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장, 회계과장, 시민과장, 민방위관리과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생활관장.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깊은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저희가 96년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민의 뜻이 어디있는가를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리는 97 예산안은 우리 총무국 사업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경영마인드 정신을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최대의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총무국에서 제안하는 예산안이 위원여러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를 해주시면 그 뜻에 따라서 모든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제가 총무국 총괄적인 보고를 드린 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예산안 현안은 유인물에서 본 바와 같이 저희 세입은 내년도에 40억5,22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7억7,800만원으로서 약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2%가 증가가 된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보조금과 세외수입 합쳐서 일반회계는 38억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 도비보조 합쳐서 9억9,000만원 세외수입이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재산 매각수입, 잡수입, 과태료, 경보시설 관리 점검 여비, 입장료 해서 28억1,8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서는 저희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사업으로서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174억2,058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74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59억으로서 증가는 15억이 더 증가돼서 세출면에서 약 9.5%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171억7,8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157억으로써 약14억이 세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성질별로는 일반행정비가 90억, 재무행정비가 25억, 교육 및 문화비가 69억, 사회보장비가 7억3,000만원, 민방위가 4억300만원 그렇게 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4,000만원 지역새마을소득금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으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은 실내체육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총150억7,4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내년도 9월 30일이내에 마무리 하면서 50억9,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실내체육관이 마무리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전국민속예술제전하고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은 치를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실내체육관에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이어서 퇴임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이 되겠습니다. 그간은 저희가 5급이상만 해외선진지 시찰을 했는데 6급이하는 국내 산업시찰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사기를 높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5급과 6급사이에 해외와 국내로 했기 때문에 위화감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퇴임공무원은 똑같이 해외에 가시도록 해서 퇴임하는 분들로 하여금 위로를 해 주기 위해서 여기에 5억1,600만원을 반영을 한것이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에는 공설운동장이 오래되고 해서 시설이 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항상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있고 해서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간실 운영 개선비로 4,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가급적이면 외주 발간을 억제하고 우리 청에 있는 발간실을 이용해서 예산절약 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제판기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것하고 발간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더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각 과별로 세입사항을 보면 회계과가 세입이 제일 많습니다. 10억6,600만원 대부료가 있고 그 다음에 국민생활관이 12억1,400만원 세입사항이 있습나다. 다음에 세출 관계는 저희가 제일 많은 곳이 회계과에 76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총무과에 52억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중요 사항과 세밀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다는 양해사항이 이었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고 다른 과장들께서는 현업에 지장이 없도록 가서 일 보세요.

총무과장 김채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 총무과소관 사업별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읍면동 지원금이 전년도에 100만원 금년도에 15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각 읍면동에서 시민의 날 행사에 많게 들어간 동은 별도로 7-800만원 이렇게 들어간 동도 있고 작게 들어간 동도 아마 4-500만원 이상은 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시에서는 그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고 동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별도로 모금하는 행동은 하지말아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천상 부담을 끼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때의 이 예산은 조금 지역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많이 책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했는데 15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천상 동민들한테 물론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비율로 봐서는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도 지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이러한 시민의 날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읍면동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많은 예산을 할애해 주셨으면 저희들도 그런 욕심입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어려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300만원씩이라고 하면 벌써 1억1,5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위원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의 시민의 날 행사를 꼭 야외에서 해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검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경쟁력 10%늘리기 이런 측면에서라도 각 행사는 최소화를 해라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서 가급적이면 실내행사쪽으로 유도하는 방향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때는 지역민들한테 동민들한테 절대 부담을 주는 시민의 날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임위원께서 현실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금년도도 부시장께서 면동장 다 집합시켜 놓고 의견도 듣고 절대로 부담을 주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지킨동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 가령 유니폼을 입장시킬 때 안 했다든가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197페이지에 행사홍보물 현판 제작이 있는데 200만원인데 2개소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야외에서 하면 앞에 큰 현판 하나 시민의 날이라고 써붙이는 것 하고 우리 청사 정문에 하나 쓰는 것하고 그렇게 두 개입니다.

목재로

예. 목재로 만들어 가지고

200페이지에 재료비 기타에서 구내식당 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청내 속하는 인부가 아니죠?

식당 아줌마들 인건비입니다.

3,122만원하고 의자구입이 250만원 있는데 그것을 연간 예산을 들여가면서 청내에서 이렇게 직영을 않고 위탁관리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나름대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반 기업체에서도 가급적이면 사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식대를 1,000원씩 받으면 저희들이 사실상 적자입니다. 그래서 상록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상록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상록회는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록회에서 현재 적자 운영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마이너스고 다른 자판기 같은 것에서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에 미달되니까 식대를 이번에 올려서 1,000원에서 300원씩을 인상하는 현실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공로가 많으신 퇴직공무원들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행정동우회는 관변단체입니다. 그리고 여지껏 지원을 안 해 줬었어요. 처음에 4대의회때 지원을 해 주고 그 뒤로는 쭉 보고를 안 해 주다가 작년엔가 올라오고 금년에도 올라왔는데 행정동우회 보조 사항에 대해서 보조해 줘야 할 당위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동우회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퇴직하신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익산시청에 근무하시다 그만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나의 자생 조직으로서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는데 사실상 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1년에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어느정도의 기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금이 많다고 하던데요. 이런 단체를 앞으로 보조해주면 주변에 있는 단체들이 자기들도 도와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경찰서에서 기왕부터 쭉 일용여직원을 한 명 채용하고 있는데 그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부서에서 경찰 행정에 또 지역 안정 관리를 위해서 인력이 모자라고 해서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한 사람을 지원을 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도 이것을 우리가 줬어요. 이것이 익산군에 있을 때 경찰서 수사과에 형사계가 있고 조사계가 있는데 형사계는 이리시에서 줬고 조사계는 익산에서 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줘야 할 텐데 한 사람이 없어졌냐는 말이예요. 줄였습니까?

