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상금 의원 발언

윤종일 위원입니다. 9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심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다음 같이 보고합니다. 당초 7,200억원에서 163억 7,800만원을 삭감한 7,036억 2,2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급수수익 4,076억 4,231만 8,000원에서 3,981억 6,931만 8,000원으로 94억 7,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배관공사수입으로 548억 9,556만원에서 521억 4,956만원으로 27억 4,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급수공사수입으로 40억 6,650만원에서 20억 6,650만원으로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142억 7,308만 3,000원에서 136억 5,408만 3,000원으로 6억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분담금 281억 2,180만원에서 265억 8,180만원으로 15억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따라서 총 163억 7,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정수비 1,160억 5,397만 6,000원에서 1,116억 1,673만 6,000원으로 44억 3,7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증가되었고, 여비가 1,176만원 증가되었고, 원수구입비가 45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로는 355억 5,723만원에서 357억 9,743만원으로 2억 4,0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연구개발비 1,000만원 증가되었고, 보상금이 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급수공사비는 40억 6,650만원에서 20억 6,650만원으로 2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예비비로 43억 8,652만 3,000원에서 27억 5,446만 3,000원으로 16억 3,20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건물 36억 6,020만원에서 35억 2,730만원으로 1억 3,2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구축물로 2,349억 2,960만원에서 2,300억 2,960만원으로 49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44억 2,939만원에서 45억 1,939만원으로 9,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가계정 775억 2,400만원에서 739억 1,800만원으로 36억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총 163억 7,800만원 삭감하였기에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측 입장에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회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에서 조정한 내역을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는 데는 이의가 없고요. 지금 조정된 내역 중에 예산이 증액된, 예를 들어서 수도기술연구소에 6,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 6,300만원, 그리고 TV광고비로 역시 2억 3,000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핸드터미널검침기 구입과 프로그램 개발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하고 9,000만원 검침기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그래서 1억원입니다. 그 세 부서 수도기술연구소와 총무부, 경영관리부 3부서는 핸드터미널검침기에 따른 사업계획, 수도기술연구소 예산증액에 따른 추가 사업계획, 총무부는 TV광고를 위한 홍보계획을 연내에 빠른 시일 내에 추가로 계획작성을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14회 시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회 등 매우 바쁜 일정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재해예방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정부에서 종래의 풍수해 위주의 재해대비업무에 가뭄, 지진을 추가하고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풍수해대책법을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하였고 금년에는 후속 조치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법규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설치하고 이를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두며 매년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 검토결과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모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이 잘 지적했는데 정작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이라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일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중 약간 명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 기금운용에 관한 계수조정 하는데 전문위원을 위원회 간사로, 위원직 간사로 이렇게 문안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으로? 좋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본청 과장급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가서 간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만약에 위원이 우리 시민의 대표가 아닐 때는 수자원관리위원회 전문위원이 들어가서 그쪽의 상황을 수자원관리위원한테 보고해 주고 거기에 대한 우리들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저는 재해대책전담본부같은 것을 설치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난 공무원 늘리는 것은 싫고 이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하수국 안에다가 이래서 과장이 지금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수국이 통괄해서 할 수 있는 위상을 정립시켜 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괄을 행정2부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통괄을 하수국이 장악해서 하는 어떤 과를 하나 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두어서 하는 것이 낫지, 본부같은 것을 또 두면 자꾸만 인건비만 많이 나가고 행정만 커지니까 이것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하수국이 주가 되는 그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수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분 지적하신 것의 공통적인 것이 시민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 자신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내용으로 볼 때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격에 관계없이 취지, 참여의 취지로 본다면 사실상 격의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과장들이 위원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과장의 자격으로 이 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의 시장의 입장에서 참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이 온다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참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에. 도시계획시장이 온다고 이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직접 참여하시더라고 격의 문제는 크게 본질을 해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참여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기능, 본래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과연 집행부의 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는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차라리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이 여러분 말씀한 바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시의원으로서의 격이 안 맞는다, 또는 전문위원의 참여 이런 것이 어쨌든 결국 시민의 대표로서 참여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꼭 그러시다면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의 대표자, 전문가도 좋고 그런 형식은 이런 것을 전부 절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잠시 듭니다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 나중에 별도로 상의하셔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충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상의 문제를 한번 별도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국장님, 지금 김천주 위원님께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셔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운용을 총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하수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지금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 지금 기금이 모두 16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위원회, 말하자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대략 6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대부분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돈을 집행하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의지를 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수국장의 아이디어나 뜻대로 움직인다손 치더라도 대외적인 권위라고 그럴까 공신력을 갖는 것은 오히려 실무적인 성격보다는 부시장이라든지 시장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글쎄 제가 질문한 것은 부시장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전담기구인 재해대책본부같은 것을 하자는데 본부 두는 것 말고 이것이 하수국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낫지, 다시 한 번 본부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인데 종래에는 기금이 없다가 새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종래에는 왜 없었냐면 종래에는 모법이 풍수해대책법입니다. 말하자면 풍수해입니다. 그래서 풍수해대책법의 범위가 풍수해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업무가 하수국의 업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이라는 것은 지진을 포함한 것, 가뭄, 또 눈오는 것, 여름에 비오는 것 이것이 몽땅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러한 별도의 본부로 있는 것이 현 하수국장의 업무범위로서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하수국이라는 것은 결국 치수라든지, 수방문제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설이라든지 또는 지진, 가뭄 이런 것에는 기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방위 동원이라든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재해대책본부라든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상금 위원장, 유기종 간사와 사회교대)

지창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우리가 매년 풍수해라든지 기타 재난을 당했을 때는 정부에서 재해대책본부라는 것을 설립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 재해에 대한. 여기서 오늘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자금운용에 대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기금운용 계획이라든지, 기금지원사업선정이라든지 기금의 결산,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5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해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하수국장이 되고 실무적인 면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대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밥먹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재해대책본부가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기타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번 이런 각도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인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송인회 위원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재해대책기금이라는 기금의 성격상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또 기금의 소요가 없는 것이 보다 시민들 안위에는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일단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관리나 운용이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16개 기금도 마찬가지고 중앙정부의 각종 기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각종 기금의 운용문제가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의혹에 쌓여 있고 또 운용상의 난맥상을 빚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문의 소치로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타 기금의 경우 기금 총액의 몇 분의 얼마를 어떤 이자율을 갖는 예금에 예치를 한다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기금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운용해 본 기금이 도심재개발기금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율이 높은 데서 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중의 이율 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50/100 그런 것은 없고요?

