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도시계획국장 오보국 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성원으로 95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께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매우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국에서 95년도에 집행한 95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총 263억 2,800만원중 129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4억 7천만원은 지난 의회 본회의 및 임시회의 승인을 얻어 96년도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세출예산중 불용 처분한 금액은 28억 7,700만원으로서 대부분 공사 또는 용역비 입찰 집행잔액으로서 도시과 25억 5,300만원, 주택과 2억 5천만원, 녹지과 7,4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별로는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3,300만원 구룡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에 3,100만원, 포항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5,500만원 해도근린공원 조성공사 천만원, 환호공원 환경교통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7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8,900만원, 공사비 입찰잔액 21억 7,600만원 여기 21억 7,600만원은 공사 입찰잔액이 약 2억 5천만원되고 나머지는 토지보상비 입니다. 재이월이 불가능해가지고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4,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주택과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수료 1억 8천만원, 안전진단 실시 보상금 1천만원, 우현 청구아파트 토지보상금 6,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녹지과는 무전기 허가 및 검사수수료 9백만원, 산불감시원 인부임 2,100만원, 산불진화 주민급식비 1,100만원, 시가지 녹화사업 집행잔액 1,200만원 및 기타 잔액 2,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95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서성수 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95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791억 3,300만원중에서 620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0억 7,300만원은 지난 본회의 및 임시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하였으며, ’96년도에 집행하여 불용액은 39억 8,500만원으로서 부서별로 살펴보면 건설과에서 38억 5천만원, 하수과가 1억 3,100만원,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는 4백만원으로서 불용처리된 주요내용은 건설과는 계속사업인 시도 확장 포장 및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보상금으로서 재이월이 불가해서 불용처리 되었으며, 하수과 및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의 불용액 1억 3,500만원은 공사 집행을 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11억 9,3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888,302천원, 수납액은 876,914천원으로서 불납결손액은 없고 이월액은 11,388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치수사업 세출예산은 11억 9,300만원으로서 7억 6,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흥해 초곡천 남송제 보수공사비가 2억원이 도비보조내시 지연으로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억 3,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하천공사 편입되는 사유지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5천만원과 초곡촌 성곡제 개수외 6건에 대한 공사집행잔액이 5,700만원이고 예비비 1억 6백만원과 기타 1,900만원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77억 8,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360,602천원입니다. 수납액은 8,273,428천원이고 불납결손액은 3,376천원이며, 이월액은 83,788천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세출예산은 77억 8,700만원으로서 61억 3,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연일펌프장 실시용역외 4건에 대한 공기부족 및 설계미결로 8억 6,80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7억 8천만원으로서 그 사유를 보면 하수도 설치 공사비 및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3억7백만원이고, 예비비 집행잔액 3억 2,700만원과 기타 1억 4,600만원은 인건비 및 경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예산액으로서 447억 3,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9억 1,300만원이며, 수납액은 439억 8,4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없고 이월액은 9억 2,9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47억 3,700만원으로서 303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수납금에 대한 지출잔액은 11억 5백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32억 8,900만원으로 그 불용 사유를 보면 상수도 설치공사비 및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13억 1,200만원이고 형산강 비상 상수원 개발 민원해결 보상비 외 7건 2억 5,00만원이 사업 취소되었고, 예비비 집행잔액 2억 2,100만원과 기타 15억 4백만원은 인건비와 경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회 소과 ’95년도세출예산결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은 402억 5,100만원으로 원인행위액이 326억 7,400만원중 266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45억 4,400만원과 사고이월비 60억 2,300만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을 보면 제3연관단지 차집관로 하수관거 시설 설계비 외 6건으로 토지보상 지연 및 도비 내시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내용을 보면 구룡포2리 하수도 설치공사 외 21건으로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및 토지지장물보상 지연으로 이월되어 ’96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액중 7.5%인 30억 3,200만원을 불용처리함은 당해연도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국 소관은 788억 1,600만원으로 원인행위액이 740억 5,700만원중 620억 7,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0억 7,300만원을 사업의 불가피성 및 보상지연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처리된 39억 8,6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및 건설국 소관 특별회계세입부분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및 주요사업에 대한 세입의 미수납액 처리에 이월액이 18억 7,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액에 2.8%를 차지하므로 미수납액 중 이월처리된 것은 불납액이 과다하여 징수대책이 요청됩니다. 세출부분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95년도 예산집행 결과 불용액이 도시계획국 소관 및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57억 1천만원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적정 활용이 필요하며, 사업별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고 과다 확보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삭감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전반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125조에 의거 승인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한해대책입니다. 한해 및 재해대책 예비비 사용은 예산액 20억 1,800만원에서 가뭄으로 재해대책 예산이 필요가 없어지므로 1억 9,500만원을 이월하고 15억 6,300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대이동 무소마을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철근구입비 부족분 1천만원을 사용하였고, 한해대책사업으로 양수저류 126지구, 암반관정 27공, 수리시설 7지구와 저수지 준설 1지구에 대한 15억 5,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액 5억 3천만원중에서 3억 9백만원을 사용하였고, 주요사업 내용은 해군해병 부대 가뭄대책 수원개발 및 부대시설 사업지원에 1억 4,800만원, 흥해상수도 비상상수원 개발 암반관정 3공에 대한 1억 4,100만원, 상수도 확장사업비 부채 이자상환에 2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 20억 1,800만원중 재해예방 사업비 및 한해대책비로 각각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모두 재해예방 사업비 및 한해대책사업비로서 한해대책에 따른 장비임차, 송수호스구입,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비 및 배관공사비 등으로 한해대책비 등은 사전 예측이 어려우므로 예산의 성격상 지방자치법 제 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저수지 준설하셨다고 그랬는데 한해대책으로 저수지 준설한 겁니까?