예.

형사계로 주는 것입니까, 조사계로 주는 것입니까?

조사계입니다.

알았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199쪽을 보면 발간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발간실 예산이 4,200만원이 올라왔죠?

예.

현재 발간실 운영하는데 기계가 상당히 낡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기계는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잘 분해 소지만 하면 아직은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간실에 제본기는 책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발간실 관계를 한 번 보니까 발간실의 기계를 충분히 사서 주면 여기서 발간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 의뢰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4,2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런일이 없이 완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 운영을 앞으로 결심을 얻은 것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외부발주나 나갈 때 회계과를 통하지 않습니까? 그 때 문서계장의 협의를 받도록 결심을 해 놨습니다. 문서계장이 도저히 이 발간실에서는 이 책은 못한다 했을 때만 외부로 나가지 여기서 가는 것은 거의다 하는 것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차후에 현 상태에서는 발간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발간실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인데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사항이고 조금전에 임명진 위원이 읍면동 행사에 대해서 150만원 50%인상이 됐기 때문에 많이 인상됐다고 보는데 사실상 총무과에서 예산 올릴 때 얼마에 올렸습니까?

작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기획실에서 50만원 추가했습니까? 본위원이 느끼는 사항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장이 읍면동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원이나 150만원 가지면 행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라는 것은 범위를 획대하면 더 많이 들고 범위를 최소화를 하면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준을 내가 면정을 끌어 갈 적에 내가 부담없이 이 예산의 범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본위원이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읍면동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만약에 총무과장이 면장이나 동장이었다면 아무것도 없이 유니폼 없이 입은대로 나가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본위원이 왜 이 사항을 묻냐하면 읍면동에 있는 동장들이나 면장들의 실정을 여기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분들이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들 같으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씩만 할애를 해 주는데 이것을 해주려면 해 주고 안해주려면 아주 주지 마세요. 조금 줘 놓고 뭐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항을 여러차례에 걸쳐서 봤습니다. 차라리 안 줘 버리면 안 준 상태 식대만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읍면동장 모여놓고 하지마라고 했는데 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안 벌어지도록 아주 못하게 하려면 식대만 딱 주고 주려면 3-400만원 주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해외연수 보내는 것 79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5급이상은 해외로 보내고 6급이하는 국내로 보내기 때문에 사기 문제도 있고 또 나아가서 사실상 6급이하들이 말단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93쪽에 보면 실무수습생 9급에 나와있던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무원에 채용이 되면 바로 되는 것입니까?

예를들면 실무 수습생이라고 하면 지방고시 5급에 합격했다든지 7급에 합격했다든지 9급에 합격했다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수습기간이 6개월 있습니다. 그 때 지급할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 전에도 줬습니까?

예. 그 전에도 나갔었습니다. 이번에 5급 지방고시 합격자가 현재 수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203페이지 특수시책 추진비로 해서 각종 행사 및 공직자 내부결속 300만원선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그래서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서 300만원 특수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용어 자체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들자면 201쪽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202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의 지급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일반업무추진비는 거의 음식 접대비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정보를 얻기 위한다든지 했을 때 현금으로 사례하는 경우 다시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는 거의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 50%해서 나누는 것 아닙니까?

실링 나오면 실링을 가지고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시장은 얼마 2억이면 2억, 1억이며 1억중에서 업무추진비 몇% 특수활동비 나눠서

기획실이나 총무과 똑같이 넣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이병근입니다. 저희 시정과 소관은 61페이지부터입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으로서 시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234쪽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250만원 곱하기 60명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전년도에는 몇 명이 얼마 책정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전년도에는 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금년도에는 봤더니 어떻게 찾을 길이 없네요.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를 지난해에 몇 명이 얼마에 갔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 국외여비에서 96년도에 2억4,2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몇 명, 얼마씩입니까?

103명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금년에는 몇 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에 있습니다.

통리반장 자녀장학금요.

236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현재 집행된 것은 중학생이 21명에 826만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미달된 것이 많고

다름이 아니라 왜 그 질의를 하느냐하면 지금 통장들이 1년에 전부 보상받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이 수당으로 월8만원 나가고 있고 회의비로 1회에 5,000원씩 해서 2회에 1만원 그래서 9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면 1년에 합계가 100만원 정도 됩니까?

예. 그렇죠. 수당이 96만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혜택받는 통장은 고등학생은 80만원이 넘습니다. 대개 100명이니까 한 통에 한 명 정도 돌아가겠고만요. 그렇죠? 한 통에 한 명도 안 돌아가겠네요.

예.

그러면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대상요?

이 장학금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통반장님들 자녀중에서 대상이 없습니다.

이 예산을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통장은 좋다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전혀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85-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통장이 다행히 재수가 좋아서 혜택을 받는 사람은 통장 1년동안에 받는 특별수당이라든가 이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 백지 한 장 차이로 해서 어떤 사람은 80여만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10만원도 못받고 편차가 심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을 차라리 수고하는 통장들에게 다만 몇 푼이라도 나눠서 고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은 조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말하자면 수고한 통장을 말하자면 실력이 우수하다거나 이런 조례는 또 전혀 없잖아요. 실력이 아주 우수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장 활동을 하지만 아주 영세하다거나 이런것이 아니고 5년 이상에 근무한 통장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 심사를 해서 한사라만 딱 골라서 준다 이것은 그 혜택을 안 받는 통장하고는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임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장학금 자녀가 중학생이 40명, 고등학생이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죠?