네, 그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금이 죽 적립이 되다가,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추정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부터 보통세 3년간 적산액의 8/1000이죠? 이렇게 해서 적립이 되면 2001년까지 해서 당해연도 경상사업비도 추정을 해서 내놓았는데 기금이 1,000억 이상이 되고 이럴 경우 소위 50/100이라는 이런 것을 오히려 정해 놓는 것이 기금운용상의 불편을 끼치고 소위 이자증식의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50/100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고 높은 이자율의 적정액을 금융기관등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으로 예탁한다고 해 놓고 구체적인 기금운용요령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때 그때 보고를 해서 운영의 탄력성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의 종류에 따라서 적립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소모성 기금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이 생기는 쪽쪽 써서 없어지는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해대책기금도 소모성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가 적립성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출해 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기금같은 것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그 돈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의 적립행위가 없더라도 항상 기금이 유지가 되고 증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재해대책기금의 경우는 성질상 쓰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정말 막상 크게 쓸 데를 대비해서 적립의 비율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내무부에서 마침 나온 조례준칙에 따르면 50/100에 상당하는 부분을 적립하도록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조례준칙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국장 말씀하신 가운데 이 재해대책기금의 성격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소모성과 적립성의 양면성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모성 일변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실지로 운용할 때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용할 지는 시의회에 전부 상의를 올리겠습니다만 지금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예방, 또 재해가 난 지역에서의 복구 이런 데 주로 쓰도록 목적에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시설비를 얘기하는 것인데 시설비적 성격이라는 것이 회수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냐, 또 예를 들어서 재해위로금이라든지 또는 복구비로 민간지원해줬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이 기금에서 회수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회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위 당년도에 전액이 소진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재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 물론 예방차원에서 기금을 사용은 해야 되겠지요. 또 재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이 전액 소모가 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고, 내무부의 조례준칙을 보고…….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것의 결정적인 하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의 운용을 합리적으로 하자는 취지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요령 나중에 상임위에 보고를 하실 적에 기금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나열된 것에 대한 구체화를 기하는 그런 요령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태숙 위원입니다. 본 기금조례안을 검토를 해 보니까 궁금증이 있어요. 첫번째는 8/1000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같은 경우 227억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10년 동안 결국에 3,000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기존 우리 하수국에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재해를 예견해서 또 예산사업에 있다는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있고, 제방시설이랄지, 수문이랄지, 유수지 이런 것을 기존 예산을 투입해서 매년 예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하고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면 상당히 중복이 될 부분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은 사후 재해가 난 이후에 중점을 둔 것 같고 또 하수국에서는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수국장께서 이러한 기금을 상정할 때, 조례안을 그러한 부분까지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셨는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도 여기 기금이 설치됨으로써 하수국에서 시행하는 예산도 상당부분 변화가 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8/1000로 획일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연대책법시행령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시 같은 데는 몇 년 전에 큰 재해도 있었지만 보통 커다란 재해는 발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서울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방같은 경우 충청남ㆍ북도랄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천억 또는 수조원 재해가 빈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자연재해대책법시행 자체가 8/1000로 획일적으로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듭니다. 그래서 굳이 8/1000을 고수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지방 같은 데는 8/1000도 부족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8/1000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근 한 5개년 정도, 물론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최근 5개년 정도 재해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부담한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을 참고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수국의 예를 들어서 하수국 같은 경우에 일상 예산 자체가 사실 재해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해기금을 별도로 하는 것은 더 이중, 중복되는 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의 목적이 이런 재난에 대해서 평상시에 대비를 해서 재난이 일어나는 확률을 좀 최소화시키는 것 그것이 행정의 평상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에 비해서 서울은 재난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은 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재난의 발생률이 조금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복되는 문제는 우리 하수국 뿐 아니라 각 분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금이 생기게 되면 기금을 쓸 수 있는 대상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해는 전부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뭄 때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용도라는 것은 지금 굳이 태풍이라든지 수해만 국한해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일종의 예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것을 쓰겠다고 예산에 넣지 않고 미리 명시하지 않고 쓰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서울의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한 15년 동안의 예를 들면 망원동 수해가 난 것이 84년도에 났습니다. 이 때 망원동 지역에만 한 245억 정도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금년에 있었다손 칠 때 이 돈 가지고 다 충당을 못 합니다. 망원동 수재같은 것은 전혀 예견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87년도 중부지방에 대홍수가 났을 때도 서울의 피해액이 약 190억 정도 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수해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지경인데 다른 부분을 보면 예비비적인 말하자면 재해의 예비비적인 성격, 일종의 이것은 국민세금으로 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평상시에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런 재해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불가피하게 생겼을 때는 그 비용부담을 말하자면 기금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하면 보험적인 성격이 된다, 그만큼 재정적인 충격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재정 운용 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있었다고 보고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합니다. 제5조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혼합해서 9인 위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10인 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요, 3항은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부위원장은 하수국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예산2담당관, 회계과장, 치수과장, 재난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관리과장이 된다를 도로관리과장, 수자원 전문위원이 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자원 전문위원이 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위원의 업무 분장이 전문위원의 업무범위 내에서 추가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의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업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든지 위원회에서 위촉할 수 있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시장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은 의안의 예비심사라든지 위원회의 의사를 보좌한다든지, 또 의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한다든지, 위원회에서 지시된 사항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루어 볼 때 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서 명시한 전문위원의 업무분장으로 볼 때 재해대책기금을 집행하는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기능상 적합치 않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물론 하수국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이고 넓게 생각하면 전문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서 결정이 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원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만 현재 여러 가지 격이라든가 그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 즉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누구는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문위원의 어떤 본래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능률면에서나 그 외 다른 면에서는 훨씬 더 부합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좀 축소적인 해석방법이고 본위원이 넓게 생각해서는 또 바로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와서 바로 얘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담당관도 들어 가는데 기획담당관은 기획만 담당해야지.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가지고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 하수국장께서는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도 무방하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집행부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기금을 운용하고서 결산보고서를 세입ㆍ세출예산안 또 이런 결산서 이런 것이 서울 시의회에 제출이 됩니다. 잘못하면 의회가 이런데 참여하게 되면 의회가집행한 것에 대해서 또 의회가 보고받고 또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하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하수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서 시의회의 참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대로 하는 것이 무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밖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해야하지만 아무튼 법으로해서 이 기금이 설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회가 사후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의회가 무엇 때문에 기금을 집행합니까? 그래서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이죠. 앞으로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 현재 윤종일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시기를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으로 해서 전문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동의안이 들어 왔고 우리 유종필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에 우리 시의원이 세 분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유종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책임감이 사실은 굉장히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두 안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시민대표를 한 분 추천을 해주시면 그 분을 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 세 안을 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창수 위원님.

긴급동의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가 서울시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서 긴급재난에 대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관계법령이 있고, 시행령이있고 지금까지 대책을 다 해 왔고 이것은 하나의 모법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흑이냐 백이냐 갈라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기왕에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좀 위원들간의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꼭 이것을 여기서 가결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결해야 됩니까? 하수국장, 여기서 꼭 가결해야 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그러면 유종필 위원님 간단히.

아니, 제가 마무리를 제 말을 끝을 내야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의견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조정을 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간을 두고 우리가 회기도 있고 하니까 차후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유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있어요, 하수국장? 다른 기금 말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기종 위원장님께서 도시정비심의위원회를 들었지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또 지하수 관련한 무슨 위원회도 들어가고, 또 쓰레기 관련한 것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것하고 달라요, 기금하고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중에서 운영위원회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의원이 들어 가셨냐?

시의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표 아니에요? 추천한. 그런데 시의원이 들어 간 것은 없다, 기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그러지 말고…….

