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임수 의원 발언

질문에 앞서 지난 11 월 1일 영동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 가료 중인 저에게 물심양면으로 과분한 쾌유를 빌어주신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의정 단상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해 주셨던 공무원 여러분께 한분 한분 인사드림이 도리이오나 이 자리를 빌어 이만큼 쾌유된 모습으로 보답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지방자치라는 거목이 깊게 뿌리내려 지역발전의 열매를 맺도록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여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강원도정의 책임을 맡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각규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피부에 와 닿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관령관광특구 지정에 있어 동해시와 횡성, 평창군 일원이 제외된 경위와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발생한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시기에 대관령관광특구 지정은 우리 도의 지역경제 활력 회복은 물론 2002년 월드컵 유치여건을 조성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광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 애써 오신 동료 의원과도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된 대관령 관광특구지역을 보면 강릉시 옥계면, 강동면, 사천면, 성산면, 평창군 도암면 일대 9,840만평만 포함되고 산자수려한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으로 대표되는 동해시와 보광, 성우 등 대단위 레저시설이 위치한 횡성군 둔내와 평창군 진부 지역이 제외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구지정과 관련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은 한라시멘트 공장이 설립되어 공업지역으로 변모되고 있는 강릉시 옥계면 은 모든 주민 생활권이 동해시 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상 강릉권이라 하여 관광특구로 지정된 반면, 20.7㎞의 긴 해안선을 따라 선경이 펼쳐져 있는 동해시의 경우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2대 국제항을 보유하고 망상해수욕장, 한섬, 추암 등 해안 휴양지와 무릉계곡, 천연동굴, 두타산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년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들어 관광거점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러한 천혜의 여건을 바탕으로 최근 동해시에서는 해안의 절경을 중심으로 한 4개 권역별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10월초 4개국 10개 도시가 참가한 제3회 환동해권 확대거점 도시회의를 개최하여 국제교역, 관광 거점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모든 여건이 성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관광특구 지정에서 제외되어 11만 동해시민을 분노케 하고 있는데,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께서는 동해시 등이 특구지정에서 제외된 것이 과연 타당한 조치였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경위로 특구지정을 수용하셨는지, 또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향후 확대지정 방안을 재강구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생활권이 동해시에 속하는 강릉시 옥계면과 정선군 임계면 일부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생활편의를 바탕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주민들이 희망하거나 각종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구역이 불합리하게 편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동해시 인접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은 효율성, 합리성에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보면서 강릉시 옥계면은 동해시와 동질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상권이나 교육, 교통, 통신, 수산업 등 모든 생활권이 같고 지리적으로도 마땅히 동해시와 통합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94년 4월 25일 행정구역 개편시 당초 정부가 의도한 주민생활권위주의 통합 우선 원칙과 지역 균형발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과는 상반되게 행정구역이 조정되고 말았습니다. 그 실례로 당시 시군 통합에 따른 주민 의견조사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봉투를 봉하면 동해시, 봉하지 않으면 강릉시라는 상당수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 인사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이 대다수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옥계면 주민들의 동해시 통합 요청건의서가 동해시의회에 접수되었고 동해시의회, 동해상공회의소에서도 동해시와 옥계면 통합추진 대정부 건의문을 발송하는 등 지역의 발전을 갈망하는 숱한 주민들의 통합노력은 아랑곳 없이 옥계면의 동해시 통합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임계면 가목리, 도전리, 직 원리 등 5개 리에서도 동해시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실제로 임계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이 동해시에 있는 시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94년 시군 통합당시 주민 여론도 동해시에 통합되는 것을 희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화,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행정도 남보다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동해시는 2개 국제항과 북평산업단지 및 풍부한 관광자원과 개발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21세기 환태평양경제권 중심도시인 교역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리적으로나 생활권 면에서 동해시와 최단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강릉시 옥계면과 정선군 임계면 일부지역을 동해시에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합리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이들 지역의 행정구역 개편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의 해양관문인 동해항과 환동해권 3국간의 정기 훼리 취항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400년에 걸친 대서양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환태평양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무한경쟁의 국제화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눈부신 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답보의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 계곡이 아름답게 조화된 우리 도는 아직도 외국 여러 나라의 관광객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지역으로 소외되어 우리 지역의 국제화 노력이 다소 부족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의 지형적 특성으로 보아 바다를 통한 외국과의 교역은 강원도의 국제화를 위한 가장 우선되는 도정의 시책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찍이 신라시대의 해상왕 장보고는 이미 해상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청해진을 동해 당나라와 문물교역의 해상시대를 열었습니다. 동해항은 국제항으로 강원도의 관문이며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해운창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해항과 동해연안 인접국 도시간의 정기 훼리 운항 문제가 거론된지 올해로서 벌써 20년이 지났으나 우리 도나 정부에서는 일개 동해시의 문제로 방관한 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도에서는 과연 얼마만치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이제라도 이를 도정에 반영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특히 본 사안은 현재 우리 도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98월드컵스키대회, '99동 계 아시안게임 및 관광박람회, 2002년 월드컵 축구유치 등과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들 국제행사와 연계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참고로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맨 처음 '75년 2월 일본 후꾸이현 한일의원연맹회원의 방한을 시작으로 당시 교통부장관과 훼리 취항 원칙을 협의한 이래 '78년 10월 30일 후꾸이현 지사초청으로 당시 강원도지사가 쓰루가시를 방문하여 동해～쓰루가간 정기 훼리 조기취항에 합의하였고 '79년 6월16일 강원도지사가 다시 일본을 방문하여 정기 훼리 취항 실현을 재확인하였으며 '81년 4월 13일 동해시와 쓰루가시간 자매결연 체결시 동해시장이 쓰루가시를 방문하여 카훼리 조기취항을 협의하였고 '85년 2월 훼리취항 추진 기성동맹회가 구성되어 양도시간 상호방문을 통하여 카훼리 항로를 가설, '86년 9월까지 카훼리를 취항키로 협의하였습니다만 우리 나라측 선사의 재정문제로 사업 예비면허가 취소된 바 있으며 95년 9월 19일 일본 쓰루가시측 일행이 동해시를 방문 에버라인사가 금년 4월 1일 동해시 개청기념일에 첫 취항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사업 추진실적이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말로만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고 탁상에서 환동해권 지사․상장회의만 반복한다면 언제 동해항의 카훼리는 운항될 수 있겠습니까? 거듭 촉구하건대 하루속히 카훼리 취항을 통해 환동해권 연안도시간 인적, 물적 자원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 우리 도가 환동해권 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 시대의 당위이며 도정의 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살맛나는 강원 건설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관광 루트화 하여 해상을 통해 보다 많은 외국 관광객이 우리 도를 찾을 수 있도록 동해와 환동해권 3국간 정기훼리 취항 문제를 도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 그 대안으로서 자주재원확충 및 지역개발 촉진차원에서 명년도에 발족할 예정인 강원개발공사로 하여금 본 정기훼리 취항사업을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의하는 바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시기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는 잊혀졌던 우리 것에 대한 뿌리를 되찾고 우리 도민에게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워 주는 값진 계기가 되어 왔다고 봅니다. 다양한 현대문화 예술의 조류에 비춰볼 때 우리의 전통민속예술이 날로 퇴색해간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민속예술이야말로 해가 가면 갈수록 그 가치가 소중해지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됨은 물론 민족의 혼을 지키는 훌륭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속예술이 전통문화를 창달하는 도민축제의 장이라고 한다면 도민체전은 오늘의 건강한 시민문화를 키워가는 도민화합의 장이라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에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도민화합의 축제로서 도민속예술 경연대회와 도민체전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문화체육부문에 관한 정책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매년 도 민속예술경연대회가 도민체전과는 별도로 개최되어 도민화합, 축제분위기 조성과 소요경비, 인력 등의 측면에서 비합리적인 낭비적 요소가 많다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도민체전과 동시에 개최하되 도 민속경연대회는 격년제로 개최하여 최우수팀과 우수팀을 선발하고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는 최우수, 우수팀이 각기 해를 달리하여 참여케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개최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는 최근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의 취지에도 맞다고 보면서 도 당국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도내 국립공원의 관리권 이양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관광산업은 공해가 없고 부가가치가 높은 녹색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관광객 5명을 유치하면 소형승용차 1대를 수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도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국민 여가지대로 지정되어 도 전역이 천혜의 관광지가 되는 선택받은 미래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의 미래상을 제시한 강원비전 21에서도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도정의 방향을 관광산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3대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공원내 쓰레기 수거, 화장실 등 편의시설 관리상태가 미흡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가 하면 우리 도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공원관리수입은 역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지역경제의 누수현상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도에서는 관광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인공이 조화를 이루는 공원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역특성은 무시된 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획일적이고 무성의한 개발투자로 인해 오히려 관광의 낙후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례로 '95년도에 3억 3,100만원의 입장료를 수입한 한라산 국립공원의 관리권은 이미'87년 제주도에 이양했으면서도 같은 해 총 36억 3,300만원의 입장료를 수입한 도내 국립공원의 관리권은 여전히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귀속시키는 것은 국가정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전국 20여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과 경주지역, 남해안 해상공원 중 일부지역만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은 우리 도가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방화시대의 지역실정에 맞는 공원개발과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등 3대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조속히 이양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해 그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3개 국립공원관리권을 계속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주고도 강원관광을 도정 제일의 역점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섯째, 일곱째 질문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 내용으로 서면 질의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향토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예술고등학교설립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천혜의 대자연이 수려한 만큼 순후한 도민의 품성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애호하고 이를 전승해 온 문예의 고장입니다. 이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대현 율곡 이이 선생님을 비롯하여 그 어른의 모친이신 신사임당과 허난설헌 등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수많은 선현들의 예맥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예향의 슬기를 오늘에 되살려 전승하고 창달해야 할 책임을 절감해 마지않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고장의 선현들이 물려주신 빛나는 문화예술의 유업을 더욱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 요람으로서 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그 후보지로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춘천에는 체육고, 원주에는 과학고가 설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향의 고장으로서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이 적지라고 판단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최근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정부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본 도내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예산획득을 위해 교육감님의 의지를 조회한 바 현재설립예정지가 미결정 되어 이를 수용할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정부 예산 책정과정에서는 지방시대의 논리상단 한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교육감님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 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군 출신 전인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임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7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에서 160만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각규 지사님에게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교육발전에 전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임기의 절반을 보내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고 듣고 느낀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과 의견을 솔직하게 질문하고자 하니 아무쪼록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범위한 도민설문에 의한 도정운영 제안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와 민선자치단체 운영의 장점이라면 과거 중앙정부의 의존적인 관치행정의 탁상식 전시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도정시책에 도민의 의견과 발전적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도민이 함께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여도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도정질문 첫날 여러 의원님들께서 언급한 바 있듯이 최각규 지사께서는 도정 신문고란 이름으로 시군을 순회하며 많은 분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음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정 신문고 운영의 근본 취지와는 달리 지역유지와 사회단체장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회 저변에서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는 진정한 도민의 소리를 듣기에는 어려운 운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각계각층을 총망라하여 도민 설문에 의한 도정운영을 제안하며 설문 문항도 전문용역으로 하여 무작위로 실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므로써 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도민의 아픈 곳이 어디인지를 어루만져 민선 도백으로서의 참 면모를 보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지사님의 분명한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종사원을 우리 도 인원으로 육성 배치하는 문제입니다. 