예. 못합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은 이장들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자녀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없고 농촌 지역은 중학교가 의무교육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보상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140명이 안되기 때문에 장학금 금액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통리반장님들 장학금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거기에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중학생이 21명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65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준을 보면 조건이 통리장으로서 2년이상 근속이 되어야 합니다. 또 성적도 재적 학년중에서 50% 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것이 전부 구비가 되어야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가 있어도 공부를 못하면 못하고 또 2년이 안되면 줄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에 미달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나머지는 알아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월됐습니다.

권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월되는 것은 추경 세울적에 일단락 그 때까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남는 돈을 왜 이월시키냐,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를 물은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잘못 답변하시는고만.

실질적으로 4회로 나눠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2월말하면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 해서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히 하십시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중학생 12만3,900원, 고등학생 21만9,300원 이 주는 금액의 규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습니까?

이것은 중학생은 이 기준으로 주도록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 분들은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는 신학기때 이 사람들 주고 그 다음에 2/4분기 3/4분기 이렇게 해서 끝이 나면 집행을 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12월에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때 남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상반기 3-4월에 확정을 지으면 1년간 지급해야 할 소요액이 판단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1회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에 삭감조치를 해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 겸해서 묻겠습니다. 23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지도자 한마당 잔치,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효행 체육대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작년에도 한마당 잔치 800만원이 세워져 가지고 할 때 우리가 500만원 보태서 하고 읍면동에서 자체로 보탠 것까지 하면 1,000만원을 보태서 했는데 이것을 하계 수련대회하고 나눠놔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상금이라고 하다보니까 지난해에도 도장을 5-600개씩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나 이런 명목으로 바꿔서 우리가 결산보고서만 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2,000여명 동원되는데 이것을 한 사람에 2만원씩만 잡아도 400명 정도는 도장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으로밖에 지급이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야외 방송기기라고 해서 200만원 문화공보실에서 올린 것 있습니다.

231쪽 운영수당 부문에서 특별강사수당이 1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이 강사는 어느 분들이 와서 96년도에 강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학교폭력 근절 초청 강연회라든가 통리 반장 초청 시정 설명회라든가, 주민관리 전산교육 강사수당. 이 강사수당은 우리 공무원중에서 국,과장님들이 하면 안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것은 차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했습니다.

234쪽에 보면 여비라고 해서 집단민원 동향파악 추진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세워졌고요. 특수활동비에 가서 집단민원 및 각종 동향 파악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 시정과에서 여러가지로 동향파악한다든지 집단민원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여비고, 235쪽에 있는 것은 저희 시정과는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정보사이드하고 항상 접촉이 되어야 합니다. 정보과라든지 안기부라든지 항상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7쪽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참석자 실비보상 총액은 얼마 안되지만 5,000원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참석자에서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참석자에 대해서 앞에 음료수 정도를 놨었거든요.

인원이 18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것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거기에 그 때 200여명 참석할 것으로 보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무진에서 아마 조정한 것 같습니다. 예산 사이드에서.

주민과의 대화니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현실적으로 산출근거는 있겠죠. 그런데 180명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당초 시에서도 도민과의 대화때 180명정도로 초청하려고 한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오해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5,000원이라는 것은 음료수 이런것 산출한 돈이다 이거죠?

예.

정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읍면동에 내서 정리할 수 밖에 없죠.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모양인데 읍면대화 참석자 실비보상은 보니까 가을철이라든지 날을 잡아서 통반장들이 모여서 윷놀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한마당 잔치는 한 3년됐고 정초 신년 구정 무렵에 날씨 추울 때 진눈깨비 내리고 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게 아니라 그것도 언제고 나오는 사람 20명정도 해마다 나오는 사람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29쪽에 보니까 이런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엥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추진 영작료 및 번역료에 돈이 들어가네요. 한 장 번역하는데 3만원씩 30매 우리시청 관내에 1,700명의 시청 직원중에 해석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사람도 없나 이런것은 할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것은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음위원님 말씀이 원칙으로는 맞지만 전문용어도 있을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공감하실 것입니다.

실수가 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중에 없냐 질의를 하시기 전에 이런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사실 둬야 됩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보낸 것 위원들 하나씩 줬는데 예산 요구 됐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것 보시고 여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다른것은 학생들 사생대회니 이런것 여러가지 있는데 마지막장에 저희들하고 관계가 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79명중에는 38명의 의원이 포함됐거든요. 평통 자문위원 79명중에 우리 의원들 전체가 포함됐는데 5박 6일 백두산 간다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마는 이런것 보시고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놔두시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내년도 소요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상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유보를 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평통 관계로서 본위원이 상당히 알아봤었는데 예산계에서는 그것을 안 올려주고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풀자금으로 해서 시장이 저금시켜 놓은 것 풀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시정과에서 요구를 하면 그 때 사이드에서 빼주고 하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까지 이끌어나오니 평통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리가 대전에 세미나 한 번 갔을 때 보니까 평통사무처에서 여비가 3만원씩인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때 대전에 가 보니까 평통사무처에서 3만원씩 지급을 해 줘요. 그런데 어느 시군인가는 보니까 시에서 여비를 5만원씩인가 줬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봤습니다. 아마 거기에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이 거의다 의원들로 구성되어 갔었는데 일반인들은 안갔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아마 예산계에서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어디다 넣을 데가 없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항상 자금 조금 주는 것 보면 풀자금에서 빼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께서 아주 소상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평통이라는 것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선진지를 간다든지 그렇지 않고 반공시설을 견학을 가신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위원회에 풀에서 주고 그런 일이 있었고 나아가서 조금 무리한 것이 있다면 어떤 때 예산을 편성해서 드리고 그러더만요. 그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지침서라고 얘기를 하면 항상 틀안에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선거를 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선거 비용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전부 대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대야 합니까? 그것은 지침서에 들어있으니까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상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선거업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모든 거기에 따른 선거 수행비를 선관위로부터 받아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지원비는 별도로 지방비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 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가 되거든요.