가뭄을 대비해서 물을 미리 저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 했습니까?

지구는 연일지구에 했습니다.

연일지구에 했습니까?

예. (여기 1지구로 돼 있는데.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시가 직접 준설한 게 아니고요, 농주에 지원해 준건데 안심지입니다. 청하에 안심지 준설했는 겁니다.

청하에요?

예.

질문 다 했습니다.

안심지 준설 15억 5,300만원사용했다 해놓았는데 안심지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10억을 기채해서 준설하라고 농조에 연락이 왔다는 통보를 받았고, 준설 자체도 아주 미흡합니다. 하다가 주민들이 그렇게 한발이 심할 때 달러빚이라도 내어서 준설을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쳤는데 입찰보는 과정, 설계하는 과정, 업자가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 장비를 이동해서 흙을 판매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그 기사들의 기간 등등으로 해서 준설을 다 못하고 결국은 비가 와서 물이 채고 말았습니다. 15억이 들었다고 하니까 의문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내용은 제가 서류를 가지러 보냈습니다. 서류가져 오면 그 상세한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5억 하는 우리 시비지요? 시에서 15억 5,300만원을 지원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서류 가져오면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시비로서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도비가 아니다 이겁니까?

이 내용 있는 것은 전부 시비예비비 집행입니다.

그렇다면 본 건설위원회에서도 농조에 대한 질문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알아 볼 가치가 있는데 농조는 별도의 상황으로서 간주를 하고 전혀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나 감사는 못하게 돼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지원했으면 감사대상이 되는데 그렇지요? 농조의 조합장이나 전부다 불러가지고 15억에 대한 사용 출처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5억 다 들어간 것 아니지요?

다 한 군데 들어간 게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 내역을 제가 가지러 보냈거든요.

1지구 하는 것은 몇 군데 나누어서 집행했다 이거지요?

그 명세서를 곧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면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조의 사용액이 한 4억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빨리 하라고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시켜가지고 어떠한 이유든지 지연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굉장히 만명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비로서 충당됐다 할 것 같으면 다음 감사 때라도 농조단체장을 참석시키든지 해서 이게 상세한 우리가 의문나는 내용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해병부대 부대시설 지원에 1억 4,800만원이라 했는데 부대시설은 어떤 부대시설입니까?

수도과 것인데요, 배관하고 이런 겁니다. 부대시설은 배관이고 암반관정 관정 수원개발하는 비용하고 거기에 따른 파이프 배관하고 전기 모터설치하고 그런 걸 부대라 합니다.