금년 7월 조직개편과 함께 뒤늦게나마 관광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광과를 관광문화국으로 개편함은 관광중흥을 통한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도에도 대단위 관광시설이 유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과는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관광업소 사업주들이 대부분 외지의 자본가들에 의해 운영되며 수익금도 매일 온라인을 타고 외지로 유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대규모 자본가들이 없어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이들이 수려한 우리 도의 자연을 이용하여 힘들이지 않고 얻은 소득을 우리 도에 반대급부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우리 도 관 광문화국의 유능한 두뇌들의 몫인 것이며 이는 결코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타산적인 발언으로 탓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존에 우리 도의 교 육기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광과를 신설하여 그들을 지원 육성하고 이들을 통한 취업알선으로 지역소득과 연계함은 물론 투철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한 인력자원을 통해 다시 찾는 세계 제1의 관광지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정자원을 이용한 상품개발문제입니다. 우리 도는 맑은 물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수려한 자연환경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자랑이며 자손 만대에 물려줄 자산입니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청정자원을 이용한 좋은 상품을 개발하여 강원도만의 청정상품을 떳떳하게 내놓고 자랑할 때가 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먹거리, 볼거리는 많은 반면 관광상품화 되어 있는 부분은 빈약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수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추곡수매가에 매달린 우리 농민들을 살릴 길이라면 무공해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쌀임을 홍보하고 고가를 받도록 유도해주는 것도 일부분의 정책의 전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의 자원을 이용한 먹거리, 볼거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일요일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추적 60분에서 농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각종 비리에 관하여 시청한 바 있습니다. 경매사의 횡포, 중개상의 비리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부분인 것입니다. 산지의 생산자는 중개상의 농간으로 값싸게 팔아야 하는 모순점은 우리 농민 만이 아파해야 하는 부분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생산자는 저가로 팔아야 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으로 사들여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과연 농민만의 피해라고 그냥 보아 넘겨야 하는지 숙고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러한 2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지 공판장 확대 내지는 산지 1차 경매제도를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셋째, 농수산물 물량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농수산물을 수입함으로써 고냉지채소를 비롯한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혀 가격이 폭락하고 이에 따라 농민이 상환해야 할 단기성 자금의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상환연기 또는 이자를 면제해 주도록 조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농수산물 경매제도의 모순점은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로 묶어 두고 이를 개선, 보완할 특단의 시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현재의 한정된 경매사에 의한 경매제도보다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답변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 발주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백개의 회사가 응찰해서 따기만 하면 공사비의 30%에서 50%의 선불을 받고 공사를 하게 되는 황금알을 낳는 관급공사는 시행에 늦장을 피우는 등 도민에 대해서 적지 않는 불편을 주고 있는데 첫째, 관 발주공사는 당해 년도에 집행하여 준공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여야 지방정부에 대한 도민의 신뢰도 제고는 물론 개인과 단체, 사업장 모두가 공공사업 계획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 발주공사는 상반기중에는 조사, 측량, 설계 등 계획단계로 보내고 하반기에 발주함으로써 당해 년도에 준공이 불가능하다든가 또는 연말에 준공하게 됨으로써 동절기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당해 년도 준공을 위하여 다음에 계획된 공사의 조사, 설계용역 발주를 실시하고 설계용역비와 지장물 보상비를 편성, 확보하여 설계 완료하고 당해 년도에는 공사비만 예산 편성하여 조기 발주함으로써 공사이월 사례의 사전억제를 통한 주민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예산편성의 적정한 조치는 할 수 없는지, 둘째, 발주한 현재 건설공사의 지체 상환금률이 너무 낮아 불성실한 도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 제가 미흡하다고 보는데 동 계약에 대한 제 법규를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는 없는지, 셋째, 불성실한 도급자에 대해서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함으로서 성실한 계약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부정당 업체를 제재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편입 사유지에 대한 대책 입니다. 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된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권리행사 및 대토 보상의 요구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막대한 개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 하천은 개인사유지로 흐르고 도면상의 하천은 농경지화 되어 하천사용료가 징수되는 등 모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준용하천에 대한 앞으로의 보상대책에 대하여 확실히 밝혀 주시고 둘째, 대토 또는 보상이 아니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하천사용료를 징수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에 게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하면 하천관리를 시군에 위탁하여 세액을 징수토록 하고 세입에 대해서는 7대 3의 비율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시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비율을 3대 7 로 조정해 주실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넷째, 현재 재원 미확보, 법적인 절차상의 미비로 인하여 보상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국유지와 대토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연구센터 신축 이전 및 시범화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존 종축장의 시설과 장비가 노후화 되어 있고 운영방법 또한 재래식이며 단순 종축생산 보급체제의 운영으로서는 축산농가의 급속한 전업화, 현대화 추세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함에 따라 종축장의 기능과 체제를 시험 연구 및 개술개발, 교육위주로 편성하여 여건변화에 대응코자 제 3지역인 횡성군 둔내면 현천3리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현대화된 시설을 신축하여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도 단위 종축 축산기술 연구기관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91년부터 '94년도까지 122억 3,600만원의 도비를 투자하여 83만 9,000평의 방대한 토지매입 및 보상 완료하였으나 그 이상 진전없이 방치되면서 빈집은 흉물스럽고 전답은 숲을 이루고 도로는 망실되어 학생들은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국비지원 요청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시행을 촉구하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한 질문입 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주민의 폭증하는 욕구에 얼마만큼 만족을 제공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한 요건은 재원의 확보가 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만으로는 수요에 충당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며 부족분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자체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이 있으며 자치제 정착의 관건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도에서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그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민자유치 실적과 기금의 방법을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셋째,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각종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하여 부족하게 지원되는 사례는 없는지와, 넷째, 현재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지원금 등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과 이의 향상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의 끝으로 민선지사로서의 1년 6개월간 이룬 성과 중에서 특히 자부할 만한 부분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도정운영 방안과 투자방향을 간단히 몇 가지 말씀해 주시어 우리 의원이 현지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원에게 협조할 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첫째, 희망찬 농촌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은 곧 내일의 큰 일꾼을 키우는 크나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만큼 거두는 우리 교육이 아직도 어두운 면이 남아 있음을 발견합니다. 농촌은 고령화, 폐쇄화되어 가고 있으며 더욱이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이들은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정들었던 고향을 등지고 도시로 향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등학교의 2개 학년 복식 수업, 중학교의 열악한 과목상치제, 도농 학생간의 평생 따라가도 잡을 수 없는 성적의 격차, 이런 교육제도 하에서 무슨 미련이 남아 고향을 지키겠습니까? 내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신념이 도시인 못지 않게 열성인 농촌교육은 희망적일 수만은 없다 라고 결론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은 불용액을 내면서 제반 문제점을 상위법이라는 미명하에 해결치 못하였으나 이제부터라도 농촌 학생만이 당하는 불이익인 복수학급제, 과목상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소수학급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한 명이 교무경리, 복수학급 담임까지 맡고 있는 농촌교육여건 하에서 교감까지 없앤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강원도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와 어떤 방법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임용 받지 못한 많은 사범대학, 교육대학 졸업생들의 임용적체 해소를 위해서라도 강사제도를 도입함도 발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을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체육의 모순과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 할만큼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국가체육은 자라나는 학교체육이 그 뿌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체육이 어른들의 상타기, 점수 받기에 급한 나머지 도구화 되어가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도민체전이나 소년체전에서 참가하기만 하면 기본점수를 따는 점수 메기기식의 운영방식에 따라서 급조를 해야만 되거나 길게는 2～3년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할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첫째, 사실상 점수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었는지, 또 그렇게 보일 오해는 없으셨는지, 둘째, 길게는 2～3년의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상급학교와 연계된 종목이 아니고 또 상급학교를 위한 유학을 할 수 없을 때 학업과 시간만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 있는 종목을 육성하여 지속적으로 양성함으로써 국가 체육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각종 체육대회에서 종합점수제에 의한 순위결정보다는 메달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일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동료 의원님들과 저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위원 속초출 신 유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임수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릉 무장공비침투 등 3가지 큰 악재에도 불구하고 제77회 전국체전에서 강원체육이 체전사상 처음 3위 입상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체전은 저희 강원도민에게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민의 저력을 대내외에 과시한 아주 뜻깊은 체전이었다고 확신하며 본 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것을 도지사님과 같이 생각해 보는 의미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속 줄고 있는 강원도 인구에 대한 도의 근본대책입니다. 강원도 인구는 지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살맛나는 강원건설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70년대 초 186만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작년 11월 1일 146만 7,000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산업화 물결과 석탄산업합리화 조치가 근본 원인이라 생각되지만 도내 인구감소율이 충남, 전북, 전남의 0.6% 내지 1.24% 보다 더 큰 2.05%씩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노동력 저하, 구매력 감소 등을 초래하여 지역경제를 침체하게 만들어 결국은 지역공동화 현상을 일으킨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는 강원도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인구증가대책으로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신지 강원도 인구증가의 장단기 계획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떠나는 사람을 붙잡아 두기위해서는 도내 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체를 유치하여 고용창출을 극대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견해와 도내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도의 활성화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기강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말미암아 이제는 공직사회가 맑아지지 않고서는 주민이 미래에 거는 모든 기대가 헛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지난 번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회에서는 공직사회가 사회의 구호만큼, 또 개혁의 기대만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도 공무원들의 범죄가 작년보다 4.7% 증가한 973명으로 이중 직무와 관련하여 입건된 공무원이 92명으로 작년 48명보다 92%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몇 가지사항이 해결되지 않으면 공무원의 부패고 리는 영원히 단절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그 첫째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정보는 밀실거래를 막고 정보를 공개할 것과 각종행정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둘째, 공직자 윤리제도의 전반적인 개선과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함께 획기적인 의식개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셋째, 모든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만 남기고 풀어주는 규제 일몰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근본적인 공무원 비리퇴치와 기강확립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평균보다 상회하는 강원도물가 상승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내 소비자 물가는 전국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아 전국 평균 5.1%보다 높은 6.5%이고 올 소비자 물가도 작년에 비해 5.3% 상승하여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도매시장을 통해 대량으로 물품을 공급받는 타 지역과는 달리 강원도는 소규모의 소비시장으로 유통업체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원가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교통망이 취약해 대부분의 상품이 서울을 거쳐 반입되면서 운송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영세한 지역 유통업체에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내 물가를 억제할 근본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표가 전국 최하위에 대한 강원도의 근본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실질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총생산이 전국 2.7%이고 경제성장률이 전국평균 8.6%보다 낮은 6%로 본도의 지역경제지표가 전국 최하위라는 언론 보도는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기업의 투자매력도 역시 전국 300개 기업 중 강원도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겨우 3%로서 본 의원을 비롯한 강원도민이 생각하는 산 좋고 물 맑은 살맛나는 강원도의 투자매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역대 도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시책에 대한 재정지원 실적과 추진효과, 그리고 앞으로 도의 근본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컴퓨터 결재 도입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시청에 들어가면 계, 과장님들이 결재를 받기 위해 몇십분씩 줄을 서서 기다리곤 합니다. 