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강 의원 발언

김성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송파 자원회수시설을 비롯한 구로, 금천, 중랑, 광진, 관악 등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자원회수시설의 규모를 보면 1일 처리용량이 1,350톤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송파구 자체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규모로 봐서는 본위원은 아주 필요없는 부분이 많이 건설되는 것 같아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중랑도 500톤, 구로 500톤, 금천 400톤, 광진 300톤, 관악 1일 400톤 처리규모의 소각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송파는 왜 1,350톤 1일 처리용량을 건설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고, 송파구청장 얘기로는 1일 450톤 규모의 소각로 3기를 건설하여 예비로 1기를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필요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구청 소관입니다만 장지동 385번지 일대는 아주 주민 밀집 주거지역에 인근한 지역으로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환경관리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소 위원입니다. 압구정동 공원조성에 관한 어제 질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 시정의 방침은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시민들의 뜻에 반하지 아니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시정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압구정동의 426번지 약 4,200평에 대한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지면에 대해서 그것은 학교용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당장 지을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2005년에 그 학교를 지을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공원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9년밖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올라온 청원에 의하면 약 1,900세대에서 1,850여 세대가 전부 한시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차장으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거기 주민들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시적인 공원을 꼭 조성하겠다고 15여 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원조성을 하는 것을 극구 반대합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 자원회수시설 시설규모가 1,350톤 1일 규모로 과다시설이 아닌가? 송파구의 쓰레기 배출량으로 봐서도 1,350톤은 과다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와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기획관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의 자원회수시설은 도심지에 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동대문구 쓰레기소각량을 포함한 광역시설로 현재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장지동 385번지 일대가 주민 밀집 지역에 가까운 위치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많은 반대의 민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또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 지역으로서 송파구에서는 그 지역이 가장 적지의 지역이라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공청회를 거친 다음에 위치도 확정해서 현재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를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에 대해서는 청소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압구정동 지하철역 시유지상에, 학교용지상에 지상에 공원화를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더 자세한 말씀을 이번 기회에 답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압구정 지하철역 주변 시유지 공원화 조성계획은 장기간 토지이용이 유보된 압구정동 소재 학교용지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시유토지를 토지이용계획이 2005년까지 학교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만 지역중심공원으로 조성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영구시설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의 쉼터를 마련한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6년부터 현대백화점 인근에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백화점에서 고객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영으로 운영하고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4,239평으로 큰 시유지를 특정업체에 주차장으로 10년 동안 사용을 하게 한다는 것은 특혜문제도 있고, 또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님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강력한 지적이 있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정책회의를 통해서 학교가 건립될 때까지, 2005년까지 이 지역을 주차장에서 일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바꾸어 간이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이 되어서 공원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지하주차장 설치 구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는 77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시유지의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학교부지로 결정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2005년 이후에 학교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정식 공문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올린 대로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86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토지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94.5%가 현대백화점이 고객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 주민들이 거기서 항상 배기가스 문제의 민원이 많이 나오고, 또 소음이라든가 교통정체가 있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청장이 최근에 들어서 1월 19일, 동 부지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한 후에 지상부는 공원으로 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 우리 시 최고정책회의에서 주차장을 지하에 건립할 경우에는 4층까지 지하주차장을 짓도록 구상만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고정될 우려가 있어 학교 등 장래 공공수요 발생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유보토지로 보존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11월 4일에는 강남구청장이 다시 그렇다면 건물을 지을 곳은 지하주차장을 하지 않고 학교 마당에만 지하주차장을 밑에다 하면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제의를 해 와서 주택국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본바 이 내용은 현실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내용으로서 결정을 다시 불가하는 것으로서 공문을 보내준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남구청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은 하나의 구상단계로 되어있으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모노레일을 지하에 건설한다는 기본구상과 아울러 여기를 시발점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에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돈도 민자로 하고, 또 시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남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서울시에도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의 문제점을 사실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시설 설치로 인한 토지이용계획이 첫째 고정되어 버립니다. 교육청에서 2005년까지 학교설립을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한 우리 시 정책회의에서도 장래 공공수요 발생시 학교를 건립할 경우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지 않고 그 동안에 유보토지로 보존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하 주차장, 지상 공원보다는 우리 어린이들의 교육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10년 동안을 이렇게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강남구의 지하주차장 건립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해야 됩니다. 학교용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해야 가능하며 이렇게 될 경우에 2005년 이후 학교설립과 다른 용도의 토지이용계획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두번째는 특정업체를 위한 주차장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국회나 사회단체, 일반 시민으로부터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용지를 특정업체의 주차장으로 확대 건립해 준다는 비판여론 제기가 사실상 우려되고 있고 또 국정감사시에 모 국회의원님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을 한 바 많은 기자들도 참석한 가운데 이 내용을 효율적으로 지상공원화 한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 정식 발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정감사시 많은 의원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공원화계획 발표에 의해 지하주차장건설을 추진한다면 공원화사업이 4, 5년 이상 연기되어 또 다른 특혜의혹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내용으로 시장님께서 8월 29일에 공원화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시민들에게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 도시시설결정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남구의 계획은 모노레일, 경전철 건설계획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현재 구상단계로 시행이 확정될 때까지는 최소한 4, 5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실무국ㆍ과장들의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이래서 경전철건설계획은 실현성이 희박한 것으로 우리 안병소 위원님께서도 알고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변경절차 시의회 의견수렴, 정책위 재상정 등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도심에 1,000여 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4층 건설을 할 경우에 추가적인 교통수요 유발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 의견은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의견과 우리 시 정책위결정, 그리고 강남구의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의 미확정 또 실현성이 희박하다는 종합적인 결론을 얻고 장내 토지이용계획 학교설립 수립시까지 약 10년간 시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영구시설로 공원화를 하는 우리 시 방침을 조속히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예산을 확정해서 97년도에 강남구에서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이 해결되고 확정이 된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시의 방침대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의 뜻은 무시하고도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뭐하고 하는 데는 복잡하니까 복잡한 것은 빼시고 현재 한시적으로 9년 동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그러면 거기에다 굳이 15억원을 들여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따져봤을 때에 그것이 영구적인 공원지역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9년밖에 사용하지 않을 한시적인 지역을 놓고 간단하게 여기다가 그대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별도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좋은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이냐를 판단하시라 이 말입니다, 두 가지만 놓고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이…….

아니, 구청장이고 뭐고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주민들한테 올라온 청원 그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왕 여기가 주차장이 어렵고 또 학교부지니까 학교 지을 때까지만 기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것이 97%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9년 동안만 사용할 것을 굳이 시민들의 세금 15억원을 거기다 해서 없어질 공원을 뭐하러 지금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민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5년에 학교를 건립할 때를 가상해서 저희들이 학교 교사가 들어설 것을 예상해서 영구시설 설치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때 학교를 지을 경우에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가 모든 수목을 다른 데로 이식을 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는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학교운동장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그대로 보존하면 숲이 있는 모범적인 학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15억원을 들여서 공원을 하더라도 예산낭비는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하고 지상공원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피상적으로 볼 때 다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 내용을 알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이해를 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강남구청장 이하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장, 과장, 계장들도 다 이해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주차장은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4,300평의 주차장에 인근 주민이 저녁에 한 100여 대 정도 주차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94ㆍ5%가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할 때 시동하고 할 때 또 많은 배기가스가 나와서 그 앞 동이라든가 주변에서는 오히려 민원이 저희들한테 제기를 거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고, 또 그 압구정동 4거리가 차가 정체되니까 또 주차장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너무너무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관리실 분석에도 그 주차장을 이제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앞으로 백화점도 일본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배제도로 이용해야지, 가정주부들이 백화점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시대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모범적으로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거기는 주차장은 하지 않고 공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안병소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해는 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펼치는 데는 어떠한 법이라든지, 방침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대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 백화점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화점도 역시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그 백화점 자체가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 자치행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그런 구설수에 오르기 싫어서 이래야 되겠다, 그렇다면 현대백화점도 없애 버려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롭게 또 그 백화점 앞에 있는 주차장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서울시의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못대게 해 놓고 공원을 만들었을 때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 주차하려고 했던 자동차의 해소방법은 뭡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 실장님께서 한시적이라도 공원을 조성해서 시 방침대로 시행하겠다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 방침대로 시행을 하면서 그 지하공간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지상을 이용하든, 주차하든 주차시설을 복합적으로 동시에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공원조성에 대한 예산이 살아나서 앞으로 공원조성을 한다고 할 적에는 동시에 지하에 주차시설도 같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교통관리실과 서울시와 또 주택국과 강남구와 협의를 잘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가 원래 강남구 소각장에 광역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계약까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청에서 송파구 쓰레기를 받지 못하겠다고 계획을 변경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송파구청장이 자신이 내가 그러면 소각장을 우리 구에 짓겠다, 광역으로 짓겠다.

그 당시 송파구청장이 누구였습니까?

현재 김성순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대문, 송파 이것을 광역처리계획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파 쓰레기는 860톤 정도가 지금 매립지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이 443톤 되고. 그래서 이것이 합하면 한 1,315톤이 되는데 여기 지금 1,350톤이란 이 규모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송파구에서 규모자체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그 동안에 95년도 12월에 입지선정을 해서 96년 1월부터 4월까지 자체로 입지타당성 용역을 실시해가지고 금년 6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용역계약을 극동건설과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 2년 기간으로 해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쓰레기의 구체적인 양의 성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그 때 가서 최종적인 시설규모의 소각로 용량을 몇 톤짜리 몇 개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양은 얼마로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확정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 소각장이 송파구 외에 동대문하고 광역처리권역이기 때문에 규모가 많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왜 본위원이 소각로처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 주민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물론 이것은 구청 사안입니다만, 선정한 송파구 장지동 385번지 일대는 밀집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아주 가까운 곳이고, 주민입지선정위에서 그 자리를 입지선정을 했더라도 송파구 전체의 잠실이나 풍납동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소각장이 들어오건 말건 별 상관이 없지만 인근 장지동, 문정동, 가락동 그 인근의 주민들은 아주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고, 또 그러면 송파구 자체만으로 하면 한 900톤 이하 해도 가능하다고 우리 청소기획관은 생각하시는 거죠?

당초 강남구 할 때 900톤 규모로 계약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350톤 규모로 시설하겠다는 것은 현 김성순 구청장이 자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진해서 광역처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역조정은 우리가 동대문구같은 데에는 소각장 선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권역을 조정하고…….

그러면 시에서 권고나 조율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역 처리시설을 하게 유도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은 구청장이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진해서 했다?

네, 다만, 권역의 연계를 동대문구가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한 것은 청소기획관께서 현재 느끼시기에는 송파구 자체의 쓰레기 소각시설로는 과대…….

용량이 그것은 많은 것이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고용진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분명한 것 같지 않고, 오늘 예산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좀 대답을 분명히 듣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OB맥주 공장부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OB맥주 공장부지 매입계획이 10월 5일에 결재해서 10월 23일에 투자심사를 했지요, 공원녹지기획관님?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재무국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에서는 지난 10월에 시유재산관리계획으로 토지 6필지 1만 9,532평에 공시지가 평당 469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918억원, 건물 46동 1만 6,878평으로 43억원 총 961억원의 승인을 의회에 제출했지요?

네, 재무경제위원회에…….

그런데 지난 9월에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문에서는 영등포구 공원계획으로 시설 이전 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시립 영등포병원 부지 1,953평하고 영등포구청역 594평, 신길역 2,255평 등을 97년 중에 공원화 하겠다고 밝혔고, OB공장 부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요? OB공장 부지를 내년에 공원화 하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요?

글쎄 그 때는, 제가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올 9월에 공원녹지 확충 5개년계획을 설명할 때는…….

그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9월에 발표하고 결재해서 투자심사를 한 것이 10월이고 이런데 들어 있다구요?

5개년계획에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5개년계획에 들어 있다구요?

