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총무담당관 김정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설명은 생략하죠. 다 우리 본 거니까.

강조할 것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하죠.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 가운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설날이라든가 추석 등에 도내 23개 사회복지 시설 방문을 해서 위문하는데 그 경비가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고, 기타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행사비들이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는데, 의회사무처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좀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십분 위원님들이 고려하셔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당국에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뿐만 아니라 4·3특위 예산같은 경우에도 한 푼도 계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사무처 소관 예산만 다루지만 예산당국에서 누가 나와 주셔야 할텐데 도에서 지금 아무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집안 얘기밖에 안 됩니다. 도하고도 얘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연로하셨으니까 기획관을 나오도록 하죠.

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

예. 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주도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숙식수당이 계상이 안 되었네요.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무인자동경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일숙식수당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 우리가 직원들 체육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기관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사정하면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까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청 총무과 예산에는 도청체육대회 행사 등 기사 체육대회, 여직원 체육대회 등 편성을 하면서 우리 것만 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삭감된 비율만큼 같이 삭감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도 당초예산에는 의원님들과 직원들 체육대회를 봄과 가을에 두 번 개최할 것으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사무처도 역시 우리가 의회에서 같은 살림살이를 하면서 의원들이 예산을 다루지만 일단 예산이 성립되어서 예산이 올라오게끔 하는 것은 사무처 책임입니다. 의원들이 이것을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못한 겁니다. 총무담당관님께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하고 우리 속말로 '아당'하는 성격의 것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잘못 비춰지면 가장 추접한 게 돈인데, 그러면 그 분석표를 확실히 만들어서 제출이 되고, 본 건은 발언대에서 얘기를 하지말고, 우리 위원들이 그걸보고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발언이 시작돼 버리니까...지금 예산이 끝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분석을 해서 내 놓으십시오. 의회가 예산 의결기관 아닙니까? 저기에 사정하면서 예산을... 이것은 나는 의원으로서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저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집행부를 데려다 놓고 한다는 게... 우리가 예산의결권이 있고, 수정동의안을 낼 권리가 있는데,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 부동의가 되겠습니까?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총무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서 그런 것은 좀 자제하시고, 정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이 있어야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겠는데, 이건 이러이렇다 하는 자료를 내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들이 당연하다, 이럴 적에는 하는 거죠.

예. 자료를 내겠습니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61페이지에 보니까 자료실용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000만원인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1,000만원을 요구하니까 할증을 붙이지 않고 그대로 50%를 깎았네요. 그렇다면, 금년에는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왜 1,0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까? 자료실이 비좁아서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자료실 면적이 38평 됩니다. 그러다가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실로 14평이 잘라지면서 24평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고가 15개 들어가 있는데, 빽빽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268권 도서를 구입했고, 기타 PC, 프린터기,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자료실이 좀 협소한 감이 없지 않아서... 이 관계는 연차적으로 필요한 도서는 구입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268권을 구입하였습니까? 2,000만원 가지고.

2,000만원을 다 못 썼습니다. 계속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서적들을 물어봐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구입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500만원으로 자료를 구입해서 자료실이 다 차면 '98년도부터는 책을 한 권도 안 사도 된다는 겁니까?

이것도 1,000만원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도 추경 때 다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경 때 안 해 주겠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추경 때 다 해 줄테니까 이번 굵직굵직한 것들은 다 해결을 해 달라...

이 관계는 실무자들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사실이 정기회 때 아니면 지사가 이용하는 횟수가 별로 없는데 거기를 위원장실로 하고 자료실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수가 없습니까? 집행부하고 타진해 가지고. 와서 몇 일 쓰지도 않는데. 자료실이 좁아 가지고 책을 사는 금액이 줄어들고 하다 보면 대 도의회가 500만원어치 도서를 산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솔직히 지사실을 1년에 몇 번 씁니까? 정기회 때나 도정질문 할 때 몇 일 와서 쓸까말까 할 정도인데.

지사실 관계는 사실 도의회하고 집행부간의 상호 존중 차원에서 그렇게 2층에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상호 존중차원이라면 도에 가면 의장이 별도로 앉을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를...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하는 것도 도의회가 필요한 예산은 집행부가 그만큼 반영을 해 시켜야 되는데 전부 50%, 몇% 다 삭감해 놓고 그래도 상대존중이 되는 겁니까? 도지사실은 의회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타 시·도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실하고 자료실을 넓게 해 가지고 도서도 좀 확충하고 의원들이 자료실에 가서 책도 볼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건 총무담당관께서 곤란합니까?

