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7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997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집행부 관계관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하게 될 주택국 소관 예산은 우리 시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택과 택지개발관리의 재원으로서 어떻게 주민 욕구와 적절히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주어진 과제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십분 활용하여서 시민이 낸 세금이 민생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1997회계연도주택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

존경하옵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7년도 주택국 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에 대한 엄격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택난 해소, 주거환경 수준 향상 및 환경친화적인 주택정책의 실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저소득 시민의 주거문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주택국에서는 이를 위하여 일반경상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며, 불필요하거나 낭비요소가 있는 경비는 크게 줄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요시책사업간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고, 중기재정계획의 수립으로 연차별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주택ㆍ건축행정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7년도 주택국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주택국 세입ㆍ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7년도 주택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수고했어요.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1997회계연도 서울시 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7년도 주택국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어요. 다음은 1997회계연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주택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 또는 일괄질문 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주택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용부 위원입니다. 주택국의 업무보고를 듣고 세입ㆍ세출예산을 보면서 예산안에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서울시의 경상경비 지출이 금년도에도 주택국 일반 운영비가 상당히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서울시가 지난번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경상경비에 대해서 증가 억제를 하는 방침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우리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는데 지금 주택국 소관의 각 과별로 일반업무추진비가 약 22.81%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앉아서 답변하세요. 자료가 나타나는 대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적하신 경상비 경비 지출이 21%나 증가되었다고 하는 내역을 확인하도록 시간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역을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서울시의 예산편성지침하고 역행하는 부분이 엿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주택국의 업무가 방만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업무추진비가 약 22.81%나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한 후에 답변해 주시고요. 세입ㆍ세출예산서 9-14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주택국에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제가 주택국으로 자리를 바꾸면서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을 받을 위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18명의 위원을 상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대상이 되었던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허락하시지 않은 분도 있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국장께서 주택국장으로 부임한 이후에 주택정책에 대한 심의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새롭게 업무를 잘 해 보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위원회입니까?

네, 실제 운영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운영실적은 갖고 있지 못하지만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요?

네.

심의위원들이 지금 18명이라고 했는데 업무추진비에 보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20명으로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번 보세요, 세입세출예산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을 18명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도 업무추진비에는 20명으로 해 놓았는데 업무추진비 20명으로 해 놓은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위원 외의 운영하고 관련해서…….

좋습니다, 운영하고 관련해서 필요해서 2명 정도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예산했다 이것이지요?

네.

우리 국장의 답변을 듣고, 주택국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심의위원회를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이 주택국의 업무의 중요성에비추어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지적하신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편성근거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근거도 없이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국장의 개인의 생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침뿐만 아니고 편성근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9-15쪽에 보면 시민아파트 안전진단을 지금 전문가 육안검사로 해서 3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민아파트가 그 동안 굉장히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그동안 수없이 안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안전검사를 해서 어떠한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종래까지는 연 1회 혹은 많으면 2회의 정기적인 일제 점검하는 형식으로 안전진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를 매년 그렇게 깊은 방법으로 본다라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집중관리할 대상은 월 1회 정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전년도 자료와의 변화를 봐서 집중관리할 것인지, 일반관리할 것인지 가리는 정도로 필요하다고 점검방법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집중관리는 계측관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육안점검, 이것은 전년도 자료와 대비해서 집중관리를 할지, 일반관리를 할지,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안전진단의 문제는 좀 전문적인 전문기관에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산에 구애되지 말고 좀더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철저한 안전진단의 전문성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민아파트 정리비로 지금 75억 6,717만 2,000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했는데 작년도 시민아파트 정리비로 해서 예산을 12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한 내역을 보면 11억 6,400만원만 집행하고 불용액이 108억 7,8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도도 역시 똑같이 시민아파트 정리비로 해서 75억 6,717만 2,000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전에 시민아파트 철거를 위험건축물로 판정이 되고 주민들한테 철거를 종료하면 큰 어려움이 없이 철거될 것으로 가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물리적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아파트의 주민들이 이주해서 철거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향을 바뀌어서 철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지원제도를 넓혀서 주민들한테 빨리 옮겨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철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예를 들면 철거 이주대상 아파트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개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저희들이 공급하는 공공주택의 규모를 25.7평으로 키운다든지, 건물의 보상가액을 시에서 일괄해서 정할 것이 아니라 각 구청에서 따로 감정하게 해서 실세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옮겨갈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고 나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정책을 바꿔서 주민들이 많은 호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처럼 철거판정이 되면 철거한다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보다는 실제 주민들의 행태를 감안한 철거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를 하다 보니까 크게 줄인 규모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사실 시민아파트 정리비라고 해서 124억을 편성한 것은 대단히 무리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도 역시 시민아파트 정리대상에 지금 E급 많이 감소됐죠, 안전진단 후에.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75억 6,700만원 이것도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잘못된 것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시민아파트 관련해서 힘주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새로 E급으로 판정된 8개 동과 작년에 E급으로 판정 됐지만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는 금화지구 등 3개 동에 대해서 이주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정도 주민들로부터 이주확인을 받아내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지금 각별한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주를 다 완료하고 나면 11동에 대해서 철거 가능성이 무척 높아졌기 때문에 11개 동에 대해서 철거를 하게 되고, 97년도에도 같은 규모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보완된 방법으로 철거지원책이 주민들에게 설득이 되면 그 정도 규모는 할 수 있겠다 해서 75억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도 대단히 무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11개 동은 이미 추진되니까 가능하지만 97년도에 새로 추가될 나머지 규모에 대해서 무리라고 또 지적하신다면, 사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정치니까 대상을 크게 잡았으니까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면 이 부분이 예측가능한 치수에 의한 수치를 계산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비교해서금년도 철거 대상, 지금 철거정리대상에 시민아파트의 주민들과의 분쟁문제를, 의견을 현재 검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약 70% 정도는 가능하고, 약30% 정도 정리 안 된 부분은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이 답변만 가지고도 일단 예산은 과대계상했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전문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75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만 골랐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일방적이 예상…….

왜냐 하면 나머지 30%도 사실은 금년 말 중으로 내보낼 수 있겠다, 전망이 높다라고 어제 각 주택과장을 불러서 회의하면서 확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말씀대로 재삼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75억 정도는 집행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과대편성의 문제점보다는 시민아파트에 대한 안전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용부 위원님, 조금만. 주택국장께서 예산편성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얼마나 무리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75억은 다 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96년도 추가로 된 8개 동에 대해서 연말까지는 주민들의 이주동의를 받아낼 수 있겠다라고 해당…….