그 과정을 본위원이 자꾸 묻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례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 선거라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때로는 그 돈으로 전부 선거를 치뤄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사정에 맞게끔하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투개표장에서 하는 직원들 밥은 먹여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식대같은 것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투표관리위원회에 들어 간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거기서 돈이 나오죠.

과거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앞으로는 없애버려요. 선관위에서 나온 금액이 몇 사람분이 딱 규정되어 내려 오는데 그 뒤에 여기서 몇 사람은 사람이 많으니까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인력이나 차량 등은 적극 해주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이런것은 다소 지원을 합니다.

조금전에 이상환 위원이 평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의원들이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관심을 한 번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수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정과장께서는 그 100만원이 체육대회에 나간 돈이다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총무과에서 이번에 100만원을 150만원으로 올려서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마을 읍면동 한마당 잔치의 의의가 별로 없다고 하면 차라리 시민의 날 행사때 그 쪽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것이 예산 지침상 갑자기 몇% 올렸다고 하는 그런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 예산은 그 쪽에 합쳐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축조심의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시정과정께서도 읍면동 한마당 잔치행사가 그렇게 의의가 없다고 한다면 실제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때 읍면동에 줘서 치루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있고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한마당 잔치 행사는 읍면동장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하나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한마당 잔치는 한가위 가을 추석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귀성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에 와서 같은 동민들과 하루나 이틀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려는 목적인데 금년에 보니까 그것을 한 데 있고 안 한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똑 같이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때 차라리 읍면동장들이 애로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니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주자 해서 시민의 날 행사때 100만원씩 지원해 준것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때 시정과에서 별도로 이 돈을 보조해 줬다는 말이예요.

금년에 그렇게 했었어요.

읍면동장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면 시민의 날 행사때 줘야 사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당 잔치가 음경수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이것이 90년도인가 91년부터 생겼는데 시민들의 화합 이런것을 위해서 추석과 구정때 이것을 각 동으로 해 주거든요. 읍면에서는 추석때 같은 때는 마을별로 축구대회 이런것을 해서 화합 분위기를 하고 그러는데 동에서는 사실상 음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몇몇 통장들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것을 추석을 어느면은 뭣하고 뭣하고 이런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몇 일날 하고 이런것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번 추석때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읍면에서도 상당히 긴요하게 쓰고 동에서는 사업 자체가 긴요하게 안써지는 것을 우리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사안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검토

말씀 하시는 것을 보면 고정관념을 깨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사 독재 정권때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정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권태봉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의 계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이영환 경리계장, 김영구 용도계장, 고종빈 관재계장, 오두봉 영선계장. 일반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임명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부시장 차를 바꾸겠다고 올라왔었던 것이 그 때 삭감해서 다시 올라왔죠?

예.

벌써 몇 달간 절약된 것 아닙니까? 그 차 현재 상태도 좋은데 다름 아니라 어떤 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위생업소 지도 단속차량 대.폐차 1,1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차가 현재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89년식입니다.

부시장님 차는 몇 년식입니까?

90년식입니다.

부시장님 차를 그 쪽으로 주고 한 대라도 덜 사면 안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차도 겨우 고쳐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좋더만요. 지난번에 동사무소에서 수거한 차량은 다 매각됐습니까?

예.

그런 차 한대 위생과에다 주고 했었으면 그만큼 절약 안됐겠어요.

그 차들이 내구연한이 거의 다 지난차들입니다.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수거한 차량은 얼마 안 된 것입니다. 일반 회사나 가정집 같으면 이런 짓을 않겠죠. 멀쩡한 차는 100만원이나 200만원에 팔고 그런 차를 갖다 서로 융통성있게 이리주고 저리주고 했으면 절약이 될텐데 하여튼 이쯤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 문제가 있는데 주현동사무소하고 신동사무소 신축예산이 올라왔어요. 만약의 경우에 통·폐합이 될 경우에 이 신축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통합될 염려는 전혀 없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통폐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고 지금 주현동사무소가 3억이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이 된다든지 해야 이것을 추진하지 당분간은 추진이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면 신축금액이 3억이고 기본 조사설계비는 1,000만원 또 실시설계비가 1,590만원 이렇게 올라왔고만요. 그러면 일단은 거기까지만 예산배정을 하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섰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서더라도 시장의 결심을 득해서 이것을 설계를 바꿔야 할 것인가 안할까는 그 때 가서 결정할 일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97년도에 시행할 예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별도의 결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예산이 선 후에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신축예산 3억은 삭감을 하고 추경때 봐서 하든가 하고 우선 설계비하고 기본조사 설계비 두 가지만 세우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신동은 저희들이 지금 설계가 다 납품이 돼서 얼마 안 있으면 총괄계약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사무소는 설계가 되어 가지고 현재 향제줄풍류 온 것이 있는데 그것과 합쳐서 연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관계는.......

