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서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된 대로 회의 방식은 예산(안) 설명도중에 의문 사항은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150페이지, 일반 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스티커 2천매와 전단을 2회로 천매 계상했습니다. 홍보용입니다.

어떻게 운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토를 대청결히 하자는 각종 구호가 있습니다. 대상은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천매를 한다면 가가호호 나누어 주는 것도 안되는데, 적은 것 같습니다.

차량에 부착한다고 했는데, 하남시의 차량이 2만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표어식으로 벽에 붙이는 식으로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은 각 동에 배부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지도할 수 있는 인사들을 선정해서 우선 주고 반응이 좋고 실적이 있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은 만들어서 도로변에 서서 주기도 하고 우리가 모여서 행사를 할 때 뿌릴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부수적으로 행사용 현수막이 있고, 그 밑의 홍보용도 유형이 같습니다. 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구나 우리 자체적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의 크기에 따라 6만5천원과 4만원입니까?

지금 우리가 맞추고 있는 것이 3만5천원에 하고 있습니다. 행사용은 크기가 큽니다. 그리고 참여하여 열심히 한 시민에 대해서 선발해서 표창을 합니다. 밑에 부분에 국토대청결용 도구구입인데, 마대, 비닐, 집게 등이 있습니다.

마대, 비닐, 집게는 매년 구입을 합니까?

이것이 소모품에 거의 가깝습니다. 학교에서 한다면 우리가 주고, 현장에 나갔을 때 집게는 거의 회수가 되고 있는데, 마대나 비닐은 바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계속 구입이 되어야 합니다. 152페이지, 각종 시책사업의 사진 제작비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름과 현상, 인화비용입니다. 국토대청결행사추진 소모품으로 각종 안내를 하는데 들어가는 리본 등이 있습니다. 해마다 사회진흥시책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이것은 1차수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사용 태극기는 들고 다니는 이동식입니까?

우리가 국기를 체육회것을 자주 빌려 씁니다. 행사가 많다 보니까 태극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종 자원봉사에 관련되는 서식과 활동 소모품을 계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민의 집에 페인트를 칠을 해야 한다면 타지역에서 오는 봉사요원들에게 이런 것을 제공하기도 하고 뜻이 있는 시민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나와서 환경을 깨끗이 해주는 부분입니다. 154페이지, 자연보호지도요원 신규위촉장을 인쇄해서 위촉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호위원증도 제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50여명정도가 있는데 활동이 두두러지지 않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와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마을에 별도로 자연보호 지도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이라는 인식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증을 제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서 안내표지판과 매표원 완장을 새로 하고자 합니다. 안내표지판은 되어 있지만 한지 오래되어서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홍보와 자연발생 유원지의 간이 화장실의 분료 수거로 검단산에 4군데, 배알미동 1개, 고골에 2개, 화담계곡에 하나가 있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 분료수거비를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에 따른 활성화 책자를 제조를 해서 배포하고자 합니다. 새마을 운동이 시들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 해야 할 일을 봉사를 목적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침등을 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에 분뇨수거비도 책정을 했는데, 쓰레기 수거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면 사회진흥과로 미루면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는데, 어느 한과로 정해서 해야 합니다.

163페이지에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산쓰레기는 자원봉사학생들을 동원해서 배알미동의 산쓰레기를 몇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헬기 대여보상금으로 뒤에 예산이 나옵니다만은 쓰레기를 주워 갖고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장을 못 만들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부대와 헬기를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4회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쓰레기를 산위로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뒤에 163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창우리 올라가는 곳이나 절 밑에 가보면 쓰레기가 산에 갔다오는 사람인지 많이 치우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리어커로 하나정도는 쌓여 있습니다.