아까 국장께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이 편성된 것, 무리한 것 같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 얘기예요?

무리라는 것이 30%는 아직 못 받아냈는데 그것을 받아낼 수 있다고 전망은 하지만 과연 지금 보장된 것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무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아파트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동안 죽 잠재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택국장께서 새로 부임해서 의욕을 갖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그런 업무에 포괄적인 대책을 갖고 임하시고 있으면서도 이런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시민아파트, 특히 저소득주민, 아주 어려운 분들이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정리대상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과대계상하지 말고 오히려 불요불급하게 사용돼야 될 그런 예산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보상액을 각 구에서부터 평가함으로 해서 보상액이 현실적으로 높아지는 대목도 있고 해서 오히려 이것은 여유를 두어서 확보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니멈으로 잡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셔서 이것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을 검토해서 이 부분도 좀 전문성을 가지고 예산편성 하십시오.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96년도 주요사업예산 미집행현황이 수서 등에 21개 지구, 도개공택지개발 대행사업에서 무려 148억 5,000만원이 택지개발 대행사업에 대한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는데 앞으로 소요사업 예산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전년에 비해서 훨씬 증가되지 않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지적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예산편성에서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결국은 주택공급 확대물량을 채우기 위해서 과욕의 사업계획을 추진하다 보니 그런 무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업하나 하나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사업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세입ㆍ세출예산서 9-23쪽에 수서지구 상업용지 해약 반환금으로 10억 9,8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됐는데 수서지구 상업용지 해약을 언제 했습니까?

해당대지는 수서지구 상업용지 수상 2-7필지입니다. 매매금액은 1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서하고 해약한 것 자료를…….

해약이 계약당사자가 99% 금액을 납부하고 1%를 납부 안한 상태에서 현재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 해약이 되지 않습니다만 계속 계약이행이 안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해약반환금을 예산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니 99%를 줬으면 이미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이라는 것이 쌍무계약인데 어느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리하게 계약조항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만 안 내고 계속 계약이행을 않는 경우 1%에 불과하지만 그 계약이행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해약…….

이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네, 곧 찾아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99% 이행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1%가 이행이 안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 계약이라는 것이 중도금이 이행되면 사실상 이미 매매가 성립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해약이라든지 기타의 어떤 특단의 사항이 없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그에 따르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촉구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촉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행촉구만 했어요? 이행촉구를 몇 회 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아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행촉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뭐 하는 날이에요, 국장?

예산심의 받는 날입니다.

예산심의 받는 날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세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한다는 것 때문에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담당과장 누구세요?

지금이라도 연락을 해서 팩스라도 받든지 계약문안을 받겠습니다.

서울시 세출예산을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1ㆍ2000만원도 아니고 10억이란 예산을 이렇게 불법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이에요?

계약은 쌍방간에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에서 현재 1%를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국장께서 답변했잖아요? 과장, 지금 수서지구 상업용지 해약반환금으로 해서 10억을 책정한 것은 기이 해약이 되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약을 대비한 것입니다.

해약을 대비하는 것은 귀하의 생각이고, 전공이 무엇입니까?

저는 토목입니다, 시설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국장이 답변하세요. 토목직한테 제가 행정업무를 질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쌍무계약에서 계약 당사자가 99%를 이행하고 나머지 1%를 이행 안했다고 해서 해약될 것으로 본다는 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에요?

지적하신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 소홀히 판단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의 단순한 생각은 우선 계약이행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에 해약을 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것이 전체 시의 재정으로 봐서는 플러스 방향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수차에 걸친 계약이행을 촉구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재정확보면에서 해약을 하고 다시 매각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대개념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수서지구 상업용지를 언제 매각했습니까?

94년도에 매각했습니다.

94년도에 매각 총액이 얼마지요, 매매대금이?

13억 901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업용지를 다시 해약되었다라고 봐서 매각하면 토지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그 사이 토지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만 꾸준한 상승세는 유지했기 때문에 당초 금액보다도 더 받지 않겠나 전망을 합니다.

아니, 천백만 시민의 주택업무를 집행하시는 분이 예산을 10억씩이나 편성하면서도 편성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한, 또 아직 해약되지도 않은 그런 예산을 여기다 편성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주무부서에 확인해서 계약서, 또 그 동안 이행촉구서, 또 이 매매당사자로부터 서울시에 통보한 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계약이행촉구서에 따른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까?

이용부 위원님, 이렇게 해주시지요. 주택국장, 이용부 위원 말씀은 이 계약에 따른 그 동안 서울시 시장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조치한 사항, 그 동안 관련서류를 싹 가져오세요. 빨리 제출해 주고.

네, 알겠습니다.

가져올 동안 우선 다른 것으로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자료가 온 뒤에 본위원이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한 분 위원의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순 위원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별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과목이 연구개발비이고, 내용을 보니까 용역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5억 7,000만원짜리가 있어요. 5억원짜리가 하나 있고 7,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어서 5억 7,000만원이 있는데 주택중장기계획수립용역이란 얘기예요. 96년도에도 연구개발비로 해서 4억 5,000만원을 그때 예산을 썼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으로 썼지요?

그때 계상된 예산의 경우는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하고, 동네만들기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기준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고요, 동네만들기는 생활권단위 공공시설 확보로 제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달리 작업을 진행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지금 결산하는 상황이 되고, 내년도 예산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작년에 용역비를 이만큼 썼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그런 용역이라고 그러면 필요하다하는 상황이 되어야 예산을 증액을 하든, 다시 주든 할 텐데. 그러니까 올해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 것은 증가된 상황에서 용역비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것이 서울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개발, 통일을 대비한 서울시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제시, 상당히 추상적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우선 지방자치시대에 상응한 주택정책체계가 종전하고 달리 주민생활에 직접 맞닿아서 주거복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체 청사진이 없다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정비와 기본 청사진을 마련하겠다는 것하고, 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었고요. 근래에도 자주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서울시의 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주거지를 개발하고 정비해야 될지 이런 총체적인 기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알았어요. 좋은데 그 거대한 것을 어떤 정책을 만드는데 5억원 가지고 하겠어요? 계속사업 아니지요, 이것 한번 용역주고 말 것이지요?

