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오늘 아침에도 또 예결위 하시느라고 아침 일찍부터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속적으로 회의를 연이어서 계속하게 돼서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재무국소관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그게 변두리에 비닐하우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시세수입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숫자인데 그 금액이상이 되지 않는 모양이죠?

과거의 경작면적이 현재에도 자꾸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줄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 세목이 있고 실제 세입이 있기 때문에 안 넣을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지금 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많은 분이 들어가 계셔서 다시 검토를 하시겠지만 일단 재무국 자체에 대한 세입ㆍ세출 부분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재무국장께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고 세입을 더 늘려야 된다든가 더 줄여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셨는지? 그런 검토 부분이 있으셨는지? 어제 각 실무과장들이 다 오셔 가지고 어제 우리가 각 소관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받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실무적으로 예산을 줄이거나 더 늘여야 될 부분이 있었는지 그 견해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외수입은 사실 별도의 법령과 별도의 행정목적을 가지고 세외수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세입측면만 고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뿐 아니고 전해에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각 국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여기 지금 있는 수치들은 전년도 대비라든지 우리의 노력들이 전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 방법의 오류라든지 그런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는 못했더라도 그 수입액은 현실에 비추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수수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게 현재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보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억제라든지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외적인 명분에 밀려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으로도 상당히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은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책정된 부분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질의응답 중에서 도로사용료 같은 데에서 보면 무단점용 부당이득금 같은 게 있거든요. 어제도 지적을 했지만 체납도 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독려에 따라서 더 걷힐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조례나 시행규칙에서 그냥 당연히 허가에 따르는 점용료 같은 것은 딱 한정되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더 검토될 수 있다라고 어제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어제 한강관리사업소에 거북선에 상당히 적자가 많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은데 정책적인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예를 들면 뚝섬이라든가 여의도같은 데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데거든요, 평소에도. 그런 데에다 놓으면 훨씬 더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저렴한 가격으로 하더라도 이용을 많이 함으로 해서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텐데 그런 게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평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통이 아주 늘 바로 접하기 쉽고 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운집하는 그런 지역에다 설치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 재무국에서 어제 질의응답의 내용을 가지고 또 시간이 있으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입을 더 탄력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이정의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세외수입문제 이게 어제도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들었는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할 때는 감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예를 들어서 동대문 같은 경우는 임료 감정을 하죠? 임료감정가가 사전에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낮아요. 실질적으로 주위의 임료가하고는 뭐 몇 배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가악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그것을 보더라도 심지어 냉동창고 같은 데 그 땅 같은 것 무척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많이 차지하고 투자비율도 많습니다, 투자비용도. 그런데 거기를 보면 임료가가 아주 싸요. 거기에서 감정가에서 무슨 땅 1평에 300만원대라는 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건물가는 아주 말도 못해요. 이러한 식으로 방금 우리 이정의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세외수입을 가지고도 관리를 제대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도 우리 서울시 살림에 도움이 될텐데 너무 지금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한강관리사업소의 매점 같은 것 이런 부분도 그 점용료 받는 부분도 그렇고 너무 미세하게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감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대체 감정가가 나는 의심이 가요. 그 사람들이 감정을 그 바로 그 옆에 땅을 보면 그게 아닌데 유독히 거기는 싸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사를 하면서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냉동창고 가서 보면 대단히 큽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증금 불과 그 사람이 내놓은 것은 한 2억 정도 내놓고, 나머지 또 1억 몇 천은 보증보험채권증권을 끊어 가지고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은행 이자를 받고, 그리고는 불과 월 임대료도 얼마 안 돼요. 총 합쳐서 2,400 나와요. 보증금 2억도 채 안 되는 금액에 월 임대료 받는 것이 이천사백 얼마가 나와요, 이자까지. 그것 감히 아무리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좀 관리를 해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해 나가 주어야지, 마치 공공기관에 임대를 받으면 무슨 커다란 특혜를 받는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세외수입, 이 지방세는 확실하게 두드려져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 요소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데 명실공히 한국감정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믿는 데입니다. 믿는 데인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것도 기가 막힐 일이에요. 같이 붙여져 있는 도로를 하나 두고 있는 땅도 그쪽 이쪽 배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한국감정원에서 사전에 얘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뭘 근거를 두고 한국감정원에서 그런 감정가가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게 되고, 이것 좀 고려를 해서 내년도 세외수입에서는 좀 관리를 잘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관리가 너무 잘못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7년도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일반시유지 매각수입이 384억이 잡혔고 개발택지 매각수입이 1,469억이 잡혔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뚝섬 돔구장에 시청사 부지 예정이 되고 20일에 결정이 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것 결정이 안 돼서 매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돔구장이?

공시지가로 한 칠백 몇 억 정도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은 지금 잡히지 않았죠, 현재?

네,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 왜 안 잡았습니까, 예산에? 거의 확실할 텐데, 내년에. 이것 시간도 없고 그래 가지고 내년 상반기중에 안 팔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의회에 우리가 동의를 올 때는 금년 우리 수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와 가지고 그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실 때 시청 청사부지 결정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는 금년내에 해 가지고 금년도에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금년에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못 잡았는데, 지금 이게 시유지 결정이 늦어지니까 지금 그것을 잡는데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신청사 관계로 매각을 거기 결정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년 12월까지 팔면 금년 세입으로 넣어버리면 내년도 예산에 안 넣을 것으로 우리가 예산책정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예산으로 수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000억을 내년에 반영을 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재산관리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우리가 1,706억원을 잡고 그래서 금년도에 706억원하고 내년도에 1,0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97년도 아직 96년도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부지가 한 600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많나요, 520억원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추정가격으로 했죠.

차이가 많이 났네요.

감정가격으로 하면 그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마을마당 조성부지가 이게 한 3억원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우리 일반회계로 유상이관하는 것이 한 62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 다음에 청와대와 교환한 것이 한 23억원 정도 계상이 되고, 연희동 주택조합부지가 한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차산 공원부지가 한 70억원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미시설부지로 약 한 400억원 정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한 488억원은 일반토지매입비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홍규 위원님.

방금 아차산 토지매입에 70억원을 잡았죠. 그것을 어느 근거로 잡았죠?

이것은 추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차산 문제로 인해서 구청하고 또 지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에서는 감정가가 한 30억밖에 안 나와요. 한 30억밖에 안 나오는데 구에서는 시에서 70억을 주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지주한테 파는 것은 감정가 이상을 못 판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추정가격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나는 감정가도 모르고 추정가액을 잡느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광진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하나까지도 그래서 만날 불용액되고 만날 문제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선, 법적으로 한도가 되는 그 선에서 추정가액도 잡아줘요. 지금 거기서는 지난번에 감정가는 30억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서는 추정가액은 70억이라고 하니까 구에서는 70억 받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감정가는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은 못 주겠다 이랬습니다. 그것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잡아주세요.

당초에 광진구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결정할 때에 추정가액을 70억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억원으로 우리가 보고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주는 70억을 준다면 바로 파는데, 아시겠어요? 파는데, 70억이 아니고 각 구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 70억이면 70억 받아가지고 이것 변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다른 데에 유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분명히 지주하고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 땅은 말이요. 원래 100억에 그 지주가 팔았어, 현대건설하고 성원건설인가 그쪽으로 팔았어요. 팔아서 60억을 받았어, 받아 가지고 60억을 이미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구에서 허가를 안 내주니까 법원에 계속 항소를 해 가지고 판결이 최종적으로 난 것이 11월 15일에서부터 하루에 500만원씩 구청에서 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주는 와 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하소연을 왜 하느냐, 자 법원에서도 이겼지, 구에서는 전혀 허가를 안 내주지, 이러다 보니까 그 땅 매입을 하려고 부랴부랴 시로 얘기를 해서 70억을 준다고는 했는데 그 지주들한테는 70억 얘기는 전혀 없고 감정가 이상은 못 준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이 감정가가 얼마냐, 3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제대로 관리를 좀 하세요.

광진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 돔구장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어느 쪽으로 세입을 잡아야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 내에 매각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 봐야 계약금 받는 상태가 될텐데, 그러면 계약금 받는 상태에서 우리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매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감정을 하자면 한 20일이 넘어 걸립니다. 시가 20일날 시유지를 결정을 하더라도 금년에 매입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시청이 그 쪽에 유치가 안 되면 그것은 당연히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시청이 그 쪽으로 유치될 경우에 다시 돔구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도시계획 쪽에서는 인정이 시청이 유치가 되더라도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는데 그 계획도 아마 시청이 유치됐을 때 그 위원회에서 이런 검증이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금년에 잡아 주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기회가 이 예산절차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추경으로 그것을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좀 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그 돔경기장 부분만 하더라도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예전에 검토할 때에 시 청사 부지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류를 하고, 또 나중에 월드컵유치에 대한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결정할 때도 단서조항을 달기를 시청사 부지 결정과 관련해서 그 금액은 정하도록 이렇게 했었는데, 현재 오히려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 의회는 이미 동의했지만 오히려 시 입장에서 그것을 더 보류하고 있는 이런 기사를 봤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회가 시에서 유도하고 있는 방향을 도와 준 셈이 되었는데, 하여튼 그것이 시가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은 일이기는 한데 분명한 것은 예산에 설정되는 것이 내년에 설정을 할 것인지, 설정하지 않는다면 돔경기장 거기다가 유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신청사 계획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돔경기장에 대한 부지를 다른 곳으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다시 하는 셈이 된다고요. 이미 저희가 논의된 사항으로 본다고 하면 돔경기장에 대해서는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금년도에 될 가능성이 없으면 내년도에라도 예산편성이 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지금 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실수로 누락하신 것밖에 표시가 안 나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금년에 이게 예산을 우리가 언제 하느냐 하면 저번에 1차 심의할 때 그때 이미 예산을 확정 할 때 그 때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유보를 하셔서 이제 그 후에 우리한테 의결을 해 주시면서 이 매각은 시유지 결정과 결정이 된 후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때 여기 의회가 제안한 것이 그 가격이 시청이 들어갔을 때 훨씬 높아질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여기 예산편성이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시점에서는 96년도 세입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의회가 그 후에 결정한 내용에 보면 금년도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세입에 잡아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제출을 하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그렇게 예산이 우리 시 내부적으로 확정된 후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들어올 것으로 확정된 부분은 추경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과다 세입으로 잡는 것이 우리 예산 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내년에 추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 세입에 과잉세입으로 해서 잉여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시가 자의적으로 유보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존중해서 지금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좀 잡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을 자꾸 설정하는 것은 바른 방식은 아닙니다. 또한 내용이 다 파악이 된 마당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추경으로 자꾸 하는 것은 옳은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재무국에서 그러한 것이 실수가 돼 있든, 아니면 어떤 절차상에 문제가 되든, 지금이라도 세입에 더 추가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하면 그러한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수화위원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사실 신청사 문제와 관련되어져 그것을 유보하자는 우리 위원들의 큰 바람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참 다급하고 시간이 없고 뭐 해 가지고 정무부시장까지도 얘기를 하고, 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급하다고 해서 했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96년 예산이 아니라면 97년 예산에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사가 오늘 신문에 보면 20일경에 어떻게 지정이 될 것 같다고 한겨레신문에 났습니다만, 하여튼 그것하고 지금 돔경기장하고는 별개 문제 아닙니까? 신청사가 거기다가 정하든지 안 정하든지, 일단 돔경기장 거기다가 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옮기는 것도 아니고, 팔기로 이제 거의 누구를 선정하느냐 그 문제만 남았지. 하여튼 내년 예산에 뭐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우리 양경숙 위원은 칠백몇억 해 가지고 그 돈 금년에 다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면 안 되지요.

아니, 그때 여기서 의결을 해 주실 때 시청 청사부지가 확정된 후에 팔도록 조건을 붙여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까지 했으면 금년에 계약을 해서 아마 세입금이 금년 세입으로 해서 다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보를 해서 그것을 결정된 후에 하다 보니까 금년 세입으로 안 돼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것이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그러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추가 재원으로 인정해서 세입에 잡고 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에 추경을 해서 좀 해 주시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니까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 같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계수 조정할 때 그런 것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예전에 저희보고 결의해 달라고 그럴 때는 또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면, 감정가격을 산출한다든지 이러한 작업은 우리가 매각한다는 결정이 돼야 그런 감정가격을 산출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다고요. 우리보고 빨리 결의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러면 그런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아니, 감정가격을 그때 여기서 그것을 유보하신 이유가 시청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되고 하면 가격이 오를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때…….

아니, 예산을 잡으려면 그래도 일정한 가격 기준을 해서 예산을 일단은 잡아 놔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더라도.

예산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20정도를 더 가산해서 우리 예정가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장 공시지가하고 좀 다를 것 아니에요? 뚝섬이 어떤 개발된다고 하는 관점에서의 감정가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그때 여기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의 의견도 시청이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그 가격은 감정쪽에 훨씬 더 많아질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그때 고려를 하신 것이고, 아마 시청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감정가격도 더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정된 후에 감정을 하는 것이 의회가 요청한 그런 뜻에도 부응하고, 또 시로도 세입이 올라올 것 같은 상태에 있어서 지금 감정을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혹시 업무 해태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재무국에 묻는 것이고요. 사실 감정평가 의뢰라고 하는 것이 단서조항 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만약 신청사 부지가 이쪽으로 확정된다라고 하면 그 기준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감정평가 의뢰는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같이 해 주신 년김관리공단 것은 감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유보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안에 계수 조정해서 올라간다고 하면 얼마의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안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디까지나 예상인데 시청이 가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지금 공시지가보다 한 4ㆍ50%를 올린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안 가는 것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정도를 더 가산해서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도 가는 것을 할 것이냐 안 가는 것을 할 것이냐 그런 판단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해 주십시오. 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제 본위원이 질문했던 그 서대문구 현저동 서울구치소 부지 매입을 87년도에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자를 134억을 지불하겠다는 이유가 뭐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폐지가 되었는데 폐지된 회계에다 어떤 형식으로 134억의 이자를 주겠다는 것인지, 그 계약서라든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고, 문서로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 대검찰청 재산교환 차액 정산이라고 해서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작년 연도말로 해서 교환 계약이 다 끝났고 대금 정산도 완전히 다 끝났는데, 올해 와서 다시 측량을 해 보니까 차이가 나서 빠져서 4억을 더 줘야 되게 되었다 이랬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유를 해명을 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양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서울구치소 부지 매입비 차입금은 재정투융자기금에 납입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인 도심재개발사업기금에서 차입했기 때문에 현재 구좌인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심지재개발사업 계정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원금은 모두 상환했고, 미지급 이자 상환액 134억 3,400만원은 95년도 11월 21일 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시에 원금은 갚는데 왜 이자는 안 갚느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도시계획국장이 이자를 상환받겠다고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이자율을 그러면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내부거래이므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율은 연 6%로 정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7년도 당초 시장 방침서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정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디에서 빌려온 거죠?

도심재개발사업기금입니다. 도시개발기금이 아니고 도심재개발사업기금입니다.

그러면 이것 폐지된 것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현재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심지재개발사업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로 납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그런데 무슨 시장 지침으로 그것을 주었다고, 그것을 답변할 때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계속 왔다갔다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청사하고 대검찰청 청사의 문제는 본 계약서 제8조에 보면 손해배상규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갑과 을이 청구목록 각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계약서상에 을의 재산목록중에서 서초동 967-7, 이게 731㎡입니다. 하고 서초동 1736-3호 618.4㎡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서초동 968-3 3,469㎡하고 그 다음에 서초동 1736번지 8호 이것이 2,180.2㎡가 서로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발견이 되었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완료단계에서 지적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하고 검찰청하고 이 공공의 청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측량을 금년 5월 7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복된 토지 698㎡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가계약서 제1조에 보면 교환차액 지급시기하고 그 다음에 제2조에 보면 재산의 명도시기가 각각 95년말로 변경되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한 정산시기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작년말로 실질적으로 이미 정산은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정산한다는 것은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2000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또 돈을 더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손해배상차원에서 착오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배상을 해 줘야 됩니다.

누가 착오를 한 거예요? 그러면 땅을 2,300평하고 2만 9,000평 할 때 왜 그때는 그것을 발견을 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이 땅을 살 때는 80년인가 샀죠? 서초동 땅 살 때.

87년도.

처음에 살 때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부지를 시 청사 부지로 확보를 할 때 80년인가 그 때 아닙니까? 그래서 몇 년 내내 가지고 있다 교환한 것 아니에요. 땅값?

네, 89년도에 최초.

계약은 그렇게 했는데, 땅을 살 때, 시 청사부지로 매입을 할 때 매입을 한 시기가 언제에요? 80년 아닙니까?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알기에는 8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80년부터 지금 97년인데 지금까지 이 땅에 대해서 발견을 못하고 있고, 평수도 제대로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은 말입니다. 그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1/500 지도로 측량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지구는 1/1200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납득을 잘 못하니까 제가 물어 볼게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예정지구에서 확정되면서 증감 있거든요, 그런 사업입니까? 그런 일환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입증서류는 제가 여기 가져 왔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착오가 어디에서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 착오가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럼 우리 실무자의 착오입니까?

그러니까 측량상의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측량을 언제 했었는데요?

87년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만 측량을 했고요, 이번에 한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 것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지구 내에는 1/1200 지도로 측량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측량은 1/500 지도로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이에서 착오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까?

이것은 특이하게 나온 사례인데요. 이것은 서류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땅을 교환하거나 매입하거나 또는 매각할 때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이 지금 언제까지라고 한정이 안 돼 있다라는 것들이 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계약을 해서 대금 정산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앞으로도 2000년까지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또 지불해야 된다라는 답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모든 땅 매각하는 것 다 마찬가지고 매입하는 것 다 마찬가지라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실수든, 착오든,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추후에 10년 후에 발생해도 대금을 또 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계약서상에 재산목록에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계약서상의 목록에 안 들어있다면…….

계약서상의 목록이 명확하게, 만약에 추후에 계약기간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거나, 착오가 있을 시에는 서로 변상한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계약서에? 그게 아니잖아요.

손해배상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손해배상 규정에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면 서울시가 손해배상을 오히려 청구해야 돼요. 이 거래 자체가 지금 정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서초동 땅 값이 89년도면 투기 바람 불어 가지고 전부 다 해서 그 때 5,000만원을 호가했었는데, 최소한. 1,000만원, 2,000만원, 지금 5,000만원이고요. 8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이었다고요. 그 때 당시에 거기서 부동산업을 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몇 백만원으로 책정을 받았으면서 그런 식의 손해배상의 의미라고 한다라면 이것 줄 수 없는 거예요.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손해배상의 의미라면 서울시가 몇 천억을 손해를 본 것이지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 내야죠. 감정을 평가했던 감정사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얼버무리고 못 했었는데, 작년에. 감정 자체도 제대로 돼 있다고 보여지지가 않는다고요. 그것을 손해배상 차원에서 설명해 가지고 이게 납득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더더욱이나 서초동 2만 9,000평하고 여기 7,300평인데? 땅이 4배나 넓은데요. 땅 값도 훨씬 더 비쌀텐데. 4배나 넓은 땅하고 좁은 땅을 교환해 놓고 지금에 와서 손해배상 의미로 4억을 더 보상해야 된다고요? 측량에서 실수했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계약조건에 그런 것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해요. 왜 안해요, 서울시는? 계약조건에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면 서울시가 손해배상해야죠, 그 계약조건에 의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도 언제까지라도 지속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했으면.

