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호 의원 발언

여성회관장 김정숙입니다. (여성회관 업무보고)

회의실을 대여 하시면서 대여료를 받습니까, 받으시면 얼마의 사용료를 받습니까?

저희 여성회관 운영조례에 기준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회의실 즉 결혼식장으로 사용할때에는 주간에 3시간당 2만원이고 야간에는 2만5천원이고, 폐백실 사용료가 5천원이 있어서 결혼식때에는 2만5천원을 받습니다.

62건인데 어떻게 2백8십만원 받았어요. 자료가 안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받았을 것 같은데요, 착오된 금액은 초과당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내력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주요공사현황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요 여성회관 보수공사를 지급하고 있고, 도급액이 3천6백만원인데 회사는 오남건설인데 회사가 어느지역 회사입니까?

정읍에 있습니다.

공사진도는 12월 21일 착공이라고 했지 진도는 안나와 있네요, 이것이 언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까?

96년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착공을 12월달에 했어요, 그렇치 않아도 여성회관이 동절기에 지어져 가지고 보수공사가 자주 들어가는데 보수공사마저 동절기를 기다렸다가 했다면 여성회관은 항상 동절기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여성회관은 왜 겨울에만 공사를 합니까?

보수공사 추진에 지연된 사유를 제가 서너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의 부족한 업무추진에 변명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요 동절기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관장님의 말씀이고 일기가 오늘 눈이 올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동절기를 대비해서 공사를 하셔야지요.

11월 21일 바로 착공을 해서 외부 공사는 끝났고 실내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장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요즘 일기에는 미장은 안맞습니다.

완공은 언제입니까?

12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끝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 3천6백7십1만9천원의 공사가 본예산때 세워졌으면 우리 김위원님의 말씀대로 공사라는 것은 하절기라든가 동절기를 피해주는 것이 우선원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좋은 날을 다 버려버리고 하필이면 동절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착공한다는 것은 여성회관에서도 문제가 있고 또 공사 발주 계약을 회계과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관장님께서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자꾸 회계과에 일기가 좋은날 하자고 했어어야지 이것 결국은 지휘감독 책임인데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변명아닌 변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지은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야 보수공사나 개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이 10월 말일로 정기 교육이 끝나기 때문에 10월 지나야 공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두번의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많이 늦어졌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 볼께요, 다른 뜻이 있어가지고 11월 21일까지 이렇게 온 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부에서 11월 10일날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층에 할것인지 3층에 할것인지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두 번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했다가 문화의집 2층으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2층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서 2층과 3층만 다시 공사를 시작을 한것입니다.

감사자료와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교육인원이 1,126명을 받았고만요, 그런데 이부분에서 지금 거의 시내동 여성들만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 계시는 여성분들의 교육은 거의 여성회관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농촌동이 ⅓입니다. 그런데 거의 여성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내동의 여성분들이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수강생들이 여성회관을 찾아주는 %를 본다면 70:30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 여성이라고 해서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까지 수강생 모집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는 많이 농촌에서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97년도에 제가 특수사업으로 하나 올린 것이 있습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이동여성회관이라고 해가지고 오지지역의 여성들에게 교육시간을 가서 해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서너가지것을 특수시책으로 계획했습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항목 34페이지요, 자금지원에 보면 총 2억5천인데 보조가 2억이고 자부담이 5천만원이거든요, 미부담이라고 개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을 해야할 경영인들이 안된 금액인가요?

답변드리기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당초 자료가 부실했던점 앞으로 자료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천만원은 당초에 2억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후에 부실운영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시나 그때 당시에서 군에서 준것만 가지고 운영을 했지 자부담 할돈을 부담을 안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사실상 미부담이라고 쓴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슨일을 할 때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자부담에 대한 것이 전혀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도비 시비를 예산지원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은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당초에 92년 사업이 시행될 당시에 좀더 확실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을텐데 그때 당시에 소홀히 한점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때 당시에 5천만원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한 도비, 시비 지원될 사업들이 많이 있을텐데 자부담을 한다고 해놓고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성공리에 사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잘못되었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 받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가요?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안한 것은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 승인을 안해주어야 하는데 일단은 사업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주는 2억에만 회수조치를 해가지고 1억3천중에서 천만원은 그때 원상복귀한 것이고 1억2천만원은 회수해가지고 예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자부담이 있는 것은 철저히 해가지고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범인 것 같아요, 36쪽 보면 1억8천 사업비 중에서 보조가 1억나가고 8천만원 자부담 사항도 미부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우인석 위원께서 한번 실패한 사람한테 다시 사업을 맡기고 맡기고 하는 것은 실패하라고 맡기는 것과 같은데 92년도에 사업자금을 지원했는데 본인 부담을 안했거든요 이사람한테 다음연도에 쇠고기 직판장하면서도 또 전혀 8천만원을 이사람이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나도 부담을 안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주세요.