그렇습니다만 선행 관련연구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셨던 작년 연구 예산에 의한 최저주거기준이랄지, 또 동네만들기 또는 생활단위권 공공시설 조성기준이랄지 이런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 합쳐서 주택정책의 장래의 방향을 정하는 마스터플랜은 5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까지 죽 흘러오면서 이러한 어떤 정책수단을 이제서 만든다는 자체가 주택국장으로서 어떤 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경우 여태 본격적인 주택정책이 있다라기보다도 관련된 도시정책이나, 경제개발정책의 부분으로서, 지원책의 하나로서 주택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생활권의 주요 요소인 주택문제가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택국장은 우리나라의 서울이 앞으로 몇 년 정도에 몇 세대를 지어놓으면 주택보급률이 몇 %되겠다 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어떤 것을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하고, 또 현재의 상황으로 죽 서울시가 항상 얘기하는 주택을 지으려 해도 땅이 모자라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결국에 추구하는 방향이 대체토지를 구하려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해서 가능하면 용적률을 높여 놓고 하는 정책으로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 상황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까?

사실 지금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2011년에도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못합니다. 워낙 지금 주택보급률이 67%를 겨우 상회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2011년 가서도 정상적인 주택으로 100%를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상황을 전망할 때 사실 암담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1년을 기본계획에서 정하기는 정상적인 주택율 100%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단위의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다가구주택을 주택보급률에 넣었을 때는 2011년 정도에 주택보급률에 100% 정도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주택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망해서 사실 조금 전에 지적말씀 주신 대로 결국 재개발이나 재건축 밖에 수단이 남아 있지 않은데 재개발, 재건축이 결국 지금 식으로 하다 보면 고밀ㆍ난개발의 부작용이 없지 않아서 결국 이런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필요성을 재삼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주택국장한테 획기적인 사고전환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에 택지가 부족해서 주택을 앞으로 서울시 계획대로 해 나가는데 지금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사고의 전환을 가져 오자는 얘기지요. 이것을 꼭 서울에 사는 사람들 주택보급률을 높여야 되느냐. 외곽으로 빼야지, 위성도시로 빼서 현재의 서울시 전체면적의 용적률과 건폐율 상황이 몇 %이다. 그러면 앞으로 2011년까지 서울시 전체를 놓고 개별건물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만 따질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면적을 놓고 서울시는 앞으로 2011년까지 용적률 몇 %까지만 만들어 놓겠다, 건폐율은 몇 % 이상 늘리지 않겠다. 맨날 말로만 무슨 환경친화적이고, 녹지를 학보하고 이런 쪽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그야말로 보여줄 수 있고, 그야말로 커다란 계획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계획에다 후임 국장이 오더라도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큰 정책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것은 국장 한번 와서 건축조례 개정해서 3층 지을 수 있는 것 4층 만들어 놓고, 또 한 국장은 와서 4층 안 되겠다 3층으로 가자. 그저 몇 년 단위로 바꿔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서울시 전체가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그것도 정책적으로 말이 되기는 돼요.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을 다 떠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서울시 인구가 줄면 현재의 주택만 가지고도 주택보급률이 100% 될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얘기한 주택중장기계획수립 용역의 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용역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보태서 조금 더 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보자는 뜻으로 좋은데 이것은 또 주택국에서만 해서 될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국하고 어차피 이것은 거의 비슷한 마스터플랜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에서 깎아서 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투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1년 안에 끝내겠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 가지고 끝내겠다 이 생각보다는 계속사업으로라도 해서 내년에 이 예산가지고 어떤 1단계의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해에 이것보다 더 큰 프로젝트로 서울시 윤곽을 잡았을 때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이나, 환경쪽이나, 교통, 도로쪽이나 해서 같이 만들어서 서울시의 중장기계획을 그야말로 하드웨어적인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어야지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주택국에서 쓰는 것, 도시계획국에서 쓰는 것, 각 국별로 용역비를 쓴다고요.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용역을 계속 주다보면 우리 담당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창의능력이라든지 노하우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조금 복잡한 문제는 용역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이 그런 상황으로 되어서 예산을 쓴다고 그러면 이렇게 작년에 4억 쓰고, 올해 5억 쓰고, 내년에 몇 억 쓰고 이렇게 해서 짜깁기해서 조금 조금씩 해서 해봐야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소신을 가지고 내가 있을 때 정말 이런 그림정도, 내가 있을 때 완벽한 컬러까지는 못한다고 그래도 밑그림이라도 그려놓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것이 몇 년 동안 죽 산적해서 보면 용역비라는 것이 무지하게 많이 나가는데 엄청난 용역비를 쓰면서도 나와서 용역 보고해 주는 것 보면 거의 16절지 두장에 이것이 용역결과입니다 보고해 주는 것에 이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 자체는 용역보고서 한번 받아보고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어떤 연구가 되어서 죽 장기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그림이 그려져 나갈 수는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낙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 이성호 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성호 위원입니다. 주택중장기계획수리을 위한 연구용역 제목으로 김낙순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사업별 설명자료에 보면 이것이 내년도 사업만 같지 않거든요. 99년도까지 추진일정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제가 자료를 살펴봐도 똑부러지게 뭐다 라는 감이 안 옵니다.

내년도에는 연구용역결과에 의한 중장기계획에 따른 제도정비와 사후조치의 성격입니다. 보시다시피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그 마스터플랜 시행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후속 계획을 만들든지 그런 작업을 위해 99년까지이고 실제 연구의 주핵심은 내년도에 골자가 이루어집니다.

설명한 내용 듣고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체제 안에서 무엇을 할지 간략한 사업계획을 요구하는 간단한 현실이 아니고 제도는 제도대로 정비를 하고, 또 실제 현황분석은 현황분석대로 해야 되고, 또 관련 개선대책은 대책대로 세워야 되고, 또 관련된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짜야하는 다 같이 엮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은 내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 조치는 계속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연구용역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방 제가 들을 때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택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일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다 한다고 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것을 다한다는 것이 주로 연구내용인가 보구나 그러면 개략적인 것만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추진일정에 보면 99년도까지 일정별로 이것 저것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내년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연구해서 그 용역결과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 되어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겠구나라는 감이 와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감이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시대에 맞고, 주택문제를 생활정치에 주요 요소로 삼는 주택정책체계를 짜야 되지 않겠느냐가 1번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주택정책이 그야말로 있었느냐, 다른 정책에 부분으로만 역할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성에서 출발해서 제대로 된 주택정책체제를 짜자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현재 서울시의 주택문제에 대한 진단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큰 처방이 필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큰 처방에 근거한 실제적인 사업계획을 짜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용역 작업이 내년도에 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정비나 조례제정이나 사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후속되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뜻의 말씀드리고 실제 연구용역자체는 제도정비, 현황진단과 기본방향, 그 다음에 사업계획성안 이런 3개는 내년도 용역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설명이 부족한 듯 하기는 하지만.

