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숙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희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반장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취암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용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암동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간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시의 감사장에 읍면동장을 출석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직접 읍면동을 출장 감사하여 그간의 행정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질문답변을 통하여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일선행정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취암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동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취암동장은 선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논산시 취암동장 백승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장 빈귀춘입니다. 총무계장 안창호입니다. 개발계장 이우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1일 논산시 승격과 함께 저희 취암동이 설치된 지도 어느새 열 달째가 되었습니다. 저희 취암동은 논산시를 대표하는 도시지역으로서 시민생활의 중심지이자 시청이 소재하고 신흥개발지역으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하고 주변에는 도시근교 농업이 발달하여 도시건설, 사회복지, 시설농업, 민원행정등 각 분야에서 15개 읍면동 중 그 어느 지역보다 행정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2만4천 여명의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19명이라는 가장 적은 직원수로 동정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동료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친절하나만이라도 최고가 되자는 동정목표 아래 성실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겨우 열 달이 채 안 되는 갓난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장인 저 역시 일선경험이 없는 초임자이고 직원들 또한 각기 다른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아직도 결손력이 부족하고 지역에 대한 상식도 모자라서 한마디로 지역행정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동 나름대로의 전통 같은 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다고는 하나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보이실 것입니다. 모처럼 저희 동에 오셨으니 선생님이 제자를 대하듯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꾸짖어 주시고 또 좋은 선물도 듬뿍 주셔서 저희들이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 기회를 통하여 지역행정에 대한 차원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저희 동정의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불편하시고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 동에서 제출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96년도 보상금 사용내역입니다. 보상금 사용내역은 사실상은 이보다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보자 자녀학비 또 노령수당, 노인교통수당, 모자가정 학용품비등 법적 성격의 그 보상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시는 즉시 바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시장기타기 축구대회는 30만원을 배정 받아 저희 취암동 체육회에 전액 보조했습니다. 다음 제1회 마을대항 게이트볼대회 행사 보상금 100만원은 저희 취암동에 게이트볼 협회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경로난방비는 분회에 25만원, 마을경로당에 96만원을 하반기에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은 제7회 놀뫼향토제 보상금 700만원은 저희 취암동의 놀뫼향토제 추진위원회에 전액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로당 난방비는 지난 상반기에는 논산읍에서 개소 당 87,500원씩 227만 5천원을 지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발생현황입니다. 저희 동지역은 쓰레기 수거업무가 청소과로 이관된 관계로 사실상 정확한 통계자료를 조사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청소과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추정해본 결과 1일 평균 36톤 정도가 발생하는 데 그 중에 매립이 57%정도이 또 소각이 33%정도, 재활용이 10%정도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모두 3건이 있었는데 그 중 2건은 불법용도변경 그리고 나머지 한 건은 증축이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내동리 72-1번지 대성산업은 공장을 하는 용도변경이 안돼서 현재 온진면 시묘리에 공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공장이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그때까지는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동장재량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원인행위액이 3,417만 1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621만 5천원입니다.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미처 검토를 다하기 못하고 자료를 만들어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총 동장이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는 4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2,795만 6천원을 집행했고 621만 5천원을 현재 원인행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미집행액이 582만 9천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맨홀뚜껑을 보수할 곳이 여러 곳 있고 또 흉관을 매설해 달라고 하는 곳도 있어서 연말까지는 모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말씀드리면은 취암3통과 화지3통의 하수도설치와 그리고 맨홀보수공사에 640만 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월 17일날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암1통 농로요철이 심하다고 해서 자갈이 부서졌는데 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동1통 하수도공사에 68만원, 시청 앞 내동 시민공원 조경공사를 위해서 꽃 4,400본을 식재했습니다. 거기에 290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내동리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노인어른들께서 벤치를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2개 30만원에 설치해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암동 오거리공원을 주위환경이 불량해서 보도블럭으로 포장하고 도 벤치를 더 설치하고 거기 공원에 정원 등을 설치하는데 77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화지1통과 화지3통 골목길 포장하는데 845만 5천원, 관촉2통 마을회관 겨울철 당해 가지고 이중창이 없어서 난방이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95만 7천원을 들여서 출입문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다 완료되었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원인행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동신아파트 앞 그리고 논산공고 옆, 논산여고 앞에 있는 보도블럭이 깨지고 또 정류장 환경이 불량한 곳을 보수하는데 256만 9천원이 들었습니다. 취암동 경원빌라 입구의 하수도가 배수가 안 돼 가지고 364만 6천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미사용 경로승차권 신고접수 분에 대한 현금지급 명세서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처럼 총 77명에 대해서 233만 8천원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신고된 승차권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일부 노인들 중에는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은 가면서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5년도에는 불량주택이 8동, 입식부엌 개량이 6가구, 불량화장실 개량아 5가구가 있었습니다. 모두 사업이 완료된 사항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96년도 주거환경사업으로써 불량주택개량이 총9동인데 그 중에서 4동은 이미 준공이 돼서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동은 준공은 돼 있습니다만은 아직 사용승인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4동이 있고 나머지 1동은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개설에 편입되는 집인데 노선결정이 아직 안돼가지고 노선결정이 된 후에 시행하도록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입식부엌개량 3가구와 화장실개량 5가구는 이미 사업이 다 완료돼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ㆍ통장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1월말 현재 내용입니다. 대상 29명에 대한 총 예산액이 3,492만원인데 현재 3,176만 5천원이 집행되고 315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축건물 신고내역입니다. 총 58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됐습니다. 그 중 신축이 18건, 증축이 20건, 개축이 2건, 대수선이 5건, 가설건축물이 13건이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 단체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취암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최선중이고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월 1만원씩 거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김철호씨가 회장님이시고 29명입니다. 1만원씩 거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자 협의회는 임길례씨가 회장으로 29명인데 부녀지도자 협의회는 연 4천원씩 회비를 이렇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월 2만원씩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도 제가 회장이면서 월 2만원씩 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추기 푸른 숲 조성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시범지역에 대한 식재계획은 2개소에 벚나무와 목련을 100본을 심을 계획으로 세웠는데 저희 헌수운동 추진실적 결과 현재 3개소에 벚나무, 느티나무, 목련이 여기 보고서에는 지금 315주로 돼 있는데 지금 377주가 지금 확보되어 있고 지난 11월 29일날 느티나무 65주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헌수현황을 보면은 반월동 김성근씨가 지금 아호교에서 백제병원 뒷쪽으로 오는 논산남부 외곽도로에 관촉로 BOX까지 양쪽에 벚나무를 식재해 주시기로 약속은 하시고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암동 양태훈씨가 목련 45주를 심어주기로 해서 현재 황산빌딩 뒤에 있는 보도 양쪽에 목련의 거리를 조성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 외 느티나무 65본, 건양대학교 최규식 교수님이 벚나무 10본 100만원에 상당하는 헌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헌수된 것은 이보다는 좀 많습니다. 실적은 11월말 실적이기 때문에 다음에 12페이지 시 지정 게시대 이용현황입니다. 플랜카드 게첨 신고물은 지난 3월 1일자로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포스터는 6개소가 있는데 74건이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액은 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부녀반장 교육 참석자 명단입니다. 저희 동에는 명예부녀반장이 모두 228명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있었던 교육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교육통보만 했지 교육당일 날 누가 참석을 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암동, 강경읍, 연무읍이 함께 교육을 했는데 사실상 읍ㆍ면ㆍ동별로 참석여부를 가려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다음 동장에 대한 탄원, 진정, 건의서 사본 및 처리결과 또 96년도 산림훼손 현황, 96년도 농지 형질변경 현황은 저희 동에는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시원스럽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충분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 올리면서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간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회의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여기 동장님을 비롯해서 사무장께서도 상당히 지금 행정업무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가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부실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5페이지에 미사용 경로승차권 신고 접수분 현금지급 명세를 보면 거기 이름하고 금액만 나와있지 다른 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읍면 것을 보면 전부가 몇 배인데 어떤 통장에 들어가고 전화번호는 몇 번이다 이런 사항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물론 이 업무가 상당히 귀찮고 아마 하기 싫은 업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로승차권을 나눠드리는 것도 사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데 이게 또 미 사용한 걸 그때 당시에 바로 거둬들인 게 아니라 96년도 4∼5월 달 돼 가지고 거둬들이고 또 이 금액을 지급해 드리고 하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번거롭고 짜증나는 그런 일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공무원은 항상 하기 좋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성의를 다해서 해야되고 또 이 자료도 그야말로 그분에게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 양식이 이미 지정돼서 내려왔단 말 이예요, 감사자료 요구할 때. 전화번호라든지 지급방법이라든지 있는데 이런 거를 제대로 안한 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맨 뒤에 네 번째인데 명예부녀반장 교육참석자 명단에 관한 사항도 지금 취암동과 여건이 비슷한 같은 도시지역인 연무나 강경 같은 곳은 지금 명단이 다 제출됐다고요.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도 다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 것은 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지적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동장께서 보고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취암동과 지금 부창동 같은 경우는 새로 생겨서 그야말로 이건 아기가 걸음마를 하듯이 그렇게 한발 한발을 내디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말에 첫눈이 온 길을 처음 가는 사람은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잘 떼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동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나중에 여기 취암동에 근무하게 되는 여러 공무원들의 전례가 되고 길잡이가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물론 긍지와 자부심도 가지시고 정말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소명이 있다는 r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취암동이 느닷없이 생긴 건 물론 아니고 과거 읍 시절에 축적된 노하우도 있고 또 거기 그때 당시에 기록된 보존문서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보존문서의 인수인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존문서는 저희 취암동에서 일괄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논산읍 시절의 모든 보존문서는 취암동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목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존문서 내용은 지금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등재가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의회로 보존문서 기록대상 사본을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위원님!

서평석입니다. 여기도 다른 읍면과 같이 일정한 규모 미만은 동에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나열해 주신 것은 신고 그러니까 동에 신고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그것만 지금 숫자를 나열해 주신 거죠?

예. 58건은 저희 동에서 신고처리 한 건수입니다.

그러면 신고처리 한 건수는 그렇다고 하고 그 동 관내의 대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신축중에 있다든가 또는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된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신고 건축물을 떠나서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 도시과에서 허가처리를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파악하기는 사실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적어도 이 동을 관장하는 동장께서는 이 동 관내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큰 건물이 들어서고 몇 세대가 들어서는 건물인가 또는 어느 지역에 몇 만 평방미터의 시장이 들어서는 것인가 하는 정도는 동의 일선 읍면동에 도시과하고의 유대관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적어도 행정의 집행자인 말단 읍면동에 있는 동장, 읍면장들은 그것을 즉시즉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왔다든가 또는 준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교신이 돼야할 부분이 아닌가 행정을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이 서로 원활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동장님만 아시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그 부분이 왔다고 한다면 동관계 직원들이 다 알아서 업무수행 하는데 마이너스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좀 건의를 해서 지금 읍면동장께서는 좀 건의를 해서 지금 읍면동장께서는 시장께 즉석 즉석에서 전화 또는 무슨 보고를 하게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해주고, 헌수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 종의 나무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을 하는데 그 관리를 이쪽 기증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관내에서 받은 부분은 동장께서 관리 식재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 취암동 헌수운동은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각 외곽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실제 내년부터 벚꽃축제나 딸기축제를 한다고 할 때 그 축제분위기를 앞으로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서 각 외곽도로에는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가지에는 목련을 식재해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로를 조성해 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우리 시 나무인 느티나무를 심어서 느티나무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암동에서 헌수받는 나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벚나무와 목련, 느티나무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로변에 심어지는 헌수목에 대해서는 식재가 끝나면은 시로, 시 산림과로 인계인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식재를 이 동에서 하느냐 그런 얘깁니다.

식재도 실제 지난번에 느티나무 65주는 저희들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헌수를 받을 때 식재비용까지 다 받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묘포장에서 바로 묘목으로 헌수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동에는 식재비가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청 산림과에 협의해서 시에서 식재를 도와주도록 이렇게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의 식재하는 방법의 예산이 그렇게 헌수자들이 식재하는 예산가지고 포함해서 식재비용을 줬다고 그러면 좋은데 식재하기 진행하는 과정들을 우리 동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닐이 그냥 쌓여있는 상태로 파묻는다든가 또 일정한 구덩이의 깊이를 파서 뿌리가 제대로 착근할 수 있게끔 적어도 식재방법이 기존 카다로그에 나와있는 정도까지는 상식을 알아서 거기에 식재를 할 수 있게끔 인부를 쓴다고 그러면 열 삽을 파야할 것을 인부들은 열삽을 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네 삽이나 다섯 삽쯤 파고 대충 심어놓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들이 상당수 고사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는 이 동에서 헌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이하 산하 공무원 또는 명예반장이 됐던 이들이 모두 감시자가 돼서 제대로 심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클 수 있게끔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동장의 말씀으로는 감시ㆍ감독이 철저히 못했다고 그러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그래서 향후 식수를 할 때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 이 취암동은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상당히 엘리트들 관계공무원들 중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고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와서 면면히 보니까 훤하신 얼굴이고 제가 봐도 이름이 있으신 분, 활동력이 있었던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만큼 내적으로 보다 더 충실하게 해서 명실상부한 일등 가는 우리 논산시에서 읍면동 중에서 일등 가는 동이 될 수 있게끔 동장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명심했다가 실제로 저희 동의 이미지를 살리고 또 저희 동 행정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뒤지지 않는 앞서가는 동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들 계획은 헌수하신 분에 대한 큰 뜻을 살려서 그분이 헌수한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다음 해에는 봄에 비료주는 행사를 연다든지 또 명패를 걸어드린다든지 이런 행사계획들을 지금 번영회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수하신 분들이 정말로 내가 헌수한 나무가 어디에서 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시민들이 내는 나무로 시민의 거리가 만들어 졌다는 그런 자부심을 그러한 가운데에서 내 지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도록 이렇게 헌수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계획으로 있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영숙위원 거수) 예.. 한영숙위원님 질문하세요.

양승직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600만원씩 이렇게 융자를 해 주게돼 있는데 3명만 1,440만원씩 융자를 해 주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본인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인해서 융자사업비가 차등이 생기는 것은 주택건축면적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생기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을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게 돼 있습니까?

20평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1,600만원 융자가 되고 18평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1,440만원이 이렇게 융자가 됩니다.

주택이 상당히 대형화되고 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작게 집을 질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그런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까?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불량주택개량 자금 융자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건축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자료 좀 하나 제출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미사용 경로승차권 회수된 접수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예.

그거하고 그분들한테 송금한 송금확인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릴까요?

지금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자금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지방세 체납액관리는 사실상 3월 1일자로 시가 설치되면서 재무업무가 시로 다 이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 지역에서 한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 부과징수를 시청 재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신고건축물이라든지 임차에 대해서는 여기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고있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시에 체납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에서는 시와 협조해서 체납자를 색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체납액 징수할 때 보조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96년도 업무보고 확인을 해보면은 동사무소 건물을 시민복지센터로 설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해 주도록 시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재원형편상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니 재원보다도 지금 동장님이 처음에 아주 큰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그랬는데 지금도 어떻게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 동에서 생각하기는 이 지역 이 주변지역이 학교도 있고 또 학생들도 많고 시가지 중심지역에 있고 또 여기를 시민복지센터로 해서 공원처럼 꾸며 놓는다 면은 논산시내에서는 정말 가장 어떤 편안한 그런 자리가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했는데 실제로 주변지역에 있는 울타리도 없애고 그리고 노후건물을 다 철거를 해서 잔디도 심고 또 벤치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울타리 없앤 지역은 조경을 해서 사방에서 들어와 가지고 시민들이 일상 중에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또 건물에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 가지고 조그만 회의도 하고 또 여가선용으로 붓글씨를 배운다든지, 꽃꽂이 강습을 한다든지 이러한 공간 또 주변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한쪽에서 독서실을 좀 만들어줘서 학생들이 평소에 와서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러한 복합적인 건물로 하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고 그것이 결국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서울시나 이런 지역에서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건물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장님! 동장님의 의지가 어떤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저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입지적인 조건도 좋고 상당히 주민들, 시민들의 활용공간으로써 활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재원이 확보돼는 대로 그것을 할 것인지 그냥 공염불로 끝나는 것인지 그걸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에서도 사업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더욱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좋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생각이 계시다면은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동장께서는 시민의 직원교육은 몇 회 실시했습니까?

저희 직원교육은 매일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출근시간 20분전에 직원들이 모여서 매일 친절교육을 비롯해서 직무교육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놀뫼축제 시 찬조금을 받았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찬조금을 받았습니까?

저희 취암동지역은 놀뫼축제 때 700만원 시에서 보조가 돼있고 동에서 공식적으로 방위협의회 또 동정자문위원회, 체육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장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역에서 유지들한테 나가서 놀뫼축제에 협조 좀 해달라는 얘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장단 협의회에서 300만원, 동정자문위원회에서 100만원, 방위협의회에서 100만원, 체육회에서 100만원 그래서 1,350만원 예산으로 축제를 치뤘고 당일 행사장에 나오셔 가지고 도와주신 분들이 200만원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산을 해보니까 1,500만원정도 소요됐는데 조금 남았습니다.

찬조금 받은 내역까지 말씀해 주셔서 좋은데 이거 받은 자체가 잘못된거죠?

아니요 저희들이 누구한테 찬조를 받은 게 아니고요,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체육회가 저희동의 공식기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우리 지역의 축제를 어떻게 한 것이냐 협의한 결과 자기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 저는 그 당시 교육 중이었습니다. 교육 중이었는데 다행히 그분들끼리 모여 가지고 우리지역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협의 하에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것입니다.

