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헌용 위원입니다. 공업경제국에서 이번에 예산심사에 임하는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가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요구했던 자료중에서 미제출한 건이 3건이나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5년, '96년도 금리차액보전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로부터 지금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이 안 돼 있어요. 두번째는 행정지도로 부실기업을 구제한 사례가 있는가, 그렇다면은 그 사례에 대한 내역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번째는 기업관련해서 지방세 감면내역이 조사한 바가 있는가, 조사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그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그게 도착이 안 돼서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저는. 따라서 본 예산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공업경제국에서 예산에 임하는 성실치 못한 자세를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출을 못한.

아닙니다. 됐습니다 충분히.

김재근 위원입니다. 104페이지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부지매입비가 '96년도 예산에 15억원이 확보를 했었죠?

신완섭 위원입니다. 금년도 '96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공업 경제국에서는 충북관광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업무를 시작하겠다 해서 A급호텔 두개 이상 스키장 골프장 레져타운 시설을 해가지고 충청권을 아주 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충주 대청호는 아주 세계적인 수상 관광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에 전연 반영이 된게 없는데 업무보고를 거짓말로 한 건지, 일을 안한 건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충주호권이 환경청 고시가 연기되면서 '98년도까지 1급수가 될 때까지는 모든 개발을 억제한다는 환경청 고시를 했어요. 더군다나 충주호의 지금 광역상수도가 국비가 내려와서 실시설계중에 있고 내년도부터 실시될 겁니다. 그러면은 '99년도정도 가면은 광역상수도 사업이 완공되었을 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완전히 묶일 거라구요. 그럴때 충주호권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상수 1급수는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데 1급수를 만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문제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8천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국비이지 만 6억 1,7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이것이 청주 청소년 그것을 고용촉진사업이 지금 국비지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능경기대회 출장비가 1억원인데 1억원이 어떻게 돼서 필요한 건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작년도 전국대회를 우리가 유치했는데 18억 7,000만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어디 막연히 좋은건지, 어디 18억 7,000만원을 어떻게 집행한 건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국제종합무역박람회 참가하는데 4천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어떤 계획으로 박람회를 참가할 것인지, 또 중소기업지원센타 문제는 아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해 가지고 11억1,100만원이에요. 어디, 어떻게 공해방지 사업을 할 건지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라고, 산·학·연공동연구개발 지역컨소시엄에 2억 8,000만원을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연구센타 지원에 2억원이 있는데 어디다 2억원을 지원하는 것인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97년도 관광이벤트 사업을 1억원을 했는데 이벤트 사업에 무엇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요. 설명해 주시고. 내륙관광도로의 명소화해서 8억원을 했어요. 관광홍보물 발간 5천만원, 명소화를 어디를 뭐를 어떻게 하는데 8억원이 필요한가, 그리고 '96년도에 도종합 홍보물을 발간했다고요, 1억 2,000만원. 홍보물을 발간한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1억 2,000만원, 몇부를 발간했는지. '96년도 자연발생 유원지 조성을 해 가지고 5억원의 예산을 들였어요. 자연유원지 발생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환경청 고시에 의해서 충주호가 1급수가 될 때까지는 모든 개발을 억제한다 '98년도까지인데, 지금 상황으로 볼때는 '98년도에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면적을 얼마만큼 할 수 있다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거리가 제한되지 않아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몇㎞이상 떨어져야 개발할 수 있다는 법적인 제한…

그건 거리제한이 아니구요, 오염배출 시설에 따라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하지 거리에 따라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니예요? 시설한다고 해도.

공업과장입니다. 이게 저희가 저희 도에서 책정해서 저희 도에서 국고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통상산업부에서 매년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10억 4,6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 가지고서 현재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도내 광산으로부터 이런 방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신청받아 가지고 저희가 통상산업부로다가 진달을 하면 거기서 사업책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서 그것도 자기가 부담을 30% 이상을 자기가 해야 이 사업의 보조비를 받고 그럽니다.

