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95년도 보사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국의 ‘95년도 예산액은 268억 5,900만원으로 202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고 50억 8,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5억 5,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저소득주거안정특별회계 예산액은 60억 3,000만원이며 50억 6,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9억 9,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 성립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96년도 명시이월액은 1억 6,200만원으로서 포항시환경미화원주거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미제정으로 1억원과, 효자경로당부지내 사설묘지이전 지연관계로서 6,2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96년도 사고이월액은 49억 2,600만원으로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6억 6,200만원, 청소년수련마을생활관증축공사 1억 6,2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비 20억 4,600만원, 흥해어린이집증축공사 4,900만원, 청소차구입및공중화장실건립에 2억 800만원, 쓰레기소각장및매립지공사비 17억 9,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 입니다. ‘95년도세입ㆍ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세입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로서 관공업 수입과 증지수입으로서 총예산이 2억 4,782만 1천원이었습니다. 실지 원 징수결정액 및 징수액으로서는 3억 472만 5천원이었습니다. 비고사항으로는 123%의 증액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공업 수입으로서는 진료수입과 예방접종 수입이 있겠습니다. 또한 증지수입이 약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건강진단, 간염, 신체검사서, 보건증, 엑스레이 직접촬영, 의료보험 환자수입 등이 있겠습니다. ‘95년도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 예산액을 20억 9,764만 9천원이 되었습니다. 실예산 집행액은 19억 7,014만 4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미집행 금액이 약 1억 2,750만 5천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계획변경 취소와 예산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건으로서는 치과의사 한 명 인건비와 안면기형교정수술 사업취소로 인한 보상금이 남아있고 또한 나관리협회위탁금 변경으로 인한 인하건으로서 계획 변경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지소 일반장비 구입이 국고보조사업 변경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예산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 인한 저가 입찰과 저가 입찰로 인한 예산 절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95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북구보건소장 이상길 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북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억 7,330만 8천원이며 연내 징수결정액은 2,672만원이 증가된 4억 3만 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에 대비 7%를 더 징수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공업수입 주로 예방접종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당초 예산액 대비 90만원이 감소된 2억 4,58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이 1억 1,819만원, 관용차량 매각대가 106만 5천원, 과태료 3,490만원을 각각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내역은 설명서 내용과 같으며 세목별 결산 내역은 결산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 규모는 세출예산 25억 3,629만 3천원중 지출원인행위가 24억 1,280만원이며 ‘95년도 총지출액 21억 7,930만원으로 익년도 사고이월액이 2억 3,350만원을 제외한 잔액 1억 2,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운영에 계상된 기본급, 봉급, 상여금에서 정액수당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무자에 대한 급여로서 총 8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수당잔액 3,180만원 발생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통합 전에 103명에 대하여 당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지 지급 대상은 65명 분이 지급되어 초과근무수당 2,000만원과 휴일근무수당 1,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보수로서 전임 전문직 물리치료실 근무자입니다. 1명과 비전임 전문직 상용작급 입니다. 3명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로서 연간 총 5,008만원의 예산이 지급되었으며 일용인부임은 사무보조원 1명으로 기본급, 상여금, 수당을 합하여 연간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운영에 따른 경상운영 및 사업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26페이지입니다. 기타운영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총운영비 총 5억 5,800만원의 목별 예산현황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 불용잔액 1,206만원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적출물 수거료가 당초 남ㆍ북구 합하여 2,2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2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지 202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직원에게 지급할 월액여비와 업무추진여비로서 총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총 2,700만원 집행내역으로는 직원 대민활동비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집행액 334만 9천원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 심장병 어린이 검진비, 방역인부 급식비로 지급하였으며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370만원은 나관리협회 진료사업비로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예산액 총 4억 1,200만원 중에 북구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4억원, 보건진료소, 지소 보수비 1,200만원, 도합 1억 4,4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2,074만원을 사고이월한 후 잔액 4,6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이월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총 집행액은 3,8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집행 내역은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 다음 이월 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예산액은 4억 1,414만원인데 시설비가 4억이고 시설부대비가 252만원, 감리비가 1,162만원 모두 집행하고 난뒤에 이월액이 2,335만원이 남았습니다. 북구 보건소 대수선 이전사업 예산은 ‘95년도 12월 22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2월 27일 본공사 착공계가 접수되었으며 동절기 콘크리트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지 지시에 따라서 공사기간의 부족으로 예산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태중 입니다.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의 계수 관계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집행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입예산의 수납율이 99% 이상을 나타나고 있어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의료보호기금회계 미수납액이 5,488만 1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의 재력 부족이 주 원인이 되어서 징수가 부진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율은 사회복지비의 경우 81.6%로 전체 일반회계 집행ㅇ률 78%보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 발생된 불용액의 대부분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예산 반영시에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역에 계수 내용을 첨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이월사업비 관계입니다. 명시이월비가 1억 6,148만 3천원, 사고이월비가 51억 5,942만 9천원으로 이 사유는 공기부족, 준공기간 미도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지연 등이 주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사전에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과 사업의 조기수행,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본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에 이미 검토를 거친 사항입니다. 