호법사 밑에 있는 것은 3일전에 장비를 가지고 가서 치웠습니다. 다른 곳은 사람을 사서 연말안으로 눈에 띄는 것을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일관성있게 한 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서로 업무를 떠 넘기다 보니까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림과에서 산지정화 차원으로도 쓰레기를 치워야 되고 사회진흥과는 국토대청결 차원에서 치워야 되고, 환경보호과는 생활쓰레기만 담당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갑갑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거슬리는 것은 다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각종 생활체험수기를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작품에 대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를 금년도에는 선심성 예산을 배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자전거 등은 주지 않습니다만은 추첨권으로 수건이나, 줄넘기 등을 주려고 계상했습니다. 자전거 부착용 리본구입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1차수정에서는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를 많이 보급하고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우리가 1년에 50, 60대를 보급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자전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던 것이 선심성으로 해석이 되어서 예산부서에서 넣기 곤란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거기에 만들어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하게된 동기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꼭 그것을 하라는 지시 때문에 하게 되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신평리 도로가 확포장되면 연결이 됩니다. 경주에도 가보았는데,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탑니다. 홍보를 하고 시기가 지나면 많이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만들게 되었든, 그곳의 강변도로가 확포장이 되었을 경우에 거기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까지 침범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포장했을 때는 지금 공사한 것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도 군부대 벙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를 치우고 하려고 했더니 그것은 군사목적상 사용을 안하더라도 절대 할 수 없어서 그것을 건설과와도 협의를 하고 문체부와도 협의를 해서 도로 확포장은 관계부서에 다 확인을 하고 도와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는 확포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일단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155페이지, 국민독서 경지대회 소모품 구입으로 각종 시군별 행사에 나가면 표지판이 없어서 이것을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취기 날을 천2백원에 살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이 구분이 있는데, 1년동안 우리가 예취기 날을 쓰는 것은 아니고, 풀이 길 때 쓰는 것인데, 날이 하루도 못쓰는 경우도 있고, 오래 쓸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광고물관련 서식 유인과 광고물정비 도구구입으로 양동이, 칼, 솔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제거하고 그 다음에 보면 또 붙입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과태료를 물린 것이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전주에 광고물을 부착시키면 전화 번호나, 주소로 추적을 했을 때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추적을 하면 일정한 장소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흔히 태권도 관계, 술집 등이 있는데, 추적을 해서 한 것이 3, 4건 정도 되고, 추적을 해도 사람들을 찾아가도 만나지 못합니다. 밤에 가서 지켜서서 하면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동에서 하기는 하지만 건수가 적기는 합니다.

3건밖에 적발 건수가 없습니까? 수백건인데, 이것을 몇 개밖에 못잡고, 실적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를 장당 5천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광고물 관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고물 조례는 없고, 광고물 관리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라도 만들어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십시오.

교육부담금은 교육위탁금입니다. 그래서 교육별로 금액을 분리해서 나열해 놓았습니다. 157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전기사용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홍보물 책자 제작은 5백권을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제작을 해서 각종 광고 제작업자가 3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돌리고, 은행입구에 비치를 하고 시민에게 돌렸습니다. 내년도에도 음식점이나 광고를 이용한 영업주에게는 돌릴 계획입니다.

업자가 32명 정도 되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1년에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작하는 것 중에서도 허가 받지 않는 간판이 있죠?

지금 여기에서는 서울 업자들이 밤에 많이 들어와서 도망을 갑니다. 관내 광고 업자는 100%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허가를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을 잘해서 합법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정비할 것도 없습니다.

157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 전기사용료로 복지회관 건물관리로 화재보험료와 전기안전검사, 환경개선 부담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교육을 자주 갑니다. 각 시군에서는 의회 의장님 명의나 시장, 군수명의로 축하 전보를 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이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사기를 높이는 시책으로 축하 전보를 내년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개발계에 오토바이가 한 대 있는데,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내년부터 활성화되는 자원봉사센터 전기사용료로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사나 적당한 건물을 보아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중계 역할을 해주고, 여기는 본부가 되는 것입니다. 159페이지, 광고물 심의위원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심의는 자주 하지 않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발생해야 하는데, 특수한 전광판이나 시민의 소통에 지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 판단하기기 어려울 때 심의를 해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결정을 받고 도에서는 내무부로 올려서 결정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각종 심의위원회에는 일반인이 ⅔가 들어가고 공무원이 ⅓이 들어가야 되지 공무원이 많으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공무원외에 일반인이 많아야 확실한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험수기 심사수당인데, 생활체험수기를 우리가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학교 교직원들을 초청해서 심사를 합니다. 독서 경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강 가꾸기, 자연보호, 국토청결사생대회의 심사수당입니다. 자원봉사 대축제 심사수당은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자원봉사 대축제는 쓰레기 줍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정말 잘했느냐를 내년도부터는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 대축제 행사 추진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지사님이 여러번 오시고, 또 그러한 관계로 점심식대 차원에서 아니면 시민들이 나오면 우유라도 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159페이지 광고물장비 임대료는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지금 폐업업소가 상당히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가로용 간판은 벽에 부착하는 간판은 철거가 용이한데 지주이용이나 돌출간판은 장비가 있어야 뜯습니다. 그래서 폐업이 되고는 간판을 뜯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비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업소가 폐업이 되었다면 주인이나, 다른 업주가 들어오면 간판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 등에 설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철거비용을 받아 냅니다. 그리고 일단 주인들과 얘기를 해보면 갑갑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주형 간판이 문제입니다. 160페이지, 복지회관 연료비로 지금 온풍기와 지하수를 가끔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일러를 놓은지 오래되어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만 동절기에 들어가는 연료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지원본부가 설치되면 난로를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복사기, 프린터기, 컴퓨터 수리비, 예취기 수리비, 복지회관에 전기시설 수리로 계상했습니다. 복지회관 건물 유지비는 관리비입니다.

