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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태 의원 발언

제2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6-12-06

최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환

서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십시오.
대식

정대식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환

서종환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포항시장제출)

10시28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일영입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명예시민증 수여는 포항시조례 제199호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여 포항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포항시민 만20세 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는 방법과 위와 같은 사람을 포항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96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여천동 74번지 김광현씨 외 164인이 연명으로 추천장 및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항시 발전에 공이 컸다는 사유를 들어 박태준 전임 포항종합제철 회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바 서명된 추천자 모두가 20세 이상으로 165며엥 이르러 포항시명예시민증조례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추천인원 100인 이상이 넘어 요건에 충족되었기에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이상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종입니다.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진경위 입니다.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11월 15일자로 포항시 북구 여천동 74번지 김광현 외 164인이 추천한 전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회장 박태준씨에 대하여 포항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로조서 요지 및 검토의견입니다. 포항에 세계 3위의 조강능력을 지닌 포항제철을 건설하므로써 오늘날 포항시를 경북 제1의 도시, 21세기 환태평양시대의 거점도시 및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성잘 발전에 기여하고 포항제철과 연계하여 포항공과대학교와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및 방사선가속기건설을 추진하므로써 포항을 산 한역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과학도시로 발전시켰으며 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교육, 문화 등 제 분야에 걸쳐 포항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이 공로조서 요지로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민 100인 이상의 추천과 공로조서가 작성된 바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내소란)

정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종환

서종환위원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이 시민들의 추천에 의해서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제안설명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방안중에 일단 이번의 추천은 시민들의 추천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집행할 따름입니다.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그러니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시민 100인 이상의 연대서명으로 제안할 수도 있고 이번 사항은 시민 100인 이상 연대서명으로 해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해는 지금 없겠네요?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의회의 결정에 따를 뿐입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어떻게 가결이 되든지 간에 집행부는 거기에 따르겠다. 그럼 만약 수여를 한다면 방법에 대한 사전 준비라든지 또 견해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가상을 해서 만약에 의회 의결이 돼서 집행부에 통보한다라면 수여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의회의 결정에 따른 다음에 저희들 통보받은 다음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수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은 어떻게 수여를 한다든지 전혀 거기에 대한 사전 계획이 없다?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없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예, 없습니다. (
상태

최상태위원

- 위원장님.)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가 있은 것과 연계되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포항시에서 제정돼 있는 조례는 국가에서 국법과 같다고 생각해도 되지요?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러면 방금 두 가지의 방법으로 포항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고 하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바에 의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채택할 수 있는 거지요?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예.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명예시민증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나라에 한 분밖에 없는 김수환추기경처럼 소위 말해서 없는 자와 있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자, 강한 자와 약한 자 할 것 없이 전 포항시민이 수여를 마음의 뜻으로 증정하고 한다고 그렇게 단정을 해야 되며 또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은 하나의 우상화적인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고 명예시민이라 함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게재돼 있지 않은 외부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보는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이 포항시를 아끼는 마음이 많고 포항시에 지금까지 일부 층에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그런 전 포항시민의 추천을 받지는 못할지언정 포항시에 공헌한 바가 있고 또 앞으로도 포항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심적인 준비가돼 있는 그런 분이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포항시로 보면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적은 쪽보다는 많은 쪽의 지지를 받는다면 추천을 하는 쪽이 맞다고 보는 것인지 집행부의 견해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51만 시민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어느 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라면 그야 51만 전부가 다 찬성을 할 수는 없겠지요. 개중에는 일부 반대의견을 가진 분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일단은 이번의 경우는 시민이 추천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시장이 추천한 인물이 아니고 시민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거기에 대한 걸 의회의 의결사항이니까 의원님들이 이 분에 대해서는 시민증을 수여를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의원님으로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겁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그런데 나는 박태준씨라고 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데 대한 그 의미부여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우상적인존재의 가치만 있는 분에게 꼭 수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명예시민.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런 우상적인 분이 아니고 그런지는 못할지언정 포항시의 과거의 기여도나 앞으로의 포항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 명예시민증을 많이 수여할 해당자가 나오면 나올수록 포항시로 보면 좋은 점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자중에 집행부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보느냐 이 말입니다.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그야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우리 포항시의 발전. 또는 공로가 많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상태

최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예. 권봉정위원
봉정

권봉정위원

국장님이 공적조서 읽어보셨지요? 공로조서 이거.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하십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인 견해같으면 사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네요.
봉정