네, 액수나 이런 사업비는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만 OB맥주의 공원화 하는 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고 하니 이 사업비가 지금 기존 예산에 재무국의 예산가지고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5개년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기획관은 그 당시 5개년 계획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제가 주관이 돼서 하나하나 전부다 기안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까지 수집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은 올 3월부터 제가 주관이 되어서 죽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 시장님의 재가를 받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 공장 이적지에 관해서 OB맥주가 정식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럼 8월 29일에 발표를 한 다음에 10월초에 투자심사를 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이 우리 서울시 투자심사규정에 보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확충 계획은 52개 사업으로서 예산만도 1조 4,000억원이 들어가고 2000년까지 하는 중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들이 시 참모회의에 보고를 해서 대외비로 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투자심사를 할 경우에 모든 사업이 대외비가 안되면 보도자료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나 또는 우리 시책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을 시장님 재가를 받고 시의회 의장단님과 상임위원장단에 보고를 드리고 생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바로 유관부서에 공개해서 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내부적으로 조금 바뀌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위원님께서 잘못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될 텐데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얘기들은 내용이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주는 마당에 이런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명없이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좀더 묻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제 앞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각 동네마다 소규모 공원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규모 공원을 돈을 2,000억원, 3,000억원 들여서 한 군데다 큰 부지를 사서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한되게 하지 말고 그 돈 가지고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이런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공원녹지 중에 장기 미시설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통계로는 1억 483만평이고, 추가보상액이 7조원이 훨씬 넘는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본청 예산편성 시기가 7ㆍ8월인데 이것을 10월에 결재해서 10월 23일에 투자심사를 하고 아직까지 시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하고 이렇게 대규모 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OB맥주가 굉장히 적자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이 땅을 사서 OB맥주를 살려주는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이 지금 2만평에 달하고, 토지매입비만 해도 1,600억원 이상이 들어가고, 건물도 50년 이상 전혀 쓸데없는 건물을 43억원이나 들여서 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차피 공원으로 만들면 다 부수어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 2만평 전체가 공원용지로 되어 있지도 않아서 어차피 용도변경을 또 해야지 공원시설로 되는데 2만평 전체를 지금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환경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우원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히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OB맥주에 특혜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95년 상반기부터 OB맥주 측에서 같은 계열회사인 두산건설에다가 평당 700만원씩 계산해서 약 1만 9,500몇 평이니까 2만평 잡고 1,400억원으로 계약을 내부적으로 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에다가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서 아파트 사전결정 심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 오다가 영등포구청에서 공장을 한 5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OB측에서, 그 신길동, 대림동, 도림동지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 우리가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교통, 환경, 또 일조권 문제 등 민원이 나오면 안 된다 해서, 그 당시에 부구청장으로 있었던 분이 민선으로 구청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분도 도림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거기다가 아파트는 내가 있는 동안에 지어줄 수 없다 이렇게 1년을 끌었습니다. 계속 반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 8월초에 공장 이전신고를 받게 됩니다. 공장 이전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 아파트 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니냐, 이렇게 돼서 이전신고를 받으면 관계법에 따라서 이전신고된 공장부지를 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나, 또 국가기관이나 사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매입권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라서 영등포구청장이 유관기관에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때 저희한테 올라와서 우리 환경관리실에서도 아, 그렇다면 거기에 이적지가 그렇게 많은 평수가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금천구가 공원이 0.2㎡입니다. 최하위입니다. 영등포가 공원이 없습니다, 도심지고. 그래서 도심지 공원화 확충 원칙에 따라서 그러면 OB맥주도 공원을 하는 것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 검토한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검토할 의향이 있다 하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등포구청에다가, 우리가 땅 산다는 말도 안하고. 그랬더니 영등포구청에서 아, 그러면 공원을 조성해 주면 대단히 좋겠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동사무소도 좀 배려를 해 주고 공원으로 하도록 해 주시오. 그러면서 저희들도 공원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OB맥주에서 주택건설 심의를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해 놓으니까 영등포구청장이 1년 동안 안한 것을 해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모든 회의를 해서, 11개 과장, 국장, 유관 사전 심의위원입니다. 회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11명의 위원 중에 9명이 반대를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물론 당연히 부결될지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되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정식 보고가 왔습니다. 그 때가 8월 13ㆍ4일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원으로 할 필요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공원으로 확정을 해서 계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계획으로 발표를 하니까 이제 영등포구청장을 걸어서 합법적인데 왜 주택허가를 안 해 주느냐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영등포구청장이 다시 OB맥주 측과 만나서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아파트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결과 OB맥주 측에서 수긍을 하고, 그러면 공원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6만 9,000원, 약 47만원이 공시지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700만원씩 OB에서 두산건설로 내부적으로 계약을 해서 할 것을 470만원 이렇게 저가로 감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도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발을 계속 하니까 영등포구청장이 그러면 아주 공원용지로 지정을 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영등포구청장이 11월 21일 어제부터 12월 5일까지 도시계획결정공원으로 공람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공람공고를 해 놓은 상태로 해서도시계획으로 지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감정가격으로 물론 재무국에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혜문제는 오히려 그쪽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훨씬 더 이익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공원을 만들 때 대지만 구입하면 되지 지상건물까지 왜 구입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산에 될 수 있는 대로 건물은 구입하지 않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무국에다가 건물은 최소한으로 감정을 해서 사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근거법에 대지와 지상건물은 따로 감정해서 평가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도 법을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의 감정을 해서 43억원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OB측에서는 OB맥주 공장도 영등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고, 또 주류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쓸만한 기계는 모두 자기들이 철거를 해 가고 아주 소용이 없는, 노후된 그런 기계와 건물은 아주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정평가하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억원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돼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하자가 있게 추후에 이렇게 추가해서 OB를 특혜를 주는 인상이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재무국에서 관계법에 따라서 철저히 매입하고 감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다른 위원회에서 문제가 돼서 우리가 소관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장까지 그 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두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공원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 동안 이렇게 장기미시설 공원들 때문에 재산피해로 인한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한 측면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은 지금 부족한 데가 워낙 많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많은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화해야 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하지만 지금 단계에 있어서는 바로 옆에 공원이 있으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넓지는 않더라도 그런 휴식공간이 있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작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어 있는, 그리고 시설도 안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또 보상해 주어야 될 금액도 그렇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봐도 검토 된지 얼마 되지 않은 그것도 비대하게 큰, 그리고 서울시 재정으로 봐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갑자기 입안이 되었는가 이런 보상과 이런 데에 있어서 우선순위 같은 것은 없는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상하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공장이적지 공원조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 가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정의 시책 중에서 지금 공장이적지라든지 학교를 옮기는 토지에다가 계속 아파트를 짓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서울이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서울 시장은 그런 토지에 집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개발하는 것보다는 거기에다 서울시가 사서 공원으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겠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아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금방 우원식 위원께서 질문하시고 의혹을 받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다른 데 미집행된 공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할 생각도 안하고, 또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선해서 안하고 갑자기 많은 토지를 서울시가 무리해서 사가지고 공원화 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의문은 당연히 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입장이 우선 그런 토지를 빨리 서울시가 사가지고 공원을 빨리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장 이적지를 아파트를 짓거나 개발하는 데는 과밀하게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교통이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개발 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빨리 서울시가 사서 우선공원으로 하고 쾌적한 서울의 어떤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데 정책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원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이런 공장부지를 서울시가 재정조건이 여유가 된다면 보다 많은 공장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수차 상임위원회에서 제 입장이 많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의 조성, 습지의 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시행해 가는데 있어서는 우선순위와 형평성과 이런 것들이다 갖추어져 가면서 가야 민원도 적어지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OB맥주를 사서 공원녹지로 만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파트를 개발하는 것 보다 훨씬 옳지요. 그것 보다는 왜 이렇게 우선순위도 있고, 어떤 기준도 있고 형평성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OB맥주부터 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난번에 OB맥주의 경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공원으로 지정해서 꼼짝못하게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데 일반 공원이적지의 소유주들이 대단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번에 광장동에 있는 모토로라공장이라든지 몇 개의 공장이 자기네들 계획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신문에 보니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동참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마지막 쟁점인 것 같으니까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저께 본위원이 토지매입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4개 공장이적지 부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재무국에서 이미 현안이 되어 있고 멀지도 않고 바로 아래층인데 그 얘기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답변을 미리미리 그간에 있었던 문제점을 짚어서 답변을 하면 이와 같이 논의가 중복되고 복잡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나올 질의사항이고 한데 그때 아무 문제가 없다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오늘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공유재산이 우선 매입이 돼야 그리고 그 다음에 공원용지로도 변경이 돼야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아직까지 공원용지로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협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막대한 돈을 한다는 것인데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OB맥주가 6만 4,000여 평입니다. 지금 영등포구를 자치구 정신에 입각해서 각 구의 공원면적이 좁기 때문에 확보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OB맥주 터만큼은 지금 다른 공장이적 부지에 비해서 지금 3배 내지 4.5배 되는 면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영등포 안에 공원을 만들어줄 때에 지금 OB맥주공장 부지만, 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가 이미 확보해서 갖고 있는 시립병원 부지도 있고, 대선제분 부지도 1만 9,000여 평이나 되니까 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형평을 맞추어서 택할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택할 자리가 있는 것 그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 될 일이지, 꼭 97년도에 OB맥주 땅을 사들여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두번째 질문의 뜻은 영등포구에 공원을 해 주기 위해서 OB맥주 땅만이 있는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급히 서두르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더 첨가해서요. 영등포구에 지금 장기미시설공원 그리고 지금 보상되지 않은 공원시설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 몇 평이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 공장이적지에 대해서 OB맥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강동구의 빠이롯드, 성수동의 삼익악기, 동대문의 4,600평되는 전매청 창고부지, 그리고 영등포의 대선제분이 이번에 5개년계획에 들어갔는데 이 내용은 이적이 된다는 신고된 공장으로서 도심지에 공원이 없는 구의 우선순위에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개년계획이 반영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해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도 3개소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학교용지를 해지를 해 주면 다시 그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학교용지 6개소에 대해서 공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독 OB맥주만 이렇게 공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영등포는 지금 공원이 아주 적기 때문에 영등포의 공원은 지금 현재 우리 5개년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 OB맥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제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2개소와 미개설 학교용지로서 당산동, 양평동, 여의도동이 200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OB맥주를 이금라 위원 말씀대로 빨리 하려는 뜻이 무엇이냐, 저희들이 다른 데는 이전신고를 해서 아파트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OB맥주는 아파트신청이 들어와 있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이왕에 2000년까지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조기에 발주를 하게 되고 또 여의도 빼고는 사유지로서는 OB맥주가 제일 큽니다. 그러나 영등포 도심지도 큰 공원 하나 정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3ㆍ4000평짜리 공장을 이적하거나 학교용지를 이적한 것이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 공원으로 100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공원, 중공원, 소공원을 단계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영등포를 이렇게 다 만들어도 1인당 0.7㎡ 뿐이 안 됩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이 0.9㎡이거든요, 평균이, 다 만들어도. 그래서 이런 지역에다 만든다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공원조성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95년도에 용역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오해 없도록 말씀드립니다.

OB가 몇 평이에요?

1만 9,580평입니다.

정확히 얘기하세요.

네.

빠이롯트는요?

영등포가 1만 9,591평이고, 빠이롯트는 8,090평, 삼익악기는 1,575평, 대선제분은 5,949평, 전매청 창고부지는 4,6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면적이 잘못 들어가 있어요, 수정하시라고요.

인쇄과정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아직 의결이 안 됐지요, 이것은?

