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선서, 199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 류태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의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시간은 2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태기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자료로서 요청을 받아서 제출한 것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력과 의정교통비 집행내력, 전문위원실 여비집행내력, 물품관리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다섯분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5천40만원이고 현재 집행한것은 3천9백28만5천원, 잔액 1천백11만5천원으로 11월 20일로 집행은 총액의 78%가 집행되었습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의 개인별로 집행한 것은 의장님께서 집행한 것이 총예산액이 년간 천8백만원에서 천5백83만9천원을 집행을 해서 집행했는데 잔액은 2백16만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것은 천80만원입니다. 천 90만원에서 9백42만2천원을 집행해서 총 87%가 집행되어서 잔액은 137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은 총액 720만원에서 468만3천원으로 현재 65% 집행하고 남아있는 돈은 2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720만원중에서 444만2천원을 집행하고 275만8천원이 남아서 62%가 집행했는데 230만천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의장님께서는 선물대로 504만원, 격려금으로 330만원, 축조의금 100만원, 식대 51만9천원, 보도수수료 68만원, 집행부와 유관기관과 관련해서 집행한 것이 격려금으로 103만원, 축조의금 366만원, 전별금 45만원, 화분대 16만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것으로 집행한 것은 의회와 관련해서 집행한 것이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연스의원님들의 가방이나 개원행사, 명절선물로 집행한 것이 선물대 199만원, 격려금이 의원연수나 타시군 견학, 병문안 위로 격려한 것으로 해서 258만5천원, 의원 및 의사국 직원 가족 축조의금 80만원, 의원 및 의사국 직원들과 가팅 사기진작을 위한 식사대 43만7천원, 의회관련 홍보보도수수료 15만원, 집행부 및 유관기관과 관련해서 격려금으로 어린이날, 시청 극기훈련, 농민회관 건립으로 65만원, 축조의금으로 시청이나 읍면동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에 대한 236만원, 읍면동장 전별금으로 40만원, 축협준공식 화분 5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의 집행내력을 말씀드리면 468만3천원으로 현재 251만7천원이 11월 20일 현재 남아있는데 의회관련해서 해외연수나 개원, 명절선물대로 집행한 것이 107만원, 타시군 견학, 전시회 격려금으로 내놓은 것이 35만원, 의원이나 의사국 직원 가족 축조의금으로 집행한 것이 53만원, 업무관련해서 식대 13만7천원, 의회와 관련해서 홍보보도수수료 한건에 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및 유관기관을 관련해서 격려금으로 집행한 것이 45만원, 이것은 농민회 정기총회, 불우이웃돕기 행사, 축조의금으로 집행한 것이116만원, 읍면동장이나 유관기관장의 전별금으로 18만원, 여론수렴이나 간담회 의정업무 관련해서 유관기관의 집행부라든가 식대 79만6천원입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는 720만원중에서 444만2천원을 집행하고 275만8천원이 11월 20일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개원행사나 명절행사 선물대로 해서 107만원, 비교견학이나 위로금으로 65만원, 축조의금으로 56만원, 보도수수료 7만원, 집행부와 관련해서 격려금으로 26만원, 축조의금 나간 것이 116만원, 전별금 18만원, 식대 4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님의 업무추진비는 720만원중에서 489만9천원을 집행하고 230만천원이 11월 20일 현재 잔액입니다. 그중에서 의회관련해서 선물대 106만원, 격려금 80만원, 축조의금 51만원, 식대 69만9천원, 보도수수료 6만원, 집행부 및 유관기관을 관련해서 격려금으로 27만원, 축조의금 131만원, 전별금 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한 것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오같이 총체적으로 5천40만원에서 3천9백28만원을 집행해서 78% 집행이 되고 1천백11만5천원이 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력입니다. 총 9천9백90만원이 예산액인데 8천3백38만6천원을 집행하고 현재 천6백51만4천원이 잔액으로 11월 20일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집행한 내력을 보면 식대로서 임시회나 감담회, 의정활동 등 식대로서 4천2백75만원, 약 절반을 식대로써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원가족 애경사의 축조의금으로 150만원, 각종 기관행사 및 애경사 화환이나 조화 489만천원, 관내 행사 및 대회격려, 의회가족 입원 등 격려금이나 위로금으로 1천6백17만원, 각급기관장 및 의사국 직원 전별금 180만원, 합동결혼식, 체육대회, 운동회, 명절 직원선물 등 73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함이나 설문조사 유인대로 99만원, 향교 및 서원 제수비, 동학농민군 서화전 기금 140만원, 중추절 프랑카드 문화제 행사 협찬금으로 235만7천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및 각종대회 음료수 제공 221만8천원, 읍면동장 감사패 정년퇴임자 42만원, 다과 및 차구입 90만원, 시군의원 체육대회 U대회 부담금으로 60만원, 총 8천3백38만6천원이 집행되어서 현재 1천6백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여비입니다. 총 8백10만원이 되는데 집행한 내력은 4백76만천80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3백33만8천2백원이 잔고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 국내외 여비로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정업무 자료조사나 타시군 의회 견문이라든가 의장님 협의회 구성 자료수집들로 집행한 것이 현재 4천7백만원이 집행되고 333만8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물품은 총 63종에 1,13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3억5천223만5천485원의 가격입니다.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3종인데 수량이 1,132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용년한이 초과 물품한 것이 13종에 40점이 내용연수가 초과되어서 현재 보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보면 5년에서 30년까지 물품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통합으로 인해서 물품이 일부는 여유가 있어서 남아돌아가는 물품이 있습니다만 보관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가능한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때로는 수선해서 쓰도록 하고 도저히 수선해서 쓴다고 해도 수선비가 더 들어가서 예산을 절감커녕 더 들어가야 할 물품이 있다면 과감히 폐기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력은 상세하게 이면에 첨부해서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사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일문일답식 회의식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업무추진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공통경비와 업무추진비가 분리되어 있지요?

