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신 의원 발언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 개원이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도서울의 발전과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하고 살기 좋은 복지서울 건설을 위해 힘써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별하신 지도와 탁월하신 고견을 통해 복지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오늘 다시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가정복지 행정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도 폭넓은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러한 서울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살기 좋은 수도 서울을 만들기 위해 97년도에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시정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노인, 여성, 청소년, 어린이들의 복지서비스를 더욱더 다양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우선 96년도에 처음 실시하여 운영상 보완할 점이 있 지만 대체로 시민의 반응이 좋았던 점을 감안하여 서울가정도우미사업을 내년에는 장애인까지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소득수준 및 생활환경이 열악한 생활보호노인들에게 목욕비와 이ㆍ미용료를 지급하여 청결하고 건강한 노후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겠으며, 노령수당 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대폭 증액하여 노인들에게 원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인 치매, 중풍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위한 치매노인 단기보호소를 건립하고, 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예방과 치매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민간프로그램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아동의 건전육성 및 선도활동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건전한 가정육성과 사회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도 새해 예산안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199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의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가정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우리 최형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예산을 작성하면서 민선자치 시대의 다양한 시민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발전지향적인 가정복지행정을 수행함에 미흡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더불어 잘사는 복지서울의 미래를 위해 제안드리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더욱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무수행과 복지서울의 건설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항목인 검토의견에 97년도 예산안의 규모 및 특징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가정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홍월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그 특성상으로 아무리 늘려도 과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97년도는 96년도에 비해서 우선 세입이 11억원이나 증가되었고 세출 면에서도 34.8%가 증가되었고 또 전체예산 점유율로 볼 때 2.8%에서 3.3%로 증가된 점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특히, 본위원으로서는 노인복지 문제에 그 동안 관심을 가져왔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도 큰 배려를 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며칠 전 본위원이 시정질의 때 지적했던 파고다공원 결식노인에 대해서 앞으로 미급식된 노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는데 꼭 이것이 관철이 되도록 예산에 꼭 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아울러드립니다. 이왕 노인복지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동안 제가 도우미문제라든지 또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종합센터복지관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여러 측면에서 노인복지의 현장에 대해 본인 나름대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은 노인 한 분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분들은 4중, 5중에 이르기까지 수혜자 명단에 등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4중, 5중으로 수혜를 받은 것은 아니고 어제 보건사회국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80개소의 사회복지관하고 재가노인센터 77개소에서, 말하자면 동회에서 버스로 한번 실어간 것까지도 수혜자 노인들로 명단으로 제시를 하다 보니까 수혜자는 몇만명, 몇십만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노인들이 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정도우미에 대해서도 실제로 전화를 여러 군데 해 봤었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가 없느냐고 전화를 해 보고 그랬는데, 많은 노인들이 글도 모르고 또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은행을 간다든지 병원에 간다든지 할 때 불편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맙다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또 개중에 부정적인 것으로는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을까,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즉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중앙센터에서 늘 움직이고 있는 것을 체크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중, 5중 되는 또 명단에 의한 어떤 수혜자들, 오직 숫자에 의한 수혜자들에 대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통합조정관리가 필요하겠다는 것, 이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유급 가정도우미까지 두면서 그렇게 2중, 3중으로 하는 데를 또 쫓아가고 이래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아주 또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는 피해서 미리 명단을 대조해서 2중이 안 되도록 통합관리를 하는 방안을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정복지국 예산이 이렇게 높이 뛰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현장과 맞아떨어지려면 그에 따른 관리 할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예산과 맞춰갈 수 있는 인원확보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데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왕 노인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지원에 1억 9,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실제 결식노인수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는 액수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것은 다른 예산과 비교를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대폭 늘렸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과 같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부여성발전센터로 개칭을 한 사업장들이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으니까 굉장히 의욕적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도 현실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박차를 가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작년도에 6억원이었고 올해는 6억 1,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도 다 못 채우는 970만원 정도를, 말하자면 수입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격현실화도 되고 그랬다면 조금 더 발전적이고 의욕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너무 낮게 책정을 한 것이 아닌가, 목표액이 너무 낮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의욕을 북돋우고 또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의미에서 좀 늘려서 맞출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만큼 더 열심히 뛰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복지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전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예산배정을 한 데 대해서 국장님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예산과 함께 실천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묻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여성에 관한 복지에 있어서 사업이 굉장히 나열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축소해서 현실적인 프로그램들과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동안 가정복지국 산하에 있는 여러 사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정된 예산들이 잘 운용되고 성과위주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 내실있는 사업으로 집행할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묻겠습니다. 전에 제출했던 세입ㆍ세출예산서 52페이지에 보면 금년의 신규사업으로 성폭력예방사업에 3,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제안을 한다면 이런 일반 여성성폭력상담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은평기술원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원이 미달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불용액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성폭력 예방을 위한 쉼터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예산배정을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내실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전체 가정복지국 여성복지 예산이 96년도에 대비해서 117.82%나 증가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겠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중부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8개 사업소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시하입니다.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97년도 예산이 34.8% 증가되었는데 생활보호 노인들에 대한 목욕비ㆍ이용비와 노인교통수당 증액, 특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대폭 증가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서 6페이지 있는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셔서 결식을 하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75개소 운영비가 1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조정기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장사를 하는 분이든 사업을 하는 분이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움으로 인해서 서민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의 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사회보장 측면에서 어려운 계층을 위한 배려가 더욱 더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로식당 관계는 운영비를 좀더 확대해서 결식을 하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좀더 많은 기회를 베풀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노인복지기금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12페이지에 있는 노인복지기금 지출에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됨으로 해서 이용편익을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비로 3,800만원, 노인영화교실 운영 프로젝트 비디오세트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한 푼이 아쉬운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고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복지기금을 설치하면서 가장 염려했던 것이 복지기금을 예산편성의 하나의 회피수단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 면이 그러한 걱정을 대표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와 같은 사업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팔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감시할아버지 자원봉사단 1회의 활동비가 6,000원이지요?

네.

먼저 5,000원이었습니까?

네.

