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황남동소관 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3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전에 도동에 이어 오후에는 황남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황남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를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의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므로 서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황과 감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증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므로 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에 달성하여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동장 님이 하게 됩니다. 동장 님은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증인선서를 하기 이전에 선서의 취지와 개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황남동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 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민 선서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 행정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황남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경주시 황남동장 이장민

동장 님은 그대로 계시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세요. 오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장 님이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는 위원 님들이 서면으로 대신 하겠다고 하니까 업무보고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감사하는 그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 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게 됩니다. 동장 님께서는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민 바쁘신 데 저희 동에 와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자리도 불편한데 보시다시피 건물도 노후되었고 회의실도 하나 없어서 참 저희들이 성심껏 모시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한 나머지가 이렇습니다. 잘 좀 위원 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직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째 사무장 6급 이태식씨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주무 7급 이병원입니다. 다음 개발주무 7급 이승열씨입니다. 그 외 우리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 12명이 황남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 업무보고를 그대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동장 님에게 97년대 현황사항에 대해 가지고 먼저 들어 볼까요? 없으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뒤에 앉아주시고 동장 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6 추진사업현황입니다. 의원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감사 보고서에 주요보고서에 말이지요. 총괄해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동장 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넘어가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예 그렇습니까?

총괄해서 하겠습니다.

동장 님 이 감사자료가 아니고 업무 96, 97 계획 두 분야에 우창호 위원 님이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간단하게 총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감사자료를 내시느라고 동장 님을 비롯해서 우리 또 사무장님 우리직원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제가 하나 당부를 드려야 되겠는데 황남에 현재 농가하고 비농가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장민 지금 농가가 45세대가 있습니다.

몇% 입니까?

이장민 0.4%입니다. 농가가 얼마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13동 황남초등학교 바로 앞에 조그마한 것입니다. 옛날 한전 바로 앞뜰 그것 조금 있습니다. 농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하나 당부를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 공무원 현재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이장민 12명입니다.

상당히 적은 편이네요 그렇죠? 시내 동치고는 다른 데에는 많은데 여기만 12이지요? 12이하 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장민 예 같은 데도 있습니다.

글쎄 같은 데는 있어도 이하 되는 데는 없지요?

이장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분이서 황남에 우리주민들의 얼굴입니다. 동장 님까지 그렇죠? 얼굴인데 황남에 주민들이 주로 민원관계 많이 불평하고 하는데 민원관계 문제에서 동장 님이 봉사행정에 대한 교육을 매주에 어느 정도 하십니까?

이장민 한 달에 3회 정도 합니다.

한달 에 그러면 일주일에 채 1번꼭 채 안치네요?

이장민 예 조금 못 칩니다.

그러면 교육시간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이장민 일과전 10분전에 하고 또 마지막 주에는 일과 후에 한 10분 정도하고 있습니다.

10분 정도 가지고 봉사행정교육이 된다고 충분하다고 동장 님 생각하십니까?

이장민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하다고는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시책 등에 시책사업으로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대두가 되어 있는데 금년 내년부터는 철저한 직원교육에 대한 것을 더 시간을 늘려 가지고 하도록 특수시책에 친절관계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특별하게 이 시책보고 대로 잘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신 다니까 믿겠는데 그러면 교육을 뭐 하시는데 어느 수준에다 두고 교육을 하십니까? 분야별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세요.

이장민 즉 말하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민원인 에게는 내친척과 같이 대하라 내친척 즉 부모형제나 친척이 내게 내일 보러 온 것같이 대해라 또 모든 민원은 우리동지구는 수시로 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이 전 직원이 내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책자를 민원처리책자를 개개인 직원마다 책상에 달아줘 가지고 그것을 항상 찾아보면서 담당자가 없어도 서로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1분 이상 서 가지고 업무 해주지를 못하면 반드시 앉아 가지고 앉혀서 하도록 또 여기에 벌써 금년에 맞춰 놨습니다마는 사무장 뒤에 항상 민원이 오는 손님은 내손님이다 하는 슬로건을 보시다시피 걸어 놨습니다. 이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민원인 친절봉사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특수시책으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그 참 반가운 소리인데 내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동장 님 좋은 소리를 하는데 실제 참 우리민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바쁜 데 우리동사에 와 가지고 신속하게 또 편하게 민원을 처리 해주신 다니까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실지는 민원을 보러왔을 때에 담당 직원이 없는 수도 있지요? 그렇죠?

