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대안을 제시하면 진로를 모색하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감사대상 부서인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선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4 및 천안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다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건 설 교 통 국 국 장 오용균 건 설 방 재 과 장 손준현 도 로 과 장 홍승택 도 시 계 획 과 장 목진각 건 축 과 장 이양호 교 통 과 장 신용무 지 적 과 장 이완선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

저희는 유인물에 잘못된 게 있어서 유인물은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유인물을 언제 가져오신 것입니까? 지금 가져온 것입니까? 며칠 전에 가져온 것입니까?

글쎄요, 며칠 전에 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를 미리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검토하라고 주시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회의직전에 갖다주면 언제 검토하고 언제 합니까?

크게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면 며칠전에 자료를 줌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번 96년 소관 예산 중 투자비를 관별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96년 시 예산 일반회계중 건설교통국 소관 지역개발비 투자액은 구 천안국과 천안시로 구분하여 예산 과목상 관별로 작성 제출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황은 사회개발에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4,41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영개발비입니다. 이것은 농수산개발비가 2,026만8,000원, 그리고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6,373만 8,000원, 그리고 교통관리비가 1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잘못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70억7,2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202억6,800만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637억3,800만원, 그리고 교통관리비가 1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비에서 민방위관리가 7억7,700만원, 소방관리가 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천안천 제방공사, 그리고 다가동 수해복구공사, 발산지구 경지정리사업, 보평지구경지정리 세부설계용역, 그리고 도원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마정-양당간 도로포장, 그리고 생활용수 착정공사,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천안천 개량공사, 그리고 승천천개량사업, 구룡천 수해복구공사, 비상급수 시설, 그리고 동면 의용소방청사 증축공사, 다음 양당-자은가간 도로 확포장, 군서- 수헐간 도로 확포장공사, 생활용수 이용시설 3개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 그리고 광덕 의용소방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는 봉명로개설, 쌍요대로개설, 충남교통앞 도록확장, 왕승교 가설, 위험교량개설, 도로표지판 정비, 차 선 및 구조물도색, 하수도 준설, 공공 하수도 시설 기존하수관거 CCTV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남부도로개설, 동서대로 개설, 배석로 확장, 천안～입장간 도로확장공사, 그리고 충무로 확장공사, 성황로 개설공사,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태조산～용연저수지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교통흐름개선사업….

잠깐만요, 내가 이것을 요구했던 것인데요. 사실은 맨앞 3페이지에 표기가 되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로 갈음하고 다음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세요. 지금 자료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페이지 시정질문처리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싲어질문 95년,96년도 시정질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 이왕신 위원께서 천안천에 대한 항구대책에 대한 것을 답변 및 이 시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제목만 읽어 나가도록 양해를 구했습니다. 타 위원외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만 읽어 드리고, 별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 5회 임시회에서 이왕신위원께서 말씀하신 천안천에 대한 항구대책 사항입니다. 다음 최민기 위원님께서 시내중심도로상에 불법 적치물 일소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황규민위원께서 상습지역에 대한 하상정리계획, 그리고 하상정비작업 부산물을 경영사업에 활용할 용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그때 당시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시우 위원님께서 광덕면 대덕리-보산원 간의 풍세천을 하상 정리하여 재해예방할 용의는? 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해룡위원님께서 생활폐수하천방류대책, 원성천 복개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제 9회 임시회에서 이홍기위원님께서 천안천 직강공사의 추진 사항, 공사안료전 집중 호우 대책 철거민세입자 대책, 이주민 불응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전종수 위원님께서 95년도 수해 복구 사업 추진현황 및 사후처리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육상골재 허가 현황 및 미복구 현황과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그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황규민 위원님께서 한해에 따른 식수 및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신 바 있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회 임시회 때 질의사항입니다. 주명식위원님께서 도로무단 점용으로 주민 차량통행 지장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맹철호 위원님께서 쌍용택지개발 지구 저수지 용도해제 불허이유에 대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김동근 위원님께서 천안역 지하상가에 장애자를 위한 에스카페이터 설치 용의는?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다음에 이해룡위원님께서 원성동 618번지 국제테니스장 점용계약 사항으로 체납액 조치, 타 목적 사용 여부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사항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관서당 경비 집행총괄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액이 2,596만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급량비가 420만원, 여비가 966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1,066만4,000원, 공공요금이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384만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불용처리한 현황입니다. 민방위 재난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에 대해서 8400만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도비하고 국비가 이번에 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랙서 민방위 재난자동경보 수신기를 설치하지 않고 이 대신에 다시 바꾸는 것으로 중앙에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불용처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집행현황에대한 설명입니다. 사업명은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소요장비 이동식 전화기등 5조에 1,320만원 예산이 계획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은 120만원 되어서 이동 전화기 2대를 구입했고, 기타 장비는 현재 도록과와 기왕에 함쳐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로원하고 같이 쓰느 장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방위장비 구명 보트는 현재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민방위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고보조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식 터치라이트는 1개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SSB 송신기 경보실에 있는 것인데….

과장님, 지금보고하는 내용자체가 건설교통국의 총체적인 것을 우선 보고하는것입니까? 아니면 방재과 소관만 하는 것입니까?

앞에 것는 전체적인 것이고요, 뒤에 것은 저희 건설방재과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료자체가 이해가 안가게 만들어서 무엇이 무엇인지….

위원장님, 어제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내가 요구한 것은 95년, 96년 건설과 속한 전체 투자비에 대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뒤것은 설명이 들어가니까 명세표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한 관계가 방재과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뒤것은 96년도 총투자금액에 대한 명세표를 뽑다보니까 도로과, 무슨과 무슨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은 같은게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감사할 때 각과별ㄹ로 이것이 다시 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니까 시간도 없는데 왜 이중설명을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것은 이중설명이 아니고 저희 건설방재과 소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사업조서는 전체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뒤에 예산관계는 저희 건설방재과 것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다음 예산성립 전 집행현황은 승천천 개수공사를 예산 성립전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보상금 집행현황은 지역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표창급식, 기념비, 의용 소방대 활동 지원 ,민방위대 간사 및 화생방 대 기술대원교육, 통대장 및 중앙교육 입교, 그리고 소향강사 선진지 견학, 인력동원 참가자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95년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전체가 명시이월된 것이 천안천 직강공사가 70억4,700만원이고, 그후에 사고이월된 것은 국고보조 수리 시설 수해 복구 풍세 2리외 22건, 10억6,224만6,000원, 그리고 용배수로 옹벽설치, 또한 양여금 정주개발권사업, 양여금 천안천 퇴적오니준설, 국고보조 수해복구, 의용소방 청사건축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5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96년도에 일시 점용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 하천사용료 부과는 96년도분은 96년도 말에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된 것이고, 하천사용료가 총 부과액이 2억5,5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은 8,800만원인데 이것은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 하천사용료는 수시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95년도 하천사용료 부과 전체 것을 말씀드리면 이것ㅇ느 2,140건에 부과액이 6,776만3,000원 이것은 추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776만3,000원중에서 징수액이 5,565만3,000원이이고 미납액이 1,211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분은 12월말에 별도 로 부과할 계획입니다. 6번 물품관리, 각종 임대장비 사용현황은 금년도에 임대장비는 건설 방재과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관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노점상 관리 일지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도 전체가 총 단속실적은 7,348건입니다. 이 중에서 현지시정 6,913건, 그리고 계고장 발부가 435건이 되겠고, 과태료부과는 123건에 502만3,00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것은 전액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8번도로 일시점용 임대료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전체가 305건에 면적은 5,354m2에 6,558만2,000원을 부과했고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95, 96년도 하천 및 공유지 영구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은 현재 영구 점용하고 사용허가는 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건설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부도현황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음 10번 공사업무사항입니다. 각종 공사계약 및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공사발주 현황은 발산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수신면 발산리에 58ha, 이것은 용역을 해서 사업이 끝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보평지구경지정리 기본조사 용역도 구도지구의 42ha에 대해서 4월 15일에 끝났습니다. 장산지구 암반관정도 수신면 장산리 사항입니다. 이것도 6월27일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백자지구 암반관정도 수신, 백자리사업이 6월27일에 끝났습니다. 도장지구 암반관정도 6월30일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도원지구 기계화도로 확포장공사는 12월8일까지 준공인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마정～양단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타이틀만 하고 유인물로 해서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지금 이홍기위원이 진행 발언하셨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직접 들어가자는 말씀이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니 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그 뒤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민태일위원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일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자료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까 설명하는 가운데 한가지 아쉬운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96소관예산 중 투자비를 관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한 중에서 그뒤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들어갔으면 위원님들한테 혼동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런게 없이 그냥 설명하다보니까 이것이 방재과에서 도로과로 갔다가 또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 하는 바라에 혼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좀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아쉬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보니까 합계가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참 따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제 95년도 하고 96년도를 구분해서 95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얼마큼 증액되었다 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을 보면 똑같은 감사 요구를 했는데 95년도 밖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과 95년을 대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바가 지금 현재 나와있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른 것은 그 만두고 사회개발비하고 경재개발비를 합쳐 보니까 9백 한 50억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96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 두가지 과목 합친 것이.

….

얼근 여기에서 안나오면 당장 여기에서 설명을 안해도 좋습니다. 이왕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서면으로 내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농산관리비라는 것이 지금 건설교통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것이 천안시민의 일입니까? 소위 상위기관에서 업무분장에 대한 어느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 지침에 의해서 업무분야가 다른 분야입니다. 농지기반 조성하고 농산물 관리하고는 별도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것이 농촌 투자 중에서 효과적이라고 현재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반 조성관계이기 때문예요. 기반조성하고 농촌개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업무 성질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요. 바로 건설교통국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힘을 써야할 것이고, 농촌개발국에서는 순전히 농촌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도록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분야별로. 그랬을 때 과연 농촌문제가 건설국에 속해 있을 때 그 농촌 문제에 대해서 건설국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쪽에다 비중을 둘것이냐, 이런 농민들의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석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가 농지계가 어느 시ㆍ군이든지 건설과가 있습니다. 또 도도 농지기반조성과가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 상버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소위 지침에 따라서 업무 분장이 되었다니까 시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농촌이라는 얘기가 들어갔고 농업쪽 얘기가 들어갔는데 건설국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어감이라든지 하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합니다. 그러면 7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ㆍ포장이라고 해서 41억4,000만원이 96년도에 투자가 되오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얼마 투자가 되었습니까?

이 문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도로과장님은 설명할 수 있어요?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내말의 뜻만 전달하겠습니다. 95년도에 농촌도로가 가령 얼만큼 증액해서 96년도에 추진했느냐, 나는 이것을 비교하고 싶은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추후에 서면으로 내 주기 바라고, 한가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천안시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요가 요구되는 때인데 건설교통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애쓴 것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농촌개발국이 6억정도밖에 증가가 안되었습니다. 95년에 비해서 96년에.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지금 95년도하고 96년도가 안나왔으니까 얘기지만 많이 증가되었으면 증가된 것 만큼 건설교통국이 애를 많이 썼다고 하는 평가를 받는 대신 에 농촌개발국 투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조했었다 이런 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료가 완비 안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비교해서 시전체에 대한 행정비중을 균형을 유지하는 쪽에서 해줘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냈고, 또 지금 당장은 요구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전달이 잘 안되서 그런지 95년도 자료가 없는 것이 좀 유감스러운데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의응답 시간에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니까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각 과장님들이 답변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별도 각 과에서 보고할 때 들어가 있습니까?

예,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태일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외에 보충질의 관계는 각과에서 할때 하기로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민태일위원께서 각 과 것을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질의 응답을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면 12페이지 시정질문 처리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황규민위원 지의해 주세요.

하상 정비작업 부산물을 경영사업활용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천천은 하천골재에 따라서 하천골재 지역은 하상정비가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하천에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는데는 거리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토적되어 있는 곳에 하천 유류를 저해시키는 잡목이 대단히 무성하게 난립되어 있는데 큰 예산을 안 들이고 어느정도만 정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 연춘리에 있는 상동교에서부터 병천천에는 완전히 깔끔하게 하상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상정리겸해서 지금 골재채취허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사업성이 있는 곳만 골라서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천골재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하천정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이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상정리를 하면서 부산물로 골재를 모래와 자갈을 선별해서 공사용으로 직접 쓸 수는 없는 문제고 이것을 한번 부산물을 채취해서 보조기층제로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하상정이를 해볼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것은 과연 부산물을 일반으로 반출할 때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금년에 약 97년도에는 15km 정도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에서 2000년도까지는 하상정리를 끝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골재채취 보조기층제로 쓴다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 구조물 있는 구간은 전부가 골재 원자재가 퇴적되어서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 퇴적되어 있는 곳에 잡목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느 정도만 큰 돈 안들이고 깔끔하게만 정리해 준다고 하면 하상이 깔끔해지고 나중에 그곳에 대한 혼합골재라도 쓸 수 있는 용도가 얼마든지 그때도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홍수에 대비한 기본 차원에서 하앙 정리를 할 수 없는짐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조물에는 상수도 배관이라든지 다른 보루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에 장비를 투자해서 장비를 투입하고 하상부산물을 채취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애로 사항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한 잡목도 상당히 많고해서 그것을 정비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부산물도 채취해 가면서 사실은 일부러 거기에다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천 전체가 하상 정비를 한다는게. 그래서 연차적으로 제가 보고한 대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협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지도단속에 대해서 임시회때 질의를 했는데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통과하고 저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사항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집중적을 HEKS속을 하고 있구요. 이외에 도로의 적치문ㄹ관계는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단속원으로 청원경찰 정원이 6명인데 5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안시가 범위가 넓은데 5명가지고 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아거 지난번에 말씀할 때 보완대책으로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요원으로 1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일부를 단속요원으로 대체해서 병행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침에 몇시에 나갔다가…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나갑니까?

예. 같이 나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지적한 것도 안됐던데.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짐을 싣고 있는데, 자꾸 했다고 거짓말만 시키는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짐을 싣고 안 싣고의 문제는 교통과에서 단속을 했던 사항이구요.

지금 질의한 거는 교통과에서 다루는 겁니까?

같이 다루는 겁니다. 도로에 대한 관리를 교통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구요. 그 이외에 적치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해룡 위원장께서 시정질의했던 ‘원성동 618번지 국제테니스장 점용계약사항으로 체납액 조치, 타목적 사용여부 및 향후계획＇,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 때 이 문제를 다룬 것인데 1년만에 다시 현재까지 도 체납액이 그대로 있고 목적의 용도로 그냥 사용되고 있는데 조치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거 1년동안 안되고 계속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그동안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문을 하고, 현재 시설이 되어있고, 또 당초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에 쭉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봤습니다. 공문도 해서 강제 철거계획을 세워보고 또 각서도 받고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계속해서 체남액이 1,200만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00만원을 받고 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6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에 EGO서는 다시 어제 확인을 해서 이걸 12월 7일가지, 저희가 12월말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종말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7일까지 잔액에 대해 납분하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저희가 강제징수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마는, 여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재산을 조사해 보았더니 사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설득을 시켜서 사용료를 받고 있어서 지난번 11월달에 3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마는 600만원에 대한 것은 12월 7일까지 돈을 내기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은 사항이고, 또 건물에 대한 것은 현재 두군데에 뭐하가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임대를 주었다가 임대한 사람이 나가고 철거를 할 계획으로 있어서 집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또 한 건물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다른데에 위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조금 달라고 해서 기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매듭을 짓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처음 임대한 사람이 재임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땅을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국가소유의 땅을 개인이 임대를 해서 그 땅을 또 타인에게 임대를 할 수 있고, 또 여기는 분명히 테니스장으로서 임대계약을 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루미늄 TIT시를 제작해서 10년이상 공장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더군다나 1,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작년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한 이후에 600만원을 받고 지금도 600만원이 남아있다면 10년 동안 이것은 정말 특혜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계획을 맨날 세우고 언제 받겠다고 하면 뭐합니까? 1년동안도 안된걸 내일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재산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빨리 취소해서 다른 목적으로 시가 사용할 계획을 세워햐지 계속해서 왜 이런 상태로 가는 겁니까?