신동관계는 우선 문화공보실의 2억5,000만원이 향제줄풍류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그 돈이 금년을 넘기게 되면 완전히 떠내려가는 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러서 금년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동사무소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현동 관계는 내년에 저희가 읍면동사무소 저리자금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공제자금이 신동사무소는 이미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체승인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주현동은 면적도 작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동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국안에서조차 전혀 방향 설정이 안되어 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하시는가 시정과는 시정과대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별도로 신축부지가 올라오고 천상 총무국장님 승인이 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현동사무소 관계는 기히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이 있잖아요. 모현동하고 두 군데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우선 내년도에 주현동 신축비로 3억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고 이어서 그것을 지으려면 공제조합에서 2억을 읍면동사무소 지으려면 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현동하고 갈산동하고 통합을 하게 된다면 별도의 건물을 신축할 필요가 없이 기존 건축물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있냐?

그렇지 않으면 통합후에 다시 신축을 한다든지 해야지 미리 지어놓고 나중에 또 통합이 되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혹시라도 방향이 한쪽으로 쏠렸다든지 치우친다든지 할 때는 또 새로 짓자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현동사무소는 현재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위치로서 합당하지 않고 이미 부지 확보한 데로 가면 적어도 동사무소하면 주차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것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통폐합이 지금 전주는 금년 3월에 이루어졌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에도 요원하다 이 뜻이 포함된 것 같네요.

일선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금년에 읍면동 과소동에 대해서 통폐합 안한것이 하나의 반성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259쪽을 보면 운전기사 체육대회 초청가족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보상금이 67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청내 운전기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내에 있는 각회사 운전기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청내 운전기사입니다. 도지사배가 생긴것이 10년 이상이 된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매년 우리 각 시군에 있는 운전기사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가족과 같이 기사들의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이것이 조직이 되어서 매년 시군을 순회해 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제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정읍에서 한다고 해서 그 예산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254쪽보면 일반수용비가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각종 유인물 인쇄 같은 것이 있는데 구입처는 어디에서 합니까?

구입처는 각종 사무용품 말씀입니까?

사무용품도 그렇고 각종 유인물 인쇄비가 나오는고만

유인은 저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발간실에서 하고 발간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외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 발주 하는 것은 문서계장의 확인에 의해서 외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계장에게 의뢰해서 한다는 것은 새로 기계가 4,2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그 것에 의해서 하지 그 이전에는 안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했습니까?

이것은 내년에 할 것인데

그 이전에도 했느냐고요. 금년에 아까 총무과에서 보면 4,200만원인가 올라왔습니다. 기계를 전부 사들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산 뒤에 97년도 예산을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 이전에는 유인물 같은 것을 어떻게 대치를 했었는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실과에서 발주를 하면 발주할 때 이것을 우리 발간실에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문서계장의 확인을 맡아서 문서계장이 이것이 도저히 기술상, 여러가지 어려움상 또는 업무가 폭주해서 이것은 발간실에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외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것은 지금까지 쭉 해 온 것은 발간실의 기계가 별로 성능이 좋지를 못해서 거의 외처에서 유인도 하고 인쇄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입을 하면 익산시 관내에서 하는 것인가 타 지역에서도 구입을 하는 것인가 유인도 하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무용품이나 이런것은 조달청 발주를 제외하고는 외지는 하난도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7쪽보면 결산검사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해서 5,000원씩 5명 20일간 나왔어요. 이것이 직원들 얘기죠.

그러죠.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검사 수당은 회계과에서 위원 3명 20일해서 300만원 공인회계사 20만1,000원씩 해서 402만원 딱 잡아놨는데 어째서 결산검사 식대는 여기서 안 잡아놨는가 그리고 직원은 잡아놓고 결산 검사 위원들 식대는 안 잡아놨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근을 한다든지 그런것은 급량비를 잡아놓을 수 있어도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나 실지상 식대를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회계감사 요원은 수당을 주기 때문에 각자 해결하다록 지침에 되어 있지 식대 지급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중식 해결을 각기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것을 세울 수 없다라고 하면 식대를 수당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워주든지 해야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딱 중식시간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밥을 사겠다. 가만히 보면 결산검사를 하면서 밥을 얻어 먹는식 이것은 무엇인가 구조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구조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이나 이것은 하나의 지침이나 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상 식사대를 계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지침에 위배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어거지 소리는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전에 시정과 할 적에 평통 관계도 제가 예를들어서 예시를 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예시를 한다면 거의 대등한 거예요. 그렇죠?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실화하시자는 얘기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규정에 보면 회계과장이 얘기한 바와같이 1일 5만원 이렇게 수당을 주면 식사대를 별도로 한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식사대를 회계법상 우리가 여기다 계상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면 아예 중식을 대접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나 검사를 받다보면 예를들어서 뭣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것을 카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식사 과정은 규정이 그렇다면 구태여 여기서 그럴 필요없고 옛 습성이 쭉 내려온 사항인데 그것을 깨끗이 배재를 하자는 것입니다. 선례를 들어서 계속 일을 하고 옛날부터 이런 사항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는 얘기도 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자를것은 딱딱 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당을 받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적어도 점심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자시면서 하도록 해야지 수당 주니까 못본채 하고 그냥 갈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좌우간, 오위원님이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들어와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맞춰 가지고 각종 계수를 뽑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 보내주고 내무부에 보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익산시청에는 관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1호 관사가 있고 2호 관사가 있고 이쪽에 그전에 쓰던 관사가 국장님들이 쓰는 관사가 하나 있고 출장소에 2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관할에 3개, 출장소에 2개

예.

그러면 다른데는 안 올라와 있습니까? 1급 관사만 올라와 있고.

각종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1급 관사에 한해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편성 지침에

그러면 다른 관사의 관리비나 전기요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합니까?

