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갑 의원 발언

사무국장입니다.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회의 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질문하실 의원은 총 다섯 분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서 먼저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마지막으로 김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원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김해의 주인이신 방청객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대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르기까지 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무수한 시정질문과 답변의 사후조치가 성실하게 이루어져 왔다면 아마도 우리 김해는 전국에서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면 시민의 대변자요 시정의 책임자의 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명실공히 수레의 양바퀴로서 필요불가분의 관계이자 협조격려자의 상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시정의 형태가 과연 수레의 양바퀴로서의 수평적 역할을 충실히 다해 나가고 있는지 재삼 돌이켜 보아집니다. 이제 96년도를 마무리 해 가는 시점에서 지난 1년 간을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 시장이 주민의 일상생활 주변을 잘 살펴서 삶의 질을 높혀 왔는지 아니면 수수방관 해온 한해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96년도 시정 연설을 살펴보면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공약 하였습니다만시 지역 GB지역은 1972년 이후로 25년여간을 개선된 점 하나 없이 유일무이하게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궁핍하고 구차스런 생활방식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개인 재산권 행사는 제쳐 두고서라도 과연 그동안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시행되었는지를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그리고 불암동 5,000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수차례 걸쳐 논의 되어온 최소한의 생활편의를 위한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방안을 위한 시장님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저 합니다. 다음, 도농 통합으로 인한 푸른 도시가꾸기의 일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기존 도로와 신설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도시 풍광을 보기 좋게 조성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날히 변해가는 도시 발전 추세에 있어 신설도로 점유시 많은 가로수들이 뽑혀져서 그만큼 키워오는 동안 공 들여진 인력과 예산이 허사로 돌아가는 일이 잦다고 본 의원은 듣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신설도로 점유시 기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들은 어디로 옮겨져서 재 식재되어 성장에 지장 없이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대체 조성되어 있는지 어떤 수종을 식수해 놓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김해지역의 농민들은 조상 대대로 천혜의 자연 조건 아래서 문전옥답을 갈아먹고 살아온 주민입니다만 법적인 공장설립의 허가 조건이 다 갖추어 졌다고 해서 공장지역으로서의 집단화되지 않은 외딴 지역이나 인가의 인접 부분에다 공장 설립을 해 줌으로서 인한 민원의 여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구에서는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공장설립을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공장의 위치나 장소 등을 고려, 집단화시켜 허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준농림 지역의 공장 설립 허가에 관한 규제 조례안을 재정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의 새해에는 보다 나은 의정상 정립을 위해서라도 시정질문에 대한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확실하고 명료한 답변 있으시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B내 지역주민 편의시설의 설치의향과 주민 불편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전과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개발제안구역은 지난 1971년 12월 29일 건설부고시 제728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의해서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건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규모는 한정되어 있더라도 주택의 증축과 개축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중 25개 종목과 유치원, 목욕탕, 경노당, 공동창고, 복지회관, 지방자치단체의 옥외 운동시설, 연습용 잔디 축구장의 행위허가는 가능하며, 농업용 비닐 하우스 안에서의 탈의실, 농기구 보관실 등의 용도로 설치하는 15㎡ 이하의 임시 시설과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으로서 높이가 30㎝ 미만의 성토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 법적 규제가 많으므로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주택의 증·개축 범위의 상향조정과 학교 체육관, 공연장, 종합병원, 근린공원 등 공공시설 설립 등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및 완화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지역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편의시설 확충 등 어려운 사항을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하나하나 계속 완화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의사진행을 조금 발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시장님이 가능하면 시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의 불암동 지역의 개발 토지를 민간인에게 처분하여 시 경영사업 수익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모든 시설을 하나도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본 의원이 주민편의 시설에 대한 이행을 촉구한바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읍면동 할 것 없이 소규모 공원이나 소규모 체육시설이 설치 안된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이 설치할 수 있는 부지 매입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하고 싶고 인접 강서지역의 경우 지하나 모든 건물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는 제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소공원 또는 소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와 동시에 여기에 필요한 부지를 시에서 매입할 의향은 없느냐 강서구는 지하실 등 각종 