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 정기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개개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해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 잘 들었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잘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2차 추경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정당하게 편성해서 상정된 것 같고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명시이월이 집행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혜화여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상대적 문제로 접근해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거나 또는 공시지가로 토지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이 문제에 대한 시빗거리,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해 주지 않으면 97년도 연초에 타협이 돼서 땅을 매입할 당시 상당히 애로를 먹게 된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을 원안 통과가결을 하고 바로 내년도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돼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원안 통과를 동의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예산부분에는 별 특별한 이의가 없는데 이 사업에 보면 신설학교가 대단히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는데 지금 학교 설립하는데 우리들이 우선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땅 찾는데 급해서 땅만 있으면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하고 나중에 학교 학습분위기의 문제를 초래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1년 동안 죽 학교의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사항을 처리하면서 이런 부분에 많이 부딪쳐왔는데 이 부분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네요.

저희가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충 예를 들면 택지가 새로 개발된다든지, 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할 적에 인구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매년 언제 정도에 그 도시가 형성될 것이다 하면 그 다음 해 정도에 학교를 신설하는 식으로 그렇게 연도별로 해서 저희가 2000년까지의 학교신설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보면 신설에 따른 경비가 토지매입비가 한 6ㆍ70%를 차지합니다. 우선 토지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도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우선 계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개축할 경우에 수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개축하는 경우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학교를 할 적에는 다른 강의시설을 우선 해 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동의안을 냈습니다만 그 뒤에 질의가 이어져서 다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유대운 위원께서 동의하신 데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안순덕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는 교육개혁이 발표된 지 3년째 되는 해로써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추진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때라고 생각하며, 제시된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성 검토를 거쳐 연차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1세기의 세계사의 주역이 될 인재양성에 서울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사업별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97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부분부터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 때 우리가 참고로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정책적으로 말씀하여야 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이 여러 가지가 되는데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주시고, 나머지는 일괄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우선 각 교육청 예산배정 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해에도 본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지역간 재정자립도의 불균형, 이런 문제로 기인해서 일괄적으로 평준화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97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어떤 시정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의 예산배정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지역간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선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그것이 중앙부처와 한 가지로 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학생수, 학급수, 학교수 그리고 그 지역의 시설여건 등을 감안해서 학급당경비와 교당경비는 일률적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예산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신설학교가 많은 경우에는 그 신설학교에 따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안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신설학교나 학교개축 이런 시설개선 문제는 저희가 전체물량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가용재원이 확보되면 그 재원을 가지고 투자순위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신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나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학급당, 학교당의 예산배정에 관한 것이 가장 큰 재정불균형을 이루는데 있어서 하나의 문젯거리인데, 늘상 예로 들고 있는 강남이나 서초, 또 일부 구청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런 구청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학교당, 학급당 예산을 배정을 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약한 다른 지역교육청하고의 불균형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의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위원님 말씀도 잘 이해하는데요, 지금 그 질문사항은 일반회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일반 자치구는 가능하지만 저희 지역교육청은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그것은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강남이나 서초 등 일부 몇 개 구청에서는 지역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청에 재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예산분배를 할 때 그 점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의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자치구별로 자립도가 높은 데서 학교를 위해서 시설비나 기타 교육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현재 저희가 기초자치구로부터 학교에 투자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초가 600만원 되고, 송파가 도서관 시설을 위해서 2,000만원 준 것 이외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 그 문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교육청 교육장이나 학교장으로 하여금 자치구에 요청을 해서 많은 시설비를 지원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법상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면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더더군다나 학급당, 학교당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는 이것이 학급당, 학교당 나가는 비용은 학교운영비이지 않습니까? 학교운영비에 있어서는 그런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역에 있는 학교들은 학교운영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갈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영비가 상당히 학교시설을 보수하는데 많이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예산 배정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 97년도에는 분명히 그것이 반영이 안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한꺼번에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중에 교육행정비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838억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것은 교육행정비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인건비까지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1조 6,800억원 정도가…….

그런데 전년도보다 1,838억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교원봉급 인상률이 5.3%로 계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확 불어났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운영 중에서 21개 공공도서관에 관서운영비로 학교선도에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하고 사업별 설명자료 130쪽에. 공공도서관 운영비에 퇴직한 교장들 42명을 위촉해서 학생들 선도비용으로 5,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데 퇴직한 교장님들을 통해서, 또 더더군다나 공공도서관에서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예산을 보게 되면 퇴직한 교장들 일거리 주는 것밖에는 안 되고 물론 5,200만원을 2조 7,000억원에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전시행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사안별 설명서 75쪽에 전공과목별연수교사가 99명이고 일반교원 650명이 이제 해외시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외연수가 교원 전문자질의 향상이 아니고 교원들의 시혜적 차원인 외유성 나들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42쪽 인성교육 예산에 대한 삭감인데 96년도에는 약 2,400만원이 인성교육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97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인성교육을 중요시하면서 왜 이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지적과,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교육예산이 전무한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금 97년도에 우수학생들을 위한 속진제운영예산이 2,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학습부진아, 셈도 제대로 못하고 한글도 못 읽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가 전혀 없고 과밀학생의 선생님들에게 의존하는 처사가 온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요, 급한 것에 대해서 하겠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학교가 원하면 원하는 쪽부터 먼저 배치를 하는 것인지, 그 배치기준을 답변해 주시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중식지원비가 13억원이 되어 있는데 늘상 본 위원회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도시락을 싸갖고 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함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많은 예산을 배정을 하는데 이 돈이 오히려 교사들의 중식비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지에 관한 질의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도림중학교 공해환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누차에 했었고 지난 번 부교육감이 부임하시고 난 후에 현지에 가 보시기도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도 가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은 다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교사가 출산한 신생아가 기관지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공해가 심각한 지역의 신도림중학교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사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자료 발간에 대한 예산도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씩 초ㆍ중학생들의 과학발명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초ㆍ중학생들의 과학발명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대상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입선한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학생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책자로 발간해서 모든 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수능교육이 달리 없다. 논리교육이 달리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교육자료 발간뿐만이 아니라 별빛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의 과학 발명에 대한 이런 내용도 책자로 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이영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안순덕 위원장, 정한식 간사와 사회교대)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식지원이 13억원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중식지원 받는 학생의 수를 대충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지 그 자세한 설명이라든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학생도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광태 위원입니다. 먼저 수치상으로 나열한 국고수입이 66.4%, 그러니까 교육비특별회계세입재원별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이 22.7%,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현재 국고의 의존이 8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수입이 11.9%에 불과하다는 자체기반의 취약성을 검토보고 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 자체수입 재원 충당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의회열릴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학교내 운동장 공간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화를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신설학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 또는 직원 모두가 주차를 할 경우에 학교운동장을 침범하고 있는 상태의 학교가 상당수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급히 학교내에 뭔가 주차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학교운동장에 주차장 설치를 지하에 했을 경우에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부 사립학교, 저희 강남구에 보면 경복여상에서는 현재 지하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자체수입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지형상으로 가능한 학교를 최대한 한번 찾아보고, 두번째는 사립학교의 경우에 적극 권장사항으로 만들어서 현재 학교내에 교사 또는 직원이 주차할 공간이 없는 공간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자체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가 가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이, 이영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고요…….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임정지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허광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요청하고 또 일괄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는 차후에 전체적으로 일괄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 분의 위원님들 질의에 차례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영순 위원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얘기는 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시죠.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혹시 제가 드리는 얘기에 보충사항이 있으시면 그 때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 답변을 해 주시죠.