그것은 본인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부시장님이 국장님들은 국장님이 개인 사비에서 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는 정확한 조례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환경에 대한 개선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면적이 넓은 건물에 한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우리 청사는 그런 부담금에 대한 사업개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됐습니다.

청내나 출장소나 재물조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3만8,000점이 넘는 것을 일률적으로 못하고 각 파트별로 국별로 인원을 착출해서 감사담당관의 입회하에 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조로 편성해서 어느 과, 어느 과, 어느 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달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예.

재물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볼 때는 물론 내구연한이 지난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사용가, 불가 이런것이 나올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물조사 하실 때 보면 사용가능한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조사를 할 때는 사용불능품만 불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쓰고 쓸 수 없는 것은 불용처리 결정을 해서 감정을 마쳐가지고 공개로 입찰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품이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물조사라는 것은 극히 저렴한 것도 있고 고가도 있지만 재물조사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청사주변 제초작업 5명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적은 액수지만 5명을 인부를 사 가지고 제초작업 한다는 것입니까? 어디를 제초작업 한다는 것입니까?

청사 주변 제초는 우리 청사 안에 있는 풀을 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1만7,000원씩 주고는 인부가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편성 단가가 1만7,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4회 한다고 했는데 실지상 이것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96년도에 특히 군부 지역에 도로변 제초작업을 시민들을 동원시켜서 하다가 그 사람들은 1만원이 아니라 100원도 안줍니다. 제초작업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병원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식으로 주민들 동원시켜 가지고. 요즘은 낫으로 하는 시민도 별로 없습니다. 제초기로 하다보니까 사람도 죽고 또 하다가 중상을 입어서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한 지역에서 제초작업을 하는데는 사람을 사서 제초작업을 하고 이것이 공무원은 사람을 사서 제초작업을 하고 도로변 있는 데는 시민들에게 부역하라고 해서 작업하라고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산시의 주인이라는 사람은 무상으로 하라고 하고 이 공무원들이 있는 어떻게 말하면 공복인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청내에서는 인부를 사서 제초작업을 하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음경수 위원이 물은 사항인데 재산관계는 아마 군부에서는 재무과에서 할 것이고 시 단위에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 부수적으로 시정과에서 지도 감독하면서 읍면동에 무엇이 망가지고 할 때는 거기서 예산세워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동에 노인정이나 어린이 공부방

그것은 그 후에 얘기한 것이고 그 전에 얘기한 것 청사관계.

청사의 수리나 청소 이런것은 그 전에는 총괄해서 시정과에서 배정을 했는데 2년전부터 읍면별로 직접합니다.

그러면 조례로 변경됐습니까?

원래 우리 지침에 단위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간 시정과에서 각읍면 전반적으로 관리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군단위는 재무과에서 전부 관리하죠?

제가 알기로는 군단위도 제가 그 전에 예산계장을 했을 때 읍면은 행정계에 일괄해서 건물이 몇년도 건물, 몇년도 건물 그렇게 해서 일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읍면별로

재산관리는 여기서 하죠.

재산관리는 하죠. 재산관리는 전기안전진단을 한다든지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시고 아마 시정과에서 부수적으로 얘기하는 조금씩 망가지는 보수하는것 시정과에서 총괄예산 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2쪽보면 사무실 변경 칸막이가 있는데 이것이 500만원씩 7군데인데 지금 칸막이를 해야 할 필요성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데 어째서 칸막이가 있는가, 부서가 더 늘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예정을 해서 한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사무실 칸막이 설치를 10군데를 했습니다. 소득작목과, 농산물도매시장, 축산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공업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농촌개발국장실에서 이 별관들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행정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예상을 대비해서 세우는 예산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무실 변경 칸막이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고 묻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실을 들어가 보면 그옆에 조그만한 사무실이 또 하나 있죠. 총묵구장님도 거기 계시다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잘 아실거예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 옆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그러면 국장중에서는 제일 말석국장입니다. 농업직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 들어가 보면 국장이 앉아서 제대로 할 얘기를 못해요. 옆에 다 들리고 그 쪽 얘기가 다 들려서 시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말석보다도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거기 있을때 작년에 선거사무보고 하느라고 시끄럽고 그러거든요. 그런 방음장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회계과에서는 재정국장자리를 그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원채 좁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합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방음이 안되어 가지고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거기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것 풀어서 넓게 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해 줄 용의 있습니까?

저희가 방음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변압기 절전유를 보충한다고 하시는데 C.T를 보충하면 절전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년1회입니까?

저도 회계과에서 공부를 했는데 변압기에는 들어가는 기름이 있어요. 이것이 2년정도에 한 번 갈아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압기가 절전유입니까, 변압기유입니까?

변압기유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절전유라고 썼습니까? 이것이 절전이 됩니까?

변압기유로 제가 파악했는데 잘못됐고만요.

그러면 변압기유를 한전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1종 전업센타에서 그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저희 재산이고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만일 그것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갈아야 합니다. 저희들 재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칸막이를 되도록 없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서울 지역 구청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국에 칸막이가 없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열린 행정을 하라는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한 번 검토하실 의양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다음은 어떤 위원님이 아까도 칸막이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서기관인 국장은 독립적인 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서기관도 수석과에 붙여 가지고 근무를 하라고 해서 국장방을 없앤 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기관 방을 칸막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앞으로 우리 익산시도 열린 행정 밝은 행정을 위해서 과간의 칸막이도 없앨 의양이 있는가, 거기에 더불어서 국장방까지 없애서 한 번 익산시에 아마 만약 우리 익산시가 한다면 전라북도에서 처음이 아닌가 앞으로 시도해 볼 계획은 없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지금 갈 수록 우리가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행정은 공개, 열린 이런행정을 하는 차원에서는 국장도 별도 사무실을 하지 말고 주무과에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도를 가 보시면 알지만 내무국장도 사실은 지방과입니다. 자치과 옆에 칸막이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옆에 있고 국장실도 주무과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국장들끼리 업무 협조가 있고 또 시하고 시장님하고 부시장 사이에 업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국장을 주무과에 가라고 한다면 농촌개발국장은 농업진흥과가 주무국이기 때문에 3층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회산업국장은 주무과가 사회과가 1층에 있기 때문에 1층으로 내려가야 하고 이런 혼잡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우리 행정 내부의 사무능률을 기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이어서 (청취불능)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합쳐서 회의도 같이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혁신적으로 그것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과제로 알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 간의 칸막이?

