서 국내외에서 밀려드는 순례자들에게 이것을 판매해서 수천 수만의 순례자가 5월 18일부터 27일까지는 연들을 들고 가서 망월묘역에 자기 등을 걸고 또는 금남로를 가득 채울 시민들에게 역시 연등을 판매해서 대한민국 광주의 5·18이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순례지가 되고 그 5월은 연등의 달로 유명한 이런 행사를 착수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소상품 개발을 해서 전문가나 디자이너의 두뇌를 빌려서 지금부터 만 1년 전부터 소상품 개발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에 지난 추경 때 시에 예산을 요구했더니 담당관이 4,500만원까지 예산을 계상 해서 상부로 올렸는데 상부에서 5·18 망월묘역 행사는 시가 해야 된다고 해서 북구청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관에게 북구청이 어떤 공적을 딸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디어로 진심으로 제공하는데 당신들이 할 용의는 있느냐 해서 ‘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시로 넘긴 적이 있습니다. 5·18이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건 원하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덕령 장군 묘가 있어 제사를 지내는데 광산 김씨가 득세를 하면 한만큼 김덕령 장군의 기일은 더 성대한 행사로 치루어집니다. 우리 광주시민들이 5·18과 망월묘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강도만큼 5·18 사업은 커지리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민주화의 순례지가 될뿐더러 어쩔 수 없이 유명한 관광지로 전환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규모를 한없이 키워 나갈 수 있는……. 비단 ’97년뿐만 아니라 서기 2,000년을 넘어서까지도 우리들은 망월동을 보듬고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김용문 의원님의 제안, 표지판 다는 것과 꽃동산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민선자치 1년 반 동안 구정평가와 우리 북구청의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조직개편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처음으로 몸을 담게 된 저로써는 지난 1년 반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고, 보람에 찬 기억보다는 아쉬웠던 기억들이 더 많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역점을 두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모두가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으로써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데 바탕을 두고 주민자치 조직의 육성과 함께 열려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고 둘째, 행정 내부적으로 과거의 중앙집권주의적 사고와 낡은 관행을 탈피하여 주민의 뜻이 존중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의식개혁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공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깨끗한 북구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사회복지에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노인복지를 향상하고자 힘썼습니다. 다섯째, 우리 농촌에 저공해 유기농법에 저공해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 고품질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특히 우리 지역 특산품인 무등산수박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살기 좋은 북구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비추어 아쉬웠던 점은 각종 시책이나 업무추진 시 관련 법령에 계약을 받고,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권한에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지방자치가 발전되어 감에 따라 진정한 자치가 정착되어 가리라고 생각하면서, 저에 지난 1년 반 동안의 소중한 경험들을 거울삼아 더욱 새롭고 알찬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행정조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 조직의 생산을 향상시키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난 ’96년 1월 9일자로 구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즉 업무의 증진의 중복 및 유사 기능을 담당한 부서는 통·폐합 하였으며, 청소·환경교통 등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부서는 그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조직개편 후 현재까지 크게 문제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날로 증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비해 인력이 증가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행정 조직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탄력성을 가져야 하고 경영행정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기구와 인력을 진단하여 자체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폐지한 후 1년 이내에 신설된 기구를 페지하거나 같은 성격의 기구를 재설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조직개편 후 1년이 지난 내년 상반기 중에 구의 조직을 진단하여 좀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어떤 물리적 장치의 변화라고 했을 때 공무원의 자질 향상이나 근무철학의 개선은 화학적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집행부는 물리적 장치보다 오히려 화학적 전환 그러니까 금년 1월에 장성수련관에서 1주일간 850명 정규직 전원을 1박 2일 코스로 한마음 수련대회를 가졌는데 이 수련대회는 조선대학교 봉현철 교수, YMCA 정찬용 간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 달을 준비해서 우리 구청의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 10여 명을 차출해서 공무원 교육에 착수해서 광주시를 비롯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높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년 1월에는 지난 교육을 이어 받아 더욱 확대 심화시키는 차원에서 약 한달 전부터 과 단위별로 주말이면 전직원이 워크숍에 동참해서 내년 1월에 제2차 한마음 수련대회를 더욱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의 한마음 수련대회에는 약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금년 중반기 10월, 11월, 12월에 걸친 전직원들의 워크숍에는 약 850만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 있을 제2차 한마음 수련대회는 약 5,000만원을 투자해서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철학의 방향 전환을 시도할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은 대기업이나 다른 앞서 가는 조직들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인력진단, 생산성 진단 같은 것을 앞으로 더욱 치밀하게 해서 주어진 여건이 있을지라도 공무원들의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안내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종기 총무국장께서는 건강이 안 좋아서 병가 중이므로 의원님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총무국장의 답변을 