계약조건에 말입니다. 갑과 을이 첨부 목록 각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명백한 하자인데요? 누가 명백한 하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측량을 하면서 명백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명백한 하자가 언제 발생했어요? 87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때 1/500 축척으로 했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해서 그렇다, 실수다. 그것 아니에요? 하자니까 지금에 와서 계약 다 끝나고 돈도 다 지불했는데 돈을 손해배상금을 4억을 준다는 것입니까?

양위원님,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없는 땅을 우리가 매입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없는 땅이 나중에 발견됐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없는 땅이라니요? 없는 땅을 매입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에요? 땅이 있지도 않은 것을 왜 매입을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수가 그런 연유에서 발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없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토지교환을 하면서 그 값을 받았기 때문에 없는 땅에 대한 것만큼만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아니, 그런데 보세요. 서울시가 설령 실수를 했다 칩시다, 이 땅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집 살 때 상식적으로 그래요. 집을 예를 들면 한 5억을 주고 산다고 한다면 계약하고 중도금에서도 그게 어떤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을 포기하면 계약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상거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계약이 벌써 10년 동안, 처음에 그 땅 살 때부터 하면 17년이고 계약기간이 89년에 계약 처음 해 가지고 95년에 끝났어요. 그러면 6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발견을 못 하고 있다가 계약이 다 완료가 돼서 대금도 다 정산한 다음에 이게 발견이 됐다고 그러면 돈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다른 일반 거래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고요. 계약 단계에서 뭔가 어떤 한 쪽에 하자가 발생해 가지고 또는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됐을 때, 그 때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계약금액을. 그런데 지금 전부 정산한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이제 와 가지고 또 돈을 돌려 준다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해 준다고요? 그러면 2500년, 3000년 가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돌려줘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매각, 매입한 것 다 그렇게 해야 겠네요, 앞으로? 그럼 계약의 의미라는 게 뭡니까? 하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좋아요. 서울시에서 실수했고 착오가 있어 가지고 물론 그 책임이야 별도로 물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계약 다 끝나서 정산 다 끝났는데 지금에 와서 물어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계를 하고 저 쪽에서 이 인계한 토지가 맞는냐를 확인하기 위해 측량을 했습니다. 측량을 했는데, 한 지번의 토지가, 그러니까 같은 땅은 하나의 한 700㎡인데 이게 양쪽 지번에 가서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인데 이쪽 지번에 한 700㎡, 이쪽 지번에 700㎡로 우리 서류상 아까 재산관리과장이 답변을 했듯이 하나의 토지가 중복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좀 과대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없는 토지를 판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건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도 그렇고 또 아까 그 계약서 조항에 의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물어주는 게 맞지 않겠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준 것이지 한두 평이 좀 늘어나고 줄어들었다는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행정적으로 같은 토지가 이중 계상 됐다는 것이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없는 토지를 우리는 돈을 받은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정이 돼서 물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인계를 했고 인계를 받았잖아요, 대금 정산도 끝났고.

그러니까 끝나더라도 아까 재산관리과장이 표현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서류로 있는 토지를 팔았는데 그 토지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그 쪽에서는 대금정산을 하기 전까지 발견을 못한 것 아니에요. 몇 년 내내 6년을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89년에 계약해 가지고 95년에 계약 끝날 때까지 그것을 발견을 못 했었던 것 아닙니까? 양쪽에서.

이것은 계약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에도 실수가 있는 것이죠, 착오가. 명백한 자기들의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를 인수받은 시점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인수받은 시점이 돈을 다 내고 자기네들이 정산하는 그 때 그것을 받으면서 측량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받아가지고 땅을 측량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소유 땅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할게요. 작년도에 정산 끝났죠? 작년 12월 말인가?

네, 12월 30일.

12월 30일자로 정산이 끝났죠? 대금 지불이 끝나고요. 그리고 그 측량을 언제 했었어요?

금년 5월 7일날 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청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의 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 단계에서 측량을 하게 됩니다.

그 땅만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했다 그 말이죠. 서울시가 했군요. 도시계획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측량을 해 놓고 보니까 땅이 평수가 부족했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검찰청에서 알고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검찰청에서?

검찰청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이에요?

서울특별시에서 지적 측량을 한 것이 아니고 공공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거기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검찰청하고 대법원하고 거기서 측량을 해 가지고 서초구청 지적과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좀 가는데요. 중복 계산된 토지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간접적인 책임은 도시개발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87년도에 측량할 때에 그 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가려가지고 측량을 했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묻혀 들어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한두 평도 아니고…….

제가 다시 제가 들은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 매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이 쪽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가고, 이 쪽은 안 들어 갔나봐요. 안 들어간 구획정리사업 정정을 하면서 이 평수를 빼야 되는데 이 평수도 같이 이 지번에다 부여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청이 이 지번만 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쪽에까지 다 합쳐서 사 가지고 이것을 합병하려고 보니까 땅이 한 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번에 정산을 할 때는 전체의 땅이 다 들어온 것으로 보고했는데, 정산을 해 가지고 지번도 다 부여를 하고 했는데, 보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이 쪽에다 같이 면적을 합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이죠, 문제를 삼고 싶은 게 뭐냐면 계약서상의 손해배상은 제가 볼 때 하자가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하자가 없는데 분명하게 문제를 삼고 싶은 게 뭐냐면, 건축허가를 내주거나 또 건축을 할 때 당연히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정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서 손해배상에 대한 돈을 준다는 것은 계약서상에 엄연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부터 또 건축허가를 설계할 때부터 측량해 가지고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측량하고 설계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그 때 발견됐어야 돼요, 문제가. 그런데 지금 이미 집도 다 완료됐잖아요, 입주 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발견됐다라고 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책임부서가 분명히 문제를 제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돼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금 손해배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에 그렇게 했던 도시개발과 거기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허가를 내주었을 때 한두 평도 아니고 그 많은 평수를 측량을 했었는데 그게 몰랐다라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상당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일단 이게 저희가 어찌됐거나 부족하게 땅을 준 셈이 됐으니까 보상하는 것은 맞지만, 이러한 과정중에 분명히 집행부인 서울시의 책임이 큰 것은 같습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사전에 체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틀리지가 않는다고요. 계약하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정산차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대단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용을 밝혀 주시고, 예결위에서 검토할 때에 책임자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들이 어떤 내용의 실수를 했는지를 좀 밝혀 주시고, 그런 내용이 예결위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런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상응한 조치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받는 선에서 이 보상부분에 대한 예산을 인정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런데 대검찰청이나 대법원 쪽에 착오나 그것은 없어요? 서울시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판단할 때. 그 쪽에서는 땅을 인수할 때 확인하고 인수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쪽도. 여기서 그것을 몰라서 빠뜨렸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공부상의 구체적인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땅 교환할 때 서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초동 967번지-7호가 실제는 173㎡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부상으로 731㎡로 해 가지고 이게 558㎡가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968-3이 실제는 3,329㎡인데 공부상으로는 3,469㎡가 돼 가지고 140㎡가 실질적으로 없는 땅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상에는 실질적으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이가 이렇게 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책임 소재 관계는 별도로 조사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이것이 정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부하고 실제하고 숫자입니까, 지금 불러 주신 게?

네.

그럼 하여튼 측량 숫자가 바뀐거네요. 실수가 분명하게 들어 나는 게 아니에요? 173을 731로 했다면 숫자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검찰청이나 대법원에서는 공부상을 가지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발견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숫자 다시 한 번 불러 주실래요. 한 건 173을 731로 하고, 좀 전에 불러 주신 숫자 다시 한 번 불러주십오.

네, 967-7은 실제는 173㎡인데, 공부상으로 731㎡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서초동 968-3은 실제는 3,329㎡인데 공부상은 3,469㎡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아까 세입부분에 추가로 넣어야 될 돔경기장 부분 그것 넣어서 계수조정을 한 상태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데요.

돔구장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아직 이게 제안서를 내라는 공고도 안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프로포절을 내라는 공고가 나가서 공고를 본 희망업체들이 각종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여기 도시계획국에 수립돼 있는 안 평가 조항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몇 개 업체를 실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모든 것을 다 평가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지명경쟁입찰을 할 단계에 우리가 감정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내정가격을 정해 가지고 공개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이 아직도 프로포절을 내라는 공고도 안 나간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프로포절을 내라고 하는 기간이 20일에서 30일은 돼야 될 것이고, 심사하는 기간이 2ㆍ30일 걸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빨라도 내년 1,2월쯤 돼야 이것이 돔구장 땅에 대한 공개입찰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입찰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은 내년 예산에 넣어야 되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때 가서 할 것을 예정을 하고 해 놓는 것이 우리 세입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거래된 금액을 가지고 추경을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저기 잠깐만요. 그리고 하나 저희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삼풍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 원래 매각이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경을 2,300억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2,300억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그 돈이 빠질 것으로 봤을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자계산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다시 원상회복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여기는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파트에서 추경을 할 때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추경을 철회하면서, 아니면 여기서 철회를 하면서 그 이자부분이 다시 빠져야 될 것입니다.

추경을 철회하는 것은 추경 지금 올라온 자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경을 안 잡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그것을 확정할 때에 이자 같은 게 전부 다시 정리가 다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 업무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계수 조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까? 그런데 이자수입부분이 생기잖아요.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이를테면 2,300억을 우리가 빌려와서 사고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 자체에서는 우리는 이자부분에 부담이 있고 재정투융자기금 자체에서는 일단 자기들 자산이 그만큼 빠져버렸으니까 이자수입이 덜 잡혔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세입부분에 그만큼 잘못 잡힌 것이 아니에요? 아직 나간 것은 아닌데 예산을 그렇게 잡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추경을 그렇게 잡았으니까. 그것 확인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세입예산 부분에서 그 부분이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2300억 곱하기 한 6%정도 하면 얼마입니까. 138억. 그 계수조정을 지금 아직 숫자 얘기가 안 되었는데 계수조정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안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요. 계수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예산을 의결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그 투융자기금 2,300억 빌려오는 문제는 97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쪽 돔구장부지도 예결위원회에서 지출하고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세입을 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1997년도 재무국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검토한 대로 돔구장 부분에 대한 2,300억 추가경정예산안 부분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돼서 발생될 수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입이자나 기타 또 차입해 오면서 발생되는 지급이자 부분에 대한 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또 돔경기장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각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본예산에 추가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하든지 이러한 것도 예결위에서 확정해 주는 것을 일단 저희들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ㆍ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19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642)(서울특별시장제출)

재무국장입니다. 19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64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 642)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19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풍백화점을 매각하셨다고 하는데 미원건설에 매각했어요? 매각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풍 서초부지는 현재 백화점 부지가 한 6,900평, 그 옆에 분구용지가 한 2,100평 정도가 있습니다. 백화점 부지만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2,052억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당초에 1,953억원인가 그런데 우리 예정가격보다 한 90억 더 많이 써냈고, 거기 나산그룹인 전남 광주에 있는 건설회사가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한 40억을 더 써내고 이쪽 미원그룹이 한 50억 더 써내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도 2,3일 전에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조건과 돈을 받는데는?

계약조건은 당초에 우리 신문에 공고한 대로 계약금이 10%이고 나머지 90%는 30%씩 3회에 분할 납부를 하는데 매 1개월마다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명 위원님.

황인명 위원입니다. 취득할 재산에 이번 임야 서대문구 연희동 산 2-90 외 6필지 이것을 경위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서울시의 서부 안산자연공원 및 서대문구청 옆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대문구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서 주택건설사업을, 그게 일반 주거지역 내에 임야로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법적으로 이 주택사업 승인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아주 자연경관이 좋고 나무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아파트라든지 이것을 해 주었을 때 공원의 확보라든지 이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서대문구청에서 주택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이것을 신청을 한 것을 서대문구청에서 이것을 안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안해 주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서대문구에서 검토를 한 게 그쪽 옆에 제가 지번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일부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집들이 있는 그 용지를 해제하고 대신 이것을 공원으로 하는 대안을 가지고 서울시의 정책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공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체지정도 목적이 맞지 않다. 그러면 저쪽에 대체지정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공원확보 측면에서 저쪽에서 변경을 해 주든가 서울시가 공원확보차원에서 사 주는 것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수의 주택조합원들이 돈을 투자해서 사놓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서대문구청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서 우리가 사는 것으로 그렇게 정책회의에서 정책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조합에서는 애초에 필요한 양의 땅이 부족할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 계획했던 땅 중의 일부를 서울시가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들 필요한 계획이 줄어들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땅 그 안에서 전부 계획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요?

네.

이 땅은 여유가 있는 땅입니까? 건설계획할 때 건폐율이나 이런 것을 봐서 여유가 있는 땅입니까. 우리가 매입하려는 땅이?

지금 재무국장께서 내용을 조금 덜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참고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서대문구에서 구청장하고 주택조합하고 상당히 분쟁이 된 이런 건입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 바로 옆에 안산자락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아주 자연형상이 좋은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최고의 주거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산자락입니다. 산자락인데, 바로 구청 뒤에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 가지고 한양하고 주로 정부 청사에 있는 주택조합하고, 지역주택조합 해 가지고 이런 쪽에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그대로 자연녹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그것을 보전하는 측면하고 직장조합에서는 개발하려는 이런 측면에서 오랫동안 분쟁이 돼 있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허가가 났어요. 허가가 난 것까지 새로 민선구청장이 되면서 거꾸로 이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과정 중에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현재 여기가 한양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도 가지고 있고, 주택조합도 가지고 있는데 주택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사고, 한양이 가지고 있는 땅을 안 사는 지금 이런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한양 쪽이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야말로 아주 좋은 산 공간을 헐어 가지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지역이어서 서대문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민선으로 들고 나오면서 했던 역점사업으로 사실은 이제 직장조합이나 한양하고 싸우면서 했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국장께서는 전부 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이 필지 외에 한양이 가지고 있는 땅이 또 있습니다. 한양이 이것을 사서, 원래 그 땅은 제일 처음에는 산쪽에 골프장이 있던 지역입니다. 연희골프장이라고 해 가지고 연희동에 실제로 있던 골프장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한양이 원래 사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 사서 한양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계속적으로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이런 상태로 있는 이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땅을 일부를 서울시에서 취득을 하면 원래 사업할 땅이 모자라지 않느냐, 나는 이런 얘기죠.

산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면을 보시면 말입니다. 산 2-90하고 산 2-5, 그것이 전부 다 한양 땅이었습니다. 주식회사 한양 땅이었는데 산 2-90하고 산 2-77 이것은 한양에서 연희지구 연합주택조합에게 매각한 땅입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매각을 한 땅인데 그래서 아파트 지으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분쟁이 발생해 가지고 서대문구청에서 저희한테 땅을 매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앞에 공원 2만 7,000평 지정하려고 하는 땅이 바로 앞에 있죠?

지금 이 부지가 공원부지를 지정하려고 하는 땅입니다.

여기가요?

네.

알았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태평로1가에 광화문파출소하고 동작구 남성파출소, 옥인동에 옥인파출소하고 대공분실 토지 1,138평하고 건물 608평하고, 마포구 창전동 2,886평하고 이제 교환을 한다고 했는데요. 파출소 부지들이 많은 부지가 시유지인 것 맞죠? 몇 % 정도가 시유지입니까? 파출소가 서울시에 몇 개죠? 그런데 왜 대공분실까지 포함해서 이 4개의 파출소를 3개 파출소와 대공분실 하나를 교환을 지금 시점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마포구 창전동 땅은 지금 현재 관리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교환하겠다는 것인지, 이게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요청을 한 것입니까, 경찰청에 바꾸자고? 아니면 경찰청이 먼저 바꾸자고 요청을 한 것입니까?

지금 토지교환의 문제는 서울시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작년 이전부터 시의 땅을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거나 명의변경을 하거나 팔거나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됨으로써 정부하고, 정부에는 여러 가지 부처가 되겠습니다. 여러 부처하고 협의한 결과 각자 점유한 재산 중에서 서로 가능한 것을 바꾸자 그런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청와대가 우리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경찰청 재산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는가 하면 경찰에서도 자기네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 부분에서 지정한 것 중에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선정해서 지금 교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전동 땅은 지금 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민회관 부지예요?

구민회관을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땅이?

네.

그러면 마포구청에다가 구민회관 짓게끔 배려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원하고 경노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유아원 등이 있는데 그것을 헐어 내고서 나중에 단지정리를 해서 마포구민회관을 지을 예정입니다.

파출소 우선순위 그것은 경찰청에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입니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과 양경숙 위원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출소하고 동회가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지자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이 아니고…….

이것만이 아니고 수백 필지가 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파악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건건이 하지 말고 앞으로 계획 세워서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국유재산이 세종문화회관 땅하고 서울운동장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하고 바꾸자 그러면 우리 국유재산은 누가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소관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청별로 가지고 있는데,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뭘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운동장 같은 것은 경찰청이 안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 못하고 우리 경찰서 전부 하고 서울운동장 부지하고 바꾸자는 제안을 사실 우리는 해 놓고 있는데, 서울운동장 부지는 지금 재무부에서 가지고 있는데 재무부에서 바꾸는 것 내놓을 수 없다고 안 내놓는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당초에 삼청동에 있는 청우아파트부지 시영아파트 들어 있는 부지하고 바꾸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가지고는 바로 우리 행정목적에 못 쓰고 바로 재개발조합에 팔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고 우리가 거부를 해서 지금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활용할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유지하고 시유지도 엇갈리는 것이 많을 걸요. 그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그렇고요. 이 연희동을 우리가 사서 공원녹지를 한다는데, 이것 시장님 공원 5개년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죠?

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전번에 성동에, 아까 김홍규위원님 말씀하신 이 아차산에 있는 것도 말씀하시듯이 지금 공원 문제가 사는데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상당히 민원에 얽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우리 공원확보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만약 공원확보계획이 이런 중대한 결정을 안 내렸으면 이런 토지를 매입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이제 앞으로 민원과 관련돼서 구청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토지는 가급적 서울시가 사더라도 그 민원도 해결하고 공원도 확보하는 측면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에 790억인가…….

내년도 예산에.

작년에 우리가 790억인가 그 예산을…….

이것은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계약해 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여기 의회의 승인을 얻어 놓은 것하고 이것하고 다하면 사실 이 돈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하는 것이요. 아까 예를 들면 OB맥주공장 그것만 하더라도 706억원 가지고 안 되니까…….

OB맥주야 내년 예산 것 아닙니까?

금년에 이것을 계약을 해서 금년 예산으로는 다 지출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내년 예산 중에서도 일부가 이것에 집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또 한번 해야 되네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무슨 땅을 살 것이냐 하는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항목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지금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비축 형태의 땅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는데 뭘뭘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딱 지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이것뿐 아니고 내년에 또 필요한 땅을 우리가 가능한 땅을 계속 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예산을 몇 천억씩이나 몇 백억씩 책정하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어떤 땅을 사기 위해서, 그러면 시장의 재량권을 억수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목적상의 어떤 것을 사겠다는 기준이 아니고, 이 돈을 앞으로 예산만 해 주면 그 안에서 임의로 뭐 어떤 땅을 사든 말든 얘기할 것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땅을 살 때 우리가 임의로 사는 게 아니고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사겠습니다, 전부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임의는 아니고요.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살 때도 전부 일일이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후약방문 아니냐, 딱 정해 놓고 뭐 이것 사면 어떻습니까 할 때, 위원들이 아 그 땅 사지 말라,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이것인데 불용액 떨어집니다. 이러이러해서 이 땅 사야 합니다. 이것은 뭐 의회에서 동의 안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은. 동의해 달라는 것이지, 완전히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정 만약에 불필요한 땅을 우리가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은 허가를 안해 주시면 우리가 못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물론 재무국 소관은 아니고 환경관리실이 주관해서 할 소관인 것 같은데, 기왕에 공원 문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취득을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곧 될 것 같고, 바로 앞에 직선거리 200m도 안 되는데 홍은동 산 1-183 일대의 2만 7,000평을 공원한다고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원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직선거리 200m도 안 됩니다. 이 거리가, 제가 잘 알아요, 이 땅을. 여기다 2만 7,000평을 또 추진한다고 5개년계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같은 계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이 편중을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도 평수가 보면 1만 2,500평이나 되고 저기는 2만 7,000평이면 4만평인데 4만평이 200m 거리도 안 되는 데 붙어 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공원이라는 것은 인구가 사람이 사는데 군데군데 아주 형평있게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 자체가 허술한 것 같아요. 200m도 안 돼요, 이게 직선거리가.

