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인 의원 발언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관섭입니다. 내무위원회 97예산심의를 통하여 저희들이 기 제출해 드린 많은 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사항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신 가운데 제기하여 주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과 정책방향 제시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위원님께서는 민방위교육에 있어서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1만 6,000여명을 상신했는데 1만 3,000여명밖에 보조가 안 되어서 예산이 약 400여만원 부족한 것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저희들이 소요한 것은 1만 6,000여명에 대한 소요였는데 실제로는 1만 3,000여명으로써 460여만원이 부족했는데 이것은 자치구 예산편성시에 반영해서 충당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97업무보고계획에 화생방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방독면 구입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방독면 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분대원용으로 96년도에는 국고보조가 약간 있었으나 97년도에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민방위장비 구입구매 확보 3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97년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어서 국고보조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써 큰 무리 없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노력할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는 특정시설물 전산관리와 관련해서 13억 3,000만원은 국 전체예산으로 봐서도 비중도 크고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이 특정시설물 전산관리는 주지하시는 대로 지난해, 그러니까 금년도예산에 약 17억원 정도를 도시방재종합상황실을 꾸미는데 영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에 이 국가안전관리전산망구축계획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들 단독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명년도 예산은 그런 과정에서 국가안전관리전산망 일환으로 해서 서울시에 지역안전관리센터를 만든다면서 28억원을 배정하도록 얘기하고 저희들도 28억원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경원에서 금년 정부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이 계획이 예산투입할 단계까지 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조금 어떤 검증을 통해서 하자 해서 28억원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 반영했던 명년도 28억원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특정시설물에 대한 전산관리 분야를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가야 된다, 아까 말한 500여개소에 대한 위험시설물들을 전산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13억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단독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무부에서 국가안전관리전산망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를 내년 97년 6월까지 만들어 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앙은 대형이고, 시·도는 중형으로 되었기 때문에 중형컴퓨터가 어떤 것이 될지는 아직은 사양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국가차원에서 하는 중형전산망을 넣도록 해서 대략 봤을 때 13억원 정도면 크게 무리 없이, 또 내무부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또 국가적인 그러면서 연계해서 서울시가 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경위원님께서 중구 황학동 신당맨션아파트 붕괴위험사고와 관련해서 신속히 관심있게 대피하고 하는 내용들은 참 잘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사안들은 불시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또 격려도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면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번째로 지적하신 민방공경보통제소 예산이 24억 3,000만원으로 아주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금년 5월 23일 미취명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주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졌느냐 하면 내무부의 시스템과 서울시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호환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24억 3,00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할 때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경보장치와 우리 경보장치를 연결하는 그러한 사업은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신규 또는 교체 또는 사이렌 쪽 부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우는 범할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지적하여 주신대로 이러한 중요한 값비싼 예산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특히 김재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그러한 데 유의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정해순 위원님께서 97세입예산, 또 세출예산을 봤을 때에 재난관리분야에 어떠한 국가사무부분도 있는데 전액 시비로만 재난관리분야가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려하시면서 국고보조예산 부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앞에 김종래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국가에서도 이 재난관리를 국가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마련해 나가는 데 약 5개년 동안에 3,3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포션에 따라서 내년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국고보조가 되고 있는데 명시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28억원을 국고로 보조해 주겠다, 너희들도 내라, 이렇게 해서 28억원에서 58억원을 만들다가 재경원에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심층 있게 또 시행착오를 안 하도록 내년도에 이월하면서 가자, 이렇게 봤을 때 금년도에는 정해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난관리분야의 예산은 국고보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부터는 또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해서, 또 실제로 명시적으로 상당한 액수가 배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시비도 충당하는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에 민방위시설과 관련해서 비상급수시설의 폐기, 신설 등을 위해서는 유지관리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편성되어 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맞습니다.