취소를 하는 것은 현재는 허가가 안난 상태입니다.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돈을 일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계속….

아니 그러면 계약취소를 해가지고 타목적으로 사용하든지 타인에게 이 큰 부지를 임대했다면 1년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하천 사용료는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목적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냐요? 과장님

일년에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부지를 연 50만원 돈에 임대해서 썼는데 이것도 안내놓고 거기에서 알루미늄 샷시공장하고 두군데에 제가 봐도 오히려 수익이 더 발생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안내는데도 10년씩 끌어주고, 또 철거를 과감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거 아닙니까? 왜 계속 철거도 안하고 나갈 때 기다려주고, 혹시 과장님 거기 김양회라고 하는 사람하고 직접 대화 해봤어요?

대화해봤습니다.

안하신거 아니에요?

여러 차례 만났어요. 김양희는 원래 강해성의 부인입니다.

의도적으로 안내려고 강해성씨가 부인명의로 재산없는 명의로 해놓았다는 걸 과장님은 알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끌어가느냐구요.

의도적으로 부인 앞으로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김양희 앞으로 했는지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는 문제이구요. 다만 저희들이 1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안되면 행정고발이라도 하는데, 사실은 이 건물이 10년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검찰청하고 협의를 했더니 특별한 법적인 대응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럼요. 앞으로 다 봐주세요. 10년 넘어가지고 무단으로 점유하고 체납하고 이렇게 하도록 봐주세요. 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끌어서 다 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년이라는 지상권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고 또 할거 아니예요. 나갈 때 철거비용 달라고 할거고. 지금 10년이 아직 덜 된 상태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과장님에게 문책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했어야 되는데 내일 12월 7일날 만약에 이거 안들어오면 과장님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12월 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처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행정고발을 하고 강제철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 제안있습니다. 이거 내일 임대로교 모두 납주가 되는지 여부를 봐서 이 문제만 가지고 일요일날 오후로 감사일정을 연기해서라도 그때 확인을 한 이후에 감사를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테니스장 관계가 문제가 있다하여 최민기위원께서 이 문제관계는 12월 8일날, 딴 것도 유보되어서 12월 8일날 하는 게 2건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다루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테니스장 관계는 12월 8일날 오전 10시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명식위원님이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시정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도로점용 허가를 낼 때는 통행에 불편이 없는 한계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쌍용지구에 신건축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청원경찰이 일곱분이나 된다고 그랬는데 도로인지 건축물을 그냥 쌓아 놓는 건지 도대체 구분을 못할 정도입니다. 단속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상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중심도로 상에 불법적치물 일소방안에 간한 시정질문을 최민기위원님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유도지역으로 좌판 161개소, 그 다음에 노점상 실태조사를 2호를 하셨고, 정비를 949건, 단속 2,442건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좌판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시내 중심도로 상에 좌판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단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유도지역으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향후계획에. 그런데 좌판의 실태에 대해서 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좌판 유도지역은 잠정허용구역이 있고 금지구영이 있고 유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도구역은 현재 중앙시장에 좌판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구요. 그 이외에 개중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좌판은 자꾸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하면 이동합니다. 이동을 해서 시내 중심가에 시장내에 좌판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일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현재 보고서대로 유도구역하고 금지구역하고 또 잠정허용구역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시장을 유도구역으로 하신다는 거죠?

중앙시장은 현재 유도구역입니다.

그럼 유도구역으로 이전이 되었습니까?

유도구역은 중앙시장 쪽으로 몰고가고 있는 거죠. 유도구역입니다. 거기 가서 장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허용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속이 안되고?

예.

금지구역은 어디예요?

금지구역은 대흥로하고 번들고개.

허용구역은?

허용구역은 공설시장하고 자유시장 두 군데입니다.

그럼 공설시장이나 자유시장은 허용이 되고 중앙시장도 그럼 허용이 되는거네요.

중앙시장은 유도구역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어려운 사람들이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천안시민의 도로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내중심도로입니다. 이 좌판을 놓고 장사하는 몇몇을 위해서 천안시민이 불편을 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당초에 장옥으로 설치되었던 곳입니다. 영성동 유도구역은. 그래서 그 일대 영성동 영성로, 중앙로, 이렇게 전부 좌판이 있던 것을 현재 그 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그 안으로 몰아넣어서 장옥으로 설치가 되어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장옥을 철거를 하면서 도로를 개설했던 것인데 언제인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됩니다마는 좌판하는 사람들을 몰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허용구역으로 만들자 해서 그 지역으로 유도를 해줘서 그 지역에 가서 집단적으로 장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교통에 지장을 주고 또 화재를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마는 워낙 오래된 사항들이고 영세민들이 집중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비 차원에서 도로의 중심선에서 몇m까지는 유도를 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할텐데 지금 반평짜리가 얼마 가는지 아세요? 권리금이. 반평짜리가 1,000만원이 가요. 그러니까 도로를 더 점용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을 주거나 말거나 자꾸 더 키우는 거예요.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도구역도 좋고 허용구역도 좋지만 차가 통행하는데 주민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행정의 지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세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워낙 영세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 다루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당초에 유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글너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구해서 빨리 전업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들이 장사를 못해요. 좌대 하나에 1,000만원, 2,000만원씩인데 이 양반들이 양보를 해야지. 건물주인은 행사를 못하고 좌판 하나 갖다놓은 사람들은 행사를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정비차원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도록상에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정비차원에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세요?

노력해서 정비가 되고 또 유도가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 전업해서 상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업을 해요?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도지역, 허용지역은 인정을 하되 주민의 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비를 하셔가지고 깔끔한 중앙 시장이나 공설시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 당시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8일날 수감할 때까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손드는 의원 있음)

민태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정회 했을 때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 딴 상황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수산 개바비라고 나오는데 기구가 농촌개발국으로 가야될 게 아니냐 했을 때 상위법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게 지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안시가 이걸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못 대답을 했어요. 추궁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답을 받고자 한 것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농촌개발국을 이 소관을 돌릴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구요. 윗분들하고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가능하다니까 딴 시나 딴 데를 받아낼 것입니다. 자료를. 그래서 딴 데도 만약 상위법에 따라 불가피하다면 과장님 힘으로는 어떻게 안되는 거니까 저기하겠지만 딴 데는 그렇게 되어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되어있을 때에는 그때는 새로운 차원에서 추궁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건의해가지고 성사가 되도록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도 현재 농지에 대한 기반조성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나도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밖에서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농촌개발국이 없는데는 건설과에서 한다지만 농촌개발국이 있는데도 농지에 대한 것은 농촌개발국에서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하고 다시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서 대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입니다. 천안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용진에서 상가내 상인대표단 회의 후 장애자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가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를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소기업 앞쪽으로 서서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도로로 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추진할 계획임＇ 했었을 때 이것을 천안시에서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식회사 용진한테 떠넘길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시설은 현재 용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진에서 시설에 대한 보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은행 앞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경우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은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구요. 다만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역전 광장쪽밖에, 광장쪽을 한쪽을 막아서 그쪽으로 밖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번에 그러한 법이 없어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못했다는데 2차로 공사발주를 할 때 그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 설계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현재 도로폭이라든지 인도폭을 봤을 때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어려울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할 계획임＇….

추진 할 계획이라는 것은 역전광장에 올라가는 넓은 부분,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역전 광장 쪽은 그래도 경사가 낮고 그래서, 그쪽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지금 중소기업은행 앞 쪽에는 시급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안해주려면 횡단보도라도 해주셔야지.

사실은 지하도 설치하는 목적은 횡단보도를 없애고 교통의 원활을 주기 위해서 지하보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보도가 있는데도 횡단보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도로과라든지 교통과에서 경찰서와 협의가 될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하보도 목적은 평면으로 횡단교차로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목적을 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두셨다면 이 자체를 제대로 하셔야지 그렇게 일하려면 그까지것… 과장님 거기에 뭐하러 앉아계십니까?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장애자를 생각을 안했다. 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십시오. 못합니까? 못하면 진정서라도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대응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횡단보도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뚜렷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가 도로과라든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구요.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지장관계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평면 횡단설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한 말씀은 못드리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좀 오시라고 하죠.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할거라면 국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라고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천안역 지하상가 장애자, 노약자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 때문에 현재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주식회사 용진하고 상가대표들하고 회의를 한후에 장애자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중소기업은행 앞쪽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실 것인지 안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컬레이터설치문제는 장애인복지법이 공사하기 전부터 적용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한 후에 법이 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수조건으로 에스컬레이터 시설이라든지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그 이전에 설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용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김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쪽에 여건상으로 보아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현재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하는 괒어에서 그것이 안된다면 우리가 지하상가를 들어갈 수 있는 편의를 보기 위해서 딴데라도 구상을 해보자는 의도에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에스컬레이터 설치법이 할 때 그러한 것이 없었다고 했죠?

예.

그러면 2차공사 할 때는… 그 법이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차공사 할 때 해당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면 현재와 같은 시설로서 사업승인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도 그 관계 때문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공사한 후에 권고 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법이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법 시행일자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것을 확인을 못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1차와 2차 공사가, 지금 2차 공사가 끝 난지 몇 년 되었습니까?

2차공사 준공은 안됐습니다.

아직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어째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십니까?

아니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아는 건 장애인 복지법이 95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한 걸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럼 95년도라면 말입니다. 준공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이 법으로 된다. 안된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해주려면 빨리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만약에 주식회사 용진이 못한다고 하면 천안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할 노력을 하셔야죠.

말씀하신 거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형태로 봐가지고, 출입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형태로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양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한쪽씩을 사용하게 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가 한쪽으로만 검토를 한거거든요. 출입구가 물론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거를 검토할 때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양쪽으로 설치를 한다 할 경우는 다시 한번 검토 할 사항입니다만 현재 상태로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지하도 설치를 할 때 허가 당시를 가지고 따져야지 준공을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변경을 해서라도 천안시에서 관심을 두셨다면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현재 천안시가 도너스식이 되어 가지고 가운데 쪽이 다 죽고 있습니다. 그리니까 지하상가 때문에 도리어 통행에 불편을 주다보니까 그쪽 안쪽이 도리어 장사가 안되고 있어요. 그리니까 안쪽에 있는 분들이 자꾸 말이 생기게 되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양반들이 횡단 보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횡단보도 관계는 별개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교통관계는 시에서만 처리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유관기관과 협의관계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이 검토 좀 해 주셔가지구요. 민원이 적게 발생할 수 있는 방법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지하상가 걸을 때 계단 높은쪽으로 가지 않고 역전쪽으로 다니시죠? 위쪽이 계단이 많으니까.

예.

이게 시민편의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하상가 설계과정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쿨링타운을 역광장에 세우는 그렇게 안일하게 설계도면 검토해준 자체도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되요. 또한 지금 안된다고 그러는데 안되기는 왜 안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업체한테. 가능하데요. 저만 물어본 게 아니예요. 주민들이 같이 물어봤어요. 또한 지하상가 지붕 뚜껑을 세웠어요. 우리 시에서 투자한 것도 아니고 용진에서 투자한 것도 아니예요. 제가 요구했더니 광고료가지고 뚜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오거나 눈이 올 때 미끄러지지 않아가지고 천만 다행입니다마는, 아직도 못 씌운 지역은주민들이 원치않아서 그랬는데, 지금 김동근위원님이 대안제시를 잘 하고 계신겁니다. 아니 정치력도 필요한 거 아니예요? 행정에. 거기다가 횡단보도설치를 한다고하면 겁먹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럼 용진이 아직 준공 안됐잖아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주민들이 같이 물어보았습니다. 바로 주차빌딩 쓰고 있는 건설회사 소장이 할 수 있데요. 그렇다면 안되는 쪽으로 자꾸 몰고 갈 게 아니라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검토하겠다는 게 겨우 이정도예요? 이것은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잘못된 걸 창피스럽게 생각해서 업자가 안내면, 이게 우리 재산이잖아요. 시라도 투자해서, 할 수 있다는데 안된다는 건 뭡니까? 기술검토 해보셨어요? 안해보시고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폭이 좁으면 한쪽 계단에 에스컬레이터 만들고 한쪽은 기존계단을 만들면 되잖아요. 또 의원들이 대안 제시하는 것은 수용해서 노력해 보세요. 얼마나 시민들이 고통속에서, 고통을 주시면 되겠어요? 담당 간부님들 말이지이석좀 잘 판단해서 안되는 쪽으로 할 게 아니라 기술쪼그올 분명히 된다고 했습니다. 저 혼자 들은 게 아니라 주민들 여럿이 들었어요. 또한 장애자복지법이 89년도에 제정되었어요.

그때는요,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아까 95년도라고 해서 88년 올림픽하고 89년도 장애자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압력에 의해서 89년도에 법이 제정되었구요. 이것은 장애인뿐아니라 노약자들이 지금 횡단으로 그냥 가잖아요. 이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시민들한테 대안제시를 해줘야죠. 국장님 어려운 거 많고 과장님도 한 두 가지가… 눈오면 눈와서 걱정, 가장 걱정 많고 가장 시에서 오래 기술직에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조금 더 노력해 주세요.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도 시민에게 어떻게든지 편리하고 할고 노력하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안된다는 쪽으로 답변드린거는 아니고 저희도 시민이 편리하도록 어떻게든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만 할려다 한마디 더 하겠어요. 시정질문 해가지고 겨우 얻어낸 게 이거예요? 겨우 얻어낸게 이거냐구요. 이래놓으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더 자꾸 노력해가지고 좋은 것을 얻어내야 되는데 겨우 이 정도하면 말이지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슬퍼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되는 쪽으로 전부 얘기하시는 것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김동근위원님이 시정질의 했을 때 이쯤 되면 어느정도 추진이 있었어야 되요. 내년도 예산에도 넣든가. 아무 것도 안하고 이게 또 오니까, 매년 행정감사를 하면 회의를 느낍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의원 해서 희망과 꿈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보겠다 했는데 지켜지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일요일날 서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일요일날 이 얘기가 나온 것이, 타 부서가 1대때부터 지켜지지 않은 문제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도 감사자리만 모면하려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어쨌든 천안시가 잘 되고, 공무원이 잘못되면 시의원도 같이 욕먹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아려주세요.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말씀하신 관계를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이 있다면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니까요. 왜 우리 국장님 기술 좋잖아요. 여기 오니까 다른 국이 올때는 긴장이 안됩니다. 건설교통국 할때는 긴장이 되요. 의원도 천안시에서 가장 유능한 과장님들 다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장님 충남에서도 가장 유능하다고 해요. 그런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 과장님들만 오면 겁먹어요. 우리도. 참 한마디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백전노장이죠. 경험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어디에 갖다놓아도 우리 기술진이 빠집니까? 이럴 때 더 긍정적으로 나가주셔야죠.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도 국장님이 실망스럽게 얘기하면 말이죠. 국장님이 더 소신을 가지고 움직여 주셔야 되요.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사회환경국장님요, 여기에서 끝나고서 간부 미팅을 했답니다. 그 미팅석상에서 지적된 사항을 전부 기록했어요. 여기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다 잘하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에서 과장님들 답변하는 거 처음부터 끝가지 메모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회의를 엄청나게 진지한 회의를 하셨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우리 천안시 희망적이다. 이런 생각에 기쁜도 있습니다. 외왕이면요, 어느 국장님보다 우리 국장님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장님이잖아요. 국장님, 우리 35만 시민한테 걸설교통문제 우리 국장님의 능력을 말이지 누구도 다 인정합니다. 희망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7일입니다. 의제 외에 너무 장황하게 얘기가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실질적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점을 위원장님께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주세요.

