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증평출장소소관의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창환입니다. 증평출장소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이 세입은 전체 세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에 해당되는 그런 세입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증평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59페이지에 도민체전 출전경비 지원 2,500만원, 그리고 도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이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도민체전하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출장소장입니다. 도민체전 참가는 20개 종목 250명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되고 생활체육대회는 10개 종목에 150명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좀 납니다.

숫자가 100명 차이인데 이래도 안 맞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전에 금년에도 생활체육대회는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는 2,400만원…

이게 한 100여명 차이가 나도 250명이고 10개 종목에 이래도 이게 안 맞아요. 500만원하면 1천만원이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민체전은 1박 2일을 하고 생활체육은 1박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1박 2일이에요. 소장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단제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할적에 이래서, 이게 그전에도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것도 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제기가 되면 이것도 나중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개선도 돼야 되고. 그런데 실지로 거의 비슷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100명이 나가고 200명이 나가면 500만원을 주면 1천만원을 줘야 맞아요. 이게 똑같은 종목입니다. 그 선수가 거의 그 선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하는 경기에는 신경을 안 써요. 덜 씁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우리 소장님이 주관으로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덮을 일이 아니라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개선이 돼야 될 문제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예산을 다룰적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이미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게 그렇게 숫자상으로만 하면 도 생활체육대회가, 증평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가고 저쪽은 200명이 나가면 500만원이면 1천만원주면 이게 딱 맞거든요. 원래 그런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민간인들 생활체육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폰서 먹고 자기가 출연을 해가지고 결국 이것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사실입니다.

그러시지요?

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4-H 후원기금 출연금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증평에는.

지금 저희들 4-H 후원기금이 2,700만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몇년도부터 출연을 기금을 조성하신 것인데요?

'91년도부터 매년 사업비 50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전에는 안 했지요?

그전에는 괴산군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다 출장소가 만들어지면서…

'91년도 2월 1일자 개청이 되면서…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앞으로 몇년간 더하실 것인데요? 얼마까지 기금을. 그래도 어느정도 1억원이면 1억원을 정해놓고서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기금 500만원씩 할 경우에 계획이 있어야지요. 이것 5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하실 것 아니잖아요?

지원근거는 농촌진흥법 제10조하고…

소장님,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게 금액은 얼마로 한정되어 있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금목표액은 정해놓고 해야 될텐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요, 증평의 기금출연 적립금이 지금 다른 데는 이미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데 이것 500만원씩 해가지고 언제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 안 돼요. 5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이에요. 이 기금을 늘려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이 기금을 늘려가지고서,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충주시 같은 경우는 한 2억원 됩니다. 그런데 이것 500만원씩 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어떻게 지사님하고 해가지고 도와드려가지고 더 해주든지. 증평의 농촌 청소년들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에요. 소장님이 잘못하셔 가지고. 이것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부분이 상당히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92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2,500만원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이것 가지고 언제 합니까? 지금 타 자치단체는 1억원 이상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니까 그게 2억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자발생 가지고서 애들 장학금도 주고 또 우리가 다시 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그런 쪽에서 충주에서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는 2억원정도 목표로 했으니까 이제 출연을 더 안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5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전혀 전시행정이에요.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하고 특별히 해서라도 추경에서라도 해가지고 기왕에 증평출장소를 군으로든지 시로 승격을 시키려면 거기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도 타 자치단체처럼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전혀, 이렇게 하면 몇십년 후에나 줄 수 있을까. 지금 청소년 애들 다 성인이 된 다음에 한 30살 돼야 될테니까 소장님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러세요. 이 출연금을 타 단체에도…

