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하여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선서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계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2일 재 정 경 제 국 국 장 박 재 순 부 과 과 장 신 공 현 징 수 과 장 곽 만 상 지역 경제 과장 이 규 황 공 업 과 장 정 종 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신 봉 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의사 일정에 따라 관계관의 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과과

부과과장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업무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현황 중 1가구 2차량 중과세부과현황입니다.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 분야에서 1가구 2차량을 구입할 경우에 1대에 한해서 2배 중과를 하는 제도로서 지금 1996년도 11월 현재 취득세가 990건에 1억3,474만5,000원 등록세가 1,063건에 3억 5,063만 3,000원, 월별로 징수한 것이 6회에 걸쳐서 부과가 처분되었습니다. 본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시에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건수가 과세받지 않은 것은 밑에 표에 있습니다만 취득세 과세과표가 50만원 이하의 경우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면세점 이하의 취득신고와 관련해서 등록세만 과세되기 때문에 건수가 상이하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50만원 이하의 차량은 중고차량을 매수할 경우에 한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약 73건의 차량이 50만원 이하의 과세점 이하로 면세점이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지 않아서 건수가 차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축세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부과되고 있는 도축세는 현재 8억 4,200만원 중에서 11월 5일 현재 7억 5,8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100%를 달성해서 8억 4,600만원에 현재 가집계 된 상태임을 보고드리고 도축세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은 청당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성식품과 성환에 소재하고 있는 일심산업, 판정리에 소재하고 있는 사료산업으로부터 징수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시세의 30여%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으로서 현재 목표액이 208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72억 4,600만원이 현재 부과되어서 현재 82.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11월말 현재 과세현황을 살펴보면 담배소비세가 약간 감액현상이 나타나서 담배소비세가 예산상에 189억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10억정도가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정리 추경시에 세입조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작년보다 담배소비세가 대개 20%씩 증액되던 것이 금년에 들어와서 약간 감소되는 이유는 건강진흥법이 발휘되면서 흡연자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다소 기대되는 것은 청소년층에서 아직 흡연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대로 현상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드립니다. 이상 부과과 자료요구에 대한 것은 설명드리고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부과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철환 위원 말씀하세요.

김철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 담배소비세 부과현황에 있어서 ‘95년도 대비 ’96년도 실적이 저조한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자동차세 부과 96년도 대비 55%밖에 부과가 안되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5년도 하고 96년도 실적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도에 저희가 189억을 달성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208억 2,000만원은 작년도보다는 세액이 감소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실적대 금년 실적을 대비한다면 상향조정되었지만 평균 20%씩 상위 하던 것이 약간 주춤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시에 세입예산으로 제출했던 목표보다는 10억 정도가 결함이 된다고 설명말씀드린 것 뿐이고 작년도보다는 상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세 왜 55.1%냐는 것은 저희가 과거에는 자동차세를 분기별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6월말 현재 12월말 현재 2회 과징되기 때문에 상반기분만 과징되었기 때문에 55%이고 지금 12월달에 다시 2기분이 나갑니다. 그러면 100% 달성될 수 있는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 질의하세요.

도축세 부과현황에서 닭도계장에서 나오는 것은 없나요?

도계장에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소, 돼지만 하고 있습니다.

또 딴 위원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 위원 말씀하세요.

송갑상 위원입니다. 1가구 2차량 중과세 부과현황인데요. 1가구 2차량일 때 물론 차량마다 틀리겠지만 부과할 액수가 얼마나 되요?

그것은 차종별로 과표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00 동세금의 30/1000이 과세되는데 20/1000에서 산출되는 세액에 2배를 과징하는 겁니다. 차종별로 다 상이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취득세와 등록세가 2배로 과징되고 있는 겁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차를 남바 달 적에 돈을 내지요?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지난 업무보고때 잠깐 보고 드린적 있습니다만 등록세가 먼저 선납되어야만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록할 적에 등록세와 취득세고지서를 동시에 발부해 드립니다. 다만 취득시점에 따른 30일 이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고 다만 두 번씩 과거에는 등록한 뒤에 취득세 내고 두 번 오던 것을 불편을 해소시켜 동시에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에 보면 1가구 2차량 중과세 예고안내 해가지고 “귀하께서는 90년 7월 8일자로 등록하신…” 이렇게 해서 “9월30일까지 제출하십시오”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분이 분명히 자동차등록을 할 적에 다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통지서가 날아오니까 시민들은 일단 날아오면 불안에 떱니다. 그 영수증을 갖고 있어야 할뿐더러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나중에서야 컴퓨터입력이 되어 가지고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면 안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1가구 2차량은 저희가 매달 컴퓨터상에 검색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차량이 2대가 신고된 사항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신고는 대개 납세 의무자가 와서 등록할 때는 나 차 두 대 있으니까 중과대상이니까 중과로 납세하겠습니다라고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한 차량에 자기 신규등록과 절차에 따라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지고 과세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한 가구에 두 대라는 차량이 나오기 때문에 팔았는지 안팔았는지 검색절차를 밟아야만 나중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고를 해서 검색하는 과정이지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와 등록세는 분명히 같이 동시에 발부되고 있지만 그 차량을 구입하시는 납세의무자가 중과대상이라고 와서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고를 해서 다시 검색된 것으로 해서 확인해가지고 과세절차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겁니다.

예고를 안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검색이 되어서 나온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위원입니다. 각종 세를 부과하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천안시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천안시의 각종 세 부과가 타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느냐 하는 항간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천안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세액이 많다 적다하는 얘기를 표현하기는 제 입장에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는 세율이 적고, 어느 자치단체는 세율이 높고하는 세율에 대한 차등과세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소유개념이라든지 각종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하는 것은 발생위주로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높고 어느 지역은 낮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평과세이기 때문에 세액은 누구나 공평한 납세가 되어야지 어느 지역은 많고 적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를 지적하기는 힘들지만 몇가지 얘기를 들은게 있어요. 타 지역에 비해서 천안시가 높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떠돌고 있더라구요.

그것은 시세분야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것을 과세할 적에 지역간 격차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세율은 동일하다 할지라도 과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출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타지역에 비해서 천안이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서 세액산출액이 증감이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위원입니다. 우리 부과과장님, 일 잘하신다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시·군 통합된 후에 올라가는 것은 세금밖에 없고 덕 본 것은 시내버스 값 떨어진 것밖에 없다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과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세금 징수에 시·군 통합 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어떻게 발생한 것이 있나 없나 분석해서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보니까 과오납금환불현황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과과소관이 아니예요』하는 위원 있음) 실례했습니다. 전자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군에 있던 지역과 시에 소속되어 있던 지역에 대한 재세 부과에 따른 것을 더 많이 낸 것이 뭐가 있고 적게 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내버스 요금은 득을 보았지만 세금이 올랐다는 얘기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와 같이 통합이 된 후에 과거 군지역에서의 공시지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합 후에 공시지가를 금년도 과세에 대해서 위원님들게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과세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금년에는 31%로 정해서 과세했습니다만 31%선으로 했을적에 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31% 미달되는 공시지가가 나온 지역이 많고 또 상대적으로 도시화되어 있는 시가지 지역에는 현실이 31%보다 높은 70%, 80% 차지하는 지가가 형성된 지역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지역에는 내리게 하고 적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평균에 접근시켜서 과세한다는 방침에 의해서 조금 울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설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1년에 한번씩 지적과소관이 되어가지고 지적과에서 평가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전 필지 표준지를 설정해서 그 표준지에 대한 것을 감정을 해서 표준지가에 의해서 인근토지지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국소관이고 지적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가설정이나 시·군 통합 후에 지가를 상향 조정하므로서 세금이 그만큼 증폭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중에도 그런점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 시책이었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대다수 시민들이 홍보가 덜된 관계로 해서 그런지 지금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공무원이 받아야 할 일을 우리는 시민과 접촉할 기회가 많다보니까 저희들한테 항의를 해 온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 입장에 서서 변론하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받고 같이 울분을 토하고 나는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이니까 나도 동감이다 하면 가라앉고 이런 실정이란 말이예요. 홍보를 많이 하는 방향에서 부득이 지가가 상승되므로서 본의 아니게 부과세가 많아졌다 세금이 많아졌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각 읍·면별로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지난 봄에도 저희가 알아두면 좋은 지방 세무편람을 발간을 해서 각 읍·면·동 또 기관단체에 배부했습니다만 먼저 지난 추경에 위원들께서 통과시켜 주셔서 지방세관계에서 사실상 주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산출되어서 내는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아직 편집해서 인쇄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김학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자료를 시민에게 제공해서 시민들이 납세하는 의무를 고취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운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운택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장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하고자 합니다. 월별 물건별 현황에 대해서 소, 돼지 이렇게 구별이 되어있습니다만 , 소, 돼지는 말입니다. 무게나 마리수나 어떤 차이를 두고 부과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와 돼지에 대한 것은 1년에 1월 1일 현재 7월 1일 두 번에 걸쳐서 시가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소의 시가 또는 돼지 시가를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소를 400㎏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조사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과세가 되고 있고 돼지의 경우 9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는 소가 500㎏, 돼지가 100㎏ 기준해서 현재 과표가 선정되는데 전체 가격이 100㎏ 기준 1,610원이 나왔고, 지금 현재 과세된 것이 소 한 마리 500㎏ 기준해서 2만 4,610원을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종전까지는 400㎏, 90㎏였습니다만 현재 과세되고 있는 기준은 500㎏, 100㎏를 기준해서 과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표준가를 내는 경우인가요? 나중에 200㎏나 300㎏정도 나가는 소나 돼지는…

규격도를 고시해 놓으면 도축행위할 때 그 규격 이하 못잡게 되어있어요. 약간 몇 ㎏ 왔다 갔다하는 것은 별 문제 없습니다. 500㎏가 조금 안되어도 500㎏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징수과