18페이지 보상금집행현황해가지고 민방위강사 및 화생방대, 기술대원교육 미집행분이 꽤 많은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95년 이월사업 집행현황에서 국고보조수리시설수해복구 풍세2리외 22건이지요? 이것이 설계 변경감액, 또 국고보조 수해복구 송남천외 88건 이것도 설계변경 감액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과대설계로 인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감액조치하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상금 집행현황에 대한 민방위강사 및 화생방대, 기술대원 교육비에 대한 설명이빈다. 예산액은 1,408만5,000원이 서있고 현재까지 집행이 90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 507만 6,0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아직 교육이 덜 끝났습니다.보충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더 지출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5년도 이월사업집행현황중에서 국고보조수리시설 풍세외 22건에 대한 사업인데 수해복구사업비가, 수리시설비가 10억6,224만6,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집행이 10억2,904만8,000원이 집행되고 3,319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해복구 누락분으로 재원을 대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설계변경해서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을 설계변경해서 한 사항입니다. 집단적으로 일시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일부에서 감액도 시킨 것이 있구요. 설계변경 조정을 한 것입니다.

건설방재과 것만이지요?

예, 건설방재과 수리시설비만입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으로 대체해서 누락된 부분에 다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석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수해복구한 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과다 설계해서 설계변경한 원인이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얘기가 나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인데, 그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다면 관내 설계하는 용역업체를 잘 알기 때문에 업자들이 설계사와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 설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뒤로 뭘한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경각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다설계가 아니라면 저도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 드릴 필요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요.

이것은 과다 설계가 아니구요. 집행잔액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하나는 공사기간이 지연되어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수록한겁니다. 이것은 다시 줄여가지고 다른데에다 재원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송남천외 88건 이것도 역시 줄여서 수해복구 누락분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21페이지 건설업체관리 부도 현황을 물어보았는데 우리 관내 건설업체 부도현황을 잘 모르십니까?

건설업 관리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24페이지 있지요.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없으십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하자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하자 명령을 내린 것은 없고 발생되는 부분마다 그때 그때 하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요. 하자가 있어서 하자 명령을 내려서 보수를 시키는 게 원칙이고 그렇지 않고 하자가 없으면 보수 명령도 안시키는데 업자가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하자 보수 명령을 내린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예.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명령 내린 게 없다구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서면으로 하자보수 내린 것은 없고 현재 지금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여러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자가 생겼는데 공식적으로 하자 명령도 안시키고서 하자보수공사를 한다는게 도대체가….

제가 이해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군동지구 생활용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담당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직산 군서지구 그 외에도 여러군데 있는데 하자가 일단 생겼으면 하자보수 명령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게끔 하는 게 원칙이지 하자가 났는데 하자보수 명령도 안내리고 그냥 군데군데 생기면 한다. 이런식으로 하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조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하자보수명령을 내린 것이 없고.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야 원칙 아닙니까? 왜 자꾸 딴 소리 하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주명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민 위원께서 하자보수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군동, 군서 생활용수 사업했습니다. 당초 예산이 얼마입니까?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9,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용수현황을 보면 2억6,900만원입니다. 착오가 왜 납니까?

전체 사업비를 2억9,00원만원 얘기한 것이고 그것은 실질적인 도급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도급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설계한 금액하고 업자가 수급한 금액하고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하자보수는 다했습니까?

아직 다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벌써 기간이 언제입니까?

360전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그 물을 보내면서 각 집집마다 시행하다보면 빈집들이 있습니다. 주인을 못 만났고 또 중간중간에물을 보내다보면 일부 하자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공일자를 보니까 9월 20일인데 하자보수가 있는데 준공검사를 왜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 준공할 때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관정 이용시설이 별도로 농진공에서 별도로 착정했구요. 그 다음에 전기 배선이라든지 연차적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물을 퍼서 물을 공급해야만 정확하게 하자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마지막에 보내다 보니까 전기 배선비가 늦게 책정되는 바램에 가장 마지막에 전기를 하므로서 물을 공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사진을 중공할 때 찍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안해놓았으니 문제입니다. 주민이 먹는 물입니다. 도둑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 제시) 과장님 주민한테 돈 받은 것은 다 돌려줬습니까?

예, 다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한테 업자가 돈을 먹습니까?

내용을 거기까지 파악할 수는 없었구요. 그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시공업체가 배관하면서 땅타협이 안되니까 거기에 공급해주는 것으로 하고 동을 한 군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모르는 말씀이세요. 정계장, 정계장 계속 나가 계셨지요? 주민한테 그렇게 해서 받은 겁니다까? 그냥 뚫어주고 받은 겁니까? 포도밭에 갖다준거 30만원, 20만원 받아먹고 업자놈이, 나머지 또 땅속에 묻은 게 오늘 아침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럽니까? 저도 주민들한테 면목이 없습니다. 400가구에 제가 편지를 썼습니다. 하도 말이 많길래, 과장님이라도 직원이라도 나왔으면 이런 결과를 초래안합니다. 지금까지도 못했으면 주민이 관을 어떻게 믿습니까? 언제까지 하자보수 할 수 있습니까?

들어난 것은 거의 완료가 되었구요. 아직 발견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발견 되는대로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량기가 지금 현재 일부 지역이 관이 낮게 뭍혔거나 아니면 계획대로 토지 협의가 안되니까 토지협의 안된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 비가 와서 패어서 관이 낮게 묻힌 부분들이라든지 또 개량기를 구형을 썼기 때문에 보호시설이 위에만 되어 있고 밑에는 안되어 잇어서 개량기 보호시설이라든지 일부 누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하부조직하고 관청하고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희들 직원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과 통장님과는 그때 당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통장님이 바쁘다고 관여를 안하다가 지금와서는 통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통장한테 협조를 구하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과장님, 처음부터 공무원 몇 명만 와있었어도 그런 착오 안났습니다. 공사를 3억씩이나 내주고 무관심으로 놔두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처 먹었어요. 과장님 책임있지요?

예, 책임 통감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하시지 말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는데 400집이 되다보니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그렇게 공사를 하십니까? 지금 땅송에 안파놓고 있는 거 옆집에도 있다고 연락왔어요. 이게 뭡니까? 그것도 돈 받아먹었데요.

그렇게 묻어 놓은 것 같은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말이예요. 지금 업자들이 돈을 받아 먹은 것은 관리 책임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떻게 도둑놈을 길러냅니까? 이거 완벽하게 하시고, 또 사진도 보시면 알지만 제가 이거 발견 안했으면 지금 과장님도 이 자리에 못앉았습니다. 내가 도와준거예요. 그게 공사입니까? 3억씩이나 국비들여 다 한 놈을 관이 다 나와서 밖에 파랗게 다 있어요. 앞으로 잘하시고 과장님, 공사가 며칠걸리면 됩니까?

글쎄요.

12월말까지 다 한다면서요.

예, 12월말까지는 다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준공검사 또 할 겁니까?

앞으로 하는 것은 준공검사보다도 주민들한테 도장을 다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한테 각 집집마다 도장을 다 받고 있습니다. 100% 받았을 때 하자 보수가 완료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원이 모자릅니까? 농지계에 몇 명 있습니까? 국장님.

농지계장까지 해서 3명입니다.

왜 3명만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제멋대로 할 사항이 아니고 농지계 정원에 의해서 배치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느 많은 직원을 가지고 활용하면 좋은데 그 관계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국장님, 직원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도둑놈이 자꾸 생깁니다. 주민들한테 받아쳐먹고 정부에서 받아먹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사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난번 수해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실ㆍ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번 건설방제과에서 구룡천 수해복구공사에과다 설계로 인해서 호완 불럭공사 구간인 총 연장 586m의 수해량이 2,344m2임에도 과다 산출하여 공사비 291만4,000원을 과다 계상해서 지적받으신 일 있으시죠. 감사원 감사에서요.

그 문제는 과다설계가 아니구요. 호완불럭을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4m를 해야하는데 설계가 잘 못되어서 4m20으로 설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20전에 대한 것은 과다설계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천개량 보수공사 하도급 승인에 관해서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주요 부분을 일괄하여 계약업체가 청일 건설이라고 하는 업체가 삼산종합걸설업체에게 계약금액의 90%에 해당하는 21억2,689만5,000원으로 하도급 승인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승인절차를 해 시공토록 방치한 사실도 있지요?

그 내용은 회계부서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공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공사를 삼산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서 쓰셨지요?

저희가 시인서 쓴 그 계약관계는 저희가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삼산종합에서 하도급으로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조치 안하셨습니까?

그 조치는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하도급이 신청이들어와서 회계과에서 하도급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시킨 겁니다.

회계과에서는 이런 문제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 관리과인 건설방제과에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문제는 하도급 관계는 저희가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셨다면서요. 그러면 회계과에 하도급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보신적 있어요?

하도급관계는 서류검토는 우리가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예.

좋습니다. 다음은 천안천 공사시 토지보상은 건설방재과에서 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25만원 과다 지급해서 면적을 착오해가지고 지급한 일이 있고 다가동 383-7 소재의 토지 519m2는 국유지인데도 다가동 거주 안간모소유로 기재를 해서 2,025만3,0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을 결의했고, 천안천개량 보수공사 편입구역안에 3월 미만 거주한 5명에게 주거대책비, 1,406만1,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결의하셨지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224만원에 대한 것은 395m2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379m2인데 395m2로 착오로 적용시켰습니다. 17m2가 착오가 나서 거기에 단가가 추가로 더 지급되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발견못해가지고 나중에 발견되어서 다시 그 돈을 회수했구요. 그 다음에 다가동에 있는 토지는 지적도에서 설계현황도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지번이 286번지에서 298번지로 혼동되는 바랍에 그것이 그 필지가 들어갔던 겁니다. 그 번지는 다가동 구획지구내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것은 착오를 일으켜서 다시 제척을 시켰구요. 그런 사항입니다.

3월미만 거주한 5명은요.

3월미만 거주한 5명에 대한 것은 당초에 동사무소에다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전체적인 조사를 시켰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우리 가 통보한 날로부터 3월이전에 거주한 사람만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 신청할 때 그 사람들이 살기는 사실 2년씩, 3년씩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을 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와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결의를 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죽 가려보니까 나머지 다섯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3월미만의 주민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결의했다 제척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방재과의 업무를 보면 주명식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착오와 감시소홀,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정말 공들여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신 것 같애요. 착오라는 말로 지금 일괄하시는데 행정의 착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건설방재과가 정말 업무를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최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에 소홀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는데 천안천만 아니라 저희들이 340건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하면서 특별히 천안천관계는 보상이 건물이 88도이 들어가고 필지가 약 200필지정도 됩니다. 거기에 의한 현지조사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착오도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못을 했다는 겁니까?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꼭 건설방재과 전체가 다 모든 것이 다 착오로 이루어져서 착오로 행정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물론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들이 감액시키고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과장님, 잘못한 거 인정하셔야지요. 그러면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반대급부적으로 질타하는 겁니까? 지금 주명식위원님 것도 벌써부터 위원들이 다 알고있고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일 뿐만 아니라 왜 수해복구사업으로 내려온 거 가지고 납안보와 사당보 이런 것을 또 집행했습니까? 또 지정당했지요?

수해복구 사업비중에서 사실은 수해복구사업에서 돈이 남으면 나머지는 전부 반납해야 합니다. 그것도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돌린겁니다.

이것은 본래 조사에서 동면에 공무원들이 잘못했는지 누락해놓았다가 이렇게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과장님 의지는 좋은데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이 지적당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착오라고 하는 말로 일관해서 또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맞는 것이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설계에 의존해서 사업이 시행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놓고도 잘못된 것은 설계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같이 상당한 잘못된 부분이 한두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덕리 지역의 경지정리는 추후도 말씀 안드릴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시정도 안되어있고 또 설계대로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드립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실겁니다. 16블럭 용수로 뒤에 뚝이 한 10m되요. 지금 붕괴되어서 있는 상태이고 20블럭하고 25용수로가 설계에는 연결되어서 그 물이 그 추념보서부터 내려와서 거기를 거쳐서 매송리 끝부분에 블록에 연결되어서 물이 논에 대여져야 되는데 사실이 설계대로 않고 20블럭에서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물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리고 서진공업도로도 설계대로 이행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명덕리지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요. 제가 95년도 봄마무리사업으로 95년도 1월 19일 착공해서 95년도 2월 13일 착공해가지고 준공은 95년 6월 28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그동안에 보완을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데 경지정리는 꼭 설계보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보완한 상태에서 당초 인가액이 9억1,700만원이었는데 보완 승인이 8억9,700만원으로 당초보다 사업비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질문요지만 답변하세요. 길어지니까요.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잘못된 부분을 지역 주민들이 계속 통보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 파악이 안되셨습니까? 그리고 물론 보완설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이지 이것은 보안설계가 너무 빗나가고 또 설계에 나온 게 제대로 안되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 처리가 되었는지 문제입니다. 지금 저 역시도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감독이 굉장히 철저해요. 그 다음에 큰 공사임에도 이 준공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차에 가면 설계도면이 있어요. 그것은 설계도면이 온 뒤로 답변하시고, 27페이지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 지금 여기 보면 말입니다. 전부 다 복구완료로 되어있는데 제가 한가지 목천면 운전리에 대햇 묻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6년 2월 24일부터 96년 4월 30일 이렇게 되어있지요. 그 기간내에 끝났습니까?

기간내에 못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구 완료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는 복구완료가 되었구요. 복구완료해서 모를 심었구요. 허가기간은 4월 30일까지였었는데 복구는 6월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완료가 되었다구요? 과장님, 그것은 임시복구이지 무슨 완료가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복구완료라고 하는 것은 복구해서 모를 심는 것이고 이 골재채취허가가 준공검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오면 그것을 가지고 준공검사로 취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공사기간내에 안 끝나가지고 모 늦게 심었죠? 억지 춘향으로 심었습니다. 이게 하마터면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거 제가 막았습니다. 저도 시의원이지만 시청과장님들 생각해서 막았습니다. 제가 두고 봤어요. 제대로 복구가 완료되고 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 안하도록 만들어주어야 할텐데 지금 벼를 자기들이 심었다고 싹베어 갔어요. 거기에 대한 벼에 대한 것은 지주에게 안 돌려주었습니다. 이게 말썽이 되어가지고 감사에 넣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쫓아다니며 사정사정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왜 늦게 왔느냐면 거기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갔다가 그 농로길에도 말입니다. 이게 원상복구를 해서 제대로 경운기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가서 차가 빠져가지고 못나와가지고 더 늦게 온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복구완료 안된 것이지요?

일단 모를 심어서….

묻는말에 답변하라니까.

운전리것이 동의서를 11월달에 동의서는 다 받아왔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냐니까요.

지금 완료라고하는 것은 주민의 동의를 받는 것을 완료라고 보는데요. 아직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직 복구만 완료된 것이지 현장나가서 준공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복구가 안된 것이고요, 사실 농사짓는데 지장없이 임시복구한 것이지 앞으로 농사짓기 어렵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경지정리한데는 골재채취장에는 상당한 민원이 발생해요. 그리고 하나의 열심히 노력하다가 과정에 기간이 경과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얘기를 않습니다. 이것은 골재장마다 전부 말썽이예요. 북면도 지금 벼 못벤 게 왜 못베었냐 하면, 사실 이것은 끝나고 나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피해를 주고서 버티다 버티다가 끝마무리에 가서 객토사업 복토하니까 지금 거기가 빠져가지고 장비가 못들어가서 벼를 못 베어서 저번에 보니까 북면면장이하 여러분들이 벼베더라구요. 이런 사례가 왜 발생하게 합니까? 과장님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런 분들에게 허가를 자꾸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거기에 골재 채취하면서 감독은 철저히 하셨습니까?

감독을 철저히 못했습니다.

허가 면적만큼골재채취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가 면적이 조금 더 추가되어가지고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말이예요. 36번지에 5-8,9 이게 다 잘못된 겁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골재채취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 뿐인데 문제를 누가 일으키고 있냐면 주민들이 일으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사용승낙을 안해주면 안하는데 골재업자라는 사람들이 묘하게 주민들을 설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안해줄려고 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해주면 주민이 또 반대합니다. 왜 안해주느냐 하는 이런식입니다. 또 법상으로도 안해주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골재문제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골재를 하고나서 미복구상태 또는 제대로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준다고 하기는 뭐합니다만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도 그 나름대로 소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해놓고 복구 안되는 것은 시에다 밀고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충분히 인력이라도 많고 하면 되는데 그 인력관계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되고 있다는 점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해서 주민피해가 적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저도 본 의원도 사실 문제가 주민들로부터 없고 싹처리된 상황같으면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천안시청을 가장 많이 찾아드는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을 감사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이 본인은. 여러군데 보면 잘못된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예요.