동장께서 교육 중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류제협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께서 저희들이 여기를 처음 왔을 때 벚꽃축제의 계획이라든지 보고하시면서 황산빌딩 뒷길에다가 목련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헌수된 나무에 대한 명패 달기도 하고 또 봄이 되면 비료주기 행사라든가 이런 좋은 그야말로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데 제가 여기다 조금 더 첨가를 하자고 한다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예컨대 우리 지금 취암동 지역에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이 있다고요. 문인협회라든지 예컨대 시인동호회와 컴퓨터동호회들도 있고 사진작가협회,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도 아마 그런 뜻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분들과 함께 참여를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사진작가협회가, 여기는 문인협회가 이렇게 가꾸는 그런 행사를 한다면 조금 더 잘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서 추진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위원님 참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 참석을 위해서 황산빌딩 뒷길에 찾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쭉 구획정리가 된 곳하고 논으로 지금 있는데 하고 경계에 인도가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별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다가 많이 주차가 돼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보도블럭이라든가 경계석이 깨지고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다 목련거리를 조성을 하신다니까 깨진 것 같은 것도 보수를 하고 앞으로 시청하고 여기에도 아마 주차단속원이 배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좀 더 단속을 좀 강화를 하고 또 거기다가 예컨대 폴을 세워서 이렇게 쇠사슬로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든지 해서 또다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까지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총무과에다가 우리 논산시 본 청과 각 읍면사무소의 총 대장 예컨대 수불대장이라든가 접수대장 이런 거를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아마 동장님도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종류만 375가지입니다. 각 읍면별로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류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 본청, 각 실과별로 한다고 그러면 아마 수 천 권에 달하리라고 보는데 동장께서도 말이죠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대장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난다고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없던 업무는 옛날에 없던 기능이 자꾸만 생기니까 예컨대 팩스 수불대장이라든지, 타도로 팩스 송부대장이라든지 이런 거 또 디스켓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게 10년 전에 이때는 없는 거라 말이죠. 그런데 과거에 해오던 거는 그냥 두고 자꾸 더 생기기만 하는 거죠. 읍면 공통사항으로 있는 게 지금 85가지입니다. 아마 그게 3∼4cm만 된다고 해도 전부다 쌓아놓으면 우리 동장님 키보다 훨씬 더 높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이미 효용성이 없어졌거나 또 중복되는 사항이라든가,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에는 그 기록을 다 저장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도 그 목록을 한번에 다 뽑을 수도 있고 이걸 다 합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대장을 정리를 해야되고 대장이 많이 있으면 이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이 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늘어나는 행정이 비효율화 된다고요. 이런 거를 전부다 점검을 하셔 가지고 여기 자체적으로 없애거나 정리할 수 있는 건 정리를 하시고 또 시 본청과 협의하실 것은 협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러한 좋은 발상을 해 가지고 진정 취암동에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 동을 처음에 운영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정말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면 한번 몇 가지만 말씀해 보시죠?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사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5개 읍면동 중에서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24,000명인데 직원 수는 19명입니다. 그럼 연무읍의 경우 22,000명인데 직원이 54명입니다. 벌곡면은 24명인가, 26명 이렇게 됩니다. 벌곡면은 3,300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ㆍ건설행정 분야를 비교해 보면은 저희 취암동과 연무읍에서 하는 도시ㆍ건설행정업무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연무는 계가 2개가 있고 직원수가 모두 6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암동은 토목직 직원 한사람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을 비교해 볼 때 연무보다는 취암동지역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ㆍ건설행정수요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직원 수는 1/6이기 때문에 도시ㆍ건설행정 수행하는데는 정말 무리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문제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도 연무읍보다 영세민이 많고 생활보호대상자도 저희지역은 개나리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연무읍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취암동은 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창구 문제입니다.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하고 인감증명을 떼고 하는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 수요가 많게 돼 있습니다. 연무읍은 12명이 창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암동은 일용직 포함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수가 반뿐이 안되고 업무량이 많은 경우에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그 배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취암동이 과연 인력정원 조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건축직 1면,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공시지가 산정 하는데 있어서도 연무읍과 강경읍은 지적직을 배치해 줬습니다. 그런데 취암동은 동 지역이라고 그래서 지적직이 없습니다. 실제로 공시지가에 의한 종토세가 취암동이 3억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연무보다도 훨씬 많고 거의 배 이상이 많습니다, 강경보다도 훨씬 많고. 그런데 취암동은 지적직 직원이 배치가 안 돼 있습니다. 연무, 강경은 읍 지역이라서 있고 취암동은 안 돼 있습니다. 도시형태로 볼 때 취암동이 더 밀집지역이고 토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적인이 필요한데 일반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볼 때 건축직 1명, 지적직 1명,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1명, 그 다음에 일반행정직이 3명 정도 해서 6명 정도는 더 있어야 그래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소나마도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제로 저희 시가지 청소문제입니다. 저희 취암동지역이 논산시의 핵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 중심지역인데 청소과에서 수거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가지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도로변에 쓰레기가 날아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공지에는 많은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저희 적은 직원수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곳까지 챙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나 다른 외부인들이 볼 때는 동에서 저런 청소도 안하고 뭣하냐 이런 질책의 소리도 듣고 그러는데 수거는 청소과에서 하더라도 실제로 시가지를 비를 들고 쓰레기를 주우며 다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 노선별로 5명은 확보돼야 그래도 시가지가 어느 정도 정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저희 취암동을 위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예. 김선중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양승직위원에 보충질의에 대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택자금 각 타 읍면에서는 1,600만원씩 다 줬는데 유독 우리 취암동에서는 1,440만원을 세분에게 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주지 마시고 오죽해야 규모를 작게 짓겠습니까? 다음에는 타 읍면 같이 맞춰서 1,600만원 줄 의향은 없습니까?

융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하다면은 1,600만원 전액이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낮에 거리 쓰레기를 주울 사람 5명 정도 미화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는 행정상의 이원화되는 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청소과가 논산시 전역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낮에도 청소요원들이 거리에서 거리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동장께서 5명을 확보를 받는다고 했을 때에 자칫 5명 가지고는 전체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쓰레기 규격화 봉투로 인해서 어느 면에서는 지금 미화원들이 일 양이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거리를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게 좀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축, 지적, 사회복지 전문요원, 행정직이 필요로 한 것은 인정이 가나 시가지 청소를 위한 미화원을 동에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강구해서 재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사실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소과 인원을 줄여서 동정에 배치해 준다든지 가능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청소과에서 수거업무를 담당하는 미화원들이 시가지 구석구석까지 챙기기에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5명 정도는 더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환경이 정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 양승직위원님!

제가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 나왔습니까? 우선 이거 검토하기 전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월 오늘이 6일인데 미집행액이, 재량사업비 얘깁니다. 미집행액이 582만 9천원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안 쓰고 계시면 언제 쓰실려고 놔뒀습니까?

예. 지금 582만 9천원이 남았는데요. 지금 시민회관 앞에 포장을 했는데 맨홀 뚜껑이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걸 올려달라고 하는 게 있고 논산역 앞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아, 연말까지 다 끝마치실 계획이죠?

예. 그것은 어떤 기온에 관계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하면은 연말까지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로 참 시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관행이 됐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동장님이 각별하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주신 경로승차권 신고접수 분하고 이것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파악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은 마무리 차원에서 몇 가지 동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듣는 그대로 엘리트 공무원이고 동장이십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장 위치에서 동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료 9쪽에 나와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입식부엌개량이나 화장실 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작년에 이미 개량된 것은 금년에 한 것으로 조작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는지 또는 보조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을 지급했다는 그러한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취암동 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 취암동 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물량이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입식부엌개량 3가구, 화장실 개량 5가구를 했는데 현지를 다 확인을 해서 사업이 완료된 것을 점검하고 보조가 완료된 사업들입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은 미사용 경로승차권 신고접수분 현금 지급명세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65세 이상 노인에게 신청절차를 이행한다든가 또는 생환보호대상자에게는 연 74,880원을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금 지급명세서를 보면은 한사람에게 16만 550원을 지급한 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몇 년간 사용치 않고 가지고 있다가 내놨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안 쓰는 사람한테는 안 주도록 되어 있는걸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동장님께서 한번 10만원 이상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취암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희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장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용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간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시의 감사장에 읍면동장을 출석 실시하여 왔으나 금번에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직접 읍면동을 출장 감사하여 그간의 행정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질문답변을 통하여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일선행정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부적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면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적면장은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논산시 부적면장 신현돈 설명에 앞서 감히 인사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정규상입니다.

부면장 정규상입니다.

총무계장 최성열입니다.

총무계장 최성열입니다.

재무계장 박태진입니다.

재무계장 박태진입니다.

호병계장 김경수입니다.

호병계장 김경수입니다.

산업계장 정부응입니다.

산업계장 정부응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부적면장 신현돈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행정사무감사 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면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면정 수행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면정의 전반에 걸쳐 평가를 받는 행정사무감사를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업무추진 상 미비점이나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지적과 지도를 받아 우리면 행정수행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득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다짐 드리며 감사실장 준비가 원만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죄송한 마음으로 양해를 구합니다. 이어서 행정감사 자료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보고순서는 지역특성 및 일반현황, 96년도 보상금 사용내역, 쓰레기 발생현황,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 '96 탄원ㆍ진정ㆍ건의서 사본 및 처리결과, 96년도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 시 지정 게시대 이용현황, 미사용 경로승차권 신고접수분 현금 지급명세서, '95, '96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현황, 이장 예산집행 현황, 신축건축물 신고내역, '96 산림 훼손현황, '96 농지 형질변경 현황, 각종위원회 협의회 등 단체현황, 96년 11월 14일 실시한 명예부녀반장 교육참석자 명단, 96년 추기 푸른 숲 조성계획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특성 및 일반현황입니다. 우리면은 백제의 명장인 계백장군의 묘가 안치된 충절의 고장이며 논산8경중의 하나인 탑정저수지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고 호남선 철도와 논산∼대전간 1호 국도가 면 중심을 통과하고 있으며, 딸기시험장 및 농산물 원종장이 있고, 주민대다수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30.58㎢로써 논이 13.2, 밭이 3.72, 임야가 6.8, 기타가 6.86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가구가 1,757가구이고 인구는 5,643명입니다. 남자가 2,803명이고 여자가 2,840명입니다. 산업구조는 농업이 60%이고, 상업이 4%, 공업이 2%, 기타가 34%입니다. 중소기업은 석재공장 15개, 섬유공장 4개, 천막가공공장 2개, 기타가 8개, 기타 29개소가 있습니다. 주요기관은 10개소로써 면사무소, 파출소, 농협, 초등학교 2, 원종장, 우체국, 직업전문학교, 딸기시험장, 농조부적출장소입니다. 직원현황은 21명입니다. 4페이지 96년도 보상금 사용내역입니다. 총 22개 항목에 예산액은 2억 172만 1천원이고 집행액은 1억 9,572만 2천원이며, 잔액 599만 9천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발생현황은 95년도에 1,756세대, 발생량은 99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1,757세대, 발생량이 450톤입니다. 연간 호당 발생량은 95년도에는 564kg이고 96년도에는 256kg입니다. 다음 쓰레기 집안처리 1,538개소로써 집안처리 시설이 950개소, 아궁이 시설이 536개소, 기타가 52개소입니다. 효과를 말씀드린다면은 쓰레기 집안처리 시설 후 쓰레기 발생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입니다. 단속은 마을회관 1동, 석재공장 1동입니다. 단속조치사항은 접도구역내 건축추진 중 현장에서 시정하여 지도차원에서 위법사항을 사전 예방조치 시정하였습니다. 다음 탄원ㆍ진정ㆍ건의서 및 처리결과 입니다. 진정은 1건으로써 진정내용은 가축시장 개설반대의 내용이었으며 96년 4월 25일 시장님과 주민대표 50명이 이 자리에서 간담회를 갖고 격의 없는 토론을 거쳐 주민이 제시한 부황리 공동묘지를 시장님 임기 내에 개발하여 주민이 원하는 공공시설이나 기타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반대의사를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가축시장 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96년도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분단별로 각 마을 소규모 숙원사업 및 주민의 불편사항을 일제 점검하여 면장이 현지답사 타당성여부를 확인하여 소규모 사업을 우선 선정 시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사리부설 12개소, 마을안길 및 포장사업 11개소, 맨홀 안전설치 및 기타 10개소 등 31개 장소에 4,160 6천원을 예산 집행하였으며 하수도 매설과 경로당 광장포장 사업 2건은 현재 추진중이고 12월 20일까지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 지정 게시대 이용현황입니다. 게시대는 4개소이고 광고내용은 행정광고물 9건, 일반광고물 17건, 계 26건이며 26건은 시청에 신고하여 처리된 사항이며 우리 면내에서는 신고자가 없어서 수입금을 징수하지는 못하였습니다. 9페이지 미사용 경로승차권 신고접수분 현금지급 상황입니다. 분담직원과 이장을 통해서 철저한 홍보를 실시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승차권을 회수토록 하여 119명에게 260만 9,780원을 통장 지급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95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현황입니다. 95년도 주택개량은 22동을 배정 받아 22동을 완공하였으며 융자금 22동에 3억 5,200만원을 통장 지급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5년도 입식부엌 개량은 38식을 배정 받아 38식 전량 완료하였으며 보조금 3,800만원을 통장 지급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95년도 화장실개량은 38동을 배정 받아 38동 전량을 완료 38동에 2,280만원은 보조금을 통장 지급한 바 있습니다. 17페이지 '96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현황입니다. 96년도 주택개량은 23동을 배정 받아 현재 20동이 완공되었으며 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 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3동 중 20동에 한해서는 3억 2천만원을 융자금을 통장지급 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6년도 입식부엌 개량은 19건을 배정 받아 19건을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입니다. 추진중인 4건은 12월 15일경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96년도 화장실 개량은 30동을 배정 받았으며 22동을 완료하였으며 8개 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8동은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량과 부엌개량은 96년도 부엌개량 및 화장실은 보상금은 12월 22일까지 통장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이장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우선 연도별로 말씀드리면은 1993년도에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비등 3,968만원 중 3,966만 5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5,000원이 남았습니다. 94년도에는 3,968만원 중 3,968만원을 예산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95년도입니다. 3,968만원 중 3,950만원을 예산집행하고 1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96년도입니다. 3,968만원 중 3,648만원이 집행되고 288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288만원은 96년도 12월 21일 집행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건축물 신고내역입니다. 주택이 23동, 상가가 1동, 창고2동, 축사8동 등 총 41건을 신고 받아 41건 전체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산림훼손 현황입니다. 허가일자는 금년도 4월 29일자이고 산림훼손위치는 마구평 산 4-5번지 2,812㎡중 훼손된 면적은 416㎡입니다. 용도는 자동차정비업소 신축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산림훼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96 농지 형질변경 현황입니다. 주택 및 후속사업으로 18건, 농축산업용 시설로 20건, 공공시설로 2건, 총 40건을 신고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전용면적은 전이 20,647㎡이고 답이 24,407㎡입니다. 계 45,054㎡ 신청이 됐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동 단체현황입니다. 면정 자문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부녀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방위지원 협의회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만 면정 자문위원회는 현재 예산관계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96년 11월 13일자 명예부녀반장의 교육이 있었는데 그 날 참석자는 대상자 134명 중 126명을 참석시켰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96년 추기 푸른 숲 조성계획 추진 현황입니다. 계획은 건수가 770건이고 수종은 느티나무 외 3본이었습니다. 실적은 느티나무 외 3종에 78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헌수자는 충곡2리 손인수가 느티나무 20본, 같은 리에 사는 오윤환씨가 30몬 이렇게 해서 50본은 아호리 체육공원을 중심으로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기타는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헌수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에 식재한 사항입니다. 기 식재된 나무는 각 분담별로 분담자를 관리자로 지정하여 푸른 숲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회의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제협위원입니다. 감사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1995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990토에서 금년도에는 55%가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계한 숫자입니까? 쓰레기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매일처럼 그렇게 계량을 하나요?

예. 바로 말씀드리죠?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우리가 부적면 현재 발생된 쓰레기량은 1.2톤 가량이 됩니다. 그 연간 발생량은 발생한 양에 따라서 3배로 나눈 숫자입니다.

아니 95년도에 그러니까 매일처럼 쓰레기를 그렇게 봉투에 담긴 것을 눈대중으로 대충 이게 몇 kg쯤 되겠다 해 가지고 합한 숫자입니까? 990톤하고 450톤이라는 것이요?

눈대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차량에 실린 부피가 대개 그 부피에 따라서 kg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게 몇 kg쯤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합한 거란 말씀이죠?

예.

그리고 그 맨 첫째 장예요. 3페이지에 그 지역적 특성 및 일반현황에 보면 맨 먼저 면적이 나오는데요, 그 밑에다 참조표를 해 놓고 시의 55.5%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뭐가 시의 55.5%에 해당한다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5.5%가 제가 마지막 점검할 때까지는 5.5%로 됐었는데 시에 보고할 때 55.5%돼서 전부 프린트를 해서 30%를 전부 붙이려다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미스프린트가 된 거라구요?

예.

예. 해마다 여기도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물량이 면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양만큼 충분히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여기도 다른 읍면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원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에게 줘라 하는 지침서가 있다구요? 그런데 이 부적면은 그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행정리동별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는 형편인가요?

우리는 그 나누는 기준은 물론 지침의 순에서 했을 뿐만 아니라 96년도, 94년도 95년도 3년간 들어간 숫자를 총계를 전부 집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숫자가 좀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96년도에는 일단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 안 들어간 동네를 중점적으로 배정했는데 그 배정하는 과정은 간부호의에서 그 이장단의 간부가 8명입니다.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 들어간 마을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특별히 한 3년 동안 안 들어간 동네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지침은 있지만은 지침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더 면 지역에서 부담이 크니까 여기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또는 그동안 그 총체적인 숫자를 파악해서 융통성 있게 배정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마을에서 3개 동이 들어 왔으면은 그 마을로 한 동을 주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2동을 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한 동을 주고 심지어 세 사람이 심지 뽑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양보가 안되면 상당한 민원이 야기가 되었는데 면장으로써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시는데 원래 공무원은 원칙은 법규라든가 지침을 사실은 따라야 되는 거죠? 다만 여기는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나 지침보다도 지금 현장의 사정에 적응하도록 그렇게 하는 자체를 제가 뭐 나무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런 어떤 지침 같은 것이 현장에 제대로 안 맞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가 끝난 다음에 그 지침을 한 번 보시고 거기에 불합리한 게 있으면 상부에 이건 이러이러한 점이 불합리해서 읍면에서 현장에서 직접 이것을 수행할 적에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물론 그 자체를 제가 나무라고자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예요. 이장예산 집행에서 96년도께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통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는 12월 달에 했으니까 그 집계가 12월말까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96년도에 15,000원이 남아있고, 95년도에 18만원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요?

96년도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계속적으로 빠짐으로 인해서 3회에 대해서 잔액으로 남아있고 94년도, 95년도 18만원이 남은 것은 이장이 두 달간의 공백이 생겨서 기본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회계처리 방침이 있을 건데요, 96년도에 남아있는 돈을 계속 이렇게 남겨놓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것은 전부 시청에 반납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잔여금액을 없이 해 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비고란에 얼마 남았는데 참 그야말로... 반납을 했다든지 여기에 보면 이 부적면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걸로 서류작성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잔액란이 있기 때문에 잔액란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있었다구요. 이건 뭐 해마다 물론 되풀이 되어 왔겠습니다마는 그때 비상소집을 해보면 100% 참석은 안되고 그 불응자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소집에 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소집에 응하지 않은 96년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에 있어서 그 참석자수와 그 미응소자수 미응소자가 몇몇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계장님이 도와주셔 가지고 답변 좀 해주시죠?