포괄해서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조보규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김용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지표를 만들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사회지표는 도시화가 야기하는 삶의 질의 다양한 변화를 경제지표만으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 욕구와 행정수요를 생활의 여러 분야에 걸쳐 측정 가능한 척도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생활 환경의 시계열적인 변화와 지역간 변화 측정을 통하여 주민의 평균적인 삶의 수준 평가, 행정의 상과 분석, 분야별 중장기 계획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정보의 계량화, 지표화를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 정보를 공개하는데도 그 유용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지표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적 틀이나 지표산출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작성 목록, 작성 주체, 사회적 관심에 따라 지표의 체계나 개별지표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북구의 사회지표를 개발하는데는 여러 분야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주민생활 전 분야에 걸친 체계적이며 다양한 자료 수집을 전제로 합니다. 결코 방대한 양의 작업과 전문적 능력의 필요성 때문에 용역에 의하여 사회지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미 사회지표를 만든 바 있는 타자치단체의 예를 보면 소요 예산이 1억원 정도 되므로 예산 또한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정발전담당관실로 하여금 사회지표개발에 대해 검토하게 한 바 있으나 일시적인 발상으로 쉽게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역사회지표개발의 개발은 지방자치의 제1 명제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작업이나, 주민생활구조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수집과 의견수렴 작업이 전제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그 준비작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길웅 의원님께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하여 문제점은 업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리를 눈앞에 두고 본격적인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치구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넓히고 선진국의 선진행정을 배워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발전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금년에 구·동 공무원을 대상으로 18개 분야 109명에 대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자기 직장에 대한 소속감과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용능력을 높여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반면 한편으로는 투입된 예산에 비하여 그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전문성이 미흡한 지방청 공무원으로 짧은 연수기간 동안 많은 것을 한꺼번에 성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또한 선진국의 많은 제도를 제반 여건이 다른 우리 구에 모두 반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두고 꾸준히 연수목적에서부터 대상자 선정, 연수국에 대한 사전 충분한 자료 준비 및 연구는 물론 연수대상자에게는 확실한 분야별 연구과제와 사전 교육을 통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해외연수결과에 따른 구정 반영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했던 공무원 배낭여행은 현재 안내가 없이 외국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보고 배움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인원이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가능한 한 공무원 배낭여행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왔는데 배낭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들에게는 매월 실시하는 정례 조회에서 반드시 체험담을 발표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발표력을 기르고 또 다른 직원에게는 해외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어서 더 확산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는 주로 선진농업실태를 견학하거나 쓰레기 소각로 시설 등을 견학하는 등 주민이 직접 현지를 방문,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주민들을 선정하여 실시했습니다만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민과 관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양구 의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할 여러 가지 쓰레기 매립장재활용센터, 혐오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해외시찰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칫 선심성 연수로 비추어질 염려가 있어 앞으로는 대상자 선정도 신중을 기하고 가급적 구비지원을 줄이고 연수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형태의 연수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조보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 산업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

박우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박우 입니다. 조길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구지역 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한 자체 노력과 관급 봉투 개선 대책, 소각로 기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발생량은 종량제 이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고 또한 ’95년 대비 ’96년도에도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추세로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비협조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발생하고 구청에서 이를 강력 단속하기 위해 구·동 직원 및 명예감시원을 활용 ’95년부터 ’96년 11월말까지 단속한 결과 ’95년도에는 한층 더 단속을 강화하여 2,500여 건을 적발 2년 동안에 2억 5,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보다 효율적인 불법투기 예방을 위하여 감시용 카메라 2대를 순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는 불법투기된 쓰레기와 공한지, 뒷골목 등 취약을 청소하기 위해 각 동에 연간 280일 사역 인부 1명씩 고정배치하여 깨끗한 북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매주 금요일을 자율 청소의 날로 정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주 2회로 운영토록 요구한 점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97년도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활용품은 주민의 협조를 잘 분리 