자원봉사 지원본부는 어디에 계획중입니까?

지금 구청사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접수를 해서 연결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민원실로 했던 곳은 다른 곳에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좁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을 사회단체에 임대를 해 주었을 때 임대료를 받습니까?

남양주나 인근 시군은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162페이지, 체력단련실 기구 유지비가 있습니다. 시청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기계가 망가진 것이 있어서 가끔 수리하는 비용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 관리 및 제초 인부임인데 사실상 거기에서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은 노인분이 착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 취약지 오물수거 인부임은 아까 말씀하셨던 취약 지역으로 산 입구, 다중이 모이는 피서지 등의 오물을 수거하는 인부임입니다. 아울러 이것도 시범하천이 덕풍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풀깍기와 쓰레기를 모아 놓았을 때 청소차에 싣고 가서 분리하는 것에 들어가는 인부임입니다. 하천에 각동에 돈을 내려주어서 도로변에 풀을 깍고 있는데, 예취기 연료를 구입해서 시에서도 쓰고 동에도 나누어줄 생각입니다. 국토청결 및 자연보호 작업도구로 낫, 갈퀴, 장화 등이 있습니다. 가로환경정화 꽃묘 식재로 지금 월드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꽃을 많이 심는 것으로, 중앙부처의 계획도 그렇고 시 자체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164페이지, 사회진흥업무추진 여비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사회진흥 업무관계는 생략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자원봉사 식사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전제품을 수리하러 나오는 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점심식사 제공값입니다. 국민독서 경진 도대회 출전이 1박2일로 해마다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도시락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산쓰레기 헬기운반 보상은 검단산의 쓰레기를 분기별로 모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토대청결활동자 간식제공은 여름철에 하면 목이 마를 경우가 많습니다. 우유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를 모아서 하는 것은 쓰레기장을 만들지 말라는 시책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용 헬기를 쓰는 것도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도 대민활동에 큰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전에도 쓰레기를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5부 능선이상은 쓰레기를 산꼭데기로 올리지 않으면 가지고 내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떠서 옮기려고 합니다.

쓰레기 양은 로 줄었습니다.

쓰레기는 영림과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쓰레기는 있게 마련입니다. 166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숙식보상은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할 때 현지에 가서 1박2일로 할 때도 있고, 당일로 끝날 때도 있어서 올렸습니다. 조금전 자원봉사 이동봉사 시스템 운영 식사제공도 어떠한 장소를 선택해서 하는 팀이 있고, 어디에서 나와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는 제공을 해야 되겠기에 넣었습니다. 광고물 철거에 따른 파손품 보관으로 광고물 철거를 하다가 망가지면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광고물을 뺏어 왔을 때 그것을 만들어 내라고 하면 안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위반이 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연락을 받아서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여비관계가 있고, 자전거 시민건강 달리기 대회용 물품 구입으로 2백만원인데 2회로 백만원씩해서 했습니다. 수건은 도저히 안되고 천원짜리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천원씩 계상을 해서 금액에 맞게 해서 필요한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고물 정비 도구구입으로 지금 프래카드 지정걸이대가 25개소가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줄 때 철거하는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주는데도 시일이 지나도 뜯질 않습니다. 뜯으려면 고소작업가위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각동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가위를 산 것이 없었습니까?