지금 바로 끝나면 11시 반부터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 의결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려도 되나요?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용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해서 심사분석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시유지ㆍ공유지 관리처분계획을 먼저 의회에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밟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책임자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시유재산 관리처분을 받으려면 의회에서 최소한도 6개월간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신청을 하려면 1년간의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1년 회기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려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을 하면 2년반이 법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받고, 또 의회에서는 방향이 좋으면 협조해 주라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당겨서 병행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환경관리실이 제출한 97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본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환경관리실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환경관리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97년도부터 시행하는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에 의거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녹지 분야의 예산을 천마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2억 6,000만원과, 배봉산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7억 5,4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하고, 또 월곡1근린공원 용지매입비 3억원, 개운산근린공원 용지매입비 2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봉화산근린공원 용지매입 및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수락산자연공원내 토지보상비 해서 1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강동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비 7억원에서 시비 3억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상계 자원회수시설 하자검사 용역사업에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하는 반면,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시설비 중에서 4억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제기됐던 재활용 및 감량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금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공모사업 중에서 이 분야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해서 그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증액분 79억 3,400만원 증액에서 감액분 14억 2,000만원을 제외하면 순 증액분 65억 1,400만원으로 조정하여 환경관리실 소관 97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수정동의안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에 한 가지 추가를 하고 싶은 것은 어저께 우리 우원식 위원께서 환경관리실에 환경전문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환경관리실도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조속히 환경전문직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병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박종옥 지역경제국장께서 아직 입원하고 계신 관계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도 저를 비롯한 소관 과장들이 대신 받게 되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지역경제국전 직원이 보다 성심성의껏 위원님들을 보좌하여 예산심의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이에 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한편 협조를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익히 주지하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국에서는 일반회계와 함께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등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충고하여 주신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말 그대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펼쳐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역점 추진방향으로서 서울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서울경제의 지원시책 확대와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소비자보호기능 확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정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방향으로 지역경제 분야에서 서울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산업지원센터 건립,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확대, 중소기업제품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패션, 애니메이션 등 서울에 직접된 서울형산업에 대한 지원, 산업인력 양성과 기능대학설치 추진,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활성화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농수산물 유통분야는 서남권도매시장 건설 계속적인 추진과 97년 4월 완공예정인 동북권도매시장건설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과 농산물규격출하 및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 지원 등 유통시설 확충과 구조개선을 통한 판로확대로 공정가격형성과 수급원활화를 기하고, 물가안정과소비자보호 분야에서 개인서비스요금 등 물가의 안정관리, 소비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의 효율적 활동지원 강화, 품질관리 경진대회 개최,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추진 등 소비자보호시책을 확대해 나가고, 연료행정분야에서는 도시가스의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공급확대 가스안전관리대책 강화 등 시민생활의 불편과 불안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97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총 285억 3,5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2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이 64억 300만원, 국내 차입금이 20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예산 218억 7,100만원에 비하여 30.5%인 66억 6,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5,800만원, 수수료수입은 공업시험소의 각종 계량기 검사수수료로서 1억 9,500만원이며, 사업장수입은 농촌지도소의 생산물 매각수입이 200만원이고 기타 가스공사 출자배당금 수입이8억원 등 잡수입이 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00만원으로서 서울창업보육센터의 임대보증금 신탁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로서 1억 1,7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64억 300만원으로서 노정과의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7억 7,000만원, 연료과의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비가 1억원, 농수산유통과의 유통개선사업비가 54억 8,200만원, 농촌지도소 운영비5,100만원이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수입은 208억 5,000만원으로 서남권도매시장 건설사업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7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세출예산과목 구조를 금년도 1월 1일 직제개편에 맞게 종전의 지역경제개발비 예산 중 경제진흥과 전 상공과가 되겠습니다만 예산비목이 지역경제개발, 통상관리, 중소기업진흥비목에서 지역경제 진흥비로 통합 편성되었으며, 소비자보호과의 예산이 기존의 지역경제관리비에서 소비자보호관리 항목으로 분리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949억 6,000만원으로 96년도 세출예산 741억 7,400만원 대비 28%인 207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서울시 일반회계총 세출예산 5조 8,900억원의 1.6%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지난 연도에는 전체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1.5%였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안 162억 7,8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역경제진흥비가 30억 1,300만원으로서 서울창업보육센터 운영비 9억 300만원, 창업보육센터의 기기구입비 3억 1,400만원, 산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2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신규사업으로 패션산업 육성지원이 3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애니메이션 산업지원이 5,600만원, 서울시 산업정보통신망 구축에 2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9,400만원이고, 국외중소기업 상품전시 박람회 참가 9,200만원, 해외전시판매장 운영이 1억4,900만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이 3,700만원입니다. 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통상협력원 위촉운영에 4,600만원, 중소기업 애로 모니터링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역경제 발전전략 심포지엄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일반운영비에 4억 6,200만원입니다. 소비자보호관리비는 4억 7,900만원으로 소비자보호단체 10개 단체에 대한 보조가 3억 8,000만원, 서비스요금 모니터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3,6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대책비 127억 8,600만원으로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가 1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전출이 80억원, 한국가스공사 출자가 6억원, 집단에너지 특별회계 전출이 40억원, 기타 경상적 경비가 8,6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광공업관리비 예산안 170억 3,9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노정관리비 100억 7,300만원으로 고용촉진훈련비가 9억 6,200만원, 4개 직업전문학교 위탁운영비가 81억 6,400만원, 기능경진대회 지원이 2억 3,000만원, 일일취업 안내소 운영이 5,0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가 6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운영비는 58억 4,200만원으로서 기능대학설치에 따른 시설 개ㆍ보수 및 교육장비구입이 26억 6,000만원이며 학사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통합전산망 구축 2억 3,500만원, 청소년직업전문학교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2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업시험소 운영비는 11억 2,400만원으로서 수도미터 검정시설 보완공사에 1억 400만원, 적산열량계 검정시설 설치에 5,0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가 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정관리비 예산안은 616억 4,300만원으로서 농수산물 유통관리비는 591억 400만원으로 서남권도매시장 건설비가 366억 4,000만원, 동북권도매시장 건설비가 16억 500만원, 환경보전형농엽육성기금 전출이86억 3,000만원, 농가 농기계 구입보조가 1억 400만원, 가축방역, 축산물유해잔류물질 검사장비 구입에 4억 2,4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에3억 1,400만원, 농산물 산지포장개선 시범사업에 86억 8,000만원, 양곡관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에 5,300만원, 농안기금 차입금 이자에 9억 5,3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가 17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운영비 25억 3,900만원으로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비가 1억300만원, 청사시설 보수 및 자연학습장 조성에 1억 2,7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 등 농촌지도사업이 10억 5,800만원, 인건비가 11억 9,100만원, 기타 경상적 경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97.세입예산안은 808억원으로 ㆍ96.세입예산안 740억원 대비 9.2%인6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사업수입이 718억 1,7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508억 5,1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116억 8,600만원, 전기판매 수입이 90억 2,600만원, 기타 소각시설 재료 이전 판매수입 및 출자배당금 수입이 2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외 수입 44억 8,300만원으로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40억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수입으로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에서 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97년도 세출예산안은 808억원으로 96.세출예산 740억원 대비 9.2%인 6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8개 특별회계 3조 4,191억원의 2.4%에 해당됩니다. 세출예산액 편성내역은 지역난방 운영비가 593억 5,500만원이며, 지역난방 건설비가 185억 500만원, 국내 차입금이자 상환액이 26억 5,600만원이고, 예비비가 2억 8,4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기금은 4개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7년말까지 3,224억 1,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금액은 금년 대비 약 1,000억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97년도 수입계획은 총 1,667억 1,200만원이며, 사업수입으로 이자수입이 195억 9,5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 융자회수금, 이월금, 전입금 등 471억 1,700만원, 차입금이 1,000억원입니다. 차입금은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600억원, 정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약 4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9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1,678억 1,200만원으로 사업비로 융자지출 등에 1,529억 1,300만원, 차입금 상환액 105억2,200만원, 지금까지는 차입금 상환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차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기금관리비가 23억 9,100만원, 여유자금을 8억 8,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입니다. 97년말까지 921억 2,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97년도 수입계획은 총232억 4,900만원으로 사업수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 등이 57억 7,400만원, 사업 외 수입으로 융자 회수금, 출연금 등이 174억 7,500만원입니다. 97년도 지출계획은 총 232억 4,900만원으로서 사업비로 융자지출 등에182억원, 차입금 상환에 14억원, 예비비가 여유자금으로 35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으로서 97년말까지 90억 5,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총 수입계획은 101억 8,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86억 3,000만원, 이자수입 1억 6,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3억 9,400만원입니다. 환경보전형농업육성기금의 내년도 지출계획은 총 101억 8,500만원으로서 유기농산물 판매장 임차료에 50억원, 농협 융자금 이차보전비 36억3,000만원, 기금적립비 15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97년말까지 6억 7,1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97년도 수입계획은 총 2억 6,300만원으로서 융자금 이자수입 1,2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5,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지출계획은 총 2억 6,300만원으로서 사업비로 융자금 지출 및 농촌지도자 연수지원 등 2억 4,000만원, 관리비 200만원, 기금적립금이2,1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생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그 동안 임시회, 정기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충고, 그리고 건의하여 주신 사항들을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1996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로는 97년도 지역경제국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은 285억 3,500만원으로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 5조 8,900억원에 대한 0.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세출은 949억 6,000만원으로서 96년도 대비 28%에 해당하는 207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5조 8,900억원에 대한 1.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에서 세입예산안과 4페이지의 세출예산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및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안설명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지역경제국소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 (뒤에 실음) 감사합니다.

황정식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병원에 계시고 우리 과장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완쾌가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퇴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제안설명에 있어서 가장 피부에 닿는 것은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소비자 보호기능 확대,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 안전관리대책 등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얘기였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한데 역시작년도에도 똑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실천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 특기할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과정에 있어서 며칠 전에 날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이 되지 않아서 500원씩 하는 배추가 1,000원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국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편리하게 시민을 위해서 수고를 해 주신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말과 행동이 실천이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 등등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서남권, 동북권 많은데 이것을 좀 미리 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전부, 공직자들이 계십니다만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냔 말이에요. 피부로 느끼고 계시지요? 사실입니다. 거짓말을 제가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다음에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분야, 개인서비스 요금, 물가의 안정관리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많이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괄목할 만한 것은 이 내용과 동떨어져서 물가안정이라든가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일을 하려면 예산이 책정이 돼야 하는데 내용에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 있질 않습니다. 예산 책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책정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것을 지금 만들었을 때 우리 과장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고생을 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1년 계획을 세울 때는 무엇인가 모르게 좀 세밀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안정이라든가, 물가문제라든가 이것을 단속도 다니시고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예산이 여기에 들어갔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눈을 뜨고 보더라도 예산이 책정이 된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주먹 쥐고 다닙니까, 차 타고 안 다니고 걸어서 다닐 것입니까? 이런 문제를 좀 고찰을 해서 계획성 있게, 만약에 이것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앞으로 이 대책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연료행정 분야에 있어서 도시가스의 안정적ㆍ균형적 공급확대, 가스의 안전관리대책 강화 등 시민생활의 불편과 불안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실천을 해 주십시오, 연료과장님. 과장님이라고 제가 존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출예산은 총 949억 6,000만원으로서 96년도 세출예산 741억 7,400만원 대비해서 28%인데 207억 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을 해서 국민의 세금으로서 시정을 해 나가는 데에서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흐뭇한 얘기이지만 가만히 보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만 97년도는 이러한 것을 골고루 잘 할애해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잘 생각해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200억원이 넘는 돈을 더 예산으로 세웠을 때는 확고부동한 무슨 계획이 있고 또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최첨단 공직에 계신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만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성이 없어요. 해외라고 한다면 무엇인지 모르게 달라져야만 되는 것인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답안을 보면 똑같은 답안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방법으로 좀 활성화를 해서 좀더 21세기 비전과 철학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써 해외문제라고 한다면, 물론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과 또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단 해가지고 9,400만원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다면 똑같은 길을 밟는다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관계는. 또 국외 중소기업 상품전시회 박람회 참가, 그러면 이것이 참가를 하는데 한번만 참가를 하는 것이냐, 9,200만원을 가지고 두 번을 참가하느냐, 이 참가하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 이 돈을 낭비를 해 가면서 득과 실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본위원이 알고 싶은 하나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해외전시판매장 운영, 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통상협력원위촉운영, 그런데 위촉을 누구를 할 것이며 이것을 세부적인 지침이 내역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나와 있다는 것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예산을 따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피부로 느끼고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어요. 연 몇 번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또 몇 개 국에 중소기업수출 기업화를 하고 해외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가 이것도 확실히 해서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돈이 모자라냐 하는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가지고 예산을 딸 때 신경을 써다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공업시험소 운영비로 해서 11억 2,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업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공업시험소가 테스트입니까, 프로덕션입니까? 테스트예요?

네,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생산품 가져오는 것은 외국에서 가져온 것이냐, 국내 생산이냐 그것만 테스트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국내 것을…….

앉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참고적으로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것 강남에 가있죠? 그런데 현인원을 가지고 이 방대한 서울시의 수도 여러 가지 계량기라든가 시험을 할 때에 그 인원가지고 부족하지 않은가,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고 오고 하는데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시간상 문제도 있고, 강북에도 둘 수는 없느냐, 동ㆍ서ㆍ남ㆍ북으로 해서 그 시험소를 두어 가지고 분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게 만들 수 없느냐,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무엇인가 모르게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져주십사 하는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네.