배출되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재활용품은 부피가 크고 가격이 저렴한 이유로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등 수집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이 잘 안 되고 있는 품목 중 페트(Pet)병 기타 프라스틱류의 수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년 12월 중에 관내 전 공동주택 183단지에 전용수집 그물망 3,000개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아울러 5t 집게차량 1대를 구입하는 등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는 일이 없도록 수집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관급 봉투의 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현행 관급봉투 종류는 5ℓ, 10ℓ 등 6종을 제작 판매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는 구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75ℓ를 추가로 제작 공급할 계획이고 또한 금년 1월부터 제작 공급한 관급봉투가 재질이 엷어 잘 찢어지는 사례가 발생되는 등 주민의 불편 민원이 야기되어 금년 5월부터 관급봉투를 좀더 두껍게 제작함은 물론 봉투색상도 반투명인 연노랑으로 혐오성을 제가하고 있으며, 썩지 않은 봉투를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썩는 봉투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봉투공급은 판매소에서 동사무소까지 와서 수령하던 불편사항을 11월 중순부터 도시동 12개 동 590개 판매소에 한하여 운반차량 1대와 직원 2명으로 하여금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판매소로 공급하는 체계로 개선하였고 현재 구청에서 직접 공급하지 않은 판매소에 대해서도 인력과 장비가 확보되는 대로 관내 전 업소를 구청에서 공급하여 드리겠습니다. 소각로의 효율적인 활용 대책은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소각로 24대에 대해여 전담 지도·점검 인력 2명을 활용하여 주2회 이상 순회점검 및 소각을 실시하고 있고 사업장에서 설치한 소각로를 포함한 79개소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지난 10월 한달 특별 점검한 결과 정상 운영이 61개소이며 나머지 12개소는 요 지도대상이고 가동 불가능 시설은 6대로써 시설 업체의 부도 또는 사용 종료되었으며 전 소각로를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정상 소각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구에서 설치한 24대의 소각로 중 금년 말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소각 시설은 21대로 고장 시 자체 보수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소각로 시설업자로 하여금 수시 지도 점검토록 하여 장비관리 및 운전 요령 미숙으로 인한 매연 발생 및 기기고장 등을 사전 예방하고 특히 우산주공아파트 3단지의 소각로가 내벽의 파손으로 가동 불가능하여 ’96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 중에 있으며 ’97년도 예산에도 시설장비유지비를 최대한 고장으로 인한 미가동 및 쓰레기 적체 등의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설치된 소각로에 대하여는 쓰레기 분리 배출요령 및 소각로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방송 및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여 가연성 쓰레기 소각량을 더욱 더 늘리고 전 입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에 소각로는 설치된 사무실 및 공한지 쓰레기를 수거하여 소각하고 있으나 동사무소 인근 주민들의 가연성 쓰레기도 수집 운반하여 확대 소각함으로써 소각로 가동을 향상으로 매립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소각로 관리자의 정기교육을 년 2회 운전관리 요령과 이론 및 운전 실습을 실시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 및 적정 소각에 솔선수범하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소각로 관리인의 사기 앙양책도 강구하여 소각로 가동 향상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 집단화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 집단화는 업소의 경영 합리화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92년 8월 7일부터 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 고시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에는 9개 집단화 지역에서 26개 업소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는 허가를 득한 34개 업소의 판매업소 중 13개소가 양산동, 두암동, 운정동 등 4개소에 집단화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지역의 집단화 시설 중 3개 지역은 충전소 소유 부지이며 충전소에서 사무실과 가스보관창고를 건축한 후 영세업소의 자율적인 지원에 의하여 투자비용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운정동 458-7번지 집단화지역은 한솔가스가 부지를 매입하여 허가를 득한 후 운영하고 있던 중, 한양가수가 집단화 시설을 희망하므로 본인의 부지로 이전하도록 하여 집단화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집단화한 기존 13개 업소가 시설투자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집단화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양가스가 이전한 장소에 지난 11월 25일 허가한 장소는 주택밀집지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민가와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안전에 이상이 없어 허가된 곳으로 집단화 지역이 아니더라도 제도적으로 허가가 가능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집단화 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으며, 주택가의 기존 업소를 외곽으로 이전토록 집단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채용현황을 살펴보면 34개 업소 중 현재 영업 중인 29개소와 55%에 해당하는 16개소는 업소 대표 또는 가족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되어 있어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으나 45%에 해당하는 13개소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영세업소의 자격증 소지자 채용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소 대표가 자격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가스판매 업소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당 구청에서는 ’96년 3월 15일부터 3월 22일 7일간 구청 합동으로 전체 가스판매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 미상주 업소 9개를 적발하여 경고 조치하였고 유림가스 1개고는 검찰에 의해 고발되어 벌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만 대여 받아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4조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는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후 2,000년까지 사용 업소의 시설을 도시가스배관 수준으로 교체하여 관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스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이어서 조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수 실패공 및 폐공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안정 공급을 위해 개발하여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대형 관정은 ’82년에 개발한 1공을 비롯, ’92년에 1공, ’94년에 9공, ’95년에 5공 등 총 16공이 있습니다. 