과 간의 칸막이는 여기에 지금 예산 계상한 것이 위원님들께서는 기존 과장님실이나 국장님실 이런것은 칸막이를 하는 것으로 혹시라도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1차단행을 해서 소득작목과, 농산물도 매시장 이런 과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칸막이 때문에 앞으로 2차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는 과 간의 과가 줄어들고 또 새로운 과가 생기고 이런 것을 예상해서 여기다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서울의 어떤 구청을 가니까 한 층 면적이 200평 그렇게 되는데 과별로 칸막이가 없습니다. 국만 있지 국에 소속된 과가 칸막이가 없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청도 그 전에는 칸막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에 청사 냉난방기 수리가 있고 각종 보수비도 있고 그러는데 68대를 수리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68대가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것도 있고 안 지난것도 있을텐데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역은 저희들이 빼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냉난방기는 실지는 여기 68대라고 했는데 73대를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보면 10년이 넘은 냉난방기들을 상당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철이 되면 상당히 각 과로부터 부서졌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이 그 전부터 그 총 보유하고 있는 반절정도는 수리비로 계상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측 사항으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이 계상이 된다고 해서 꼭 다 쓴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8대가 아니라 73대인데 그 중에서 A/S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까?

A/S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 안된것이 10대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전자제품 같은 것은 서비스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시 수시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에다 이것을 의뢰해서 한 푼이라도 절감을 해 주셔야죠. 지금 가정에서 쓰는 것도 대부분 보면 A/S기간이 없다시피 서비스를 각회사에서 다투다시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본위원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감정가격 이상으로 공매하니까

시민과장 강재윤입니다. 시민과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민원제도계장 박성근, 민원처리계장 서종진, 호적계장 최규세. 저희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 저희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221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295만원인데 복사기, 청타기, 팩스 수리비인데 이것은 A/S기간이 넘은 것입니까?

A/S기간이 넘은 것입니다.

복사기는 A/S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1년동안은 봐줍니다. 저희들이 쓰는 복사기는 다른 과에서 쓰는 복사기보다도 민원서류를 너무 많이 발급을 하기 때문에 복사기 활용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움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21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수족관 유지관리에 144만원 있고 또 피복비 민원실 근무복 제작하는데 171만원 또 민원실 화분 임차료 216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수족관 관리는 저희 민원실에 금붕어 어항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과 1년 계약을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물을 항상 갈아주고 또 고기가 관리를 안해주면 죽습니다.

그런지 아는데 144만원이나 드느냐고?

예. 1년동안입니다. 한 달에 6만원씩인데요.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 그동안에도 제복을 입었었습니까?

예. 입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근무복 하면 5만4,400원씩 31명 금년에 이 돈 가지고 한 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상의만 가을에 한 번 해 줘서 입었는데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입습니다.

화분도 216만원이나 드는데 화분이 20개라는 말입니까?

교체입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수족관은 어느 업체입니까?

호남수족관입니다.

화분을 임차하는 사업장은?

이조화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족관이나 화분앞에 호남수족관이나 이조화원이라는 이름이 전혀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분들한테 어느정도 자기 사업체 광고하게끔 하고 지금같이 존속을 하자 하면 본위원은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같습니다. 두 업자는 O.K합니다. 가령 수족관 유리에다 자기네 사업장 광고를 하게 하라 또 화분도 화분 진열대 앞에다 너희 사업장 이름을 넣게끔해라 그러면 두 사업장 대표는 틀림없이 우리 익산시 제의에 수락을 할 것입니다. 한 번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승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계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 김학련, 병무계장 정은상, 재산관리계장 배영덕, 안전지도계장 백영호.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99쪽 교부금에 있어서 병무담당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지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담당 인건비는 두 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각 읍면동에 병무담당 공무원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는 병무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1명씩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에도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1명을 배치해서 36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인건비에서 총41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인건비가 6억7,679만8,000원이고 의무자 여비라고 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370원 쭉 나와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에 필요한 인건비가 3,633만5,000원입니다.

여기 교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부금은 우리 시에서 지출하는 것이 교부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에서 교부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교부금 아닙니까?

전주 병무청에서 저희시로 넣어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주면 그것이 국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 표시 안되고 지금 시비로 지출되고 있잖아요.

지금 표시가 안된 것은 아니고 병사 관리 보면 교부금이라고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시비로는 안되고 교부금이라고 해 가지고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게 예산서를 제출해 주셔야죠. 99쪽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교부금은 100% 국비입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마 예산서 세입면에 국고보조금 표시를 안한것으로

장관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관항이 명시가 안됐다는 말입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시비 지출한 것 아닙니까?

