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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신완섭 의원 발언

제132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1996-12-06

신완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재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충청북북예산안중 공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공업경제국소관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공업경제국소관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김재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업경제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재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세가지 설명을 요하는게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듣고 할까요? 그냥 직접 질의에 들어갈까요? 직접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접하죠」하는 위원 있음

임헌용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공업경제국에서 이번에 예산심사에 임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했던 자료중에서 미제출한 건이 3건이나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 '96년도 금리차액보전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지금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어요. 두번째는 행정지도로 부실기업을 구제한 사례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 사례에 대한 내역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번째는 기업관련해서 지방세 감면내역이 조사한 바가 있는가, 조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그게 도착이 안 돼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따라서 본 예산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공업경제국에서 예산에 임하는 성실치 못한 자세를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출을 못한.
두번째는요, 전년도에 예산심의 중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그대로 또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일반적으로 본 예산심의에서 삭감되었던 것이 추경에 올라 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 더군다나 본예산 추경예산에서 다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리되었던 내용이 금년도에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공업경제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여쭙겠습니다.
당시에 그것을 삭감했던 내용은 의원들이 예산심의중에 충분한 타당성이, 인정이 돼서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담당자들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으셨었고, 또 국장님께서 자리를 바꾸셔서 충분히 그게 영속성이 없어서 생긴 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다른면이 또 있다고 그러면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는 99페이지에 보면은 지역물가 안정합동단속에 대한 여비문제입니다. 국내여비 420만원. 물가단속을 상당히 충청북도에서 잘 했다고 당시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또 단속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발전된 행정은 아니다 단속위주보다는 앞으로는 계도위주가 타당하니까 단속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실익을 얻을 수 없는 단속에 대해서는 앞으로 삭제를 하고자 했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 109페이지 보면 디자인 프로그램 구입 280만원,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 칼라프린터 900만원, 그 다음에 스케너 150만원, 동 112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디자인용 그래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난번에 동건에 대해서는 디자인사무실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서 담당할 업무로 생각이 되어서 충분히 그 당시에 논의가 됐었고, 또 양해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성실한 자세로밖에 지적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바로 그 점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요, 경찰과 합동단속을 해서 물가를 강력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후진국에서나 하고 있는 일입니다. 선진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단속 또, 세무사찰, 또 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율적인 물가단속을 유도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모르는데 오히려 그러한 강제된 모습, 또는 단속위주의 행정, 이것은 쉽죠 하기가.
그점이 지금 실제로 주민들에게서 나오는 답이 바로 그겁니다. 물가합동 지도단속을 통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거의 강압적인 수단으로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세무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내사를 시키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의 반강제식이라기 때문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토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계상한 저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타당성을. 그래서 올해도 집행하시겠다 그런 뜻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물가단속에 대한 것은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한 나머지 비용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만, 단속에 대한 여비만 삭감을 했던거에요. 그랬는데 그게 그대로 올라온 거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계속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건 강압적으로 계속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밖에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의 고자세가 있는 부분으로 주민들이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그걸 끝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은 예산심의에 임하는 것이 불성실하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진흥과장 담당이시죠?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은 우리 기술진흥과장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담당계장님 있으시죠?

송재주위원장

어떻게 설명들으시겠습니까?