제가 황인명 위원께 보충해 말씀드리면 이것은 연희동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땅 자체가 현재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공원화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상태가 홍제천이 굽어지는 세림간호병원하고 현대주유소를 넘어 모래내로 돌아드는 그 개천변에 있는 산록인데, 그 자연상태가 현재 이미 수목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절경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서대문구청에서는 그것을 다시 헐고 아파트 짓는 것은 자연경관 훼손하는 거다, 이래서 그것은 공원용지로 하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새로 지정할 예정지가 네 군데가 있는데, 2만 7,000평이 있는데 바로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죠.

그것은 환경관리실장 나오시면…….

네, 알았습니다. 그때 정책질의 하죠.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보면 연희동 말이죠, 산 한 3,900평 되는데, 1만 3,000㎡니까 이 취득가격 추정가액이 52억 8,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 땅이 한양에서 조합에 팔고, 조합 것을 우리가 사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참고로 한양이 언제 얼마에 팔았습니까? 이것 조합에다.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추정가격은 뭐 기준이죠?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감정가격으로 해서 감정가격대로 팔겠다, 그런 약조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는 재개발 허가해 주고 이것 조건부로 사기로 했는가요?

대토 문제는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한양에서 조합에 얼마에 팔았는지 그것은 아직 모른단 말이죠.

그것은 모르겠고요. 우리가 서대문구청이 요청을 해 와서 서대문구청에다 이 땅을 살 수는 있는데, 우리는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줄 수가 없다. 그 감정가격으로 사는 게 좋다고 그러면 우리가 사주겠다, 그래서 요청이 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와 있으면 하고 안 와 있으면 못하고.

물론 와 있겠지만 지금 이게 환경관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아마 지금 계속 보고중인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에 하는 게 맞다 이거에요. 지난 번 돔경기장처럼…….

아니요, 환경관리실은 이 문제 때문에 계류중인 게 아니고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하여튼 그 예산에 걸려 있어서 회의가 그 자체를 지금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내려 와서 얘기를 하거든,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지난 번 돔경기장처럼 우리가 먼저 해 버리면 웃기는 얘기가 된다고요, 해 주더라도 그것 끝내고 오후에 합시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안번호591)(서울특별시장제출)

환경관리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과 관련한 OB맥주부지 매입에 관한 96년도 시유재산관리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요약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수립 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공장부지 공원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개발 위주로 많은 공원녹지가 훼손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부족한 공원과 녹지를 대폭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실장으로 1월 15일 부임한 이후에 3월초부터 많은 관계 자료와 현장실태를 조사하고 외국도 방문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과 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또 녹색시민위원회, 바른시정위원회 모든 의견을 거쳐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공원녹지 실태를 살펴보면 80%이상이 산림으로 되어 있어 외곽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원은 1인당 2.96㎡인데 이것은 외국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네에서 직접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 면적은 구별로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종로는 11㎡인가 하면 영등포는 0.4㎡고, 금천은 구로에서 분구되었기 때문에 0.2㎡ 해서 서울 25개 구청에서 금천이 가장 적고, 그 다음에 영등포가 둘째로 적습니다. 그러나 금천은 또 도시자연공원, 관악산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 자체로는 또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가장 공원이 적은 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공원녹지 확충방안은 외곽에 있는 자연공원 상태의 공원은 앞으로 그린벨트나 공원이 중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내의 환경오염이 심하고 녹지가 부족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1차적으로 보상비가 없으니까 공원을 하고, 시유지가 없는 구의 도심지는 시설 부적격 시설인 공장이라든가 또 공해 발생요인이 많은 시설 이적지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도심에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일조권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또 시민휴식공원을 조성하되 또 시유지를 확보하는 차원과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림녹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공해 차원, 그 다음에 시민휴식공간,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공원녹지를 사유지라도 부적격 시설은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유지 부적격시설에 대해서 공장 이적이 결정된 분야에 우선적으로 도심지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선정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느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립니다. 준공업지역 등 도심부적격업체로 자체 이전 계획이 수립된 곳 중에서 주택가에 위치하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환경개선 효과가 큰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각 구별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 공장 이적지를 참고로 말씀 올리면, 구청장이 건의해 온 5개소 공장으로서, 영등포구에서 OB맥주, 강동구 천호동에 빠이롯트공장, 성동구 성수동에 삼익악기, 영등포구 문래동에 대선제분, 그리고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전매청 창고부지, 이렇게 다섯 군데의 공장 이적지를 1차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545억원으로 영등포 OB맥주만 공장 이적지를 하지 않고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부지도 5개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용지로서 학교 건립이 필요없다는 공문을 받고, 이 학교 용지를 다시 아파트를 도심에 건립을 하면 여러 가지 교통, 환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용지도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매입을 해서 공원화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도심지에 학교 부지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해시설로서 오랫동안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던 공장이 이적을 할 경우에 부적격 시설에 대해서도 공원으로 만들어서 인근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개소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5개년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시설 공원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OB공장부지 1개소가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데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20년 이상 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질의를 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제가 자세한 답변을 드린 결과, 모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번 97년도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포함한 녹지사업 예산에 대해서 오히려 증액을 시켜 주셨고, 특히 OB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셨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그런 말씀을 저 자신도 공원 입안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반영을 실지로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 올리면, 우리 시 보상이 필요한 미시설 공원용지는 1,484만평이 됩니다. 추정 보상비만도 7조 5,000억이 되는데요, 이 중에 20년이상 장기미시설 공원용지는 1,072만평이 됩니다. 약 1,100만평이 되지요. 여기에 보상비가 공시지가로 약 4조 2,000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단기간 내에 보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상을 함으로써 미불 보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보상이 가장 우선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 미불보상에 대한 보상액도 이번에 이제까지 보상했던 것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반영이 되었음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장기미시설 공원용지 보상을 적극 추진을 하고, 또 장기미시설 공원용지나 도시계획 풍치지구를 97년 3월까지 특별지시를 하셨습니다. 해지할 것은 해지하고, 보상할 것은 보상을 연차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정비를 해야 된다 해서 지금 도시계획국장을 실무 책임자로 하고 제2부시장 책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공원 사업에 드는 필요한 토지 만을 일부 보상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상 순위도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이미 되어 있거나, 예정된 부지,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최근 공원용지로 지정된 곳, 도시계획시설 20년이상 장기미시설 공원용지, 그리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불가피한 것들은 우리 시 보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까지 보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장기 미불 보상계획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심과제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으로서 7개 공원에 52만 4,000평을 보상함으로써 2,486억원이 미불보상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 계획상에. 그리고 연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5개년계획에 안 들어 있을지라도 민원이 많고 장기적으로 오래된 공원용지로서 접근성이 있고, 공원을 만들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그 지역은 9개 공원으로서 68만 7,000평을 2,010억원을 투자해서 보상하도록 이렇게 5개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0만 8,000평에 대해서 4,497억원, 약 4,500억원을 5개년 동안에 우리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 주면서 공원을 조성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 장기 미불보상으로서 503억을 보상하도록 돼 있고요, 또 연차적으로 2000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4,497억원이 보상비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의 보상액이 4,500억이 됩니다. 따라서 OB만 특별히 보상을 해 주고, 영등포 지역만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숫자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OB맥주공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반된다, 그리고 또 중규모, 소규모 공원도 동네에다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OB공장 1만 9,000여평을 만들기보다는 각 구에 1,000평씩만 하더라도 19개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미리 이런 마음을 알고, 또 이렇게 시민들한테는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동네공원이 중요하다 해서 200평, 300평짜리의 공원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0개소를 만들도록 5개년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다 금년에 10개소를 12월 20일이면 완공이 되고요, 97년에 35개소, 98년 마지막 연도에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55개소 해서 100개를 소공원으로 만들어 드리고, 다음에 시유지를 현재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이 시유지는 보통 2,000평 내지 3,000평, 많게는 4,000평짜리도 있기 때문에 중규모 공원을 지역구별로 안배를 해서 9개를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돼 있고, 실지로 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대로 OB맥주는 2만평이나 되기 때문에 대단히 큰 공원을 그곳에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등포 도림동, 신길동, 대림동은 50년 동안 공장 밀집지역으로서 대단히 많은 주민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경인국도가 있고, 경인철도가 있어서 단절되기 때문에 여의도나 영등포시장 로터리하고는 분리돼서 별개의 도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OB에서는 19층에서 25층짜리 약 한 천이삼백 세대의 아파트를 짓도록 95년 8월부터 영등포구청에다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를 인쇄해서 배부해 올렸습니다만, 5차례의 공원을 만들지 않고 고층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허가를 구청에다 신청했으나 영등포구청장이 도림동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 지을 경우에 도림동으로 나가는 교통이 거의 마비되고 교통이 정체가 될 것이며, 또 주민들이 20층 이상 고층아파트들을 13동 내지 16동을 지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해서 개인 철학과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아파트 허가를 해 주지 않고 반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때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부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이제 해당 구청장은 이적지가 발생되면 유관부서에 활용계획을 물어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내 왔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래서 금년 8월초에 아파트를 거기에 안 짓는다면 우리가 공원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공문을 회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장이 공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고, 주택입지심의를 처음부터 1년 동안 검토해서 보류한 것을 최종적으로 부결을 해서 저희들이 공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때 OB측의 얘기는 구청으로부터 구두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부결해서 보내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끝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법정 투쟁을 하겠다 하는 정보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장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는 아파트는 지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아본바, OB맥주측에서는 같은 계열회사에 있는 두산건설과 두산주택에 평당 700만원씩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두산건설로 하여금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95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 매각대만 해도 1,400억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관리실과 재무국에서는 평당 기준지가가 46만 6,900원, 약 47만원씩 계산을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을 구청장이 불허한 다음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공원화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검토는 오래전부터 영등포에서도 공원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보고가 오기 전에는 저희들은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OB에 대해서 특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경위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등포에서는 이 공원 이외에 많은 공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는 어린이공원으로서 17개소가 있습니다만, 대단위 공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선제분하고 학교 3개를 일단 공원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행정소송을 계속 한다고 하니까 영등포구청장은 공원으로 확정을 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1월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OB맥주와 대선제분 등에 대해서 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 공람 공고를 어제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결정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도 재무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시의회에 시유재산관리변경 허가 승인 의결을 받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동시에 재무경제위원회는 관리변경을 올리고, 생활환경위원회는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양해를 받고 싶은 것은 시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6개월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1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의 예산 순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97년 이맘때쯤 예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된 다음에 98년 1월에서 6월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98년 하반기 가서 이 공원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 공원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들어오고 또 이런 문제는 시유지를 확보하는 차원과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고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동시에 차질없이 조기에 대단위 공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일괄해서 일단 해 주시고 종합적인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한 의견을 모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건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말을 하면서 역시 배치되는 논리가 많이 나온다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무국장도 하셨고, 서울시 고위직은 다 거치셨으면서 제가 봤을 때 이것으로서 이렇게 설명해서 생활환경위에서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보고하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예산은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어느 조직이건 간에 항상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화를 여기서 저희들 몇번 얘기됐지만, 서울의 녹지확충을 하고 공원용지를 확보하겠다는데 그 명제에 반대할 사람이 대체 누가 있습니까? 복지시설 늘리고, 맑은 공기 마시고, 시민들에게 좀더 편안한 공원시설을 만들겠다는데 그 명제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그 제한된 예산을 어떻게 적정 배분하느냐, 얼마나 서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먼저 배정되어야 되느냐, 과연 지금 그곳에 1,000억씩 2,000억씩 하면서 OB맥주를 사야 되느냐,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지, 공원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적정배분 우선순위에 제일 중요한,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맨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밟아서 98년이나 99년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 시장의 임기가 3년이고 1년 반밖에 안 남아서 그런지, 구청장이 1년 반밖에 안 남아서 그런지 서울시의 공원정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을 내 후임이 하면 어떻습니까. 계획을 좀더 잘 세우고 상세히 설계도하고 정상적으로 밟아서 내년에 예산심사를 하고 해도 충분한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금 쩔쩔매고 10년, 20년 밀려서 내려오는 사업들도, 공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까 일정을 말씀을 잘 하셨다고요. 내년에 하고 내후년에 뭐하고 실제로 되면 98년에나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백년대계를 본다면 그렇게 해야 무리가 안 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또 좀더 좋은 공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원 1년 앞당긴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2,3년 늦게 되더라도 좀더 많이 준비하고 미비 한 것 다 정상적으로 밟아서 하셔야 그것이 바람직하지 왜 이렇게 무리를 합니까?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여기 와서 숫자의 허구성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성함은 외우지 못하겠는데 뒤에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 1인당 공원용지는 영등포는 0.4㎡이고, 제일 약한 것은 금천구 0.2㎡이고, 제일 많은 것은 종로구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숫자의 허구성을 얘기를 해 볼까요. 서울에서 1인당 인구가 가장 많은 땅을 가진 게 용산구라고 합니다. 제가 용산구 출신인데, 그러면 용산구 96만평의 미군기지하고 용산가족공원 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제일 많죠. 재정자립도를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재정자립도 가지고 뭐 30%밖에 안 된다. 100% 된다 하는 그런 똑같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영등포구가 적으니까 이렇다, 이것 문제가 됩니다. 숫자를 편한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세요. 또 하나 영등포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게. 서울은 제가 보기에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리는데 서울은 자치구가 아닙니다. 다만, 구청장들을 직선에 의해서 뽑으니까 편의상 자치구청장이지 서울은 행정부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영등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의 입장에서 봐야지, 이것을 무슨 영등포, 여기서 저는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서울시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의 균형적인 발전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 자리입니까? 그럼 좋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났던 여의도광장 공원화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의도광장 공원화계획이 제대로 되면 제가 보기에 상당부분 늘어납니다. 또 물론 아까 말씀대로 여의도하고 영등포하고 거기는 생활권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논리를 펴는데 제가 보건대 거기에서 저도 4,5년 살았지만 같은 권 안입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서 1월 15일 환경관리실장 취임 이후에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다녀오신 나라들에 서울과 같은 입지조건이 있는 나라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 저도 몇 군데 돌아다녔고 여러 국가를 다녀봤지만 유럽이든 미국이든 간에 죽 돌아다니면 서울이라는 게 태조 이성계가 서울을 수도로 만든 것이 정말로 입지조건이 굉장한 조건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로서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산이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도심에 있는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숲과 공원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지조건을 가진 서울과 주변에 산악이든 하천이든 거의 없는 어떤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한 그런 도시들을 가서 도시에서는 공원에 대한 요구가 수요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도시를 갔다 오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한테, 저도 딱 봤을 때 이게 들어왔을 때 졸속한 게 아니냐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이것 서울의 공원용지를 확보를 하겠다, 될 수 있으면 늘리겠다, 시민의 삶의 질, 생활의 질 높이겠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 복지예산이 적어서 복지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복지예산부분 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이것은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1,000억 이상을 넣어서 해야 되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몇번째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게 98년 이후에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 1,000억 가지고 딴 데에 쓰면 얼마나 많은 급한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임기중에 해야 된다, 이제 1년 반 남았는데 1년 반 중에서 하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좀더 준비를 하고 좀더 잘해 가지고 98년 이후에 이 공원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갈텐데 좀더 잘 만들지, 이게 뭡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곽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아까 생활환경에서는 이해를 하고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까지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의 입장과 또 이쪽의 입장과는 좀 다를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동양맥주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의 수익성과 또 이 공원을 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했을 때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또한 이것을 보류가 됐을 때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것이 그냥 물 건너 가는 것인지, 이것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그 분들이 수익성으로 봐 가지고 동양맥주에서 아파트를 고집했을 때는 이것을 더 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홍규 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중장기적인 녹지공간확보에 대해서 계획을 언제 잡았습니까? 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이게 잠깐 잠깐 답변을 간단한 것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을 아까 5개년 계획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언제 잡았어요?

OB에 관해서 말씀이죠?

아니, 전체.

3월 10일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금년 3월 10일입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중에 하지 않아야 될 얘기도 우리 환경관리실장이 많이 했어요. 우리 환경관리실장도 영등포 안 살죠?

안 삽니다.

그 구청장이 도림동에 산다는 얘기를 뭐 하러 합니까? 그러면 중장기 시의 계획하고는 이것 하나의 구에서 구청장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나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었는데 다만, 그런 얘기는 필요가 없는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화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저쪽에서 제기를 했다고 그랬죠?

제기를 할 예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당 땅값이 47만 얼마라고 했죠?

470만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47만 얼마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당 입니까, 평당입니까?

평당 470만원입니다.

평당 470만원입니까?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그러면 평당 470만원이죠?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동양맥주에서는 뭐 다른 데 건설회사에다가 얘기가 한 700만원 돈 계약을 할 판인데 구청에서 허가를 안해 주니까 결국은 구청장도 끌다가 이것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공원화로 만들자, 하는 이런 계획 쪽으로 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물론 좋습니다. 공원화를 많이 조성을 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여기 어느 위원 전부 다 반기 들 사람이 없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영등포 그쪽에 보면 상당히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느끼는데 다만, 이 계획이 중장기 5개년계획에 들어가서 그게 지금 첫번째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녹지공간을 만드는데, 공원화계획을 잡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된 것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료를 좀 주어야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할 때에는 말이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동양맥주하고 마치 사전 밀약이나 있는 듯이 특혜시비가 오고갈 수 있게끔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공원화 비율도 각 구별로 전부 다 나열해서 자료를 내놓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선 먼저 열악한 데부터 이렇게 해 가기로 됐다라는 것을 이런 것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무턱대고 여기는 땅을 사서 공원화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다소 그런 오해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으로는 거기에 공원녹지화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환경관리실장에게 그것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서울시내에 보면 일명 유수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 하천부지에 실질적으로 제가 엊그제도 시정질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약 한 4,500평이 주거 한 가운데에 있어요. 주거 한가운데에서 모든 생활하수가 그쪽으로 다 나옵니다. 4,500평이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는 여름이면 냄새가 악취에 말도 못해요. 파리, 모기 들끓고 굉장합니다. 이런 데는 복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용답동 같은 데 복개하는데 보면 ㎡당 75만원에 했다고 그래요, 예산을 보니까. 사실 1평당 한 이백이삼십만원이 됩니다. 복개해서 그런 데도 녹지공간도 만들고 열악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전혀 잡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왜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재벌이 가지고 있는 땅만 관심 있어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지 같은데를 진짜 제대로 좀 이렇게 복개를 해서 그런 데도 원만하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진짜 서울시 살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모르겠어요, 중장기적인 공원녹지 공간 확보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것이 전혀 본위원이 알기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데 대단히 유감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는 신경을 안 돌리고 몇천억씩 들여가면서 그런 데만 고개를 돌리냐 그런 말이에요. 다만,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원녹지 공간확보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건 위원 얘기대로 다만 제한된 그런 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가정의 살림을 하다보면 계획을 잡아도, 또 고가품이 있고 저가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듯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 있게 제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이 5개년 계획 잡았습니다. 어디 어디 몇 군데 서울시 전체에서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해서 만약에 저쪽에서 행정소송이 오면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어떠한 근거로 이길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법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서울시에서 패했다라는 것도, 만약에 패한다고 봤을 때는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집행부만 망신이 아니고 우리 의회도 망신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쪽에서 행정소송이 올 때는 우리는 어떠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소할 자신이 있다, 승소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질문이 있었는데 황인명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네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듣겠습니다.