이 골재채취 관계는 상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지주들이 승낙 안해주면 골재채취를 못합니다. 허가만이 시에서 내주는 것이다. 물론 그 감독도 해야되지만 그런 결과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갈음되는 얘기인데, 사실 예치금이라고 있어요. 완전히 복구되었을 때 예치금을 반환해 주는 것이죠.

예, 완전히 되었을 때 해줍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완전복구가 안된 것으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쪽으로 통지해서 날짜를 정해도 안된다고 했을 때 예치금가지고 복구지원해 주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까 각종하자 보수를 문서로 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는데 골재채취 인ㆍ허가 및 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골재채취허가 하나도 안났습니까?

금년도에는 허가가 나갔습니다.

골재채취 인ㆍ허가 및 관리에 보면 하반기에 하나도 안났습니까?

이것은 작년 95년도하고 상반기 허가나간것만 저희들이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내기 전까지는 일단 몇 월까지 났다는 것은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무 내용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지금 우리행정감사하는 것을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이겁니다. 전부 다른과는 10월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제가 질문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금 허가나간 것은 금년도 하반기 허가나간 것은 이 작성 이후에 허가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나간 것은 누락이 된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ㆍ차도관리 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대장을 요구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대장으로 해주세요. 보ㆍ차도 점용부과대장요.

예.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황규민위원, 이재곤 위원이 골재채취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6년 하반기에 골재채취허가난 것이 있는데 여기 자료가 안올라와서 유감스럽습니다. 서류 만드시느라고 바쁘셨겠지만 성의가 없어보여가지고 아쉽습니다. 병천면 가전리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임시회에 자료요구하고서 제보가 있어서 나가봤어요. 그때는 이미 자료요구 이전에 예산업자라고 하대요. 이름 혹시 아세요?

정석입니다.

업자가 과장님도 잘 알대요. 이 분들이 작년에도 했어요?

지금 정석은 저희가 , 정석에서는 작년도에 한 것은 없구요.

그러면 가전리에 한 것은 태안주식회사가 했지요?

예.

복구가 됐나 모르겠어요. 모심었어요?

모를 심었는데 병천면 가전리 것이 문제가 된 것이 복구하느 과정에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농촌개발과에다 물어봤어요. 누가 봐도 이럴 수 있느냐 싶어요. 이런 것을 감독을 하셔야 되요. 주민들 도장받아오는 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하천을 일시 점용허가 해주시요?

예, 해줍니다.

1훼베당 얼마정도 받고 해줍니까?

그것은 훼베당 점용허가는 토지가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허가 기일을 준수 안했을 때는 농사도 못짓고, 과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야지요. 또한 정석골재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골재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골재 채취를 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한테 물어봤어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요. 상수도보호구역 하천에다가 발전기 및 전기 기곌ㄹ 갖다가 해서 누유가 생겨 하천으로 오염되어서 상수도 보고구역으로 흘러갑니다. 이거 환경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감독 차원에서 철저하게 해야되는데 이 사람들이요 과장님을 팔더라구요. 아니 글쎄 과장님이 거기에 발전기 놓고 하라고 했겠습니까? 딴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게 아닙니까? 걱정된다구요. 참 가슴 아팠구요. 이것을 병천사람들이 알면 난리 나겠어요. 병천 가전리 이쪽에 있는 사람드이 피해가 많다구요. 기름 들어가서 자기 상수도 물 버리는 것은 모르고, 가서 보라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주의성으로 얘기 하니까 과장님만 팔고 있더라구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좀 더 세세한 부분도 크게 보시고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지 확인을 했고 또 거기서 얘기가 되었는데 북면 상동리있죠.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이 유인물을 보시고 어떻게 진행했었던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제시)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동행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허가기간 내에 채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육상골재에 있어서 업자들이 욕심에 의해서 허가내 준 면적 외에 면적에 대해서도 계속 채취를 하고있는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글한 일이 앞으로 있다면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육상골재 채취를 하다보면 대형차량들이 자주 포장되지 않은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농작물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이,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들은 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원발생도 있었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육상골재를 한 후에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체계의 건에서 아까 김준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재난 관리체계가 취약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같은 경우 새벽 5시에 갑자기 폭서롤 인해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습니다마는, 아지곧 겨울이 많이 남아있는 관계로,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장비구입비는 3,300만원정도 집행을 하셨고 일반 수용비는 680만원 정도 하셨는데 겨울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철저히 해서 천안시민들이 출ㆍ퇴근 시간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는 어느 정도나 갖추고 있습니까?

제설장비가 1대가 있습니다. 글고 생활민원 차량이 1대가 있고 덤프차가 2대가 있어서 현재 4대가 작업을 하고 있고, 인원은 수로원이 10명, 그리고 준설원이 6명, 이렇게 해서 16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d런 재난문제, 제설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농어촌 용수개발의 건은 주위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노상적치물 단속의 건인데요. 이것이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중심도로에 보면 노상적치물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물론 단속을 하다보면 단속인력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생계유지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정을 하는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요, 이러한 노상 적치문ㄹ, 또 일부 어떤 상가의 자기 욕심에 의한 적치물들을 도로변에 배치하고 또 다름 사람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2건밖에 부과하지 못하셨는데 4만원 부과하셨네요. 너무 미약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법 노상적치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2건 하셔서 4만원 부과했다고 하면 너물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노상적치물에 대한 단속실적은 5건이 별도로 있구요. 또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과태료 부과가 적지 않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교통표지판에 대한 것만 2건이구요. 전체적인 것은 앞장에 나와 있는데로….

이봐요. 과태료 얘기를 했어요. 과태료.

글쎄 과태료가 앞에 나와있습니다.

23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20페이지에 보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관리 해서 과태료부과를 123건 부과했습니다. 96년도에 46건을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노점상 관리 아니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질의와 자료요구는 순수한 적치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도 차량을 가지고 도로변을 다니시다 보면 자기집 앞에 타이어를 갖다 놓는다든지 또 세면을 별도로 해서 놓는다든지, 또 자기가 만든 표지판을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건을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성실한 행정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철저히 하셔서 올해 감사 때만 지적되는 사항이 아니라 매년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16명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부 몇 군데에서 이걸 봤느데 불성실한 언어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불성실한 단속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도 말씨 자체가 부드럽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단속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 조금 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장난기어린 이런 것들일 있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건설방재과 소속은 아니겠지만 싸움도 하고 문제가 되었었는데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민기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익근무관리면을 잘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실 모든 면에서 공무원같이 행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단속을 하면서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면에서도 잘 시켜서 제대로 실용성있게 공익근무요원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골재 채취 등은 자기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그 주위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특히 신경 좀 쓰시고, 경지 정리한 지역은 전부 다 민원사항이기도 하지만 최소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신경을 좀 철저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중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몇 회나 하셨습니까? 96년도에 야간에 불법으로 도로에 주ㆍ정차를 하는데 단속을 몇 번이나 하셨느냐구요.

야간의 주ㆍ정차 단속관계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중기단속을 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야간에 도로변에 중기주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애요. 비슷한 예로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았는데 한번도 단속이 안되요. 김준회위원님 아까 적치물 때문에 전화하니까 어떤 의원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저 욕먹을 자신 있습니다. 3단지 뒷골목에 가면 여관골목이 있죠. 그곳은 야간에 완전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완전히 밤이면 주차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가 학생들 통학로라는 사실이예요. 그라더 보니까 거기는 과속 방지턱도 하나도 없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야간에 물론 업무수행하시기 어렵겠지만 이것 한번 단속하셔야 할 겁니다. 이거 주민의 의견입니다. 일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에 있어서 자기네 지역의원이 했다고 하면 욕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학생들과 많은 시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중기단속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지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천안천 마지막 페이지.

네.

한 과 가지고 무려 3시간 반 정도 가니까… 천안천 문제는 사실 제가 냈습니다. 과장님 뜻은 어떻게 보면 천안의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원인은 사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계기가 되었다. 이거 가지고 몇 의원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점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건설방재과가 고생하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지 않습니다. 요약해서 현재 공사추진 현황, 그 부분, 예산안의 확보에 대한 대책, 철거민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또 토지보상, 그 부분, 그 외에 민원인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렇게 간략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천안천 개수 공사는 위치가 사직동, 다가동, 용곡동 지내의 천안천 하류지역입니다. 총형장은 1,107m이고 폭은 약 40m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개수가 1,107m중에서 기존하천확장이 약 547m이고 직강 부분이 약 56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는 가옥이 57동, 토지가 92필지에 3만4,209m2가 됩니다. 현재 추진된 사항은 하천확장 및 개수가 350m가 되었습니다. 잊우에 호안석축으로 쌓은 것이 약 580m가 되었구요. 토공이 24만4,000루베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편입토지의 지장물 보상관계는 전체중에서 건물 41동이 저희가 보상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또 토지는 3만4,209m2중에서 2만3,811m2를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간접보상비는 78건 중에서 52건을 지불했고 혀재 공사진행상황은 토공을 현재 이동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을 집행할 계획이고 96년도 사업비 확보는 81억1,8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 토지에 대해서는 불응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득해서 사업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그대로 나열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준공시점이 97년 12월로 되어있는데, 총무대로가 내년도 말로 도로확장이 끝나죠. 그러다 보면 천안육교 문제가 대두 될텐데 그 문제를 검토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천안육교가 위험교량으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구간은 별도로 육교가 개량이 안되면 저희가 하부구조를 보강해야 되는데 교량 전체가 철거가 되고 다시 놓게 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교량을 보강을 해서 돈을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시점으로 맞추어서 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설계하는데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준공기간이 약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우선 먼저 도로과하고의 협의는 우선 교량놓을 때에 가능하면 하천구간을 먼저 시공해서 최대한도로 12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관계는 조금 더 두고봐야 됩니다.

그럼 그 전에 97년 12월 쯤엔 제방도로나 하상도로는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통행이 그 시점에 가능합니까?

예.

됐습니다. 되었고, 부탁을 드리는 건, 공사중에 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토공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할건데 다니는 구간은 신용동사무소 앞 외에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시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서 당상히 저한테 항의가 많습니다. 비산먼지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 주민안전대책, 비산먼지, 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그것만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많이 고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몇 차례 정회까지 하면서 다시 시작해봐야 다시 그런 형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 중에서는 대개 자료를 미리 받아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료를 다 읽어보았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자체를 자세히 세세목까지 할 게 아니라 천안시 전체에 관한 것은 자세히, 그리고 각 구역별로 해당되는 것은 조금 간략하게 진행할 것을 발언합니다.

민태일위원께서 진행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관계도 그렇고, 또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이미 탐독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굴착공사 허가현황은 총 22건에 4만8,579.67m2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통신관로가 8건, 도시가tm 관로가 4건, 한전관로가 5건, 오ㆍ우수 관로가 5건입니다. 다음 공사별 준공검사는 19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8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시내주요도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학교주변정비사업은 3건에 대해서 1억8,700만원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는 방향표지판 외 안내표지판이나 시내일원 표지판 보수공사 등을 포함해서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선 및 구조물 도색사업현황은 4억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요철도로정비현황은 1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8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는 자세한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도(인도내)자동차 불법 주차단속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보도내 불법주차 단속 실적은 교통과로부터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2,001건에 견인이 643건이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1,358대를 하였습니다. 월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보도 임의훼손 및 경계석 파손 단속은 305건을 했습니다. 보도를 차도 및 진입도로 개설 허가한 내역은 96건에 95년도와 96년도 2개년에 대해서 4,860m2를 했습니다. 224페이지 보도교체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에서 발주한 사업은 10월 말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한 사항을 발주했습니다. 1억4,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 허가 교체사업은 통신과로 복구를 하면서 저희가 복구비를 예치해서 대신 공사한 것이 3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는 지금 설명된 사항에 대한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저희가 10월 말까지 총 335건을 처리했는데 그 중에 보상관련 업무가 47건, 공사관련이 100건, 하수도 관련이 7건, 지하수개발이 178건, 기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다수민원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 96 각종공사 용역비 집행현황은 95년도가 14건에 4억6,089만 9,000원, 96년도가 20건에 22억82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계약현황은 113건에 343억7,4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의계약이 68건, 공개경쟁입찰이 23건, 제한경쟁이 22건을 했습니다. 각종 관급공사 발주현황은 역시 113건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승인예산 미발주 현황은 없습니다. 각 읍ㆍ면ㆍ동 단위사업현황은 저희 도로과에서 편성된 예산을 읍ㆍ면별로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다음 236페이지 각종공사 감독일지 및 현황은 입찰공사 37건에 대해서 307억9,497만4,000원에 대해서 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79페이지까지는 용역집행하고 관급공사 113건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성정1동 은혜로 교회앞 도로개설인데 이건느 95년도에 2억2,800만원 예산을 확고했다가 저희가 수해발생 재원 부족분 대체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3페이지 시정질문사항 조치사항은, 95년 10월 장상훈위원께서 동서대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계속사업으로 98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준회위원님께서 현대아파트앞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완료했습니다. 충남교통 앞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민기위원께서 교통체증 해소방으로 병목현상 해소, 입장IC, 천안～논산간 도로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두정육교는 12월 10일쯤 개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부태로와 동서대로는 계속사업을 HCNWLS하고 있으며, 남부대로는 내년 상반기에, 동서대로는 98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회차로와 가각정비는 95년도에 4개소, 금년도에 7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입장IC설치는 한국도로공사와 건교부에 수차 건의도 하고 출장도 했었으나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을 얻어낸 상태는 아니지만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시우위원님의 풍세～관덕선 확포장사업 추진사항은 지방도로 승격은 작년 10월 10일자로 확정졌고 우선 사곡～광덕간 3.68km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녀도에 발주가 됩니다. 이홍기위원의 자전거 도로 사항은 94, 95, 96년 금년까지 31.19km를 정비했고 앞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운택위원의 성정지하도 입구 병목현상 사항은, 우선 성정도로나 이런 것은 해결되었지만 내년도에 봉명1교에서부터 성정지하도까지 6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정원위원님의 유명무실한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은 저히가 1년에 2번식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느라고는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눈에는 도로를 팠다가 공사를 하고 다시 파고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홍기위원님의 다가동↔사직동 연결교량 대책에 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지만 현지 여건상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또 천안육교 및 남부대로 공사의 문제점관계는 그 동안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운택위원님의 96년 10월달에 질문하신 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장완기위원님의 유량동 진입도로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도에 천안대로에서 동말교까지 천안중학교 학생들 통학로를 위해서 통학로를 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준회위원님의 노후교량, 위험교량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히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소를 했고 일반 사업으로는 10개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년도에 3개소를 하고 2,000년도까지는 나머지 부분을 165억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289페이지 감사지적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국민불편사항으로 접수된 과속방지턱 청수동과 구성동 4개소에 대한 것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횡단보도를 신설한 후에 보도턱을 미제거 했다는 사항도 일부는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도에 학교 주면 정비계획과 연계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대형건설공사 감리 실태에 대한 감사시에 두정육교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가 휀스하고 보조기충재 채움 및 요철 부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290페이지 하수도 관련에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공사설계 및 시공업무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저희가 흄관을 소켓시그올 해야되는데 칼라식으로 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 후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켓식으로 해서 고무링 접합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수차집관리 시공에 관한 사항에서 찬넬 및 오수관 연결공사를 하면서 오수 유입구가 찬넬하고 잘 맞지 않은 사항은 하수관 정비 사업을 내년까지 지적된 부분은 재시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내 건물의 배수설비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129개소를 조사를 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91페이지 예산집행 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2,368만2,000원인데 그 중에서 1,410만원을 배정받아서 1,127만 4,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산취득 물품 구입 현황입니다. 총 5,050만원중에서 3,095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고속복사기를 구입의뢰한 상태입니다. 예산성립전 집행은 병천～아우내장터간도로개설 5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302v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760필지에 259억4,480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310페이지 95년도 이월서업 진행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계별로 뽑았기 때문에 310페이지는 도로1계소관인데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도로2계소관으로 이중에서 신안 5통이 공사가 아직까지 안되어 있어서 지금 9가구중에 2가구가 아직도 미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되게습니다. 하수계 소관 5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313페이지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3억6,708만8,000원 중에서 9,44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여공사는 남부대로 고압철탑 이 설비가 2억307만7,000워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외수입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부대로 시설분담금에서 한라건설에서 4억, 현대산업개발에서 3억, 극동건설에서 44억원을 부과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복구 예치금은 한국통신이 되겠습니다. 22억2,281만2,000원을 받아서 대행공사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건에 9억2,101만5,000원에 대해서 부과를 하였고, 징수를 17건에3억1,692만7,000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하였기 때문에 주공시점까지 납부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317페이지 위험교량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관내에 140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앞으로 개축대상이 16개가 있고 정밀안전진단대상이 38개가 있습니다. 38개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개량대상으로 잡히면 위험교량으로 2000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충무로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1,370m에 대해서 금년 3월 4일부터 내년까지 8차로로 확장하는데 금년도에는 18억원을 투자해서 토공과 배수공 완료를 했습니다. 보조기층일부까지 포설하고 내년도에 포자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22페이지 남부대로 개설이빈다. 이것은 금년까지 441억원 중에서 297억6,000만원을 토자해서 구조물 강교 반폭만 제외한 나머지 구조물까지 완료를 했고 토공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전개통을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도1호선에서부터 독립기념관 가는 독립로에 연결시키는 593m 구간은 천안～병천 국도21호선 확장공사에 포함시켜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할 사항임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324페이지 동서대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31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94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98억8,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양여금 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양여금일부와 지역개발기금을 포함해 강교를 제작해서 설치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포장은 98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26페이지 망향로 개설공사입니다. 77억1,300만원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구간을 당겨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날씨가 좋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완성을 못해서 많은 지적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어렵고 내년 연초에 사업 발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성거 오목리부터 경기도계까지 4km는 대전지방 국토관리처에서 설계 발주를 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익근무요원은 4명이 있습니다. 328페이지 자전거도로관리입니다. 지금까지 31.19km를 완료했습니다. 자전거 주차장은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정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서 157.88km에 대해서 152억6,600만운을 중앙과 도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타목적에서 파손했을 경우 보수현황은 8건에 대해서 도로훼손이 3건, 원인자복구를 시켰고, 도로안전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직영보수처리를 하였습니다. 330페이지 하수처리업무입니다. 천안시 오수ㆍ하수 종합처리대책 해가지고 이것도 단계별로 현재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6월 15일까지 1차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7만토을 준공해서 가공하고 있고, 2단계는 2000년도까지 8만톤에 대해서 사업비는 확실한 거는 아니지만 대략 추계를 하면 근 1,000억 가까운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8만토을 확장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3단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다시 8만톤을 확장해야 시가지권에 있는 하수처리가 완벽하게 처리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서부2ㆍ3지구 정화조시설 분담금에 대해서는 하수도 부담금 결정은 하수 발생량에다 톤당 건설비를 곱해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톤당 건설비는 하수처리장 건설비에다 건설비를 처리용량으로 나누어서 톤당 건설비 선정된 가격을 갖고 저희가 하수발생량에다가 곱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까지 20건에 9억2,101만5,000원을 부담시켰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55억2,499만6,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가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활용하도록 두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묶어서 하는 겁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루고, 장상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요. 각 읍ㆍ면ㆍ동 단위사업현황이 있는데요. 물론 시지여의 도로는 시 전체적인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면단위를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수신같은 경우는 3,856만원, 목천면 같은데는 14억8,800만원이 배정 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면단위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입장같은데는 4,596만원, 설명좀 해주세요.