그러면 이 할아버지들이 6,000원을 받아도 라면 하나 사 잡숫고 뭐 하시면 가져갈 것이 별로 없는데 이것을 8,000원 정도로 올려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경로식당에 대해서 경로식당 지원예산이1억 9,000만원에 불과해서 저소득노인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로식당 지원예산은 3억 1,0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5억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어느 한 가지라도 무엇인가는 보람있게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평상시 가졌고, 그 중에서도 항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기여를 좀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쭉 임해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95년 7월에 우리가 등원을 해서 지금이 96년 12월인데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썼는데 결과를 보면 700만원 얻어냈어요. 1년 6개월 실적이 700만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좀 무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위원들의 생각을 집행부 쪽에서는 하나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사람은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절실한 부분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들 인정을 하면서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그런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것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의식을 변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지적을 하면 제가 확실하게 무슨 얘기를 안 드려도 배경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은 아시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이 너무나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만나면 국장님이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난번까지 대답도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대답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하는 것은 금년에 이렇게 느끼면서 가정복지국으로서 예산편성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구를 예산실에다 했는데 안 되는 이유, 왜 이것은 안 된다, 생각이 옳으면 예산실장이나 기획실장이나 이런 분들도 옳게 생각할 텐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동안에 그것을 노력을 했다고 하면 뭔가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말만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행정관서에서는 서류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적과 그런 흔적이 남으리라고 보는데 금년 동안에 노력했던 것을 하나 흔적으로 보여 주시면,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말로만 한다고 해 놓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감이 있어서 뭔가 흔적으로 표시를 해 줬으면 아, 이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것이구나 하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 같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예산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이것 제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임의보조단체는 어떤 단체를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고 심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사업을 선정한다든지 예산을 조정하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 여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신 위원장, 문용자 간사와 사회교대)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부분에서 노인교실운영비 95개소에 아마 월 10만원씩 지출이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하신 모양인데 그 전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제가 이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도 하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수한 노인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면 허가관청도 분명하지 않고 또 노인교실이 무도장으로 변해 있어요. 가서 보면 지금 현재 노인교실 때문에 캬바레가 안 되고 있어요. 낮에 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거의 40대에서 60대 사이에 와서 춤추고 술 마시고 거기에서 음식까지 먹고 이런 변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월 10만원씩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매년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번 책정이 되면 폐쇄할 수 없는 것이 복지예산인데 복지예산은 물론 증액을 해야 되지만 신규사업은 바로 시민의 세금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인교실 실태조사, 또 노인교실의 운영 이런 것을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월 10만원씩 책정이 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더 실태조사를 하고 허가관청이 분명하고 또 여기에서 변태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폐쇄시키고 그런 다음에 정상적인 노인교실을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지원해줘야지, 만약 이런 경우는 변태영업을 하는 사람한테 잘못해서 지원이 되면 오히려 변태영업을 조장하는 경우가 되고 시민들이 그 집행부에대해서는 오히려 원망의 대상이 되고 욕을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으로 해서 50세대에 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서울시내 소년소녀가장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50세대가 있는지, 또 50세대 이상이 있고 50세대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50세대를 딱 한정을 해서 1억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거기에서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먼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 때 어떤 예산이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느냐고 하면 노원문화재 행사에다 2,000만원을 편성해 놨어요. 지금 제가 세출예산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과연 문화재행사에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그 세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팔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전에 매스컴에 TV나 언론에도 청량리노인교실에서 무도협회 비슷하게 비밀 캬바레를 해서 한 3일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정부인들이 캬바레를 못 가니까 입장료를 2,000원씩 내고 노인교실로 가요. 남자분들도 그리로 집결하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 탈선행위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과감히 복지국에서 단속을 하시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원같은 것은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맞추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예산보다는 가정복지 예산은 적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더구나 우리가 높이 평가할 것은 노인복지기금을 100억원으로 올렸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정말 애썼다, 이제 제 자리를 찾아왔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용기를 얻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을 지향하는데 우리가 초석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없던 예산을 넣을 적에 각 구 경로당이 너무 초라하고 어려우니까 5만원씩 넣자 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서울시내 경로당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고 굉장히 고맙다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서 우리가 생산성이 있는 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환경단에도 들어가고 감시단에도 들어가고 우리 일거리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 하는 이런 노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당히 좋은 점이고요. 그런데다 금년에는 5만원이 너무 적어서 5만원을 더 올려서 10만원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미흡한 점이 뭐냐 하면 구지회가 구에서만 50만원씩 주고 거기에 국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또 몇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것을 해주는 김에 노인복지는 이 정도로 하고 앞으로 청소년문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예산으로 해서 50만원씩이면 25개구기 때문에 1억 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 별도예산을 안 넣고 그 기금에서 이자로 해서 20만원씩 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기금은 기금대로 쓸 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많지 않은 1억 5,000만원, 그러니까 여기는 20만원씩 한 것을 50만원씩 해서 별도예산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해서 정말 우리가 명실공히 노인복지를 위해서 뭔가 했노라고 하는 그런 뒤에 더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우리가 해줄 대로 다 해 줬는데 50만원씩 해서 구지회에만 주면 될 것을 오히려 20만원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가, 별도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짧은 기간입니다만 10일간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부처를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내용과 예산지출내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따 개인적으로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97년도에 예산이 11억원이 증가가 세입에 된 것으로 알고 거기에 항목별로 보니까 남부, 북부, 중부여성발전센터 등 해서 약 33개 단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가내시액이 국고보조286억 7,000만원으로 해서 11억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수에 연연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토큰도 12매분에서 20매분으로 해서 96년보다 9억 3,4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통계자료가 분명히 있는지, 저희가 전년도에 버스표를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금으로 은행으로 부쳐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 기준을 꼭 12매에서 20매분으로 토큰의 단위를 둬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는 뭔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 및 토큰의 기준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령수당이 38억 6,9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하셨거든요. 그 원인이 70세에서 65세로 하향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이 또 지적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1,816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난방비로 2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개소당 운영비 10만원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가인상률에 비해서 미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국장이나 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피부적으로 느낍니다만 얼마나 지금 물가가 올랐습니까? 아직도 우리 구석구석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연탄을 땝니다. 본위원이 전년도 때도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5만원이 추가로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노인들이 연탄불을 간다는 것이……. 젊은 분들은 다 도시가스나 프로판가스를 쓰고 있는데 노인들이 연탄불을 갈고, 지금 연탄배달료가 또 올랐어요. 그것을 아시고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답변하여 주시고, 또 불필요한 예산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좀더 올려줄, 나중에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안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양천구 신월동에 건립중인 서부부녀복지관 건립비 24억 2,900만원은 총 소요예산 54억원 중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계속 들어가는 것인지,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5년도 사고이월비가 약 30억원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불용내역이 약 100억원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 사고이월비 해서 130억원이 되는데 사고이월내역을 보면 대개 건축비와 공기부족이라고 이유를 달았습니다. 그러나 불용액 내용은 100억원이 넘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본위원이보기에는 97년도 예산 11억원 올린 것은 전액 삭감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교통할아버지, 지금은 환경감시할아버지봉사대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에게 시간당 1,700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5,000원이 배당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학생들에 대비해서 주는 것보다는, 우리 역사가 그래도 노인들이 계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환경감시할아버지봉사대에 대한 활동비로 지금 1억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증액해서 8,000원으로 증액해서 약 3,000원을 증액을 하면 약 2억 5,000 내지 2억 6,000만원 정도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1억원 더 해서, 그 추우신데 나오셔가지고 봉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예산에 반영할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육시설 지원이 상당히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민간시설 91개소에 대한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영아반, 생활보호대상 아동지원 등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4억 8,9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성알뜰센터 개설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의 예산이 잡혔고, 중고물품 매매ㆍ교환을 위한 재활용품 전시 판매가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25개 자치구별로 중고품을 수집하고 모아서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서로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줄로 아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께서 예산 편성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분야에 많은 배려를 하셨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위생비 지원이 새로 신설되어 있는데 대상이 몇 명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12페이지에 있는 생활보호노인수당 3만 5,000원에 5,000원 플러스시킨 4만원씩 지급되는 것과 중복된 것이 아닌지를 묻고 싶고, 또 노인교통비다, 노인수당 지급이다 해 가지고 많이 나열해 놓았습니다. 