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일째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소관부서는 사내면,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장 오세현 입니다. 존경하는 감사특위원회 우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면살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구 및 인력, 96재정규모, 96공사발주 및 추진현황, 96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기구 및 인력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6재정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1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분석으로는 주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이 6만8천원, 주민 1인당 투자액이 22만4천원인데 담세액의 약 3.3배가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로 도세, 군세 합해서 3억2,151만8천원을 부과해서 2억5,41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액이 67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실적은 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도세와 군세를 합해서 179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606만원으로 징수실적은 63%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6년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7건에 34억3,746만원입니다. 일반건설, 95수해복구 96수해복구, 96농경지복구 2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농경지복구를 1건으로 보아서 24개 공고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일반건설 계 27건, 95수해복구 14건, 96수해복구 35건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35건, 추진중이 41건, 현재 97년도로 이월예상이 3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건설 공사로 군수재량사업인데 사내복지회관 조리시설 증축입니다. 이것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8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금월말에 완공시키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광덕3리 소교량 가설인데 이것이 97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면장재량사업입니다. 광덕4리 사태골 소교량 사업 암거로 2,200만원을 들여서 8월29일날 완공됐습니다. 이 완공된 사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첨부물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창3리 간이상수도가 140m로 83만원을 들여서 7월3일날 완공됐습니다. 다섯 번째 광덕3리 간이상수도 송수관 교체입니다. 1,125m를 665만원을 들여서 6월27일날 완공됐습니다. 다음에 사창3리 양수장 모타수리에 모타 1식입니다. 47만5천원으로 4월15일날 완공됐습니다. 일곱 번째 실운공원 조경입니다. 59만5천원을 들여서 8월20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이기자 교회앞 콘크리트 포장 45m를 520만원을 들여서 7월30일날 완공됐습니다. 삼일1리 큰방단 진입로 포장 50m로 5백만원을 들여서 11월26일날 완공됐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열 번째로 사창4리 횡배수관 매설 16m로 81만8천원으로 11월25일날 완공됐습니다. 그다음 열한 번째 가로.방범등을 설치했습니다. 843만원을 들여서 31동 11월10일 완공했습니다. 다음은 96면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열두 번째 광덕3리 배수로정비 246m로4,100만원을 들여서 7월7일날 완공했습니다. 열세 번째 용담1리 도수로 설치 110m로 1,900만원을 들여서 5월25일날 완공했습니다. 열네 번째 사창 4리 아스콘 덧씌우기 15.69a입니다. 1천만원을 들여서 4월25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사창3리 아스콘 덧씌우기 7a로 410만원을 들여서 4월25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용담 2리 농로포장 420m를 3,700만원을 들여서 11월9일날 완공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광덕1,2리 배수로 하천및 농로포장으로 3,100만원을 들여서 11월23일날 완공했습니다. 열여덟 번째 삼일1리 농로포장 480m로 4천만원을 들여서 11월26일날 완공했습니다. 이 괄호안에 5백만원은 나머지 몇 m를 마저 채우기 위해서 재량사업비 5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명월1리, 2리, 3리 집 수정 및 배수로 농로포장으로 포장 200m, 집 수정 1식으로 2,300만원을 들여서 11월29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스무번째 용담 1리 도수로 설치로 32m로 790만원을 들여서 현재 완공이 안되어서 이월해서 마무리지을려고 합니다. 그다음 사창2, 3리 도로포장 및 석축으로 포장 146m, 석축 14.7로 975만원을 들여 11월16일날 완공했습니다. 다음 삼일1리 석축및 배수로 도수로 설치를 4,300만원을 들여서 12월9일 현재 70%로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열두 번째 가로등 설치입니다. 82만원을 들여서 3개소 완공했습니다. 다음 사창5리 하수도 복개인데 이것이 이월되어서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사창상수도 노후관 교체도 아직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사창상수도 시설 증축인데 이것이 콘크리트 파손문제가 있는데 아직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88공원 이전인데 2백만원을 들여서 8월19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반기 수해복구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6년 하반기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총 35건에 21억5,1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건은 금년에 마무리가 됐고 4건은 군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용담2리 농로가 현재 15% 진척되어 있고, 사창1지구 2리, 3리, 5리입니다. 이것이 현재 50% 진척되어 있습니다. 용담 2지구도 현재 10% 공사가 진척되어 있고, 광덕 1지구 농로는 약 30% 진척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명월 1지구 농로가 1,695만원을 들여서 현재 금년 12월 8일이나 12월중에 완공 시킬려고 합니다. 다음 명월1리 지구 소하천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광덕 5리 지구 소하천, 여덟 번째 사창 1지구 소하천, 아홉번째 명월 2지구 소하천, 명월3리 3지구 소하천, 명월4리 지구 소하천, 명월5리 지구 소하천, 명월 6지구 소하천, 명월 7지구 소하천, 명월 8지구 소하천등 이상은 금년도에 계약만 하고 전부 97년도로 이월추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명월 9지구 소하천, 광덕1지구 소하천, 광덕2지구 소하천, 광덕3지구 소하천, 광덕 4지구 소하천, 광덕 6지구 소하천, 광덕 7지구 소하천, 광덕8지구 소하천, 광덕 9지구 소하천...