타 시도와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하나하고 세출부분에 한가지하고 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에 200장에 세입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500만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 제안설명서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수치가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우리 업무보고 내용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거기에 세외수입이 10억 5,300만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사항별설명서 거기에 보면 64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소장님 이것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모든 군세나 지방세,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도에다 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잡혀지는 예산은 저희들이 확정돼서 되는 것보다는 도에서 확정돼서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60억 4, 480만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방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세입예산 계수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낸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체 세입은 표기된 것은 107억 66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예산서하고는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 세입중에서요, 담당과장님 참고로만 들으세요. 예산서를 만드실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세외수입이 증평에 11억 5,300만원인데 경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합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본서있죠? 사항설명서. 여기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이 우리 장·항이 200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방세하고 지금 여기 세외수입하고 합친 금액이 64억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6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항에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64억원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따져보니까 11억 5,300만원이죠. 세외수입이. 그러면 200항에 세외수입으로 해 갖고 11억 5,3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방세 부분있죠? 지방세. 지방세 부분이 52억 9,400만원이죠? 그것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친게 64억 4,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금 우리가 장·관·항에서 장이 지금 100번이거든요. 100번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로 이게 유인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세외수입으로만 예산항목으로 잡혀진 것이죠?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요 일단 군세같은 경우는 괴산군을 거쳐가지고 도에서는 세외수입 부담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시·군 단위는 나중에 지방세로 받게되는데 저희들은 특이 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우리 도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이러한 구분 자체가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과장님 지방세가 52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업무보고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세에 예산을 다루는데에 있어서 우리가 과목에 지금 뭡니까? 지방세가. 100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외수입은 200번입니다. 이게 본예산서에는 같이 묶여갖고 세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되어야 되겠다.

시정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돼서 정확하게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인데 그부분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입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시정조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어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느꼈고 또 문제제기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랄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고 시정과 촉구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증평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랑하고 또 평소에 마음에 가슴에 많이 담고 어떻게 하든지 잘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러한 충정의 어떤 마음을 갖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재삼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제가 오늘이 우리 내무위원회 내무국 세입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의 예산의 심사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쭉 여기 제 앞에 있습니다마는 쭉 어느 부서것을 보더라도 제안설명서입니다. 전부 다 내무국서부터 제안설명서인데 저는 굉장히 증평이 희망스럽고 상당히 앞으로 발전이 돼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허심탄회한 그러한 얘기가 오고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보니가 상당히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어느 예산서도 앞뒷장으로 유인된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종이값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것을 봐도 어느 데를 봐도 앞뒤가 유인된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여기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 심사가 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러한 마음은 우리 증평출장소의 전 직원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 도민이 낸 세금 이것을 내돈같이 생각하고 알뜰하게 또 적재적소에 그래서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유영훈 위원님.

지표조사를 해 갖고 나와야 지정이 되지.

박상수 위원입니다. 여기 내무행정 26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에요, 일용인부 퇴직금이 6천만원이 되어 있고 재해보상금이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어떠한 성질이며 이게 아마 지난해에는 없었던 항목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요?

출장소장입니다. 재해보상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생명이나 신체상의 재해, 그러니까 사망, 부상, 장애를 입는 경우에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우리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험제 성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만 이것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의원생활이 일천해서 지난해 증평출장소 이것을 갖다가 한번씩 넘겨봤습니다. 넘겨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없던 항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금년부터 재해보상법 같은 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금지급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 이상 상용되는 일용인부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동안의 퇴직율하고 연령이 내년에 퇴직이 예상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일용인부 퇴직금을 세운 것이고요, 재해보상금은 산재보험 성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용잡급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만일 상해를 당했을 때에는 요양기관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재보험회사에 내면 거기서 금액이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제가 지금 퇴직금은 이해가 쉽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 재해보상금이라는 명목이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5천만원이 여기 딱 생겨서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법이 새로 생겼는지 그런 산재보험이나 보험제의 종류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5천만원이 어떤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 그렇다면 한사람 앞에 얼마씩 해서 예상을, 몇명이 산재를 당할 수 있다든가 그런 기준치가 없이 5천만원이 딱 튀어나와서 이것 좀 이상한 항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기준치를 몇 명이…

가상치겠지요?