그런 뜻입니다, 뭐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있어서 모든 생활일꾼 속에 있어가지고 살기를 편리하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들이 여기 계셔서 밤잠자지 않고 이것을 만드는 것도 천백만 시민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다. 그냥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래도 적어도 1년 365일 1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균형있고 또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 해 주십시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운 위원입니다. 작업학교의 교육투자예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상계직업전문학교에는 약 7억 5,900만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와 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3억 500만원이라는 증액분이 많습니다. 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가 2억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래서 비교적으로 다른 청소년직업전문학교 1억 8,000만원 보다 상대적으로 증액분이 많고 또 5개 직업학교에서 상계직업전문학교만 감액이 7억 5,000만원이나 된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주요신규투자사업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창업보육센터의 장비구입비가 예산안 그렇게 많지 않은 3억 1,300만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규계상된 데에서 기능대학설치 시설 개ㆍ보수 및 교육장비구입비가 28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신규계상된 예산인데 기능대학설치 시설 개ㆍ보수 및 교육장비라든지 거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산지포장 개선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시범사업경상 보조비가 86억 8,000만원입니다. 상당히 거금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저께 환경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하고 사업별 설명자료하고 오늘 지역경제국에서 제출한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지역경제국에서 내신 이 설명자료는 한눈에 그 사업을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고요. 내용도 많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파악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예를 제가 다 기록은 못했습니다만 그냥 예로 얼핏 눈에 띄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서계상된 금액이 굉장히 큰데 결국 예산서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큰 돈이 들어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그 말이 한 마디도 안들어 있다고요, 국고보조사업이 얼만큼 예산을 잡았다는 것. 그 다음에 직업훈련학교 경우도 앞뒤 두 장이나 해서 뒤로 들춰봐야지만 되는데 96년 예산을 앞에다 크게 적고 뒷장에다가 97년 이번 배정예산을 적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앞뒤로 오가면서 그것을 봐야 되는데 기왕 자료를 만드실 거면 옆으로 나란히 해서 대비하게 해 주시든지 이렇게 보는 사람 편의로 자기 사업을 충실히 거기에다가 표현하도록 하셔야 되고 또 가장 큰 것은 지금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도 올해 예산을 배정한 것만 적혀있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년도에서 그렇게 막대한 90% 넘는 예산이 이월될 형편에 있는 것을 감안한 설명이 사업별 예산자료에 있어야지 그런 것을 안할 것 같으면 예산서 한 장 만 주지 뭐 하러 사업별 예산서 주고, 또 사항별예산서 주고 해서 페이지도 작지 않은 것 이것 다 펼쳐놓으려면 책상도 없어요. 나는 이런 일을 왜 하는지를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공석인 것이 이런 면에서도 다 나타난다 예산심의를 위원들도 시간이 빡빡한데 가급적이면 서로 의사소통을 빨리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와야지 보는데 시간을 많이 끌게 해가지고 심의 심도가 적게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가 위원 돼 가지고 계속 지역경제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긍정적 평가 나오는 때가 참 드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다음 번 예산서는 많이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번째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이 지적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올해에 배정된 366억원과 전년도에서 넘어올 이월예산 200억원 가까이가 전부 97년도에 집행 가능한 것인지가 핵심이겠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지원사업에 대한 것인데 전년도에 25개 자치구별 직판장을 다 개설하겠다는 의욕을 보이시다가 본위원이 강한 반대로 예산이 50억원이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배정된 예산도 지금 다 못 쓰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새롭게 17개소를 하겠다고 5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경험을 살려서 27개소가 97년도에 모두 가능한지를 자치구의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고 장소물색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를 소상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1,000억원을 농민들에게 융자를 할 계획이고 97년도까지 이것을 다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지금 수정된 계획은 97년까지 584억원이 융자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넉넉잡고 60%밖에 사업진척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있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돈을 이자까지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데도 안 받아가느냐. 본위원이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안 받아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받아가는 것이지요. 이자가 농민이 무는 것이 5%를 무는 것인데 농민 입장에서는 결코 싼 이자가 아닙니다. 다른 농안기금은 그것보다 더 싼 것들도 받거든요. 그 이외에 아무런 지원도 안하니까 이자 5% 내고 그 사람들이 환경농업으로 전환되면서 감수가 되었을 적에 이에 대한 보전을 하나도 안해 주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 행감 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만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물류센터를 시설을 아주 잘 갖추어서 지금 넓은 평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채로 들어와 있는 것까지 다 노력하고 애쓰셔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협약을 체결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쟁점이 팔당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제품만 팔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개설한 직판장에서는 타농협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유기농제품이 아닌 것도 지금 다 팔아요. 팔게 한 것에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동의를 했어요, 왜 동의를 했느냐 하면 일단 직판장이 살아남아야 하니까. 다른 농협 제품은 그래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농산물이라는 메리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농협에서 파는 것이, 수입농산물이 아니다라는. 그 메리트 하나만으로도 서울시가 지원해 줄 만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또한 팔당 유기농산물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직판장 운영이 우선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본위원은 금방 그것을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에서는 똑같은 이치 아닙니까?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흑자가 나야 우선 물류센터가 돌아갈 것 아니에요. 농협에는 유기농산물 아닌 것도 팔게 다 협약을 맺으시면서 더 농협보다 자본이 열악하고 농협도 안 맡겠다고, 손해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안 들어오는 것을 그 동안에 수십년 동안 자기 것 내놓고 고생한 사람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물류센터 시설이라도 정말 서울시에서 주는 것이 감지덕지 해서 지금 들어와서 의욕적인,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들어온 사람 나이가 얼마나 젊은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십여 명인가가 싼 임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본인들의 입지만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는데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 아니냐. 지금 개장해서 야채 썩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농협 직판장도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개설 못하는 거예요, 17개소. 그 두 가지 점.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물류센터에서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에서 두 가지가 확립돼야 됩니다. 하나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어디까지나 유기농산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소매가 가능해야 된다는 것, 지금 홍보를 무슨 수로 해 내겠어요. 가락동시장에 왜 들어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루 수만명이 들락날락 하면서 지금 현재 벌써 농민이 찾아와서 나 유기농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물건 팔아줄 수 있느냐 이렇게 찾아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물론 와서 사가구요. 벌써 가락동 훼밀리아파트, 대단히 부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우리 단지 내로 아예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펼쳐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제안들이 와요. 소비자, 농민들이 그 수준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매를 할 수 있게 해 주어야,가장 확실한 홍보수단이에요, 소매를 할 수 있는 것이. 본위원이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예산을 나름대로 열심히 들여다봤는데 서울시에서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경직성 경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보는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건설하는 것만이, 공사만이 사업예산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운영되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홍보예산은 경직성 경비더라구요. 저는 그것이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홍보예산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홍보가 잘 돼야 사업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따로 돈들일 필요 없습니다. 소매를 하게 하는 것을 홍보의 수단이라고 가락동시장에 들어와 있는 직판상인들을 설득시키셔야 돼요. 두 가지가 확실히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계약재배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지만 유기농이 성공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 농협 직판장하고의 형평을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지포장 개선 시범사업, 여러 차례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시작을 안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산을 보니까 그 동안에는 수박이 안 들어가 있었는데, 본위원은 수박이 왜 골판지 상자에 담아져서 서울로 와야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쓰레기 발생을 어떻게 줄이는지를 이해를 못하겠고, 두번째는 우선 배추를 골판지 상자로 출하한다는 것은 쓰레기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적어질지는 모르지만 소비자한테 와서 쓰레기가 결국 나오니까 서울의 입장에서는 쓰레기가 안 줄어든다 이거예요. 골판지 상자가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소소한 것들은 가축 방역검사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되어 있으면 ELISA READER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지요. 기능설명을 해 주시고,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방역이 아니라 아마 면역이었던 것 같아요. 가축을 면역을 시켜서 면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사하겠다는 장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자연학습장 조성 실시설계비에서도 산출식이 나와 있는데 그 산출식을 설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구요. 서울창업보육센터 예산도 보면 산업지원센터가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이 있어야지요, 산업지원센터가 뭐하는지. 사업설명은 옛날에 다 보고됐던 서울창업보육센터의 기능만 나와 있지 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돈이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신규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이 예만이 아니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도 금액이 하나로 딱 되어 있어요. 도대체 뭐에 쓰는 돈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타당성조사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대상지역은 어느 범위만큼 인지 이에 대한 사업설명도 해 주시면 좋겠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서 전년도 국고보조 집행잔액 4,900만원을 이번에 갚는 모양입니다. 돌려보내는 모양이에요. 지난번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서 다시 묻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모두 받은 금액이 얼마고, 집행잔액 4,900만원이 몇 % 되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것이 패션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상을 주는 것은 육성지원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된 하나의 사업단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보고, 우리 나라 패션이, 몇 번 외국에 안 나가봤습니다만 정말 해외에 뒤지지 않아요, 제 눈으로 봐도. 그래서 이 산업은 서울형 산업으로 정말 육성시킬만한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서울패션페어의 한 부분인 컬렉션의 일부를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2억 9,000만원인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이 돼야 하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느냐면 서울패션페어가도대체 누가 주관을 하고, 왜 하고, 언제부터 했고를 설명을 일단 한 다음에 사업 중에 하나인 컬렉션은 뭔지, 뭘 컬렉션 한다는 것인지를 설명을 하시고 그 사업 중에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컬렉션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행사내용을 보니까 잡다합니다, 지금.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컬렉션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데 표 나는 것 한두 개를 지원을 해 주고 말아야지 장소 임차료에, 홍보비에 아까 한 열 가지항목 정도를 그냥 줄줄이 이렇게 해 주는 것 보면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본인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 같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원은 지원답게 그 중에 뭐를 하나 딱 부러지게 장소를 대여를 해 준다랄지, 홍보를 하나 맡아준다랄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애니메이션에 대한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처음 또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산업이 일본 같은 선진국의 그림을 전부 우리나라가 다 그리는데 이 상표라고 그러나요, 그것은 전부 외국, 일본이 특히 다 가져가고 있어서 정부가 너무 육성을 안했다 하는 지적이 많지요. 제가 애를 기를 적에 만화영화를 많이 봤는데 만화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느낀 것은 어쩐지 그것이 다 외국에서 그려온 것인데 생김 생김이 한국인의 생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 묘하다. 왜 외국사람들이 그렸을 텐데, 미키마우스나 그런 그림하게 다르고 캔디 같은 것을 보면 한국인 분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풍경이나 이런 것도 한국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런 사정이 있었더라구요. 그런데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아예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중심으로 사실 더 많이 말씀을 하셔야 되고, 예산과 직결된 내용을 직접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전 것들은, 행감을 왜 했습니까? 우리가 했다고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다 위원님들 열여섯 분이 한 가지씩만 기억하고 있어도 열여섯 가지를 기억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회의구조를 갖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애니메이션 설명해 주시고, 테크노파크라는 것도 지금 말이 나옵니다. 테크노파크도 뭔지, 왜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금라 위원님께서 서울형 산업 육성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좀 붙여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서울형 산업 육성 그래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서울패션페어 개최에 2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서울패션대상 개최에 3,900만원 이렇게 들어갔고,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토털해서 5,600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선 우리 지역경제국의 경제진흥과에서 서울형 산업 육성으로 패션하고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민간위탁금지원이 서울시의 이러한 복안과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 지금 보기로는 일단 관련사업에 대한 어떤 특정 대회 같은 것을 잠시 지원해 주는 정도의 수준인데 이 정도 수준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 서울형 산업 육성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커다란 기여가 되리라고 보시는지 그것을 커다란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서울형 산업 육성 관련해서 지역경제 발전전략 심포지엄 개최로 2,000만원이 나가는데 이것은 어떠한 맥락에서 준비를 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고요. 어디다가 지금 특별한 위탁을 주거나 이럴 계획이 선 것인지 아울러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지원업무추진비로 50만원씩 4인 그래서 2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뭐에 해당하는 것인지 내용이 잘 안 잡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과 소관인데 세항 소비자보호관리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래서 물가지도활동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3만원씩 해서 17명을 주기로 돼있고 그래가지고 12개월에서 612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 17명은 도대체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여러 번 지적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농수산유통과의 자료를 보니까 오늘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다가 208억 5,000만원을 지방채 차입승인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104억원만 승인이 났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재원조달에 있어서 차질이 생겼는데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내무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처도 보니까 지방채승인이 안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우리 지금 여기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신청한 액수에 한 50%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이것을 준비를 해 가지고 기안을 해서 올렸으면 이렇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양곡관리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운영 이런 것이 들어가나요, 거기는 안 들어가요? 여기 지금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양곡관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그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세출내용도 제대로 안 나와 있고 내용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산안을 살펴봐도 이것이 많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가 안 되는데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증감현황을 보니까 국고보조액도 전체 액수로 볼 때 아주 대폭 삭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산도 많이 줄었는데 이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정부양곡 보관창고 이것 운영을 지금 농수산유통과 직원들 몇 사람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나가고 있고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주시고, 거기에 들어오는 출납현황을 체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계속 농수산유통과에서 정부양곡창고를 이렇게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특히 주무과장은 이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대안에 대해서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환경보전형 농업육성 시민위원회 운영해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운영수당이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2만원에 3회 걸쳐서 10인에게 나가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기능대학설치가 예산이 26억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이따가 사업내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지원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기금이 그러니까 농협중앙회가 팔당상수원에 있는 농가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이자에 관해서 농가가 5%를 내고 서울시가 7.5% 2차 보전해주는 이러한 기금인데요. 이쪽 농민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농협에서 돈 놀이를 하는데 농민이 조금 이자내고 서울시가 그 나머지 돈을 대주는 거다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농가가 5% 내는 것 물론 그것 싸게 내는 것인데 어떤 지원이라고 한다면 팔당상수원의 여러 규제를 해 놓고 수도권의 수돗물을 위해서 여러 규제를 하고 그 규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불편함을 감소하고 유기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하려면 싼 이자로 주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냥 싼 이자 정도 주는 것, 그리고 농협은 그 과정에서12.5%라고 하는 이자율 보통 은행이자율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농협은돈만 벌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서울로부터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서울로부터의 어떤 보조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과격한 사람들은 농협의 돈놀이를 도와준 서울시에 대해서 앞으로는 싸움을 하겠다,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하고 재산가치를 묶어놓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이금라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서울에서는 계속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무슨 5% 이자를 갚아야 되는 비용이 아니고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가 예산을 이렇게 주면서 생색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전혀 생색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팔당쪽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을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안을 이번에는 좀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포장개선을 위해서 지금 86억 8,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취지가 서울에서 음식쓰레기 그러니까 배추나 이러한 농산물로부터 발생되는 쓰레기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다듬어서 상하지 않게 포장을 해서 서울로 가져오겠다는 그런 사업의 내용인 것 같은데 환경관리실 할 때도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한편으로는 음식쓰레기 그러니까 배추의 껍데기는 줄어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포장폐기물이 증가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진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을 지금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골판지상자에 포장이 오면 그 가격만큼 보전해 준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여줘야 될 텐데 이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그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은 얼마나 줄어 들 수 있는지 이것이 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골판지 상자의 양은 얼마나 되고 줄이는 양은 얼마나 되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천 년도까지 얼마를 쓰겠다 이 부분에 예산을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1차 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얼마가 들어간다 이러한 계획이 나오고 어떤 프로그램을 감으로 잡을 수 있어야 동의가 되는데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실패할지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농촌지도소에 소요예산이 96년에 대비해서 97년이 줄은 것 같은데 이것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 이것이 매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꼭 이 단체한테만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요즈음은 소비자단체가 단순히 이러한 소비자문제에 대한 신고나 이런 것에서부터 좀더 넓게 보면 생활협동조합을 하는 단체, 그리고 유기농을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소비자단체들, 그러니까 소비자 신고받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한 공모사업형태로 전환될 필요는 없는지 이것이 이 단체들이 물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중에는 또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런 보조금이라는 것이 그냥 매년 받는 것으로 생각돼서는 안되고 일의 성과에 따라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방향의 전환이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런 공모사업형태로 바꿀 그런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지역난방운영과 관련해서 올해 총 소요예산을 593억원 운영에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기금사용을 하겠다고 올려놨는데 무슨 건설사업에 관련된 것은 빼고 운영과 관련돼서 본위원이 그 동안 누차 도시가스의 기반시설이 깔려져 있는 곳에 지역난방시설 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중복투자가 아니냐 이런 제의를 했었는데 지금 건설되고 있는 목동과 상계동 노원지구 이 지역에서 올해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하고 지출금은 총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적자는 얼마나 났는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에는 지금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적자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적자를 해소시킬 방안이 있는지 적자가 언제쯤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적자가 나지 않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97년에 관해서는 적자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적자요인들이 뭔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비 중에서 96년 예산에 비해서 97년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재료비가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재료비의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황정식 위원님의 질의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 내용에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말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말 그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부동이라든가, 무사안일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저희 지역경제국에서는 내년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실천하는데 보다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28%인 20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는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5% 이내에 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좀더 노력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내년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 재래적 방법의 답습만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비전과 어떤 방법을 가지고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해외전시박람회라든가, 해외상설전시장 설치 운영, 통상협력원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받았고, 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자원이 빈약하고 시장이 매우 협소한 우리의 국내적 상황이나, 또 WTO 출범이라든가 OECD 가입에 따른 어떠한 경쟁력 강화,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래와 같은 해외시장개척단파견에만, 다소 전시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그러한 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이러한 해외시장개척단을 개척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기관으로서 해외 서울관이 북경, LA, 동경에 설치되어 있고요. 또 파리와 샌프란시스코에 주재관이 나가 있습니다. 이 서울관과 주재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없으면서 우리 서울 경제와 밀접히 관련된 지역의 현지인이거나 우리 교포로 통상협력원을 지정 위촉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동남아라든가 인도, 동구라파 그러한 말씀드린 대로우리 주재관이나 서울관이 없는 지역에, 거점도시인 4개 도시에 4명을 위촉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우리가 필요할 시 일을 시킬 시에는 그 필요한 비용만큼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방법에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 보고 그것이 성과가 있다고 판정됐을 때는 확대해 나가는 그런체 계를 생각해서 통상협력원 위촉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었던 것입니다. 또 아울러서 해외도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예를 들자면 어떠한 경제협력에 관한 비망록을 작성한다든가 해서 상호 교환 방문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상전문인력을 내년도에 2명을 채용해서 이들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도 강화를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서울포커스가 있습니다. 이 서울포커스를 통해서 서울의 경제여건이나 서울의 기업, 또 서울의 상품들을 홍보할 것이고, 또 CD-ROM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해외의 유명 거대한 바이어들에게 제작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종래에 해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회 40개 업체 내외를 선정해서 나갈 계획으로 있으면서, 또 이 개척행사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해외시장개척단의 경우에 우리가 바이어를 모아야 되고, 모으는데 따른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KOTRA와 같은 외부기관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박람회의 경우에는 바이어를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바이어가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우리 상품을 내놓고 시장개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에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 기업이 원한다면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외국의 상품과 비교해서 자기의 비교경쟁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내년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를 처음으로 2회를 넣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을 좀 줄이는 대신 박람회 수를 다소 늘렸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해외 상설전시장,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파나마와 시카고 KMC를 2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종료되고 내년에는 그간에 우리 기업들이 개척하지 않았던 미개척지역, 아프리카라든가 동구라파 그러한 지역의 KMC에 처음으로 참여를 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그러한 지역에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영운 위원님께서 서울창업보육센터의 내년도 장비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창업보육센터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있어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운영은 입주 예비 기업인, 창업 기업인이 되겠습니다만 그 21개 입주업체만을 위한 그러한 기능만을 지금까지 가져 왔습니다. 그러한 21개 입주업체를 제외한 서울지역 중소기업이나 어떤 창업희망자에 대한 그러한 서비스 기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부터 세미나라든가 각종 정보를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각종 공작기계라든가 계측기기 등을 일반 기업인에게도 사용을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장소도 협소하고, 또 일반 서울 전체 중소기업인을 위한 지원 역할을 하기에는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모든 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지원센터, 소위 서울 전체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다음 번 것을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장비구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기업인들에게 공작기계 같은 것을 개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확보되는 공용기기는 현재 입주업체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주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우선 뽑았고요. 또 내년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개방을 하게 돼서 그러한 개방시에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우리 창업보육센터에서 목록을 뽑아서 새로 구입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비, 공작기계가 8종에 5,000만원, 또 계측기기가 18종에 2억 6,000만원 해서 총 3억 1,300만원을 내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공작기계의 주요품목을 볼 것 같으면 만능 드릴 연마기라든가, 톱기계, 리프터, 로터리 인덱스 테이블 같은 것이 있고, 계측기기로는 LOGIC테스터, 함수신호 발생기, 롬 이레이저, 무정전전원공급장치 등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계측기기나 공작기계는 일반 기업이나, 또 어떤 창업 기업인으로서는 돈이 우선 많이 들고, 또 매일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기업별로 구매를 해서 그것을 활용하기에는 너무나 고가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공용기기로 해서저희 창업보육센터가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제공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금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 환경관리실과 확연히 차이가 있고 내용도 빈약하고 체계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노력해서 그러한 지적을 다시는 받지 않도록,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다음부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금라 위원께서 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그 구체적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좀 전에 제가 착각을 하고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 강서구 등촌동에 서울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창업보육센터는 입주기업인 21개 기업인만을 위한, 그분들을 지원을 해서 창업을 지원해 주는 기능만을 현재까지 맡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그21개 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인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창업보육센터를 점차 전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지원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그 계획이 우리시정 3개년계획에 현재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선 시설을 증설해서 연면적 약 1,60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건축을 증설을 해서 종합 지원기능을, 예를 들자면 자금이라든가, 정보라든가, 판로 등 중소기업인이 애로를 갖고 있는 사항을 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기능을 만드는 종합지원실을 만들고, 또 우리가 보육하는 창업 기업인들을 21개가 아니라 약 40 내지 60개 기업인을 추가로 확대해서 보다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주고, 또 공작기계라든가 각종 계측기기를 보다 확충해서 모든 중소기업인들이 우리 산업지원센터에 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해 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시설 증설을 위한 사전 건축설계비로서 2억 8,000만원을 우리가 배정한 것입니다. 총 예산은 저희들이 98년도 건축비까지 해서 약 67억원을 잡고 있고, 추진일정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내년 2월말까지 아주 상세한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공사착공은 98년도 1월에 해서 그 해에 마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산업지원센터의 개념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여론조사라든가 기업인들의 의견을 보다 수렴해서 보다 충실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산업지원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시장개척단 파견사업은 주로 참여업체를 우리가 모집하고 그 다음에 코트라와 협의해서 코트라가 해외 바이어들한테 홍보를 하고 바이어를 유치를 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용구조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참여기업인들의 여행비용은 본인 각자가 부담하고 외국에서 홍보비용이라든가 어떤 상담장의 임대비용 그러한 공동경비를 서울시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두 차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동남아나 인도 또 중남미 2개 지역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검토지역도 코트라와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만 그 두 차례 시장개척단에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무역상담에 관한 홍보, 대부분이 언론에다가 광고를 내게 됩니다만 이 돈이 약 1,400만원, 상담장소 임차에 약900만원, 또 현지에서 각종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차량임차료에 약 300만원, 또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어학실력이 약하기 때문에 통역인력이 항상 필요한데 900만원 이러한 비용에 이것이 충당됩니다. 다음으로 패션산업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패션산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서울시로서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패션산업은 의류산업의 일부분이겠습니다만 의류산업이 전국 의류사업의 종사자 수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 할 것 같으면 전국 의류사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류산업이 과거에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습니다만 최근 노임이 올라가고 나서부터 수출도 굉장히 떨어지고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만 그 원인은 대부분이 어떤 고부가가치가 되지 않은, 또 패션경쟁력이 약해서 고부가가치되지 않은 데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패션사업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운스트립산업으로서 패션을 키워줄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염색이라든가, 소재개발이라든가 의류봉재같은 산업이 자연적으로 같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다운스트립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패션산업을 그러한 측면에서 지원해야 되겠는데 패션산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패션산업은 역시 남에게 홍보하고 마케팅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패션행사에 대한 지원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서울에는 여러 가지 패션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단체도 우후죽순처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업계 같이 분열되어 있고 주요우리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패션행사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통상부가 지원하는 섬유연합회가 있습니다. 섬유연합회 소속에 한국패션협회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제일 많은 회원들 패션인들의 회원들을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패션페어라는 행사가 있고 금년 들어서 그것이 12회째를 맞아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1년에 4월과 9월에 실시됩니다만 이 패션행사가 저희들 서울을 대표하는 행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패션인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어떤 공공단체에서 대표적인 단체로 운영하는 패션행사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패션행사라면 보통 크게 네 가지 행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전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콜렉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술세미나 같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행사가 있겠습니다. 전시부분은 어떤 내셔널브랜드들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고 콜렉션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패션이라고 해서 패션행사, 쇼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세미나는 여러 가지 패션인 관계자 행사이고요. 전체적으로 이 비용은 고무줄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에 따라서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중기청에서 이 행사의 보통 전체예산은 약 1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만 중기청에서 전시부분에 약 3억원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패션위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콜렉션 부분에 총 비용이 6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이것에 우리가 약 3억원 정도를 내년에 지원해서 중기청과 서울시가 합동으로 지원하고 패션협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가 전체 나머지 비용을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한번에 저희들이 좀더 예산을 주고 좀더 지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의 패션의 질을 따져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도시와 비추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지만 그 저변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패션행사를 하루아침에 동경이나 파리수준까지 키우고 싶어도 그만한 패션인 전문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서 약 4, 5년 뒤에는 우리가 동경이나 홍콩, 파리까지는 안가더라도 홍콩수준 정도는 가는 어떠한 국제적인 서울패션페어가 국제적인 수준까지 이르도록 지원할 계획을 갖고 정부와 여러 가지 지원방향에서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SBS 방송사 같은 데서 여러 가지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자체 시장규모만은 세계적으로는 약 3조원되고 한국애니메이션 시장규모는 약 4,000억원, 그런데 연간산업까지 포함하면 우리 시장 자체가 약 3조원이 되고 21세기 전략기간산업으로 해서 각 나라에서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애니메이션 자체도 약 200개 업체가 국내에 있습니다만 90%이상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직접산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서울산업 중의 하나로서 이것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여기에 지원한 것은 너무 열악하고 창작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 방면을 키워주는데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현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애니메이션 지원센터의 설치방법도 문체부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젊은 애니메이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창작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캐릭터공모전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대상전 같은 것을 실시해서 그러한 유능한 재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주최가 서울시예요?