징수과장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먼저 과태료징수현황입니다. 쓰레기 불법배출, 주정차위반, 환경법위반, 주민등록·호적, 기타 석유사업법 광고물설치 도로무단점용등 해서 부과된 액수가 11억 1,834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억 6,583만 4,000원이 징수되었고 1억 4,600만원이 미수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비율이 86.8%로서 다소 저조한 실적입니다. 두 번째로 100만원 이상 결손처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4건에 8억 2,3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만 이중에 고액결손액이 하단에 천안시 오룡동 주식회사 예림은 구 구넝자리가 전매되는 과정에서 비업무용토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법인체가 해체되고 과점주주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저희가 채권을 강요해서 전보명령 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3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없다는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없다는 패소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처분한 액수가 고액이있기 때문에 결손액이 다소 많은 형편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은 253건에 1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도세가 9억6,800만원 시세가 7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목별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96년 10월 31일 현재 미수액이 32억1,834만5,000원입니다. 과년도분으로 ‘95년도에 12억, ’94년도에 1월5,000, ‘93년도에 8억8,000, ‘92년도에 2,000만원, ’91년도에 약 2,000만원정도의 과년도 체납액이 징수되었습니다. 15페이지 압류물건공매현황입니다. 그동안 총 압류건수가 2,280건에 47억4,164만6,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공매처분을 230건을 해가지고 1억7,100만원이 환수가 되었고 현재 공매가 진행 중인 것이 약 1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자관리 및 독촉장 발부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5만9,730건에 대해 3회에 독촉장 발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환불현황입니다. 총 건수가 742건에 9억52만2,000원이 환불이 되었습니다. 이중에는 이중 납부된 것이 311건에 1,346만원, 감액된 것이 187건에 6,766만7,000원, 자료변경이 111건에 1,000만원, 신고착오가 133건에 7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납처리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납처리는 전부 전산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5개 전 세목이 과세시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어 수납시에는 OCR리더기로 판독해서 자동수납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과과에서 부과가 되어서 납세자에게 고지가 되면 시중 전 은행이 수납은행으로 지정이 다 되었습니다. 가까운 은행에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는 영수필통지서 2매와 집계표 1매를 시금고로 보냅니다. 시금고에서는 영수내역을 OCR리더기로 판독해서 영수필토지서와 집계표와 판독디스켓을 저희 징수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징수과에서는 전산망에 영수내역, 판독디스켓 등으로 자동 수납처리한 후에 전산집계표 출력해서 시금고수납집계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일일이 대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읍·면에 통보하면 납기가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를 하게됩니다. 이런 절차로서 지방세가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지방세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이것은 ‘96년도 지방세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목표가 1,054억9,461만5,000원 그 중에 부과가 1280억, 징수가 1,220억, 미수가 56억7,300만원으로 징수비율이 95.5%입니다. 체납비율은 4.5%정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비율은 97.6%, 과년도징수액은 37.5%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96년도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이것은 10월 31일 현재로 뽑았습니다만 다소 실적이 증가되었습니다. 1,250억 목표에 1,220억이 부과되었고 1,160억에 징수가 되어서 65억9,200만원이 미수로 남아있습니다. 전체 비율은 94.6%로 현년도가 97%, 과년도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기부금품 모집현황입니다. 재해구호를 위한 국민의연금과 선천성심장병 어린이돕기 기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모집방법이 전에는 시자치단체장이 모금을 해서 중아부처로 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에 시혜를 했습니다만 모금금품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개인이 본 단체로 직접 송금하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총괄적으로 모집된 금액은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약470만원정도의 수해의연금을 보낸바 있습니다. 수입증지는 현재 잔고가 12억5,500만원정도의 도증지와 시증지가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징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99.2%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21페이지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용입니다. 행방불명자에 대한 자동차세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인데 결손처분후에 주민등록 조회를 해보니까 주민등록이 살아있습니다. 사실상 행불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등록이 살아있기 때문에 11건에 대해서 1,300만원을 다시 부과하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자동차가 말소가 되어서 종결처분을 바로 하였습니다. 보조금·교부금의 수입현황입니다. 각종 보조금과 교부금은 10월 31일 현재로 보조금이 50%, 교부금이 67%가 송달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11월 현재로는 보조금이 58%, 교부금이 82%가 송달이 되었고 연말까지는 전액 송달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급부서와 저희가 긴밀히 연락해서 회계연도가 가기전에 전액이 송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자금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일반구좌에 넣지 않고 CD라든지 또는 정기적금을 통해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이자수입을 16억2,000만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징수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징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태료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과태료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는 50%밖에 지금 현재 징수를 못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 주민등록·호적이 1만5,000원이 미수액으로 남았는데 이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업무가 일원화되어있지 않습니다. 각 소관부서에서 징수업무까지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이 대단히 미수가 많고, 쓰레기불법배출이 많습니다만 주정차위반에 대한 부진원인도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위반차량이 단속되어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되면 이 체납액에 대한 부과세 징수법에 준해서 독려를 하기 때문에 운전면허정지라든지 또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이 이행을 않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것이 행정적으로 제재가 되는 시점은 차량을 폐차를 시킨다든지 이전할 때는 이것이 체납되어 있으면 이전이 안됩니다. 그때 가서 납부가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미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80%는 이미 차량을 압류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20%는 명의이전이나 폐차가 되어가지고 압류조치를 못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호적이 1만5,000원이 남아있는 것은 병천면인데 이것은 자료낸 이후에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1만5,000원이 완료되었다 하지만 1만5,000원이 미수액으로 남는 그 진행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입니다.

병천면 호적출생신고를 지연해서 부과가 된 것인데요. 가정 사정이 아주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징수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주정차 위반에서 징수했는데 부과를 시켰는데 납세의무자가 안내면 그 차를 판다든가, 폐차한다든가 그때만 이것을 저기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희가 주무과에서 공매처분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도상에 문제입니다만 과태료가 체납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정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 징수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쓰레기불법배출에서도 상당히 불법 배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의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압류해서 받아들여요?

이것도 압류를 다 했습니다. 지금 종량제가 실시된지가 1년이 경과했습니다만 아직도 쓰레기 규격봉투를 안쓰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납부대상자가 대개 일반 서민층입니다. 이 과태료납부금액이 10만원이면 많다고 주민들이 느끼는 형편입니다. 채권확보는 80%이상 다 해놓았습니다.

질문하는 계제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결손처리현황에서보면 천안시 성남면 용원리 신양하이테크, 여기는 무재산 부도해 놓았는데 부도난 시점이 ‘95년 이후에…

아닙니다. 그것은 결손처분일자입니다.

이 사람이 부도난 시점, 부도가 언제 났어요. 5월 21일 난 거예요?

아닙니다. ‘96년 5월 21일은 결손한 날입니다.

부도는 언제 났습니까?

신양하이테크는 특수도금업체입니다. ‘93년 3월에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95년 10월20일에 법원에서 경매가 완료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권순위가 늦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도 역시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결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딴 위원님 안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 위원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지방세라 하면 우리시 재정에 현재 가장 기여하고 있는게 지방세죠?

예.

몇 %나 됩니까? 일반회계.

6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약 30%정도, 대략 그렇습니다.

100만원 이상 결손처리,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여쭙겠는데요. 천안시 오룡동 예림에서 취득세 얘기하신게 있지요? 이 취득세는 도세로서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시한테는 몇 % 옵니까?

30%가 오고 있습니다.

주민세나 이런 것은 다 시세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취득세 관계인데 예림이 승소까지 갔지요? 패소가 된게 아닙니까?

예.

액수가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 소송할 때 우리 변호사라도 샀습니까?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림이라는 법인체가 중간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취득세부과된 후에 법인자체가 해산되어서 공중분해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을 제3자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땅값 넘어가는 어음을 정보를 입수해서 어음을 압류를 했습니다. 그 산 사람한테 새로운 채권자한테 2차 납세의무자로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든지 받아볼려고요. 그 놈을 집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법원에서 정보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납세의무자는 나는 세금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를 변호사 선임해서 했는데 제2의 납세의무자가 낼 성질이 아니라고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변호사 선임은 얼마에 했는지 아십니까?

시 고문변호사 이재호 씨이고 변호비용이 삼백 얼마인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애는 쓰셨는데도 결론은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고액이고 하기 때문에 몇 년을 받아볼려고 애를 썼습니다. 고액이 아니더라도 애를 써야 하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이상 결손처리대상자를 올렸는데 지금 총체적으로 대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액은 9억8,000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만도 8월 2,300이 넘는데요.

예.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액결손처리한 상황은 주로 뭡니까? 주민세입니까?

주민세 취득세, 주로 주민세가 가장 많습니다. 면허세도 또 있습니다.

적은 것도 액수가 많으면 액수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까? 1억5,000 얼마라고 했는데, 사실 징수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징수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사전예방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 과세되는 조세이다. 해가지고 분명히 나가서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적은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많은 결손처리현황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체납자한테.

체납자는 저희가 형식적인 절차는 독촉고지를 하고 고액체납자는 지금은 통신망이 좋기 때문에 전화독촉을 계속합니다. 읍·면·별로 1년 열두달 특별징수반이라고 편성해서 활동을 계속합니다.

몇 명입니까?

수시로 바뀌고 하는데 읍·면 전직원이 다니다시피 하지요. 읍·면같은 경우는 분담체를 실시하기 때문에 재무계 직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 맡은 부탁은 그 직원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조금·교부금수입현황에서 미수금액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2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조금이 330억정도, 교부금이 230억정도인데 보조금은 58%가 송달되었고 교부금은 82%가 송달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전 거의 송금이 됩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중 교부 결정 후 미송금된 150억은 당초 도예산 책정 중에 부족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도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 이전에 송금을 하겠다는 도 세정과하고 협의를 거쳐놓았습니다. 보조금 미송금내역을 대충 보면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비, 또 생활 보호대상자지원, 보육시설비, 오지개발사업, 정주개발권사업,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조금과 교부금은 예산에 확정된 것은 기간내 전액 송금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현재 이렇게 안되었는데 상식이 안가는 거 아닙니까?

연도폐쇄기 전에 다 옵니다. 사업이 다 확정되어서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변명같습니다만 도에서도 한푼이라도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기간이 딱 도래해야 넘겨주고 하는데 저희가 연말이 되면 계속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받아오도록 하기 때문에 다소 여기서 도표상에 나타난 프로테지는 낮다 하더라도 100% 송금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 24페이지 자금현황입니다. 지금 충청은행에 20억이 되어있고 농협시금고에 30억이 예치되어서 50억이 예치되어있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해서 이런식으로 예치가 되고 그 기간은 정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차입금으로 넣다 뺐다 해서 쓰는 것인지요.

저희가 그 동안은 여유자금을 당좌예금에다 그냥 넣어놓으면 이자가 많지 않습니다. 월별 자금 수급계획을 저희가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6월달에는 수해복구 사업비가 어느정도 나간다. 12월달에는 연말 연도폐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된다 하는 것을 대충 잡아가지고 여유자금을 가장 고액인 CD 또는 정기예금으로 하는데 장기예금은 못합니다. 느닷없이 자금수요가 나타나면 해약을 하면 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3개월정도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수시로 자금이 필요하면 해약하고 또 여러 구좌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꽤 올렸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 95년도에 약 13억정도, 94년도에는 3억7,000정도 밖에 이자수입이 안올랐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는 아주 조직적으로 자금 집행을 해가지고 현재 16억정도, 연말까지는 십칠팔억정도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들어가기는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입급을 언제 시킨거예요.

저희가 조직적으로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시작한 것이 작년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수시로 들어왔다 나왔다 한달에도 몇번씩 하기 때문에 200억을 6개월이다. 이렇게를 못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종토세 같은 것은 250억이 들어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31일로 납기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넣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5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에는 자금 수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회계과한테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다가 언성도 올렸는데 이 유휴자금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청은행하고 농협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약을 애당초에 한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창구를 여기는 3개 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다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이 여러은행이 있는데 분산해서 자금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금고로 전부 일원화시킬려고 충청은행 것도 만기가 되면 회수를 할려고 합니다. 시금고인 농협에다만 일원화시켜가지고 이 충청은행 것이 남아있는 이유는 충청은행이 시금고였다가 잔액을 그냥 남겨 두었던 겁니다. 이것도 바로 회수가 되면 일원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 이렇게 예치해 놓았다는 겁니까?

작년 통합된 후부터입니다. 시금고가 그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충청은행은 그 이전에 예치시켜 놓았다는 겁니까? 20억은.

그 전에는 전부 충청은행에 있었죠.

그것이 지금까지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것은 연말까지 회수가 됩니다. 일원화시킬 방침으로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자금관리하는 것을 중소은행 같은 데에는 자금관리가 잘 안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봉 위원님.

15페이지 과오납금환불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건수가 742건입니다. 9억정도가 환불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중납부니 감액이니, 자료변경, 신고착오 이렇게 됐습니다. 이중납부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순수하게 납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소액인 경우에는 두 번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넘어오는 자금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우체국으로 낸 것은 시금고까지 들어오는데 열흘이 걸립니다.

제가 핵심을 짚을께요. 직원이 징수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은 전산화되어 있어서 고지서가 각 주민에게 배부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납부했는데 납부실적이 총괄이 안되가지고 또 징수납부한 경우가 있을게 아닙니까? 지금은 읍·면·동에 보면 직원드링 각 부락별로 맡아서 징수를 하고 수금하는게 작년부터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읍·면 직원들이 세금징수를 해서 영수증을 발행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쓰고 또 타부서로 가고 하면 그 주민이 영수증을 꼭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대개 농촌에서 일하다가 보면 또 지금은 젊은 사람은 도외지로 가고 나이 드신 분만 시골에 있다보니까 더 그런게 많습니다만 영수증을 보관 못해서 다시 징수하면 또 내는 이런 형상이 지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 직원이 징수하면서 수납실적에 따라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징수포상금이라고 해서 과년도분을 하는데 소액입니다.