됐어요, 보면 아니까 넘어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부 35건이 현재 계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6 농경지 수해복구 입니다. 총 24건에 대해서 현재 마을도급을 해가지고 97년 4월30일까지 마무리를 할려고 하는데 현재 광덕3리만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주변의 주민불편 해소에 대해서 924만원을 들여서 가로등 34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고장된 79건에 대해서는 75건 처리를 했고, 현재 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복지회관 시설개선으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복지회관 식당을 재수선 했습니다. 투자액이 1,936만원, 그리고 집기, 의자, 식탁 등으로 해서 212만원을 들여서 투자했고 현재 조리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추경 8백만원을 가지고 조립식이기 때문에 금월안에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복지회관운영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49건으로 138만2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결혼이 36회, 회갑 7회, 기타 6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위험 시설을 저희 면직원 27명이 동원되어서 창암교 옆에 날개벽을 예산 없이 약 125만원 정도 해당되는 가드레일 20m를 보수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민.관.군 협력관계입니다. 민.관.군 협의회를 개최해서 25개단체와 군장병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장병초청 인정고리맺기를 1회에 걸쳐서 20명을 초청해서 고리맺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군작전 현장방문을 연 6회에 6개마을단체에서 위문을 했습니다. 군부에서 애로사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기자 부대앞에 도로포장 레미콘 지원 520만원을 지원해서 포장완료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가로등 81만원을 들여서 3동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한 민원처리입니다. 저희면에서는 현재 민원실에 부면장을 자리이동시켜서 민원인이 찾아오면 직접 애로사항 등 여러가지를 해결해 주고, 현지에 나가야 되겠으면 직접 나가서 즉석해서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계장과 직원들로 자율회를 구성해서 수시회의를 열어서 운영하는데, 잘못된것은 반성하고 토의를 해서 즉시 시정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돕기 운동입니다. 현재 저희 면직원중에서 7명이 관외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 관계가 3명이 나가 있고 자녀교육관계도 2명이 나가 있고, 기타 2명이나가 있는데 년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2명에 대해서는 이전시켜서 현지에서 거주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내고장 농특산물 팔아주기인데, 총 27명에서 현재 137만원 정도의 물품을 팔아줬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지원으로 이것은 법정규정에 의해서 취급하는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지원으로 이것도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지원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쓰레기 종량제 운영인데 이것이 5개리인데 사창1,2,4,5,6리로 5개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닐봉투 판매량이 50ℓ들이외 7종 59,140매를 판매했습니다. 그 수입으로는 1,975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품종이 5ℓ, 10ℓ, 20ℓ, 30ℓ가 있는데 실제 많이 판매되고 있는것은 20ℓ, 50ℓ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5ℓ, 10ℓ는 잘 나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생산 안했으면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폐품수집 경진대회 운영입니다. 각 사회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수집 실적이 고지외에 6종으로 약 45,655kg를 수집해서 128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유형별 수집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자연정화 활동입니다. 총 20회에 걸쳐서 약 12,651명이 참여해서 91톤의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그다음 열 번째 `96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삼일리 마을 노인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뒷면을 보시면 `96년도에 관광객이 2,241명이 늘었고, `95년도에는 6,378명이 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는 약 4,137명이 금년도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수입으로는 436,000원 밖에 못올렸습니다. 부진 사유를 보면 금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운영기간도 단축됐었고 장마로 인해서 행락객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개별지가 조사실시입니다. 총대상자가 7,833필지로 전부 조사해서 그중에서 재조사 청구가 6건이 들어왔습니다. 상향조정이 5건, 하향조정이 1건으로 해서 이것은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으로 26동인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동이 완공됐고, 추진중이 7동인데 이것이 일반주택 3동중 1동이 마무리가 안되었고, 민박주택 1동으로 삼일리 김재성이라는 사람이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5일 안에 완전히 마무리지을려고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부엌개량입니다. 이 20가구에 대해서 4백만원인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가구가 완공이 됐고, 추진중 1동인데 이것이 뒷마무리가 덜 되어서 금월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입니다. 19동인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완공이 17가구, 2가구는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됐는데 도색이 덜 됐습니다. 금월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농업회사 법인농기계 공급입니다. 사업자는 광덕3리 이일석인데 이 사업량이 트랙터외 2종으로 8대 입니다. 사업비가 약 1억243만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공급실적은 완료가 됐습니다. 트랙터 2대, 부속기 5대, 콤바인 1대로 완전히 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기계 반값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공급목표가 경운기 외 6종으로 80대입니다. 공급실적은 경운기 외 6종 76대가 완전히 공급이 됐습니다. 4동이 부족한 것은 80대중에서 4대가 감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76대 완전 공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화악산 고랭지채소 영농조합법인인데 용담2리 양성도 외 12호인데 이것이 21억7,20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저온저장고 수송차량구입, 재배상자반입이 완료가 됐고 현재 유리온실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유리를 몇장 덜 끼웠기 때문에 98%로 보고 있습니다. 금월안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육성 사업입니다. 광덕3리 시골집메주 이애리 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약 1억8천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공장 1동, 창고1동이 완공됐고 기계설비 승강기 외 26식이 추진중인데 현재 창고유리하고 전기시설이 조금 미비되어서 100%가 안되었습니다. 금월안에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 96고냉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광덕2리 남상원외 4호가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약 4억2천만원 투자됐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밭정지, 객토, 비가림 재배시설, 농기계구입 및 관수시설, 유기질 비료 시용을 완공시켰습니다. 개량저장고가 지금 정리가 덜 되었기때문에 금월안에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내 광덕2리 함두성 외 9호가 참여했는데 사업량은 42동으로 6,000평에 사업비가 약 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0동 5,300평이 완료됐고 현재 2동 700평, 철근조립이 완공이 됐습니다. 마무리가 덜 되어서 금월안에 완전히 완공시키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읍면 1특화사업입니다. 광덕1리 이순원외 4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00% 완료 됐습니다. 다음 96추곡수매는 1,818가마 100%수매 완료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입니다. 소득특별지원금 융자금 상환추진 대상에 5건 106가구가 약 1억원에 자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건에 1,343만원, 미상환된 것이 2,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융자지원은 3개마을 17농가가 참여했는데 융자금은 약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우입식 2개마을 10농가 45두로 역시 용담1리와 명월3리입니다. 다음 한우입식 느타리재배 1개마을 7농가가 참여했는데 이것은 명월2리가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재배사가 7동, 한우입식 15두으로 해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금고융자금 상환추진입니다. 융자현황은 대상 2개마을 2농가로 7백만원이고 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85년도분 1건90년도분 1건입니다. 기상환 1농가는 259만원이고 미상환 2농가는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내면 96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에 보면 폐품수집 경진대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을 년중 개최를 해서 상당한 실수입을 올렸는데, 폐건전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폐건전지는 영구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환경분야에서는 아주 독극물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지금 실적으로 봐서 30㎏를 수거해서 3천원에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사실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폐건전지는 정부로부터 ㎏당 수집을 했을 때, 한 1만원이상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아,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30㎏를 수집한 것은 적은 량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 수집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홍보나 관심이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내면에서 1년간 배출되는 폐건전지가 아마 모르긴 해도 100㎏이상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폐건전지 수집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3천원이 보상가액이 너무 작게 잡힌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치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지역경제돕기 운동전개에서 출.퇴근 공무원에 대한 관내거주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 면장님의 보고가 있었는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돕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나서준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그다음 2번항에 내고장 농특산물 구입란에 보면 참여인원이 27명인데 137만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5만원 정도 밖에 구입을 안한것 같은데 직원이 27명에 5만원이면 12개월을 계산한다면 한달에 4천원꼴 정도 밖에 상품권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지역경제돕기 운동에 한달에 4천원 정도 구입하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다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이점은 면장님께서 각별하게 군수의 생각과 교감을 한다 라고 하면, 아마 1,370만원까지 나왔어도 많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못할것이라 생각하는데, 137만원이라고 하는 상품구입 실적은 좀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면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내면 업무보고내용과 달리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이 내용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면장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이제 전시행정은 안됩니다. 아시다시피 개혁과 변화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실적을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아주 예산절감, 또 모든사업이 항구적으로 아주 틈새 없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시기라고 보는데 여기 내용을 대충 제가 검토해 보면, 보고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군수재량사업이 비록 시기에 있어서 기간이 짧지만 사내면 복지회관 조립식 증축 20%, 광덕 3리 소교량 가설 계약중, 이런 것은 보고내용에 차라리 금년에 안되면 실적위주로 생각지 마시고 이것은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97년 사고이월로 명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라고 명시해 놓으면 좋은데 계약중이 왜 필요해요? 지금 교량가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이 엄동설한에 꽁꽁 어는데 사업을 언제까지 끝마치겠다고 하는 보고내용도 시기가 부적절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0년 면 지역개발사업에 내용을 보면 용담1리 도수로 설치인데 이것이 내년도에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잖아요? 안되면 내년도로 이관해야지 50%를 공정하고 나머지에 대한 일을 언제부터 또다시 한다는 것도 내용도 안나와 있고, 도수로 사업이라는 것은 시멘트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상서면에서 파포리 중학교에 도수로 공사를 한다고 레미콘 차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주민한테 신고가 왔어요. 사내면과 관계가 없지만 지금 공사하는 것을 주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공사가 되겠습니까? 혹시 옥내에 불을 떼고 도배를 한다든가 창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도수로 사업 자체가 벌써 금년도에 마무리가 안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면장이 판단해서 어느 과장이나 군수가 강력히 금년 말까지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합니다 하는 그런 베짱이있는 면장이 될 수가 없느냐 말이예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수도 복개 이런것도 계약에 준해서 했는데 시기를 다 놓쳤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6년도 하반기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진척이 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제가 납득이 갑니다. 이것은 하는데까지 하고 못하는 것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35건이 계약중이라 했는데 이 추위에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계약만 하세요. 겨울에 공사하는거 무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을 크게 잘하는것 같이 민.관.군 협력관계 모색이라고 해놨는데, TV를 보세요 군에 시외전화하는 것도 함부로 못해요. 삐삐차고 다는것도 전부 압수했어요. BC카드도 전부 압수했어요. 군대가 지금 말이아니야!, 그런데 무슨 우리 민간인이 자기 면민들도 제대로 못다루면서 무슨 인정고리가 어떻게 생긴 인정고리요? 고리좀 보여주세요. 차라리 장병위문계획을 면민들과 의논해서 뜻을 모아서 차근히 해야지. 이거 다 전시행정이예요. 네? 남의군에서 한다니까 인정고리, 우리군에도 인정고리, 고리가 어떻게 생긴게 인정고리요? 이런것은요 많은 장병들이 공감을 갖는 행사를 해야지, 한두번 지휘관의 추천에 의해서 하루밤 민박이나 시켜서 보내서 과연 전력강화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장님 이런것까지 신경을 쓰느니 차라리 면장님 면민을 위해서 일 잘 하세요. 무슨 인정고리까지 생각을 하고 면장을 하십니까? 이것은 어느 면도 똑같은 지적사항입니다. 차라리 성의껏 모금을 해서 8월 명절때나 위문을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지 몇사람 지휘관에 의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한밤중에 깨워 보내서 무장공비라도 나오는 대로 잡는 그러한 사기진작이 된다면 계속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개보면 예산도 그것 가지고는 집행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하는것은 이미 저도 감지하고 있습니다. 부엌, 천장, 목욕탕, 화장실 등 정말 년말은 되어오고 예산은 받아놨고 알수가 없어서 그 절기좋을 때 다 놓치고 아주 얼음이 얼 무렵에 하는데, 이것은 사내면 뿐 만 아니라 5개읍면에 똑같습니다. 이런것은 적기에 잘 해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해놓은 것을 보면 예산이 현재 물가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인건비도 적다 등 그런이야기만 할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연구하는 공무원이 되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인데 면장님 보고내용을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여러가지로 우리 농촌에 상당히 암적인 문제입니다. 보조가 1억원이고 자부담이 1억원인데, 1억원이 맞습니까? 2백만원입니까? 2억입니까?