올 5월에서 6월까지 연구기획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추진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행연구들을, 가령 최저주거기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다시 또 기본정책의 한 요소로 다시 또 투입이 되어야 겠습니다만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이 기본정책에 대해서 틀을 짜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 반영됐죠? 이것과 비슷한 예산이 아까 김낙순 위원이 지적했듯이.

생활권단위 공공시설.

예산제목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주택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해 놓고 용역줄 때 이름을 그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 애초에 예산과목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고요?

사실은 이것이 시정운영 3개년계획의 주택분야에서, 밑그림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김낙순 위원도 지적했듯이 서울시 전체의 도시기반시설과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에서 감당해 낼 수 있는 인구규모, 그리고 또 주택의 정도, 전체적인 양 이런 등등에 관련한 포괄적인 서울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속에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항상 지적된 것이고, 말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라고 이러 이러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밑그림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결국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보고서 나오게 되면 구체적인 아이템마다 용역 줄 것은 용역 주고, 사업계획 수립할 것은 사업계획 수립하고 진행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만들고.

그렇게 된다는 기본적인 이런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올해 아파트기본계획 세우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5개 아파트지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7,100만원으로 잡힌 것이 그 아파트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해서 나오던데.

재개발지구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저밀도지구와 관련한 예산계획은 없습니까?

금년 예산에 편성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원인행위는 해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민 합의결과가 발표가 저희들로서 시기적으로 압박감을 느꼈던 것도 그런 예산관련 사항도 있었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재개발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기본 기준과 그 다음에 각 구역별로 개발밀도의 대강을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의 상세계획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만 필요한 공공시설을 미리 지정해 주는 그런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지정의 요건, 그 다음에 구역별 개발의 정도, 그 다음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대강을 정하는 것이 재개발 기본계획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대략적으로 구역수나 현황 그리고 예정지가 개발되었을 때 그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미치는 부하 정도 등등에 관련된 자료들은 별로 없는 것처럼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런 유의 작업을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한번 들여다 보자라는 것이 재개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서울시내에 지금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해서 곳곳에 각기 진행되고 있고, 또 각 자치구별로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의 전체적인 규모나 현황을 서울시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인 서울시내 주택정책을 연구용역 들어간다고 하기는 하지만 좀 아우트라인들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재개발기본계획용역 수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것이고, 그 액수를 보니까 7,100만원 이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일거리들이 있을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은 이미 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선행연구가 있었습니다. 선행연구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기본 서베이는 해 놨다고 봤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쪽에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그렇습니다.

선행 연구관계 용역 주어서 한 것입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줬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용역결과 나오게 되면 대략적인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어떤 데는 재개발 예정지도 될 수 있고, 어떤 데는 재건축할 수 있겠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잡았을 때 향후 10년 정도라면 이 지역은 대략 어느 정도의 아파트 정도가 들어서겠다, 구별로. 이런 아우트라인도 나옵니까?

나올 뿐더러 사실은 더 중요한 쓰임새로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재개발 기본계획에 여기는 재개발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재개발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민원 설득용도 중요한 쓰임새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재개발의 이름으로 난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국민주택사업계정의 경우 해서 예비비가 37.1%나 계상되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왜 이런 것입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월계8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상의 택지개발지구처럼 녹지지역의 나대지 이런 상태가 아니고, 무허가 불량주택들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로 봐서는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공영개발보다는 우리들로 하여금 재개발을 하게 해다오 이런 취지였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미 살고 계신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주택공급이나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택지개발목적이나 재개발목적이 같은 것이라면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이 하나 가능하고, 또 달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공영화라는 점과 그 다음에 공공이 주도한 개발이기 때문에 적정한 밀도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환경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택지개발이 더 계속 기대된다고 하는 두 관점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신축성 있게 사업을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시에서 예산이 필요로 할 때 쓰기 위해서 놓았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국민주택사업의 경우는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국민주택사업계정의 경우가 지금 얼마 되어있지요?

280억입니다. 96년도에 비해서 460억이 줄어들어서 사업규모가 아주 대폭 줄어든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주택사업이 결국 공공주택의 공급이 주골자라면 주택국으로서는 조금 상당히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전반적 여건이…….

아예 예산과목에 아까 월계택지개발예정지구의 예산으로 잡고, 이후에 결산할 때 이러 이러한 사유로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월시켜도 될텐데 굳이 이렇게 예비비로 해 놓으면 거기 외에도 또 다른 데에도 쓸 수 있는 예비비 성격상……. 그러니까 국민주택계정내에서는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하고 국민주택계정하고 달리 취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계정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건설이 주 되어 있는 사업이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은 예비비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설명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에요?

위원님, 제 말이 틀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자체는 다르지만 택지개발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 440호에 대한 것은 국민주택계정에서 조달되니까 위원님 지적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항목이 하나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은 공공주택에 관련한 국고지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다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제 설명이 좀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신 대목이 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시 질문 주시면 다시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답변을 횡설수설했는데 알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할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짓고 그러려면 각 사업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해서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뒤에 예산사업은 예산사업 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월계8지구의 이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불능이니까 일단 예산부터 넣어놓고 보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네.

이왕 그럴 것이면 예산으로 사업계획의 항목으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후 판단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전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불용되면 불용되었다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예비비로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저희들은 불용액 비율을 줄이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워낙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말씀이 컸기 때문에.

예비비는 불용액 속에 포함 안 되나요?

그래도 예비비로서의 불용액은 이해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 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근 위원입니다. 국장께 우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안진단에서 국장 입장에서 착실히 했다고 생각하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축육안진단.

주로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아니, 시민아파트보다도 육안진단비가 주로 지금 예산잡은 것이 감시한 월급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점검을 하는데 계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들의 관찰에 의해서 점검한다는 뜻으로 육안점검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중구청에 아파트붕괴사고 신문에 보도된 것 아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후 거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후조치 말씀이십니까?

조치보다도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원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일요일 아침 7시경에 폭발음을 내면서 지하 1층에 기둥의 상단부 1m 정도가 부서지면서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1층 기둥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고를 접수해서 저희 시청에서는 기술자를 대동하고 현장 가서보니까 그냥 이것이 응급보강 정도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본격적인 보강이나 재건축이 필요하고 우선 주민들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12월 2일 저녁에 곧 바로 주민대피를 시작하도록 구청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대책본부라는 것을 편성해서 12월 3일 화요일 12시까지 모두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고, 주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해서 그날 밤 1시 약속 보다는 1시간 늦었습니다만 대피를 완료하고 지금은 철강 위주의 기둥으로 보강공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상복합건물이지요?

네, 지하1층부터 2층까지 59개의 점포가 있고, 3층부터 7층까지는 69세대의 아파트가 있는 주상복입니다.

