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의 막중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교통관리실과 서울지방경찰청, 그리고 교통방송본부 소관 예산안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날로 혼잡을 더해가는 교통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은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송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의 총아인 지하철이 하루빨리 완벽하게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되는 예산안은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의회나 집행부 모두 시민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는지, 또한 과다한 예산의 편성 및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에서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비록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예산안 심사일지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시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철건설에 관한 1997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난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기본계획에 따라 89년부터 시작한 제2기 지하철건설사업은 그 동안 어려운 자연적 조건을 극복하고 사회적 제약을 해결하면서 1단계 98.5㎞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하철 운행연장은 216.5㎞로 서울의 동서를 관통하고 남북을 연결하는 지하철망이 확보됨으로 대중교통 수송체계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뿌듯한 생각을 가지게 되며 그동안 격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말까지 1단계 구간의 건설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그간 추진하여 온 2단계구간의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공사는 일반 토목공사와는 달리 대심도 지하에서 지질변화에 대응하며 안전시공이 요구되고 협소한 도로에서 지상교통의 흐름과 각종 공공시설의 기능을 유지시키며 공사를 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 지하철 건설요원 일동은 1단계구간의 철저한 마무리와 2단계 구간의 정밀 안전시공, 그리고 3기 지하철의 건설준비에 나름대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예산정책에 따라 편성된 9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고 지하철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1997회계연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형길 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이 한 가지를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미국 양키본드를 갚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1,000억원을. 그런데 시 재정투자기금이 연리 7%, 5년 거치 5년 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키는 연리 7.875%, 10년 거치 일시상환이라고요. 그럴 때 0.875% 차이인데 연 10년과 5년 차이는 그 돈이 그 돈 비슷한 것 같은데 숫자적으로 대비를 해 봤어요? 여기에서 얼마 정도 이자가 절감되는가, 그것 계산 한번, 누가 얘기해 보시오. 왜냐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이 1,000억원을 다른 데로 전용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의견이 나와서 그래요. 연리 7%에 5년 거치 5년 상환하고 양키본드는 연리 7.875%, 그러니까 0.875% 차이에요. 여기에 10년 거치 일시상환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율 대비해 봤어요? 막연히 0.875 때문에 빚이니까 갚는다는 개념인지 숫자적으로 대비를 해서 이자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되는 것인지 계산이 나온 것인지 묻고 싶은데, 그냥 양키본드니까 갚는다 이런 개념에서 나온 것인지 대비를 해봤는지 묻고 싶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5년하고 10년하고 또 차이가 있단 말이야, 0.785 차이가 있고. 그럴 때는 한번 대비를 해 봤어야 할 사항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재정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이 1,000억원을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왜냐 하면 큰 차이가 없다면. 0.78%에서 10년이니까, 이것은 재정기금은 5년이고. 그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백데이터가 있어요?

건설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이 김형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율이나 미국본드의 이율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0.875% 정도 미국본드가 더 이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미국본드의 이율은 환율변동에 따라서 상당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님이 따지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들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외채하고 내채에 구분해서 저희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집안 내에서의 주머니끼리 왔다갔다 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부담하고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고, 외채는 어차피 시민이 갚아야 되는데…….

잠시만요, 왜 시민 이자부담이 없다는 것이에요, 1,000억원을 빌리는데? 조금 전에 이자부담이 없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이 문제가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이 됐고, 본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외국에 가서 빚을 얻어서까지 지하철을 꼭 해야 되느냐, 여력이 남는 대로 갚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수차에 있었기 때문에 2,400억원 중에서 이번에 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1,00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우리 집행부가 정책결정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결정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에 파운드 차손하고 엔 차손하고 달러 차손을 대비를 시켜보니까 지금 현재 달러는 환차이익이 생긴다고요, 그 당시에 차관할 때 시점하고 지금내국환율하고 따지다 보면. 다음에 엔은 지금 현재 환차손이 발생되고 있고, 그 숫자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까 달러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환율이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가 OECD에 가입되고 하니까 균형환율로 가는 그런 경향이 나옵니다, 향후에 경제 전망이. 제가 보는 경제관이에요. 그럴 때 또 두번째 내가 지금 이상한 것은 1,000억원은 여기 7%, 5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것은 이자가 없는 개념이다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자가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서울시 내부에서 도시특별회계하고 시 재정투융자기금하고 회계간에 차입을 하는 문제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도 일단 이자는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 조건으로 해서 되니까?