임헌용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송재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부지매입비가 '96년도 예산에 15억원이 확보를 했었죠?
그러면은 1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15억원 가지고 1,000평 부지가 확보가능한 겁니까?
질문을 쭉 드리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5억원은 '98년도에…
국비 50억원 부분은 어떻게 상황이 정리가…
국비가 50억원이고 나머지 부지매입비 이외의 50억원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확보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공회의소 경제관련 단체에서 50억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해서이 사업이 시작된 거거든요.
당초 계획이나 저희의회에 설명, 당초예산 확보시에 50억원 부분을 상공회의소나 관련단체에서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은 하십시오.
그리고 112페이지에 지역협력연구센터 운영지원은 사업 성격을 보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하고 그렇게 차별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가 '95년도부터 지금이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지원이. 연구과제나 또 협력체,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별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한가지 사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도비 2억원이 확보가 되면은 국비지원이 10억원중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5억원이요.
그리고 113페이지 관광기념상품 홍보책자 발간이 2,500만원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도내 관광지별로 어떤 특색있는 고유한 관광기념 상품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관광지별로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홍보책자를 발간한다는 것은 순서가 상당히 어긋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몇종류요?
그리고 오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관광이벤트 사업 1억원 하고 내륙순환관광도로의 명소화 8억원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가능해요?
국장님 제가 취지는 아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지금 돼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8억원을 계상할때는 예산이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소요예산…
5개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면은 단순히 봐도 40억원인데 5년간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우리 충청북도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부수되는 지방재정 투용자심사나 중기재정 계획이나 거기하고 관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억원 넘어가는 사업이 얼마든지 예상될 수가 있죠?
아직은 받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20억원 넘어가는 사업인 경우에 앞으로 투융자심사부터 받겠다.
그런데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예산면에서나 큰 굉장히 충북의 주요 관광파트에서 주요사업인데 중기재정계획에는 올해 수정계획에 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신완섭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96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공업 경제국에서는 충북관광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업무를 시작하겠다 해서 A급호텔 두개 이상 스키장 골프장 레져타운 시설을 해가지고 충청권을 아주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충주 대청호는 아주 세계적인 수상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전연 반영이 된게 없는데 업무보고를 거짓말로 한 건지, 일을 안한 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충주호권이 환경청 고시가 연기되면서 '98년도까지 1급수가 될 때까지는 모든 개발을 억제한다는 환경청 고시를 했어요. 더군다나 충주호의 지금 광역상수도가 국비가 내려와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실시될 겁니다. 그러면은 '99년도정도 가면은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완전히 묶일 거라구요. 그럴때 충주호권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상수 1급수는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1급수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문제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국비이지 만 6억 1,7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이것이 청주 청소년 그것을 고용촉진사업이 지금 국비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능경기대회 출장비가 1억원인데 1억원이 어떻게 돼서 필요한 건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작년도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했는데 18억 7,000만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어디 막연히 좋은건지, 어디 18억 7,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한 건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제종합무역박람회 참가하는데 4천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박람회를 참가할 것인지, 또 중소기업지원센타 문제는 아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해 가지고 11억1,100만원이에요. 어디, 어떻게 공해방지 사업을 할 건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산·학·연공동연구개발 지역컨소시엄에 2억 8,000만원을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에 2억원이 있는데 어디다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97년도 관광이벤트 사업을 1억원을 했는데 이벤트 사업에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설명해 주시고. 내륙관광도로의 명소화해서 8억원을 했어요. 관광홍보물 발간 5천만원, 명소화를 어디를 뭐를 어떻게 하는데 8억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96년도에 도종합 홍보물을 발간했다고요, 1억 2,000만원. 홍보물을 발간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1억 2,000만원, 몇부를 발간했는지. '96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조성을 해 가지고 5억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자연유원지 발생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재주위원장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한후 오후 두시에 재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7년도 공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신완섭위원

잠깐만요, 그러면은 환경청 고시에 의해서 충주호가 1급수가 될 때까지는 모든 개발을 억제한다 '98년도까지인데, 지금 상황으로 볼때는 '98년도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충주호는 영원히 1급 수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정부가 투자하는 거고, 환경배출 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해도. 더군다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였을때에는 지사가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도 못한다구요.
몇평방미터예요?
지사님은.
100만평방미터죠?
그래서 이제 충주호권은 대단위 개발사업은 못한다 그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수도권의 상수원인데 1급수에서 지금 보조댐 정도는 3급수정도로 떨어지는데 수도권의 수도원인데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거예요? 맑은 물 공급정책이 있는데.
충북권 관광벨트를 조성한다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것.
6개 거점이든, 10개거점이든 예산반영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니예요? 종합적인 관광개발 계획에 의한 게 아니고 양상치 꺼부리하게 벌리고 마는 것 그런 것 아니예요? 예산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을 때에는 어느정도 개발할 수 있어요? 면적이 어느정도는 관광개발을 할 수 있다, 지사소관으로.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면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신완섭위원

거리가 제한되지 않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몇㎞이상 떨어져야 개발할 수 있다는 법적인 제한…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그건 거리제한이 아니구요, 오염배출 시설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지 거리에 따라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문제는 상수도원이라는 수질보호 문제와 저희도가 당면하고 있는 관광지 개발이라는 이중적 차원에서 현재 2급수인 물을 1급수가 될 때까지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건설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 관광지 개발은 영원히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사실 신완섭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수도권경제협의회 이런 것 있을때 계속 건의를 하는 것은 현재 수질이 2급수이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로 인해서 2급수 이하의 물을 내려 보내지 않는 한은 관광지 개발을 허용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현 수질을 더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관광지를 허용해 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완섭위원