안전진단 받았어요?

따로 특별한 안전진단이 아니고, 작년에 그 아파트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라고 했을 때 구청에서 아파트를 한번 둘러보고 전문가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그야말로 육안점검을 해서 그 당시는 괜찮다라고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25개 자치구를 지도하는 국장 입장에서 나는 답변을 해 주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육안진단을 그냥 말로만 육안진단, 육안진단하고 제대로, 예산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육안진단비 예산이 얼마 돼요?

1,232만 6,000원 했습니다.

좀 작지 않아요, 그것?

저희들이 민간건물을 다 포함해서 한다는 예산이 아니라 시민아파트에 대해서만 분기별로 기술자들이 관찰을 하도록…….

국장 입장에서 육안진단을 한다 손치더라도 꼭 이것이 시민아파트보다도 보편적으로 거의 다 육안진단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각 구청에 하달해서 주택국장이 자치구에서도 육안진단 같은 것 해서 수시로 보고하라 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국장 입장에서 아주 착실히 했다고 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로서는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황학동 같은 사고도 있고 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봐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두시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관리 3쪽에 보면 세출예산 규모 있잖아요? 업무보고 3쪽. 1,303억 9,8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니 우리가 무엇인고 내막을 잘 모른다고. 이 관계를 어느 종목이 얼마 얼마이다 이렇게 착실하게 보고해야지, 위원들한테 겉핥기 보고이지, 누가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아까 도시개발관리에 대해서 보셨죠. 그리고 도시개발관리 9쪽에 21페이지 수색지구 택지설계비가 6억 1,175만 5,000원 잡혀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잡힌 것입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거예요?

지구면적에 대해서 설계비를 산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맞추어서 따져봤더니 6억 1,100여 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지구지정 되지는 않았잖아요.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정구역을 잡아서 산정한 것입니다.

언제쯤 지구지정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환경부나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어떤 결정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죠? 거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기구인지요?

건축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에 제소하기에 앞서서 이해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법률에 지식이 밝거나 건축업무에 관련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해당사자들 얘기를 듣고 조정에 의견을 내주게 하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개정 건축법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만들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몇 몇 정도 어떤 분야에 있는 분들이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개 건축관련한 법률가나 전문가, 그리고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 건축사, 건축관계 교수, 관계공무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러 질문을 드리냐면 상당히 이 위원회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내 집을 지으면 상대하고 상당히 이해가 갈리고, 어떤 때는 준공도 안 되고, 옆집하고 분쟁도 있고, 이것 아주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제가 알기로는 민원 안 들어온 집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봐도 잘했다 이런 국장님 칭찬드리고 싶고, 예산 보니까 195만원이 잡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올해부터 실시한다는데?

결국 그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그 위원님들한테 주는 수당이 주 소요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1년에 몇 번 열릴 예정이에요?

저희들 본청의 경우 빈도는 구청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주 건축 인ㆍ허가가 구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구청과 달리 저희들이 인ㆍ허가를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다가 올라오는 것들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안하려면 안하든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결국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조정이 안 되는 것만 본청에 올라와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본청의 경우는 구청만큼 그렇게 빈도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는 지금 이런 위원회가 있어요?

구청에도 같은 위원회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구청에서 조정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것만 골라서 본청에 올라오도록 되고, 본청 분쟁조정위원회 지적하신 예산말씀은 그런 때 쓰는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조례로 정한 것입니까. 법으로 정한 거예요?

설치근거는 법에 있습니다만 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시죠.

주택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주택국에서 주택국 소관으로 있는 계정이 세 가지 인가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계정하고, 국민주택사업계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이렇게 세 가지죠?

토지구획정리 합치면 세 가지입니다.

토지구획정리는 다른 특별회계잖아요, 특별회계가 다르잖아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이 세 가지 계정으로 나눈 이유가 결국은 재개발의 방식이기 때문에 세 가지 계정을 나눈 것인가요?

우선 관계법도 다르고,

조례 자체가 분리된 이유가, 특별회계 내에서 계정 자체가 3개로 분리된 이유가 재개발의 방식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과거에는 근거 법이나 해당 근거조례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사업이 달리 돼 있었고 그래서 별개의 회계로 운영됐다가 이번에 95년부터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통합은 하면서도 계정은 3개로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정은 분리돼 있지만 이것이 특별회계처럼 각자의 계정의 세입을 각자의 계정의 세출에 운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특별회계가 3개로 분리된 것이나 마차가지네요?

실질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것은 예산이 특별회계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네요?

지적을 받아서 개선책으로.

특별회계를 통폐합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통폐합은 성격이 각자 다르니까 안 되고 해서 그냥 계정을 다 분리해서 각자의 계정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약간의 편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운영에 대해서 그런 지적말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유사한 사업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단위별로 따로 따로 움직여야 되고…….

이 3개 계정 중에서 임대주택 매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개발사업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이죠? 주택개량과의 인건비나 행정비가 그 계정에만 포함돼 있는 이유가 뭐죠?

사실 주택개량과라는 것이 단속계의 무허가 단속 업무를 제외하고는 곧바로 나머지 3계가 불량주택재개발사업 그 업무만을 위한 편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위지어서 구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직원에 대한 경비가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습니다. 단속업무 빼놓고는 완전히 직원 자체가 그 업무만에 매달리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개량과 직원들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구분지어 나누기가 명확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건축지도과 직원들은 건축지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하고 그러나요?

특별회계 건축지도에는…….

주택기획과 직원들은 주택기획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그러나요?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 것 같은 데요. 과별로 결국은 인원이 자기 과의 업무에 충실하잖아요.

설명드릴 때는 그럴 듯했는데 제가 말씀듣고 보니까 제 답변이 적절치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개정조례 자체가 보니까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에 여러 가지 재정운용을 할 수 있는 인건비나 이런 항목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세출에 보니까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측량, 설계, 감정및 행정관리 이 항목 때문에 지금 인건비를 여기에서 충당하나 보죠?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으로부터 답변 관련해서 자료 제출받기에는 특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회계로 특정목적을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동 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런 합리적이라는 것과 법과 법령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냥 합리적이라고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서울시의 모든 예산 이 다 일반행정비에 들어가 있고, 주택국의 일반회계 중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특별히 주택개량과만 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합당한…….