권봉정위원

그럼 단지 법에 의해서 집행부로서 요식행위만 갖추었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여한 바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이야기 입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집행부에서 시장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이 공적조서에 대해서 내용이 합당하다, 아니면 시민증 주기에는 미흡하다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여기서는 그럼 집행부의 견해는 전혀 없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황보주위원님.
보주

황보주위원

포항시 역사 이래에 시민증 수여문제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이지요?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그러면 우리 51만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의 뜻을 가지신다면 첫 행사가 잘돼 나가셔야만이 포항시 웅도의 위상이 상당히 널리 알려질 것이고 이번 첫 행사가 잘못돼 버리면 포항시의 명예에 관한 문제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합니다. 또 165명이란 추천서명을 받아서 집행부에다가 올린 데 대해서 우리 의회는 165명 이것이 20세이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천에 나온 기록과 같이 주소가 동일한지 조회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165명에 따른 전부 조회를 해보셨는지요?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조회까지는 안하고 다만 저희들은 20세 이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전부 첨부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보니까 20세 이상이 다 됐더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주민등록 첨부가 다 돼 있습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주민등록 서명 추진하는 데 주소 성명과 주민등록을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주민등록을 쭉 보니까 20세 이상이 되더라 이겁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연령적으로는 20세가 다 정년이 됐다손치더라도 집행부가 이 예민한 사항을 한번 조회도 해야 될 의무가 안 있겠나.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회가 안된 것은 사실이지요?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예 , 안됐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알겠습니다 (
영길

김영길위원

- 위원장님!)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김영길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

오늘 조선일보 사회면 보면 박태준회장 내일 4일자로 명예시민증수여식이 있다 이렇게보도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이런 보도가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조선일보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보도는 꼭 우리 집행부, 어떤 보도 내용이 꼭 집행부를 통해서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도 기자분들이 계시겠지만도 기자분들이 어디로 온갖 취재처를 거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언젝 어떻게 한다라고 발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발표한 적이 없는데 보도는 나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걸 흘렸는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아직까지 이 안을 다루직도 않고 있는 마당에 보도가 중앙지에서 전국에다 보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발원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집행부에서 흘린 사실 없지요?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공원식위원.

공원식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결국 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오보다 이거 아닙니까? 잘못된 보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오늘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원식위원

내일이 가면 그것이 사실보다가 될는지 또 아닌지. 현재 시점에서는 수여하기로 결정되지도 않았고 또 시기도 결정되지 않은 입장에서의 보도는 오보로 봐야 안 됩니까? 그런 견해를 갖지요?
수여의 방법과 시기의 모든 결정은 시장께 있지요?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공원식위원

그러면 그 기사가 취재를 개인으로부터 했든, 어떤 집단으로부터 했든간에 일단 오보라고 판정이 되면 수여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만약에 결정되면 시장께서 그 문제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분명히 해명 내지는 정정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보도가 일주일째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 누구 누구 의원의 반대에 의해서 유보되고 있느니 등 아주 해괴망측한 그런 소문들을 가지고 언론을 치고 하는데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갖고 있는데 결정하고 있는데 시장께서 아직 시기도 정하지도 않았고 방법도 정하지도 앓았고 그 이유는 의회가 결정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입장에 의해서 시장이 시기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일간지 내지는 지방지에서 이런 것이 보도되면 아직까지 의회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시장으로서 시기와 방법은 결정하지 않고 있다 하고 기자좌에 기자회견을 해야지요. 그래서 오늘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돼서 그 이후에 가가지고 시기 결과를 발표하는 건 타당한데 전혀 우리가 발설을 안하고 언론에 인터뷰를 안했기 때문에 우리 사항은 아니라는 것은 상당히 피동적인 태도고 이 문제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발표를 해야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전 공무원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언론에 신문을 들고 어떤 내용이 나왔다라는 걸 저도 내용을 제대로 못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자분들도 물론 계시니까 오늘 이 상황이 보도가 된다라면 자연히 앞서 보도 된 것은 오보였다라고 느껴지리라고 믿습니다.

공원식위원

물론 오보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을 미리 예측하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든간에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재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으면 집행부에서 어엿하게 모든 문제를 방지하고 해야 의회나 모든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

본의 아닌 불편함이나 오해를 불러 일으켜진 것이 그런 사항이다 말입니다 그걸 우리 사항이 아니다라는 말보다는 만약에 시기와 방법을 의회가 결정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태도를 안해도 좋습니다 단. 시기와 방법은 만약에 결정되면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 문제가 온갖 보도돼도 일체 노코멘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인을 하는 쪽이 되고 어떤 데는 부정하는 쪽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된다 말입니다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권봉정위원.
봉정