부대에서도 그런 것 합니까?

작년에 한발이 심할 때 저희 시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부대시설하는 것은 전기시설, 펌프장 짓고 그런 걸 의미합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하수 개발 1공 4,100만원 했고 그다음에 수중모터 펌프설치 15마력짜리 3대 2,300만원 들였습니다. 다음에 배관이 7천만원 50mm 1,800m가 배관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이용시설 그게 13,300천원 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148,280천원 든 겁니다.

과장님, 정기훈위원의 보충질문인데 아까 정기훈위원님께서 저수지 준설에 15억 5,300만원을 사용했다 했는데 이것은 한해대책으로 양수기 126개지고 전부다 한 게 15억 5,300만원이지요?

예.

그러니 그것을 구분 안해놓으니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고, 이 가운데서 말이지요. 이래 놓으니까 우리 정기훈위원님께서 15억이나 농조에 돈 안들어 갔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분류를 좀 해 주시고, 지금 저수지 준설에 실지 우리가 농조에 지원했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명세서 가져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낼 적에 분리해서 내주면 우리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 사유에 그게 기재 안돼 있으니까 별도인가 싶어서, 집행사유에 안 들어가 있고 하니까 별도로 15억이 지출됐는가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내역을 가져오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위원들이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정기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관행에 묶여서 적기에 안됐다가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투자가치를 상실하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행정은 법을 따져서 하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그 법을 너무 따르다 보니까 실수요면에서는 효과를 못 거두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게 많습니다.