우리 박시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래 2,3년 동안 상당히 불황 속에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시에서 집행되고 있는 모든 행정이 물가를 인상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60% 이상 부녀, 청소년 모든 복지시설이 그렇게 많은 복지사업을 해야 되는지, 과연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국장님의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있는 경로식당 운영지원 보조대상이 75개소라고 했는데 어느 곳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에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은 1개소를 민간이전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6,200만원밖에는 안 되지만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영아보육사업과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한 것은 어디어디인지 명단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17페이지 시청 직장어린이집에는 42명에 6,866만원이나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58%가 상승이 되는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1인당 연간 163만 4,000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 월 13만 6,240원이 되는데 일반 어린이집 보육비와 과연 같은가, 그리고 다른 25개 구청에는 직장 단위로 어린이집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여성 알뜰센터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각 구에는 중고품교환센터가 있습니다. 이와 흡사한 사업이 아닌지, 이것을 직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위탁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페이지에 여성지도자 육성에 있어서 21C 발언대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1억 530만원을 책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1페이에 있는 송파청소년수련원은 위치가 좋아서 했는지 어떻게 송파에 선정을 했는지, 복지사업 분야는 자립도, 자립도 하는데 자립도가 송파구는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3페이지의 경상사업비는 청소년 복지업무추진 기본행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행정비 29억 1,240만원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24페이지에 사업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109억 6,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업은 심지어 30%에서 50,60%까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5.2%라고 하면 거의 운영비와 인건비인데 5.2% 올려서 과연 종사자들이 생활이 될 수 있겠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이 국고지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왜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만 국고지원을 받는지, 자립도가 높아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기타 다른 구에 대한 시립종합복지관 자립도 이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5개소를 매입한다고 했습니다. 그 5개소가 각각 어디인지 또한 그것도 자립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용자 간사, 최형신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용자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97년도에 40억원이 증가되어 총 50억원의 기금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만 해도 5억 5,00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대한 지출사업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가정복지국 업무로서 위원회가 사전에 보고되어 졌으면 하는데 일반회계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답변해 주실 때 보충으로 더하겠습니다. 왜 복지사업에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종합복지회관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업계획도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할 때 보면 상당히 대상이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좋은 시설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6,200만원이 잡힌 이 부분이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연히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치매노인들을 위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민간이전으로 프로그램 잡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실 때 보충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보충인데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물론 인상을 100% 했습니다. 본위원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해서 10여군데 노인정을 가 봤습니다.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어렵고 그야말로 저소득층 노인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고 많이 가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많이 이용하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갈 수 없는 부분, 사실은 노인회관이나 복지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자녀들로부터 용돈이라도 타서 오실 분들이 차타고 오고 이러는데 경로당에 실지로 가보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보통 평균 하루에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비나 이런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폭 인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정복지국장 안희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 중에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가정복지국에는 국장인 저를 비롯하여 전체 과장, 계장, 직원들이 내년도 사업을 계획,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혼신을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는데도 상당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미흡한 점이 많고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오전 중에 질의주신 사항 중에 비교적기본적이고 포괄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은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고, 그 외에 단위사업별로 좀더 구체적인 예산편성의 과정이라든지 기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그런 순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월표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사업에 관한 질의를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서 이는 통합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신 사항하고 이를 관리할 인원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직원에 대한 확보방안강구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지난번에도 답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가정도우미에 관한 사업은 금년도의 첫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를 한 후에 평가를 했고, 그래서 평가한 후에 하반기에는 구 자체별로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나타난 점이 있고 해서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가정도우미사업을 모두 마무리짓고 다시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해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 다음에 인원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각 구청별로 채용을 해서 이 업무를 관리케 한 사항이 TO에 관한 새로운 책정을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이번에 신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할 인원의 문제가 내년에는 사회복지사가 전담할 수 있는 확보방안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식당이라든지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경로식당에 관해서는 과장이 총괄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순 원님께서 성폭력에 관한 사항하고 8개 사업소의 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하신 사항은 당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 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중에 시립구로노인복지관의 내년도 사업에 기금으로 저상형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는 기금사항보다는 본예산 편성사항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실 저상형버스를 순회버스에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처음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버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할 때 금년에도 기금사업으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사항이 차량을 구입하는 문제는 TO문제가 예상되는 문제가 있고, 또 적은 예산이었고 특수창으로 해야 되는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금년까지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했고 내년에도 한 대 늘어나는 사항으로 해서 기금사업으로 일단 그런 사항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말 노인종합복지관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내년이라는 것이 98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에 저희도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팔괘 위원님께서 환경감시단에 할아버지들의 예산편성이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00원 정도를 높이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가 환경할아버지 봉사사업 이런 봉사사업을 지금 현재 기금의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사업은 현재 해야 할 사업은 많고 이자 나오는 것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금년까지가 40억원의 이자사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폭 늘리는 것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그래도 금년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릴 때는 %는 20%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지만 금년에 기금이 40억원이었던 것이 내년에 60억원이 늘어서 100억원이 는다면 그때 기금사업은 좀더 활발하게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선 금년에는 20%라도 늘은 상태에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것으로 하시면서 점차 늘어가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금년 실정은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택 위원님께서 학교폭력과 더불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편성을 하여 요구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하도록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학교폭력과 관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업을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담당인 저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편성이 안 되는 이유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얘기는 학교폭력이라고 하니까 학교 주변의 사항으로 생각해서 이것은 주관을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피상적이라고 할까 모든 사람이 선뜻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많고, 또 학교폭력 하니까 상당히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사항에 있어서 비행 비슷하게 해서 또 하나의 대상을 생각하면 법무부의 소관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청소년을 직접 다루지 않고 있는 부처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가 끝까지 설득을 해서 정말 이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보이는 그런 예산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예산 조정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말 학교폭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을 예방도 하고 또 선도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는 전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 조정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밀어주신다면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동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노인교실에 대한 사항을 많이 지적을 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를 조사한 바도 있고 해서 과장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국장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세대 50세대에 1억원은 좀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자립지원금으로 되어있어서 소년소녀가장이 20세가 되면 끝납니다. 20세가 되면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모든 정부의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끝나는 세대에 자립지원금으로서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내년도에 소년소녀가장세대 중에서 20세가 되어서 지원이 끝나는 세대가 50세대입니다. 그러한 소년소녀가장이 끝나는 세대에 대한 자립지원금입니다. 다음에 박덕기 위원님께서 노인회의 구지회에 대한 지원을 지금 현재 기금에서 20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이를 본예산에서 한 50만원 정도씩을 구지회에 주는 것으로 해야 구지회의 운영이 원활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원칙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대한중앙노인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은 국고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노인회 연합회에 대한 지원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지회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예산편성의 원칙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느냐, 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걱정과 더불어서 사실은 본예산에는 이것을 예산편성을 못하고 기금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저희가 20만원을 편성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비에 별도의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기금의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는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속에서 위원님들이 전체 예산의 범위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편성을 하시는 과정에 심의를 하시면서 경중을 가리셔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액부분이 되는 예산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노인교통수당, 노령수당, 경로당은 예산편성과 관련된 사항이고 해서 이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지난번에 노인교통수당과 노령수당이 복지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그때 잘 모르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잠깐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린다면 노인교통수당은 복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아니었느냐, 이것은 노인에 대한 예우로서 노인이 받아야 될 하나의 권리적인 측면에 준하는 그런 것으로서 국가에서 예우하는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노인은 다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령수당은 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령수당은 불우한 노인,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그 노인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부의 보살핌과 지원이 있어야 될 사항에 대한 복지로써 하는 것이 노령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교통수당은 불우한 노인을 도와주는 형태의 복지가 아니고 노인에 대한 예우, 노인이 되어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에 준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정책이다 이렇게 제가 나중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로 주신 사항 중에 보육시설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드리도록 하고, 여성알뜰센터에 대한 것도 과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먼저 저소득층 노인 중 위생비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65세 이상의 생보자 노인이 20만 76명입니다. 