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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문호 의원 발언

제23회 제차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6

조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중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천북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의 보황동 감사에 이어 계속 수고하셔야 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천북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므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면장님이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다른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천북면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서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천북면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경주시 천북면장 손영창

손중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면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 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면장님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날씨가 상당히 쌀쌀한 데도 저희면을 찾아주시고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지도편달을 잘해주셔서 우리면에 행정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직원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부면장 김문호입니다. 총무계장 김덕윤입니다. 산업계장 황병덕입니다. 호병계장 최병수입니다. 재무계장 김낙준입니다. 지금부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면장님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업무성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이러한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형산강과 그 지류를 낀 용수가 풍부한 평야입니다. 국도와 지방도가 경주시와 포항시에 연결되어 생활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경주공단에 취업하고 있는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면은 9개의 법정리와 17개 행정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 1월 1일부로 경주시 천북면으로 도농통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용강, 황성, 동천이 천북이었습니다만은 해방이후에 현재까지 이르면서 경주시로 편입되어 현재는 면적이 아주 조그만해서 12개 읍면에서는 가장 적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가구는 2,038호로서 작년에 비해서 22세대가 증가했습니다만 인구는 7,237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어제 현재로 40명이 감소했습니다. 면적은 58.21㎢ 주로 산이 가장 많고 농지는 1425ha에 불과하며 강이나 도로 , 하천등이 273ha입니다. 현재 저희면에는 공무원 29명입니다. 운전기사2명을 포함한 일용직5명을 포함한 것입니다. 주요 기업체는 55개 업체 1,720여명이 고용되고 있지만은 현재 부도업체가 20개로서 약40%의 해당하는 숫자가 부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전반이 침체해 있지만은 특히 저희면에는 이러한 부도업체가 많으므로 해서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약1억5천만원을 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을 말씀드리면은 경지정리된 것이 6백14ha 67%, 수리안전답이 90% 입니다. 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4개, 신라공업고등학교 1개 포함해서 5개입니다. 또 전에 물천 국민학교는 현재 초등학교입니다. 천북초등학교의 분교로해서 현재 학교 하나가 줄었습니다. 9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동천동 30통과 화천1리 주민간에 자매결연을 이루어 졌습니다. 96년12월20일 작년에도 황성동 현대아아파트 주민15통, 16통주민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96년12월2일부터 토요전일 근무제를 타읍면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능률제고와 주민편의를 도모함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정주권 사업입니다. 그 년도에도 했고 작년에도 2개소에 0.8㎞를 1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이 정주권 사업은 일반 행정직의 성격과 조금 달리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주택 신축 및 개량은 26통을 완료했고 농촌 마을정착은 농민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갔던 사람이 도로 돌아온 사람도 많습니다. 농촌 기반생활 확충은 주민생활 안정및 농업생산 활동을 활성화했고 마을회관등 96년도 3개를 신축했습니다. 성지1리, 물천2리, 화산1리이며 예산은 1억8천만원 동당6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경노당 겸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촌 주거생활 환경개선은 1억7천2백60십만원이 투자되어 가지고 주택개량 9건 농가정비 2개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18통, 변소개량 18통을 완료했거나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북면 구내 경노당이 96년도 예산으로 지난 연초에 준공검사를 맡았습니다. 한 개동을 작년에 아래층을 하고 금년에 2층을해서 전체 2층입니다. 예산은 1억5백만원입니다. 이 경노당은 15개가 천북면에 있습니다만은 그중 6개는 현재 에어콘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야에 할머니 경노당에 독지가가 있어서 한 개 얼마전에 완공한 것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보호와 복지향상으로서 현재 거택보호자가 116세대, 자활보호자가 126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5세대, 모자가정세대는 3세대입니다. 어려운 세대결연은 현재 9세대입니다. 당초에 26세대와 결연을 했는데 그결연한 이후에 실적이 미비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세대는 9세대뿐입니다. 그 다음 환경보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 종량제는 타읍면동과 같이 실시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주민의식을 전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하고 있지만은 밤중에 외지의 것이 들어와 가지고 혹간 투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해가지고 불법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청소차는 한 대입니다. 청소차가 낡아가지고 9월달에 교체한 바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에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미 기초공사가 완료되었고 전기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6천2백만원을 들여서 소각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연내에 완공될 것입니다. 우리면은 785ha의 벼농사를 지어가지고 2만4천석을 생산했습니다. 현재 휴경지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작년에도 농지소유자 또는 경작자를 일깨워가지고 많이 경지로 재환원되도록 노력 했습니다. 금년도 추곡은 현재 1만5천1백가마니를 수매하고 당초에 목표가 1만9천8백5십 가마니인네 추가배정이 2천 가마니 해서 2만1천8백5십 가마니중에 현재 실적은 1만5천백 가마니입니다. 무난히 목표를 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한우경쟁력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소가 5천7백62두가 있습니다. 돼지가 7천2백두, 닭이 88만두 이러한 가축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한우고기를 고급화하기 위해서 모아에다가 고급육 생산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24호에서 현재 240두를 거세시킨 숫소가 있습니다. 이래서 대통출하로 좋은 육질의 소를 만들어서 가축시장에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UR대비 특화사업입니다. 오야에 미나리를 비닐하우스에서 특화재배해 가지고 다른 생산지에서 보다 한 달이상 빨리 출하를 합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15통을 2천2백50평을건립해서 현재 잘자라고 있습니다. 호당소득이 8백만원정도로 추측됩니다. 참여농가는 약15호입니다. 그 다음 부추는 2개소 5호입니다. 약만여평입니다. 동절기 수확으로 현재 생산된 것으로 강동면 모사리에서 직파해 가지고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호당 소득이 최하가 2천만원입니다. 많을 때에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정도까지도 됩니다. 딸기 수납재배 덕산리에 4호가 1핵타 정도를하고 있는데 호당소득이 약7백만원정도됩니다. 토마토촉성재배를 모화1리에서 5호가 3.5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주요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다음 간이상수도도 및 농업용간정도 1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도 뒤에 자료에 나옵니다. 그다음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도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청소를 철저히하고 채수정화등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저소득 생계자의 정착지원으로서는 취로사업, 취업알선, 영농기술 지도등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 환경개선으로는 안길과 농로를 포장해서 주민의 농작업과 교통편의를 도모 하겠습니다. 주민 건강관리 마을 및 가정의 청소를 강조하고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기를 활용하여 정화조를 특히 축산 폐수정화조를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온 쓰레기는 즉각 치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예방행정능력을 강화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재해예방능력 함양를 위해서 재해대책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해, 설해, 산사태등 많은 노력을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교통사고같은 것은 워낙 교통량도 많고해서 수시로 인명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다음 산불방지 활동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진화대를 여러개 운영하고 있지만은 낮에는 주민들이 거의 공장이나 사업장에 나가기 때문에 마을이 텅텅비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화대를 동원할 때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지를 특별이 관리하겠으며 여기에는 정신병환자, 노약자, 약초채취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과촌을 방문하고 계도하고 그리고 입산금지 구역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을 매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드나드는 수렵자를 감시하지 않으면 불을 내놓고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전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을 단속하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국도와 지방도를 운행하는 차량속에서 담배불을 던져서 95년도에도 소규모산불이 어쨌든 도로변이어서 금방잡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우리국도, 지방도 이런데다가 코스모스를 심고자 현재 저희들이 가을에 코스모스씨를 2가마니 채취해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중요한 곳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남자동차학원에서 신천다리사이에 장미가 심어져 있는데 확착하지도 않은 것을 일부 차를 가진 사람들이 한, 두개씩 뽑아가는 일이 있어 상당히 빈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화산불고기단지 얘기입니다. 작년도에 그주위가 너무 한산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말씀해서 사구라나무를 심어서 공원화시키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반드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찬위원