이 사항은 도로과에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을 읍ㆍ면별로 분할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천면 같은 경우에는 군도1호선이 미죽선부터 도장선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이 중기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양여금이 확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버빕 배정이 자동적으로 많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얼마예요?

미죽선이 5억원이고 도장선이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3억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2억 아니예요.

농어촌도로가 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서흥선이 9억원이 배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북면이나 성환이나 똑같은 상황이예요. 한면에 집중적으로 주다보면 다른 면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도로투자계획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계획에 의해서 한거예요?

군도, 농어촌 도로는 투자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각 면당 도로투자 계획이 있느냐구요.

그렇게 만들지는 않구요. 법정도로에 의해서 법정도로만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는데 그것은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중앙에서 양여금이 저희한테 7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각 면에 몇 년도에는 어떤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고 몇 년도에는 무슨 도로를 어떻게 낸다는 계획이 있으시냐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같은데는 96년도에 3,850만원 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금년도에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외된 면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96년도에 목천면에 많은 투자를 했다면 97년도에는 또 어느면에, 이렇게 해가지고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설명이예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그 다음 각종 공사 계약 현황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몇%에 입찰이 되었느냐, 물론 회계과소관이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질문한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몇%에 되었는지 알아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공개경쟁 입팔이나 제한경쟁, 여기에서 제한경쟁은 지역제한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88%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정가의 88%에서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제한경쟁은?

공개경쟁과 제한경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수의계약을 하는 배경은 어떻습니까?

수의계약은 금액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5,000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또 전차 시공자와 장래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여기에서 68건이라는 것은 5,000만원 이하짜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246페이지에 병천 종합하수도 복개공사가 있어요. 9,080만원인데 진안건설에 쉬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잘못내어 죄송합니다. 지명경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자료를 낸게 다 허위죠. 입찰도 없고 9,000만원 이상짜리도 수의계약했다고 하고. 왜 했느냐고 하면 인쇄가 잘못외었다고 하고. 과장님! 다른건 다 되어있는데 그것만 인쇄가 잘못 된거예요?

그 사항은 수의 계약으로 안한거는 확실한데 여기까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그 밑에 태조산 야영장내 하수도 수선공사는 5,680만원이예요. 이것도 인쇄가 잘못 되었나요?

이 사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금액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해서.

과장님,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계 변경에 의한 공사금액이 상승되었다고 하시는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계장님께 자료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발주할 때는 5,000만원 미만 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다가 사업량이 추가되는 관계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는 서면이 없어요. 서면이 없고, 그럼 모든 공사 다 수의 계약해서 설계변경 해가지고 다 수의 계약해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다음 페이지 북일고 앞 하수도시설 공사 이것도 5,929만원, 이것도 같이 챙겨주세요.

9,080만원 짜리하구요. 5,680만원 수의 계약하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세요.

태주산 야영장내 하수도수선관계는 당초에 저희가 계약의뢰를 했을 때에는 5,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금액으로 기억은 못하지만 5,000만원 미만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지하매설물 관계로 해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천 종합하수도 복개공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명경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경쟁이 되었는데 표기를 잘못한건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럼 248페이지에 북일고 앞 하수도시설공사 5,9229만원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되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도급공사비가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급은 따지지 않습니다.

아, 관급을 제외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좋습니다. 이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업자들 간에 나눠먹기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 아닌 의혹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몰룬 회계과에서 하죠. 과장님 견해가 어떠시냐는 거죠.

이 자리에서 딱 잘라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담합한 거 같으니까 설명을 못하시겠어요?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걸넉는 아니예요? 자, 좋습니다. 지금 기탁 공사에 보면 시내일원아스콘 덧씌우기공사가 있어요. 지금 277페이지인데, 덧씌우기공사한 거 과장님이 보셨어요? 감독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 알고 있다고는 말씀 못드리지만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한건지 안한건지 이해를 못하는 지역이 참 많습니다. 제일 심한데가 천안목욕탕 앞이예요. 덧씌운 부분하고 안씌운 부분이 15cm 차이나요. 그리고 마감이 안되어 있어. 마감이. 건축이나 토목은 선이 살아야 됩니다. 마감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공사하다 말고 만 상태예요. 과장님 시간나실 때 저랑 현장 한번 갑시다.

예.

314페이지요. 극동건설에서 44억을 받으셨죠?

예.

진입로공사를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왜 안돼죠?

그 중에서 토지 소유자 세사람이 저희가 공특법에 의한 보상협의를 하고자 했는데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를 들어서 협의 매수가 안됐기 때문에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 지난 10월 말에 저희가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지연되 것입니다.

아니 시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극동건설에 44억을 받아서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주가 언제입니까?

12월 28일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피해느 누가 봅니까?

이을 빨리 못해서 저희가 입주민들한테 불편을 겪게 한 것은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극동에서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하거든요. 보상관계로 늦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건축과장님! 이 허가 언제 났어요? 극동 늘 푸른아파트 허가가 언제 났죠?

94년도입니다.

94년도 몇월입니까?

몇월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2년 되었어요. 과장님! 2년 되었다구요. 2년되어서 새로운 집을 장만해가지고 입주를 하는데 도로가 없다. 도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를 시에다 부담을 해가지고 대행공사로 집행한 협의가 3월달에 이루어 졌습니다. 금년 3월달에.

금년 3월에요?

예.

어째 그랬을까요?

구획정리사업 관계까지 거론이 되어야 하는데요. 구획정리사업은 당초에 천안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민간인한테 갔다 하는 과정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가 안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관계 때문에 작년말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동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 3월달에 협의를 하고 사업비를 금년 5월 10일날 수탁을 받았습니다.

극동에서는 44억이라는 돈을 시에다 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입로라도 일찌감치 깔끔히 해줘야지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는거지 그걸 그렇게 질질 끌고 입주하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되겠습니까? 속히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공사계약건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하지 못한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5페이지요, 다가동 천안육교 위험통제제한 표지판 설치외 7건, 이게 대충 뭐뭐입니까?

이건느 신동동관내의 총사업비를 다 포함한 사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대로도 여기에 표함되어 있습니다. 충무로 14억, 남부대로 90억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신용동만 포함을 시키고 다른데는 분리시켜놓고.

다른데도 다 포함된 겁니다. 정 합치기 어려운 사항만 기타로 빼놓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신안동 같은 데는 그래요? 말도 안되는 거지. 그건 알았습니다. 316페잊요, 세입수입 중에서 미징수금액이 6억 정도 되는데 무슨 금액인데 징수가 안되죠?

그것은 아직 시기가 안됐습니다. 납부하라는 날짜가 아직 안되어서 그런거구요. 1건 219만1,000원, 이것은 납부기간이 초과되었는데 공문으로도 납부를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1건은 쌍용동 복합건물 건축주가 납부를 해야되는데 아직 안한 사항입니다.

이게 잘 모르지만 하수처리 원인자부담이니까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오수관 연결시키는 것이죠?

개인 정화조는 만듭니다.

과장님이 업부를 잘 모르시나봐. 얘긱 좀 들어봐요.

죄송합니다. 오수관에다 직접 연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말이죠. 구획정리 지구안의 땅을 삽니다. 또 구획정리할 때 공사비는 지하매설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저희가 하수 처리 원인자 부담금을 지난번에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보았고 그래서 지침을 다시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저희가 택지개발을한다든지 일단의 주택단지를 만들 때마다 부담시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업무도 많고 사실 징수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징수하는 방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려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도로과장님 능력 있으십니다. 이게 개선될 수 있는 건 과감하게 개선해야 하는데, 이 감사가 질책만 하는게 아니라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해줘야 돼요. 참 고맙습니다. 이 불공평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 보충질문 기회를 몇 번 얻어가지고 이것은 도로과만 관계하는게 아니고 건축과, 도로과, 경영개발과, 3개과에서 연루되어 있는데 보충질문을 할 시간을 못 얻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따져볼건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오수관에 연결하는 사람은 돈내야 되고, 정화조 만드는 사람은 돈 안내도 되요. 정화조 만드는 사람이 훨씬 이익이고 지하매설물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과장님 다시 한번 하신다니까 한번 기대해 보구요. 또 곁들여서 건축과장님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사업 허가 낼 때 오수관에 연결시키도록,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는 사업 신청자한테는 그렇게 규정을 짓도록 하세요. 이원화시키지 않도록요. 또한 아까 정상훈위원님께서 덧씌우기공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깊은 내용은 아니짐나 덧씌우기 공사 로라 다짐 몇 번 정도 해야 되요?

로라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만, 4회에서 12회까지 3가지 종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카담, 타이어, 탄뎀 정도 나가야 되죠. 그런데 과장님계통에서 공사감독을 하면 50%는 잘 하는 것 같애요. 50%는 나와보지도 않고. 토목직이 없는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하면 업자가 좋아해요. 그래도 로라가 말이야 한 10톤정도 되어야 다짐이 되는데 한 2, 3톤 되는 로라로 한번 두 번 하다 말아요. 지금 장상훈위원이 지적한 것이 시민들이 아주 흥분하고 있는 사항이예요. 이런 것을 동사무소가 사업을 주관 할 때 1년에 한 두 번 정도 동사무소의 해당되는 사람을 교육이라도 시켜야겠더라구요. 이 부실공사가 민선시대 되었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개선되는게 없다는 거예요. 사업만 괜히 많이 하는거래요. 돈만 낭비시키고. 과장님, 오시다가 농수산물 도매시장 앞에 미끄럼 방지턱공사 잘못된 것 보셨죠? 오시다 못 보셨어요?

rdh사한거는 보았는데 자세히는 안보았습니다.

중앙분리대 쪽으로 빨간게 몰려있는걸 모보았어요?

그거는….

글쎄, 그걸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라 아스콘 포장할 때 습도 많으면 안하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 관계 간부들 말이죠. 감독 잘 하세요. 아스콘업자한테 일기가 불순하면 중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업자를 위한 공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일기가 불순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비가 와도 갖다가 포설을 해요. 이거 기술자들 양심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우리 기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교통과장님이 계시니까 한말씀 또 드려야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구요. 천안시내 길은 논두렁 밭두렁길이라고. 교통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교통과를 건설교통국으로 묶어서 했는데 과마다 업무 협조가 안되는건지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 부실공사가 말이지 자꾸 되니까 안되겠다는 거예요. 또한 얘기 시작해서 320페이지요. 제가 압력을 받아서 사실 줄이는 겁니다. 조사한 것보다. 충무로 확장고사하는데 자전거도로 작년에 했죠?

예.

이거 다 때려부셨죠?

예.

아 어째 이래요. 국고는 우리나라 재산 아닙니까? 이거 1년도 못내다보고 말이야, 때려 부수고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여러군데에서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한전에다 지중화를 강력하게 요구했더니 거기가 상수도관하고 가스관, 통신관하고 매일 하면 나올때마다 비슷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테도 질타를 많이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건설방재과는 감사지적사항이 없더라구요. 자료 요구했는데. 도로과는 다소간에, 아까 수의계약 문제도 도로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 간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조금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인정이 갑니다. 설계변동된 것 인정이 가요.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감사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만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좀 더 분발하시구요. 힘 좀 내세요.

예.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보통 공사를 발주해서 시행하다보면 물론 설계가 100% 잘 될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 설계가 잘못되어서 잘못 놓은 경우도 제가 보아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것을 그런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도로의 방향이나 구조물이기 때문에 15년내지 20년을 경과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쪽에 구조물이 탄생되기 때문에 거의 잘못도 없어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설계변경이 완벽한 설계는 할 수 없지만 서계변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금년도에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많았습니다만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위치가 잘못되므로써 직선도로를 구부러지게 이용하거나 하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상계획을 세운 것을 갖고 현지에 맞게 접속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이예요.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각 읍ㆍ면ㆍ동에 토목직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같이 항시 현장에 발주를 하고나서 꼭 현장소장하고 지역의 토목직하고 감독체제를 확립할 수 있지 않느냐 묻고 싶은데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전에 읍ㆍ면직원을 보조감독해서 운영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거롭기는 하고 면에도 면 나름대로 공사건수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지만 저희가 나갈 때 같이 참여를 시켜서 지도를하고, 또 공사전에는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치같은 것은 지역의 민원이 대부분 발생하는데 물론 부정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지역 이기적 발상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도 있겠지만 서도 타당성 민원에는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관철시켜서 지역 토목직으로부터 감독권을 심어주므로써의 잘못된 구조물 의 위치, 방향이 선정 안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들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천안시 도시를 한번 돌아보고 일도 많이 했다는 것을 니끼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심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통하면 천안시의 핵심입니다. 천안시가 발전하는 것은 우선 교통부터 뚫려야하고 인구증가와 차량증가에 따라서 이것이 우선 해결될 문제는 도로다, 그래서 도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망향로하고 동서대로하고 남부대로하고 이 세군데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천안시는 교통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본 것은 망향로 개설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망향로 개설을 시작한 지가 오래되어서 지금 진척현황이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0% 되었습니까?