예, 가상치입니다. 몇명이 며칠간에 다칠지 몰라서 그 정도…

예비비 성격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게 상당히 제가 봐도 이런 것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지난해에 분명히 없던 항목이 딱 튀어나와서 5천만원이 서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무슨 성격입니까? 이게 사실상은 재해보상금보다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러한 재해를…

이렇습니다. 작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금은 세워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일용인부나 기타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는 도의 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재해보상금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아무리 봐도 작년에, 제가 이것을 한번 유심히 넘겨봤어요. 그런데 5천만원이 없던 것이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작년까지만해도 이제…

도에서 보전해 주던 것을 올해부터 증평출장소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또 몇가지 제가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우선 자산취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재무행정이나 내무행정, 이렇게 항이 되어 있으면서 전자복사기나 다기능사무기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이것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기능사무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PC고요…

전자복사기나 프린터기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인데…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해에도 꽤 여려대가 아마 여기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3대 구입에 1,100만원, 다기능사무기 8대, 프린터기 6대 해서 2,900만원, 물론 요사이 시대가 사무기 OA화 자동화, 이렇게 되니까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을 과나 안 그러면 국이나 안 그러면 또 무슨 계에 필요한 숫자사항이 있을테고 분명히 이것이 내구연한이 아마 행정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든가 사실상 내구연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그 내구연한, 그다음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쭉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해마다 계속돼서 이게 이렇게 많이 전자복사기 같은 것이 사실 필요한지, 어떻게 되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몇대를 쓰고 있으면서, 현재의 상태입니다. 물론 업무량이 늘어나면 더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조금 한번 질의드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무기기나 이러한 중요한 기기는 물품정수를 승인을 받아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물품정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렇게 중요하고 값이 나가는 물품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 잘 지켜야 되고 또 그런 물품을 함부로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책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정수내에서만 구입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사실상 당장 필요치도 않은데도 이것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 봤구요. 그 다음에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굴삭기 관계입니다. 환경관리항에 보니까 79페이지입니다. 굴삭기가 1,010만원 1대가 서 있잖아요?

예.

시설장비 유지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굴삭기를 몇대갖고 계시는지…

현재 저희들 1대밖에 없습니다.

1대죠? 저희도 이렇게 넘겨보면서요 지난 해보다 예산에서는 별로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굴삭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으신지 이러한 생각도 들고 또 안 그러면 굴삭기를 임대를 해서 썼을 때 이것이 오히려 여기 이렇게 되면 일용잡급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고용직으로 쓰든지 해서 기능직을 1명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굴삭기 1대를 가지고서는 1년동안 그러니까 출장소에서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요? 여기에는 시설 장비유지비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거기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하나 딸려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실지 소모되는지요? 세우고 있는지, 예산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굴삭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능직 1명으로 굴삭기 1대를 가지고서 셀방식이라고 해 가지고서 쓰레기가 매립되면 즉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시간내에는 쉬지 않고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그리고 토취장에서 복토흙을 저희들이 가져올 때 토취장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또 덤프트럭에다가 흙을 실어서 매립용으로, 복토용으로 이렇게 흙을 운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소요예산은 예산서에 밝힌대로 그대로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지 원만히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대를 이용하자면 상당히 돈이 저희들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1명으로다가 이것 정도면 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됩니까? 계속 그러니까 쓰레기매립을 계속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요 여기 농정관리항인데요 129페이지 여기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여기에 재료비로 해서 개량마스크 공급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개량마스크라는 것이 값은 4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5,600개라는 게 농가호수라 몇호가 되는데 5,600개를 지급하는지요?

산업과장 연훈흠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00개는 저희들 농가가 2,800농가입니다. 한 농가에 3개, 4개 각 지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합니다. 개량마스크.

그리고 거기 또 다른 것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청소년캠프활동이라든가 일반농민들 이거 하는데 말입니다. 농민후계자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보면 후계자들이 118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18명 100% 전원 참석하는 것으로 보고서는 이것을 전부 보상을 해 주는지. 이런 것도 받지 않는 농가가 없이 100%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사 규모가 크든 적든. 그런 것도 조금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다 참여하는 것으로…

100%?