이장민 예

그러면 담당 직원이 없으면 민원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장민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볼 수 있도록 전 직원을 업무의 다양화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업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군요.

이장민 예

그것 틀림없습니까?

이장민 예 특수시책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직원들이 출장 더러 많이 나가지요? 나갈 때 복문서를 우리동장님이 확인하십니까?

이장민 예 결재를 합니다.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왔다 든지 놀고 왔다 든지 그런 것은 없겠죠?

이장민 예 믿어야 되지요. 그것은 출장가 가지고 잠잔다 든가 또 놀고 온다 든가...

예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 변두리 동이기 때문에 산불하고 연관이 되지요?

이장민 예 산불하고 연관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주시 전체 일원이 우리가 국립공원 아닙니까? 산불이 났다고 그러면 어느 동 할 것 없이 우리동직원들이 앞장서서 나서야 되는 판인데 만약에 직원들이 출장을 다 나가고 없다 하실 때에 아무리 대리로 한다고 하지만 대리를 한두 사람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동장 님 이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물론 동장 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상당히 흐뭇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실제 안 그래요. 노약자 분들 좀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시면 동직원들이 쫓아 나와서 우리동장님도 나와서 부축해서 민원을 솔직하게 참 이렇게 신속하게 봐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들이 마을에 가서 우리동장님 최고더라 말이지 쫓아 나와서 나를 부축해가지고 들어가서 민원을 신속하게 봐주더라 또 우리사무장님도 그렇게 하더라 직원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러면 참 우리경주시 어느 타동보다도 아주 모범된 우리 황남동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짧아서 여러 소리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것이 하나의 교육을 10분하는데 10분 가지고는 내가 생각할 때 충분하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 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장민 예 한달 에 서너번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아침 조회 때마다 날마다 하루 10분 아니라 한시간도 좋습니다. 이런 교육은 바쁜 업무 외에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육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우리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철저하게 봉사 정신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동장 님이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믿고 앞으로 약속하지요?

다음부터는 기와에 그렇게 하시는 김에 한달 에 두서너 번하지 말고 날마다 하세요. 또 동장 님이 안 계시다면 사무장님이 해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 황남동에 친절 봉사하는 것은 신속한 민원처리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어깨힘 딱주고 말이지 앉아 가지고 없어요. 담당 없어요 하지말고.

이장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없으면 동장 님이 해줘도 안됩니까?

이장민 예 맞습니다.

또 우리사무장이 해줘도 되지요? 그래서 틀림없이 오늘부터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황남동이 우리 경주시에 어느 타동보다도 일 등할 수 있도록 친절봉사에 그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것만되면 행정이 다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1번입니다. 96년 추진사업현황에 대해서 위원 님들 질문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 님에게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황남동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사업현황에 보니까 동장 님 재량사업을 기록해 놓으셨네요? 그 외 뭐 사업이 없나요?

이장민 금년에는 동장재량사업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장민 예 부끄럽습니다. 한마디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백위원님에게 수차 걸쳐 가지고 예산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백위원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예결위원장인데 내가 예결위원장할 때까지는 예산관계 이야기 좀 하지 마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데 제가 이따가 마치면 위원장님께 한두 가지 건의를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물론 백위원님은 의회측면에서 행정의 경영계나 지도나 이런 차원에 계시고 동장 님이 황남동에 주민숙원사업을 요구를 안하셔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장민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93년도에 조그만 소방도로 내다가도 중간에 그냥 또 한 두집 정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도 벌써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결렬되고 황남동에 사실 제가 동장일 하고 있지만 동네도 저고 또 폐쇄되어 가지고 사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장 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곳은 많이 있습니까?