그 중 ’94년도에 극심한 한해 때 개발 중 채수량 부족으로 9공이 실패하여 환경청의 확인을 받아 폐공 처리하여 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일지하수의 경우 농업용 대형 관정 사업으로 정확히 ’94년도 4공, ’95년도에 1공을 개발하여 총 5공을 개발하였고 폐공은 1공 발생하여 폐공 처리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제시한 수치와 차이가 난 것은 일반생활용수와 합한 수치가 아닌가 싶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첨단 과학단지 매립공사를 하면서 대, 소형 관정 100군데가 그라우팅 처리를 하지 않고 매립했다는 내용에 대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단지 부지는 당시 영산강농지개량조합 관할 담양댐 몽리구역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던 대형관정은 없고 소형관정 또한 지하수법에 의거 1일 채수량이 150t 미만인 관정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어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고 농가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부지 내 폐공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청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폐공처리를 하여야 하나 하지 않고 매립하였다면 그 책임은 사업 시행청에 있다고 생각되며 지하수 개발 시에는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지하수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패공 및 폐공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허가자로부터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도록 이행 확인 등 지도 감독에 철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박우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길석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채길석도시국장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교차로의 병목현상이 생기는 전대 사거리 무등경기장 사거리 및 임동 5거리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교통 여건을 말씀드리면 문흥지구, 일곡지구, 첨단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과 운암지구 아파트 단지 등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의 유입과 서광주 및 동광주 IC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로 주요 교차로의 교통 체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나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의 확보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의 중장기 계획에 의한 우리 구 관내 지하차도 설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서방 사거리에서부터 안보회관 사거리까지 430m의 지하차도를 개설하는데 약 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서광주 IC로 인한 동운고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용봉천 복개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오치IC 공사가 ’96년 11월 16일 착공, ’97년도 광주비엔날레 이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암동 장성선에서 하남공단로까지의 도로 개설과 광암교에서 경전선 철도 횡단 고가도로 설치는 운암 주공아파트 재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동운고가 도로주변의 교통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대 사거리, 무둥경기장 사거리, 임동 5거리 등의 지하차도는 시의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 체증이 심한 주요 교차로 등에 대하여는 지하차도 설치 등을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주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도로 개설 사항은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시에 건의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길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암육교 이설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암동 동일실고 앞 두암육교는 문흥지구 택지개발 당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투입, ’93년 10월 25일 착공해서, ’94년 3월 23일 완료 기부 체납된 육교입니다. 의원님들의 건의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신광여중 각화주공 아파트 두암·문흥지구 대다수 주민 및 학생들의 통행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구 동일실고 부지에 차후 어떤 시설이 입주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본 육교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99년 3월 22일로 하자보수 기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이설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육교룰 철거 이설할 경우 육교 시설비에 상응하는 약 1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 육교 설치에 대하여는 시비 보조금 2억원을 지금 현재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문화예술회관 앞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특수 육교를 설치코자 부족 금액 3억원을 시에 추가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북동 관내 소방도롤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약 200㎞ 2조원이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북동 관내 20m미만 도로는 총 14개소에 1,936m 이중 노선은 904m가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미개설된 도로는 ’68년도 시설 결정이 되어서 25년간 도시계획도로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북동 관내 미개설 9개소는 소방도로 904m를 개설하는데는 약 6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이어서 자치구 예산으로 일시에 도로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창초등학교 후문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연장 200m, 폭 30m의 간선도로를 금년 11월에 완공하였으나 주변 소방도로의 미개설로 인해 화재발생 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로 36-65선 등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295m에 대한 시비 지원을 지난 ’95년 9월 21일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시의 재정 형편상 지금까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창초등학교 후문지역 등 북동 관내 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나 우리 구 제정 형편상 구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시에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이오니 