제가 위원장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중식을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리 전 위원들 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정회를 2시까지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재해대책기금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하수국장 최재범입니다. 존경하는 민상금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1997년도 하수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벌써 납월로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해 7월 제4대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격려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염려하신 분야에 대해서 심기일전하여 잘못된 타성은 바로 고치고, 모든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시민들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며, 진일보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해 치수 및 하수분야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새해 치수 및 하수분야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7년도 치수 및 하수분야의 주요추진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은 주요 시책사업들을 구체화한 틀로서 편성기본방향은 방만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여 경상비 예산에 있어서는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공정계획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소요예산만이 반영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하수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하수국소관일반회계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하수국 소관 예산안을 깊이 심의하시어 97년도에는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하수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7년도서울특별시하수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서울특별시 하수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상금 위원장,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종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1997년도 하수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하수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일괄 질의한 후에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고 간단하고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덕화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26페이지 빗물펌프장 펌프개량에 대해서 마력수가 큰 것은 값이 싸고 마력수가 적은 것은 예산액이 많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휘경동 450마력 두 대 2억 4,000만원이고, 반포 450마력에 2억 6,000만원, 망원동에 650마력인데 3억 5,000만원, 용산은 400마력인데 4억원 그래서 이것이 계산 산출을 잘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40페이지 수문정밀 안전관리진단 9개소를 하는데 3억 9,600만원인데 96년도에도 안전진단을 했는데 왜 또 이렇게 초과가 되었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62페이지 한강오니토 준설비 180㎥ 74억 200만원인데 96년도 예산보다도 무려 6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2억 5,000만원이 비싼데 이 예산은 한강에 돌던지기 식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조사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본 바 토출구가 100㎜로서 300일 동안 가동을 해서 20시간씩 가동해도 토출량이 11만 8,000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물론 계산방법이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예산을 좀 깎아서 시민생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신설항목으로 야외예식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해 주고 이것은 우선 여의도, 이촌동, 반포, 잠실, 뚝섬 등 이런 데를.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할 수 있는 에어백돔을 설치해서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것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 그래서 이 다섯 개소를 한 10억원을 계상하고, 또 6개 수영장이 있습니다. 뚝섬, 이촌, 잠실 등 3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년에 한 보름에서 30일 밖에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춘ㆍ하ㆍ추 3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건강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활용키 위해서 이것도 에어백돔을 설치해서 춘ㆍ하ㆍ추ㆍ동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3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한 3억원씩 9억원을 계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5개소 예식장에 한 2억씩 10억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시민건강을 위한 장애인전용 시설비로 1억 6,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축구장, 배구, 배드민턴, 테니스, 농구, 농구단이, 또 게이트볼 등 체육시설비를 충족하기 위한 예산을 2억원을 추가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니토예산 74억 200만원 중에서 96년도 예산 41억 4,400만원 보다 10% 정도를 추가한 45억 정도로 예산편성하고 나머지 29억원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고 나면 나머지가 한 그래도 한 6억원 정도 남는 것으로,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새로운 시설을 해 줄 것을 동의하고 한강오니토 분야에 삭감해서 편성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복진 위원입니다. 각 관계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연구해서 예산을 짰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강오니토 제거에 무려 4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96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아까 송덕화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우리 소위원들이 가서 조사해 본 결과는 그 양가지고도 충분히 1년 동안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40%가 증액이 되었는지, 이것을 분명히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한강저수로 정비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서 그럽니다. 거기에도 지금 한 20억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유속 때문에 저수로공사를 하고 있다고 매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저수로정비공사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10㎞면 올해도 10㎞여야 할 텐데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세모에게 어떤 특혜가 아닌가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수로를 정비함으로써 세모가 활용하고 있으니까 행위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세모에게 저수로 정비사용료를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우리 하수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위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네 배 다니는 길 보수해주면 거기에서 뭔가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 위원입니다. 김종식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쪽 참조바랍니다. 경직성경비 증가 문제점에 관한 의견 참조바랍니다. 경직성경비 비중이 전체 예산규모의 18.7%이고, 신규투자 가능재원은 불과 전체예산의8.4%에 불과한데 경직성경비의 규모를 15% 정도로 하고, 신규투자는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10% 정도 상승해서 조정가능한지 여부를 최재범 하수국장께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태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균 위원입니다. 최재범 하수국장께 묻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탄천하수처리장을 복개를 해서 공원화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줄기차게 서울의 전체 하수처리장을, 물론 효율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복개공원화 하겠다 말씀을 했는데 그 평수는 3,400평이네요. 그런데 탄천하수처리장 부근은 앞으로 확실한 계획은 아닌데 이러합니다. 탄천전철역이 새로 만들어질 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닌데요, 이렇게 되면 이 근방이 특별히 공영주차장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일반주택도 집들을 지었기 때문에 한 집에 세 가구이나 네 가구가 들어가서 살게 된 이런 연유 때문에 집주인이 차 한 대를 세울 수 있는 정도도 제대로 가옥들이 만들어 있지 않아서 주차난 같은 것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얘기는 공원화보다도 주차장화, 또 체육 편의시설 이런 것 등을 복개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400평 말씀을 했는데 3,400평은 규모가 너무 작다고 봅니다. 전체 평수가 한 12만평 내외가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기왕에 시작을 하면서 적어도 1만평을 한다든가, 2만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본위원도 한번 연구를 해 보렵니다만 관계부서 책임되시는 분들은 너무 적게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물론 예산이 문제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개 따로 하고, 또 하수처리장 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도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복개공사까지 같이 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행정편의주의랄까 또 계획성의 미비랄까 이런 것 때문에 복개공사 따로 하고, 하수처리장 따로 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지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라도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좀더 과감하게 사업을 계획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도 부족하다면 다른 데서 당겨서라도 탄천하수처리장 복개만큼은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직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하수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탄천하수처리장의 타당성 기본계획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조사만 하는데 2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에다가 조사를 맡겼나요?

한국종합입니다.

경쟁입찰로 했습니까?

경쟁입찰입니다.

경쟁입찰로 하셨다고 하셨죠?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조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명년 7월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 타당성 조사가?

네.

준공이 아니고 타당성조사가 끝난다 그 말씀이시죠?

네,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아까 3,400평 문제는 지금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 욕심은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지금 타당성조사 중인데 3,400평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3,400평만 못을 박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1만평도 할 수 있고, 2만평도 할 수 있다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산관계로 그렇습니다.