예산서는 99쪽에 보면 장으로 해서 보조금하고 관으로 국고보조금 다음에 항으로 해서 국고보조금하고

항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표기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인수 위원입니다. 교부금이 나왔는데 그것이 7억1,300만원 아닙니까? 병무담당 인건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병무담당 공무원하고 공익요원 또 민방위재난관리과 1명이 공익요원으로 나와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병무담당 직원이 지방직 공무원인데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받습니까? 병무담당 직원이 국가직입니까?

국가직은 아닌데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100% 병무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무담당 공무원은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안 나갑니다.

읍면동의 병무담당 직원들은 병무청에서 봉급을 다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7억3천얼마가 옵니다.

그러니까 장관항에 다 표기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조금 관계는 여기에 표기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848쪽에 보면 동산동에 대피시설 배수펌프 및 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을 어떻게 해 놨길래 예산을 낭비합니까? 얼마되지는 않지만 다만 10만원이라도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죠. 시설을 어떻게 했길래 계속 물만 품어내냐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수라도 해서 조치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도 지난번에 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나빠서

요기 동산동은 급수시설이 아니고 대피소인데 지하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이 나오니까 펌핑을 하는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펌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배수펌프 장비 유지비인데.

동산동은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물이 새서 전면적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동산동에는 대피호에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을 품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피시설 유지비는 뭐냐 하면 아마 어떠한 시설을 관리하려면 몇 년이 지나면 건물은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만약에 무슨 부식이 있든가 하면

그러니까 유지비로 쓴다. 알았습니다.

845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6개소라고 했는데 가격은 250만원밖에 안되지만 급수시설을 언제 하는 것이죠?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강 예를 들어서 급수를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급수를 어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나 기타 유사시 어떠한 사태가 발생을 하면 게릴라들이 수돗물에 약을 탄다거나 도는 어떤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이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죠.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을 가동을 하지 않으면 물이 ��어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품어냅니까?

예.

1년에 몇 번이나 품어냅니까?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첫째 팔봉동사무소가 있고 공설운동장이 있고

여기는 6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6개소는 저희들이 이번에 1개소를 신설하고 내년도에 남바우에 있는데 그것은 공사때문에 앞으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현재 5개소입니까?

현재 6개소입니다.

6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몇번이나 품었습니까? 기록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 관리지침에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일내지 5일을 품고나서 수질을 의로해야 정확한 수질이 나오지 물을 안품고 저장된 상태에서 놓으면 오염이 되어 가지고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1회이상은 품고 팔봉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질검사가 잘못나와 가지고 그 곳은 10회이상 품었습니다. 현재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10일정도 품고 나면 밑에서 새 물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다시 수질검사 의뢰하려고 품고 있습니다.

팔봉같은 데는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계속 품고 있으면 쓰겟어요.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음용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질이 나빠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갑자기 공설운동장에 쓰레기 같은 것이 반입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6월까지는 수질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군데당 3-4일씩 품어서 1년에 10여회씩 품는고만요. 그것이 전부 250만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846쪽에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실기 강사수당(상,하반기) 되어 있는데 2회라고 써 놓은 것은 상, 하반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7만원씩 강사 4명에게 준다고 했는데 이 강사들에게 18시간이 무슨 소리예요. 1시간에 7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예. 1시간에 7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육하려면 4명이 하는데 18시간을 한다는 것입니다.

4명이 18시간을 한 시간에 7만원씩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가 4명인데 한 시간에 7만원씩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하루를 하는데 총시간은 18시간이다.

예.

856쪽 연구개발비중에서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진단이 있어요. 아까 설명중에 다리가 위험이 있어서 진단을 하는데 1,500만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죠?

예.

한 번 진단하는데 1,500만원이 듭니까?

저희들이 원대연구소에 물으니까 정밀진단을 한 번 하는데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밀 진단은 연구소에서 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진단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정밀기계를 가지고 전문가가 공학박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할텐데 그런 사람들이 봐서 정밀기계로 해야 위험하다는 것을 알텐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위험하다는 것을 육안으로 알아서 거기다 예산을 세웠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보기에도 위험성이 있어서 현지에 세 번을 나갔습니다. 육안으로 봐서 도로 밑에 보면 받치는 들보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멘트가 떨어져 가지고 하늘이 바라 보이고 구멍이 약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왕궁 흥왕교가 위험 지구라고 했죠?

예.

흥왕교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차가 많이 다닙니까?

작년도 10월에 건설과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하루에 1,600대가 다녔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서 다리를 놓도록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야지 현재 상태에서 하늘이 바라보이고 밑에 교각이 휘어졌다고 하면 위험한 것은 사실이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1,500만원이라는 돈을 내 버리느냐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됐다라고 하면 육안으로 봐서나 다리발이 휘고 하늘이 보인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협의해서 철거하고 새로 놓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놓는 것은 언제쯤 놓을 수 있습니까?

놓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리가 제일 위험성이 있는 곳은 6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시작을 했습니다. 용안 역전앞에 다리 용동교하고 왕궁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두개는 현재 신설중에 있습니다. 아까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길이가 30미터, 폭은 6미터고 높이는 6.6미터입니다. 이것은 1946년도에 완공이 저희들 기록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설과와 협의를 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를 넣어 봤습니다.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지금 흥왕교가 놓여진 도로명이 어떻게 됩니까?

왕궁 삼례선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군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이 뭡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확포장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시에 교량하고 위험건물하고 해서 11개를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왕교가 제1번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흥왕교가 제일 위험합니다.

예산을 절감할데다 절감하셔야죠. 교각이 무너지고 있으면 앞으로 다리가 허물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재난이 있기 전에 미리 손을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시도가 맞습니까?

지방도에는 군도가 있고 시도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 전에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을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새로 철거를 하고 새로 시설을 하라고 하시는데 건설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