예. 96년도 비상소집훈련에 불참자는 4명입니다. 그 사유는 파악한 결과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지 않는 자로 주민등록법 제10조 2 및 19소에 의해서 해당 읍면동에서 사실 조사하여 말소된 대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이리 되어 있고 실제 여기 거주는 않고 있단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영숙위원 거수) 예. 한영숙위원님!

양승직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3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예? 부적면에 부임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3월 1일자입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러면 오시면서 면 특수시책으로 내놓으신 게 무엇입니까?

제가 특별히 시책으로 내놓은 것은 없고 기히 하고 있는 사업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시의회 업무보고 시에 내놓으신 그 의지력을 보면은 친절하고 깨끗한 관청을 만들고 청사환경정리를 산뜻한 분위기로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것은 전 면장이 하고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아니 전 면장님이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후임자가? 그런데 인제 여기 들어오다가 보면은 화장실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데 그 주민들이 뭐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과정이 있을 거 같은데 왜 그걸 여지껏 그대로 방치해 놓고 더럽게 해 놨는지 그것을 좀 정리하실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면사무소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사실상 구조자체가 좀 컴컴하고 또 들어가는 길도 빙판도 지고 오늘아침에도 제가 점검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화장지도 다시 바꾸어 놓고 했는데 나름대로 청소를 해왔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다시 또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 면장님 재량사업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좀 쓰셔 가지고 깨끗하게 좀 면의 업무를 보러오고 있는 분들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페이지 22페이지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종단체에 대해서 나열해 놓으셨는데 다른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방위협의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예. 이 방위협의회는 상당히 오래가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약간 좀 유명무실한 상태이지만 정부상으로는 아직 폐지할 때가 아닙니다. 다만 한다면 어떤 공비가 나왔다든가 훈련중이라든지 또 충무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방위협의회를 잠깐 열어서 근무하는 사람들 간식이라든지 또는 그 상황을 점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을 살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단체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회비도 없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십니까?

회비는 일정한 게 아니고 사실상 우리 방위협의회가 지금도 보니까 먼저서부터 해온 내용을 보니까 18만원이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훈련받을 때 예비군중대장이 와서 얘기하기를 그 부황리에 진지를 3개를 짓고 왔는데 돈이 한 30만원이 든다고 그래서 제가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민방위대원들하고...

아니 아니 그렇게 너무 장황하게 나열하실 게 아니고 방위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회비도 없이 어떻게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더 지원하고 그러는 거 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회비 없이 어떻게 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느냐 이 저 서류에서 회비부담액을 부담액이 있는데 안 적어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회비로 썼고 다만 그때도 16만원 지원해 준 것은 뜻 있는 사람들이 1만원 2만원 내서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 일선농촌에 상당히 요구되고 있고 그런 사항인데 아까 언뜻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을에서 들어오면 심지뽑기를 하셨다고 그랬죠?

그 마을에서.

예. 그 마을에서 심지뽑기 하는 거 같다고 그러는데 정말 면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정하고 정확하게 갈곳에 갔는가 지금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해도 자신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각 마을로 배정할 때 면에서는 가장 공정하게 배정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서 세 사람이 똑같은 입장이라면 그 심지뽑기 하는 것은 이장입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히 면장이 거기까지 관여할 일도 못된다 생각을 했고 사실상 제가 지침서 내려온 거나 그 읍면동장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이 됐다고 생각할 때 현장에 가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입식부엌 같은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다.

예. 제가 직접은 뭐 다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분담직원이나 담당자들은 몇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면장님은 그럼 지역순회는 안 하십니까?

지역순회도 화장실, 부엌은 사실상...

아니 그것이 입식부엌이 되면은 집에 들어가면 다 보여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전체를 다 못 다녔습니다.

자주 안 다니시는 거 같으네? 그리고 지금 96년도에 아까 설명말씀을 잠깐 했었지만은 주거환경사업에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선정을 잘 못해서 지급이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선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선정을 받은 쪽이 지금 현재 전부 마을마다 있습니다 지금.

다른 저 화장실이나 부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서평석위원 거수) 예. 서평석위원님!

예. 서평석입니다. 좀 감사장에 늦게 도착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면사무소 옆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차가 3대가 주차되어 있어요. 면에 한번 나오는 감사인데 거기다가 주차를 해 놓은 것을 방치한다면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면사무소 내에 주차공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도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면장님께서 관계공무원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면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향후에도 차라리 거기 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그거 다 떼내 버리고 주차장화 한다든가 아니면 차가 댈수 없게끔 줄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차가 주차 할수 없게끔 그 대책을 강구하겠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면장님한테는 내참 여러 가지로 질문을 안 드려야 하나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실제 면사무소나 농협 중간에 주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특히 위원님들 오시는데 이런 불법사항을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물론 어린이놀이터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다시 서지 못하도록 어떠한 경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면사무소에 주차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농협에 와서 사료를 싣고 간다든지 비료를 싣고 간다든지 농협구판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잠깐 받쳐놓고 가겠다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래 지체되는 것 같으면 그 문제가 되겠는데 잠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됨으로써 앞으로 잠깐이라도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위원님!

김선중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 공무원, 페이지 4페이지 보상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 가족체력단련에 31만원과 휴경논 생산화사업 지원으로 501만 6천원을 전액 지불하였는데 거기 지불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무원 가족체력단련비는 31만원이 나와서 우리가 우리 공무원들이 11월 24일날 대둔산에 가서 점심을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사업 지원은 그 내용이 직파재배 보상금까지 합해서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예. 11월 24일날 대둔산에 가 가지고 점심식사를 하셨다는데 직원이 전부 갔습니까?

숙직자하고 미숙직자 두 사람이 못 갔는데요. 나중에 교대로 해서 하려다가 먹는 것만 음식만 제공하고 두 사람은 빠졌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두 번째로다가 문화마을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솔직히 면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면장님께서 볼 때 문화마을 조성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몇 년 전부터 계획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가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설과에서 주로 이 사업을 맡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제가 가끔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봐서 점검한 결과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다 완료돼서 바로 입찰공고가 들어간다는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문제점 없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다만원종장에서 재 검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재 검정으로 인한 그 사항만 빼놓고는 협조가 잘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무하시는데 면의 고충과 우리 감사반에게 부탁의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읍면에서 근무하는 저 자신이나 직원들은 거리가 좀 멀어서 통근하기가 좀 애로가 많습니다. 또 업무를 주민들하고 직접 대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법이나 어떤 규정 없이 어떻게 좀 표현하면 막무가내로 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부칠 때 그 법규정을 가지고 안 해준다는 답변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같이 고통스럽습니다. 다만 어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민원성이 됐든 아니든 대안을 제시하고 또 어떠한 방법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은 주민들에게 그런 고통은 안 받을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에 앞서서 잘못된 관행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하겠기에 몇 가지 면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침을 도외시하고 심지뽑기를 한다든가 또 그 마을에 편리한 대로 대상자를 지정 했으면은 잘못된 사례니까 또 다른 일도 지침 등을 안 지키십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 다 안 지키십니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지침만 안 지키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하여튼 안 지켰지요 일부는.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침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그럼 5년 전에 심의가 죽 만들어져 있어 갖고 그때그때 그 대상자에게 주택개량자금 융자를 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안 지키십니까? 그것은 앞으로는 잘못된 관행은 고쳐나가셔야 합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95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규모, 건축면적은 한계는 얼마입니까?

95년도 2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5평.

25.7평입니다. 지금이 현황을 보면은 현황 좀 한번 봐 주세요. 14쪽입니다. 거기 규모를 보면은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과된 부분이 25.7평을 초과.

있습니다.

있지요. 이런분에 대해서 전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었습니까? 이대로? 잘 모르시죠?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관리대장에 등재된 걸로...

그러니까 이거 관 면장이 취급하는 거라 잘 모르시죠? 이 잘못되게 집행된 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은 면장님은 시장입장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시장위치에서 일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다음에 미사용 경로승차권 신고접수입니다. 9쪽 역시 이 내용도 지금 면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면은 시에서 지시한 지침대로 이행을 안 하셨죠?

예?

이 신청접수는 면장님 계실 때 신청접수가 됐습니까?

금년도 8월 달이니까 제가 있을 때...

접수했죠?

예.

그 당시 접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접수는 물론 본인이 와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서 손해보는 경우가...

아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침대로 안 했다 그 말씀입니다. 지침에 보면은 본인이 직접 도장을 가지고 나오고 통장을 가지고 나와서 신고를 하면은 접수증을 해주고 회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아프다든가 부득이 오지 못할 때에는 가족이 와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대로 안됐지요?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안되었죠? 그러면 대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대금은 그 회수된 금액에다가 통장지급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번호를 기재를 하라고 한 것은 전화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기재토록 한 것입니다. 자신합니까? 본인이 틀림없이 가지고 와서 본인에게 틀림없이 간거다. 듣는바에 의하면은 이장 앞으로 통장으로 지급했다 하는 그러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예. 우리면은 그 지급대상자를 보면 전부 개인통장으로 전부...

아니 개인통장으로는 지급이 되셨는데요, 여기에 대상자가 수령자가 실질적인 65세 이상의 노인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죠?

네.

확인해도 확실하게 여기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예.

틀림없는 걸로 만약 이 내용에 실제적인 65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입식부엌이나 화장실을 개량하는데 있어서 당년에 개량한 것을 금년도 개량한 양 또는 보조금이 100만원이 나왔다 60만원이 나왔으면은 그 전액을 지급치 않고 일부만을 지급했다는 이러한 정보도 있습니다. 아마 부적면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묻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까?

예. 이 자리에서도 단단히 부탁을 했고 확인을 하셨음에도 분담직원이나 저 자신도 나가면 100%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현장으로 나가서 파악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는 있습니까? 신축하는 건물주에게 변소개량이나 입식부엌개량을 지원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네.

그런 예가 있다고 보면은 어떻게 되십니까?

확실히 만일 있다고 그러면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95년도, 96년도 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없다고 그러면은 좋은 사례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하셔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쪽 보면은 이장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장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장수당 전체 상여금이나 회의참석수당이 전부 통장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수당도 통장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은 지급할 때 무얼 근거로 하고 지급합니까?

그 회의참석수당은 월 2회 이상...

회의참석이 아니라 출석수당이죠?

월 2회 이상 면사무소에 출근한 사항을 점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고 안 오고는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출석수당 대장에 의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주 나오는 사람은 한 달에도 열 번,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세 번도 나오고 먼데 있는 사람은 서 너 번 이렇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기본수당과 상여금과 회의참석수당을 통장으로 전액 지급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통장확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전서부터 제가 오기전서부터 그렇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회의참석 수당이요?

예.

아주 잘된 사례입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주 모범이 되는 사례입니다. 그분들이 오면은 점심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점심식사는 아마 이장들이 한 달에 5천원이나 1만원씩 걷어서 자기들이 점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걷어요?

예.

총무가 있고 재무가 있고 그 수당까지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거 틀림없죠?

예.

틀림없는 걸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시장위치에서 업무를 추진하실 것을 바라면서 부적면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사무감사 2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운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장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에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암동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간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시의 감사장에 읍면장을 출석시켜 실시하였으나 금번에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직접 읍면동을 출장 감사하여 그간의 행정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질문답변을 통하여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능률적으로 효율적인 일선행정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연무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연무읍장께서는 앞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연무읍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연무읍장 송기선

읍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운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저희 읍에 오신 것을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동안 시정 및 저희 읍 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하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읍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저희 읍 전 공무원은 겸허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위원님의 폭넓은 지적과 자상한 지도를 통하여 우리 연무읍이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모두는 여러 위원님 말씀은 2만 3천여 읍민의 말씀으로 알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하고 실천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마련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지역여건에는 저희 읍은 제2훈련소가 상주하고 있어 입영장정 및 면회객 등 유동인구가 연간 약 24만 명 정도이고 훈련소로 인한 민원이 가끔 발생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저희 읍은 전라북도와 인접하고 있어서 항상 도간 발전사항이 비교하는 주민사항이 민감합니다. 잘되는 사항은 칭찬을 받지만 잘못되는 사항은 항상 질타를 하는 이런 여건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읍은 1963년도에 논산시 구자곡면과 익산시 황화면의 2개 면을 합쳐서 연무읍으로 승격되어 지역이 광활하고 또한 초등학교가 6개소, 중ㆍ고등학교가 4개소, 총 10개학교가 산재하여서 학연 및 지연으로 인한 지역화합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읍은 훈련소 잔밥으로 인해서 양돈이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연무읍이 약 5만 2천 두를 사육함으로써 논산시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또한 시설원예가 발달되고 있어서 농민소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7천 가구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인구는 26,600명으로 매년 500∼600명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니까 학생들의 학교로 인한 사항은 여기 살면서 주민등록만 대도시로 옮기는 이런 성향에서 감소추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3개리, 행정리가 57개리 즉 이장이 57명으로 면의 배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읍장은 물론 우리 연무읍의 두 분의 의원님도 지역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면적은 59㎢로 논산시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공무원은 2개 과 8개 계에 82명이고 의원님이 두 분이십니다. 산업구조는 농수산산업이 65%이고 서비스가 33%, 광공업이 2%로 빈약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려면은 앞으로 공장유치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연혁과 지역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읍장께서 보고하시는 감사요구자료는 기히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거의 익히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감사 시간 관계로 읍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금년도 업무실적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 계획보다도 요약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96년도 보상금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상금 17개 분야에 총 4억 4,519만원으로써 현재 4억 3,452만 8천원을 집행하고 1,067만 4천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잔액은 주로 영농교육 등 시기가 미도래되어서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 건축물은 총 5,149동입니다. 일반주택이 4,992, 연립이 51동, 아파트가 8동, 공동주택이 98동입니다. 다음 95년도부터 96년까지 건축물 위법사항 단속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고발이 4건, 시정이 2건이고, 96년도는 고발이 4건, 시정이 4건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95년도에는 불법증ㆍ개축이 4건이고 고발 즉 4건이 고발되고, 불법용도 사용이 2건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불법증축 및 불법대수선 고발이 4건이고 철거가 4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읍정에 대한 탄원, 진정, 건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보고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입니다. 내용은 훈련소 옆 황화3리인데 이 마을 안길을 통해서 군인들이 각계전투장을 가는데 그 마을 안길고 농로가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올적에 비포장된 농로에서 흙을 묻혀다가 포장된 도로에다 흙을 묻혀놓으면 이것이 마르면 먼지 나서 못살겠다! 이러한 진정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실은 마전2리에서 황화3리간 연결도로이고 이게 농로입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훈련소를 상대로 탄원을 냈지만 서도 실은 우리 연무읍민이 사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자갈 50톤을 갖다가 여기에다 부어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원내용입니다. 이것도 훈련소로 인한 탄원인데요, 봉동1리 훈련산에 조명탄을 쏘는 곳이 있습니다. 조명탄을 쏴 가지고 여기에 납성분이 든 먼지가 내려와 가지고 과수가 변했다! 그러니 국가에서 보상해야 될게 아니냐 하는 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이것은 진흥청 원예시험장에 현장조사 등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답변이 나오는 대로 이 사안은 해결될 전망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진정내용입니다. 이것은 양지2리에 썰매장을 시청에서 허가를 맡았는데 이 썰매장을 사용하는 것이 마을 안길을 통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승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들은 왜 마을 안길로 가느냐 너희가 땅을 사서 별도로 길을 내서 다녀라, 앞으로 이걸 그대로 허가해 준다면은 앞으로 길을 막겠다! 이런 진정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사업주가 그 옆에 땅을 사 가지고 도로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진정서 또 한 건인데 이것은 현재 군도 5호 포장공사 하는 데인데 여기에 지금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상금이 나갑니다. 보상금이 나가는데 여기에 박영록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여기 살고 여기 살다가 서울로 갔는데 보상금이 안나가니까 이에 대한 진정을 냈습니다. 이건 내가, 이건 내가 기부한 일이 없는데 어째서 시청에 나갔느냐? 이것을 환원해 달라! 알아보니까 이것이 77년 옛날에 6월 20일날 강경지원에 접수가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등기가 나갔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걸 해준 사실이 없다! 이렇게 현재 지금 소송단계까지 이르고 있으나 소송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박양래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 길이 그전에는 빠듯이 리어카하나 갈 정도인데 이분과 몇 분이 노력해 가지고 거기 길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해서 합법적으로 된 것인데 이분이 현재 진정을 지금 두 번까지 와서 읍에서 답변해주고 시에서 답변해줬는데 아직 종결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진정내용은 1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읍장 재량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총 26건에 5,609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로 생활민원인 하수도 맨홀뚜껑보수와 하수도 공사, 노인회관ㆍ마을회관 보수 및 우범지역 가로등과 도로 약간의 포장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지정 게시대 이용현황입니다. 저희는 4개소인데 모두 양호합니다. 허가 및 신고내용은 24건에 7만 2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사용 경로승차권 접수분 현금지급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507명에 76,574매를 수집을 해서 1,515만 1,6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2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95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총 46동에 7억 3,600만원을 융자 완료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부엌 및 화장실 복합개량사업입니다. 이것도 33명에 5,280만원을 보조 완료하였습니다. 개인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총 31동에 26동이 완공하고, 6동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까지는 준공이 돼서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96년도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화장실개량입니다. 이것도 총 33동에 전부 완료해서 1,980만원을 보조 완료하였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신축건물을 신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71건을 접수해서 전부 처리하였습니다. 53페이지까지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산림훼손 허가사항입니다. 시장이 허가한 2건으로써 1건은 축사부지로 조성이 돼있고 1건은 대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96년도 추기 푸른 숲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일반식수가 1,780건은 모두 자의에 의해서 생일기념이라든지 출생이라든지 회갑이라든지 이런 기념으로 해서 심도록 조치하였고 저희가 헌수목은 80주를 받아서 IC앞 양지2리에 식수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 신고 및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6건에 129,940㎡를 신고허가 했습니다. 신고는 56건에 69,988㎡이고 허가는 20건입니다. 그래서 공장설치 허가로 4개소되어 있고 주택 18, 기타 54건입니다.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개인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각종 허가 및 협의회 봉사단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은 이장단 외 17개 단체에서 1,0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명예부녀반장 교육참석자 명단입니다. 총 320명중 269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미흡한 보고를 살펴주시는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회의식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무읍 감사라는 중책을 맡고 나왔음은 참으로 본 위원에게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료의원이신 이석현의원님께서는 읍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양질의 민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랑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민원인들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읍장님! 32쪽을 한번 좀 보실까요? 미승차권 현금지불 명세서를 보면은 32쪽 금곡3리 125번지 박준봉씨하고 33쪽에 안심8리 1068번지에 살고 계시는 김홍배씨, 또 안심8리 1102번지에 사시고 계신 손정임씨를 보면은 각각 현금지불액이 30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분들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몸을 전연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승차권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모았다 환불을 받은 건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한사람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말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고를, 안 쓴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수첩을 또 자기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신고를 하면 이렇게 거기에다 넣어주는 그런 경향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람이 못 갖고 오면 이건 네가 좀 갖다 신고를 해달라! 그러면 그분이 갖고 오면 우리는 그분의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그 사람의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가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것은 사실대로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사실대로 된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님!