지금 각 동에서 계속해서 쓰다 보니까 망가진 것도 있고, 지금 수리를 보냈는데, 동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만 더 사달라는 것입니다. 167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광고물 정비 도구 구입이고, 자원봉사 지원본부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쇼파 등입니다.

자원봉사 지원본부장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지원 본부장 제도는 없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중에도 시민과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듯이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인건비를 주면서 할 수는 없고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168페이지, 시 체육회 운영보조비로 인건비로서 정액보조입니다. 시설비에 시민게시판을 수원이나 각 시군을 가보면 상당히 조리있게 한 곳이 많습니다. 잘된 시군을 본따서 1개동에 하나씩을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집합소, 광고 효과가 큰 곳에 지정을 해서 10개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현수막 지정걸이대가 시가 되고 나서 설치한 것이 10개입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비스듬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 교체할 것은 교체하고 보수 할 것은 보수를 해서 5개 정도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체의 프래카드는 담장이나 도로변에 걸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설치를 해 달라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체육회 운영비 보조는 간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님과, 간사입니다.

체육회 기금이 1년에 얼마씩 나갑니까?

체육기금이 5억과 이자가 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자가지고 운영이 안됩니까?

이것은 정액보조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나갑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변 쓰레기통 설치로 작년에도 쓰레기통을 25개를 요소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65개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택시가 서는 곳에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은 요구를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쓰레기통도 인부임을 써서 계속 닦고 있는데, 다니면서 차서 찌그러진 것은 회수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각 도로변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은 55개입니다. 다음은 검단산에 시설물을 하기는 했지만 의자를 설치를 해달라 해서 민원차원에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검단산에서 편익시설이나 체육시설을 하자는 사람도 있고, 대다수 주민들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검단산이 우리의 명산인데, 훼손시켜서야 되겠느냐, 있는 그대로 보존하자는 측면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것을 설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수평대와 철봉과 역기를 두군데에 해 달라고 했었는데 없습니다.

정자가 있는 곳은 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연보호 시설물 관계에 해당이 되는데, 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 관계를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가로환경 정화 꽃 화분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꽃 화분대를 만들어서 다중집합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69페이지, 다목적 복지회관은 특히 민방위 지원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통계를 뽑아 보니까 의회의 지난번 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연중 100일 이상을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천장에 달아 주려고 합니다. 꽃사업으로서 가로환경정화 꽃묘구입을 1년초와 2년초로 하려고 합니다. 240페이지의 일반수용비로 시민의 날 체육대회 홍보책자 제작인데, 이것은 당일 프로그램을 넣어서 제작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진표를 뽑아서 안내를 하는 책자인데, 금년도에는 천2백만원으로 우리과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709만원밖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체육대회 종목별 시상트로피와 종합시상, 체육 유공자 표창 등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간이 화장실 분뇨수거 비용입니다. 이것은 덕풍골, 황산, 복지회관으로 12번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날과 관계되는 것인데, 체육대회 심판 수당과 급량비로 당일 방문 비용과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지도자 식사제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42페이지, 우수 선수 육성비 지원관계는 20만원씩 해서 10개조에 월2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감독과 코치에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헨드볼이 동부초등학교와 남한중고등학교, 육상은 신장초등학교, 테니스.....

5개교를 지원하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242페이지, 일반 수용비에서 각종 사회교육 각종 서식으로 입학원서 유인과 홍보전단, 현수막제작과 강의실 표찰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에 내년도부터의 계획이 중앙에서 상당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들이 많은데.....

먼저도 삭감된 사항이 아닙니까?