노령수당이 4만원인데 중복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보자 노인의 경우에는 중복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노령수당 4만원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별도의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급한 것이 또 무엇이냐 했을 때 위생적으로 목욕이라든지 이발하는 데 혹시 도움이 되도록 정부에서 위생적인 측면에서 해 드린다면 어떨까 해서 별도로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올린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중복으로 받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많이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담당과장들이 답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마지막에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의 국고지원과 더불어서 자립도 운운하시면서 국고지원이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하는 것을 납득이 가능하도록 답을 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노인종합복지관이 저희가 시 방침으로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지침을 갖고 있는데 영등포노인복지관에 한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면서 국고에서 지정내시를 해서 내려 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르는 국고보조금을 내려보내면서 국고보조금 내시에 지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이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용자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지출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중복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정말 저희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96년도에 기금의 이자를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례 만드는 사항부터 나중에 운영계획까지 하는 사항에서. 그래서 97년도에는 기금에 관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중복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또 정선순 위원님께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치매노인센터와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신 사항 중에 기본적이고 포괄적이라든지 정책방향에 관한 것은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각 소관별로 과장들이 답을 구체적으로 드리고, 그래도 혹시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국장인 제가 답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저희로서는 혼신을 다해서 예산편성에 어떻게 하든지 이 사업이 반영이 되고 그 사업을 위해서 정말 한 푼이라도 더 편성이 되어서 확보가 되는 방향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종합적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계수조정이라든지 사업에 관한 조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의 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월표 위원님께서 가정도우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드렸듯이 저희들은 금년 6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차 실태를 점검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비스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복지관의 재가복지센터 가정봉사원과 중복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말까지 다시 실태를 한번 더 평가를 해서 내년에는 꼭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으면 현장관리를 위해서 직원도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월 8일, 모레 일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시공무원 공채가 있는데 거기에 사회복지사 40명을 채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이 되면 내년 1월에 소정의 신규채용자 교육과정이 끝나면 바로 업무에 참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경로식당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주셨습니다. 홍월표 위원님과 박시하 위원님, 문팔괘 위원님,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께서도 75개소의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우선 경로식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은 지금 총예산 지원시설이 56개소에 급식인원이 4,736명이며, 그리고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를 합해서 12억 3,4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그 이외 종교나 자선단체에서 주1회 내지 2회씩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경로식당이 19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급식인원이 2,420명으로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드리는 것을 대충 추계를 해 보니까 6억 7,900만원이 종교나 자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신 대로 내년에는 이러한 경로식당 운영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구를 통해서 현재 어렵게 결식노인들이 급식을 지원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얼마나 되느냐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느 식당에 얼마씩을 더 확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그 내용은 우선 내년도에는 56개 예산지원시설에서 523명분의 인원을 갖다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나는 인원은 지금 시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예산에서 1억 9,200만원, 기금에서 1억 8,900만원, 그리고 국비에서 9,6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4억 7,700만원이 내년에는 신규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아까 문팔괘 위원님께서 한 5,0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억원 정도가 가까이 증액할 것으로 내년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본예산 부분하고 기금예산 부분하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와 국비를 가지고 한 4억 7,700만원을 523명에 대해서 더 확대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 거동이 불편해서 경로식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밑반찬 도시락배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420명분에 대해서 6,000만원의 기금예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50명을 늘려서 970명분에 2억 5,200만원의 기금을 더 들여서 밑반찬 배달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식에 관한 사항은 내년에는 상당히 확대가 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8개 사업소의 운영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8개 사업소의 96년도 대비 내년도의 예산증액분은 총 4억 1,700여 만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1억 2,600여만 원, 관서운영비에서 6,300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1억 9,900만원, 자체 계속사업비가 3,700여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신규사업에서 종료로 인해서 청사도색비 등 970여만 원이 감소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차감을 하다보니까 4억 1,700만원, 그러니까 금년 대비 5.6% 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시하 위원님하고 문팔괘 위원님께서 경로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종합적인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노인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운영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무도장으로 타 용도로 변태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고 지급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인교실은 노인복지법 제20조에 규정된 노인여가시설 중의 하나로서 관련법에 의해서 관할구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취미생활 또 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영리추구자들이 노인교실 또는 노인대학이라는 간판을 갖다 부착해서 무등록시설에서 무허가 무도장 또는 음식ㆍ주류판매장소로 변태운영하는 사례가 일부언론에도 보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각 구에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일제단속을 금년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을 실시해서 적발시설에 대해서 무등록시설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도록 협조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불법변태운영업소들이 영업중에만 간판을 부착하고 해서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행정력만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근절이 어렵다고 사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구청 나름대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에다 각 지역별로 노인정이 있고 해서 어느 지역에 이러한 변태영업을 하고 있나 하는 것을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노인정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언론보도로 인해서 노인들이 매도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정운동을 전개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도 저희들이 해 달라고 대한노인회 시연합회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법변태영업에 대한 정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등록된 노인교실이 있기 때문에 이 교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불법변태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지도감독을 병행하면서 이러한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 북부노인종합복지관 행정사무감사시에 내년도에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에 보면 노원구문화재행사 해서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재감사를 받을 때는 시정을 해서 유인물을 정정한 그런 내용인데 일단 그 내용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안에 불구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 각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예산을 갖다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원구 지역단위의 문화재행사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팔괘 위원님께서도 청량리노인교실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수 위원님께서 97년도 세입증가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증가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97년도 총예산은28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275억 6,600만원인데 증액이11억 400만원으로 한 4%가 늘어났습니다. 과별로 국고보조금이 늘어난 것을 보면 가정복지과는 193억 1,800만원 해서 금년보다도 내년도에 4,300만원이 감소되었고, 여성복지과에는 251억 1,400만원으로서 내년도가2억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는 68억 3,8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9억 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국고보조금이 늘고 줄고 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수당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대충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토큰을 갖다 기준으로 두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교통수당은 당초에 노인의 경로우대목적으로 경로승차권을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승차권이 실지로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버스운전사하고의 시비관계도 있고 또 이것을 버스회사에서 다 수령을 해서 버스연합조합으로 보내서 거기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검수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경로승차권을 갖다 유인을 하는 이런 행정비 이런 것이 상당히 낭비가 되고 해서 금년부터 교통수당으로 현금으로 각 노인 개인별 구좌에 온라인으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돈을 교통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받아서 실지로 버스를 타는 데 활용하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노인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경로우대의 교통수당하고는 조금 방향이 변질이 되었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에 경로우대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수당으로 현금으로 지급이 되면 상당하게 다른 용도로도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기준으로 두는 이유는 바로 매년 버스요금 인상이 될 때 노인교통수당도 인상이 되었듯이 그러한 기준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시ㆍ도별로 지급하는 매수가 틀렸습니다. 대구, 인천, 제주의 경우에는 월 20매를 지급했고 저희들의 경우에는 12매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앞서간다는 서울이 타 시ㆍ도보다 적다는 지적도 많고 해서금년에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노인복지를 위해서 월 8매를 더 내년도에는 추가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큰 가격은 안 올랐잖아요?

