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진영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민방위재난관리과,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언이 위증이 될 경우와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후과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예술진흥과장 김인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예술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술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체육시설운영과장
체육시설운영과장 이영준입니다.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도서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예술회관 무대앞에 앉아있을 때 무대에서 직접 바람을 받으면 따뜻한데 지금 우리 예술회관을 들어가보면 앞에 1층은 춥고 2층은 더워서 견디질 못해요. 이번에 시설을 했다고 했는데 혹시 난방기 보수는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난방시스템이 우리 예술회관은 옆에서 나오도록 되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위에서 밑으로 나오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저는 공사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업자선정을 할 때 생각을 안하고 일반업자가 지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입찰에 의해서 삼화건설에서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술회관을 들어가보면 앞좌석에 있으면 춥고 2층은 더워서 못견디고, 그리고 앰프관계도 보수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보수를 하지 않고, 예술회관 보수한 것은 무대 상춘부에 올라가있는 기기가 마모되어서 일부 교체했고, 공중에서 내려쏘는 시스템은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염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그것말고도 또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에서 아래층을 내려다볼 때 각 경사가 잘못되어서 앞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알아봤더니 무대는 먼저 설계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무대를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2m정도를 내버리니까 보이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검토중에 예산소요가 2억내지 3억정도 소요가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앰프 방음이 안되어서 벽에 부착을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핀마이크를 쓸 때를 대비해서 부착을 해놓은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다른곳에 가보면 없던데요?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당초에 설계를 해서 지을 때 장치를 속에 넣어서 했어야 하는데 설계가 잘못되어서 그런상태로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술회관 2층 문은 철문입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초에 예술회관을 지을 때 예술에 필요한 예술회관으로 설계구조가 되었어야 하는데 행사위주의 예술회관으로 예산이 적어서 지어진 것으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앞에도 좁고 대기실등도 좁고 A쪽에서 B쪽으로 분장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는사람마다 지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온방시설은 얼마정도 들어요?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정확한 견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견적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우리 국악단원별 예산집행을 하시죠?
어느직에 기준을 두고 봉급을 줍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국악단원은 지방공무원 8등급 2호봉 기준으로 줍니다.
김승범위원
8등급 2호봉이면 기능직과 행정직의 차이가 있는데 행정직을 기준으로 봉급을 줍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행정직입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능직으로 봐야지 왜 행정직으로 보는것인가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그사람들 수당책정을 할 때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8등급 2호봉이라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김승범위원
예술회관 직원중에 기능 10등급도 있고, 8등급도 있지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봉급수준이 8등급 1호봉이면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똑같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직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제 생각이고 다음은 예술진흥과의 예산집행내력중에 어버이날 공연과 추석맞이 공연 예산을 어디에서 갔다가 썼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확실히 모르니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예술회관을 처음에 설계한 회사가 어디입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서울에 있는 반도종합 설계입니다.
정승룡위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하자문제가 설계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도 8월1일자로 왔고 전문지식이 없어서 만족한 답변은 못되겠습니다만 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 수준으로 이 자리에서 문제점이 어디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별도의 검진이 있어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승룡위원
예술회관 불편한 문제들이 초기부터 제기가 되었던 문제들인데 만약에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데 시공상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보수를 요구했어야 되는 것이고 정리가 되어야 될것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여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주신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승룡위원
일반 단원들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위촉을 1년씩 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위촉기간안에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단원들이 나가는 사유가 보수가 타시군에 비해서 저렴하고 두 번째는 도청소재지 같은 곳은 문화공간이 있고 자기들이 뛸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정읍은 한정이 되어 있고 셋째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므로 우리 관내에는 기능보유자가 드물어서 외지인을 위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왜 10월14일날 일괄적으로 9명이 그만 두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무용단원인데 강훈련에 불만을 품고 집단 사태를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위촉기간을 위반시 기간중에 취할 수 있는 제재조항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이분들이 무단결근을 1주일이상 할 때에는 감봉조치, 출연정지등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실지로 감봉이나 출연정지를 시킨경우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현재는 없고 경고는 2사람을 했는데 자진해서 사표를 냈습니다.