지난번에 감사때도 박기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바와 같이 이 사업자체가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다 준것이지 개인한테 준것은 아닙니다. 뜻은 좋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을 중간을 거치지 않고 서울에서 직접 판매하는 목적이 좋아가지고 이런 시책사업으로 된 사업인데 이것이 판매부장 진규범씨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다 준것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자기들이 판매부장을 지정해가지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것이지 시에서 직접 판매부장 진규범씨한테 준 것은 아닙니다.

시비 1억3천만원이면 엄천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을 해야될 사업을 당해연도에도 그랬고 다음 연도에도 그렇게 하신것에 대해서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했을 경우 상당히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판단이 되는데 절대 이런일은 없으셔야 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어민 후계자 명칭이 농업경영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농업경영인으로 되어 있는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업경영인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로등 보완관리입니다. 2개반에 6명으로 1개반에 3명씩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금년도 보수된 것이 면에 2,917등이고 시에는 645등 해서 3,562등을 고쳤는데 고장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신청 받아서 며칠이내에 나와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일 1개반에 9등씩 수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고장난곳은 2-3개월도 방치한곳이 있고 시에서 우리가 작년에 보안등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바로 연락만 하면 고치겠습니다 해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하루에 2개 고치고 또 하루에 3개고치고 나머지는 안고치고 말았습니다. 보안등 관계에 대해서 보수책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세요.

저희 시에 있는 총 가로등 및 보안등은 8,239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읍면지역에 5,769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769등이 보통 몇 년씩된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보안수리해야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2개반이라는 것은 기사1명, 전기요원 2명 해서 3명이 한조가 되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사실은 3명씩 2개조 가지고는 8,239등이라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내에 바로바로 보안등을 정비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여러가지로 연구한 결과 동지역에서는 전업사가 많이 동지역에 있고 해서 동지역은 동장으로 하여금 자기동에 있는 전업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바로바로 24시간이내에 고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넓고 1개조로 해서 몇 개면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그분들 힘으로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누렁쇠고기 직판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위치는 서울 구로4동 구로 시장내에 있습니다. 규모는 15평, 개설년도는 94년도 12월에 도 명산품 사업으로 해서 개장을 했습니다. 도비가 5천만원, 시비가 5천만원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점포 실 경영인은 5회에 걸쳐서 보증은 천2백만원씩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하면서 판매부장 진규범씨가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진규범씨 형이 지금 거기 있지요.

예.

물론 그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정읍시에서도 천2백만원 보증금에 월세 60만원이라면 시내권에서도 얻을수 없고 변두리에서 얻어야 하고 더군다나 서울에서 천2백만원 보증금에 월세 60만원이라면 도저히 장사가 될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부담까지 합해서 1억8천만원 사업입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자금으로 썼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했을 때 잘해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문제가 되었을때는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지원해 줄때에는 반드시 보증금이 지원액은 되도록 해야지 근본적으로 이 지원금은 빼먹으려는 의도밖에 없었다, 특히 항간에 듣기로는 그때 당시의 회장이 많은 돈을 유용해 버렸다 해서 지금 후계자들한테 4천만원 차용증서까지 써준 사실도 있어요, 직판장이 꼭 필요한 정읍지역 입니다만 이런식으로 실패한자에게 다시 투자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업무를 와서 봐가지고 문제점이 전에 계장과 직원이 현지를 가가지고 시장님 지시에 의해 감사를 했습니다. 정읍군 당시 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이 경영을 해가지고 그분이 사적으로 유용내지 사용한 것이 3천9백만원 정도가 여기에서 적발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한테 이것을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농업경영인 연합회에다 주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농업경영인 연합회에다 지금 3차에 걸쳐서 지금 회수할 조치를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농업경영인 연합회도 사실은 이것을 갚을만한 능력도 없는 단체이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박위원님의 입장과 동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모든 사업 선정시부터 노력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과장님 오시기전에 시장님께서 지시해서 현지방문해서 감사하셨다는 얘기는 8월 1일 이전에 감사 하셨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그이후에는 감사해 보셨습니까?

그 이후에는 제대로 감사가 되어가지고 반환조치까지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은 회수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는 안된다 지금 그런사항에서 그대로 있습니다.

계약은 어디와 되어 있습니까?

연합회와 되어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지 감사를 앞으로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