2억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많은 돈을 보조해 주면서 농촌이 잘 되라고 정부나 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겨울에 비닐하우스 작업하는 것이 3월부터 7월까지인데 이것이 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듣고 보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수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사내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나 김순복 위원께서 수해를 당했던 그 아침 새벽부터 현장에 나가 봤을때, 주민도 주민이지만 역시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당장 물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 몸으로래도 막을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지켜봤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느냐, 그런생각도 우리가 눈여겨 봅니다만 큰일을 닥쳤을 때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든재해를 방지하여야 겠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면장님께서도 몸이 많이 불편한데도 이렇게 질의나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순복 위원께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느냐 라는 것을 통괄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내면에 보면 직원들 수가 정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무과나 각 부처에 지적하는 사항이 일반 읍면에는 심한말로 한다면 보충대식으로 신규직원이 거쳐가는 그러한 읍면이 되고, 그러한 부서 밖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내면에도 정원에 대한 직원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우리 화천군의회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기탄없이 화끈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양병모 위원님께서 군장병 인정고리에 대해서 피력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금년에 1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사실 저 자신도 행사에 참석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조사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군과 민, 민과 군이 하나의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 쌈지방을 설치하겠다는 면장님이나 부면장, 총무계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시겠다는 것을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김 위원님도 참 바람직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만하게 하나에 전시행정식으로 표면화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반영구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가면서 쌈지방 설치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가 업무보고에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나왔으면 이 기회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숙지하는 의미에서 들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열거를 해 보겠습니다. 민원인 및 군 면회객 전입신병을 위한 민원휴게실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도소 사내지소 방에다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또 여기 보니까 우리 화천군 예산을 좀 더 확충시키는 의미에서 담배판매까지 거기서 하겠다는 마음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지 말고 영구적으로 운영이 잘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하면서, 이런것도 한때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런것도 교통에 대한 해소도 되고, 또 영업을 하는 운수업자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런데에 치우치지 말고 그런데에 영업을 하는 그러한 업체에서 면사무소에다 항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런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버스이용시 교통을 면과 군청을 오고가는, 물론 면에서만 자기 업무를 볼려고 하는 면민이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군에도 볼일이 있을 때, 군에 나가는 차를 이용해서 같이 타고 나가게끔 한다는 자체는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도 접수를 하고, 춘천이나 화천을 나가는데 주민의 불편을 이런것들이라도 해소해야겠다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시작만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꼬리가 없는 그러한 행정이 되면 안된다는 지적을 하면서 우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했다는 점에 대해서 치하를 하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전영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중에 한가지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사항에 보면, 융자가 상당히 많이 나간 것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 되는구나 하고 살펴보니까 이것이 3년거치 2년균등상환이라고 했는데 84년, 91년, 85년으로 시기가 전부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83년도에 장광천씨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받아서 6백만원을 상환하고, 1,200만원이 아직도 미상환으로 있는데 83년도면 벌써 13년이나 지난 사항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사이에 어떻게 한번도 상환의 조치가 없이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가 없이 지금까지 와 있는 사실이 아주 희안하네요. 13년간이나 방치될 수가 있었느냐, 91년 사업분이라고 해도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결이 됐어야 되는데 83년, 84년 문제는 시기가 너무 지나지 않았느냐, 밑에서 살펴보니까 거의 다수가 2년거치 3년 상환 기간을 이미 초과가 됐어요. 새마을 소득금고 상환내역이 전부 그러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아서 그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충실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지만,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면에 비해서 지역개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화천읍 보다도 무려 1억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열되어 있고, 또 일반건설공사도 역시 지역개발사업인데 농지개량사업이라든가 면장재량 사업이든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왜 군 읍면 재량사업비는 여기다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거기 사내면은 두 위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군재량 사업비가 1억원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열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면장 재량사업비가 년간 5천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면장재량사업비가 5천만원외에 면장재량사업비 거의가 수리및 보수, 시설, 또 불편사항 같은 것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수 면장에 얼굴만 내놓은 그런 사업같은 인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96하반기 수해복구 사업인데 군이관 사업은 부대에서 자율적으로 하는것인지, 면에서 일체 개입을 안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경지 수해복구에는 각 부락단위별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없기때문에 어느 마을이 어떠한 수해복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6추곡수매를 타면에는 40～50%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는 100%를 했다니까 면장님을 비롯한 산업계장 모두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100%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평가 합니다. 하지만 시중시세보다 싼 시세인데 사내면만 이렇게 100%를 했다는 것은 당초 매상량을 주민들이 신청을 덜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내면장 오세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과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에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수해복구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는지, 아무 탈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인데, 현재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군부지원도 받고 있고 또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저희 사내 공무원들에 대한 보안유지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보안계획도 철저히 해나갈 것이고, 내부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업을 소신껏 할수없느냐 하는 내용 같은데,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상부의 지시를 받습니다만 타 압력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없고, 제 소신껏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위치에 서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고 운영이 새마을이 붙었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관리되는 돈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상 일반 주민에게까지 혜택이 가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될때, 새마을지원을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들이 돈을 흐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봤구요. 그리고 지금까지 농가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관에서 지급되는 돈은 거저 먹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쪽으로 만연이 되면 나중에 어떤 자금이든지간에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것이고, 또 그런 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빠른시일내에 종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실적위주로 문서가 작성된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보고내용을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담1리 도수로인데 이것이 사실 바위가 나타나서 난공사가 되어서 이월시킬려고 합니다. 사실 마무리가 덜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사업은 완전히 이월시켜서 명년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관 인정고리 관계는 사실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각 기관.사회단체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다시 위문을 한다든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농어촌 주거환경사업, 비닐...