시간 중 가장 아까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으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패스트푸드점입니다. 미국식 합리주의가 만들어 냈으나 이제는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현대인의 행동 법입니다. 기업에서도 시간낭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입한 것이 전자결재라는 제도인데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늘 행정에 기업경영마인드 도입을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청 등 행정기관에서도 전자결재 제도 도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옴브즈맨제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각종 개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 우위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각종민원을 국민편의에서 해결하고자 옴부 즈맨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충북도의회도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옴브즈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기능이 유사한 행정심판 감사제도, 민원직소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보다는 행정 옴브즈맨 제 도입이 더 필요하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95년 민선자치 이후 지금까지 걱종 민원의 종류와 접수 건수, 해결 건수, 미처리 건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행세, 관광세 신설에 대한질문입니다. 평균 재정자립도 34%에 불과한 본도에서는 재정자립도 확충방안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도 관광세 신설에 대해서는 수차 검토하여 이미 중앙에 건의한 바 있고 주행세 신설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내년에 신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통행량과 교통체증을 감소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재정여건이 특히 취약한 지방자치에 한해 주행세 및 관광세 신설은 꼭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재정자립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 신항만 건설 구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부산항 등 기존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가독도 등 신항만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니, 환동해권의 중심지니, 통일시대를 대비한 사회 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개발계획에서 빠지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가동해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소치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제 신항만의 최적지가 속초 청초호라는 국토개발원의 연구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속초 신항만 건설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이끌어 낼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서지방에 편중된 사회복지시설의 균형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시책 등 낙후지역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총 27개 중 22개가 춘천, 원주 등 영서지방에 편중되어 있고 영북지역에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정도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각종 복지시설이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복지시설 확충 없이는 결코 주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며 특히 노인과 결손가정이 많은 영북지역에 사회복지시설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영북지역에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관광특구와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여행수지 적자폭을 해소하고 날로 침체해 가는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설악권 외에 강릉 용평지역을 대관령관광특구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악권의 경우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한 후속적이고 실질적인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관광특구 지정은 한낱 속빈 강정에 불과하며 실제로 지원된 액수도 관광진흥기금 828억원 중 겨우 11억원만 융자받는 등 지극히 형식적인 액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악, 강릉, 용평지역이 관광특구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광특구내 관광업체의 세제 혜택, 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 관광인프라 설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 관광엑스포 행사 준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와 도의 공동노력으로 '98년 대규모 국제관광엑스포를 추진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재원, 홍보 및 사업기간, 행사준비 기간의 촉박으로 '99년 9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엑스포는 전시관 시설 등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충분한 재원과 범국가적으로 철저한 준비만이 훌륭한 범 국가적,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까지의 관광엑스 포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과 세부 일정 및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권 관광지 컨벤션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설 악권은 설악산을 비롯하여 바다, 호수, 온천, 골프장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춘 세계적인 국내 유일의 사계절국민관광 휴양도시로서 국제회의 개최지로는 최적지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양양 국제공항, 동서고속전철, 북부고속도로 등 국내외 접근 교통망 확충이 가시화 되면서 설악권 관광지에 컨벤션센터 조성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복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강원도가 전국 시도 교육청 종합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은 강원교육 100년 역사 속에 드물게 나타나는 경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러한 결과가 있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교육감님 이하 담당자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7학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3 학년 영어과목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해 일선 교육청과 학교에서 채용한 원어민 교사 468명중 33.9%인 159명이 무자격 교사로 밝혀졌고 5년 이상 교육관련 직종에 종사한 교사는 겨우 114명에 불과해 '97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 내실화에 일면 불안감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 도에서는 무자격 교사와 5년 이하 근무한 원어민 영어교사가 몇 명이며 '97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해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충분한 준비 없이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을 실시할 경우 잘못하다가는 초등학교의 영어 과외 열풍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문고등학교 이과, 문과폐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9?학년도부터 학부제실시를 표명함에 따라 대학 2학년말에 가서야 전공을 정하게 함으로써 고등학교 입학당시의 이과, 문과 구분은 사실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97학년부터 원하는 학교별로 문․이과 폐지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한참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판단능력이 부족하므로 좀더 성숙한 시기인 대학에서 교양과정을 이수하면서 탐색,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고등학교 문․이과 폐지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영양사의 부족과 초, 중, 고 학생의 기본체력 저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급식을 실시하는 초등학교 367개교 중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는 250개교로 미래의 주역이 될 어린이들에게 완벽한 급식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학생 800여명인 북평초등학교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아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날로 약해지는 초, 중, 고등학생의 체질을 생각할 때 초등학교 영양사 배치는 다른 어느 교사보다도 먼저 충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본도 급식학교의 영양사 충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날로 약해져 가는 초, 중, 고 학생들의 체력강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말씀 올리기 전에 어제는 4시부터 통합방위지원협의 회가 청와대에서 소집이 된 관계로 거기에 출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오후에는 도의회 출석을 못하고 답변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진동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유 왕재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관례에 따라서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 관광특구 지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문체부에서 이제까지 1도 1관광특 구 지정 원칙을 수정을 해서 1도 2관광특구 지정을 하도록 방침을 변경을 해서 그 동안 강원도가 요구했던 관광특구 지정 중 강릉시와 평창군 일부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고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강릉하고 인접지역에 있는 동해시, 또 평창군의 일부 횡계 쪽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부, 대화 등 오대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서의 관광특구가 재개되었고 또 휘닉스, 그 다음에 횡성의 성우리조트 등 이미 관광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관광특구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주민들간에 그 점에 관해서 특구로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가 관광특구라 하는 것은 관광지역의 개발이라는 측면이 아니고 기왕에 관광지로 되어 있어서 내외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특별히 특구라고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그러려니까 전국에 시도별로 하나가 되었고 또 그 제도 취지 자체가 문체부의 관광특구의 취지는 예를 들면 강원도에 설악산, 속리산, 경포대, 해운대 등 이미 많은 관광지가 몰려 있는 특정지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설악산을 지정을 했는데 설악산 못지 않게, 예를 들면 강릉의 경포대라든가 동해시의 여러가지, 강원도는 도 전역에 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타 지역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를 1도 1원칙에 대해서 이것을 수정을 하고 현실에 맞도록 관광특구를 지정을 해주겠다는 얘기는 다른 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가부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체부가 지난번 정책을 바꿔서 그러면 자꾸 강원도에서 그러니까 복수지정원칙으로 원칙을 바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러면 관광특구로 되어 있으면 강릉 경포를 중심으로 한 강릉, 평창에 지금 현재의 용평리 조트, 그 다음에 휘닉스, 오대산 등이 있으니까 거기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관광지를 가지고 관광특구로 해야 되겠다 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1도에 하나씩 하던 것을 복수, 2개 정도로 하겠다는 것을 강원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강원도는 몇 개를 하겠다는 거냐, 하는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면 1도에 2개 한다니까 우리는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강원도가 문체부에 요구를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강릉에 인접되어 있는 동해시, 그 다음에 평창의 대부분에 현재 관광설비가 되어 있는 지역, 또 횡성에 성우리조트가 되었으니까 그 전체를 묶어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문체부에 했던 것입니다. 그 면적은 지금 전국 13개 도에 관광특구로 지정되는 면적보다 더 큰 면적입니다. 문체부 얘기에 의하면, 이러면 강원도 전역을 거의 관광특구로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것은 문체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만 전 지역을 관광특구로 한 지역은 제주도가 제주도의 특성 때문에 제주도전 지역을 관광특구로 하고 있는 예외 조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강원도가 그렇게 관광특구로 하겠다고 그러면 당초의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를 않고 전 강원도 지역을 한다는 것도 그것은 다른 시도와의 균형상 그렇게 안되니까 강원도도 타 시도와 균형을 맞게 1도 2관광특구로 하는 것은 강원도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문체부 생각이어서 그러면 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가 요청을 했던 것 중 강릉시 일원과 강릉시에도 반대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구가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지역, 그래서 대학가, 주택가 등을 빼고 강릉시 일원과 그러면 강릉시와 용평, 즉 횡계지구는 어떤 면에서는 관광으로 보면 같은 관광권내에 들어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상. 대관령을 경계로 해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체부 생각도 그럼 그렇게만 지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문체부 취지라서 문체부 방침이 그런 것을 우리야 계속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우리가 요청했던 지역대로 전부 다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문체부의 관광특구 지정시책의 기준하고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관령관광특구로 해 가지고 강릉시 일원과 평창군의 횡계가 문체부로서는 지정을 하려면 그렇게 밖에 할수가 없다 해 가지고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로서도 관광사업을 관장하는 주관부처인 문체부의 방침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나 우리 강원도 실정은 그렇지 않다. 실정은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면적 넓은 것 관계없이 모처럼 강원도의 건의에 따라서 1도 2관광특구제도를 도입했다고 그러면 강원도 실정에 맞도록 지금 제외되어 있는 지역, 동해시, 평창의 휘닉스와 횡성의 성우지역까지를 포함해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체부가 그 부분을 정책을 수정하리라고 이제까지 종래의 문체부의 생각으로 봐서는 그렇게 광범한 지역을, 몇 개 시군이 다함께 걸려 있는 광활한 광역 관광특구를 그렇게 광역화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서는 계속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라는 것이 저는 문체부하고도 조금 완화 견해를 다는 게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관광특구의 지원시책에서 특별한 지원시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관광 특구로서의 혜택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심야영업이 12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관광특구는 심야영업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작년부터 강원도 전역은 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연장을 해서 그것도 별 큰 차이가 없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과거에 중앙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상 선별금리라고 그래 가지고 관광 숙박업에 대해서는 은행 여신을 규제를 했는데 관광특구 안에 있는 그런 관광휴양시설에 대해서는 여신규제에서 풀어준다 이런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관광숙박업소에 대한 여신 금지 사항을 다 철폐해 버렸습니다. 