황인명 위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적인 논의가 전제가 되니까 우리 위원회 이정의 위원이 해당 지역구이고 또 추후에 들은 얘기이지만 이정의 위원이 공원을 확충하겠다, 지난번 6ㆍ27 선거과정에서 공약의 하나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동료 김승건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20년, 20년이상 30년이상 방치되고 계획선만 그어져 가지고 사유재산 침해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데이타로 나와 있는 게 한 1,070만평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보상가격 20년 이상이 한 4조 6,000, 그 다음에 30년까지 치면 한 7조 얼마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아무 계획도 없고 놔누고, 실제로 피해 입은 것을 주위에서 얼마든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중랑구에 살지만 각 구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사유지 재산 20년씩 몇백평씩 묶어놓고 공원 지정해 놓고 여기 집이 있는데 기와장 하나만 건드려도 계고장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듣기에 분명히 자살했던 사람이 2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묶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1년 반이나 실시되어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은 구태의연하게 내버려두고 이런 즉흥적인 발상을 가지고 모든 시정을 끌고 나갔다고 치면 이것 참 새삼스럽게 한심한 이런 부분입니다. 투자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리고 장기미시설 피해보고 있는 그런 부분을 과감히 해제를 해 주든지, 또 상당하게 보상을 진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금년에 이런 부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80억밖에 보상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급작스럽게 제가 여담인지는 몰라도, 저희 위원들이 질문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도니까 조 시장 특명으로 해 가지고, 특명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시장 혼자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회의인가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수렴을 해야지 시장 맘대로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해서 부랴부랴 그것도 근자에 나온 얘기가 3월에 종합대책을 해서 보상할 것은 보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제할 것은 해제를 하겠다. 왜 이제 나옵니까. 적어도 조 시장이 취임한 게 18개월 전입니다. 그때 이미 나왔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치시정을 이끌겠다는 시장의 의지가 보이고 모든 1,100만 시민이 박수를 칠 것입니다. 이것 안했습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어떻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또 신문에 난 것에 의하면 공원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아파트 자투리나 이런 부분만 일부 해제하고 그 다음은 원칙적으로 공원은 해제한다는 방침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는데요, 뭐 4조 6,000만 따집시다. 그러면 제가 알기에 380억원인데 400억원으로 따집시다. 100년이 가야 다 보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년이면 적어도 3세대가, 우리 후에 3세대가 가야 보상이 다 끝납니다. 다음에는 영등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환경관리실장이 제안설명할 때 1인당 금천구가 0.2㎡밖에 되지 않고 영등포는 지금 0.4㎡가 됩니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가 적은데 왜 적으냐, 적어도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관악산이 있기 때문에 금천구는 적어도 별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반문하겠습니다. 여의도에 11만 4,000평의 여의도광장이 있는데 공원화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물론 투자액은 예산이 300억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시유지니까. 그러면 영등포는 11만 4,000평을 이미 그런 논리라면 공원을 만든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영등포 공원입니다, 그게. 그리고 영등포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B가 1만 9,500평이고, 대선제분이 1만 9,591평입니다. 영등포시립병원 부지가 약 한 2,000평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부지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영등포에 네 군데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평동5가에 3,500평이 있고, 당산동4가에 7,200평이 있고, 여의도에 5,000평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재무국 우리가 질의 답변할 때 여기서 나온 질의인데, 분명히 1,000억원이 내년에 공원용지 매입예산이 있는데 400억원으로 학교땅 3개 사겠다고 분명히 재산관리과장이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숨어 있는 재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이 행정사무조사할 때 답변할 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모든 공장이적지는 지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3일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에 영등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낙후된 지역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영등포는 내가 알기에는 자세한 데이타는 없지만 다른 지역보다 공장이 많은 데 모든 공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공장에 다 만들게 되면,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과장을 한다고 치면 영등포는 공원이 1/3쯤 될 수도 있습니다. 형평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세권 영등포하고 신림동 주변에도 3,000평되는 큰 땅을 공원화하겠다고 분명히 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금천구가 1인당 0.2㎡고 영등포가 0.4㎡인데 금천구에는 380평 무슨 공장 하나 이적하는 것 5개년계획 중에서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찾으면, 금천구가 물론 구로구에서 분구가 되어서 얼마 안 되는 지역이지만 여기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랑구에 살고 있는데, 중랑구가 1인당 4.8 몇 ㎡로 되어 있는데, 중랑구는 망우리 공동묘지가 묘지공원으로 해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여기가 이런 식으로 허구의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종로구가 상당히 제일 높은데 높은 이유가 뭡니까? 종로구가. 그 이유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럼 종로구로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 서울 시민 전체가 이용하니까. 억지 논리 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안 되고,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탁실장께서는 이 계획을 3월부터 수립하려고 외국도 갔다오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확실한 자료는 이것 8월달에 공원계획 5개년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수립이 되고 그 당시에 아까 위증을 했습니다, 이 지시서가 틀린다고 친다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는 공원녹지 5개년계획을 했는데, 영등포 시립병원부지 1,953평과 지하철 영등포 구청역 594평, 신길역 2,200평을 97년도 중에 공원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때는 분명히 OB맥주는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록 보세요, 그리고 투자심사는 언제 했습니까? 이것. 예산이 1,000억원 이상입니다, 이게. 10월 23일날 했죠? 애 낳고 결혼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리고 매입가격도 문제입니다. 땅값 920억원하고 그리고 건물대가 한 40억원 해서 960억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열인 두산건설에서 평당 700만원씩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는 뭡니까? 이것 내부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이것.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장은 분명히 매입계획 산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회기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국 간부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소한도 1,600 내지 1,700억원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작년에 706억원을 우리가 땅 사라고 의결해 준 바가 있어서 예산을 쓰고 아직 남아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재산을 522억원인가 얼마 올라 왔는데 아까 분명히 재산관리과장이 600억원인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20%가 올라간 가격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1,000억원으로 친다면 최하 1,20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탁병오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격이라고 치면 이것은 땅값만 1,400억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려면 되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은 지역 출신이길 떠나서 서울 시민의 공공에 똑같은 혜택이 돌아가는 이런 정책을 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래야, 또 시 집행부가 그렇게 깨달아야 민선자치제가 되는 것이고 시의원이 일하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추가로 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상하고 다른 동료위원 질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네 분 질문 있었는데,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종합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추가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서 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것이 재경위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죠? 그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이 다음 예산심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한 30건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중으로 다 인쇄를 해서 오늘밤까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고, 제가 간단 간단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위원님께서 공원녹지 확충계획은 동감이나 예산이라는 것은 투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점에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모든 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투자 우선순위를 가져서 타당성 분석과 심사분석을 거쳐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이나 예산도 아까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약 8,9조 예산을 투자를 할 경우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적은 예산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98년 하반기에 추진 착공함이 타당성이 있다, 이것은 제가 이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절차상으로 볼 때. 그러나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3월부터 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8월 29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또 그날 아침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의장단을 모시고 저희 시장단에서 별도 자세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같습니다. 98년에 절차를 밟으면 다 이렇게 가니 금년 8월 29일날 확정을 오늘 하면 서울시 불용 예산을 남기지 말고 이런 좋은 일에 전용을 해서라도 금년 10월부터 5, 6개월 동안 기본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해 놓고, 내년에 예산 확정을 하면 3, 4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왕에 공사를 할 때 시민들한테 좋은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격려와 아울러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말씀을 듣고 저희 환경관리실에 있는 예산불용액을 전용해서 지금 조기 발주사업으로 몇 개 사항을 우리 시유지에 한해서 10개 사업을 조기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인당 공원면적은 실효성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 하면 여의도나 종로나 또 다른 지역 중구나 이것은 일반 공원이 아닌 고궁이 공원으로 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없으나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디다 보고할 때나 답변을 올릴 때는 도심공원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지, 금천은 0.2㎡, 영등포는 0.4㎡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는 것은 황인명 위원님이나 김승건 위원님과 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공원을 착공하면 영등포는 공원이 많아 질 것 아니냐, 여의도 공원도 현재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의도 공원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대표공원으로 예산을 230억원 정도 투자를 해 놨습니다만 여기는 저희들이 지하를 2,3m만 환토를 해야 나무를 심기 때문에 환토하면 아주 좋은 모래와 자갈이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이 하는 것이고, 또 영등포 지역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니까 시민복지를 위해서 공원을 해 주는데, 다만 좀 앞당긴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저희들과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공원녹지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다른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지, 지체를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한 1,000억원 정도를 또 부채도 상환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에서 1,400억원을 들이면서 2만평짜리 공원 하나 정도는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장 이적지와 부적격시설에 대해서도 OB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개소를 공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임기중에 하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은 아니냐,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2000년까지 계획을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우리가 공원으로 빨리 하지 않으면 OB측에서 주택 건축을 계속 법적 투쟁을 해서 할 경우에 그 인근에는 또 많은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둔 것 뿐입니다. 빠이롯트나 또 삼익악기 이런 경우도 저희들이 다 같이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OB만 먼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리고 김승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곽순영 위원님께서 대단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의 의결을 원안대로 현재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OB맥주가 아파트를 건설했을 때 이익과 공원으로 했을 때 이익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산출을 해 보지를 않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동양맥주 자체 이익이 얼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동양 자체에서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고 두산건설과 두산주택에 매각함으로써 그 상태에서 동양맥주의 수입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냐, 아니냐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등포구청의 협상 과정에 보고를 들어 보니까 700만원에 2만평해서 1,400억원정도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면 공시지가로 받으면 이만치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를 기어코 지어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오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에 공원화가 불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해 주셔야만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이런 좋은 사업 이번 기회에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 이렇게 대단위 사업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김홍규 위원님께서 중장기 5개년계획의 공원녹지 계획의 세부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OB맥주 공원화계획은 5개년계획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황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 때에 원본을 저희들이 의회에 드렸고, 상임위원장님들한테 드렸고, 그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OB맥주, 빠이롯트, 삼익악기, 이렇게 들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보도도 OB맥주가 공원화된다는 것을 서너번 보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홍규 위원님 말씀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려운 지역부터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격려와 아울러 좋은 제안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과정에 있으면서 대단위 중규모 3·4,000평짜리는 보통 공원을 만들 때 한 4.500억원이 듭니다. 이런 공원은 98년 99년으로 조금 순연을 하고, 적은 중소 규모에 대해서 공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집행계획은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홍규 위원님께서는 아주 좋은 현실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하수처리장 지상에 공원화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동네에 있는 빗물펌프장 유수지상을 복개를 해서 주차장과 공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 아니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몇 개의 유수지는 1년 동안에 일주일만 물이 차 있고 360일은 항상 건조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복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마사토나 뿌려서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이나 좋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5개년 계획에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국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정책회의에서 가급적이면 하수지를 유수지를 복개하면, 또 하수처리장을 복개하고 상수도 배수지를 복개하면 그것은 반드시 공원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시범으로 강남구 탄천하수처리장을 복개하면서 시민체육공원으로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공원녹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돈도 적게 들고, 이왕 있는 시유지니까,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또 빗물펌프장 유수지 복개도 복개를 해서 주차장만 쓰지 않고 일부 주차장, 일부 공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시 정책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가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이것은 위치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홍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현재 탄천하수처리사업소부터 실시설계를 곧 마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올리면 대단위 공원 조성보다는 중소규모의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위원님들 모든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번에 OB 관계는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또 연차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다음에 중규모 한 5.600억, 7.800억짜리 공사보다는 2.300억짜리, 100억짜리 소규모 공사를 먼저 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제 집행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재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 승소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자치구청장이 관할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 공원화로 영등포구청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현재 이의 제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그 때는 소송을 제기를 해도 승소할 수가 없을 것이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을 할 때는. 그러나 현 상태는 도시계획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승소여부를 답변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제가 고문변호사와 협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인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공원녹지기획관과 담당 국.과장,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절대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장기미시설 공원용지를 전혀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4,500억 정도를 반영을 해 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반영을 하니까, 솔직히 작년까지만 해도 공원녹지비용 예산이 500억이었습니다. 500억이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도 없었지만, 이제 시장님께서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공원조성을 하면 보상도 되고 민원도 해결하면서 또 하나는 시유지도 확보하고, 또 공원녹지를 하면 휴식공간도 제공하면서 환경오염도 저감시켜 줄 수 있는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러나 황인명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시설 도시계획시설을 97년 3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밀조사를 해서 해제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를 하고, 보상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최역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까지 있다가 이제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들의 철학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점에 대해서 강력히 미불보상 공원용지 조기 보상을 위해서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시장 자유로 5개년계획이 결정된 것 아니냐,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3월초에 제가 직접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공원녹지확충을 해야 됩니다. 한 10페이지 정도 기안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히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참모회의에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시정운영 3개년계획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공원의 확충을 더 과감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모회의에 보고드리니까, 1급이상 모든 분들이 대단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유재산 매입차원에서도 하고, 또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하고, 시민 녹지를 위해서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자 해서 공감을 얻고 제가 자신을 얻어서, 제가 사실 퇴근 후에 한 서너 시간씩 꼭 6개월 동안을 야간작업을 우리 과장, 계장을 데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님, 이것 자신이 제가 없습니다. 외국을 가서 보고 노력을 집대성을 하겠습니다. 외국 가서 자료를 입수를 하고 와서 자신을 얻고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강력한 철학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황인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 지시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 점 오해를 안해 주셨으면 책임자로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의 투자심사는 10월 말일경에 했고, 예산편성을 해서 올린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하는 것이 서울시 투자심사 규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공원문제는 투자심사를 미리 못했느냐 하는 내용은 대단히 죄송한 양해 말씀입니다. 투자심사를 먼저 할 경우에 유관 과장, 국장들이 모두 참석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계획이 다 언론에 공개하고 공개가 되면 언론에서나 우리 시 집행면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것이 빠질 경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시장 결재를 받고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심사를 받는 것이 옳습니다, 절차는 잘못 됐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점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관리 책임자로서 양심에 가책 없이 이해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올리고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국의 과장들이 1,500억 내지 1,600억의 예산이 들 것인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재무국에서는 저희들과 협의해서 의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특법에 보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시가나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시가를 알아보니까 평당 470만원 정도로 돼 있어서 여기에 저희들은 평균을 내본 결과, 470만원 곱하기 부지매입 하니까 약 구백일이십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문제는 이제 정식으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건물을 노후된 것을 구태여 44억이나 들여서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점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OB측에서 많은 주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노후건물과 오래된 기계 장비는 거의 쓸모가 없어서 감정을 해도 값이 나가지 않을 것이고 또 새로운 좋은 쓸 수 있는 장비, 기계는 전부 자기들이 철거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등포구청에서 내부적으로 확정을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43억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께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만일의 경우에 부결한다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도 저의 간곡한 설명과 아울러 답변을 올렸으니까,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그 입장을 생각해서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안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때는 만약에 부결된다고 하면 예산에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답변했어요, 저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를 하고 예산을 거기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위원회에서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시면서 예산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시유재산관리를 의결을 해 주셔야 될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양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죽 답변과 아울러 자세한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곽순영 위원이 먼저 했으니 곽순영 위원 질문하시고 김승건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에는 방금 양경숙 위원이 질의한 여기에서 보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냐라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영등포에서 근무한 일이 있죠?

네, 있습니다.

구청장을 했습니까?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얼마간 했습니까?

제가 21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영등포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공장부지도 많고 또 공원이 없는 것은 실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등포에 있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실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있다 보니까 특혜를 준다는 것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해 본 일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본인이 영등포에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했을 때에 이게 위원들로부터 상당히 아, 그 분이 영등포에서 근무를 오래토록 했고, 거기의 실정을 알아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협조를 많이 할 것으로 알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원을 하는 데에 마이너스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에 오히려 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공원을 하는 방향이 고층아파트를 그곳에 건립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방향이다 하는 것만 제가 마음으로 결정을 했지요, 이 공원을 조성을 할 때에 다른 뜻이 없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님께서 반대를 할 것이다, 찬성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이 공원을 영등포 쪽에 조성한다는 것은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위원들도 전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빼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적을 하면서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 공원조성 이런 것 좋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의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조용히 하세요. 꼭 제가 한 번 하려고 하면 그렇게 큰 소리로 그러십니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한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서 얘기를 하면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의할 때에 제가 가락1동에 대해서 방음벽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거기 농수산물시장에 들어오는 차가 대형차로서 탱크 같은 차가 나오는데 계속 밤 새도록 거기서 품어 대는 것은 엄청나게 품어댑니다. 그리고 소리가 아주 엄청나게 크게 납니다. 그래서 방음벽 하는데에 10억 미만입니다. 그것을 방음벽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서 소음이라든지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와서 측정한 분들이 어떤 기계를 가지고 와서 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 가지고 밤에 소리가 나는 쪽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서부터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 공원에 대해서 생활환경위원회 우리 서울시의회 위원회 관련 부서에서 결의를 했다고 볼 때에는 저도 또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위원석에 앉아 가지고 1년 반 돼서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끝나가는데, 어떤 때 보면 아직 어려서 그런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있으면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여기 앉은 사람 나하고 지금 장난하자고 하는 소리인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여기서 내가 언성을 높이고 내가 충심으로 아무리 얘기한다고 그래야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그런 저런 회의를 많이 갖습니다. 오늘 지금 답변에서도 보면 이것 과연 이런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해서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습니다. 꼭 위원이나 집행부 입장을 떠나서 위원 말은 옳고, 집행부는 거기서 그냥 그 말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네, 네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집행부하고 본위원 같은 사람하고 논쟁이 붙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게 우선순위가 옳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옳습니다 하고 저는 사실 논쟁이 붙고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가,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보면 굉장한 궤변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질의한 것 중에서 본인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 그냥 넘어가고. 좋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 물어 봅시다. 제가 아까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제가 그래서 하도 자꾸 회피하는 답변이 많아가 지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국민 중, 시민 중에서 서울시의 공원 늘리자고 그러는데 그것 반대할 사람 있냐라고 제가 명제를 분명히 깔았습니다. 그날 발표한 날이 언제라고 했죠? 8월 29일 발표하고 나서 위원장단하고 상임위원장하고 의장하고 부의장 하니까 모 위원이 말씀하시기를 그 좋은 계획이니까 해라, 그것 좋지요. 그 말하고 지금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위원장인지 의장인지 부위원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OB맥주 사라고 꼭 사야 되니까 빨리 사서 금년계획에서 내년도 97년 예산에 올리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발표했던 그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인가 이것의 전반적인 계획이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빨리 실행되게끔 하자는 뜻이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원녹지 5개년계획이 잘못됐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까? 그 말하는 포인트를 아시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보입니까? 그 질의 한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예산이 7조, 8조가 되니까 어떤 것은 1,000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까 곽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네사업에 10억, 5억, 학교급식비 가지고 시작을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 5,000만원 가지고도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도 3,000만원, 5,000만원, 1억짜리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우선순위 투자순위를 하고 타당성 검사를 하고 신중하게 배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하물며 1,000억짜리 할 때는 좀더 이것에 대해서 좀더 주의하고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무슨 서울시에 1,000억짜리 사업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기 의원하면서 1,000억짜리 사업 없는 줄 알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불용예산이 나왔을 때 불용예산으로 전체를 다해서 악성부채 갚자고 했을 때도 예산을 알기 때문에 그것보다 좋은 명제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좋은 명제가 없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악성부채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그랬습니다. 불용액 나오는 것 몇 조씩 나오는데 그것가지고 악성부채 다 변제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나왔을 때 그 생각이 좋지만 예산의 형편상, 예산의 구조상 그것이 불가능하고 가능한 많은 범위내에 반영해야 된다는 뜻도 알고 있습니다. 1,000억짜리 사업이 그렇게 많습니까, 서울시에? 그리고 이것이 설사 1,000억짜리 사업 아니더라도 다만, 1억이든 다만, 돈 1,000만원짜리 사업이든지 간에 돈 1,000만원 사업이 들어가더라도, 1,000만원짜리 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이 다른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되고 필수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주위에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한번 일단 참모들의 말을 들어서 결정을 내리면 그리고 나서는 그게 아이디어가 좋은 의미의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시장한테 가서 아부성 발언으로 나도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툭툭 내뱉은 것은 일단 시장님이 한번 결심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못 바꾸신다고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할 때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실장한테도 그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가서 시장한테 말씀을 드려달라고. 어떻게 민선시장이 되어 가지고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에 대한 권위가 올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권위는 날로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민선시장 바로 직전에 마지막 관선시장 최병렬 시장 얘기를 했어요. 최병렬 시장 때는 그때 10부제 운행 나왔을 때 제가 보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의사결정이 나왔는데 방송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시장님이 하신 것이니까 따라 해야 된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뒤에 보니까 10부제는 성공을 했어요. 그것이 역시 시장의 권위라는 것이 이만큼 있고 시민들이 따라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 순 시장 들어선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운 예로 혼잡통행료 들어볼까요? 혼잡통행료 때 얼마나 했었습니까,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다 통과 안 된다 그래서 위원들 각개격파해 가지고 8대 7로 그것 통과시켜 가지고 본회의에서 질의하려고 한 사람, 질의 막아가면서 통과시켜 가지고 지금 성공했습니까, 혼잡통행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시장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공무원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왜 걱정을 합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이 구민과 시민을 위해서 한 결정인데 그것이 행정소송감이나 됩니까? 위원들 얼르려고 이것 잘못하면 행정소송 당한다고, 도대체 행정결정을 해 가지고 누가 소송을 합니까? 그 어떤 결정권에 관이 뭡니까, 시청이 뭐고 구청이 뭡니까? 왜 그것을 만들었습니까? 왜 그 사람들한테 권한을 줬습니까? 왜 정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권한을 주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정이 올라 있기 때문에…….