정승룡위원
갑오동학혁명 창무극 창작에서 용역을 줄것인지, 아니면 신춘문예를 뽑듯이 전국에 공모해서 작품을 모집하여 그중에서 심사해서 가장 좋은 작품을 선정할 것인지 그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발주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정승룡위원
발주를 하면 어느누가 잘한다고 해서 한사람한테 용역을 주고 맡긴다면 원래적인 목적, 좋은 작품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위험성이 크죠.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도 다양하게 자료수집을 해서 다뤄야지, 적절하게 예산집행만 하면 능사인양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우리 강사나 교수의 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재위촉이 매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교수 호봉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2년동안 5호봉이 왔다갔다 하는 사례가 있고 계약서에 매년 임면사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1년에 1등급씩 올려주는데 2년동안 올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며 호봉책정 관계서류는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위원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배과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호봉책정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해촉은 당연히 인사기록카드에 아무리 일이 많다 하더라도 기재되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마 사령에는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인사기록카드는 1년 있다 가고, 2년도 근무하다 가버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소홀히 한것이 아니냐 해서 이문제는 인사기록카드를 사령과 일치가 되도록 각별한 감독을 하고 조치해서 이런일이 다시는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행정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계약직과 위촉직 차이가 있습니까?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계약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고 위촉직은 2년이상하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여러가지 사항이 해당되어 행정상 예산등의 문제로 1년단위로 하고 있고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바람직한 것은 예산만 가능하다면 별정직으로 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진영위원
만약에 노조처럼 단원들이 똘똘 뭉친다고 봤을 때 공연을 앞두고 일시에 퇴직할시 제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술인으로서는 그런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정진영위원
위.해촉이라고 봐서는 억양상 안좋고 차라리 계약으로 해서 매년 신변상이나 천재지변으로 이상이 있어서 그만두는 것은 모르지만 난 이런기회가 한번은 있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석주
이석주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계속 예산타령만 하는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소장으로서 소신을 말씀드리면 현재의 단원들에 대한 보수체계를 가지고는 기대하는 만큼의 창작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는 것이 일용잡급 직원의 보수에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고 이사람들은 적어도 대학이상 전문 예술인이라고 자칭하고 있는데 본청내 일용 잡급직원보다도 수준이 미달되고 있는 보수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만두었을때 어떤 제재 조건이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무용과 민요강사는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우리 시내에 있는 사모님들이 민요반이 없다고 말이 들어와서 민요반 신설을 했습니다.
유남영위원
회원은 몇 명입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32명 회원등록을 해서 현재는 20여명 나오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무용은?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당초에 2개반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축소 조정해서 1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무용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은 무료입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일반인도 있고 학생도 있는데 학생은 1만원, 일반인은 2만원입니다.
유남영위원
민요반의 경우 년 천만원의 수당을 주고 운영하는데 비해서 투자효과가 적은 것 같은데 위촉을 안했을시 부작용은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민요도 학생에서 할머니까지 있는데 수지타산으로 해서 민요를 가르친다고 보면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유남영위원
수지타산보다 효과인데 전부 시민입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전부 시민이고, 교수는 전주입니다.
유남영위원
무용이나 민요 위촉을 안했을시 부작용이 있어요?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국악원에 학생들이 5개반에 230명정도 됩니다.
유남영위원
5개반에서 3개반으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예술진흥과장
지금 시민들은 대금반을 운영하자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시설도 모자라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유남영 위원 말씀하세요.
유남영위원
정읍천 천변에 헬기장이 있으면 이착륙이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는데 항간에는 공설운동장에 헬기장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지로 공설운동장에 헬기장을 만들었을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체육시설운영과장
헬기장에서 나오는 열로 잔디가 죽어 곤란합니다.
