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2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돈회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7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안심사는 서울의 안전과 시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사용될 중요한 예산인만큼 지난 회기에 실시한 95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준비된 자료에 근거하여 한정된 재원의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고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시민의 부담으로 형성된 재원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1. 1997회계연도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예산안

건설안전관리본부장 구돈회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을 깊이 살펴 주시고, 특히 저희 본부소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호응과 지도에 대해서 큰 감사를 올리면서 9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그리고 예산안 개요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동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미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을 95년도에 1,662억원에서 96년도에는 2,715억원, 그리고 97년도에는 3,083억원으로 연평균 38.5%를 증가시켜 사후 보수관행을 탈피해서 사전 예방관리체제로 전환한다는 기조하에 시설물 안전관리비중을 높여 왔습니다. 특히 95년도, 96년도는 성산대교, 반포대교 등 한강상교량과 노후도가 심한 일반교량 및 고가도로의 긴급한 보수 및 보강에 주력하여 왔으나 97년도에는 천호대교, 영동대교 성능개선 및 일반교량, 고가차도 성능개선 등 시설물 성능개선사업과 금년도 설계가 완료된 성수대교 확장, 마포대교 확장, 한남대교 확장공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해서 차량 대형화 추세에 대응 지금까지 사후 관리체제에서 사전 예방관리체제의 구축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상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불편과 사회적 손실비용을 줄이고자 야간작업이 가능한 공사는 가급적 야간작업으로 전환, 시행하기 위한 야간공사비를 각 단위사업별로 계상을 해서 시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의지를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안은 채무 42억 8,700만원을 포함 총 3,082억 8,300만원을 편성하여 96년도대비 13.6%인 36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6개 건설관리사업소 인건비의 본부 예산계상에 따른 인건비 155억 2,400만원과 본부의 증액내용은 주로 한강교량 확장과 성능개선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322억 2,400만원, 그리고 일반교량 보수ㆍ보강에 72억 4,000만원, 또한 포장도로 보수비 및 불량노면 정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163억 2,200만원과 2개 구에 걸친 터널의 유지관리업무가 구청으로부터 저희한테 이관됨에 따라 터널개수 및 일상보수비 24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 건설관리사업소 9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61억 7,500만원으로 96년도 대비 59.4%인 90억 4,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를 본부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관리본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저희 본부소관 세출예산은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물의 성능개선 등 본격적인 보수ㆍ보강공사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불용액 및 사고이월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그동안 정밀분석을 거쳐 97년도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예산만이 반영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97년도 예산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먼저 97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안 심의를 좀더 잘 하기 위해서 96년도 사업별 예산집행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96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사업비 부분에 총액이 시설관리국과 건설국을 합해서 121건에 8,569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6년 10월까지의 집행률이 26%밖에 안 됩니다. 액수로는 2,232억원이고, 내년 2월까지 가면 6,524억원 해서 약 76%의 예산 집행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집행률은 사고이월이 약 16.5% 정도로 1,415억원이 예상되고 불용액은 194억원으로 2.3%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미집행률은 2,045억원에 약 24%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까지 약 26%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고, 97년 2월까지 76%의 예산 집행률을 예상한다면 10월 이후 11월, 12월과 내년 1ㆍ2월에 50%를 집중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사고이월 예상사업 부분에 대해서 97년도에 과연 그러한 이월된 예산과 또 97년에 요구를 한 금액을 합쳐서 97년도에 그러한 자금들이 또 많은 미집행률 없이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95년도에서 96년으로 넘어온 시설관리국의 이월액은 370억원 정도인데, 96년에서 97년으로 이월될 예정액은 421억원으로서 51억원이나 더 많습니다. 그것을 보면 95년과 96년 이월액이 본부장께서는 항상 업무보고 때나 바로 직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도 사고이월이나 불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이월액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 결과는 사전에 공사진도에 의한, 또 공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결여됐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한기인 4개월 동안 50%의 자금을 집중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면 이것은 연말에 항상 공사가 집중이 되고, 또 연말에 자금도 집중적으로 나간다, 바람직한 공정에 의한 예산분배 원칙에도 상당히 어긋난다고 봅니다. 