주차장 문제는 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답변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해서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김근학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열악한 교육 세입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직원들 주차난이나 지역사회봉사를 위해서도 학교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교육청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지형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주는 20억원 가지고는 예산이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 한 대를 주차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평균 2,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학생들의 수업중에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진동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견고한 시설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당 2,000만원 소요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한 대 주차할 공간을 만드는데…….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20억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두를 못낸 사항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소음이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것이 수업에 일단 방해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서 전부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려고 합니다. 이전한다든지 신설할 경우에는…….

그러면 현재 직원들의 주차가 학교 운동장을 침범하고 있는데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현재 그 대책은 저희들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막막하면 안 되고 풀어나가야죠, 그것은 이따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서재완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늘 11개 지역교육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와 계신데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오전 중에 하고 오후에는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지금 지역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지역교육청은 오후에는 돌아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서재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심의 순서상 뒤에 따로 지역교육청을 할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관리국장 한 분만 오셔도 되는데 파악이 다 안 돼서 직원들을 대동하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지역교육청을 먼저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보면 지역교육청은 특별히 질의할 사항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께 뜻을 한번 여쭤보시죠.

이 문제는 오전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실이 각종 교양과 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도서실이라고 명칭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시대에서 지역문화센터, 지방자치문화센터를 담당하는 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을 담당되시는 분이 해 주시고요. 다음 아까 추경예산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97년도에 편성된 신설학교에 대해서 금산초등학교를 비롯한 토지매수에 따르는 각종 민원 애로사항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일괄답변 시간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시대가 너무 격변하다 보니까 학교에 만들어진 시설이 가정과 사회에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중의 하나가 현재 당장 닥친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시설마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지만 정보화시대에 와서 텔레비전을 놨다가 이제는 멀티미전으로 바뀌고, 또 컴퓨터를 보면 286에서386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또 386에서 486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화급을 다투는 시대변화에 대해 교육재정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로 인해서 예산에 대한 절감과 교육에 대비한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장기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따 일괄답변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학생지도, 학생지도가 금년 것보다 내년에 더 줄었어요.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즉석 답변을 해주세요.

작년에는 학생지도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6,2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선도를 위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것이 빠진 것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교외지도를 정말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더 주면 안 됩니까? 일선교사들이 정말 학생지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것 올려주셔야 된다고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학생지도비라는 것은 원래 학교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9개 지구별로 해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할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학생지도비가 각 학교마다 예산지원이 내려가는데 이것은 지역연대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연대사업도 과외, 학교외 지도이니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교내에서는 그만큼 소요되는 경비이니까 학교에 지원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고 그러면 거기로더 많이 내려갔으면 그쪽에서 빼서 이쪽으로라도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돈 1만원 가지고 학생지도를 해라…….

지금 2만원입니다. 한번 나가는데 전에는 1만원씩 주던 것을 지금은 2만원씩 줍니다.

2만원씩 주는데 숫자를 줄이거나 또는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학생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학생,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데 이 부분에 인색하지 말고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세 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거든요. 먼저 답변을 듣고 하죠. 그래서 먼저 이영순 위원, 임정지 위원, 허광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도서관 운영비에 학생선도비로 5,200여만 원 상당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상 정독도서관 한 군데만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정년퇴직한 교장선생님들이 와 계십니다. 그분들이 도서관에 가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생들이 불량한 행위를 하는 예가 많고, 또 독서를 하는데 어느 면에서 지장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완장을 차고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도 선도를 하고 이래서 그분들에게 학생들 지도를 부탁하는 여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연수와 전공교과연수 이 관계질문을 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공교과연수는 대부분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물론 일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영어, 일어, 불어, 중국어, 독일어 5개 분야에 대한 외국어과 교원연수가 있고, 또 과학, 공업 이런 실과부분의 교원들에게 장기간으로는 5, 6주간현지대학과 연결을 해서 거기에서 현장연수를 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인원을 많이 할당을 해줬습니다만 작년에는 국고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원 국외연수를 위해서 18억원이 지원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한 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추경이 되면 아마 상당 부분이 증액되어서 배정되리라고 봅니다만, 일단 저희가 11억 1,300만원을 투자해서 일반 연수 650명과 전공연수를 99명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연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이것은 다분히 위로성 여행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9박 10일 정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현지에 나가서 교육시설을 방문한다든지 현지교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나라의 실정을 우리가 알고 올수 있는 그런 차원의 프로그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인성교육 예산이 96년도에는 2,300만원이었는데 97년에는 1,200만원만 계상되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료개발비는 저희가 교육연구원 사업비로 해서 1,350만원을 별도로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전년도보다는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지도비가 전무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엊그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초등교육의 새물결 운동의 일환으로 내년에 추경예산에 38억원을 계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학교담임이 부진아를 지도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책임 있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기준을 물으셨는데 원어민 보조교사는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배정되는 것이 있고, 또 저희 자체에서 제2세 교포를 불러다가 실용영어, 회화영어를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ㆍ고등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는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교는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식비 지원관계, 이것이 혹시 교원의 중식비로 전용 활용되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많은 학생들이 외부로 나타나기가 창피하니까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무턱대고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지원방법을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서 그 학생들에게 외부적으로 표가 안 나도록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방안을 저희가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신도림중학교 공해대책을 지난번에도 물으셨고 이번에 또 물으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림중학교에는 1,180여 명의 학생이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신도임동이나 구로본동 그 다음에 구로5동 학생들이 많이 취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공해시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조흥화학, 그 다음에 삼영화학은 96년 10월까지 완전폐업 신고를 한 상태이고 또 종근당의 경우도 폐업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한국타이어가 있는데 여기는 수출산업체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재 수출부분만 가동하고 있고 배출시설을 보완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로구에도 저희가 의견을 문의해 봤는데 2,3년은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 신도림중학교 주변이 완전히 정비가 되고, 또 아파트단지가 형성되면 앞으로는 환경양호지역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금년 11월 20일경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대기오염 측정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공해업소인 한국타이어가 급히 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상당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위험수치가 높다면 내년도에 별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과학발명대회 결과를 책자로 발간해서 전체 학생들에게 공급하면 교육적으로 더 효과가 높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과를 봐서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임정지 위원님이 보충해서 말씀하셨는데 중식지원에 사립학교도 포함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립학교도 지금 포함되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담임선생님들을 통하든지 해서 극빈자, 그런데 그것도 동에 가서 떼어오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담임선생이 주변상황을 참작해서 담임이 지정해도 그 사람을 중식지원 대상자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식사할 수 있게 도시락을 갔다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일인당 1,800원 상당의 돈으로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식당을 지정해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다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일인당 1식 2,500원 했는데…….