위락시설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우리 불암만 규제하느냐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공원과 소 체육시설은 상당히 보충질문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불암동 지역의 입지 가능한 위치라든지, 소요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여부라든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서에서는 왜 지하층에다가 각종 위락시설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불암동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직접 우리 실무진이 강서에 가서 하나하나 조사한 결과 법적 절차를 거쳐서 허가난 사항은 없고 전부 다가 위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서구에서도 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아주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에 아주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정에 아주 애로를 느끼고 있고 하는 사항이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그 위법 사항을 강서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 불암동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몇 번 얘기한 사항도 있습니다. 강서구에 사실되어 있는 것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답변하기 어렵지만은 정상적인 행위나 시설이 아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한 질문이라서 여기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가능하면은 설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체육시설에 대한 부지를 매입해 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 가부만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지 매입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 가부만큼은 결정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위치이며 또 과연 그러한 면적이 있을 것인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동시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 서 가지고 어느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 안 한다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 일단 이원관 의원님께서 현지 조사라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분계십니까? 예,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설도로 접유지의 가로수 관리 실태에 대하여 농촌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개발국장 장벙정입니다. 이원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점유지의 가로수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건축물을 건립하고 인도로 차량통행을 하고자 할지는 도로를 점사용하여야 하므로 점사용 허가를 득 하여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고 있으며 도로 점사용 허가 지에 가로수가 있어서 가로수 이식이 불가피한 지역은 가로수 이식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로수 이식 허가 시에는 동일 노선 또는 동일 수종이 있는 가로수 결주지에 수허가자로 하여금 이식토록 하고 시에서는 이식지도 및 확인을 합니다. 또한 이식 가로수의 고사에 대비해서 묘목대, 식재비 등을 환산하여 우리 시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예치시키고 1년이 경과된 후 이식목이 완전 활착되고 생육이 양호할 경우 예치금을 환불해 주고 고사 등 생육 불량시는 동일 수종, 동일 규격을 식재토록 하고 불 이행시는 예치금으로 시에서 보식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우리 시 관내 가로수 이식 허가 건은 14건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17본이며, 예치금은 399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가지 전체 가로수 고사 결주목은 208본이 되겠습니다. 그 중 차량 사고등 훼손된 것이 9본 하자보식 대상목이 95본, 자연고사 등으로 시가 보식하여야 할 대상목이 104본으로 그중 차량훼손목 9본에 대해서는 훼손자로 하여금 304만원을 예치를 받아논 상태이고 하자보식 대상목은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식토록 조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가 보식하여야할 대상목은 97년도 예산안에 6천만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97년도 봄에 전부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도시 조성 계획 지역 등 건축물 건립으로 인하여 가로수 이식 허가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진입로 등 가로수 이식이 불가피한 지역만 허가해 주고 현 가로수를 보존하고 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서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인입니다. 이원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준공림지역 내 공장설립 허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준농림 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등 개발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 등에서 이를 개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개발 및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부지역에 공장이 외딴곳, 민가 근처 등에 산재적으로 입지 하는 경우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기업체가 처음 입지 하는 곳에 대해서는 가급적 제한을 하고 있으나, 관련법 상 저촉사항이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서 이곳에 기업이 입주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급적 기존 공장이 있는 지역에 공장이 입지 하도록 하고 또한 읍·면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과 협의하여 도시계획 구역을 확장 지정되도록 함으로써 공업지구 내 공장이 입주 되도록 하여 산발적으로 입지 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장이 집단화 되도록 하는 등 우리 김해시가 짜임새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장,

배철호 의원입니다. 의장은 시정질문한 의원이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왜 의사진행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불암동 지역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누차 독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시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하였는데도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의원이 요구를 그렇게 하면 의사진행을 자꾸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갑니까? 바르게 할 수 없습니까?