미집행 예상 24% 라는 것은 그렇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미집행된 예산을 가지고, 이월된 예산을 감안해서 97년도에 요구하신 예산은 과연 97년말에 사고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신규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공사진도를 다음연도에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부분공정에 따라서 공사진척률이 다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10월 이후에 예산 집행률이 몰려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예산분배, 사전점검 철저, 적정한 공사진척에 따른 기성고 지불 등 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7년 세부공사별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즉답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5년 세출예산에 본부의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의 비율이 특별히 높다는 말씀과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본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94년 성수대교가 붕괴된 이후에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가 급조된 본부였고, 금년 1월 15일에 건설과 도시가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검토에 따라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와 종합건설본부가 통합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세출예산안 대부분은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예산이었습니다. 또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에 급히 설치된 기관으로서 95년도에는 별도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도 하기 전에 추상적으로 계산을 해서 도로국과 하수국 예산들의 기존예산에서 일부를 이체 전용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의 사고이월ㆍ불용액이 특별히 많았던 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서울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ㆍ보강을 긴급히 실시를 하면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수립할 여유도 없었고 또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내용 또한 확정지을 수 없는 보수공사의 특성 때문에 예산액의 정확한 산출이 사실상 어려웠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보수ㆍ보강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연초에 조사와 설계를 착수를 해서 후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됨에 따라서 95년도에 미처 다 집행하지 못했고 96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 청계고가차도 보수공사, 양화대교보수공사는 지난 6월에 발주하고서도 교통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철거를 못하고 지난번에 김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강대교를 개통한 후에 이것을 끊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따라서 공사를 교통대란과 관계해서 못하고 있고, 특히 아시는 바와 같이 당산철교가 또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동작대교 개소, 용비교 개소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세번째로는 당초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시설물과의 연계성 검토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몇 가지 사업이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동대교 하부 보수공사의 경우를 보면 보수ㆍ보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성수대교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동대교를 다시 할 경우에 교통혼잡이 아주 극심할 것이라는 지적과, 또한 성수대교 복구 및 청담대교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건설이 종료된 이후에 영동대교 보수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사실상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 당시부터 보다 정밀한 검토를 거쳤더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97년도 예산편성에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설계와 민원해결, 관련사업의 공법선정 등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확실히 완료할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이번 계획은 짰음을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신규사업에서는 물론 그러한 여러 가지 지금 답변하신 데에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건설안전관리본부는 내년도에는 계속사업이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11월부터 차기년도 2월까지는 여러 가지 공사의 조건으로 봤을 때 연중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면서도 공사집행률 50%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부 항간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연말이 되면 기이 확보된 예산을 쓰기 위해서, 또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집중적인 공사를 대대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뿐더러, 또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연말에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위해서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률을 높이면 공사대금을 빨리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예측을 못했던, 부실이라고 하면 약간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시공에서 기후조건이나 집중적으로 공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사소한 실수가 발생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는 총 예산을 놓고 그 당해연도 회기에 적정한 진척률과 그 진척률에 의한 공사대금의 지급,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낙원 위원입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고, 저는 지출예산 산출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조그만 공사로 방이고가 보수공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를 8억 했는데 저희가 육안으로 봐도 저런 공사에 무슨 8억이 들어갈까 해서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96년도 