유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때에는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영준
이영준체육시설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공설운동장에 시민이 앉은 의자에 곰팡이가 나서 비가 올 경우에는 옷을 버리고 있는데 의자를 다시 보수해서 페인트라도 칠을 한다든지 다시 보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준
이영준체육시설운영과장
의자 1개당 30,000원내지 40,000원이 소요되고 15,000개 의자보수를 하려면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종훈위원
원래 세멘 콘크리트 하는 방수액이 있는데 방수액으로 다시 세멘 흙을 많이 넣어서 하면 곰팡이가 나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체육시설운영과장
예산관계상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훈위원
행사때보면 상인들 때문에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는데 사실 면단위에서 인원동원을 해가지고 많은 구경꾼, 선수들이 오고 우리도 가서 차를 주차를 할려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문제도 달리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영준
이영준체육시설운영과장
시민의날 행사때 사실상 현황을 보고 전날부터 연구를 했는데 잡상인들이 행사가 한번 있다면 며칠을 주차를 해놓고 가요. 저희들 힘으로는 인원이 적어서 제재하기가 어려우나 앞으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
알았습니다.
고창운위원
공설운동장 앰프는 몇 년도에 설치되었습니까?
영준
이영준체육시설운영과장
공설운동장이 되면서 설치된 것은 출력이 적습니다.
고창운위원
금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영준
이영준체육시설운영과장
7천만원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안되었고 수정예산에 냈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행사때 잡상인들을 근절 못한다고 했는데 다른 타시군에서 오게되면 분위기도 돋구는 면도 있지만 제가 누구라고는 지적은 안하지만 시민의날 행사장에서 2시간동안 교통이 차단되어서 못나온 사례도 있었고 공무원들부터 질서를 지켜야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막겠어요. 과장님께서는 무슨 행사가 있으면 주지를 시켜주세요.
영준
이영준체육시설운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서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과장님이 안오셨는데 계장님께 물어서 죄송합니다. 정읍시 도서관 개관년도는 언제입니까?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90년 3월 31일입니다.
정진영위원
1년간 증가된 장서권수 알고 계셔요?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규정에 의거 3천권이상 되어야 하는데 예산으로 구입도 하고 기증도 받는데 정확한 권수는 모릅니다.
정진영위원
금년에 구입한 것은 몇권이고 기증은 몇건인지 아세요?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금년에 1500권 구입을 했고 기증은 1100권입니다.
정진영위원
중요서적중 알맹이를 찢어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책에 대해서 폐권인데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우리가 도서관을 개방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감시는 곤란하고 지금은 돈을 받고 자료를 복사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보완을 잘하셔야 할것이고 특히나 중요서적에 대해서는 옛날의 고지도랄지, 설계도, 사진이 없어져서 사실상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안떠들어봐서 그러하지 아마도 3만권이라면 3천권은 더 나올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서 중요서적은 빨리 끼워넣어야 책이 구실을 하지 보완을 해줘야 할것입니다.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어서 책이야기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3만권이상 보유하고 있지요?
지금 미회수된 책이 있을텐데요?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대출해주면 1주일인데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해 1주일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도 안들어오는 책이 있을텐데요?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산화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컴퓨터에 책이 입력되어 있어서 대출해간책, 반환하는책을 입력시켜서 합니다.
김승범위원
모자라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주로 도서관에 많이 오지요?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분위기 조성을 해준다거나 실내분위기를 원활하게 만들어준 일은 없어요?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방학기간, 시험기간에는 청소, 보온, 여름에는 냉방등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도서관에서 청소년 비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신태인 도서관 개관은 언제입니까?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내년초에 합니다.