이영선위원입니다. 64페이지 명예부녀반장 교육참석자 명단이라고 해서 총 320명중 269명이 어디 교육에 참석을 했으며 또한 95년도에 시장님의 주선으로 부녀명예반장제도가 실시가 됐는데 그 후에 부녀반장제도로 인한 업적, 실적 또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읍장님과 읍면직원들 간에 이루어진 모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답변하세요.

이영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디서 했으며 이 부분의 업적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읍에서 명예반장교육을 작년에 한번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시청에서 한 사항을 명단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반장의 현재 업적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보면은 두드러지게 크게 업적을 서류 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명예반장제로 읍면장이 가서 업적을 찾아보고 하면은 부락 융화 내지는 부락을 활성화하는데는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답변 올립니다. 서류 상으로, 뭐를 했든 특별히 나온 것은 실적은 없습니다.

예. 이영선위원입니다. 그 부녀반장제도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는 관계성. 과연 새마을부녀회가 있으면서 새마을명예부녀반장제도가 꼭 필요한지 같은 부녀회 활동으로써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없어도, 없어도 되는 것인지? 두 분야가 꼭 있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락에 가면 부녀회장이 있고 또 명예반장이 있는데 이런 제도를 만들고 추진을 해보니까 어떤 부락은 그것으로 인해서 부녀회장과 명예반장과 갈등이 있는데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분들을 잘 활용하니까 부락행정에 도움이 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연무읍은 군사지역으로써 연간 유동인구가 24만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지역에서 주민여론도 민원도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읍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대처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2개 면이 통합되면서 지역균형발전이 미흡하다고 하셨는데 읍장으로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의 앞서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민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민원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2개 면이 합치기 때문에 사실상 연무가 광활합니다. 제가 여기 온지 한 3년됩니다만은 나름대로 제가 알기로는 연무읍 의원님 두 분이 상당히 노력해서 연무읍에다가 많이 사업을 예년에 없던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원체 지역이 광활하니까 웬만큼 돈을 붙여서는 테가 나지를 않습니다. 이번에도 두 분의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여기저기 현재 어려운데 꼭 해야 될 데 이런 데를 찾아서 균형발전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면서 자기 자금으로 주택을 신축한 자에게 화장실이나 부엌개량자금을 지원한 농가는 없으며 농촌주택자금을 융자하면서 화장실, 부엌개량자금을 융자한 데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고치는 것은 이것은 현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을 고쳐주는 건데 자기가 집 잘 지은 데다가 화장실을 고치라고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 줬습니다. 또 주택개량......

주택자금 융자자한테 부엌개량자금이나 화장실자금을 다시.....

주택자금 융자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고 사실상 준 일이 없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95년도에 자가로 주택을 신축해 놓고 96년도에 아무 정부의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화장실 자금이라든가 부엌개량자금을 받아 가지고 부엌개량이 100만원이죠?

예.

화장실이 60만원이죠! 그것을 혜택을 보고 있는 농가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은 개선하셔서 이러한 점이 없도록 이런데서 민의가 굉장히 발생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다음 연무읍은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도 굉장히 많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읍장께서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한 10가지 정도라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신용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된 걸로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 명심하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신축한 건물에다가 화장실 고치는 것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것이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연무개발을 위해서 연무읍장이 생각나는 대로 열 가지 이상만 말해 보라는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이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큰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석현의원님께서 연무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실 때 보시다시피 사거리에서 현재 마산 나가는 길이 엄청나게 좁습니다. 그걸 뜯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석현의원님이 발의해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된 걸로 내가 이의원님한테 들었습니다. 가장 큰 건 그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큰 것이 뭐냐하면 현재 완주군 넘어가는 길하고 군도 5호선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현재 여기 안심리 시장거리 전부 역전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은 하천이 현재 전부 개인 땅입니다. 있는 땅은 옛날 진입로 옆에 내려가는 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만 오면은 논으로 범람해서 항상 민원이 생깁니다. 또 따라서 우리 연무읍이 도시화되고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려면은 그 물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두 분과 상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거기를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또 현재 동산리에서 죽본리 들어가는데 사랑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약 한 1.5km가 되는데 지금도 경우기가 못 다닐 정도입니다. 자갈 깔았는데 자갈 깔으면 도로 빠집니다. 이런 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저기 봉동리에서 봉동6리는 리간도로인데 이것이 지금 약 2km인데 한 600m하고 그냥 놔뒀습니다. 거기도 비가오면 다니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올렸습니다. 또 고내6동에서 황화2리간 마을간 리간도로인데 거기도 제가 그리로 한번 차를 가지고 갖다가 빠져서 빠듯이 나왔습니다. 거기도 갈아야 되겠고 또 따라서 연무가 이쪽 죽평이, 소룡리, 황화1리, 고내6리는 버스한번 탈려면 상당히 걸어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소룡리에서 시작해서 죽평리까지 갈려면은 그곳 도로가 완전히 순환버스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좀 시에서 노력해서 지금 했는데 거기도 상당한 부분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금년내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완공이 되면은 그런 순환버스가 다니면은 읍민의 민원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현재 금곡리에서 마전3리간 다리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놓은 다리인데 이게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8톤 트럭 이상은 가지 말라고 푯말을 붙였습니다만은 거기도 위험합니다. 그 다리 다시 놓아야 됩니다. 거기는 교통사고가 안 난다고 포장을 못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마전3리에서 군도 5호선 나오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약 2km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1.2km는 2년 간에 걸쳐 3년 간에 했습니다. 거기 한 800m 거기도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는 말씀드리면은 마전3리에서 이쪽 나오는 국민학교 나오는 길까지 작년에 이석현의원님 들어가신 거기 일부는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이 거기에 비가 오면 다니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그 끝까지 올리면은 무려 한 60∼70건 올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우리 연무가 제가 본 청에서 진흥계장, 새마을계장까지 해봤습니다만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상당히 노력하시는데 기왕에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부탁말씀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올라간 예산 다 좀 확보가 되고 해서 연무도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말씀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연무읍 사거리가 비좁아서 굉장히 혼잡하고 있는데 거기를 확장해서 좁은 교통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신 지, 그리고 연무에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현황과 주차장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용훈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답변한 그 사항입니다. 사거리에 와보면 마산리 가는 데가 참 누구든지 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강경쪽은 나름대로 확 터져 가지고 훤하고 저녁에 가면 네온사인도 있고 시가지 같은데 거기에서 아까 이의원님이 발의해서 추진하는 그쪽 길을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예산이 좀 선 걸로 알고 있고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제가 이 읍에 부임하면서 숙원사업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차량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량단속을 하고 있는데 절름발이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시인을 합니다. 왜? 차량단속하면 유로주차장이건 무료주차장이건 주차장이 있고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가 주차한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무료주차장이 되도록 하려고 뒤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리까지 가서 사정을 해서 아무리 해도 승낙을 안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승낙만 하면은 훈련소사이 공동적으로 얘기하면은 차량은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량 없고 보호자 없고 우리 관내에서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유대는 돼요. 그런데 거기에 땅 승낙을 저희가 이리까지 직원을 보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무가 주차장 문제로 애로가 있고 단속을 하면서도 어떤 때는 읍민에게 미안한감 이런 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입니다. 도급공사가 하자검사 이행여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도급공사 하자감독 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들리는바 하자검사 이행여부 및 조치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급계약 1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에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금액은 얼마나 되며 하자검사 실시는 한 날짜는 언제이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하자발생의 하자 조치수는 언제 몇 건이나 했고 금액은 어느 정도 하자보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조금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에 사실상 그게 다 안 들어 있습니다.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기간동안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몇 건이나 되며 그 동안에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몇 건이나 발생했으면서 우편으로 발생은 몇 건이고 직접 전한 것은 몇 건이나 되며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몇 건에 얼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읍장께서는 김행남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 30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액은 약 42억 5천만원입니다. 42억 5천만원인데 저희가 현재까지 16억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가 약 26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은 과년도 것입니다. 현재는 금년에 25억 6천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약 22억 3천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3천만원 안 해서 87%했는데 이것도 금년 말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연무는 과년도분이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받지도 못할 것이 산재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를 일소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대상자가 492명인데 157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억 2천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는 차광도 332건을 압수했고 번호판 면시도 등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독촉고지서는 제가 5,142건은 저희가 우편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부도 하고 플랜카드도 걸고 입간판도 걸고 이렇게 해서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그렇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과년도 것이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현재 미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직원이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징수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우리가 시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전출을 할텐데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놨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려도 있기는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체납액이 연도를 넘는 것은 체납액이 언제나 미수로 남길게 아니라 시청 실무자하고 협의해서 아마 결손 처리하는 것은 지방세 심의위원들이 결의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납액을 언제까지고 많은 체납액을 놔둘게 아니고 결손처리를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지방세 심의위원들한테 올려서 결손을 해야지! 이것은 언제까지 끌어나간다고 하면은 읍 재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행정에서 조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회 삼아서 과감하게 못 받는 것은 결손 처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석현위원 거수) 예. 이석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입니다. 본 위원은 이 고장 연무출신 의원으로서 읍장이하 전 직원이 지역민에 대한 봉사 내지 헌신하는 노력에 같이 부응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힘이 나약해서 같이 부응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읍장의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현재 우리 관내에는 봉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읍장께서는 그 공사에 대해서 아는바가 있으시면 또 현지를 방문해 보셨으면은 또 공사진척 사항이 현재 어디까지인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장께서 보고하신 감사보고서류 56페이지를 보면은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사항에 있어서 신고 및 허가건수가 7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치 않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기 보고된 76건 외에 현재까지 농지전용하는 불법농지 전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변 드리겠습니다. 봉동지구 농로포장할때는 제가 현지는 가봤습니다. 현지를 가봤는데 그 숫자는 지금 제가 제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전용관계가 현재 76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진도는 어떻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 머리 속에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잠깐! 읍장께서 현재 우리 위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읍장 뒤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배석하고 있습니다. 기왕 보고서자료에 있는 사항들은 이미 관계공무원들은 숙지를 다 했을 것이며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암기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것 정도 즉석답변이 안되고 서면 보고한다는 것은 감사예의상 말이 아니며 경지정리 경작로 확포장문제는 우리 관내에서 농민들이 경지정리를 이용하는 모든 문제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약 5억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확포장사업 5.2km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영구히 잘 보존될 수 있는 포장사업이 됐는가 확인을 해봄직 한데 지금 항간에 듣기로는 무슨 기초공사가 미흡하네, 아니면은 다지기를 잘 않고 있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정도는 관내를 걱정하고 있다면은 읍장께서 충분히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또한 잘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우리 연무읍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주 긴 안목으로 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텐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니까 아는 대로 사실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려서 말씀 못 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관내가 현재 연무하고 봉동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는 49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뭘로 하느냐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폭은 4m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 또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되고 있느냐? 이 답변에 대해서는 바로 가서 현지점검을 기술자를 보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독공무원은 실은 시청에 있고 저희는 없는데 저희가 가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지전용관계는 총 56건인데 허가가 56건, 신고가 20건인데 총 76건입니다. 현재까지는 불법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이 법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서도 한번 와서 전부 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지적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 잘 진행되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때는 76건 명단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 아니면 또 형질변경 논산시 본 청 감사자료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전부 확인해본 결과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형질변경이 되고 있는 분야가 한 두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 잘 확인하셔서 저 보고 여기에서 지적을 해달라면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피할 테니까 읍장께서 잘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받기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거기 우리 간부들 소개해 올려야 되는데 못 드렸습니다. 잠깐 올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읍장의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읍장으로부터 읍의 간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부읍장은 방금 이의원하고 같이 나갔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전영규 총무과장입니다. 강인선 개발과장입니다. 천성규 총무계장입니다. 양영모 진흥계장입니다. 이근하 재무계장입니다. 지시하 산업계장입니다. 백운광 건설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원계장을 제가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읍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까 김행남위원님께서 공사를 한 것을 하자검사를 해봤느냐? 점검을 해봤느냐? 그렇지만 천만원이상은 얼마나 되냐? 여기에 대해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은 있고 제가 온 뒤로 공사하는데 완벽한 공사하려고 무척 노력한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점검은 연 1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행남위원님께서는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했고 미비한 건 시간 잡아서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천만원 이상되는 건 두건에 1억 2천만원입니다.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하자보수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성중위원 거수) 예. 김성중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입니다. 감사받으시라고 오래 서 계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연무읍은 국방의 요람인 논산훈련소가 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연무읍에 무엇을 도와줬는지 그 도와준 사항하고 또 연무읍에서 논산훈련소에 대해서 어떠한 협조를 해줬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훈련소에서 우리 연무읍을 도와준다 하면은 노력봉사입니다. 노력봉사 농번기에 4천∼5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노력봉사를 그전에 모심을 때는 효과가 없는데 농민들이 하우스 걷을 적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분들이 인근부락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6개 부락을 맺고 있는데 이 부락에다가 어떤 때는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 노인잔치 시켜주고 금일봉도 전달하고 텔레비전 같은 거 선물도 하고 이런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읍으로써 어려운 일이 있다 면은 훈련소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훈련소에서 폐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 가서 지켜 섰다고 그걸로 나오면 훈련소에 연락해서 이런 게 나온다 이건 안 된다! 실지로 가서 봤다! 이러면서 시정을 하고 상당히 읍민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예도 있고, 예를 들면 상수도관 문제도 현재 지금 소룡리에 그 사람들이 훈련소로 오는 것이 터져서 몇 번 터져서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쳐서 심지어는 강철판이라고 고친 사항이 있고 또 작년 같은 때 비가 많을 때는 숲이 우거졌으면은 물이 일시에 안 내려오는데 전부 연병장에다 작년에 하류에 수해 입을 때는 엄청난 물이 나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서로 협조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훈련소하고 연무읍간에 협조체제를 무슨 협조회라든가 뭐 그런 기구가 있는지 그걸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은 재작년에 한번 했는데 금년에는 훈련소에서 안 받아 가지고 못했습니다. 전에는 여기 의원님들하고 여기 저희들하고 소장들과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소장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다른 분이 다시 왔으니까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무읍에서 논산훈련소에 지원한 사항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원한 건 읍에서는 물질적으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서로 협조된 사항도 없고 지금 소강상태로 있다! 차후에 읍장님이 방문해서 서로 협조할 사항을 좀 서로 알아보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 용어의 정의를 아직 연무읍은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해드리겠는데 읍장께서는 농업경영인하고 농어민후계자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표현했다면은 농업경영인이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후계자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지요?

예.

지금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농업경영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는 전부 농어민후계자로 돼 있어요. 그렇게 행정이 뒤떨어져서 행정하신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 모든 자료에 농업경영인으로 돼 있으면 경영인으로 해야지! 전부 여기 자료 이런 걸 보면 거의 다 농어민후계자로 돼 있다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페이지 보면 읍면동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거기 지적하겠습니다. 마전6리 마을회관 광장 포장한데가 있습니다. 40㎡.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찾으셨어요? 착수연월일을 6월 20일날 공사를 착수했는데 준공연월일은 6월 24일입니다. 4일만에 시멘트가 거의 다가 포장을 해서 양생이 됐다고 읍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새로 회관을 다시 졌는데 거기 가면 아직 마당이 없습니다.

아니 마당이 없어 가지고 포장한걸 따지는 게 아니라 6월 20일날 착공했는데 6월 24일날 준공해서 3일만에 준공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3일만에 시멘트가 양생이 돼서 과연 준공을 해서 그게 사용을 할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공사는 좀 더 걸렸는데 서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지! 서류하고 공사하고 일치가 돼야지! 그러면 돈을 미리 빼주기 위해서 공사준공일을 미리 잡아준 것 밖에 더 됩니까?

미리 토공을 하고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서류하고 실지공사하고 사업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콘크리트포장을 하고 대개 시멘트 양생을 몇 주만에 되는 겁니까?

28일.

28일만에 하는데 여기는 단 3일만에 그 사용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불법광고물을 단속한 예가 있습니까?

예. 시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단속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필요 없는 무슨 간판이라든가 플랜카드가 곳곳에 많이 걸려있는걸 제가 봤는데 지금도 오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얼마나 단속했다고 보십니까?

이건 읍면간 교체단속하고 시청하고 같이 단속해서 212건을 했습니다.

212건을 했습니까? 그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그 조치는... 제가 그것은 원체 안 되는 거라 철거를 하고 또 게시물도 보내고 이렇게 좀 보내고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한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광고물은 대개 게청대가 있죠? 광고물 하는데.

있습니다. 4개소가 있습니다.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다 안하고 아무데나 한 것이 제가 오다가도 봤는데 그것은 언제 또 단속해야 됩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그게 해보면 상당히 힘이 드는데요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힘이 드시면 게청대를 더 만들어 가지고 확보 좀 더하면 거기에다 할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청대라는 것은 보기 좋은데다가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다 걸으라고 한 건데 그 사람이 걸은 장소가 보기 좋다면 거기가 게청대가 돼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9개소를 지금 건의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는데 가로등 현황자료를 받는데 이 가로등은 말이에요 본 청에서 가로등 기동수리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로등을 수리했다고 그렇게 건설과 답변에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가로등 수리를 많이 합니까? 그 가로등 수리가 이원화 돼 있어요? 본 청하고 여기 읍사무소하고?

그게 사실상 같은 숫자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수리반하고 군의 수리반이 나오면은 저희하고 같이합니다. 그렇게 숫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해서 예산은 별도로 여기에 잡혀 있어요?

예. 자재는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수리는 거기에서 하고?