토큰 가격은 400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토큰 가격이 얼마였는데요?

340원 할 때는…….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는 버스비는 올랐다 이거예요. 토큰을 기준으로 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340원으로 계산해서 12개에서 20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340원 할 때는 예산이 340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400원으로 인상되면서 60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또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노인분들 얘기는 토큰가격이 340원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400원 갑니다.

지금 400원으로 해서 20매, 알았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노령수당은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70세 이상 생활보호노인에 한해서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부터 79세까지의 노인분한테는 금년의 경우에 월 3만원이고 그 다음에 80세 이상의 분한테는 월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헌법소원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서 법에는 분명히 65세 이상의 노인한테 노령수당을 주게 되어있는데 왜 70세 이상을 주느냐, 이러한 소원제기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전부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 대상을 우리 시의 경우에 보면 금년에 1만 4,000명에서 65세 이하로 확대를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2만 76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시ㆍ도보다도 복지에 더 비중을 두었다면 65세부터 79세까지의 노인이 보건복지부의 경우에 내년도에3만 5,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를 별도로 5,000원을 더 해서 4만원을 주는 것으로, 80세 이상은 그대로 5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경로식당에 대한 질문을 박찬수 위원님하고 정선순 위원님, 문용자 위원님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국비와 구비로 지원을 하도록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예산을 심의해 주는 과정에서 왜 시에서도 지원을 안해 주느냐 해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에 5만원씩 별도로 그러한 보조비율에 관계없이 시가 독자적인 자체사업으로 5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는 기준이 운영비가 월 4만원, 그 4만원 중에서 40% 1만 6,000원은국비에서 나오고 2만 4,000원은 구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5만원 주는 것하고 내년에 3만4,000원을 더해서 8만 4,000원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 17만 5,000원을 금년에 줬는데 그것이 연탄 500개 값에 350원씩 쳐서 17만 5,000원인데 거기에서도 40%는 국비, 60%는 구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기준이 연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16개소의 경로당 중에서 중앙난방식도 있고 개별난방식도 있고 연탄 때는 데도 있고 가스 때는 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이러한 경로당운영비의 원래 보조기준이 국비와 구비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 주셔 가지고 대폭적으로 시에서 8만 4,000원이 내년에 더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이외에도 이것 가지고 경로당별로 경우에 따라 다 운영을 하다 보면 모자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자체적으로 10만원 내지 2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별도로 5만원을 주다가 내년에 3만 4,000원 더 주는 것은 상당한 지원을 해 주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91개소에 대한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보육시설 91개소 이것은 거기 보면 내년도에 늘어나는 확충계획 370개소 중에서 신축, 증ㆍ개축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끝머리의 91개소는 사실 예산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내년도 370개소를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91개소는 저희들이 그 동안 민간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민연금기금에서 대폭적으로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증가할 것을91개소로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그 이외에 신축, 증ㆍ개축, 종교부설은 전부 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영아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14억 8,900만원을 책정한 것이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보육시설에 영아와 장애아를 3개반 이상 설치를 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영아반에 대해서는 월60만원, 장애아반에 대해서는 월 80만원을 반 단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설에 3개반 이상을 하니까 3개반 정도라면 18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를 민간시설에서 영아나 장애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영아나 장애아의 보육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저희 시 자체예산으로 줌으로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금년 1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시행방침이 각 구에 내려가다 보니까 내년도에 하려는 민간시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13억 2,400만원이고,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아동이 구립시설에 갈 경우에 구립시설에서는 정부표준보육단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시설에서 보육을 할 경우에는 정부표준단가만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시설에 생활보호 대상자녀가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시설에만 대기자가 생기고 민간시설은 남아도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시설에도 생활보호 대상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간시설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맡길 경우에는 정부표준단가가 아니라 민간시설에서 받는 보육단가 그대로 다 100%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여기에 1억 6,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억 8,9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노인교통수당과 노령수당은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인교통수당과 노령수당이 물가인상요인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수준을 민선자치시대가 출범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복지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물가인상요인과 관련을 시키면 언제 우리가 예산 측면에서 복지국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75개소에 대한 명단을 어느 곳인지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치매노인상담센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6,200만원 계상했는데, 어디에 할 것이며 어느 단체에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매노인종합상담센터는 치매상담은 물론이고 치매가족교육, 치매에 대한 연구ㆍ홍보, 또 치매종합정보망구축사업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전문사회단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선정된 단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소에 대한 3명의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치매에 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아보육사업소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50개소에 대한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영아를 보육하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영아들을 보육하는데 알맞도록 내부를 개조하는 데에 1개소당 6,000만원씩의 예산을 세워서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0개소를 책정한 이유는 각 구별로 2개소씩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각 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확정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명단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통과되면 각 구에 시범사업으로 2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를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과 민간시설이 틀립니다. 이렇게 시설별, 그리고 보육아동의 연령별로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의 경우에 2세 미만의 경우에는 월 17만 9,000원 받도록 되어 있고 민간시설의 경우는 월 28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2세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시설은 월 14만 6,000원을 받고 있고 민간시설은 2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정부지원시설에서는 9만 8,000원 받고 있고 민간시설에서는 14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령별로 그리고 시설이 민간이냐 정부지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지원시설은 아무래도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육료가 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97년도 예산이 96년도 대비해서 58%나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 직장어린이집도 일반구립 어린이집과 지원기준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비율이 시청 어린이집이 다른 일반 구립 어린이집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영아를 보육할 경우에는 영아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구립시설보다 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작년보다 예산지원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지원기준은 일반 구립 어린이집과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 구청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몇 군데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중구, 용산구, 그리고 서대문구에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국 예산 중에서 사업소 운영비가 109억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6%밖에 인상이 안 되었다, 그러면 종사자 생활비가가능한지 질문을 주셨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8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총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5.6%입니다. 그런데 사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직할사업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내년도 보수인상률이 약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인건비가 5%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종합복지관 부지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5개소 개선한 데가 어디며, 자립도 비교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립종합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시에서 방침을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자꾸 각 구에서 다 지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도 재정력지수가 80% 이상인 구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구립으로 짓도록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도 균형을 맞추어서 재정력지수가 80% 이하인 구에만 시립으로 지어주자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정력지수가 80%이상인 구가 종로, 중구,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해서 6개구입니다. 그래서 80%이하인 구는 19개구인데 그 중에서 이미 구립시설로 운영중인 데가 중구가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시립으로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산 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립으로 지어주어야 할 대상구 중에서 해당이 되는 데가 8개소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5개소는 자치구의 재정력지수라든지 기존복지관과 신규건립복지관을 금년도에 땅을 샀는데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권역별로 분포를 하고 있고, 또 노인 인구수라든지 다음에 95년도에 분구가 된 해당구가 도봉하고 강북이 분구가 되고 성동하고 광진이 분구가 되고 구로하고 금천이 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는 강북하고성동하고 동대문, 서대문, 동작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위치는 구청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립으로 지어줘야 할 대상구가 3개소가 남는데 그것은 98년도에 연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순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등 새로운 사업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치매전문상담센터를 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별도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종합정보망 구축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북부의 경우에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정보망 구축은 역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2개의 복지관에 맡겨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치매노인에 대한 주간보호 정도만 하기로 하고 실제적인 종합전문상담을 위한 상담소는 별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를 인상을 했는데 난방비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복지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성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월표 위원님께서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사업소에서 의욕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7년 세입이 96년 대비 970여 만원밖에 증액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입을 더 늘려야 되지 않는가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센터의 세입은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실 수강료와 보육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79년도에 남부여성발전센터를 개원한 이래 87년도에 중부여성발전센터 그리고 뒤이어서 89년도에 북부여성발전센터를 개원해서 수강료와 보육료를 동일액으로 받아 오다가 95년 1월 15일자로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실수강료를 1인 1개월 3,000원에서 7,000원으로, 보육료는 1인 1개월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서 세입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년도에는 일반교육생에게는 수강료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1인 월 1만원에 해당되는 재료비를 삭감을 해서 97년도 세입액은 지금 현재내용이 4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대비해서 약 51%의 증액효과를 봤습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생보자는 재료비를 그냥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께서 성폭력 예방사업 운영비로 3억 3,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계획을 물으셨고, 은성직업기술원의 시설이 현원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 예산을 쉼터설치 등 효율적인 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치유는 물론, 건강한 성의식 확립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성폭력상담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고 일시 보호소를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각 시설에서 성폭력예방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검토한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요보호여성 선도보호시설인 은성직업보도소에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사업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데 이 내용은 구청장 허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어야만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시설은 저희가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순 위원님께서 25개 각 구에서 중고물품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에서 여성알뜰센터를 별도로 계획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준화 위원님께서도 여성알뜰센터를 직영할 것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여성알뜰센터는 중고물품의 교환 또는 매매알선사업을 통해서 소비지향적인 시민의식을 검소하고 건전한 생활로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시 단위에서는 지하철 을지로역내 재활용전시관에서 홍보전시사업을 하고 있고 구 단위로 상설알뜰장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과가 미흡해서 97년도부터 시 단위로 시범알뜰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근검절약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교동 398번지 15호의 시유건물로서 알뜰센터 기능에 알맞게 개보수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97년도에 보수공사를 완료해서 98년도 1월중에 개관해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운영은 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찬수 위원님께서 서부여성발전센터 건립비는 계속비인지 명시이월비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서부여성발전센터는 양천구 신월동 139번지1호에 대지 1,551㎡, 건물 3,472㎡, 규모로 건축중으로 내년 10월초에 개관예정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건립비는 53억 9,000만원으로97년도 소요예산 24억 2,9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2개년에 걸친 건축비이므로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여성발전센터는 당초 연차적인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못하였고 양천구노인복지관을 짓도록 계획되었던 사업을 95년말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96년 예산 심의시에 사업변경을 결정해 주심으로써 건립되었음을 첨언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준화 위원님께서 여성지도자 육성관련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97년도 예산은 1억 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여성지도자 육성사업으로 지방화, 세계화를 맞이해서 여성지도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도능력을 함양해서 각종 사회문제해결 및 정책결정에 참여케 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여성지도자 육성 활성화에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의 건전한 토론문화정착사업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키 위한 21세기여성발언대와 일정한 주제를 정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나의 주장 발표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아울러 시정과 시민생활에 관한 의견수렴을 해서 매스컴 모니터링사업, 그리고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활동사업비로 일부 지원하는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문용자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 이자수입에 지출내용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과 일반회계에 중복되지 않는가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회계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셨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98년도부터 연간 약 7억원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여성단체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절차는 여성발전기금관리위원회 조례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에서 각 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액과 지원시기 등을 결정해서98년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성복지과소관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년과소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진택 위원님께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 안 되는 이유, 금년 동안 노력했던 흔적,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가정복지국에서 예산편성 요구했는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은 단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관부서가 검찰, 경찰,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국세청은 사실 협조부서입니다. 따라서 동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은 주관부서인 검찰, 경찰, 교육청에 편성되어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마련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에 지원해야 하는데 민간단체 지원은 포괄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시 지침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6년의 경우에 유사목적의 학교폭력사업을 위해서 한국폭력예방재단과 갱생보호회가 각 1,0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동안 노력했던 흔적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금년 8월에 저희들 예산편성작업이 시작되어서 예산편성을 예산과에 요구하고 가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최종적으로 국장님께서 10월말에 자료를 재작성해서 시장단에다 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지침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개별법령, 조례에 의해 내무부가 지침으로 정한 단체입니다. 그것을 보면 10개 단체인데 새마을운동본부, 상이군경회, 대한예총, 대한노인회, 소비자연맹, 체육회, 전몰유족회, 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이상 10개 단체입니다. 이 10개 단체가 아닌 모든 단체는 임의단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송파구에 청소년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한 시의 방향은 현재까지 청소년회관이 없는 구, 지금 14개 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개구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도봉산청소년수련원, 노원구에 중계청소년수련원이 지금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12개구가 지금 없습니다. 그 12개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 구는 시에서 직접 건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구는 구에서 직접 건립 운영하도록 권장하되 건축비의 50% 이내에만 시비를 지원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84%이므로 이 지침에 의하면 건축비의 50%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송파구의 경우에 자기 부지에 건축비 93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건립을 추진중에 있는데 소요재원은 국고에서 30억원, 나머지 63억원은 지방비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비63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16억원 정도만 지원할 예정이며 따라서 금년에 4억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준화위원님께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10페이지의 청소년복지예산 중 기본행정비 29억원의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본행정비의 내용은 세세항 경상적 경비에 편성된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으로서 주요내용은 5월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 들어가는 비용 8,640만원, 서울어린이청소년지도상 등 시상금 7,800만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사업비 1,700만원, 청소년종합상담실 설치운영비 6,400만원, 시설보호아동의 영양급식비 등 생계비 지원비 17억원, 퇴소아동자립정착금 2억 3,000만원, 소년소녀가장 및 퇴소아동 전세자금지원금 6억 2,500만원, 시설아동 카드전산화사업 3,254만원 등입니다. 이상 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인교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교실에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아무래도 본위원이 아까 답변 중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노인교실이 몇 개입니까?