저희가 진도를 낸 것은 90%냈습니다. 보상비까지 포함한 사업비 진행한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실제공사하고는 CHA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한 것을 본다면 90%는 아까 누구말마따나 허위지 90%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글서 제가 본 견지에서는 그것이 시공자가 계룡건설주죠?

예.

그런데 일을 하다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단해서 지금 가을철 겨울철에 동결되니까 지금 새벽7시전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을 지난번 현장 감사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공사가 진척이 안되어서 솔직한 심정으로 그 도로를 지나가기, 진짜 시민들한테 민망스럽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현장소장을, 대책회의를 저희가 두차례 했습니다. 수도 없이 지시도 많이 했고, 그런데 중간에 하도급 업체가 지연되는 그런게 있어서 약 한달 지연되었고, 또 통신관로 이설관계로 해서 한달이 또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기를 최대한 빨리해서 저희가 원래 계약공기는 내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차로 포장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공사비는 지출되었으면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늦어지는 것입니까?

공사비는 선금급외로는 지출된게 없고요, 공사비가 확보안되서 늦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룡건설주하면 우리가 신용있고 믿는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하도업체가 부도났든지 뭐했든지 그 책임은 계룡건설에서 져야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계룡건설한테 왜 그 재촉을 못해서 늦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부도날 것 같으면 너 왜 이 일 빨리빨리 안했느냐….

사실상 금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보상관계 때문에 건물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막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수도 관로라든지 통신가스관로를 같이 병행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인 것을 해서 일을 착수해야지,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괴로움 주는 그 지역의 불편은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까?

가도를 포장해서 통행방향을 바꿔주는 것은….

바꿔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날마다 다닙니다. 날마다 다니는데 일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또 했어도 하나둘 와서 그냥 왔다갔다할 정도였지 일을 안했습니다. 지금은 불철주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었으니까 이것이 하는 것이냐, 또 하필이면 이것이 겨울에 하는 공사와 또 가을에 하는 공사와 구분이 있습니다. 어떤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겨울에 동결하는거 하고.

저희가 동절기공사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관로공사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계룡건설에 이런 것은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빨리 거기에서 된다면, 요전에 눈왔을 때 거기 갔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이것이 완공되었으면 30분 안에 가는 거지, 이런 피해는 거기 통행하는 주민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성거읍에서 입장까지는 시하고 군하고 차이 때문에 이것이 충청남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가 읍ㆍ면지역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하는 거하고 천안시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빨리 이루어집니까?

빨리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그것은 국가지원 지방도기 때문에 보상비나 이런 30%정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국고 70%를 지원 받아서 도에서 시행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는 삼용동에서 국도21호선 그것이 남부대로 거기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 구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인ㄷ 실질적으로 동구간은 그런 식으로 지원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법상에서는 시가지 도로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지역은.

온양 갔다오면 상당히 체증을 느끼는데요. 그런데 지금 거기 아파트가, 남부순환도로가 빨리 안이루어진다면 거기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교통체증 더 느껴집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예정대로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남부대로 개통시킬 계획입니다.

망향로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원래 계약 공기가 내년 상반기까지인데요. 그 기간을 당겨서 저희가 4월까지는 해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특별히 문제점은, 거의 해소된 상태입니다. 지장물이라든지 저수지 위로 여수토 밑에 교량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해소가 되었고, 단지 지금 상수도관 매설하는 과정에서 1,350고나하고 1,100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암반이 일부 도출되는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망향로, 동서대로, 남부대로는 우리 천안시의 동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보다도 여기에 더 신경써서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교통해소가 되도록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속기록에 남길필요가 있다 싶어서 바언을 하겠습니다. 홍과장님이 지금 천안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정말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나도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중앙부처의 실무자 전화까지 알아서 그것을 이렇게 활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칭찬할만하다 하는 것을 1년 동안 느꼈기 때문에 오늘 꼭 질책만하는 것이 감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내가 칭찬을 합니다. 아까 방재과에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317페이지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되어있는데 지금 북부출장소관내에서는 일조의 소외를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상훈위원도 금액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얘기를 들었는데 농로문제가 사실상 현재 별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농로문제에 대해서 본청이 건석교통국 소관이고 또 건설교통국 특히 도로과에 속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차 다른 도로에 관심을 갖은 것 만큼 농로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서 농촌이 소외감을 갖지 않는 그런 일을 추진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대략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농로개념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법상에는 면도, 리도, 농도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5개년 계획을 5년마다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계획을 하는데 북부지역의 오송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금을 지원받는 것은 어디 지역을 특정지역에서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연결망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빠지는 그런 사항은 읍ㆍ면단위사업에다 내년도에는 상당부분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는 농로는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관계없이 저희가 내년까지는 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충무로, 유인물은 설명 안하셔도 제가 다 아는 사항이니까 간단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좀 전에 이정원위원이 자전거전용도 부분, 기회가 있으면 지역에 홍보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얘기가 많습니다. 덧붙여서 가변차선이 사실은 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8차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정의 홍보차원에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탁드리고, 지하보도 민원요구사항 중에 나와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지하보도 설치위치 관계로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고 당초 계획대로 저희는 근접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쌍용삼거리 부분을 시대백화점에서 백화점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랑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보도 계획은 언제쯤….

지하보도는 내년도에 천안육교공사할 때 어차피 교통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하려다 내년도로 미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차선 해놓고 나서 그쪽 공사를 또 들어간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8차선 공사를 했다하더라도 저희가 지하광장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양쪽주민으 얘가가 나오는 게 오ㆍ페수문제 연결이 잘 되었나, 상당히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전화도 받았는데 일반적으로 종단관에는 토질이 양호한 지역에서는 기초를 안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기초를 왜 안하느냐, 실질적으로 기초를 종단관에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1,370m 공사 중에 사고난거 아시죠? 애들 다친 문제하고 오토바이 밤에 사고난거 알고 계셨나요?

정확한 것은 모르고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얘기지만 아쉬움은 공사가 시작될 때 그때부터 안전장치를 미리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시에 쫓아간다는 것을 제가 막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현장사무실에 가서 일부를 보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미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앙분리대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용삼거리에서부터 일봉회관까지 U턴할수 있는 지역 몇 군데를 빼고는 3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앙분리대 나무심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산림과한테 물었더니 설명을 잘 못하더라고요.

저희가 화단까지 조성을 해 줘야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아시겠지만 천안로 네거리에서부터 저쪽 신부택지있는데로 그게 조성을 했었는데 여기는 3m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산 야영장내 하수도 수선공사는 당초에 설계금액이 4,9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4,665만원에 94%가 되겠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횡단관이 돌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량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731만원을 증가시켜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병천 종합 하수도 복개공사는 8개업체가 참여를 해서 88%에 입찰봐서 낙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이어서 천안목욕탕 덧씌우기 재공사해 줄 수 없어요?

천안목욕탕 덧씌우기 공사를 저희가 한 사항이 아니고요, 상수도 관로를 인입시키는 과정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미약하다면 저희가 내년도 연초에 재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걷어내고 다시 해야되요. 지금 도로하고 15cm차이가 난다니까요. 아까 장이동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다니까.

상수도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성정지하도의 안전진단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천안지하도는 먼저 하셨죠?

예, 천안지하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도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 주면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천안지하도에 인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명등이 있는데 그것이 불이 나가 있어요. 불이 나갔는데 23개 중에 13개가 나갔어요. 그 지하도인데 불이 밝아야 되는데 23개중에 13개가 나갔다니까요. 그러지 않아도 지하도이기 때문에 우범지대인데 말이죠.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도관리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를 하는건지, 조치를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저희가 격등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씩 꺼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전력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전력비? 과장님 돈을 아낄데 아끼셔야지. 자 그러면 대흥육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등은….

그 등은 격증제는 아닌데, 하도, 일부러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하도 그것을 해서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그때그때 교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거기는 등이 하나도 없어요.

파손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서로 정리를 하는데….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육교관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등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다 망가져서. 몇 년째요, 몇 년째. 오고가는 학생들이 부수면 부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해서 해주셔야지, 육교 캄캄한데 등하나 없이 시빈들이 다닐수 있겠어요? (위원장직무대항,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봉육교하고 천안지하도에 등관계를 점검 좀 해주세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95년도에 2억2,800예산이 셨죠?

예.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그때 재원관계 때문에 저희가 시비가 부족해서 미발주되었던 사업을 삭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는 게 미발주예요? 8월이 지나도 이것을 안했어요. 예산을 세워 놓고. 그리고 수해복구가 났다고 해서 예산을 빼갔어.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부로부터 수해복구비를 받았죠?

예.

그래도 안했죠? 그래도 안하신거 아녀.

사업비를 은혜로교회앞을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2억2,800을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을 하기로 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다가 수해복구가 났다고 해서 그 돈은 빼갔죠? 그리고 사업을 안하셨지?

예, 안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 수해복구비를 상당히 받았죠? 빼갔으면 바로 그 돈을 갖다가 시행을 해 줘야지, 지금까지 안해. 내가 과장님 뵐적마다 은혜로교회 얘기를 백번도 더 했어. 이거 해먹겠슈? 과장님 저한테 몇 번 들었어? 만날적마다 들으셨지? 그리고 그 때 당시에 2억2,800이면 하는 것을 지금 4억5,000이여.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거 예산 세웠는데 보니까 3억섰던데 이것도 언제 빼갈지 불안해요. 과장님 이번에는 꼭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낼때마다 냈습니다. 냈는데 예산사정상 안되서 그런거지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3억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추가로라도 호가보를 해서 마무리짓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예산이 서서 공사를 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97년도에도 불안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과장님 해주실거죠?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86페이지 제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정운택위원님이 성정지하도를 더 개설해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천변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과장님 고생하시는거 알아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미진한 것 같아요. 지금 보상이 6억8,000, 이것이 도로개설비까지 6억8,000 선거죠?

그 보상비는 금년도에 3억원을 확보한 것을 가지고 지금 주고 있고요. 일부 부족되는거 하고 공사비하고 포함해서 6억8,000입니다.

이것이면 되는 거예요?

현재 추산 가격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상해서 도로개설을 한다 하더라도 도로가 연결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는 성정천하고 천안천하고 분기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는 저희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십니까?

내년도 사업이니까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조물을 먼저 하고 이것을 하셔야지.

아, 어차피 금년도에 3억원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물 하는 시간은 2,3개월 정도밖에 안걸리기 때문에 구조물만 먼저 해놓는다 하더라도 연결이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연결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물과 더불어 도로개설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내년까지 되는 거죠?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하시느라 홍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쓰시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리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문제가 나왔는데 자전거전용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송이 되고 심지어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장물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를 하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2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전거도로만 딱 분리시켜서 단속한 것은 사실상 발췌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하고 보도하고 같이 주차단속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보도는 교통과 소관이죠?

실질적으로는 경찰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학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개설이 안되고 연결 부분이라든지 또 주택진입로 부분에 갑자기 낙하의 위험이 있는 곳도 많이 있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낙하되는 지점도 관리를 철저히해서 보완만 하면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천성중학교가 유량동으로 이전한 이후에 그쪽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체 시내일원에 설치만 된다면 분명히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도내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지금 충절로 주변에는 상가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 아주 지명을 하겠습니다. BYC앞 도로에 주차가 아주 빈번하고요, 물론 상품까지 내놓고 세일도 하고 있는데 아까 건설과 소관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문제, 그리고 LG서비스센터 앞에는 개인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침 9시에 보면 완전히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이번에 보도교체도 했고 보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223페이지 보도임의 훼손 및 경계석 파손 단속인데 단속을 많이 하겠지만 제가 두 가지로만 나누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카센터와 세차장 진입로가 임의로 보도를 훼손해서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경우가 많죠? 허가 없이.

허가 없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 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바로 바로 훼손되는 게 많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치 사무실에 오다보면 보성여객주차장이 바로 공단 앞에 있습니다. 이 공단 앞에 보면 경계석위에 그냥 차가 통행을 하기 때문에 입구에 자갈, 토사, 그 다음에 공사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포장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건축 폐자재를 막 깔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로변으로 흘러내려서 정말 보기 흉측합니다. 아시죠?

예.

그 단속을 금방 해 주실거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공사 교체시에 능수버들이 고사된 것을 보면 제거할 때 산림과에서 철저히 해 주셨어야 되는데 산림과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그 후에 어떤 공사, 예를 들어 통신공사라든지 교체공사가 있을 때 보면 말이죠. 그 능수버들을 잘라내고 난 자리가 그 대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한 후에 준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눈이나 비가 오면 시민들이 그 쪽을 디뎠다가 낙상할 우려가 있습니다.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바짝 잘라내고 위에 보도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자를 때 아주 깊이 잘라서 하든지, 파내든지 무엇인가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충절오거리 주변에 능수버들이 고사하고 나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경우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이것은 전부 조사해서 캐내려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도로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고, 또 사실 지금 스쿨존이라고 해서 학교 주변의 많은 도로등을 색깔까지 구별해서 안전한 통학로 개설까지도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다른 외국인들이 본다고 하면 사실 부끄러운 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수구문제를 아까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한 지적을 해 주신 것은 뒤에 기록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건설방재과는 기록이 별도로 없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홍과장님의 솔직한 마음 좋습니다.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지금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보다 더 합리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낸것인데 도로 굴착위원회하고 도로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각종 도로굴착을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상수도 사업소가 도로굴착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사업소는 별도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저희가 도로굴착 관련 심의회 할 때 심의로 갈음합니다.

글쎄, 심의해도 이것은 된게 하나도 없어요. 도로굴착위원회에 상수도사업소장 안들어가나요?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여기에다 수록한 자료에는 저희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협의로 갈음되기 때문에 허가사항만 뽑아서 누락되었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개발사업소하고 따져볼 문제인데 지금 구획정리한 성정 1,2,3지구에는 지하매설물이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하매설물이 다 되어있는데도 지난번에 현장확인 나가보니까 보퐁 30m～50m하나씩 전부 굴착을 했어요. 새로 공사해놓고 전부 굴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표시를 빨간 표시, 파란표시했는데 공사해서 다 지워 졌어요. 그래서 이것 좀 잘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GIS아시죠?

예.

이거 이제 우리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하에 들어가는 관로가 8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리도면을 작성해서 관리를 해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선진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이거 빨리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정2동에 지하도공사 그거 지금 어느 시대예요. 그것이. 박공판 좀 제대로 해서 비산먼지 날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경영개발사업소가 주체라고 해서 이 공사감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도로과가 이거 공사감독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나도 경영개발사업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영개발사업소하고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도로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제가 1번부터 14번까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과장님 고생하시는거 압니다. 49페이지에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대학촌 정비 기본계획이 93년도 12월 8일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각종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46페이지를 보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49페이지에 대학촌관계로 93년 12월 8일로 되어 있는데 95년이 오타가 났음을 정정보고드립니다.

글쎄, 자꾸 오타라고 그러니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93년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는데 또 95년도 12월 8일에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어찌된 상황인지, 자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대학촌 정비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확정을 지어서 지금 저희가 수립되어 있는 계획대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주로 도시계획 도로식으로 가로망체계를 유지해가면서 용도지역을 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희복부시장님이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지금까지 일관성있게 잘 되신다, 이 말씀이죠?

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부역사 얘기 좀 할까요? 지금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6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서부역사의 필요성을 느껴서 94년 8월 9일부터 쭉 추진을, 유인물에 표시된 바와 같이 쭉 추진을 해 오고서 최종 61페이지 하단부에 96년 12월 3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 사항이 통보되리라 이렇게 전망 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요?