예산요구 8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액이 약 2억원으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부분이 한 6억 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처음에 구조상에 어떤 결함이 있어서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예산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단계에서 보니까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보수, 간단한 것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주먹구구식 예산요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살림을 봤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단 이 건에 한해서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예산요구를 관계부처에서 면밀한 분석요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서울시가 살림을 꾸려나가는 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오늘 97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각 교량의 보수비나 성능개선비로 많은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산출한 것인가, 아까 본부장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요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저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는 철저하고 어떤 면밀한 분석하에서 요구하셔야지 우리가 조그만 복지사업이나 이런 데 돈 2ㆍ3억 드는 것 지역에서 하려면 엄청난 신경을 써도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수의 정도를 세출예산 산출을 잘못함으로써 그냥 전체예산의 7ㆍ80%를 불용하면서까지 그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은 시 행정에 굉장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본부장께서 느끼시는 점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 외형만 보고 실제 예산을 세운 것이 사실이고, 금년도는 거의가 설계가 완료됐거나 연말에 설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방이고가와 같이 그런 상태는 전혀 없음을 사실대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제 도로국에서도 일부 조정을 해 주셨지만 절대로 그렇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계상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계산근거가 있어서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물론 요구는 잘못됐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 정도 남았다고 명백하게 결산이 됐는데 이런 것을 예로 봐서 시민들이나 저희같은 사람들이 느낄 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산요구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유지관리지침도 없이 그야말로 황야에서 물을 찾는 식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유지관리지침이라든가 이제 완전히 체계가 잡힌 상태에서,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결론은 그것입니다, 미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다. 산술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96년 전체사업에서의 미집행잔액이 2,045억원이라면 이것이 미집행잔액이 안 되도록 적정하게 편성했다면 이만한 자금이 더 시급한, 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사업을 못 했던 부분에 투입한다면 서울시민도 좋고, 공무원들도 좋고 당연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나중에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97년도 예산은 거기에 부합되도록 하셨다고 하니까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렇게 97년에도 사고이월이 생긴다면 우리가 그만큼 다른 공사를 돈 때문에 못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진도가 더 나갈 수가 있는데 예산이 모자랐다, 우리가 기성고를 건설회사에 매일 매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사의 진척에 따라서 주는데 연말이라면 여러 가지 자금수요 때문에 조금 더 앞당겨 준다 그런 개념입니다. 어차피 폐쇄기가 다음년도 2월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사비를 어느 한 공사에 정확한 계산을 해서 적정배분, 아니면 다소 모자라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안 생긴다고 봅니다,매일 매일 공사비를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이월액을 2,000억원 이상 남길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미리 점검을 해서 그만한 것을 신규사업쪽에다가 돈이 더 들어간다면 공사 진척률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에다가 주어서 안전하게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예산은 빡빡하게 짜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도 12월에 끝나는데 돈 12월에 주어야 되느냐, 1월에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저는 묻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경상적경비 한번 본부장님 보시지요. 8-62에서 8-6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204목입니다. 일반운영 추진비, 그것을 보면 산출기초에서 시책업무ㆍ일반업무추진비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시설물 안전대책 업무추진, 그리고 도로시설공사 업무추진, 시설안전관리 기획ㆍ조정, 건설공사 관리업무추진 등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항목이 205목이에요. 205목의 특수활동비에서 다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자체사업 추진, 시설물 안전관리 기획ㆍ조정, 도로시설물 시설공사 추진, 건설업무 추진 등 해서 7,000만원 이렇게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 업무추진비 해서 7,000만원씩 똑같은 금액을 계상했는데 그 성격구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구분을 좀 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무부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성격상 본다면 업무추진비는 시설물 안전대책 추진비라든가, 도로시설물 공사업무 추진이라든지, 제설ㆍ수방대책 해서 소위 격려성 경비로서 이것은 카드로 지출되는 경비이고, 특수활동비는 바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금성 경비로 지출되기 때문에 약간 구별이 되겠습니다.