95개소입니다.

그 외에 미등록된 노인교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미등록된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 일제조사시에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발조치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경찰에 의뢰를 하지요. 그래서 그때 파악된…….

됐습니다. 등록된 노인교실이 95개소인데 재정상태를 알고 있습니까? 주로 노인교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들이지요?

저희들이 각 구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한두 군데에 예산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아니,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교실 30평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는 2층 기준해서 평당 25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250만원씩 해서 30평이면 얼마입니까? 근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임대료가. 그 다음에 운영을 하려면 집기도 사야 되고 전기료 등등해서 한 달에 운영비가 최하 못 들어가도 300만원은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무실 하나 운영하려고 해도 300만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95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노인들이 절대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이들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95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노인복지법 제20조 노인여가시설에 보면 노인교실이란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후건강유지, 소득보장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노인들이 과연 95개 노인교실을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노인들이 돈이 어디 있어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300만원을 쓰겠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왜 이것을 노인들이 하고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0대, 막말로 얘기해서 40대 이상부터 들어오면 돈 받는 거예요, 물론 돈 안 받을 경우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음식 팔고, 술 팔고 그래 가지고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비를 신규예산으로 10만원씩 95개소면 1억 1,400만원인데 이것이 한 번 책정이 되면 계속 해야 됩니다. 복지예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한 번 책정된 것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시는 것은 물론 좋은데 이 부분은 재고를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등록된 95개의 노인교실은 건전하게 운영된 것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에 있어서 이것을 건전하게 운영을 합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단체에서 어떤, 나쁘게 표현해서 로비가 들어와서 했는지, 진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는지 나는 그것이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유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노인교실을 저희들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규모의 무도장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지난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미등록시설이 전부가 22개소가 나왔어요. 주로 동대문 관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큰 데는 대부분 무도장으로 변태를 하고 있는 곳인데 그것은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다가 노인교실, 노인대학이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붙여 놓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95개소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번 하고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큰 시설들은 대부분 예상하신 대로 운영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그것을 전부 그런 식으로 변태운영하는 데는 경찰에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는데,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교실을 개설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10평 이상이면 일단 면적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잠깐만요, 10평으로 잡아 봅시다. 10평을 운영하는데 돈이 한 달에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 노인교실이 전부 임대건물을 다 얻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교회에서 하는 노인교실도 있고 해서 건전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실태 조사를 해서 그러한 변태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한 근거는 어디에서 로비 들어온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난봄에 시장님을 모시고 어느 노인교실에 강의를 갔습니다, 요청이 와 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가서 노인교실의 실태를 쭉 들어보고서 이렇게 건전한 노인교실도 많은데 전혀 그 동안 시나 구에서 예산지원이 외면되어 왔다는 그러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그렇게 건전한 데를 알아보았더니 월 소요경비가 한 40만원 내외가 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를 매달 지원을 해 주면 그러한 노인교실들이 상당하게 잘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변태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등록도 하지를 않고 어마 어마한 큰 사무실을 얻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등록을 받아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것은 식품 영업법에 의한 그런 규제를 받아서 고발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전하게 운영하는 노인교실도 있는데 40만원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40만원이라고 해도이것이 난방비, 전기료 이런 것 다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가요. 과연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몇 개나 되겠느냐, 물론 좋은 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는 데도 신중해야 되겠고 95개 노인교실을 건전하게 운영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또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예산만 지원해 주면 엉뚱하게 본취지에 어긋나게 운영하는 노인교실이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차라리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 거기에서 건전하게 여가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유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이 답을 많이 드렸고, 국장이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워낙 노인교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무도장으로만 자꾸 생각을 해서 고정관념 속에서 더 이렇게……. 물론 큰 무도장이 문제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노인교실이라는 사업을 건전하게 하는 데를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면 많은 종교단체에서 노인교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천주교. 그래서 노인대학으로 하던 것을 법상 교실로 해야 한다 해서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등록된 교실이 지금 9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원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변태를 해서 더 나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 지도감독을 할 때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 지도감독에 좀더 긍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교실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건전하게 올바로 운영이 되게끔 지도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지도하는 방향이 바로 우리가 정말 적은 부분이지만 경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올바로 지도해 나가는 방향, 그런 뜻에서 금년에 신규로 조그마한 예산이나마 올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저도 천주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 노인대학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참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 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택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게끔 소상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이 우리 위원회에서 재조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따르신다는 말씀이 계셔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을 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정액보조, 그리고 임의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지침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하기에는 정액보조가 여덟 군데 나와 있거든요, 아까는 열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시를 한 것이다, 정액보조라는 해석을 꼭 이것만 국한해서 주라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단체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면 정액보조를 할 수 있다 저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을 하시는 분들의 생각과 제가 생각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수련활동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아동들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데에 역점을 두는 것이고, 또 청소년기본법의 그런 방향을 좇아서 수련활동을 전개하는 것이고, 또 시설도 건립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아지고 그 청소년기본법 제49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제49조는 제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왜 앞에 있는 그런 부분만 역점사업으로 택하느냐, 49조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의 비행예방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비행예방 및 비행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비행청소년의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그 대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선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실장도 이 부분은 생각 밖이에요. 관심을 안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실장이 아,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에서 프로그램 개발하기도 어렵고 한데 왜 우리가 해, 우리는 사업주체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실장이 그것을 모르니까 그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49조를 보면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대고 이것을 봐라, 여기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데 방법적인 것은 연구분야기 때문에 교수를 초빙한다든지 연구를 해야죠. 우리 실력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제49조에 근거를 두고 예산실장 코를 납작하게 만들 용의가 없냐, 왜 매일 밑에서 당하기만 하느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상 불가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시ㆍ도 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 것은 제49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시ㆍ도 단체 중에 학교폭력으로서의 저희가 교육청에 나가는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그런 판단을 예산편성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불가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더 드리면 법무부에서 하는 일은 단속위주, 잡아넣는 위주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양호교사가 조금 그 분야에 관심을 두고 선생들이 훈육 이런 것을 통해서 계몽하는 그런 차원이지 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한 군데에서도 하는 데가 없어요.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도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어제도 학원폭력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서울시검장 주재로 해서…….