그것도 별 차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관광특구는 현재 관광특구 때문에 있는 어떤 특별한 기본시책 등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문체부하고 얘기하는 것은 자꾸 문체부에 때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구로 지정을 했으면 특구대로 뭔가 별도의 지원시책 등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중 에는 일부 지방세 감면 등 문제가 있습니다만 도로서는 또 지방세 감면 등의 문제는 약간 여타와 균형상 문제가 있어 그 점도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관광특구라 하는 제도는 과거의 심야 영업이 심하게 단속되고 있을 때, 또는 지방은행의 선별금융규정에 의해 가지고 금융이 금지업종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되어 있을 때는 그나마 관광특구가 그런 대로 특구지정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혜택이 거의 실효가 없는 상태에서는 관광특구 제도 자체가 특구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여부가 관광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구지정은 원래가 문체부는 관광지 개발이라는 측면보다는 기존의 관광지로 되어 있던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취지였었고 우리 강원도는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하는데 이런 특구제도도 함께 지정을 해서 개발하겠다 하는 욕심 때문에 문체부하고 약간의 견해차이를 가지고 있고 실제의 면에서는 그런데 불과합니다. 특구를 지정을 해 놓고 특구가 큰 혜택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만 현재의 실정은 그렇습니다. 특구자체가 심야영업 단속이 완화되었고 관광숙박업소에 대한 금지업종이 해제된 이상은 다른 개발지역과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지역주민으로서 어디가 특구가 되었으면 우리도 특구가 되어야 되겠다, 같은 여건이니까. 그런 지역주민의 요구는 도로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문체부에서도 그런 강원도의 특성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특구지정을 광범하게 인정해 달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속예술경연대회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관광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속예술대회는 1983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인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향토민속예술을 발굴해서 그것을 보전, 계승하면서 우리 전래의 전통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14번째 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그 동안 우리 강원도는 모두 218종의 전통예술이 발굴되었고 그중 횡성 회다지 소리는 전국대회 종합 최우수상으로서 대통령상도 받았고 양구 방랑골 농요를 비롯한 4개종목은 종합우수상인 국무총리상을 포함하여 24회에 걸쳐 전국대회에 입상함으로써 우리 도는 전통 예술에 있어서 우수성을 전국에 과시하고 있는 사정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민속경연대회가 도 단위로 치러지고 전국대회에 우리가 출전을 압니다. 저도 작년에 일선 시장, 군수로부터 이문제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까 일선 시군에서 해마다 이 행사를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행정적 부담도 되고 또 민속예술이다보니 대부분 농민들이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어서 농번기 등에는 상당히 일손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원래 작년에 한번 이것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매년 소재를 찾아내기도 어려운 점도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런 얘기를 시장군수 회의 있을 때도 한번 제기를 했고 크래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또 도내에 있는 일부 민속 관계자들은 그나마 우리가 매년 이런 행사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고 발굴되지 못했던 우리 고유 민속이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이 발굴되고 또 계승되고 있는데 왜 잘해 가고 있던 것을 격년제로 후퇴시키느냐는 현지 얘기도 우리 민속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활성화시켜주겠다는 강한 의견도 있고 해 가지고 부득이 그냥 예년 행사로 해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은 운영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전하고 이것을 민속경연대회를 함께 치르는 문제는 또 체전과 이 문제는 약간 성격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체전행사시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좀더 도의 체육관계자, 그 다음에 민속과 관련되는 분들, 또 시도 의견도 한번 들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민속예술경연대회가 우리 조상 전래에 이어왔던 고유한 전통 민속 예술을 발굴하고 개선하고 승계하겠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례행사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다소 그 취지에 어긋나가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런 점이 도의회에서도 지적되었다고 봐서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도내에 있는 민속예술 관련자, 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도에서 격정하고 있는 폐단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당초의 취지인 고유한 민속예술을 계승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향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 하나 저로서는 감명 깊게 들은 것이 첫째 말씀이었습니다. 도정신문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도민의 의견을 직접지사나 도가 듣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인데 제도운영상 그 취지 자체가 질 살려지지 못한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인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하면 각계각층을 총 망라하여 도민설문에 의한 도정 운영 제도를 제안하시고 그 설문 자체도 전문용역으로 해서 할 수 없느냐는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정도 그렇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은 결코 효과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정신문고 운영도 바로 그런데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도민 설문에 의한 도정운영, 이것도 우리 도 나름으로서는 계속 도정 설문지를 도민에게 배포를 해서 정기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정신문고 운영의 취지에 맞도록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사항을 전의원님 아이디어를 빌리고 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의원님께서는 민선지사로서 그 동안에 이룬 성과 중에서 뭔가 자부할만한 부분을 밝혀 주고 앞으로의 도정운영 방향과 도정 운영에서 특별히 도의원께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민선지사로서 지금 1년 반이 지났습니다만 저는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잘했다 하고 앞에 나서서 큰소리하고 그럴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도민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지 내가 뭔 일을 어떻게 잘했다 하고 나서서 얘기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1년 반 오는 동안 저로서는 많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역시 우리 강원도의 낙후된 도민의 낙후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한번 잘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먼저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강원비전 21을 수립을 해서 도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 동안 1년 반 동안 각종 국책사업 등등이 그 동안에 강원도에서 추진되고 있던 사항을 도가 뭔가 힘을 발휘하고 지사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했다고 하면 그 동안에 현안으로 되어 있던 국책사업 등등이 가능하면 소홀하게 취급되지 않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국책사업 중 현안사업은 상당히 가시권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일이 제가 사업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하나 관심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15개 시도간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얘기를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15개 시도가 경쟁해서 이기려면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키워야지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 있다 해 가지고 저는 계속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찾아내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원도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비록 과거 개발 년대에 있어서는 지리적 또는 자연적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게 되었다, 이 좋은 자연은 우리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이 산자수려한 자연, 그 다음에 청정 등등 부분은 우리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유리한 점이니까 가장 강원도적인 것을 찾아서 거기에서 강원도가 경쟁력을 찾자 하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의 일입니다만 폐광지역이라든가 동계 아시안게임에 관해 강원도에만 적용되는 법률 제정을 강원도민 전체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저로서도 퍽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도정운영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타도와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도록 강원도의 현재 문제는 이른바 사회간접시설입니다. 주로 그것이 교통 도로망 자체가 개선되지 않고는 강원도 발전의 기본적 틀이 마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가장 강원도의 애로부분은 바로 교통 수송부분의 애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도로교통사업의 확충으로서 강원도가 산간 벽지라는 인상을 없애버리고 강원도로 편히 올 수 있고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면서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을 하는데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을 제가 1년 반 경험을 했더니 강원도에 지금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선출되어 와서 지역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라 하는 어떤 생각, 시군도 중요하고 자기 지역도 중요하지만 강원도라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 가는데 여러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함께 같이 해 줘야지만 도정 자체가 운영되는데 지나치게 우리 18개 시군이 각자 시군 위주로만 문제를 봐 가지고는 강원도 전체 문제해결이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1년 반 지나오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물론 지역구를 갖고 계십니다만 그런 점에서 도의회에서도 시군도 중요하지만 시군 못지 않게 강원도 전체의 발전, 이러한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왕재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신 강원도 인구감소 추세입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이 그 동안 산업발전에 따라서 산업화에 따라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농촌 인구가 줄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산지가 많은 강원도로서 인구 감소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많았고 특히 강원도의 인구감소는 잘 아시다시피 폐광지역이 석탄합리화 사업에 따라서 석탄생산이 감소됨으로써 강원도 인구는 급작스럽게 감소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1970년대에는 연평균 약 0.8 %정도 인구가 감소가 되었고 1980년대 들어와서는 그 인구감소율이 1.2%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90년 한해의 인구감소 가운데 인구감소율은 7%라는 높은 수준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폐광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 인구가 급속하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적인 추세로 약간 도시 집중화 현상은 다소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서울시 인구 증가율이 지금 둔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 대신 서울시 인구가 주는 대신에 수도권 외곽의 경기도 지역 등등의 인구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완화가 되어서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다소 점차 둔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지금 그 동안에 폐광 때문에 일어났던 인구 감소는 현재도 그것 때문에 폐광지역 인구는 다소 줄고 있습니다만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은 그것으로 그쳐졌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9월말 현재 도내 인구는 작년말 대비 약 0.15%정도 증가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가 인구감소율이 멈춰지고 오히려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로 가려고 하는, 강원도가 살기 좋은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타도에 가서 사는 것보다 강원도에서 사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그런 지역여건을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그런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지 않아 이와 같이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있으나 이제 언젠가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생활의 터전을 옮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점차 도시민에게도 그런 생각이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런 도시민의 생각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의 생활여건, 또는 여건을 만들어 간다고 그러면 강원도 인구는 오히려 줄기보다는 늘 수 있는 때도 머지 않아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낙관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왕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관광엑스포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관광엑스포는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는 한번 강원도 관광산업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높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관광엑스포 계획을 도가 발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 가지고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98 관광계획을 '99로 연장한데 대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처음부터 '98에 하기에는 약간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 안 것은 만약 중앙 정부의 지원이 대폭적으로 지원이 되어준다고 하면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98년도에 할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명년 예산에 지금 20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이번 공비침투 지원시책 중에서 지역 현안사업으로 그 항목을 넣어서 20억원이 추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명년 예산에 40억원 정도 국고지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체로 보면 현재 우리 도 계획으로서는 총 약 400억원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보는데 그 중에는 실제 엑스포에 참여할 민자로 200억원 정도가 민자로 조달이 되고 약 200억원 중 저희들로서는 적어도 120억원 정도는 국고부담을 해 줘야 되고 도로서는 약 60억원 내지 80억원 정도 도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년 예산이 저희들은 적어도 최소한 100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명년예 산에 40억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졸속이 될 염려도 있고 다른 행사가 '98년의 경우 겹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른 행사가 겹쳐있기 때문에 오히려 1년정도 늦춰서 '99년에 하는 것이 행사도 제대로 치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로서는 '99계획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 질의 중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김진동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그리고 유왕재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는 영동 광역권 을 추가를 해서 U자형 개발이 기대되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수정계획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수정계획 발표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도에서 그 동안 본 계획의 수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계획기간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공간은 