황인명 위원님의 보충질의 끝난 다음에 김광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건 위원 초도에 지적한 사항 확실히 맞습니다. 저는 말도 못하고 진짜 성의를 다해서 질문을 하는데 완전히 희화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하는데 대가리가 없어요, 꽁지만 있고. 언제 빠져나갔는지 하나도 없고. 그리고 10가지 항목을 질문을 했으면 3가지만 답변을 안했습니다, 분명히. 우스운 얘기 하나 합시다. 아까 답변 말미에 우리 탁병오 실장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잘 봐 달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신은경이라는 23세 먹은 탤런트가 있습니다. 판사한테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잘 사니까 봐 달라니까 봐 주었죠.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 탁 실장을 위해서 할 수도 없고 조 순 시장을 위해서도 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여기 나온 사람들 지역에 10만명 이상 대표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의회를 너무 깔보고 너무 무력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20년, 30년 공무원 생활해서 사람 다룰 줄 아는 것 잘 압니다. 우리 그것 못합니다. 우리 말 속에 상당히 진실이 있습니다. 말의 묘사, 가미를 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장이적지를 하게 되면 타시설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녹지비율은 몇 %로 확보해야 됩니까? 20% 이상 공원을 만들어야 돼죠? OB맥주공장 2만평의 20%면 4,000평입니다. 또 녹지비율 15% 이상 만들어야 돼죠? 합하면 35%입니다. 7,000평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1/3이 공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1,400억, 2,000억을 주고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드는데는 7월, 8월 이전에 해야 됩니다. 이것 투자심사까지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 이것 8, 9월에 해 가지고, 아까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고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투자심사가 공개가 되면 큰일난다고 그랬습니다. 서울시 사업 하나도 못해요. 30억 이상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사업 내일부터 하나도 하지 마세요, 큰일나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광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항간에 이렇습니다. 조 순 시장을 학자고, 행정가고, 금융가고, 정치가고, 아주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사업을 한 게 하나도 없다 이것입니다. 갑자기 공원하고 주택문제를 들고 나와서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고 완성이 될 때는 본인의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98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까지 이루어질 일을 갑자기 들고 나와서 약간 그것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행정자체가 조 순 시장에게 누를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 순 시장을 잘 모시고 있는 서울시 국·실장님들께서는 이런 욕을 얻어 먹지 않게끔 먼저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연관이 되니까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순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4조 몇 천억 되는 그 공원에 대해서 20년, 30년 쓴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 등원하면서부터 재무국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종토세에서 면제가 되어야 된다. 그게 벌써 1년이 넘고 2년 가까이 목소리를 높여도 23개 구청장이 반대해서 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동네 대모산에 대해서 고승일이가 지금 소송을 내놨어요. 왜 내놨느냐, 자기 공원에 매년 2억씩 종토세가 나왔어요. 7년간 14억이 지금 나와 있다고. 돈을 안 내요. 그래서 사용료를 내라 이것입니다. 강남구청이나 서울시가 내 땅의 사용료를 내라. 등산로 하루에 3만 내지 4만명이 등산을 하는데 그것을 막았어요. 동아일보도 나고, 중앙일보에 나갔고 막아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돈은 10원도 안 주고 거기에다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다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보상 안해 주고 하다가 할 수 없이 작년에 강남구가 팔백몇십억짜리를 10억어치만 사겠다 이래 가지고 10억만 산다고 하니까 지금 행정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이 행정소송이 곧 우리가 서울시가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 사고는 못 배길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건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20년 이상된 공원들이 전부 대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굉장히 조심성 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평당 700만원하고 서울시가 470만원 하면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수지계산상. 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세를 안 낼 것이죠. 서울시가 사면? 이것은 700만원에서 540만원을 빼고 나면 원가가 평당 160만원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것은 아까 계산을 할 줄 모른다,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은 55%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470만원을 주고 사는 금액이나 두산건설에서 700만원 주고 사는 금액이나 똑같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고요. 아까 또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4개 회사를 재벌회사가 아니고 물론 OB는 부도가 안 났습니다. 대선제분 부도났죠, 삼익악기 부도났죠, 빠이롯트 부도났지 않습니까. OB 매년 1,000억원씩 적자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아는 사실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공원화도 좋지만 하필이면 탁병오 실장이 사겠다는 땅이 전부 부도난 회사고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만 사겠다는 얘기에요, 이 얘기가. 나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것입니다. 사실 부도난 회사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정선에 의해서 올린 서류 한번 봐봐요. 60년된 건물에 대해서 43억원 주고 사겠다는 것은 탁병오 실장 집 살 때 그냥 단독주택 살 때 땅값 주고 사요, 건물값 주고 삽니까, 안 삽니까? 시 예산은 집값을 계산해 주고 사고, 자기가 집 살 때는 계산을 안하는 이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면 국장 하지 말아요, 실장하지 말고. 왜, 자기 돈 같으면 몇십억을 들여가지고 예산서를 올린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 얘기는 800억원이 아니라 600억, 700억을 주고 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땅을 왜 800억씩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내 얘기는. 거기다 10%, 20%올리고, 나는 근본적으로 공원 사는데 반대하지 않아요. 이 내정가격 자체가 잘못됐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성의 있게 하고, 시의원들 무식하지 않습니다. 이제 1년 6개월 해서 2년 했습니다. 탁병오 실장이 무슨 얘기하면 무슨 얘기 질의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생겼어요. 처음에 우리가 왔을 때 종토세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희와 탁병오 실장의 첫 대면일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재선의원들 얘기만 말 잘 듣고 초선의원들의 말은 전혀 안 듣다고 그러면서, 얘기가. 그러지 말아요. 여기도 다 알 것 알고 할 것 압니다. 그러면 시의원을 기만하는 행위는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나는 공원으로 OB맥주 사는데 반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정가격 자체는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사정해 달라 이것입니다. 왜, 양도소득세, 주민세, 모든 세금 있잖아요. 세금이 따라오는 세금에 대해서 세금 계산해서 아까 곽순영위원이 묻듯이 두산개발에 팔았을 때 얼마인데 양도소득세 얼마이고 어떻게 어떻게 되는데 우리가 시에서 살 때 얼마가 감면되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명제가 나와야지, 나 잘 모릅니다. 세금 잘 몰라서 계산하고 난 뒤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내정가격 결정을 하는데 가격을 안 가르쳐 주고 결정하겠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안 그래요? 지금 아까 또 얘기가 그랬어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예산 감액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 안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못 올라가는 것을 얘기를 시의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뭘 알아서 한단 말입니까? 답변은 제대로 해 달라 이것입니다, 제대로. 무시하는 답변은 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안 해 주자, 해 주자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면 내정가액 자체가 정당하고 그 시민을 위해서 공원이 필요하다면 누가 반대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돈 말입니다. 한 사람 재산세하고 취득세 1억, 10억 거두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듭니까? 그 많은 인력과 그 많은 소요자금을 써가면서 몇천억을 쓰면서 내정가액을 어떻게 하고 그 사람들하고 평당 700만원인데 우리 470만원에 삽니다. 어디 230만원 싸게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정당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고 제가 볼 때 비싸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우리 환경관리실장께서 네 분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승건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공원조성사업과 OB 공원사업에 대해서 적정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여기 재무국장이 계십니다만 서울시는 공유재산심의회에 재무국장이 책임지고 상정을 해서 조금이라고 위원님들에게 걱정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가장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그러한 형평성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 자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우선순위는 적은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더욱더 예의 분석을 하고, 감정도 철저히 하면서 산정가격도 잘 적용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인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이적지 녹지 비율은 3,000평 이상 될 경우에 20%하고 15%에서 35%를 공제하는 것이 우리 주택국에서 만드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투자심사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점 잘못되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자심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이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광순 위원님께서 정책결정이 졸속되어 있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타당성이 없다, 공원의 조성이 재벌들만의 땅이냐.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데,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세무관계이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자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협조라든가 협력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분, 어느 간부보다도 더 잘하겠다고 저는 자신을 가지고 노력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한 위원님께서도 임기중 공원녹지 5개년계획을 추진할 계획이 아닌가 하는 문제는 2000년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봐서도 순수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미시설 공원에 대한 세제문제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조금도 제가 다른 뜻으로 답변드리지는 않았다는 점을 아시고 많은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먼저 하시고…….

그 예정가격 문제는 저번 의회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동의를 얻어서 그 가격을 저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올릴 때는 감정가격도 없는 상태고, 토지가격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그 조례상에 보면 공시지가와 건물과세표준액을 근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린 것이고, 예산편성도 전혀 그런 가격 감정이 없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감정가격보다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20%를 더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OB맥주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아까 그런 과정으로 97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고, 또 우리가 여기 요구를 한 것은 공시지가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격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아까 건물 가격도 우리 공특법에 보면 토지를 매수할 때는 토지 및 그 딸린 부수 이익을 전체를 시민권 보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다 우리가 수용을 할 때는 전체를 다 안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시한 것이고,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계약과정에서 이 건물가격을 뺀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원용지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부분은 이런 이의들이 있어서 내무부가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이 종합토지세가 구세이기 때문에 구청장들한테 의견을 물었더니 그 때 17개구는 그냥 놔두는 것이 좋고 나머지는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다수 의견을 우리가 내무부에 올렸는데, 내무부가 전국의 의견을 종합 해 본 결과, 현행대로 50%만 감면하겠다는 그 결정을 받아서 지금 50%로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아까 우리 환경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이 상당히 여기서 직설적으로 답변하시기가 곤란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만약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하고 저쪽에서는 가결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답변은, 지금 이 동의안을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위원회에서 반대를 하는 안이 본회의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고 또 저쪽에 예산안이 의회에서 두 개가 상반되는 게 통과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이것을 과연 넣을 것이냐, 아니면 예산 책정을 하느냐 그것은 전체 회의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 판단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전번 10월달하고 이번 회의 두 번에 걸쳐서 이 문제가 얘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형평성이라든가 투자순위문제, 그 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의 원칙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공정하고 옳으냐 하는 판단은 상당히 그것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투자순위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물건을 살 때도 비싼 것 살 때도 있고 싼 것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순위에 대한 엄격한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기준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이 만족한다는 기준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OB공장부지 1만 9,000평을 우리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그것을 공원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로 지을 것이냐, 우리는 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들 대부분이 그것이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OB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방에 공장을 짓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거기다 개발해서 지을려고 구청에다 다섯 번 이상 신청했다가 그것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억지로 도시계획으로 공원용지로 바꾼다면 이것은 사유재산 침해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하고 제4조제5항에 의해서 건물 및 정착 물건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이사비까지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꼭 공원용지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OB하고 협의 매수하는 것이 이 특례법에 의한 보상보다도 또 소송 절차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물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원칙에 동의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협의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영등포지역이 상당히 공장지역으로 해서 저는 양천구에 있지만 한 20년 거기에 살았기 때문에 영등포 쪽은 좀 압니다. 항상 그 옛날에 공장 연기와 또는 폐수, 이런 냄새 이런데 상당히 시달린 지역이 영등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구로, 금천 다 갈라졌지만. 그래서 영등포 사람들은 우리 서울시로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생활 여건하에서 상당히 고생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마땅한 공원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공원을 하나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생활의 질이라든가 영등포시민에 대한 커다란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 나라 서울시의 개발이라는 것은 시설 위주라든가 눈에 보이는 그런 위주로 우리가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질도 떨어지고 도시가 상당히 황폐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삶의 질을 위주로 하는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도시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는 토지를 팔아서 그 돈을 아파트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땅을 사들여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1,000억이라는 것은 서울시 예산의 한 1% 차지합니다.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99년부터 이 서울시는 제3기 지하철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수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에 신청사를 짓는다면 거기에 대한 부담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97년도, 98년도에 우리가 조금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좋은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생활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여의도와 중복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나는 의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의도하고 영등포 그쪽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생활권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의도 지역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나라의 하나의 고급 부유층이 사는 지역으로 봐야 되고 영등포는 그것하고는 별개의 어려운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복투자라고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역뿐만 아니라 영등포 시장 쪽에도 상당히 생활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원을 만든다면 오버브리지를 만들어서 그쪽하고 연결시킨다고 그러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전체 지역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 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물의도 있고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나는 시민의 입장에서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를 여러 번 했는데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의장께서는 이것을 표결에 부치든가 하시는 것이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정의 위원 질문하시고 답변 듣고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원이라는 신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의정생활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가 잘하는 것도 더 잘하라고 채찍을 했고, 또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를 우리가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감으로 해서 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는 집행부가 되도록 하는 데 제가 노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간 이 기획관리실, 또 재무국, 또 오늘 이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나오도록 세 번에 걸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전혀 걸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좀 간곡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공해기준치가 가장 높은 곳이 우리 영등포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 쌈지마당 하나도 없는 곳이 제 지역이고 제 지역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1,000억이나 들여서 갑자기 영등포에다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OB공장이 아니고 그 지역이 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만 한다면 그것도 그럴 것입니다만 OB공장 하나가 나가는데 1만 8,000평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불가분하게 공원을 해야 된다면 그것이 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공원이 그것이 1만 8,000평이 크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활용계획을 공원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용 계획을 서울시가 땅을 어차피 매입하니까 세울 수는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만약에 OB공장이 나가 버리면 그러면 돈을 아무리 들여도 그 지역에 공원 확보할 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지정한 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 지역에 제가 선거를 치를 때 하다 못해 관악산 가는 버스노선 하나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관악산 가는 버스노선 하나도 없는 데가 저희 지역 현실입니다. 그런 지역현실이 가장 바라는 사업이 이 현장 공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 순 시장에게 바라면서 마치 OB가 지정됐을 때 참으로 저는 참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이러한 점을 우리 동료위원께서 해 주시고, 제가 집행부에 기왕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 하나 하나를 할 때 좀더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오늘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좀더 충분히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다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이 예산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할 수 있고 내후년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먼저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OB가 어차피 나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버리고 나면 그 예산을 내후년에 해도 이미 확보할 땅이 없다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특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매입을 하고 하는데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부가 나는 해 주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기미집행 이런 것들도 이제 충분히 반영해서 하기를 바라면서, 정말 제가 모처럼 이제 동료위원들한테 부탁하고 싶다면 본인의 간곡한 주민들의, 정말 아까 말씀대로 그 지역의 40만 주민들의 절대 숙원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해 주실 것을 모처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양경숙 위원 확인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9월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입지심의기준이라는 이 기준안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만든 것. 그런데 공장용지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공업특화지구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OB부지는 공업특화지구입니다. 50% 당연히 이상이니까요. 그런데 이 공업기능특화지구에서는 공업정비특별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공장의 타용도 개발을 가급적 억제하며, 도시형 제조업에 집단화함이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유도한다. 이렇게 하고, 공장이적지에 대해서는 공장이적지에 대한 개발 여부는 개략적인 토지 활용계획을 작성한 후에 구나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단서는 되어 있지만 블럭별 공장용지 혼재도에 따른 공장이적지별, 규모별, 공장부지 및 공공용지 확보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1만㎡ 이상입니다. 이 부지는. 3,000평 이상인 공업기능특화지구일 경우에 공원용지를 반드시 주택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20% 이상을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부지를 30%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건축조례상에 15% 의무조경 면적을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00㎡이상일 경우에 공업기능특화지구는 공장부지 50%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도 본위원은 그게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도 공원용지가 20%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00평이 공원화되요, 자동으로. 그리고 공장이 자꾸만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의미에서 30% 정도는 의무적으로 공장 부지로 확보하게 되어 있다면 6,000평은 공장 부지로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평을 주택으로 써야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심의기준에. 그러면 이 심의기준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지금 공업특화지구거든요, 현재 이 지역이. 그러면 형질변경을 하지 않는 한은 공원지구라든지, 아니면 녹지지구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상업지구라든지 준공업지구라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 한은 100%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준에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서울시에서 9월달에 공장이적지 정비기준으로 해서 만든 심의기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계속 답변을 우회적으로 하고 계신데,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해 주셔야지만 결정을 하는데 근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시유재산관리계획이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었고, 이 부분이 보류가 돼서 다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으면 시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되고 그 계획을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유재산관리계획이 적어도 통과가 안됐다 라면 예산편성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관리계획은 보류, 계류중인데 예산은 편성이 돼서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런 책임은 어떻게 지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분명하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심사분석을 하는데 투자심사분석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예산편성 후에 투자심사분석을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내부 규칙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어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투자심사분석도 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의회에서 시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은 전부 내부규칙 위반에다가 조례위반이에요. 이런 부분의 책임은 어떤 형태로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졌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고, 환경관리실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답변을 나름대로 하셨지만, 정말 실장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환경을 책임지고, 특히 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의 거의 최고 집행 책임자로서 시장, 부시장 다음에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질의의 내용에서 과연 어떠한 문제를 인정하고, 어떠한 문제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지 솔직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냥 단지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이렇고 이렇고가 아니라 한번 총괄평가를 해 달라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공장이전부지 5개 부지에 대해서 2,000억원 이상을 계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느끼시는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정말 타당하고,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나 서울시 입장에서나 너무나 떳떳하고 그런 것이라고 정말 과연 판단을 하고 계신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환경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입지 심의기준을 저희들이 모든 공장 이적지마다 모두 다 공원으로 조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장이적지 공원화 계획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하나 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 안에 들어있습니다. 공장이적지 내에 모든 공원을 우리가 돈으로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원용지 확보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을 이적할 때는 30% 정도 공원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건축조례상으로는 15%가 이왕에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면적이 3,000평 이상으로 큰 면적은 20%를 저희들이 시유지로 구입을 않더라도 토지주가 아파트를 짓든가 공장을 그대로 첨단공장을 할 때 20% 정도는 내놓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택국에 저희들이 협조를 했습니다. 주택국에서 이 내용이 바로 지역경제국과 공장도 설립을 하면서 공동화가 되지 않고, 아파트도 적당히 지을 수 있으면서 공원도 확보하는 세 가지 방안을 조정해서 3국 간에 협의를 해서 이런 기준을 주택국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35%를 하면 구태여 앞으로 공원을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35%는 저희들이 시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용도지정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사유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제 공장을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적한 공장마다 다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35를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해 놓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35%를 공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사유지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 반드시 공원을 20% 이상 또는 35% 이상을 하라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1만평에 대해서 2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지 않고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내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가 땅을 사지 않더라도 건축허가를 내지 않을 것이니까, 최소한 20% 이상은 공원을 만들어야지만 앞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는 심의 기준을 정한 것이에요.