몇번이나 집행했습니까?

과년도 세금을 받으면 약간의 징수포상금을 주는게 제도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고질체납, 이중체납 이런 것이 있다고 보면 안되겠지요. 당연히. 그러나 또 한번 지금 짚는 이유는 저는 시골단위의 위원이다 보니까, 또 그 전부터 그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러한 지방자치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을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참 많이 봤어요. 다시 내는 이러한 경우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한번 짚어본겁니다. 지난번에 포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포상금을 가지고 직원간에 유대강화를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저도 같이 껴서 했습니다만 그런 포상제도가 읍·면에는 사실 본청의 설거지나 해주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해주면서 사기 북돋아주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아끼지 말고 과감히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읍·면 일선기관에 주로 지원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오납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불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했어요?

본인이 전화로만 해도 저희가 구좌로 넣어줍니다. 절대 오도록 않습니다.

전화번호하고 주소는 다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 명단 좀 주시고요.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해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책을 실음)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체납자 명단이 있는데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죽 나와있는데 작년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위원님들이 요청한게 있지요? 여기에 자료가 틀림없이 온게 아닙니까?

예.

작년도 자료를 보았는데 주민세 해가지고 청당동 20번지 김영자, ‘94년 3월 이 자료가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다른데서 이사오신 것인지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세거든요. ‘94년도에, 그런데 작년도 자료에 보면 이분 명단이 여기에 없어요. 혹시 다른데서 이사오셔가지고 금년에 자료가 넘어온건지…

이것을 제가 답변을 명쾌하게 못드리겠어요.

저도 우리지역에 누가 많이 안내시나 하고 명단을 보다보니까 김영자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액수로 봐서 소득할 주민세 같은데요.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송위원님께 통보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해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느 곳인지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네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거의 임야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방세 교부 및 징수실적에 대하여 ‘95년도에 총계는 부과액이 1,280억정도가 되지요. 그런데 ’96년도에는 부과액이 1,230억 조금 줄었지요. 그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과액도 줄고 징수액도 줄고 전년도보다.

이것은요. 아직 12월까지 추가로 더 부과될 것이 있습니다. 종결된 게 아닙니다.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체납관리를 대개 어떻게 하십니까? 부과를 하고 납세를 하고 그것이 안낸 사람은 다시 재부과가 되지요? 연체독촉장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안냈을 때에는 몇 달간 유해되는 겁니까?

유해는 안됩니다. 계속해서 가산금이 붙습니다. (

좌석에서-1개월 간격으로 60개월 동안.)

대개 보면 체납세가 전년도에도 이것을 봤습니다만 돈이 없어서 안내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있다. 돈이 있어도 안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명단이 있는데 과히 이 사람이 왜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느냐. 돈이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있으면서 체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고, 지금 체납된 금액을 받는 때는 공직자의 경우 고자세가 있다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자세로 되도록 납세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자와 상의를 해 가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꼭 부동산을 압류하고 처분시켜서 받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체납자하고 상담을 해서 한사람 한사람 찾아가 상담을 해가지고 납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태료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태료 관계도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과태료를 받으면 어느 누가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과정에서 일어나는 지금 납세가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납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가 성실한 납세자가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징수과에서 할 일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체납자를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돈종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여쭈어볼려고 합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세금자가 상당히 많은데 연도별로 보니까 ‘96년도에는 지금 징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118건이 되고 ’95년도 68건, ‘94년도 34건, ’93년 7건, ‘92년도 4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결손처분은 부과로부터 몇 년간 부과 후에 행불이 되었다든지 무슨 징수한 사유가 되지 않을 경우에 몇 년 후에 결손처분되는 겁니까?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5년뒤에는 무슨 조건이 되었는지 내지 않은 사람은 결손처분됩니까?

자동적으로 됩니다. 재산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안됩니다.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것이 ‘92년, ’93년, ‘94년 계속 징수되었지만 결손처리가 되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고 지금 현재 ’96년도 아직 징수시기도 남았고 해서 많이 남은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유소 인허가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유소허가 신청자 중 허가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95년도와 ’96년도 허가된 내용입니다. 전체 ‘95년도에 33개 업소를 허가했고 ’96년도는 15개 업소해서 총 48개업소를 허가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천안시 주유소는 총 148개 업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개시된 업소는 그중에서 118개 업소가 현재 영업 중입니다. 연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허가 신청자 중 불허가 및 반려업소현황입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신청자중 불허가가 19개소, ’96년도 2개소 해서 21개소고, 반려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불허가하면서 행정심판을 5건의 행정심판을 냈었습니다. 4건은 사업자 들이, 저희가 시에서 4건이 패했고 하나는 저희가 시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1건은 지금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1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불허가 내용을 보면 도로 미개설이라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이 안맞는다든지, 그런 것이 주로 많고 면적이 적어서 면적 부족으로 불허가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 면적은 저희가 규정이 660㎡ 이상이 주유소 허가 조건입니다. 그래서 660㎡안되는 곳은 면적 부족으로 불허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려사항은 56페이지에 1건인데 이 사항은 도로점용이라든지 면적 피해방지 서류제출 이런 것을 못해서 보완 요구했으나 보완이 안되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개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업무추진입니다. 저희가 ‘96년도에 소비자고발 및 처리현황은 고발 및 처리현황이 저희가 1,755개 건으로 시에서 한 것이 15건,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주부교실 천안시 지회가 있고, YMCA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760건을 고발하고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발 종류를 말씀드리면 품질가격위반사항에 대해서 수치가 577종이 품질고발, 가격위반이 194, 대개 많은 것이 그렇고 계약위반한 것도 39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위반, 기타사항 이렇게 해서 1,775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로서는 저희가 환불해준 것이 159건, 수리가 302건, 해약반품하고 정보제공해 주는 이런 등등이 있으면서 저희가 당국에 고발한 것은 3건이었는데 2건은 자진취하가 되었고 1건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지 않아서 미처리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올 상반기에 공공요금심의 사항입니다. 이것은 물가대책 위원회 상정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도로과 사항으로서 천안시 하수도 사용료, 건설방재과에 천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천안 유선방송사용료, 또 경영개발사업소에 천안시 지역발생 유원지 폐기물수거료, 이 4건을 이번 상반기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도로과 것은 인상률이 9.9%, 건설방재과는 신규 사항, 문화공보다당관실은 조정사항이고, 경영개발사업소는 신규사항으로 심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가격표시제 지도단속현황입니다. 저희가 가격표시해야 할 업소는 의무업소 484, 지정업소 263 해서 747개 업소입니다. 의무업소는 매장면적 33㎡ 이상이고 지정업소는 시에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현황은 자동차 및 부품판매, 슈퍼마켓, 백화점, 의류신발, 전기전자, 스포츠 완구, 가구 및 주방용품,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단속한 것은 지도단속회수 10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업소 수는 7,470개 업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업소가 2, 시정권고한 일도 많습니다. 위반업소 내역은 대표적인게 한화백화점이 의류관계 10점이 위반되었고, 피엔지주식회사에서 기저귀 13건 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품 및 상거래질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단속은 저희가 10회에 걸쳐서 7,470개 업소 수를 지도단속했으며 그 단속종류는 총 308점으로 벨트류, 모자류, 신발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은 불구속기소가 2개 업소, 시정권고한 게 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단속내용으로서는 권고사항, 벨트, 상가에서 파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단속했고, 점수가 많은, 이것은 위반상품이 30종 이상이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동에 뷰티살롱이라는데는 벨트가 82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구속기소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대흥동에 토마스클럽이라는데, 이 사항도 의류가 58점 신발이 9점, 이렇게 해서 이 업소도 불구속기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위반점수가 30점 미만이기 때문에 전부 시정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담배 소매인 지정현황입니다. 저희 시전체가 1,594개 업소로서 일반소매인이 1,406, 구내소매인이 169개 업소, 임시소매인이 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규가 190건, 승계승인이 96건, 위치변경이 14건, 폐업이 28건이 발생해서 신고사항은 연간 328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담배점포는 담배업소간 50m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100m 거리를 두고 또 주택이 50호 이상 되어야 담배소매인을 허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물가종합대책수립입니다. 먼저 ‘96년도 지방물가안정대책 추진하고 저희가 추진한 결과로서 ’96물가안정시책의 기본방향은 소비자 물가를 4.5%에 두고, 개인 서비스 요금은 15%이내를 두고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이것은 ‘96년도 10월말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소비자물가는 470개 품목이 있는데 저희가 ‘96년도 10월말 현재 4.4%, 4.5%에는 밑돌고, 충남도는 4.9% 그래서 저희보다 높습니다. 도 평균이. 전국은 4.6%가 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44개 품목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시가 4.3% 그리고 충남이 4.0% 그리고 전국이 6.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는 저희시가 기본수치에 안정되게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간에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저희가 항상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직장주변 업소에 값싼 업소를 이용토록 직장인들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면서 물가합동지도라든지 세무서, 경찰서, 교육청 등 반편성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가격지도를 하기 위해서 업소마다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카드를 관리하는 업소가 1,87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각 동에서 나가서 카드관리를 해주고 저희 시에서도 단속반이 나가서 가격 같은 것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가격동향의 감지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 모니터 요원들을 항상 조사하는데 이 물가 모니터 요원들은 5일, 15일, 25일 이렇게 가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위촉한 사람이 하나 있고 저희시에서 두 사람이 물가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가격표시제 실시를 현재 저희가 완전 다하지는 못하고 현재 105개소를 저희가 실시하면서 12월에 업소에다 가격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가지도 점검실적으로서는 점검업소가 1만5,304개 업소로서 총 동원인원도 2,832명을 연 동원해서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저희가 시기별로 물가안정을 특별히 추진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날 물가안정, 특히 제수용품, 또 설분위기 편승한 서비스요금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동지도반도 운영했고 수시로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서한문을 저희가 인쇄해서 배부한 바 있고 항상 유선방송이나 이런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해서 저희가 주요생필품이 올라가는게 있어서 여기에도 저희가 지도를 했고 또 관광행락지 물가안정에 봄, 가을로 저희가 관광행락지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추석절 물가안정도 저희가 특별히 해서 제수용품이라든지 검소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저희가 일을 하면서 수범사례로 말씀드린다면 먼저 농산물 아파트직거래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6개단지에 매주 목요일 아침부터 순회하면서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또 추석 성수품 가격인하를 위해서 저희가 축협이라든지 낙협 이런데 해서 축산물, 수산물 이런 제수용품 등 가격인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물가안정 교육 좋은 업소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의대회를 해서 캠페인도, 천안시 캠페인은 도지사님이 오셔서 같이 캠페인 전개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주부교실회원이라든지 공직자가족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추석맞이 큰장터 개설해서 오룡경기장 입구에 저희가 추석의 성수품인 쌀, 대추 이런 성수품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직거래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노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대책 및 취업현황입니다. 저희가 취업정보센타는 29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에 1개소 있고 읍·면·동 26개소, 또 직업소개소 저희 천안시에는 유료직업소개소 1개소고, 무료가 1개소, YWCA가 무료로 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정업무에 획기적인 빠른 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산망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관세와 연결되어서. 이런 취업알선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지금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전국적으로 개통해서 쓰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취업정보센타 운영으로서 구인은 업체수가 45개소 인원은 210명을 구인했는데 구직접수는 44개소, 취업알선은 19개업체에 인원 22명을 했습니다. 알선률은 50%로 취업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구인해서 구직있는 사람은 최대한 알선해서 되도록 했습니다. 저희 천안시 직업소개소 운영실적은 구인이 2,384명이어서 취업알선은 1,922명, 알선율은 민간단체에서는 90%까지 이렇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66페이지 고용촉진 실업자 대책하다가 저희가 문제점으로는 구인업체 자격소지자 및 경력자 우대에 따른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구인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체를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이 낮아서 잘 응해주지 않고, 구직자들의 3D기피현상이 사무직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취업의 알선율이 저조한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업전산망을 활용하여 폭넓은 구인구직을 하고 홍보를 최대한 하고 구인구직자의 만남의 장을 통한 이해와 대화로 적정한 임금을 조율하는데 유도하고 직업훈련강화로 전문기술을 양성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 허가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업소개소 현황은 유료직업소 1개소, 무료직업소 1개소, 이렇게 해서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소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유료직업소개소가 616, 현재 해서 이것이 ‘96년 10월31일 현재 구인이 303명, 구직이 313명, 알선이 301명 해서 96% 했고, 무료직업소개소는 총 3,881로서 구인이 2,081명, 구직이 1,800, 그래서 9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직업소개소 하면서 지도단속도 하면서 저희가 출근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 가서 보고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석유판매업소 및 고압도시가스관리입니다. 저희가 그간에 주유소 위반업소 조치한 것은 목천에 있는 태평주유소, 여기에는 유류품질이 저하되어서 과징금부과를 1,000만원 한 바 있습니다. 또 용원주유소, 성남에 있는 것인데 여기도 유류 유사품을 판매 보관해서 6개월간 영업 정지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목천 신계리 대평주유소는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이렇게 해서 도색을 저희가 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조사한 바 있고, 병천의 복다회리도 공급계약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133만3,3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유소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96년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특별지도를 해서 10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해서 불량주유소 19개 업소를 환경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소들은 저희가 일제히 확인해서 개선이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고압가스·도시가스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천안시의 고압가스현황은 취급하는 시설은 1,57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현황은 중부도시가스로서 저희 천안시에 배관이 지금 45㎞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압배관이 31㎞, 저압이 15㎞해서 총 공급세대 수는 현재 1만6,015세대인데 12월말 가면 1만9,000세대로 느는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압이라는 것은 1키로～10키로 사이 배관을 얘기하고 저압은 1키로 미만, 1㎏ 미만을 저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에서 중간중간에 잠그는 시설이 정압기인데 이것이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압가스는 안전관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안전 관리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고 가스공급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해서 항상 자율 안전점검을 하도록 리허게 하고 저희가 또 홍보하는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팜프렛도 제작하고 각 세대별로 가스점검하는 요령을 배부해서 각 가정에서 주부들이 시험할 수 있도록 팜프렛도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연락체제는 항상 유관기관과 체계를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비상연락체계의 확립을 기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지도점검 실적은 충전소, 집단공급, 저장사업, 판매사업, 사용신고 이렇게 해서 점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적은 저희가 반상회도 했고 신문에 24회, 유선방송에 계속하고 있고, 교육도 2회에 걸쳐 실시한바 있고, 팜프렛도 4만5,000매를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도시가tm 안전관리에 대해서 실태를 보고 드리면 공급신설에 저희가 월동기안전대책으로 해서 11월1일부터 내년도 3월까지는 월동기 가스안전기간해서 관리에 출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관밸브는 매일 1회씩 점검하고 이것은 중부도시가스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검사는 6월에 한번, 또 정기검사는 연1회, 특별점검은 연 4회 이렇게 기간을,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부도시 가스에서는 안전시스템이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이런게 있는면 컴퓨터에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서 이 컴퓨터는 계속 직원 한사람이 거기앉아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안전점검을 소방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천안출장소하고 중부도시가스하고 이렇게 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면서 상황실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압기가 가스누설이 되면 컴퓨터의 경보음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서 항상 체크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 점검실적은 시하고 중부토시가스, 가스안전공사에서 정압기 자체검사가 26건 했고, 또 정압기 분해점검 7개소, 전위측정이 454회, 밸브점검이 132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정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시정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옥관리대첵에 대해서 황규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전안시에는 시장 장옥이 성환하고 입장하고 병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입장이 아마 충청남도 제일 먼저 이장 장옥이 개설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오래 되어서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이 깨끗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나가서 이런 것을 재해 우려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대책도 하는데 아주 영세상인들 상가이기 때문에 시장 현대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성환 시장의 장옥은 개량된 상태로 매각처분 아직 신축방안이 없으면서 시장부지가 도시계획에 많은 면적이 포함되어서 사업시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환은 이번에 장옥내에 화장실 시성르 다시 지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직 사용은 안되고 12월중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장의운영상황을 보면 46개 업소로 되어 있으며 연간 장옥 사용료가 4,571만5,000원 정도 되고 병천은 46개소에서 924만원 정도 연간 사용료를 받으면서 입장은 20개 업소에서 673만5,000원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천안시역 도시가스 공급값이 타시도보다 비싸게 나타난 것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바도 있으면서 당초에 저희 보고드린 바도 있으면서 당초에 저희 도시가스 설치할 때는 대상업소가 적으면서 공급수요가 적고 관로매설비가 과다히 투자되기 때문에 전체 도시가스요금이 타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부도시가스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저희시에 가스 사용 아파트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스사용료가 타시와 높지 않게끔 조정할 것이 지금 예견됩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지만 저희가 도에도 건의해서 내년도에는 세대수가 늘어나면서 공급가스를 적정한 선으로 요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끝으로 우리 지역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이 전국의 상위권인지, 향후물가지도 단속방향, 이렇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물가지수는 통계청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세 번씩 해서 물가지수가 나오는 수치로서 저희 천안시가 약간에 위원님들도 아실테지만 물가가 조금은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안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면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로서 지역특성상 저희는 유동인구가 많아서 일부 업소에서 요금을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에 대한 홍보, 관련협회의 협조의뢰 및 물가대책 특별지도반을 운영해서 항상 합동지도를 해서 이렇게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한 것은 물가지도 단속 실적이 연 동원인원이 2,832명으로 총점검업소 1만5,304개 업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적합 업소 202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조치라든지 세무조사의뢰라든지 현지시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물가 안정에 대해서 항상 노력하면서 천안지역의 물가안정이 되도록 저희가 특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게서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 위원입니다. 우선 주유소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묻고 차근차근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주유소 인·허가가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되었죠?