그렇게 해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예요? 시설한다고 해도.
공업경제국장님이 쓰시는 추진비예요? 8천만원은.
68개소에 했는데 어느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이건 감사는 한번 해 보셨나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이고 있나 감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아니, 지출을 훈련받는 학생도 없는데 있다 해 가지고 가짜로 돈 타 가는 것 없느냐 그런 얘기죠.
시장·군수가 위탁을 해요?
작년도 18억 7,000만원은 어떻게 썼어요?
금년에는 1억원이면은 선수가 지방대회도 하고, 중앙대회도하는데 작년에는 선수 출전비로 2억 5천만원을 썼단 말이에요?
본 도에서 하면은 오히려 경비가 덜 들어 가겠죠. 내역을 가져와 보세요 11억원에 대한것 상세하게.
내역을 상세하게 얘기를 해 줘요.
국제 무역박람회 충북에서 무슨 물품을 출품을 해요, 충북관이.
금년에 하는데 아직 어느 업체를 선정하고 뭘 내보낼지도 모르면서 예산서를 짜요?
예산이 어디어디 무슨, LG면 LG에 뭘 보내겠다고 구체적으로해서 돈이 얼마 들어가겠다 얘기가 돼야지,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 맞춰서 늘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한국관이 서면 서겠지, 충북관이 선다고요?
국제무역박람회요?
구체적으로 1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아니, 광산 공해방지 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단양에 광산이 제일 많은데 천동동굴에서 올라가다 보면 예전에 태일탄광이라고 광산숙소를 진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아주 우범지역으로 변해 가지고 고등학생들, 일반 젊은 사람들이 가서 혼숙이나 하고, 또 관광지에서 천동으로 올라가는데 아주 암적인 존재라고 그래요. 이런 걸 좀 어떻게 국고로 해 가지고 환경정리를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광산이라고 하면 산림훼손을 하든지 했을 때는 복구비를 예치를 해 놓는다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폐석유실방지해도 이건 사실은 국고지만 업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폐석을 자기들이 산림훼손을, 허가를 받은 이후에 폐석이 나갈 때는 그건 산림훼손, 위법이라고요. 그런 건 업체가 해야지, 왜 국고를 들여 해요?
아니, 개인 기업인데오 국고를 들이느냐는 얘기예요. 폐석이 떨어지면 업자가 막아야지, 딴데로 허가를 못 받은 데로 폐석이 떨어졌을 때는 불법, 산림훼손인데 왜 국고를 들이느냐고요. 공해방지도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되는거지,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이. 왜 국고를 들여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공업과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도에서 책정해서 저희 도에서 국고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산업부에서 매년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0억 4,6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 가지고서 현재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도내 광산으로부터 이런 방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통상산업부로다가 진달을 하면 거기서 사업책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서 그것도 자기가 부담을 30% 이상을 자기가 해야 이 사업의 보조비를 받고 그럽니다.

신완섭위원

아니, 어떤 정책에서 개인기업이, 그럼 공해배출을 하든지, 낙석을 하든지 하면은 개인기업이 해야 되는데 국고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특정업체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예, 물론 개인도 자기네들 광산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또 합니다.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신완섭위원

사업비가 많고 하면 돈을 그만큼 벌 것 아니예요? 시멘트회사는 전부 시멘트회사 돈으로 여지껏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저희 자체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신완섭위원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한다고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은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기업체, 도내의 광산업체로 하여금…

신완섭위원

그럼 3개 시멘트 회사는 여기껏 왜 한번도 안 했어요?
산림훼손 복구비는 별도로 예치되어 있잖아요? 왜 3개 시멘트는 한번도 안 했느냐고, 선정기준이 어디 있어요? 기준도 없이 아무데고 막 갖다 돈 주는 거예요 국비니까? 선정기준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선정기준은…

신완섭위원

기준도 없고.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우선 대상이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도내 광산업체가…

신완섭위원

3개 시멘트 회사는 생산이 제일 많은데 왜 없느냐 말예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거기는 신청도 우선 저희가 알기로 신청을 안 했을뿐더러 거기는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예치가 되면 그것이 완료되면은 그 금액으로 다시 복구하는 걸로 돼서…

신완섭위원

업자가 신청을 해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예, 신청을 해야됩니다. 전년도 생산실적이…

신완섭위원

아니, 각 업체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각업체에다가 통보해야죠.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예, 하라고 연초에…

신완섭위원

그럼 신청만 하면 다해 주는 거예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아니,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통상산업부에서…

신완섭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신청만 하면 다 해 줘요?
현영

김현영공업과장

다 안 해줍니다.