초등학교가 1,800원이고 중ㆍ고등학교는 2,500원입니다. 대부분 중ㆍ고등학교에는 구내식당이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에 가서 먹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지원을 합니까?

네.

그 명수를 교육청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요. 기왕에 질문을 하는 김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립학교도 건물 지원을 해 주시는데 어느 학교에 가 봤더니 꼭 형무소 같아요. 30년전 건물 그대로이고 환경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썰렁한 교실에 빗자루하고 쓰레기통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감사를 나갑니까? 사립학교 건물에도 지원을 해주잖아요, 일부?

금년에 저희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은 지원을 하고요, 그것도 대강 그렇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시설안전 정밀진단결과 위험이 있다는 데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데를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칙적으로 사학의 시설은 설립자가 해야 되겠죠.

아니, 그렇게 하는데 일부 지원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뿐만 아니라 감사도 더러 나가시느냐고요.

네,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형무소 같은 학교를 가보고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정도인데 감사를 했으면 그것이 통과될 리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그것이 어느 학교인지, 또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중ㆍ고등학교에도 다 사물함이 비치됩니까?

저희가 내년까지 초등학교에 우선 합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는 아직 실시 안했어요?

네.

그러면 초등학교에 몇 %나 함을 설치했어요?

현재 75%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릴 것은 초ㆍ중학생 중식지원의 교육청별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자료를 드렸죠? 이 자료 28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별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교육청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동부, 서부, 남부, 북부해서 죽 나와 있는 것.

이것이 95년, 96년 실적이에요?

97년도 계획하고 작년도 실적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 가서 대충 알아봤을 때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이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저희가 예산에 관계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답변이 다 끝나신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 답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림중학교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교사의 아이 신생아가 기관지가 뚫렸다. 그런데 더 이상의 환경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교사들과 학생들, 학부모들을 놀리는 처사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그 학교를 안 보내기 위해서 4학년, 5학년에서부터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대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안일하게 대처를 하시면 안 되고 한국타이어가 일정한 배출을 중지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7월에 제가 현장도 방문을 했지만 원시적인 생산방법을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타이어 생산에 관한 것은 본드, 톨루엔 등 강력한 접착제가 투입이 되어서 만들어내는 이런 가공 제조과정이기 때문에 한국타이어 근처 대일학원 옆에 5분 내지 10분만 서 계셔 보셔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거기에서 제대로 현장 체험을 하시고 말씀하셔야지 대기오염 측정을 지금 했다, 결과보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제2의 사람을 죽이는 이런 환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물론 조흥화학이 내년 10월에 가서나 문을 닫지만 그 이전까지도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한국타이어는 제가 한국타이어 본사의 기획실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지금 계획 자체가 전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교육청에서 심각하게 받아 들이셔야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이영순 위원님께서 교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전공교과별로…….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허광태 위원님.

이영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공교과별 교원연수 99명은 외국어과 교원연수이며 국외시찰 연수는 기타 교과 교원들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실시했습니다. 해외연수가…….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혹시 다른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같은 내용이면 중복되니까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 97년도 예산은 초등학교 586급은 40대 269교, 중학교 40대씩 201교, 고등학교 50대씩 58교, 실업학교 50대씩 61개교, 98년까지 전 학교에 컴퓨터실 1실씩을 586급 컴퓨터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2001년까지 전 교사에게 컴퓨터 1대씩 보급목표로 금년에는 교당 8대씩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현재 있는 컴퓨터를 재배치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이내에 재배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과학발명품대회 우수작품자료집을 발간할 의사를 물으셨습니다. 우수작품자료집은 지역교육청별로 발간해서 특허청이나 과기처 자료집으로 보급해서 활용하고 학생탐구발표대회 우수작품자료집은 본청에서 발간 보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오후 속개를 위해서 약간의 필요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설립예정 초등학교 중에 구남초등학교 학교부지가 나와 있습니다. 1만 5,118㎡. 그리고 157페이지에 보면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역시 구남초등학교 학교면적이 8,000㎡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라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매번 회의자료에 이렇게 허위의 내용들이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따 속개되면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탐구학습관 설치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아니, 계속사업입니다.

탐구학습관 설치와 관련한 예산 일체의 내역을 항별로 여러 군데에 쪼개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일체를 예컨대 소프트웨어 교체, 멀티미디어의 교체 이 내용을 전체 뽑아주시고요. 수강료조정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다 있습니까?

각 지역교육청별로 있습니다.

본청에도 있죠?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까, 위원회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육청별로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 분과별로 있잖아요, 본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12분과는 뭐예요? 12분과가 없습니다.

지역교육청 11개하고 본청 하나 해서 12개입니다.

수당이 5만원은 뭐고, 15만원은 뭐예요?

종합반과 단과반입니다.

아니, 조정위원회 수당요. 회의참석수당이 있을 것 아니에요?