가만있어요, 면장님 잘못하면 군인 위문하는 것이 양병모 위원이 반대하더라,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선책을 써봐라 이거예요. 우리 군인이 너무 지나치게 편안한 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그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바깥에 나왔다 들어오면 마음이 심난 해서 근무의욕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젊은애들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전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바깥바람 쐬고 사식을 먹고 들어가면 군대밥 냄새도 맡기 싫다든지, 전화도 어제까지 잘 받던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변심해서 총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난다든가, 이것을 주위에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C카드, 삐삐등 이런 것을 국방부 지시에 의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전력강화에 어떤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건전한 위문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주거환경 사업은 조기에 착공을 해서 얼기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당초에 38동인데 4동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42동이 되어서 2동이 늦어졌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내면 관계는 제가 거리가 멀어서 못보고, 가까운 곳에 지금 비닐하우스 사업추진 과정에서 미리 해놓은 것을 바람이 불어서 전부 펄럭거리고, 물건하나 안들어가고 비닐하우스만 맨땅에 세워놓고 놀고, 이런 것을 볼 때에 위원으로서 농민들이 하라는 것을 성실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예산을 축내기 위한 사업으로 둔갑이 될 때, 이것은 공무원한테 질타하면 공무원이 듣기 싫고, 현장에 나가서 지적을 하면 농민들이 듣기 싫고, 그런 미운소리만 하고 다녀야 하는 우리 위원의 고충도 좀 알아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방치하자니 우습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근본적으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요성을 생각하고, 농민들의 사고를 다시 뒤바꿔서 건전하게 농민들이 육성이 되도록 지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면장님이 하시는 사업의 물량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문제가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느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아프셔서 그렇겠지만 잘 안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어려운 사항은 두분 위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문의도 해서 뾰족한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배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면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만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저희면에 지금 회계가 있었는데 다른 면도 같겠지만, 군에서 인사를 할 때 면에 사정없이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계같은 사람은 면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맡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맡은 업무를 보고 시기를 봐서, 또 연말에 딱 짤라버리니까 새사람이 업무를 하면 일이 엉망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것은 실제 군에서 사정을 더 잘 압니다. 그런데 군 위치만 생각하고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면에서는 고충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김 위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내무과나 군수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실예를 들으면 지난번에 수해를 당했을 때 설계하는 우리 담당 면공무원이 갑자기 인사를 조치하는 바람에 사내면에서 상당히 수해복구에 대한 설계 차질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와 김 위원님과 같이 내무과와 군수님한테 항의를 했지만 아직 시정이 안되는 것이 이러한 경우인데, 왜 이것을 제가 집중적으로 면장한테 질의를 했는가 하면, 우리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다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면장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솔직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행정은 했다고 생각이 안드는데, 저는 성격이 원래 남의 눈치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대한의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쌈지방 설치운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내용을 모르고 왔는데, 계획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보고가 됐는데 채택된것 같습니다. 쌈지방 설치운영으로 취지는 민원처리를 위하여 방문하는 주민과 군 면회객및 전입신병을 위한 쌈지방 및 담뱀판매소를 운영하므로서 행정서비스에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취지가있습니다. 기본개념은 휴식과+서비스, 대기중의 휴식기능 자유스러운 대담 및 상담민원, 군정소식에 대한 홍보기능, 향토문화와 역사를 알 수있는 문화방기능, 군 면회객과 향토주둔 병사들을 위한 숙식, 관광, 교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내고장 담배이용 판매소 기능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세부운영계획은 휴게실 설치 준비, 장소는 면청사 우측 농민상담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개설할려고 합니다. 준비기간은 12월부터 97년 1월까지 2개월간 준비를 해가지고 집기및 비품설치를 대기중에 휴식기능 수요는 기 확보, 소파나 커피, 차반기, 순간 냉.온수기, TV 등은 다 있습니다. 구입대상은 서가, 화분, 새장, 구급약품, 자기진단 혈압측정기 1점, 그리고 캔류 자판기를 사놓을려고 합니다. 다음에, 대화 및 상담기능에는 구입대상은 책상, 의자, 각 1조 전화기 1대, 평상시에는 면장이 상주하고 주민과의 자유스러운 대화의 장 상담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군정에 대한 홍보기능수요에 구입대상은 사진액자 10점, 내고장 담배 애용 홍보판 2점, 민원실을 포함해서 공지사항 알림판을 1점,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향토문화역사를 알 수 있는 문화방 기능수요는 구입대상에 판넬 20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담배판매소를 설치해서 담배판매대를 하나 사야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에 약 7백만원 정도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휴게실은 97년도 2월에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잘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면장님이 상담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나 김 위원님도 아마 그런 의견에 반감을 안가질겁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각 리에 다니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번씩 격일제로 하루에 3～4시간, 4～5시간 있는 자리를 저와 김 위원과 반복해서 나가서 잠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생각해 보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이 바로 그런 자리에서 민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김 위원도 나가서 하루정도 나가있고 저도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사업비가 안들어 갔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원하신다면 수정해서 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해 리별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참고로 가지고 있는데, 보고서가 많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리별 23개 공고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매량이 사내면만 어떻게 100%가 됐느냐, 당초에는 제가 1,750가마입니다. 그런데 신청이 2,650가마여서 초과됐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니까,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58개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이 1,818가마가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부대 이관사업에 대해서는 왜 설명을 안해줘요?

아, 군으로 이관된 거요?

그게 군인한테 이관된 거예요? 화천군에다 이관 된거예요?

화천군청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량도 벅차고 사업이 크기때문에...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내면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님.

오늘이면 감사가 마감되는 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 신분으로서 군민들한테 나의 임무를 충실히 못했다 이렇게 반성도 해봅니다. 이제, 면장님한테 평소에 몸도 불편하신 분한테 마음에 충격을 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이 지금 사내면에 거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많은 전화를 받고 또 지역주민들에 여론을 듣고 있는데, 면에 관사가 있는지 면장님이 출.퇴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공무원의 절대적인 기강차원에서도 위원이 당연히 물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사내면 공무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출.퇴근을 하는지, 또 사내면민들이 과연 이렇게 면장이 잘 안지켜 나가도 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면장님은 면민과 같이 고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화에 알맞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관내에도 면장 몇분이 자리를 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세현 면장님이 나가는지 화천읍장이 나가는지, 아직 인적사항은 모릅니다. 제가 파악중에 있기때문에, 면장님은 지금현재 사내면에서 거주하는지 거주하는 지역이 사창 몇리 몇반에 속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직원중에 몇 명이 출.퇴근 하는지 참고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 마을 도급사업이라고 해놓고 세부사항에는 공사계약업체가 일일이 전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도급이면 부락단위별로 리장이나 책임자가 마을도급자가 되어야 되는데, 공사계약자가 누가 건설업체가 되는지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내면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작년도 11월1일자로 발령받아서 제가 병원에 가기전까지는 춘천에 나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병이 낳은 이후에 3주동안 제가 나가 있었고, 침 맞으러 다니면서 18일날 나간것 밖에는 그 외에는 여기서 계속 거주하고...