정승룡위원
신태인 도서관이 개관되어 이용객이 적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열람실이 제대로 이용이 안될 경우 열람실 일부를 시 발전계획에 연구실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까지 그런 대안이 없으면 추진이 안되어야 할 사업이고 연구실을 사용한다는 것은 목적외 사용이잖아요?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목적외 사용이 아니라 아직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7월 준공목표로 지어진 것 아닙니까?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8월2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왜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까?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못한 이유는 준공당시에 수도와 전기시설이 미비되어 있어서 추경에 해서 11월까지 완공을 시켰습니다. 단 건물은 완공되었으나 그 안에 열람실에 공부할수 있는 책상, 의자, 사무실 집기등 추경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데로 바로 집행해서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8월 준공이라고 봤을 때 추경에 계상했었어야 맞는데 했었습니까?
대영
류대영사서1계장
올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안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총 6억천5백만원을 투자했는데도 시설부대비가 모자라서 개관을 못하고 있습니까?
이유야 어찌됐든 년초에 개관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리과장민방위재난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중곤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민방위 해당 연령이 몇세입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20∼50세 대상입니다.
김종훈위원
100% 교육을 다 받습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을 수료하는 방법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현지 참석하는 방법이 있고 민방위 대원이 서울이나 부산 타지역에 가 있을때에 그쪽 민방위 교육에 참석을 하고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교육통지표를 보내주면 교육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민방위 훈련이 각 지역별로 있는데 훈련에 참가하면 민방위 교육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현재까지는 민방위대원이 교육불참을 했을 때 과태료로 30만원인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과태료 부과자 없이 100% 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종훈위원
범칙금은 30만원인데 부과자가 한사람도 없어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안전장비를 오늘 입찰하신다고 했는데 무엇무엇입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4종류인데 콘크리트 표면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 초음파 측정기, 균열측정기, 탐사능력측정기입니다.
정진영위원
자연재해는 재해대책 본부에서 하고 인재만 본다고 했는데 만약에 삼풍과 같은 경우가 벼락이 맞아서 무너졌다면 어디로 갑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천재로 봅니다.
정진영위원
업무분장이 분명히 되어야지 만약에 여러 가지가 맞았다면 천재가 되는데 우리 정읍에서 한군데만 벼락이 맞았을때에는 재난관리과에서도 소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꼭 천재로 넘겨야 되느냐?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통합처리 해야되는데 한번도 생각을 안한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일이 생겼다면 인재와 자연재해를 포함해서 시장이 관리해야 할것으로 압니다.
정진영위원
각과에 비상식량으로 라면이 있는데 확인해 보신적이 있어요?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비상식량은 해당기관의 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희로서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죠. 그런데 라면은 3개월 단위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각 민방위 대장한테 나간 장비가 불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정은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얼마냐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참고 삼으셔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정읍시 노후건물에 대한 상황판 있어요?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위험시설은 9개소로 안전점검에 의해서 판단됐는데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합동으로 사용경과, 보수토록 취하고 있고 대상은 338개소로 알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주택은 주택과에서 교량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특수장비 구입시 운영할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타시군은 소방서에 관리전환을 한곳도 있고 우리시는 해당과에서 하려고 하고 장비 사용자 교육을 직원 2명이 내무부에서 연수를 받게됩니다.
정승룡위원
지금까지 흔히 장비가 없어서 다룰수 없어 그대로 나뒀다가 내구년한이 끝나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비싼 장비들이 제대로 이용될것인지 걱정이 되고 앞으로 이런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은 있어서는 안되지만 재난은 터진 뒤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니까 장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사전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통장님들이 민방위대장으로 겸직을 하고 있지요?
통장들이 겸했을 경우 민방위대장 보수가 별도로 나가는지?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1개월 8만원이고 수당은 통장 수당인데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에 장비가 보관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소모성 장비는 영구 보존 할수 없어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서 주고 있습니다. 장비는 정기적으로 매월 15일날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별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들 것 같은 기구는 통장에게 나가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처치곤란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훈련장에 꼭 나가는들이 있어요.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제가 나가서 볼때에는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런것도 우리 동에서 나가니까 통장님들 보수도 많지 않고 생각하셔서 들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이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훈위원
민방위 해당자는 년령에 따라서 무조건 교육을 받고 있는데 각 면단위나 동단위를 보면 장애자들이 있는데 그사람들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단위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징병검사에서 불합격시는?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로 편성됩니다.