면장님 우리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 성과는 어떻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토요전일 근무제를 실시하니까 참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생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송종찬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용도를 묻고 있어요. 이게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이용할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홍보는 저희들 이장회의 또는 마을방송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또 반상회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만은 습관적으로 일제시대때부터 쭉 반공일이니까 이래서 안보는가 보다 그런 면도 있고 또 사람이 자기 맡은 전문분야에 대해 가지고 반은 있고 반은 나가고 없으니까 업무를 대행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차질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가능성이 별로 없구나! 그러면 월요일날 가겠다. 이러한 면에서 적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몇가지가 되겠습니다

송종찬위원

반면에 근무하는 우리공무원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토요일을 반쯤 근무하고 반쯤 쉰다고 생각해 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가진 사람은 실망하는 예도 있지만 그러나 하루 노는 날은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별로 좋을 것도 없고 그래하나 이래하나 똑같겠다. 대충 그런 입장입니다.

송종찬위원

그다음에 귀면에는 생보대상자가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데 거택보호자가 116세대고, 자활보호자가 126세대 합하면 약242세대 정도되는데 지금 이거 매월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는게 있지요 이 생보자금 같은 것은 전달을 어떻게 합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저희들이 통장으로 지급을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송종찬위원

개별로? 통장으로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그리고 생보자 숫자가 백몇십세대 되는데 조그만한 마을에 생보자수가 왜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여타 마을에는 하나도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또 몇 집있는 동네도 있구요 희망촌에 저기 전세대가 생보자이기 때문에..

송종찬위원

아 희망촌에 그러면 통장은 우리본청에서 돈을 면장님 앞으로 전도해 가지고 ...
면장

면장

손영창 여기서 개별 통장번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협에다가 가진돈을 명세표를 받으면 그대로 똑같이 안나가고 가족수나 그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송종찬위원

요통장은 본인들이 개설을 해가지고 하지요 본인의 희망에 따라가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그래서 통장없는 사람도 백% 통장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바쁜사람은 돈이 언제 나나오느냐고 전화도 옵니다. 그래서 몇칠날 찾아가시면은 농협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하고 도장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송종찬위원

다음에 뒤에 감사 자료에 나옵니다만은 이용소방대 사무실 보수공사를 우리시의 예산가지고 했는 모양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소방소에 관계되는 예산같은 모든것이 전부 도에서 취급한다고 그러던데
요건 이용소방대인데 이것 역시 소방소관할이 경북도에서 하면은 이 예산집행은 조금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이게 소방대는 물론 국비로서 되겠지만은 이용소방대는 아무래도 예산이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이용소방대 예산을 소방서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나온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감사자료에도 나오는데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조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예 면장님 감사 준비하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우거세단지 말이지요, 성과가 어떻습니까? 모아1리 24호지요
지금 우리축산과로 하여금 거세단지 지정을 받고 거세단지에 지원해주는게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10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주느냐하면은 거세를하고 나면은 성장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조문호위원

성장이 둔화되지요? 몇키로까지 성장이 둔화됩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이건 실무자라야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실무자인 산업계장이라야 아시지 싶은데 산업계장님 잘모르실걸요 아십니까? 몇키로까지 성장이 둔화됩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그것은 기술적인 것이어서 잘모르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가르켜 드리께요. 550키로까지가 성장이 둔화됩니다. 550키로가 지나면 일반 한우보다 성장이 빠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나가는 건 나가는거구요 거세를 하는 것은 고급육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아닙니까? 면장님 그렇죠
그런데 소를 팔 때 거세된 소를 팔 때 고기집에 안팔겠습니까?
팔 때 키로당 단가를 더받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좀더 더받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24농가가 240두를 사육해가지고 팔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팔고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축협계통으로 팝니다.

조문호위원

축협으로 파는지 아니면 일반 우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화산 단지에 거기만 파는 건지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축협에다가

조문호위원

축협에다가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며칠날 몇마리를 팔겠다. 그러면 어디로 가지고 가라 장소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거기가면은 키로당에 조금 차이는

조문호위원

그러면 원래 목적은 축협에서 이것을 다수매를 해줘야 되는 데원칙입니다. 수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축협에서 판매를 알선을 못해주고 있어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축협쪽하고 좀더 협조를 해가지고 십만원 보조금 지원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양질의 고급육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농가가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질좋은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옳은 가격에 팬매할 수 없다라고 보면은 이 돈10만원 버리는 것이고 또한 축산농가들의 의욕을 떨어뜨릴수가 있으니까 일선행정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어떤 체인화를 시킨다든가 특정업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을 더 신경을 서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장님 여기 기업체가 55개가 업체가 있는데 부도업체가 20개나 있지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지요 기업체에 부도가 남으로서 우리주민들이 그기에 연관을 해가지고 손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거없어요? 부도가 20개가 났다면 여기 조그만한 면에 그기에 관련되어서 손해보는 주민이 있을 것같은데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뭐 그기에 거래하는 사람은 별로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혹시나 돈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거 없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부도가 나서 그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달치 봉급을 못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다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이게 한 지역에 부도가 20개이상 난다면은 문제가 있는데 ...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약40% 정도가 됩니다. 큰업체는 부도율이 적고...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문제데 그런 업체들이 주민의 돈을 사용해 가지고 주지 않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그런데 그게 갑자기된 것이 아니라 작년 제작년부터 부도가 나기 시작해 가지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1번에 추진사업현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조문호위원

지금 저 면장님 천북면이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지요? 끝났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조문호위원

계속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입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앞으로 요 앞에서 저쪽으로 보문쪽으로 가는 농로확장 이것은 논에 벼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못했습니다. 이제 나락도 다비고 했으니 착수를 해야 되는데...

조문호위원

언제 시행이 되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정주권 사업시행이 94년도 부터입니다.

조문호위원

94년도 부터면 99년도, 98년도까지 입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98년도 까지입니다.