우리가 지출하는 이자는 저쪽에서 보면 또 이자수입으로 되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면 제로섬이지 않느냐…….

그 얘기가 지금 회계학상으로는 차변, 대변, 대체전표로 갈음한다 이 얘기야 이것이. 그것이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차변, 대변, 그냥 대체전표로서 숫자나열식이다 이 말입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전부 다는 못 알아듣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가 회계간에 균형이 안 맞고 있는데 이 균형이 안 맞다고 해서 이쪽 돈은 남고 이쪽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외부에서 빌려올 필요가 있느냐, 내부에서 빌려 쓰더라도 쓰자, 이러한 간단한 상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빌려왔기 때문에 지금 빌려오는 것은 신규차입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빌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환율의 급상승에 리스크는 그렇게 위험성이 없다, 또 0.785 차이에서 구태여 이런 돈을 현재로서는 환차이익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 1,000억원을 다른 데로 전용할 의향이 없느냐 이 얘기를 묻고 싶은 얘기에요. 다음에 두번째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서 연리 7%에서 5년 거치 5년 상환의 이율하고 또 연리 7.875의 10년 거치 일시상환하고 이율대비표의 백데이터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단순한 산술계산에 의한 손익으로 판단하기는…….

아니, 백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판단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는 안 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짜려고 하면 그렇게 세밀하게 숫자에 관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정립이 돼야만이 세금을 제대로 관리합니다. 확실하게 이 문제는 주문이전에 말하자면 꼭 해야 된다는 강렬한 의지를 제가 이야기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외국차관이니까 갚는다, 조건이 대비해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양키본드가 이미 기채한 것이 오히려 나아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7% 차입하는 것보다도 현재 상태로서는. 그런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더라도 아까 그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백데이터가 없이 그냥 막연히 외채니까 갚겠다, 이 개념이라면 조금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 편성이고 그냥 막연히 외채니까 갚는다는 그 개념 아니겠느냐, 가뜩이나 지금 다른 데다 쓸 데가 많은데 1,000억원을 다른 데다 예를 들어서 건설이나 다른 데에다 전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양키본드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에게 문제가 야기됐는데 지금 우리 김형길 위원님이 여쭤보신 내용과 외채와 내채의 관계를 했는데 서울시 절대다수의 의원들이 외채는 될 수 있는 대로 갚자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독 지난해 예결위에서도 OECF차관보다는 약 3% 내지 4%가 비싼 이런 엄청난 이자를 주고 가져오는 양키본드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아는데 하여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울시에서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전액을 가져온다고 해도 될 수 있으면 외채인 양키본드는 갚아주면 우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화가 외국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방법을 찾아서 될 수 있으면 고금리인 양키본드는 빠른 시일내에 갚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회계처리하는 것 모양으로 너무 이해관계에 집착하기 보다는 우리 돈이 있으면 우리 돈으로 건설하고 그것이 마지 못했을 경우에는 빚을 얻어 오되 좀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설사 외국 빚이 조금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돈이 있으면 그냥 우리 돈으로 건설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도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따져 보지를 않았습니다. 따져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그 얘기는 OECF 4%를 갖다가 양키본드를 갚는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맞는다 얘기에요. 7%로 차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고율로 차입해서 고율로 갚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재정투융자기금을 7% 이전에 차라리 5%로 낮춰서 양키본드는 갚는다고 하면 명분이 섭니다.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말은 좋죠, 고금리 외채를 갚는 것이 좋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숫자로 나열해 보면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을 연리를 7% 이전에 5%나 낮춘다든가,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양키본드를 갚는다 하면 딱 명분이 섭니다. 진짜 외채도 갚고 이자도 절감시키고 제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하지만서도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7% 갖다가 7% 갚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음에 그것도 내 살림에서 빌려다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결론이 그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1,000억원을 빌리는 문제가 7%의 이 문제를 요율을 낮출 수 있는 개선의 의지는 없어요? 그러면 명분이 섭니다, 앞뒤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들 검토도 안하고 그냥 고율 외채니까 갚읍시다 이런 표현은 이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답변드리고 이 문제는 답변이 종결되는 것으로 하죠. 우선 이 문제를 접근하는 우리 시의 기본방향은 어떤 재테크적인 분석보다는 외부적인 빚을 갚겠다, 두번째는 외채하고 내채의 상환을 볼 때 외채의 경우에는 상당한 가변성이 있고 또 내채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우리 내부적인 의지에 따라서 조정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채인 경우에는 조금 이율을 낮추든지 이런 부분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3년 동안에 엔화하고 달러의 환차손 환이익을 보니까 지금 달러의 환차익은 많이 생겼어요. 엔화의 환차손이 엄청나게 지금 나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국제 OECD에 협력하기 때문에 외화의 추이 변동환율은 큰 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차입할 때 환율은 높았고 앞으로 네고단계에서 하나하나 갚을 때는 환율의 변동이 이 수준에서 가지 않겠는가 해서 큰 리스크가 그렇게 없다 이런 것이 하나의 예견으로 얘기를 해 드리겠고, 앞으로 재정투융자기금이나 빌릴 때는 이율을 낮춰서 외채를 갚아야지 명분이 선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아주 심도 있는 토의들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우리 제3기 지하철 예산을 보니까 지하철 기본조사 설계비로 12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설계에서 다시 또 변경을 내고 추가 설계변경이 예상이 되고, 측량도 새로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공개행정, 지하철 6호선 특히 이러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은 이런 면에서 아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3기 지하철 설계비 164억 6,60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저희들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상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설계전문가들은 다 잘 아는데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줘서 우리 지하철 5호선 지나는데 의문점이 없도록,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대그룹, 특히 보면 롯데에서 환승역 바로 옆에 딱 차지한다고요. 이것이 나는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제가 조사해 볼 작정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해야지 여기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 같습니다. 자료로 꼭 이윤중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도 한번 받을 테니까요.