답 안해도 좋습니다. 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조금 생각이 가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한국소년갱생보호단체는 공익단체다, 법률에 규정해서 공익단체로서 인정을 받은 법인체다, 그래서 이것 나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에 봐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해 줄 수 있다 이런 조례규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사업선정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관념적으로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다, 검찰에서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사업이 안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이따 조정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최형신 위원장, 박찬수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물은 데 다시 한 번 하겠는데요. 교통비 문제가 먼저 버스토큰 12개였었는데 작년에 5개만 올리자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다가 금년에 8개를 올려서 20개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잘 되었다 이런 것인데 우리가 먼저도 볼 때 이것은 복지차원보다 예우차원으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고, 심지어 65세 이상 된 자식들이 용돈을 잘 주시는 그 분도 기다린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은 꼭 이것을 받아서 자기가 보태서 노인정에 라면을 사다주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젊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우로서 이것을 주니까 나는 이것을 감사하게 받는다, 그래서 내가 보태서 이것을 사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참 좋지 않은가 이렇게 하고요. 두번째로는 아까 구지회 하는 것, 작년에 우리가 경로당에 5만원씩 드리자는 것도 집행부에서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주는 것인데 왜 그러냐, 그러나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해서 그것을 하고 보니까 노인양반들이 반응도 좋고 해서 이번에 10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10만원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그것도 적다, 실지 노인정에 가보니까 좀더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회에도 가보면 10년 전에 구에서 50만원씩 주는데 그 당시 여자 보통 2ㆍ30만원이면 줬어요. 그리고 한 20만원은 거기 구의 경로당이나 노인회를 맡아서 운영하는 사무국장이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이 1.20만원 갖고 커피도 사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도저히 여학생하나 전화 받는 값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100억원까지 올려서 기금을 만들어 주고 노인복지에 잘하는 이상에 각구에, 이것은 어느 단체도 보통 2억, 3억,10억씩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울시 25개구에 똑같이 지회에 50만원씩 줘서 앞으로 이 기금도 살리고 노인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활성화를 불어 넣어줘서 아, 시에서 지방자치가 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한다, 지금 너무도 내무부에서 모든 것을 틀어잡고 안 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지방자치에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하면서 정말 지방자치를 궤도 위에 하나의 조그마한 씨앗도 돼보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회인식도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은 우리 예산차원에서 마치 경로당에 5만원을 올려준 것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이 이렇게 바람을 일으켰듯이 이번에 지회에 50만원씩 줘서 1억 5,000만원이면 됩니다. 한 지회에 50만원씩 12달이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씩 25군데 하면 1억 5,000만원 돼요. 이런 것을 한번 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렇게 없는 것을 예산에 넣기가 곤란해서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다 하는 그런 답으로 알고 구체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보니까 예산이고 얼마 안 있으면 조절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지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올릴 만큼 올린 데서 깎을 것도 없고 일부 깎아서 넣을 것 넣고 보태고 빼고 하는 것이 계수인데 보니까 뺄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은 허심탄회하게 여기에서는 조금 깎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는 조금 깎으면 그것을 한번,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니까 청소년에서 뭐를 깎으려고 하니까 이것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서 깎을 데가 없고, 그러니까 짜실 적에 그래도 여기는 조금 붙었다라고 생각할 때 한두 가지만 지적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박덕기 위원님께서 구지회에 한 5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학생 전화받는 정도밖에 안 된다 말씀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금년에 사실은 4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5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97년도 예산에는 저희로서는 도저히 어려운 실정이지만 기금의 사정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100억원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때사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에서 아직 과장들하고 의견을 못해 봐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예상된 불용액이 국장으로서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좀더 과장들하고 의논을 해서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 위원입니다. 금년 행정감사 때 115억원 불용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은 저희가 대부분이 학교, 종교시설 보육시설의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였고 그것은 바로 국고의 가내시액에 따르는 내시액 변경에 따라서 사실은 감액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15억원이 다요?