아니, 어떤 정책에서 개인기업이, 그럼 공해배출을 하든지, 낙석을 하든지 하면은 개인기업이 해야 되는데 국고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특정업체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예, 물론 개인도 자기네들 광산에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또 합니다.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고 하면 돈을 그만큼 벌 것 아니예요? 시멘트회사는 전부 시멘트회사 돈으로 여지껏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 자체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이 이렇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선은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기업체, 도내의 광산업체로 하여금…

그럼 3개 시멘트 회사는 여기껏 왜 한번도 안 했어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선정기준은…

기준도 없고.

우선 대상이 전년도 생산실적이 있는 도내 광산업체가…

3개 시멘트 회사는 생산이 제일 많은데 왜 없느냐 말예요.

거기는 신청도 우선 저희가 알기로 신청을 안 했을뿐더러 거기는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예치가 되면 그것이 완료되면은 그 금액으로 다시 복구하는 걸로 돼서…

업자가 신청을 해요?

예, 신청을 해야됩니다. 전년도 생산실적이…

아니, 각 업체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필요하면 신청하라고 각업체에다가 통보해야죠.

예, 하라고 연초에…

그럼 신청만 하면 다해 주는 거예요?

아니,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통상산업부에서…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신청만 하면 다 해 줘요?

다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정기준이 뭐냐고요.

지금 신완섭 위원님!이 관광 이벤트에 대해서 의문나는 게 있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보니까 이미 도비 보조내시가 끝났더라구요.

가내시 한 겁니다.

가내시했으면은 그 시·군에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자체 사업비계획을 세운 거죠?

가내시를 했으니까 확정내시를 해 줘야 됩니다.

물론 확정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충주시는 4,000만원 도비지원하고 시비 4,000만원 보태서 8,000만원 가지고 하겠다, 또 제천시는 도비 2,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을 들여서 관광 이벤트 사업을 하겠다 또 보은군이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가지고 이벤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벤트사업의 목표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4,000만원이다, 8,000만원이다 그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국장이 설명하신 것하고 다섯군데라고 그러는데 다섯군데에서 하는 것이 종목이 다섯종목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알고 확인해 본 바로는 2개시 1개군이란 말이에요. 가내시를 한 곳이.

예.

도대체 그런 정도 규모를 가지고, 도비를 1억원쯤 주고, 시· 군비가 1억원쯤 들어간다고 해도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으로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다섯 개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관광이벤트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63건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상한 건이 다섯건이라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우리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97년도 예산에 저희가 관광이벤트가 1억원이 계상된 것중에서 충주시하고, 보은군에 4,000만원씩 제천시에 2,000만원씩 가내시를 한 바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광이벤트 사업은 전국적 행사, 또는 국제적 행사의 규모로써 다수의 관광객이 올 수 있다라는 이벤트에 한해서 도비를 최소한도 지원해 보자 하는 게 저희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하고 속리산은 그것이 관광특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관광이벤트를 정착시켜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마침 그 시·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가 충주에는 수안보 온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안보 온천제를 하나의 문화축제행사에서 벗어나서 관광이벤트 행사로 지금 확대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인 행사규모로다가 확대 발전시켜 보고싶은 것이 저희들의 욕심이고, 보은은 속리축전이라고 문화행사적 측면에서 실시를 해 왔는데 거기에다가 야외조감 및 야외환경미술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관광이벤트 행사로 수안보와 마찬가지로 정착시킬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천에 2,000만원을 가내시한 것은 아시다시피 제천은 허영호산악인으로 하여금 그 분의 명성을 빌어서 남북극 산악 정복기념 전국 산악등반 대회를 금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0만원, 4,000만원, 2,000만원 그렇게 가내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관광과장이 설명을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타당성도 있는 것같은데요, 사실은 각 지역별로 무슨 축제, 문화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광인의 이벤트라는 명목으로 부조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도내에 관광 이벤트라고 할만한 행사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거의 행사라고 있는 것이 문화축제 10월달에 주로 개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관광 이벤트를 창출해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많은 예산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문화행사를 좀더 확대 발전시켜서 관광 이벤트로 접목을 시켜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1차적인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 인쇄출판 문화축제가 이것은 국제적인 행사로, 이벤트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는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안 했고 그래서 충주, 수안보, 제천 이렇게 저희들이 약간의 예산을 가내시를 한 바 있습니다.