답변을 일단 간단하게 듣고 자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기 지하철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라 하면 우리가 타당성조사에서 기본축이 완성된 것을 베이스에다 깔고 거기에서부터 시공노선을 선정을 하고 정거장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 순서껏 말씀드린다면 정거장 위치는 대략 1㎞ 내외로 그 지역의 중심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인의 상식범위 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네거리라든가 중심지역이라든가 하는 데는 지가도 비싸고 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특별히 의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두번째,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기본축 범위 내에서 시공노선을 선정을 하다 보면 시공노선을 따지다 보면 그 축에 따라서는 공사가 안 되는 구간이 자꾸 발생합니다. 대형건축물이 걸린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다보면 거기보다는 조금 우회하면 나은, 위원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민원사항처럼 그렇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됩니다. 그럼 거기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시공측량이 들어가야 되고 그 지역에 지질조사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병오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홍성용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의 의견을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서울시의 부채가 아주 많은데 지금 국고보조금을 보면 전년에 비해서 12.4%가 감액돼서 얼마입니까, 이것이? 2,350억원입니까? 그것이 지금 받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여태까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이 1조 3,980억원을 받았는데 97년에는 2,356억원이고 98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줄어서 2,289억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정부지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 지금 현재 시에서 전부 지하철건설을 맡고 있는데 부채가 많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지하철 건설을 맡아서 해 주도록 어떻게 요청을 한다든지 시에 건의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건설본부장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래요. 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더 늘려서 부채를 덜 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까지 다 들으시고 답변하세요. 세출예산 중에서 지하철공사에 전출금 있지요? 4,220억원을 지하철공사에다가 일종의 돌려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에서 주는 것이 작년도에 1,000억원을 줬고 금년도에는 1,440억원이던가 얼마 예산이 되어 있어요, 주기로. 그러면 여기서 주나 또 시에서 주나 주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전출금이라고 해서 줄 항목이 아니라 시에서 주면 시에서주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보는 것도 그렇고 쉬울 것 같은데 여기서 전출금 주고 시에서 전출금 주고 이것이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본부장, 어떻습니까? 나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지원금의 추이를 보면 조금씩 줄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하실 부분이 아니고 90년 12월 5일 정부에서 관계기관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2기 지하철의 어느 부분을 25%를 국가에서 지원을 하자 해 가지고 합의를 해서 2기 지하철 8조 8,300억원 중에서 2단계 구간은 25%를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 1조 8,625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사진행에 따라서 매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조금 더 오고 어느 해는 조금 덜 오고 그런데 이때까지 준 추이로 보면 한 27% 정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25%가 맞아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해별로는 조금 이렇게 공정 진행이 다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하여간 약속된 금액은 전부 다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12.4%가 아니고 25%라는 이야기예요, 실제 받는 것은?