네, 참고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모범 청소년 상장을 제조해서 모범청소년에게 제공을 하겠고, 청소년의 달 홍보 프래카드와 해마다 5월달에 성년의 날이 도래되면 축하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대학 운영을 금년과 같이 계속하겠는데, 현수막과 수료증입니다. 수료증은 안해 주었는데, 시에서 2, 3개월 컴퓨터를 배우고 나가더라도 아무 증서가 없어서 그렇다는 소리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수료증을 제작해서 주려고 합니다. 청소년 가요제 상패 제작으로 청소년 가요제를 지난번에 시행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수립된다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홍보 책자와 현수막제작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220명이 양평 청소년 수련원에 가서 수련을 했습니다. 345페이지의 운영수당으로 지방청소년 위원회 수당인데, 이것은 지방청소년대회를 12월20일에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분기별로 개최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울마당 시민대학에서 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수지침, 컴퓨터, 영어,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하면 안되죠.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종목도 제대로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설문을 받아서 많이 희망하는 쪽으로 시행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각 동에 몇 명씩 있는데, 이 분들이 연수를 할 때 식사료입니다.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임차료는 금년과 같이 양평을 청소년 수련을 갈 때 임차료입니다.

몇 명 대상입니까?

2백명 대상입니다.

올해는 몇 명이 갔습니까?

220명이 갔습니다. 346페이지, 청소년 가요제에 들어가는 무대시설입니다. 376페이지,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시설입니다. 각 동별로 요구가 들어와서 한 것이 24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더 요구를 한 것이 5건이 미 반영되었습니다. 동별로 나와 있는데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9건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에 농지가 많기 때문에 농로 포장이나 덧씌우기라든지, 농촌 하수구 정비, 기타 공사들입니다. 금년도에도 계속 해왔는데, 현장을 보아도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713페이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인데 우리가 융자금 회수분입니다. 금년도에 받아 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회수를 해서 다시 자금을 회전시켜서 계속 융자사업을 할 것입니다.

초이동의 흄관을 하다 남은 것은 안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도비는 없습니다. 72페이지, 1차 수정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장함구입은 과목정정으로 삭감이 되었고, 홍보용 현황판 및 다이제작도 과목정정으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74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총무교육 위탁금이 계상이 되었고, 아까 말씀을 드린 위탁금 관계입니다. 지역사회 활력화 과정 등 내년도에 실시할 교육 제목인데 여기에 따른 소모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려서 도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30평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는 등 상당히 기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장소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서해 아파트를 지은 회사가 도서관 용도로 건물을 회계과에 기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풍2동이 밀집지역이고, 공부방을 운영해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청소년 상담실을 거기에 설치를 하면서 옆에 공부방도 꾸며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임대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물을 희사한 것입니다. 75페이지, 생활체험수기 심사수당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광고물 철거에 따른 파손품 보상도 과목정정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이 된 것은 상장함 구입과 자원봉사지원본부 집기 구입이 과목정정되어서 자산취득비로 되었습니다. 76페이지, 계속해서 과목정정으로 삭감된 것입니다. 지금 일반수용비에서 알뜰 벼룩시장이 원래 금년까지는 알뜰 도서교환시장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해서 오래된 책을 두권을 가져오면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와 단위농협앞에서 계속 했는데, 내년부터는 알뜰 벼룩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서라는 것이 호응도도 있지만 지금 도서관이나 마을금고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헌 것이 있으면 다 수집을 해서 무료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40%, 시비 60%로 천만원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알뜰 도서시장으로 도서에만 국한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벼륙시장으로 해서 도서, 옷 등을 중고매매 형태로 포괄적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도 올해 기준으로 뽑은 것입니다.