그 구분은 카드와 현금지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 현금성 경비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카드로 해서 접대비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업무 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성격구분이 똑같은데…….

현금으로 묶어놓으면 낭비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애매해요. 똑같은 성질의 내용인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일반업무 추진비 해서 금액은 7,000만원씩 같은데 한 군데 묶어둘 것을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놓았느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묶어서 전부 카드로 쓰면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전부 현금으로 해 놓으면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 지금까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정일 위원께서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 분야의 사고이월액이 과다발생해서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집행상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한강교량 보수공사 부분에서 대부분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내용을 대충 보니까 사고이월 이유가 마포대교와 한남대교, 잠실대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이것을 보니까 공사 착공을 아직 안한 것 같네요.

연말에 됩니다.

착공을 안하고 계약만 한 것 같습니다. 96년 12월 공사착공 예정 이런 보고내용으로 봐서, 그래서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봐서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문제는 예산편성 당시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일단은 안전관리업무가 정확히 정리가 안 된 상태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96년 예산에서 보면 마포대교 확장공사는 시설비로 100억원을 편성했고, 감리비로 4억 4,1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104억 4,100만원을 96년 예산으로 편성해서 84억원이 이월이 돼 버렸지요. 미집행예상되는 부분인데, 16억원이 공사계약금액으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집행 가능하다는 금액은 공사계약 금액이지요?

실제 공사는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계약만 해서 계약금 들어간 것이지요?

현장사무실 짓는 비용하고 계약금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이것을 따지면 16억원 정도 됩니다.

감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감리비를 4억 4,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감리비는 거기에 안 들어가지요.

공사는 진행도 안 됐는데 감리비를 편성한다는 것이 문제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84억원만 이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리비 4억 4,1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이 감리비가 포함이 안 됐네요, 그러면. 선급금은 16억원이고 감리비 4억 4,1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그것만 묻는 거예요.

96년에 사고이월을 예상해서 97년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3억원에 대해서.

4억 4,100만원이잖아요, 마포대교 확장공사는. 97년 예산에 3억원을 요구하셨고…….

이것을 감안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월시켰지요?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 부분이 없어서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리비 기준은 어떻게 설정합니까? 그 부분을 누가 아시면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저희 교량관리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리비를 공사비에서 몇 %를 반영하도록 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굉장히 적어서 6ㆍ70억원이면 적거든요. 그러면 최저의 감리인원을 배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선정하는 기준은 대체적으로 요율로 산정을 하는데 실제 지출은 인건비적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가면 얼마다 하는 것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공사비 요율에서 맞지가 않아서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것은 인건비적 성격으로 다시 계산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은 요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수한 경우에 인원수가 요율에 맞지 않을 때는 부분적으로, 적은 경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강교량 성능개선이나 보수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성이 거의 비슷한 상태인데 이 마포대교 확장공사에서는 96년 공사비 100억이고, 한남대교는 같은데, 잠실대교는 성능개선공사에서 공사비는 80억, 감리비는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어요.

네, 올해 예산입니다.

공사비 자체도 한남이나 마포대교가 100억으로 잠실대교보다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잠실대교는 감리비를 어떻게 5억 6,000을 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감리를 발주하고 있는 단계인데 당초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 잠실대교 공사는 마포ㆍ한남의 확장공사와 다르게 공사내용이 어렵습니다. 교통을 차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새로 놓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강해서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외국인을 참여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방침이 나와서 결정한 것은 아닌데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감리회사는 투입이 안된 상태입니까?

네, 아직 투입이 안 됐습니다.

용역계약도 아직 안 했고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공사착공은 12월말까지 하기로 해 놓고…….

지금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감리도 투입돼야 원칙이 아닙니까?

기준상으로 공사착공 전에 감리를 계약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공사지만 대단히 큰 공사이고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인데 설계도서에 대한 검토도 감리가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감리가 별도로 있고, 물론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전에 감리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절차상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요.

착공전에 감리는 결정이 됩니다.

12월말까지 착공할 예정으로 해 놓고 아직 감리용역계약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네, 착공이 사실상 된다고 해도 저희들 생각에는 본질적인 공사는 현장사무실 짓고 하면…….