의원님께서도 예산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채길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청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정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정순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약도매상의 관리, 약사 근무 현황과 소매행위에 대한 지도 점검 실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약업소의 지도 감시업무는 의료, 약사, 위생감시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동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0년 3월 29일 의료, 약사, 위생관련 단체 자유 지도 운영규칙을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내 의약업소에 대하여 이러한 자율 지도 운영 규칙에 의거 상반기에는 각 협회에서 자율지도로 하반기에는 협회와 보건소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중 협회 자율지도를 실시한 결과 관내 한약도매상 30개소 중 3개소가 허가증 및 약사면허증 미게시로 적발되어 시정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약사의 근무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제37조의 3에 의하여 모든 한약도매상은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두고 그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한약도매상 30개소 중 2개소는 관리 약사 미지정으로 인하여 휴업 중에 있으며 28개소는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업소들 중 대부분이 영세성을 면치 못함으로써 관리약사의 보수를 적게 지급하고 있어 약사들이 종일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을 인정합니다. ’95년도에는 20개의 한약 도매업소가 광주지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업소 중 4개소가 한약 관련 학과 졸업자이고 2개소는 한약 업자이며 나머지 22개소는 약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약도매상에서의 소매행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제2항의 3에 의하여 한약도매상은 한약 소매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비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매행위 및 관리 약사의 근무 태만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3일 한약도매협회 회원들에 대하여 이러한 법의 취지와 앞으로 소매행위 등 관련 법규를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하겠음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현재 하반기 지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협회 및 보건소 합동 점검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약도매상 관리자의 근무 현황과 소매행위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한약규격제도의 정착을 위해 갈근, 감초 등 대상 품목 36점에 대한 규격화 제도 면밀히 점검코자 합니다. 한약규격제도를 정착시킴으로써 저질, 불량 한약제를 근절하고 정당한 도매행위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며, 또한 도매상의 소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라 사료되어 이러한 한양규격화 제도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문의코자 합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늦더라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중식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럼 구정질문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먼저 5·18 기념사업인 입구안내표지판 설치 계획과 꽃으로 5월의 얼굴을 만들자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의 진지하고도 상세한 답변에는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주변 설명은 많았어도 정작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딱 한마디 구에서 시로 건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명히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에 건의해서 시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구청에서는 독자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사회지표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 정도 되고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변 역시 모호합니다.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사회지표와 구정백서 간의 차이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정백서에 보면 북구청 구정백서는 노인복지에 관해서 노인복지회관 운영 현황과 구청의 경로효친 사상에 대한 고양 의지, 노인복지에 관한 사업 실적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서 발행한 사회지표를 보면 노인을 위한 여가선용 방법, 노인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관한 광범위한 여론 조사가 되어 있어서 어떻게 노인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인드」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우리 노인당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죄송스럽지만 삼봉판으로 소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드리면서 답변 중에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꼭 실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기 끝나고 사람 바뀌면 흐지부지 안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차도 개설과 수변도로 개설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의 질문 세 건은 모두가 시에 건의하겠다, 검토하겠다 등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이 자리에서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답변 역시 시에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안 받아들여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그 이후의 대비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차도에 대한 답변은 있었어도 신호체계정비에 대한 답변은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이 부분 빠뜨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김용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조길웅의원