청주인쇄 문화축제를 얘기한 게 아니예요. 관광이벤트 사업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보조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시는 2,000만원, 2,000만원을 보태서, 시·군비 2,000만원 보태라 이거예요. 보탤 수도 있고 안 보탤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자체는 불투명한 사업을 갖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관광이벤트 사업이라고 똑 떨어지는 게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미있는 수안보온 천제라든지 속리축제에다가 붙여서 하는 비용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시를 할 적에 시·군비를 도비 보조한 것만큼 부담하거라 했는데 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정산을 해 볼 수 없죠? 그렇죠?

지금 가내시한 조건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담하는 것으로는 됐는데 그런 다른 행사를 하는데 거기다 가 시·군비를 도비 보조한 것만큼 부담하라 했는데 그것이 분리돼서 정산할 방법이 없는 내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실질적으로, 그렇죠? 부담하라고 한 건 맞는 얘긴데.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일을 하지 말고 어딘가는 한군데 제대로 되게 한번 지원을 해 보든지, 이것은 다른 축제를 하고 있는 데다가 관광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으면은 충북이 관광충북, 관광충북했는데 안 붙어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됐어요. 도로닦는 것도 그렇고 하다 못해 관광지의 휴게의자 만들어 놓고, 정자만들어어 놓고, 분수대 만들어 놓는 것까지 전부 관광지라고 해서 도비가 쫓아다니는데도지사가 그런 것까지 해 주러 다닌다고, 그러고 보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이벤트 사업을 1억원을 들여서 하는 건가하고 보조내시된 내용을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용이 없는 보조내시예요. 이름만 관광이벤트지, 다른 데 축제하는 데에다가 경비 2,000만원, 4,000만원을 보태준다는 의미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한군데를 줄래도 똑똑하게 줘서 한군데에서 정말 성공했으면은 그 다음에 도비 보조해서 확대할 사업이라면은 더 보태주든지 해야지 2,000만원, 4,000만원 보태줘 가지고 무슨 관광이벤트 사업이 되겠어요?

그 문제는 지금 박만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100%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가내시한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이벤트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 봐 가지고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화축제의 변형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을 안 하는 거라고 하지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2,000만원 4,000만원 줘 가지고 기왕에 하던 축제의 경비는 보태주는 거지, 다른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북은 실지는 우리가 영익사업으로는 관광밖에 할 게 없다 이렇게 슬로건(SLOGAN)을 걸고 아주 열심히 관광에 기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96년도에는 실제로 우리 관광지 개발사업으로다가 얼마 했어요?

31억 8,000만원도비 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4억원을 했죠?

예.

우리 시책추진비하고 업무특별활동비같은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거액을 올려놓고 이것을 지금 6억원정도가 지금 작년보다 지금 관광에 대해서 모든 것을 힘쓴다고 하면서 6억원을 적게 예산 잡으신 이유는 이 돈이 그리로 간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4억원을 말이에요, '96년도에는 초청, 청풍, 도담, 옥산해서 5억원, 5억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광과장님은 5자 단위밖에 몰라서 무조건 이렇게 5억원으로만 이렇게 떡돌리듯 하는 건가 금년에도 이렇게 보면은, '97년도 예산에도 충주, 진천, 청풍, 청원, 영동, 제천, 단양 등에다가 거의 5억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것 분명히 잘 들어셔야 합니다. 5억원씩 5억원씩 '96년도, '97년도 5억원씩해서 이렇게 관광개발에 기여하는데 까지는 좋은데 무언가 좀 꼭 5억원이 필요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준공되어서 이게 효율적인 예산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는 것이라면은 더더욱 말할 나위없이 좋은건데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말이에요. 무언가 한 공사라도 마무리짓는 걸로 이게 어째서 똑같이 5억원씩 매년 이렇게하는 의미, 그리고 5억원씩하는 그 내용을 좀 소상히 24억원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의 내용을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용인 위원 내 질의국장님 대답 안 끝났어요. 그게 끝나거든 질의를 하시든지 해야지…

우리 부의장님 이벤트에 대한 답변하시고 내 답변 나중에 해주세요.

이벤트가 63건이 올라왔는데 5건이 선발됐는데 5건이 뭐예요.