업무추진비는 금년부터 생겼고 공통경비는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공통경비는 있었습니다.

다섯분들 집행내력에 업무추진비 분리해서 안써요?

분리해서 쓰고 있고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고 의회 공통경비는 금년까지해서 년 370만원으로 해서 27명 곱하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여비집행내력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말에 과격한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차 의사국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정진영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잘 아실줄 아는데 그 뒤에 의사국내지는 의원간에 오고가는 궁금증이 있다고 하면 으장단에 업무추진비 집행관계, 의사국에서의 여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 자료수집을 위해서 여러차례 출장을 나가셨는데 그런데 자료수집을 위해서 출장을 나가신 것은 대단히 잘 하셨는데 과연 자료수집차 출장을 나간 후 출장의 효과가 그동안에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시간에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라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자료수집을 위해서 또 자료수집을 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출장을 여러차례 했는데 소기의 목적보다는 제대로 출장의 목적달성을 모든것이 오늘 이시간에 생각이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사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고 전문위원님들의 임무수행을 성실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체계를 바꿔볼 용의는 없느냐 에를들어서 의원사무실, 전문위원실이 별도로 있는데 총무위원장실에 총무위원회 간사가 같이 앉아서 의정활동을 서로 연구하고 공부할수 있도록 만들면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을것 같고 우리 전문위원들도 우리 의원들에게 자문이나 보좌를 할때 상당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바꿔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해보는데 의사국장으로서 우리 정읍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박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생각하는 것과 접근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보고드린 가운데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조정하는것, 그것은 실행은 9월 5일자로 집행을 해서 준비중에 있어서 만든 사항이라 보고를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선진의회를 견학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는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 1명으로 해놓고 발이 없어서 의사국에서 같이 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을 전문화 시켜야겠다는 그런것들을 많이 배워왔던 것이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인력보충이 안되어서 기다렸다가 인사가 끝나서 의사계에서 4명의 인원을 빼서 전문위원실로 파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배치를 햇습니다. 거기에는 속기사도 들어있고 타자수도 들어있고 전문위원을 보좌해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과거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사계 소속으로 있으면서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에 파견나가서 하는 형식으로 상당히 산만하게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즉부터 개선을 할려다가 이번에 개선을 했는데 개선을 하면서 전문위원들과 인원을 사무실 옆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것도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사무실 여거닝 상당히 돈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전문위원실로 해서 업무보좌를 하도록 해야겠다 해서 해놨습니다만 그 문제는 약간의 저희들이 생각할때에는 우선할수 있는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말하자면 사무국장의 의견이지만 의장단과 상의를 해서 좋은 일이라면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된다면 전체 의원사무실은 없어도 될것 같고 의원휴게실은 존치하고 평소에 의원사무실이 상임위원시로 되죠. 그 배치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것까지는 생각을 안해봤어요. 거기에 예산이 뒤따르는 필연적인 문제인데 지금 우리 청사 건물이 칸막이 전부 벽돌로 했어요, 합판으로 됐어요?