예. 12월 3일 도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일부 변경이 결정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심의만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획했던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먼저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입안한 안이 올라간대로 거의 다 수용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거기 상업지역으로 계속 심의가 되다가 상세구역으로 바뀐 배경이 무엇입니까?

상세구역을 저희가 일부만 넣었지요. 먼저 상업지역으로 한다는 구역하고 광장하고, 또 그 상단부에 지금 일부민가가 있는 지역하고, 그래서 상세구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글자그대로 계획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데요, 상업지역으로 부여하는 것 보단느 상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시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상세구역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내에 건물을 많이 지을 때는 시에서 모든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상세구역용역을 별도로 주어서 상세구역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는 어떻게….

제한이 됩니다. 저희 상세계획도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줘야 되요. 용역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습니다. 상세구역도시계획,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모든 토지이용행위가 움직여집니다.

어차피 광장부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수용내지는 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여러 가지로 예측을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서부역광장 앞에 35m도로를 개설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겍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항상 민원이 경우에 따라서는 50:50, 이런 상황으로 쭉 나오고 있는데요, 민원 사항이 저희 시는 물론 정부합동민원실, 충청남도지사, 여러군데에 기왕에 착수가 되어서 통보도 되었고 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위원회때도 이것을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층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문제는 그렇게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도시계획 결과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풀어나가야 될 숙제입니다.

물론 도시계획법을 악법이라고 합니다. 사유재산에 도시계획선을 긋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악법이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너무 심한 정도까지 말이죠. 좀 너무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랜카드를 써붙이고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 관에서 설명도 충분히 하고 주민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참, 사석에서 얘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걱정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안하면 될 게 아니요＇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럴 때 이것이 순서가 무엇인지 저는 그럴 때 상당히 당황되었습니다마는 민원인에 대한 부분을 좀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분석을 해서 잘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갖고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요구한 게 많습니다마는 과장님 요새 심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이것으로 감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의 견해내지는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신호등관계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광역도시계획 확정을 12월에 하죠?

당초에 저히가 목표를 12월 말까지 두고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확정을 지을 것입니까?

지금 전망으로서는 겨우 중앙에 도착까지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거 아시죠? 과장님.

예.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앞으로 있을 우리 천안의 새로운 마스터프랜이고 상당히 비젼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라는 말을 주민자치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에 의해서 자치를 한다, 관역도시계획 확정 전에 주민들에게 이 광역도시계획이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주민 찬반에 의한 의사를 반영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절차상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 기치를 공람을 통해서 주었고, 또한 공청회 때 그 의견을 받고, 그 내용이 지금 제시된 62페이지에서부터….

과장님, 내용 자체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타 시ㆍ군이 요즘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정책을 결정할 때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에게 찬반을 물어서 주민이 결정해 주는대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 과정이 늦긴 했는데 혹시 발표후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한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합리적인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만큼은 주민의견을 따라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리라 전망되는데요….

좋습니다.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요,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기 전에 직산면 삼은리 마을 입구에 보니까 신호등을 이미 설치했는데 또 80m～90mrjfl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요즘 신호등 설치가 도시계획과 업무죠?

예.

경찰서에서 이관되었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어떻게 설치하게 되셨습니까?

요즘 주민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다보니까 가까운 거리에도 부득이 설치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는 연등 신호로 해서 설치를 하고 지금 삼은리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전멸등으로 해서 경보점멸등 이것으로 제가 알고이씃ㅂ니다..

주민의 진정이나 요구가 정식으로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몇 가구가 안살던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오히려 공자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점멸등이니까요, 차량한테 속도라든가 경계심을 주기위한….

그것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오늘 보니까 노란불만 계속 경보를 주는데 저는 작동을 동시에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예.

본 위원이 지난 번 감사 때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소방서 앞에 신호등관계를 한번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소방서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갑자기 긴급출동하는 과정에서 아주 위험스러운 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건설방재과에 보니까 소방서장이 긴급 대책반의 부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계 그런쪽에. 그런데 사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겨울에 특히. 거기도 지금 현재 과거 소련카 앞에 거기와 연관해서 이것은 주민도 요즘 소방민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다방허가, 학원허가, 교습소허가, 여기 소방업무가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곳에 갈 수 있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횡단보도도 없고요. 지금 가려면 소련카 앞을 통해서 가야되는데 그 소방서도 도에서 행정지도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천안시민을 위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시겠습어요? 사고가 여러번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로과장님께도 가각정비 나무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연계해서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해야될 것입니다. 민원이 많이 생겨서 상당히 위험 요인도 되고 있고, 또 양쪽에 가각정비가 현재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편을 많이…, 소방업무에 민원이 있을 때 가보면 느끼는 사실이고 또 긴급출동에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한번 실시 할 수 있도록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관계되는 사람하고 구두로 협의를 해 본적이 있었는데요, 소련카 있는데 신호등이 있고 또 다래식당 있는데 신호등이 있고, 소방서에 또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트카하고 연결을 해보시죠? 지금 현재 소련카 앞에 하고 동시로.

그리고서는 차선이 또 조정이 되어야 되요. 차선확보가 되어야 소방서 앞에 그것이 떨어지지 차선확보가 안되고서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도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가각정비와 신호등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번에 우리 현지 행정감사시에 한라중공업도 제가 보고 거기에서 대화 좀 나누려다 못 나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추진이 94년 3월 15일에 부지매입하고 쭉 내려와서 95년 4월 20일에 직업훈련원으로 시설건축허가 이렇게 해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계속 처음에 입지승인을 받고서 산림훼손을 계속해 갔었습니다. 해놓고 이것이 96년 10월1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해서 교육연구시설로 저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시전질문 때 분명히 재정경제국장한테 한라중공업 수신면 장산리 건으로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했느냐면 공장부지 승인 신청해서 공장문제 허가를 득했을 때 이것을 연수원이나 교육기관으로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절대 안된다고 그럽니다. 생산공장으로서의 과목변경을 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되지만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교육연구시설을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해주면서 연구시설을 해주셨는지 자세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시찰시에도 잠시 잠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장부지승인이 입지 전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장입지 지정 취소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 토지로 보고서 다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입안한 사항이지, 개별공장입지지정이 살아 있었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슴하신대로 연수원이 절대 안되지요, 공장부지 승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공장부지승인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장부지 입지 승인이 취소를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이나 입지승인을 해 준데에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려야 되 게 아니겠습니까? 원상복구가 된 상태에서 다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교육기관연구시설을 해줬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라기업에서 사업추진한 것은 기본법을 무시하고서 말이요, 완전히 교묘하게 모법을 이용해서 한 사항이 엄연히 추진사항에 들어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도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한 시장님도 지향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우리시세가 더 확정되지 연수원이 들어와서는 시세가 확장될 수 없습니다. 또 지방고용증대 촉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하나 득이 없는 것을 이런 편법을 써가면서 해 준 것은 제가 보기에 의심이 많이 갑니다.

업무를 제가 떠다 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원상복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되느냐 이것은 개별공장 인ㆍ허가를 내준 부서에서 따질 일이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러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승인해줄 때 현장 가보셨습니까? 산림훼손도 다 해놓고서 공사도 안한 상태인데 이것을 가서 보시지도 않고 입지승인을 해 주셨으면, 국토이용계획변경해서 승인해 주셨다고 그러면 과장님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저도 특별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저희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공장으로 승인났다고 하는 사항은 알고 있고 취소되었다는 사항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려면 관계과에 우리도 나름대로 협의를 합니다. 그 협의과정에서 산림이면 산림계통에서 답변을 전체적으로 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 자체로서는 전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 들어온 사항을 총체적으로 취합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적으로 도시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복합이 아닙니까?

복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과 있지 않습니까? 농지면 농지관련 부서, 산림이면 산림관계 부서, 여기에 협의를 맡아서처리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취소가 되었으면 원상복구명령을 천안시에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원상복구명령이 난 상태에서 다시 이런 승인이 났다고 하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원상복구도 되지 않고 원상복구명령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산림훼손 다 된 상태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해줬다는 것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아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서 그냥 해 주셨다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거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현장확인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상복구문제를 판단 안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없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각과에서 협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세를 위해서 연수원이나 교육기관은 될 수 있는 한 지양한다고 시장님 분명히 말슴하신 것입니다. 간담회 할 때도 저희들한테. 그런데 지금 협의과정에서 산림과나 재정경제국이나 이것이 모법을 자꾸 편법을 써서 원상복구명령도 안 낸 상태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면 지금 도시과만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산림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재정경제국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시 집행부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협의가 해주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해 줬다면 다 집행에 대해 문제가 되는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이라고 하는 범위는 임의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임의적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사항이기 땜누에 그래서 협의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에서 일방적으로 판단한다든지 이런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각 해당부서에서 의견을 듣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각과의 의견을 받는다고 했으면 일단 현장도 와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승인하기 전에 와보셨으면 이것이 전부 산림훼손을 해놓고서 원상복구도 안되었는데 산림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초지종 얘기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또 재정경제국하고 그러한 얘기가 이루어졌는지, 협의과정에섯요.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계획변경이 될 수가 없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믿으니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한라한테는 왜 이렇게 해주었느냐고요. 주민들이 지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간에 관리도 안해서 황토흙도 많이 흘러내려서 농경지도 버려왔고 민원을 그 사람들이 적당히 처리했어요. 국장님 안가보셨죠?

직접 현장은 안가보았어도 장소는 압니다.

주민들 제보있어서 가봤어요. 가봤는데 주님들이 어째 천안시가 재벌들한테 놀아나느냐는 거예요. 이지역 시의원이 곤욕치뤄요.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취소시켜야죠, 알았으면.

국장님,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요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 원천은 천안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복합민원이 나오는 것이고, 또 각 부서에서 들어왔을 때 타당하다고 나왔다 할지라도 한번쯤은 더 짚어봐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고, 지금 다 그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서 해줬다, 이렇다고 하면 각 부서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은 어떤 입장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느냐면 천안시 전체적ㅇ니 차원에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기 때문에 사실 권한 사항이 틀립니다. 이런 말씀ㅇ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제일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지금 국장님 소관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인입장에서 본다면요, 공장을 짓는다고 훼손해놓은 상태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공장을 왜 안짓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실히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해가는 취소한 원인이 무엇이다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는 실제적으로, 물론 공장이 들어와도 지역발전 이런 문제를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지었다면 이런 말씀이 안 나오셨을텐데 중간에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처리 안하려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기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를 놓고 판단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한라본사에서요, 땅 잘 샀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하려는지 아십니까? 국도 21호선 확장하고 접해있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중소기업이 공장허가를 해서 형질변역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걸려, 힘들다거여. 그런데 왜 대기업한테는 이렇게 쉽게 해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땅 잘 샀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거 우리가 말이죠, 심사숙고해서 지방자치시대인데 소신껏 해야죠. 재벌들이 그 공장을 지을 때는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산립훼손을 해서 다음 단계에 바로 연결되어서 공사합니다. 지금 삼성전관 3공단 준공떨어지기 전에 공장 다 지어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저것을 변동했겠어요. 계획에 의해서 연수원 지으려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것을 국장님 몰랐더라도 나중에 하는거 봐서 해주지 말든가 원상복구조치를 시켰어야죠. 소신있는 국장님이라면 지금이라도 허가 취소해서 원상복귀 시켜야죠.

국장님,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금 시장님 대리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문제가 원상복구를 시키고 허가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다 연수원 짓는다는 것을 편법행위 아니냐, 이런 실지적인 내막은 모르는 것이고, 경위가 그렇게 되어왔으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가지고서 행정행위를 취소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의혹이 있으니까 만약의 경우 조사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도 관계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황규민위원 질의하신 건가요?

예.

어떻습니까? 이것으로 끝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 협의과정만 말씀드리고 지금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협의과정에서도 이 사항만 알면 산림과에다 이것이 왜 재정경제국하고 이것이 공장부지허가를 내서 왜 산림훼손만 해놓고 이것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들어왔는데 원상복구명령을 왜 안했느냐고 사실상 협의과정에서 이런게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선약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이 절대 허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황규민위원님 말이죠. 똑같은 얘기가 자꾸 되는데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에 그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게 그것입니다. 원상복구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원상복구한 후에 허가취소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안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는 다 끝나고 하니까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그 내용을 넣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공장하고 연수원 관계 말씀들 하셨는데 저도 북면의 에스원 연수원 과정을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연수원이 북면에 들어올쯤 해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북면 면장님한테 분명한 에스원 연수원이 들어와서 지역에 득이되는 게 없다, 그래서 허가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변해서 저것이 국토이용변경을 심의한대로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연수원에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지역주민은 많았어요. 제가 역시 참은 거도 그 이유로 참은 겁니다. 이것이 쭉 오다가 지금 과정에서는 주민들하고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심의까지 이루어져서 허가까지 다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그간에 잘못된 부분도 여기 저기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역주민들이 이거이 들어오는데에 찬성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손실이 있지 않느냐, 농업용수하고 식수고갈원인이 첫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그것이 들어옴으로서 농지가 그 만큼 잠식된다. 세 번째, 연수원 부지가 거기 섬으로 해서 우발적인 수해 때 피해를 입게된다는 것하고, 네 번째로 오ㆍ페수관계가 연수원이기 때문에 나지 않느냐 하는 측면을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손실된 부분을 회사에서 혜택을 준다면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전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 혼자 본인 생각은 연수원 들어오는 것은 절대 지역에 득이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만 챙겨 준다면 q나대를 하지 않겠고 찬성을 한다 해서 제가 asu장실에 있는데도 시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이의원한테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 하고 연수원에는 득이 안된다, 이렇게 해놓고 갑자기 이것이 어째 변동이 생겨서 추진하게 되었느지 이 경위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내 허가까지 종료가 되었으면 어떻든 허가를 내준 부서는 시청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되서 마을 사람들이 지금 반론을 얘기하고 시행을 못하게 거기에다 아치를 세웠어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거에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해주었다면 시행을 하게끔 해주든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부분을 해서 시행을 해주든가, 이것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자꾸만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는 것이 입안권자가 시장이 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느 20일간의 입안 공고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금 해당 면장, 관계부서, 심지어는 금강환경관리청 이런데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 듣습니다. 들어서 그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사항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업용수나 식수의 고갈문제라든가 농지잠식문제, 우발적 수해피해, 오ㆍ페수문제,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입니다. 우려를 가지고 그 절차를 걸쳐서 국토이용계획이 되어서 시설용지지구 난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제재를 한다든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무슨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무슨 포장이 안되었다든가 조그마한 만을 회관정도 이런 범위내에서는 저희가 같이 움직여서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요구를 할 때는 그것은 막을 길이 없는 현상입니다.

그 외의 요구가 아니고요, 수해의 우려, 우려라고 하는 것은 수해가 나면 그 만큼 위험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났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것이 따라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을 가지고서 저희가 어떻한 제재를 가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지금 우려니까 지역주민들도 지금 보상을 미리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이 우리지역은 안들어와도 사니까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에 응당한 법적으로 조치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천안시에서 준농립지역안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이렇게 천안시 5월 15일에 그것을 제정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고 그 뒤에는 별지 1호 서식해서 해당지역에는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발전 추세와 장기적인 여건 등을 참작하여 지정한다. 그래서 기초자사는 분명히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 읍ㆍ면장한테 정학한 기초조사를 받아서 이행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원이나 이런 것은 지역에 득이 없다 뭐하다. 이렇게 주민들에게도 홍보까지 이루어졌다 바꿔가면서 지역의 건축적 여관이나 접대 개업으로 가든 허가 신청을 하면 안된다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제가 국장님이나 가서 허가관계가 지역에 여관이나 목욕탕도 하나도 없고 또 가든문제가 어떻든 접대할 수 있게끔 몇 개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도통 허가가 조례로 묶이고 무슨 허가를 해 달라는 식으로 계속 답변을 들어왔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북면에 지금 숙박업소하고 읍식점 제한을 안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제가 몇 번 말씀으 드렸죠?

조례가 아니고 이 관계는 그 동안에 숙박업소라든지 가든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지, 조례문제 이전에 말씀드린 사항이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여관이나 가든 문제가 절대로 안됩니까? 전국 어디에서나.