예산은 잡아서 일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니까, 또 한 번에 안 되면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본위원의 의견은 3,400평은 너무 적으니까 과감하게 2만평이라든지, 3만평이든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감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들어갈 때는 다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사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설계비기 때문에 공사비 들어올 때는 예산심의를 다시 본 위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때 많이 증액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한강시민공원 운영이 매우 부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한 마디로 한강시민공원에 가면 멀리서 보면 경치가 좋아요. 가까이 가서 보면 꽃 반, 잡초 반입니다. 해바라기를 심어 놓았는데 해바라기 키가 1m도 안 돼요. 원두막도 곧 쓰러져요. 잡초 한 번 안 뽑아주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예산에 보니까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 사계절 것 다 사고, 쑥부쟁이도 사고, 뭣도 사고해서 그 돈을 2억 8,990만원을 달라고 했는데 꽃만 사서 심기만 하면 뭐해요, 관리를 안 하는데. 총체적으로 한강관리사업소는 대단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부실기업이에요. 매점문제 하나를 2년이 되도록 해결 못하고 있고, 매점을 임대하는 것은 좋아요. 특정인에게 대대손손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것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한강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한강문제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9월까지는 회보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12월이 돼도 안 오고 있어요. 대정책의 변환을 촉구를 해도 마이동풍이라, 특정인에게 점포를 해 먹어라, 영세민에게 줬다, 좋다 그것이에요. 88년부터 96년이니까 만 8년 했잖아요. 한 달에 임대로 2만 4,790원 받고, 여름철이면 돗자리 사방군데 깔고 갖가지 요리해서 다 팔고, 그것하나 단속 못하고. 내가 한강에 가서 봉변당했지 않아요. 부랑배는 들끌고, 성폭력은 사방군데 나돌고, 그 매점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고, 그렇게 네모상자로 만들어놓지 말고 팔각정식으로 좋게 만들어라고, 그 예산 올려봐라 해도 예산 안 올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고집입니까? 그리고 전등 달고 간판단다고 돈 몇 억씩 달라고 하는 것은 두고 쓰는 문제고, 지난번에도 양보해서 해 주었지 않아요. 그런데 전등을 또 그렇게 많이 달아야 됩니까? 하여간 우리가 예산삭감하면 그만이지만. 그리고 자료요구 하는데요. 96년도 모래채취량, 판매량에 대한 현황, 그리고 오니토 준설작업일지 일체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필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에 잠실, 뚝섬, 양화지구 주차장을 작년에 유료화해서 받고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사용료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사전의결을 지금 얻은 것이 없지요? 그리고 일요일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평일의 50%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이것도 임의로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서울시가 그 관계 일을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겠지요? 본위원은 이런 지적을 1차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위원입니다. 공항로와 마곡빗물펌프장 배수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사는 계속사업으로서 총 연장이 2,494m인데 지금 현재 820m가 완료가 되었고, 미구간이 1,674m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으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강서구청에서 아마 치수과에다가 예산요청을 했는데 치수과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아마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조금이라도 진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장마가 심하게 지면 공항로의 침수우려가 있고 또 전에 아주 크게 장마가 졌을 때 한번 공항로가 침수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서구청에서는 97년도 사업으로 30억원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보상비가 22억원이고, 공사비가 8억원인데 이 공사를 일부라도, 30억원은 다 안 되더라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한 8억원이고, 10억원이고 이렇게 반영을 좀 해 주셔서 일부 계속사업이 되고 또한 공항로의 앞으로 침수라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정예산안을 만들어서 다시 예산을 요청할 용의가 있는지를 우리 국장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자료를 훑어보지 못 하고 지금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동료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우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5개 지역의 야외예식장에 에어백돔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촌이나 반포지역은 선상업체가 없어서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잠실이나 뚝섬이나 여의도 같은 데는 선상업체에서 무료로 예식장을 빌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설이 미흡하다고 보면 이용도 안 하고 예산만 소요되니까 금년도 다섯 곳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이촌동이나 반포에 선상업체가 없는 곳에 시범적으로 한두 개 잘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보다도 선상업체가 못 하다고 생각했을 때 선상업체 있는 곳에 예식장을 설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번째로는 장비유지비가 좀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일요일에 각 초소를 다녀 보니까 날씨는 추운데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 이것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말단직에서 고생하는, 바람불고 춥습니다. 또 장비가 움직이는데 기름이 드는데 기름값도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청원경찰들의 장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우리 청원경찰들이 신분이 보장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광활한 대지에서 술먹는 사람들이 추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성추행 같은 것을 한다고 할 때 말릴려다 보면 힘이 약하다든가 술먹고 여럿이 달려들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총이라도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이 전부 노후되었어요. 그래서 사용하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처리를 좀 해주십사. 제가 현지에서 직접 느껴본 과정이고 그것을 느껴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한강관리사업소 다른 것은 좀 깎자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만큼은 삭감하지 말고 좀 살려 주셨으면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송덕화 위원님도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한강오니토 준설공사 그것하고 저수로 준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작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엇이 문제냐, 특히 오니토준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몇 년째 계속 이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제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독점계약 함으로써 과연 공사한 양만큼 실제적으로 적정한 공사비가 지출되고 있느냐, 상당히 낭비요소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 수년 동안 별 표시도 안 나는데 독점적으로 한 재벌그룹의 자회사인데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다, 한강수질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이원화, 삼원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예산도 절감시키고 어떠한 방안이 나와야 된다. 계속적으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배 한 척 띄워놓고 말입니다, 준설선을. 특정업체가 연고권을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한강수질개선에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했느냐 얼마가 총 투자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위원들을 납득시켜야 됩니다. 이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수로준설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정말로 그러한 공사금액이 타당한가, 분석된 것이 좀 있나, 또 문제점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있는가, 또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본위원이 지난 2일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비굴착 관련부분입니다. 자료 109페이지를 보니까 97년도에 241억 8,000만원이 승인요청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연 굴착공법 구간이 몇 ㎞ 정도이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 비굴착공법으로 해야 될 부분이 총 연장 몇 ㎞이며 예산이 얼마인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일단 용산의 시범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되었죠, 연말 준공이죠? 그 준공이 끝난 다음에 정확한 검토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비굴착공법은 입찰에 붙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계 국장의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최국장 오시기 전에. 재료비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입을 해 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굳이 외국에서 꼭 그러한 재료를 수입할 필요가 있느냐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국내 개발을 유도하면 상당히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재료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30%, 40%를 육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본 예산에는 예산승인요청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중랑천이나 안양천, 한강천에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중랑천 둔치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연차공사로 10억이 지금 승인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 노원교에서 월능교간 그것도 역시 휴식공간조성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노원구청에서 작년부터 올해에도 본청에 승인 요청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지금현재 누락이 되어 있는데 왜 누락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같은 중랑천이란 말이에요, 거기도. 그쪽에 노원구민의 상당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으로서는 욕심 같습니다만 최소한 내년에 실시용역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묻겠는데요, 한강시민공원 시민공원이라면 꼭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어요. 화장실하고 수도가 있어야 됩니다, 시민공원이라면. 그런데 우리 한강에는 수도나 화장실이 없어요. 이것은 시민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공원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이 지금 시민공원이라고 붙였으니 시민들의 건의함을 가로등 같은 데다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건의가 들어오는지 건의함을 한번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사실 이것이 풍기 문란을 만드는 것이 매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고 자리까는 것도 빌려 주고 그렇다면 이 풍기문란 문제, 이 문제 이것도 어떻게 최대한으로 막을 수 있겠는지 어떤 안이 있는지 이것을 좀 해서 여기다 예산을 좀 드릴 그런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국장님한테 하나 제가 건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결산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오스트리아의 하수처리장 현장을 가 본 것을 제가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참 부럽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양에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고요, 정말 하수처리장을 한 번 우리 시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범 하수처리장을 하나 만드는 예산을 내년에 세워서 바로 상수 이상으로 하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민 교육차원에서 하나를 예산을 세워서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덕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펌프장의 펌프교체에 대한 내역 중에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나는 것이 왜 그러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휘경펌프장에 대해서는 450마력 2대가 2억 4,000만원인데 반포펌프장의 경우는 2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펌프 교체에다가 플러스해서 바깥에 일부 배관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휘경펌프장같은 경우는 펌프만 교체하는 것이고, 반포같은 경우는 펌프 교체 플러스 바깥에 일부 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망원펌프장같은 경우는 650마력 2대에 3억 5,000인데, 이것은 합정같은 경우는 350마력 한 대에 1억 3,000 그래서 이것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망원같은 경우는 현재 엔진으로 되어있는 것을 전기모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운전방법이. 그러기 때문에 전기설치비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변전소가 더 들어가는 것이지요. 거기에 따른 전기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늘어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용산같은 경우에는 400마력을 550마력으로 증설교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있는 전기시설이 용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늘리는 문제하고 그리고 용산의 경우는 특히 한강수위가 높아졌을 때 물이 거꾸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 망원유수지와 같은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다 물이 거꾸로 들어오지 않는 장치를 하나 더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도면을 통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계상되어 있는 펌프장 교체장소가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군데인데 이 중에서 우선 용산같은 경우에 지금 바꾸는 방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네 군데는 펌프를 교체하는 것이고 교체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엔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에 80년대 이전에는 한국전력의 전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를 할 때 전기로 하는 펌프를 절반, 또 전기가 나갔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발전기, 자동차 엔진을 갖다 놓고 한 것이 절반 이렇게 과거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방법이 지금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전기로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용산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가느냐, 그런 것 이외에 역지변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말하자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한강 쪽에서 물이 높아졌을 때, 홍수위가 되었을 때, 안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말하자면 강원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서울한강은 높아집니다. 그렇게 될 때 물이 거꾸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꾸로 들어오는데 이 거꾸로 들어오는 압력이 굉장히 셉니다. 말하자면 망원유수지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때 서울에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안 온 상태에서 한강 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거꾸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와서 펌프장을 거꾸로 넘쳐서 들어오는 그런 사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역지변이라는 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것이죠, 저렇게. 한강물이 거꾸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의 판막모양으로 한쪽으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게이트를 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펌프로 풀 때는 자동적으로 열려서 물이 나가고, 안에 펌프가 작동하지 않으면 닫히는 것, 그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데하고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송덕화 위원님 두번째 질문하신 데 대해서, 96년도에도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97년도에 9개소에 또 정밀안전진단을 넣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지금 삼풍사태 이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문도 한강에 있는 수문같은 경우는 매 10마다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문을 설치하고 난 6개월 후에, 하자가 된 6개월 이전에 반드시 정밀안전진단 하도록 이렇게 완전히 의무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도래되면 그때 그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는 성수동의 1ㆍ2ㆍ3 육갑문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만 97년도에는 6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나와있는 것인데요, 밑에서부터 얘기하면 현석, 성수, 자양, 그 다음에 중곡동에 있는 두 개, 그리고 고덕동에 있는 하나 이렇게 저런 수문에 대해서는 시설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3억 9,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법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한강 이외의 다른, 직할하천 이외의 것은 어떻게 하냐면 매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공무원들이 점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본 결과 나쁘다, 나쁜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가한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하수도 총괄사업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모두 4,718억원인데 이 중에서 경직성경비를 줄이고 신규투자사업비의 비율을 늘릴 수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직성경비는 금년에 약 9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내년도에 4,700억원 중에서. 그런데 경직성경비라는 것은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월급입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는 약품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장을 세우지 않는 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비용의 증액은 계속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이 앞으로 유지관리가 위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직성경비는 증액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그런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투자사업비라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때 그때자금의 여유에 따라서 돈을 늘릴 수 있다고 생각되고,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신규투자사업비를 그전에 비해서 줄인 이유는 워낙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돈만 반영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다소 축소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하수처리장의 복개공원화에 대해서 용도를 공원 이외에 주차장을 오히려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복개해서 공원으로 하는 이유는 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사실상 집주변의 집값이라든지 일상 생활할 때 주민들이 사실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없는 지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보상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복개를 하는데 전체 복개를 할 수 있는 것은 탄천이나 모든 것을 합쳐서 상당히 면적이 큽니다만 지금 복개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그래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공원이 아니냐, 특히 도심의 경우에 녹지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해 주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체육시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차장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의견입니다. 그래서 나태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역주민들 의견과 강남구청장, 해당 구청장 의견을 충분히 받아 들여서 그 용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구청장의 자율에 맡기도록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이중복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탄천같은 경우에 만일 복개가 된다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체육시설도 하고 또 녹지공원을 합니다만 그 단면을 이중으로 해서 아래층은 주차장을 넣고 햇빛이 쏟아지는 상부에는 공원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나태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하고 지역주민의 당초 계획된 것이 다 절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강남구청장하고도 이미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전 하수처리장에 대한 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빗물펌프장에서 마곡 빗물펌프장으로 가는 수로에 대한 얘기인데 그 수로가 총 2.5㎞ 중에서 820m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를 안 했는데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공항 마곡동 일대는 지금도 거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만 원래 그곳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아직도 개발을 하지 않고 있는 지역인데요, 김포공항을 확장하면서 과해동에 있는 주민들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행장 활주로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 이전을 어디로 할 것이냐를 주민들하고 한 2,3년 몇 년 동안 협상해 본 결과 김포공항 입구에 장미마을, 지금 소위 장미마을이라는 데로 옮겨 달라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 농사짓던 논밭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논밭에다가 과해동에 있던 공항 피해주민들을 옮겨 놓고 보니까 그 지역의 물이 과거에는 농사짓던 지역이라서 물이 꽉 차 있었습니다. 주민이 들어오니까 물을 퍼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펌프장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나머지는 전부 벌판 농사짓는 땅이기 때문에 농사짓는데 일시에 물이 좀 찬다고 그래서 물을 푼다는 것은 사실 낭비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 안 해 오고 있다가 장미마을의 입주가 시작되고 난 후부터 주민들 지하실이 전부 물이 차기 때문에 펌프장을 일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서 퍼 나오다가 이것을 운반하는 수로가 죽 없었는데, 장미마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지금 공항로까지 와 있는데 횡단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6년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지난번 시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사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생각보다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강서구에서는 30억 요구가 왔습니다. 왔었는데 그 중에서 22억이 토지보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자체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죽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체 서울시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만 이것은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금 제한된 예산형편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현재 행정적으로는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굴착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비굴착공사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비굴착과 굴착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소위 하수도 종합정비예산이 모두 240억원이 되겠습니다. 240억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비굴착, 굴착이 지금 아직까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설계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계가 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 금년에 용산에서 이미 180억원을 가지고 발주한 것을 보면 대략 비율이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가 굴착이고 70%가 비굴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번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비굴착의 비율이 사실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비굴착을 하는 것을 어느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기준설정을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신년도 하는 것 이미 구청에서 발주되어 있는 그 자체도 비율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다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내년에 발주되는 부분은 비굴착 부분이 상당히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서가 나와서 발주될 때 발주되기 전에 설계서 분석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발주 이전 협의를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굴착, 어느 것이 굴착이냐, 어느 것이 비굴착이냐 구별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예산서를 보아서는 몰라요. 내가 관계공무원에게 물었더니 이것, 이것은 굴착이고 이것은 비굴착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체크를 해 놨는데 구별이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분이 안 됩니다. 현재 241억원 되어 있는 것이 하수정비비인데요.