나는 시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시장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최고 책임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데 의장님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의사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상동 김용길 의원입니다. 시의원이란 그 의원을 선출해준 선거구민만의 의원이 아닌 28만 김해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그 지역구의 대변자라면 시의원 또한 그 의원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에 대한 대변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1만 여명에 달하는 동상동민의 28만 김해시민의 의견을 집약하여 동상동민의 뜻을 28만 김해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면서 첫째 우리 시의 도시계획 사업인 소방도로 계획도로의 사업집행시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10년전 아니 20년, 30년전에 소방계획도로로 확정고시만 해 놓고 재정관계로 현재까지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고 방치해 둔 곳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인해 토지나 가옥의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엄청난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으며 주택의 신축이나 개축이 불가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의 진입마저 불가하여 물동이로 불을 꺼야 하는 현실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이러한 관계주민들의 눈물겨운 현실을 지시해 볼 때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 없으므로 기다림에 지쳐서 실의에 빠져 있는 관계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소방계획도로의 조속한 사업 집행을 촉구하며 소방계획도로의 사업집행시기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상동 상설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공직사회에서 상동면장할래 동상동 구장할래 물으렴 서슴치 않고 상동면 동상동장 하겠다는 일화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동상동이 당시 김해의 명실상부한 1번지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동상동의 현실은 과연 어떠합니까? 김해시 10개동 중에서 가장 낙후된 달동네가 바로 동상동입니다. 이 동상동의 노른자위는 상설시장의 시장 통이 있고 장날이 되면 발디딜틈 없어 붐비던 손님들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지난 78년부터 81년 사이에 재래식 노후상가를 철거하고 개축으로 인해 5일장을 회현동으로 일시 이전하였던 것인데 현재까지 동상동으로 환원되지 않으므로 인해 장날이 되면 발디딜 틈이 없이 북적거리던 손님들은 흔적조차 찾을 길 없고 파리만 날리며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자구책의 일환으로 시장현대화 사업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식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완료 시까지 만이라도 5일장을 동상동으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업무추진과 방향제시 등에 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주차 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상동민의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보유대수는 1,620대이고 관내에는 단 한 군대의 공영주차장도 없으며 사설 유료주차장이 10개소 있으나 주차공간은 불과 140대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1,480대는 노상불법 주차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이면도로는 도로가 아닌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설유료주차자의 입지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그 주차장이 대로변에 접해 있으므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을 폐쇄하고 지상권을 설치한다면 동상동 관내는 단 한 대의 차량마저 마음놓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마저 없어집니다. 시 재정 형편상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부지의 공매처분이 불가피하다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동부지를 공매처분 한다면 불과 10여 억원 밖에 되지 않는데 반해 추후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시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려고 한다면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 재원이 수반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동 부지를 공매처분 할 것이 아니라 경영수익의 차원에서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위탁 관리케 한다면 년간 1억원 이상의 경영수익이 발생될 것이므로 동상동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의 사업규모가 8,248평이므로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00평 규모의 지하주차공간이 완료되면 약 8,000평 규모의 지하주차공간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상동과 인접한 서상동의 주차 난은 완전 해소가 아닌 해결이 됩니다. 본 의원은 농촌지도소와 구 보건소 부지의 공매처분계획을 철회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속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가락로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동맥과 정맥 그리고 실핏줄 등 세 종류의 혈관이 있고 심장에서 동맥으로 동맥에서 정맥으로 정맥에서 실핏줄로 혈액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장의 박동에 의해 동맥으로 흘러야 할 혈액이 동맥으로 흐르지 않고 정맥으로 흐르게 된다면 정맥은 심장의 박동에 의해 혈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열 될 뿐만 아니라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도로의 기능도 인체의 기능과 똑같습니다. 