회의규칙상 상임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위에 넘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박경부 입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1224억 7,830만 1천원과 2개 특별회계 69억 7,100만원으로 총 294억 4,930만 1천원으로 편성하여서 보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06억 3,444만 6천원에 비하여 11억 8,514만 5천원 약 3.8% 정도가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24억 7,831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241억 2,544만 6천원에 비해서 16억 4,714만 5천원이 적게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9억 7,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65억 900만원보다도 4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장애인 보장구교부에 14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330만원, 청소차량구입에 2,200만원, 노령수당 623만 8천원, 모자보호시설 아동컴퓨터 강사 수당에 400만원, 여성복지회관 건립 기본조사설계비 3,990만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5,98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2억 2,900만원과 저소득주거안정기금 2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의 ‘97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2억 8,200만원과 2개 특별회계 70억으로서 총 28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예산 263억 1,900만원에 비해서 19억 7,400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호동매립장 인근부지 매입비와 일반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이 각각 10억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13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2억 8,00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액 206억 7,900만원에 비해서 6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70억으로서 ‘96년도 당초 예산액 56억에 비해서 약 13억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사업을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및시설보호비가 3억 5,400만원,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비 3개소에 9억 7,000만원, 저소득층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1,100만원, 그리고 일반폐기물처리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이 43억 2,000만원, 호동매립장 인근부지 매입비가 12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전세자금 융자사업비에 1억원, 두호동 동부경로당신축공사에 1억 4,000만원, 해도1동경로당 신축공사에 2억 9,800만원, 시립화장장 화장로교체 1식에 1억 8,000만원, 구룡포청소년수련마을 시설확장에 12억 8,6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보육시설운영에 13억 1,000만원, 해도1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의료보호진료비 50억 8,000만원, 저소득전세자금 융자사업에 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담당과·소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전문위원 강태중 입니다. 먼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뒷면에 11면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의 보사위원회 소관예산의 증감내용을 보면 기정 예산대비 4.5%인 18억 6,194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본청 8개 과ㆍ소 예산이 6.8%인 16억 4,714만 5천원이 감소되고 두 개 보건소 예산이 0.4%인 1,887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2개 구처예산이 1.7%인 1억 9,591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당초 및 추경예산 편성에서 다소 과다 계상된 분야와 추진계획이 미흡하여 삭감되는 분야가 있는 반면 철저한 절감 집행으로서 예산을 남기는 부서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예산액의 조정 분야로서는 여성 복지회관 부지매입 예산이 시유지를 사용하게 되므로써 부지 매입비를 삭감하고 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된 분야는 도비지원으로 구입되는 청소차량 구입비 2,200만원 및 보건소 약품구입 4,756만 6천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는 의료보호기금의 국고보조 증액으로 의료진료비 2억 2,925만 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저소득주거안정기금은 회수금 증가로 예비비 2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기정예산의 불용액을 삭감하고 당면한 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요구사항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이……

예, 그러겠습니다. 17페이지 편철이 조금 잘못돼서 17페이지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게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부터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97년 보사분야 일반회계의 지원금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우리 시의 세입액은 54억 6,213만 2천원으로 ’96년 당초 52억 6,228만 7천원 대비 1억 9,984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 1,612만 5천원, 쓰레기봉투 판매대 8,398만원, 매립장반입수수료 8,400만원, 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3,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6년 대비 감소된 분야는 보건소의 예방접종비 1억 5,146만 6천원으로 ’97년부터는 무료접종으로 확대를 해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96 대비 세입에 계상되지 않은 분야는 관광지 쓰레기수거수수료 1,000만원이 누락되었고 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 2,400만원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는 수정예산 및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97 보사분야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70억 1,100만원으로 ’96 당초 56억 4,000만원 대비 13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보호기금의 국도비 지원이 13억 2,799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저소득 안정기금의 전세자금 순세계잉여자금과 전세보증금 회수수입이 5,1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편철이 잘못되었습니다만,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97 보사분야 일반회계 세출 요구총액은 456억 8,802만 8천원으로 ’96 당초 414억 4,162만 8천원 대비 42억 4,6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비율은 10.2%입니다. 세출요구액의 증감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을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입니다. ‘97 보사분야 특별회계 세출 요구총액은 70억 1,100만원으로서 ’96 당초예산 56억 4,000만원 대비 13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비율은 24.3%입니다. 세출요구액의 증감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분야의 불합리한 점과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모성경비의 절감의식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첫째, 행사경비, 일회성용도 및 소모성경지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절약의식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급식비, 야유회비, 시상비, 꽃바구니, 화환, 일회용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복계상 및 획일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동일목적의 경비가 유인물에 2개 과로 도어 있습니다만, 본청 3개 과 및 구청에 계상되어 효율성 및 절감집행이 불합리한 사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물 제작비가 본청 청소과에 800만원, 위생과에 4,800만원, 사회진흥과에 300만원, 북구청에 1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외에 사회진흥과에는 강사료가 40만원, VTR 사용료 30만원도 계상된 게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일방적 지원을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생단체에서 재활용품 수집 판매에 의한 연간 수익이 2억 8,000만원이며 시에서 보상금이 연간 1억 9,200만원 도합 4억 7,200만원의 수익금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재활용품 수거 관련 물품비 노끈, 장갑, 마대비 입니다. 남·북구청에서 3,758만 4천원을 계상 지원함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입을 감안하지 않은 과다한 투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연간 세입액은 1,440만원에 비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투자비로 본청 인부 40명 남구청 7명, 북구청 8명을 동원하며 이들에 대한 기본급을 제외하더라도 구청 15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별도 계상된 540만원, 또 15명에 대한 야유회 경비 56만원, 수거용기 구입비 6,000만원, 수집용품 구입비 4,258만 8천원, 보관창고건립 1억 5,000만원 등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가 연간 2억 5,854만 8천원이 투자됩니다. 아무리 환경친화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투자를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개선대책으로 재활용품 수거후에 자생단체에 인계하므로써 무리한 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출표기 개선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예산 산출기초안의 환산내역중 OO사업×1식으로 표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규격및 단위의 정확한 수치 환산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입확대 및 절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 특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세입예산확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되며 세출예산의 절약정신이 제고되어 자치 자립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97년도 예산이 편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세입분야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편철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