면장님이 거기 속한 사람이로구만. 그런데, 면장님은 그러면 안되죠. 면장님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1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직원도 아닌 면장이 면민에게 존경심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은 사내면장님 뿐 만 아니라 제가 면장님들에 일거일동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도 그런 여론은 만나서도 듣고 전화로도 확인하고 그러는데, 군수도 그렇고 뜻있는 실과장 중에서도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 양심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 앞으로 존경받는 면장이 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오세현 면장한테는 상당히 친절하지만 나도 공인이고 면장도 공인인데 어떤 이야기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내 이야기가 뭐 나쁜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인구는 자꾸 줄어드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이 화천도 그렇습니다만, 5개 읍면에다 우리 소재지까지 본청까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주거에 자유가 있다. 자유를 찾아서 될 것이 있고 안될 것이 있지, 집도 조그마한데 무슨 자유를 찾아요? 그런데 남보고 따라오라면 군민이 듣겠습니까? 이런 것을 한번쯤은 반성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처신을 잘 하고 부하를 따르게 만들고, 잘하므로서 면민이 따르도록 신뢰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무원상으로 심어주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직원 27명으로서 현재 관에 거주자가 7명입니다. 그래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7명이 되겠습니다. 주로 춘천지역입니다. 아까도 보고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계약관계로 나가 있는 사람과 자녀 교육 관계는 2명은 현재 들어오겠끔 한다고 했지만, 4명정도는...

면장님 내 얘기 들으세요.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을 겁니다. 자주 안나가면 근무능률이 안 올라가요. 집걱정 때문에. 1주일에 두번만 내보내세요.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기름 한 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그만한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교육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제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신데, 마을도급은 리장과 했습니다만 회사명칭은 참고적으로 제가 알려고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내면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워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회의진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입니다.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중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원이 정원이 8명인데 현재 7명입니다. 그래서 1명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예산사업에 협잡물 처리시설을 1개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시간당 50hr짜리를 처리할 수 있는 1식이고, 사업비는 5,16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29일부터 11월9일날에 완료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미세협잡물 제거로 펌프배관 막힘및 처리효율이 증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과처리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과처리시설은 모래와 활성탄으로 방류수를 여과시킨 시설물입니다. 사업비는 4,787만원이 소요되었고 사업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25일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방류수 수질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중 96년동 분뇨처리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은 1월부터 11월23일까지 실적사항입니다. 올해 총 처리양은 6,920.5㎘입니다. ㎘를 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중 정화조가 893.5톤 처리하였고 분뇨가 6,02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95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주민문화생활변화로 정화조 변수가 많이 증가하여 정화조 양이 292㎘로 올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근주민 분뇨처리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견학일시는 96년도 10월23일이고 참석인원은 86명입니다. 견학결과로서는 금년도 설치공사 시설물과 분뇨처리시설 전 과정을 시켜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97년도에는 군청에서 실시하는 주민견학 코스에 본 시설을 포함시켜 타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환경기초시설 견학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본 사업소에서는 매월 2회씩 직원상호간에 직원 토의시간이 있습니다. 토의시간을 통하여 교육을 한 결과 분뇨 부식온도를 조절하는 방법과 PH조절 방법을 습득하여서 올해 년간 930만원의 약품비를 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산소 공급장치를 시간별로 조절하여 규칙적인 기계 가동으로 년간 전기료를 420만원 정도를 절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소의 본연에 업무인 분뇨처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양병모 위원입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에게 칭찬을 안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굴레를 아직도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아주 이야기만 들어도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분뇨처리관리소장 이라고 하던것을 위생환경관리소장으로 이름만 바뀐 것을 보아도 좀 부드러워야 되겠다는 뜻에서, 명칭도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소장님 일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안하고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정화 내용도 다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예산이 투자되어서 과거에 시설보다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또 그동안에 민의의 여러가지 집단민원도 발생되어서 당초에 군수들이 애를 쓰신것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위생환경 사업소를 관리해야 되느냐, 혐오시설이라는 굴레를 벗기 위해서는 좀더 사업소 주변에 식물조경이나 또는 화단을 만들어서 아주 공원같이 선진국 모양으로 환경개선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줄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토종닭도 한 20～30마리를 키워서 직원들에 건강식품으로 활용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경에 미화차원에서 그런 것도 권장해 보고 싶습니다. 나아가서는 비둘기라도 한 두쌍 구입해다가 새끼를 번식해서 자유의 상징 등으로 연구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진입로가 도로포장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주변경관에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장께서 일상적인 정화조 관리에는 변함이 없겠습니다마는, 특히 이자리에 감사받는 소장이 우리 행정감사특위 위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예산에 관한 건의할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김진국 입니다. 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혐오시설인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위로와 항상 염려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중에서 혐오시설인 사업소 주변에 꽃과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조성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비둘기와 닭을 길러서 정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올해도 사실은 칸나 등 이런 꽃을 주변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이 꽃은 다년생이기 때문에 봄에 심었다가 겨울에 거두어서 또 내년에 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주변환경이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닭은 조금 키우고 있지만 비둘기 같은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생각을 해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등 건의사항이 없는지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직원부족사항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4시간동안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총원이 지금현재 8명인데 1명 줄어서 7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를 2사람이 하고 오전에 나가면 사업소에는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일 보고 분뇨처리업무를 하기가 참 바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은 없지만 인원이 부족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그만하면 아주 만족해요?

많은 욕심은 못내고 이정도 도와주신다면 아름다운 사업소를 만들겠습니다.

왜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합니까? 제가 일부러 주문한 사항이니까 누구 눈치볼 것 없어요. 말씀하세요.