241억원이 아니라 248억 4,000만원이에요, 이것이.

구분없이 어떻게 예산을 산출하죠?

그러면 간단히 이 예산 70%가 굴착이고 30%는 비굴착이라니까 30% 삭감, 일괄적으로 삭감해 버리세요.

그런데 그것은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니, 이것이 굴착이고 이것은 비굴착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아니,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구분없이 어떻게 예산 산출을 했습니까? 예산이 다르잖아요. 공사비가 다르잖아요.

예산은 지금 대략 현재 기존 나와 있는 예산 말하자면 m당 얼마, 그 돈 가지고 숫자를 올린 것이고, 예산 책정할 때는.

그러니까 굴착일 경우, 비굴착일 경우 예산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데 어떻게 구분이 안 되고 예산이 나오냐 그 말이지요?

아니,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대략 기본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기본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규모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번지, 어디에 있는 것이 비굴착이냐 굴착이냐는 것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 빨간표시 제가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비굴착이다 이것이에요, 말썽 많은 비굴착이라고. 여기 이것 내가 한 것 아니에요. 이것도 있고, 여기 예산서에도 또 해 주었어요. 이것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지적해 주어서 내가 알고 있지, 말이 다르잖아요.

그 예산서 설명과정에서 지금 그것이 종합정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굴착이 있고 비굴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비율이라든지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안된 상태입니다.

신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따 조정할 것이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국장이 구별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시범사업, 말하자면 95년도에 발주된 사업이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준공하고 난 후에, 사업평가를 한 후에 다음 사업에 대한 입찰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평가를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제 일본하수도사업단에다가 공문이 나갔습니다. 또 구라파에도 지금 공문을 보낼 데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초청해다가 정확하게 평가를 받은 후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산 그 공사 중단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 180억 사업은 금년에 유보 안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정 6.8%라는데…….

그것은 지난번 사건 터진 그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굴착을 하고 어떤 것을 비굴착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고 그러셨지요?

아니,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면 비굴착 비율이 굉장히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다시 고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새로 재검토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재검토라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다시 만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 언제 나오지요?

그것은 워낙 내년 7월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토를 하면 그 이전에 빠른 시일에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기준을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노태숙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비굴착사업비 중에 재료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굳이 수입을 해야 되느냐, 또 국산화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미 발주 되어 있는 것의 내역서를 보니까 역시 재료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40%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 재료비 중에서 지금 계산기로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총 재료비 중에서도 약 50%가 외국에서 수입한 라이닝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라이닝제지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비닐 계통입니다. 비닐을 입히는 비닐제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국에서 수입을 전량 해 와서 그렇다고 되어 있는데요.

FRP가 아니고요?