신완섭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한국과학재단은 어떤 단체이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와서 의무적으로 과학재단에 5억원씩 출연을 하는 거죠 이게?
출연기금이죠, 과학재단의 5억원은.
국고가 충북으로 내려왔다가 과학재단으로 5억원이 가는 거 아니예요? 작년에 4억원이고.
작년도 9억 5,000만원이었는데 연구성과가 뭐가 있어요?
대농민교육은 도민교육원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연구성과라고 하는 건 난에 부엽토를 써 준것 그것뿐이고, 현장토론회 그것하고 어디하고 자매결연하고 그런 것이 연구센터의 할 일이에요?
성과를 보니까 난이야 부엽토 당연히 쓰는 거고, 부엽토로 무슨 난을 하나 길러서 이거 어떤 부엽토를 써야 되겠다 연구한 성과는 그것 하나뿐이네요.
아니, 그런데도 9억원까지 써요? 국비든, 도비든 다 그건 국민이 낸 세금이라고요.
연구결과는 그것뿐이잖아요?
토론회나 하고 자매결연이나 하고 그것이 연구센터가 할 일인가요?
교수들 연구비나 주는 것 아니예요?
'96년도 이벤트 모집을 해 봤더니 어떤 게 들어 왔어요.
5건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박만순위원

지금 신완섭 위원님!이 관광 이벤트에 대해서 의문나는 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보니까 이미 도비 보조내시가 끝났더라구요.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가내시 한 겁니다.

박만순위원

가내시했으면은 그 시·군에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자체 사업비계획을 세운 거죠?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가내시를 했으니까 확정내시를 해 줘야 됩니다.

박만순위원

물론 확정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충주시는 4,000만원 도비지원하고 시비 4,000만원 보태서 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또 제천시는 도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관광 이벤트 사업을 하겠다 또 보은군이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가지고 이벤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벤트사업의 목표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다, 8,000만원이다 그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국장이 설명하신 것하고 다섯군데라고 그러는데 다섯군데에서 하는 것이 종목이 다섯종목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알고 확인해 본 바로는 2개시 1개군이란 말이에요. 가내시를 한 곳이.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예.

박만순위원

도대체 그런 정도 규모를 가지고, 도비를 1억원쯤 주고, 시· 군비가 1억원쯤 들어간다고 해도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으로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다섯 개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관광이벤트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63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상한 건이 다섯건이라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97년도 예산에 저희가 관광이벤트가 1억원이 계상된 것중에서 충주시하고, 보은군에 4,000만원씩 제천시에 2,000만원씩 가내시를 한 바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광이벤트 사업은 전국적 행사, 또는 국제적 행사의 규모로써 다수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라는 이벤트에 한해서 도비를 최소한도 지원해 보자 하는 게 저희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하고 속리산은 그것이 관광특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관광이벤트를 정착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마침 그 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가 충주에는 수안보 온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안보 온천제를 하나의 문화축제행사에서 벗어나서 관광이벤트 행사로 지금 확대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인 행사규모로다가 확대 발전시켜 보고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심이고, 보은은 속리축전이라고 문화행사적 측면에서 실시를 해 왔는데 거기에다가 야외조감 및 야외환경미술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관광이벤트 행사로 수안보와 마찬가지로 정착시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천에 2,000만원을 가내시한 것은 아시다시피 제천은 허영호산악인으로 하여금 그 분의 명성을 빌어서 남북극 산악 정복기념 전국 산악등반 대회를 금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가내시를 한 상태입니다.

박만순위원

지금 관광과장이 설명을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타당성도 있는 것같은데요, 사실은 각 지역별로 무슨 축제, 문화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인의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부조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관광 이벤트라고 할만한 행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거의 행사라고 있는 것이 문화축제 10월달에 주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관광 이벤트를 창출해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좀더 확대 발전시켜서 관광 이벤트로 접목을 시켜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 인쇄출판 문화축제가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로, 이벤트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안 했고 그래서 충주, 수안보, 제천 이렇게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가내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박만순위원

청주인쇄 문화축제를 얘기한 게 아니예요. 관광이벤트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보조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시는 2,000만원, 2,000만원을 보태서, 시·군비 2,000만원 보태라 이거예요. 보탤 수도 있고 안 보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자체는 불투명한 사업을 갖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관광이벤트 사업이라고 똑 떨어지는 게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있는 수안보온 천제라든지 속리축제에다가 붙여서 하는 비용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시를 할 적에 시·군비를 도비 보조한 것만큼 부담하거라 했는데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정산을 해 볼 수 없죠? 그렇죠?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지금 가내시한 조건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만순위원