방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세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느정도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잘 기억해가지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정원현황과 농민학습단체 육성현황을 보고드리고, 96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식량작물지도, 경제작물지도, 축산기술지도, 환경농업 보전지도, 농업경영지도, 농촌생활개선지도, 전문농업인 육성지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기술보급과장이 동석하였습니다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제가 한꺼번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기구는 2개 과, 8개 계, 5개 상담소로 편성이 되어 소장밑에 사회지도과에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로 3개 계 17명이 배치되어 있고, 기술보급과에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 기술개발계에 5개 계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상담소장 1명씩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모두 37명으로서 농촌지도관이 3명, 농촌지도사가 24명, 생활지도사가 4명, 별정직 7급이 농기계 교관이 1명있고 기능직이 5명인데, 농기계수리차 운전원이 1명 있고, 예찰보조원 1명, 일반운전기사가 3명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사업의 협력추진과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농민학습단체 육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지역농업에 선도적 핵심 활동체로서 회원수가 지금 280명이고, 조직수는 군과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있으며, 회장은 지금 남철호씨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의 생활과학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모임인 생활개선회입니다. 회원수는 191명이고 조직은 역시 군,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김유자씨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의 구심체로서의 역할로 인력양성을 위한 농업경영인 연합회입니다. 명칭이 농민후계자 연합회에서 바뀌었습니다. 회원 수는 204명이고 조직수는 역시 군, 읍면단위로 조직되어 있고 회장은 김충호씨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청소년 육성을 위한 4H연합회입니다. 회원수는 94명이고 조직은 영농4H가 6개회, 학생4H가 1개회, 특수4H가 11개회가 있습니다. 회장은 한경수씨가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23건에 사업비는 6억9,639만4천원으로 모두 년 내에 완료사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량작물 지도사업입니다. 먼저 벼농사지도 결과를 보고드리면 저희 쌀생산 목표를 6,900톤을 가지고 1년중 지도를 해서 결과가 6,965톤을 저희 나름대로 조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목표대 101% 증수를 보았고, 10a당 단수는 440㎏ 계획을 했었는데 490㎏로서 110%가 증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묘기계이앙이 490㎏이고 직파는 471㎏로 중묘이앙 대비 96%를 했습니다. 7월하순 수해피해로서 저희 관에서 177.29㏊가 침수, 유실, 매몰되어서 감수가 717톤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단수110% 증수가 되겠습니다만 감수를 빼고 나니까 6,965톤으로 10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분야 시범사업 지도입니다. 먼저, 벼 종자은행 설치운영으로 장소는 하남면 용암리에 채종포 5㏊에 오대벼 27톤을 생산했습니다. 종자 생산시설로 지원된 것은 자동계량기 외 8종으로서 봉합기, 콘베어벨트, 이앙기, 운반차량, 항온기, 수분측정기, 깔판 등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조제및 보관창고를 조립식으로 70평을 건립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95년도에 기 시설된 어린묘 공동육묘장과 연계를 해서 이앙, 채종, 조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로는 금년도에 97년용 우량종자 27톤을 생산해서 540㏊분 종자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전체 재배면적의 33%를 생산공급하여 국립종자공급소의 공급물량 규정에 따른 농민들의 애로와 불만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무경운 기계이앙 실증시범입니다. 화천읍 신읍1리에 포장은 0.4㏊, 품종은 오대벼, 지원사업은 일괄파종기, 탈망기, 이앙기를 지원해서 무경운논에 담수 15일전 석회를 시용하고 20일간 담수를 한 다음 제초제를 살포하고 일괄 파종기를 이용 해서 상자묘를 길러서 5월20일 논을 갈지않은 상태에서 이앙을 하였습니다. 효과는 생산량이 463㎏로서 인근대비 99.5%로 별차이가 없었으며, 노동력이 관행 33.9시간에서 시범사업을 한 결과, 28.9시간으로 관행대비 83%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작형개선 시범사업입니다. 장소는 상서면 신대리에 10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비가림하우스 150평짜리 20동 200㏊를 설치해서 앞으로는 식량작물 필수재배로 재배의 기간이 풋콩, 강낭콩, 완두콩을 재배하고 후작으로 소득작물을 자율 선택토록 하였는데, 금년에는 오이와 시금치가 재배되었습니다. 성과로는 경지이용율을 제고하였고 소득은 반당 337만7천원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수해와 장마피해로 만족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내년부터는 2기작 에서 3기작까지 계획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제작물 지도입니다. 지역특성에 알맞는 새소득 작목 개발보급과 실용화, 그리고 시설현대화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가항에 고급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 1개소 0.2㏊를 상서면 노동리에 선정해서 주요시설은 자동화하우스, 양액배지경 재배시설과 원풍기, 탄산가스발생기 등이 시설되었습니다. 예산은 1억원으로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였습니다. 입식작목은 상추 0.2㏊가 재배되고 있는데, 본사업은 자부담금이 많아서 농가선정의 지연관계로 시설완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목입식이 저조하였는데, 내년도에나 작목입식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신선 청정 고품질 채소가 재배되었고, 성과가 앞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입니다. 1개소 0.1㏊인데 주요시설은 천창책창 자동개폐기, 온.습도 자동조절 공기 교반기, 적정수분 공급을 위한 점적관수시설을 투입하였고, 효과를 본 결과 생산량이 123%증가, 병충해 방제비가 75% 절감, 상품화율이 120% 향상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항에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입니다. 2개소 2㏊입니다. 장소는 풍산1리와, 상서면 노동1리에 선정이 되어서 주요시설로서는 저온저장고, 소형트랙터와 부착터든분무기, 신토파쇄기, 점적관수시설, 반사필림선과기, 인공수분기, 특수공기 등을 투입해서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부과가치 증대로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라항에 버섯재배사 시설현대화 시범입니다. 장소는 풍산1리 간척3리, 안평리에 1동을 선정해서 조립식우레탄 판넬재배사, 보일러, 자동환기 관수시설, 여름재배를 위한 수막시설 등을 투입했으며, 효과로는 생력재배 및 병해경감과 고품질버섯 년중생산이 가능하고, 주년소득이 동당 1,500만원의 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축산기술지도입니다. 가항에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소 임신진단을 134두를 했고 기생충검사를 120두, 유방염검사를 52두, 가축질병 순회예찰을 36회, 가축질병교육을 8회에 217명을 실시했습니다. 중점추진내용을 보게되면 축산가검물 신속 진단처리로 가축질병 예방 및 치료를 하였으며, 명예진단실장 위촉 활용 공수의를 활용으로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자문을 받아서 지도에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항에 소비육 촉진제 투여입니다. 500두 계획에 520두를 완료해서 축산전문지도사가 비육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비육농가 대상으로 육성은 2회, 큰소 1회 투여를 해서 효과로는 1회 투입에 90일간 효력기간에 15㎏가 증체되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8만여원 소득증가와 사료효율 10%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환경보전 농업지도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지속화와 경제성을 확보하고, 환경보존 및 농산물의 안전성 구축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가항에 시설재배 토양보전관리 시범입니다. 장소는 상서면 노동2리 홍만평외 7농가를 선정해서 시설재배 염작에 따른 염유축적과 토양의 물리성 분량을 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심토파쇄기 1대에 트렉타에 부착된 심토파쇄기로 토양심층을 파쇄, 다시말하면 심토 50～60㎝ 깊이에서 고압공기 압축으로 토양심층을 파쇄, 유효토심및 토양용적증가로 배수개선과 지력증진을 하였습니다. 담수제염은 0.8㏊로서 축적염유제거를 위하여 5월15일부터 5월18일까지 담수를 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시용은 석회를 164㎏를 시용하고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적정량 비료를 시용하고 작물을 재배하였습니다. 효과로는 시비처방에 의한 적정시비로 경영비 절감과 환경보전에 기하였고, 토양개량제 시용 및 심토파쇄기로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 개량을 하여 545만1천원 소득으로 관행 395만원보다 38%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나항에 토양검정 사업입니다. 밭토양 정밀검정에 대한 사업은 추진기간은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99년까지 5개년입니다만 본군은 면적이 적어서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정점수는 2,340점인데 군관내 전 밭토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채취를 했고 96년도에 1,340점을 채취를 하고 검정을 1,150점 실시를 했고, 내년도에는 1,190점 검정을 하게 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토양산도 등 8개 항목으로서 유기물, 염농도인산가리, 마그네슘 등을 분석을 합니다. 합리적인 관리와 적기적지하에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경쟁력 있는 작목개발 육성에 목표를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군내 전 밭토양이 도면상으로 필지별 개량방법, 필지별 재배작물 적지가 표시되어서 전 농민들이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시설재배 토양 정밀검정은 시설면적 100평당 일점기준으로 8～10개 지점에서 채취를 해서 검정을 하고, 또한 희망농가 중심 정밀토양검정을 각 읍면별로 80점씩 400점을 검정하여 전산처리후 농가별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경영지도입니다. 농가별 특성에 맞는 내실 는 상담지도와 전산자료를 이용한 농가경영의 과학화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먼저 전산정보실의 농업적 이용입니다. 공중전산망을 이용한 각종 농업관련 정보 신속제공을 연중 실시하고, 자동응답기를 통한 농축산물 가격동향 입력분산을 년 847회를 실시해서 농산물 가격정보를 신속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가락동 시장가격을 매일 춘천가축시장가격인 5일간격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목별 경영성과 분석입니다. 15개 지역작목에 대한 농가경영 진단인 설계자료를 농가에 보급활용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경영성과분석입니다. 위탁영농 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개회사가 있는데 과학적 경영기법확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경영농가 교육을 40명으로 실시해서 농장관리능력 함양으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과제교육입니다. 교육과정은 홈패션반외 9개 과정에 생활개선회원 1,566명을 증가시켜 생활개선 과제로 의.식.