네.

그럼 줄어든 것이 아니네.

총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연도별로 나누어 주는데 연도별로는 좀 왔다갔다 합니다.

이것을 시에서 떠맡지 말고 국가 중앙정부에서 떠맡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더 국가에서 받아올 수 없겠느냐, 그런데 진행중인 2기 지하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도 연말에 이미 대원칙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서는 조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들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부채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번 지하철부터는 저희들이 이 25% 율을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지하철공사의 지원금이 있고, 또 우리 도시철도특별회계에서도 공채매출금에 대한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목 처리상의 기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공채 매출금의 66%를 지하철 운영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공채매출금은 일단은 저희 회계로 잡히고 저희 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하철특별회계하고 별개 문제기 때문에 그쪽예산에서 별도 편성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계처리상의 기법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서도 나가고 저기서도 나가고 그런 혼란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질의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내일 저희들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업무를 빨리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늘 지하철건설본부의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소위원들이 오후에는 계속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해야 될테니까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마 첫번째 임시회에서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별로 오지를 않았는데 지금 차량구매내역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1단계 구간인 경우에는 일목요연합니다.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부분의 전차도입 내역과 내년도의 전차도입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우선 우리 본부장님께서 돈이야 서울시 돈이 됐든 아니면 공채를 발행했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었든 상관없이 들어오는 돈 가지고 지하철을 운영하고 만들면 된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철로 인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 나가는 것이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양사에 약 3,000억원 이상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약 2조 5,000억원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서울시에서 전출금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수지면에 있어서 양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건설되는 2기 지하철 자체도 여기 저희 보고에도 나왔지만 90년에 국무총리실과 경제기획원, 서울시가 합의한 것에 의해서 보면 1단계는 전액 시비부담이고 2단계는 정부지원 25%,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90년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 실시되기 전에 이러한 합의사항과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나서 막상 모든 총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는 입장에서는 이런 합의조항 자체는 대단히 지방자치제 실시되고 난 이후에 보면 불합리한 것이거든요. 실시하기 전에는 중앙정부가 전체 다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실시하고 나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미묘한 문제다, 불합리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시철도법에 의하면 도시철도공채 채권 자체가 도시철도 운영수입금이 당해 도시철도 운영비용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건설을 해서 철도공사가 인수인계를 맡게 되면 그때부터 적자가 나지 않는 흑자가 날 때까지는 계속 공채를 발행해서 운영자금까지 해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건설자금도 공채를 발행해야 하고 그래서 빚을 안고 있는 도시철도를 비롯한 지하철공사가 빚을 안고 나가면서 운영에 적자가 나면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다시 또 공채를 발행하고 그래서 공채상환 기일이 되면 그 공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또 공채를 발행하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지하철 운영이나 건설을 보게 되면 공채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장님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3기 지하철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 부분이 시장께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부장님께서요. 그래서 지금 3기 지하철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방법대로 지자체에서 재정에 대한 과다한 부담을 지게 되면 3기 지하철을 꼭 건설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아니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반드시 본부장께서는 시장께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상임위 때 그에 대한 시장님 답변을 간접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시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하철본부장으로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위원님의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질문 취지대로 3기에 대한 재정문제가 나왔을 때 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운영에 대한 문제를 공채로 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 일단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 이것이죠?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는 도시철도법이 바뀌든지 아니면 시장의 정치적 능력이 있어서 지금 92년 12월 5일 합의했던 합의내용 자체를 바꿔서 무엇인가 정부로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데 꼭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상임위 때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잡수입이 15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이 증가한 반면에 국고보조금이 지금같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33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한 내용이 무엇인가 궁금하고, 다음에 오히려 도시철도 운영에서 철도공채가 66%를 나가면서 584억원이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감소하면서 도시철도 운영자금이 584억원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은 약간 이해가 잘 안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예비비가 전년대비 23%가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48억원인데 예비비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 때문에 증액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도시철도 증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시철도 공채매각 중 34%가 건설재원, 66%가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초과매출분도 이와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전액을 운영자금 수입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써 불용액, 금년의 계속비 사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4억원에서 세계잉여금속에 불용예산액 167억원까지 포함돼서 나왔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기 지하철이 아직 기본설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곧 조만간 확정을 시켜서 내년 사업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3기 지하철을 하실 때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9,10,11,12호선까지 4개 호선을 만드는 것 외에 성북, 노원, 도봉, 중랑 이쪽에서 서울시 서북부 쪽으로 이를테면 종로 평창동, 은평구, 김포 쪽으로 빠지는 그런 노선자체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예정이 되고 있는 3기 자체가 서울도심을 비롯해서 강남에 치우쳐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 서북쪽에 위치한 노원, 상계, 중랑, 도봉, 성북, 강북, 은평 등에 이렇게 사는 시민들도 혜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적지를 못했는데 차례 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잡수입이 늘어났는데 국고보조금은 줄어들었고, 도시철도 운영에서 잉여금 배분이 우리 지침하고는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제가 홍성용 위원님 질문 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줄어들고 늘어나고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에서 보조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은 1조 8,000억원입니다. 그것이 공정진행에 따라서 매년도별로 오는데 연도별로는 증감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게 했던 총액은 맞아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27% 정도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내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것은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1조 8,000억원이 국고보조금으로 확정이 된 예산입니까? 지금 국고보조금 합의내용은 그러면 90년 12월 5일 합의에 따라서 그렇게 1조 8,00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90년 12월 5일 합의한 것이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단계, 2단계하고는 단계가 좀 다릅니다. 90년 12월에 착공했던 공사가 강동구간하고 강서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시비로 한다, 나머지는 국가가 25%를 부담을 한다, 그리고 8호선 중에서 성남구간은 전액 국가가 부담을 한다 이것이 합의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칙에 따라서 2기 지하철의 총사업비를 보면 8조 8,300억원입니다, 지금 최근에 추계한 것이. 그러면 8조 8,300억원을 그런 원칙에 따라서 배분을 해 보면 국가부담이 1조 8,625억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지하철 건설비용이 2기 할 때 1단계, 2단계가 합쳐서 8조 8,000억원인데 지금 사업이 계속 연도가 진행이 되면서 지하철건설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대해서도 1조 8,000억원으로 국가에서…….