공원으로 용도를 지정해 놓아야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자동으로 4,000평 이상은 공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파트를 설령 짓는다고 할지라도.

공원을 본인이 말이죠, 지정을 해서 내놓기만 하지요, 공원으로 안 만들 경우는 저희들이 사든지, 또 강제로 공원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제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용도지정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지, 여기에 공장을 지을지 앞으로는 모르지만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공장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가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20% 이상은 공원용지로 내놓아야 돼요, 공업특화지구내에서 3,000평 이상은 공원을 20% 이상 내놓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1만 9,000평이면 2만여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4,000평은 공원이 무엇을 하더라도 앞으로 된다라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땅을 사지 않더라도, 누가 사든 OB가 그대로 갖고 있든. 그러면 4,000평은 공원으로 확보가 되면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4,000평이면 상당히 넓은 땅이에요.

알았습니다. 그 말씀은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 놨을 뿐이지 그것이 시설공원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용지로 지정이 되면 당연히 공원이 되는 것이죠. 왜냐 하면 공원용지로 지정 안하면 건축허가 안 내줄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공원용지로 지정해 놓고 공원을 만들라는 의미지, 지정해 놓으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게?

지정해 놓도록 용도지정의 건입니다.

지정해 놓으라는 의미 자체는 공원을 만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죠. 아무나 사용을 못 합니다. 단지 내 사람만 사용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아니, 그럼 공원이 있는데 단지 내 사람만 사용하는데 아파트 공원에 그 옆에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 가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쓸 수는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시설공원화같이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 말씀입니다.

공원 만들어 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노는데 당신은 옆에 주택에 사는 사람이니까 오지 말아라, 또는 이 단지 내에 안 사는 사람이니까 나가라 누가 그럽니까, 지금?

아니, 부자유스럽다는 그 말씀이지요.

말 장난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정수화 간사, 문석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거나 주택을 지을 때 어느 일정 기준의 정원을 심고 만들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15%는 현재 되어 있습니다.

15%를 20%로 더 상향 조정해 놓은 것 뿐이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이 쓰기에는 부적합하고…….

부적합하지요.

부적합하고, 또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다가 뚝 잘라서 한 쪽에 잘라서 4,000평을 만들어 가지고 두면 그나마도 쓸 수가 있는데, 건축허가라는 게 건물 지으면서 담벼락으로 조금씩 죽 만든 것도 전부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이래서 그것은 결코 공원으로…….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으로 활용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면서 다만 녹지확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죠?

녹지 확보는 따로 15% 있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 합쳐서 35%입니다.

그러니까 공원하고 녹지 합하면 3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쳐서 35%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공원녹지로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게 몽땅 2만평이면 한 쪽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35%에 대한 것에 대해서 뚝 잘라서 공원 지목을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에다 건축물을 지으면서 아무데나 조경을 해서 그 %만 맞추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규명을 좀 해 주세요.

네, 저희가 협조를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은 위치와 장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들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한 쪽으로 몰아가지고 1,000평이고, 2,000평이고 공원녹지를 집단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쪽 변두리에 있는 단지 내의 주거 주민들은 우리 지역은 녹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될 우려가 있으니까, 심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해 놓았습니다. 아까 김홍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 확보 차원에서 단지 내에 환경친화적인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한 목표이지,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위한 공원조성을 위한 목표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취지는.

위원장님.

네.

제가 처음부터 충실하게 이 본건 심의에 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지금 충분히 지난번에도 이 관리계획안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도 올라왔고, 또 이 문제의 시발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특별시 당국이 하여간 이 지역에 예를 들면, 뉴욕 센츄럴파크처럼 이 지역에 대단위 다중 이용할 수 있는 대단위 공원을 하나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이 관리계획변경되기 전에 또 이런 예산안에 올라가 있고, 또 투자심사계획이 안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졸속이 아니냐, 일부 위원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 짚어 봐야 올바른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고 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미 충분히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 2만여 평에 OB공장 부지를 적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시 당국에 부여할 것이냐 하는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절차상의 치유도, 절차상에 설령 하자가 약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 대단위 공장을 서울시민을 위해서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가 시의회가 추인을 하면 그런 다소의 행정적으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치유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절차 하나 하나를 가지고 계속 따지면 밤샘이 돼도 이 문제가 결론이 안 날 것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대체토론을 한번 하신 다음에 표결로 부쳐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모아 주신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동료위원들께서 아주 심도 있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게 하는데 뜻을 모은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법과 규정은 사람에 의해서 만든 것이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동료위원들이 특히 양경숙 위원께서 시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나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순서라는 말씀에도 동감하고, 영등포구의 지역 형편상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녹지공간 확보와 공원이 설립되어야 된다는 그것이 초미의 과제라는 그 당위성에도 역시 동감하는 바입니다. 위의 두 가지 의견은 상치되는 견해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서 법도 지켜야 되고, 말하자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그 절차도 밟아야 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녹지공간 확보라는 아주 큰 과제도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법 절차를 지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폐화되어 가는 도시에서 녹지공간 확보를 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형평에도 기여하고, 또 서울이 삭막한 회색도시가 아니라 살고 싶은, 살만한 도시라고 우리 모두가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목적에는 모두가 뜻을 합친 것으로 알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절차라는 것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잠깐 정회를 해서 뜻을 모으기를 제의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다시 의견 듣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표결에 들어가서 지면 당연히 승복을 한다 하는 아주 민주주의의 근본원칙을 지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만에 하나라도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저는 마지막까지 본회의장, 예결위에서 일단 한번 더 할 것이고, 본회의장 그리고 시의원을 놓고 저는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등포 구민들은 정말 굉장합니다.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벌써 공원녹지 걱정을 하는데, 죄송한 말씀 같지만 저는 예결위 위원이지만 제 지역사업을 한 건도 안 내놨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까지 제 지역사업을 안 내놉니다. 제가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예결 전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1,000억이면요,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해방촌 주민들이나, 이른바 이태원의 이슬람 성전 밑에 한남동 지역이나 보광동 지역의 사람들 청소 거기다가 1억, 2억씩만 하면, 겨울에 그 사람들은 문제가 쓰레기 처리를 못 합니다. 연탄처리를 못 해요, 올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7억, 8억만 달라고 그러면, 노인정을 10억짜리 100개를 지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그런 1,000억짜리 사업을 공원용지 0.2㎡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업이 합당한 사업이고 우선되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거 시의원으로서 도의적 책임뿐만 아니라 이것이 제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업들이 3,000만원, 5,000만원만 주면 얼마나 좋은 사업들이 서울에 수백건, 수천건, 수만건 있는데 그래, 영등포구민들 몇 사람들 그거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 1,000억을 쓰자는, 1,000억인지 2,000억이 될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은 저는 도저히 제 가치관상, 양심상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표결에, 또 이것이 안 되면 예결위, 예결위 안 되면 본회의,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이 문제는 제가 따질 것은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황인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황인명 위원입니다. 절차 문제 말씀이야 다 삭제가 됐으니까, 이제 예산 마음대로 쓰세요, 절차 없으니까. 계수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내년도 영등포에 OB맥주 공장이 1만 9,591평인데 2만평입니다. 이것 빼고도 분명하게 1만 7,700평의 공원이 생깁니다. 확실하죠? 시립병원 이적지 2,000평이죠? 학교부지가 3개가 있는데 공장으로 하기로 계획이 서 있는데 분명히 우리 공공용지 매입예산에 400억이 잡혔다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1만 7,700평이 있습니다, 내년에 분명히 생기는 게. 형평이 어긋나요, 안 나요? 딴 데 신설공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하세요, 분명히. 딴 데 신설공원 있어요, 미시설공원 보상한 것 빼고?

지하철역 주변에도 공원화계획 있죠? 신길역 옆에도 공원화계획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학교부지 3군데하고, 구청역 주변 공원화계획하고, 신길역 주변 공원화 계획하고, 그 다음에 영등포 시립병원 부지 1,953평 공원화계획 세웠잖아요, 예산에 다 반영했잖아요? 그럼 그 외에다가 여의도광장 13만평입니까. 여의도광장에다가, OB공장 부지에다가, 또 여기 문래동 것도 있잖아요? 대선제분인가요? 거기도 문래동이 영등포잖아요. 그러면 한 3,000억원 이상을 영등포에다 공원만드는 데 쓰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약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차상의 문제가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공원의 조성 투자심사를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고 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시유재산관리변경 의결을 받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잘 알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리고 사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포 지역만 공원을 집중적으로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아까 노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 취지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이제 핵심적으로는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역간의 형평성을 유지를 하고, 또 1,000억원 이상이 되는 그 예산을 합리적으로 지역별로 배분해서 하고, 또 공원보다는 또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더 좋은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방향으로 집중투자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숫자로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원칙에 저 자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점을 실제 집행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공원을 계획대로 내년에 다 만드는 것은 아니고 연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를 바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 일정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원녹지 5개년계획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1건도 없어요. 금천구에 380평 들어온 것밖에는 없어요. 금천구 0.2㎡입니다. 그러면 영등포의 반밖에 없는데 금천구는 계획된 게 여기만 봐도 4만평 가까이 나와 있는데 적어도 본다면 금천구는 380만평밖에 나온 게 없어요. 계획서상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7년 공원사업 예산내역과 5개년계획에 이렇게 많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5개년계획에 있어요.

5개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영등포 말고도 다른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이따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에는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5개년계획이 있는데 97년중에 공원화하겠다라고 밝힌 데가 물론 다른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영등포구를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영등포구가 5개년 계획에도 OB공장하고 대선제분을 빼고도 97년중에 공원화하겠다라고 딱 문서화되어 있는 게 시립영등포병원 부지하고 지하철 영등포구청역하고 신길역하고 이게 다 합하면 몇천평이나 있단 말입니다. 학교부지도 있고요. 다른 지역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 있지만 상대적으로 OB부지를 빼더라도 많아요. 아까 황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기자회견문이 제일 중요한 내용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자회견문에는요 구체적으로 OB공장이라든지 이 5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개년 기자회견문에 영등포 시립병원 부지라든지 영등포구청역 부지라든지 신길역 주변의 부지는 97년중에 공원화하겠다라고 딱 구체적으로 평수까지 나와 있어요. 기자회견문 제가 갖고 있습니다. 없어요? 찾아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렇게 2만평이나 넘는 땅은 왜 기자회견문에 중요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어요?

기자회견문에 대해서는 일부러 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알아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97년에는 바로 이제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2000년까지 5개년계획이 추진이 되는데 시유지를 원칙적으로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45페이지에 5개년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6장으로 큰 글자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누락이 됐을 뿐이지 그 전에 우리가 OB맥주, 그 다음에도 OB맥주 공장이 공원화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보도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아니,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큰 부지에 대해서는 왜 빠뜨려요. 그게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넓은 몇만평 되는 땅은 아예 거론도 안하고 몇천평, 몇백평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부지까지 이름을 걸어서 거론을 하고, 그리고 97년도에 집행해야 될 것을 우선으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빠졌다고요? 그런데 왜 96년도에 시유재산계획변경안을 냈어요? 시유재산계획변경안을 97년도 되지 않았는데 96년도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시유지로서 토지활용이 안 되어 있는 것, 영등포 시립병원이라든가 일반 공원용지가 아닌데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는 보상이 필요없는 땅을 우선적으로 보도자료를 넣은 것뿐이다, 다른 뜻은 없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의견들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지막으로 30초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찬성자 발언과 반대자 발언을 공정하게 한 분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하는 측에서 발언을 해 주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번 이 일은 과연 1997년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예산에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신청을 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한번쯤은 져야 되는 것이고, 지금 환경관리실장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들도 다 자리가 돌아갑니다.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1,000억을, 지금 예상되는 1,000억이 얼마나 더 효율적이고 얼마나 생산적인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도 서울의 형평성 문제가 그 영등포 지역에 만약에 대체토지가 없다든지 대체 부분이 없다면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하자는 것을 저는 동의를 하지만, 다른 어느 구보다 대체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집행부의 의견을 저는 못 따라가겠습니다. 못 따라가겠고, 과연 이것이 동료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이 통과가 돼서 1,000억이 단순히 지금 영등포구의 OB맥주 그 공장 그 부지를 사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다른 용도로 다른 기회비용으로 쓰인다면 수도 서울에 얼마나 커다란 일을, 얼마나 커다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한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성하는 측에서 발언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없으십니까? 네, 이정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지하철을 시작할 때 수조억원 들여서 하고 있고, 다리 하나를 놓는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놓는 것은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도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어떠한 시장의 방침과 그럴 시기가 이제 왔다고 생각돼서 1,000억이라는 돈이 큽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등포가 영등포 내에서도 지역에 형평성이 있는 땅 확보가 문제가 될 뿐더러 또 영등포는 임야도 없을 뿐 아니라 대체할 땅이 없다는 사항을 볼 때, 그 하나의 공장이 만약에 여러 사람의 땅이였다면 일부분만이라도 사서 이제 공원화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의 공장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만, 아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형평성 문제에 의한다면 영등포 40만 인구의 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차원에서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면 아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배려해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바라고, 단지 집행부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정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차질없이 이행을 해서 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런 것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질타했던 모든 현안들을 차질없이 처리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동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네, 앉아 주십시오. 열 분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네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 안건은 찬성 10표, 반대 4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뒤에 실음)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내년에도 시민본위의 시정과 인간중심의 도시건설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다각적으로 개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더욱 알차게 시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요시책의 종합 조정과 집행관리에서부터 능률적으로 조직 운영, 건전재정의 운용, 각종 제도의 개선과 법규의 정비에 이르기까지 시정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당초안을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복사한 예산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명세서를 드리게 된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통관리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예산 외에 일반 민생치안과 지역안정에 관련된 경비를 47억 3,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은 소관이 민방위국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뿐이 아니고 본회의에서도 수차 지적을 해서 경찰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수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 중에서 특별히 예를 들어서 지하철수사대라든가 또 저희들의 중요한 국가시설의 방호경비 인력이라든가 방범인력 같은 것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만은 당초 편성된 예산을 다시 사정을 시 자체적으로 해서 축소를 하면서 이 예산을 별도 예산, 민방위편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저희들 기획관리실과 내무국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위탁관리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것이 32억 8,400만원을 축소조정을 해서 이중에서 26억 4,272만 3,000원은 기획관리실에 편성을 하고, 내무행정에 6억 4,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드린 내용은 기획관리실 예산에 편성된 내용과 내무행정에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해서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의 총액이 26억 4,2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지하철수사대가 23개 출장소가 지하철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얘기하면 지하철 내에 범죄 발생할 때나 치안질서유지는 시설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하철공사에서 담당할 수가 없고 해서 경찰에서 파출소를 두어서 여기에서 치안질서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에 대한 급량비 등 지원비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방호시설, 예를 들어서 저희 수원지나 한강교량 등도 국가 1급 방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경비하는 요원, 그리고 민생치안 방범활동하는 요원들에 대한 급량비 지원 등 예산이 26억 4,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나머지 6억 4,200만원은 장비유지비 등 해서 내무국 예산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 어려운 고충을 이해를 해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편성지침에 별도 경찰 예산을 지원하는 그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형식적인 요건은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김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관리실소관1997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재정투융자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기획관리실 소관 19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정투융자기김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한 위원입니다. 각 항목에서 일반회계 중에서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를 77개 과라고 그랬지요? 77개 과에 비율을 어떤 비율로 나누어 있는지 알고 싶고요. 각 과별 업무추진비 활동현황이 직원수당적 업무추진비와 활동비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보면 기획실 업무추진비와 특별활동비를 보태보면 66억입니까? 이런 많은 돈을 급여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고요. 예산서 184쪽에 보면 기획조정 업무추진비하고 기관 특수활동비, 여기 죽 나오는 예산이 꽤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4억 8,400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구증설교육장 특수활동비 2억 5,000이 왜 필요한지 알고 싶고요. 정책조정 및 협의운영활동비 1억 5,000원이 왜 필요한가. 183쪽 기획실 업무추진비 2억 3,900원이 필요한데 타 과하고 균형상 그렇게 기획실이 많이 돈이 필요한 것인지, 또 같은 기획실이라도 전산실의 업무추진활동비 또 우리 같은 재무위원회 소속인 회계과 같은 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하고 차이 나는데 대해서 왜 그러는지 알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을 할 때 균형적인 일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관행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활동비가 균등하게 지급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이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동비의 문제는 우리 각 국ㆍ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업무활동비의 예산에 배정돼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문한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는 일반 업무추진비가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에도 약 6개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에 업무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그리고 다음에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단이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가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계상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공무원의 직책수행을 위한 직급에 따른 소요경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실·과 조직운영 공통경비로 계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그래서 감사라든가 예산, 회계분야에 근무하는 특수업무 담당분야 근무자의 활동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지방행정 수행을 위한 대민활동 소요경비에서 반영되는 것이 있고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소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기획관리실 일반업무 추진비 중에 특수활동비가 4억 8,4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지금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중에 위에 것이 기관장 정원가산금이고요, 그 아래 지금 저희들이 보통 말하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전체가 이게 한 85호급으로 실링으로 묶여 있는데요, 85개로 따져보면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과별로 또는 각 실·국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는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를 특정한 과에서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이 잘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그것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예산의 형평상 금년같이 작년도에는 30%삭감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과 동액으로 실링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하에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새롭게 증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실ㆍ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업무의 성격을 세분화해서 그 업무 하나 하나에 계산적으로 활동비가 지급되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그 집행과정을 따져 보면서 소요되는 것을 조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가 제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가 아니고 과거 실적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업무가 그대로 팽창될 수도 있는 국도 생기고, 그 업무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나 활동비가 좀 균분하게 가야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내내 그 비율 그대로 죽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좋은 국장이 있고, 나쁜 국장이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약간 이완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국장이 사비로 털어서 써야 될 경우도 있는 것이고, 어떤 데 부처는 남아서 불용액으로 남아 돌아가는 부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조정사항을 예산총괄과장이 특히 총괄을 다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자꾸 쉬운 방법으로 선택하지 말아라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전년도 비해서 얼마 얼마를 자꾸 기준해서 쉬운 방법으로 하지 말고 좀 합리적으로 이 부처는 이렇게 돈이 좀 들 것이다 안 들 것이다는 것을, 기획실이라는 게 시 전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어느 국은 좋은 데고 어느 국은 나쁜 데라는 이런 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얘기지요. 기술직은 기술직대로 뭐가 있을 것이고,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있는데 그것이 뭐 좌천되고 이런 기분이 되고, 영전되고 이런 기분을 가지는 게 그것은 활동비를 가지는데 의해서 평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산편성 자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편성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얘기이고, 그리고 좀 돈이 없는 부서, 예를 들면 기획실 쪽의 전산실 같은 데 좀더 주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 돈을 내가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 특판비를 운영을 해 왔는데요, 95년도에 예산이 13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실링을 축소를 해서 85억 6,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각 실·과별로 대폭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 전부 울상입니다. 대외활동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의 협의를 안하면 중토위에 올려야 됩니다. 중토위는 건교부 소관인데 건교부 담당자한테 예를 들어서 밥도 사 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잘 굴러가서 연내에 토지수용위원회도 열어 주고, 안 그러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밥 사 줄 돈이 없다, 하고 우는 부서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주로 대외기관 뭐 이런 유관기관 협조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산이라든가 아까 회계라든가 이런 것은 대외부서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서는 그만큼 대외활동경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이고요.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어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도시계획국에는 사업도 없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특판비를 안 줘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기획관리실장이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계획국에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 주민의견청취하고 건교부에 가야 되고, 또 의회 의견청취 여러 가지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1,000만원 이상 올려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갖다 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풀실링이 85억 6,000만원으로 금년하고 동액인데, 내년도. 그런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여기 더 올려주면 다른 국을 잘라야 돼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십분 배려는 했습니다. 앞으로 더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외활동을 하는데 그렇지만도 실질적으로 대외활동 없더라도 일은 안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한다고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일은 쎄가 빠지게 하고 말이야, 지금 활동한다고 밖에 다니는 사람은 돈 쓰고 일 쎄가 빠지게 하는 사람은 돈 없어 못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 사기 문제가 있다 얘기요. 똑같은 공무원인데 저 과에는 내가 가야 되고, 그러니까 보직이 좋은 보직이 생기고 나쁜 보직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힘 겨루기도 하고 물론 이렇겠죠, 떡장수 떡 하나 더 먹고, 엿장수 엿 하나 더 먹는다는 식의 얘기 같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획실은 타 부서보다 좀 많은 것 아닌가 얘기예요. 기획실 것 좀 떼어서 주라 얘기지요.