예.

거기에 대한 설명과, 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95년 11월 15일에 17개 업소가 무더기로 허가가 되었고, 또 15개 신청자가 11월 15일에 반려가 되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그뒤로 가서는 담배 소매 지정현황을 설명만 주시면 되요. 제가 잘 몰라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허가기준은 50개, 농촌은 100m 50호이상,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매인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 좀 알려주시고, 그 뒤로 가서는 직업소개소 허가 및 지도감독현황해서 나와 있습니다. 직업소개소 허가에서 유료직업이 지금 1개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천안시에 어떤게 유류직업이고, 지금 직업소개소가 제가 알기로는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자료를 이렇게 뽑는 것인지 그 자료를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것은 제가 그때 그때 질의를 드릴께요. 또 석유판매업소 및 도시가스 관리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완료 목천 대평주유소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장 장옥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제가 의심나는 사항이라든가 궁금한 점은 그때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허가 규정이 완화되어서 올해까지는 허가인데 내년도부터는 등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꾸완화시키는 시책이 되겠고 그래서 완화되면서 주유소 신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 왔었습니다. 75개소인가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현지확인해서 허가 나간 것은 35개소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11월 15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 당시 완화되면서 주유소 신청이 막 쇄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현지확인을 해서 심의를 일괄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낼 때 반을 편성해서 현장 확인, 실과 과장들이 전부 나가서 계장들하고 현지를 다 돌아봤어요. 그리고 적합한 것은, 민원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허가도 한꺼번에 나가는 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그때 허가가 한꺼번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넘겨보시면 민원이 야기된 사항으로서 우리 봉명동에 서부 주유소 박종수 해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그린주유소라고 해서 신부동 127의 1, 지금 위치를 아십니까?

대림 아파트 학교 앞에…

그렇죠. 흥국에서 그것을 직영하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하고, 그 뒤에 보시면 반려자가 있습니다. 반려자가 그 근처인데 신부동 톨게이트 입구에 169 임병학 씨, 김구연 씨 164-2, 또 최상열 씨, 맹우재 씨 해서 그 반려된 이유는 토지의 형질변경 중 행위허가기준 제4조 1항1호의 저촉이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4조1항1호가 무엇인지 설명좀 다시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허가낼 때 각 민원 조정위에서 할 때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과의 의견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풍치 이런 것에 저촉이 되어서 반려된 것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그리고 풍치….

풍치라는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도로변의 환경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해한다든지 아름다움을 헤친다든지 이런….

4조1항1호가 그러니까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려가 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톨게이트 주변이라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라든지 여건이 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유가 안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한 것은 인·허가사항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인·허가사항이라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이라는 것은 신부동 137외1해서 아무런 조건없이 허가가 났어요. 이 당시에는 주유소 내기가 하늘에 별따기였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완화가 되니까 무더기로 막 몰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때는 경쟁이 심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으로 접촉이 거의 안되는 것 같은데도 이 사람도 내보고 저 사람도 내보고 많은 민원인이 주유소를 내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년부터는 지금 말한대로 등록제라고도 하시는데 완화되기 전이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그때는 굉장히 내기가 어려웠다고요.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완화가 되다 보니까 무더기로 밀려서 주유소신청을 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위치도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지역은,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5개 업체가 반려되었습니다. 17개 업체가 허가가 났어요. 반려된 이유를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4조1항에 가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도시미관 저해를 한다. 이런 이유로 반려를 하셨는데 특히 신부동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어야 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는 나고, 여기는 못나, 같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4조1항에 걸려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니까 이쪽은 못나? 이쪽은 나? 이것은 행정의 형평을 잃은 인·허가가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허가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처리 합니다. 우선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각 해당 계장들이 다 모입니다. 모여서….

민원종합실무위원회요?

예.

그것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각 과가 해당될 때 그 사람만 모이게 합니다. 모여서 자기네 과별로 법적사항을 다 얘기하는거죠.

민원종합실무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그 조정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8개 실과 정도 됩니다.』하는사람 있음) 그것은 몇 개과라고 하는 것보다도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해당되는 과는 전부 부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민원종합실무위원회를 누가 가서 여느냐니까요. 8개 실과가 된다면 과장이 하는지, 계장이하는지, 담당자가 하는지 누가 하느냐고요.

위원은 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은 주관과장이 가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주유소허가에 대한 것은 주유소 실무과장님이 거기에서 설명을 하고 그 위원회는 8개과에서 계장님들이 나오신다.

예.

그러면 8개과가 어느 어느 과였었습니까?

그과는 민원이 많은데가 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또 공업과, 위생과, 주로 많이 되는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도, 이런데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분들이 여덟분이 모이셔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4조1항1호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허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정을 지었습니까? 반려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반려업체에 대해서 그 당시에 8개과 계장님들이 모이셔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을게 아닙니까? 그래서 4조1항에 저촉이 되니까 이것은 다 반려를 해야겠다고 계장 님들이 모이셔서 확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언제 했습니까? 위원회를 연 날이 언제예요? 며칠.

그것은….

계장님도 있고 실무자도 있으니까 자료를 가져오라면 되죠.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이 무더기로 11월 15일에 반려가 되었으니까 무더기로 온 것이니까 답이 금방 나올게 아닙니까? 무더기로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며칟날 어떻게 열었나 정확히 좀 알려 달라고요. (

좌석에서 -제가 보충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린주유소는 쉽게 얼마 전에 허가가 났었는데 그 이후에 15개 업체가 반려가 되었다….) 아니죠. 국장님 잘못 아시는 거죠. 똑같은 날에 그린주유소는 허가가 났고, 그 앞에 인근에서 똑같이 신청한 사람 중에 나머지는 반려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와, 거기에 4조1항1호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이유와 어떻게 위원회를 열어서 똑같은 날 똑같이 했는데 그린주유소는 허가가 났고 나머지 4개 업체가 못났습니다. 그 위치가 거기 거기인데. 그러니까 4조1항이라는 것은 도시미관저해 때문에 이런 이유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연 서류라든가 모든게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설명해 달라고요. (

좌석에서 - 그때 주관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업과가 주관이 되었어요? (

말씀하세요.