책은 기증해도 되지만 다른 헌 옷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공문으로 떨어진 것은 없는데, 나중에 시군에서 그것을 하다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 회수해 가서 난민촌이나 외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관계로 도비 50%, 시비 50%로 연 2회로 중학생, 고등학생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 설치로 검단산 학암동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물로서 무엇을 설치한 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고, 도비가 내려오면 검단산 정상에 안내판이나 현황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검단산의 유례, 길안내 등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시설물 확정관계는 추후에 결정하겠습니다. 78페이지, 조금전에 과목정정으로 넘어온 시설비 내용입니다. 홍보용 현황판 및 다이제작과 다목적 복지회관 커텐, 복지회관 전기시설 수리, 광고물 철거에 따른 파손품 보상 등은 과목정정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과목정정된 사항으로 자원봉사지원본부 집기 구입이 있습니다. 106페이지, 민간경사보조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어린이 체능교실은 체육관계입니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자족생활체육켐프, 레크레이션교실,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 등인데, 도비를 받아서 비율적으로 추진을 계속해 왔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중요안건이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99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사회과에 의뢰를 해서 넘겼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약이 되면 그 과정에서 의회에 자문을 구하고 할 계획입니다. 단 총 예산액이 예상으로 41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운동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3월달에 측량이 들어가면서 납품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등 각종 평가 비용이 추가로 소모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정부, 안양 등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했는데 그런 시군들은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이천의 경우에는 1년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하고 난 후에 필요한 시설물을 먼저 연찬해 가는 것으로 실내 체육관이 먼저 필요하다면 그 때 협의를 해서 실내 체육관을 먼저 짓고, 공설운동장은 터만 닦아 놓고 각종 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25%, 도비 25%, 시비 50%인데, 국비와 도비는 착공을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소요되는 돈입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지매입으로는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땅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비는 249억원으로 보고 있고, 땅값은 160억원, 시설비가 전부 건물을 짓는 비용인데, 이것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조금 많이 따오는 것으로, 그리고 위원님들이 활동을 해주셔서 시설비를 많이 타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중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성교육과 안보현장 견학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남시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매월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12개월이 아니고, 연중 다달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조단체는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9페이지, 민간경사보조로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가 도비와 시비로 되어 있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2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는데 몇 %나 내려옵니까?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생기는 사업인데 지금 경기도내에 내년도에 7개 시군이 새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추진은 문체부에서 지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민간으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이것은 그때가서 할 계획입니다.

상담원도 도비가 있는 것입니까?

상담원은 도비가 없습니다.

보조원은 50대50인데 어떻게 상담원은 없습니까?

상담원이나 상담보조원이 출장을 가면 여비도 줍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은데, 봉급은 못주더라도 식비나 여비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16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금 출연이 1회로해서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118페이지, 직원용 책상은 자원봉사관계로 각종 들어가는 기자재입니다.

187페이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압류를 하려면 등기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아서 관계를 알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1년에 몇통정도 발급받습니까?

월별로 160건정도입니다. 1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산관리 유지비인데,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로 2백만원, 소프트웨어 유지비로는 990만원, 고속프린터기 유지비 백만원으로 천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로 4천857만6천원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재료비기타 인부임이 11명이었는데, ’97년에는 3명이 감원된 8명분에 대한 예산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세무업무추진여비로서 천738만원을 요구했고, 세무업무시책경비 8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수업무활동비로서는 세무담당 공무원 1인당 8만원씩해서 2천11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특수활동비 240만원, 포상금관계는 1차수정분에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의 전산에 관련된 용품보관함이 없어서 캐비넷을 두개 구입하고자 합니다. 80만원, 그리고 통장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으로 세외수입계의 환매채, 통장보관용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인데 40만원씩 합니까?

일반 캐비넷이 아닌 계단식으로 된 것입니다. 192페이지, 지방세영수증 보관함 구입으로 450만원으로 영수증을 서고에 관리하다보니까 분실될 우려도 있어서 영수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보관함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구 전산기용 드라이버 구입 2백만원입니다.

잠궈야 가능한 것이지, 별도 난방이 됩니까?

기계실에서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황실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만 넣어 드리고 다른 곳은 안보낼 때 상황실에 보내기 위해서는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도 틀면 나오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부서에서 아침에 출근해서 틀지 않으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199페이지는 차량보험관계도 법정 경비입니다. 201페이지, 기계실 근무자 작업복은 기름을 만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청사 재해대책 급식, 임차료로 이것은 관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호관사와 4호 관사는 무슨 아파트입니까?

은행 아파트입니다. 4호관사는 신안 아파트입니다. 연료비는 이렇게 시설을 잘해 놓은 시청의 정문에 난방시설이 안되어서 거기는 구형 석유난로를 떼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연결하려면 전부 뜯어야 되기 때문에.....

시청사 조경수 방제기기 임차는 무엇입니까?

소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회계과에서 올라옵니까? 영림과에서 같이 하면 안됩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린대로 업무의 기능이 같은 것은 한곳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청사내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청사외에 시민휴식공간은 영림과에서 합니다.

고사목의 경우에 교체를 안하고 돌로 교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당초에 시청사를 지을 때 정원이나 건물부속화단에 나무를 심어서는 일조량으로 보아서는 안되게끔 되어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나무값보다 오히려 돈이 많이 드는 하얀 자갈로 깔았습니다.