방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보다는 처장님이 계시니까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사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도정질문을 할 적에 필요한 방 아닙니까! 방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예우, 이런 면에서는 총무담당관님 말씀도 맞지만, 우리가 공간이 넓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 않은 실정이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서 서로 오해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도정질문, 이런 문제가 있을 적에도 거기가서 혼자 앉아 계시면서 하시지는 않거든요. 참모들이 같이 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적절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처장님이 집행부쪽에다가 한 번 타진해 보십시오.

타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야기 해 드리는 거죠.

실정만 얘기해 드리고 우리가 직권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비좁으니까 하는 것으로 해서.

예.

자료실 문제가 나와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실은 자료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자료실을 앞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저것이 하나의 의회도서관인데 의회도서관이 저 수준으로 되겠느냐, 이것을 근본적으로 당장 해결하는 것보다는, 물론 의원들이 책을 본다는 뜻에서는 사실 저것도 크죠. 의원들이 책을 본다는 뜻에서는. 그런데 의회도서관이라는 것은 그러한 차원에서만 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먼 장래를 내다보면 꼭 의회에서의 자료만이 아니고 제주도의 흐름에 대한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4대 때에도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사공간으로 봐서는 사실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 뒤에 있는 건물, 지금은 소방본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의회와 근거리에 있고, 또 2층으로 계단만 시설하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을 자료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 본청에다가 앞으로 비었을 때 그 건물사용을 도의회가 할 수 있도록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오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런 방향으로 육성을 해 나갈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계획만 가질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총무담당관께서 혼자 하신다고 될 일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무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적극성을 갖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실현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사실 회의할 때마다 느낍니다마는, 공간이 좁다보니까 방음도 물론 잘 안 된 것도 있지만, 회의할 때마다 시끄럽고 옆에서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고,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회의하다가 잠깐 나가기도 불편할 정도로 비좁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뒤에 있는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 예산을 심사하면서 기획관을 오시도록 해서 부담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전에 재경원장과 내무부장관의 협의하에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해서 시·도에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을 받았고, 그 지침의 범위내에서 본 도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방향을 금년도에는 사전에 마련을 해서 각 실·국에 예산편성지침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선 지역의 특성을 살린 1차산업 중점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고, 다음에 생활환경개선사업 확대 및 사회복지시설 기반조성 사업, 다음에 산업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수출경쟁력을 재고하는 방향, 그리고 관광수요증대에 부응한 기반시설 확대,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도에서는 예산편성을 하는 원칙을 정하고 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과 도청 예산을 비교해 보면 사무처가 요구한 예산안의 삭감률이 상당히 높다 이겁니다. 도하고의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처가 예산을 과다요구한 것인지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겁니다. 과다요구를 했기 때문에 삭감률이 그렇게 높은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편성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예산을 도에 제출하고 실무적으로 이런 저런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소규모사업, 또는 경상적 경비에 많은 신경을 못 썼다는 것을 저희도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과 의회 예산을 대체적으로 비교를 할 때 단순비교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도에는 사업비가 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하지만 반영률에 있어서는 도의회가 요구했던 예산이 거의 90% 가깝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 시·군·본청은 거의 60% 내지 70% 못 미치게 계상했습니다. 단순비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 본청에는 사업비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대형사업비를 하나쯤 삭감하면 그 비율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도의회가 요구한 예산이 거의 경상적경비격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편성기술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침의 제약도 있고, 이래서 100% 반영을 못한 점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야 경상적 경비이지 무슨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건 증액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증액 문제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증액요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가 나름대로 할 것이고, 어쨌든 편성한 그 자체에서 저희가 불쾌한 것들이 나오고, 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적에 운영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 정도의 예산은 최소경비로 적정하지 않느냐는 합의하에 이게 요구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졔 예산안에는.... 한 예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체육대회가 도청에는 직원체육대회, 기사체육대회, 여직원 체육대회, 전부 합니다. 그런데 왜 도의회에는 봄, 가을에 하던 체육대회 경비를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은 양해 해 주신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체육대회는 통상 도본청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었고, 종전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은 도의회에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과의 같은 통합체육대회로 생각했었는데, 운영에 있어서 통합이 아니고 의원들만 단순히 되고 있었던 점을 봐서 그러면 그것은 도하고 통합해서 하면 될 게 아니냐 하는 판단에서,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판단에서 계상을 못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내년부터는 체육대회 운영방법을 바꾼다는 그런 방침을 저희들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나중에 조정할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기위 협의를 마쳤습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상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가장 힘든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의회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하면 돈을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대우를 해 줘야 될 부분들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하기 힘든 부분 아닙니까? 실링이 있는데 그 실링의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지침을 어기면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도의회 전문위원실을 저희들 나름대로 보강을 하고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측면에서 금년도에 정원도 일단 의사담당관실에서 분리해서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정원책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야 기본경비가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그렇게 분리를 했었고, 다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충분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실링은 있지만 그 관계는 실링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실링내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은 타 부서의 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100%는 안 되겠지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예산 전체적으로 도본청 예산이 38%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같은 경우에는 반영률을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년 대비 증가율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년대비 해 가지고 각 실·국 했을 때 실질적으로 특별한 부서 빼 놓고는 전부 다 의회보다 상회해서 증가하고 있지 이렇게.., 저도 역시 단순비교입니다마는, 의회만 8.7%이고 나머지는 다 10% 이상대를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느냐 하면 사전에 의회사무처에서 예산요구안을 만들었을 때 불필요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다 뺐습니다. 사전에 심사를 한 번 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예산들을 반영하면 의회가 욕을 먹는다. 이것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해 가지고 사전에 한 번 싹 걸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요구한 금액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의원들이 쓰는 예산이 아니고 의회사무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지 이렇게.., 특히 전문위원실 같은데 50%씩 삭감해 버리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분도 본청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비춰가지고 의회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다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상 반영된 부분들은 상당히 유감스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실무선에서 예산을 사정하는 것이나 편성하는 방법이 종래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대 의회의 예산은 우리가 본청에 실무적으로 예산을 사정하고 편성하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1차 심의되어서 요구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한다면 점차 예산편성방법이라든지 도의회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실무자들의 감각이 좀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 챙겨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온 예산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일단 삭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져서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한 것도 그런 감각에서 실무자들이 접근하다 보니까 충분한..., 여기서 1차로 걸러서 왔다고 하는 그 감각이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한다면 의회예산을 다루는데에는 합리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번 본예산 계수조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 추경에서 반영되기 힘든 부분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서 가능한 부분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꼭 필요한 예산들은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 가지고 반영시킬 용의도 있으신 겁니까?