11월15일에 거리제한이 철폐되니까 천안시내에 78건이 11월15일 일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주유소민원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많은 저기가 오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연료계장이 최순기계장이었습니다만 조대형씨가 실무자였고 그래서 8개실과에 담당계장내지 실무자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다 했습니다. 8개실과는 도시과, 건설방재과, 주택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상수도사업소, 도로과, 농촌개발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과는 저희였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옛날에 거리제한이 없을때는 시내, 예를 들어서 천안TG부터 천안 대로변 거리에 적합한데는 저희가…. (

좌석에서 - 과장님, 지금 정위원님이 물으신 것이 한날 동시에 5개소만 허 가가 나고 4개소는 반려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린주유소는 대림아파트 있는데 바로….)

국장님 말이예요. 설명듣게 그냥 놔두세요. (

좌석에서 - 시간만 자꾸 보내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는 것인데요. 해남주유소에서 국도로 가는 방향에 붙어 있는 것이 그린주유소입니다. 반려 된 것은 진입로에 붙어있기 때문에 반려시킨 거예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려면 국장님 발언대 나가서 답변해주세요. (

예, 말씀하세요.

잠시 정회해서 휴식시간을 갖고 속개하는게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보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한참 질의중인데 맥을 끊어 놓으면….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공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8개과에 협의를 돌린 것은 계단장들이 참석하고 제가 주관을 했습니다. 계별법에 의한 소관은 공업과장인 제가 주유소허가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천안TG에서 대로변에 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의견이라든가 관련실과의 의견이 도시미관지구에 TG부터 천안대로 주유소만 전시되는게 아니냐, 도시미관지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가의견이 와서 작년 11월25일경에, 10일만에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부시장 주관하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들은 각 국장님들이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을 이러이러한 불가의견이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합리적인 행정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했더니 7건이 다 불허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미관지구가 TG부터 천안대로변에 다 주유소만 있으면 대로의 기능이 무엇이냐, 빨리 달리는 것인데, 천안대로가 편도3차선에서 6차선입니다마는 토요일이라든가 월요일이라든가 많은 교통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불가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일괄 불허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원종합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전체 대로변에 주유소가 너무 남발해 있으니까 이것은 도시 미관에 저해도 되고, 또 너무 많이 주유소만 난립하다보면 이러니까 이것은 민원종합실무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으니 막자라는 뜻에서 막은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허가기준에 미달된 사항은 하나도 없었죠?

법적인 사항은 별로 없었어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허가기준에 미달된 사항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많이 몰렸을 당시에 법적 기준적용치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예.

그런데 단지 제4조1항1호에 저촉되어서 종합실무위원회를 그것이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그것은 매번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있습니다. 3일이내에 합니다. 각 실과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쉽게 얘기하면 허가를 안해주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신청자들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겠죠?

예.

특히 그린, 이것은 흥국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린은 흥국에서 직영하는것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성환가는, 쉽게 말하면 산업도로변에 바로 붙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톨게이트부터 거기까지가 신청자들이 거기에서 거기인데 유득하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여기는 톨게이트 입구가 아닌 성환가는 산업도로변이기 때문에 이쪽 7건을 반려를 했고, 이 한건은 아무런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대로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득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안열었습니까?

이것도 조정위원회 했습니다.

이 한건만 갖고 했습니까? 일괄해서 했습니까?

일괄해서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괄해서 했는데 이것 한 개만 허가를 득했죠?

허가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를 봐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반려된 적용사항은 형질변경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불허한다고 나간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봐야 되겠고 답은 다음으로 미룰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 해결해야 되는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7건이 와서 다 반려되었고, 4건은 바로 거기거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민원이 굉장히 야기가 되었을 것이고,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그린이라는 주유소는 허가가 그 당시에 같이 위원회를 열었는데 이거 하나는 허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같은날 같이 되었죠? 그런데 신부동 그쪽에서 하나만 되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성환산업도로니까 해 줘야 된다 해서 이러한 구실을 달았는지 몰라도 법적 저해가 없고 나머지 7건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이런 이유를 달아서 과연 반려를 하고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참고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톨게이트의 주유소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전부 불허했는데 이 주유소 취지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자기네들이 이긴 사람들이 주유소를 또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또 행정심판이 있는데 톨게이트 옆의 주유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른 것은 허가되면서 하나만 지금 행정소송이 걸린게 무엇이냐면 톨게이트앞에 도로나는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이겨서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중인데요. 지금 주유소가 먼저는 그렇게 안났는데 불허가 되었는데 지금 행정심판해서 다시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이 야기되다보니까 본 위원한테 엉뚱한 얘기까지 오고가서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행정을 이렇게 형평성없이 하시면 안되요. 특히 자치시대를 맞아서 인·허가부서가 아직도 권위위식에 젖어서 질질질질 끌기나 하고 어떤 것은 법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안내주고 어떤 것은 누가가서 입김을 넣으면 해 주고 말이야, 이런 식의 행정이 있다는게 내 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까지 내가 하고 싶어도 안합니다. 이대로 끝내고, 다음 질문을 하겠는데 또 우리 봉명동 서부주유소 있죠? 여기는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이거 내가 볼때도 쉽게 얘기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예요. 학교하고 바로 붙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학교 후문을 갖다 주유소가 50m 떨어져야 한다니까, 철문을 저쪽으로 옮겨 주는 조건부로 해 허가내준 사항도 있어요. 이것이 누구인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자료를 제가 괜히 올렸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질문은 마치고, 앞으로 행정을 말입니다.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 각성을 하셔야되요. 인·허가 부서에서 권위위식에 젖어서 아직도 바로 처리할것도 늦춘다거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미뤄 놓고서 되네, 안되네 민원인들하고 자꾸 실갱이하고 누구말대로 조금 가서 입김 넣으면 얼른 해주고, 이따위 행정은 이제 버려야 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자리에서 - 정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한테 설명드릴 시간 주시겠습니까? 정위 원님께서 일선에 계신 주민들한테 질문도 받고 건의도 받다보니까 현 실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일수도 있고 주관적인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는 보충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요. 왜냐하면 마치 지금 정위원께 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직까지도 인 ·허가 부서공무원들이 기분내키는 대로 누가 부탁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것으로 귀결을 짓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가히 아시는 바 허가라고 하는 것 은 허가권자의 일부재량행위가 포함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행위라고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제원칙은 법에 허용되면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컨데 합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허가를 했을 때 여기에 교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않느냐, 아니면 수요 공급에, 700m 밖에 안되는 도로에 12개 주유소가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경우에 과연 12개나 허가해줘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문제, 그러면 교통에 상당한 문제점 이 나옵니다. 이런것들을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하다보니까 밖에서 볼때는 어떤 것은 허가나고 어떤 것은 허가가 안나니까 마치 그것이 오해 받을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이런 형의 행정을 하자메 합리성내지 이런것들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에 보의아니게 오해를 받을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사항을 모르는 밖에서 주민이 볼때는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누가 찾아가면 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해주고, 이렇게 처리되는 것처럼 비화가 되는것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참으로 답답하다, 그런 고충도 알아 주셨으면하는 말씀을 드릴께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세진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양해좀 해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 대답하실 때 나오셔서 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두렵게 알고 성의있게 해보려고 하는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세진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한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게 아닙니다. 앞으로가 걱정되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다면 제가 이것만 여쭐게요. 간단히 얘기해서 앞으로는 등록내지는 신고하면 허가가 나죠?

예. 내년부터입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이 문제의 과거가 쟁점이 될 수 없어요. 미래가 중요하다 그 말이예요. 그렇다면 등록해서 신고를 받아들일 때 지금 뜨거운 감자처럼 정위원하고 언쟁이 되었는 그 부분은 또 신고등록이 들어왔을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또 반납되는지 간단하게 해주세요.

등록은 각 해당, 건축이면 건축분야, 도시면 도시 이것을 전부 받아서 다 완결되면 저희한테 와서 등록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지금 허가 사항으로는 부결되었더라도 등록해서 맞으면 어차피 내 줄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법이 국가시책인가요, 아니면 지방행정차원인가요?

국가….

국가시책이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켜오느라고 애썼는데 국가시책에 의거 모든게 성의껏 해온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예요. 국가적으로 움직여지는데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도로미개설 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중 행위 허가 기준 제4조제1항제1호 저촉, 또 2개 넘어가서 토지의 형질변경 중 행위허가기준 제4조제1항제1호저촉,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전용불가, 또하나 도로미개설, 또하나 도로 점용허가 사무처리규정 제6조에 의거 전용불가 등등의 안으로 부결되었던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등록해서 신고해서 들어올 경우 이런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요?

해당과에다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면 등록신고의 기준안은 잡혀 있어요?

아직 그것은….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그것만 있었지….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동안 법가지고 지키느라고 애쓰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때 천안시에 무더기 반려된건, 또 정세진위원이 좋은 말씀하신건, 앞으로의 등록과 기준지침이 아직, 모든 것을 어우려 볼 때 지침이 안내려온 이상 앞으로는 이 문제가지고 큰 언쟁될 것은 아니다, 지금 정위원도 제가 말씀 듣기로는 그 시민들이 허가를 내서 지역경제발전에 도움되려고, 개인의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허가기준이 되었는데도 허가를 안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참충정어린 의정활동하는데 성의안목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 대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한 담배소매인 수입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허가과정이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는데 담배인쇄공장에서 현장을 나가보고 사실 실권은 현장보고 하는 것은 인쇄공장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아니, 소매인 수입만 물었어요. 간단하게 소매인 수입은 얼마나 되느냐고요.

마진이 6～8% 되는 것으로….

무조건….

담배 종류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식으로 어떻게 달라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소매인들 마진 수입이 10%가 안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유료직업소개소.

유료는 대흥동에 박영식 유료 직업소개소 1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2개소 있다가 한 사람은 폐업을 했고, 이 한사람만 지금 유료소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안시에 유료직업소가….

다 없어졌습니다. 요즘은 안된다고 합니다.

지금 정규춘씨가 하는 유료직업소개소가….

그만두었어요. 폐업했어요.

언제요?

이번 10월인가….

간판은 아직도 붙어있던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천안에 한 개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그 유료 직업소개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허가만 득해놓고, 이 직업소개소 허가가 공직생활 20년이상, 허가낼 때 좀 까다롭죠?

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내놓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상주도 안하고 종업원들 시켜서 애들말로 반건달을 넣어서 아가씨들도 못된 쪽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개선책이라든가 지금까지는 이러이러했는데 어떻게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겠다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 업소가 한군데가 되고 운영사항을 보면 수익이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업태하는 것도 그렇게 신경을 안써요. 그래서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지도도 나가고 감독도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서보면 큰 수입이 없어서 그나마도 그만둬야 되겠다는 소리를 하고, 그런데 요즘 보면 직업소개소가 새로 생기려고 하는 것이 인력조정해 주는 곳이 앞으로 자꾸 나올, 그래서 그것이 법적 저지가 없어서 중앙에다도 자꾸 건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료직업소 1개소가 있는데 운영상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대평주유소 관계, 과징금 부과해서 1,000만원을 내보냈죠?

예.

유류 품질저하해서 1,000만원 과태료죠? 이것이 어떻게 품질저하가 된것이며, 또 환경과 조화되지 않은 도색으로 인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 과징금은 석유에 품질검사를 해서 이것이 단속된 겁입니다. 그래서….

유류 품질저하라고만 하면 모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유를 섞은 것인지 뭐를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부과되는 것은 석유개발기금에 포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석유협회에서 통보가 와서 부과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류품질저하만 해놓으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탱크에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서 다른데에서 기름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다가 적발 되어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에서 구입을 해올수가 없는데 몰래 가서 가지고 와서….