일부는 합판으로 되어 있고 벽돌로 되어 있는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로 된 것은 당초에 사무실을 만들때 한것이고 합판으로 막아놓은 것은 줄이고 늘리고 조정을 하면서 해놨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머리만 쓴다면 큰돈은 안들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까지는 비약해서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그생각까지 해봤는데 칸막이등을 해야 되고 그 사항은 각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단에 건의를 드리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채택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업무계획 16페이지를 보면 상임위원회 운영을 해놓고 전문위원실 독자운영체계확립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한것과 일맥상통한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문위원실을 보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한사람씩 배치를 해놓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어서 의사계는 전문위원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했는데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면 의사계에서 전담을 하고 각 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인이 다룰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인원보강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관한 문제는 차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여비부분에 대해서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수집과 관련이 되어서 대안제시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질의와는 무산한 답변이 있는것 같아요.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회기가 8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기간이 아니고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별도로 시정업무에 따른 출장명령은 없습니다. 다만 각 시군구에 지방자치가 구성되어 있는 의정활동, 상임위원회 활동, 또 전문위원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회의실, 의원님들의 회의진행 등 사실상 견문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문제라든가 의사국의 예산문제도 비교를 했고 .......

잠깐만요! 김양기 전문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실의 애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10월 28일자 관서당경비에서 지불된 여비의 소모를 어떻게 했는가 간단하게 해주세요.

10월 28일자 출장명령부를 안보고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명령부를 봐야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뜻풀이를 잘 못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 역할의 뜻이 무엇입니까?

역할과 보좌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자기 상사를 보호해주는 것이 보좌이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하는데 역할입니다.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월 28일날 기억이 안나니까 11월 15일로 하자고 하는데 집행내력을 하나 뽑아 주시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우러 15일날 3일 일정으로 도내 의회 방문해서 정기회를 앞두고 자료수집 하는 것으로 출장을 받아서 여비를 인출해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출장명령은 한 사람으로서 또 경리관으로서 생각나는 거기까지 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 기왕에 행정감사를 하니까 앞으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대안제시도 가능하지요? 김양기 전문위원께서 솔직하게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박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비라고 되어 있지만 그여비를 뺄때에 자료수집차 출장으로 기재해서 인출을 했지만 사실은 업무추진비로 내지는 방금 말씀한바와 같이 그러기 위해서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 김양기 전문위원님한테 저 개인의 소리라고 생각지 마시고 전체 의원내지는 우리 정읍시의회의 내부 전체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정년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쯤은 쉬셔야 할때도 되었지만 그러나 계시는 날까지는 전문위원으로 본연의 임무에 조금만 더 충실히 해주십사 그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부분이외의 발언은 회의록에서 간사와 전문위원들이 삭제 첨삭을 해야 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첨삭할 것 있어요?

가령, 감사이외의 발언등이 몇가지가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첨삭을 할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협의 할일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할렵니다.

원활한 회의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사용연한이 초과한 것 어떤 절차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하고 있어요? 3천여만원치를 가지고 있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13종에 40점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지났다 할지라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못쓰게 될 경우 설령 내용연수가 안되었다라도 그 물품이 불용결정을 받아서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점을 보니까 사용이 가능해서 그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안지났더라도 사용이 불가하고 설령 이용을 하다보면 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불용결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물품관리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신다면 여러위원님의 감사결과를 취합해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폭적으로 위임을 해주신데에 대한 새삼 감사를 드리고 좀전에 말씀드린 첨삭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