정진영위원
징병검사후 입소안한 경우는 없습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행불자입니다.
정진영위원
징병검사를 안받을 경우는 내년에 받을수 있지요?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년간 받을수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3년간 계속 입소를 안할경우는 어떻게 되요?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체포가 되거나 자수하면 바로 입영이 됩니다.
정진영위원
한명은 진즉부터 내려왔는데 수년간 안되요?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매년 1년에 한번씩 다시 고발을 합니다.
정진영위원
이러다가 40살이 넘어도 입영을 시킵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35세까지입니다.
정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무선장치 대체장비 구입이 96년 예산에 똑같이 나왔는데?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언제 고장이 나거나 수선을 한다든지, 언제 장비를 바꿔야 되는가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가격은 똑같습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침에 의해서 어느 회사 장비는 어느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물품구입비로 과목만 바꿔졌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무선장비 대책 구입장비로 해서 961만4천원이 올라왔는데 95년도에도 똑같은 물품을 구입했길래 어떤게 의아심으로 물어보냐면 95년도에도 똑같은 물품을 사고 96년도도 구입한다고 예산을 올렸고, 구입할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전용을 한 것 아니냐 제 생각이 그러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95년도는 본청의 장비이고 96년도 신태인 장비입니다.
김승범위원
95년도 예산과 100만 차이가 나더라도 이해가 갔는데 몰라서 물어본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몇 명입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88명입니다.
김승범위원
관리는 몇명이 하고 있습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직원 1명이 관리하고 있고 병무계에서 보고 있는데 병무계장 산하에 담당하는 직원이 한사람이지 업무는 병무계장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관리하는 사람은 무슨담당이 관리를 합니까?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동배치해서 온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곤
국중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학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임시중입니다. 존경하옵는 조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갖으시고 헤아려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96년도 1회추경예산에 기본연구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해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문화재 지정된 설계업체가 전라북도에는 없습니까?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업체 허가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연구용역비를 전북대 학술연구팀에 맡겼다고 했는데 어디를 말하죠?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전북대학교에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어떤 용역팀입니까?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 분야를 다루는 환경 도시연구원 연구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승룡위원
책임자가 누구죠?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유순영입니다.
정승룡위원
용역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도시공학을 했다든지 여러사람들이 풀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 자체의 성격이고, 동학농민혁명의 전문적인 실력이 유고되고 어떻게 표현을 할것이냐 이런식의 문제라고 보는데 앞으로 과연 환경도시연구원 이사람들에 대한 용역계획서에 의해가지고만 앞으로 사업을 하실것인지, 아니면 다른 과정을 거칠 생각이 있으신지?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할 때 지역에 계신 분들과 의원님들한테.....
정승룡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정진영 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추진위원회가 법인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안되어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전주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안되어 있는가, 그리고 소장님도 요즘 바쁘시겠지만 왜곡된 말이 많이 있어요. 동학을 고창으로 가져갈려고 하는데 리후렛 발행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그 분야에 지금 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가 되다보니 동학이 지나간 흔적만 있어도 가져갈려고 합니다.
정진영위원
가급적이면 우리의 권리도 없는것은 차지못하더라도 뺏기지는 맙시다.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전용술 위원 말씀하세요.
전용술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탐방객이 5만명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압니까?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매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방문내력에 가서 교수, 저명인사, 대학생, 초등학생, 일반주민이라고 했는데 저명인사는 어떤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예를들어서 대법원장, 김원기씨, 김대중씨, 고검장이랄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방문내력을 써놨기에 이런말씀을 드리는데 저명인사가 그런분 일 경우에 회사 회장은 저명인사로 안들어가네요?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편의상 등재를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작년에 비해 5만명이 증가했다고 해서 물어보는데 정확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시중
임시중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정확성은 없다고 보지만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전용술위원
앞으로 이런식으로 한다면 황토현이 더욱 잘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7차 회의는 11월7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으면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