부담하는 것으로는 됐는데 그런 다른 행사를 하는데 거기다 가 시·군비를 도비 보조한 것만큼 부담하라 했는데 그것이 분리돼서 정산할 방법이 없는 내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그렇죠? 부담하라고 한 건 맞는 얘긴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하지 말고 어딘가는 한군데 제대로 되게 한번 지원을 해 보든지, 이것은 다른 축제를 하고 있는 데다가 관광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으면은 충북이 관광충북, 관광충북했는데 안 붙어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됐어요. 도로닦는 것도 그렇고 하다 못해 관광지의 휴게의자 만들어 놓고, 정자만들어어 놓고, 분수대 만들어 놓는 것까지 전부 관광지라고 해서 도비가 쫓아다니는데도지사가 그런 것까지 해 주러 다닌다고, 그러고 보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이벤트 사업을 1억원을 들여서 하는 건가하고 보조내시된 내용을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용이 없는 보조내시예요. 이름만 관광이벤트지, 다른 데 축제하는 데에다가 경비 2,000만원, 4,000만원을 보태준다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군데를 줄래도 똑똑하게 줘서 한군데에서 정말 성공했으면은 그 다음에 도비 보조해서 확대할 사업이라면은 더 보태주든지 해야지 2,000만원, 4,000만원 보태줘 가지고 무슨 관광이벤트 사업이 되겠어요?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그 문제는 지금 박만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100%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가내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이벤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 봐 가지고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축제의 변형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만순위원

집행을 안 하는 거라고 하지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2,000만원 4,000만원 줘 가지고 기왕에 하던 축제의 경비는 보태주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송재주위원장

박용인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인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북은 실지는 우리가 영익사업으로는 관광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슬로건(SLOGAN)을 걸고 아주 열심히 관광에 기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96년도에는 실제로 우리 관광지 개발사업으로다가 얼마 했어요?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31억 8,000만원도비 들었습니다.

박용인위원

금년도에는 24억원을 했죠?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예.

박용인위원

우리 시책추진비하고 업무특별활동비같은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거액을 올려놓고 이것을 지금 6억원정도가 지금 작년보다 지금 관광에 대해서 모든 것을 힘쓴다고 하면서 6억원을 적게 예산 잡으신 이유는 이 돈이 그리로 간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억원을 말이에요, '96년도에는 초청, 청풍, 도담, 옥산해서 5억원, 5억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은 5자 단위밖에 몰라서 무조건 이렇게 5억원으로만 이렇게 떡돌리듯 하는 건가 금년에도 이렇게 보면은, '97년도 예산에도 충주, 진천, 청풍, 청원, 영동, 제천, 단양 등에다가 거의 5억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 분명히 잘 들어셔야 합니다. 5억원씩 5억원씩 '96년도, '97년도 5억원씩해서 이렇게 관광개발에 기여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무언가 좀 꼭 5억원이 필요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준공되어서 이게 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것이라면은 더더욱 말할 나위없이 좋은건데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말이에요. 무언가 한 공사라도 마무리짓는 걸로 이게 어째서 똑같이 5억원씩 매년 이렇게하는 의미, 그리고 5억원씩하는 그 내용을 좀 소상히 24억원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의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신완섭위원

박용인 위원 내 질의국장님 대답 안 끝났어요. 그게 끝나거든 질의를 하시든지 해야지…

박용인위원

우리 부의장님 이벤트에 대한 답변하시고 내 답변 나중에 해주세요.

신완섭위원

이벤트가 63건이 올라왔는데 5건이 선발됐는데 5건이 뭐예요.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63건이 접수된 것 중에서 1차, 2차심사를 거쳐서 입선된 것이 2건입니다. 그 2건은 허영호배 전국산악등반대회…

신완섭위원

5건이 뭐냐고 물었어요. 국장님 5건이라고 그래서.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5건 내용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만순위원

국장님이 대답해요.

신완섭위원

대륙을 향하여 중원 역사 내용이 뭐예요?
소백산 눈축제같은 것은 어때요?
5건이 뭐냐고 물었어요. 국장님 5건이라고 그래서.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5건 내용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만순위원

국장님이 대답해요.