아닙니다. 제가 원칙은 말씀을 드렸죠, 비율로 원칙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라는 것은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이 8조 8,300억원은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따진 것입니다. 더 진행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따져야 됩니다. 이것이 9조가 되면 9조에 대한 배분비율이 1조 8,000억원이 아니라 2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에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증액은 예비비는 금년도에도 그렇고 우리가 쭉 한 번도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사업이 대규모고 특히 1단계 사업이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편성지침에 따른 비율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것도 저희는 지출을 안 하도록 노력을 해 가면서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써버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아니, 예측하지 못했던 것을 물론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를테면 안 쓸 예산을 이렇게 23%나 증액되게 잡아놓은 것 자체가 조금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3%라기보다는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비율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의 내역은 폐강재를 매각을 해서 약 15억원 가량의 수입예상을 했고, 다음에 아까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못쓰고 이월해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 한 1,380억원 가량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공금이자가 316억원을 계상해서 총 382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난해 전체 초과매출금을 우리가 비율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매출증가 예상액이 한 370억원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34%에 해당하는 125억원은 건설재원으로 여입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비목상 이월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6%에 해당하는 244억원이 운영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표현이 244억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매출금액이 244억원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표기상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과목상의 표기가 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44억원이 초과매출 되는 것이 아니고 370억원이 초과매출되도록, 그 중에 125억원은 이월금으로 건설재원에 여입되고 244억원은 공사 전출금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34%가 도시철도공채 매각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도시철도 운영자금으로.

아니지요, 370억원이 이월금입니다. 370억원 중에서 244억원이 전출금으로 가고 127억원이 건설자금으로 들어오는데 비목상 이월금에 합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혼란스럽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기는 혼란스럽네요.

저도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의 동북부 지역하고 서북부지역의 동명을 전부 열거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 현재 입장에서는 원칙적인 답변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면 지혜를 빌어 가면서 조금 더 결정을 시켜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