조길웅 의원입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워졌는데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가급적 짧은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금수강산입니다. 지금 금수강산입니까? 하늘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지하가 오염되었습니다. 그 점 가볍게 생각할 것 아닙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는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는 매년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2~3공은 실패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패공에 그라우팅 처리를 하면 5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매립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분명히 해야 되고 우리는 이 자연환경을 우리 기성세대가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만큼 후손에게 되돌려 줄 때는 깨끗한 자연을 되돌려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동 지역 소방도로에 과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은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북동 지역은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미로가 많습니다. 또한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화재 발생 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북동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가 광주 시내에서 북동처럼 낙후되어 있는 동이 있습니까? 청장님을 비롯한 관세 공무원들께서는 북동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도로개설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동, 누문동, 유동은 ’97년도 통합예정지역입니다. 북동이 이것에 80% 이상 찬성하는 것은 다른 3개 동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함으로써 북동을 우선적으로 개발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80%이상 찬성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는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로만 하지말고 확실하게 북동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조길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약 1분간만 자리에 앉으신 채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구청장

제가 미처 생각이 못 미쳤던 부분을 김용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18 관계 또는 망월묘역을 단장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시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제 자신이 솔선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아까 김용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두 가지 안내판과 꽃동산을 시에서 여의치 않게 처리할 경우는 북구청이 솔선해서 철저하게 독자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작정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지표에 관한 문제는 아까 답변을 하다보면 미리 인쇄된 문장을 읽기가 쉽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위기는 미처 반영이 안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 자신이 아까 들을 때부터 이 사회지표 문제는 우리 북구청이 앞서는 못 갈지라도 뒤따라가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하루빨리 우리 북구청 사회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하차도와 수변도로 문제, 신호체계 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폭 20m 이상의 도로는 시에서 관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차도 문제는 시와 협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변도로 문제 역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신호체계정비 문제는 경찰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길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하수 오염문제는 제가 들을 때도 참단과학단지 내가 되었든 토개공의 소관 사항이 되었든 영산강관리공단 문제가 되었든간에 우리 북구청에서 개입할 수 있는 한 철저하게 개입을 해서 이것은 조길웅 의원님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떤 불만이나 지적사항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원초 단계부터 같이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북동 지역 소방도로 경우 역시 63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시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김태홍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다소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김태홍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보규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조보규부구청장

부구청장 조보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북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4회 북구의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에게 ’96년도를 마무리하는 우리 구의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995억 7,400만원에서 48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4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억 8,600만원이 늘어난 958억 3,400만원, 특별회계는 3억 5,200만원이 감소된 85억 7,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결산 정리하는 최종 작업으로써 세입예산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잉여금이 22억 8,200만원, 추가 내시된 특별조정교부금 2억 1,800만원과 보조금 19억 2,600만원, 기타 세외수입 등 7억 5,900만원을 재원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금 교부에 따른 구비부담 등에 3억 1,900만원, 연가보상금 추가소요분 등 4,900만원, 미화요원 퇴직금 3,700만원, 지방세 등 추가세입 잉여금, 경상경비 절감액, 사업예산 집행 잔액 등 39억 7,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에 있어서는 일곡구립도서관 건립비 7억원을 포함한 국비 시비 보조사업에 1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사업비를 국고보조금 1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3,600만원이 감액된 36억 3,6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수입 등 1억 7,100만원을 감액하여 4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세출 사항 및 보조금 사업 등을 정리하는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철

박용철의장

조보규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을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정성을 다하여 예비 심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
다음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제1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보다 격조 높은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래서 애써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