신완섭위원

대륙을 향하여 중원역사 내용이 뭐예요?
소백산 눈축제같은 것은 어때요?
8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지금 없잖아요?
막연히 8억원을 들여다 세운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뭔 시설을 하는데 얼마얼마 그걸 얘기해 달라는 얘기에요? 아직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년도 계획,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그걸 받고 있어요, 벌써 받았어야지. 순환관광도로 명소화를 한다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 벌써 들어와 있고 어디에 얼마얼마 이렇게 해서 8억 얼마를 쓰겠다 8억원.
사업의 내용이 뭐에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어느 장소에 뭐를 휴게소를 설치하고 가로수를 식재를 하고 특산물 판매를 하고 거기에 얼마, 어떻게든 나와 있어야죠, 예산서는.
지금 시장, 군수한테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심사계획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서 올라왔어야지.
심의했어요?
아니 예산서가 언제 유인이 됐는데 8억원을 올려놓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되어 있어야 예산서에 올라오지.
이 자체는 8억원은 국비가 아니잖아요?
이거 8억원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느 지역에 토종동·식물관이라든가 특산물 판매라든가 꽃나무 동산이라든가 향토음식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죠. 예산서에 올라올 때에는.
아니 8억원에 대해서 지금 묻는 거에요, 안 돼 있잖아요? 이제 시장, 군수한테 받고 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요, 확정 안 됐잖아요.
예산서 그렇게 올리는 거에요?
처음 하던 말던 예산서 유인되기 전에 각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얼마얼마 확정이 돼서 예산서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제 시·군한테 받고 있다고.
그래 이제 조정해요, 예산서에 올려놓고 8억원이라고. 그렇게 예산짜는 거에요, 충청북도는.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하는 거에요, 예산을. 아니 예산을 그렇게 올리는 거에요, 의회에.
뭐가 아니에요?
뭔 이해를 해요.

송재주위원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해 주십시오.

신완섭위원

관광홍보책자가 작년에 2,0000만원에 발간했는데 금년에는 왜 5,000만원이에요?
작년도 1억 2,000만원중에 도정 소개책자, 관광홍보책자, 농특산품 홍보책자, 공산품 수출홍보, 관광안내지도했는데 이것이 얼마씩 들어갔는가 왜 내역이 안 나와요?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도가 2,000만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공히 2,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신완섭위원

자연발생유원지 조성에 5억원을 해서 작년도 다섯군데를 잘 했는데 왜 금년도는 이 사업을 안 해요?
자연발생유원지 조성사업을 해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럼 큰 걸 도에서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은 연속성과 계속성이 있어야지 한번 쑥 해보고 때려치우고…
공업경제국에서는 종합관광개발계획같은 건 왜 세워요. 5억원씩 쓱 써보고 안 되니까 때려치우 그런 식이에요, 예산이.
공업경제국장님 지금 국제화, 세계화하는데 내년 3월달에 청주 국제공항이 오픈을 한다고요?
관광객이 왔을 때 국장님 같으면 어디로 어떻게 안내를 하겠어요, 충북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라구요.
소개책자고 말고 안내할 팀이 국제적으로 동남아팀이 왔다고 할 때 충북의 어느 관광지를 소개를 해서 어떻게 스케줄을 잡겠어요?
1시간 30분내지 3시간이 걸리는 속리산까지 끌고 갔다 와 가지고…
2박 3일코스를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감사합니다.

송재주위원장

박용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인위원

관광과장님께서 지금 오시게 된 것은 사실 소상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우선 수옥정 국민관광지 개발은 '97년도 즉 내년에 처음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개발은 총 사업비와 총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126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국비를 20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도비가 9억6,800만원 군비가 2억 9,700만원, 민자가 66억 6,500만원 들어가서 126억 6,4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제1차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5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박용인위원

거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묻는 의미도 여기저기 이렇게 5억원씩 해서 이걸 조금씩 건드려 놓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시지 마시고 뭔가 하나라도 알차게 실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럼 이건 계속사업으로 지금126억원이 되도록 계속 매년 우리 충북예산이 투자되는 겁니까?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예, 국비가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년을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인위원

그래서 그 설립되는 내용은 뭐를 하는데 그렇게 126억원이…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수옥정 국민관광지에는 주요사업이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시설로 종합휴게소, 향토음식점, 기념품점, 토산품 판매점, 민속주막촌 또 그 외에 운동, 오락시설로 다목적 운동장, 미니 골프장 또 휴양시설로 잔디광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온달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온달국민관광지는 금년도 '96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처음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계획대로 내년까지 다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비례해서 이 국민관광지는 국비가 50%가 내려오면 나머지 50%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분담을 하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를 부담하도록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온달국민관광지는 도비가 1억 8,2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계국민관광지 보완개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관광지 개발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내년도에 분수대 1개소하고 자연폭포를 한개소를 해야 되겠다는 옥천군수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도비 1억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당해년도에. 다음에 수안보지구에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한 것은 수안보지구에 물탕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물탕공원을 왜 하느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수안보에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야외에서 집회를 해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이벤트행사를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꼭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주시장 이 이 물탕공원을 조성하는데서 19억 8,0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예산사정이 되면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그렇지를 못하고 그래서 2차년도에 걸쳐서 완공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그 사업비에 반만 도하고 군·시가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청풍 만남의 광장조성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억원이 지원되면 일단은 청풍 만남의 광장은 계획된 사업은 다 끝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마감짓는 것으로 해서 5억원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정관광지개발은 면적이 35만평인데 지금까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로만 지금까지 있었고 하나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또 초정지구는 청주권의 도시인구가 1백만에 대비해서 또 오송고속전철이 생기면 수도권 인구가 여기까지 근접을 했을때 청주인근에 그런 오락시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초청물을 이용한 관광지개발을 한다는 계획하에서 여기에 총 투자될 사업비는 283억원이 들어가는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원 내년도에 5억원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기반시설만 확충해 나가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민자유치를 끌어들이자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만뢰산지구는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개년 계획사업으로 총 2,892억원을 투입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거기는 주로 스키장 또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콘도, 호텔해서 종합관광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확정이 됐고 국토이용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박용인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국고를 포함해서 하는 연차적인 사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신규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을 자꾸 떠벌리지 말고 이것을 전액을 삭감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무언가 지금 5억원, 10억원이 필요한데다가 완성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위원님!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가 순수한 도비로만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같으면은…