20년 전가지만 하더라도 가락로는 우리 김해시의 주요 간선 도로로서의 기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인접 대도시인 부산, 창원, 마산 지역의 주택난으로 인해 도시의 기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급증케 되었고 이에 따라 차량마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가락로 교통체증 요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인체 혈관의 기능처럼 주요 간선도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동맥과 정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교통행정체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도로는 도로변에 접해 있는 기득권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심각한 가락로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는 가락로로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를 호계로로 운영토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민원이라 하면 쩔쩔매니까 기득권자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가락로로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에 한해서 일방통행토록 하고 호계로로 순환토록 하는 것이 가락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지방도로 찾기 업무추진 실적 및 대상제외 사유지에 대한 보상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권리를 위해 잠자는 권리는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법 정신이 바로 소멸시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법 제245조 소유를 위해 평온 무사하게 20년 간 점유한 자는 등기하므로써 권리 취득을 한다는 점유지에 대한 권리 취득을 내세우고 지방도로 찾기 업무를 추진하여 상당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제외 토지라 하면 지방도로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 점유연한이 20년 미만 된 토지로서 이에 대한 면적과 보상대책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도로과, 건설과, 하수과, 사회 진흥과 등으로부터 건설공사 도급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공개경쟁 입찰은 입찰예정가 보다 평균 10% 정도 낮다고 낙찰되므로써 10%의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는 반면 건설공사 도급 예정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서 특혜의 의혹 소지가 있고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5천만원 미만 건설공사는 건당 수의 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합하여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하므로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성옥입니다. 김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 집행시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결정고시 된 도시계획 도로는 기존 우리 시가지와 진영 장유를 포함하여 총 1,280개 노선 518㎞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인 도로확충을 위하여 대규모 택지개발, 구획정리사업 등 도시 가로망 개설과 관련된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520개 노선 218㎞가 개설 완료되었으며 현재 계획중인 장유신도시,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등과 병행하여 도로망 개설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95년말 기준으로 도로율이 16.67%로서 전국 평균 12.87% 및 인근 창원시를 포함한 경남 평균 도로율 15.87% 보다는 다소 높은 실정이나 인구증가 및 지역개발의 가속화 등 지역여건상 도시가로망 확충사업의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96년도에 도시계획 도로는 32개 지구에 국도비를 포함한 44,67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로망 확충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시가지 지역의 도시가로망 개설사업 구간은 대부분 기존 취락지역을 관통하여 도로가 개설되므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및 이주비, 영업권 보상 등 사업비의 대부분은 보상비가 차지하므로서 투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로율 1% 확보시 약 1천 5백억 정도로서 계획년도 2016년까지 도로율 24% 완료시 1조 2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현실정을 감안할 때 시재정 형편상 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개설계획시에는 교통증가추세, 주민이용빈도, 지역개발여부 등 효율적이고 투자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부터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신 도로 찾기 업무추진 실적 및 대상제외 사유지에 대한 보상처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찾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찾기 업무는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시 전역에 걸쳐 개발이 활발해 짐에 따라 개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욕이 증가됨에 따라 도로부지 내 사유토지에 대한 권리주장이 빈번히 발생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에 의한 취득에 관한 법에 의거 "20년 이상 평온 무사하게 사용하여 온 토지는 등기하므로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근거 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4개월에 걸쳐 우리 시 관내 465개 노선 353㎞에 대한 토지소유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7,835필지 785천 평 중 국 공유지가 3,814필지 546천평 사유지가 4,021필지 239천 평이었습니다. 가처분신청은 시유지 4,021필지 중 20년이 경과된 토지 2,694필지 161천 평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1단계 가처분 신청결과 2,016필지 117,389평을 신청하여 1,254필지 73,119평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762필지 44,270평은 계류 중에 있으며 무주부동산 68필지, 국도 및 지방도 199필지, 미신청 411필지 등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처분신청 대상제외 토지는 72개 노선을 전수조사결과 1,327필지 78천평으로 토지가격은 추정컨대 400여 억원 정도가 되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에 보상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년 차적으로 보상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신우언입니다. 