그런 말씀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주택개량사업의 경우는 그렇게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특별한 업무에 전념한다라고 가르기가 아주 용이하고 명료해서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산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산구조라고 한다면 일반회계내에 그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경직성 경비가 포함돼 있어야만이 예산의 규모나, 흔히 예산 그러면 일반회계만을 지칭할 때가 많은데 예산의 규모나 적정성 이런 것들이 판단되고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수행을 위해서 특별한 세입을 재원으로 하는 세출예산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국민주택사업이나 이러 항목들도 보면 다 세출에서 비슷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유독 주택개량만 주택개량과와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명칭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주택개량과만 유독 별도의 특별회계에서 여러가지 경직성 경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산 자체가 그러면 특별회계 내에도 경직성 경비가 포함돼 있고, 사업예산이외에 경직성 경비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는 결론인데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늘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할 때 우리 일반회계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받아들일 때는 일반회계 내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특별회계는 주로 사업성 예산이다라고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잖아요, 국가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일반회계의 규모를 보고, 그 재정을 운영하는 조직의 규모라든지, 과다한 경직성 경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인건비나 이런 행정비를 특별회계에 포함시켜 놓으면 그런 규모 자체가 파악이 불가능해지잖아요. 물론 주택국에서는 한 과만 그렇지만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예를 들어서 구조의 예산규모인데 그 중에 특별회계가 4조 5,000억 된다고 봤을 때 4조 5,000억원 중에서 5,000억이든, 1조든 그것이 인건비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일반회계에도 계상되고 특별회계에도 계상되면 이것이 도대체 특별회계는 뭐고, 일반회계는 뭔지 분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조례에 따른다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주택개량과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에서 충당해야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온 것 같은데.

위원님, 이것은 주장이 아니라 관점의 설명이라고 봐 주십시오. 가령 상수도사업특별회계나 지하철사업특별회계처럼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특별업무에 전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그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나 지하철건설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그렇게 금을 확실히 그을 수 있는 것들은 따로 그렇게 해서 그쪽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부담하는 것이 옳다라고 본다면 주택개량의 경우도 금 가르기가 비교적 용이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을 가르기가 용이한 반면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실제로 주택개량과에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업무를 주로 전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행정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상수도사업이나 지하철건설본부하고는 개념이 전혀 다르지요.

그런 점도 옳으신 견해이십니다. 그런데 아무튼 금을 가를 수 있다면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있어서 해당 인건비도 특별회계에서 조달하라고 하는 원칙에 맞추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의 지적말씀을 유념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예산과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사업계정에서 국민주택기금 시비융자금해서 융자금이자수입이 42억이 있는데 시비융자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받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재정투융자가 아니고,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사업 지원을 위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한 융자금회수와 관련한 것입니다.

시에서 어딘가에서는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에서 전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는데 이자수입이 있어요?

저희들로서는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었으니까 주민들로부터 회수하면서 이자수입은 받아드릴 수 있지요.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융자금 수입은 그야말로 시의 예산으로 융자해 준 것이다 이것이지요?

설명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의 돈으로 융자해 준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불보증을 하는 입장에서 다시 시영아파트건립자금으로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지원한 경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융자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시의 돈으로 융자를 해 주었다는 것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에서 394억원 정도의 규모의 가액을 전입금으로 받아서 역시 시영아파트건립자금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융자금 회수에 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주택사업계정에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국민주택사업계정에 96년도 결산예상에 따른 이월금이 약 175억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무슨 사업 안한 것이 있나요?

위원님,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라면 신정2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고 거기에 쓸 재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인데 신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자체가 늦어서 지금 신정지구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예산의 불용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지금 국민주택사업계정에서 국민주택기금에서 가져온 돈이 총 얼마에요, 누계금액이?

1,429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0억 갚는 것이네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빌려오는 것 있어요?

국민주택기금은 계속 빌려와야 됩니다만 국민주택사업에서는 없고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 임대주택…….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지금 따로 분리해서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쪽에서 빌려와서 저쪽에서 쓰는 것은 아니니까. 국민주택기금에서 더 이상 빌려오는 것은 없고?

네, 없습니다.

이제부터 상환해 들어가는 것이네요?

네.

그런데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전체 예산이 280억인데 예비비를 100억이나 상정을 시켜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까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지적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월계8지구를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추진하려고 지구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중에 그것이 다른 지구하고 달리 나대지가 주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이 아니고 불량무허가주택들이 꽉 차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봐서는 이왕 집짓는 사업이라면 주민들로 하여금 재개발사업을 하게 해 다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일리가 있는 사업 같아서 택지개발사업을 해야 될지, 재개발사업을 해야 될지 아직 확정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으로 편성했다가 나중에 불용처리하느니 예비비로 확보해 두었다가 사업집행방법이 결정됨에 따라서 가령 재개발로 지정될 때는 예비비를 안 써도 되는 것이고, 택지개발로 할 때는 예비비를 써서 택지개발을 하고…….

예비비제도를 그것은 악용하는 것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받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무부에서각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에 준해서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5월에 투자심사분석하고 7월, 8월 각 국에서 예산 요구받아서 10월에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리고 얼마만큼 세입과 세출규모의 적정성을 기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평가받기 위해서인데 전체 예산이 280억 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00억원은 예비비다. 뒤집어서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서울시 예산이 전체 9조인데 그 중에 3조를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예산편성방식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예비비를 사용할 때 예비비 사용은 나중에 결산해서 예비비사용승인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주택사업계정 280억 중에서 100억이라는 돈은 의회에서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쓰게끔 승인을 해 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 100억이라는 돈은 어디다 쓰더라도 상관없이 마지막 내후년에 97년도 예산결산할 때 98년도말에 가서 결산승인 할 때 그때 그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이렇게 잘 썼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결산이란 것은 승인이에요. 예산이란 것은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전체 예산규모의 1/3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는, 저는 지금까지 그런 예산편성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될지를 아직 몰라서 예비비로 편성했다 그것은 더욱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에요. 당장 내년도부터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을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 그것은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그런 판단이 안 서면 그 사업을 포기하든지, 버리든지 그 사업을 택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것도 작게 들어가는 돈도 아닐 것 아닙니까? 저는 1,000억, 2,000억 예산 중에 100억이면 또 문제가 다른데 과다하게 편성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의회에서 전혀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산편성이에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1,000억 중에서 300억 예비비다, 1조 중에서 3,000억예비비다 하는 예산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그 100억의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그냥 승인을 의결을 해주어야 된다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지적말씀에 저희들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결정이 안 되었다면 그 사업 자체를 내후년으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예비비를 운용하는 방법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만 불용액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워낙 강력해서…….

저는 불용액을 걱정하는 아니고, 예비비의 본래의 입법취지를 그것은 악용한 것이라고요.

아무튼 예비비도 저희들이 함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의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 민원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월계8지구라고 그랬나요?