권봉정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그런 언론보도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시의 입장은 좀 전에 국장님 답변대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개최 할 때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말입니다 만약에 오늘 가결된다면 시의 입장은 언론보도와 같이 내일 수여식을 할 것인지?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 이 명예시민중 하는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1만 중에서 다수의 시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를 해줘가면서 드려야 되고 받는 쪽도 기분좋게 받고 이렇게 해야만이 명예시민증을 주고 받는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 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가상입니다마는 오늘 만약에 가결을 해주신다고 통보가 오더라도 내일 당장 주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불투명합니다. 현재로서 물론 그것은 제가 내일 준다. 안준다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만도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좀 불투명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에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 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김상원위원
상원

김상원위원

국장님 박태준씨에 대해서 포항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수여하는 데 포항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저지를 한다든지 거부를 하는 그런 공문이라든지 서면 전달받은 거 있습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들, 예, 김병구위원
병구

김병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황보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65인에 대해가지고 20세 이상이라는 확고한 집행부의의 이 요건이 갖추어져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도 하자가 없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165인에 대한 확실히 20세 이상이라는 명확한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이게 만약 그 요건이 안 갖추어 졌으면 내무위원회 심사를 했더라도 이게 앞뒤가 안맞는 사항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보니까 그걸 누가 거짓으로 쓸 턱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입력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한 겁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럼 명확하게 20세 이상이라고 봐도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 예 정윤화위원님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지금 새삼스럽게 공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의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것은 우리 성인이라면 그 분의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은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걸로서 끝냈지 더 이상의 어떤 것은 제가 곤란합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런데 여기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다 이래 됐거든요. 이 제안설명에. 그런데 시절이나 또는 현재 우리 시의 발전에 그 사람이 하나도 나로 봐서는 나도 시민의 한 사람인데 시의 공로에 기여가 하나도 없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어떤 점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리고 내가 현재 종합제철 생기고는 처음부터 영일군에 근무했습니다. 있을 때 철거도 이게 순수한 철거가 아닙니다. 전쟁의 철거입니다. 그런 철거, 그때와 현재와는 완전히 틀리지요. 시대적으로 현재 틀리는데 그때 제가 일선에서 우리 면민들과 같이 전쟁을 했어요. 기둥에다 발을 걸고 당기고 주민이 달려들면 도망가고 이런 철거를 했고 또 그 후에 그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가서 헐벗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보상 하나 없고 현재 그 후에 작년에 보상체결이 돼가지고 장학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해봐야 뭐 우리 시에 발전,시민에 기여라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나는 그래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공로에 대한 현재 확실한 근거를 좀 채택하고 공로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나는 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글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집행부에서 이게 시장이 추천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소상하게 그 공로나 공적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가 깊이 조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번 문제는 시민이 추천했기 때문에 이미 성인이면 거의 다 전 박태준회장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하는 분도 계실테고 또 약간 부정하는 분도 계실테고, 다만 그래서 우리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했을 따름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추천을 했다면 일반 여론에 문의라든지 그런 거 할 수 없습니까? 시청에서 그 사람이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 문제가 이런데 어떠냐 하는 그것도 일반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 문의는 해본 사실도 없지요?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 여론을 수렴하셔가지고 결정을 한다든지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설사 많은 시민들이 주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럼 집행부가 꼭 주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런 일반 다른 사회단체나 일반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묻지를 않았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국장님 명예시민증이란 말 그대로 명예인데 이게 행사가 가상, 저희 의회에서 가결이 돼서 행사장이 어차피 행사의 운영이 시장이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명예가 오히려 반대급부로 인해서 실추가 됐을 대는 시장은 행사에 포항시민을 대표해서 도의적인 책임이, 가상입니다, 발생했을 때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이 문제는 비록 시장 혼자만이 책임을 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어디까지나 의원님들이 우리 51만이 선출한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럼 주자, 안주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세헌

장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
장춘

이장춘위원

- 위원장!)
종환

서종환위원장

예, 이장춘위원.
장춘

이장춘위원

이게 만일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한 거나 또 우리 전 의원들이 부결하게 되면 문제없지요?
종환

서종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예. 권봉정위원님. 권봉정위원님 국장님 참고로 묻겠습니다. 박회장님이 종합제철을 처음 만들 때부터 정말 신화를 만들어낸 분인데 그렇다면 그 분이 재임중이나 또 퇴임후에 포항 본 시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25년 동안에.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정