예. 거시 기술과에서 나와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연막소독대로 금년에 54만 4천원이 나갔는데 그 연막소독 같은 건 제가 신문보도에 보면 농협에서 연막소독제를 구입해서 아마 연막 소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읍사무소에서 연막소독을 별도로 농협보다 별도로 또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무는 너무 광활해 가지고 농협의 협조를 얻어서 작년에까지는 농협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농협에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실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모자라면 예산신청을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분히 하셔야지요?

그래서 요구를 해 가지고 좀 개인별로 또 소독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다 약을 사주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무농협에서는 연막소독을 안 해주고 자체적인 연막소독기로 소독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ㆍ통장 참석수당 지급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ㆍ통장 참석수당을 11월말까지 전부 했습니까?

11월까지는 했습니다.

전부 했지요! 그런데 그 참석수당은 그 문자 그대로 꼭 참석을 해야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석 안 한데도 수당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참석을 회의를 참석을 시킵니다. 이장이 불가피하다 할 때는 대리참석을 시키면 인정을 하고 집행을 했습니다.

대리참석이 100%가 됩니까?

거의다 됩니다, 연무는.

거의 다 아니라 100%가 됩니까 거의 됩니까?

100%됩니다.

100%가 다 돼요? 참석 안 하신 분도 있는데 그래도 자기도장을 대신 찍은 사람도 있는데!

아, 그런 경우는 어떠한고 하니 미리 이리로 연락을 합니다. 내가 오늘 가야 되는데 오늘 못 가고 내일 아침에 올테니까 내가 지시를 받겠습니다. 하는 건 다 인정을 해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석수당 지급은 그러면 지금까지 한푼도 절감을 안하고 100% 다 주셨다!

예.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주택개량 신청자는 108동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는 31동을 선정을 했네요. 그 선정기준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선정기준은 주로 영세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했고 또 집이 아주 안 좋고 고쳐야 되겠다 급하다! 이런 것은 현지조사를 하고 해서 이건 자체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했다고 읍장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8동에서 31동이면 약 77동이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반발을 없었습니까?

약간의 반발이 있는데 내년도 하는 걸로 이해를 시켰습니다.

내년도 이해해도 결국 내년도 한 30동밖에 안 될텐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고 하니 금년에 하다 못한 사람들은 내년에 우선 해주는 이런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해결했습니다. 이제까지 민원이 나올 소지는 많았는데 금년에 이걸로 인한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한 예가 있습니까?

예. 적발했습니다.

얼마나 적발했어요?

저희가 금년에 6건을 적발해 가지고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니까 96년도에는 6,800여 만원 어치를 팔았는데 96년도에는 4,500만원 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며 본 위원 생각으로써는 쓰레기를 무단투기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쓰레기 판매봉투 판매량이 줄지 않았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읍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것은 나름대로 분리수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청에서 하고있는 사업 자가소각시설의 성공을 거둔다고 판단되십니까?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저희 연무가 지금 쓰레기장에 많이 차있는데 그것이 없었으면 금년까지 그 쓰레기 없었어요, 쓰레기장이. 그런데 내년 2∼3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주로 자가처리로 인해서 쓰레기봉투가 적게 나갔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량과 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는 100리터 짜리가 공급이 안돼서 판매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100리터 짜리가 왜 여기 제조회사에서 공급이 안돼서 그랬습니까? 여기에서 기피를 해서 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때당시 우리가 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주민입장에서는 50리터는 401원이면 그거 742원 이면 한 20∼30원이 더 쌌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건의한 생각을 시청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보니까 95년도에는 184건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96년 110건을 처리했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대형폐기물이 자꾸 발생을 오히려 더 합니다. 오히려 처리건수는 줄었다는 것은 이걸 적발을 못해서 그냥 몰래 버리는 예가 많아서 이게 대형폐기물 처리가 늦어진 건 아니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가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폐기물이 어떻게 자가처리가 됩니까?

태우고 하는것도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은 자가처리가 안되죠! 거기 대형폐기물이라는 것은 정의를 보면 냉장고, TV, 세탁기, 에어컨, 탈수기, 공기청정기, 장롱, 거의 다 태울 수 없는 제품을 지금 대형폐기물로 여기에 지금 유인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자가해서 태울 수 있다! 어디서 그렇게 큰 물건을 태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또 재활용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재활용해서 이게 처리한 게 아니라 이게 단속이 좀 미진해서 이 처리가 덜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내년도는 더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장님 장시간 보고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96 가로등현황을 보면은 연무읍 같은 경우는 1,242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연무읍에 계신 두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읍장닙 이하 전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읍장님께서는 골목길에 형광들이 달여 있는 곳을 지나보신 일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광등이 달여있는데 지나본 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어두운 감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사실 읍장님께서 형광등가로등 정도는 나트륨이나, 아니면 농사짓는 주의는 수은등으로 교체를 해서 연무읍거리를 밝게 해주는 것이 읍장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조치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이걸 바로 건의해 가지고 수은등으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96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면 연무 견훤묘가 있습니다. 조사용역을 보면 위치 연무읍 금곡서원 18-3외 8필지 기본조사용역에 보면 도비외 시비로 나누어서 현지조사가 2월에서 4월, 설계가 4월에서 5월, 설계완료가 5월말 예정이라고 읍장님께서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게신지? 또 추진하고 있다면 몇%의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훤묘가 지금 사적지인데 지금 관리가 지금 발굴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와 가지고 이것은 한번 좀 학생들도 교육장이 되고 모두 한번 우러러볼 수 있는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공보실과 협의를 했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 못하면 금년에 용역조사를 한번 해주쇼. 그래서 어느 정도 구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을 된 걸로 추진했는데 결과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산을 요구할 용의는 없습니까?

금년에는 요구는 해놨습니다. 한번 더 해놨어요.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건 꼭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 판단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순위를 결정을 하지요?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는 자한테 융자한 사실은 없습니까?

지금 주는 형편도 못 주고 있는데 다 신청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청이 누락된 사람한테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 답변 드릴께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놨는데 그분이 주로 땅 문제, 대지문제, 이런 것이 안 돼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봐서 우선 해줘야 되겠다 그런 예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은 신청자 2순위한테 줘야지 신청자체도 안한 사람한테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포기했다면은 부락전체 2순위로 전부 이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했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자금을 융자를 못 받고 지연된 사례는 없습니까?

융자는 다 받지요.

허가가 덜 됐다든지 건축허가가 안 됐다든가 이러한 미비된 경우로 해서 융자가 안된 사실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금 전부 완료돼 가지고 전부 융자됐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가 몇 개 안 했는데......

그러면은 95년도 50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융자는 46명이 돼서 4명 누락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장님한테 답변을 이렇게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기가 한다고 해놓고 어떠한 종중 사람이 종중 땅에다 지어놓고 종중에서 승낙을 안 하니까 그 융자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인 땅에다가 자기는 자기 땅인 줄 알고 집이 건립해 지어놓고 준공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반납한 사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융자를 지금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00만원 지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실정에서 집을 짓고 이랬는데 그 자금지원을 못 받았다고 그럴 때에 주민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가는 거니까 행정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주택신축사업자한테 변소개량이나 부엌개량을 추가 지원된 사례가 없다고 하셨죠?

예.

틀림없습니까?

그런건 없는데요. 신축현장에다가 거기에다 줄 수 없죠! 안 줬습니다.

아까 읍장님 선서하셨죠?

네.

그러면 이따 제가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무읍사무소에는 일반자금이나 세입세출자금은 어디에 예치하십니까?

저희가 연무지점에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다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거래처가 농협중앙회 연무지점입니다.

그러면은 지역농협 연무농협으로 예치기관을 바꿀 용의는 안 계십니까?

그게 지금 몇 년 전서부터 내려오던 사항인데 한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중앙에서 모든 사업자금이 중앙으로 가서 도시인한테 지원이 됩니다. 지역농협 즉 연무농협에 예치가 되면은 어려운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연무농협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휴자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연무농협에는 자금을 상당히 일반자금 즉 보통예금에다 사장시키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기예치를 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왜 많은 금액을 보통예금에다 사장시켰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연무읍에서 쓰는 돈이 1년 쓸 것을 전부 여기다 주는 게 아니라 월별 자금 쓰는 것에 대해서 자금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 받은걸 정기예금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예. 본 위원도 6월부터 12월까지 통장을 카피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여유자금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자금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평잔을 잘 살피셔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정기예치를 하셔서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논산시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약간의 세수증대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이자발생에 28만 170원을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28,860원의 이자발생액은 세입조치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이자발생율이 6월 달, 12월 달 이렇게 발생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28,800원을 안 냈는데 12월 달에 같이 예입을 하겠습니다.

이자발생은 분기별로 됩니다. 분기별로 되는데 그때그때 세입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선중위원님께서 동장님들의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가지고 100% 참석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사입니다. 읍장님 입장에서 참석하시지 않은 동장들의 수당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안 줄 수가 없어서 드렸다고 하는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만이 감사의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은진면 이장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고 60∼70%의 참석률에 불과할 때가 허다합니다. 인정하시죠? 그러실 겁니다. 그 다음에는 농기계 지원사업에 95년도에 대리점주인들이 검찰에 줄줄이 끌려가고 구속이 되고 행정공무원들이 구속이 되고 주민들이 검찰에 끌려가서 구속이 된 사실이 있는데 연무읍사무소에서는 연무 관할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후에 검찰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행위가 앞으로는 행정당국이나 농기계대리점에 있어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재삼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써는 연무읍장님하고 동장님들이 어디 여행을 갔는데 연무읍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도 읍에 의원으로서 읍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광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읍장님께서 고의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연락을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의원으로서 그런 데에 불참을 하고 그런 데에 참여를 않는다면 행정과 의원사이에 엄청난 불만과 불의가 이루어져서 행정업무를 다루고 의원이 의원활동 하는 데에 커다란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을 읍장님이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장 말썽이 되고 있는 농어민경영인들, 제가 은진 본 면은 보더라도 농어민경영인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혜택을 받으면서 그 후에 출타가 되고 그 집에서 이탈이 되고 그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데 연무읍관할에 있는 농어민경영인들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로 인해서 검찰로 간 사실은 저희 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장관계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장이 57명입니다. 이 사람들 관리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전부 읍장 말을 듣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에 이 사람들이 놀러간다고 하기에 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 의원님하고 같이 가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이걸 꼭 말씀드리면은 돈 갖고 나갈테니 외부에 일절 얘기하지 말고 읍장이나 하고 조합장이나 가자 해서 사실상 거기 따른 것이지 제가 의원님을 고의로 빼놓고 고의로 경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인데 이게 사실상 부실자가 있습니다, 하다보면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저희가 두 명을 복직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이라고 하는 관념은 기존주택이 있던 사람이 그것은 현대식으로 집을 다시 짓는 걸 뜻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건물을 멸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서 그 자리에 개량이 되는 건데 딴 곳에 집을 짓고 자기가 살던 집은 그냥 놔두면 이건 개량이 아닙니다, 신축이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했을 때 그때 주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주택개량을 했을 적에.

자력개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자력개량을 할 적에 주는 혜택을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력주택개량 했을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재산세 감면되고 등록세가 감면이 됩니다. 이런 조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딴 읍면에서는 주택개량을 자력으로 했는데도 그대로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집만 자력개량을 해놓고 그냥 살기만 하지 멸실신고를 하는 건지 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무읍은 역시 그런 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5건입니다.

주택에 대한 민원은 적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읍장님, 마지막 소신 있는 말씀 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읍장께서 마지막 소신 있는 말씀을 한마디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연무에 와서 행정을 하면서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무가 고향이기 때문에 연무 발전을 위해서도 소신껏 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두 분의 의원님과 협의를 하고 오늘 또 감사에서 배운 모든 걸 종합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연무읍발전 또는 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무읍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무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운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반장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산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간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시의 감사장에 읍면동장을 출석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읍면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직접 읍면동을 출장 감사하여 그간의 행정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질문답변을 통하여 행정의 오류를 방지하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일선행정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연산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연산면장께서는 앞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연산면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연산면장 김천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면장 김천수입니다. 부면장 안정찬입니다. 총무계장 심규준입니다. 재무계장 김대중입니다. 복지계장 박종진입니다. 호병계장 선정숙입니다. 산업개발계장 조미교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정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단이나 통계수치 같은 것은 생략을 해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운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이렇게 먼 거리까지 왕림하시어 우리 연산면의 그간 행정결과를 보고 받으시고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은 미비점이나 잘못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행정의 지표로 삼아 누수 없고 알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6년도 보상금 사용내역, 쓰레기 발생현황, 무허가 건물 단속현황, 96년도 탄원ㆍ진정ㆍ건의서 처리결과, 면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 시 지정 게시대 이용현황, 미사용 경로승차권 신고접수분 현금지급 내역, 95년 96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현황, 이장예산 집행현황, 연산면 신축건물 신고내역, '96 산림훼손 현황, '96농지형질변경 현황, 연산면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등 단체현황, 명예부녀반장 교육참석 현황, '96추기 푸른 숲 조성계획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역사적으로는 백제 최후의 격전장인 황산벌이 소재하며, 조선시대 예학의 산실역할을 하였고, 지리적으로는 호남관문의 2개 간선도로인 국도와 철도가 가로질러 가고 도시근교의 농업과 공업이 상존하는 추세를 이루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전국 대추의 40%가 집산 하는 대추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공업으로는 특별농공단지 12개 업체와 44개 크고 작은 제조업체가 관내에 위치되어 조업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2,945호로 시의 6.5%를 차지하고, 인구는 9,537명으로 시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53.27㎢로 시의 8.8%를 차지하고 있어 관내 면 중에서 큰 면으로 속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40개리 161개 반 131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무원은 정규직 25명과 일용직을 합쳐서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산물로는 연산대추와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된 오골계, 인삼, 호두, 수박 등이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개태사와 보물 제291호인 석불입상 삼존불과 민속자료 1호인 개태사 철확이 있고 사계, 신독제, 우암, 동춘당 4인을 배양한 1634년에 창건한 돈암사원이 연산면 임리 7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398년에 창건한 연산향교의 대성전이 관동리 437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96년도 보상금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분으로 이장수당 및 상여금의 5건의 예산액이 6,440만 5천원이고 이중 집행액이 5,993만원이며, 잔액은 447만 5천원으로 잔액은 시기 미도래로 앞으로 집행될 금액입니다. 본 청 분은 노인교통수당의 19건으로 예산액이 2억 5,767만 1천원이고 이중 2억 5,374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393만 1천원이 남았으나 이도 일부 집행액을 제외하고는 시기 미도래로 앞으로 집행해야 할 금액으로 읍면 분과 본 청 분을 합하여 예산액 총 3억 2,207만 6천원 중 3억 1,367만원이 집행되었고 840만 6천원이 남았으나 12월중 집행될 금액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쓰레기발생 현황입니다. 자가처리시설 설치 및 종량제 실시 이전에는 1일 5톤씩 발생하던 것이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체수거하고 또 종량제를 실시한 후 현재는 2톤으로 쓰레기량 60% 감소되었습니다. 쓰레기 자가처리시설은 대상설치 가구 2,065가구 모두가 100%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1987년 9월에 본 면 덕암리 354번지 외 3필지 7,586㎡를 조성하고 1993년도까지 매립토록 하였으나 자가처리시설 설치 및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발생량이 60%나 줄게 되어 금년 말까지 약 2년 간 더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젠 용량이 다되어 금년말로 폐쇄하고 이후는 논산시 종합매립장이 설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논산매립장에 처리키로 시와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와 집안처리시설을 적극 활용토록 하여 쓰레기발생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물 단속현황입니다. 3개 반 9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분담직원이 마을출장 시마다 확인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무허가건물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탄원ㆍ진정ㆍ건의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96년도에 면장에 대한 탄원ㆍ진정ㆍ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요구하셨는데 면장에게만 낸 진정 또는 건의사항은 한 건도 없었고 상급관청에 제출한 것이 5건이 있었는데 농업보호지역 변경에 대한 청와대에 제출한 민원은 법규상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이는 주민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나머지 4건은 1호국도 확ㆍ포장공사와 관련된 민원으로 요구사항이 전부 관철이 되었습니다. 진정ㆍ건의서 사본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장회 및 지역협의회시 구두로 면장에게 건의한 가로교체, 소재지 주차선 확보, 송정리 꽃동산 제거, 연산 초등학교에서 송정국도간 도로덧씌우기 4건에 대하여는 첫째 국경일날 도로변에 게양하는 가로기 태극기가 너무 낡아서 관내 이창산업 주식회사 김진곤사장님의 협조를 받아 100만원 상당의 100두를 확보하여 국경일날 청동, 연산, 송정이 주변에 새것으로 교체하여 게양하고 있으며, 둘째 소재지 주차선 확보건은 시장님께 즉시 질의보고를 하여 도청 도로관리사업소자의 협조를 얻어 청동리 및 연산리에 250대분의 주차선을 확보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셋째, 송정리 꽃동산은 급커브길에 위치하여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시장님께 보고하여 시청장비인 백호우 한 대와 덤프트럭 두 대를 2일간 지원을 받아 완전히 제거하여 그 후 현재까지는 한 건의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습니다. 넷째, 연산초등학교에서 송정리간 도로노면이 파손되어 사고위험이 늘 상존되고 있었으나 이도 역시 시장께 보고 드려 11월 26일 600m를 말끔히 덧씌우기하여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면장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면장 재량사업비는 총 예산액 5천만원으로 시의원님과 협의하여 시의원님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아주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을 위주로 하여 총 8건에 4,782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17만 4천원을 계약차액으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 지정 게시대 이용현황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시 지정 게시대는 총 5개로써 이용현황은 금년 봄 시가 되기 전에 연산 제일신협에서 면에 신고하고 달은 플랜카드 3개를 게시하고 수수료 6천원을 수입인지로 수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고한 것이 없습니다. 주로 행정기관에서 홍보하는 플랜카드를 많이 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미사용 경로승차권 신고접수분 현금지급 내역입니다. 미사용 경로승차권은 총 248명이 4만 48매를 접수하여 237명에 3만 9,608매분 748만 4,390원을 온라인 통장에 입금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1명분은 440매로 7만 5,170원은 사망이 8명, 전출이 3명이며 지급치 않았습니다. 개인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5, '96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주택개량 24동에 동 당 1,600만원씩 3억 8,400만원을 융자 조치하였고 입식부엌은 동당 1백만원씩 39동을 보조하여 3,900만원을 보조하였고, 화장실 개량은 동 당 60만원씩 39동을 보조하여 2,340만원을 보조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주택개량 24동을 동 당 1,600만원씩 3억 8,400만원을 융자지원 계획이었으나 현재 주택개량은 24동 다 완료되었으나 자금배정이 늦어져 21동은 3억 2,800만원을 지급하고 560만원이 미지급되었는데 이는 자금배정 즉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입식부엌은 29동과 화장실개량 46동은 사업은 이미 다 완료가 되었으나 자금배정이 아직 되지않아 현재 미지급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시에 알아보니까 시까지는 보조금이 영달되었다고 합니다. 배정되는 대로 즉시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개인별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장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이장 예산집행현황은 93년도와 94년도에는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고 95년도에 회의참석수당을 176만원과 6만원을 미지급한 것은 당시 시 행정사무감사시의 회의에 참석치 않은 미출석자에 대한 이장의 수당지급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96년도에 기본수당 잔액 320만원은 12월분 수당이며, 회의참석수당 잔액 81만원은 회의 미출석 이장등 수당과 12월분 회의출석수당으로 12월 20일에 지급하고 잔액은 여유 분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면은 이장단이 조직돼 있어서 참석수당은 본인이 할애를 해가지고 전부 본인들이 이장단기금으로 내놓고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신축건물 신고현황입니다. 96년도 저희 연산면에 신고한 신축건물은 총 49건에 9,962.37㎡이며, 용도별로는 주택이 1,601.17㎡, 축사가 4,825.22㎡, 창고가 316.3㎡ 사무실이 46.8㎡, 기타 점포 등 3,172.88㎡이며 개인별 신고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96 산림훼손 현황입니다. 96년도 산림훼손내역은 총 3건으로 농가주택 한 건, 축사부지 한 건, 대지와 전도 한 건, 허가면적은 총 11,806㎡입니다. 다음은 아래에 있는 농지형질변경 현황입니다. 96년도에도 농지형질변경을 하는 내역은 농가주택 및 부속사 16건에 8,991㎡, 축사 및 퇴비사료 14건에 28,011㎡, 농가 창고, 농기계 보관창고, 농산물 간이집하장 등 농업용시설로 5,732㎡로 총 38건에 42,734㎡이고 전ㆍ답별로는 전이 24,400㎡, 답이 18,334㎡. 다음은 47페이지 연산면 각종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저희 면에는 현재 방위협의회를 비롯해서 5개의 협의회 및 위원회가 있으며 인원은 총 240명으로 남자가 185명, 여자가 55명으로 회비부담관계는 방위협의회가 연간 5만원이고 지역방위회 예비군훈련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는 월례회로 월 1만원이며 주로 당일 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협의회는 현재 부담하는 회비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명예부녀반장 교육참석자 현황입니다. 96년도 11월 14일 논산시민회관에서 실시한 부녀반장 교육대상자는 총 161명인데 13명이 불참하여 당일 참석자는 148명으로 92%가 교육을 받은바 있습니다. 참석자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59페이지 '96 추기 푸른 숲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비젼 2020의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 숲 가꾸기는 장전리 문광수씨외 4명으로부터 4년생 느티나무 140주, 시가로 208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를 자율로 헌수 받아서 각 마을별로 두 주씩 식재하여 앞으로 마을 정자나무로 활용토록 조치를 하였고 나머지 60주는 농공단지 주변에 식재하여 공단환경정화와 아울러 하절기 공장근로자 및 1호 국도를 경유하는 사람들이 쉬었다 가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마을 식재내역은 뒷면에 있는 별첨과 같습니다. 금년 봄에도 본 면 외용소방대의 지원을 받아서 고양리에서 연산중학교 앞 건널목까지 벚나무 약 450만원 상당의 180주를 기 식재한 바 있어 벚꽃길 조성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답변자료에 의거 간단히 보고를 모두 마치고 면장을 비롯한 산하 전 직원은 9,500여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회의식으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면장 앞으로 나오세요.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연산면 감사라는 중책을 맡고 나왔음은 참으로 본 위원에게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료의원이신 김선중의원님께서는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양질의 민원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랑을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면민을 위해 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4쪽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미승차권 현금지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표정리 1구에 또한 덕암1리 이홍훈씨 같은 경우는 42만 3,040이라는 많은 승차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이 병석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승차권을 일부 사서 비싸게 돈을 받기 위해서 모았던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양반이 내외 간이 있고요. 거동이 불능하셔서 계속 지급은 되고 전혀 사용은 않고 있던 것을 아마 모여 가지고서 부부 것을 합쳐 가지고 내신 걸로 저희도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건 외에도 10만원 이상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봐도 좋겠습니까?