네, 월계8지구입니다.

그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금년 4월 지구지정…….

4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저희들로서는 개발이익을 공영화한다는 점하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발이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을 여의치 못하게 했습니다.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비비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해야 된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도 아닌 것이고,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도 아니에요, 지금 예비비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은 이미 가능한데 예측은 했지만 그 용처 자체를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어떤 계정에서 뺄 것인가 그것을 결정 못한 것이지, 예측은 이미 한 것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산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예산항목에 잡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월계8지구 문제는. 그렇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주민들하고 같이 얽혀 있다라는 문제 하나 고려해 주시고, 가령 실무적이고 기술상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민주택사업에 있어서 세입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불용액 불용액 하니까 불용액 지적 안 받으려고 하는 것하고 똑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자꾸만 무리한 예산편성이 된다고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다가 불용이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불용액이 생길 것을 예견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비비는 그 다음 제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돈 쓰고 나서 승인만 얻으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의회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그래, 국민주택사업계정에 100억 예비비로 쓰라 하는 것은 의회가 예산안 심의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사업이 애매하거나 이런 항목이 없잖아요. 사업의 성격이 애매할 때 예비비로 편성해서 판단이 설 때 지출해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애매한 상태이기는 하지요.

그런 말이 없잖아요, 예비비라는 법 자체에 예비비항목에?

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있거나 초과한 항목을 예산을 10억 잡았는데 그것이 한 12억이 들더라 그러면 2억 정도는 예비비에서 갖다 쓰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상도 했고, 그런데 단지 집행부의 판단이 딜레이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예비비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차라리 이 사업자체를 포기하고 98년도로 넘기세요.

실무적으로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월계8지구에 최종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 건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재개발로 될 경우는 그런 것이 또…….

아니, 금년 4월부터 그 사업이 시작됐다면서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판단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튼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주택개량재개발, 국민주택사업계정에 예비비로 편성하지말고 내년도에 필요하면 추경을 편성하든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비비를 280억 예산 중에 100억을 예비비로 계상한 이것은 진짜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쓰겠다라는 정확한 항목을 가지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실무적인 어려움이나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우리가 확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주택국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단계니까 적어도 예결위원회 올릴 때 반드시 그 단서를 알아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라고요.

잠깐 보충설명을 하게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정황논리로 설명하시려고 하시지 말라니까요. 정황은 어떻게 됐는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280억 중에 100억 예비비로 편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참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 자체를 우습게 보는 꼴이라고요. 그렇잖아요, 280억이 있는데 이 중에 180억을 이렇게 쓰겠다, 나머지 100억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똑같잖아요?

결국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주목적이 공공주택 공급을 하는 것인데 그 공공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적립의 성격으로라도…….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 부분을 적정한 예비비 10% 정도면 30억하고, 나머지 70억을 재정투융자기금에 넣고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70억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찾아와서 사업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어떻게 280억 밖에 안 되는데 100억이나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이런 것을 심사해 달라고 갖다 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재정투융자기금조례에 1년 이상의 여유자금은 재정투융자에 넣어 기간이 안 됐더라도 사업에 필요한 시에는 반환하도록 돼 있는데 어디에 5년 동안 못 찾아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조례 다 찾아봤단 말이에요. 보세요,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제5조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년 이상의 여유가 있는 자금을 이 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기금의 총지출예산의 범위안에서 예탁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정황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니까요.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10조 예산 중에 3조 1,000억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예산편성이 있을 수 있겠어요? 금액이 280억밖에 안되니까 작아보일지 모르지만 확대해석하면 그런 꼴이라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1억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도 사업을 안한 것이 있나요?

주로 매각수입에서 예상보다 높았고요, 두번째는 차입금의 규모가 줄면서 차입금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상됐던 금액을 다 쓰지 않아서.

어디로부터 빌려온 돈의 이자가 준거예요?

재정투융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정투융자로부터 돈을 빌려왔는데,

괜찮으시면 직접 설명드려도 될까요?

누구시죠? 다른 것은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96년도 결산에 따라서 약 31억 정도 될 전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31억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고요? (「주된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세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공공시설 공사를 하면서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이 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이 어느 정도 돼요? 세출예산 미집행액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냐고요? (「지금 예상은 한 6억을 잡았습니다. 주된 것은 차입금 이자상환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27억 정도가 불용이 예상되는데 그 내용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자상환이라고 그러면 이자를 주어야 되는데 못 주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어디에서 빌려온 돈을 이자를 안 주고 있나요? (「그 이유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당초 주거환경 같은 경우에 세입이 부족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95년도에 100억을 차입하기로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추계를 보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이 실질적으로 100억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서서, 96년도 예산편성은 6월, 7월경에 시작이 됐고 그때 당시에는 100억 차 입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바람에 상환이자액을 그때 100억에 대한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 차입은 95년 하반기에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차입금액이 100억 예정에서 60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60억에 대한 상환예산을 잡으니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산 잡은 것보다 작게 됐다, 알았어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에서는 주로 나가는 것이 현지 개량지구 공공시설 공사대금으로 많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구청에서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을 하나요, 아니면 사업의 적정규모와 실현 가능성들을 보고 예산을 계상하나요?

일부 조정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그대로 반영했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안 생기는 편인가요?

보상 협의지연이 같은 사유로 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 규모가 대체적으로 작기 때문에 총 사업비가 거의 15억, 20억 정도 규모의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은 투자심사분석을 안하죠?

안하고 있습니다.

30억 넘는 것도 안하나요?

최초 신규사업비에 대한 최초심사 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규사업 심사할 때에 이것을 계속비나 이런 항목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래 재정수요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편성을 하는 것이죠, 매년. 예를 들어서 창신지구의 총 사업비가 약 135억 정도 되는데 기이 투자가 68억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2억, 23억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한번 135억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분석해 놓으면 해마다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편성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의 적정성이나 실현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이네요?

총체적 규모 가지고는…….

규모만 하고, 매년 들어가는 이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될지, 아니면 남을지, 적정하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이런데 대한 검증장치는 전혀 없는 것이죠?

사업별로 진도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국에서 하고 있나요?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지금 보니까 이것이 작년보다 약 70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올해가 약 400억 정도 되네요, 작년에 약 330억 정도 됐고. 그런데 신규로는 3건에 7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이것이 이렇게 약 63억 정도가 더, 한 공사당 약 2ㆍ3억씩 더 집행되는 것인데 올해보다 예산이 더 들어갈만한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까?