이장민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님들 연번 2번을 넘어가겠습니다. 96 사업중 위치 변경한 사업현황입니다. 내용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더 알아 볼 일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번3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하자발생사업현황입니다. 아직 내용에 없다고 해놨는데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4번이 되겠습니다. 96 예산집행내역 및 잔액처분현황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님 게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원 위원 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님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산 4000만원가지고 뭐 16만3000원 이것도 뭐 하려고 남깁니까? 이것도 다른 데 땜박질이라도 다 해 가지고 가뜩이나 적은 예산 반납예정 해 놨는데 반납할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장민 예 고맙습니다. 실질상 공사설계를 하다 보면 또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과정에서 견적서를 받아보면 사실상 우리도 전부 다 100% 주는 것보다 조금씩 조금씩 깎습니다. 그래 해야 우리체면도 서니까 깎아 달라고 해서 그래서 남은 것이 16만3000원입니다. 16만3000원 하는 것은 사실상 재차 예산을 사정해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도 없고 예산집행잔액 해가지고 공사비집행잔액 해가지고 이것은 쓰지도 못합니다. 승인 없이는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이고 해서 그냥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남겨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외 또 위원 님들 질문해주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님들 연번 5번으로 넘기겠습니다. 96년도 각종 인허가현황입니다. 위원 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연번 6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현황 및 쓰레기처리방법에 대해서 내용은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 님 질문 없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번 7번이 되겠습니다. 양수장비관리현황입니다. 시내라서 양수장비가 없는 줄로 알고 있는데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넘기겠습니다.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지방세과징현황입니다. 위원 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원 위워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님 전체의 징수 율이 71% 같으면 동장 님이 많이 거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장민 예 세금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거의 뭐 적은 돈에서 사실 1등을 해야 되는데 중간치에 따라 간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고 제가 위원 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드리는데 사실상 세금이 우리 동에는 좀 큰 것이 두어 건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 이런 것이 두어 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한 170건 정도로 전부 다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사실 옛날 황남동에는 부자가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았는데 사실상 영세민도 황남동이 제일 많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 1, 2, 3차에 한해가지고 약3500만원 우리 직접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받아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제가 12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가지고 마지막 독려 전력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자체계획도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5% 선은 끌어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동장 님 좀 간단하게 답변 좀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질의를 좀 했으면 싶은 데 동장 님은 정확하게 모르시기 때문에...

동장 님은 조금 물러서시고 세무담당 공무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보권 세무담당 공무원 최보권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발언대에 서세요 김위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등록세가 49%가 나왔고 그 다음 주민세가 60% 나왔고 과년도에도 보면 엄청난 미수 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5% 거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일차적으로 좀 해주세요.

최보권 예 알겠습니다. 신년도 등록세 우리 저희들이 저희 동에 부과된 것이 414만7960원인데요. 그 중에 미수 액이 213만3880원입니다. 이 원인은 이중에 두사람 고액체납자가 두사람이 체납했는 금액이 약 190만원 정도 됩니다.

그 고액체납자자가 누구입니까?

최보권 예 유진철하고 이승득입니다. 그래서 징수 율이 49%에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가 징수 율이 60% 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저희 지금 황남탕 김종국씨 모친이 91년, 92년 황남에 부동산을 매매하고 약 3년 뒤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3년 뒤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 김종국씨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전혀 김종국씨 모친 백희봉씨는 전혀 무재산 상태입니다. 그 사람이 약 662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 율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그리고 과년도는 저희 동에 지금 약6000만원에 가까운 미수 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중에 한 절반 정도는 천마공원 최상규씨가 부도를 내면서 최상규씨하고 전복희씨하고 부부간에 부도낸 금액이 거의 1700만원 가까이 되고요 나머지는 고액체납자 때문에 징수 율이 좀 미비합니다.

예기기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천마공원이 불국사로 넘어 갔지요?

최보권 예 넘어 갔습니다.

넘어갈 때 세금 받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최보권 저희들이 천마공원이 안동상회신용금고로부터 해서 불국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안동상호신용금고에서 중도금을 받을 당시까지만 계산되어 가지고 불국사에서 그 뒤로는 다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계약과 동시에 전체 그 뒤의 금액은 부동산 등기가 넘어 가기 전에 계약과 동시에 그 뒤로부터 부과되는 모든 금액은 불국사에 다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마공원이 부도가 남과 동시에 전체 그 뒤의 금액은 부동산 등기가 넘어 가기 전에 계약과 동시에 그 뒤로부터 부과되는 모든 금액은 불국사에 다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마공원이 부도가 남과 동시에 최상규씨가 듣는 소문에 부산에서 은거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리고 공매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당금이 전혀 없어 가지고 하나도 못 받았는데 그 뒤에 95년 11월달에 내무부 전국재산조에 제가 의뢰를 해가지고 내남 월산리에 부동산 소재를 확인해가지고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해놨습니다.

압류 해놨습니까?