예.

다른 데 교육을 가더라도 전부 100%로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가호수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구했는데 감이 된 것.

그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하고서 말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영양급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요 창변경찰제 운영 이것인데요 어린이집 아동 영양급식이 말입니다. 220명×300일×1/2 해 가지고 2,600만원입니까? 이게. 2,640만원 이러한 근거는 거기 어린이집이 여기에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한 두개가 아니고 어린이 집이 증평에. 그러한 부분이 어떤 어린이집에는 아동 급식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해 주는 것도 물론 아닐테고.

가정복지과장 노명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린이집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시설이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그 4개소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하고 그 다음에 일정소득수준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 하루에 800원씩 300일을 기준으로 하고 반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반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변경찰제 운영인데요 이게 1만원씩해서 1,460명인데요 이러한 근거는 뭡니까? 1,460명에 대한. 전번에 저희들이 감사때 하기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460명 노인들이라고 그랬죠?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인데 금년까지는 1일 5,000원씩을 지급해 드렸는데 사실상 활동하시는데 미흡하지 않는가 해서 내년에 1만원씩으로 인상시킨 것입니다.

1,460명…

일별로 치니까 그렇습니다. 연인원.

연인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초음파진료기 이러한 것은 어디다가 해 주는 그러한 항목이 되는 것입니까? 1,500만원짜리 초음파진료기.

금년에 저희 증평읍 중동 77번지에 윤준식씨라는 분이 무료로다가 노인들 건강을 진단해 주는 의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가정의학전문의가 되시는 분인데 간호사 1명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들을 무료진찰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이 양반들이 없는 초음파진료기를 하나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서 우리 노인들이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수고해 주시는 윤준식씨는 금년에 70세 노인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여생을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와서 계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 그분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떤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게이트볼 여기 여러가지 대회가 있는데 전부 출전이에요. 59페이지에.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이죠 이것은 우리 예산서상에 나타난 게 아닌데 증평에 종합행정을 하니까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가 증평에 있습니까?

저희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누가 주최하고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주로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경우도 있구요 금년에 제가 와서는 도대항에 나간, 몇번 나가시고…

도대항 나가는 것 말고 자체대회,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하세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은 저희 관내에 게이트볼협회가 있구요 노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협회에서도 주관을 하고 노인회에서도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2번 있습니까?

연중계획은 저희가 특별히 세워있지는 않고…

게이트볼교실 이런 것 저희는 그런 것 있는데 그것 말고 대회를 할 적에 대회가 몇개가 있습니까?

대회가 상반기, 하반기 정도…

2번 정도.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은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 주시나요? 안 하시죠?

저희가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9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시로…

왜 그런가 하면 소장님 말이죠 다른 자치단체는 노인회 도와주질 못해갖고 안달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단체장이 직선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배든지 도의원배든지 하나 해갖고서 만드세요. 도의원하고 상의해 갖고. 노과장님 가능합니다, 이것.

저희 소장님께서 계신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전보다 노인분들 게이트볼대회 한다거나 노인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축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기들끼리 대회를 다 만들어갖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노인분들은 스스로 경제권이 벌써 이관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계세요?

예, 금년에도 저희가 400만원 지원했고요 청주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노인게이트볼대회도 지금 노과장 말씀마따나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격려해 드리고…

노인 부분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다 적극적이면 소장님배라든지 어떻게 의원배라든지 해갖고 하나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인데 우리 자치단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할머니 대회라든지 아니면 손자손녀랑 해 갖고서 저희 충주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게이트볼은 하루만 배우면 아이들이 나가갖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나와서 금방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대회를 개발하셔갖고…

알겠습니다.

올해 꼭 대회 하나 하세요.

내년이죠.

내년에. 저도 관심있게 볼테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울러서 게이트볼관계 나왔는데 아까 체육공원관계 거기도 게이트볼장을 확충해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원·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윤병태 위원입니다.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구성 정족수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원이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위원으로 해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조정 및 계수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는 12월 7일 10시 30분에 당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