주 가정관리에 대한 교육과 전문강좌 개설로서 홈패션, 취미과제등 10개과정의 교육을 실시해서 농촌여성의 자질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주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5개 읍면 28개 리에서 50호를 선정해서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를 37호,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 13호를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융자로서 1억4천만원이 투자되었는데, 호당 280만원을 년리 3% 3년 거치 7년균등상환 자금을 융자를 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농가환경조성과 공해없는 태양열 이용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하남면 용암리, 상서면 구운리에 포말 세척식 변기 설치 12호, 재활용 쓰레기 분리 보관함 12조, 쓰레기 분리수거대 2조를 설치하여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보전 및 자원절약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6농업인 건강관리센타 설치입니다. 장소는 상서면 노동2리 마을회관 50평에 건강관리실로 노래방기기, 건강관리기구등 9점을 설치하고, 식품가공실및 구판장, 노인실, 찜질방및 샤워실, 문화교양실, 야외쉼터, 어린이놀이터 등을 설치해서 건전한 여가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아파트 관사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장소는 사내면 명월리 관사외 19개소에서 회원을 20개회 720명을 조직 육성하였고, 텃밭운영을 7,023평에 종묘지원으로서 고추묘 외 13개 작목에 대한 종묘 종자와 비료, 농약, 비닐 등을 지원하고 기술지도를 하였으며, 식생활및 취미과제 실습교육을 33개회 740명에게 실시하여 군민하나되기와 정주의식 제고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결과, 가족들로부터 주로 많이 나온 이야기가 여러곳을 다녀봤고, 화천에서 여러해를 살았지만 우리도 이제 화천군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해가 거듭할수록 효과가 크게 나타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전문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 교육입니다. 금년도 1월9일부터 2월3일까지 학습단체반 1개소 199명, 작목기술반 26개소 974명, 생활개선반 5개소 258명으로 합계 32개소 1,4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 주산권역별로 품목별 새기술과 WTO출범 대응기술 등을 주요과목에 대해서는 저명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전년도 영농평가 분석및 새해영농 설계와 개방화 대응 새기술을 신속 보고하였고,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 기술습득에도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지역 주 성장작목인 평화가시오이 외 6개품목 546명을 대상으로 품목별 모임회 중심문제점 개선방안 및 사례중심 교육과 저명외래강사 초빙교육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해서, 년중 주요작업 단계별 중점교육으로 개방화 대응기술 정착과 새기술습득 기회부여로 생력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유통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입니다. 4H는 3대교육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29일 48명을 대상으로,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는 7월17일부터 20일까지 50명을, 경진대회는 금년도에 수해피해복구 관계로 금년도에는 미실시 하였습니다. 효과로는 본 교육행사는 농심개발과 후계영농세대 양성과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을 배양토록 하였고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4H교육입니다. 과제교육을 4월25일부터 26일까지 68명, 진로지도교육을 7월22일부터 23일까지 38명, 도·중앙단위 교육에 50명을 참가시켰습니다. 효과로는 취미 및 기초 영농과제이수를 통한 4H이념 고취와 회원진로 선택 사전지식 습득 및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입니다. 관리기반교육을 9월18일부터 19일까지 55명, 부녀자반 교육을 10월15일부터 16일까지 18명으로 73명에 대해서 농기계 기종별 구조 작동원리, 고장 정비정검및 실기실습과 주행형 농기계 안전운행 요령 교육을 해 가지고 농기계운전 조작기술 향상과 농기계 내구년한 연장 및 자가수리능력 배양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 수리입니다. 시기는 년중 실시를 했는데 150회 마을을 순회를 해가지고 1,566대의 고장 농기계를 수리해 줬고, 수리정비 교육도 1,430명에 실시를 해서 오지농민 불편해소 및 수리비 절감효과와 자가수리능력 배양및 내구년한 연장에 기여했습니다. 곁들여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5만원 이하 무상수리공사가 되다보니까 수리요구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수리기사가 1명 뿐이므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96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물어볼까 합니다. 식량전문지도, 벼농사 지도에서 금년에 벼를 수확한 결과 당초에는 6,965톤을 목표로 삼았는데, 6,965톤을 더 하셨다고 하셨고 101%로 추정이겠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화천군에 수해를 봐서 농경지 피해난 상황을 봤을때는 도저히 이수치가 나올것 같지 않는데, 당연히 금년추수는 다 끝났기 때문에 각 읍면별로 확인한 결과 이러한 101%를 달성하셨다고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수해가 나서 위원님들께서 수해현장에 갔는데 농경지 피해가 엄청났는데, 좀 이해가 안갑니다. 자신 있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이렇게 101% 추정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제가 농정과나 사업하는 실과에는 이런 질문을 전부 드려봤습니다. 예를들어 경제작물지도반에 보면 고급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 1개소로 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보조가 60%, 자부담이 40%인데 이 자부담이 40%이면 4천만원이라고 볼 수있는데 이 자부담 4천만원을 제가, 예컨데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하겠다.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상서면 노동2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할 때는 자부담에 대한 40%는 일단 통장에 예치시켰다는 확인서가 첨부됨과 동시에 이 사업이 시행되고, 또 이 사람한테 이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묻는데, 과연 40%에 대한 자부담을 확인하고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지, 지금 추상적으로 봤을때 0.2㏊ 사업을 했을 때 자동하우스, 재배시설등 해서 1억원이 들어가는데 만일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돈이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한다면 6천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당초설계 금액때는 차액이 생기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자부담 필요 없이 보조금만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 사업이 운영되는지, 혹시나 싶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확인이 되면 확인이 됐다고 말씀해 주시고, 확인서를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럴수 없는 처지이니까 자신있는 대답, 확인됨과 동시에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확인 없이도 합니다 라는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 입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가림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작목이 지역실정에 맞는 작목인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림하우스에는 어느 작목이든 넣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권장하는 것은 간동지구에는 호박을 주로 지도하고 있고, 하남면에도 일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내면에는 당초부터 토마토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상서와 화천지구는 오이재배를 중점 육성했는데, 물론 하우스를 많이 제안하는데 거기에 새로운 작목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소비문제와 꼭 연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상서면같은 경우에는 가시오이를 주로 넣다가 일반 오이품종으로 피클오이 등으로 바꾸어서 넣어서 한꺼번에 전체 작목을 넣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점차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주로 어떤 목적과 지도내용을 가지고 현지 농민을 지도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년초가 되면 지도지침을 만들어서 식량작물 지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항목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한다든가, 경제작물지도도 분야별로 지도지침이라고 할까 지도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지침을 가지고 현지 지도를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지도 사업으로서는 축사 톱밥발효 돈사, 그다음에 개황식 톱밥발효 우사로 지금 우사를 10동을 건립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돈사는 지금 6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생활개선분야로서는 환경개선 시범부락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도 수세식 변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까지 수세식 변소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하수시설이라든가 종말처리장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는것은 포말세척식이라고 해서 거품이 일면서 냄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변 등을 본다면 밑에가서 발효가 되는 이런 화장실을 지금 2년째 권장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은 포말세척식 변소, 그러니까 재래식변소에다 변기만 앉히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퍼서 농토를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전부 물에다 수세식을 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생활개선사업으로서 음식물찌꺼기 발효를 하는데 발효를 해서 퇴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좋은 성과를 못거두었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를 발효하다 보니까 염분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확장을 더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도 등을 보면 발효가 되어서 염분까지 제거가 되는 이런사업이 있다면 저희들이 흡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지 금년에 우리가 수해를 안당했으면 177.29㏊에서 똑같이 생산을 했다면 10%이상 징수가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은 논에서 늘 해마다 벼를 떨어보면 거기에서 몇 푸대가 나왔다든지 대강 물어보면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점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교육을 많이 잘 시키고 지도를 많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해가 이렇게 많이 났어도 수확이 잘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고급채소 양액재배시설 자부담금 4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입금이 안되면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자부담금 통장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 집행 때마다 전부 확인을 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세분화해서 물어본다면 우선 사업계획서에다 자부담 40% 4천만원 입금된 통장이 복사해서 들어가겠지요?