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 등 민방위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은 민방위기본법과 그것에 근거해서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명년도 비상급수시설, 그리고 비상대피호의 폐기 예산, 그리고 말씀드렸던 정수기 설치 예산,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필요한 발전기 수리 관리 예산 등은 각 자치구별로 적정하게 편성되어서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비상급수시설의 취급부서를 누차에 지적한 대로 시에 관련이 있는 하수국이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신 것이어서 또 저희들 유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 조직관련을 담당하고 있는 시정개발담당관하고 협조를 하고 있고, 공문도 저희들이 발송한 바 있고 그렇게 해서 하수국과 상수도사업본부 이렇게 연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하신 재난대비편람 작성과 훈련 그것과 연계해서 재난사례집, 홍보만화 이것이 각각 편성되고 있는데 합해서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재난사례집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작성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95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사항들을 작성해서 그것을 배포함으로 해서 재난관련 유관부서에서도 참고를 하고 또 학술기관에서도 이것을 원용하고 있고 상당히 유용합니다. 지금 특별하게 재난분야에 대해서 책자가 발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정리를 해서 배포함으로 해서 상당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홍보만화는 이 사례집하고는 또 달리 이것은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홍보만화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포하는 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다중이용시설에 이것을 비치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 이것을 합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목적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번째로 김영준 위원님께서는 민방위재난관리국 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하시면서 편성된 예산 가운데 재난관리체계 부분에 있어서 재난활동추진비 2억 400만원의 예산항목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것이냐, 어떤 기준에서 편성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금년에 새로 편성한 2억원 부분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삼풍사고 등 이러한 사고들이 불시에 발생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초기에 이를 수습하는 비용으로서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편성하였음을 양지하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그러한 정신에서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는 예산항목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부업알선 예산 이렇게 해서 그것이 시 직원에 대한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자녀에 대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각 과별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고용하는 그런 효과도 보면서 각 과별로 한 명씩, 옛날이라고 하면 사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환의 성격을 띤 학생이 와서 보조해 주는 그런, 저희 국에서는 각 과 3명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재난관리사진전시회, 또 세미나 이렇게 해서 1,000만원, 1,500만원 편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세부내용은 하나로 복사해서 올리겠습니다만 크게 말씀드린다면 홍보사진전에는 직접 재료비가 약 660만원, 즉 시트지, 연결, 뭐 이 사진을 만드는데 그 정도 들고, 직접 녹음비 약 118만원, 운반비 등 이런 것들 해서 210만원, 부과세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면 약 1,000만원이 되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세미나 개최비 1,500만원도 마찬가지로 초청장 인쇄, 원고료 지급, 인쇄, 현수막 게첨 등 포함해서 740만원, 최종보고서 제작까지, 책자 만드는 것까지. 그 다음에 초청장 발송 9만원, 대회의실 대관, 시설 장비, 또 주제발표자 보상금, 토론자 보상금 이렇게 해서 350만원,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인 예산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세번째로 연말 군부대 위문을 위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만 12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시장님 이하 분들이 군부대 또는 경찰 등 전경부대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매년 155만 휴전선 등에서 국토방위와 지역경비에 여념이 없는 국군장병, 전투경찰을 위로하는 목적으로 해서 국민성금과 공무원, 교원들의 성금으로, 또 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군·경을 위해서 자체 위문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서울지역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전투경찰에 대해서 부대 방문금으로 해서 부대당 200만원 내지 500만원 수준으로 해서 부대규모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하고 또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재인 위원님께서는 비상급수시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비지정과 지정, 또 대피시설에 있어서도 지정과 비지정,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 자치구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시설이 하나가 있고, 두번째는 순수한 민간시설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을 유사시에 또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구청장이 공공용으로 평시에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쓰자 이래서 관리하는 민간지정시설이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지정 민간시설이라 함은 민간 건축물의 지하실, 민간시설의 지하 양수시설 중에서 규모가 작아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고 민간인이 자체 관리하는 시설들을 현황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각 동의 민방위 훈련시에 동장이 대장이 되고 있는데 훈련시간과 대상연령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은 8시간 상·하반기 4시간씩 2회에 걸쳐서 하게 되며, 대상연령은 민방위 편성되어서 5년 내에 있는 자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을 미필한 인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20세에서부터 24세 요원들이 대상이 되고 군대를 필하신 분들은 예비군을 마쳐서 33세부터 37세,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략 그 정도의 연령층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경보통제소의 사이렌 교체 예산 7억 7,00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답변을 드리면 경보사이렌 설치하는 데 34개소가 됩니다. 여기에 개당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8,000만원, 또 경보 사이렌 철거하는 데는 약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29개소 해서 5,500만원, 그 다음에 유무선 원격제어장치가 지령실에 있는데, 5개소에 설치하는 데 700만원씩 해서 3,500만원, 계 7억 7,000만원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김옥원 위원님께서 명절휴가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중추절과 설날에 본봉의 50%선에서 지급하는 명목으로서 다른 부분은 전부 다 통합해서 하지만 경보통제소는 독립 사업소기 때문에 독립 사업소로서 별도 편성되고 나머지 본청은 기획관리실에서 통합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양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래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