FRP는 아닙니다. 소위 레이진이라고 해서 비옷 같은데 바깥에 붙이는 성분인데, 합성수지인데 그것의 원자재를 그 메이커로부터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폴리에스테르 섬유는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제일 생산량이 많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합섬이라든지, 고려합섬 또 이런 원자재 생산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마 특별한 노하우가 협의되는 대로 국산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국산화를 촉진시키려면 역시 사업물량이 많아야, 채산성이 있어야 기업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나가면 앞으로 국산화는 금방 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코팅작업,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섬유질에다 입히는 작업, 그것은 지금도 우리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화는 아마 이 사업이 안정되고, 내년도에 안정세에 들어가면 공사 업체에서도 이런 기존 합섬업체들하고 조인해서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재료를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생산을 유도하면 실제적으로 공사원가를 상당부분 다운시킬 수 있을 것 아니냐, 너무나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도 실제적으로 비굴착공법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연구케 해서, 내년이라도 생산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이 비굴착을 도입한 업체와 외국업체와의 협의 중에 이런 것이 들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료비의 비중이 7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50㎜ 관에 대한 비굴착공법 보강공사를 하는데 금년에 발주된 단가가 용산의 경우에 m당 총액이 76만원인데 그 중에 53만원이 재료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53만원 재료비중에서 절반이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산화를 시키지 않고 이 상태로 나간다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계속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합섬 계통은 세계적으로 수준이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노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원구청 부분에 해당되는 중랑천의 둔치에 시민휴식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는데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은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행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랑천같은 경우에 양쪽 고수부지에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지금현재까지의 원칙이 뭐냐면 하류에서부터 상류로 해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류에서부터 올라가느냐면 거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동부간선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하면서 하천단면을 많이 줄여 놓았습니다. 줄여 놓았기 때문에 하천바닥을 준설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한 후에 고수부지에 사람이 놀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말하자면 이중공사를 안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밑에서부터 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양대학교 앞부터 죽 해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수로에 큰 문제가 없으면 위에서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에 의해서 시행시기 조정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의 예산 형편으로서는 그렇게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예산을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천주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 홍보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른 하수처리장에도 물론 설치를 해야 되지만, 다른 하수처리장에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심지에서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번 감사 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생각나는 것이 전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은 지하철 광화문역 통로를 말씀드렸고, 또 우리 서울시청 별관이 내년 봄이 되면 대검찰청 자리로 옮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로비같은 데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하수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시범적으로 현장견학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 수 없겠느냐, 오늘 아침에 그것 KBS에서 했어요. 그것 한번 사진을 달라고 해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바로 사진이 나가서 텔레비전 광고로 나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돈 안들이고도. 그러면 아, 저렇게 하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어떻게 버려야 되겠군 아, 왜 지금 현재 하수처리가 생활하수가 많기 때문에, 일반소비자들은 생활하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나 또는 축산폐수가 더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원인은 가정에 있는 폐수가 문제니까 그것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현장 학습할 수 있는 현장을 하나 예산을 들여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순 간사, 유기종 간사와 사회교대)

한강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전찬명입니다.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한강관리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송덕화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송덕화 위원님과 노태숙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좀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답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덕화 위원께서 한강오니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29억원이나 약 40% 증액이 되고 이러니 이 예산을 삭감을 해서 야외예식장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또 일반인들 운동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강오니토 준설은 93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결과 한강의 오니토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94년도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총 900억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까지 150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토 제거의 주사업은 주성분이 아시는 대로 질소와 인으로 COD가 당시에 4만 5,000입니다. 이것을 제거해야만 한강의 부영양화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강상의 226만㎥인데 이 중에 35만㎥을 제거했고 97년도 예산에 40% 증액이 된 것은 95년도 예산이 69억원인데 96년 예산이 40% 그 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그 액수를 포함해서 감액된 41억원을 97년도에 계상을 했고 또 이것은 시정운영 3개년계획 작성시에 담당 부시장님 주재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중랑천, 반포천, 욱천의 오니토를 제거할 계획이고 악화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송위원님께서 오니토와 관련해서 수량산출에 있어서 토출관이 100㎜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산상의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은 토출관은 150㎜입니다. 그리고 연간 총 제거량은 24만 5,000㎥입니다. 이것은 감마선에 방사선을 이용한 체크가 되고 있고 또 송위원께서 지적하신 오니토 제거의 대폭 삭감은 깨끗한 한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조금 무리다. 다만, 그 예산 일부 중에서 야외예식장을 다섯 개를 운영하고 수영장을 운영을 해 보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말씀은 정복진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만 단번에 많이 하기보다는 야외예식장 한 개 정도, 수영장 한 개 정도를 운영해 가면서 그 결과를 보아 가면서 한강의 시민들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특히 옥외수영장 에어백돔 설치문제는 현재까지 한강과 같이 홍수를 만나는 이런 지역에서는 아직 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고 또 시설비가 좀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한강 수영장이 여름 한 달 반 정도만 이용해서 나머지 기간을 활용 못 하기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만 봄과 가을철에 운영하려면 역시 물을 데워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험으로 한 번 한곳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태숙 위원님께서 오니토와 저수로 정비공사의 업체선정이 매년 특정업체에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조달청 계약으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니토 제거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결정이 되었고 저수로 준설은 준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8개 업체가 우리 나라 전체입니다. 이 8개 업체가 모두 다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그 업체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태숙 위원님께서 한강오니토 준설사업의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94년도, 95년도에 고려대학교 부설 생산기술정책연구소에서 준설전 후 비교를 해서 보고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분석결과 COD는 아까 말씀대로 준설 전에 4만 5,000이었는데 94년도에 2만 5,870, 95년도에 1만 5,160으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총 질소도 특히 질소가 준설 전에 1,572인데 94년도 720에서, 이것은 95년도에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1,120으로. 그리고 총 인은 준설 전에 1,600인데 94년도에865, 95년도에는 594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준설 전 후에 저질오염도와 수질은 계속 개선되고 있는데 다만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주변환경 등에 따라서 수시로 또 변동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복진 위원님께서 역시 저수로정비공사와 관련해서 저수로공사의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번 보고드린 대로 한강 골류 또 지천 하구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해서 안전하로 유지를 하고 유수수로를 확보해서 홍수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5년도에 한강수로 조사측량 용역결과 기준 하상고 해발 -1.26에서 +2.66m이상 상부에 퇴적된 1,602만 7,000㎥중에 96년도까지 735만㎥를 준설했고 향후 준설할 토사는 약 867만 7,000㎥에 1,300억원이 소요될 이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 사업이 시정운영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복진 위원께서 유람선 항로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의 관리 준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유업무입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맡길 수 없는 업무이고, 다만 수상이용 및 각종 선박운항 등 수면이용 등은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업무인 준설업무는 유람선 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다만 세모의 경우에 바지선의 수상점용료가 8,000만원이고 100일 점용료가 1억 2,000만원으로 연간 2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정복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또 수시로 한강을 자주 현장에 나와 주시고 우리 직원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전기 60대를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가스총도 30대를 요구를 모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예산사정 과정에서 이것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액 반영을 해 주면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신경식 위원님께서 간이매점의 임대차 계약내용의 문제라든가 공원관리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지적이 오늘 뿐만 아니라 작년도부터 여러 차례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해 온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현재에 이렇다 할 내용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소장 입장에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신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년 동안에 어쩌면 현장을 샅샅이 뒤져서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워낙 처음부터 출발이 영세민으로부터 출발을 했고 또 겨울철에 장기간이 비수기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한강관리 10년 동안에 그냥 현상유지를 해 왔습니다. 이러던 것을 마치 밥줄을 자르는 것 같은 이런 대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바로 작년도 연말에 한강종합발전계획이라는 용역을 늦게 요구를 하면서 그 속에 한강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시설과 배치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이런 계획으로 출발했고, 그 다음에 특히 매점에 대해서는 모양이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재조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국공유지에 지금 가족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래서 다만 그러한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명년에 매점에 대한 그런 설계용역을 의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매점의 색상, 위치, 배치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문제에 대해서도 그 때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특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제가 특히 공감을 해서 하는 사항은 한강의 많은 시설 못지 않게 깨끗하고 질서 있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원한 내용을 내놓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한 뜻은 신위원님과 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위원님께서 자연학습장이라든가 꽃을 심은 데 대한 관리가 기왕 거기다가 좋은 꽃을 심었는데 그것을 잘 관리하면 참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으로 하신 말씀 고맙게 듣겠습니다. 더욱 저희들이 반성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위원님께서 모래채취량 및 오니토 제거공사 작업일지, 감리일지에 관해서는 이것을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종필 위원님께서 한강시민공원의 지구별로 주차시설 유료화 시기를 정할 때 의회에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또 일요일 주차요금을 평일의 5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임의로 받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이전에도 유위원님께서 말씀이 한번 계셨습니다. 계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립니다만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4호 또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을 제외한 주차시설의 유료화 대상이라든가 시기, 주차장의 일반관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파목 또 주차장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2제1항에서 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는다. 사용료는 시장이 당해시설의 규모, 투자비 및 기존 타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결정방법에서만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0조에는 시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서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할 사실ㆍ명칭ㆍ위치ㆍ규모ㆍ사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한강시민공원 내의 지구별 주차시설 유료시기를 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절차가 의무적 사항은 아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만 지난번에 실시한 잠실, 뚝섬, 양화 3개 지구에 대해서는 95년 8월 19일에 최초로 수자원관리위원회에 계획을 보고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 11월 27일 업무보고 때 보고를 올렸고, 95년 12월 예산심의 때 또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거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장이 이것을 할 때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기 때문에 전부 사전에 의회에서 검증이 된다하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요금징수 유보를 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일요일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50%를 받기로 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을 하니까 각종 여론이 뒷받침을 하고 시민들의 항의가 많이 왔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한번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다 이래서 그 때 상임위원회 폐회 중일 때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당분간 유보한다 이렇게 해서 보낸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천주 위원님께서 시민공원의 화장실, 수도 문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으로 건의함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또 풍기문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화장실문제는 우리 김천주 위원님께서 여러 번 하신 말씀입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이 현재 67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관리를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으로 낚시터 정리를 하면서 화장실 20개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설치해서 구청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에는 음수대는 현재 104개가 있습니다만 15개를 증설합니다. 참고로 하나 양해의 말씀은 성수기에는 분명히 화장실이 줄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자화장실의 경우에 더 심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비수기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관리비가 문제됩니다. 그 화장실 한 개당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민공원에 와서 나무 하나 없는 데서 화장실이용의 불편이 있다면 안 되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수요를 조사하고, 구청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가능한 곳은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공원 건의함에 대해서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한 500명 시민한테 시민여론조사를 해서검토하고 있고, 9개 지구사무소에 시민불편센터가 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들이 시민 건의함을 만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풍기문란과 관련해서는 청소년들이 특히 심야에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경이 있고, 여름파출소 운영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경의 권한이라든가 또 사명감이 사실상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름경찰서라는 것이 예방을 먼저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달려드는 이런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 중에 한강경찰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다만, 그러한 방대한 조직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질서를 위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못하더라도 여름파출소에 그냥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성수기에는 주간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청경과 파출소가 대책회의를 하고 문제점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성수기에 시민공원이 편안한 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 다음 기회에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종 간사, 황호순 간사와 사회교대)