조문호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이장수 전 이장님이 와계십니다만 정주권 사업이 있는 지역치고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너무 많이 가져오셨다고 생각안하십니까? 6억6천만원이나 되는데...우리면장님이나 이장님이 예산 확보에 대한 탁월한 기술이 있는 것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많이 가져오셔서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암반관정개발을 제외하고 24건이 있는데 암반관정에 따른 전기모다 전기시설을 제외하고 24건중에서 주민숙원사업에서 삼일건설에서 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7건을 했는데 발주금액인 공탁금 사업비가 1억2천만원 정도되는데 어떻게 해서 특정업체에 이렇게 많은 공사수주를 하게 되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는 암반관정개발에 따른 공사 8건중에서 6건이 한국개발에서 하고 2건은 유림시추에서를 2건을 했습니다. 그기에 따른 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첫째 삼일건설은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이 여기 좀 시켜 달라고 특별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이장님들이요? 동네 이장님들이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왜냐하면 사업을 해놓는게 튼튼하게 잘한다고해서 맡겼습니다. 그사람이 이번에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렸습니다. 일자체는 아주 잘했습니다.

조문호위원

일을 너무 잘해서 원가가 너무 비싸게 치어가지고 부도난 것입니까? 그런데 이장님들이 어떻게 이업체에... 이 업체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동천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동천에 있고요. 그러면 천북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단종회사에 이사등재해 가지고 면사무소에 등록된 업체가 없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어요? 그러면 천북면에 발주하는 공사는 시내에서 와서 합니까?
시내업자중에서 단종면허증을 가진 회사가 7,8십개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삼일건설에 줬다는 것은 이장님들이 건의를 했다는 부분도 어려움이 제기가 되고요 요즈음 우리가 아무리 공사를 반듯하게 잘한다. 못한다는 나름대로의 것을 논 하는 것은 일단준공처리할 때 부실공사가 되었거나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는 거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포장공사를 삼일건설에 7건이나 줬는데 저는 혹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분이 천북면에 출신이거나 천북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어떻게 배려를 했다라고 본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장님이 추천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본다면 이해가 좀가지 않고 난감하거든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저희들이 볼 때도 일해놓는 것을 보면 제일 잘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

조문호위원

삼일건설에 압력받은 거없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손중규위원장

있어도 있다고 하겠습니까?
암반관정개발을 한국개발에 많이 줬는데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동천에 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동천 보건소앞 맞은편 2층에 있지요? 이거는 어제 조사 해봤습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이사람은 전에 대구에 있다가 물안나오면 돈안준다는 조건으로해서

조문호위원

그것은 면장님 이사람 뿐 만아니라 모든 암반관정개발이 물안나오면 돈안준다는 것으로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그래서 포항에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경쟁을 했는데 한다. 안한다. 소리하고 하다가 몇 칠간만 하다가 달아났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폐공도 많이 있겠네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그런데 그자리에 와서 내가 하면은 자신있다. 이렇게해서 ...

조문호위원

입장을 바꾸어 놓고 묻겠습니다. 한국개발이 현재까지 우리 3반감사팀들이 4개면을 갔는데 4개읍면을 감사를 했는데 4개면에 암반관정개발 건수 90%가 한국개발에서 했다라고 보면은 면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경주시내에 암반관정 개발 업자가 6명이 있는데 그업자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섯사람은 내가 모르는데 이 특정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곡면에 2개, 강동에 5개, 감포에 6개, 천북면에 6개, 전체19개입니다. 금년도 사업만 한국개발이 했는데 이것 틀림없이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가가 싸서도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봤을 때. 한번 더 묻겠는데 시에 모국장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하는게 아주 성실하고 마을 사람들이 해놓으니까 칭찬해 가지고...

조문호위원

그러면 지금 면장님 말씀을 보면은 천북면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장님이 칭찬하고 삼일건설도 이장님이 추천하고 이래서 좋고 암반관정개발은 주민들이 좋다하고 사람 워낙성실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실종일관말씀하시는데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그사업 이외에 우리가 수도가 탈났다든지 그러면 이사람들이 많이 봐 주고 이래서...

조문호위원

그것은 수중모다가 고장나는 경우가 자주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양질의 서비스를 잘해주는 업체가 아니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시설은 준공검사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하자발생이 나면은 면장님 포괄사업비가지고 1백만원, 2백만원 때어가지고 이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람들이 2년, 3년후에 와가지고 공짜로 해주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해줍니다. 면장님 여기에 오신지 3년 되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책임을 집니다.

조문호위원

하여간 그런데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암반관정개발에 성지2리는 제가 가본 자리입니다. 가본자리인데 이것은 유림시추에서 했는데 요때는 공사금액이 943만원입니다. 943만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그것은 이용자수가 작기 때문에 심도가 낮아도 된다고해서

조문호위원

심도가 몇 미터입니까? 심도가 몇 미터인지? 다른것은 자료에 심도가 나와있는데 그부분만 심도가 안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산업계장님 소관이지요? 산업계장소관아닙니까? 산업계장님 모르십니까? 그러면은 자료준비 할 동안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토목기사 있지요 총무계장님 토목기사 있지요? 토목기사 좀 불러주시고요 성지2리 관정개발은 면장님 생활용수입니까? 농업용수입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두가지 겸용입니다.

조문호위원

겸용이 안되지요 겸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생활용수면 생활용수, 농업용수면 농업용수. 농업용수에 수질검사를 안합니다. 생활용수 수질검사 합니다. 겸용이안됩니다. 그리고 굵기도 다르고요
제일 처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제일 처음의 목적은 농업용수입니다.

조문호위원

농업용수 같으면 설계에 채수량이 몇 톤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200톤

조문호위원

250톤입니다. 250톤이상의 채수량이 확보되어야 준공검사가 납니다. 생활용수는 요즈음 150톤정도면은 준공감사를 해가지고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러면 면장님 말씀대로 성지 2리의 암반관정 개발이 농업용수라고 한다면 974만3천원에 공사수주가 될 수가 없어요 토목기사입니까? 그 마이크 앞에 와주세요 면장님은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고요. 여기 온지 얼마나 되었지요
원학

최원학토목기사

1년반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수고많습니다. 혼자서 설계도하고 고생많지요 암반관정 개발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지 2리에 유림시추에서 암반관정개발을 했지요 심도가 몇 미터였지요
원학

최원학토목기사

그것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기사분 성씨가 어떻게 됩니까?
원학

최원학토목기사

최원학 입니다.

조문호위원

최기사. 심도는 지금 서류를 봐야 알겠다. 이 용도는 무엇이지요
원학

최원학토목기사

농업용입니다.

조문호위원

농업용은 채수량이 몇 톤이지요?
생활용수는 몇 톤 이상이지요
원학

최원학토목기사

150톤입니다.