주최는 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라든가 그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첫번째 행사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실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크노파크 예산지원에 대해서 이 내용이 무엇인가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경제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의 역동성 저하라는 것은 공업기반이 잠식되면서 제조업이 이탈해 나가고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산업성장률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그러나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입지여건, 교통이 편리하다든가 수도로서 각종 정보라든가 전문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그러한 입지여건이나 잠재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국가산업경제를 우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산업기술혁신에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서 중공업지역 공장이적지 등에서 그 동안 아파트만 죽 지어 졌습니다만 지난 9월에 건축조례를 개정해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건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해 놨습니다만 이러한 공장이적지 등을 활용해서 우리 서울산업이 활성화되고 어떤 산업기술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 테크놀로지파크라고 해서 연구개발과 연구개발을 한 사항을 사업화하는 기능, 또 기술창업보육기능, 거기다가 각종의 첨단업체들이 집적을 해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어떤 이노베이션을 이루어내고 거기서 이노베이션사항이 이전되고 확산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창조와 혁신의 중심역할을 하는 센터기능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테크놀로지파크를 줄여서 또 서울형 테크노파크라고 붙인 것입니다. 서울형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테크노파크라는 것은 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것은 몇 백만평 이릅니다만 서울에는 그와 같은 공간이 없다보니까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좁은 장소에 좁은 테크놀로지파크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서울형 테크노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성추진을 위해서 우리가 기획단을 내년도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획단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경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용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패션이나 애니메이션을 서울형 산업으로 선정한 배경과 또 내년도 예산사업에 반영된 것이 그것에 어떠한 연계를 갖고 기능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우선 서울형산업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서울형산업이라고 지정을 할 수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서울형산업이지 어떻게 서울형산업이 따로 지정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쓴 서울형산업이란 말은 어떠한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서울형산업이라기 보다는 서울에 집적되어 있는 산업이라는 의미로 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집적되어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 해서 우리가 패션이나 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서울형산업이란 말을 쓸 때는 서울에 집적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산업, 그러한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형산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산업은 우리가 패션이라든가, 또 애니메이션 그 두 종류 산업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의 산업입지 여건, 전문인력이 풍부하고 각종 정보가 집적되어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종합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서울의 입지여건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산업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의가 있었고 거기서 공감대를 이루어왔던 것이 보통 지식 집약적이고 정보 집약적인 산업이 서울형 산업으로서 육성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공통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R&D, 각종 업종에 관계없이 어떠한 연구개발 기능인 R&D기능, 또 벤처산업 같은 조그만 공간에서도 우리가 고부가가치로, 연구개발형 산업이라고 해서 고부가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 벤처산업, 또 문화산업으로 해서 패션이라든가 디자인, 애니메이션, 또 정보산업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정보ㆍ통신산업, 또 하이테크산업이라고 해서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가, 신소재라든가, 또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그러한 산업들을 우리가 서울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에 대한 종합지원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떠한 서울형 테크노파크에 대한 조성계획도 있고, 말씀드린 각종 산업에 대한 지원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예산서에는 지금 패션산업과 애니메이션 그것에 대한 지원사항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이러한 각종 산업을 지원했을 때 가장 중요한 키는 입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지와 자금지원이 있다고 하겠는데 그 이외에는 각종 법률이라든가 모든 것을 중앙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커다란 제약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금지원과 입지, 그래서 자금지원 측면에서는 내년부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있어서도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이, 서울형 산업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짜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입지부분과 관련해서는 모든 입지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산업들이 어떠한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창업보육센터라든가, 또 애니메이션지원센터라든가, 또 디자인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공간의 제공,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은 테크노파크의 건설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어떠한 맥락에서 준비되고 있고, 이를 누가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이 심포지엄은 그 동안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항상 느끼는 문제입니다만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 또 서울시가 있습니다만 추진하는 방향이 각자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로 상호간에 연락도 없고, 또 상호간에 어떠한 경제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충분한 정보교환이 없습니다. 또 같은 서울형 산업, 서울산업을 지원하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고 있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떠한 방향에서 서울형 산업을 지원할 것인가, 또 어떠한 경제행정을 펼쳐 나갈 것인가 그에 대해서 어떤 공통 공감대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행사의 일환에서 25개 자치구가 참석하고 각종 민간단체나 어떤 경제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꾸미게 되었고,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일단 주관을 맡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적인 계획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25개 전체 구청이 참석하고, 또 상공회의소라든가 중소기업중앙회, 또 각종의 자생적인 경제단체들이 망라되어서 의견을 발표하고, 또 그러한 공감대가 같이 집약될 수 있는 대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과장 김연수입니다. 우선 우원식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에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꼭 이 단체에만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 여타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매개체 역할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매년 보조금을 받는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업무의 성과에 따라서 지원 받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단체에 매년 예산을 보조하는 근거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예산의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금년 12월17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비자보호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매년 지급되던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각 단체의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에서 직접 예산을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사업계획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를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협동조합 등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각 단체에 대해서도 소비자보호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보호단체로 우리 시에 정식 등록만 마치게 된다면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조례가 이번 17일에 여기서 심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약간씩 좀 조정을 해서 해 주어야지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9개 단체인데 거기에다가 3억 8,000만원을 완전히 풀로 줄 수는 없어요. 만일에 등록이 금년 안에만 들어온다면, 12월 17일에 조례가 돼서 바로 시행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기만 하면 정식 설비와 인력 이것을 갖추어서 어떤 기본서류를 갖추어서 우리한테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정식 등록이 된다 하면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있지요. 이것은 조금 십시일반으로 나누어서라도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계획 세워놓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로 나갈 3억 8,000만원 중에 여기에다 다 주지 않고 서울시에 등록한 다른 단체에도 줄 수 있다?