5만원은 회의참석수당이고 10만원은 협의회비, 그러니까 회의비입니다. 5만원은 여비로 참석한 위원께 드리고 10만원은 필요한 다과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데 15만원씩이나 줘요? 정확히 다시 파악해서 오후 속개시에 보고해 주시고,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지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강남과 강동의 초ㆍ중학생의 중식지원의 명단을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합니다. 강남하고 강동은 학생수가 적거든요. 96년도 것으로 강남은 초등학생이 25명, 중학교 50명, 또 강동에는 초등학교 155명, 중등학교 70명입니다. 이 명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장학금 지원내용인데요, 이것을 교육청별로 수혜자 학생숫자하고, 그리고 중ㆍ고별로 학생숫자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학부모 교육 중에서 육성회 임원과의 간담회, 육성회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그리고 계획때 마다 집행되는 예산액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더 이상 질의나 발언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는 순서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오전에 허광태 위원님께서 금산초등학교 교지 매입과 관련해서 민원 등 문제점이 없었느냐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산초등학교 교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전체지주 8명중에서 6명은 협의매수로 매수에 응해 주셨고, 두 분은 협의매수에 불응하여 저희들이 부득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해서 이것을 현재 재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10월 15일 법원에 토지대금을 공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 공탁금액은 225평에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초등학교 이외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은 혜화고등학교 매입과 관련해서 일부 지주들이 매입에 불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서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심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광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다 이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허광태 위원님께서 도서관의 활동내용을 보면 영화상영이라든가, 수영장운영이라든가 등등해서 문화적 기능이 많은데 이 명칭을 도서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로 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도서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또 우리서울특별시교육청설치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서는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을 해서 제공을 하고, 또 허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영화상영이라든가 각종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회원을 위한 교양강좌, 또 취미오락실 등등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런 것은 생각한 바 없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명칭변경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또 현재 도서관 정책부서가 과거에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91년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중학생장학금 지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발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각 학교에서 한 명씩을 뽑는데 거기에 기록된 대상자를 뽑습니다. 우선 공부도 90%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천기준이 학업성적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뽑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인성교육과 인간교육, 도덕교육을 중심으로 앞으로 학교를 펼쳐나간다는 교육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정말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별히 부모가 다쳤다든지 어떤 생활여건이 학비를 내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이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 명을 뽑기 때문에 이 대상에서 어찌 보면 뚫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성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하고 달라서 근자에는 실제로 성적이 90%가 안 되더라도 지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우수자에 원칙을 두지 말고 정말 가정형편이 어렵고 건전한 성품과 학생의 신분으로서 봉사정신도 있는 학생,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뽑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학업성적 우수자 한 사람, 또는 품행이 단정한 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더 늘려가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다른 예산에서 이쪽으로 더 넣으라는 얘기죠.

규정이 한 학교에 하나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그런데 규정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학생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 특별장학금 이외에도 장학금이 여러 가지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장학금은 한 학교당 하나씩, 해방 이후에 죽 그렇게 내려왔는데…….

해방 후에 했던 것을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주면 좋죠.

순박한 답변을 하셨어요. 해방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해온 사항이 시대가 변해도 엄청나게 변해 있는데 직접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한 학교당 추가해야 된다고 판단하시죠?

다다익선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얘기하세요.

이것말고도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이라든가 학비 면제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그런 내용도 포함되는데 특별장학금에 대해서는 한 학교당 하는데 예산을 배정해 주신다면…….

그러면 특별장학금을 차라리 없애버리고 그쪽 장학금에다 포함시켜서 더 예산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해방 후에 했던 것을 계속해서 특별장학금이라고 해 놓고는 형식적인 실적, 또 이렇게 하네 하는 형식으로 하지 말라 제 얘기는 그 뜻입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다음 해부터는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눈치만 보니 답이 정확할 수가 없죠.

조상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설명자료 15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특수학교 신설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구남초등학교는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면적들로 표기가 되어 작년 예결 또 올해 예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예정학급수가 26학급과 13학급 2가지 종류가 있는데 26학급은 시설비가 26억원 또는 29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4억 8,700만원 정도로 돼서 어떤 형태로 이 금액이 계상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3학급의 구남초등학교 경우에는 그 보다 절반의 시설만 요함에도 불구하고 35억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애학교가 작년도에도 불용이었죠?

지애학교의 경우 지금 97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올라왔습니까?

아니, 96년에 27억원이 올라갔고…….

명시이월 된 거죠?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26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3학급 되는 구남초등학교는 35억원인데 26학급 되는 여타 다른 학교들이 26ㆍ7억원 정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건평의 2/3밖에 쓰지 않을 학교 규모에 예산은 2배가 넘는 시설보다 1/3을 초과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특수학교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들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박종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특수학교 4학교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민, 혜화, 지애는 26학급 규모이고 구남과 99년에 개교할 예정으로 있는 정원은 13학급씩입니다. 13학급씩 되는 학교는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규모를 좀 줄인 것입니다. 26학급으로 되는 학교의 시설비는 총 소요액을 75억원 정도로 잡고 있고, 13학급이 소요되는 학교는 5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민의 경우에는 75억원 소요되는 시설비 중에서 95년 이전에 71억원이 들어 있었고 97년 예산에 지금 3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혜화학교는 총 77억원 들어가는 중에서 95년에 20억원, 그리고 96년에 19억원, 97년에 28억원 정도를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애학교는 총 77억원 소요되는 중에서 96년에 24억원을 계상했고 97년에 마찬가지로 24억원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족된 금액은 97년 예산 중에 추경 때 다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남초등학교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애학교는 작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애학교는 금년에 24억원을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남학교는 총 57억원 소요되는 중에서 금년에 24억원을 계상했고 97년에 나머지를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24억원도 명시이월이 됐죠?

네.