가양대교 공사처럼 1년, 2년쯤 하다가 중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중단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설계도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회사로 외국인 감리를 고려한다고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공사착공전에 감리로부터 설계도서의 면밀한 검토를 받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다른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국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조정을 합니다. 대부분 조정을 해 가지고 다음년도 집행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해서 내려오는데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은 단 1원도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요구하는 금액 그대로 반영을 다 시키고 있어요. 96년에도 그렇고 97년 예산에도 그렇습니다. 단 1원도 깎지 않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조정을 하지 않고, 그것은 이해를 해요. 서울시정운영방향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이룬다는 초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단 1원도 깎지 않고 요구하는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이 점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관리분야에서는 더욱 더 면밀한 검토, 사업계획, 집행계획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합니다. 그런 확고한 의지도없이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계획에 의한 근거도 없이 확보하다 보니까 한남대교ㆍ마포대교ㆍ잠실대교와 같은 과다한 예산이월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예산은 거의 손질을 안할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할 당시에 다음년도 사업집행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시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성덕 위원장,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97년 기정예산안을 마련한 데 있어서 특히, 안전관리부분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라든지 경상적 경비, 운영비 문제들이 약간은 방만한 예산을 채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사업을 해 나가고 그와 관련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엄청난 외채 채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절약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본부장님?

청사관리는 독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까?

네.

총무부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청소업무만 용역을 주고 나머지 관리는 저희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관리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보셔야 될 텐데 지금 청사관리용품이 있고, 8-60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속에 청사관리용역비 2억 700만원이 있고, 그래서 다 따지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관리측면이나 소독ㆍ청소, 이것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청사관리는 유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작년에 저희 안전관리본부가 남산으로 이사 온 뒤에 청소를 포함한 전체 청사관리업무, 보안이라든지 야간 당ㆍ숙직을 전체 포함해서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방법과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보안문제나 연락체계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아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만, 금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저희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문제도 LG라든지 요새 상당히 좋은 유통업체를 투입해서 상당히 값싸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인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직영을 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그런데 지금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물품, 이런 비용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자체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1,500원씩 돈을 받습니다.

인건비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체수입으로 자체지출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팔고 거기서 남는 것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최소화하는 것이죠.

8-61 보시면 구내식당 취사보조인부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8페이지를 보시면 실시설계비가 있어요. 한강교량이라고 해서 천호대교 성능개선 22억, 영동대교 성능개선 22억, 한강대교 보수 2억 4,000인데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69페이지 토지매입비 중에 한남대교 확장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 30억, 시설비라고 해서 한남대교 확장공사비 100억이라고 있는데 보상해서 연내에 사업이 가능합니까?

내년초부터 보상협의를 할 겁니다. 지금 공사는 연내에 착공이 되고.

다른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도시계획선 긋는 것하고 다 끝났죠.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네, 금년 12월 20일경쯤 조달청에서 입찰이 되면 바로 도시계획사업을 결정해서, 여기서 가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토지보상이 돼야 되겠죠.

공사비같은 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용역이 나온 상태를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7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양화대교 성능개선이 있습니다. 시설비인데, 200억이죠. 당초 금년 말에 철거를 하려고 했다가 4개월 정도 연장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4월 정도에서 철거가 되는데 시설비 200억이 너무 과다 계상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속비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상수도관 이설하고 각종 케이블, 한전 케이블, 가스관을 지금 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볼 때 1ㆍ2월은 사실상 날이 춥고 연초가 되고 구정이 끼고 그래서 두 달 정도 일이 안 되고 3월부터 사실상 하부교각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사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당산철교를 철거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다가 양화대교까지 철거를 하게 되면 교통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4개월 정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200억원 정도의 시설비가 과연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겠느냐?