금년 안에만 마치면 되는데 저희가 판단할 적에 예견을 한다면 금년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에…….

그런데 내년에 하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아니, 이렇게 말고 다른 예산을, 그런 예산을 만들어 놓아야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지원요청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조례로 터놓고 예산은 만들어 놓지 않으면 생각은 그렇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1년이 지금 유예가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계수조정하면서 예산을 좀 만들어놓으면 어떠냐구요?

아주 좋지요. 아주 좋습니다. 다만, 우리 과에서 몇 개 단체가 앞으로 등록을 할 것이냐 이런 어떤 정확한 소요 예측이것을 판단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어떤 조례에 적합한,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설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이 갖추어져서 우리한테 등록이 된다면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염두에 두셔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저희도 여유를 가지고 이 업무를, 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진 위원님의 소비자보호과에 물가지도 활동비로서 17명의 인원책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물으셨습니다. 물가지도 활동비는 서울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기하고 요금인상 업소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가격을 인하토록 지금 행정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1인당 3만원이 지금 현재 책정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책정된 17명의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95년도 하반기의예산편성 당시에 소비자보호과의 정원 19명 대비 현원이 17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17명만을 반영을 해서61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5일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소비자보호과의 정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약 24명으로 증원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를 24명 수준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석 이후에 개인서비스 요금이 올라서 부랴부랴 해서 우리가 11월 5일에 물가계장 등 5명으로 해서 물가계가 신설이 돼서 현재는 소비자보호과 정원이 27명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수조정시에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아무 차질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그것과 관련해서 물가계가 신설돼서 물가계 직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5명입니다.

이 물가계 직원 5명이 물가지도를 나갑니까?

주로 거기에서 물가업무를 전담을 하지요.

소비자보호과의 다른 직원들이 따라 나가요, 아니면 보통 여기서 전담을 합니까?

물론 인원이 모자라서 전 지역으로 다 나가게 된다 하면 전 직원이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가면 주로 어떤 일을 하지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행정지도를 펴지요, 가격인하토록.

그러니까 물가가 인상됐나 안 됐나 파악도 하고, 또 인하지도도 하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인당 업무수행 활동비가 3만원이네요?

네.

이 예산편성이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서, 그렇잖아요. 물론 소비자보호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은 아닌 것 같고, 1인당 3만원씩 17명한테 매월 주는데 이것은 좀 예산편성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인당 3만원씩 하면 27명을 주어야 되는데 10명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상태고, 이 정도로 편성이 된다면 한 9월이 되면 다 고갈이 돼 버려요, 이것이. 현장 인하지도 나가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증원이 돼서 소비자보호과가 27명 정도가 돼 버렸는데 일일이 다 3만원씩 예산을 책정하기는 그렇고,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물가계 직원들이 활동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힘을 들여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오히려 차라리 수행활동비를 좀더 주고 이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어떤가? 지금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차라리 현실에 맞게 물가계 직원으로 줄이고, 그리고 현재 3만원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것을 좀 인상을 하고 그러면 전체 예산은 크게 조정하지 않으면서 충실히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전에 95년도에 소비자보호과에 물가1계ㆍ2계 해서 그 당시에는 전부 물가만 했어요, 저희 과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한테 다 인원당 3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돼서 죽 그 수준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수준으로 그 정도 유지하다 보니까17명으로 이렇게 해서 휙스가 돼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95년 기준으로 지금 편성된 것이죠?

그렇지요. 계수조정시에 큰 예산범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정과장 서항식입니다. 먼저 최영운 위원님께서 상계직업전문학교의 96년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7억 5,000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서울종합 및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세출예산은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이렇게 물으셨고, 다음 청소년직업전문학교를 개편하여 98년도에 기능대학을 설치계획 한다는데 97년도 사전준비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 구체적인 준비내용을 물으셨고, 또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고용진 위원님께서 기능대학 설치하는데 26억 6,000만원의 내역설명을 물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과 최영운 위원님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직업전문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 대폭 감소한 사유는 전년도에는 건물의 균열누수 등 안전진단에 의해 위험시설보수를 위한 투자비예산 8억 3,08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나 97년도에는 대규모 시설을 요하는 투자사업이 없어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이는 일반 경상비와 다른 학교와는 차이가 없이 제대로 된 것입니다. 서울종합이나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예산증가는 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우수교사확보를 위해 기능자, 기술자 자격소지자에 대한 기술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데 대한 인상분과 교육생 급식비 단가가 96년도보다 인상됨에 따라 교직원과 학생수가 다른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예산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특히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시설공사비가 6,000만원이 편성됨에 따라 증가된 것입니다. 기능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능대학설치준비로 인한 예산은 학교시설 교육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총 28억 9,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내용은 강의실, 실습실, 전산실 등 연 1,840평의 부족시설 보완을 위해 개ㆍ보수비로 10억 9,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전자기술 등 4개 학과의 노동부고시 실습장비 159종 520점을 구입하기 위해 18억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고용촉진사업비에 관한 금액이 4억 9,0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 총액과 집행잔액, 비율발생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고용촉진사업비 반환금은 총 4억 9,000만원으로서 95년도 미집행액 3억 2,027만원과 96년도 미집행액 1억 6,973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전년도 미집행액을 국고에 반환하였으나 금년도 미집행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즉시 반환하라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95, 96 미집행을 함께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95년도 국고보조금은 16억 2,200만원으로서 미집행액은 3억 2,027만원이며 총 예산대비 미집행률은 19.8%입니다. 96년도는15억 6,974만원 중 미집행액이 1억 6,973만원으로 예산대비 10.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95년도 미집행액 3억 2,027만원 중 수강료 7,700만원과 각종 훈련수당 2억 4,300만원 등 주로 훈련수당이 미집행이며, 이는 당초 2회 모집에서 4회까지 늘려 모집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714명을 더 늘려 모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도탈락, 수강료가 다소 적게 집행되었고 훈련수당지급 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훈련수당에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96년도도 마찬가지로 미집행예상액은 1억 6,900만원으로 이는 훈련목표인 2,224명보다 1,090여 명이 많은 3,300명을 모집하였으나 훈련수당부분에서 다소 잔액이 남은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시 예산에서는 미집행액이 없으세요?

네, 여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료과장 김환주입니다. 황정식위원님께서 도시가스의 균형적 공급확대…….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금라 위원님께서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중앙정부에서 수립 추진하는 에너지계획 및 정책과 병행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 적합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국가에너지 정책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로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5조에 의해서 시ㆍ도에서 매 5년 주기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도에서 수립한 지역에너지계획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시책에 필요한 지원을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서울특별시 지역에너지계획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부설 자원산업연구원에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연구내용은 지역내 에너지수급 추이 및 전망,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대책,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책, 미활용에너지 활용대책, 기타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지역에너지계획 용역결과 여러 가지 제시된 시책 중에서 서울시 지역에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는 시책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잠정적인 과제로는 미활용에너지 실태조사 및 이용방안으로 저희 시에 풍력발전시스템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지역내 풍력발전시스템을 건설하는데 서울시 지역내 풍속이라든가 풍향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야겠고 국내외 풍력발전시스템을 조사해서 그 비용이라든가 장ㆍ단점, 효과 등을 분석하고 지역내 풍력발전시스템 가능지역 그 다음에 타당성조사, 그 다음에 설치비용과 효과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내년도 계획에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역난방 운영비 중 96년도 보다 97년도 재료비가 증액되었는데 그 재료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재료비는 455억 6,900만원으로 96년 278억 9,000만원보다 176억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강서지역의 경우 96년도에 189억 4,400만원이었는데 97년에는 237억 6,000만원으로 48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노원지역 경우에는 96년에 89억 4,700만원이었는데 97년에는 218억 900만원으로 128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별 증가사유로는 공급가구수의 증가로서 강서지역은 96년도 초 7만 4,097가구에서 97년 초에는 7만 6,634가구로 2,537가구가 증가되고 노원지역은 96년초 1만 5,811가구에서 97년초에는 5만 1,630가구로 3만 5,810가구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총괄적으로는 96년초 8만 9,908세대에서 97년 초에는 12만 8,264세대로 3만 8,356세대가 증가하여 약 40.2%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재료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역난방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97년 지역난방운영비 내역과 노원, 목동지역의 96. 수입지출과 적자규모 그리고 97년 적자예상 규모와 적자요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해소될 손익분기점과 적자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지역난방운영비 593억 4,800만원의 주요내용은 재료비가 455억6,900만원이고, 인건비가 65억 5,6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 7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사업수지전망은 수입 385억 6,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열판매수입 328억 3,600만원, 전입판매수입 등 57억 2,400만원입니다. 지출은 411억 8,400만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26억 2,400만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적자는 26억 2,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목동요?