최보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김문섭씨 경우는 재산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세를 못 거두어들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정불낙 말입니다.

최보권 그 사람은 지금 여기 없고 중국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도 여러 번 가서 자기모친한테 납부를 독촉했지만...

그러면 삼정불낙은 누가 운영하고 있어요?

최보권 삼정불낙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원섭씨가 삼정불낙 둘째 아들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둘째아들인데 세금 거두어 들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보권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저희들은 세금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정을 하고 좋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자기어머니는 완강하게 납세거부표시를 해가지고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건물은 삼정불낙 것 아닙니까?

최보권 그 소유자가 김문섭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김원섭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최보권 소유 부동산소유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압류를 하든지 세금을 받아들이든지 그러니 실적이 이렇게 낮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최보권 예 조치취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타동읍면보다도 실질적으로 세금납부가 실적이 좀 낮거든요. 90% 넘는 읍면동이 많은데 지금 봐서는 71% 같으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조금 더 열과 성을 적게 했는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까?

최보권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게 고액체납자 명단에 있다는 자체는 좀 이해가 잘 안가네요 물론 사업량도 적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독려를 해서 세금을 빨리빨리 한다면 실질적으로 천마공원 경우도 얼마 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 지금 못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보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지방세를 체납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금액이 고액으로 될 때는 벌써 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떤 부도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막바지에 지방세를 체납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보권 감사합니다.

예 이부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사회복지담당 여기 있습니까?

이장민 예 있습니다.

동장님은 편안히 앉아계시고 사회복지담당 좀 예 와서 설명 좀 하라고 하세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그 발언대에 서세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경화입니다.

복지담당입니까?

예 1급자격증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황남에는 아주 알아줘야 되겠네 욕봅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되요. 그런데 그 절대 거짓말하면 안되요 솔직하게 사회복지담담이 생보자영세민 이것 다 담당 이지요? 책정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한번 설명을 죽 해보세요.

생활보호대상자는 원래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8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직권조사를 보완실시를 합니다. 8월달 신청서를 받으면 9월에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해서 조사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과 자활로 이루어지는데요. 거택은 법정요건이 기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한해서 65세 이상의 노세자하고 18세 미만의 아동 그 다음에 4급 이상 장애자들, 6개월 이상의 과료를 요하는 폐질자로 이루어지는 세대를 거태에 한하고 자활은 또 생활이 어려워 가지고 국가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사를 거쳐가지고 10월 초에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 12월달 말쯤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소득하고 재산의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 1월달부터 개시가 되고 중간 중간에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생활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에 한해가지고는 연중 추가 책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책정할 때 우리통장님들도 황남에 더러하지요? 부탁 안합니까?

부탁이 아니라 관내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고 될는지 안될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법정요건이 안되는 사람은 어쩔수가 없고요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가지고는 연중 추가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담당보니까 잘아시네 그런데 책정을 할 대 서류가 갖추어지지요? 주민동, 초본 거기보면 갖추어야만 그 사람이 재산상 나오고 또 그 다음에는 부양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봐야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해가지고 말이지 조금 잘봐준다고해서 엉뚱하게 다부양능력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런데가서 거꾸로 책정해서 해놓으면 황남에 주민들이 다 이웃에 다압니다. 그렇죠? 거기에 상당히 불신이 되면 복지담당관 욕먹지요, 그 다음 우리동장님 욕먹지요, 전직원이 욕 다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복지담당관이 나가실 때에 아주 친절하게 또 아까 65세 이상 또 18세 미만 또 불구폐질자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잘봐야되요 몸이 건강한지 무슨 병이 있는지 사회복지1급 같으면 다 알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외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연번 14번으로 넘어갑니다. 96산불감시원배치현황입니다.

동장님께 사실 아까도 내가 약간 비치다 말았는데 산불 이 문제가 사실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지요? 불이나면 지원나가야됩니다. 우리경주에 일원 전체가 국립공원이니까 뭐 어느 동 할 것 없이 그렇지요? 그런데 산불에 대해서 보면 전부 부주의지요? 이런데 날이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동장님도 산불에 대한 신경을 쓸 겁니다. 쓰지요?

이장민 예 쓰고 있습니다.

요즈음 비가 우기가 있고 이러니까 편하게 주무실지 모르지만 우기가 없고하면 다 건조해지면 저녁에 아마 잠 제대로 못주무실게에요. 우리동장님뿐 아니라 사무장님 다 그렇지요 뭐 그렇지요?