그 관계는 다시 우리가 정밀 조사를 해서 송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보고가 아니라 제가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경로우대승차권 한 장에 얼마씩 줘요?

......

이렇게 많이 줬는데 한 장에 얼마씩 준 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예. 김행남위원!

지금 송덕빈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하기 전에 김성중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측면에서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송덕빈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답변을 들은 다음에 김성중위원님께서 다시 질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감사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덕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네. 송덕빈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김행남위원님께서 제가 서두에 인사를 했던 것이 아마도 잘못 들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김성중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면장이하 전 직원들이 일을 잘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던 건데 혹시 저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송덕빈위원님의 질의 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김성중위원이 보충질의의 성격을 띠고 질문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두건을 헌꺼번에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덕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만원 이상 고액지급을 한 분들은 제가 판단한 걸로는 거동이 불능하신 내외 간이 계신 분들 또 이웃에 있는 내외가 없고 혼자인 분들 것을 합쳐 가지고 한사람 명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 가지고 일단 가지고 오신 걸 그분 명의로 받아서 지급을 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잘못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만은 승차권 한 장에 얼마입니까?

390원.

390원이죠! 390원하고 60원짜리가 있죠! 본 위원이 직접 본 사실도 있습니다만 390원짜리를 100원에 사는 분들도 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것이 모아져 가지고 4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아가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주시죠! 계장님 지금 현재 개선사업은 한 가정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두건을 다주고 또한 주택까지 지는 가정에는 3건을 다 준 일은 없습니까?

저희 면 관내는 지금 현재 중복돼서 지원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증을 하게 되면은 처벌이 따르게 돼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가 여러 건을 발견했습니다만 '96 표중 176-5 박헌두 입식부엌 시 1건이 있고 또 화장실도 1건이 있습니다. 또 나가서 연산면 송정리 윤주헌씨에게도 화장실과 변소가 나갔습니다. 또 산양리 320번지 이태순씨 입식부엌과 또 화장실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갈수 있다라고 계장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증을 한 것만은 분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대답하십시오.

95년도에 입식부엌하고 화장실하고 같이 준 적 있습니다.

분명히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주택개량과 입식부엌이나 화장실과 중복은 안됐습니다.

그런걸 물어본 게 아닙니다. 혹연 세 가지를 다 줬느냐고 물어봤고 중복된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중복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답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내의 건을 묻고 싶은데 소관 계장님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갑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구역내 소방도로시설안내 혹연 우리 연산면민이라든가 어느 분이 오셔서 그곳에 건축물 하겠다고 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시고 있습니까?

허가내 준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민원을 듣기로는 연산면 사거리에 소방도로망 속에 공동화장실을 졌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도 좋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계장님이 그때 안 계셔 가지고.....

예. 그 문제는 면장이 좀...... 그래도 좋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저희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걸 실사를 한번 직원 전문담당자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95년도 5월 23일날 저희 면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작년 7월 15일날 준공 처리한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면적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5.56㎡, 사업비는 시비 1,483만원을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 법적 근거로 대항을 저희가 해보니까 건축법 제34조 단서규정에 다만 지표 하에 건축하 에 건축하는 것으로써 시장, 구청장의 허가를 받을 것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단서에 공용 또는 공공용의 건축물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써 교통ㆍ소방ㆍ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고 동법시행령 제29조 도로 안의 건축제환 사항란에 법 제34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하고, 3항에 공공물 차양시설 기타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조례를 보니까 작년도 시 되기 전에 시행시점을 논산군 건축조례 제27조 현재는 시 조례 제26조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의 건축제한이라고 해서 법 제34조 및 령 제29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규정을 했었으면서 5항에 공중화장실이 우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5조에 행위 등의 제한 제1항에 법 제4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행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하고서도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를 보면 제14조의 2항, 제1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 계획의 수립된 공고된 토지(집행계획 수립대상으로써 집행계획이 수립 공고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만 수립해 놓고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토지 중 당해연도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재축 또는 대수선이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형질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를 적용해서 95년도 4월 12일날 시장의 논산군 건축조례 제27조에 의해서 논산시장의 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도시계획법 제14조, 제5조 1항 4호에 의해서 95년 5월 18일날 면장이 신고로써 처리를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지은 걸로 지금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건 도시계획이 시행이 돼서 정말로 아까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나중에 시행할 경우에 소방이나 교통이나 위생상 지장이 있다고 살 때에는 그때에는 도식계획사업상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언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면장님께요. 지금 연산면에 연산면 노인회관을 짓고 있지요?

예.

그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변경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계변경이 있었던 이유는 뭔지 좀 밝혀주십시오.

네, 당초 노인회관을 신축하기로 면내 각급기관 단체장님과 이장님, 부녀회장님, 유지들이 회합을 갖고 현금을 모금해 가지고 자체기금을 조성하고 일부 시 기금을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걸로 결의를 하고서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회관을 짓는 걸로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들께서 이 사업비 자체가 시설비로 떨어진 것 같으면은 면에서 막바로 발주를 할 수가 있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이 노인회장님 앞으로 떨어지도록 규정상 돼 있으니까 지금 노인회관 짓는 건 전부 노인회하고 업자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양반들하고 노인회 연산면 부녀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인회 전원하고 추진위원들께서는 큰 건물을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설계비가 약 2천만원이라는 돈이 넘게 들어가는 돈이 설계비가 나오게 되니까 면내에 우리 설계업을 하는 분이 없나를 찾아보니 표정리에 사시던 분이 대전 가서 설계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그분한테 우리가 면민이 목표량을 6,400만원을 목표로 지금 모금운동을 하는데 그 돈으로써 2천만원이 넘는 돈을 설계비로 지출하고 나면은 근 8,400만원 근 1억 돈을 모금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무리가 되는데 당신은 며칠 좀 고생을 좀 하면 되니까 어렵더라도 우리 면을 위해서 고향을 위해서 설계를 좀 무료로 하나 떠달라 이렇게 이제 의뢰가 돼 가지고 승낙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설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료설계를 받다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 그 협회를 거쳐서 공인을 받고 공인을 받게 되려면은 법에 의한 협회비를 또 내주시고 이렇게 하고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안되다 보니까 설계를 해서 그냥 주시고서 그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을 벗어났으니까 신고 처리하는 걸로 건물을 짓자! 이렇게 당초에 상의가 돼 가지고 공인되지 않은 설계, 설계는 잘됐습니다만 공인되지 않은 설계로 1ㆍ1층을 합해서 80평 규모로 설계가 된 건물을 가지고 계약이 돼서 착수가 됐었습니다. 되는 과정에서 2층 벽면이 한 중간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그게 잘못된걸 발견을 하고 시와 절충을 해가면서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건물 짓듯이 어른들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공공건물이라고 생각도 하셔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보조금이 나와서 짓는다는 그 중 한 약 80%, 70%정도가 보조금이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보조금은 신고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대상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독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준공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료가 돼야 준공검사필증이 떨어져야 보조금액이 입금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밟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80평이라는 것은 60평이 넘으면은 허가를 해야 하니까 허가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그 설계를 했던 분이 마침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신이 이제 승인을 받으려고 시의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참 언어소통이 안 될 정도로 인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사실 도래되고 하니까 우리 추진위원 측에서 대전, 논산 있는 각 설계사무소를 다니면서 늦었지만 돈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없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설계, 그 설계는 내내 그놈입니다만은 검토를 받아서 공인을 받고 해서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제 2층이 다 골조가 형성된 과정에서 설계를 된 것 가지고 했지만 자기네들이 안한 설계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재보고 두들여 보고(청취불능) 그런 과정에서 설계사무소 직원들이 와서 그걸 정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당초는 지대가 얕기 때문에 층수는 2층입니다만은 밑에서 보면 3층 건물 같고 밑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지만 이게 다리 삐아마냥 이렇게 뽑아 올린 그런 건물인데요, 밑에 머리카락 같은 크릭이 간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해 줄려고 하는 핑계로 그걸 갖고 크릭이 가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판결이 그 사람들이 안 해주고 가서 그걸 또 전문기술자들을 불러다가 현재 상태에서 진단을 해보면 어떻겠냐 하니까 이것은 이런 정도는 문제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을 모시는 집이기 때문에 더욱 튼튼히 하자는 뜻에서 논산 가서 철파이프를 전부 주문을 제작해 갖고 전부 잡기로 틀어서 완전히 보완을 하고 그 밑 부분을 써 먹는게 아니기 때문에 삐아로 돼있던 걸 전부 전면을 다 싸버렸습니다 아주. 싸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혀 하등의 육안으로는 구분할 수 없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현재도 지붕을 올릴 수 없는 건 내년 봄에 현재 모금액이 조금 한 2천 근 3천만원 돈 지금 모자르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회사측에서 직접 구좌로 들어가는데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연말 넘기고 하면 조성될 걸로 보고 내년 봄에 정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진단을 받아서 슬라브를 쳐도 이상 없다하면 슬라브를 치고 그렇지 않고 중량이 걸리면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은 가벼운 경상으로 지붕처리를 하고 내년 봄에 준공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1층으로 45평 계획 마무리를 하고 2층은 자력으로 하는 걸로 해서 당초는 1ㆍ2층 구분 없이 자력이 6,400만원, 보조가 8천만원 이렇게 해서 1,460만원 공사로 설계됐었습니다만서도 시기적으로 좀 사고 이월된 돈이기 때문에 금년 문제도 있고 그래서 2층을 자력으로 해서 약 공정으로 보면 한 70%된 슬라브만 남겨놓고 2층 벽면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벽면 갖고는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와 협의해가면서 지금 슬라브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 이렇게 해서 현재 준공검사 엊그저께 마치고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실지 준공이 되는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봤느냐면 출향인사들까지 비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많은 불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종전 설계에 준해서 모금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설계가 변경이 되고 보니까 출향인사들의 입김에 오고가는 이야기가 뭐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위화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예. 다음 김행남 위원님!

예. 면장님한테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4월에 업무보고를 하신 기억이 있으시죠?

예.

96년도에요 업무보고에 주민숙원사업이 18건에 2억 5,859만 6천원 사업이 있었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때당시 업무보고 할 적에 당시 경로당은 3천만원씩 두 개 경로당은 설계완료, 두 개의 경로당은 사업진척이 20%로 돼있습니다. 마을안길은 10%이면은 설계완료.... 15%설계완료 하는데 이 사업은 완공 다 됐습니까?

지금 경로당 부락경로당하고 마을안길 모두 100%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100%가 완료됐다고요. 그러면 2억 5,859만 6천원에 대한 이 사업비는 의원사업비입니까? 아니면 면장님 재량사업이 부분적으로 얼마씩이라고 이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돈은 의원님 사업비 1억원하고 면장 숙원사업비 5천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시에서 직접 예산이 섰던 것을 내시 해줘서 한 사업으로 총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 배정된 예산까지 합드려서.

시장님 포괄사업비 합쳐서 18건이 2억 5,859만 6천원이 완공이 다 됐단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은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이 하자가 있는데 그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준공을 다 하셨겠죠?

예.

앞으로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는 매년 6개월에 한번씩 사업상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전문직 기술직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하자기간 이내에 있는 것은 전부 하자요구 조치를 하고 해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 어느 읍면보다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배정하셨는지, 마을안길포장을 1천만원 미만으로 천호리 마을안길 포장 989만 2천원 뭐 계속 한 1천 미만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마을에 인심쓰는 식으로 사업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면장님의 사업방침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역균형발전, 아니면은 이장님들이 사업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먹기 식으로 이거 사업 책정하셨습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 연산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각 읍면과 공통사항으로 동일하고 부락 수는 40개 부락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면에서 사업을 투자를 하다보면은 한 동네나 두 동네 하면 그까짓것 5천만원 끝나버리는데 약 10년이나 15년대에 약 한번 면장 재량사업비 두 개 마을 그런 형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량이지만 이렇게 약 110m, 100m, 천만원단위로 끊어도 이거 5개 동네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하고 종전에 동네 급한 데만 했다가 요기요기 떼어 놓은데 그런걸 메우는 상태로 그래서 이어주고 이렇게 하는 상태로 지금 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주권개발이 내년부터는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락간 도로가든가 큰 사업은 아마 내년부터 2∼3년이면 해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면장님 입장은 너무나 충분히 잘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긴 안목을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한 구간하고 한 부락의 사람을 하더라도 현재 어느 분이라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주택개량을 하고 가정마다 정화조 시설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한 토막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라도 하수구설치하고 모든 것을 병행해서 사업책정을 하셔야지, 일시적인 순간적으로 언 발에 참 속된 얘기로 언 발에 오줌 놓는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은 먼 훗날에 면장님이 역시 사업은 부실한 사업을 했다고 하는 인정을 받을 겁니다. 계신 동안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 구간하면 한 구간을 하더라도 좀더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긴 안목을 본다고 보면은 하수도 설치라든지 모든 것을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나눠먹기 식이라는 이런 공사비를 천만원 미만으로써 이러한 열 몇 군데 시기를 이렇게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책정이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실무책임자로서 면장님이 지역여건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사업책정을 하셨겠지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러한 사업들은 머지 않아서 실무책임자들의 사업책정은 잘못했다고 하는 판단이 될 걸로 사료돼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책정을 좀더 심사숙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김행남위원님 말씀대로 긴 안목을 봐서 장기적인 차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연산면만 해도 대전시가지가 참 확장되고 앞으로 시가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타 소규모의 면보다는 모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쓰레기소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의 지정현황과 쓰레기봉투의 판매량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판매는 5리터 짜리 10리터 짜리 20리터, 50리터, 100리터 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정소는 96년도 10월 30일 현재 몇 개소에 있으면서 또 판매량은 각 리터별로 몇 매나 팔았으면서 판매액은 얼마나 되냐? 또한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늘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렌지 뭐 탈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면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봉투 판매업소는 저희 관내에 농협을 비롯해서 10개소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처리건수는 95년도에 29건에 23만 9천원입니다. 수수료를 징수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15건에 16만 4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현황은 규격별로 5리터 짜리가 1,410매, 10리터 짜리가 7,050매, 20리터 짜리가 11,940매, 50리터 짜리가 8천 매 이렇게 해서 총 28,400매를 판매를 해서 594만 2,890원이 수입을 봤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면장님께서 쓰레기봉투를 지정판매소 설정하여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연 쓰레기 봉투 판매제도가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이런 방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을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하는 그런 느낌 있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판단입니다만서도 쓰레기봉투의 통괄이다 보니까 봉투 사는데도 상당히 금전적으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덜 사기 위해서 사실상 자가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중에서 나오는 일반봉투 아직도 100% 정착됐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봉투에 하는 경우도 사실은 그게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투는 계속 제 소견으로는 추진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이 상당히 줄고 있어요.