아니오,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목동은 얼마 나왔어요?

그것은 지금 특별회계가 합쳐져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목동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이고 상계, 노원지역은 지금 막 되는 것이라 이것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그 사유는 목동, 상계자원회수시설가동부진으로 소각폐열이 감소되어서 생산연료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소각폐열은 1GCal당 6,361원에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폐열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LNG를 추가로 많이 사용해서, LNG는 1GCal를 생산하는데 2만 2,167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약 26억원 정도가 적자가 될 전망입니다. 97년도 사업수지 전망은 수입 606억 1,400만원으로 열판매수입이 508억 5,100만원, 전기판매수입 등이 97억 6,300만원입니다. 지출은 593억 4,800만원으로 수입보다 12억 6,600만원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노원건설비 차입금 394억원의 이자상환 26억 5,600만원을 지출하면 총 수지적자는 13억 9,0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도가 1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자의 해소방안 및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자해소 방안으로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수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정원을 동결하고 자연감소 인원의 충원을 전면 억제하겠으며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역난방사업의 운영수지적자만 고려한다면 연간10억원 내지 20억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노후시설에 교체 등에 소요될 감가상각비를 고려한다면 적자폭은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60억원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 시설투자비가 노원, 목동 합쳐서 1,540억원이 투자되었는데 평균 내구연한을 25년으로 볼 때 연간 60억원을 적립해야 시설을 교체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현행 열요금이 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입니다. 원가대비해서 6.1%가 낮은 실정인데 이것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상부와 협의 중에 있고 부산시의 경우에는 우리 시 현행 요금보다 약 7.8%가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요금이 현실화된다면 2000년경부터는 감가상각비를 적립하면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열요금을 현실화 할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는 LNG는 또 싸게 반입 받잖아요? 그 문제는 안 생겨요?

지금 LNG 값을 현행대로 그냥 놓아두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또 안 생기겠느냐구요?

우리가 열요금을 올리고 LNG 값이 또 오른다면 적자폭은 더 생기겠지요.

지금 이것이 도시가스보다 좀 나은 것이 LNG가 들어오는 값이 쌈으로 해서 수용가들한테 가는 열요금이 좀 싼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시킬 경우에 LNG 값도 현실화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는 이것이 LNG 값에 문제가 생기면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구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적당치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지금 감가상각까지 하면 한80억원 정도 손해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0 몇 억 손해고 97년으로 하면 한 70억원 정도 손해가 되는데 열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도시가스로 들어가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고,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또 문제가 될 경우에는 들어오는 LNG 값을 비싸게 받겠다고 도시가스회사들에서 또 얘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지금 현재 지역난방 열요금이 일반 LNG 중앙난방식 열요금보다 약 30% 정도가 저렴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요금보다 한 10% 정도만 올린다면 저희들 수지개선에는 크게 기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10%를 더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LNG 중앙난방식보다는 그래도 싼편으로 생각이 되고…….

10% 올릴 생각이 있나요?

요금은 통상산업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 수준 정도는, 지금 계속 아시다시피 적자가 누적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산시 정도 수준으로는 좀 인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우리보다 한 7.8% 높은 요금입니다.

일반 수용가에 LNG 보급하는 것하고 지역난방에 보급하는 것하고 30% 차이입니까?

LNG 값 자체가 30%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아니고 30% 정도…….

LNG 값을 30% 싸게 해 주잖아요. 20%인가요, 30%인가요? 25%.

그런데 수용가 측에서 볼 적에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것이 같은 면적에서 할 적에 한 30% 정도 싸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사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일반 수용가로 LNG 들어가는 것보다 지역난방으로 들어가는 LNG 값이 25%가 싸요, 원료비가 싼 것이라고. 여기서 오는 차액이 수용가가 비용을 싸게 하는 것인데 30%씩은 차이가 안 나고 해 보니까 이것을 10% 올리면 또 좀 문제가 될텐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장기적으로는 민영화해야 될 사업들인데 서울시에서 이런 부담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민 전체의 세금을 내서 어느 한두 군데 지역에다 이렇게 집중하고 그 손해나는 것을 계속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질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어떻게 마련해 가야 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지역난방사업에 서울시가 손을 안 대는 것이 좋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유통과장 장수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 항상 저희 농수산 유통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채찍질 해 주셔서 저희들은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런 점에서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비한 점은 더욱더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포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최영운 위원님과 이금라 위원님, 우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하신다면 포괄적으로 모두 한꺼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의 출하지역은 불특정 지역이지만 이것은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시민이 가락시장 먹거리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채소류의 출하방법이 무포장 상태로 있기 때문에 소비시장과 도시 전체에 엄청난 쓰레기 문제를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 비해서 결과론 적으로 봐서 다른 곳에서도 포장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포장화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단지,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함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느냐 하면 포장비율을 가락시장의 배추와 수박을 일단은 표준으로 해서 골판지 상자에 포장해서 출하하는 자에게 포장비를 보조해 주는데 부담비율은 국비가 33%, 시비가 25%, 자부담이 4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골판지의 가격을 한 600원 정도로 보고 국비를 200원, 지방비를 150원, 그 다음에 자부담을 250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포장된 사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출하포장시 포장한 숫자를 확인해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이 86억 8,000만원입니다만 우리 시비는 3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효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고, 앞으로는 물량이 그것에 비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난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의 악취로 인한 민원도 좀 다소 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배추를 포장한 후의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은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나온 계산입니다. 포장 후 처리비는 4억 800만원밖에 안 들 것이고, 따라서 감소효과는 20억 3,800만원 정도가 들 것이다 라는 것이 추정예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만요. 배추 한 품목에서 20억원의 절감효과를 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나온 추정예산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금라 위원께서 배추를 그냥 포장해서는 물량이 안 줄어드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냥 옛날처럼 그대로 배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산지에서 일단 정리를 해서 먹을 것만 가져오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포장지는 제2의 소위 말하면 쓰레기 효과를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량 재활용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골판지 상자를 어떻게 전량 재활용을 하세요? 골판지가 뭔데요?

골판지는…….

종이잖아요. 그런데 배추 출하에서 그것이 어떻게 재활용이 돼요?

포장박스에 들어오니까.

알겠고요. 수박은요?

수박은 왜 하느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옛날에는 수박을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큰 것, 적은 것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다만, 앞으로는 수박을 규격화해서 가장 큰 것은 큰 것대로 넣고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넣어서 포장을 해 오게 되겠습니다.

아니, 수박은 지금까지 포장을 안해 왔잖아요?

안해 왔지요. 안해 왔는데 앞으로는 넣어서 오게 만들겠습니다.

왜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과적으로 수박은 옛날에는 그냥 큰 것, 적은 것이 마구 섞여왔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규격화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모으고,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모으고 해서 그렇게 들어올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 폐기물을 더 가지고 들어오는 결과가 될 텐데요.

어떻게요?

포장폐기물이 더 생길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서울로 농산물 폐기물을 많이 갖고 들어오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네,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인데 지금까지 수박은 크기에 따라서 질에 따라서 상인들이 잘 알아서 팔고 있는데 거기에다 뭐 하러 포장폐기물을 또 해 가지고 오느냐구요?

수박은 말이지요, 박스가 재질이 골판지인데 50개 내지 한 60개 정도로 포장이 가능하고, 이 포장은 소위 말하면 옥타올 박스로 해서 5, 6개월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재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을 해 가지고 오면 100% 재활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또 남을 텐데 지금 이 사업의 근본정신이 배추 이렇게 막 다듬고 한 것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 막 문제가 되고 물기 많은 쓰레기가 되니까 그런 것을 시골에서다 다듬어서 포장을 잘 해서 상하지 않게 갖고 올라오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한 것은 그렇게 할 경우에 포장폐기물문제가 또 생길 텐데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 본적이 있느냐, 그 따져본 자료가 있으면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포장폐기물 없이도 잘 상인들이 구분해서, 수박 같은 것까지 포장을 해 가지고 온다니 무슨 얘기예요,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받은 자료가 소위 말하면 배추에 관한 것만 원가분석을 해서 받았습니다. 수박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근본적으로 다시…….

잠깐만요. 듣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 보면 목적이 배추, 수박을 산지로부터 규격포장, 출하, 기계하역을 추진함으로써 상품성 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이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이 지금 우원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쓰레기 발생을 줄여서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두번째 것으로도 안 맞고, 첫번째 목적에서 수박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함으로써 상품성이 제고된다거나 유통비용이 절감된다는 그 논리를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말이에요. 지금 산지포장의 목적이두 가지 목적인데…….

그러니까 산지포장 개선사업의 목적을 지금까지는 계속 어떻게 설명을 해 오셨느냐 하면 도시로 오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때 배추는 맞습니다. 배추는 막 쌓아가지고 오다가 내려오는데 수박의 경우는 쓰레기하고 상관없잖아요, 수박은. 그런데 주무과장이 그것을 구분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박의 경우는 지금 규격포장을 해 오면 기계식 하역 같은 것이 훨씬 편해지지요. 한 덩이, 한 덩이 다 손으로 옮기던 것을 기계하역 하겠다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말이지요,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하면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수박 같은 경우에는 산지에서 선별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선별하고, 또 등급별로 나누고 해서 포장을 하게 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경매장에서 그냥 갖다 쌓아올리는데 높이 쌓을 수도 있고, 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수박이 포장단위가 얼마큼이에요?

포장단위가요?

네.

5ㆍ60개 되겠습니다.

한 박스에 5ㆍ60개 들어가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네.

배추는요?

배추는 5개 내지 6개요.

배추는 소매가 즉시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수박은 도매기능만 하게 되겠네요. 5ㆍ60개를 한꺼번에 사가야 될 것 아니에요.

수박이 박스 하나에 5ㆍ60개가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박스 하나 가지고 여러 번 쓰는 거예요, 아니면 큰 박스예요?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이사용 목재컨테이너라고 이해하시면 대충…….

골판지 상자라면서요?

수박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 마늘은 잘라서 들어옵니다. 양파도 상당히 다듬어서 들어오고, 그래서 잘 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를 했는데 수박이 들어가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수박은.

컨테이너로 이해하시면 훨씬 더…….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양에 대한 검토는 해 본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95년도 기준으로 배추만 20억 4,600만원이 들었는데 포장쓰레기 감소예상 봐서 포장 후 처리비는 4억 800만원 드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효과는 한 25억원 정도, 저희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집계낸 사항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면 배추물량이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86억원이거든요. 수박, 배추와 수박의 반을 지원하는 물량으로 보면 그래서 그렇게 경제효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보는 경제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은 일단 도시에 오면 쓰레기인데 농촌에 떨어지면 비료가 되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부대적으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하는 그런 비용까지 다 계산하면 이제 균형은 맞춰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니까 골판지상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신경이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은 골판지상자는 아닐 것 같고, 6ㆍ70개 넣으려면 배추는 숨을 쉬어야 되니까 골판지상자일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소상하게 사업계획 설명할 때에 이런 불필요한 질의응답의 안 생기게 작성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이금라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이 사업은 자그마치 80년부터 95년 6월에 시작돼서 지금 오늘에 와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653억원 토지보상비 때문에 저희들이 94년, 95년 오늘날까지 왔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이것이 금년에 모두 끝나서 12월 23일 공탁이 끝나면 저희들이 그런 어려운 문제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 예전에 다 들었고요. 지금 질문한 핵심은 전년도에서 이월하는 돈이 막대한데 현년도 366억원까지 합해서 97년도에다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97년도 이월예산이 한 225억원 정도 97년도 261억원 되면 지금 현재 총액은 한 408억원 됩니다. 이 중에서 도매시장 기본조사 설계비가 15억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비와 공사설계보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469억 4,800만원이 되겠는데 이는 강서 면허시험장 공사비가 70억원, 도매공사상 공사비가 399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앞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애당초 농안기금이 20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0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돈 합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봐서 그간에 아시다시피 토지매입이라든가 민원관계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지연되었고 그러 면이 공사를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금년도 이렇게만 위원님들께서 해 줄 것 같으면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서남권 도매시장이 정상궤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까지 같이 답변한 거예요?