이장민 예

그래서 이 산불은 말이지요. 산불은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에는 있습니까?

이장민 예 우리동네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원나갑니다.

편하네요. 그런데 한가지가 문제가 다 좋은 데 좋은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장민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우리가 토함산이라든지 명월산이라 든지 이런 산에 불이 났다고 합시다 부주의로 그러면 황남에 우리시청에서 직원 몇 분이 해서 동원명을 내리지요? 내려옵니까?

이장민 예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만약에 우리직원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출장간다고 다 어디 달아나가지고 어디 가서 노는지 잠을 잤는지 이런 것 동장님이 못찾지요? 어떻게 찾습니까? 수배를 내립니까?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않그렇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에 정확성있게 육하원칙으로 우리가정에서도 애들이 어디 나가면 아버지 내가 어디 어디에 갔다 오는데 어디 친구집에 누구 집에 갔다 오는데 한시간 내로 오겠습니다. 하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세계도 그런 약속이 있어야 되요 그렇지요? 월급 누가 줍니까? 경주시민이 우리세금 내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월급을 타 먹으니까 그 참 뭔가는 우리가 출근하면 문가 근무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산불에 우리동장님이 신경을 써서 절대 우리직원들이 어디 출장나갈 때는 항상 위치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민 산불나면 직원들과 출동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위원님이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 명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번 15번이 되겠습니다. 93, 96 국공유재산현황에 대해서 위원님들 보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좀 질의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황남 20-42, 20-61이 있는데 94년도에는 17만7000원, 17만2000원으로 되어 있고 95년도는 개별 공시지가가 10만9400원과 10만4400원이 뚝 떨어진 6만7600원과 6만76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병원 예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489-2에 보면 93년도에 15만2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95년도는 5만9400원으로 9만2600원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96년도에 9900원이 늘어난 6만9300원이 된 그 경위와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 194-1호 15 거기보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95년도에 46만5000원인 것이 51만원이 된 4만5000원이 증액된 그 사유와 그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166-19번 보면 전년도에 4만7600원인 것이 2만7200원으로 된 2만400원이 즉 여기서 반정도가 이렇게 하락된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페이지 20~42번지 하고 61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93년도에 93, 4년도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 할 때는 건설부 지침상에 사도도 특수필지로 해서 도로배율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93년도, 94년도 할 때는 그런데 95년도에 도로배율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93년도, 94년도 할 때는 그런데 95년도에 도로배율을 적용 했습니다. 그 도로배율이 0.33입니다.

이것 지금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이병원 실지 현재 도로입니다.

지금 대지로 되어 있네요?

이병원 예 지목상도로지만 현황이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병원 예

여기가 어디 쯤입니까?

이병원 쪽샘안쪽입니다.

쪽샘안쪽이라요?

이병원 예

그 다음 15페이지

이병원 15페이지 489에 2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특수필지로 해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도로배율 0.33을 적용했기 때문에 하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락이 되었으면 9만2600원으로 하락이 되었지 않습니까? 15만2000원에서 5만9000원하니까 9만2600원으로 하락되었다가 그러면 도로인데 어떻게 해서 또 9900원이 또 어떻게 상향조정 되었어요?

이병원 그것은 표준기지가 상승하면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아니 도로는 도로도 올라가고 합니까?

이병원 예 도로지만 현황이 도로고요 도로지만 그 옆에 있는 표준지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배율을 매기기 때문에 그 근방에 표준지가 올라가면 이 필지도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뚝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희한하네 그 다음 17페이지

이병원 17페이지 194-14하고 15번지 이것은 주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상승된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4만5000원 이렇게 오를 수 있어요? 제곱m 당 한꺼번에 4만5000원 이렇게 오를 수 있느냐고요?

이병원 지금 그것이 보면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차차 조금씩 다 올라갔거든요 그것이 어떤 공시지가는 지금 저희들이 담당자가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의신청 들어온 사실이 없어요?

이병원 전혀 없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가 이의신청을 안하겠지

이병원 아닙니다. 사유재산 국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 반 하락된 것은 무엇 입니까? 도로라도 이것은 어떻게 반으로 하락될 수 있습니까? 166-19 그것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은 전인데?