조문호위원

150톤 이상이지요? 문제는 자료에는 심도가 안나와 있어서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농업용수는 250톤 채수량이 확보되어야 되고 둘째 심도는 몇 미터 내려가가지고 10미터 파가지고 250톤 나와도 됩니까?
원학

최원학토목기사

설계량 만큼 내려가야 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금년도 96년도에 들어와서 통상적으로 80미터나 90미터를 내려갔는데 작년에는 110미터 120미터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80, 90미터이지요? 공사금액도 작년에는 9백만원, 천만원하던게 금년도에는 올해는 1480만원또는 150백만원으로 내려왔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한국개발에서 보면은 공사금액이 천2백8십3만원짜리도 있고 최고 천4백8십만5천원짜리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게 어떻게 공사금액이 다 다르지요? 타 읍면에 가보니까 거의가 공히 1858만원에서 15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그런데 어떻게 이게 다 달라요 노임이라든가 이런게 똑같을 텐데.
원학

최원학토목기사

공유 면적이 낮고 그부분에 수맥이 풍부하기 때문에 심도가 깊게 안내려가도 물이 많이 나오고 그지역에 수질검사를 안해도 되는 지역이고 논면적이 작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필요로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채수량이 적어도 되고

조문호위원

채수량이 적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250톤 이하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채수량이 농지계에서 250톤이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발주가 농기계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서 하는 거하고 채수량이 달라도 되는 겁니까? 안그렇지요. 예 좌우지간 성지2리 유림시추에서 하는 그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더 묻겠습니다. 심도80미터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채수량이 250톤하고 설계를 했는데 120미터 내려가서 250톤이 되었을 때 돈더줍니까?
더 안주지요 암반관정 개발해 가지고 채수량이 확보안되면 돈안주지요? 그러면 80미터 내려가가지고 물이 나와야 될것을 60미터로 내려가가지고 250톤이 나왔을 때 돈을 다 줍니까?
원학

최원학토목기사

안줍니다. 정산해가지고 줍니다.

조문호위원

정산해 가지고 주지요? 기사분이 혼자서 설계해 가지고 상당히 수고가 많은데 업체를 봐 가지고는 상당히 부당한 계약인면도 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지적을 하고자 해서 내가 하는게 아니고 귀하께서 또는 면장님께서 이러한 사업이 제가 업체를 권하기 위해서 아니고 앞으로 내년부터 라도 사업발주를 할 때는 뭔가 명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주셔야되고요 한 업체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은 안맞습니다. 이러한 것때문에 각종민원이 야기가 되고 이러한 것때문에 부조리가 생기지 안겠습니까? 특정인은 사업을 많이 하고 특정인은 사업을 못합니다. 사업못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지2리의 유림시추와의 계약서사본하고 설계도면을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 사업중 위치변경한 사업없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하자발생도 없습니까? 사업에 하자발생이 해당없다고 하는데 하자발생 없어요? 면장님 자꾸 없다고 하시는데 사업하다가 하자발생하는 거없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손중규위원장

4번에 예산 집행 내역 및 잔액 처분 현황 질의하실위원 없습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약10억9천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 절감하는 거하고 이런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짜투리가 남았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산 절감한다고 해서 잔액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이잔액숫자가... 예최국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아까 송종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용소방대 사무실 보수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용소방대 사무실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건물이 당초의 건물이 예비군중대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옮기고 그게 빈 건물입니다. 비도 세고 상당히 험악했는데 이것을 소방대에서 이용하자 이래가지고 우리지역 출신인 이장수위원님께 이야기를 하니까 면장님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최귀락위원

건물은 시건물입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경찰서 건물을 예비군 조성할 때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런데 이게 시재산이 아닌데 시비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이용소방대는 월급도 없고 그래서

최귀락위원

예. 그것은 압니다. 천북면에 소방서가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소방서는 없고요 용강파출소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예산이 없기 때문 그기에서 알아서해라. 이래서

최귀락위원

물론 소방서에서 예산이 없겠지만 그런데 건물이 시건물이 아닌데 시비를 투자할 수가 있느냐 그기에 대한 겁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그건물 자체는 예비군들이 사용할 때 그때 천북면민 이사용 하자해서... 현재는 뚜렷한 주인이 없습니다.

송종찬위원

면장님 저 소방서에 관련되는 것은...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도에서 하는데 이게 94년도 부터 전부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소방서하고 관련되는 것은 도에서 합니다. 그이후 부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소방서하고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시하고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소방서의 자생단체인 이 이용소방대도 역시 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종찬위원

이것는 시비가지고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었던간에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잔액계산이 잘못된 거아닙니까? 성지1리 소교량 설치는 공사를 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했는데 왜 공사금액이 지급이 안되었습니까? 백% 다 했어요 그런데 공사금액을 지급을 안했네요 그게 법원에서 지급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장

손영장천북면장

그게 소개량하고 날개교량하고 공사가 2건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돈은 계상된 금액이 6백89만원이네요? 지금 지급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법원에서 지급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왜 지급중지명령을 내렸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공사한 사람이 부도를 내고 달아나서 채무자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지불중지명령이 내렸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돈빌려 준것을 이것으로 받겠다.

최귀락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손중규위원장

갈곡리 나막골 이것도 공사 진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그것도 공사가 다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완전 백% 다되었어요 그런데 감사 자료가 잘못 되었다. 공사는 다되었는데 왜돈을 안내줘요? 그기 담당계장이 답변해 봐요. 공사진척이 몇%인데 이자료를 내야지 담당 계장이 답변해 보시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공사는 다되었는데 준공검사가 안떨어져 가지고 공사는 백% 다되었는데 준공검사가 안나서 이것은 18일 공사를 종료하고 준공검사까지하고 조서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송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송종찬위원

면장님 공사집행 잔액이 1억9천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예산을 과다책정해가지고 이런데 1억9천이라는 예산이 사장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아닙니까? 이거는 본청에도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을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됩니다만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 돈이 투자되어야 되는곳에 투자가 못되고 사장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거는 신경좀쓰가지고 공사할 자료를 보면은 그 금액이 얼마다하는 것이 나올거아닙니까? 나오면은 1억9천이라는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해서 예산 책정을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이 사장됐는데 이런 것은 좀 신경써 주십시오

손중규위원장

자료를 상세하게 뽑아가지고 말이지 공사진행이 몇%고 이것은 몇%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지요 이것은 뭐 예산액하고 집행액만 쭉 뽑아놔 놓고 잔액만 올려놓고 자료좀 상세히 준비해 주십시요 모아1리파라골 이것도 공사는 다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다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다됐는데 아직 이것도 준공검사가 안되었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그것도 지불중지명령입니다. 그것은 공사하는 업자가 다른데 공사가 많으면 공사금액을 업자에게 지불 못하도록 법원에서 합니다.

손중규위원장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각종 인.허가 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송위원님 아까잔액 1억9천만원은 순잔액이 아니고 앞으로 지급할 잔액도 포함된 것입니다.