다는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정선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 중에서 미집행액이 한 142억원 정도로 이렇게 결산율 85%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보육시설확충 및 운영비에서 108억 9,400만원이 나오는데 국비가57억 5,400만원, 우리 시비가 51억원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종교시설에 부설해서 보육시설을 할 경우에는 개소당 2,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350개소를 이미 과다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61개소를 신청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보면 국비가 350개소에 엄청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시비가 거기에 부담비율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521개 초등학교하고 교회하고 전부 홍보를 해도 금년에 61개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불용예상액이 국비가 57억원 정도가 나오고 우리가 확보했던 시비가 5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는 중간 중간에 정산을 받아서 아예 배정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돈이 서울시까지 국비가 떨어지지 않은 돈들이 허수로서 연초에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에 보면 남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08억원이 되고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서울가정도우미에 대한 전담 사회복지사를 12월 8일에 저희들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늦어져서 인건비가 6억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저소득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1억 7,3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부자가정에 대한 것은 이 숫자를 우리가 신청해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해 전에 죽 소득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량을 갖다 배정을 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에서 한 9억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이 정원치매요양센터가 지난 11월 5일에 오픈이 되었는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안 되어서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못하고 결국 10개월 정도 오픈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가 확보해 놨던 지방비가 그대로 불용액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산서에는 분명히 있는데 그 돈이 금년에 못쓰면 불용액으로 해서 국비는 아예 거기에서 내려오지를 않고 지방비도 자금으로는 세입으로 충당이 될는지 몰라도 일단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준화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죠. 우선 제일 먼저 노인교통수당으로 해서 248억원씩이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기는 하나 문제가 있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복지 차원으로 효율성 있게끔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합니다. 어떤 돈이 되든 간에 주는 것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 있다 라고 얘기하셨고 이것은 선심용이라고 했는데 사실 관선시장이었을 때 선심용, 선거용의 성격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복지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물질적으로 토큰 20개 받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노인복지 관계로 해서 홍보비 나가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 한 번만 제대로 나가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매스컴시대인데 드라마를 잘 만들어서라도 노인을 대우할 수 있는, 노인 정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 대단하지요. 248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2,000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옛날 방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는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립도, 자립도 하는데 옛날 사또가 정치하는 식이야. 속된 얘기로 언제까지는 행정부 마음대로 하고, 언제 와서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 이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느 법에 의해서 합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다른 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놓았다, 안 되지요. 그러면 자립도가 높은 데에 왜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합니까? 뿐만 아니라 부녀복지관, 청소년에 관한 모든 것도 자립도가 높은 데는 그만두어야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지요. 그러면 시에서도 안 해줘, 구에서도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지역의 노인이나 부녀나 이런 데는 어떻게 복지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 한 가지 규정을 지어놓고 그냥 편리한 대로 이쪽으로 자르고 싶으면 이쪽으로 자르고 저쪽으로 자르고 싶으면 저쪽으로 자르는 그런 복지가 된다라고 하면 마음 아픕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급한 사람이, 속된 얘기로 나이 먹은 사람이 먼저 세상 가게 되어있지요. 그러나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운영의 묘도 있고 누가 일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지, 교과서대로만 일을 할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자립도 규정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복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상담센터를 둔다고 하시는데 물론 6,200만원이에요. 이것 한번 만들면 내년에 또 예산 세워야 돼요. 노인종합복지관도 여러 군데 있는데 치매상담을 하러 그 먼 데를 갑니까? 어떤 전문가를 두시 길래 이런 계획을 또 세웁니까? 노인치매문제는 병원에 가서 의사와 상담할 수도 있고, 복지관을 활성화시켜서 단돈 1,000만원이라도 더 지원해서치매노인들을 어차피 보호해 주는 역할도 하니 그것이 낫지, 자꾸 부서만 늘리고 돈 쓸데만 만들어 놓고 우린 이렇게 일한다, 이런 보이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에 관한 얘기입니다만 이것도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알뜰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복지관 많습니다, 여성복지관도 많고. 또 여성지도자 육성에 관해서도 1억원씩이나 쓴다고 하시는데 바르게살기운동, 부녀새마을지도자, 환경부녀위원회 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21C 발언대를 만들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할 데가 없어서 못해요? 아니에요. 두고 보세요.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무슨 성과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늘어놓지 말고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이 낫지요. 그것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천천히, 살기 좋으면 얼마든지 할 것 많아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최준화 위원님께서 홍보드라마가 노인 정서에 효과가 크고 이런 것이 연구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는 안했습니다만 정무장관실에 있을 때 드라마 작가들과의 간담회를 몇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효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늘 지적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과제로 하겠습니다. 다만 노인의 문제 중에서 치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너무나 사회문제화까지 되고 해서 상당히 드라마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노력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드라마 속에서 작가들이 문제를 제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 면을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 측면에서도 저희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근거가 무엇이고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부터 지침까지 가는 이런 상태에 있는데, 사실 일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항이 이런 기준입니다. 일개 공무원의 양심을 믿고 열심히 하려는 재량이라든지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에 정말 그 공무원이 열심히 하려는 충정도를 사회가다 알아주고 그것을 벌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일하는 공무원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기준, 최소한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자치시대가 되어서 구청이 있다 보니까 그 자치구에 대한 본청에서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아마 가정복지국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사업을 하는 데는 다 자립도를 1차 객관적인 기준으로 알고 구에 대한 사업에 관한 지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의자립도를 1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예로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립도가 높으면 안 주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만 저희가 자립도에 기준을 둔 노인복지관의 건립이라 하는 그것은 지금 상황으로는 객관적인 기준이 자립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민주주의에 다수결이 과연 꼭 옳은 것이냐, 이것의 어려움과 같은 맥락의 결론의 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노인상담센터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모든 행정이 조금은 어떤 면에서는 전문화되어야 하지 않느냐, 특히 복지에서 수혜를 주는 면이 이제는 전문화 되어야 된다 해서 저는 앞으로의 복지의 방향을 다양하게 소규모 단위의 전문화 이런 정도로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 전문화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아까 치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노인의 문제 중에서 치매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치매문제는 전문 중의 전문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상담이라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1차 상담, 2차 상담, 3차 상담 이렇게 가야 상담이 끝납니다. 한 상담원이 모든 상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이 노인이 분산되어서 많습니다. 가까운 데 가서 1차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점차 전문상담으로 깊이 들어갈 때 최종적으로 전문상담에 응해 줄 수 있는 상담소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복지의 전문화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 그 외의 많은 상담소, 개인단체 그런 상담소는 1차 상담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제 그야말로 치매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의 상담소의 창구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욕심껏 해 가지고는 상담소를 전문적으로 꾸몄으면 좋겠는데 1차년도이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부릴 수는 없고 해서 1차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여러 면을 갖춘 사람을 일단 앉혀 놓고 마지막 상담 창구로서 그러한 뜻에서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상담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내년도 사업에 그렇게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같은 맥락으로 복지관도 많은데 여성알뜰센터를 왜 만드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복지관도 많고 하지만 가정복지국의 중요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재활용이에요. 환경문제로 해서 재활용에 관한 것이 여러 측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물론 구청에 재활용품센터가 있습니다. 아까 여성복지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에 재활용센터가 다 있는데, 사실 저희 여성 측면에서 여자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별도 분야의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고 여성들이 뭉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을 하는 알뜰센터를 한번 해 보자, 저희가 사실은 을지로, 시청역에 상설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일찍이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아쉬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마포에 있는 개인주택인데 그것이 세금을 못 내서 나온 물납재산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가서 노인의 집을 할까, 보육시설을 할까 여러 가지 사업측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여성을 위한 재활용품 상설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마침 거기가 대지가 200평쯤 되고 건평이 90몇 평이어서 공간의 개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하면 우리가 좋겠다 그런 뜻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C 발언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발언대는 무슨 시설의 설치가 아니고 하나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로 하여금 후계자도 양성하고 발표도 할 수 있게끔 해서 나의 주장 발표와 21C 발언대를 단체로 하여금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시죠.

좋으신 질문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하시고 해서 저는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유준상 위원님께서 노인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에서 또 비리가 있는 노인교실도 있었고 한데 과장님께서는 좋은 노인교실이 95개나 된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노인교실은 종교단체인 천주교나 또는 기독교에서 건전한 노인교실이 많다, 그런 데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종교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성당이라든가 천주교 또는 기독교에서 어디에다 신고를 합니까?

구청에다 등록을 합니다.

구청에다 등록을 하면 금년부터 예산을 집행하는데 되게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97년도 가정복지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정리한 1997년도 가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하였기에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억 2,0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7억원, 다음은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가 22억 5,000만원, 청소년비행, 학원폭력예방사업 1억원, 결식노인무료급식비 2억원, 노인복지기금에서 각구 노인회 지회운영비 지원 1억 5,000만원, 환경감시활동봉사대 사업지원 1억원, 이상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국 예산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전체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에 한해서만 저희는 동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삭감부분이 9억원이면 저희는 삭감되는 부분의 범위내에서만 조정 수정에 대한 것이 동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삭감부분에 맞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동의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의에 대한 사항은 예산 범위내에서 가능한 부분으로만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장께서 삭감된 부분만큼 증액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계수를 맞춰서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된다라고 하면 타당성 있는 얘기라고 하면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정회를 요청하는 것을 취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