미리 비축을 안해서, 그러면 그것이 96년 2월 7일 아닙니까? 그런데 96년 10월10일로 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도색’ 이렇게 나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조화되지 않은 도색은 애당초 주유소 허가당시에서부터 칠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예, 그렇게 해서, 보기가 싫어서 다시 칠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정조치하고 난 후에 애당초 주유소 허가낼때부터 그런 알록달록하게 해 있었다고요. 그러면 사전 조치를 이것부터 하고 다음 조치가 되었어야지, 어떻게 역효과가 되어서 과징금부과하고 나서 그때 가서 시정조치를 또 하셨느냐, 미리미리 점검을 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좀 늦었지만 좌우간 정비를 시켜서…. 여기 과징금하고 도색하고는 다른 내용이어서 저희가 그것은 나가서 봐서 당초에 그랬는데 이것이 보기 싫으니까 도색을 다시 하라해서 도색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 사람이 하던 것을 8월에 인수해서 다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밑에 주유소 개선명령 19개소 나와있죠? 시설물고장 파손해서 9개 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신거예요?

이것은 개선명령해서 시정하라고 해서 다시 고치고 한 것입니다.

고장이 나고 파손이 났는데도 시정명령밖에 안합니까?

그전에 이것이 화장실 가면 변기도 깨진게 있고 문고리 떨어지고 유리깨진 것, 이런 것을 현지에 가서 봐서 그런 것을 고치라고 시정명령해서 다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신 성환, 입장, 병천해서 3개 시장이 있죠? 혹시 우리 시에서 시장개설을 신청한 사람이 있었죠?

저쪽 쌍용동….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만 주시면 되요. 성환, 입장, 병천 3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시장개설을 한번 해보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있었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하는이 있음)

성환이 46개에서 4,751만5,320원이고요.

연 수입이죠?

예, 이것은 한번 계약할 때 연초에 부과합니다. 그리고 병천이 46개소 924만 710원, 입장이 20개소해서 673만5,410원이 되겠습니다. 계제에 말씀드리면 병천에 지금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시장에는 조그맣게 있는데 시장에는 화장실에 없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을 예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6,249만1,440원 이렇게 연간 들어오는 것입니다.

임시회때도 시정질의가 된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조치라든가 생각은 없습니까? 경영수입차원에서 다시한번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장옥가서 보니까 전부 영세성이고 열악하고 입장같은데는 유지가 될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사용료 보면 저렴하지요. 그런데 상인들이 영세하고 해서 당초에 계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조례로 있어서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말씀하세요.

물가대책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늘 언론매체를 통하면 우리 천안시가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얘기를 접한적도 있고, 또 도시가스값이 제일 비싸다 그래서 시정질의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마다 상당히 걱정이 되고 우리 시민들이 언론을 접할때는 상당히 분노하는 마음을 읽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에 보면 관로매설비가 과다투자되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자산적 비용에 대하여 우리 소비자가 지금 현재 거기의 적자폭을 줄여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못마땅해 하는 처사입니다마는 자산을 들여서 돈을 벌고자 했을 때 우리 소비자가 과연 그 사람의 자산적 비용을 거기에 대한 적자폭을 감내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늘 물가대책이 지금 허술하지 않느냐, 어떠한 서비스요금은 올라간 다음에, 예를 들어 다방 차값이 올라간 다음에 그때서 끌어내리려고 무슨 엄포도 주고 협박도 하는 식의 그런 것을 몇 번 접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물가대책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물가대책처리 결과에 보면 당국에 고발이 3건하고 (2건)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내용을 당국에 고발했는지 그 내용별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기타 127건했는데 127건이 과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대략 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인상 심의 요청 4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천안시 소하천 점용 및 사용료해서 밑에 종전 하천법 준용, 사용이 변동없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전년도와 똑같다는 얘기죠? 올리지 않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에는 토지가격의 3/100을 지금 현재 3/100을 받고 있는거죠? 그런데 농지소득금액의 5/100를 금년도에 받을려고 했단 말이죠?

예.

이것이 전년도 점용면적의 토지가격의 3/100하고 농지소득금액의 5/100하고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한가지 그 위에 보면 도로과에서 천안시 하수도 사용료가 현행 t당 59원이었는데 인상이 64원 84건이예요?

예.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것이 9.9%입니다. 9.9%로 인상을 시킨것인데 지금 천안시의 물가가 4.5%, 당초에 계상했다면 9.9%를 굳이 올렸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5%라는 것은 정부에서 국가적인 비율이고 이것은 t당 올라간 %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하고는 안되는 사항이죠.

그 말씀은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4.5%로 잡아서 우리 천안시는 4.5% 물가인상억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공요금을 9.9%를 굳이 잡았어야 할 이유가 어디있느냐 있을게 아니예요.

이 비율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에서 4.5% 비율하고 그것은 경제에서 물가지수를 따라서 나온 %입니다. 그래서 470개 품목을 가지고 정부에서 4.5%선을 넘지않게, 지금 미국같은데는 3%라고 정부소비자 물가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4.5%라는 것은 정부의 물가지수고 여기 지금 인상 9.9%는 우리 하수도 사용료 59원에 대한 오른 %수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못알아듣는게 아니고 정부의 또 우리 천안시책에 물가를 4.5% 안정적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우리가 천안시 하수도 사용료를 9.9% 올린게 아닙니까? 그러면 9.9% 올릴때는 그냥 세수입 많이 잡기 위해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하수도 사용료 9.9%올려야만 되는 필연적인 과제가 있을테고, 또 제가 왜 정부의 4.5%와 9.9%를 비교하면 지금 현재 4.5%의 목표라면 가급적이면 공공요금도 여기에 준해야 시민의 물가가 잡아지는 것이지, 공공요금을 많이 올리고 시민의 물가는 못올리게 하는 그런 법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필연적인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

좌석에서- 논리적으로는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가의 비율은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따지는 것이고 하수도 문제는 원천적으로 워낙 원가에 못미친다는 대원칙하에서 9%라고 하는 것은 몇 년동안 올리지 않다가 올리니까 많이 올린것처럼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물가기준하고는 시기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만 갖고 따질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같고, 정부는 4.5%인데 시에서는 9% 올려서 주민에게 왜 부담을 주느냐는 말씀인데 하수도 문제는 작년 12월에 올린게 아니고 2년인가 3년인가 전에 책정했 던 그것이 그냥 있다가 한꺼번에 올랐다고 이해해 주셔야 할것이예요.) 제가 많이 올렸다고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이 물가가 9.9% 올라가는 필연적 이유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올린것이냐, 아니면 하수도사용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

좌석에서- 투자에 대한 원가를 하다보니까 주무과에서 계상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점용면적의 토지가격 3/100과 농지소득금액의 5/100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모르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점용면적의 토지가격에 3/100, 5/100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올릴려고 했던 금액이 농지소득금액의 5/100란 말이예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실무계장님 안계십니까? (

좌석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

또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업과장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과소관 보고 순서를 각종검사 및 단속추진, 중소기업육성, 공단업무, 공단설립현황, 감사지적사항, 예산집행사항, 시정질문사항처리, 세외수입과징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검사 및 단속추진입니다. 택시 미터기 검사현황입니다. 택시 대수는 1,318대, 검사택시는 1,318대, 합격은 1,281대, 불합격이 3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산품품질관리 단속현황입니다. 1,2차 단속과 수시단속을 해서 466개소 중에서 37개소를 적발하여 관련법규에서 조치하였습니다. 1차 단속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주관하에 금년 2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132개 업체를 단속해서 적발이 12개업소가 되었는데 주로 적발내용은 공산품품질미표시가 되겠습니다. 조치한 사항은 판매진열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적발내용은 1차단속과 내용 같습니다. 수시단속은 7월12일과 8월27일 두 번에 걸쳐서 96개소를 단속하여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내용은 아까 1,2차 단속과 같습니다. 8월 27일에 실시한 단속도 73개업체를 해서 6개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단속은 충남지사가 위촉한 모니터요원과 합동으로 단속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기 수리검사현황입니다. 96년도 개량기 정기검사를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총 개량기가 0.01g부터 이것은 금은방이라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0㎏까지 개량할 수 있는 개량기 2,421기를 정기검사해서 미필이 347업체, 합격이 1,919개량기가 합격되었습니다. 불합격한 155개량기에 대해서는 수리검정을 다시 해서 124기를 조치하였고 파기를 31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t부터 70t 주로 전기 관련부분이 있습니다. 총계량기는 32기 정기검사에 응한 계량기는 32기, 그중에서 합격은 27기 불합격 3기는 수리검정 후에 합격조치하였습니다. 정기검사기간은 1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미필자를 2차 검사했습니다. 미필대상 347기 중에서 209기가 응했고 미필이 138기, 합격이 205기, 불합격이 4기였습니다. 불합격에 대한 조치는 수리검정을 다시 수리해서 검정받은 게 3기, 1기는 파기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 주유기현황입니다. 주유소등록업체는 167개 업체, 그 다음에 석유판매업소는 4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업하는 주유소는 149개 업체, 석유판매업체는 42개 업체가 전체가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49개 주유소 중에서 주유기가 1,02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정은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나머지 665기에 대해서는 97년도 대상인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개소는 아직 사업개시를 안한 업체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현황입니다. 저희 중소기업자금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가 전체 1년에 자금지원하는 규모가 530억입니다. 그런데 천안시에 있는 중소기업체한테 배당되는 게 151개업체에 276억, 충청남도에 약 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연4회 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72개 업체에 69억6,500만원 융자한도는 1억원입니다. 융자기간은 1년이고 그 다음에 1년후에 20%상환의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0.5%이고 업체부담은 도에서 이자보조해주는 3%를 제외하고 7.5%입니다. 특별자금은 이것은 설날특별자금입니다. 20개업체에 28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융자한도는 2억원이고 융자기간은 1년이고 대출금리는 12%입니다. 구조안정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되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33개업체에 72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구조안정자금 중에서도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되는데 시설자금은 융자한도가 7억원입니다. 융자기간은 8년인데 3년거치 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7%입니다. 이것은 전량 업체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가 접수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융자한도가 2억원이며 융자기간은 3년인데 1년거치 2년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역시 7%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기에도 105억 7,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지금 구조안정자금 업체 36개업체를 신청을 받고 있는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개척단 파견관계는 파견지역은 동남아 4개국과 미주지역 3개지역이 되겠습니다. 참여업체수는 동남아는 5개국이 5월29일부터 6월9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방문국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미주 3개국은 4개업체가 참여되어서 9월10일부터 22일까지 미국과 파나마, 페루에 파견되었습니다. 주로 가서 그 사람들이 한 것은 기술교육과 합작투자상담과 선진기술동향 파악과 협력파트너가 있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개별기업간협력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큰 업무는 수출 상담과 계약을 하고 돌아왔다는 업체의 이야기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업무입니다. 천흥산업단지 도로 점용 및 공해환경주변 상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위원님들께서 제1반에서 날씨도 추우신데도 현지를 와보셨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간단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단지내 도로점용 면적은 약 2,200㎡, 길이는 440m,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점용자는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유성용 씨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천흥산업단지 입주업체인 동아건설산업주식회사가 부도난을 겪고있어 금번 약 4만평에 대해서 확장 중인 바 확장사업 완료 즉시 도로나 야적된 자재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만 이미 그쪽도로는 이미 천흥산업단지가 약 15만평이 조성되어서 11개 입주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으로는 성환으로 가고 시내가는 방향에 진입도로가 이쪽입니다. 주로 동아건설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주진입로가 이쪽에 다 이리로 들어갑니다만 이 도로는 사실은 통행이 안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동아건설에서 입주업체의 양해를 구해서 이쪽에서는 수시로 일부 점용을 한게 사실입니다. 이번 위원님들도 가셨겠지만 매일 계속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갔을 때 다 치워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확장된다면 바로 이쪽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공해 등 주변 현항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흥산업단지는 그래도 소규모의 지방산업단지이지만 폐수처리장이 운영되어 있고 소각장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을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업체 중 공해 다발성업체는 환경기준을 위배하는 업체는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지방환경청에서 단속내지는 정기적으로 수시 단속되어 지적된 것이 지금까지 1건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3산업단지 골재량 반출근거 및 날짜, 계약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반출근거는 제3산업단지내 발생된 잉여암이 약 25만루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부서인 회계과에 계약요구를, 그것을 갖다가 다른데에다 묻으면 자원의 낭비요인도 되기 때문에 5월 8일 계약해서 하도급 업체인 삼성골재에서 1억1,125만원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응찰해 가지고 해서 현재 다 파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산업단지 장재천 오·폐수처리장에서 연장이 6,210m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부 오픈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흄관 1,000m, 1m자재를 묻었습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2월부터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관매설은 완료되었고 돌망태시공도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현지확인하신 위원님들께서 보셨기 때문에 미설치구간이 약 800m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그 규정에 의한 돌망태가 설치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현황을 추가자료입니다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용량은 1일 1만2,000루베, 즉 1만2,000t를 처리하고 있고 처리방식은 활성오니법입니다. 공사기간은 94년 1월부터 96년 12월말로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현재 50%의 공정으로서 구조물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동절기가 되어도 각종 기계설비전기설비를 추운 겨울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장설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공장설립된 업체수가 1,067개입니다. 가동하는 업체는 721개 업체, 미가동수는 346개인데 미 가동수는 공사중인 업체가 6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가동 사유 및 대책은 첫째, 미가동 사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공사진행 중이고 불경기로 인한 자금 부족 및 판매부족으로 휴·폐업 업체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책은 공사진행 중인 업체에 대한 사업기간내 완공을 촉구토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신규입주희망업체에 대한 휴·폐업업체는 입주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95년부터 ’96년도까지 공장인·허가 신청자중 허가업체와 불승인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허가업체수는 ‘96년도에 일반공장 설립 승인이 39개 업체, 창업이 41개 업체 해서 80개 업체를 해주었고 ’95년도에는 일반공장이 35개 업체, 창업이 55개를 했습니다. 불승인업체는 97페이지와 98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감사지적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관은 천안시 자체감사에 의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감사내용은 수해복구 일제점검시 제2공단 수해복구공사, 사업개요는 옹벽 26m, U형플륨관 106m, 조경블럭 595㎡, 평떼붙임 736.8㎡, 사업비는 3,553만원이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12월8일부터 금년 4월8일까지 마쳤습니다. 지적사항은 점검결과 평떼붙임 면적이 설계면적보다 141.8㎡가 미시공되었고 맨홀 1개소가 미시공되었으므로 미시공 부분에 대한 사업비 205만8,000원을 환수조치할 것을 지적받아서 조치한 사항은 1산업단지 수해복구공사 사업시행자인 동아건설대표 이병권으로부터 205만8,000원을 환수하여 금년 9월24일 해당과목에 여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입니다. 관서당경비 집행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268만원, 일상경비 수령액을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집행액은 991만9,710원, 잔액은 8만290원입니다. 세출현황 불용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성립전집행내역도 해당없습니다. ‘96년도 보상금 집행내역입니다. 공단특별회계에서 천흥산업단지 토지매입 및 지장물 영농보상에 76억8,952만2,000원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된게 72억2,100만원, 잔액이 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보상사항은 정정례외 1인과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정질문사항 처리 보고올리겠습니다. ‘95년 ’96년 시정질문사항 중 ‘95년도 시정질문사항은 해당이 없고 ’96년도 시정질문사항 3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규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장부지 허가 후 산림훼손방치된 이유와 대책, 맹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농산물 피해상황 방안, 장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압전선 철탑이전계획 3건이었습니다. 그러면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부지허가 후 산림훼손방치된 이유와 대책은 공장 신규부지 산림훼손 4개 업체는 완공예정이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업을 이행치 못할시 예치복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사업을 이행치 못할시 예치복구비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농산물 피해상황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농산물 피해 상황은 없으며 앞으로 피해가 없도록 제3산업단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12월3일 현장확인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사항을 다시한번 짚어 나갈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준공기한이 연말입니다만 금년에 작년에 강우라든가 문화유적개발이라든가 해서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연장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준공할 때까지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다 해소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리겠습니다. 장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압전선 철탑이전계획은 없다하나 한전측의 얘기입니다. 신설이 있을 시에는 최대한도록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징입니다. 저희가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33조 제3항에 의해서 정기검사미필과 또 사용상에 제한, 검정오차초과 이것에 대한 부과징수액이 12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도 120만원 전액 다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업과소관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공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갑상 위원입니다. 천흥산업단지 도로점용 및 공해환경 주변현황 했는데 인도에다가 차량을 두면 과태료를 물지요?