한반도의 남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그 동안 '95년 2월부터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계획기간을 2011년까지 10년을 연장을 하고 또 계획기간도 한반도 전제와 동북아시아까지 연계하여서 통일과 세계화를 겨냥한 국토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내용의 수정계획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을 당초에는 '95년 12월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도로서는 도의 주요 현안 과 대단위 국책사업이 되도록 이면 본 계획의 수정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까지 동 계획이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도에서 건의한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7대 광역권에 영동광역권의 추가 지정과 또 북부고속도로와 하남～인제간 고속도로의 개설, 그리고 국도 38호선 조기 확포장과 양양 신공항의 건설, 또 탄광지역정비 진흥대책과 중앙고속도로의 철원까지 연장, 그리고 양구～태백간 도로의 조기 확포장과 아울러 삼척～고성간 동해안의 철도 개설 그리고 동해안 컨테이너 전용부두 건설과 수자원의 개발 활용과 보존대책, 또한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한 동해안 개발축의 구축과 통일에 대비한 남북 교류지역의 개발, 그리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 등이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건설 종합계획 법상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이 수정될 경우에는 법상 하위계획인 도의 건설종합계획도 이에 따라서 수정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도 종합건설 계획의 수정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원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기초자료의 조사, 개발, 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세부적인 연구작업을 진행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계획이 확정 발표되는 대로 강원도의 제2차 건설종합계획의 수정계획도 이에 맞춰서 수립해 나가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을 유념하면서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제반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재원의 확보문제와 관련을 해서 도의 민자유치 실적과 현재의 민자유치 방법을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원에서 확정되어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유치 사업은 모두 5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확정된 서울～강릉간 동서고속철도, 그리고 '97년부터 '98년도에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책정된 서울～양양간 고속도로는 관리청이 건설 교통부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기본계획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96년에 확정된 춘천～하남간 고속도로는 우리 도와 경기도간에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소재 세계잼버리 수련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자 선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를 하고 현재 건축허가 등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해시 화물터미널 설치사업은 이미 1단계 사업을 완료를 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도에서는 취약한 도의 재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부촉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민자로 확충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우리 도만이 지닌 유리한 자연환경과 입지여건 등을 소개하는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민간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대로 도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계속 펴나가 겠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중앙정부로 부터 지원 받는 교부세와 양여금, 또 국고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게 지원되는 사례는 없었는지,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원금 중에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과 이의 향상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부세와 양여금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게 지원 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현행 법령상내국세의 13.27%의 규모를 매년 자치단체에 법령이 정하는 배분기준과 방법에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자치단체별 재정부족액을 산정하고 이를 전산처리를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가 자치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존해 주는 제도이고 또 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경우는 크게 손해볼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29개 법정측정 항목 중에 인구관련 경비의 경우에는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구 보정을 실시해서 보완을 해오고 있고 또 기준재정 수요 액의 보정을 통해서 행정구역의 면적, 공무원수, 읍면동수, 임야면적, 도로와 하천의 연장 등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이 충분히 고려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특정자치단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의 금년도지방교부세 내시현황을 보면 도 분은1,538억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군 분의 경우에도 5,391억원으 로 시군당 평균 300억원씩은 다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모두 6,929억원이 교부된 결과입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보다 17.7%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증가율 16.4%와 비교를 하면 1.3%정도 높게 교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세목, 이를테면 주세라든가 전화세, 토지초과 이득세 등 국세수입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양여해서 특정사업소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현행 제도상의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수질오염 방지사업 등 5개 분야에 15개의 단위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상사업들은 중앙 각 부처의 중장기 투자계획 등과 당해 년도에 양여금 사업비에도 이런 기초자료들을 통해서 지원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도의 경우에 크게 손해본 경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도에 내시된 양여금의 경우는 도 분이 932억원이 되고 시군 분의 경우도 1,661억원으로 시군당 평균 92억원 정도씩은 모두 양여가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양여액 2,593억원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약 37.5%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증가율 36.4%보다는 1.1% 정도가 높게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의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중앙 관계부처가 자치단체의 재정력 불균형을 시정하기보다는 일정한 행정수요의 유지와 또 정부 시책상 필요한 특정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는 금년도에도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철저히 법정부담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어려움도 겪고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인센티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센티브제도는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치단체간에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는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현재 인센티브 제도의 적용기법과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 제도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별 표준정원에 미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증액 보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고 또 표준 정원보다 초과된 단체에 대해서는 초과된 정원만큼을 인건비에서 삭감을 시키는 감액 보정을 통해서 패널티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내무부가 건전재정 유도와 10% 경쟁력 높이기의 일환으로 본 제도에 대한 기법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서는 현 인센티브제도 실시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력관리나 예산절감 등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유왕재 의원님께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청에서도 전자 결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로서 문서를 처리하는 시대가 필연적으로 도래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과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미래지향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98년부터는 전자결재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결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근거리 통신망과 자료 구축, 그리고 관련표준 소프트웨어를 구성을 하고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법령과 제반규정의 개정 보완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이미 해 나가고 있습 니다. 그 실례로 구내 정보통신망을 이미 구축을 해서 280대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이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자 결재 제도가 실용화되고 또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임무룡입니다. 김진동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그리고 유왕재 의원님께서 저희 내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 지난 '94년 4월 25일 동해시와 옥계면의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과정에서 일부 지도층 인사의 강압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통합이 무산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한 옥계면과 정선군 임계면 일부지역을 동해시로 통합하는 행정구역 개편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계화 개방화시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역사적인 동질성과 동일한 생활권내 인접한 시와 군을 하나로 묶는 시군통합을 적극 추진한 결과 우리 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그리고 삼척시 등 4개 통합시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시와 옥계면의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지역은 통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방침 아래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절차에 따라 시군통합의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서 동해시민의 전폭적인 찬성에도 불구하고 옥계 주민의 반대의견 제시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정선군 임계면 일부 지역을 동해시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4년 9월 정선군 임계면 송계리 이지영 외 주민 2,239명으로부터 임계면의 5개리를 동해시에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민원이 도에 제출된 바 있어 통합 권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행정구역은 효율성, 그리고 합리성에 의거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95년 7월 1일 이후 전면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지역간, 시군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행정구역 개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당해지역 주민 다수와 자치단체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만 행정구역 개편은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관발주공사와 관련하여 발주한 현재 건설공사의 지체상환금률이 너무 낮아 불성실한 도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동 계약에 대한 관련법규를 중앙 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는 없는지, 또한 불성실한 도급자에 대하여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획안은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규정에 의하면 지체상금률은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도 및 시군의 발주공사 지연사례와 지체상금 부과실태를 조사 검토하여 도급 계약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률 상향 조정을 중앙 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도급계약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하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당 행위를 한때 또는 공사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 상대자에게 부정당 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계약 상대자의 귀착사유로 인하여 준공 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조치할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전인택 의원님께서 우리도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하여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그 전망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손숙자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자주재원 확충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분야에서는 강원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관광분야에 대한 관광세 신설과 지역개발세의 세율조정 및 과세대상의 확대를 지난 11월 내무부에 건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현재 내무부에서는 이를 세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의 논리와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건의한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징수되는 사용료수수료의 조정은 원가분석을 토대로 조정대상 15개 조례중 자연학습원조례 등 5개 조례는 이미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여성회관 수수료 조례 등 4개 조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6개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감안하여 '97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의원님께서 각종 민원을 주민의 편에서 해결하고자 충청북도에서 음브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행정 옴브즈맨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95년 민선자치이후 각종 민원처리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옴브즈맨 제도는 우리 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제도로서 내무부에서 금년 5월 10대 민원 행정쇄신 시책과 관련하여 시도에 지방 옴브즈맨 제도 도입을 권장한 바 있으며 '97년 7월까지 2～3개 시도에 대하여 시범 기관을 지정 운영한 후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도의회에서 옴브즈맨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기구설치에 따르는 내무부의 사전승인 미이행, 그리고 옴브즈맨 위원 임명 동의 등에 관한 규정을 놓고 내무부에서 대법원에 제소하여 현재 조례가 효력 정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자체 추진계획이었으나 현재 유보상태에 있는 등 옴브즈맨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는 시도는 아직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옴브즈맨 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동 제도가 갖는 장단점, 그리고 시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등을 종합 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민선자치 이후 '96년 10월 말까지 처리한 총 민원접수 건수는 4만 8,786건으로 이중 해결된 민원은 4만 8,161건이고 미 해결민원은 329건으로 대부분 법상 불가 또는 서류보완 미 이행으로 미 해결되었으며 나머지 296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중 인허가 민원의 처리실적은 5,360건 을 접수하여 4,886건을 해결하고 197건을 미 해결하였으며 277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정 민원은 1,575건을 접수하여1,424건을 해결하였고 132건은 미 해결되었으며 현재 19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은 4만 1,852건을 접수 모두 처리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왕재 의원님께서 평균 재정자립도 34%에 불과한 우리도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지적하시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관광세와 주행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주행세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행세는 현재 소유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세제를 주행정도, 즉 유류의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으로서 세수의 증대보다는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와 혼잡 완화를 위하여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세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국세로서교통세법 제3조에 따라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의 이중과세 문제 도농간의 세원편중 및 자동차세 세율조정, 서민층과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세부담의 가중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교통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주행세 신설에 따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에서도 교통세 시한이 만료되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시의 주행세신설계획은 확인한 바 금년 2월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에서 부산시에 제출한 연구내용으로서 내년 중 주행세 신설 추진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관광세의 신설에 대하여는 먼저 전인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현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미 건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신세원 발굴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진철입니다. 