송종찬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손중규위원장

각종인허가현황 안강에 사방에 목적이 답이다. 목적이 답인데 이게 뭡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화천부지 옆에 논인데 이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조문호위원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포항죽도에 하나건설 말이지요 장비적치 허가일은 7월29일인데 언제까지지요? 기한이...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그것을 금년에 허가했기 때문에 골재가 다끝나면 됩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나 허가를 내줄때는 허가일자와 종료일자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토지가 장비적치하는 장소가 1천6백제곱미터 같으면 약5백평 정도이네요 요일자를 알려주시고 그 뒷장에 보시면 말이지요 도로부지 점용허가인데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아닙니까? 지방도입니까? 시도나 지방도입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지방도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렇습니까?
지방도라요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6번에 넘어가 쓰레기 매립장 현황 및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호위원

면장님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있습니다. 덕산리에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향후 언제까지 입니까? 2002년까지 입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한 5년안에 사용이 중단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문호위원

오염방지 시설은 침출수집수조, 침출벽하고 다되어 있는데 현재 이상태라고 하면은 검찰에 고발을 하면은 면장님 조사대상이 됩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안됩니다.

조문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은 검찰에 고발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지금은 좋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 혹시 면장님 검찰에 고발되면 어떻게 하나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자 위원님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20분에서 3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7번 양수장비 관리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고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8번. 하천부지 사용 납부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하천부지 사용료는 95년 7월부터 12월까지 6만8천원인데 이것은 이것은 왜수납못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일부는 들어왔습니다. 자료 제출후에 들어왔습니다.

손중규위원장

9번 95, 96년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암반관정 개발 현황 이것은 안했습니까?

조문호위원

예. 했는데 이게 모두 네건뿐입니까? 두건 두건인가 ? 아닌데 이 자료가 아까거하고 다른데... 아까거는 농업용수가 아니고 생활용수지요 지금 현재에 나온게 생활 용수입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이게 왜 생활용수, 농업용수 구분을 안시켜 놨는데

조문호위원

제일 첫장에 이것이 농업용수고 동산1리에 뒷뜰에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동산1리 뒷뜰에 1번 2번따로따로 있는데 1번은 뭐고 2번은 뮙니까? 아까 첫자료에 보면은 6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서 세번째 보면은 동산1리 암반관정착정 심도는 70미터이고 1천3백4십9만4천원 한국개발인데 동산1리 암반관정시설 1번 이렇게 해놓고 수중모터 2개실 이것은 한주가 했고 고밑에거 2번은 이용시설을 송암이 했습니다. 관로를. 이것은 왜 이렇지요? 뚫는 것은 한국개발이 뚫었고 수중모다 기계실은 한주가 했고 그리고 또 아까 면장님 말씀대로 같으면은 한국개발이 잘해서 주민들이 이회사가 잘해가지고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용시설도 전부 다 한국개발을 다줘야 되는데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그때 한창 가물때 갑자기 물을 퍼야 되는데 그래서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용시설은 왜 송암에 줬습니까? 이것을 의도적으로 나누는데 모다하고 이것은 한국개발이 하고 이용시설은 송암이 했다는 말이지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수중모다 파이프가 한국개발에는 없는데 물은 갑자기 퍼야되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문호위원

혹시 외상 공사한 거아닙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추해가지고 물나오는 거보고 파이프하고 할 려고하니 예산이 없어가지고 차재에 예산을 설정해가지고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다음에 말이지요 23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코드번호 95-10-9번에 보면은 희망촌에 축산용으로 해가지고 암반관정개발을 했거든요 희망촌에 양계장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농업용수데 그렇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던 성지2리는 농업용수가 아닌 모양이지요 면장님 농업용수입니까? 아니지요 농업용수가 아니기 때문에 95,96농업용수 암반관정 개발현황에 성지2리 유림에서한 자료가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성지2리 유림시추에서 했는게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 없는데 산업계장님 답변 좀 하십시요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자료가 좀잘못된 것같습니다.

조문호위원

암반관정 개발에 관계되는 것은 한테 묶어주시고 해야지 자료가 너무 부실한데 말이지요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에 들어가서 있지요 농업용수을 한해대책비로 한게 아니다는 말씀이지요 한해대책비로 당초예산에 들어가있었습니까?
그래요 그산업계장님 말이지요 당초예산에 들어나가 있는 내역서를 복사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있는 요구금액까지도 확실하게 계산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그것은 자료준비를 좀해주시고 지금 천북이 암반관정 개발하는데 물은 잘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보통 두개 정도 뚫어야 한개 정도 나옵니다.

조문호위원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제가 금년초에 한해대책비 조사단의 일원으로 다녀봤는데 그기가 성지인가 싶던데 가니까 물이 안나와가지고 고생하던데... 보통 2공구 내지 3공구 정도 뚫어야 하나 정도는 나오겠네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하다가 안되면 기계싣고 달아나 버리고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조문호위원

10번 면장님이 방금 말씀하신거 제가 번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에 대한 폐공이 해당이 없습니까? 2분전에 말씀하신거 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연번 9번에 답변하실 때는 한 구덩이를 뚫어 가지고 잘 안나온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와서는 폐공이 하나도 없는데 어디에 갔습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채수량은 기준치에 안되지만 주민들이 우리가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사용 하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우리가 이제 요즈음은 생활용수에 따른 수질검사를 하지요 수질검사는 1년에 몇 회합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1회이상 합니다.

조문호위원

아닙니다. 연4회합니다. 분기별로 합니다. 총무계장님이지요? 총무계장님, 제말이 맞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물의 수질검사를 일단 채수량을 모자라서 주민들이 쓴다고 할 때 수질검사는 분기별로하고 있습니까? 한국개발 연구원에 보내가지고 합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사용하는 것만하고 있습니다. 그 외것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조문호위원

생활용수는 쓰고 있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지요? 다합격됩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현재 까지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현재 까지는 합격이 다 되었다. 지금 총무계장님 말입니다. 수질검사 의뢰하는 건수가 전체 몇 건이지요?
덕윤

김덕윤총무계장

우리 천북면에서 하는게 17건입니다.

조문호위원

부적격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요 부적격 사유대상 품목의 종류가 얼마 정도됩니까? 부적격 데이타 항목이 말이지요 약 45개정도됩니다. 납성분 또는 뭐 대장균 등등 이게 40몇 종이 되는데 그중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식음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중금속, 납, 이런거는 소독을 한다든지 해가지 안됩니다. 이런 거는 없습니까?
덕윤

김덕윤총무계장

대장균이나 이런것 때문에 부적합으로 내려온거는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부적합으로 내려온 실험성적표 세건만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에는 11번 지방세 징수현황, 체납현황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아까 서두에서 송종찬 위원님이 체납세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자료 요구도 했습니다만은 재무계장님 연두에 좀 나오시겠습니까? 체납세 독촉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는 체납일로 부터 몇 칠이내에 요구를 하지요
낙준

김낙준재무계장

1개월 입니다.