63건이 접수된 것 중에서 1차, 2차심사를 거쳐서 입선된 것이 2건입니다. 그 2건은 허영호배 전국산악등반대회…

5건이 뭐냐고 물었어요. 국장님 5건이라고 그래서.

5건 내용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대답해요.

대륙을 향하여 중원 역사 내용이 뭐예요?

5건 내용을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대답해요.

대륙을 향하여 중원역사 내용이 뭐예요?

관광홍보책자가 작년에 2,0000만원에 발간했는데 금년에는 왜 5,000만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도가 2,000만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공히 2,500만원씩 들어갔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조성에 5억원을 해서 작년도 다섯군데를 잘 했는데 왜 금년도는 이 사업을 안 해요?

관광과장님께서 지금 오시게 된 것은 사실 소상히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옥정 국민관광지 개발은 '97년도 즉 내년에 처음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수옥정 국민관광지개발은 총 사업비와 총 사업기간이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6개년에 걸쳐서 126억 6,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국비를 20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고 도비가 9억6,800만원 군비가 2억 9,700만원, 민자가 66억 6,500만원 들어가서 126억 6,400만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으로써 제1차년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도비를 더 많이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산형편상 5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묻는 의미도 여기저기 이렇게 5억원씩 해서 이걸 조금씩 건드려 놓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시지 마시고 뭔가 하나라도 알차게 실지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럼 이건 계속사업으로 지금126억원이 되도록 계속 매년 우리 충북예산이 투자되는 겁니까?

예, 국비가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년을 끌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설립되는 내용은 뭐를 하는데 그렇게 126억원이…

수옥정 국민관광지에는 주요사업이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시설로 종합휴게소, 향토음식점, 기념품점, 토산품 판매점, 민속주막촌 또 그 외에 운동, 오락시설로 다목적 운동장, 미니 골프장 또 휴양시설로 잔디광장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온달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온달국민관광지는 금년도 '96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처음 국민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계획대로 내년까지 다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비례해서 이 국민관광지는 국비가 50%가 내려오면 나머지 50%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각각 분담을 하는데 도비가 30%, 군비가 70%를 부담하도록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대로 하다보니까 온달국민관광지는 도비가 1억 8,2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계국민관광지 보완개발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관광지 개발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관광객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이것만큼은 꼭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내년도에 분수대 1개소하고 자연폭포를 한개소를 해야 되겠다는 옥천군수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 도비 1억원을 지원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당해년도에. 다음에 수안보지구에 저희들이 5억원을 지원한 것은 수안보지구에 물탕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물탕공원을 왜 하느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수안보에는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야외에서 집회를 해 가지고 무슨 놀이를 한다거나 행사를 한다거나 이벤트행사를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꼭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충주시장 이 이 물탕공원을 조성하는데서 19억 8,0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예산사정이 되면 도비 10억원, 시·군비 10억원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또 그렇지를 못하고 그래서 2차년도에 걸쳐서 완공하기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우선 내년도에 그 사업비에 반만 도하고 군·시가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5억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 청풍 만남의 광장조성은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5억원이 지원되면 일단은 청풍 만남의 광장은 계획된 사업은 다 끝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마감짓는 것으로 해서 5억원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정관광지개발은 면적이 35만평인데 지금까지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로만 지금까지 있었고 하나 개발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또 초정지구는 청주권의 도시인구가 1백만에 대비해서 또 오송고속전철이 생기면 수도권 인구가 여기까지 근접을 했을때 청주인근에 그런 오락시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초청물을 이용한 관광지개발을 한다는 계획하에서 여기에 총 투자될 사업비는 283억원이 들어가는 관광지 개발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원 내년도에 5억원해서 우선 불요불급한 기반시설만 확충해 나가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민자유치를 끌어들이자라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만뢰산지구는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6개년 계획사업으로 총 2,892억원을 투입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거기는 주로 스키장 또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콘도, 호텔해서 종합관광시설을 갖춥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자가 확정이 됐고 국토이용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국고를 포함해서 하는 연차적인 사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 신규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것을 자꾸 떠벌리지 말고 이것을 전액을 삭감해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무언가 지금 5억원, 10억원이 필요한데다가 완성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님!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가 순수한 도비로만해서 사업이 끝나는 것같으면은…

국비도 거기다 같이 넣으면은 되는 거지 국고를 가지고 꼭 따질것은 없지 않느냐…

국비는 국민관광지 개발에 한해서 국비를 해 주는 겁니다. 국민관광지라고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지정해서 나온다.