앞에도 고사목이 있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죽은 것은 보수를 하고, 은행나무는 영림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수가 안되었습니다. 시청사 앞 공원에도 죽은 것이 많습니다.

시청사 신축시에 시설비로 한 수종이 있는가 하면 영림과에서 그 후에 심은 것이 있는데, 영림과에서 심은 은행나무는 하자보수목이 아니라 영림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이어서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시청사를 지을 때 조경비를 주어서 심어서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를 할 것이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심은 나무는 하자가 아니라.....

건물 위에 있는 것은 흙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제대로 했어야죠.

그래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내에 있는 고사목은 회계과에서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를 다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계과와 영림과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할 것을 그렇게 다했느냐는 것입니다.

계속 하자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올해 말인데, 지금 죽었다 하더라도 원인행위만 시켜놓으면 내년이라도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동절기에 또하면 되겠습니까? 영림과에도 얘기를 해서 촉구했냐고 했더니,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데, 얘기해 주었다고 하던데,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으면 다 죽을 것이고 그것은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20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급여 및 업무용 컴퓨터 유지비부터 이륜차유지비, 건물유지비에 관계되는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관사유지비 2급, 3급, 그리고 이하는 전부 과목정정으로 1차 수정분 91페이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냉·온수 화학세관은 매년 해야 합니까?

매년해야 합니다. 20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과목정정입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는 운영비로서 중형과 소형, 찌프로 유지관리 운영비입니다. 206페이지, 재료비에 회계업무 보조 및 공유재산 일제조사 인부임, 청사관리 인부임, 이에 따른 월차 및 주휴수당, 냉방병 예방약품 구입, 시청사 조경수 관리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잔디도 깍고, 조경과 방재도 하고 있습니다. 207페이지, 조경수 방재약품, 소화기 용액, 기계설비 관리용품으로 이것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88페이지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본경비입니다. 208직책급업무추진비부터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각 과 공통사항이 되겠고, 자치단체 부담금은 249페이지로 과목정정이 되겠습니다. 난방 및 전기안전 관리자 교육회비, 방화안전관리자 교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도 과목정정이 되어서 9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자치단체출연금으로 청사공제회비는 법정경비입니다. 210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업무용차량 대체구입에 찌프는 내구연수가 지난 차가 되겠습니다.

자산대체구입에서 화물중형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다 바꾸어야 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심지어 2, 3년 더 사용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 화물차의 경우에는 사업용 차로 했기 때문에 법정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해 주는 것도 운전기사의 안전에도 필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관련 예취기 구입입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청사내는 저희 청부들이나 직원들을 이용해서 예산절감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청사관리 양수기 구입, 사무용 내화금고로 다른 시군에는 회계과에 내화금고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취기를 구입하면 잔디깍고 풀을 깍는데, 잔디를 깍는 예산이 다 섰는데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고 보완을 필요한 부분은 우리 청부인 남자 두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계로 하지 못하고 사람의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중 대체구입하는 것을 제외하고 구입년도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내의 공원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의 공원에 있는 고사목도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울타리 정문 안만 하고 그 바깥은 영림과에서 합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해 주었지만 잔디를 한번밖에 안깍았습니다.

작년에는 과목정정을 해서 예산이 없어서 심지어 관재계장까지 나가서 낫을 들고 깍았습니다. 1차 수정분 86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사무용비품수선은 91페이지의 시설비로 과목정정입니다. 9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기구가 발령나지 않는 계가 5개 계가 있고, 저희는 용도계장이 살림을 잘해서 작년도에 버리는 것을 시민과 지하창고에서 책상 3개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서 살림을 했는데, 자산 취득비에 들어간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서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원실 시민과의 책상이 건물은 이렇게 좋은데, 저렇게 놓고 쓰는 곳이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대형버스 매연여과장치는 무엇입니까?

1차년도로 디젤 대형버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엔진과 마후라 부분에 설치를 합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공서 차량부터 모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공장에서 잘 만들어야 되겠는데, 새차는 많이 안나오고 오래된 차에서 많이 나오는데 무조건 새차나 헌차에 모두 다는 것입니까?

앞에 6명타고 뒤에 짐칸이 있는 포터는 내구연한이 얼마죠?

6년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금일 예산(안)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