네.

그다음에 인출내역서를 전부 뽑아본다면 몇월 몇일날 무슨 작업을 했다는 인출내역서를 제시해 달라면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네,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상, 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한가지 있길래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을 구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남면 일원에 별미 애호박을 재배해서 30여 농가가 큰 피해를 봤는데 물론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도 했겠고 토양검증도 충분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배농민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씨앗에 대한 실패인지 아니면 기상이변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배기술 부족인지 경제작물계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시원하게 답변 좀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작물계장 박영배입니다. 우제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미 애호박 실패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 별미애호박 하면 모든 과채류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이 별미애호박은 우선 지력이 상당히 양호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유기물이 토심이 좋아야 되는데 현재 하남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애호박을 보면 전부 토심이 얕고 배수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당시 여름에 착과기에 거의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고 또 품종특성을 보면 저온내지 고온에 약합니다. 저온이 좀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온도를 몰랐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한 과정에서는 한 4내지 5도에 저온이 있었고, 개화기에 들어서 또 고온이 시작되어서 착과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품종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단정을 내리겠습니다. 답변을...

잠깐만요, 종묘사 측에서는 그 당시에 우기로 인해서 그러한 피해가 났다고 했는데, 지금 경제작물계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그 사람들 기술진들도 현지답사를 하고 저희와도 사전에 상담이 있었습니다만, 그 품종특성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역시 육성을 한 흥농종묘사에서는 기술부족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농가와 타협되지 않아서 일부농가에서 지금 소송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최동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지도 과장과 경제작물계장께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제가 몇가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에게 중점지도 하는 계몽분야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술적으로 봐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하되 저희들이 교육에 중점을 두는것은, 우선 이제껏 오면서 정부에서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사업중에서 성공한 사업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은 사업도 있지만 앞으로는 농가 스스로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항상 정부에만 기대를 해가지고는 농사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 스스로가 살길을 모색을 하자는 쪽에서 제가 교육장마다 앞으로 다니겠지만 그렇게 정부에 의존하는 농업을 탈피하자는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농가에서도 남이 하는 농사를 따라 짓지 말고 투기쪽의 농사를 짓지 말자. 대부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작년에 값을 보고 금년에 값이 좋을 것으로 농사를 짓다 보면, 완전히 투기농업이 되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도 얼굴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한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서 팔아먹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좋지만, 앞으로 얼굴 있는 농산물이 아니면 거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굴있는 농산물을 꼭 생산해야한다. 그러니까 신용본의로 농사를 지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WTO가 출범이 된이상 세계시장은 하나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살아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싯점하고 상반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농자재가 비싼데 어떻게 값싼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세계시장은 하나이니까 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차피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런쪽에 역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의하신 환경보전 농업분야는 조금 전에 사회지도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과잉생산쪽에서 역점을 두다보니까 기준시비를 훨씬 많이 주는 농산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선 흙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적정시비를 추천하는 이상은 추천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이 어떤 농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주로 하우스 농사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요즘유기질 비료를 많이 쓴다고 해서 닭똥 비료, 그다음에 돼지똥 비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인산질이 많이 축척이 되어서 필요이상의 인산이 지금 많이 토양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시설재 배터에 습기 많을때 가보면 토양표층이 퍼렇게 청태가 낍니다. 그것은 인산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우리가 전지역을 토양검정을 해서 적정시비를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지도를 하는데 가장 환경농업에서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약병 회수관계는 행정, 농협등 저희들이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는데 그것을 농가가 쓰고난 후 잘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 때마다 강력하게 이야기 하지만 농가가 쓰다보면 가지고 들어와 봐야 문제가 되니까 논둑에 놔두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질의하신 새해영농설계 교육관계는 역시 농촌에 노동력이 부녀화, 노령화되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그런분들 밖에 별로 없습니다. 물론 젊은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하고 제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희망작목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지만, 어차피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량작물 분야는 제가 수치상으로 자료를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1,568㏊를 440㎏를 담당생산목표로 금년농사를 지도했습니다. 지도를 한 결과 7월28일, 29일, 30일 수해 때 침수유실 매몰면적이 177.2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수조사를 해보니까 530㎏ 생산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입수조사를 해봤을 때 한 10%정도 절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을에 탈곡하는 농가를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작년보다 10%이상증수가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작년까지 우리가 평면단수가 447㎏입니다. 그러면, 10%만 증수가 됐다면 490㎏가 넘습니다. 그런데 농업통계사무소에 정식 조사치 않으면 저희들이 공표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자료를 어디다 내놓아도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조사치를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화천군에 조사포부가 9개가 있답니다. 9개가 있는데 9개중에 1개가 수해지역이고 나머지 8개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500㎏ 넘드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인근 철원군의 경우는 536㎏인가 나왔다고 하고, 또 옆에 양구군의 경우도 495㎏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줄잡아 490㎏만 잡아도 10%이상 증수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177.29㏊에서 490㎏씩 계산을 해서 감수량 717㎏를 제외해도 목표 단수는 무난히 달성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수치가 아니라서 대외적으로 나갈 수치는 아닙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경제작물지도에 양액재배 시험사업은 보조금사업 지침에 보면 농가부담금을 반드시 같이 통장에 넣고 사업진도에 따라서 인출을 하도록 지도소에서 같이 통장에 넣어서 같이 인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금과 융자를 합한 것에는 자부담 입금이 되어있는 통장 복사나 확인서가 안되어도 사업계획을 수립한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조례집이나 법령집을 보니까 사실 그렇더라구요. 그런 경우에는 자부담을 안넣고 이 사업을 한다구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40%와 60%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런거야 자부담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이 뒤에 보면 약 10%가 자부담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하지 않고 그 사업을 끝을 낼 수 있다고 본단 말이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에 많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 등 감사 부서에서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안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을 넣고 또 자가 노력비로 인건비를 뽑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것도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우제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별미애호박 관계는 어떻게 보면 현시점에서 저희들 기술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나 원예연구소 같은 데서 몇십년씩 연구한 사람들도 단언을 못내립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라는것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내놓지는 못하지만 우리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몇십년씩 연구한 사람들도 종자가 나쁘다, 기술이 부족됐다, 기후관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이상, 그점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도소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화천군 실내체육관 건립 및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현장감사를 실시한 후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시작 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 감사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