그 지역만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재원을 이지역, 저 지역으로 변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애로타개업무 추진비가 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400만원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액수가 많다적다하기 이전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내용이 어떤 데에 쓰는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부사항으로.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기능경기대회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95년도에도 예산이 1,1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0만원 속에는 보상금까지도 상당히 내역을 세밀하게 하셨는데 '96년도와 '97년도는 같은 방향으로 병행해서 하지 않고, 보상금을 다 제하고 '96년도에도 1억3,000만원 갖고 썼는데 올해 1억원으로 올려서 기능경기대회 개최하겠다는 것이 의도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입니다. 김대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95년도에는 저희가 사실상 1억3,000만원을 가지고 지방대회와 전국대회출전를 했습니다.

3,000만원이 아니라 1억 1,000만원.

1억 1,000만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이게 1억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대회 개최 2,500만원, 또 전국대회 출전경비 7,500만원 해 가지고 금년도에 기능경기대회 임할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체육경기대회도 상당히 도민의 홍보를 알리는 거지만 기능경기대회는 상당히, 이건 도민의 홍보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실지 우리나라가 수출이나 모든 것을 앞으로 더 발전할려면 기능경기대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95년도에 몇위를 했죠?

'95년도에 8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봐서는 8위선이 좋으신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올해 3위까지 급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보람차고, 뜻깊고, 열심히 했다고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격려를 해 드렸는데 예산이 비율이 급상승해야 되는데 비례로, 하양을 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더 우수한 성적을 바라고 있고 또 성적을 유지하겠다는 것인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에요.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의 예산이 부족하면은 예산심사에서 다소 얼마가 통과가 안 돼더라도 예산심사까지는 올해 열심히 하신 것, 또 도에서 주최도 했고요. 그런 것을 봐서 앞으로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내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될 실정에서 깎아서 한다는 얘기는 '95년도8위가 만족스럽다다는 얘기밖에는 느낌이 안 갑니다. 저로서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받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전체 위원님들의 의중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은 '95년도에 지출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95년도의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96년도 내역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산업디자인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맨 뒤에 보니까 국고 지원이 1억 1,500만원이 내려올 계획인가 보죠?

간사 임헌용 위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소관 실·국별 97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신중하게 심사하여 단일안으로 합의하여 주신 조정안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소관에 있어서는 경상경비에 신문·사진으로 본 도정발간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고 33페이지 보상금 국민홍보위원 도정시책 설명 참석 여비보상 16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사실소관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기획관리실소관에 있어서는 48페이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1억 1천만원에 대하여는 4천만원을 감하였고 52페이지에 지방행정 연구원 출연기금은 1억1,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53페이지 명예대사대회는 300만원을 감하였고 아그라푸드 책자구입 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56페이지에 명예대사대회 체재비 1억 3,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57페이지 명예대사대회 참석보상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7페이지 충청북도명예대사 활동보상은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2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사전교류단(민간인) 여비보상은 1,200만원을 감하였고 자매결연 체결단(민간인) 여비보상도 2,800만원 전액감하였습니다. 55페이지에 국제교류협력 자치단체 방문단초청 체재비(중국, 베트남)에 대한 부분은 식비 240만원, 숙박비 21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58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4,1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9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1억 4천만원은 96년 대비 동일금으로 3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70페이지 도정업무추진 2,500만원은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1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은 2억 5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1억원만 삭감을 하였습니다. 72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민간인 보상 5천만원은 2천만원을 감액하였고 73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8억원은 2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국 소관으로 108페이지에 충북과학기술발명대회 개최 홍보물 제작 설치비는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109페이지에 디자인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구입 28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스캐너 1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디자인용) 1,200만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에 관광기념상품 홍보책자 발간 2,500만원 전액 삭감하여 합계 금액 8억 3,49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