예.

그런데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했을적에 그 당시 도로나 인도에 철골이 많이 있었지요?

예.

얼마나 있었습니까?

수시로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가보면 없고 어떤 때는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치우셨습니까?

그쪽에 있던 제품이 반출이된다든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야 할 사항이, 지금 기업이 경쟁력 10%를 제고하라 해서 자금난, 용지난에 주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경우는 정말로 확장을 해가면서, 또 국가공단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안산에 있습니다만 저희땅을 매각한 부분에도 그 사람들도 도와주는데 행정 주무관청인 천안시에서 자꾸 까다롭게구는 약간 저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말씀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인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인도에 있을적에는 과태료를 무는데 어떻게 해서 천흥공단에는 동아건설에서 철근을… 제가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진제시) 도로나 인도나 다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대로 봐준다. 여기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까? 물론 광범위하다 하지만 이런 것은 단속했어야 되고 빨리빨리 치웠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10월11일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치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방치해서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날 현지에 갔을적에 인도에 파손이 안되었습니까?

됐지요.

그것은 시에서 부담합니까, 아니면 동아건설측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이렇게 양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2차증설하는데 내년 7월까지는 아마 다 완료되는데 그 당시에 인도라든가 거기에 은행나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전히 하기로 저희한테 다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미관상 나빠도?

또해도 이 사람들이 자재가 입출고시 어떠한 기간까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해주셔야겠네요.

양해를 해주시는 것보다도 누가 봤을 적에는 어느 회사를 갖다가 봐주는 격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인도나 도로나 철근을 이렇게 쌓아놓았을 적에 누가 보든지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양해 좀 해주세요. 공단내 도로는 입주업체가 말하자면 딴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 계획 도로라든가 이러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도로지만 공단내 도로는 그 입주 업체에 대한 도로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치해도 괜찮다.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 제가 앞으로 도로 관련실·과에 단속부서인 도로과장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겠는데 입주업체가 그쪽 도로는 사용을 않는 도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말로 다시 오해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용안한다고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것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말로 제가 명심해서 그런 일이 이후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골재량 반출금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계약일이 ‘96년5월8일이죠? 계약일만 써 있고 끝나는 날이 없어요.

11월30일까지, 현재는 거기 있는 골재는 제3산업단지내에 지금 저희가 중앙에서 예산 얻어온 공단진입도로, 이게 산업단지 진입도로지요. 거기에 보조기층내지는 들어갈 돌자재가 현재 깨는 돌이 남아있고 원석으로 사용할 돌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다 이미 파쇄가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요. 골재를 매각처리 후 부족하다면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단지에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 방출되고 있지요?

거의 다 나갔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쓸 것 밖에 없어요.

또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계약금액을 보면 1억1,125만원에 되었거든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0t 덤프면 2만5,000대분이 들어가더라구요. 이거 계산해보셨어요? 많은 이익을 챙기는 것 같은데.

원석을 그당시에 저희가 원석을 팔아달라고 회계과에 요청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원가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해도 계약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원가조사를 하거든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할 것이나, 제한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수의로 해줄 것이냐 하는 것은 경리관의 결심을 받아서 판단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루베당 원석가격을 445원으로 봐가지고 약1억1,125만원을 팔았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조사한 가격은 이것보다 적었지요. 경리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예가에 의해서 1억이라 하더라도 사고 싶어하는 자가 살 욕심이 있으면 더 이상 채권을 쓰는 사람한테 응찰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점을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제가 잘 들었고 가장 궁금한 점은 골재를 계속 방출한 다음에 단지안에 사용할 수 있는 골재가 남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었다 하면 본위원이 더 이상 질의할게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을 신중히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님 말씀하세요.

79페이지 중소기업자금지원관계 있지요. 아마 지금 현황을 다 모를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125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네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업체별로 금액하고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2공단수해복구공사에서 당초설계보다도 평떼붙인 면적이 141.8㎡가 미시공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205만8,000원을 회수했다고 하는데 지금 미시공에 대한 부분은 수해복구를 안해도 되요?

그 부분은요. 이미 잔디가 활착이 되어서 미시공했다고 합니다. 설계에는 과다 설계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만큼 환수조치를 한겁니다.

평떼붙인 흙이 유실된 게 아니예요?

유실된 데도 있고 또 그 부분을 공사할 때 그 정도를 더 까내고 공사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설계가 되었는데 이미 활착도니 잔디가 있기 때문에 141㎡만큼은 설계보다 사실은 적게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설계가 당초 설계로 했을때에 736.8㎡를 해가지고 무려 141.8㎡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지요. 설계는 필요성있어서 설계하고 그외에 미시공되어서 예산을 반환하는 사례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가서 다시 수해가 나지는 않겠느냐 이것이 의심스러우네요. 그리고 감독을 덜했지 않느냐, 평떼붙임에서 736.8㎡라고 하면, 그중에서 141.8㎡가 미시공되었다고 하면 지도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냐?

그것은 인정합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되고 돈을 지불할 때에는 지도 감독을 해서 완전히 되었나 해서 보냈어야지 그냥 지금에 와서 돈만 회수하면 되느냐는 말이예요. 이런 문제를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을 했을 때에 적법절차에 따라서 일을 해주십사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치고는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를 더 지적하고자 넘어가는 겁니다.

장위원님 말씀 정말로 가슴깊이 새겨듣겠습니다. 모든 작은 공사나 큰 공사나 감리내지는 관계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왕신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과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시정하고 잘하겠다는데, 또 반성하겠다는데 더 이상 말이 필요없지만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지적할려고 적어놓았었습니다. 장완기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충으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형평적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된 겁니다.

왜냐, 견적설계가 나올때는 이미 모든게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되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부분을 공사해야 되는 부분을 공사 않고 돈으로 반납받았다는 것은, 맨홀 하나 하고 떼하고 그것은 분명히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결론이예요.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설계상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계가 되었는데 그것을 않고 돈으로 돌려받은 것은 돈으로 돌려받는 자체는 돈을 준공해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돌려받은 것이지요. 그것을 확인도 안하고 준공했기 때문에 준공한 과정도 잘못이려니와 왜 이것을 공사로 다시 해달라고 하지 왜 돈으로 돌려받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과장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공기가 있고 업적을 검토해봐도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즉 말하면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럴려고 애쓰시고 서울도 많이 올라 다니는 것도 제가 느낌으로 다옵니다. 그렇다보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즉 말하자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만 연연하지 말고 환경저감에 대한 대책은 강력하게 갖고 있으면서 한가지 몰두를 하시는지, 즉 말하면 하나를 얻을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하는 행정을 야무지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목을 갖고 하시는지 이것을 하나 더 묻고 싶구요. 제가 솔직히 지난날 북면 양곡리에 행정감사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관계 부서가 공업과가 아니라고 해서 오늘 이것은 회피하고 다음 기회가 온다면 강력하게 제가 따져나갈 것으로 이 자리에서 맹세라명 맹세를 합니다. 관계부서가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것이니까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에 행정감사를 갔었어요.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을 겁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준비가 안되었을 거예요. 아는데까지만 대답해 주세요. 동광산업 창업신설은 무공해공장에 한하여 허가를 한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3일 현장확인시 동광산업은 아주 악취가 지독했고 그것뿐 아니라 페놀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페놀보관방법과 페놀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성의없이 시민을 우습게 알고 막 놀아나는 식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한 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감사지적사항은 반성하는 여지가 있으니 이것은 대답을 회피해 주세요.