좋습니다. 사실은 저희 문화교육위원회가 지금까지 특수학교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식 속기록에 남지 않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볼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민감한 특수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해야 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공식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다니엘학원이라고 사립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전쟁 때 미국인이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약 40년 정도 정신지체장애아들을 중심으로 한, 물론 초기에는 전쟁고아나 부랑인들을 위한 수용시설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정신지체장애아들을 위한 사립특수학교로서 일을 해 왔습니다. 이 다이엘학원이 30년 이상된 낡은 교사, 또 열악한 시설, 더구나 그것은 약 100여명에 달하는 원아들의 수용까지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특수학교가 보다 새로운 시설로 또 보다 현대적인 시설로 옮겨가야 된다는 아주 필연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마련되고 나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광진구청하고의 사이에 학교부지 해제여부를 놓고 논란을 되어 왔습니다. 광진구청은 초기에는 공공용지로서 또 지금은 학교용지로서 다니엘학교의 학교부지를 해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 설사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없다고 해서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땅에는 5층 이상의 고층아파트를 절대 지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붙어있는 구의정수장 수도국에서도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장 인근에 고층아파트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공문까지 보내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학원은 결국 자기 땅을 팔아서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각대금으로 새롭게 학교부지와 시설을 갖추고 이전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현재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사안은 우리 실장께서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청과 자치구청과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과연 다니엘학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진짜 우리 지역에 학교 소요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구청이 일부러 다니엘학원의 학교부지 해제를 안해 주고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교육청과 구청을 오가면서 자료를 받고 협의를 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실무 책임자들이 모여서 협의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은 여전히 진척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12월로 서초동으로 이전한 다니엘학원은 약 90%의 공정 진행률을 보여서 잘하면 이번 겨울에라도 원아들을 옮겨서 새롭고 현대화된 시설 속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와 있지만 실제 학교부지 해제문제도 풀리지 않고 아파트문제도 풀리지 않으면서 조합아파트를 유치했던 사람들로부터 사기죄로 고발당할 위험까지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구청도 광진구청에서 학교부지를 해제해 주기만 하면 일이 다 해결된다고 광진구청에 미루고 있고 광진구청에서는 교육구청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그 지역에 부족한 학교용지로 확보해 두면 해결될 수 있다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어떠한 진척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추진했던 사람들도 또 다니엘학원측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음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을 우리 실장도 알고 계실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좋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간단히 현황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엘학원은 조합아파트를 추진한 측으로부터 약 80억원의 돈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고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부지가 해제되지 않고, 또 조합아파트가 건설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가의 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약 90% 공정으로 진척된 사업조차도 또 앞으로 추가해서 들어갈 약 40억원의 공사비조차도 확보할 방안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설립계획이라고 거창하게 밀알특수학교로 이름짓고 거창하게 홍보하려고 생색을 내지만 사실은 한 푼도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서울시교육청이 다니엘학교의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교육청 요구대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또 훌륭한 정신지체장애아들의 학교시설을 만드는데 한 푼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현 상태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결대안을 내 놓을 노력도 현재까지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대안이 있는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상훈 위원의 질의에 대해 직답이 안 되면 조상훈 위원의 양해를 얻어서 준비할 시간을 주어서 다른 분 질의 이후에 준비됐을 때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 주시죠.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임정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사립 중ㆍ고등학교에 교사들의 인건비지원을 하면 감사도 하십니까?

네, 합니다.

그러면 사립 중ㆍ고교에서 실업학교가 일반학교로 바뀔 때라든가 이럴 때 사업을 맡은 담당교사가 여교사일 경우에는 조기퇴직 종용을 당하고 있고 남자교사님한테는 대학원을 진학해서 다시 직책을 부여하고, 이런 학교가 실업학교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교사일 때 교사경력이 15년 이상 20년이 되면 호봉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명예퇴직을 종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신지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국장입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에는 어느 학교라고 딱 짚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일반적인 경향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어요.

상업학교의 코스가 예를 들면 과거에 상과만 하던 것을 경영학과, 상업디자인과 이렇게 코스가 분할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는 과목의 선생님이 옛날 상과 선생 가지고는 가르칠 수 없으니까 연수를 한다든지 단기교육을 받아서 공부를 가르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들 절대숫자는 한정되어 있고, 코스가 바뀌므로 인해서 선생님이 과거에 A를 가르쳤으면 B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상업학교의 애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우선적으로 여교사한테 조기퇴직을 강요한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호봉이 높아졌을 경우에, 40세 이상이 되면 또 그렇게 강요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그것은 강요해서 20년 이상된 사람을 여교사인 경우에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의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재단에 이야기해서 그런지 않도록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설명서 100페이지 78번, 일반계 고교 컴퓨터 지원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18억원 정도가 컴퓨터구입비로 내려와 있죠? 그래서 컴퓨터 미보유학교 3개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중에서 구정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를 컴퓨터를 설치 지원하라고 지명해서 내려왔습니까?

이것은 현재 일반계고등학교로서 컴퓨터가 지원이 안 된 학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컴퓨터 설치비용 약 28억원 중에서 국고보조가 18억원이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이 3개 학교 구정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이 세 학교를 국고에서 여기를 특별히 지명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 학교가 특별히 다른 변두리 지역 학교보다도 불편한 어떤 재정적인 부족함이라든가 불편함을 느끼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변두리에 소외받고 있는 이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전학교에다 교당 286을 가지고 있는 데는 586으로 교체를 해 주는데 우선 교당 50대씩은 거의 다 나가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무조건요?

네, 2000년까지는 전체를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286 키보드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에 못 가진 데가 있는데 여기는 97년도에 하면서 신종인 586으로 단번에 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입니다.

그것은 다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요. 다만, 지금 구정, 반포, 서초 이 3개 학교는 한 번도 컴퓨터를 지원을 안했던 곳입니다. 여기를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학교에 대해서는 전부 교당 50대 기준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286 기종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전부 586으로 대체를 시켜줍니다. 내년도 계획에 약 3만대를 340억원 투자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34개 학교밖에 안 되고 있잖아요.

어디가요?

586으로 바꿔주는 학교가 37개교…….