관광문화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진동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유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므로써 쓰레기 수거, 화장실 관리 등이 미흡하여 관광 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공원수입은 역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공단의 미미한 개발로 공원이 낙후되고 있어 공원개발과 재원확충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리권을 조속히 이양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 도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고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와 국립공원을 빼고 강원관광을 논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시의 적절한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관광자원의 특성이라고 하면 경주나 부여와 같이 보물이나 사적같은 문화자원보다는 본도 특유의 풍부한 자연자원이라고 볼 때 자연경관의 핵을 이루는 국립공원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관광자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서는 '87년 관리권이 공단으로 넘어간 이후 국정감사 시 문제를 제기하고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에 관리권이양을 공식 건의하는 등 지금까지 도와 도의회가 여러 경로를 통해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 관계기관에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부처에서는 관리권이 이관되면 주민의 개발욕구로 보존이 어렵고 국립공원은 국가관리가 원칙이라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2일 총무처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이양 합동심의회의시 본 도에서 이관의 당위성을 다시 제기하였으므로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책적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중앙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관광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도내 기존 실업계 학교에 관광과를 신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 관광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강원의 비전 21에서도 관광분야에 초점을 두는 등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강릉지방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동해안 지역 상 경기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경험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관광산업이 우리 도 전체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장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 중의 한가지가 바로 관광전문요원의 육성문제라는데 대해서 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관광전문요원은 관광시책을 다루고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관광사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인력을 망라하게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관광안내원 하나 변변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의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관광전문요원의 육성을 위해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에 관광분야 학과목을 설치하는 문제를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오는 '98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총 11개 학과에 440명을 수용하는 도립 강원전문대학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40명의 정원을 가진 관광과를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왕재 의원님께서 설악관광 특구의 경우 관광특구 지정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법과 제도도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액수도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설악, 강릉 등 관광특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업체의 세제혜택, 관광진흥기금 지원확대, 관광인프라의 국가차원의 진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관광특구 제도를 시행하면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94년 8월 31일 설악관광특구가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확대 외에는 관광특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이렇다 할 직접적인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설악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을 지원하여 속초시로 하여금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설악산 관광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구적인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대관령 관광특구 지정문제가 마무리되면 현재 관광사업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감면문제를 지방세법 범위 내에서 검토해 보겠으며 숙박업체의 외국인 투숙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광사업체 전력요금 요율 적용 개선, 그리고 스키장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문제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청액의 14%에 불과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광지 접근 도로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투자 지원하는 문제와 관광지로서의 면모 쇄신을 위해 도시 미관과 건축물 미관 형성을 위한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왕재 의원님께서 설악권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고루 갖춘 세계적인 국내유일의 4계절 국민 관광 휴양도시로서 국제회의 개최지로는 최적이며 특히 양양국제공항 등 국내외 접근 교통망 확충이 가시화 되면서 설악권 관광지에 컨벤션센터 조성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는 컨벤션센터의 건립과 국제회의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 10월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의하면 문화체육부장관은 국제회의 유치 촉진과 원활한 개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국제회의 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의 설악권 지역은 설악산과 바다, 호수, 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춘 세계적인 관광 휴양도사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제회의 도시 지정대상 지역의 구체적인 요건 등이 확정되지 않아 특정지역을 거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나 앞으로 국제회의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확정되고 하위법령 등이 제정 시행되면 국제회의도시 지정여건에 충족되는지 등을 판단하여 지정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유왕재 의원님께서 도내 사회복지 시설이 영서지역 편중으로 인해 영북지역에는 각종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영북지역에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회복지 시설이 춘천과 원주, 강릉등 대도시 주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들 사회복지시설은 그 운영 주체가 민간단체로서 주로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재단 등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으며 도 및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설치 등도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이 있는 종교단체, 법인 등이 주체가 되어 자부담금 및 설치여건을 갖춰 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받게 됩니다. 영북지역의 경우는 이들 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회적 여건 및 수용자들의 부족 등 다소 설치여건이 미 조성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향후 이들 시설의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도에서 적극지원,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의 경우는 현재 도내에 10개소가 있으나 이들 시설은 1946년에서 '57년 사이 전쟁고아의 수용보호를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수용아동 중 고아는 감소하고 결손가정 미혼모 아동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틀 역시 현 시설의 수용 능력에 비해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적어 시설의 여유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시설의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영북지역에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시설의 설치계획을 말씀드리 면 고성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 1개소, 속초에 노인 요양시설 신축 1개소, 고성, 속초, 양양 경로당 신축 각 2개소와 양양여성회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명기입니다. 김진동 의원님과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 농지구입자금지원은 농업진흥지역 내의 논 구입시에만 지원하고 밭 구입시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밭이 많은 강원도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밭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도 자체 대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지 매매사업은 국민 식량확보차원에서 규모화된 쌀 전업농을 중점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쌀 전업농의 규모화 지원과 동시에 진흥지역내 농지의 집단화에 의한 영농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진흥지역 내 비농민 농지소유 억제효과를 함께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밭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밭 매입자금 지원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만 밭에 대해서는 고소득 작목재배 방향으로 추진되어 고냉지채소 생산유통단지를 비롯하여 양념, 시설채소, 과수, 화훼 생산 유통단지조성 등 그에 상응한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밭 매입자금 지원문제는 밭 면적 확대보다는 고소득 작목에 의한 소득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지원의 중복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소규모로 필요한 경우 강원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의 활용이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쌀을 비롯한 먹거리 볼거리 등의 상품개발을 위하여 그 동안 노력한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특산품은 우리 도의 특성을 살려 환경친화적인 청정상품을 생산한다는 원칙하에 강원도 상품의 신선도 유지, 진품보장, 효능성 확보를 통해 비교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다양한 특화작목을 개발 육성하면서 이러한 이미지를 전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농특산물 이미지 캐릭터를 개발하여 포스터, 광고책자, 차량이용 홍보, 우수 농특산물 안내책자의 제작 배포 등 강원 농특산물의 청정함과 안전성 이미지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농특산물 판매 배가 운동을 전개하여 시군과 생산업체기간별로 판매 목표를 정하고 대도시백화점 및 아파트 밀집지역 특판행사 26회, 직판장 운영 51개소, 우편 주문판매 60개소, 하절기 임시판매장 338개 소 운영 등 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여 '96년 10월말 현재 작년 718억원보다 214%가 증가된 1,53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그리고 쌀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유기농 쌀 재배단지의 조성과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한 계약재배와 지역 쌀 브랜드화를 통해 차별화 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질향상이나 포장의 디자인개발 등 강원상품의 특성을 부각하면서 이러한 시책은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인택 의원님께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첫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도의 정책과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둘째, 산지 공판장확대 내지는 산지 1차 경매제도를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판로가 막혀 단기성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지 생산농가에게 상환연기 내지 이자 면제 조치의사는 없는 것인지, 넷째, 농산물 경매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도의 정책에 대해서는 농산물의 유통은 유통경로와 유통단계의 차원을 넘어서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개선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시책내용은 농산품의 품질향상과 상표단위 규격화, 품질인증, 원산지 표시 등 상품화에 주력을 하고 산지 유통 계획으로는 간이집하장이나 포장센터를 산지에 설치하고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며 소비지유통개선으로는 전국 34개소 도매시장건설과 함께 도내에는 춘천 도매시장개장에 이어 원주, 강릉 공영 도매시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품성 홍보, 직거래 활성화 등 다양한 판로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산지 공판장 확대 내지는 산지 1차 경매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농산물 유통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채소류 유통을 위해 채소 주산지인 대관령지역에 산지로서는 전국 최초로 58억원을 투자해서 '98년까지 산지 유통시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현지의 채소류를 선별, 저장, 포장, 그리고 대도시 직배의 연계기능을 담당하게 할 계획입니다. 