이병원 예 이것은 이 관계가 내려간 사유에 대해서는 개별지가 담당자가 지가를 어떻게 산정했느냐에 따라서 자료가 나왔는 건데요 166-19번지 필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유를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하락된 사유를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다시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상세한 자료를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예 19페이지죠? 166-19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나오기 전에 사무장님 모르십니까?

지금 대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가져 오세요.

7만원되었다가 4만2700원되었다가 다시 2만7200원이 되었다가...

황남에 노인정이 몇 개 입니까?

이장민 1군데 있습니다.

1군데에 노인수는 많습니까?

이장민 여기는 노인수는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등록된 노인이 8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상의 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지는 그보다 많은 데...

이장민 아니지요 실지는 좀 적습니다.

왜 그럴까? 실지로 많아야 될 것인데 우리가 노인복지 문제가 상당히 중요시 한데 동장님 노인복지에 대한 동장님은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성의를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죽 해보세요 자랑삼아서.

이장민 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황남에는 경로당이라고는 제가 오기전에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백의원님이 선거 공약으로 경로당을 하나하겠다. 이래서 공약사업으로 겨우 하나했는 것이 남천내 남천제방밑에 거기에 시유지상에 건축비만 들여가지고 93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하고 보니까 노인네들이 노는 아무 시설도 잘 안되어 있고 제가 가보니까 기가 찹디다 그래서 물론 백의원님 힘을 많이 입었습니다마는 그 옆에다가 시유지를 조금 얻어가지고 게트볼공장을 하나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게트볼장에 만들 때에 사실상 예산이 없어가지고 관내에 유지를 동원을 해가지고 거기에 흙을 조금 실어넣고 이래 가지고 가까스로 게이트볼장도 하나 만들어 드리고 또 자매결연을 해가지고 삼포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에게 자매결연을 시켜 가지고 선풍기도 들리고 텔레비전도 들리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도 자랑이 아니라 노인분 노인회장님이나 노인분에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꼭 하여튼 아무리 보름마다 한번 씩 들여다봅니다. 경로당에 그래서 적은판공비 나마 그저 2, 3만원씩 음료수값 하시라고보름에 한번 씩은 제가 들릅니다. 들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에어콘을 예산조치를 해가지고 경로당에 에어콘을 하나 대형으로 들여 놨습니다. 들여놓고 또 모든 경로잔치나 무슨 행사가 있거나 하면 꼭 제한테 연락을 주고 노인회하고 저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자주 만나고 제가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동장님보니까 여러 가지로 열성있게 잘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것도 부탁인데 우리노인들이 상당히 보면 이게 하나 문제시되는 것이 뭐냐면 자꾸 밀려납니다. 그렇지요?

이장민 예

우리동장님도 보니 이제 얼마 안있으면 우리 다 노인되는데 우리가 무언가는 이것은 확실히 만들어 놓아야 되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고유의 전통 윤리도덕이 바로 우리 노인복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장민 예

우리나라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자랑입니다. 옛날 우리어른들이 살아오면서 다른 것 자랑없어요 우리고유의 전통윤리를 자랑하면서 바로 그게 모든 지위를 다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주 명령입니다. 동네 어른들이 나이가 최고 많은 연세 많은 어른이 말이지 한 두발되는 담배대를 물고 가서 돌에 탁탁 두드리면 넓은 들에 농민들이 전부 움직였어요 안그렇습니까?

이장민 예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전통윤리도덕을 우리가 지켜온 것입니다. 지켜 왔는데 지켜 오다가 이어 끊겼어요 요즈음 와서 그렇죠?

이장민 예

끊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노인복지가 바로 우리가 이어 받아야 되는데 자꾸 맥이 끊긴다는 말이지 그래서 방금 우리동장님께서 자주 나가셔서 약주도 대접하고 좋은 일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내가 듣기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하나 부탁할 것은 노인들 어른들 노시는데 가보면 상당히 요즈음은 연료관계 돈 조금 아낄라고 방에 불을 안땝니다. 가시거든 이불 밑에 손을 한 번 넣어보세요. 노인들이 상당히 혈액순환도 약해지고 노인들이 앉아서 건강도 안좋으신 노인들이 앉아서 돈 몇 푼 아낄려고 기름을 안때고 방을 말이지 서늘하게 노시는 것을 종종 봅니다. 여기는 다행히도 법정동이 없어가지고 노인정이 하나니까 다행인데 여러 군데같으면 동장님이 상당히 부지런해야 될거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 있다니까 반갑습니다. 한 개 있으니까 노인정을 아무래도 황남동에는 그래도 잘산다고 보는데 좀 낫게 여유있는 사시는 분들에게 가서 복지회관에 도움을 주자 날도 추워지고 기름도 좀 사주도록 말이지 탁주 참 한병이라도 우리한번 들고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은 법에 안걸립니다. 법에 안걸리죠?