지금 농촌지역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건축관계로 해서 제재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전혀 되지 않는다,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 관계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건축계장님, 그 법령있죠? 그것을 내일 좀 보내 주세요.

그래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물론 한국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단 능력 여부를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물론 시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잇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느 사항, 저희는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안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로등 전산화에 대해서 물었는데 지금 12월 말까지 다 추진됩니까?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건축과장입니다. 소직이 담무하고 있는 건축과 소관감사자료는 총 24건을 준비했습니다. 감사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면 상동리 임대 아파트에 자료를 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가 920세대죠? 상동리 중앙도시개발.

예.

제가 생각하기는 920세대면 그것이 입주가 되어서 450명이라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북면 하부 쪽에는 은서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도 지금 백여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약 1,000세대의 아파트를 질 때 초등학교의 대안이 계획이 되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항인데요. 이 아파트 사항은 학교용지 마련에 대한 법령이 제정이 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승인 해줄 때 견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근자에 시행령이 발효가 되어서 큰 세대의 사업 아파트는 견제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느 어떤 대안이 없습니다. 학교용지에 관한 특례법이 95년 12월 29일에 시행을 해서 시행령은 96년 11월 2일에 시행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는 언제 났습니까?

사업승인은 95년 10월 10일에 사업승인을 받고요, 착공은 95년 11월 25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허가 내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데에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법에 준수해서 허가 안내주면 허가를 하려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겠죠. 그러나 지역의 여건 등을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그렇고 거기 도로가 바로 큰 도로 옆에 있어서 도로에 차가 들어가려고 한다면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나오는 차량은 위험부담도 안고 있고 체증현상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공무원들이 슬기롭게 판단을 하셔야 되요. 이 도로가 기존 도로가 나 있는 지역에 허가를 해줌으로써 체증현상이나 앞으로의 천안에 차가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체증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허가를 내주는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중앙도시개발의 아파트를 차후 준공쯤에 가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교통량에 적합한 아파트의 인출입구에 원활할 수 있는 사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서 신호등이라든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지승인할 때 심사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현재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우선 입지승인을 득해야 되죠? 나중에 가서 허가를 내는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입지승인할 때 건축평가라든가 그런 내용을 다하지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저번에 이재곤위원님께서 12월 2일에 현장에 오셔서 현장감사를 하실 때 가감속 차선이 여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5개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신호등하고 이렇게 조건부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아파트사업승인할 때 입지승인이 아니고요, 건축위원회 계획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요즘 생각을 깊이들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10km이내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물론 제가 먼저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라고 했는데 오수처리과정만이라도 똑바로 해서 실제 사람들이 입주하고 난 뒤에 발생되지 않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지금 감사중입니다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해서 석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0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풍세 가송리 공장 경유 좀 말씀해주세요.

이 사항은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인데 굉장히 당황해지네요. 그러나 제가 담무했기 때문에 아는대로 현황과 경위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풍세면 가송리에 있는 공장, 아마 수출하는 공장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12월 24일 창업승인을 득한 후 허가일은 8월 28일 허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경위상으로 보아서 창업과 건축허가상에는 아무 하자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논산간 고속도로의 편입용지에 전혀 처리과정에 있을 때는 편입이 안되있었는데 9월 2일날 보상심의위원회할 때 노출이 되어서 그 노선이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그대로 설계도대로 한다고 할 때는 공장이 철거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몇 차례 언론사에서 보도된 바도 있구요.

과장님, 그 기간이 차이가 얼마나 되죠? 허가 최종일하고 논산간 고속도로 발표하고 기간이.

약 한달 정도 갭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면 미리 알았을텐데.

저희들이 전혀 그런 사항은 몰랐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TV나 언론사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여기 일찍 오셨죠?

예.

동아아파트 뒤에 빙판진 것 보셨죠?

예.

청수동 현대아파트 뒤에 빙판이 졌어요. 이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결정했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부동의 동아아파트촌과 남파 앞 청수동 현대아파트의 충고로 말미암아서 석상길에 도로변이 잘 녹지 않고 빙판길이 되는 경우의 사항입니다. 동기절의 노면의 빙판길에 대해서는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충분한….

이 문제 건설방재과로 미루기느 그렇죠?

아파트…

아니 담당과장으로서 건설방재과한테만 미루기는 그렇지 않느냐구요?

예. 그렇습니다.

심사국소해서 허가해 줘야죠. 또 권외 질문입니다마는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천안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죠?

학계의 교수님도 계시구요. 건축사분하고…

그 중에 아닌 사람도 있죠?

예.

이왕이면 지방자치시대에 천안사람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이것도 권외질문입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이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승인시에…

사업승인이 아니라 시장이 건축위원회 구성할 때 이런 것 좀 참고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또한 신방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지정하면 한라아파트 현장, 아침 8시부터 디젤함마르 항타하고 있어요. 이게 환경보호과 소란이라고 해서 그냥 환경보호과로 떠넘기기는 이거 건축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또 세륜기 이용을 환경보호과가 암만 얘기해도 안들어요. 같이 협조 좀 해가지고 이런 문제 좀 환경문제는 건축과에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공동으로, 도로라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조 좀 해주세요. 또 대형건축물 지하굴착시 주변민원이 많이 생기죠?

예.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118페이지요.

지금 2개 업체 중에서 민원발생이 많이 되었거든요. 지금 어덯게 되었어요?

예, 답하겠습니다. 이정윈위원님께서 신방지구의 아파트에 대한 사항, 인근주민에 대한 디잘함마르 소음의 고충, 세륜시설, 그 관계는 저희들이 디젤함마르 항타하는 관계를 다른 공법으로 항타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지만 세륜시설도 철저한 규격과 설치가 되어있지만 사용하는데도 잘 이용을 안하는 현장상태가 빚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행되고 세륜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지켜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형건축물의 지하굴착 민원사항은 현재 소직이 안고있는 행정 중에서 제일 머리가 아픈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극종프라자 지하 굴착문제하고 기산오피스텔 신축이 문제가 되는데, 우선 극동프라자는 지하 5측과 지상 8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차, 2차, 3차, 4차의 민원접수가 진행되었고 네 차례의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보상에 따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L.W 공법으로 차수막을 형성해서 지하침하가 절대 안되도록 특단의 공법을 선택해서 지하 4층 상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대의 인근 피해주민과 지하 2층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보상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좁혀져가고 있습니다. 공사의 진행은 더 이상 지각 변동이라든지 인근의 피해는 계속되지 않고 정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되는 신부동의 맹영진씨 외 6명과 권창근씨 외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산오피스텔 지하굴착문제입니다. 규모는 지하 5층과 지상 20층입니다. 2개동이 되어 있는데, 진정서가 6월 17일ㄴㄹ 제출되어서 그 동안에 대책회의도 하고 S.C.W 공법으로 적용해서 인근 27세대의 대표자 김용태씨와 현장시공자팀과의 합의점이 모색이 되어서 4,000만원 상당의 대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 3층 굴착 중에 있습니다. 일단 2군데의 현장은 진정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형건물을 지으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작은 재산도 손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건축허가를 받고서는 준공허가 받고나서 부설주차장에 차를 못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건축과에서 단속 좀 하나요? 단속계획이 있나 얘기해주세요.

이 부설주차장은 건교부의 지도점검, 또 도청에 분기별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또 중앙부서, 도청에서 수시 점검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늦추지 않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가장 관심사항인 아파트 충고제한, 이 또한 어떤게 잘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전문기술자부터 천안을 아끼는 마음으로 소신껏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소신껏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다가 의회로 미룬다든가 이것보다는 행정지도를 확실히 해가지고 소신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1단지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충고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승인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동 1단지 재건축사항인데요. 감사재료에 준비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이 상당히 당황해집니다. 그러나 제가 실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경위와 처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부동 1단지는 현재 대지가 5,986평입니다. 그리고 9동 400세대 13평짜리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17년 되었죠. 사업주체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이루어졌구요. 재건축 신청은 96년도 8월 13일날 신청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과정에 충수 재조정, 출입구조정, 도로점용관계, 그래서 사전결정을 반렬를 시켰습니다. 그후 1차느 8월 13일, 2차는 10월 26일, 3차는 11월 8일, 4차 11월23일 거쳐서 무려 4차에 걸쳐가지고 가진 고충속에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조합측, 사업자, 다음에 입주자주민, 수백통의 전화와 아주 말할 수 없는 고충소에서 진행이 되었던건데, 지상 24층부터 시작해서 현재 18층으로, 최종심의는 631세대로 사업자가 제출한 6층을 내렸고 40세대를 잘랐습니다. 과정에서는 학계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견제와 지도와 심의과정에서 고충을 안고 있었는데 12월 3일날 심의를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있을 재건축이라든가 또는 지금 신청 예정중인 LG아파트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건축과장님으로서 천안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32페이지 위법건축물에 대한 95년, 96년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실적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의 행정도 상당히 고충이 큽니다. 95년도에는 32건으로 1억5,6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5개소에 1,100만원을 징수를 했구요. 96년도 42개 건물에 2억6,436만원을 부과한 중에서 11개 건물에 4,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토탈 74개소에 5억7,700만원을 부과해서 납부금액은 16개 건물에 5,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계산으로 보면 이의제기로 법원에 통보된 감액하고 납부금액하고는 95년도 차이는 14건이고 96년도에 23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된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럼 저희들은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면 비송사건으로 법원으로 이첩을 합니다. 거기에서 감액으 받든지 어떠한 조정을 법관이 참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위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규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원위원님이 대형건축물 아파트 관계 민원관계부터 모든 면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면 대형건축물, 또 우리관내에선느 관급공사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공사감독이나 감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소유의 대형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요구사항에는 없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개인소유의 대형건물, 예를 들어서 200평 이상이 넘는다고 하면 공사 감리를 거의 개인들이 합니다. 설계도 개인이 해서 공사계약을 개인과 사업주간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루어지는데 사업주가 돈을 아끼고 공사를 싸게 하다보니까 설계에 의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업주하고 서로 짜서 부실건물이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이거 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상 준공검사를 우리가 관계없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무단히 처리해주는 게 대다수라고 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 건축을 지었습니다. 다 준공검사까지 끝냈는데 내부구조가 불법행위가 대단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부구조는 불법으로 형태를 바꾸다 보면 건물자체의 기본설계에 의해서 잘못하면 붕괴될 우려도 있는 건데 이런 거 한번 단속하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 붐이 대단히 조성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데 메스컴을 통해서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아파트를 옆 동까지 2개를 독지가들이 소유 해가지고 무단으로 불법으로 구조변경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가 천안에도 혹시 발생될지 모르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 또 제가 질문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이나, 이게 한번 잘못되면 막대한 개인적인, 국가적인 손해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개인건축물의 감리관계 철저히 이행이 안되면 업주와 결탁되어서 성실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부실시공이 초래된다. 이 건축물 건축허가는 이제 본청의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허가처리라든지 준공검사를 아니하고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을 100%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그렇기 때문에 감리의 영역은 사실상 저희들 행정력으로서는 카바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준공서류에 첨부하면 감리자의 복명서, 또 틈틈이 분기별로 들어오는 감리 보고서,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장을 안나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행정력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내부구조 변경은 여한 것인가, 이 관계는 임의로 내부구조 변경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체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진정이라든지 사건화된다든지 어떤 행정이 결부될 때는 저희들이 가서 조사복명을 하고 조치를 하고 구조적으로 위험한 개소를 철거한다든가 하면 위법조치를 하는데, 이 사항도 저희들 행정력이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천안시에서 건축사가 44명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간담회 할 때 이런 관계는 주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의 구조변경, 이 관계는 처리지침이 96년 11월 16일날 지침이 내려와져 있습니다. 구조변경에 대한 어떤 제한이 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법망이 없었습니다마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앞으로는 지침대로 행정력을 펴나겠습니다. 대답이 충분치 못합니다마는….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일반 대형 건축물이라든지 아파트 큰 도시에서, 우리도 그런 수부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한번 짚어보는 건데, 지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재산을 떠난 천안시에서 집행하는 관급공사보다도 개인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공사감리라든지 이런 거에 더욱 박차를 가하시고 아파트 구조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 서울 같은 데는 문제화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안시 만큼은 미리 대비를 해서 앞으로도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예. 윤동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윤동섭위원입니다. 종합해서 한 말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는데요. 건축과에서 충고에 대해 시민에게 제일 예민한 반응이 있죠?

그렇습니다.

충고가 아직 안나왔죠?

아까 충고에 대해서 이정원위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보충질문 합니다. 충고지침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충고 규제는 법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지침이죠?

예.

만약에 충고에 대해서 상대편에서 법적 소송이 나올 때 건축과장 무슨 대책이 있어요? 상위법에 시 지침에 의해서 15층이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업자들이 민사나 소송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법적 대책.

법적 대책은 없습니다.

소송해봐야죠?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과정을 거쳐야…

거쳐야죠. 천안시청은 무조건 15층,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지시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행정법에 너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천안시 조례에 묶어놓든지 아니면 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19층, 20층 전부 다하다 갑자기 올해 15층이다. 저 초대의원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저 산 위에 20층, 25층 지어놓고 그걸로 싸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그 높은 곳에 25층 지어놓고 지금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15층이 지침이다.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 그 대책 건축과장 있습니까? 그렇다고 스카이라인에 걸린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법적 대응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뒷받침 되는 법적 대응은 없습니다.

천안시 조례도 없잖아요.

예.

천안시 조례도 없는 법적 근거를 할 수 있느냐구요.

윤동섭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윤동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고보다는 용적율을 적용해서 쾌적한 아파트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그건 다음에 나오는데요. 지금 천안시가 고지대는 거의가 25층내지 20층 이상입니다. 지금 와서 그걸 묶어놓다 보니까 저지대만 남았는데 거기를 15층으로 묶었을 때에 천안시 조례라든지 건설국에서 할 게 확실하게 차라리 용적율을 했으면, 아니면 지구지정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님 지침 내지는… 국장님 말씀하시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어떻게 보면 월권입니다. 행정부에서 높은 지대에 20층, 21층 다 지어놓고 지금 와서 시 지침이니까 15층으로 한다.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초대 때 의원하면서 봉서산 밑에 22～23층 지으면서도 산 깎으면서 했습니다. 지금 얕은 지대에 15층이다. 행정소송 들어올 때 대책이 있느냐구요. 대책만 말씀하세요. 법적 대책이 있어요. 만일에 업자들이 행정소송 들어올 때 대책이 있느냐구요.

황규민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별로 설명하기보다는 질의한 위원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질의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홍기위원님께서 설명은 자료로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통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게다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정원위원님의 재청과 황규민위원님의 삼청에 따라서 직접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으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설국에 불법주차단속의 건과 하상주차관리건, 그리고 7항 유료주차장 임대의 건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총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있습니까?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163페이지 불용처리한거 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교통지도로 차량운행지도 시설비 100만원은 95년도말 충청남도 지시에 의거해서 책임보험 전산망을 설치하도록 되었으나 도내가 96년도 설치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96년 예산에서 이것을 바꾸었기 때문에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도시교통시설-재료비에 200만원은 교통신호등 전구교체 예산으로 이것은 군에서 기 합병하기 이전에 확보되었던 예산이나 이게 시ㆍ군이 통합후 도시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실시했기 때문에 불용이 발생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164페이지 특별회계에서 도시교통특별계획-토지매입비에서 1억2,600만8,000원은 서부 제3지구 주차장내 부지매입비가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쇄됨으로써 자금 집행이 중지되어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금 전환을 한 사항입니다.

시정질문 중에서 전종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파오거리 교통체증 해소책, 이게 지금 현대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여기가 얽히고 섥히고 있습니다. 건축과 감사때도 제가 건축과장님께 이 문제를 건설방재과장한테만 빙판지는거를 미룰 수 없다고 했는데 주민이 입주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ㄴ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는 그래서 97년도에 남부순환도로가 준공이 되고 98년도에 충무로 차선이 8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일부 어려운 교통체증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책이예요?

그렇게 하면 교통체증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 교통과장이 안들어가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