전체 규모가 커졌다라기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한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공사도 많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순세계잉여금 약 240억 정도로 예상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임대료 수입해서 40억, 재산매각 수입에서 80억, 잡수입에서 120억규모의 증가된 수입이 있어서 이 세계잉여금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잡수입이라는 것은 변상금, 사용료징수시 매각대금연체이자 그런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에서 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으로 약 900억 이것은 지금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온 것이죠? 그리고 주택개량자금으로 6억 4,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료산정은 대략 공공임대주택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와 견주어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우선 임대료나 보증금 산정하는 방법은 건교부에서 정해서 고시한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다. 그리고 고시한 내용은 건설비의 원가를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가에는 말씀드린 차입한 재원에 대한 이자가 포함해서 원가계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반영된다고…….

그러니까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올 때는 3%에 빌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고요? 지금 국민주택기금에서 지방채를 빌려오면 예를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겠다고 빌려오면 그 목적에만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에는 못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사면 그 집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국민주택기금에 이자를 내고, 이것이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요? 10년 거치 20년 상환이면 10년을 거치할 동안에 20년 동안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 임대료를 받아서?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그야말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오는 것에 밑돌 정도의 임대료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임대료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려오는 돈의 이자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런 계산 한번 해보시기는 해 보셨어요?

아니, 우선 건교부에서 정한 임대료나 보증금의 기준에…….

아니, 그러니까 기준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 보았을 때 시에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사업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니까요, 임대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는 사업자체가?

임대료주택사업이란 것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원리보전만 된다면 되는데…….

그러니까 원리보전이 100% 되는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을 수도 있네요?

남을 수는 없겠고, 말하자면 월 임대료 산정했을 때 공사원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원가의 이율을 금융별로 그대로 다 옮겨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드릴 뿐이지, 남고 모자라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년도에 약 2,20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임대주택을 매입하지요?

네.

이것이 갈수록 늘어날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99년 정도까지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돈을 빌려와야 되겠네요?

네, 국민주택기금은 오히려 빌려오는 돈을 키우고 싶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와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돈을 넣은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 들어 있는 535억원은 왜 반환을 안 받고 있어요?

95년도에 예탁한 것이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다음에 도로 찾아올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어넣었다고요?

95년요.

95년도에 535억을 한꺼번에 집어넣었어요?

과정이 복합하기는 합니다만 원래 말씀드린다면 재개발기금으로 도시계획세의 10%를 떼어서 조성한 재개발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던 돈 중에 재개발사업기금이 왜 도심재개발에만 쓰느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분으로 떼어서 받아놓은 것이 534억원입니다. 원래는 재개발사업기금에 의해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된 돈 중에서 저희들 몫으로 확보해 놓은 것이 534억원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우리 돈으로 지정받은 95년부터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찾아서 재개발사업특별회계에 쓸 계획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몫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 몫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95년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정수요는 제가 지난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재정수요가 예상되고, 또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여러 가지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이나 3기 지하철건설, 상수도직결급수체계 이런 여러 가지 재원에 소요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상당히 뒤쳐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면 차제에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만을 위한 주택개량과가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니까 여기 주택개량사업계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자문제나 임대료, 이자수입, 청산금징수 수입, 재산매각수입 이런 부분들이 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의 세입으로 잡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세입들이 작으면 작을수록 국민주택기금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국민주택기금의 조건은 좋기 때문에 더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빌려오는 것은 빌려오는 것이거든요. 적정한 예산규모의 적정한 예산편성을 통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세입을 확보하고 난 연후에 돈을 빌려올 수 있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많이 빌려 와서 되는 것은 아니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측면에서 특별히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정과 관련해서는 예산운용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민주택사업계정과 관련해서는 예비비 문제는 100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도저히 예산의 편성의 원리상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부분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서 일단 상임위 예비심사안으로 올리고, 그리고 그 예비비를 다시 찾으시려고 다른 방식을 찾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김낙순 간사, 김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진 위원 수고했어요. 우선 이용부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먼저 질문하세요.

이용부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올렸습니다만 우선 매각토지 해약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한 내용에 대한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토지는 수서지구상업용지 2-7호 513㎡이고, 계약자는 문행식, 박연초라고 하는 개인분입니다. 매매금액은 13억 901만원이었고, 여태까지 계약이행과 관련해서 납부한 금액은 12억 9,900여만원입니다. 납부율이 99%를 상회합니다만 93년 11월 13일 공개경쟁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94년 5월 12일, 6월 30일, 8월 1일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 1,000만원의 미납액을 남긴 상태로 여태까지 있어서 95년도 5월 15일 우리가 납부촉구를 했고, 95년 5월 17일, 96년도 3월 13일, 96년도 11월 29일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사자에게 대금납부촉구 및 소유권이전 등 시행안내 등 계약이행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률상담도 해 본 결과, 그러한 상태의 경우는 매매계약서 제12조제1항3호 및 6호에 의하여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의 10%를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일방적으로 해약할 대상이 되겠다 이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자는 해약에는 응하겠지만 위약금 10%를 공제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거세게 저항하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해 봤더니 잔금의 상당부분을 납부하고 일부만 납부 못한 경우 일방해약은 다른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합의해제를 유도하라 이런 법률자문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합의해제만을 기다려서 계속 미룰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97년도에는 법률문제는 또 그때 가서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치더라도 이 시안을 종결하기 위해서 10%의 위약금을 공제해 버리고 나머지는 반환해주어서 종결시킬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한 10% 1억 3,000만원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나머지10억 9,000여 만원은 돌려줄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아까 답변이 부족해서 위원님께…….

알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계약의 해제사유에 잔금 전액을 제하고 1년 초과시까지 갑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고, 그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일부 법률상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은 실무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일단 그 부분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하게 예산을 쓴다라고 하는 점에서 경상비 증가는 줄여야 될 텐데 오히려 업무추진비 같은 데서 20 몇 %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그 내용을 답변토록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지적말씀을 듣고 뽑아보았더니 우선 건축지도과에서 건축지도는 위법건축물 단속이나 건축인허가 관련한 비리예방 차원에서 공무원들에게 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몇 년 전부터 지급하고 있는데 건축지도과의 정원이 9명이 늘기 때문에 는 돈으로 660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책사업의 업무추진을 위한 추진비로서 1,000만원을 새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수의 집단민원을 다루는 문제, 또 이해당사자가 많아서 그러한 점이 있어서 부득이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알뜰하게 예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일부 본위원의 생각과는 다소 거리가 멀지만 지금 각 과별로 업무를 책임있게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또 업무를 펴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이 다소 증액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증액된 부분 중에서는 건축지도과의 정원이 9명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도 있기때문에 다소 신축적인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