세번째로 외국농산물 수입에 따른 생산농가의 경영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면제에 대해서는 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올해 무장공비 출현으로 적기 출하에 지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경매제도를 개선,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의 경매제도는 생산형태의 분산성과 소비의 도시집중이라는 성격을 갖는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분산시키는 기능과 함께 공개적, 경쟁적 매매를 위한 제도로서 제도 자체보다는 중도매인의 담합에 의한 가격조작 등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운영상일부 문제점이 도출하고 있는 바 꾸준한 지도단속과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 개장된 춘천 도매시장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초기부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축산기술 연구센터신축 이전에 있어 '94년까지 토지매입 및 보상 완료후 진전이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조속한 사업시행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 이전사업은 기존 종 축장을 통합 이전, 현대화하는 것으로서 먼저 통합사업은 '96년 1월 1일자로 원주분장을 본장에 통합, 재편 운영 중에 있으며 이전 신축사업은 그 재원을 원주분장 부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동 부지매각이 여의치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을 매각이 불투명한 재원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작년도 9월에 선투자 후매각으로 방침을 바꾸고 시설도 1～2단계로 나누어 1단계로 32만 5,000평 규모의 초지 사료포 등 기반시설과 한우사, 실험실, 관리실, 토종계사, 연구실 등 필수적인 시설을 설치하고 2단계로는 젖소, 돼지 관련 시설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변경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 176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설계 심의까지 마친 상태이고 계속공사를 위한 총 가 입찰방식으로 년내에 발주하겠으며 사업은 금년도 일반재원으로 확보된 35억원과 내년도 예산심의 요구 중에 있는 41억원을 포함하여 총 76억원의 공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공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1단계 계속사업비 소요액은 '96 년부터 5개년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원주분장의 부지 매각을 촉진하여 '98년까지 1단계 시설을 완료토록 하고 '99년도에는 종축장 시설이 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산업통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김 진동 의원님, 유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동 의원님께서 동해안과 환동 해권 3국 간의 훼리호 취항문제에 대해 도 차원에서 추진할 용의와 내년도 발주예정인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동해시와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의 쓰루가시와의 훼리호 취항문제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86년도에 동해시가 주축이 되어 해당 사업자간에 민간 교류 차원에서 거론된 바가 있었으나 관련 회사의 재무구조 부실로 인해 동해지방 해운항만청에서 승인하였던 사업면허 예비인가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후 동해시와 쓰루가시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96년 4월 취항을 목표로 한 협의가 있었으나 일본측 에버라인사에서 투자계획이 불확실함을 이유로 논의가 유보된 후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훼리호 취항과 관련해서 일본측은 이 사업에 우리 나라의 대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나 국내 기업은 동 항로의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해～쓰루가항로를 포함한 환 동해권 연안도시 간의 정기선 취항문제는 환태평양 시대의 해양관문인 동해안의 입지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사료되므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강원도 개발공사를 통한 제3섹터 방식의 추진문제를 포함하여 해운항만청, 동해시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왕재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원인은 도로교통망 및 유통시설의 취약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유통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영세 유통업체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물가를 억제할 근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물가지수는 11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4.6%로 전국평균 4.4%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은 3.9%로 전국평균 6.0%보다 낮아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의 유통업체 규모가 영세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중소 유통업체의 시설현대화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는 제조업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금년 상반기에 개정해서 중소 유통분야의 재래시장 공동창고 건립사업,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등에도 장기저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이미 정비하였으며 지역의 물가조절 기능을 할 수 있는 대형 할인점 등 판매시설의 입주 촉진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내에 관련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시군의 건축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하여 시군 단위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재정비하고 소비자에 의한 물가감시활동을 강화하여 과다인상업소, 비싼 업소에 대한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자단체와의 정례적인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가격인상 또는 담합행위 등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왕재 의원님께서 본 도의 지역경제가 총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시책에 재정지원을 한 실적과 앞으로의 경제 활성화 방안, 그리고 고용창출을 위한 도내 산업체 유치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3억원을 조성하여 금년도에 484개 업체에 78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부평공단을 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매년 143억원씩 5년간에 걸쳐 71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대체산업육성기금 300억원을 금년도에 지원하고 내년도 기금으로 500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해 금년도에 5개 대학에 8억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재정형편상 만족할만한 지원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산업체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는 지난 7 월 조직개편 시 민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의 기업유치설명회와 도 출신 경제인 간담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 관 공동개발 분담으로 홍천 북 방면에 조선맥주 4공장, 횡성에 한라그룹반도체 공장과 동신그룹 공단, 원주 과학산업단지에 한솔그룹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제 심상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행정부지사께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정보산업의 육성 발전과 멀티미디어 단지의 춘천유치를 위한 노력은 물론 이른바 환경친화형 산업으로 불리는 의료기기 산업, 환경설계 산업, 정밀공업 등 우리 도의 청정환경이 부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승인단계에 와 있는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에 대하여도 계획 전반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창주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전인택 의원님, 유왕재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인택 의원님께서 도내 하천 편입사유토지 현황 및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대책과 강원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점용료 및 사용료의 시군 배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천은 하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소유를 국유로 하는 직할하천과 지방하천 또한 하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법을 준용하되 그 사유권을 인정하는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법정하천인 직할하천 및 지방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토지는 하천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총 보상대상은 4,340필 지에 664만 4,000㎡로서 '95년까지 3,584 필지 543만 6,000㎡에 85억 6,900만원으 로 81%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160필지 3만 2,000㎡를 8억 6,900만원으로 보상을 현재 추진 중에 있 습니다. 향후 잔여 필지를 보상하는데는 약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천법을 준용하고 있는 전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하천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도에서는 238개의 준용하천에 사유토지 1만 5,000여 필지에 1,420만㎡가 편입된 것으로 잠정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보상하는데는 약 580여억원의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천법상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준용하천 내의 사유토지에 대해서 현행법상 보상이 어려우나 현재 추진 중인 직할 지방하천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한 후 하천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므로 본 법이 개정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사용료의 시군 배분 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만을 시군에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하천수입금액의 30%를 시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용 허가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시군에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하천 수입금액의 50%를 시군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모든 하천 수입금액의 50%를 시군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하천 편입 토지보상과 하천개수사업 등 하천관리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하천수입금의 시군 배분 비율이 상향 조정을 해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용하천 편입 사유지에 대한 토지대토 문제는 하천법상 폐천부지와 교환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준용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18.5%밖에 수립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대토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기본계획이 마무리 되는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과 대토를 연계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 신항만 건설 구상에 대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한 국제신항만 최적지가 속초 청초호라는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국책사업으로 이끌어 낼 구체적 인 방안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항만 물류비의 절감 및 국가경쟁력 제고와 북방교역을 대비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서 속초항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의거 2단계로 구분하여 국가사업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는 청초호 구역 등의 개발사업이고 2단 계는 속초 국제항만의 개발사업이 되겠 습니다. 1단계 사업은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총 사업비 320억원을 투자하여 청초호를 항만시설로 개발하는데 개발계획은 물량장이 86m, 방파제가 330m, 호안이 182m, 이주단지 조성 5만 4,000㎡, 폭 100m의 신수로 개설 등을 계획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98년부터 2001년까 지 암벽 775m, 준설 5만 3,000㎥를 추진하여 하역능력 년간 9만 8,000t에서 24만 5,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전국 항만 기본계획에 의하여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청초호 개발은 '92년부터 '96년까지 221억원을 투자하여 물량장 698m와 호안 182m, 이주단지 5만 4,000㎠를 조성하여 총 진도 67%에 달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108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330m와 물량장 153m, 폭 100m의 신수로를 개설하고 1단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항만시설이 완료되면 장차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설악산, 금강산을 연계한 관광수요 및 해상 수송기능을 담당하는 항만으로 활용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한 2011년까지 추진할 속초 국제 신항만 사업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속초 앞바다 조도까지 방파제 및 제반시 설 2,130m와 제반시설 1,610m, 63만㎥를 준설하면 항만용지 20만평이 확보가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154억원 이 소요가 됩니다. 아울러 앞에서 말씀드린 전국 항만 기본계획 2단계 실시계획으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될 공사계획과 국제신항 만 건설계획을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헌영 입니다. 유왕재 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변화와 기강확립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 니다. 먼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부정과 비리가상존해 있다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공직자의 부패고리 단절을 위해 의견을 제사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직사회 변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 공개는 '94년 6월 강원도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 관리하는 기록 등을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96년도 각종 감사수행결과 동일사례의 재발방지와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상수도특별 회계 및 지방세 비리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지방 언론을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제도의 개선,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개혁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보다도 우선 공무원 각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직장교육은 물론 각종 교육 훈련기회를 통해서 공직자로서의 바른 자세와 윤리의식을 꾸준히 함양시켜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개선이 있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규제완화를 위한 규제 일몰제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고자 기업활동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서 규제의 시행기간을 명시해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현재 정부에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하나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같은 차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고자 앞으로 도내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공장등록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인허가를 기 허가해준 부분뿐만 아니라 당연히 인허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허가 처리되었거나 불합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등에 감사의 중점을 두도록 감사방식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동안 추진해온 감찰활동 성과를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특히 지방세 건축업무 등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 실시와 인허가 민원행정의 기강쇄신을 위한 감찰을 강화하고 비리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감사모니터제 운영 등 다각적인 감사정보 수집체계를 갖추어 나가면서 실지 감사 수행에 있어서는 금품수수, 공금 횡․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엄정 처벌을 확정하는 등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해서 공무원의 부정부패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돈섭입니다. 김진동 의원님께서 동해안 중장기 개발계획과 강릉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육성 그리고 속초시와 동해시의 해양박물관, 그리고 국가 항만계획 개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동해안 중장기 개발계획은 2006년까지 어촌 정주기반 시설을 비롯해서 연안오염방지 등 총 39개 사업에 1조 6,575억원 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고 강릉과학산업 지방공업단지 육성은 '91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입주업체 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못했습니다만 '97년도에 20억원의 예산으로 사천지구부터 개발할 계획이고 동해시 해양박물관 건립계획은 현재 내무부에 계획이 제출이 되어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건립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속초시 해양박물관 건립은 2002년까지 설립하기 위하여 5,000만원의 용역비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완료하였고 '97년도에 8억 4,000만원의 설계비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반영되지 않아 계속 요구 중에 있고 앞으로 '97년도에 20억원의 예산으로 사천지구로부터 개발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가 항만 계획은 동해항을 비롯해서 4개 항에 대하여 3,070만t의 정박을 할 수 있고 5만t 34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41만t의 야역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82억원을 투자해서 방파제 등을 실시하였고 '97년도에는 111억원을 투자해서 연안 오염방지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속초출신 유왕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사님과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은 몰라도 본 의원의 답변은 대체적으로 만족합니다. 