박용인위원

국비도 거기다 같이 넣으면은 되는 거지 국고를 가지고 꼭 따질것은 없지 않느냐…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국비는 국민관광지 개발에 한해서 국비를 해 주는 겁니다. 국민관광지라고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박용인위원

지정해서 나온다.
재욱

김재욱관광과장

그 지역만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재원을 이지역, 저 지역으로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용인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애로타개업무 추진비가 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400만원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액수가 많다적다하기 이전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내용이 어떤 데에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업무수행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이 지금 이번에 된 금액이 얼마죠 지금?
이번에 30억원이 계상됐죠?
이 30억원에 대한 것이 지금 이렇게 400만원씩의 추진비가 있는데 먼저도 제가 소리 높여서 말씀드렸지만 어째 충청북도 공무원은 추진비가 400만원씩 서있는데 왜 이런 현지확인이나 도대체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타까워서 채찍을 하기 이전에 실제로 입장을 바꾸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원을 떠나서 이런 것은 좀 30억원을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먼저같은 형태로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히 박위원 얘기대로 앞으로는 무언가 방안을 개선해서 실제로 불요불급하지 않고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데 실제로 요긴하다는 데에 쓸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개선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은 전액 30억원을 먼저같은 방법이라면은 삭감을 할 이런 의사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로 했던 400만원이 추진비로 예산에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400만원씩 예산이 서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것을 공기업단에다가 위촉해 가지고 그냥 두 젊은사람이 한 것으로 전체를 가름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방만한 엄청난 거액이 있어도, 소액을 요긴하게 하는 것이 그 돈에 대한 실용가치가 있는것이지, 암만 액수가 방만하고 크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대출방법이 무방비 상태로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암만 큰 거액이라도 필요가 없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분명히 앞으로 지금 박위원이 말해 준대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국장님하고의 약속입니다. 꼭 그것을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다녀오신 데를 여기서 충북에 있는 공무원이 현지답사 확인 사진도 증거로다가 찍어주시고 업무일지로 써 주셔가지고 어디어디에 60점, 62점짜리의 그 중소기업체는 어디에 있는데 이 사업체의 적격여부가 어떻더라 하는 업무일지에 대한 것을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는 걸로 그러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까지 약속을 부탁드리는 것은 이런 중대한 우리의 세금이 이렇게 중소기업을 위해서 협조를 하는 이런 꼭 필요한 돈인데 실제로 그 돈을 안 받아가도 견딜만하고 쓸만한 사람이 돈을 대출받아 가는가하면은, 그 돈이 꼭 필요한데 이것 한고비만 넘겨주면은 이것 중요한 사업이 살아 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게 안타까워서, 제가 너무 이것을 거듭 말씀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 말씀을 오해없이 진실로 받아들여 주셔 가지고 꼭 이것을 앞으로는 그 업무일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세요.
되겠습니다만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째 그런 엄청난 수백억원을 갖다가 지금 진흥공단 그게 무슨 부처 반토막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인군자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법원의 판사요, 검사요, 그 사람들 둘에 모든 것을 가름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400만원이 예산이 서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는 수고가 되고 어렵더라도 진실로 필요한 데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성의껏 현지확인을 국장님이 나가시는 것 아니고 밑에 직원이 몇분이 나가서 좀 확인해서 주민들이 이것 실제로 볼 때 사실 열심히 해서 했다는 것하고 그냥 사실 알았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송재주위원장

박위원님 당부 그렇게 하시면 됐어요.

박용인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부사항으로. 이상입니다.