권봉정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일영

김일영총무국장

예.
종환

서종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
영길

김영길위원

- 결심하지요, 그러면, 결정지읍시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
봉정

권봉정위원

- 위원장님!) 예
이제 우리가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될 때인데 정회를 하고 장내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하는 게 아마 합당할 것 같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권봉장위원께서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하고 또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시민증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황보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공적 조서상에 드러난 전 박태준 회장은 그 당시 포항시 전제에 어떤 황제다운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비근한 예를 하나 들 수있다면 버스 기사가 자기 차를 추월해 간다고 앞질러서 차를 세워놓고 버스 기사에게 폭언내지 지휘봉으로 폭행을 하는 사례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 포항시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사례 포항시장이 포철 본사에 가서 3시간 4시간 대기까지 하면서 면담을 요정했으나 불과 대화시간은 5분에 그쳤고 또 포항제철 우리 국도에도 500m도 채 못되는 곳에 요철을 설치해서 통행차량에 불편을 초래말 뿐 아니라 현재 이 공로 조서상에 드러나지 않은 워낙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165명이 설령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유사하다손 치더라도 집행부는 이것을 조회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받아야만 동의를 해줄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 조서도 잘된점과 못된 점을 다는 못하더라도 대충 우리 시민으로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차원에서 공로 조서꾸며 주시고 집행부는 주민등록 관계나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유보를 동의합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황보주위원께서 유보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보동의에 잔성이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유보 동의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보동의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황보주위원께서 박태준회장에대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해서 박태준회장의 전적이 어떤 전형적인 황제다운 그런 행동과 그 예로서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사실을 들었고 또 한번도 포항시를 방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도에조차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요절을 설치하는 등 전형적인 행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공적조서상에 추천자의 서명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만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느때나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것은 이분이 지금까지 들른 아까 말씀대로 황보주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잘못된 점도 있고 또 우리 공적 조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포항시민들이 거의 다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물론 포항제철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포철 회장이 직원의 촛대뼈를 깠왔다든지 물에 집어 넣는다든지 그런 얘기도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수여를 동의한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점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그런 점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의 포철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포항이 있었겠느냐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보주위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황보주위원의 유보에 대한 동의 발언이 있었는데 김상원위원께서 유보동의 반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상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최상태위원

김상원위원의 동의 반대에 대한 의견에 재청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에 분명히 100명 이상의 시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연서를 첨부해서 재출하면 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안을 내신 황보주위원의 의견대로 집행부가 거주지에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와만 20세 이상인가 그런 사유들을 확인하고 하면 더욱 금상첨화겠습니다만, 그런 세세한 부분은 조례에 명기가 되어 있지도 알고 현재 서명하신분이 165명이고 보면 1007명은 충분히 자격을 추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보아지고 박태준회장의 재임 당시에 앞에 31번 국도에 요철을 만든 것은 한편으로만 보면 박태준회장의 자기네들 임의대로 했다고 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직선 도로에 그때만 해도 차선이 8차선이고 보면 굉장히 넓어서 무지하게 속력내는 차량들 때문에 안전관계에 대한 깊은 뜻도 담겨있었으리라고 보았을 때 그것은 안좋은 쪽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아니냐 그런 사항이고 또 김상원위원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데 대한 동의 의견입니다만 그 사람이 개인 개인으로 때는 안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좀더 큰 안목으로 전체를 본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공적을 나름대로는 인정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가 또한 의견을 제출했고 그러한 마당이면 우리 의회의 의지가 분명히 살아나야 된다고 보아서 수여하는 쪽으로 토론을 하는 것입 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최상태위원께서 김상원위원에 대한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황보주위원께서 유보발언한 데 대해서 반대의 반대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어떤 서명이 잘못되었으면 서명확인해서 잘못되었는 게 지적되면 그 자체를 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의견을 해야지 유보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박태준회장님의 잘잘못을 다 압니다. 여기 서명만 사람의 조건을 따진다면 제가 확인해도 100명은 충분히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의견이라면 저도 이해하지만 유보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보주

황보주위원

서명자가 200명이 된다 해도 우리 조례상 포항시 거주자 만 20세 이상의 서명자 100명 이상하는 것이 잇는데 과연 이 165명이 다 포항에 거주하고 또 연령에 아무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적극 반대자가 없으면 본 위원은 이렇게까지 유보하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시기적으로 이런 명예로운 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적극 반대쪽에도 우리가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는 쪽에서 질의를 하는 자들이 반대론자들에게 설득도 시키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명예롭게 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종환

서종환위원장

황보주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을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유보 동의에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보 동의에 대해 가부를 결정한 다음에 본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유보하자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유보동의에 반대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표결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3표 기권 3표로서 유보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보 동의는 부결되었으므로 포항시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을 붙이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11명 중 찬성 6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의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