이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컴퓨터 지원이고요, 실업계 학교는 실업계 학교별로 따로 나옵니다. 이것을 계열별로 나누어서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에 보면 제가 지원 자체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BS서울연맹, 그 다음에 걸스카우트, 청소년 서울연맹, 세계도덕재무장 한국본부, 기타 등으로 해서 6개 단체에 약 1,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전체의 예산을 보면 지금 학생들이 안고 있는 문제, 또 교육정책 자체 내에서 제대로 풀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는데 교육계다라고 해서 교육계만이, 교육부나 교육청만이 교육문제를 끌어안고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전반적인 정책의 기조이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로 그 기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6개 단체를 지원해서 청소년들을 조금 더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보아지지는 않고요. 지금 학생들의 폭력문제라든가, 비행에 관한 문제라든가, 또 인성교육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교육계가 혼자서 끌어안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들에게 예산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트너십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올 추경예산입니까, 그 때에 본 위원회에서 이런 학생폭력에 관한 진단을 해 볼 수 있는 조사활동에 관한 것들을 요청을 해서 교육청의 예산으로 잡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적극적인 방안으로 나와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허광태위원이 학생선도를 위한 선생님들의 보조활동비가 적으냐, 많으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으로 선생님들이 안고 있는 업무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시에 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학생들의 지도까지도 끌어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심리적 부담이라든가 업무에 하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 선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지도책임이다 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이라든가 사회에서 계속 선생님들 자체에, 또는 교육계 자체만으로의 책임으로 우리가 추궁을 하게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방식으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객관화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가 교육정책 방향을 전환을 해서 민간단체들이 교육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번 예산부터라도 한두 가지라도 시작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원복지회관에 관한 것인데 96년도 예산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이런 단체가 아니고 다만 교육감하고 이 단체하고 협상관계로 회관을 짓는 것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본 위원회에서 교육감의 체면을 존중해서 일부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올해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한국교총회관이 강남에 엄청난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고, 너무 큰 나머지 호텔까지 운영을 해 나가는 이런 거대한 교총회관인데 서울시의 교총지부가 독자적인 건물을 갖기 위해서 건축비의 20%를 서울시교육청한테 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 자체가 온당한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책ㆍ걸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급식에 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육현장이 열악하고, 더더구나 항공소음 관계로 상당히 갈등관계도 있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가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 매번마다 이것이 지적되고, 이번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큰 쟁점으로 소용돌이를 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원연합회에 건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축비, 지난 번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5억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건축비를 또 내놔라 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립학교 지원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초등학교가 공립이 482개 중에서 사립학교는 39개 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335개 학교에서 공립이 242개 학교이고 사립이 113개,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국ㆍ공립이 76개 그리고 사립이 138개, 그래서 상급학교로 갈수록 사립에 의존하는 교육정책에 놓여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문제이죠. 그 동안에 정말 인생의 근간을 이루는 청소년기의 교육담당을 사적인 상황에서 의존해 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문제인데 기왕에 지금 사교육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돌아섰으니까 부실한 사립학교를 공립으로 포함시켜서 공립화해 나가는 이런 방안이 어떨지에 관한 제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 6개에 1,810만원을 1개 단체당 25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 이것을 해마다 지원해 왔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재원이 많이 허락한다면 좀더 명목경비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희 자체재원이라는 것이 12%밖에 안 됩니다. 전부가 의존수입에 의존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증액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감사를 나올 적에는 보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신경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저희 재정형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똑같은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교원복지회관 건립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은 전국 규모의 연합체이고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서울교총은 교육법에 의해서 독립된 법인격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법인단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만 전체가 한 40억원 필요한데 그 중에서 20억원을 자기네가 낼 테니까 20억원을 저희 교특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단체교섭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 단체교섭협의라는 것은 법상 매번 1년에 한두 번씩 교총과 저희 교육청이 교섭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작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0억원을 요구했다가 여기에서 5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2억원으로 부지를 구입했는데 거기에 5억원은 저희 교특에서 나간 보조금으로 했고 7억원은 자체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금년에 15억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10억원 정도를 계획했다가 재원도 그렇고 해서 작년 수준으로 한 5억원 정도로 해서 연차계획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한 5억원 내고 자기네가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데까지 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결해야 된다. 더군다나 이것은 서울교육감이 협의에 의해서 약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대로 이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지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지금 기준재정수요에 기준재정수입을 빼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을 공립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부실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공립화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립학교는 역시 개인재산을 출연해서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으로 할 경우에 본인이 희사를 하기 전에는 곤란합니다. 거기에 무슨 하다못해 설립비 얼마를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사립학교를 다른 사인이 살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돈을 주고 사고팔고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사실 몇 개 학교는 재단이 한 푼도 내는 것도 없고 그래서 공립화 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공립화 하려고 보면 설립자에게 하다못해 땅값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그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립화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안된 것이 있는데 아까 6개 단체는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내용의 단체가 아니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학생들의 폭력이나, 인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다른 제3의 민간단체들에게 그러한 교육정책 내지 교사들의 학생지도 내용들을 파트너십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교육학습지도의 방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학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 범죄를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인성교육을 처음부터 중시해야 되겠다해서 아까 예산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 그 다음에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한 번씩은 단체활동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훈련이라든지, 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야영장을 수련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2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놓았고요.

실장님, 뭔가 핵심을 제대로 못잡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올 추경에서 학교사회사업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시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똑같이 학생들을 학교 교사나 학교에서만 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전문기관입니다. 학교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환자들이나 아니면 청소년문제를 진단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치료하는 이런 것이 지금 서구사회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학교만 안을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전문기관끼리 연대가 돼서 청소년문제를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예산을 해서 한번 해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더 앞서서 학교만이 안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같이 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처방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연구비라든가 이것을 지원해 주시라는 뜻의 생각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제 질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상담에 관한 것이라든가…….