네, 면장께서 갖가지 많이 신경 써가면서 어떤 사업이라든지 업무적인 추진을 많이 잘하시겠지요. 다만 우리 시장님께서 특색사업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많이 설치를 하고 지역적으로 일부분을 효과적이다 일부분은 조금 낭패다 하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 실효과에 따라서 판단하는 측의 차이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산면에서는 쓰레기소각장이 설치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이 민원인들이 과연 시장님이 이런 특색사업을 잘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게 투자한 것보다는 별 효과가 없다고 여론이 도는지 면장님 생각하시는 그 주관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연산면 형편으로 판단을 드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보고말씀에도 올렸습니다만서도 소각장하고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하기 전에는 저희가 청소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 미화원 네 분하고요. 그래서 부락을 순회를 해서 이틀 내지 사흘에 한번씩 모여놓은 놈을 부락별로 받아오고 소재지권은 매일같이 아침에 새벽에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 두 차반씩 그래서 5톤, 2.5톤씩 잡아서 2톤씩 잡아서 한차에 두 차 반씩 꼭 수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은 쓰레기 매립장이 96년도에 끝날 걸로 그 용량을 계산해서 부락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현재 하루에 한차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화원들이 그 남은 시간을 도로변 휴지라든지 오물 같은걸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일부 소각이 됐고 또 양이 줄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봐서 소각장 효과는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넓게 이렇게 해 가지고 면 자체의 쓰레기소각이 줄었다고 하는 결론은 답변 돼 있겠죠? 제가 답변받고 싶은 취지는 가정마다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연산면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을 만들고 보니까 연산면 전체적으로 쓰레기에 대한 소각이 좀 줄었다! 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면장님께서 직접 느끼는 점이 역시 가정마다 소각장을 만들고 보니 쓰레기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는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쓰레기가 줄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마다 소각하는 게 도움이 됐다 하는 어림잡아서 답변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느끼는 점에 가정의 소각장에 우리 면민들이 연산면민들이 역시 시장님의 특색사업에 이러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고 보니까 역시 도움이 됐다 하는 그것을 물은 겁니다.

예. 도움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도움이 됐다고 판단하시고, 역시 면민이 생각할 적에는 역시 시장님의 특색사업에 호응하고 잘됐다고 인정하는 바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이석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위원입니다. 연산면의 특수시책사업으로 호적기재사항 확인 및 고향소식 전하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면장님.

......

맞습니까?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봐! 면장이 면의 특수시책사업을 어떻게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나!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느 안전이야 이게! 건방지구먼 계장이!

죄송합니다.

답변해요 계장님.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미처 제가 특수시책을 제가 알기로는 자체 특수시책은 별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봄에 물론 전임면장이겠지! 호병계장 일어나봐요. 위원장님 이해하시죠?

예.

특수시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면장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봄에 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장님 맞습니까?

제가 잊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맞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호적기재를 마친 후 기재된 면을 복사해 주고 고향소식전하기에 기관장 서한을 동봉 민원인에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간의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메모 좀 해주고 답변을 같이 해요.

예.

첫째, 그간의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는지? 두 번째는 고향을 연산에 둔 객지인의 관심은 어떠했는지? 또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 제출한 민원은 즉시 정리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계획서에 보면은. 그간 업무처리가 그러한 업무처리가 가능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혹시 몇 건이나 처리하였으며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석현위원께서 자료준비하고 답변을 면장님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면장님한테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면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이어서 96년까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오던 사항인데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그간의 실적은 몇 건이나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95년도에 240건, 96년도에 129건을 처리를 해서 95년도에 직접 민원인으로부터 감사편지 한 통을 받았고요. 전화로는 95년도에 19건, 금년도에 129건 중에 11건 고맙다는 전화를 받은 걸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고향을 연산에 둔 객지인의 관심은 어떠했는지? 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서 제출한 민원을 즉시 정리하여 민원인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건이나 처리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향을 연산에 둔 객지 어른들은 관심은 상당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예를 들면 출생이라든지 혼인, 사망 등 호적사항은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 같은 건 약 10분 정도면 처리가 되고요, 혼인신고 같은 것은 약 20분, 사망신고 같은 것은 10분 정도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잠깐 내에 정리를 하고 정리된 호적을 복사기로 밀어서 한 통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처리한 것을 집계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지 않아서 지금 건수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나 단, 면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그 동안에 실무진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은 실무계장과 면장과의 대화부족인지는 몰라도 면장이 확실히 연산면직원 전체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이룩해야 할 사업들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후부터는 소위 면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사업을 이렇게 관심 없이 박혀놓지 말고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실분! (신용훈위원 거수) 예. 신용훈위원 질의하세요.

신용훈위원입니다. 일선행정의 책임자로서 면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일순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정겨운 사람들, 활기찬 논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께서 시정방침을 세우셨습니다. 면장께서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째 민본행정, 두 번째 소득행정, 세 번째 자율행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께서 이런 방침을 세우셨다고 그러면은 면 실정에 맞게 세부추진계획을 세웠으리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세부추진계획을 세우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따 답변하시기로 하고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산하면은 대추로 전국에 유명합니다. 그런데 연산대추가 과연 국산대추만 있는 것이냐? 외제도 있니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저희도 연산대추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약 25개 되어있는 데에 대해서 건조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생산된 것이 연산면에서 전부가 생산된 건 아닙니다. 이게 집산지이기 때문에 주로 경상북도 또 경상남도까지 가서 일부 직접 풋대추를 갖다가 여기에서 저온고에 저장을 하고 1일 작업량에 의해서 건조기에 의해서 약 두 달간에 걸쳐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수기에 계속 뭐 이틀이 멀다하고 건조과정을 저희가 살펴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전혀 여기에서 전체가 다 건조를 해서 포장해서 국산으로 포장이 되지, 외국산 풋대추가 올수도 없을뿐더러 마른 대추는 오지 않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완전 국산대추를 이렇게 연산에서는 팔고 있다 이런 답변이시죠!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좀더 세심하게 파악을 하셔서 막상 수입대추가 온다고 하면은 원산지표시를 분명히 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다음 연산면 출신인 김선중위원께서 황산벌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오천결사대를 위해서 황산벌 전적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면장의 견해와 주민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개인 면장으로서는 오히려 늦은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지 오천결사대를 끌고 최후의 마지막까지 결투를 하다 목숨을 버리신 격전장이 저희 연산면 신양리 앞뜰이 황산벌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연산면 지역협의회라든지 또 금년에 구성된 번영회에 많은 인원이 회합을 가진 결과에도 아주 주민들이 대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주 좋은 착안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산면은 예학의 고장이고 사계 김장생선생님의 고향이면서 춘ㆍ추향제를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모제에 학생들을 같이 동참을 해서 예학을 널리 홍보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저도 춘ㆍ추향제에 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미처 아직 학생들까지 참여는 아직 시킨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참석한 추향제는 참석을 한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신위원님 뜻을 우리 유림 어른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후계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유림 어른들하고 추향을 마치고 걱정하는 것이 옛날같지 않고 요즘은 예에 대해서 아무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열과 성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뒤를 이을 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자꾸 줄고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좋은 착안을 해 주셨는데 돈암서원과 연산향교 관장하시는 유림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산 오골계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확대 보급할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천연기념물 265호로 지정이 돼있는데요. 현재 500수를 혈통을 보존하는 걸로 문화공보실하고 공보처하고 이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혈통보존용이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약 2만두 이상 계속 확보를 하고 보존할 수 있는 500두만 관리를 하는데 나머지는 시판까지 해가면서 더 많은 수를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수의 배되는 1,000수 정도를 지금 계속 안 그치고 혈통보존을 하고 있고요, 여타 11농가가 더 확대해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시비에서 연간 2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이 헛되이 지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일선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면장께서는 수시로 출장을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연산면이 면 중에서 가장 큰 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장으로서 주민숙원사업을 이루어야 할 것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큰 것 몇 가지만이라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시급한 사항이 현재 오산리에서 장전리로 해 가지고 지방도 연산∼갑사선하고 연결되는 오장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는 물론이거니와 일전에 사업계획을 의원님을 통해서 도지사님을 찾아뵙고 직접 시에 결재난 문서를 지사님께 전달까지 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에는 도비ㆍ시비를 확보를 해서 오산서 장전까지 지금 일부 구간을 확포장공사를 했습니다만은 내년 중에는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위원님들도 오실 때 보셨을테지만 임리 1호 국도선에서 저희 면사무소로 고양교로 들어오려면은 들판으로 오는 길이 지금 2차선이 안되기 때문에 큰 중차량이나 아니면은 레미콘차가 그리 많이 다니는데 오게 되면은 승용차도 비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비가 좀 많이 듭니다만서도 작년부터 계속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임리하고 청동리간 확포장공사를 해 가지고 2차선으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숙원으로 큰 사업 두 개를 지금 우선 시장님하고 부탁을 드려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타 잔잔한 건 저희 면이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워낙 부락수는 땅은 넓고 부락수는 많고 매년 사업비 시에서 배정한 것 보면 전부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서도 위원님들 안으로 문제된걸 보니까 전부 읍면은 뭐 시의원님 1억씩, 면장 5천만원 이렇게 해 놔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락이 적고 땅이 적은 데는 좀 나은데 큰 면은 상당한 차질이 올걸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서도 저희가 정주권개발이 내년부터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 30억, 3년 걸려서 해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아주 100미터나 200미터나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부락간 도로라든지 해서 500이고 1,000미터고 사업 같은 사업이 내년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1, 2, 3의 순위를 정하죠?

예, 예.

그러면은 순위 변경된 건 없습니까?

저희 면은 순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 시청에서 행정적으로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주택개량대상자가 24명이 있고요. 또 정주권개발 사업이 내년부터 본 사업은 착수가 됩니다만 금년부터 지붕개량사업은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붕개량인데 주택개량이고 그래서 29동이 더 들어 왔어요. 그래서 총 따지면은 저희가 54동을 금년에 딴 면에 비하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개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면은 그게 순위책정을 할 때 면 전체를 해 가지고 순위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 인제 부락이 많이 신청이 된 부락, 또 단독으로 신청된 부락, 이제 동네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가끔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순위를 뒤바꿔서 이렇게 변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혹여는 명의 변경된 것을 본 위원이 유인물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농촌주택자금의 배정을 받으면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했다든지 다른 사람 대지에 접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지 못해서 자금융자를 받지 못한 농가는 없습니까?

지금 그런 농가는 전혀 없습니다. 준공처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은 유휴자금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면만 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반자금이 보통 한 7천만원씩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자금을 사정시키고 있는데 면장께서는 정기예치를 해서 세수를 증대할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자금운용 관계는 세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자금집행 예측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이 자금이 예치될 걸로 판단되는 사항은 큰 걸로 해서 3개월 이상이 돼야만 정기예탁이 가능하니까 3개월 짜리라도 다만 보통예금보다는 이율이 높게 이자발생을 시켜서 세 수입에 일조를 해서 시에 불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면장께서는 지금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따질 때는 현재 저희는 예산요구를 낼 때 자금이 소요가 판단이 될 때 매월 요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통장을 카피한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살피셔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연산면은 보통예금을 하면서 53만 5,250원이라는 이자가 발생됐습니다. 이건 3%짜리 보통예금입니다. 이것이 3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일부 여유자금을 했다고 할 적에는 세수증대에 굉장히 기여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세수를 세입 조치하는 것은 미조치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6월 25일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자발생은 언제 언제 되죠? 은행에서 이자를 언제언제 통장에 불입이 되냐 이겁니다.

이자발생 불입하는 거요? 통장에 기입되는 거요?

예.

그것은 지금 은행에서는 매월 찍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통장 가는 건 몰려서 찍고 있는데 내내 우리가 확인 안되고 면 같은 데는 매달 또는 3개월만에 찍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째 6월 25일자만 세입조치를 했고 미조치 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

모르시면은 담당자한테 물으셔서 세심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도안 연산∼대전간 4차선도로 확포장을 했죠?

예.

거기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산사거리 구도로를 살펴달라는 민의도 됐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했고 민의를 제기한 사람한테는 어떠한 양해를 구했는지 면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자체가 우리 연산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관장하는 기관 자체가 대전국토관리청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을 야기 발생 민원을 내는 주민들은 우리 연산면 주민들이고 여러 번 회합도 갖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참석도 하고 해서 그분들 일단 민원을 제출하는 걸로 결의가 될 때 저희는 일단 우리 대화를 통해서 시장님을 통하고 도청을 통해서 최대한 도로 그 민원이 탄원ㆍ진정ㆍ건의가 되기 전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동향보고를 상부에 제출하고 또 그 움직임도 보고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는 저희 지방유지들과 의원님 합동으로 국토관리청도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또 여기 현장 사무실로 있는 한양건설도 자주 찾아를 가고 이렇게 해서 일단 대화로 처리를 하고 대부분의 지금 진정서, 건의서 국도포장관계로 낸 것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내주기를 원하는 사항으로 갈음이 됐을 때 지금 그냥은 변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한양건설측이나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이런이런 정도로 아이템을 줘서 제출을 해주면은 이렇게 그걸 근거로 해서 아마 작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대부분이 먼저 작업을 해놓고 건의서 진정을 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 건도 없이 전부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걸 또 원하는 그런 것이 돼있더라고요. 그냥 변경은 불가능하니까 주민이 원해서 변경했다고 해야 되니까 탄원을 좀 해달라! 이런 지금 네 건 관계도 그런 게 많습니다.

답변을 안 하신 것은 차후에 답변을 해주시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선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김행남위원입니다. 면장님께서 장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읍면 특색작목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죠?

수박입니다.

예. 연산수박이죠! 수박작목을 선택한 그 작목을 선택한 위원들은 어느 본의에서 선택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으로 선택을 하게된 동기......

위원들! 선택을 하게 된 동기......

예. 저희 연산 특화작목 1읍면 1특화작목을 수박으로 하게된 동기는 수 년 전부터 연산면 농산리로 해서 수박이 들어와 가지고 오산, 장전, 송산 들 약간 사질토 모래가 섞인 사질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수박하고 이게 잘 맞는다고 그럽니다. 질적으로는 이게 농촌지도소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해 가지고 수박이 출하를 해보면은 서울 가락동시장의 농협에서 실어가고 해도 당도가 상당히 높고 수박 과일이 크고 또 해서 딴 데 수박도 그동안 품평을 여러 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한번에 재배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이것을 두 번씩 재배하는데 까지라도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일단 수박으로 해서 지금 작목반을 구성해 가지고 전체가 똘똘 뭉쳐서 연산수박 상표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수박을 출하할 때는 수박개개에 연산작목반 수박상표를 붙여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약간 차질은 있었습니다만은 1년에 두 번씩 재배를 해서 한번 재배하는 것의 곱빼기는 되지 않습니다만서도 이모작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서 농촌지도소에 지금 협조를 받아서 금년도에 이모작을 지금 시도를 하고....

면장님! 면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소리는 특색사업의 성공사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박작목으로 택하게 된 것은 어느 분들끼리 모여서 특색적인 작목을 선택했느냐! 그걸 물었습니다.

수박을 1읍면 1특화 작목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농촌지도소 상담소장과 면장 또 농협장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합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결정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 하신다면은 면장님이 전직 면장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여기 부임하시기 전에 전직 면장님께서 특색사업에 수박 특색작목으로 선택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다면 기존 서류는 존재했을 텐데 그 특색사업의 작목은 택하라고 한 것은 시청에서 문서가 왔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왔습니까? 그 작목 선택하는 주 관장은 면장님이 하셨습니까? 농촌상담소장이 하셨습니까?

선택하는 건 시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하라는.

그럼 회의주관은 면장님이 하셨습니까?

예. 면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작목을 택하는 데에 회의한 회의록은 있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을 저는 면장님한테 어떤 업무적인 부담을 드리고자 해서는 아니고 시장님이나 현재 시농촌지도소장님께서 우리지역에 어떠한 특색작목을 선택해 가지고 지역의 소득을 많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본 위원도 농촌출신으로서 현재의 특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작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예.

딴 측면에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렇다고 보면은 연산면에서 그 특색사업에 특색작목을 선택하는데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내용의 회의록이 있으시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그러면 회의록 기록에 대한 사본 좀 우리가 떠나기 전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금년 업무보고 4월 달에 연산면에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보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추진계획에서는 연중 3회 이상의 참여농가 교육 및 우수농가의 사례발표를 들으시고 상품 계통 출하와 소비자 직거래의 추진 또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구성을 하여 구성인원 7명이 회의개최를 3회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농가 교육은 한번 했고요 자체상품 개발을 3종 했다고 돼 있어요. 시범농가 선정의 두 농가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현재의 특색사업의 수박농가의 연산면이 시자금으로 지원 받은 자금은 96년도 분이 얼마며 그 자금받은 걸 가지고 몇 농가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며 도움을 줬으면은 그 농가에 현금으로 줬는지 아니면 그 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어떤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봐서 혜택을 줬는지 사업계획에 따른 농가에 시작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종자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농사 기술보급에 대한 혜택을 줬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즉시 답변 못 하시면은 서면으로 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 묻겠습니다. 연산이 어느 읍면보다도 면세사 면 중에서는 크기 때문에 체납세금도 많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 동안에 체납된 세금은 조정액이 얼마 있었는데 징수액은 얼마며 몇 년도 제가 묻고 싶진 않습니다. 95년도, 96년도 2년 간만 묻겠습니다. 조정액은 얼마여, 미수액은 얼마고 또한 거기에 체납세금은 얼마인지 체납세금을 일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독촉장이라든지 우편발송 직접 발송했다든지 하는 플랜카드, 입간판 같은 것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반 민원인한테 발송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행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읍면 1특화 작목 관계는 보고를 좀 뒤로 미루고요 지방세 관계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저희 체납액 목표를 7억 7,500만원으로 잡고 6억 9,1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징수액은 5억 8,700만원을 징수해서 미수액이 지금 1억 400만원 정도입니다. 85%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치는 목표액을 빼고 지금 미수액 이월액 6,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것이 4천만원 징수를 했고 미수액이 2,400만원 남았습니다. 현년도 미수액 내역의 부진사역은 종합토지세 1억 8,200만원을 부과했는데 1억 3천만원이 징수되고 5,200만원이 지금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분석한 결과 총 건수가 5,049건인데요, 외지 분 가지고 있는 것이 3,011건이나 되고 있어서 우편발송을 전부 앞앞이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데 반송되는 것도 많고 숫제 이렇다 저렇다 받고도 내지를 않고 주로 분석하면은 대전, 서울, 인천, 심지어 부산까지 이렇게 외지 분들이 와서 약 5분지 3을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으로는 96년도 종합토지세 체납고지서를 12월 15일까지 재 발송을 또 다시 안낸 분들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현주소지 및 재산조회를 다시 과년도분에 대해서 일반체납세금에 대해서 183건에 대해서 재조율을 지금 해 가지고 다시 독촉고지를 했고요. 재산압류를 부동산 68건 3,836만 1천원 상당액을 부동산 68건을 지금 압류를 했습니다. 건물 3건에 353만 9천원 상당액, 자동차 84건에 1천만원 해서 5,200만원어치 지금 재산압류를 확보했고요. 96년 11월 독촉고지서를 2,195매를 면장서한문과 같이 넣어 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59매가 또 반송이 돼서 받지도 않고 해서 주거 거주지 불능으로 반송이 돼서 왔습니다. 마을 앰프방송이나 여하한 앰프방송을 활용해서 늘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두단속을 14건을 해 가지고 200만원을 받았고요. 번호판 명치를 두건 해 가지고 100만원짜리 고액자만 받았습니다.