노태숙 위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부분을 비껴 나가고 있는데 내가 아까 물었던 요지는, 알고자 했던 것은 첫번째, 오니토준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부터 계속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할 수 있는 업체가 현대산업개발 한 업체뿐이 없습니까?

세 개 업체입니다.

세 개 업체인데, 지금까지 세 개 업체가 매년 응찰했다 이것이죠? 그 자료를 주시고, 이 오니토 준설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지요?

94년도입니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입찰내용 그러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계약서, 설계내역서까지 주시고. 내가 볼 때 할 수 있는 준설업체가 세 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요. 차라리 공사구간을 나누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어떤 경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물론 조금 역설적인 얘기인데 내가 요구했던 자료를 주세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자료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만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매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왔어요. 저수로 준설공사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867만㎥를 앞으로 더 해야 된다 이랬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엄청난 양입니다. 평소에 내가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을 사용 가능한 모래, 자갈, 공사용 자재가 있다 이것입니다. 때문에 준설량에 대한 설계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사금액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한 자재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연계를 해서 별도로 준설공사비를 줄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 병행해서 생산된 골재를 자체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아라 그 얘기를 제가 작년에도 했어요. 내가 따져보니까 물론 전액 다 사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867만㎥라고 하면 평균 ㎥당 5,000원을 계산을 하더라도 이 돈은 435억입니다. 물론거기에서 90%는 자재를 못쓴다고 하고 10%만 선별사용한다 해도 43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특히 예산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예산이 초과지출된다, 또는 예산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다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고, 또 그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예산만큼은 전액 삭감주장을 해요. 다른 위원들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숙의를 해서 자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사실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지금 노태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방법으로 입찰하는 방법이 연구를 할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안정 하도 유지를 위한 저수로정비입니다. 그래서 하천의 유심수로, 그 다음에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사전에 골재를 업체가 자체 그것을 정해서 처리할 경우에 작업을 하는데 하상관리 보다는 양질의 골재를 팔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노력을 쏟을 위험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잠깐만요.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감독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정확한 위치 포인트 정해주고 정확한 공사감독을 하면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지요. 이것이 1,2억짜리 공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공사감독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어느 정도는 되는데 한강에 24시간 작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벌이 있는 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지, 그것을 손해나는 것 안 가져갈 겁니다. 물론 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감독 그것으로 해서 못 팔게 하는 것 그것만 목적이 아니고 실제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준설토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별되지 않아서 건설자재 사용이 그냥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이것이 난지도에 야적해서 제품을 판매하기까지는 상당기간 동안 야적을 해서 점유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난지도의 골재가 매각된 것이 93년도에 한번 매각이 되고, 금년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교롭게도 제가 당시에 한강관리사업소장할 때 93년도 초에 매각이 되고 이번에도 매각이 되었는데, 팔리지 않아서 애를 먹었는데 이것도 누가 입찰이 되었느냐 93년도에 난지도에서 선별작업을 하는 그 업체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노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금방 답변한 내용 중에서도 전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골재 채취한 다음에 처리곤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준설된 것을 소화시키느라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찰되고. 뭐하러 그렇게 번거롭게 하냐는 말이지요. 실제적으로 현대나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대그룹사에서 이 공사에 참여할 때 서울시, 경기도 운반거리가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거리의 공사만 해도 800㎥ 뿐만 아니라 수천만 ㎥가 필요합니다. 연계해서 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시로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역시 저렴하게 공급해 줄 수 있다, 자기 시공건설현장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골재 채취해 놓고도 그것이 몇 번 입찰에 붙여서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감사에 매번 지적까지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노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되 제가 지금 전문직이 아니라서 대충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수반하고 그 다음에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건설경기가 많고 골재가 부족하게 되면 더욱 작업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연계가 때로는 어려워서 전혀 준설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노위원님하고 같이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작년예산심의 때, 감사 시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했어요. 연구 검토해 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어떤 자료 제시할 수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설득시키려고 한다면 누가 어느 위원이 거기에 동의합니까?

조금 더 질의 나온 김에 양해해 주시면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그 얘기를 보충해서 해 주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까 내가 얘기를 했지만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안했던 안으로 하면 문제점이 무엇이고, 장점이 무엇이고 기존방법으로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 특히 예산부분하고 연계를 시켜서 설명을 해 달라 이거예요. 본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예를 들어서 단 10%의 예산절감효과만 있다하더라도 반드시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시행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납득하게끔 자료제시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설명해 주세요,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중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아니요, 가까운 시일이 아니에요. 예산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물론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이따 열릴 판인데 내일 10시에 개의를 하니까 10시까지 보고하세요. 그리고 저수로 준설에 대한 응찰업체 그 다음에 계약금액, 계약서까지 내일 전부 준비하세요.