처음에 도에서 5억이 내려왔고 둘째 10억을 기채해서 쓰면 운리금 도에서 상환하겠다 이렇게 해서 5억은 각 지구에 나누어서 준설을 했고, 10억은 청하에 한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청계지, 회학지 등등 준설을 하다 보니까 안심지가 큰 문제였습니다. 건설위원님께서 다 안 가보셨습니까, 그걸 예산이 떨어졌는데 빨리 시행하지 않고 준설을 미완함으로써 몽리자 내지 주민에게 원성을 사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적받을 사항입니다. 사실. 이리고고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흙을 파기 위한 흙 맞추는 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거기에 더 보충설명 드릴려 하면 말이지요, 양 건설국이나 경제국에 우리 행정감사를 하면서도 이제 정기훈위원 질문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긴급을 요하는 미원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 답변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 이해를 하는데 동떨어져 놔놓고 우리가 이것은 왜 수의계약했는냐 할 적에 행정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꾸중을 가져 오는데 앞으로는 뭐 자료를 내고 답변할 적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사과드리면서요, 부표 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출액 15억 6,300만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가뭄대책비에서 7억 3,700만원이라는 것은 암반관정 17공, 저수지 준설 1지구, 양수저류 25지구, 수리시설 1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9,800만원에 대한 것은 양수저류 52지구, 대이동 무소마을을 위해서 970만원 있고, 한해대책비에서 간이상수원 급수난 해결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 1억 6,300만원, 양수저류하는데 17지구에 4,900만원, 또 암반관정 10공, 양수저류 32지구, 수리ㅅ설 6지구에 대해서 5억 4백만원 이렇게 세분돼 있는데 제가 미처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해서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오보국입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 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게 됨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소관국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 덕분으로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연초에 사업계획한 대잠택지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2회추경까지 예산 896억 4,500만원보다 125억 8,400만원이 감소된 770억 6,100만원으로 편성 제안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1억 8,700만원이 증가된 616억 6,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7억 7,100만원이 감소된 154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기본은 연내에 예산집행이 불가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과의 금회 추경에서 계상된 새로운 사업은 연일 동문리 도시계획 도로개설 5억원이며, 기계상된 학산철도변 정비사업중 철도레일승고를 위하여 철도청에 불입하여야 할 수탁공사비 2억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산철도변 정비사업 시설에 과목 전환코자 하며, 부족한 7억 5천만원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수료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녹지과는 시가지 꽃식재 및 진열비 3천만원 감액하고 산불진화 급식비 2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137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 제안하였으며, 회계별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42억 6,100만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95억 1천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조성사업 지연에 따라 연초 계획된 사업비를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에는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 점 약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서성수입니다. ’96년도제3회추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양여금과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최종 정리와 당면 주요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과 사업비 집행잔액분의 정리로 불용액 해소 및 긴급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건설과 소관으로서 건설행정 예산은 기정 133억 6백만원에서 경정예산액이 177억 7,700만원으로 44억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내용을 보면 동부초등학교 육교가설 공사집행잔액 4,1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긴급 도로기반시설이 요구되는 미불용지 보상금 2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신형산교 노후교량 보수비를 10억원을 증액계상에서 20억원이 되었고 도로 확ㆍ포장사업으로 신광우회도로개설 외 2건에 대한 시설비 기정 61억 6천만원에서 경정 94억 6천만원으로서 3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예산은 기정 138억 3,800만원에서 경정 122억 7,500만원으로서 15억 6,200만원이감 조치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남천교 개체공사실시설계비 집행잔액 2,300만원과 우현동 한신공영에서 포항연탄간 인도정비 및 포장덧씌우기 공사 집행잔액 5,700만원, 하천공작물설치 허가불가로 사업계획이 취소된 연일잠수교 가설공사비 전액 15억원, 총계 15억 8천만원이 감 조치되었고, 읍ㆍ면지역 농어촌도로망 지도제작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소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사업비는 기정 222억 2백만원에서 경정 222억 2백만원으로서 증감은 없으나 상계된 내용을 보면 하수처리장 편입토지 보상잔액 1천만원과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백만원을 감 조치하여 5차분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비 부족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은 하수도사업 세입은 기정 70억 3천만원에서 경정 70억 5,700만원으로서 세입이 증가된 내용을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과년도수입금 2,700만원으로서 세출액 예비비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서 상수도수탁공사 수입금 기정 12억 3,600만원에서 경정 12억 5,700만원으로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302억 6,400만원에서 경정 302억 8,500만원으로 2,100만원은 추가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원수구입비가 1억 6,100만원 삭감하였으며, 인건비 예산 부족분 5,4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필수경비인 환특자금이자 상환금 5백만원과 흥해정수장 전력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운영에 따른 예산부족 6천만원으로서 본청에 1천만원, 양덕정수장에 8백만원, 수도사업소에 7백만원, 남구청에 3,400만원에 계상되었고, 주요사업 예산으로는 5,700만원으로서 본청에 10만톤 확장공사 사업에 대한 전면책임감비리 8,500만원을 삭감하여 2단계 5만톤 확장사업으로 변경하여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구청에 누수 수선비 부족분 6,300만원과 북구청에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덕정수장에 난로구입 2대에 대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기본방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정리로 인한 세입금으로 계속사업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에ㅣ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9% 증가된 617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을 보면 당초예산 574억원에서 12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을 보면 연일읍 동문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과 자체 계속사업에 학산 철도변 정비사업에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가 확보되지 않아 수탁공사를 하지 못한 학산철도레일승고 공사비 2억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주택과에서는 일반수용비중 공동주택 안전진단 수수료가 기정 100세대에서 30세대에로 경정되어 3,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녹지과 소관은 산불진화자 급식비가 국비 및 도비보조됨으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예산의 일반수용비중 시가지 꽃식재 및 진열비가 소년체전대비 예산으로 사회진흥과의 소년체전총괄예산으로 집행되어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 수입금중 사업진척이 되지 않은 대잠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42억 5천만원 및 시설비가 전액 삭감되고 택지개발사업으로 부지매각 선수금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보상금으로 인한 택지개발 진척이 없어 매각되지 못함으로 수입금 10억 및 토지보상금 9억원이 전액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적정히 펴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당초예산 314억원에서 9.3% 증가된 34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미불요지보상 및 신형산교 노후교량보수, 신광우회도로 개설공사비, 덕수공원 횡단도로개설비등 부족분이 계상되었으며, 흥해 한동대학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예사편성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기타 사업시행이 불가한 연일 잠수교 가설공사비 등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기타 타과 및 특별회계 분야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건설국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히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