일단 실무적으로는 조금 얘기들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실무적으로 얘기한 것이 전부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실무자끼리 꼭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범위는 꼭 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일단 대화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를 사업소취급을 하지 말고 기획실이나 총무과 수준을 못 올려놓을 망정 다른 데 수준 이상으로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소에서도 완전히 버림받은 사업소 취급을 해 가지고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실 예산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의회가 예산의결권이 있는데 기획관을 불러놓고.., 이건 수정안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은 의회에 넘어 왔는데 의원들이 알아서 할 건데 그걸 가지고...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마련하려고 각 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경상적 경비 쪽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면 여러 가지 반응도 있고 해서 수정안을 안 할 것으로, 대신 수정을 안 하면 추경을 빨리 조기에 할 수 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내년 3월 이전에 추경할 것을 전제로 해서 수정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운영위원회이고 의회의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획관에게는 예산의 흐름만 들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이것이 없으면 의회가 운영이 안 되겠다고 위원들이 판단되면 수정동의안을 내고, 기획관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이 많다고 하면 도 당국에서 수정안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된 것이지, 그거 가지고 무슨...

충분한 예산과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수조정 할 거 아닙니까?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계수조정을 할 게 아니니까 본 사무처 예산도 오늘 의결하면 다시 한 번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안가결을 동의하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이 의회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로 넘길적에 그 부대의견을 달아서 넘긴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책임지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고하게 짜내야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겠다고 판단이 되면, 본 위원의 이야기는 꼭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각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삭감재원도 나올 것이고, 또 삭감재원을 없으면 이대로 살림을 살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운영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본 예산을 원안가결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승종위원입니다.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