이게 전부 카드로 집행하기 때문에 뭐 개인이 현금 가지고 가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산담당관실의 GIS…….

저희들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전부 도면을 작성해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초에 출발을 전산정보담당관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산화 한다 이래서 했는데 사실은 지하매설물이라는 것은 전부 도로 밑에 들어가는 시설물로서 도로국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도면이 전부 도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금년에 들어와서 도로국으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부 도로국으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근거리통신망 LAN을 지금 하는데 그것이 지금 금년에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고 해서 전산정보담당관실의 예산이 줄었습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 쪽에 전자계산소장 나와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전자계산소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전자계산소에 대한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의욕적인 예산이 아니고 그냥 유지하기 위한 예산에 불구하다. 이런 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예산심의라고 해서 무조건 삭감이다 이런 식의 입장은 아니고, 사업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전자계산소가 좀더 의욕적인 사업으로 예산을 내도록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증가하는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증가도 지난번에 전산망 고장 나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설득력 있게 증가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사업소를 방문을 해 보면 그마만큼 본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의욕적으로 짜기가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좀 우리 서울시의 전산계획이나 전산에 대한 어떤 비전 입장에서 앞으로 전자계산소를 어떤 식으로 할 그런 구상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아까 설명드린 근거리통신망이나 또 광역통신망 이런 것들을 완비를 해서 앞으로 결재서류가 없어지고 모든 결재를 전산망을 통해서 하는 그런 원칙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첫째는 PC공급을 확대를 해서 적어도 앞으로 2000년에는 1인 1대까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전 직원이 전산에 대해서 숙달이 돼야 되겠다. 세번째는 이제 말씀드린 LAN이라든가 WAN이라든가 이런 근거리 또는 원거리 통신망을 완전히 확충해서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 세 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직원교육 확대라든가 PC보급 확대는 계속해서 지금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통신망은 금년에 근거리통신망을 발주를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난 달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달청에 의뢰해서 근거리통신망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법원 청사 자리하고 시청 청사에 근거리통신망을 깔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깔면 98년도에 준공을 하게 되고 99년부터는 각 구청과 사업소에 이르는 원거리 WAN이라는 통신망을 깔아서 2000년부터는 모든 결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무자동화시스템으로 확립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돼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전자계산소가 저희 기획관리실 산하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전자계산소에서 계획하는 것은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점이 우려로 나타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전자계산소 방문했을 때, 지금 전자계산소 소장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행정사무조사하는 과정중에서 재산관리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모든 기록들이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서고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장 재산관리과에서 새로운 직원이 가서 어떤 자료를 찾는다라고 하면 6개월 이상 걸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원시적으로 보관할 것이 아니라 CD롬 같은 데 넣어서 전산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이 정보가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정보가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게 안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고가 사실은 전산화인데 말로만 자꾸 직원들 전산 교육시키고 PC 보급해 줘 봐야 위에 상급자인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사실 전산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면 정책에 있어서 그런 개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래서 그런 예산이 지금 전자계산소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을 했고, 아니면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에서 그러한 것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적을 해서 내년도에라도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게 한다고 하면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자계산소 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재산관리과의 업무현황을 보면 국.공유재산 및 시유재산의 관리 운영과 취득관리, 처분관계 서류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해서 보관문서가 전체 6,663건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전산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모든 보관문서를 DB화해서 전산화하고 문서 및 도면을 영상형태로 광화일에 입력 보존 관리하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산화 범위에 대해서는 보관문서대장의 전산 DB화와 보관문서 및 도면의 광화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자료입력과 DB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은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전산화가 구성이 되면 전산화 추진 및 업무 운영 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일단 시스템이 하나 재산관리과에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스템 사양은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고요.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보관문서 전산관리 장비 구입비가 2억 8,900만원, 그 다음에 보관문서 전산관리 자료 입력과 구축 용역비가 약 5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전산화가 구축이 되면 자체요원이 현재 정원이 1명인데 추가적으로 2명 정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예산에 반영된 것은 아니죠?

네,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최근 2,3일 간에 검토만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를테면 말이죠, 지금 심의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따라서 1,000억 이상이 넘는 것도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좀 전에 가결된 바가 있는데, 우리의 실질적으로 중요한 보존문서를 이렇게 전산 관리하는 데에 대한 예산을 지금까지 설정을 하지도 않고, 우리가 꼭 지적을 해서 자료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전자계산소도 기획관리실 예산에 이것을 좀 넣으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죄송합니다. 지적을 받아서 검토만 이렇게 하고 저희들한테 정식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정식요청을 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검토를 하겠는데, 요청이 없어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보니까 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집행할 때 별도 장비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용역비 정도는 우선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3억, 5억 해서 총괄 8억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 8억이라는 게 말씀이죠 용역하면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나와 가지고 집행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8억이 많다는 게 아니고, 또 나중에 이 집행이 불용이 될 가능성도 있고, 용역결과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의욕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이것은 지적한 하나의 사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유재산에 대한 대장들을 전산화하자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에 불과한 것이지, 꼭 실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업들이 이러한 식으로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불비한 점을 느끼는데요, 사실 변명 같습니다만 변명보다는 저희들이 소관 업무가 재무국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전산화 계획을 수립해서 이 업무를 전산화해야 되겠다고 재무국 예산에 편성을 하고 집행도 사실 재무국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협조는 전자계산소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마 재무국에서 이 상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계산소에서 지적을 받아서 아마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번 예결위 이전에 필요하다면 용역비는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으로 해서 용역은 먼저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가 재무국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거기에 계상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산관리 자체가 재무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모든 내용을 검토를 해서 만든 자료고요, 이 내용을 추진하자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과의 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과에 이 내용을 충분히 협의도 하고 설명을 해서 그 쪽에서 별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예산은 통과를 해 버렸는데…….

필요하면 예결위에서 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약속을 하고 재무국장이 언급된 대로…….

이 재무경제위원회에 예결위원장도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재무국은 말이죠 저희가 이미 예산을 통과를 시켰고, 이게 전자계산소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죄송합니다만, 집행이 전자계산소에서 어렵습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 사후 모든 관리를 재무국에서 하는데, 용역발주를 전자계산소에서 한다 그러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업무가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용역부터 재무국에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반영하도록 위원장님 안 되나요, 한 5억이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자계산소를 가든지, 아니면 시정개발연구원을 가게 되면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염려를 하면서 업무들을 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문소장 얘기가 명칭자체도 전자계산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대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

전산정보원…….

네. 전산정보관리사업소요.

전산정보관리소로 한다든지, 명칭 개편하고 과증설하는 것까지 얘기있던데 기획관리실장께서 배려를 잘해 주셔 가지고 시대에 맞는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수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 특수활동업무추진비 내역 검토보고서 11쪽에 보면 전반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산운영은 1억원이나 증액이 됐네요?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이 증액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640만원이 증액이 되고, 예산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 예비비를 보면 재정투융자 전체 운영 규모가 6,688억인데 거의 반에 가까운 3,044억을 예비비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특별히 명목이 쓸만한 돈이 없어서 그런지, 꼭 예비비를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획관리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변동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총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금액으로는 줄었습니다. 아까 이양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 것을 줄여서라도 다른 실ㆍ국을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대개의 실ㆍ국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 안에서 예산운용 쪽이 많이 늘어나고 다른 데서 준 이유는 저희 전체 실링 안에서 예산과가 예산총괄과, 예산1과ㆍ2과로 확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대 개편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액을 시켜 줘야 옳은 것인데 그 실링 안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업무를 배분 조정해 가지고 1ㆍ2과에 증편된 안을 수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획관리실 전체로는 증액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시정개발이나 법무는 돈 나갈 것이 없어서 줄어들었으면 그것도 줄이고 다른 것도 줄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5,000만원씩 두 개 합쳐가지고 예산운영에다 합쳐놨단 말이에요.

예산과가 과가 증편됐습니다.

과가 몇 개로 더 늘어났습니까?

3개 과가 됐습니다.

2개에서 3개로 늘어났습니까?

네.

그러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 1.5만 하면 되잖아요. 1.5만 하면 1억이면 되는데 7,000만원이 더 늘어났다고요.

그것은 사업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산운용에 필요한 것이 다른 실·국보다 조금 많았다고 그렇게 평가됐습니다.

많아도 너무나, 로 이게 얼마입니까?

136%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났잖아요. 136%가 아니죠.

특수활동비는 136%고…….

원래 있던 것까지 하면 236%지.

증액부분이요?

증가된 부분만 1배하고도 반 가까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면 0.5만 늘어나야 되는데 1.3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정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만 업무형편이 기획관리실 내에서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과 업무가 대외적인 업무 협조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 늘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1개 과만 늘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유동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과 중에서도 심사분석이라든가, 또는 시정개발이라든가 이런 부서에 비해서 대외적인 업무가 여러 모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경원하고 관련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국고보조 문제라든가 등등 해서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정은 이해를 하지만 종국에 지나치면 다만 아낄 것은 아껴야지, 시정개발이나 법무관리의 5,000만원씩 떼어다가 예산총괄과장만 먹여 살리는 것 같아서 이상하네요. 아까 그 재정투융자 그것은 어떻게…….

재정기획관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예비비 규모가 618억원이었는데 이 때는 삼풍재산이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2,300억원을 일반회계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삼풍재산이 매각되는 바람에 2,300억하고, 거기에 따르는 이자차액 126억원이 갑자기 재원이 남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투융자기금에 흡수를 해 가지고 앞으로 3기 지하철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에 쓰기 위한 일종의 적립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618억원에서 3,044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300억하고 이자 백이십 몇억 하고 늘어나서 그렇단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김승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에서요, 4쪽에 보면 예비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요, 예비비가 962억 600만원인데 일반회계 총 규모의 1.6% 수준으로 96년도보다 460억 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인데, 통상 내무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3%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지만 지침에는 이것이 하등 상치되는 것이 없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인데요, 통상관례가 1.3%인데 460억원이 물론 총 규모가 증액됨에 따라서 의 규모가 상승분도 물론 있겠지만 관례보다 0.3% 정도가 더 증가한데 특수한 사유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수한 사정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짜임새 있게 편성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1.6% 정도가 예비비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중에서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나가시는 분들을 죽 따지면 440명 이렇게 되는데요, 연 인원으로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ㆍ국에 내년도에 국외출장을 어떻게 가겠다 하는 계획서가 금년에 나름대로 각 국에서 만든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교류과에서 자매도시와 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 도시와 내년도에는 몇 명의 공무원이 상호 방문할 것으로 이렇게 각 도시 간에 협정을 맺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협정 맺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원을 보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총괄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각 국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새로운 소각방식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것을 보러 가겠다고 해서 그런 경우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저희들 직원들의 해외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배낭여행을 권장을 했는데 그것도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 인원이 그러니까 일반 출장하고 배낭여행 가는 그런 인원하고 하면 인원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구성 내용은 지금 제가 당장에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440명되거든요. 각 지구별로 100명 정도씩 이렇게 되는데, 대강 잡은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이 배낭여행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뽑지 못했습니다만, 배낭여행은 내무국에서 총괄해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국제교류 업무는 국제교류과에서 받고 해서 전부 다 받은 것인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빼질 못했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까? 전년도보다는 여비 자체는 2억원 줄었는데.

수준은 금년도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당일날 만든 것입니까, 이것 수정예산안. 경찰청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제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결국 줄어든 부분은 14억 줄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47억 세웠다가 14억만 줄인 것인데 지금 경찰청에 관련된 예산이 이것 말고 다른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관련 시설은…….

별도로 하고…….

그것은 원래 법정경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통관리실의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금 문제제기된 것은 47억원 전체에 대해서 제기가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이 84억 9,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대폭 한 2/3 정도는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점진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더 없애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삭감은 안 되고 계속 감소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일단 이게 사실은 내무위원회에서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 저희한테까지 넘어왔는데, 일단은 이것은 예결위에서 정책을 세워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사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경찰예산을 다룬 적이 없었고, 경찰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어떤 원칙하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 재무경제위원회도 기본적으로는 의회에서의 방향이 어떤 경찰예산은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는 저희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늘 갑자기 이렇게 사실 여기 급량비니, 시책업무추진비니 해서 기획관리로 다 들어 있지만 이것이 경찰예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실지로 경찰예산을 다룬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경찰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의회가 통일되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예결위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아하게 생각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풍재산 2,300억이 이제 쓰이지 않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 넣어 가지고 예비자원으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이 이것을 포함하면 얼마큼 됩니까? 그러면 예산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겠네요, 기금이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의 심의를 하면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수정안에 들어 있습니다.

수정했습니까?

네, 수정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월금이? 96년도 이월금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2,300억 포함하면?

4,67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운영이 좀 복잡해지는 게 투융자기금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돈이 남으면 기금에 넣을 것이 아니라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집행해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지하철 투자재원을 미리 여유있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3기 지하철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에 넣어서 여유재원으로 확보를 하지 않고 사업비로 다 써버린다고 하면 내년도 지하철 건설비 부담을 하는 사업재원을 확보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답변 중에 4,671억원이 금년도 금액이 아니고 금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기초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이월금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내년에 넘어가는 재정투융자기금은 얼마냐고요.

내년에 넘어갈 것을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은 기초이월금을 물어보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양위원께서 지금 물어본 것은 기말 이월금이 얼마로 추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4,066억이 맞습니다.

4,066억

왜냐 하면 삼풍재산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그 재산까지 해서…….

포함된 것이에요?

네, 포함됐습니다. 2,300억 포함됐습니다.

2,300억이 포함돼서 4,066억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 4,671억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러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안이 편성될 때 4,671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300억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2,300억을 넣은 거예요?

포함한 것입니다. 나가 있는 게 수정안입니다.

이미 팔리자마자 수정안을…….

재산이 팔리자마자 수정안을 바꾸어 끼었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한 것이지요?

네.

4,066억이 아니고 4,671억이고요.

발음을 잘못했습니다.

내년으로 이월될 금액이…….