조문호위원

독촉장이 1개월만에 나가지요 그다음에 체고장이 나지요. 2차는 없지요? 그러면은 체고장은 몇 칠 만에 나갑니까?
낙준

김낙준재무계장

독촉장 발행일로 부터 한달후에 나갑니다.

조문호위원

15일아닙니까?
낙준

김낙준재무계장

다음 달에...

조문호위원

그다음달 15일이지요 그이후에 채고장이 발부된 이후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시 처분조치나 압류조치가 들어가야 되겠지요.
낙준

김낙준재무계장

납부할 가능이 있는 것은 압류조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압류조치를 안했다라고 하는 건수가 있다면은 이것은 아직까지 체납되어 있었던 것을 받아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현재 불능사유에 보면은 재력난에 천5백8십5만6천원있지요 총계가.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10만원이상은 전부 압류를 다 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경주시가 재정자립도가 시군 통합이 됨으로서 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43%에서 45%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원 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원은 최대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세가 유효기간이 몇 년이지요?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그유효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면은 국세나 지방세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못받습니다. 의도적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를 포탈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재산 취득을 아니한다든지 여러방법으로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재무계장님 재산인 사유재산인 현금을 남에게 차용을 해줬는데 이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 수납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공무원이 어디 평생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계장님이 평생재무계장을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수납을 소흘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직위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수납을 다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시대화가 되고 수납대장도 우리가 특수계로 뽑아났는데 타시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월급에서 세금을 우선 거둬 들여라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장님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납에 체납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수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준

김낙준재무계장

예.

조문호위원

내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나오게 되면 이것을 한번 물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그러면 면장님 여기에 세목별로 보면은 목표액이 9억5천6백8십9만7천원이고 부과액은 22억7천8백3십9만2천원이고 그러면 징수액은 얼마입니까? 21억2천3백3만천원이라 이거 목표액을 이렇게 작게 해놓고 부과액이 22억이라 이게 뭡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이것은 토지 관찰지역으로 세금징수하는 것이 작년도 하고 바뀌어져서 종토세가 15억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목표를 정할 때는 토지 관할지역가 징수를 안했고 목표액을 정한 후에 토지 관찰지역에서 징수하도록 되어서 소유자가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징수를 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최귀락위원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전에는 보덕동에 있었습니다. 보덕동에서 징수하던 것을 전부 이관한 겁니다. 통 우선 순위가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된 겁니까?

조문호위원

면장님 부도업체가 20개업체인데 전체 천북면에 업체가 몇 개나 있지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50개업체입니다. 앞으로 부도날께 3, 4개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면장님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나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이장수 위원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잘아시겠지만은 기업체인 경우에 사장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까지도 자기 재산이 아닌 경우가 99%가 넘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야 하면은 땅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건물건축공사하는 시설비까지 전부 다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서 합니다. 예 그런 점이 많지요? 그러다보니까 사장은 부도가 나면은 사장은 괜찮고 기업은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각종 공과금을 납부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원인은 자기 자본비율이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일본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비율이 50대 50입니다. 자기자본이 10억자리라면 5억은 자기 돈이고 5억은 융자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국은 안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기업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아주 유의를 하셔야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재무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1차독촉장, 2차체고장 후 즉시 압류가 들어가야합니다. 압류한 것으로 면책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전부다 설정을 해놨는데 압류에 순번이 늦어지면은 등기부등본상에는 압류가 되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받아들이는 경우에 순번이 아주 늦기 때문에 세금을 하나도 못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계장님같은 경우에 우리압류를 다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2번 3번에 갈 것을 앞으로 한달 후에 내께 두달 후에 내께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3번,4번,5번이 설정또는 가압류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놨을 때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압류비용만 물게 됩니다. 기업하는 분을 불신하는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천북면에 부도가 20개났다. 앞으로 부도날께 몇 개있다라고 아실경우에는 면장님이 모르시는 업체가 도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즉시 압류를 해가지고 하는것은 기업을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을 받아들기 위해서는 압류를 일찍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압류비용을 주면서 변호사사무실에 돈줘서 할 때는 돈을 받도록 해야 될거아닙니까? 그런씩으로 면장님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한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반복이지만 금융기관에는 신용 정보센타라고 있어가지고 그기에 불량거래자로 3개월이상 연체된 자는 그기에 자료에 입력시키면은 모든 거래가 재제를 받아서 대출을 못받고 차를 할부로 못싸고 카드도 못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세금도 지방세나 도세든 시세든간에 이세금도 그런 유형을 도입을해서 세금때 먹은 사람이 어디서든지 사업을 못하도록 융자도 못받도록 그러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무과나관계부서에 면장님게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세금을 떼먹고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차도 못싸고 카드도 못만들고 이런 요구를 한번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런데 면장님 여기 천북은 체납자가 여러개내요 화천부지 체납자는 여기 설명좀 해주십시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여기 제일위에 최윤복, 서무한, 김정호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납부가 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그런데 자료를 뭐 이렇게 줘가지고...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그 날짜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윤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김정식이 같은 사람은 이중부과를 했기 때문에 감액을 해야 됩니다.

최귀락위원

이 부과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읍면은 부과할 수 있지만은 동은 부과할 수가 없지요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부과를 유창정밀에도 했고 김정식이 한테 명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부과를 또 했습니다. 유창정밀에는 수납이 됐는데 그런데다가 김정식한테 해가지고...감액보고를 했는데 이정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번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답은 말이지요. 산업계장님 앞에 좀나와 주십시오 지금 주유소에 답인 경우에 농지전용이 됩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이것은 전용은 시에서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시에서 해줬는데 주유소를 전용해줄 때 시에서 면장에게 협의가 들어옵니까? 안들어옵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의견을 묻습니다.

조문호위원

의견을 묻을 때 되는 걸로 해줬습니까? 안되는 걸로 해줬습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모든 인근농지라든지 박세복씨 주유소를 보면은 그당시에 농지로서 재구실을 못했습니다.

조문호위원

지목상 답인데도 말입니까? 그러면은 도시 구역내입니까? 외입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외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리고 준농림지역입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예. 준농림지역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다음에 김을환씨 신당1리 이것은요 도시구역 외입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예.

조문호위원

도시구역 외에는 지능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준농림지역으로 구분합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지능지역내에 지능구역이 있고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보호구역이라 할것 같으면 지능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신당1리 이것은 뭡니까? 준농림지역 입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다음에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는 연번12번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연번 12번 두번째 것은 시에서 해 준것과 면에서 해준것이 같이 있습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전부 시에서 해준겁니다.

조문호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시에서 해줬고 신고현황은 면에서 해준겁니까? 그러면 제가 대표적으로 모아2리의 박세복씨거하고 신당1리의 김을환씨 것을 대표적으로 면장님의견서 사본을 부탁드리고요 이박세복씨나 김을환씨가 원래 땅소유자입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예그렇습니다. 김을환씨 것은 본인거구요 박세복씨는 최근에 매입을 했습니다.