김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상동 상설시장 활성화 방안 및 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상동 상설 시장은 70년대 건물로서 건물이 노후하여 각종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부지가 협소하여 이용상 불편이 극심하므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시장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상설시장을 현대화 하고자 부지확장 및 상가건물 신축 등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시장 2,288평으로서는 부지의 모양새가 좋지 않아 상가배치는 물론 가로 형성이 곤란하므로 상설시장 번영회와 협의하여 도시 계획선을 중심으로 인근 상업지역을 포함한 8,400여평에 대한 상설시장을 조성키로 하고 주민들의 보상관계와 동의절차 및 사업비 과다소요 등의 많은 애로사항과 특히 시장 등 인근 가옥 철거시 주민들의 이주대책, 이주보상금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지난 8월 시장상인 및 인근 주민 288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대화 사업에 대한 찬성은 71% 정도이며 대부분 인근부지를 포함하여 현대화 사업추진에 찬성하고 있고 기존상인의 상가 분양 신청의사가 66%정도 밖에 안되며, 현대화시 보상을 받고 별도 분양을 희망하는 자가 38%이며, 주민 대부분이 자본을 가진 우수업체가 참여 개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거주시설, 상가시설 철거에 다른 이주비, 영업보상비, 생계비, 임시 시장 세공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막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공영개발 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의 부산국제시장, 마산 번개시장, 진해 덕산시장, 거제신부시장, 사천곤양시장 등의 현대화 시장을 둘러본 결과, 순수민간단체 즉 시장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시유지 및 사유지를 번영 회에서 매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생계비, 이주 비, 보상 등의 문제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인근부지를 포함한 동상동 상설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대부분 사유지로서 건물 및 토지매입비, 이주비, 영업보상 등으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장번영 회 주관 하에 시장 상인과 주민들간의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요구 사항을 적극 협의한 후 국내 대기업을 알선,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상동 상설시장 현대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설시장 추진위원회 구성등을 시장번영회와 협의하고 제반 행정적인 사항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상 10통 소방도로 54m를 지난 10월에 개설완료 하였고 부원동에서 어시장 입구까지 연결하는 상설시장 소방도로 265m를 97년도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6월 상설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 2개소도 시비 3천만원을 투입해서 수세식으로 전면 개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과거 호계로의 개설로 인하여 5일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들이 불가피하게 자연발생적으로 옮겨진 회원동 소재 5일 시장에 대해서는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환원토록 하는 방안을 시장 번영회와 협의, 검토하여 상설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구 보건소 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와 가락로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및 구 보건소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군 통합이후 구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부지 처분에 대하여 농촌지도소 부지는 '96. 6. 28. 보건소 부지는 '95. 11. 27 각각 의회에서 공유재산 매각처분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상동의 현 여건을 보면 상설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시장 주변도로에 유동차량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호계로 교통소통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시가지가 구 시가지로 도로가 협소하며 관공서나 유관기관이 없어 공영주차장 마저 전무한 실정이며 96년 10월말 현재 동상동 차량등록대수가 1,630대로 야간에 도로변 노숙차량이 800여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농촌지도소 및 구 보건소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방안과 상설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어려운 재정확보를 위한 매각처분계획 및 경영수익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락로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축인 가락로가 교통체증이 심하여 그 해소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한바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락로는 우리 시에서 제일 오래된 도로로서 진작에 확장이 되어야 할 도로였으나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부득이 대체 도로의 개발 등으로 보완을 했지만 가락로의 중요성과 주변여건상 교통량이 계속 늘어 왔습니다. 현시점에서 가락로와 도서관 앞을 통과하는 문성로가 우리시내 도로 중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로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년 초부터 다각도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시민자생모임인 김해시 교통발전연구회에서 연구토론을 심도 있게 한 바 있으며 제4회 김해포렴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락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일방통행제 시행이 검토되었으나 현시점에서 일방 통행제를 시행할 경우 대체 우회도로의 개설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락로가 오후 2시∼4시 사이에 교통체증이 심한 것은 틀림없으나 대체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기초질서 확립, 버스정류소 조정 등으로 보완되면 당분간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개선책으로 동상 대성구획정리 지구내의 산복배후도로 개설 등을 조속히 추진해서 교통량을 분산하는 게 적합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락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 첫째 기초질서 확립, 두 번째로 버스정류소 조정 감소 및 가락로 운행버스 노선을 김용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호계로로 점차적으로 이동 추진하고 세 번째로 가락로를 중심으로 한 동서이면도로의 일방통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산복배후도로 개설을 적극 추진해서 가락로 이용 교통량의 분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4회 김해포럼에 발표된 연구결과 보고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수의 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또는 물품구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 계약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거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추징가액이 5천만원 미만의 공사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 용역을 계약하는 경우등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소규모 공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두세 건 씩 모아서 경쟁입찰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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