송재주위원장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호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95년도에도 예산이 1,1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원 속에는 보상금까지도 상당히 내역을 세밀하게 하셨는데 '96년도와 '97년도는 같은 방향으로 병행해서 하지 않고, 보상금을 다 제하고 '96년도에도 1억3,000만원 갖고 썼는데 올해 1억원으로 올려서 기능경기대회 개최하겠다는 것이 의도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지방대회가 2,500만원.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주무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는데요, 주무과장님이 이것을 계속 담당해 오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5년도에는 그렇게 보상금까지도 책정해서 하셨는데 '96년도에 많은 예산을 쓰시고 한 내역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역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97년도에는 '95년도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을 주무과장님이 '95년도의 모든것을 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복식

오복식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김대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5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상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지방대회와 전국대회출전를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3,000만원이 아니라 1억 1,000만원.
복식

오복식경제과장

1억 1,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이게 1억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대회 개최 2,500만원, 또 전국대회 출전경비 7,500만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기능경기대회 임할려고 그럽니다.

김대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체육경기대회도 상당히 도민의 홍보를 알리는 거지만 기능경기대회는 상당히, 이건 도민의 홍보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실지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모든 것을 앞으로 더 발전할려면 기능경기대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95년도에 몇위를 했죠?
복식

오복식경제과장

'95년도에 8위를 했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봐서는 8위선이 좋으신 모양이죠?
복식

오복식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김대호위원

올해 3위까지 급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보람차고, 뜻깊고, 열심히 했다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격려를 해 드렸는데 예산이 비율이 급상승해야 되는데 비례로, 하양을 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더 우수한 성적을 바라고 있고 또 성적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에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의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심사에서 다소 얼마가 통과가 안 돼더라도 예산심사까지는 올해 열심히 하신 것, 또 도에서 주최도 했고요. 그런 것을 봐서 앞으로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될 실정에서 깎아서 한다는 얘기는 '95년도8위가 만족스럽다다는 얘기밖에는 느낌이 안 갑니다. 저로서는요.
복식

오복식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별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중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95년도에 지출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95년도의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96년도 내역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복식

오복식경제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산업디자인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맨 뒤에 보니까 국고 지원이 1억 1,500만원이 내려올 계획인가 보죠?
이건 확실한 겁니까? 1억 1,500만원이.
통상산업부에 여쭤보니까 언제쯤 통보가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지도요원 위촉이 결정이 언제쯤 가능하냐 이거죠.
금주중에요.
그런데 보니까 돈이 내려온다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상당히 금액은 3,130만원이 많다면 많고, 작다면 작고 능력의 효율성인데요, 2,550만원의 중요성은 있는 것같아요. 금액은 작은 금액이지만 800만원을 세우는 것은 너무 소소하게 세웠지 않았나 또 금액이 40만원이 부족하게 나와요.
제 생각에는 이번 주내로 국비가 1억 1,500만원이 내려온다고하면 지금 전문직 네분의 인건비를 산출해 주신 금액과 장비를 구입하고 나도 돈이 1,600만원 남네요.
연말에 96년도에 모든 개발품과 마무리 과정이 바쁘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 97년도를 대비해서 그1,600만원을 갖고 사장시키지않고 중소기업 및 모든 분야에 올해에 개발된 분야보다 더차원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짜서 저희들 기획경제위원회에 주시면 또 1월이면 저희 상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 도움이 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7년도 공업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7년도예산안계수조정의건

17시55분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실·국에 관한 97년도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간사

간사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실·국별 97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하여 단일안으로 합의하여 주신 조정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소관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에 신문·사진으로 본 도정발간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고 33페이지 보상금 국민홍보위원 도정시책 설명 참석 여비보상 16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사실소관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기획관리실소관에 있어서는 48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4천만원을 감하였고 52페이지에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기금은 1억1,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53페이지 명예대사대회는 300만원을 감하였고 아그라푸드 책자구입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56페이지에 명예대사대회 체재비 1억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57페이지 명예대사대회 참석보상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페이지 충청북도명예대사 활동보상은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사전교류단(민간인) 여비보상은 1,200만원을 감하였고 자매결연 체결단(민간인) 여비보상도 2,800만원 전액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자치단체 방문단초청 체재비(중국, 베트남)에 대한 부분은 식비 240만원, 숙박비 21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58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9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1억 4천만원은 96년 대비 동일금으로 3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70페이지 도정업무추진 2,500만원은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은 2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원만 삭감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민간인 보상 5천만원은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73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8억원은 2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국 소관으로 108페이지에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홍보물 제작 설치비는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109페이지에 디자인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구입 28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스캐너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디자인용) 1,2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에 관광기념상품 홍보책자 발간 2,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합계 금액 8억 3,49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헌용 간사께서 설명하여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9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