가만 있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먼저 알고 교육청에다 프로그램을 준 것입니다. 문교부에서 이러한 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선수를 쳐서 연구를 해서 빨리 발표해서 시도해 봐라 해서 이것을 주었는데 지금 틀림없이 문교부에서 이것 시범프로그램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것?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아니, 본부에서 그 문제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내주 중에 청소년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이 수립이 되어서 아마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는 교육부에서 오는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아직은 전달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먼저 선수를 친다는 입장에서 내주에 포괄적인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에 왜 반영을 못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아직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문교부에서 한 학교당 시범 프로그램으로 500만원 주어서 2년 프로그램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그것은 이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국장님, 잠깐만요. YMCA라든가, 한국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가출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진학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화상담 내지 면담상담, 여러 가지 예방에 대한 상담 내지 개인에 대한 치료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학교 안에서, 교육청 안에서 이 학생들을 가둬놓고 자꾸 그 속에서만 다루려고 하고 있고 많은 업무를 안고 있는 교사들한테1만원 내지 5,000원을 주어서 방과 후에 학생들 지도해라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도가 제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한 민간단체에 정책방향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방침들을 97년도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 이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은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그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달라요, 다르기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6월까지 2개 시범학교에 1,500만원 배정한 것이 6월이면 끝나니까 그것 상황보고 21개교에 100만원씩 나가서 2,100만원 나간 것은 이미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그리고 1연구원에 2,500만원 나간 것은 예산이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이전에 공문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배정이 안 됐는데 그것은 일차 기획관리실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 분야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사실은 이 세 학교만 가지고서 이것을 특성화학교 한다라고 꼭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모든 학교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의 뒷받침이 없어서 그렇지, 아니면 한 5개 학교나 6개 학교가 한 그룹이 되어서 이런 시범학교를 옆에 두어서 그 제2외국어는 그쪽에 가서 공부하게 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확장을 해야지 이것이 전시적인 효과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지 하는 그러한 방향은 오히려 역행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몇 년씩 운영해 봐서 이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확대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교육청에 연구원이 있는데 이 연구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학교와, 또 다른 연구기관과, 아니면 자기들이 못하면 용역을 준다든가 해서 그 연구원을 활성화시켜서 뭔가 자꾸 개발해 내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데 투자를 해 보세요. 연구비 하나도 안 나갔던데요. 학교에서 연구를 안 한다는 그런 교육은 제가 처음 봤는데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40명인가, 50명 전부 기라성 같은 연구원들이 있으면서,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교육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앞으로 뛰어나가서 해야 됩니다. 교육이 문제다, 문제다 하면서도 발벗고 나서는, 교육감님이 이번에 새로 되셔서 교육개혁을 하시고, 또 교육학자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좀 뒷받침해 주셔서 잘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특성학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변명 삼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이렇게 학대를 못하느냐 하면 여기에 하나의 제2외국어 과목을 두게 되면 실제로 회화할 수 있는 장소가 한 교실에 50명이면 50명을 그대로 놓고 회화를 못하니까 이것을 회화할 수 있는, 작은 그룹으로 25명 정도의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용도 간신히 하기 때문에 늘리기는 늘려야 되겠는데 교실이 허락하지 않는 점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강사료 지급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은 못 늘리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분명히 확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아까 조상훈 위원님께서 특수학교인 다니엘학교 이적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소요되는 중학교를 설립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이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조상훈위원님께서는 교육청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이 어떠하냐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4년도 7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특수학교진흥법에 의거해서 특수학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전액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개ㆍ보수비 소요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특수학교의 이전은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현재 서초동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 2월내에는 완전히 이전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니엘학교의 이전계획을 승인할시는 서울시하고 저희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이적지를 학교용지에서 타용도로 변경하여 매각비로 이전소요경비에 충당토록 하고 서울시에서는 매각승인을 했습니다. 법인 자체가 서울시 소관 법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매각승인을 해줬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다니엘학교하고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주택조합과는12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한 70억원 정도가 다니엘학교 측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일 저희들이 그 용지를 산다고 그러면 추정액입니다만 90억원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약 30억원이라는 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니엘학교의 이전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근래에 광진구내에서는 공장부지, 다니엘학교 이적지입니다만 공장부지 이전에 따른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계획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학생의 수용을 위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각 1교의 신설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광진구청에서 단지 주변에 학교용지를 책정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광진구청에서는 중학교 용지의 책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니엘학교가 120억원에 주택조합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70억원 정도는 이미 다니엘학교에서 비용으로 일단 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일 이 계획이 무산된다고 그러면 다니엘학교의 이전계획에 상당히 차질이 올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면 90억원 정도밖에 매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30억원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학교의 이전계획에는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다니엘학교의 이적지에 대해서는 본래 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시행되도록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광진구내에 공장부지가 이전됨에 따라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이 되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오면,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중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이 작년 말에 통과돼서 지금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저희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 이전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서 그 당시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면 긴밀히 협의해서중학교 용지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상훈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왜 이 사안을 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십니까?

주무국장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주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광진구청의 입장은 아까도 답변 중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해제가 어렵다. 그리고 설사 해제한다면 추가 학교용지 확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아라. 그리고 실제 학교부지가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5층 이상의 아파트를 허용할 수 없다라는 실무적인 입장을 혹시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 행정과장이 회의도 다녀오고 해서 그 내용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아파트사업자 쪽에서 대체부지를, 그러니까 학교용지 설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보면 대단위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자는 저희 교육감한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된다면 그러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노력을 같이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학교부지를 해제만 한다면 다니엘 학원이 내년 2월에 입주할 수 있습니까?

현재 공정상으로 봐서는 2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이전하고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교부지를 해제하면 아파트업자가 120억원을 다 주게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주택조합하고 다니엘학원측하고 사업성계획으로 계약 체결에 의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 학교용지 해제에 별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그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진구청의 입장으로 봐서 사실상 주택조합이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광진구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단지 광진구청의 입장이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이기도 하고 광진구의회에서도 이미 그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합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구청장도 구의회에서 절대 아파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의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모든 대금을 다 받을 수 있고 내년 2월이면 입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이전계획을 승인할 당시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적지를 학교용지에서 해제를 해서 다용도로 변경해서 매각을 해서…….