이왕신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토목을 전공은 아닙니다만 기계다 보니까 토목관련 분야는 솔직히 아는 게 없습니다. 환경쪽은 제가 환경사업소장을 했고 해서 천안은 환경을, 여러 위원님들 천안을 사랑하지만 저도 공직의 마지막 근무처가 천안이다 생각하고 정말 환경에 관한 사항은 열심히 제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안 하수러치장 2차 증설, 성환 하수처리장, 또 앞으로 목천, 입장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무지하게 다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환경저감에 대해는 정말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을 해놓고 2000년간 환경몸살을 앓아서 환경부장광이 부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쪽도 장악하고 있고, 그러한 저희도 옛날에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공장만 지어가면서 밥술이나 먹을려고 정말로 저희도 행정쪽에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다행이 천안시는 과거에 시·군통합 전에 계획입지를 많이 했고 천안군에 개별입지를 많이 했던 게 오늘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를 빚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 무공해공장은 없거든요.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수질을 어느정도 강화를 하고 있느냐면 산업폐수가 BOD가 30입니다. 나중에 후대들한테 옛날에 공업 과장 엉터리라는 소리 안들어 볼려고 무진장 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량적인게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수질관련, 또 환경보호과에서 제시해준 사항, 또 금강 환경청에서 환경기준에 조건을 해준 사항은 저희가 직을 걸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면 양곡리 것은 천안군 시절에 했습니다만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고 거부라든가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 처리를 한 겁니다. 사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동광산업은 폐유를 재활용하여 세척제 및 광택제를 생산한는 제조업체입니다. 재활용하다는 것은 이것을 폐기물업자가 어느지역에 가가지고서나, 하필이면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천안시 북면 양곡리에와서 그렇지 타 지역이라도 이것은 있어야 수질오염내지는 소각을 할 수 있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입니다만 동광산업은 병천상수원부터 약 15㎞에 위치되어있고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저희 공업과장 이하 중소기업계장 직원이 정말로 이 부분은 업무하는 부분은 정기적인 단속내지는 금강환경청, 보건환경연구원, 또 우리환경보호과, 상수도사업소의 간단한 천안 상수도수질팀으로 해서 불시에 저희가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냄새하고 페놀 보관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그 화학적인 것은 모릅니다. 환경보호과하고 보관방법이라든가 이것은, 외부사람이 못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창이라든가 이것은 저희가 알아가지고 배워가지고 염려스러운 부분을 해소하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대답을 의지있게 하시는데 이미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총알이 나갔더라 이 얘기예요. 이제 와서 반성하면 뭐 합니까? 제가 지금 물은 것은 이 허가과정하고 독극 및 특정폐기물 보관요령에 대해서 교육 한번 시켰느냐 이런 차원으로 묻겠습니다. 허가할 적에 시민들의 고견을 들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환경보호차원에서, 즉 말하면 위원회라도 열어서라도 위원을 구성해서라도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해서 허가과정이 되었는지, 어떤 행정적 법적 절차에 의해서 허가해주었는지, 아까 말씀 중에 환경은 아무 걱정이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냄새가 지독하니 어떻게 하란 말이여. 그래도 아무 상관없는 것인가요? 그 지독한 악취처럼 무서운 환경이 또 있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공장허가 자체 그 당시에 신경을 덜 쓰셨다. 또 하나는 비록 덜 썼다면 지금에 와서라도 독극물 및 특정폐기물 보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왜 안하는 얘기여. 조금 있으면 내가 근거서류하고 사진까지 다 내놓을텐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산시에서도 분명히 부결되어서 올라왔다는 얘기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몰라도, 아산시는 벌써 약게 이것저것 다 빠져나가서 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안된다 해서 부결되었는데 왜 천안은 이것을 검토도 강하게 하지 않고 받아들였는지 여부와, 아니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 없어서 했습니다라든지 두가지중에 대답도 우선 말씀해 보세요.

이왕신위원님 천안을 사랑하시고 앞으로 인·허가할 때 이러한 선례를 남기지 말라는 말씀으로 정말로 가슴깊이 명심하면서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동광산업과 관련해서 4개 공장을 민원처리한 현황은, 오늘 정말 이 부분까지는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허가과정은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별책에 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독극물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사실 해줘야할 사항인데 미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독극물보관창고는 어떻게 보관하는가,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못챙긴 것은 아주 가슴깊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동광산업이라든가 양곡리의 4개 공장이 된 것은 저도 작년 11월달에 앞으로 중소기업계가 공업과로 올 것을 대비해서 부시장님을 모시고 지금 있는 이용복 중소기업계장하고 현지 확인을 갔다왔습니다. 저도 코는 정상이니까 냄새는 나대요. 그래서 집진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환경보호과한테 저희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가셨을 때 잘못된 사항은 제가 내일이라도 그것은 환경보호과 직원하고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많은 것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여러개 부처의 의견을 들으면 의제 처리가 되거든요. 창업관련은 공장설립보다도 더 완화해서 해 주는게, 또 우리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WTO에 의해서 모든 규제를 완화하라는게 행정의 시각입니다. 특히 공장에 관련되어서는, 그래서 민원 실무협의를 거치고 그당시에 각 과에 어떠한 조건만 나열되었지 법령상 불허할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점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사후관리 잘못한 부분은 저희를 질책해 주시면 저희가 직을 걸고 잘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반성의 여지가 강하신데 더 이상 묻고 싶지는 않네요. 그러나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라는 충정어린 위원의 심정을 이해하셔서 다시 한말씀 더 들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왜 강하게 질타를 하느냐, 이게 독극물 및 특정폐기물 보관요령은 관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강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후에 또 따질거예요. 그러나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독금물 및 특정폐기물 보관요령이라는 것은 낙농강 페놀오염사건 있었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그것이 다행이 과장님께서는 북면에 있지 않고 시내에 나와 있어야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나왔으면 난리났어요. 나왔으면 민원이 벌써 생겼습니다. 가서 본 위원들이 한시간정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머리도 아프고 울렁거려가지고 유관순열사 사우로 갈 적에 굉장히 안좋았어요. 제가. 그런데 그분들은 도취되고 만취되어서 몰라, 이미 만성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관리요령도 참고로 하세요. 원칙은 제 상식으로는 지상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합니다. 즉 합판을 깔고 한 30㎝ 두께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페놀 도라무통이나 자루가 그리고 창고가 지어져야 합니다. 비가 와도 하천으로 내려가지 않게끔, 이게 시민을 뭘로 보고 거기서는 막 그냥 편한대로 합니다. 그것을 지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천안시에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부작용과 이빗물을 타고 하천 오염이 걱정되며 노상관리가 악취가 심하므로 환경오염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 건강을 해칠까 부득이 아주 방대한 염려가 되니 이것은 지짜 지도관리가 충분히 강하게 되어야겠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드리면서, 또 허가과정은 지금 정식과정을 밟아서 허가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적법하게 했어요.

통·반장 술한잔 사주고 슬쩍한거 아니예요? 그러면 그 허가할 때 근거는 어떻게 했나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답변서-뒤에 실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푸대있지요? 이 푸대는 염화칼슘입니다. (사진제시) 과장님과 위원이라는 차이를 떠나서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또 이 페놀 보세요. 이거 비 맞으면 내려갑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는 보호자 입자에서 자손들을 위하나 형제부모를 위해서나 감독이 되어야겠다는 것을 과장님도 이거 아시지요?

예.

과장님께서 잘하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검토해보았더니 우리 과장님께서 산업단지를 조성할려고 무진장 중앙으로 올라 다니면서 노력한 흔적이 여기 근거에 나와 있더라는 얘기예요. 국비를 1,707억을 댕기셨더라구. 사실입니까?

총액 결정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97년도 지원액 보고있는 것이 현재 127억이죠? 현재.

예.

그렇다면 97년분 국비지원 총액과 제3산업단지 진입로 예산 697억, 제3산업단지 전입로 697억은 충남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었죠?

예.

충남에서 없는 그러한 예산을 국비를 수부도시다운 큰 천안시의 공업과장으로서 시장님과 같이 로비가 되었을 것으로 보지만 참 업적은 잘하셨다. 시민을 위해서 즉 말하면 제3단지 연결도로 25억, 병천상수도 개·보수공사사업 50억, 하수종말처리장 2차증설사업 2차년도 800억, 성환하수처리장 2만t에 200억, 그래서 ‘97년도 90억, 4억8,000, 20억, 2억3,500, 실시설계비 기본계획안,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참 업적을 많이 남기시는 것으로 알아요. 하나만 잘 하면 뭐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기왕에 잘 하실려면 전부 좀 잘해 주었으면 조금만 더 신경쓰면 이런 국민건강위생관계도 신경 쓸 수 있는 실력있는 과장이 왜 하필이면 예산에만 치우치다보니까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런 건강 관련은 소홀이 다루었는지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반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업적을 많이 남기셨다는 것을 칭찬하면서 이것은 분명히 반성의 여지가 있으시니까 시민을 두렵게 아는 마음으로 아주 심도있게 내일부터 관계부서 직원들 지시하고 본인이 나가고 해서 진짜 이왕신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헛되지 않아서 시민 건강에 앞장이가 될 수 있는 행정을 살펴주십사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반성도 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 근거는 가지고 가세요. (자료제시) (손드는 위원 있음)

송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 위원이 공업과 소관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은 감사지적사항 예산집행, 시정질문 사항처리, 세외수입과징, 사무분장이 부분은 여기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미 맹위원님께서 장재천에 따른 오·폐수관 매설공사 질의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공단에 따라서 장재천이 상당히 수해서에는 어렵다 하는 것은 전위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거고 장재천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발생 하천과 같더라구요. 보니까 상당히 꾸불텅꾸불텅해서 유수가 빠르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비가 왔을 때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수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량이 많아서 물이 넘쳐서 수해받는 것도 있지만 토사가 일어나서 수해를 받는 것이 더 많아요. 지금 현재 거기를 가보니가 전체가 돌망태로 양쪽 보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돌망태에 기스골그리를 안한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의심스러운 것은 그 유수가 방향이 그 하천이 꾸불텅거리기 때문에 상당히 유수가 상대벽을 치는게 많은데 전부 돌망태로 했다 이겁니다. 이런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옹벽공사내지 석축공사를 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이 상대 벽을 칠 때 이러한 부분은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폭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데는 넓고 어떤데는 좁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좁은 부분은 옹벽을 친다면 넓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옹벽과 석축공사를 병행해서 지금 현재 했지만 병행해서 공사를 해주셔야 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내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할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요. 하천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천을 바로 잡아서 구획정리를 한다든가 택지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고 거기에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여기에 구획정리를 하고 택지개발을 한다면 장재천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는 병행을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석은 위원님 말씀하세요.

북면 공장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문제되고 있는 동광산업보다는 앞으로 부지를 닦아놓고 있는 동우화학 인조 피혁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하셔서 앞으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업과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신봉균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연간 예산 및 직원수, 직급별 봉급수령액과 시설비 집행내역, 연간 수입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이 5억8,590만5,000원, 10월말 현재 집행액이 4억4,872만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억3,717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원수와 직급별 공급수령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일용직 포함해서 13명입니다. 5급 1명에 6급 2명, 7급 4명, 기능직 5명, 일용직 1명에 총수령액은 2억2,168만3,000원입니다. 급별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으로는 담장 파고라도색이 95만원, 일반전화청약비 21만원 합해서 1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연간수입액현황입니다. 저희 회관은 수입액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세진위원 말씀하세요.

예, 정세진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먼저 현장감사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