교량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량관리부장입니다. 양화대교는 저희가 예산요구를 2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강교량 확장 및 성능개선 관련예산이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한 해에 300억원에서 350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ㆍ마포ㆍ한남 이상 3개 교량은 금년말에 착공이 돼서 실질적인 일은 내년 3ㆍ4월 정도 돼야 시작될 텐데, 양화대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지난 6월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 추진단계에 들어섰고,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철거시기가 몇 개월 뒤로 늦추어질 수는 있지만 철거비는 어차피 내년도에 소화가 되고요. 또 양화대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강재 구매라든가, 초기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연도에 비하면 공사비를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예산운용을 타이트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이 여유 있게 잡아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면서 더 연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8-75페이지를 보면 청사 유지보수라고 해서 간이소각로 설치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간이소각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사 별관을 쓰다 보니까 소각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이번에 휴지라든지, 문서를 소각로에다가 폐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이소각로 설치할 때 잘 하셔야 됩니다.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설함 제작설치에 7,000만원인데 각 구청에서 제설함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반도로이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눈 왔을 때 고통을 겪은 것은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가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이 있고 이미 개통된 데가 있는데 구간 구간에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함을 만들어 놓아야지, 차가 막혀서 사람은 있어도 재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태 제설함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새로 되는 구간에 추가로다가 설치를 하고, 또 과거에 설치해 놓았던 것도 새로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감리비로 복구ㆍ보수 및 성능개선에 50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시설비 등에 있기 때문에 감리비가 나중에 증액되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그 밑에 있는 사업별로 책임감리비 합계입니다.

이번에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예산을 보면서 경직성경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종합건설본부와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최소한 필요한 경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같은 경우는 세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조세지방자치제란 말입니다. 국가도 조세국가이듯이 지방자치단체도 하나의 조세지방자치인데, 수입은 없고 지출만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지출에 대한 노하우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 같은 경우는 지출만하기 때문에 집행의 효율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법성 이런 것은 최대한 연구도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정일 간사, 백성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하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천호대교와 영동대교 성능개선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실시설계비로 22억 8,000만원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를 보면 천호대교는 701억원이고, 영동대교는 758억원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다면 정확하게 똑같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똑같이 된 것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임의적으로 대충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량관리부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질의하신 천호대교와 영동대교는 아직 설계에 착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는 근거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추정공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은 설계비만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비인 줄은 알고 있는데, 액수가 천호대교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을 것이고, 영동대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실시설계비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편의적으로 이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호대교와 영동대교 교량 상ㆍ하부 보수예산으로 해서 천호대교 12억원, 영동대교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교좌장치를 고치는 것인데 천호대교는 교좌장치 110개를 고친다고 그랬고, 영동대교는 90개를 고친다고 그랬는데 어떤 평균치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이것도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예산의 속성이 수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고치다 보면 조금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밀하게 계산해서 맞추어진 금액은 아닙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천호대교와 영동대교 성능 개선하는 것은 DB18에서 DB24로 하는데 지금 교량 상ㆍ하부 보수예산으로 해서 교좌장치가 천호대교와 영동대교를 합하면 200개 정도 되는데 DB18에서 DB24로 가면 교좌장치는 나중에 다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못 쓰는 것입니까?

지금 상ㆍ하부 보수예산으로 12억원, 10억원 잡아 놓은 것은 사실 성능개선이 내년에 설계가 착수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성능개선공사를 다 마치려고 하면 4ㆍ5년이 걸립니다. 4ㆍ5년 동안 이 교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 동안에는 일상적으로 조금 이상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2ㆍ3년 내에 성능개선공사를 하면서 완전히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하면 적정하게 따져서 쓸 수 있는 것은 완전하게 고치고, 쓸 수 없는 것은 견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천호대교와 영동대교 교좌장치 200개 바꾸는 것은 거기를 수리나 복구로는 도저히 다리가 버틸 수 없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교좌장치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1년 쓰다가 버리더라도 고쳐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한강교량의 교좌장치는 교체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DB18에서 DB24로 성능개선해도 교좌장치는 상관없습니까?

교좌장치는 상관없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졌다고 해서 필요 이상의 긴장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요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능개선을 한다고 하면서 교좌장치를 200개를 고치면서 22억원을 들이고 이런 것들이 혹시 이중적인 예산투입으로 낭비요인은 아닌가 해서 물었는데, 저는 아직도 교좌장치가 DB18이나 DB24 똑같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겠는데 나중에 한번 조사해서 따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저고가차도와 서소문고가차도 외 2개소 성능개선으로 해서 총 예산이 현저고가는 12억 6,200만원, 서소문고가차도 외 2개소 성능개선은 100억원으로 해서 현저고가차도는 3억 6,200만원, 서소문고가차도는 5억원인데 이것이 실제로 올해 예산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공사입니까?