그리고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수금이 520억이 되어 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수금도 297억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융자금 수입이 7%에서 6%로 되어 있어서 1% 차가 난다 이런 설명도 있고, 예치금 이자수입도 뭐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4,671억이 내년에 넘어가면 이 돈을 어떻게 내년에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자가 또 어디에 빌려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면 이자는 몇 % 정도를 받는 것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자를 받는 것인지, 그리고 이 재정투융자기금을 보통 기금운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뭐 투자신탁에도 넣고, 또 은행도 여러 군데에다 예치를 하더라고요. 다른 기금 15개 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정투융자기금은 뭐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세계잉여금의 처리와 예산회계법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도 나오고 지방재정법 제42조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잉여금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남을 경우에 당해년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해서 상환재원이 지금 상환할 부채가 벌써 4조 7,000억, 8,00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있는데 도 지금 1,000억 정도의 양키본드 조기상환 계획만 있을 뿐이지 특별히 이렇게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만 해서 95년도 결산 세계잉여금이 1조 1,065억 아닙니까?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하면.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1조 9,268억이나 돼서 거의 2조에 가까운데 이월액 빼고, 그러니까 계속비나 또 명시사고이월 빼고도 순세계잉여금만 1조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채갚는 것은 1,000억 정도 조기상환계획밖에는 안 잡고 있는데 조 순 시장도 부채의 반을 임기 동안에 갚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공약을 했고 그랬는데 왜 이중에 작년에 1조 1,000억이 넘는 돈이 남았으면 3,000억이라도 또는 5,000억이라도 그것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의문스럽고, 왜냐 하면 불용액이 계속 남는단 말이죠, 1조에 가깝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도 빚을 상환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제가 묻겠고, 또 추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않지만 작년 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5,000억 발생할 것이라고 계상을 했었어요, 예산안 반영할 때. 그렇죠? 그 중에서 재정투융자로 3,000억 정도를 넣고 나머지 뭐 천몇백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고, 하여튼 총계는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에 발생해서 이월시킨 순세계잉여금으로 96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시킬 돈이 이월되는 금이 5,000억이라고 상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95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1조 1,065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65억원이라는 오차가 발생한 것이죠. 그렇죠? 결산 결과하고 연말 12월에 예산심의를 할 때에 기획관리실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그 추계가. 그러면 오차가 적어도 50% 정도 이상이나 착오가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남을 것 같냐 하니까 6,100억이 남을 것 같다고 했는데 작년 결산한 게 1조 1,065억인데 작년보다도 추가경정예산안이 9,000억원 이상이 편성이 더 됐기 때문에 7조 6,000억 플라스 해서 8조 한 6,000억 7,000억이 올해 예산안 아니었습니까, 추경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됐다면 작년 예산규모보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한 12% 이상이 늘어난 예산에서도. 그리고 또 집행률 자체는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지금 추계가 된다고 하다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도 96년도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한 1조 2,000억원 이상이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 분명히 그것을 다시 짚겠지만 분명히 1조 2,000억원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될 거예요. 확신을 해요, 저는. 그런데 지금 그게 뻔히 보이고 작년도의 결산에 보니까 이렇게 많이 돈이 1조 1,065억이나 남았는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6,100억 남을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 자체가 너무 엉터리가 아니에요? 95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1조 1,065억원이에요. 내가 결산 결과보고서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올해 6,100억만 발생할 것 같다고요? 지금이 이제 12월인데. 그러면 결산을 단순비교하더라도 작년에 1조 이상 발생한 게 올해는 6,100억으로 축소될 근거를 말해야 돼요. 축소될 전망이라는 근거를 밝힐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결산에서는 1조 이상 발생했지만 이러이러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6,100억원만 순세게잉여금이 96년도에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재정투융자기금 문제는 우리 재정기획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과 관련을 해서 부채상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지난해 1조 1,000억의 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여기 일반회계부분은 6,774억원으로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 것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회계 부분은 6,1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특별회계까지 포함을 하면 내년 8,121억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저희들이 매월 심사분석을 해서 사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9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집행상황, 주요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집행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챙겨봤습니다. 보니까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지출원인행위가 된 것이 전체 사업비의 63.9%였습니다. 그런데 95년도 동기에는 57.5%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률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근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95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대형사업을 몇 건을 조정을 한 것도 있고 해서 집행률이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5년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간에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8,121억이 나오고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6,100억 정도 세계잉여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빚을 다 갚지 않느냐는 하는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다 갚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라도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부채규모가 전부 4조 8,140억원입니다만 지방채 상환하는 것은 사업별로 부채도입 당시의 상환 조건에 따라서 연차별로 상환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으로 조기에 상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개별 사업별로 부채도입한 내용을 봐서 그 상환조건에 있어서 이자율 등이 양호한 우량자금이냐, 또 조기상환하는데 제약조건은 없는 것인지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환조건상 이자율이 연 11.57%에 달하는 상수도 공모공채 1,400억원은 올해 안에 상환완료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채는 전부 연 이율이 7% 미만입니다. 그래서 7% 미만의 우량 자금으로 되어 있고, 또 대부분 지하철이라든가 상하수도의 시설을 위해서 도입한 자금입니다. 지하철로 들어온 자금이 91%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지하철의 수입이나 상하수도 수입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상환재원이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을 갖고 일시에 상환하기보다는 그 부채 도입한 조건에 맞추어서 이렇게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채가 지금 7,037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OECF차관 4,402억원은 연리 4짜리의 아주 우량 자금입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94년도에 발행한 해외채권, 이게 양키본드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약 2,43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지 채권시장에서 우량채권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7.875%입니다만 환차손을 고려하면 한 10% 정도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7%이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전부 지금 개인이 가지고 유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매집하면 아무래도 전량 매집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봐져서 한 1,000억원 정도를 우선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매집을 해서 상환을 해 보려고 1,000억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율로 봐서 10%미만짜리는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상환 재원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10%짜리는 오히려 부채가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그 이하되는 7% 미만이거든요.

7%요?

네, 7% 미만 짜리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은행이자만 해도 연리 10% 이상 나오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부채 내년에 얼마 더 들여올 겁니까? 도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년 부채 도입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세요.

내년에 새로 차입할 것이 7,964억원이고요, 내년도에 상환할 것이 5,363억원입니다. 신규 차입은 7,964억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문제라고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부채를 도입을 적게 하고 상환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어느 정도. 그런데 지금 돈은 순세계잉여금이 1조원 이상 남는 것이고, 부채는 줄어들지는 않고 늘어나고 있어요, 일부를 뭐 상환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내년만 해도 벌써 2,600억원 정도를 더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환하고 비교하면 그런데요.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빚이?

네, 그렇습니다.

2,600억원이 빚이 더 늘어나는데, 해마다 빚이 늘어나는데, 빚을 들여오는 조건의 문제뿐만 아니라 빚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돈은 해마다 1조원 이상이 남는데 문제를 제가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줄어들면서 돈이 남는 것을 가지고 점점 빚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해마다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돈은 다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시듯이 하수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이라든지 시민들의 복지 수준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빚 갚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본다면 그 돈을 다 집행해야죠, 시민들을 위해서. 계획된 대로 집행해야지, 집행하고도 모자란다고 더 많이 예산을 편성해야겠다, 남은 돈으로. 조금이라도 100억원이 남으면 100억원이라도 돈이 100억원이 남았으니까 이 돈은 노인들이 어렵게 사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100억원을 쓰겠다라고 추경예산 편성해야죠. 그런데 지금 돈을 집행을 못한 게 1조원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빚은 해마다 늘어가고 상환하는 것보다는 부채도입이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집행률이 높고 거의 다 집행을 한다라면 이해를 한다니까요. 제가 문제 삼지 않겠어요, 다 집행한다면.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거의 안 남고 계획한 대로 다 그게 바람직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 바람직한 계획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차원이지만, 하여튼 계획한 대로라도 다 그 돈을 시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다 돌려준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20%에 가까운 돈들을 돌려 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으면서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한 것은 100% 다 집행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불용이 되고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고 또 사업집행에 대해서 추진력이 미흡한 것은 1차적으로 기관경고를 하고 앞으로는 개인징계까지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금년에도 12월 20일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해서 여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해서 계속 사업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신규차입하는 부채 7,964억원중에서 국내채가 7,83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6,460억원이 도시철도공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 매각되는 철도공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부채에서 우리가 임의로 들여오는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첨가해서 바로 나가는 그런 공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순수하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규 도입하는 것은 약 천사오백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이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그것을 우리가 외탁을 받으면 6%고요, 우리가 빌리려면 7%, 1% 차이가 나요.

그러면 보세요,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별도로 사실 예금을 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축적해 놓는 것이죠? 미리 남는 돈을. 그러니까 세계잉여금 남는 돈을 재정투융자에다 넣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쓸 것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자는 한 6 내지 7%예요. 그러면 신규로 도입해 오는 부채도 7% 이하라고 하지만 거의 똑같아요.

잠깐만요, 우리 양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일반회계 세금으로서 재정투융자기금은 재원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일반회계 도로에 1,000억원 출연금이 있지요, 다른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재정투융자기금을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2,300억원 삼풍재산 매입하는 것.

그것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 해서 일반회계 채권으로 남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폐지된 게 작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안이에요, 2,300억원이요. 그러면 최소한 일반회계 2,300억원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뭘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미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작년에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죠.

지금 그것은 특수한 경우로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연한 것은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에 예탁해 놓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일반회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모든 기금이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가져갈 수도 있고 빌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재정투융자가 일반회계 시민들이 세금으로서 내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이 도시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그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여쭤 봅시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융자금 이자는 7% 적용하는 것 맞습니까? 9,477억에서 융자금 이자 잡은 것, 수입계획 잡은 게……. 자료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재특기금의 평균이자율이 얼마예요? 작년에, 올해.

그것은 예탁하면 예수하면 6%로고요, 그것을 지하철이든 상하수든 빌려가면 7%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빚 들여올 때는 이자 몇 %로 들어옵니까?

지금 현재는 7% 이상짜리는 양키본드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6% 내지 7%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6% 내지 7%되는 빚을 들여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지고 있지 말고 거의 지금 이제 빚을 가지고 있는 게 차라리 양호한 부채인 경우에는 이자율이 낮은 부채인 경우에는 더 낫다라고 그랬는데, 재정투융자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6% 내지 7%라고 그러면 빚 들여오는 것과 같은 수준이면 빚 갚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제 말씀은. 이렇게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낮은 이자율 가지고 있지 말고 같은 이자율이면 빚 갚으라 이거예요.

아니죠, 지금 예를 들면 뭐 외채로 가져오면 저희들이 은행에 넣어도 10%받지 않습니까?

아니, 재정투융자기금이 은행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계 간에 빌려주고 받을 때 6%, 7%라는 뜻이지 은행에 넣어 놓고 있기 때문에 10% 이자가 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7%를 갚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3% 덕을 보니까. 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에다가. 그런데 그것은 10%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회계 간에 빌려주고 빌려받을 때 6%, 7%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자는 10%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탁으로 하기 때문에 13% 이상 받고 있다고요.

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하나 좀 물어 볼게요.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우리 재정투융자기금 말이죠, 이자수입하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 관계로 해서 가정 잡은 것을 보면 96년도 이월금을 지금 4,671억원으로 가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4,671억원에 대해서 예치금 이자가 연 11.5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537억이 수입되는 것으로요. 맞는 거죠?

네.

그럼 이 가정 이대로 하면 연간 11.5%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 예치했을 때 이자율인가요? 11.5%가?

네, 신탁장려금. 지금 이제 재정투융자는 상업은행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류가 되었든지 외부에 위탁했을 때 11.5%인데 이 내용 그대로 하면 우리가 97년도 1월 1일자로 4,671억원이 이월돼서 연말까지 11.5%를 계속 받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가운데 운용계획이 있죠, 97년도.

아니, 글쎄. 지금 여기 예치금 이자가 계산된 것은 537억원은 그 과정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융자금 이자는 그게 얼마입니까? 9,477억원? 거기에 7% 해서 663억원 나간다 뭐 이런 계산이 되는 것인데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 뒤에 기금에 대한 추정 대차대조표를 보면 결국 내년 연말이 되면 우리가 4,671억원이 얼마로 바뀔 것이냐면 연말에 가서는 재정투융자기금이 3,044억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금융기관 예치금이 그렇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연간 1,626억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죠?

당초 이월금에서…….

그러니까 기초금액하고 기말금액을 따지면, 그러면 연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4,671억원하고 3,044억원하고 2개를 더해서 평균한 값이 연간 예치되는 평균 예치금액이 될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추정손익계산서에 그 예치금 이자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지출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입금에 대한 규모가 증가가 되면 증가된 부분을 해서 평균으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연초 금액을 가지고 무조건 다 잡았다고요. 연초 금액에 대해서 연평균 수익률로 11.5%, 아니면 또 연평균 차입금률 이런 식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융자 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과정이 틀렸잖아요? 기금이라는 게 예치되는 금액도 연초 금액과 연말 금액이 달라지면 평균적으로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대로 하면 연초 금액에다 그냥 곱해 버린 것이라고요. 가장 단순한 계산에서 틀리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투융자기금을 쓰는데는 대개 연말에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하고 연말은 거의 갭이 없다고 봐집니다. 보통 빚을 쓸 때는 자기 예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융자로 가져가는 게…….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가정과 답변을 일치시키는 것인데, 그럼 이 재정투융자기금이 연말에만 사용된다 이런 얘기예요? 연중에 다 발생이 안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연말에 치중이 많이 될 수도 있겠죠, 이를 테면. 그렇지만…….

거의 지출은 연말에 이루어진다고 보면 맞습니다.

연말에 이루어진다? 금년에도 그렇게 되었어요?

네.

연말에 언제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집행된 내역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 가정이 맞는지 한번 점검해 보게.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그것 받아가지고 쓰려면 그 다음 년도에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1년 동안 사업이 좀 유예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오히려 연도별 예산의 사업의 성격을 생각하면 연초에 해 주는 것이 더 맞죠, 오히려.

지금 예를 들면 국고에서도 국고보조 내시를 하더라도 연말에 떨어 주는 것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를 들면 지하철이라면 지하철에 있는 예산은 일단 예산에 계상된 것을 먼저 사용하고 거기에 부족분을 재정투융자에서 빌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개 12월중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이루어진 것 한번 죽 날자별로 얘기를 해 보세요.

금년도에 보면 5월달에 중소기업 120억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12월말로 예정되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 상수도 부분에 1,300억원, 하수도 부분에 117억원, 지역난방 100억원, 중소기업 180억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기획관의 답변이나 이 가정이 다 맞다고 생각하면 재정투융자기금 쓰는 것은 내년 연말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본래 재정투융자라는 것은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 자기의 예산으로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가지고 가면 그것도 그 회계 주체로 보면 빚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마지막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느 회계 주체가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융자가 제일 마지막에만 이루어진다는 것 아니에요? 본래의 사업비 융자금이 받아가야 그것 가지고 오히려 사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인데, 제일 마지막에 부족한 것만 계수상으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아니, 회계주체가 이자를 부담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말에서 결정돼서 그것 빌려서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게 맞아요?

네.

맞는 거예요?

네, 우선 중소기업에 그 융자금 외에 조성한 금액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또 융자금이 모자랄 때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빌려가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말이죠, 지금 한 1,000억 이상이 남아 있다고요. 남아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이런 데서 추천을 해도 그 대상 중소기업체들이 담보력이 없어서 못 가져가는데 지금 보면 갖다가 그것을 가지고 신탁으로 담아 놓는단 말이야, 대부분 다. 그러니까 아까 재정투융자에 대한 금리부담이 7%라고 그랬죠?

네.

7%인데, 지금 거기 지역경제국에서는 그것을 13%짜리 신탁에 넣어 놓는다고요. 완전히 이자장사밖에 안하고 있다고요, 실지 중소기업한테 돈이 안 나간다고요. 그것을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도 담보력이 없으니까 융자를 안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여튼 내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금은 거의 신탁으로 운영되고 있죠?

네, 1년 이상짜리는 신탁으로…….

신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서울시가 기금이나 이런 것 가지고 신탁 가지고 고금리 장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까 답변한 부채상환하고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양경숙 위원님께 재정투융자기금 수입내역하고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은 토지구획에서 520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297억원, 이자수입 1,200억원, 금년도 이월금 4,671억원으로서 총 내년도 운영규모가 6,688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도로 9건에 대한 계속투자비가 한 106억원, 신규 투자사업비가 도로하고 하수도?녹지분야, 이래가지고 한 92억원 해서 199억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토지구획 잉여재원 520억원이 예탁되겠습니다. 주택사업도 내년도 세입이 한 3,595억원을 주택국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주택개량사업 등 계속투자사업이 한 2,735억원, 시민아파트 보수 등 일반사업이 165억원 이렇게 사용하고, 잉여재원 297억원이 재정투융자에 예탁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내역은 총 6,688억 중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내년도 세출이 7,200억되는데 급수수입 등 자체수입이 5,500억, 정부차입금이 100억, 일반회계 지원금이 300억 외 그 부족한 자금이 1,300억 됩니다. 이것이 내년도 재정투융자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내년도 지출계획이 1,667억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융자원금 회수금 315억원, 이월금 150억 등 자체수입 667억원과 정부자금 차입금 400억원을 빼고 나면 600억원이 모자란다 보고 이것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고, 집단에너지사업 특별회계는 내년도 세출예산을 808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부족액이 열판매수입 등 일반회계지원 등 다 합해도 45억원이 부족해서 융자가 되지 않겠나, 이래서 융자금 2,945억원, 또 특별회계라든지 일반자금에서 빌려온 이자 699억원 해 가지고 내년도 연말에 예비비는 3,04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투융자기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은 전액 상업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시금고인 상업은행에서 현행 우리 재정투융자기금조례상에도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상업은행에 하느냐, 사실 여기에 재정투융자기금이 특별회계라든지 또는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회계간의 자금의 관리가 시금고에서 하는 게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네.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인건비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시정개발연구원이 국책연구소에 비해서 정식연구원 비율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아주 적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원장 사태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작년 62억에서 올해 70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인원 증가도 지금 76명에서 82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6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계획했는지 그 답변해 주시고, 지금 그러면 이주비 5억원을 했었는데 지금 이주 안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라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업무추진비하고 처우개선비가 본청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본청 인원이 96년도 2,142명에서 97년도 2,405명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했습니다. 그래서 263명을 본청 공무원 인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263명을 늘리겠다고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263명이라는 산출 근거를 밝혀 주시고, 전자계산소도 10명 정도 늘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산이 업무추진비와 처우개선비를 대폭 늘려잡은 요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기획관리실 내에 기구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 늘면서 투자분석담당관이 제2예산담당관으로 바뀌면서 특수활동비가 136%가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23% 정도 증액이 됐는데 과를 늘린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문성을 더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인원이 늘다보니까 특수활동비도 136%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고 싶지는 않는데, 적어도 이렇게 과가 늘어나고 인원도 보강이 되고 예산의 규모도 커진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회계감사제도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어떤 서울시 자체내에 예산운용의 개선방향, 구조적인 개선안들이 창출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산검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형식적으로 각 부서가 결산서 제출하면 그것을 그냥 모아서 제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데, 이런 어떤 기구가 개편되고 강화되면서 구조적으로 예산운영의 개혁 방향이라든지 방안 자체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는 거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운용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또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섰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질문을 하고, 복식부기제나 자체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본청 인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 1월 15일 우리 서울시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이 인원이 늘어났는데 그 때는 예산이 이미 끝나가지고 예산으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인원을 내년에는 해 주고, 그러면 96년도는 일반 인건비라든지 전용하고 일부는 예비비로 사용해서 했고, 96년 1월 15일 직제개편한 인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출했어요, 올해요? 그것은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비비로도 인건비를…….

예비비로도 하고 그 목간에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전용하고 그랬어요. 그것은 예산총칙에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 위원님께서 기획예산과가 늘어나고 예산 운용에 대해서 좀더 계획적인 방안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한번 회계감사나 복식부기 이런 것을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사실은 올해 처음 예산1과ㆍ2과, 총괄과로 구분이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빠짐없이 다 계상하도록 노력했고, 모든 사업부서에서도 과장 책임하에 옛날에는 인원이 없어서 잘 못했는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도 옛날에 기업회계를 예산에 도입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자료라도 축적하고 앞으로 향후 예산운용계획에 대비를 해서 지금 시립대학교에 복식부기, 예산과 복식부기의 관련 연구를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양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시민이 낸 돈이 용처에 꼭 쓰이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다 마치셨으면…….

시정개발연구원도 연구원 인원 보강한 그 예산을 넣은 것입니까?

양위원님께서 시정개발연구원 관련한 질의는 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정개발연구원이 다른 국책기관에 비해서 연구원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시문제에 대해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도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수탁하는 과제 그 적정수준에 맞는 인력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을 우리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쪽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증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승인을 해 줘서 충원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증원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금년 하반기에 이미 증원된 부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전산관리부장을 비롯해서 교통문제, 환경문제 이 쪽에 증원 보강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시정개발연구원은 금년 말쯤 해서 남산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그 사건, 원장의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내가 동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저희가 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 말이 되면 원래 기본과제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최종심의가 있고. 업무가 바쁜 관계로 해서 우선 내년 1월 7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이번송 원장은 지난번에 우리 재경위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과 아울러서 원장으로 하여금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의견을 주신 후에 바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1월 30일자로 사의를 표명해서 저희가 12월 10일자로 이사회를 열어서 공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5억은 그냥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금년도 예산으로 완전히 집행을 끝내고요, 이월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사만 내년 1월에 간단 말이죠.

저희가 지금 예산안 심의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12월 9일 월요일 아침 10시에 예산안 심의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 1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