예. 과년도 체납세금에 대해서 조금 전에 153건이라고 하셨나요? 몇 건이라고 하셨죠?

과년도는 건수로 보고를 드린 게 아니라 6,400만원 돈으로 이월을......

예, 6,400만원.

예.

과년도의 체납세금 6,400만원은 과히 많은 세액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세금이 제가 깊이 규칙을 몰라서 묻겠습니다. 체납세금액이 몇 년도까지 회수를 못할 경우에는 결손을 해야 됩니까?

5년.

5년요! 그럼 현재 체납된 세금은 몇 년까지 체납된 겁니까?

현재 상태로 5년까지 가는 게 많지 않습니다. 중간에 분석을 좀 해보면요, 현재 분석은 건건으로는 분석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서도 91년도치까지 갖고 지금 금년도 91년도 부과한 것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결손을 털을 래도 결손을 털을 만한 증빙자료가 지금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하게 지금 뿔뿔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5년 이상 체납된 것은 규정상 결손을 할 수 있는 규정인데 현재 연산면의 6,400만원 정도의 체납이라고 하면 모든 지역세로 봐서 큰 액수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2,400만원 남았습니다. 금년에 4천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세금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과연 징수가 가능한 액수는 어느 정도 도저히 징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6,400만원 중에서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 가지고 금년에 4천만원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2,400만원 남은걸 전액은 아닙니다만서도 아주 받기도 그악스럽고 파악도 안되고 그냥 어려운 마들각지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받으면 이중에서도 상당......

예, 잘 알았습니다. 물론 다 면장님 입장에서 규정을 벗어나는 것을 결손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읍면이 대폭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기일이 도래되면은 과감하게 기히 재무과에 의뢰해서 결손처리해서 털어 내야지 시 재산이 체납액이 얼마냐의 액수만 크지 사실상 끼어 넣기식 아닙니까? 받지 못할 세액을 얼마 있다고 하는 시 예산에 차지를 하는 그런 행정을 하루 속히 결손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연산이 면세도 높고 앞으로 대전ㆍ논산시 발전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지역발전을 어느 면보다는 앞서가는 면이기 때문에 여러 공사가 많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연산에서 모든 공사 많이 하셨죠?

네.

도급계약자 하자검사 이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도급공사 하자 담보기간 중 연 2회 이상의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하자검사를 이행 조치사항을 묻겠습니다. 94년도, 95년도 1천만원 이상의 도급계약한 도급공사에 대해서 그 동안에 하자있는 것을 도급계약의 하자를 몇 년도 몇 월 몇 일날 검사했으면서 연도별로 건수는 얼마였고, 그 동안의 도급계약한 액수는 얼마인지? 또한 그 동안의 하자보수는 하자에 발견해서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하자보수 조치는 몇 년도 몇 월 몇 일날 몇 건에 얼마 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양이 방대할 것 같아서 시간을 주셨으면......

예, 즉석답변 어려우시면은요 우리 회의 감사 회기 중에 그 안으로 서면답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신용훈위원님 질문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직 답변이 안됐습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김성중위원 질문하세요.

그러면 신용훈위원님 답변부터 할까요?

본 위원이 감사장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약 두시간 8∼9분이 흘렀는데도 아직 감사자료가 도착이 안 돼 있습니다. 언제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해서 감사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실 런지 한번 그것부터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면장님 답변하세요. 아직 안됐습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메모지를 내려보냈는데요.

......

아직 안 됐으면요, 면장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휴식 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면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 제7회 놀뫼향토제 추진경비 있죠? 2페이지 읍면분에 700만원.

페이지수......

페이지 2페이지요! 보고사항 2페이지요. 이 금액은 시청에서 지원 받은 금액이죠?

예, 예.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연산 주민들로부터 찬조는 과연 안 받으셨습니까?

예.

아! 그러면 하여간 논산 읍면장중에서는 1등 읍면장입니다. 왜? 주민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닙니니다. 대답을 하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사실상 700만원 가지고 거시기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추진을 않고요 이것을 이장단에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놀뫼축제를 치를 수 있는 예산을 면장님께서는 얼마로 보시고 계십니까? 얼마를 지원하셔야만이 주민들의 찬조를 안 받고 건전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인지?

저희가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은 1,500만원 정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00만원이요? 좋습니다. 19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면장님 재량사업비가 있죠?

예.

읍면장님들이 재량사업비를 1년에 얼마정도 가져야만이 민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지? 주민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이거 위원님들 앞에서 심문대질 안 하니까 입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예산확보를 안 해 줄테니까 못 드리고요. 이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건 한7∼8년 전부터 1억씩 읍면장한테 재량사업비를 줬었습니다. 그러다가 3년 전인가 재량사업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년인가 2년을 없이 살다가 작년부터 또 어렵다고 해서 지금 5천만원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사업을 그전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억 아니면 5천만원 하고 현재 5천만원 돈의 가치로 생각할 때 아무리 참 어렵더라도 읍면장들 1억씩만, 너무 무리한 요구를 못 드리고 1억씩만 1년에 재량사업 다 세워주세요.

아! 면장님들 재량사업비는 1년에 1억씩만 주시면 민원사업을 애로사항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다는 못하지요, 못하지만 우선 가려운데......

예, 가려운데요.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쓸데 많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32페이지. 32페이지를 보면 입식부엌에 끝트머리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건은 보면 관동 도용희라는 분이 있지요?

예.

그 도용희하고 34페이지, 34페이지 화장실개량에 도용희씨가 또 들어있죠?

예, 예.

이것은 주택을 짓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량을 하시는 분한테 한사람한테 두 번을 지원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주택개량자금을 받으신 분들은 일절 화장실이나 입식부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주택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으시는 분들은 옛날 식으로 재래식 화장실이나 입식부엌이 아닌 아궁이부엌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식으로는 우리 주택자금을 지원을 않기 때문에 주택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면은 화장실 아니면 입식부엌만은 해결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도용희씨는 주택개량은 않고 부엌만, 부엌하고 변소만, 부엌하고 화장실만 현대식으로 지금 개량하는 이것은 중복돼서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식부엌 100만원, 화장실 개량하는데 60만원은 아주 작은 돈이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택자금은 융자를 해주고요. 그래 이것은 그렇게 해서 중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49페이지 명예부녀반장 교육참석자라는 명단이 있죠?

예, 예.

거기에다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부녀반장은 면장님께서 보실 적에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써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저희는 연산면은 딴 데는 비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서도 이분들이 특별히 무슨 행정을 하는데 우리 반장님들 마냥 고지서를 전달해 주는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환경차원에서 저희 부락에서 먹고 쓰는 남는 재활용품 즉 쓰레기 이것 때문에 단지 운영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부녀반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하고 엮어져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논산시 전체에서 상반기에 재활용품 수집해 가지고 판매한 금액이 한 120만, 2원,3원씩 가는 것을 현지 120만원 어치를 팔았어요. 그래서 논산시에서 1등을 하고 하반기에도 1등을 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전부 명예부녀반장님들이 자기 반 것 모였다가 날잡아서 회관으로 부녀회장님들이 모이고 그 모인 놈을 연락해서 우리가 가서 청소차로 실어오고 이놈을 저리 보내 가지고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님의 소관으로써 분기별이나 월별에 이 모임이나 회의를 갖고 교육을 하시는 일은 있으십니까?

면장자체로는 한일이 없고요. 실지 저희 장소 관계도 크게 되어있지 않습니다만서도 한 161명을 수용할 장소도 지금 없어요. 또 자체 일단 교육을 하게 되면은 다만 오찬이라도 해결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단연 예산관계도 있고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면장님한테 부탁을 하겠습니다. 명예부녀반장은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구구각색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특수사업으로써 책정된 부녀반장제도는 면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의 묘를 찾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아까 신용훈위원님하고 김성중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

됐어요. 그냥 할게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가 계신다면 미처 답변을 못하고 준비중인 사항은 서면제출을 고려하심이 어떠하신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 있어요. 해야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예. 김성중위원님 질문하세요!

너무 장시간 감사장에 이렇게 세워서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한번 했는데 저도 그냥 돌아갈 수 없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숫자식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면 행정 많이 알고 계신가 그런 정책감사로 아시고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두마면에서는 충남도청을 유치하려고 도청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산면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겠죠?

예.

우리 면장님께서는 그 운동에서 얼마나 협조를 참여를 좀 하실 그런 뜻이 있으신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산면은 논산시중에서도 가장 두마하고 신도시 가까운 인접하고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대다수가 도청이전관계가 얘기가 되면 상당한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두마 신도시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도청차원에서 또 정부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지금 기반조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 면에서도 또 풍수지리학까지 거기에다 곁들여서 상당히 유리한 여건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주민들도 판단을 하고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청이 그리로만 와준다면 저희 연산발전은 뭐 눈앞에 와 있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을 많이 하지 않고 구성이 금년에 구성이 됐어요. 겨울 오기 1주일 전에 구성이 돼서 저희 연산면 번영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철 났을 때 조직이 돼서 운영을 못했는데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사회도 열고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영회 임원진들 또 번영회 회장등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유치하는데 우리 주민이 연산면민이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면은 무슨 조치도 거기 수긍이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본 위원 질문에 중복되는 답변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답변 안 듣겠습니다. 제가 잠깐 어디 나갔다 왔기 때문에 다른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여기 체육공원이 요 옆에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체육공원은 1일 활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돼요?

매일은 활용을 않고요. 주로 일요일, 토요일날 학생들이 와서 거기에서 많이 공 가지고 와서 놀고요 그래서 지금 풀도 많이 나고 자꾸 이래서 제초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새마을지도과에 지금 요청을 해서 길거리 농구대 농구를 한번 여기 연산상고에 있고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소재지권하고 애들 가다가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이동식 농구대를 지금 할애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돼 있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갔다놓으면 늘상 오후에는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노인양반들이 아침마다 늘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하루에 종잡아서 딱 부러지게는 못하지만 20∼30명, 그런데 안 하는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앞으로 많이 지나다 보면 전혀 사람이 한번도, 저는 거기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그 운동장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그 체육시설이 무용지물로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면장님 의견은?

그 가에 설치하는 거요?

예. 거기 설치한 체육시설.

예. 저도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참 관리만 어렵고 지난번에도 도청 내무부 와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서도 페인트칠도 안하고 그런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서도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 1조로 전부 시설이 1개조로 따라오게 돼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외지사람들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 막 밝고 올라가고 매달리고 줄타고 하는 것은 전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땅 밟고 뱅뱅 허리 돌리는 것 그것만 어른들이 가끔 조금씩 하시고요. 그 철봉은 애들이 와서 조금 써먹고 나머지 시설은 사실상 솔직한 말씀으로 많이 활용을 못합니다.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혼나고 거기다 니스칠을 했는데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필요한걸 좀 농구대를 해주든지 배구대를 해주든지 그런걸 좀 필요한걸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체육시설을 또 더 보강을 원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 더는 보강 필요 없고요. 지금 노인양반들 게이트볼이 확산보급이 돼 가지고 경기장이 하나밖에 거기 없는데요 한 개를 좀 규격에 딱 맞춰서 터는 있으니까 정식으로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좀 하나하고 농구대는 지금 시하고 협의가 돼서 주시기로 했으니까 며칠 새 갖다 놓으면 활용을 아주 진짜 많이 하겠어요, 학생들에게 그것 좀 해달라고 그래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회의 참석자 대장 날인한걸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이장이 몇 분이죠 연산면에?

40명입니다.

40명이죠! 여기 보니까 제가 대강 봤더니 한 35명이 타간 데는 31명 정도 도장이 찍혀 있고 그리고 한 36명 타 가신 데는 32명 정도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건 도장날인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타갔는데 다음에 와 도장 찍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서 날인이 안됐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류는 날인이 안됐더라도 두드려서 했어야 되는데, 이장회를 갑자기 하다보면은 못 찍고 마는 분들이 솔찮이 많아요. 그러니까 증빙서다 보니까 싸인은 안되고 인장을 찍게끔 회계문서가 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걸 챙겨내서 다음 번 회 때 아니면 평상시 일부러 오셨을 때 적어 놓고라도 있다가 이장 여기 어떻게 출석사항 도장찍고 직접 해야 하는데 깜박했습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다 나왔다고 하고 설혹 40명 도장을 다 안 찍었어도 40명분을 다 지급을 하지 뭐 이렇게 39명, 36명 이렇게 남겨놓은 것은 혹시 자료자체를 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온데로 수당이 어떻게 나가는 출석수당은 실지가 개인별로 수령을 안 해요 저희는.

그렇죠! 식대로 이용하죠!

식대로 이용하고 공통경비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끼리......

몇 분만 타서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 그 날 식대로 다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장님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을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설계하고 낙찰하고 100%짜리가 3건이나 있어요. 마을회관 보수건하고 마을회관 보일러수리, 그렇게 보일러수리를 당초 이게 얼마에 하겠다하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이게? 100%짜리 낙찰액은.

아닙니다. 그런게 아니고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회계규정상으로는......

100%짜리가 없죠?

안 되겠습니다만서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돈이 하도 적어서 쪼개서 하다 보니까 요건 하나는 해야겠는데 가정에서 보일러 수리를 해야겠는데 알아보니까 한 500달라고 하는데 지금 내가 쓸 돈은 450이나 400밖에 지금 남은 게 뽀개서 이걸 저리로 써야 하고 이렇게 뽀갠거요. 그러면 별수 없이 네가 좀 동네치니까 네가 하든지 아니면 면민이니까 도와줘야지! 이 먹는걸 좀 먹지말고 무료로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떠다 얹다시피 하니까 거기다가 또 절감한다고 회계수정에 의해서 1%나 2% 공기해서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소액 그런 건 그대로 막바로 쌔려버린 것입니다.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단돈 1천원이라도 남겨놔야지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안하고 오히려 해준걸 고맙게 생각하고 고액이니까, 그리고 이건 큰 액면은 남길 때 우리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소액 집행하는데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마을안길 포장도 천만원이면 천만원 딱 맞추지 뭐 95%, 96.5% 이게 다 사전에 설계를 얘기하고 이렇게 됐는데 조금만 써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게 설계해서 낙찰하죠? 이게 설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럿이 해서 응찰해 가지고 써내고 하는 거요?

아니! 수의계약 하더라도요 일단은 천만원단위로는 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입찰액면이 적지만 입찰한다고 한 면은 뭐 수의계약 93% 이상은 안 주잖어요. 시 같은 데는. 많이 줘야 93%. 그러나 저희는 잘못한 건 아닙니다만서도 저희 관내 주로 그 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하시다보니까 조금 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좀 자료부실한게 한가지 좀 지적을 해야 겠는데요 여기 47페이지에 보니까 연산면 각종위원회, 협의회 전부 단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까 연무대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기는 세세 각종 위원회를 많이 기재를 했는데 여기도 지금 한 5건 정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좀 부실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농민후계자회도 있을 테고 농촌지도자 뭐 생활 및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자료가 좀 부실한 것은 이것은 뭔가 좀 대충대충 넘어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으네요! 저희는 면에서 주관하는 협의회를 판단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생각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 지정게시대 아까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니까 한 다섯 군데 하는 걸로 나와있던데 그런데 사실 수입은, 급하게 하다보니까 페이지 수를 못 찾겠네! 20페이지요, 이게 대개 게시대 하나에 플랜카드를 몇 개정도 걸게 돼 있습니까?

밑층까지 걸면 한 다섯 개정도 걸 수 있는데 밑에는 잘 안 걸어요. 3개, 4개.

그렇게 되면 대충 따져도 5개면 5x3〓15, 15개정도 걸 수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 게시대 이용하는 거 보면 3개밖에 안 했어요 3개.

그것도 신협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래서 돈을 내놨고?

예. 주로 우리가 써먹고 딴 놈들 몰래갔다 그냥 달아놓고 가면은 신고하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낫하고 갈쿠리 가지고 가서 싹 잘라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많이만 걸려 있던데요? 그리고 불법게청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길에 보면 플랜카드가 많이 있어요. 뭐 포도를 선전한다든가 요새 러브호텔을 많이 져서 그 여관을 선전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용을 하게끔 유도를 해 가지고 시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게청대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5개나 만들어 놓고 이용하는 것은 단 세 가지로 해서 6천원밖에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요새 뭔가 좀 연산면의 공무원들이 조금은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우리 면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도록 자르는 위주로 하지 않고 와서 신고 사후 처리라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입이 많아야 그래도 또 이게 쓸 수 있는 돈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서 돈을 좀 가급적이면 벌어드릴 데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안하고 오히려 지금 아까도 재량사업비가 부족하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가 부족 하시다고 그러시는데 이런데도 좀 쓰시고 해서 기왕지사 돈을 받게끔 해서 그걸 만들었다면 받고 거기 게청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밑에 어디 이름이 다 있기 때문에 단돈 꼭 규정대로 못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받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질문할게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서두르고 그래서 질문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산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산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