그런데 서울시와의 협의가 이미 95년 4월에 추진돼서, 물론 올해 3월에 결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정의 변경이 생겼고 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더 이상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끌고 온 것인데 어떻게 지금 학교부지만 해제하면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다 될 것이라고 단언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교용지를 매각할 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매각승인도 서울시에서 해주었고 저희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매각승인이 날 당시에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계획이 없었죠?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교육감 답변에서 두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는 학교부지를 해제할 경우에 그 지역 인근의 개발계획을 포함해서 새로운 수용계획을 감안해서 학교부지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하나는 다니엘학원은 중학교 입지로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대체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 해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다니엘학원 부지는 이미 새로운 수용계획들이 마련되고 있고, 또 하나 구청에서는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막연히 광진구청이 학교부지도 해결해 주고 나중에 대체부지도 마련해 줄 것이라고 해서 팔짱끼고 방관하고 있다면 해결이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보면 대단위 주택을 건설하는 시행업자가 그 대단위 주택지를 조성함에 따라서 인구유입 유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학교 관계는 이미 관계기관간에 협의가 돼서 이전이 추진 중에 있고 또 계획이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끝내고 새로운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행업자가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학교부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법정신에도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 정신에는 맞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아파트업자 조차도 자기사업이 완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못갖고 불안하고 실제 이 아파트사업을 포기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청 또는 광진구의회 모든 사람들이 절대 아파트는 지을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확고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니엘학원의 문제는 학교부지를 해결한다는 것만 가지고서도 해결되지 않고 아파트가 들어서야만 완결되는 구조인데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면 다니엘학원은 어디가서 돈을 받고 내년 2월에 어떻게 입주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에다만 떠밀고 있으면, 또 구청에다만 책임을 전가하면 어떻게 해결된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청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떠미는 것이 아니고 당초의 이전계획이 승인된 대로 저희들은 진행되어야만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지금까지 교육청이 사립학교, 물론 이것은 특수학교지만 사립학교의 이전 신축에 대해서 한 푼도 교육청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 신축하는 유일한 방안, 즉 낡은 교사를 새로운 땅으로 이전해서 세우신 유일한 방안을 아파트부지로 매각해서 그 대금을 가지고 이전한 것으로만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을 하고 용적률도 제한하겠다는 입장까지 이미 밝혔습니다. 정책이 변화한 거죠. 또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해제하는 일련의 대지에 대해서도 공원화계획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상태에서 교육청이, 물론 2년 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사립학교 이전 신축계획을 완료한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광진구청에서 학교부지 해체해주고 아파트도 허용해 주면 다 해결된다, 물론 해결되죠, 그런데 광진구청은 옛날에 서울시에서 결정이 난 것과는 별개로 지금 그 지역의 수용요구를 반영해서 절대 학교부지해제 못해 주고 대체부지도 확보 못해주고 또 아파트도 5층 이상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막연하게 법적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필요하면 얻을 수 있으니까 해제만 해 주십시오. 물론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하면 교육청으로서는 다니엘학원 문제를 관여할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합에 참여해서 학교부지해제하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왔던 주택업자들은 사실상 다니엘학원 쪽에서든 어쨌든 자기 사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부도가 나고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까지도 발생할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에 아파트부지로 매각함으로써 사립특수학교의 신축이전을 하겠다라는 아주 단순하고 무책임한 행정태도 때문에 결국 상황의 변화가 오늘에 와서 서로 책임공방으로만 되고 아무런 해결대안도 못 갖게 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서울시의 사립 특수학교를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국고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 사립 특수학교에 관한 국고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올해 6월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광진구청을 뛰어다녔습니다. 물론 광진구청도 예전에 서울시가 합의해 주었던 결정을 번복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구청은 나름대로의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 입장을 견지를 하고 있고, 또 교육청으로서는 그 땅이 학교부지가 해제가 되면 좋지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서로만 서로 공방을 해 왔습니다. 다니엘학원의 실질적으로 처해 있는 어려움, 이것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신설되는 서초동의 다니엘학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신식 현대식 시설을 갖춘 정신지체장애인들의 특수교육기관입니다. 이 정도 교육기관이 30년 동안 갖고 온 자기 땅을 아파트부지에 매각해서 옮기는, 그래서 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생색만 내는 형태로 지원을 했다면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일수록 국고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증액 요청하거나, 우리 법전에도 되어 있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 지원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지 아무런 대안이나 노력도 하지 않고 광진구청이 풀어주면 다 됩니다라는 식으로 답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다니엘학교는 조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립학교기 때문에, 물론 특수학교이면서도 사립학교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의 특수성이나 권학정신이나 이런 것을 볼 때에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이전사업비를 줄 수 있는 방안은 현재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학교 이적지 문제하고 지금 새로이 주택이 개발하는 문제하고는 제 생각에는 별개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학교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계기관인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분리를 하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고 공장이 이전되고 거기에 새로운 주택단지가 형성된다면 그 때 새로이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그 후에 중학교의 설립수요가 있다면 그 후에 우리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쪽 사업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과 연결해서 하면 이 사업도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좀 미묘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이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올 때 학교부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공공용지도 사실은 도시계획상 결정을 해 나가고 개발사업자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협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고 더 이상 땅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 개발사업자들의 입장입니다. 물론 뺏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중학교에 대한 용지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까 구남초등학교 얘기를 했는데 지역의 주민들,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에 있어서는 특수학교가 1,300평이라는 좀은 땅에 들어오기 보다는 원래 특수학교 용지로 특수교육을 시행하던 다니엘학교 부지에 그대로 특수학교가 들어섰으면 하는 요구도 있습니다. 왜 굳이 1,300평이라는 좁은 땅에다 13학급이라는 규모의 특수학교를 만드는지, 그것도 기준보다 조금 넘는 그런 부지를 갖고, 많은 사람들이 특수학교가 들어서기에 좁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학교가 있는 현재 위치는 30년 동안 특수학교로 존재해 왔었고, 지역주민들도 동의하고 아무런 민원 없이 건설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특수학교를 짓지 왜 이쪽에다 짓느냐 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서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는 그 땅의 학교부지 해제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단순히 생각하기에 법적으로 다음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문서로만 서로 책임을 공방을 하면서 결국 피해는 다니엘학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전자금, 매각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도 지금 중도에 포기할 위기에 처하고, 40억원이나 남은 잔금처리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광진구청에만 맡겨두면 해결이 됩니까, 자신 있어요?

물론 그 문제는 광진구청에 맡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이미 사업이 시행되고 승인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진행을 시키고, 앞으로 또 새로운 공장부지가 이전하고 거기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와서…….

똑같은 얘기 세 번이나 듣네요.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동안 죽 얘기했던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재 설정된 학교부지를 해제하고 다른 곳에 학교부지를 설정한다는 것이 도시계획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로 광진구청에서는 내밀고 있지만, 저도 물론 광진구청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당장 내년 2월에 완공이 되면 시설에 들어가야 할 다니엘학원이 추후 확보할 시설비 지원도 전혀 없이 오로지 땅판 돈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기, 주택사업자는 더 이상 돈을 줄 능력도 없고, 사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부도낼 위험도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 다니엘학원은 지금까지 90% 정도의 공정을 마친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송에 휘말리고 사기죄 문제, 뭔가 법률적인 문제가 거론되고, 그래서 결국 해결이 안되면 교육청한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적절한 가격, 작년에 감정가가 92억원이 었습니다. 올해 1년 반 지났으니까 100억원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억원 정도면 현재 다니엘학원에서 받은 돈 부지매입비로, 또 신축비로 조합아파트 사업자한테 받은 돈을 갚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약간의 돈이 남아서 현재 나머지 공정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좀 모자라는 돈은 아까 사립학교 시설비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에 보면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보조항목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설비가 유지관리 보수비인지, 아니면 신축비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법률적 해석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다니엘학원이 이전해서 정신지체아동에게 가장 현대적이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그래서 교육감도 나가서 축사를 하고, 또 특수교육을 강조하고 하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 관련자들이 와서 시설을 둘러보고 진짜 훌륭한 시설이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국가기관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부도나고, 사기당하고, 아이들은 입주 못하고, 이런 사태를 저는 분명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관할 것입니까? 실장님이 이 사안을 아시니까 정책적 결정을 갖고 실장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데 이 사안을 가지고 혹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의사는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복잡합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학교용지를 해제해 주어야지만 다니엘이 이전을 하는데 부족공사비라든지, 또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역시 한두 푼이 아니고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당장은 학교용지로 사실 저희도 앞으로 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되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파트단지는 그 지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당장 답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특수학교를 앞으로 20개 정도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에 특수학교 건립비를 보조신청을 해 보도록, 그래서 저희가 측면으로 많이 움직여서 그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다 잘 아는 사항이니까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도 이런 사안들, 약간 미묘하고 지역적이고 한 사안들을 속기록에 남기지 않으려고 했지만 사실 다니엘학원의 어려움은 눈에 보듯 뻔합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차원의 판단도 적절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