3일 동안 계속된 동료 의원들의 많은 질문과 까다로운 질문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의원님과는 달리 본 의원의 질문은 매우 평이한 질문으로 주로 단답식 형과 O, X형 질문이고 질문 중에서도 이미 대안이나 해답이 나와 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집행부의 실천 의지만 있다면 많은 몇개 사업들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또한 다른 어느 분야는 몰라도 강원도발전의 기본 핵이라 할 수 있는 감소하는 인구 문제와 경제정책 문제는 다른 어느 문제보다도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지사님의 능력으로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답변 중에서도 인구증가에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 강원도민과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강원도 발전이 타 시도와 같은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무대접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 분 의원님께서 본 도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국장님들이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왕재 의원님께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서의 인문계열, 자연계열 폐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중등학교 제도를 보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진학을하고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은 2학년으로 진급할 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누어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진학할 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동일 계열의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여 진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뒤늦게 적성이 맞지 않아 동일계열의 대학이나 학과로 진학을 하지 않고타 계열로 진학을 할 때에는 학생 본인은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고등학교 교육에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는 '97년도부터 고등학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으로 하여금 계열에 따른 학과를 선택하여 적성에 맞는 전공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있어 본 도 교육청에서도 고등학교에서의 계열 폐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시범학교를 두어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연구 분석하고 여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육청에 대한 질문 건수가 많지 않아서 저는 하나만 답변드리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드 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학생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복식수업 해결책은 무엇이며 업무가 과중한데 교감 직제까지 폐지한다니 이에 대한 대안과 미 임용된 사범계 졸업생을 강사로 임용하는 제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 복식학교 현황은 '95학년도 2복 식 511학급, 3복식 177학급으로 편제하고 있던 것을 학급당 인원수를 2복식은 18명 이하, 3복식은 8명 이하로 낮추어 편성, '96년도에는 2복식 593학급, 3복식 85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식학급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 기 위해 인근 소규모 학교 3～4개 학교를 협동학교로 묶어 소규모 학교의 교육적인 효과와 복식수업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협동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는 '95년도에는 2 개 지역에 7개 학교를 운영하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96년에는 5개 지역 16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97년에는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홍천 내촌 초등학교에서는 원거리 학교에 있는 분교장과 소규모 학교를 연결한 원격화상 교육을 통해 복식수업을 받을 학생들이 단식 수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복식학급에 열린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단식학급 못지 않게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감 직제 폐지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은 어제 답변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렸으므로 전인택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대학교 졸업생들의 적체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대학교 졸업자 중 교사 임용 시험에 불합격된 자원을 분만대체, 병가대체 등 임시교사 희망을 받아 필요로 하는 학교나 본인에게 안내하여 '95년도에 185명, '96년도 현재까지 174명을 임시교사로 임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학년도부터 실시되는 초등학교 3학년 영어과목 신설과 관련, 본 도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중 무자격자와 5년 이하 근무한 원어민 교사가 몇 명이며 '97년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의하신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빙된 원어민 영어교사 468명 중 본 도에 20명이 배정되어 이들은 모두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교육경력자는 5명밖에 없고 '97년부터 3학년에 도입된 영어교육 준비에 대해서는 어제 질의 답변을 통해 소상히 말씀드렸으므로 유왕재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 초등교육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인택 의원의 질의 첫번째로 농어촌 학교의 상치과목 대책에 대해 물 으셨습니다. '96년 현재 농어촌지역에 있는 3학급에서 6학급 규모의 소규모 중고등학교는 91개교로 전체 중등학교 241개교 중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이러한 소규모 학교에는 소지자격 과목외 부분적으로 타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6학급 이하 소규모 중등학교법정 정원부터 취약점을 지니고 있어 본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학급에서 6학급 규모의 소규모 학교인 경우 현행 법정 정원은 10명에서 15명이 며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 수는 중학교일반계고, 순수 실업고, 종합고등학교의 선택과목 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과목에서 25개 과목으로 법정 최고 배치교사 수로도 소지자격 교과 외에 부분적으로 타 교과를 담당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목 상치교사 해소 방안은 본 도 중등학교 '93년부터 매년 취학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0년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소규모 학교가 증가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부분 상치교육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지역 학교보다 배정 정원을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의 법정 정원 외에 1명씩 더 배치하고 있으나 도시지역 교사 1인 평균 주당 수업 시수보다 훨씬 적어 도시, 농어촌간 교사의 수업시수 불균형으로 또 다른 교원 인사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본 도에서는 '95년부터 예능교과는 겸임교사제를 시행하여 전공교과 교사를 배치하고 있고 '96년부터는 1인 2교과 담당소지자를 배치하기 위해 신규교사 공개채용 시 복수 전공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현 재직교사들에게는 복수, 부전공 자격 연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을 사용한 해소 방안책은 현재로서는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불가능하나 교육개혁 차원에서 입법 추진중인 시간 강사제, 순회교사제 등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시행지침이 마련되는 '97년도 경에 시간강사, 순회교사, 복수 전공자배치와 겸임교사를 예능교과 외에 타 교과에도 확대하여 함께 시행하게 되면 소규모 학교의 부분 상치교과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사대 졸업생들의 적체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대학 졸업자중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전원 채용되고 있고 사범대학 졸업자중 교사 임용시험에 불합격된 자원은 과목별로 임시교사희망자를 받아 필요로 하는 학교나 본인에게 적극 안내하여 '95년도에 471명, '96년도 현재까지 446명을 임시교사로 임용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인택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로서 소년체육대회에 기본점수를 따기 위해 급조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출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각 시군에서는 등위 부상을 위하여 급조팀을 구성하여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례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소년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는 기본적으로 각 학교실정에 맞도록 육성종목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는 선수들을 출전시켜야하나 열악한 시군 실정에 비추어 초등학교 16개 종목, 중학교 26개 종목, 전 종목을 지정,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시군에서는 스포츠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체육에 소질이 있는 일반학생들을 선발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출전시키고 있습니다. 각 시군 교육청에서는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사설도장을 이용하는 태권도, 검도, 유도, 레슬링 등 개인종목 선수들을 규합하여 출전하는 경우와 단체종목으로는 배드민턴, 정구, 테니스 등 귀합이 가능한 우수한 선수를 한 학교에 귀합하여 출전하고 있으며 농구를 좋아해서 길거리 농구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한 학교에서 선발하여 대회에 출전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단체종목에서 기본점수를 따기 위하여 수준 미달된 팀을 급조하여 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게 육성종목을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종목은 학교와 지역 실정을 참작하여 여건에 맞게 선택 육성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지역 교육청별로 관내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선정된 종목을 육성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기육성하고 있는 전통 종목을 근간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전국대회에 대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경기 종목은 학교 규모가 크고 학생 수가 많은 도시지역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당해 학교 전통 종목으로 면면이 육성되고 있으나 특히 소수 종목은 소수 군 단위 이하 지역 학교에서 육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육성종목은 학교 체육관리 지침에 따라 모든 학교에서 선택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역실정에 맞게 초, 중, 고등학교 계열화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순위결정이 종합 채점에서 메달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 소년체육대회의 결과를 종합 점수제로 채택하여 지금까지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메달제를 실시하면 메달획득이 가능하고 유망한 개인종목만 출전시키는 사례가 있어 단체기구 종목이나 선수의 저변 확대가 어렵고 팀을 해체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 채점제를 실시하면 8강까지 점수를 획득하게 되어 시군별 참가율이 높고 선수의 육성에 활성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군 교육청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1, 2부로 나눠 경기를 하는 취지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메달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공감이 가는 의견이나 현재로서는 메달제 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왕재 의원님께서 첫번째로 질문하신 초등급식학교 식품 위생직 부족과 관련하여 본도 급식학교의 영양사 충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도의 초등 급식학교는 386개교에 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학교 식품 위생직이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는 '96년 7월 28일 임용시험을 거쳐 ´96년 9월 16일자로 급식학교 정원 255명 전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중 148명은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단독 배치하였고 107명은 지역교육청 및 인근학교 소속으로 소규모 학교에 주 2회 이상 순회, 공동관리로 식단작성 및 영양교육, 조리원 위생지도 등에 임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본도 초등학교의 급식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식품위생직 공무원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도 급 식학교의 학생 분포를 살펴 볼 때 50명 미만인 학교가 113개교, 50에서 100명 사이는 97개교, 100명 이상인 학교는 221개교로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식품위생직 1인 1교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학교실정, 지역실정, 학생수 자연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충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왕재 의원님이 두번째로 초중고 학생들의 체력 강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미흡한 체육시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학생들의 체력검사를 통해보면 체격에 비해 체력은 현저하게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96학년도에 학생체력 증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선 학교에서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체육교과 시간을 확보하여 정상 운영하도록 하고 체계적인 체력 강화를 위하여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성취 기준안을 작성하여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95년부터 체력장제도 폐지로 인하여 학생들의 체력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생각되나 상급학교 내신성적이 체육교과 성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내실있는 체육교과 운영으로 평가 기준안을 제시하고 한 학기에 4종목 이상을 평가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학생들이 체육교과 시간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평생 생활체육을 습관화 할 수 있도록 과외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학교 실정에 맞추어 1인 1운 동과 1교 1기 운동을 실시하고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각 학교에 육성종목을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장 및 교구설비 기준량을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하며 전교생이 활용하도록 하고 유휴교실 및 간이체육관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학보하고 휴식 또는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체력강화와 비만학생을 위한 연구 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가정에서 규칙적인 생활과 편식을 지양하도록 생활 습관화하고 학교생활에서는 바른 자세를 갖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학생들의 체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장학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중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동 의원님께서 본 도의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그 후보지를 예향의 고장인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이 적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조기에 진로를 결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실시하고 더욱 심도있는 예술교육을 통하여 강원도 예술인양성 및 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술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은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예술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기본방침은 학교 운영에 있어 창의성과 다양성, 또한 융통성이 요구되는 예술고등학교의 특성과 우리 도의 재정형편 및 타 시도의 예로 비추어 공립학교 신설은 어려우므로 사립학교 설립을 모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예술고등학교 설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7개교 중 국립 1개교, 공립이 2개교, 사립이 14개교로 사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술고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시도도 우리 도를 포함하여 4개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여건상 사립 예술고 등학교를 설립, 운영할 만한 독지가를 찾기 어려워 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차에 정부에서 신교육 체제 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방안에서 예술교육의 특성화를 추진과제의 하나로 채택하고 예술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소규모 사립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기본 방향아래 내년도 상반기까지 교육법 등 관련법규를 정비한 후 사립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권장하도록 추진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 예술고 설립 예정지가 미 결정되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우리 도 교육청에서 제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도의 예술고 설립은 필요하나 막대한 시설비와 설립 후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여 자체 재원으로 어려워 국고지원 요청 등에 대하여 실무자 선에서 협의,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피해지원을 위하여 지난 3일 개최된 관련부처착안 회의에서 동 피해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예술고 설립 지원이 검토되어 현재국무총리실에서 최종 심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예술고 설립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정되면 예산에 반영하고 설립시기, 규모, 장소 등은 다각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최적지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