시설관리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공사하는 내용이 없고요.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97년 예산에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가령 여러 군데서 채무부담행위액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편성한 것 현저고가 3억 6,200만원과 서소문고가차도 외 2개소 성능개선에 5억원 같은 경우는 전액 채무부담행위액으로 해 놓아서 이것이 실제로 올해 공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인데 일단 올려놓고 보자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년에 공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그리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네, 공사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시설물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나는 납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한 푼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외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고 그 공사 누가 수주할 사람이 있어요?

장위원님, 48페이지를 보시면 3억 6,200만원이 그 위에 있고, 밑에 괄호 해서 3억 6,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 합계를 하면 7억 2,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채무부담행위액이 3억 6,2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올림픽대교 위탁관리비가 5억원이지요?

네.

금년에는 얼마였지요?

초기연도에는 16억원으로 됐습니다.

16억원 중에서 시설비가 얼마였지요?

초기년도 예산이 16억원인데요. 계측기에 들어간 비용이 11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관리보수비가 4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로 96년도에 총 지출한 것이 얼마지요?

아직은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계약은 했잖아요?

계약은 했는데요. 아직은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이월되는 것입니까?

다 이월은 안 되고요. 일부는 정산을 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올해 올려놓은 5억원 정도면 내년도 위탁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량대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량대교가 이전에 감사원에서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1차 공사, 2차 공사 해서 4차선과 6차선 해서 총 10차선인데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8차선밖에 안 되지요?

네.

노량대교에 대해서 잘 아세요?

일상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노량대교의 이력이라든가 이것을 잘 아시냐고요? 8차선밖에 안 쓰고 있는데 왜 10차선으로 공사를 했는지 아시냐고요?

원래 시공은 토목2부에서 했는데요.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에는 8차선이 맞는데 캔털리버 부분을 포함해서 차량이 탈 수 있다고 해서 10차선으로 처음에 통행을 했습니다, 준공 당시에. 그러다가 94년초에 캔털리버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양쪽 신교와 구교 연결부분 2차선을 통행을 제한하고 지금 현재 8차선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지요?

거기 캔털리버 부분에 철근 코너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앵글조인트로 죽 되어 있는데 그 열십자 부분이 이완이 돼서 중차량이 다니니까 깨졌습니다.

본래 10차선으로는 불가능한 다리를 10차선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원래 설계 당시에는 8차선인데 준공을 하면서 10차선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용역단에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지요. 구교는 4차선으로다가 되어 있고, 신교가 5차선으로다가 설계가 됐습니다, 설계회사에서. 그래서 이러한 캔털리버 부분 여기에 중차량을 통제할 수가 없어서 다니도록 했는데 여기가 함몰이 돼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1ㆍ2차선을 줄여서 불편하더라도 바로 한강 위인데 깊습니다. 도저히 태워서 안 되겠다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차선 끝부분, 여기는 세계 각국에도 태우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하면서 여기는 4차선이고, 여기는 5차선으로 설계됐고 태울 때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설계자 얘기만 듣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노량대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부실공사에 따른 것까지도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특별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면, 그러지 않아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 당시 지적된 것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2단계로 하느냐 하면, 전면 시공상태 정밀안전진단을 시설기술공단에 의뢰해서 하는데 지금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밀 안전진단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전면안전진단비를 받아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단을 하도록 지금 착공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요?

시설안전기술공단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산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되고, 부실설계했고 부실공사한 사람들이 책임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실시공이 됐는지 부실설계인지…….

설계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낭비를 해서 지금 10차선 계획으로 해 놓고 8차선만 사용하고 있는 것 하며, 공사자체도 부실하게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게 감사원 지적사항에서 다 나왔고 이미 다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전체 예산 중에서 사실은 우리들이 서울시정 지침으로도 안전한 서울, 이것이 제일 첫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안전한 서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부실하게 다뤄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 짜여진 대로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1997회계연도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