아니오, 계속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당초 20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이것이 삭감이 돼서 했는데 사실은 이 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항상 검증하지만 불용액, 불용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무부에서도 우리 공사진척을 봐서는 충분할 것이다 라고 봐서 104억원이 되었고, 이것이 98년도에는 바로 올 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에서 향후 예산소요전망을 파악해가지고 지방채발행을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아무 소리 안 했으면 얼마죠, 208억 5,000만원이 다 승인되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하면 285억 5,000만원은 우리 당초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이대로 가게 되면 또 불용액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내무부에다가 저희들이 이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춰놓은 것입니다.

거꾸로 농수산유통과에서 104억원이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불용액 발생 문제 때문에?

네.

무슨 편성을 그렇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애시당초 98년도 완공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공사진척이 97년도 8월에 착공될 것으로 봐서 그 돈이면 불용액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해야 되는데 104억원 삭감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불용액없이 내년에 다 예산집행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환경보전 영농육성자금 지원기금에 대해서 이금라 위원님과 고용진 위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께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개 중에서 내년도 17개소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나아가서는 융자가격이 저조한 이야기라든가 또는 집하장 협약쟁점이라든가 또는 소위 말하는 유기농환경보전적립 농업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저희들이 8억 6,300만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판매장 임차료가 17개소에서 3억원씩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전출금이라 해서 3억 6,300만원이라는 것이 융자액 예산이자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융자금 96년, 97년도 상반기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융자를 해서 8개소를 계획을 하고 2개소가 완공이 되었고2개소가 금년 내 개설될 것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17개소를 할 것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각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공문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종로, 강북, 강동으로 보내서 이미 97년도 판매장설치 예산이 확보됐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종로하고 강북, 강동 97년 예산에 반영…….

그 외의 것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융자가 저조한 사유를 봐서는 사실상 근본적으로 유기농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관행상유기농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저희들이 이런 등등을 해서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홍보를 더 한다든가 또는 지원방안이 있으면 있는 대로확대해서 이 문제를 더욱더 융자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집하장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팔당농산물 판매하고 소매를 그냥 할 수 있느냐 안하느냐 가장 쟁점인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가락시장 집하장을 개설 당시 근본취지가 팔당상수원 지역의 농민이 거기에서 생산한 물품을 팔도록 하기 위해서, 집하장이기 때문에 현재 원칙문제는 그렇습니다. 다만, 앞으로 농수산물가공육성및품질관련법률이 계류돼서 법률이 나오면 거기에서 과연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에 따른 적절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법률이 희망 걸만한 사항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상장 외 품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상장 외 품목을 팔 수 있도록 하는 중에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농협에서 하는 구판장은 농협 외에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락시장은 왜 안 파느냐 하는 이야기는 구판장과 판매장과 근본취지는 가락시장은 집하장입니다.

판매장은요?

판매장은 순수한 의미에서 판매장이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분들 애로사항은 저희들 다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 저희들이 우원식 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만 현실론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하루아침에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어느 것은 어떻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겠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안이 있다면 강구하겠다는 말이 뭐예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알아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위원님,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돼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습니까, 추진 주체가 누구였느냐는 질문입니다. 시가 독자적으로 한일입니까, 국가에서 위임받아서 한 사무입니까?

시에서 한 사무입니다.

시에서 사업계획을 하실 때에 지금 물류센터 평수가 몇 평이에요?

217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수의 물건을 다 생산하려면 얼마의 면적이 필요한 거예요? 유기농 재배단지가, 재배농민이? 그런 예상하시고 그 물류센터에다가 비용 들여서 지금 설치하셨어요?

이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애당초 할 때 근본취지가 판매장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본취지 저도 알아요. 아는데 거기가 운영이 됩니까? 운영이 안될 데에다가 민간사람들을 수억원씩 매장하게 유도해서 지금 들어와서 다 하게 한 것이 누구냐고요? 운영이 된다고 보셨느냐구요? 운영이 된다고 보세요, 안 된다고 보세요?

아직 해 봐야 알 줄 알고 있습니다.

뭘 해 봐요, 누가 해 봐요?

저희들이 협약한 주체하고…….

뭐든지 다 해 봐야 알아요? 아니, 북극에 가면 추운지가 봐서 압니까? 예견되는 것이 뻔하잖아요. 자, 1,000억원이나 융자를 주겠다고 한 것이 지금 584억원밖에 안 나가는 것은 그 사유가 있어서 안 나갈 거예요. 어쨌든 물류센터의 크기도 1,000억원이 다 나가서 유기농업이 육성돼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물류센터도 만들었고, 자치구별 직판장도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구별 직판장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보전형농업 육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농협에게 판매장 만들어 주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팔당의 물건 파는 것이 주목적입니까?

팔당 상수원에서 나오는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주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농협 물건 왜 같이 팔아요, 팔당물건만 팔게 하면 되지? 애당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계획을 짤 적에 직판장은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다른 물건 같이 팔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는 애오라지 팔당에서 생산되는 물건만 팔게 돼 있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답변이?

그렇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시장이 만들었습니다.

언제 시장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위원님.

시장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장님이 그 방침 내린 것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고, 그 얘기 오늘 여기서 길게 하실 것 없고요, 시장님한테 가서 직접 얘기를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개소 개설했고요, 직판장. 2개소 개설 예정인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 50억원 예산 올라온 것에. 지금 목표는 자치구별로 하나씩 다 하겠다고 매번 예산을 이렇게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 보니까 자치구에서 50%, 50% 지금 돈 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 올릴 때에는 자치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올리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 예산이 먼저 올라왔겠지만 오늘 제안설명 같은 것 할 적에 그런 얘기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종로, 강북, 강동 3개밖에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 군데만 잡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97년도에 개설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좀 있어요. 농협에다가 지금 2억 5,000만원씩 해서 나간 직판장이 팔당의 유기농산물만 파는 것이 아니고 농협 물건도 많이 팔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뭐 하러 왜 그런 직판장을 내줍니까? 농협 물건 팔라고 왜 직판장을 내 주어요? 완전히 농협에 대한 무슨 특혜 같지 않아요? 농협 물건 팔라고 농협 직판장 내주는데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5억원씩 대줘요?

그 점에 대해서는 꼭 그런 차원도 있지만 서울시민들에게 소위 말하면 산지농산물을 좀더 싼값으로 또는 신선한 것을 구입 보급한다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좀 이상해요. 이것이 지금 당장 일이 아니고 꽤 오래된 일이라 그런데, 환경보전형농업 육성지원기금도 시금고가 있는 상업은행을 가지고 니네 특별히 좀 주어라, 우리 여기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보다 훨씬 싼 이자로 할 수가 있어요. 농협에다 12.5%씩 주고, 농협에 대한 이렇게 지나친 특혜 이것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5억원씩 주어서 농협 물건 팔라고 5억원씩 줍니까? 아주 굉장히 잘못됐어.

어쨌거나 다 오래 전에 사업이 시행돼서 취지가 좋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착수해서 농협과 같이, 농협이 도대체 어떤 단체입니까? 우리나라의 농민들이 다 모여서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농업협동조합이란 말이지요. 농민을 위한 단체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들이 했다는 짓이 농민을 기만만 한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을 그대로 놓아두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것 실패하고 실패하면 문책 받아야 돼요. 서울시 예산을 375억원을 이자로 줄 것입니다. 농협에 375억원을 줄 예정이에요. 현재까지 이자 얼마 주었어요? 이제까지 준 이자가 11억원 밖에 안 돼요. 다행입니다. 그 이자를, 그냥11억원을 팔당 상수원에다 갖다 주었으면 제일 좋다니까요, 지금. 그것을 무슨 사업이랍시고 벌려서 말이에요, 삼척동자가 봐도 이것이 도대체 되는 일을 가지고 했어야 말이지요. 그래도 그것을 소중히 알고 오랜 유통경험을 가진 생활협동조합, 경실련 정농조합이 도대체 어떤 단체예요. 경실련 정농조합이라는 단체가. 경실련 하면 알아주는 시민운동단체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큰 시민운동단체예요. 도시에서 소비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단체고, 정농회라 그러면 가장 오래된 역사와 가장 바른 유기농을 20년이 넘게 해 온 단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둘이 결합을 해서 아무도 안 도와줄 적에 생활협동조합이라는 형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일한 지가 지금 아마도 5년이 넘을 것입니다. 노하우를 다 갖고 있고 문제점을 다 아는 단체예요. 그 단체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이것을 씨앗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도ㆍ농을 연결하고 유기농을 육성해 보겠다는 희생정신을 가지고 지금 거기의 젊은이들이 물류센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 계속해서 원론적인 얘기만하고 있으면 문제가 일어나라는 소리예요, 일어나라는 소리. 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이냐, 그 사람들이 가져간 돈 언제부터 상환합니까, 농민들이? 그러니까 언제부터 상환해요? 가져간 것이 95년부터 가져갔으니까 98년도부터 그 사람들이 상환해야 되는데 장사가 돼야 상환을 할 것 아니에요, 돈은 시설자금에 다 써 버렸고. 안 갚을 거예요. 강제집행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다 서울시 뜻 아니다 이러고 있겠지요. 농협이 집행을 하거나 말거나 서울시는 이자는 농협에 주었으니까 법적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서울시청에 와서 우리 농민 이렇게 했다고 결국 누구를 공격할 것이냐, 시장 방침이었잖아요. 시장을 공격한다구요. 서울시가 어쨌든 개입하게 되어 있고, 그 서울시 공무원들이 일 잘못한 것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조금만 도와주면 될 일을 지금도 뒷짐지고 앉아서 거기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공문으로 물어보면 원론적인 답변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답변이 곧 서울시를 발목을 잡을 것이라구요. 그렇게 답변해 놓고 나서 나중에 지원하면 그 때 답변은 뭐냐 하고 또 따지고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법령을 다 뒤져서라도 어떻게든 유기농을 지원하는 것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해도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림수산부 쫓아다니든 어쨌든 해서 성의를 보여야지, 지금 앉아서 앵무새 같이 한 말만 또 하고 또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곧, 나중에 하여튼 합시다. 나중에 하고, 오늘 문제삼는 것은 시가 직판장에 그냥 혼자 돈 대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문 했을 때 홍보효과도 있고 책임도 나누어 가지고 이러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치구하고 같이 돈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구에서 돈 안 올리면 우리가 돈 책정해도 소용이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 예산심의인데 알아봐서 나온 결과가 종로,강북, 강동이니까 3개만 올리면 되겠지요, 3억원씩.

그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 구 예산은 결과론적으로 봐서 구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까지 확인한 사항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로, 강북, 강동도 구의회의 승인 아직 안 났습니다. 계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잖아요, 지금. 누가 승인 얘기했어요. 계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승인 날 것이 없어요. 확정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잡혀서 지금 상임위에 계상되어 있느냐구요? 몇 개가 개회했고 몇 개가 개회 안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ELISA READER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ELISA READER의 기능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성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혈청에 효소를 넣어서 ELISA READER라는 장비에 집어넣어서 수치가 나오면 양성이다, 음성이다 판정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방역을 검사하는 거예요, 가축 면역을 검사하는 거예요?

면역입니다. 그 다음은 고용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네, 우원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금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사실상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7.5%라는 이자를 부담하는 문제라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론 적으로 봐서 정책결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협약상 시설 설치자가 노지나 유지재배 운영자금에 대해서 800만원대에 있던 것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축산 이식자금을 저희들이 2월 16일까지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안 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실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어느 특정인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는 못 되고 정책적인 결정이 뒤따라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원식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깊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팔당상수원의 유기농지역에 대해서 농협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그쪽 주민들이 자기들의 어려움, 서울 때문에 발생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것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쪽 주민들도 지금 이금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 와서 데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김탁입니다. 이금라위원께서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설계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연학습장 조성사업 설계비 산출 8억 6,932만 5,000원의 기준은 당초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상한 금액으로서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농기계 창고, 진입로 정비, 학습장, 전시포, 주차장, 운동장, 쉼터 등 시설비로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 97년도 예산편성지침기준으로 2.1%을 반영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원식위원께서 농촌지도소 예산이 줄어들지 않느냐 하고 걱정해 주셨는데 농촌지도소의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96년에 비해서 2,6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일반적으로 관공서에서 자동사무기기가 보급이 확대되고 또 이래서 상당히 절감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재료비 등 이러한데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짰습니다. 그러나 사업비라든가 그 외에 다른 모든 분야는 금년보다 많이 증액됐다고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