이장민 예 법에 걸리면 제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동장님이 앞장서서 노인복지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주민들 좀 낫게 사시는 분들에게 손꼽으래도 손꼽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가서 동장님하고 우리사무장님 두분이 간다고 하면 다 좋다고 찬성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시재정상 우리전체적인 예산을 못주니까 자체에서 동장님이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무장님과 두분이 가셔서 사실 우리가 노인들이 기름 한방울 아끼려고 방도 서늘하게 이렇게 노시는데 우리가 기름좀 사자 탁주도 몇 병 사드리자 이래 가지고 건의 하면 그분들 돈 다 냅니다. 그렇죠? 이래 가지고 자주 좀 들리세요.

이장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민 명심하겠습니다.

에 고맙습니다.

김위원님 자료 나왔습니까?

예예예

자료에 의해 가지고 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니까 자료에 타당성이 있네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남동업무 전반에도 뭐 물어보고 싶은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장님 우리 2반 감사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 해주세요.

이장민 예 제가 뭐 참고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좀 참고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두어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실질상 지금 백의원님은 예결위원장이 되다보니까 예산관계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백의원님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잘아시고 계십니다마는 93년도에 우리의 옆에 소방도로를 조그만 것 하나 내다가 끝에 조금 세집이 그때에 동의를 안해줘가지고 하다가 남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집 다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을 마저 뚫어야 되는데 불과 한 20, 30m 나두고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동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애착심을 가지고 그것을 뚫긴 뚫어야 되는데 돈 해봤자 한 1억5000만원이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위원장님 비롯 해가지고 위원님들 혹시 예산관계에 좀 말씀이 나오시면 저를 좀 도와 주십사 하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 한가지는 황남동에 여기 있어 보니까 상당히 조그마한 골목이 거미줄같이 깔려 있습니다. 쪽샘으 비롯 해가지고 황남시장 골목 이쪽에 숭에전 거기에도 거미줄같이 골목이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판매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상 빈촌이 되다보니까 자기앞에 쓰레기도 잘 안쓸고 쓰레기가 골목골목에 많이 날라 다닙니다. 그것을 또 시에서 큰 배려를 해가지고 한달에 20일을 쓸 수 있는 노임이 하루에 또 1만8000원씩해서 20일분이 지금 직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정도로 여서 수시로 우리남녀직원할 것 없이 남자직원이 반이고 여직원이 반되는데 여직원도 데리고 나가서 줍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조금 더 해줘서 안되는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94년도에 쓰레기 수수료를 받을 때는 황남동이 1년에 한 1500만원밖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1500만원 밖에 수입이 없었는데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제가 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약5900만원 약 400% 가 수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수입이 400% 하면 엄청난 수입인데 그동안 물가 상승률도 있겠지만 400%를 수입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저 한 사람 더 정도 노임말이지 그 얼마 안되는 것 한사람 정도 더 내려 보내줬으면 두 사람으로 할 것 같으면 쪽샘 저쪽에 한 20일 쓰고 이쪽에 한 20일 쓰고 이렇게 하면 동네가 조금 요즈음 같이 이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 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껌하고 사가지고 골목골목다니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른처럼 그렇게 어지르는 것 그런 것을 말끔히 처리를 했으면하는 그런 바램인데 앞으로 의정관계를 보시면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아시고 황남동에 그런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명심해주세요.

이장민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서에 관한 동장님과 의회 측면에서 백낙영 의원님 위가봤으 때 신랑과 각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게 아님니까?

이장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의원님에게도 자구 말씀을 드리세요 그리고 동장님도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우리 또 2반 감사 위원님들도 명심하고 할테니까 소방도로나 쓰레기봉투 이관계 최대한으로 집행부서에다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장민 예 감사 합니다.

그 외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황남동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내일 서면 면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10시에 동천청사까지 도착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