조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김을환씨는 놔두시고요 그다음에 화산142번지 장무석씨 것을 면장님의견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보면은 총농지전용 신청이 들어온게 있지요
96년도에 총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은 총 신청건수에다가 반려건수를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요 반려한 것은 반려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자료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드리께요 농지전용 신고를 우리면사무소에 하는 것은 거의 다가 농가나 축사나 관리사등 우리농업에 필요한 겁니다.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본위원이 여러군데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읍면에서 이건이 반려한 것은 천북에도 있지요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미리 이것을 담당자선에서 검토를 합니다. 접수시키기 전에 담당직원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반려한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지관리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조문호위원

농지관리 소위원회는 접수가 되었을 건데요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예. 그래서 반려한 것도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제가 왜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농민들이 안불쌍습니까? 계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안강입니다.

조문호위원

여기 오신지 오래 됐습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1년정도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우리농촌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어떤 일을 본청에서 한 것을 문제 제기를 더러 할 수도 있고 면장의견서를 구도로 더러할 수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상담들어 온것이 안된다면 이것을 우리공무원이 딱보고 농지전용을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계장님께서는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본적이 있습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습니까? 우리가 권한을 산업계장이나 또는 산업계 농지전용 담당자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났습니다. 과거에 본청에서 하는 것을 많이 줘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농민에게 최대한 전용할 수 있게 해준겁니다. 이것은 뭐냐 그지역 실정을 그곳에 있는 분이 더잘 알기 때문에 준겁니다. 그런데 권세이양 마음에 들면 해줄 수 있고 마음에 안들면 안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계장님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사유가 되지 않니한다면은 공무원으로서 농지전용을 시켜줘서 농지전용을 해줘야됩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그런 것을 전용을 해줘도 되는 것을 안해준다고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직무유기입니다. 권한밖의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면장님이 승진을 해야 되겠고 농지전용시켜 줘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해서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마시고 최대한 면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공무원 신상의 문제가 없다면은 농촌사람들 이유 불문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무조건 해줘야됩니다. 혹시 우리위원님들이 농지전용 때문에 부탁들어온거 없어요?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없습니다.

조문호위원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것은 왜냐. 전용을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면장님이나 계장님이 농지전용을 잘해줬기 때문 입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라는 입장에 섰을 때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면은 꼭농민들을 위해서 허가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마지막으로 13번 전업농 관리현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호위원

산업계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요 전업농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질문을 또 드리게 됩니다. 쌀 전업용이 3집이고 과수가 한 집인데 쌀 전업농은 농기계 구입자금이 지원되지요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예.

조문호위원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나오지요. 그다음에 손춘식씨는 5천만원을 융자받았나보지요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예.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저계장님 산업계장하시면서 시농정과가 잘못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자금관계 때문에...농어민 후계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우리면에 협의가 되지요?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도 협의가 들어옵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그것은 안들어옵니다.

조문호위원

농기계 구입자금에 대해서는요?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이것도 바로 시에서 합니다.

조문호위원

영농회사 법인만드는 것은요? 이것도 시에서 하지요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예. 시에서 합니다.

조문호위원

예를 든다면 그기에 대한 시설자금 같은 것 말이지요? 농촌 개발사업 농어촌 특산단지 농가주택 융자나오는 것, 채소생산, 양념채소생산, 과수생산, 화해생산, 특작물생산, 순한우경쟁력, 젖소, 닭경쟁력 제고, 임업후계자육성 등등 농림수산부기금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농특자금가지고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이게 보조금 또는 연리3%에서 최고 17년까지의 자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우리 천북면에 그자금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천북에 제가 오기 전에 94년인가 93년도에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조문호위원

혹시 계장님 새마을소득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하는 거압니까? 총무계장님 사업입니까?
이자가 몇%입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상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러면 일인당 최고 얼마를 융자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그것도 잘모르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이게 문제라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메모하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주시에 새마을 소득원 사업예산이 14억이 있습니다. 이자는 연3% 입니다. 1인당 최고 3천만원까지 합니다. 마을단위는 최고 1억까지 합니다. 거치기간은 2년거치 3년분활입니다. 그 다음에 계장님 우리천북에 과수원에 무인약치는 기계 있는 사람 없습니까? 그런 사람 없지요 과수농가에 스위치만 올리면 사과밭에 약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금들이 말이지요 정부에서 엄청난 농특기금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담당 공무원 차원에 주무계장님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니까 어떻게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후계자분들은 알고 계실겁니다. 농촌 지도자회장 있지요 그회장은 압니다. 몇사람은 이자금이 나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문책자가 1년에 몇 번정도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계장님들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많은 농특기금이 있는 것을 우리농사 짓는 면민들에게 이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행정 공무원들에게 있는거 아닙니까? 무지하고 못낫고 농촌에서 농사짓고 있는 우리농민들이 도와줄 사람들은 공무원뿐이고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객지로 다나가버렸고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쌀값은 안올려주지요 올해에 3% 올렸습니다. 소값도 좋으니까 또 내리지요 돼지값도 올라 갔다 내려 갔다 합니다. 사과값도 똥값입니다. 이런 자금들을 우리농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지도를 해가지고 알선해가지고 서류는 뭐뭐를 갖추어 가지고 어떠한 자금이 언제 나오고 이장님을 불러서 동네에 방송을 해라 이래가지고 면민이 그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애를 쓰고 모자라면은 도에 도위원이 더얻어오고 아니면 시위원이 로비활동을 해가지고 더얻어 오고해서 골고루 농특자금을 배당을 해야 되는데 내지역에 배당을 좀더 받아와서 골고루 나누어줘야 되는데 우리계장님께서 책이 몇 권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책이 약 5권정도 됩니다. 저는 얘기를 하면는 열변을 토해가지고 이것만 생각하면은 화가 납니다. 저는 농사를 잘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농민들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어야할 공무원들이 앉아서 도장만 찍고 계시니 현재 답변할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는 거아닙니까? 이것은 비단 천북면의 산업계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읍면에 가서 감사 때마다 이야기를 했을 때 거의 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계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잘좀 부탁드립니다.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예. 알겠습니다.