알겠습니다.

유기종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시는 매점문제에 대해서 우리 신경식 위원님이 수시로 지적을 하시는데 매점의 계약조건 내용이 너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 불리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것이 평생 동안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속까지 하게 되어 있죠?

상속이라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중에 한 사람.

사망하면, 글쎄 그러면 계약조건이 일반 계약에서는 절대 없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모르시고 답변하시더라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강을 개발할 때 거기에서 고깃배를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고기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매점허가를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평생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지금 확인을 하셔서 최초의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조건 때문에 그렇게 계약이 되었나 확인하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 최초의 조건을 가지고 무엇인가 계약을 다시 그 동안 경제성장도 많이 되고 그랬으니까 조건을 달리, 2년이나 3년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5년,10년이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그 매점들을 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거두절미를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포장마차가 486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각 구청에 도로노점상과 같이 한강의 486개를 정리를 하면서 그것을 추첨해서 173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당초에 영세한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생각에서 이런 계약이 생겨서 그야말로 기상천외의 계약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운동장에 근래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수입이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한강의 매점과 그것이 다릅니다. 당초부터 서울대공원이나 운동장의 매점은 처음부터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수의계약을 했고. 한강의 매점은 지금 얘기대로구청에 있는 가로판매점과 같은 조건을 설치해서 구에 있는 가로매점도 지금 이것과 똑같이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뭘 바꾸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본인들은 기득권이 있고, 장기간 해 왔고 1.8평밖에 안 되는데 게다가 겨울철 5개월 빼고, 이렇게 자꾸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어려워서 지지부진하게 되었는데 내년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포장마차입니까?

네.

유종필 위원.

한강시민공원 내 주차장 사용료와 관련해서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의 논리대로 하면 앞으로도 한강시민공원이 지구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유료화 또는 반대로 돈을 현재 받고 있는 주차장인데 반대로 무료화 그리고 그 주차장들의 사용료를 또 특정 요일에는 안 받게끔 지금 임의대로 했는데 그렇다면 또 받고 싶으면 또 받고 또 요일도 임의로 예를 들면 수요일도 한번 안 받아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말씀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만 의회의 의결이라는 공식절차가 필요하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지, 그것이 필요에 의해서 유료화, 무료화 지역을 유료화를 하는 문제, 유료주차장을 무료화 하는 문제, 또 요일에 하는 문제, 시간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에 전부가 계획이 보고가 되고, 그 다음에는 관리인력이 또 사전에 보고가 되고 이런 절차를 거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사전 보고로써 끝난다, 그 말씀이죠, 의결을 안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은 저는 맞다고 보지 않지만 잠실, 뚝섬, 양화를 내년도에는 유료화 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95년 8월 19일 임시회 때 또 11월 27일 13회 임시회 이 때 업무보고 때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당시의 속기록도 한 번 보았어요. 잠실, 뚝섬, 양화라고 세 군데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니고 일부는 나옵니다만. 그리고 또 언제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또 95년 12월에 96년도 예산안심의 때 질의 답변이 있었고 그리고 또 96년도 예산안에 유료화 하기 위한 사전준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전혀 별개죠. 전혀 별개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을 잡아줬다고 하는 것은 일단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예산을 준 것이지, 몇 월 며칠부터 언제부터 정확하게 받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것이. 여하튼 전소장님은 아무 것도 절차상의 하자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마음대로 받으면 됩니다. 주차장뿐만이 아니라 한강시민공원의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축구장, 야구장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금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특정요일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의 그런 임의로 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차장에 관계된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이것이. 한강시민공원이용시설의 사용료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장입니다만 이것은 한강의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서 이것을 운영도 하고 돈도 받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율과 징수방법은 조례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지금 말씀대로 그 이외의 대상이라든가 시기 등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예를 들면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에도 공영의 주차장입니다. 요금수준만 조례로 모두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만 한강시민공원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한강시민공원에 관련한 조례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주차장이 아니고 일반 주차장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일반 시내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주차장법이나 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따르면 되는데 한강시민공원의 주차장은 단순히 그것만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강시민공원에 관련된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하고 잠실, 뚝섬, 양화 세 군데를 지금 받고 있죠, 주차요금을?

그렇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이 결정하면 앞으로 계속 받습니까?

아니, 이것은 시장이 결정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이 하는데. 반대로 지금 받고 있는데 안 받아야 되겠다, 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논리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의회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것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협의는 별개로 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문제는 사전 의결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사전에 보고를 했다, 협의를 했다 이것은 전혀 법적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논할 필요가 없어요, 논점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점을 단순화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도 앞으로 계속 유료화도 하고 무료화도 하고 또 요일별로도 어떤 요일은 받고 안 받고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사전보고 이것은 논점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추후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97년도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액을 다 잡아놓았기 때문에.

답변해 보세요.

가령 필요하다면 저번에 저희가 전반기 6월로 기억이 되는데 그 때 한강시민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조정 동의를 우리가 할 때 그 때 당시에 주차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구별 유료화 시기를 시장에게 일임하도록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을 삭제해서 통과시켰거든요. 정 필요하면 이런 문구를 다시 우리가 넣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매번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아서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다, 하면 다시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해 드릴 수는 있는데 다만 분명히 하자, 그것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요율과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선의결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나머지 일반관리 사항을 포함해서 유료화 시기, 대상은 이것은 사전 승인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 왔고 지난번 조례에 그 조항에 넣었다가 삭제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것을 확인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확인하는 사항으로 되었다가 그 때 지적해서 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유종필 위원께서 바로 며칠 이후 바로 이틀 뒤인가 지적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의 동의와 의결이 필요없이 시장님 마음대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것을 삽입해서 넣어도 좋습니다. 다만, 운영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지금 양화지구가 물론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잘못이 있습니다만 양화지구가 유료화 하는 것이 좋겠다, 기본적으로는 공원에 차를 덜 가지고 오게 한다, 이랬는데 운영을 해 보았더니 오히려 관리비가 더 나가고 수입이 안 들어오고 차는 딴 데로 피해 가는 이런 결과가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일일이 이것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게 되면 다소 오히려 의회에 번잡한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시장이 이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분명히 이 문제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운영하든지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 협의를 또 하겠어요? 그래서 한강시민공원에 대해서 사용료와 관련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취지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수한 시설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민의 공동의 재산이랄까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쪽에 접근하는데 차를 몰고 간다, 일반주차장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한강은 늘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주차요금 문제도 사용료의 일부분입니다만 주차요금같은 것도 서울시가 임의로 받고 안 받고를 하는 것 다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일종의 통제장치를 해 놓지 않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취지가. 일반시내 주차장 같으면 주차장 설치해서 고시하고 요금 받으면 돼요. 그렇지만 한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이 맞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다랄지, 아니면 틀렸으니까 뭔가 새로운 장치를 마련해서 서울시를편하게 해 준다랄지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하루 정도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정리를 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용료 관련해서 주차장은 지구별 유료화 시기를 서울시장에게 일임을 한다랄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넣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내일까지 정리를 해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윤종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한 감은 있으나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정밀한 예산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국 소관의 방대한 예산을 정밀하게 심사하고 조정을 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위원 전부가 참여하는 것은 충분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황호순 간사를 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5인의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되어서 어제까지 활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보고가 되었고, 그러면 오늘 하수국하고 한강관리사업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했던 다섯 분이 계속할 것인가 또는 개선을 할 것인가 또는 너무 숫자가 적으면 원하는 위원도 있을 수 있다 이말이에요. 일곱 명으로 늘린다든지 이 자리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다음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97년도 서울특별시 하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에 필요한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