손중규위원장

오늘 감사가 정보감사가 되어 버린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4명이 모두 트랙타 구입이네요 그런데 트랙타 구입인데 가격이 다 틀리네요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그것은 용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은 마력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선호하는 기계가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조문호위원

아까자료를 요구를 했는게 나왔는데 심도가 66미터네요 그래서 공사금액이 많이 낮아진 것같습니다. 그리고 화천부지 점용건 하나건설 점용기간이 언제까지냐 내년2월28일까지네요 이것도 됐고요. 암반관정개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기를 봐가지고 내년도 역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말이지요 작년말까지 암반관정 개발한건당 읍면에는 거의 천만원미만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본청에만 1천5백, 1천3백에서 최고 1천9백만원까지도 사업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해서 똑같은 장비가지고 똑같이 암반관정 개발을 했는데 읍면에는 천만원 미만으로 사업을 발주하고 시에는 1천5백만원 1천6백만원 이렇게 했느냐 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읍면동에 암반관정을 개발한게 공히 1천4백85만원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백만원넘는 거는 없고 거의 천5백만원대입니다. 불과 1년사이에 암반관정 개발비가 1공구당 5백만원씩 올랐습니다. 이게 50공구라고 보면은 2억5천만원의 돈을 낭비를 하였고 업자배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돈을 적게 주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사업비를 많이주는 것도 억울한 거아닙니까? 차라리 그돈가지고 장애자들 후생비나 못사는 사람 도와주는데 보태쓰야지 어떤 특정사업체에게 공구당 5백만원씩 더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께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후에 내년부터 라도 품셈계산을 확실히 하시고 확실한 설계를해서 공사금액이 현실적으로 맞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오늘 모동네에 가니까 토목기사가 하는 얘기가 건설과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다음에 설계는 어떻게 했나하니까 농진공에서 나오는 설계에 의해서 했다. 농업진흥공사의 약자가 농진공인데 농진공도 회사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수입금을 거둬들이는 주식회사입니다. 정부 투자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은 정부 투자기관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공무원이 답변을 하기를 농진공에서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징계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천북면 만큼이라도 공정성있는 암반관정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면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저희들은 전문기술은 없습니다만은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평지에나 산위에서 설치될 수도 있고 그런 이런 지역여건상 비용이 일치하는 것은 곤란하지요 몇 백만원이 더 들수도 있고 덜 들수도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이제 천북은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래도 약간은 다양하네요. 1천3백십만원 천2백83만원 등 이런식으로 하셨습니다. 다른데 비해서 우리천북은 소신있는 행정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리에 따라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신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보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보자담당 사회복지요원 있습니까? 복지요원 좀 불러 주겠습니까? 제가 지금 천북면에 앞으로 더해야 될게 4건이나 더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당부하는 기회가 별로 없는 것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 것보다 우리시민을 위하고 읍면민을 위해서 지적을 하니까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요원이지요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예.

조문호위원

고생많습니다. 7급이고 별정직이지요?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예.

조문호위원

고향은 어디입니까?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경북예천입니다.

조문호위원

미혼입니까?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기혼입니다.

조문호위원

우리 생보대상자 선정을 하실 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비가지고 주는게 아니지요? 도비 가지고 주는것도 아닙니다. 자원에 제한이 되어 있는것도 아니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생보대상자가 되어야 되는데 호적등론을 때보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니까 서류상에 결핍사유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사람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고 생보대상자가 되어야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서류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조사서를 첨부를 해가지고 그런 관련서류를 첨부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특례기준이 있지요? 현재 우리 천북면에 그렇게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예. 2건 있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러한 건들이 찾아보면은 있습니다. 우리복지요원들은 생보대상자들을 1년에 몇 번씩 만나는 기회가 있지요 취로사업할 때도 있고 그런데 동네마다 다니면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지가 언제 오셨습니까?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5년 되었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러면 이동네실정을 잘아시겠는데 최대한 서류상 문제가 있는 분들을 찾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당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하시는면서 우리감사 나온 위원님들께 건의하실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서류상으로 저희들은 행정적인 감사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직이 별정직이다 보니까 신분상에 안전성이 이렇다 보니까 징계를 받을때 신분상에 차이가 많은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든지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조례같은 것을 만들어서 길을 열어가지고 특례기준에 영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거택보호자 보다 더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구제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문호위원

상당히 참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복지요원은 밖에서 복명서를 만들어서 사실상 서류상에 문제가 있지만 사실상 대상자가 된다면 그게 뭐 징계먹을 이유가 있습니까? 면장결재도 했는데.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그런데 그것은 조사서에 재량권에 생활보호법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법에 보면 제3조규정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사실 조사서를 해가지고 분명히 보호를 해줘야만이 그사람 빈곤이라는 것에서 탈피를 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어떻게 밑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다보니까 그기관의 장의 결재를 맡아놓는 것은 서류에 불과하지 서류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저희들로서는 기관장의 결재는 맡았다고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조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이 참 많습니다. 계속 없는자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사회복지요원

예. 알겠습니다.

조문호위원

면장님 농지전용 신고건을 보니까 축사관계가 많이 있네요 우리농지전용 신고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축산자금신청은 자금 지원을 축산과에서 해줍니다. 정화조에 따른 융자금 또는 보조금도 역시 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축산 폐수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청소과에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면장님 축산농가를 전과자를 만들어서는 안되겠지요 전과자를 안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 오폐수는 6개월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소과에서 공문이 각 가정이나 상가로 갑니다. 이축산농가는 공문이 가는지 안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생각할 때 정화조 설치만해 두면은 관계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잘안합니다. 분뇨수거해 가는데 의뢰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검찰, 경찰, 행정이 합동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단속을 나가게 되면은 단속나간사람이 최소한 몇 건정도는 해가지고 옵니다. 우리서면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약 1개월내지 2개월전에 축산농가가 2개가 단속이 되어가지고 벌금을 2백몇십만원냈습니다. 지금도 단속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행정에서 홍보를 안해줘 서 재산상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검찰에 불려다녔습니다. 내일 우리 이장수 전의장님께서도 서면에 감사를 나가십니다만은 이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냐하면은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를 해주셔야됩니다.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담당직원을 통해서 독려를 시켜주십시요 법조항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하십시요라고 말입니다. 어느 읍면에 축산폐수 때문에 단속을 해가지고 벌금을 얼마내고 단속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민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서면인 경우는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농가들이 자세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서면에도 내일감사를 하는데 감사 2반장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반장님 죄송하지만 서면에 축산농가가 집단으로 있는데 그기에 가서 지적하지 마시고 한 바퀴만둘러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주민들이 또 지적을 당하겠구나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북면에서도 그러한 행정지도를 해주실것을 우리면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단속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축사나 돈사를 건축면적을 면장이 해줄 수 있는 건평이 60평이지요? 신고 사항이지요? 산업계장님 맞습니까?
병덕

황병덕산업계장

예. 맞습니다.

조문호위원

60평인데 우리가 변칙적으로 60평,60평 이렇게해서 120평까지 신고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놓고 준공검사를 해놓고 중간에 이어버립니다. 이것을 혹시 단속을 나오게 되면은 행정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면 어디를 가나 그렇게 이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것을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다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일단조사는 다해라 이래야 우리 공무원들이 안다칩니다. 우리 서면인 경우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99%가 아니고 백%을 다해놨습니다. 조사 대장은 만들어 놓고 고발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사전에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장치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영창

손영창천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중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그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천북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